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11년12월1일(목)10시
장소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1∼2015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201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3.2012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2011∼2015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가.경제통상국
2.201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경제통상국
3.2012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경제통상국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1차산업경제위원회를개의를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위원회업무에최선을다해주시는위원님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오늘경제통상국에대한2011년도부터2015년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청취하고,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
1.2011∼2015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가.경제통상국
2.201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경제통상국
3.2012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경제통상국
(10시04분)
○위원장 김봉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등 모두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안건은상호유기적관계의특성을고려하여통합심사토록하겠습니다.
먼저경제통상국장님은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김봉회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속에서도도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위원님여러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경제통상국업무추진에각별한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이지원해주신덕분에미국과유럽등세계적인재정위기에도우리도는민선5기출범이후50개국내외기업으로부터4조5,800억원의투자유치성과를거둠으로써지역경제의활력을도모하였으며오송‧오창지역의과학벨트기능지구유치와증평‧괴산‧음성‧진천‧충주등집적화된태양광산업의기반을토대로전국최초의광역형태양광산업특구지정등을통해대한민국경제의중심지로대도약하는확고한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봉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최근국내경제의가장큰이슈인한미FTA는우리도의지역경제에도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에경제통상국직원들은철저한준비와대책을수립하여전통시장과중소영세상인보호및서민생활안정을도모하는한편,우리도의경제수준이한단계성장하는계기가되도록지역경제의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2011년도를마무리하면서경제통상국이생명과태양의땅,충북건설에매진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특히,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고제시해주신대안들에대하여는철저한검토와보완을하여2012년도사업추진시최대한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럼경제통상국소관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2012년도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11년부터2015년까지5개년간경제통상국의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경제통상국소관의재정규모는9,725억원이되겠습니다.
동계획기간중경제통상국의중점재정운용방향은아시아최고의솔라밸리육성등미래선도사업에대한재정투자를확대하고MRO사업등지역특화및지역간연계사업을적극발굴하여지역특성에맞는선도사업에집중투자할계획이며사회적기업육성,서민일자리창출과영세자영업자및소상공인자금지원확대로서민경제안정에힘쓰겠습니다.
분야별주요투자계획을설명드리면먼저124페이지부터125페이지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일자리창출을위하여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8개사업에1,046억원을투입할예정입니다.
144페이지부터146페이지산업및중소기업분야입니다.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에566억원,기업유치활동강화를위하여수도권이전기업지원등4개사업에1,277억원,전략산업혁신역량강화를위하여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등7개사업에1,247억원,전략산업육성을위하여태양광테스트베드구축사업등12개사업에2,144억원,지역경제활력화를위하여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등5개사업에780억원,중소기업글로벌비즈니스강화를위하여수요자중심해외마케팅사업에119억원입니다.
다음은56페이지부터157페이지국토및지역개발분야입니다.
산업입지조성을위하여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건설지원등4개사업에2,546억원을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5년간에걸친재정수요와공급에대한계획으로서변화하는경제환경에보다능동적으로대처하면서수정‧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11∼2015중기지방재정계획은별책)
다음은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서민이잘사는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과투자유치확대및중소기업육성을통한지역경제성장촉진,서민일자리창출과취업지원강화,태양광산업등전략산업혁신역량강화및육성,국제통상역량강화및기반구축등을위한필수사업예산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산규모를말씀드리면먼저,세입예산은총704억3,570만원으로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2조6,688억2,844만원의2.6%에해당되며,전년도예산액대비38억6,973만원이감소된규모로서이는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감소에기인한것입니다.
세출예산은1,229억5,609만원으로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4.6%를점유하고있으며전년도예산액대비1.8%인21억8,625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을사업명세서순서에따라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지역에너지사업,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등13개사업에186억2,692만원이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수입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등15개사업에506억9,700만원입니다.
또한,고용보험기금9억2,000만원과세외수입으로오창벤처기업임대공단임대료1억5,578만원,전문경력인사연구장려금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과별주요사업에대한예산편성안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17페이지생활경제과소관입니다.
총185억9,096만원으로경제통상국예산안의15.1%이며전년대비1.7%인3억2,709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소상공인육성자금이차보전7억원을증액하고서민층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7억7,889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비7억5,750만원과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6억1,16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부터25페이지기업유치지원과소관입니다.
총632억9,828만원으로경제통상국예산안의51.5%이며전년대비50억9,37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도내투자기업보조금지원비21억5,000만원과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5억1,400만원,농공단지조성사업비11억6,100만원을증액하고오창제2등8개산업단지공업용수건설지원15억2,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항공정비복합단지조성사업비29억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부터31페이지일자리창출과소관입니다.
총105억6,643만원으로전년대비21%인28억548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13억3,875만원이증액되었으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6억8,184만원이감액되었으며고용우수기업청년인턴취업지원5억8,400만원과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10억4,7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부터39페이지미래산업과소관입니다.
총272억919만원으로경제통상국예산안의22.1%이며전년대비7억9,352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25억1,210만원,충북보건의료산업기술지원7억1,360만원을증액하였으며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2억원,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3억원,충북반도체산업기술지원2억500만원을감액하였고태양광테스트베드구축사업지원35억원,박막형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2억원,BTL전문과학관지원사업8억6,600만원과리듐이온전지기반구축사업5억2,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부터43페이지국제통상과소관입니다.
총32억9,123만원으로경제통상국예산안의2.7%이며,전년대비14.7%인5억6,84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아시아,아프리카교류지역과의우호교류증진5,400만원,수요자중심해외마케팅사업1억8,8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일반운영비3,300만원과자매결연지역상호파견4,170만원등을감액하였고전문경력인사연구장려금3,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먼저141페이지부터148페이지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투자진흥기금운용은기업입지불리지역의경쟁력있는투자여건조성을위하여분양및임대용토지매입등을중점추진할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총액은66억4,539만원으로서예치금회수50억8,938만원,예치금이자수입1억9,101만원,공유재산매각수입금인기타수입13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지출계획으로서경쟁력있는투자여건조성을위해분양·임대용토지매입등에36억4,800만원,금융기관예치금29억9,7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9페이지부터157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2년도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은도내벤처기업,지식산업,청년창업인에대한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어계획하였습니다.
기금수입계획총액은680억7,812만원으로서융자금회수323억3,837만원,예치금회수316억2,409만원,이자수입41억1,566만원입니다.
다음은지출계획으로서기업하기좋은충북실현을위해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140억원,차입금이자상환3억4,332만원,차입금원금상환149억4,000만원,예치금387억9,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마지막으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보고드리면5페이지생활경제과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민층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비3,590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39페이지생활경제과소관입니다.
청주운천시장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3,800만원과국비내시변경에따른서민층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증액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미래산업과소관입니다.
태양광산업육성을위한경로당태양광설치사업비4억68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봉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내년에도세계경제의위기지속으로내수경기회복이불확실할것으로예상되지만일자리창출,서민생활안정,신성장동력산업육성등지속적인성장기반강화를통하여미래에대한대비가필요한시점입니다.
앞으로도민선5기도정방침인“살맛나는서민경제”를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각별한관심과지원을요청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위원장 김봉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본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산업경제 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내용을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일반회계,기금운용계획,수정예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1쪽일반회계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을살펴보면경제통상국소관2012년도세입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대비5.2%인38억6,973만원감액된704억3,57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는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2조6,688억2,844만원의2.6%에해당되는규모입니다.
경제통상국세입예산안은세외수입,보조금등을세입추계한것으로적정하다고사료되나,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전년대비13%인75억감소한사유에대하여는자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재원별규모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3쪽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12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대비1.8%인21억8,625만원이증액된1,229억5,609만원으로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4.6%를점유하고있습니다.
부서별주요증감현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5쪽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원칙을두고편성되었으며서민과함께하는지역경제활성화지원,국내외기업투자유치촉진,태양광중심의미래산업육성등살맛나는서민경제를이룩하는데에중점을둔적정한예산편성이라고사료됩니다.
그러나한미FTA체결로인한중소기업및중소상인생존대책,실업률증가에따른일자리창출과관련된사업이부족하여아쉬운점이라하겠습니다.
또한다음주요사업에대하여는자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14쪽전통시장상인마케팅교육지원세부계획및효과성,13쪽의물가모니터요원보상과14쪽주부물가모니터현장모니터링지원사업의차이점및모니터결과활용계획,20쪽해외MRO기업투자유치활동세부계획,28쪽고용우수기업청년인턴취업지원세부계획,29쪽민관사회적기업협의체구성운영필요성,다음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6쪽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투자진흥기금규모는66억4,539만원으로전년대비5.9%인3억7,124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경쟁력있는투자여건조성및투자유치지원을위한적정한예산편성이라고사료됩니다.
다음은유인물7쪽,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규모는680억7,812만원으로전년대비45.6%인213억3,509만원증액계상된것으로적정한예산편성이라고사료되나,예치금은증가하고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융자금은전년과동일하여기금이좀더적극적으로활용되지못하여아쉬운점이라하겠습니다.
