○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균형정책과장 이범석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정책과장 이범석

지역개발과장 육종각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옵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제27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90여명의 직원 모두는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충청북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범석 균형정책과장입니다.
  육종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윤 바이오사업과장입니다.
  이상헌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5개 과 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도시계획, 개발 촉진지구 관리, 바이오 관련 국책기관 이전지원 및 엑스포 개최, 교통·물류정책, 건축·공공디자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146억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6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63억원입니다.
  10월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59%인 676억원입니다.
  2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균형실천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시·군별 특화발전, 권역별 연계발전, 도 전역 상생발전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균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균형발전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15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낙후지역 발전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권역별 연구전담팀을 운영하여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인 전략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기반 강화에 힘썼으며 신지역발전 선포식 개최와 관련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적극 대응키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을 위한 정부건의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달 중 충청광역경제권 추진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지역의 종합적 발전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 3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균형발전 모범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3차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지역 혁신리더를 양성 중에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3대 협의체와 연대하여 법령개정 저지 등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지역홍보센터의 지역특산품 홍보·판매를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을 위해 32건의 도시 기본·관리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6건의 토지이용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등을 변경 심의하였으며 9개 시·군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지난 6월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중앙부처의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도임대주택지 1㎢를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전가치가 낮은 구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행정도시 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마을 안길 정비사업 등에 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까지 총 45개 사업에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수립은 금년 12월 기본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우리 도 의견을 지속 반영하는 한편 내년 12월까지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공간·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은 보은과 단양에 40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3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8월에 사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하였으며 11월,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지역 8개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을 위해 대상지로 선정된 제천시에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정주기반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특별도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면서 주민참여 또한 증대되고 국토기간망과 연계한 개발로 지역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로 도민의 행복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입니다.
  3개 읍에 38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설계와 편입용지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또한 강서, 성화 등 6개 지구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촉진지구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영동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단양, 괴산지구는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온천은 총 19개소로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온천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테마로 세계적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330만㎡ 규모에 1조8,000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 중국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개발과 환경이 조화로운 지역공간 창출입니다.
  방서, 용정지구의 도시개발 사업과 제천 강저, 증평 송산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계마을 사업은 10개 시·군에 20억원을 지원하여 광장, 건강관리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12개 시·군에 95억원을 지원하여 마을회관, 정자 설치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와 농로확포장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청주시 38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1필지를 매수하고 존치가 불필요한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해제를 추진하는 등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개소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수혜도가 높은 지역과 교통 혼잡도로를 우선 정비함으로써 주민숙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을 재정비하여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메카 충북 입성입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BT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BT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바이오산업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와 국가 유일의 바이오 전문단지인 오송과학단지를 통해 ‘바이오 충북’의 국제적 인지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바이오 충북’을 통한 ‘경제특별도 충북’을 이루고자 ‘바이오 충북’ 브랜드파워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바이오 충북 브랜드파워 강화입니다.
