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곽임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행정국장 곽임근

총무과장 강호동

세정과장 연서흠

회계과장 김완경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윤기관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연서흠 세정과장입니다.
  김완경 회계과장입니다.
  윤기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 과에 195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3,284억4,900만원중 78%인 2,563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행정국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화합·참여·신바람 도정으로 자치 선진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일터 조성, 화합과 참여 행정으로 상생자치 구현,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경제·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 생활민방위 실천과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자율과 책임속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33회에 걸친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마인드를 갖게 하고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0팀 51명에 대한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를 실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활력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비율을 금년 1월 50%에서 70%로, 9월에는 80%까지 상향조정하였으며, 부서장의 책임운영제와 파트너십 및 희망보직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경영제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8개 과정 21명에 대해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60기관에 총 3,32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연구·지도직 150명, 6급 이하 424명을 대상으로 창의와 실용마인드 확산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3회에 걸친 공무원노조와의 예비교섭과 12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는 12월 본교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섭위원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지식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건강검진을 의무항목으로 조정하여 직원 건강 확보에 노력하는 등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과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행사 개최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도정기록의 가치증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기간 20년 이상의 전산화대상 기록물 3,000권과 도정사료 3,000점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인증제를 신규시책으로 시행하여 162건에 대해 인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실을 편리하고 유익한 도정정보제공 창구로 운영하고, 기업인 우대 코너를 운영하여 46건을 발급해 주는 등 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화합과 참여행정으로ꡐ상생자치ꡑ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상생하는 도·시군 자치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순방하며 경제·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시장·군수회의 1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13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회에 걸쳐 도와 시·군간 협력강화를 위한 자치행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정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 여론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새터민과 거주외국인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안정을 위한 사회통합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정착시키기 위해 1국 4과 7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실용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신축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는 등 고효율의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만족의 자치행정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거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쌍방 협력, 상생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1기관·기업·단체별 1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고 도민 참여대회와 5회의 행복충북운동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행복충북운동의 2차년도 정착운동을 강력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49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민·관 상생의 동반자 토대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참여와 나눔, 이웃사랑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4개소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달의 모범자원봉사자 11명을 선정하고, 자원봉사자 할인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9가족, 205명의 공무원·가족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정례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서비스 혁신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12개 시·군의 주민서비스 제공 관련 조직과 민관협력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민관 교육과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3,933억원의 지방세 징수와 68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48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12월중 최종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전국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하여 25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59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600만원을 추징하고,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억6,100만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30일자로 19만6,000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 공시하였으며 토지, 건물의 시가 적용비율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을 경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원리금 보장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순열 예치하여 86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95만9,000건에 522억2,500만원을 징수하여 재택납부율을 16.4%로 확대하였으며 8,846건의 토지 지목변경과 상속재산 사전 세금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사례집을 발간하여 활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업무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며 대가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회계집행과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137건에 대한 전자입찰·계약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5회에 걸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6건에 대한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6,600㎡ 이상 도유지 중심 국·공유지 90개소에 대해 DB를 구축하는 등 도유재산관리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64필지 2만5,808㎡에 대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및 집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정원, 청내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 사무공간 배치를 추진하여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계약심사 부서가 신설되어 앞으로 철저한 원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생활민방위 실천과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입니다.
  먼저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대상 4만명 중 2만9,000명에 대해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회에 걸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 배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인력동원 자원관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신고망 정비와 신고요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4회의 국가기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을지·충무·화랑 훈련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244개 업체에 대해 비상대비 국가동원능력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공사태와 재난발생에 대비한 24시간 경보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4개소의 노후 경보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11회에 걸쳐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을 위해 1만2,508건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4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부터 27쪽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앞서 전략목표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역사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역사공원조성 1차 기반조성공사와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를 접수하여 후유장애자 6명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공원 2차 설계공모와 공사발주, 노근리사건 홍보영상물 제작 등 계획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향, 실용중심의 조직 재설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자료 수집과 조사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작성하고 6월 도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은 1국 4과 70명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고 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7월 1일 기구·정원 개정조례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대비한 조직설계 등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거담당자 교육과 선거 매뉴얼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5월 2009년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여 9월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마을회 등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으로 제5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센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회관 건립추진입니다.
  기존 충북학사 건물이 시설노후와 공간협소 등으로 시설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충북회관을 건립하여 충북출신 인재들의 면학환경을 조성하고 중앙단위에서 도정 주요과제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향토기업 (주)대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재 흙막이공사를 완료하고 파일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 34쪽부터 39쪽까지는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요구하신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이거를 제외하고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출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제출할 때 당시에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이 누구인지 아마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상황이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러한 어떤 사실을 밝힐 때는 관련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걸 밝힐 때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속히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행정파트에서는 성실하게 응해야 되고 이제 해야 하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정 등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국장 입장으로서도 그런 점을 특히 더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거기 답변 자료에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성과평가를 할 때는 그거보다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드린 대로 저희가 다시 재차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렇게까지 질문하는 게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의원의 성명을 행정부서에서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의 성함을 여쭙는 것은 어떤 의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어떤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고 또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관한 자료이실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같은 불편한 어떤 생각을 드리게 했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의회와 행정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러면서 서로 상호 발전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기능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기능이 있는데 서로 견제하고 어떤 균형을 맞춰서 도민이 잘 사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바람직한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떤 관계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부서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박재국 위원님이나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을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되새기고 향후 그런 어떤 관행이나 문화가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그다음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어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국가의 보답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저런 시기를 불문하고 본인의 업무성격에 비추어서 본인이 가장 가기 좋은 시기를 택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정부가 바뀐 상태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기본정책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정해졌고 그다음에 조직개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돌아가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쉽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 지적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맞으시고, 감사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왜 그렇게 연말로 이게 몰려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기간동안 가서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일은 많은데 불편한 상태에서 간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연수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 한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제가 정확하게 ID카드를 지금 현재 몇 명이, 많이는 안 가지고 다니는 걸로…