다음은2012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8쪽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수정예산안은당초예산안대비0.1%인3,59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세출수정예산안은당초예산안대비0.4%인4억8,07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은국비변경내시,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신규계상한것으로적정한예산편성이라고판단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의검토보고사항에대하여통상국장님은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전문위원이검토의견으로보고한사항에대해서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2012년도세입예산안중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전년대비13%인75억원이감소한사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소관사업중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업무가금년8월에중소기업청으로이관됨에따라금년도예산10억원이2012년도세입예산에미반영됐으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비7억2,000만원과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지원8억8,300만원이감소됐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소관사업중외국인투자기업고용및교육훈련보조금1억1,475만원,오창제2등8개산업단지공업용수건설지원15억2,700만원이감소되었으며,미래산업과소관사업중충북전기전자산업기술지원2억2,600만원,충북지역산업인력양성1억9,360만원등이감소되었고,충북한방산업기술지원4억4,000만원,청주공예비엔날레지원28억원등이사업단통합,격년행사개최등으로2012년세입예산에미반영됐습니다.
끝으로국제통상과소관사업중중소기업해외마케팅사업10억6,500만원과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3억9,000만원의사업비가감소되면서중소기업해외컨설팅사업통합으로2억9,600만원이감소된것입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4쪽,전통시장상인마케팅교육지원세부계획및효과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상인마케팅교육은대형마트,SSM확산,소비패턴다양화등급변하는유통환경변화에대응하여전통시장상인의의식개혁,경영마인드를제고시킴으로써전통시장경쟁력을강화하고자지원하는사업으로2012년11월이나12월중2일간도내소재교육청에서상인,공무원등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전통시장활성화에대한지원시책설명,FTA등유통환경변화에따른대응방안,우수사례발표,활성화방안분임토의등입니다.
본지원사업의효과는유통환경변화에따른대응전략,마케팅기법등상인들의대처능력제고와상인간정보공유,성공사례습득등을통한상생협력,능동적인혁신마인드향상으로전통시장경쟁력강화를위하여반드시필요한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13쪽물가모니터요원보상과사업명세서14쪽주부물가모니터현장모니터링지원사업과의차이점및모니터결과활용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13쪽에물가모니터요원보상은농·수·축산물과개인서비스요금89개품목에대하여지역별·품목별가격을조사·비교하여주1회소비생활정보망에공시함으로써지역물가동향감시기능을강화하기위한것이며,사업명세서14쪽에주부물가모니터현장모니터링지원사업은행안부국비보조사업으로주민들이체감하는물가상황을적시에파악,물가정책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모범업소현장실사및가격인상동향,현장체감물가설문조사등물가정책방향을모색하기위한사업입니다.
이러한모니터결과를바탕으로주기적으로물가변동사항을도민들에게알림으로서물가안정을도모하고모범업소에지속적인관리와현장체감물가동향파악을통해물가안정시책에반영해나갈계획입니다.
사업명세서20쪽해외MRO기업투자유치활동등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항공정비복합단지의성공적추진을위하여안전성이최우선되는항공MRO산업의특성상기술력과신뢰를바탕으로MRO수요를확보할수있는네임벨류를가진해외MOR전문기업이나MOR수요가안정적인OEM업체를유치하는것이관건입니다.
도는2011년도활동을기초로2012년도에는본격적인해외MOR기업유치활동을계획하고있습니다.
우선북미,유럽등항공산업선진국에서개최되는MRO컨퍼런스등국제행사에적극적으로참가하여동아시아MRO시장진출을위한최적의교두보로서청주공항항공MRO단지에장점을홍보하는한편변화하는세계에MOR산업동향과기업의니즈를적시에파악하여청주국제공항항공MRO단지에차별화된투자유치전략을마련하고이를지속적으로보완발전시켜나갈계획입니다.
또한현재진행중인세계적인컨설팅업체에전문컨설팅과자문등을통하여선정된타깃기업을대상으로적극적인IR활동을전개할계획입니다.
청주국제공항항공정비복합단지는국내에서는처음으로토털서비스가가능한전문항공MRO단지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새로운산업분야를개척하는만큼항공산업과관련한다양하고정확한정보를바탕으로장기적인안목과특화된전략이필요한사업입니다.
따라서충북의미래가걸린청주국제공항의활성화와바이오솔라산업에이어충북의또다른성장축으로항공MRO산업이발전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각별한애정과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으로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28쪽고용우수기업청년취업지원세부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청년지원사업은만18세부터39세의이하의미취약고졸자및취약청년층을대상으로도내고용우수기업에채용우선지원하는사업입니다.
고용우수기업은도인증고용우수기업을포함하여청년일자리창출사업을위한선정된62개기업으로신용불량체납기업등을제외하고2년이상정상가동중인중소기업중일자리창출이높은기업을선정구인구직을연계해나가고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현장맞춤형인턴교육200명,인턴및취업지원200명,전문계고교대상찾아가는리쿠르트투어28회저학력취약계층에취업률제고를위한고용포럼2회를추진할예정입니다.
동사업을통해지역중소기업에인력난해소는물론저학력취약계층청소년의일자리지원으로어려운서민경제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끝으로사업명세서29쪽민간사업적기업협의체구성운영필요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64개사회적기업대부분이자본조직영업활동등여러면에서기업으로서경쟁력이매우낮은실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의공공적가치를극대화시키기위해서는기업과연계한자본및판로개척을비롯하여기부,후원,자원봉사등지역의인적,물적자원과의네트워크구축이절실히필요합니다.
따라서사회적기업협의회지원기관YMCA,NGO등기관단체인사와법조인,언론인,종교인등지역사회각계인사30명정도로협의체를구성운영함으로서지역사회의지원을총동원하여사회적기업이여성고령자등취약계층에게지속가능한일자리를제공함은물론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을위해공헌할수있도록사회적기업민간협의체에네트워크를최대한활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전문위원검토의견에대한일괄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출석요구없이도지사의심사요구에의한질의답변인만큼본안건에대해서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자료요구하실위원님은자료요구하시기바랍니다.
예,박문희위원님.
○박문희 위원 자료요구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박문희위원입니다.
이게업무보고하는부분은좀없애달라고내가부탁을드려서우리행정사무감사때는없앴는데이게다시부활을했어요.사실의미가없습니다.우리위원님들이거의책을다읽어보고궁금한부분에대해서는자료요청해서받아보면되는데우리국장님이나수석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하고또답변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과연효율성이있느냐하는거죠.
지금시간이한35분가까이지났는데그건시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교육관련계획자료를좀부탁드리는데소외계층대상경제교육운영에관련된부분에대한자료를상세하게해주시고요.물가모니터요원보상관련해서요원활동상황일지를좀부탁을드립니다.
다적으셨나요?
잘적으세요.잘못적어가지고엉뚱한또자료가져오시지말고향수의전통시장만들기사업에사업계획서하고선정장소하고나와있는것자료부탁드리고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선진시설견학에대한상세한자료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신문및KTX홍보관련된홍보비지출내역2010년부터2011년까지홍보비지출내역좀부탁드리고요.마을기업육성사업에2010년도사업실적에대한자료부탁드리고요.이거는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는데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지원에관련돼서아마그건광특자금으로직접학교로가는부분외에우리도에서지원하는금액에대해서제가알고싶은게있는데그거는제가이따가그냥구두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국제통상업무추진민간인국외여비관련돼서2010년,2011년출장현황및보고서좀부탁드리고요.
국제자문대사관련해가지고활동실적및사업비지출내역에대해서별도로보수외에활동비가여기지금지출되는걸로되어있는데그활동실적보고가들어왔을테고요.그거에대한자료하고사업비지출내역거기에대한지출내역까지같이자료좀보내주시기바랍니다.해주실수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점심식사 전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소관이고요.설명자료87페이지산업단지공업용수건설대상지2012년도보니까6개군,8개소로나타내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향수의전통시장만들기사업에다는말고청주,청원,충주거기에전통시장이여러개있습니다.충주만해도그전통시장또상인회종류별로이벤트형행사가엄청많습니다.
그거참고자료가있으면행사명하고거기우리지원되는지원금하고부탁합니다.
다른건내가미리받았는데이건빼놓고못받았어요.좀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북정책기획단운영사업비세부내역좀부탁드리고요.충북정책기획단운영사업비가있습니다.TP에,저희가운영보조해주는건데어떤내용의보조금인지그세부내역부탁드리고요.
도내투자기업보조금지원중에현대아반시스에관계된내역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요구한자료는예산심사가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규철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서105쪽좀봐주십시오.여기보면고용우수기업청년인터취업사업이있는데여기에관련해서제가사업계획서를제출을받았는데이게2011년추진실적을저한테줬는데2011년추진실적이아니라2010년도거아닌가요?
2011년도는예산이보니까안세워져있던데맞죠?
저한테자료를줬는데사업계획서를2011년도추진실적이있다고이렇게줬는데2011년도에는예산이없었죠?
고용우수기업청년인턴취업지원이있는데2012년도사업계획서를.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이거있었습니다.사업이.