  세계와 경쟁할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관으로 스타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공모 심사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였고 이달쯤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지원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충북에 걸 맞는 교육시설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내 바이오과학관을 조성하여 7월, 전시물 설치를 완료하고 9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청으로 운영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국제 바이오심포지엄과 바이오현미경 사진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이오페스티벌은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15페이지, BT관련 국책사업 지원 및 유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6개의 보건의료 국책기관 오송단지 이전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률 12.7%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까지 차질없는 이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조6,000억원이 투자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오창 유치를 위하여 대정부 건의활동, 100만명 서명운동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2월, 100만명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고 치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해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3일간,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열었고 384건의 기술이전과 125건의 투자를 상담하였으며 수출 3,120만불과 내수 105억원의 제품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바이오 선진도로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 개최되는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위해 국제행사 승인을 완료하고 사무국을 출범하였으며 12월중 공모를 통해 주관 대행사를 선정한 후 기반시설 및 홍보활동 등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자동차 56만대 시대에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시스템 구축이 긴요하고 7개의 고속도로망과 X자형 국가철도망 형성으로 효율적 교통체계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해짐에 따라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지역발전 SOC 확충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역발전 SOC 확충입니다.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의 2010년 개통을 위하여 지난 6월 25일 역사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충북선 KTX연결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철도망 확충과 수도권전철 사업도 박차를 가하여 4개 노선이 계획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이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류·유통 거점기지 육성을 위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하였으며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오지지역 운행용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시내·시외버스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외버스 경영실태 조사용역과 대중교통운영자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대중교통정보 게시판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선진 교통질서의식 함양입니다.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 및 친절서비스 교육과 선진지 연수, 관련 기관·단체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교통질서 홍보 계도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와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교통봉사단체 지원 및 교통안전지도자를 선발하여 교통질서 유지 및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법규 위반행위 일제단속과 운송관련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선행·미담사례를 전파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취약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도 확충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으로는 대형 건설사업장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하였고 교통안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사업체와 건설기계 정비·폐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 안전검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노드링크를 구축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다섯째 전략목표인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에 대한 단순 소유개념을 넘어 주거환경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기대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균형있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구현하고자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입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5,779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공동주택 경관 심의기준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빈집 376동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여 행정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주택관련 종합정보를 매월 도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계획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주택개량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3개소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충주대학교와 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중이며 공공디자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빈집 376동을 정비하고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고물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다목적 광장은 18억원을 투입, 9개 마을에 조성 중에 있으며 인터넷 민원처리와 건축허가 상담실 운영으로 도민에게 편리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실시로 주민의 농촌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는 금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1월부터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공동주택 경관심의기준 제정·운영, 농촌주택 개량지원센터 구성·운영 등 세 가지 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잘사는 충북을 만들고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내륙 초광역개발권 추가 설정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전략 발표시 전국을 접경지역과 해안을 따라 “ᄆ”자형, 즉 4대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충북을 포함한 내륙지역을 배제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정부정책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대통령 건의, 균형위원장과 관계부처 방문·건의,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관계 시도 연구원 공동세미나 등 충북이 포함된 초광역개발권이 추가 설정되도록 다각적으로 건의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초 정부계획 발표에 대비하여 초광역개발권이 추가 설정될 수 있도록 5개 시도 공조강화와 대정부 건의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등 그간의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는 내용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의 입장발표, 도의회의 성명서 발표, 여당과 시도지사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면 비판과 성토 등 정부의 정책철회를 강력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공동 연대하여 관련법의 입법저지 및 대응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과 협조하여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330만㎡에 약 1조8,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교육문화 종합위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국관련 교육시설을 확대하여 교육강도를 실현하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설명회, 사업제안공모, 중국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등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히 벌여 지난 7월 중국 대형 건설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실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국내외 투자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입니다.
  5조6,000억원의 투자와 38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사무국 설치, 100만명 서명운동 달성, 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언론홍보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며 앞으로도 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유치위원회와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에서 2010년 개최되는 한방바이오엑스포는 8개 부처 후원 하에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주관하며 한방관련 전시, 세미나, 교역과 체험이벤트 등의 컨셉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7월부터 조직위 사무국을 구성하여 15명이 근무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금년말 주관 대행사를 선정하고 내년도 기반시설과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2010년도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 건설입니다.
  공공디자인은 사회, 도시, 국가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로서 자치단체가 도시미관 형성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건축디자인과를 재구성하여 지난 9월 충주대학교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에는 공공디자인 워크숍을 이달에는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조례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보완 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균형발전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주요 도정현안의 해결사로서 도정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책)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지금 담당은 교통관리팀으로 택시업무가 넘어가서 임사무관이…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임성빈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북부권에는 아무래도 국책사업으로서는 중원문화권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러니까 좀 정리한다면 권역별 사업으로서 북부권 쪽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먼저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그 다음에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상당히 국가에서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고요. 그 다음 번에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그 다음에 남한강물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 해서 충주, 제천, 단양 남한강 구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충주호권 민물고기 특화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주로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 사업하고 태생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증평하고 음성에 태양광전지사업 그다음에 괴산하고 음성하고 같이 하고 있는 광역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남부권에는 지금 보은 쪽에 있는 바이오농산업단지 하고 옥천에 청산 산업단지와 영동에 황간 물류사업단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지금 여기 의회에 보고된 것은 10월말 현재 사항이고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11월부터 이렇게 분담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많이 11월 중에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그 비중 있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환급 결정이 당초에 위헌으로 결정 남에 따라서 그 환급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률상 논쟁이 심하게 국회에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그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으로도 전출을 안 해 줬거든요.