○행정국장 곽임근   특히 도청에 출입할 때에 이제 그게 사실은 저쪽 중앙 같은 데는 패용을 하고 들어가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도청의 경우에는 민원인도 자유스럽게 청사에 출입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차량도 자유롭게 어떤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ID카드를 만든 것은 처음에 우리가 지문 그 안에 개인의 어떤 히스토리가 거기 있습니다.
  개인 ID가 그 칩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초과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에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이렇게 사인도 해 주고 했었는데 본인이…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ID카드를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착용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에 참석해서 참석한 시간을 체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VIP행사시에 우리 직원들과 외부인들과 구분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당초에는 늘 착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최근에 지문인식도 카드로 하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남아서 시간외수당 처리하는 것도 카드로 하던 것을 지문인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사용을 덜하게 되고 다만 지문인식기를 가져가지 못하는 장소에 있는 청풍아카데미 같은 거 매주 목요일날 오후 3시에 1시간 반 내지 두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직원들은 이 카드를 갖고 와서 ID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착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로 할 때만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예산에 그 어떤 관행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어떤 12월에 물론 그 행정을 하다 보면은 일이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고 하다보면 12월에 몰렸던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하다보면 12월에 집행상황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 매년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관행적인 회계관계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며칠 전에도 그 지침을 시달을 해서 연말에 불요불급하고 계획돼 있던 사업 이외에 어떤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밀어주기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예산집행은 근절해야 되겠다 없어져야 되겠다 아주 저희가 지침은 이미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이렇게 월별로 균형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점도 점점 더 없애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와 있고 우리 지방에도 더더욱 굉장히 크게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부처에서는 그 예산집행지침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1년 동안 계획된 거지만 재정이 전반기에 상당부분을 원칙은 균형되게 해야 되지만 상당부분 집행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도도 그렇게 그 지침에 부응해서 예산을 운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대로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중앙이나 지방에 예산집행의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변수로 대응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도 뿐이 아니고 전국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난 번 7월 1일자로 전국에 또 정원이 감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현재 총 249명 이 임용대기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중앙 부서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제 계획 지침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있고 오늘도 자치행정과장이 그 관계로 긴급히 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책화된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년동안 임용 대기하고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고 2년동안 대기해도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별도로 정원을 인정해서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년6개월만 기다리면 이제 채용될 수 있다 그런 한 가지 하고요.
  물론 그전에 자리가 나면 임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분들을 임용대기 중인 경우에도 이제 사전에 실무수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회의된 결과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분들을 정식 임용은 아니지만 임용대기 장기화에 따라서 실무수습 요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9급의 경우에는 90만원 정도 그다음에 7급의 경우에는 112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채에 합격해서 이제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 어떤 능력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공채 합격자에 대해서 임용 전에 사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용대기자 대기기간이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이 됐고 또 실무수습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사전에, 임용되기 전에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아마 조간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저희 도 자원으로 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2명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중앙부처 차원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이 아니더라도 저희 도의 경우에는 내년 12월말까지는 다 해소가 되는 걸로 장기인력 계획을 보면 내년말까지는 다 해소가 되고요. 내년 6월말이면 거의 해소가 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일선 시·군은 시·군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선 시·군은 내년말 되면 거의 일선 시·군도, 물론 안 그런 시·군도 2010년까지는 거의 다 해소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런 대책이 마련 중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에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또 복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다른 해보다 올해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자기 직업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처벌받았습니다 하고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넘어오지 않은 것들을 몇 년치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넘겨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부분이 음주운전입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청렴의무위반은 어떤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그런 쪽의 잘못이고요.