○황규철 위원 2011년도 사업이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황규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 2012년도 세부 내역서에는 2011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사업이 성격이 같았었는데 그 명칭이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 갖고 명칭이 조금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2010년도에는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으로 돼 있었고 2011년도에는 그럼 명칭이 다른 사업으로 돼 있다가 2012년도에 다시 그 사업명칭이 복원된 건가요?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2010년은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 해 갖고 그래 돼 있었고 금년에는 이게 중소기업청년인턴 취업지원 했었고…
○황규철 위원 그럼 과장님 2011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확인)
예,제가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5억을책정해서2010년도에시작해서2011년까지지금지속해서마무리된겁니다.
그리고2012년사업에다시예산을세우는겁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10년도에 본예산은 서 있고 그게 이월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한테 이 자료 준 거는 2011년도 실적이 실제적 예산은 ’10년도에 세워진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여기세부추진내역을보니까,고교졸업생하고취약청년층해서100명씩해갖고실제적으로는인건비를70만원씩업체하고반반씩해갖고대주는사업이라고보면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도비에서전부다100%,70만원씩을인턴기관에지원을해줬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돈은돈대로들어가고또기업간에매칭이잘안되고,그래서우리가도비50%를주고기업체도그럼50%해갖고기업체에서도그런거기에알맞은인력을뽑고,또우리도거기공급해주고,그래서끝나고나서도정규직화할수있게끔내년부터좀추진방법을달리해서이렇게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장맞춤형 인턴교육을 시켜서 100명, 100명씩 해 갖고 200명을 업체에 취업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렇죠, 당초에 우리가 원래 도비만 가지고 하면 100명인데 업체에서 50%를 대니까 200명으로 계획 인원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이거를사전에희망하는업체를우리가전부다조사를해서그래서업체에서몇명몇명필요하다,그리고돈을대겠다이렇게해서청년인턴을우리가뽑아서,선발해서교육시켜서공급해주면거기서그렇게인턴과정거쳐서정규직화시키려고이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200명을 6개월간 취업을 시킨다는 얘긴데 그럼 이것이 도내 기업으로 한정이 됐는데 그러면 200명은 지금 현재 도내 기업에서 신청이 된 상태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우리가 도비 100%, 70만 원씩 주려고 2010년하고 금년까지 추진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앞에 말씀드린 것같이 좀 효율적으로 우리 추진하자 그래서 기업들한테 전부다 우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들 이렇게 호응이 많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의견 수렴만 한 상태고 몇 명을 취업한다는 신청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아직 신청은 안 받고…
○황규철 위원 안 받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기업체에 우리가 2010년에 했던 그런 기업에, 인력 공급했던 기업에 의견 수렴을 하니까 그래 좋다, 그것도 좋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사업내용에 보면 리쿠르트 투어라고 돼 있는데 리쿠르트 투어가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리크루트라고 우리가 용어를 쓰는데 이게 우리 도내 특성화고가 뭐 상고, 공고 이렇게 해 갖고 2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28개학교인데,우리가고등학교졸업하고바로취업할사람들취업알선도해주지만이렇게직접찾아가서기업체의CEO나또취업하는고등학생들한테어떤소양교육,그리고이력서작성법이나이런거를좀우리가가서강의해주는겁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리크루트 투어 하면 인재를 스카우트하거나 신입사원을 뽑는 건데 이게 이런 용어를 쓰는 건가요?
사실실제적으로는이게CEO가강의료하고아니면이력서라든가자기소개서쓰는그것도일종의강의료겠죠?
강의료하고나머지책자하고기본적인현수막이런부대행사비인데,이게리크루트투어라고이렇게쓰는거는이게공식용어예요?리크루트투어라는용어인가요,이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리크루트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도비였는데 저학력청년인턴 취업지원은 60명, 취약계층 취업지원은 79명으로 돼 있는데 이때도 그럼 100명 씩, 100명 씩 우리가 취업을 시킨 건가요, 6개월간?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교육을시켜서6개월간사실인턴취업을하는겁니다,취업.
기업에직접가서정규직원은아니고수습직원이라고생각해서6개월간거기에서기업체에직접가서일을하게되는겁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이게 2010년도에는 예산이 5억이었는데 5억이면 50명만 해도 4억 4,000인데 전액 100%가 도비인데 안 되잖아요? 인건비도 안 되는데, 그럼?
이수치는어떻게나온거죠?
(…)
지금’12년도는기업체부담금이있어갖고15억400인데2010년도에는예산이5억밖에안되고전액도비이기때문에200명을채용할수가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아, 지금 2010년도에는 100명을 한 거고 내년부터는 우리 도비 50%, 업체 50% 하니까 100명을 200명으로 늘려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2010년도에는 100명을 한 거고…
○황규철 위원 100명을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황규철 위원 100명을 하면 인건비가 안 맞잖아요, 70만 원씩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100명 해서 70만 원씩 6개월 해서 우리가 이제…
(…)
가만있어,그게…
이게70만원곱하기100명곱하기6개월하면6×7=42,42억이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준 걸 보면 이게 수치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나오질 않는데 이게.
저한테준거는인턴및취업지원월70만원곱하기50명,6개월,4억4,300이렇게됐는데,이건뭐어디수치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게 자료를 잘못 이해를, 우리 직원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저학력이 50명, 취약계층이 50명 해서 100명인데 그냥 이런 사업별로 50명씩 한다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라도 하나라도 맞아야지, 100명이라도 4억 2,000인데 4억 4,300은 어디서 나온 거고…
아이,자료를이렇게주면우리가알아볼수가없잖아요,한두번도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그러고본예산때도자료를이렇게주면이해가이거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 자료는 제가 더 따져서 다시 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며는 100명을 했다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황규철 위원 아니, 100명을 했으면 그럼 50명, 50명씩 했는데 취업은 60명, 79명 한 거는 또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아, 이거는 50명을 우리가 줬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했을 때 다시 또 취업을, 다시 거기에 보충을 해 준 건데 거기 연인원을 따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취업을 한 명수예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우리가 취업을 지원한 총 명수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보면우리가6개월씩예를들어70만원줬다고해도다니다그만두고다니다그만뒀다고해도인원은늘어날수있겠지마는이렇게재취업을시킬수가있겠어요,이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거 다시 자료 확인해서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줄 때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그러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50명, 50명 해 갖고 100명을 6개월간 취업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황규철 위원 그랬으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로, 오늘 그러니까 2011년 12월 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좀, 오늘 경제통상국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명수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장기적인우리가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보기는제가보기엔어렵다.
이거특히또6개월간업체하고50%,50%부담해갖고70만원씩줘서는과연,또더군다나중요한거는현재까지고등학교를졸업하고취업이안된청년,그리고또취약계층청년이우리가단기간에교육을시켜갖고그래도우량기업일텐데,6개월간취업을시켜서재고용을한다!이게제가생각할때는좀현실성이떨어지는것같아갖고제가좀질의를드렸고,하여간오늘예산심의끝나기전에2011년도추진실적에저한테준100명중에오늘날짜까지근무하고있는인원이몇명인가저한테좀자료를제출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황규철 위원 80쪽에 보면 기업사랑운동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행정사무감사때지적받은사항이있습니다.
이것이우리가지적한이후에혹시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지적사항을어떻게하기로했다이런내용이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제가보고를받는데요,그이후에어떻게할것이냐에대해서는협의를계속해나가기로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협의된 내용을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국장님,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 하나 더는 118쪽에 보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우리도에서,경제통상국에서감사를해서환수된금액이있습니다.그래서또전액예산을쓰지못하고반납을했습니다.
그런데전년도하고같이또내년도본예산이왔는데이거는그전에는전액못쓰겠다고반납을했는데우리도에서도감사지적사항이있을거아니겠습니까,우리가?또환수도당했으니까.
그러면다시신청한거는그쪽노사정포럼사무국하고2012년부터는규정과규칙을잘지키고어떻게한다는이런내용이있었으니까본예산에올렸겠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어떻게하겠다고내용이있나요,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추경에 5,0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기존에 직원을 고용했었는데 직원이 고용을 그만둔 상태고, 당초부터 봉급을 못 주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줄 때는 예산 확정돼 갖고 배정받아서 주려니까 한 10월에 돈을 줬습니다. 9월 내지 10월에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하는 데 그걸 효율적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에 반납하겠다 해서 합의해서 반납 받은 거고, 내년 1억을 올리게 된 것은 금년에 직원들까지 다 체제를 다시 갖춰갖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합의 하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감사 시 지적당했던 회계처리규정이나 이런 것을 준수를 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대로 맞게 잘하겠다는
내용이있었다는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이게 대표님하고 사무국장도 제 방에 와서 다 같이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전부 다 하고 해서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어찌됐든간에여기노사정포럼운영지원은우리도감사에서도지적했지마는여러가지문제점이좀있었는데,앞으로는특히회계처리규정을준수를안해서환수한금액도있기때문에잘하리라,특히그쪽에직원을또새로채용하게되면기존에있는사무국장에지적사항을분명히인지를시켜갖고다시는그런일이없어야될것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우리도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의는다른위원하고이따오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 여기 한 다음에 저쪽 한다며요.