  그것이 결정난 부분이 11월에 전출할 수 있게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5억원 중에 근 20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가 10월 30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정도로 보면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고착화 돼서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충주기업도시나 그 다음에 혁신도시 제천에 산업단지 또 기이 계획 중에 있는 뭐 각종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업유치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덕특구 및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 쪽에 나온 거 만큼은 지방성장률 50% 정도는 감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13과 13+13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하이닉스는 현재 국제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공장 가동률에 대해서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유턴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번에 규제완화 조치에 하이닉스 만큼은 예외조항에서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충청권 공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비수도권으로 결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조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저희 충청북도 혼자 나섰을 때는 상당히 중앙에서 봤을 때는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원칙적으로 먼저 연대를 해서 저희 비수도권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철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논리적으로 개발하면서 같이 세를 모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향후 저희 대응방안으로서는 일단 먼저 설명드렸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구심점으로 해서 총력 대응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공조해 가지고 입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예를 든다면 그 시행령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법령상으로 끌어 올려서 입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시민단체와 공조해서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서 예를 든다면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경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방의회 및 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경제협의체를 통해서 연계해서 같이 대응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나름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를 갖다가 3회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월 26일…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104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 436명이 참석했는데 기업체 관계자가 334명이 참여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334명이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중국 관계자, 내빈  그 다음에 기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첫 번째로는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용역 결과물을 갖고 기업체의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기업체 관계자들의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했을 때 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스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그 용역은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의뢰한 게 아니고요. 기획관실에서 의뢰해 가지고 6,000만원에 개발연구원으로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1억3,99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이것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손해배상까지는 저희가 할 의향은 없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부 연구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통보해서 내부적으로 거기서 조치 취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 됐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일단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미국에 금융이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중국 쪽의 기업이 중국 쪽에 주로 수출위주로 가기 때문에 중국 쪽 경제도 상당히 안 좋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대규모 PF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상당히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7.8%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PF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하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군데 기업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저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기업체와의 결과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12월중에는 내리겠습니다. 
  추진여부 및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제반 판단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상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변동이 있으면 그 계획은 다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또 거꾸로 일부 기업에서는 위기가 기회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크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기업체와의 여러 가지 접촉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상황도 다시 살펴보고 나서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동의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일단 12월 8일 국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지방종합대책을 그 발표내용을…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일단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 확정하고 난 다음 번에…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난 그 다음 번에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든다면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엔화 가치 위엔화 가치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에 투자하면 그만큼 자기네 자산이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저희가 지금 현재 접촉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다 고려하고 그 다음 번에 또 중국 사항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 세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있는 아파트도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년도 건설경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 예를 든다면 국가에서 건설경기를 갖다 부양한다든지 이런 정책에 따라서 신속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일단 이건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 또 도시재개발 사업이 또 어떻게 보면 현재 거의 도시계획상에 다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저희도 38개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된다는 보장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경쟁력 있는 데는 빨리 진행할 거고요. 또 경기 부양에 따라서 일부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우암지구가 가장  빨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암지구도 지금 또 건설, 아파트 미분양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발표는 저번에 저도 신문에서 보고 알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지시된 것도 없고 아직 지침 시달된 게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일단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편입한 부분은 우리 바이오사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용역을 해야 되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종합장기계획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법령상 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용역은 TP에서 처음에 연구용역을 담당했는데 그때는 유치에 대한 과연 오송·오창 지역에 가능한 거냐는 그런 최초 기초의 타당성 용역이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오송에 이런 걸 유치했을 적에 어떻게 발전하게 될 거냐 이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6개 항목 지표가 있습니다. 6개 항목 지표에 오송에 미치는 그런 배점기준과 평가기준을 한 거고요.