○총무과장 강호동   성실의무위반은 일반적으로 보통 업무를 잘못했거나 태만히 한 것을… 

○총무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징계요구권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직접 징계요구를 하는데 잘못된 제목을 어떤 경우에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이렇게 세 개가 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걸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한다는 지침을 이미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에 많았던 것은 전에 몇 년 전 거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건들을 묶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여기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음주운전 한 그런 직원들입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을 하고 어디 경찰서 가서 싸웠다 그랬을 때는 품위유지의무위반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도리를 다 못했다 해서 성실의무위반도 걸을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다 걸 수도 있고…

○총무과장 강호동   중간에 낮에 가서 했다 면 복무위반도 되고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을 압축해서 말씀드려야 돼서 조금 좀…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예.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네, 다 바뀌셨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 연구용역 하는 과정에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제 관계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느 용역이나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측에서 어떤 크게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그 범위 방향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 방침이라든가 특히 금년에는 정부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과정에 이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연구용역에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는 포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도에 조직개편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조직개편 용역을 발주할 그 당시에 여건하고 다음에 금년도 5월 1일자에 정부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연구용역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정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그러한 정부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하고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을 제약하는 처사다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추후 금년과 같은 상황을 이제 다시 도래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조직 특히 조직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뢰할 때는 그야말로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조직진단을 객관적으로 하고 또 조직의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라든가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모양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형인지 최상의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반영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이 연속되지 않고 계속 단절된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저 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 그 시스템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 개인의 어떤 업무에 대한 뭐랄까 책임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피 저희는 어떤 제너럴리스트를 항상 양성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연속 이렇게 전문성이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장점은 여러 가지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A부서, B부서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폭넓게 하면서 경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어느 한 보직을 받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어떤 그런 행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근무하는 어떤 그런 공무원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보가 수시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와서 전임 국장이 과연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느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 행정요건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이런 거 등등을 사실은 전임자가 한 것을 일일이 다 살펴서 그것을 스터디를 하고 또 그거에 이어서 그다음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사실은 전형적인 어떤 스탠다드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전혀 또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두 가지 변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 그러니까 기본원칙은 유지를 하되 대신 그 흐름을 유지하되 그때 그때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주위에 행정환경을 반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이제 업무 인수인계서 이거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수인계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는 새로운 자리로 가고 후임자는 왔고 하다보니까 서로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듯이 기조나 흐름이라든가 이런 정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물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집행을 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잘못됐거나 이런 것이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물론 저희가 다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행정환경이 변하는 것이고 그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행정이 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커다란 기본적인 원칙에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게 행정이 변화해 가면서 또 혹은 발전해 가면서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은 A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B방향이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해서 아마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우리 행정조직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나 아니면 공공조직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그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또 그런 문화가 사실은 우리 공직에 위로부터 밑에까지 전부 그런 문화가 확산돼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책임지는 문화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장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 제도가 사실은 우리가 징계나 법령이나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는 공무원을 그만 둘 수는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그런 것보다도 윤리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이건 일반인이건 혹은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건 어떻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 또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더 강조하는 문화 이런 것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돼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사회일수록 더 선진화된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우리 행복충북운동을 하지만 그런 문화를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잦은 인사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행정 시스템적인 이유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가 자주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지적하듯이 업무의 연속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보제한 기간을 둬서 전보제한 기간이 1년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최소 2년 정도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예를 들어서 정기인사, 수시인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정기인사는 아시다시피 1월과 7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경우를 충분히 감안해서 1년이 안 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시인사의 경우에는 일단 명예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라든가 또 어떤 이유에서 공직을 그만 두시게 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그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누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가 자꾸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년이 안 되거나 혹은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2년이 안 됐을 때 인사가 있는 것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됐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료가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거, 작년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 했습니다라고 한 건데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업무의 특성상 낱낱이 물론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평가를 받고 이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책을 보좌한다는 그 직위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실은 비밀리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까지 다 이렇게 서면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다른 통상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와는 달리된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연금매점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 위치가…