○위원장 김봉회 여기 하고 저기 하고 해요?
정헌위원님하세요.
○정헌 위원 예,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한테좀현안문제이기때문에질의를하겠습니다.
엊그제최종적으로대통령이서명함으로써FTA가타결이됐다고봐야될상황인데어쨌든한미FTA가타결이되면서우리충청북도의기업에대한기대효과,혹시자료가지고있는거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현재까지 나온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바로 오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갖고있는자료가있거든요.
○정헌 위원 자료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FTA에 따라갖고 크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데가 득과 실을 따지면 제조업 쪽에서는 득이 있을 건데 그 득보는 분야가 자동차 부품분야 기업체에서는 많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전기,전자쪽업종하고자동차부품관련산업에대해서는상당히득이우리한테플러스가될요인이많다대신제조업중에서도미국의존도가높은사업이있습니다.
그게바이오산업에대해서의약품,화장품사업에대해서는아무래도거기특허연계사업이있기때문에어려운면이있겠다라고봐지고요.
그리고유통업부분에대해서는일단SSM이진출할것이다하는데지금충청북도에는올수있는데까지는다들어왔다고보기때문에그래도미국에있는업체가여기까지침투는못할것이다이렇게하고서예측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거기에대비하기위해서조례로제한규정을걸어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우리쪽조례로제한한규정을인정하는것을그래도다수의의견으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면가장많이피해보는데가농업쪽에특히축산업쪽에많이피해가예상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우리나라이축산업이아무래도미국이나호주나아르헨티나이쪽에비해서경쟁력이없기때문에가격측면에서그래서그쪽에피해가많을것이다.이렇게예측을해가지고그농축산업에대한거는지금농정국에서별도로대책을강구해갖고아마자료가제시됐는데저도농정국업무다보니까자세하게모르겠고…
○정헌 위원 농정업무는 빼더라도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서는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과 관련돼서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피해산업으로 보십니까? 어떤 수혜산업으로 보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혜산업으로 보는데요. 의약품, 화장품 이쪽은 아무래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중소기업에서도보면은그래도전체적으로플러스인데업종별로봐서는그래도대표적인게의약품산업그것이마이너스로보고요.지금현재우리중소기업중앙회충북본부에서아마업체별로지금별도조사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지금중앙에서아마하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정헌 위원 어쨌든 지금 올해는 예산반영을 못했을 거라고 보지마는 이다음 추경서부터 는 우리가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거기에따른우리피해산업에따른우리국비확보문제도우리국장님이나지사님께서적극적으로해주셔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설명을했습니다마는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증감내역중에서우리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약13억원정도가증액이되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일자리창출사업인데이것이26억원정도가감소를했다고지금나와있는데이렇게예산을편성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 내려와서 우리 도비 조금 부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그것이 정책상 그게 한 40%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전국에.
그래서거기에따라서그렇게줄어들은거고그리고또예비사회적기업이늘어난것은그것이앞으로신규기업을더지정하기때문에그래서늘어나게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비 사회적기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4%, 시·군비가 16%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같이 지방비 부담도 늘어나면서 했고요. 그리고 예비사업적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부처에다가 우리 충북의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심사 선정하지만은 그래도 49개소에 대해서 약 331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는 목표치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헌 위원 그 설명이야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말씀으로따르면국비가지원이됐기때문에도비를대응하다보니까우리예비사회적기업육성은대폭증액이되고기업공동체일자리사업은쉽게얘기해서대폭감소했다이얘기아닙니까?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네, 그렇습니다.
○정헌 위원 우리가 이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돼서는 국비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증액이 되고 감소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특히일자리창출과관련돼서는모든사회적관심사이고또해결을해야될사항인데도불구하고국비가대폭줄어들었다고해서사업자체가감소하고또국비가증액이됐다고해서그사업이증액이된다고하면은과연우리가지방자치의의미가있느냐우리국장님한번그쪽에대해서우리가국비에따라서과연지방사업이진행이돼야되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비가 내시되면서 지방비 보조를 몇 %씩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그 이외의 사업을 더 해야 한다면은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우리도재정에대한중에서어느정도실링은묶여져있는데그중에서우선순위에따져가지고더효과나이런것이우리충북의미래에더발전적인분야에투자하는것이우선이다라고보기때문에일단은저희가최대한국비를최대한확보하는것이제일우선으로하고요.그다음번에는진짜이사업에대해서는우리자체적으로해서충북만의고유의트렌드로가야되겠다하는사업에대해서는해야된다고이렇게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정헌 위원 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이거 지사공약 사항에 들어있는 건 아시죠?
지사님도지역일자리창출관련돼서적극적으로노력을하시겠다고하면거기에우리실국에서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습니다.
지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공공근로사업이나사실은성격이유사합니다.
그래서공공근로사업은사실예산에증액됐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감액이됐는데그이유는이게한시적인사업은이제공공근로사업이있기때문에한시적인사업은줄여나가고사회적기업같은어떤일자리안정적인일자리창출사업은좀늘려야되지않느냐그런정책적인것도있고…
○정헌 위원 사회적기업을 지금 신규로 육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하고있는사업들을선정을해서사회적기업으로지원해주겠다는내용아닙니까?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정헌 위원 일자리창출하고 같다고 안 보는데요, 저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사회적 기업이 지금 내년에도 20개 기업을 더 우리가 신규로 지정하고 또 지정됐던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헌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 부분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실링 중에서 편재하느라고 고생은 했다고 보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FTA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부분 또 청년일자리가 됐든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추후에 우리 추경에는 적극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위원님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31쪽향수의전통시장만들기사업이것좀봐주세요.이거질의하기전에잠깐진행발언비슷한걸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행정사무감사때나지금예산심의때나우리는집행부를쩔쩔매게만들고집행부는우리를좀질의를못하게끔아리송하게답변서를만들고이런심리가깔려있는거같은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또답변은우리국장님,과장님집행부가좀요령이없는거같아요.
우리가위원님들이뭐를질의할까미리한번탐색을해보세요.예를들어서국장님들한분이여기위원들한분한분맡아가지고“이번에뭔질의를할겁니까?우리가답변을철저히준비할수있게질의내용좀부탁드립니다.뭐에관심이많습니까?”이러면여러분자료준비해갖고오면질의하실때쩔쩔맬필요도없고또저희들도그거자료다시재조사하겠습니다.이렇게해서시간을기다릴필요도없습니다.
그래여기진행과정여러분준비과정에조금여러분이철저만기해주면여러분답변하기편하고우리질의하기편하고시간절약되고더효율적인데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아니면우리위원장님이우리가정해서담당과장님들한테미리줘야되는건지담당국과장님들이우리한테요청을했을때줘야되는건지이거좀전아리송합니다.
우리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제개인적으로이지방자치단체에그지방자치단체위원님의고유의권한이라고얘기한다면저는조례및조례심사와예산안심사라고이렇게봅니다.
바로예산안심사라고하는것은집행부에서한것을적절하게타당성이있느냐여부를갖다가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하는거기때문에저는위원님들의의견은바로도민들의의견이다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말을 차단해서 죄송합니다.
그지자체의원론을따지는게아니고저희들이질의를하면여러분들이자료를잘못갖고왔다,거기에대한자료가없다다시자료를갖다답변을하겠다.이러다보면한정된예산심의시간이지나갑니다.
이게내일또있다면그게가능합니다.
그러면저희들이자료를미리요청했을때거기에대한충분한준비를하고아,이게의원들의관심사항이다그럼미리와서설명해주면시간낭비할필요가없어요.
제가아마전번에도그랬고몇번이거얘기했는데실현이안되고,제가생각하면여러분이그렇지는않지만여기서자료갖다준다그래서시간보내고,또잘못됐다고수정해주겠다그래서시간보내고이래서짧은한정된시간을때우고그냥넘어가려는것같은생각밖에안듭니다.
제가어거지로트집을잡아서말씀드린건데,효율적이지를못하다이걸말씀드리는거니까답변하지마시고참고를하십시오,제가시간이넘어가니까.
그다음에전통시장이거뭐자금,두뇌,조직,아이디어충분하고한대기업이나공룡의유통업체들하고경쟁하는우리소상공인들,전통시장상인들은아무리많이지원해줘도지나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런데한정된돈갖고지원하다보면저희들이현장에서민원을처리하다보고,또현장에서주민들과접촉하다보면,이거충주에서들으면속기록읽어보면표우수수떨어지는발언인데,무슨시장,무슨상인회,전통시장이름도엄청나게많습니다.
여기다댈,제가고의적으로다못대는데,그리고거기행사도굉장히많습니다.저희들이거기가서얼굴도장찍는데정신없고시간엄청나게소비됩니다.
그러니까우리가,또얘기가좀길어지는것같은데,우리가숲을만드는데도전체숲이어디에다무슨나무를심고무슨풀을심고전체계획을세워서하면덜드는데,우선급하니까나무부터막심다보면나중에나무를다뽑아내는데비용이더들어갑니다.