  지금은 현재 사업계획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용역은 앞으로 제안서에 모든 걸 담아서 내년도 용역에 총 결집을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용역이 또 이루어지는 사항은 정부에서 추진 일정이 자꾸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전체적인 연구개발은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   지금 주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 전체를 묶어 가지고 별도로 나누어 드리려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갖다 해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본 적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시·군세 및 세외수입에 의해 갖고 재정수입에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시·군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군에서도 자체 세수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조해야 될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6개 시·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시·군 중에서도 사업진행의 성격이나 진행 척도 해당 군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150억원에 대해서는 6개 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것은 저희 국의 사무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의 사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기초자치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합의점이 이루어졌을 때 도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 저희가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균형발전국 입장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도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업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행정구역 개편하고 저희 업무하고는 업무적 한계가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사실상 저희 균형발전국은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입안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기획관실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갖다가 개발연구원으로 의뢰했는데요. 그 의뢰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배경에는 중국이 앞으로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록 중국이 1인당 GNP가 2,500불밖에 안 되지만 상위 5%에 대한 GNP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우리 충북 쪽으로 끌어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가는 방안으로 당초에 용역 주면서 구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도지사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기획관실에서…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당초에는 저희가 공모해서 업체가 두세 군데가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느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 그러한 업체선정 및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한 용역사항이 3억인데 업체선정 공모에서 일체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단 내년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청원군하고 제천시가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총 사업비가 1조8,000억.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신 시·군에 그 장소 선정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다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그 다음에 괴산, 증평 그 다음에 청원, 제천 해서 다섯 군데 들어왔는데 거기서 일단 두 군데로 저희가 압축을 시켰거든요. 저희들은 은연중에 한 군데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했지만 양 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끝까지 하겠다 의견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모를 하려면 아마 공모하는데 따른 비용이 사실상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한 2~3억 정도 해당기업에서 그 정도 비용 투자를 해야지만이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청원군에서 일단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군의 의견에 존중합니다마는 각종 사항을 저희가 제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중국 측하고 접촉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중국어 아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또 중국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자면 거칠게 표현하자면 브로커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진단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공모신청 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해당 기업에서는 자금이 한 3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만한 기업에서 과연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공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대외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의 사항을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진행정도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중국기업의 상황도 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쪽과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제 흐름, 우리나라 경제 흐름, 중국의 경제동향 이런 걸 제반적으로 따져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기업의 흐름 또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갖고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제반 종합적인 것을 확고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 번에 12월말 이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서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확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러니까 추진여부, 추진을 계속 할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추진을 안 하더라도 어떠한 식으로 나중에 거론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갖다 제반 종합적으로 해서 12월말까지 결정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맞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열악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도 항상 공감하고 그거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각 시장·군수한테 책임을 미루고 도에서 시장·군수 시·군비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도비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예산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열악해 가지고 아직까지 도비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대·폐차비 500만원 추경에 세운 것도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그것도 없는 재정 형편에서 많이 해 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시·군에 재정지원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금년말까지 23대가 다 도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맞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관계는 물론 청주시는 청주시하고 청주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도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도하고 장애인투쟁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맞춰서 2011년까지 50% 하는 것을 우리 도에도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하겠다는 그런 저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어촌버스는 제외하고 시단위 시내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금년에 개발돼 가지고 청주시와 충주시에서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또 보완 중에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지금 현재는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현재 개발돼서 많이 보급이 되면 좀 싸질 걸로…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최하위로다가 볼 수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11대 분의 예산을 시·군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되면 중간 정도는 갈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시설이 되어 있는 승합차로다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자택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을 하고 일을 본 다음에 다시 또 태워다 줄 수 있는 아주 고령자,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방안으로다가 법적으로다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도입계획에 의하면 법에서는 30만 이상 시단위에서는 50대, 10만 이상 시단위 충주나 제천은 20대를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걸 2011년까지 46%를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데 차 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운영비가 또 문제입니다. 1년에 한 5,000～6,00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비 전액으로 부담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을 꺼리기 때문에 도비를 금년도에 처음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청주에 7대하고 충주 2대, 제천 2대 이렇게 11대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청주, 충주, 제천.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또 별개로다가.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 열릴 때마다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속시원하게 해결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증평군에다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다가, 증평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에 대해서 무임승차하는 저기가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안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업체에서도 강력하게 지원요구를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또 업체간에 경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꼭 증평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아성교통에다가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업체간에 경쟁입니다.