○행정국장 곽임근   예, 다녀왔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러니까 건설공제조합2층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제가 그 건물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너무 비좁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지금 또 그 옆에 이렇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인지 그 공사현장에 휀스를 쳐놓고 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거 없어진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거기는 임대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 건 없고요.

○행정국장 곽임근   자체 수입금 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점개설은 총무처에서 1980년 7월 1일자로 총무처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1981년에 총무처에서 우리 도로 영업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88년 1월에 연금매점에서 충청북도매점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현 위치로 이전한 건 작년 4월 9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금매점이 갖고 있는 자산은 현재 총 6억7,100만원인데 현금이 5억4,200만원 그다음에 상품 일부 있고 집기 일부 이렇게 합쳐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 갖고 있는 자금 중에서 전세금 1억6,000만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그 돈 중에서 전세자금을 내고 들어간 것이고 예산을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월 임대료를 내고 있죠.

○총무과장 강호동   월 임대료가 99만원 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그 연금매점 재산에서…

○총무과장 강호동   예.

○행정국장 곽임근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금매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보니까 상당히 비좁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접근하기가 현재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고 그래서 도청 입장에서도 그것을 적당한 기회에 그곳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회계과장이 수립을 하는데 회계과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총무과 측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장소도 비좁고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청내에다가 연금매점을 두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유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적십자사가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적십자사를 리모델링 해서 적십자사 1층을 연금매점으로 쓸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면서 또 임대료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연금매점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네,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작년도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이익금이 현재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위치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들어가 있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과연 없애야 되는 것이냐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냐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현재 아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 그런 이익이 제대로 창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도 6명 중에서 2명을 일부 정리도 했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내년에 장소를 옮겨서 운영을 잘 꾀한다면 직원들이나 거기 근무하는 분들 다같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네.

○총무과장 강호동   현재 소장 하나에 부장 둘 그리고 두 명은 주임으로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예.

○총무과장 강호동   우리 총무과의 직원이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98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민원으로 접수받아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전자민원창구를 현재는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16건 중에 진정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133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전년대비 증가한 요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간에 연계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관별로 독립돼 있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 간 거는 그 쪽에서 카운트가 됐는데 그게 연계가 돼서 우리 충북도인 경우에는 충북도로 바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건수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장 많았던 것이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된 진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 질의사항이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이게 증가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간에 연계시스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건수가 증가된 거고요.
  그다음에 진정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패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부동산 그렇게…

○행정국장 곽임근   그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인터넷민원으로 ‘충청북도에 바란다’는 코너에 들어오는 진정민원은 저희 민원실에서 분류를 해 줍니다, 각 부서로. 
  각 부서로 분류를 해주면 그 부서로 넘어가게 되죠? 그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하면서 민원실에 통보해 주면 결과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건수가 작년도에 46건에서 금년도에 133건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각 중앙부처, 각 시도, 시·군·구 이렇게 전체 컴퓨터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이 민원은 우리 민원이 아니다 행안부 민원이다 해서 행안부 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서는 또 우리 민원이 아니다 청주시 거다 청주시로 보내주고 도로 보내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조금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보완도 권익위원회에 얘기해서 보완작업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보전재산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잡종재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를 해서 경영적으로 운영해야 되지만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땅은 부지 자체가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남이 쓰지 못하는 땅이 있고 또 국유지 같은 것도 용도 폐지해서 관리를 우리한테 위임하는 것도 그전에 같이 쓸 수 있는 땅을 우리한테 위임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라든가 토지공사에 위임을 하고 나머지 농업진흥지역 내에 활용도가 별로 적은 것들이 대개 저희들한테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용도를 찾아서 대부하려고 하지만 대부하지 못하는 재산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재산을 다른 기준을 가지고 민간인들이 매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토지들이 있고 또 일부 아주 적어 가지고 옆에 토지주들이 사려고 하지 않으면서 임대해서 쓰는 토지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 외에 구거 같은 것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31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하지 못한 이유가 한 5만2,000필지 정도가 되니까 일일이 매년, 매월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단점유한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대부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하고 공통으로 잡혔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 공통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회계과장 김완경   저희들이 무단건물 같은 것이 옛날에 청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국유지 하천에 이주를 시켜서, 하천에 있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무상으로 살게 했던 것이 국유지가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벌써 ’96년도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위원들께서 ’96년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매각해서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충청북도가 소유하기 이전에 이미 건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철거나 재집행을 못 했고 저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조례는 올해 했습니다. 8월쯤.