그냥시장행사하나마다단위행사마다하나하나지원해주시다보면나중에지원숫자가너무많아서예산도많이들어가고경제적이지못합니다.
그래서아까제가왜전통시장의모든행사,이벤트자료를뽑아달라고했냐하면,저한테도그게있습니다.그런데여러분이전체적으로안보는것같아요.
그자료뽑으면서한번전체적으로보십사하고서그자료를요청한거고,이거우리가도비는30%정도밖에안돼서액수는6,300만원입니다.아,6,400인데이거매칭사업이라서우리가내려주면시·군에서또자기들이돈을붙여서사업내려보내야돼요.
우리가국비를받으면우리가중요한사업이든아니든국비를유치하기위해서거기다가돈을,예산을투입하듯이시·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때문에국비없이도비하고시비만매칭되는사업에우리가내려보낼때신중을기해야되는그중요성이여기에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거제가보면뭐전통혼례,마당놀이,판소리,사물놀이,품바이거예산지원안됐어도올해제가참가한것만해도엄청나게많습니다.
이거지원안해주고이돈을절약해서근본적인문제를지원해줘도된다고생각합니다.
제생각엔이거삭감해갖고예산남겨두면다음에여러분들이죽봐서어디가더중요한가해서그쪽으로다가옮기는게더좋다고생각하는데,이거어때요?생활경제과장님,한번답변을…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제가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특히요새처럼대형쇼핑센터가들어오는와중에그래도전통시장에있는분들이어떻게보면저희가봤을때는소외계층으로봐집니다,상인들이요.
그런데이분들에대해서어떻게보면복지적인측면도있지마는또자생할수있는능력을제고해주자,그리고특히이게여러가지아이디어가나오다보니까저희도전통시장에대해서좀살려보자뭐이런아이디어가나오다보니까,지금얘기한대로공연도있지만7080,그러니까나이가지금50대에임박하신분들이그래도아무래도젊은사람보다는전통시장을많이가기때문에이분들을유인하는방안,그리고되도록이면언론의스포트라이트를받음으로써시장에대한관심을여러주민들이가질수있게끔하기위해서저희가일단시단위로해서청주,충주,제천여기만딱해보는겁니다.
그래서청주에2개,충주에2개,제천에하나이렇게하고있거든요.
그런시장에대해서위원님,이게어떻게보면전국적으로도처음한번해보는건데,그래서또저희가상인회하고얘기하다보니까이런것이좋다이렇게해서했기때문에한번사업을해보고요,그리고나서이것이효과가있는지없는지한번저희가성과측정을해서성과가있다면더확산시켜나가고,만약에성과가없다며는지금위원님말씀대로다른사업으로전향하는것이낫지않나하는데,특히저희지사님께서관심이좀많은사업중에하나입니다,이게.
○윤성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하여간 충주 지역의 시장에 행사마다 제가 거의 95% 참석하거든요.
그런데여기난타공연,또노인실버연주단의색소폰공연,통기타뭐,저이거다른데는모르지만충주시장행사에다니면서작년만해도한댓건봤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그런사업이나그런이벤트가시장별로없었으면몰라도그런게있습니다.
그래제가자료를요청한건그런게있나없나다시여러분들이한번더리뷰,한번더살펴보라고제가자료요청을한겁니다.
그래서이게없다면제가말을안해요.
그리고연세드신분들이통기타나색소폰이나이런거하는걸내가못봤으면지적을안했습니다.저많이봤습니다,다른데는몰라도우리충주는.
또충주상인들한테가서윤성옥위원이그러는데충주많이한다그래서삭감했다이렇게얘기하진마세요.아셨죠?
그러니까다른행사를죽총체적으로봐서과연이게필요한가,아니면이거를다시새로만드는데다른거를뽑아낼건없나이걸총체적으로한번리뷰,다시한번관찰해보시라이걸말씀드리고,이것만말씀드리고예산을하나도안건드리면또윤성옥이는지적만하고예산은하나도안건드린다이렇게합니다.(웃으며)우리김종필위원저한테공격많이하거든요.
그러니까이거이번에삭감할테니까다시조사를해갖고정필요하다그러면우리들을설득시켜서추경에다시올리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님, 일단 시장 상인회라는 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이고요, 그 분들은 하나라도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도기업에도지원해주지만어떠한면으로보면이런상인들한테지원해주는것이좀낫지않겠느냐그래서지금얘기한대로,위원님께서얘기한대로뭐마당놀이도하고품바도하고그런데,그예산이보면상인연합회에서자발적으로걷은회비에서지출한다고볼때,어떻게보면제가봐서는불쌍하면서도저기한분이악착같이살려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저희가행정기관에서하나라도보조해주고지원해주는것이좀…
○윤성옥 위원 잠깐,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간때문에제가자꾸말을자르는데,죄송합니다.죄송하다는말했죠,제가?
그런데이돈을,이예산을재래시장,전통시장에주지말라는게아니고이런행사,이런이벤트는상당히많이있으니까이예산을더근본적인거,다른필요한데가없나를더조사를해서그쪽으로돌려보라이얘기지,이거안준다고,이거무조건주지말라고그거충주가면나큰일납니다.아시겠죠?
주지말라는게아니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런 게 겹치니까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 예산을 전통시장에 더 효율적인 부분이 없나를 더 조사를 해서, 더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돌리라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위원님 이게 보면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이 삭감된다고 해서 그 사업비만큼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위원님,저희들은하나라도그래도상인들한테플러스되는것이무엇인가아이디어를찾다보니까이런것도나오고저런것도나오는데그런측면에서고려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고민해 보고요, 또 이거 말고 다른 아이템도 저한테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제가 아이템 알려드릴 테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질의는오후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보니까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좀전에우리황규철위원님도말씀을하셨고,또지난7월에업무보고시에도우리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는데좀열의가없다고할까?
자료에보면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나타낸세부사업은이설명자료투자계획에도2013년이후에소요되는예산액을표시를해주면자료를심의할적에좀비교도할수있고그런데,표기를해준그런단위사업도있고,또그렇지않은게오히려더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은앞으로여러차례지적이됐고,또지적이되지않았다하더라도이건기본입니다.
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그렇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100% 수용하면서요, 사실상 저도 의회 업무보고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오·탈자하나라도나오면그직원은다른데로,아주근평이나이런면에서나는아예팀장서부터아예삭감하겠다,그래가지고저희가의회에하는보고사항만큼은최대한하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김희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나온분야는예산실하고저희가,저희혼자하는게아니라예산실하고전체적으로공통적으로하는거지저희가임의로2013년도예산을갖다이렇게삭제한거는아니라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2015년도까지 투자액을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이설명자료에여기보면우선소상공인육성자금이차보전같으면2013년이후에소요액을나타내줬어요.그런데그외의거는보니까경제통상국도그렇고농정국도그렇고나타나게안해준게많기때문에우리가연도별로투자적정성이라든가이런것을할때는어려움이많다,또전년도서류를보든지또다른자료를봐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잘좀챙겨달라는그런얘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생활경제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김희수 위원 17쪽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이차보전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예.
○김희수 위원 거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는 5억으로 돼 있어요, 5억.
그리고2012년도에보면10억5,000으로되어있는데물론예산액은변동이있을수가있는데,여기산출근거를봐도잘이해가안가기때문에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이차보전을하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이차보전을하는데3년간상환을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3년동안을이자를2%에대한것을우리도에서보전을해주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350억의대출을지원해주면거기에따른이자가2%를치면한7억정도됩니다.
그런데금년도분을한꺼번에대출을해주는게아니고분기별로나눠서대출을하다보니까당해연도의이자분7억정도중에서약50%정도면해결이되고요.
그러면은내년도에가면은금년에그지원해준350억에대한2%7억하고또당해연도의7억에한50%정도되는돈을3억5,000정도이렇게잡아서내년도에는10억5,000정도가이렇게소요될것으로전망을하고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도 5개년 같으면 5로 나누어 가지고 똑같이 써놓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중기재정계획하고연계를잘해서이렇게그랬어야되는데중기재정계획수립할때는조금그러한부분에대한검토가조금미흡한것같습니다.
그래앞으로그부분도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을참고로해서정확하게작성이되도록이렇게시정을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계획수립을 지난해 10월에 수립하고 금년에는 제대로 수립이 안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래서 지금 내년 거 금년 12월 중에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서를 납품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작년 10월에 계획 수립이 됐는데 그 계획에 보면은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을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그건잘못됐다고지적을했고여기예산서에는예산액이늘어났으니까그계획수립에철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145쪽인데요.
태양광테스트베드구축사업입니다.
145쪽보셨어요?
이것도중기계획하고비교를해보니까계획에는이게얼마입니까?85억그렇게돼있고지금여기설명자료에는보면도비가35억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이것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이사항은요.태양광테스트베드사업이금년도5월에사업선정이됐습니다.그것이이제중기재정계획에는그것이사업비가정확히산출되지않은상태로예상을해가지고계상을했었는데금년도5월에사업이선정되고사업비가확정되니까203억원으로확정이됐습니다.