  증평군이 시내버스회사가 없기 때문에 괴산 주민들을 위해서 증평까지 오고 또 청주·청원 사람들이 증평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증평군에서는 십분 활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도 재정지원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을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 균형발전국 책임 하에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균형정책과 지역발전팀장   김석부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일부 지정해 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6개 시·군이거든요. 시·군에 대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각 전문가로 구성된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일단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균형정책과 지역발전팀장   김석부 그렇습니다. 

○균형정책과 지역발전팀장   김석부 그렇습니다. 

○균형정책과 지역발전팀장   김석부 그것도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가 돼서 8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된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 평가는 금년 9월 하긴 했는데 이것은 재정지원에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도내에는 버스가…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시외버스는 476대가 있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시외버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시내버스는 청주가 272대, 청원군이 126대 이렇게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회사는 없고 회사는 전부 청주시 버스가 청원군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청원군 관내를 지금 운행하고 있고 또 물론 청주시내버스가 청원군 주요간선도로는 가지만 군 단위 면 지역을 또 순환하는 그 버스가 126대…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많습니다. 청원군이 그래서 재정지원도 많고…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그 용역평가 결과물은 책자로 나와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를 보려면 좀 봐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청주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구체적인 백데이터나 근거 자료가 없이 청주시에서 앞으로 통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정 지원이나 부양의 의무는 해당 시·군에 있기 때문에 만약 통합이 돼서 1,00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그 부족분 만큼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청주시 재정이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일단 청주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마는 좀 성급하게 발표한 내용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1,000원을 했을 경우에는 1,000원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나열을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동의를 거치든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1,000원에 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1,000만원, 2007년도에 1,000만원, 금년도에 9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2006년도에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동의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금년 연말까지.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보은 소도읍은 2005년 11월 14일 봉양 소도읍과 마찬가지로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종합진도 면에서는 봉양 소도읍과 진도 상으로는 봉양은 한 30% 그 다음 번에 보은은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내용으로 보면 정크아트랜드, 향토테마랜드, 토피어리식물원 기타 지역 정비사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지역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일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도 괴산에서 1년간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도읍 사업은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까지 하는 기간은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만 지나면 그 다음 번에 예산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있다면 2007년도에 선정된 내수 소도읍에 비해서는 진도가 좀 늦은 편인데 그 이유는 시·군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정도 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의 의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3%는 편입용지 보상률이 3%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종합적인 진도는 28%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다시 한번 각종 자료제출 시에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이게 자치단체가 민선화 되다 보니까 상급단체에서 이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확고하게 이렇게 먹히는, 옛날처럼 이렇게 전파돼서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약화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갖고 계셨던 보은군의 지역발전 사업으로서 사파리 사업 여러 가지 구병산 신라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 자체에서 저희가 어디하고 이렇게 접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라는 광역자치단체들이 보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일단 1차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다라는 행정체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이오농산업단지에 사업시행자로서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발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바이오농산업단지는 저희 국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개발공사라는 이 공기업은 꼭 이윤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적자를 보더라도 재정 부분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개발공사가 반드시 참여돼야 되고 또 한 가지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또 공공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보은군이 협심해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제가 영동출신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도내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 청주지역과 청원지역이 중심적으로 발전하면서 진천, 음성에 중부권 지역이 새로운 중부고속도로 나면서 신산업지대로 육성되고 충주는 또 서울과 가까운 기회에 하면서 나오고 그러면서 제천, 단양도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부권 지역에서는 또 괴산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전체적인 도의 틀로 봤을 때는 남부권역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지역의 자원과 여건을 어떻게 활용해서 끌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 하나의 주제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당선된 단체장님들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라는 것이 제가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그렇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저 개인적인 관계, 관계없이 남부지역에 많은 사업예산이 배려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제가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도에서 평가한 내용을 일부 참작을 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앙심의위원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시도에서 평가한 내용은 무시하고 평가위원들이 독자적으로 평가를 해서 총체적으로 34개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0개 사업장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점수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 점수차이였습니다. 