○회계과장 김완경   올해 안에는 하는데 지금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나서 대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성립 같은 문제를 봐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임대할 적에 행정재산은 보통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잡종재산은 5년을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매년 하지만 5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 계속되는 작물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면 최소한도 3년 이상 5년은 해야지만 거기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년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매각될 때 같이 인근 토지가 매각되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사용권한까지 아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총 16건인데요. 사무분야가 7건, 시설분야가 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사무분야에 대한 위탁 근거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시설 분야는 업무 기능별로 부서별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장   신강섭 조직관리팀장 신강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탁에 전반적으로 이 자치행정과에서 포괄해서 관리하는 거는 사무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당해 업무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 조직관리 부서로다가 그거를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일단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 조례에 사안별로 반영을 하는 거는 해당 실과에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행정소방위원회에도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한 후에 이게 최종 조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 분야에 관해서는 자연학습원을 비롯해서 9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개별 부서별로 그 시설의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연후에 조직기구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저희 조례상 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연맹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구의 변화가 생기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그 조례개정을 의뢰를 하면서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다마는 개별 사안별로 시설을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걸 포괄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장   신강섭 전체적인 계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장   신강섭 업무소관을 좀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도내 조세체납액은 300억6,000만원입니다. 체납 유형별로 보면 부도 도산이 12억9,000만원, 경영부진이 117억9,000만원, 무재산이나 행불이 53억3,000만원, 소송계류중인 것이 15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 부과분 체납액 발생액은 3% 이내로 줄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30%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방세 3·30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으로 인한 전국 체납 DB를 구축하여 집중관리하고 신속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특별지원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2년 됐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예.

○세정과장 연서흠   지금 48명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소명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지방세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해서 12월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건수 있죠.

○세정과장 연서흠   그건 파악해 봐야 되는데 확실히 그건.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0운동을 열심히 추진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대한 징수에 노력하고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금을 전액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세정과장 연서흠   금년도에도 체납처분에 의해서 재산압류에 대해서 259건에 94억3,100만원을 징수했고 그리고 공매를 141건에 37억9,500만원을 징수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예.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지난해 증가한 사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세무감사를 통해서 과세토록 지시했습니다, 주택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심사청구해서 인용돼서 환부한 금액입니다.
  등록세 중에서 32억원입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세무조사한 결과 부과토록 시도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서 그것이 인용돼서 환부한 금액입니다. 32억원입니다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세정과장 연서흠   예.

○세정과장 연서흠   불복환부 이의신청소송 그 금액입니다.
  173쪽입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저희들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세무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세정과장 연서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만 아니고.

○세정과장 연서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주택부지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 어떤 특정인이 주택을 소유하기 전인데 그 부지 전체에다가 과세를 하다보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왜 여기 다가 과세를 하느냐 해 가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거기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개인한테 취득됐을 때 취득하고 등록된 후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세금 거두어들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 도에서 다시 환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 의회 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그 당시에 충북학사 매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봄에는 부동산경기가 없었는데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상반기에 이익이 남는 회사들이 자산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충 북학사를 매입하겠다는 제의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충북학사를 매각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 가지고 두 번 공개경쟁으로다가 매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묘하게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을 하는 시기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부동산의 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유보되는 바람에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20%를 다운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는 때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까지도 일부 병원에서 리모델링 해서 병원으로 쓰겠다 또 부동산컨설팅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8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특정인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한 4월쯤 가 가지고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그 입찰하는 수수료가 별로 안 드니까요, 몇 천원, 몇 만원뿐이니까 입찰을 하면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매각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알만한 사람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초부터 서울에 부동산 부지를 매입하러 다녀본 결과 충북학사만한 부지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많으니까 건설회사에서는 그렇고 그 외에 그걸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든가 부동산으로서 보유하겠다는 사람들의 수의계약 요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만2,000필지에 대해서 다시 입멘트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시·군으로부터 민간인들한테서 매수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내년 1월까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까지 전부 매각을 하도록끔…