거기에따라가지고서연차별로장비구입이라든가건축비라든가등등해서그예산을갖다배분해서금년도에35억을갖다계상을한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위원님질의하세요.
○박문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김희수위원님이질의했던내용중에소상공인육성자금이차보전문제입니다.
여기표기된내용으로보면2011년도거하고2012년이렇게나와있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박문희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2011년이전에그럼보전비는어디에서지금지출이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에대한업무가금년도에작년도에조직개편이되면서작년까지는기업지원과라고있었는데거기서관장하던업무를저희들소상공인업무에대해서는생활경제과로옮기고또나머지중소기업에대한지원관련은기업유치지원과로다가그업무를나누었습니다.나누면서좀전에그유치가지원이됐던자금에대한이차보전은기업유치지원과에서기금관리를하기때문에그쪽에서관장을하기로하고생활경제과에서는금년도발생되는분부터만관장을하는것으로이렇게업무조정이됐습니다.
○박문희 위원 업무에 연속성이 전혀 뭐 상충되지 않나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저희들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업무도 관장하고 또 자금지원 관련도 같이 이렇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그렇다고 본다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그 업무의 일체를 어딥니까?
생활경제과에서다가져와야맞는거아니냐나는이런얘기를드리고싶은데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이 지원 대상이 틀립니다.
저희들생활경제과에서는소상공인에대해서지원이라든지업무를담당을하고있고요.
○박문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의 문제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올부터 생활경제과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2011년도 이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의 문제를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연속적으로 받아서 과거에 얼마만큼 지원이 됐으며 이런 거까지도 생활경제과에서 받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그 기업지원과에서 관장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기금에서기금쪽에서총괄관리를하던그런부분이기때문에종전까지집행이된것은그기금을관리하고있는기업유치지원과에서맡는게오히려어떠한자금에그구분을하기위해서는더효과적이라고판단이돼서저희들은그렇게조정을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생활경제과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소상공인 지원팀이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글쎄, 지원팀장은 누구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김태왕 팀장입니다.
○박문희 위원 여기 오셨어요?
안왔어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자료 때문에 아마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업무를 얼마나 오래 봤는지 모르지만 팀장이나 팀원들이 뭔가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가 대출이 됐으며 소상공인들한테 얼마가 지원이 나갔나, 또 소상공인이 대출됐을 때 얼마의 사고율 얼마 정도의 어떤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한 문제는 기업지원과에 있었지만 그것을 생활경제과로 넘어왔으면 그것까지 인수인계 받아서 거기 근무하는 팀원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 주는 것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이상묻지않겠습니다.
다른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게솔직하게말씀드려서시간이너무촉박해요.저혼자해도8시간해도모자랄것같은데한가지,한가지간단간단하게예산을심의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예산을세워야되느냐,안세워야되느냐정말로이예산이필요한것이냐하는것만짚고가겠습니다.
그러니까간단간단하게질의해주세요.
이경제자유구역문제입니다.
13쪽시간이부족하면오후시간에더하면되겠지만충북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연구용역이용역비가또섰어요.지금몇번째서는겁니까?이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이게 세 번째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했던 세 번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이건 포함 안 되고.
○박문희 위원 그렇지요? 네 번째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 또 용역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걸.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거는 별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심의 신청을 해서 지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계획에 변경을 요구하는 그러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 계획서를 전체 또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변경사항이 지적이 된다든지 보완요구가 된다면은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중에경제자유구역이지정이된다든지마무리가되면은필요가없는상황이고내년도에도어떠한그런보완요구사항이그렇게용역을줄만큼그런사항이아니라면자체에서해결을하고용역비는사용을하지를않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필요없는 용역비다 이 얘기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지금 현재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세워놓은 용역비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용역 어디서 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저희들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충북발전연구원은 이런 불필요한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이런 용역을 하면서 우리 충북 도의 출자·출연기관이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출자·출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제가자료요청한거기때문에이따가질의를드리도록하고요.14쪽에보시면요,14쪽소외계층대상경제교육운영지원입니다.이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는데그취지는뭐냐하면이게충북발전연구원에서하는교육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경제교육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문희 위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반에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게 있고 공공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하는 건데 특히 뭐냐 하면 이것은 수익 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가계부 쓰는 걸 갖다가 요령화 한다든지 그러면서 전통시장에 가서 또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 공공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공익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희 위원 충북발전연구원에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물론 있겠죠. 박사들로 구성이 돼 있겠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학 전공한 박사들이 거기도 몇 명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이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교육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저는 왜 부정적인가를 말씀드릴까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 사항은 이제 박사들은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담요원은 별도로 이렇게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여기 보면요. 육아원 농촌지역 어린이대상 체험형 경제캠프 실시로 건전한 경제적 가치관 정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노인등소외계층대상으로한올바른경제습관함양및피해예방경제교육필요”이렇게돼있는데,이사업은제가판단했을때절대로충북개발연구원에서교육을해야될사항이아니고,이거는복지관련된기관에서해줘야된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공공이라 하더라도 발전연구원 말고 복지파트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이거는국비사업인데요,공모를통해서경제교육센터에직접지정을해준겁니다.
그리고또이발전연구원이옛날경제연구소서부터이렇게출발하다보니까기재부에서발전연구원이충북지역경제교육센터로지정을받았기때문에여기서하는것으로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거짓말로 써 오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거국비사업이라고했는데저는도비만가지고얘기하는겁니다.
어떻게답변하실거예요?
많은돈은아니에요.많은돈은아닌데여기도비만7,000만원으로계상돼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번에하는2012년도사업에5,000만원으로책정돼있는데이걸왜국비사업이라고말씀을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지금 제가 설명 상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공모를 통해 갖고 기재부에서 직접 교육센터, 발전연구원에다 직접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문희 위원 그럼 공모를 통해서 기재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내려와야 맞는 거지 왜 도비가 여기 예산에 올라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이경제교육센터는「경제교육지원법」이라해서2009년도에제정이돼서그때당시에경제사정이어렵고그러니까전국민의경제마인드를제고시켜야되겠다해서이게시작이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도에서도발전연구원을충북지역경제교육센터로지정을해놓고있는데여기에서기재부에다가사업을연초에신청을합니다.하면심사를해서사업선정이되면국비를내려주는데그사업이집행이우리도를거쳐서나가는게아니고경제교육센터로직접그냥교부가돼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여기어떠한자료에국비를표시를하기가어렵고그래서저희들이표시를안했던거고…
○박문희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들었을 때 변명밖에 안 돼요. 변명밖에 안 되고, 엄연히…
그러면여기에기재돼있는도비자체는어디서누가뭐개인적으로갖다주는거아니잖아요,그죠?
지금얘기를제가이해못하는거아닙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 눈 속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도비라고 적어놓고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준다는 자체는, 직접 내려온다는 자체는 이게 보통 잘못된 서류가 아니라는 거죠.
있을수가없는얘기를왜여기서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거는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을 어떻게 저기하려고 그런 저기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 회계처리 상 우리 도의 어떤 회계로다가 잡혀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제교육센터로 직접 교부가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서류에는 이게 국비라는 거를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표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건이해를…
○박문희 위원 아니, 어렵다는 얘기가 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국비라고표시할수가없다는얘기가왜나오는지난도대체가이해가안가는데…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저희들이 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우리 예산서 상에 국비로 표기가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어떠한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예산 심의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국비로표시할수없다라고하는내용적인부분을내가더묻지는않겠어요.
물론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은데,그렇다고하더라도이걸도비로표시해가지고사업설명서에다가위원들한테제출한다고하는것은위원들을속이기위한거아닙니까?
속이는거아니에요,속이는거.그걸어떻게우리가이해하고받아들이느냐이얘기죠.
아무튼좋습니다.
더설명하시지말고이거는요,이건저희들이100%삭감할거예요.그렇게아시고,이해할수가없는예산이올라왔는데어떻게이거를우리가받아들입니까?
그렇다그래서충북발전연구원에서와가지고우리한테자세하게설명을한번해준것도아니고.
다음질의드릴게요.
사업을하는데홍보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을하면서참어떻게보면우리공무원분들이잘하실것같은데참답답한부분들이많아요.
비록금액은그렇게크지않고많지않은건데행사장부스설치비용이말이죠행사장마다다다릅니다.
그거누가답변해주실래요?국장님이답변해주실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어느 항목이 지금…
○박문희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르니까…
(자료를뒤적이며)여기보면지역발전주관행사참가해가지고부스가계산된게700만원씩돼가지고10개소7,000만원이돼있어요.
그다음에여기도…
왜도대체가부스자체를,여기75쪽에보면설치비임대료라그래가지고200만원씩으로돼있어요,부스하나에.
그러면부스하나를쓰는데하나에700만원짜리가있고200만원짜리가있는데나는이거이해안가는데한번설명해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보통저희가이런행사를하다보면산출근거를만들지않습니까?
그러면지역발전주관행사같은거는16개광역시도및지역발전위원회하고지식경제부가공동으로주최를합니다.