  영점 몇 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났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평가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음성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옥천군은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점수가 워낙 미미하고 또 다시 용역을 하므로 인해서 용역비의 어떤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올해 한 거 도에서 평가한 것은 다시 도에서 평가하지 않고 또 가능하면 올해 평가한 데를 내년도 사업지구로 책정하겠다는 그러한 심사위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최종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것이 저희한테도 통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2009년도 사업은 내년 3월경에 다시 사업장을 책정한다는 그러한 행안부의 통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시차적으로 조금 있지만 내년도에는 옥천군도 가능한 사업지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   그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행안부의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심사총평을 하면서 행안부 담당부서에 요청을 했고 그 요청결과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제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도비 플러스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왜 그러냐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없이 우리 순수한 도비로만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6개 시·군에 대해서 전략사업으로 해서 전략사업이 먼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에 대해서 일단 6개 군에 예를 들면 보은 같은 경우는 황토한우 먹거리타운 조성, 단양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일단 균형전략사업에는 괴산은 장류식품산업 육성, 영동은 고령친화클러스터 육성, 단양은 문화관광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매년 도비 144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007년도 이월사업비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는 9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6개 시·군에 대해서 별도로 한정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는 30억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략사업비 중에 사업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월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중 19억원을 갖다가 공모사업비로 변경해 갖고 49억원으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동에 9억6,000, 단양에 9억4,000 그다음에 증평과 괴산에 8억, 보은과 옥천에 7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또 한 가지는 전략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단양군에 6억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업비 6억원인데 1등이 단양군이라 1억원, 옥천군이 2등이라 1억원, 2007년도에는 미시행 했고 금년도에는 3억원을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원래 이 지역균형특별회계사업은요 당초에 선정되는 배경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 특별회계 만들기 전에 일단 저희 낙후 시·군을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6개 시·군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시·군에 대해서 일정하게 해당 시·군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풀로 경제과 파트에 묶여있던 사업을 저희가 균형발전국이 생기면서 이걸 갖다가 좀더 확대해서 보통징수세의 5% 이내 해서 금년도에 155억원으로 이렇게 특별회계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한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시·군별 특화사업은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권역별 연구팀과 시·군, 도가 함께 해서 8개 시·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개략적인 큰 목표를 잡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는 첨단산업 및 휴양관광 그다음에 제천은 한방휴양·영상관광, 보은은 관광·황토대추, 단양은 관광 및 석회석신소재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이게 비교우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왜 그러냐하면 해당 시·군을 빼면 또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도 이 시·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그래도 전략적으로 맞겠느냐 그 부분에서 한 거고요.