○회계과장 김완경   아닙니다. 도유지입니다마는 이걸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만2,000필지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보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매각요청이 있는가에 대해서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5만2,000필지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보유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용역을 주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입멘트를 해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요건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너무 법적인 것만 따지지 않고 교환이라든가 대체하는 방법으로라도 재산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걸 주시면 노력을 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안건 대부분이 인사규칙상 서면심의 대상인 임용시험이나 퇴직자가 특별승진하는 경우 그다음에 근속승진하는 경우 공무원이 일정기간 되면 승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그다음에 대우공무원 등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패키지형 인사승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전문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물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마는 그때그때에 일일이 다 모여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무원을 징계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반승진을 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거나 혹은 공무원의 어떤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다 모이셔 가지고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드린 자료는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도 사무관 승진심사를 해 놓고 교육까지 마치고 아직 사무관 임용을 못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복수직급제를 저희가 하면 이분들이 사무관 임명받기 전에 어떤 사기진작 방안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그걸 연구를 해서 그러한 것을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입장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안전부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복수직급제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원 감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조로 볼 때에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경우는 힘들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는 반면에 다음에 다른 사기진작 차원을 강구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기구정원 및 규정 등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마는 직급별 분포 비율을 과거에는 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정해진 가이드라인 대로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시도지사에게 일정부분 일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도의 상황에 맞게 그 분포 비율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능력 발전을 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유도하는 그 계획으로서는 뭐냐하면 저희가 과거에는 이를테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이를테면 5년 동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최근 3년 동안만 이렇게 근평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규정을 바꿔서 5년이면 5년 전 기간동안에 근무성적을 승진하는데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영하는 그 비중도 과거에는 최근 3년을 가장 가까운 1년을 50% 반영을 하고 그 전년도를 30% 반영을 하고 그 전년도를 20% 반영하고 그래서 승진하기 가장 가까운 이때 승진하기 바로 직전에 일을 열심히 해서 근무성적을 잘 받으면 승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때만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전 기간동안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발휘를 해야 되겠다 최소한로 능력 발휘를 해야 되겠다 해서 5년 전체를 평균으로 한 20%씩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항상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근무분위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기진작 방안으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천 한방엑스포에 국제회의 국제행사가 돼 있어서 그런데 또 별도 정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금년도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적기에 승진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점이 참 어려운데 아마 금년말 혹은 이렇게 내년초에 걸쳐서 어떤 그런 점 그다음에 제천 한방엑스포 등 이런 국제행사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그 조직의 어떤 직급별 분포 비율 조정 이런 거 등등을 감안해서 잘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제가 그 사항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실적 가점을 주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점을 자기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속한 직급에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가 1번부터 서열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점이 없었더라면 한 13위 정도 가야 되는데 현재 1위로 되어 있는 그렇게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자기 업무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 가점을 줘 가지고 파격적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가점을 줄 때에도 저희 총무과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평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점수를 줘야 되겠다 가점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거까지도 다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약 한 15가지 항목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직의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 그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직개편에도 사실은 조직 쪽을 행정국에 둬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기획실 쪽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사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행정국에 이번에 두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 결정하게 된 이유는 조직하고 인사하고 행정이 사실은 행정국이 어찌보면 다른 실·국을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이고 어떤 조직의 뭐라고 그럴까요. 내부 지원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행정국이 인사뿐이 아니고 조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이를테면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과 인사가 같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같이 뒀는데 한편 다른 쪽으로 보면 꼭 그렇게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에 설왕설래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변화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네,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과거에 일용직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 상용직이라고 했던 계속해서 근무하는  분들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고 짧게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각 자기네 부서에 어떤 쌓인 일을 한꺼번에 인력을 몇 분을 채용해서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 또는 농업기술원에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를 베야 되겠다 그때 잠시 쓰는 인력 이렇게 짧게 하는 인력들이 주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무기계약근로자 계속해서 근무하는 분들은 일반 정규직원과 같이 TO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인 경우에는 TO확보가 돼야 되고 정원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정원 자체가 조직관리하는데 총액인건비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에서도 정원을 계속 늘려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제도개선을 