그러다보면저희도에서도참가를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개략적으로지경부에서어느정도예산이여기에소요될것이다라고얘기를하고전년도에얼마예산이들어갔는지이런거따져갖고하다보며는금액을어느정도맞춰놓고거기다가산출근거를만들어놓은개략적인거지,이것이정확한건아니다라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그렇죠?
저도그거이해못하는거아닙니다.저도이해못하는거아닌데…
(자료를뒤적이며)지금이건어디예요?기업유치지원과하고이거는…이것도똑같은기업유치지원과소관건데이거두가지만보더라도그런데우리과장님,내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과장님이사업하기위해서두군데사업을하는데부스의가격이이렇게편차가나도록청구가들어왔다고가정했을때어떻게하시겠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우선지역발전주관행사는우리지식경제부에서16개시도를대상으로해가지고부스에대한비용을견적을내가지고저희들한테예산을세우라고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위원장님말씀하신75쪽에중소기업전시박람회참가지원은이게부스장이아까말씀하신건700만원들어가는데도있고요,180만원들어가는데도있고500만원들어가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이중소기업전시박람회참가지원은저희가업체당500만원이들어가도200만원이상지원을안해줍니다.
한도액을저희가정해서…
○박문희 위원 아니,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도의 예산입니다, 도의 예산. 그죠?
도의예산이일정하지않고차등이있다라고하는것은똑같은물건을사면서어느것은비싸게사고어느것은싸게산다라고하는그기준을얘기하는거예요.
똑같이기업유치지원과에서행사를하는데투자하는돈이,들어가는비용이이렇게천차만별차등이난다고그러면이건잘못된거아니에요?뭔가시정해야죠,이건.
정확하게견적을받든시장조사를하든,아니면비싼데가있으면그쪽에다가이의제기를해서라도분명히이거는정리가돼야될부분이아니냐이얘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전시박람회참가지원은500만원이들어가든700만원이들어가든저희가보조를해주는겁니다,업체당.
그래서200만원이상저희가주지않습니다.700만원이들어가면500만원을기업이부담해야되고요.
○박문희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지금여기세가지인가그렇죠?부스관련된사업지금설명해놓은게.그런데다다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박문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거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여기 700만 원이 있고 500만 원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지금 행사장이 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저희 청주만 하더라도 저희가 중소기업대전을 작년까지는 청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줄곧청주체육관에서하다가그쪽에농구단이생겨가지고저희가못하는바람에라마다에서하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생각에는“아이고,예산이더들어가게생겼다”,왜냐하면청주체육관은시에서운영하는거니까적정임차료만주면되는데라마다호텔은사기업에서하는거기때문에더비쌀것이다했는데오히려견적받고집행을하다보니까라마다가더싸게나왔습니다.
왜그러냐하면라마다는벽을끼고있기때문에부스설치하는데비용이그렇게많이들어가지않습니다,일단뒤에벽을받치고있기때문에.
그런데청주체육관은벽을받치지못하고마룻바닥에사면을다해야되기때문에비용이더들어갑니다.
그래서이거는위원님이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위치마다장소마다차이가좀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금방 이해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앞으로 자료 더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시간 때문에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마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봉회 추가질의, 예.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소외계층대상경제교육아까도비가7,000이라고그랬는데사업비는5,000으로계상됐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국비라서 여기 계상을 못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00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알파 국비가 있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금년 같은 경우도 국비 1억을 받아가지고 도민경제교실이라 해 가지고 경제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그러한사업계획을세워서별도로공모를해서,응모를해서거기서국비에서내려오는자원을갖고사업을하게되겠고요,저희들5,000만원이번에세우게된거는소외계층에대한경제교육을시키는걸로다해서저희들이예산이확보가되면위탁을해서교육을진행할그런계획을갖고예산을계상하게된것입니다.
○윤성옥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국비가 앞으로, 정확하게 정해졌는지 몰라도 국비가 알파가 있고 또 거기에 도비 5,000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잠깐만, 그런데 국비 알파가 우리 도로 직접 오지 않고 발전연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내년도사업비가아직국비는확정된저기도없고그러니까저희들이기재를하지는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국비가 알파가 있는데 그게 도로 오지 않고 직접 발전연구원으로 간다, 그래서 회계상 여기다 기재할 수가 없었다, 그래 거기 국비에다가 우리 도비도 5,000을 플러스 시켜야 그게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자꾸 이 7,000만 원만 갖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얼른 안 되죠, 삭감한다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우리국과장님들이설명하는요령을경제연구발전소에가서그걸좀배워야될것같아요.
어떠세요,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표현력이 미흡하다는 거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부족한부분이많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알파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안 오니까 그쪽으로 바로 가니까 여기 계상할 수가 없고 거기 플러스 우리 도비 5,000만 원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이거중요한예산이고또경제교육이필요하니까이거삭감하지말고통과시켜주십시오.이러면되는데왜그말을못하세요.
우리과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경제교육은뭐중요성은위원님들께서너무도잘아실그런사항이되겠고이사업을도비5,000만원을포함을해서내년도에어떠한경제교육을시키겠다는계획을짜가지고응모를하게되면은기재부에서이제심사를해서지원을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러한사업이니만큼우리도의경제교육에서는꼭필요한사업이되는만큼반드시반영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리고 아까 정헌 위원님이 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니까 FTA가 통과돼서 이제 뭐뭐뭐를 준비하고 준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전에예측은해서준비는했고요.대외적으로어떻게나갈것이냐왜그러냐하면우리지자체독단적으로할수있는사업은아니고국가하고연계해서하기때문에국가쪽에서이루어지는걸보면서우리충북의포지션을최대한확보하기위한준비를하고있다.이말씀을드립니다.
○윤성옥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됐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 FTA는 어제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다 예상하고 이건 언젠가는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답답하게 중앙정부에서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아직은 안 뜨거우니까 기다렸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한건데 그전 국장님은 준비 안 했더라도 국장님은 아, 이거 중앙정부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도 우리 도만이라도 준비해서 FTA가 통과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고 용역 잘하는데 그 용역비라도 계상해서 미리 준비해서 FTA가 통과되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계획이라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는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그렇게 피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역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가장 피해가 큰 데가 농업과 축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히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딱1분만더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견을듣고싶은데아까자료준비우리집행부의관계자들이가끔제대로못한다는거인정하셨고또그런자료에오류가있거나됐을때에는그담당자의책임추궁을충분히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자료무성의나답변준비소홀이나이런책임은국장님이나담당자가못했을때에는그거에대한연대책임도국장님도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직원이 잘 못한 거라 하더라도 그거는 저한테 모든 경제통상국에서 일어난 건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그런 걸 제대로 잘못 해왔을 때는 고가점수나 뭐 이래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거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의 고가점수는 국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국장님의 근평점수는 누가 하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사님이 합니다.
○윤성옥 위원 지사님한테 가서 우리 국에서 이렇게 무성의 하고 잘못해서 의회에서 지적 당했으니까 제 고가점수 좀 마이너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거기까지 얘기를 못 하더라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단순하면서동일하면서반복적인거실수했을때는둘중에하나라고봅니다.성의가없거나본인이업무에대해서해태했을경우에나오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좀조직전체를운영하는측면에서그런일부는제재를가하는것이맞지않느냐하는생각에서제가그런얘기를한겁니다.
○윤성옥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드리는 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때려 주십시오. 저도 잘못했을 때 가서 때려 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살짝 지나갔거든요. 여태껏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국장님도 책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지금 국장님이 의원들한테 질책을 당한다.
그러니까국장님이하관계과장님이나관계되는사람들이한번만더또한번만더이렇게체크해서성의를베풀어주십사이런의미에서말씀드린겁니다.
아시겠죠?제가질의하는뜻을.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위원장님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하신 걸로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분명하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비는섰단말이에요.그러면이게매칭사업입니까?매칭사업아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이제 도비를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린 겁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글쎄, 좋은데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어찌됐든 사업공모에 당첨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기로 돼 있는 게 아직 안 내려 온 거잖아요. 안 내려와 있는데 우리 도비 먼저 세운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봤을 때 충북개발연구원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밖에는 그냥 보조금 주는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밖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왜자꾸딴소리를해가지고사람을화가나게만듭니까?지금서로솔직하자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분명하게충북개발연구원에서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한테이러이러한사업할테니까도와주십시오.해서세운예산밖에안된다이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위원님한테저희가충분하게설명드리지못한점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런데이사업은그동안에올해처음으로시도하는사업이아니고벌써2008년도부터시작해서2008년도에는도비만갖고했던사업이고요.그런데2009년도서부터법이제정되면서국비가매칭해서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마찬가지로국비는어느정도총액은정해져있는데각시도별로얼마씩줄것이냐라는것은배분이안되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는하나라도국가예산을더확보하는측면에서지방비도확보하고들어가면은훨씬국가에서좀사업이좋지않겠느냐그리고작년도에도또이러한사업을확보해갖고국비로저희가9,300만원을받아왔고또2009년도에는그경제교육우수기관으로해서기재부장관표창까지받은실적이있기때문에저희들의입장에서는그래도하나라도좀하자는…
○박문희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국비 선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내년도 사업이요?