  그래도 그 중 가장 유리한 사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일단 저희가 권역별 연구전담팀을 갖다가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시작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군의 의견과 권역별 연구전담팀의 검증과 그다음에 도의 의사결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광역경제권 사업은 충남·북, 대전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추진팀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3개 시도별로 사무실에 유치해서 그 다음 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북부지역에 해당된다면 2010바이오엑스포 사업에 충남 대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충남 대전에는 없는 우리 중부권에 태양광사업 거점 구축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연계해서 가면은 우리 사업과 충남·북이 같이 아우러지는 광역경제권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개략적으로 따져보면 보통교부세 징수결정액이 5% 이내가 약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내이기 때문에 그 밑인데 금년도에 그래도 지사님께서 없는 재정 속에 저희가 150억원을 갖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덕분에 특별회계로 해서 6개 군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사업부서에서야 뭐 200억이 됐으면 아주 5% 맥시멈까지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제반 재정 형편을 따져보면 예산부서의 의견은 또 어느 정도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내지는 도 전체 재정현황 이런 거 갖다 살펴봤을 때 그래도 증액시켜 준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지역발전 2020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낙후됐다고 지표가 선정된 6개 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회계사업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광의로 보면 그렇고요. 더 좁혀서 보면은 균형발전특별회계만 하다보니까 낙후됐다고 선정된 6개 군에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6개 시·군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거기서 얘기하는 시·군별 특화사업에 충주, 제천은 빠지는 게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선포식을 같이 함으로써 이 지역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형편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시·군별 특화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받아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충주나 제천이나 그 다음에 보은이나 그 다음에 단양 이런 경우가 관광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별로도 여러 가지 또 지역을 살리는 관광, 예를 들면 단양 쪽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관광전략과 그 다음에 보은에서 생각하고 있는 법주사를 위주로 한 이런 관광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별로 시·군별로 특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12월말까지 지금 534동이 계획돼 있는데요. 그것은 나머지는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자료 나간 게 10월말 자료인데요. 11월하고 12월에 정비를 하면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 중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빠뜨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이 빈집정비사업은 ’97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총 대상이 1만739동으로다 2007년까지 6,884동을 정비를 하였고 그동안 택지개발이나 자연소모 등으로 정비한 게 851동입니다.
  금년도에 534동을 하면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은 2,470동이 남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2,470동이요.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재조정은 다시 한번 제가 실무자들과 저기해서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많은 물량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와 주변지역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3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은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각 시도를 참여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다가 각 시도가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 방침이 시도의 각 지방 의견이 중구난방이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해서 각 시도를 참여를 안 시킨다는 방침으로다가 바뀌어 가지고 이것도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그 중기교통시설부터 다 2회 추경에 된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도내에 이거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행정 실정을 잘 알고 저희와 또 연계해서 할 수 있고 또 급할 경우에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개발연구원과 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더라도 검수는 해당 직원들이 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처음에 계약하고서 착수보고회를 갖고요. 중간에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상황을 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할 때 최종보고회 하면서 도의 의견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방침을 줍니다. 
  그러면 그 방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용역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개략적으로 보면 이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용역을 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검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도의 의지대로 가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버스요금에 대해서 요율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법령상에 이것은 반드시 줄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용역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데 또 그런 면에서 도에서 줄 때는 개발연구원이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육성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에 주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역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주로 주는 것은 용역비가 타 연구원에 주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개인별로 제가 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연구원 자체가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구만 한다면 대학에 가서 교수생활 하면서 교수로서 직무를 하면서 연구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연구원은 연구도 중요하지만 용역도 하면서 자기네 학위 받으면서 배웠던 지식을 용역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17조6,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못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발표할 시에 내륙 쪽에다가 그러니까 초광역벨트 하나를 갖다가 거기다 넣겠다 이것까지는 발표가 됐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12월 8일 지역발전대책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현재 국회에 일단 이게 법령개정이 돼야 됩니다.
  우선 왜 그러냐 하면 주무부처가 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법률개정 상에 있는데 일부 타 시도 국회의원님께서 특히 이계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분산배치 그 다음에 대구에 계신 국회의원님께서는 또 대구 쪽에 유리한 것을 갖다 지표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보건복지가족부나 저희 유치위원회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도록 저희 쪽에 현재 집적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현재 용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12월 8일 발표 시에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는 저희가 혼자 외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쪽 측면도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조가 깨졌을 때 여부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도가 진정하게 현명하게 나가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10월 17일 충주와 제천에서 사전 환경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고 18일 제천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의 내용을 보완하고 또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에 내년 상반기에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   현재 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원문화권하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은 당초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구체화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어떠한 것인지 성격 내지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한 거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정부에서 구체화되다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유치전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다음 번에 거의 다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아니 제출할 때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때는 아마 그 5-6번에 나와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2007년 11월에 의뢰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계약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아마 그 과업 과제를 줄 때 과제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가 바이오사업단장할 때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올 연말에 이게 선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에는 4개 기관이 한다고 그랬다가 7개, 7개에서 지금 11개까지 이렇게 유치신청을 하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