강구해 보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07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운영을 검토 중에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희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대상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러니까 도가 주체인지 아니면 갈등관리의 주체가 도인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를 하는 건지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금년 6월에 17대 국회가 폐원되면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때 안으로 상정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또 국회가 폐원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모법이 없더라도 자율적인 조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점이 또 한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점이 저희로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심의위원 수가 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이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갈등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데 도에서 이를테면 지사님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일단 방침에 대해서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걸 시정하라 이를테면 이렇게 뭔가 어떤 이행력이 확보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래서 그게 어떤 행정계급 구조상 지사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어떤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경우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그런 점이 저희로서는 염려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될지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고요. 더 구체적인 거는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해외연수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테마여행이건 뭐건 이건 출장입니다. 출장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로 가는 경우에는 장기, 단기가 있습니다만 장기는 또 공무원 그 해외 공무원 특별훈련 규칙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라마다 한달에 얼마씩 주도록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1인당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략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거기에는 뭐 체재비 그다음에 그쪽에 보험료 이런 거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받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출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물론 나라마다 일비로 얼마씩 이렇게 주게 돼 있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 강호동   금년도에 약 한 1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경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연말까지 약 742명이 나갔었는데 10월말 감사자료 작성 기준으로 해서 463명입니다.
  12월말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약 500명 정도 작년 대비 약 33% 정도 감축 운영하는 결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또 금년도에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등을 감안해서 굉장히 눈물나게 우리 직원들을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줄여 운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여비산정 기준은 저보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치면 그 부서에서 여비 계산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현지에 가서 일비가 얼마고 숙박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식비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다 직급별 또 지역별 도시별로 다 상이합니다.
  그렇게 또 계산해야 되고 또 항공운임 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괄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회계과에 가서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다녀온 다음에는 다시 또 정산을 보지요. 정산을 봐서 너무 최근 들어 너무 많이 돈이 환율이 높아져 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지급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총무과장 강호동   제 생각에 한 80% 이상 정도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글쎄 질은 어느 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강호동   출발할 때 우선은 출발하기 전에는 그 여행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도 국외여행 허가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요. 다녀오는 동안에는 그 여행사에 대해서는 주관해서 가는 부서에서 여행사를 잘 컨트롤 해서 다녀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아직 저한테 그 문제점이 얘기가 된 건 못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 공무원해외 단체연수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도 해 봐서 특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단체로 해외연수 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의무적으로 여행사를 이렇게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 관공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무원해외연수 가는 팀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마다 계급별로 해외연수비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마는 그걸 다 환산해서 그 팀에다 주면 그 팀에 팀장이 됐든 거기서 상의를 해서 대부분 아마 여행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행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행사를 선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룹으로 그룹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게 되면 항공료도 그렇고 해외 호텔 예약도 그렇고 해외음식점 예약도 그렇고 고루고루 이게 예약이 되면 최고 한 50%까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오래간만에 해외연수 가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버스도 임차해서 가고 해서 그런 비용을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간혹 그런 것을 역이용해서 해외에 여행사들이 혹은 국내여행사들이 그런 걸 역이용해서 어떤 서비스에 질이 혹은 저쪽에 어떤 호텔의 어떤 잠자리 그 그래이드가 이렇게 낮은데 해놓고 중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제도가 잘못 됐다기 보다도 가는 팀에서 그걸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따져서 계약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서 모처럼 해외에 갔으면 그 나라의 문화도 많이 접하고 그다음에 문화 중에서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음식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해외연수라고 보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한국레스토랑 가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쪽에는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한국식당을 데리고 가야 아마 그 쪽에서 가이드가 좀더 대접을 받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 줍니다. 
  이러이런 점을 유의해서 하고 현지에 가서는 꼭 현지식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제도의 잘못보다는 계약할 때 그런 점을 유념해서 처음에 플랜을 세울 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행사를 굳이 꼭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요금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해외여행 가실 때에 당초 출발하기 전에 사실은 경쟁을 붙여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붙이고 이 쪽 여행을 하는 추진하는 쪽에서 어떠어떠한 선택사양을 얘기해 주고 그걸 만족시키는 일정을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고 거기서 가장 좋은 업체를 뽑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쓰면 아주 좋은 훌륭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우리 도청 내에 쭉 전파되고 그래서 거기서 특별하게 정말 도청 공무원들을 아주 이상하게 일정을 짜 가지고 모시고 갔다 온 그런 여행사는 금방 표시가 날 겁니다. 손님 안 갈 겁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