○박문희 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박문희 위원 안 돼 있는 거를 왜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다가 세워가지고 의원들 의문 나게 합니까? 차라리 추경이나 예산이 서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우리 추경에다 세워놓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국비도 결정되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갖다 세워놓고서 도비가 아니다 이거 국비인데 참 국비라고 적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적었다. 이렇게 자꾸 말을 이랬다저랬다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그거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답변이그랬잖아요.이거국비인데도비로적은것이지국비입니다.이런식으로얘기를했고,또국비는아직내려오지도않았는데또도비세웠다고얘기하고이게말이계속해서왔다갔다하는데에대한그렇잖아요?그러니까더이상자꾸얘기해봐야그래요.그러니까이따식사후에더얘기하는걸로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뭐 자료요청.
○정헌 위원 자료 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린빌리지조성사업3개마을현황147쪽이되겠습니다.그린빌리지조성사업3개마을현황,143쪽에지역연고육성사업3개대학에서추진하고있는데2개대학이이제선정을아마할거같은데그3개대학작년도부터한거예요,재작년도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재작년입니다.
○정헌 위원 재작년이죠? 그 2년간 사업실적 그 내역하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정헌 위원 미래산업과 113쪽에 가정방문&홈케어센터 운영지원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하고요. 111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비 28개 업체 사업계획서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다 적으셨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위원장 김봉회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1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희위원님.
○박문희 위원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까제가점심식사때문에중간에질의를하다가그쳤기때문에계속해서이어서하겠습니다.
이내용을보면중복된예산이올라온것같은데이거를우선제가자료를찾기전에좀각과에확인해야될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우리윤재길과장님부터쭉그냥간단간단하게,혹시사업설명자료에안올라온자료들이있습니까?예산편성하고난이후에.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사업설명서에는 일정 한 5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좀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몇 건 정도 여기 사업설명서에 안 올라왔죠?
그거파악하고계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건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대략도? 담당자들은 대략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대답해주셔도좋아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2,000만 원 이하 되는 사업 중에서 반복되는 사업은 뺐다 그러는데 정확한 개수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신규사업 안 올린 거 있나요? 2,000만 원 이하짜리 신규사업.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신규사업은 다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계속사업만 2,000만 원 미만짜리 안 올렸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박문희 위원 정확한 건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박문희 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고세웅 과장님, 똑같은 질의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저희도예산에사업성격에있는사업예산은다올렸고요,경상비중에서는1,000만원넘어가는것들올리고그랬습니다.
그래서경미한건안올렸습니다.
○박문희 위원 몇 건 정도 되나 파악하셨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지금 거의 서울사무소의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 몇 건 정도 안 올라왔나 좀 끝나기 전까지…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김재영과장님,똑같은질의…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두 건 안 올렸습니다.
○박문희 위원 두 건밖에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박문희 위원 그래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고용우수기업 인증하는 거 500만 원짜리하고요, 그리고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연계 네트워크 구성…
○박문희 위원 계속사업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문희 위원 예, 김용국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미래산업과에서는 수용비를, 경상적경비, 수용비 이외에는 사업 건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안 올라온 거 없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빠진 거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다음 우리 송재구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송재구 저희 국제통상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이거 두 건만 안 올렸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이걸 왜 확인하느냐 하면 숨겨져 올라오는 예산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건뭐제가여기서일일이말씀안드리겠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여러분들이우리위원님들눈속임하고,그냥모르고넘어갈것이다이렇게판단하시지말고,명확하게좀각과마다파악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한부씩좀전달해줘야될거예요.
만약에계수조정할때여러분들이안올렸는데올린것처럼,아니면안올렸는데우리위원들이모르는것처럼그냥넘어가면우리가그런예산에대해서는전부삭감할예정이니까그렇게아시고,명확하게좀여러분들이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해외투자유치행사개최해서53쪽인가요?53쪽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
찾으셨어요?우리기업유치지원과장님.
거기보면53쪽,54쪽이내용이뭐가다른건가설명을좀해주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우선 54쪽에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지원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항공이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기본 실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고요.
53쪽에해외투자유치행사개최라는거는저희가일반여행을가는게아니고가면기업방문도하고또호텔에서볼룸같은걸빌려가지고투자유치설명회도하고요,또저희들이기업도방문도하고그래서거기에필요한,행사장이나장비임차도합니다.앰프같은거,모니터같은거,빔프로젝트같은거임차도하고,또차량도임차하고,또경우에따라서는기업인들하고식사도같이하고그렇습니다.
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56쪽 보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또 뭐가 다른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글쎄요, 53쪽하고 56쪽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56쪽에 있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는 대행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코트라에서 저희 일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기업알선도해주고행사장임차도해주고해서저희돈이직접거기건너가서하는게있고요.저희가2월에터키를다녀왔습니다마는터키무역관에서는기능을못하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4번씩도와달라고요청을해도인력도달리고,그쪽은또투자유치파트도없고그래가지고그런경우에는저희가이게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요,이경비를지출할수없기때문에별도로저희가자체집행할수있는예산을따로세워서목적은같지만예산의집행방법이달라가지고이렇게두군데세워놓고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냥 짚고 가는 건데요, 이런 사업을 세울 때 의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요 사업은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떤 사업이다라는 거를 기재를 기왕이면 좀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앞으로는 주의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적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항상 우리 사업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아까 윤성옥 위원님도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예를든다그러면,예를들어서5억사업자금이다이러면그냥‘5’자쓰고‘억’자쓰면제일편하잖아요.그지?
그렇게쓰면편한데10명이하는사업이다그러면1인당5,000만원씩들어가는사업이다그러면5억이잖아요,그게10명이면.
그런데5,000곱하기10하고5억을그냥아라비아숫자로다쭉써놓습니다.
써놓는데사업설명에서는그냥100만단위,1,000원단위이런식으로해가지고5억을아라비아숫자쓰고1,000원단위이렇게기록을해놓고,또어떤때는보면그냥쭉아라비아숫자로만써놓고,이렇게우리위원들이보는데상당히좀헷갈리게써놓는부분들이많아요.그런건우리경제통상국에서도통일을좀시켜달라고부탁을드리고싶고요.
또하나아까우리점심먹으러가면서도얘기를했는데,FTA관련돼가지고상당히지금우리농민들이나중소상인들,또골목상권이렇게해서다들지금어려운부분들이있어요.
그런데아까우리윤성옥위원님이이FTA가벌써4년전부터시작돼서거기에대한대책을우리스스로가세워왔는데아직까지우리충청북도에서는정확한대안이마련되고있지않다는거에대해서제가좀몇가지만질의를드리고싶어요.
우리농가가진짜,지금뭐농정국이아니기때문에그숫자를잘모르는데약300만호정도됩니다.우리농가가한300만호정도되는데국가에서차지하는비율이약2.6%정도돼요.2.6%되는데농업에투자하는예산비율은약5.2%정도된다라고강변을합니다,정부에서.강변을해요.
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농업인구가그렇게적은데도불구하고농업에투자하는돈은이렇게많다이렇게얘기하는건데,그런데지금우리일반인들이주장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주장하는부분이뭐냐하면수입품목이이번에계약된데보면1,531개의품목을우리가수입할수있게끔이렇게정해놨어요.
엄청난숫자죠.
거기에서30개품목만쉽게말하면수입을많이해와가지고가격이예를들어서잘못된다든가이렇게됐을때관세를물릴수있는범위를30개품목으로다딱정해놔버렸어요.
그런부분들까지도우리경제통상국에서좀세밀하게뭐가잘못됐으며뭐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좀검토하고,또세분화해서대처를좀해줬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리고요.
어찌됐든우리FTA가지금일부사회단체나내지는민주당쪽에서,또농민단체쪽에서반대하는이유가분명히국민들한사람한사람들한테이득이갈수있는사항들을다시재협상해서조정해달라고하는거거든요.
그런데그런것들을무시하고현정부에서,그것은물론국가간에약속이기때문에그렇게할수밖에없다,그러고그사람들이얘기하는것은왜4년전에자기네들이하자고해놓고이제와가지고반대하느냐이렇게주장하는데,반대한다라는것보다도국가에서FTA를4년동안끌고온것은우리가아니고미국에서는4년을지연시키고끌고왔단말이에요.
그래놓고이명박대통령이미국가가지고재협상한다고해서한것이결과적으로자동차부분이런부분만득을보고우리농가나지역상권을다무너뜨리는이런거에대한협상한결과다시미국에서는비준을끝냈고우리나라에서도대통령사인까지도끝냈는데어차피이루어집니다.이루어지는데거기에대한부분에대해서우리가어떤대처를할것인가하는것에대해서우리국장님이아주신중하게검토해서대처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를이따가다시한번더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전질의하신박문희위원님의질의에보충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53쪽,56쪽말씀하셨습니다.
코트라가있는쪽에행사는코트라에대행사업비를주시고코트라가없는지역에는저희가직접가서사업을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코트라가 있어도 그쪽의 일정이 바빠 가지고 저희를 도와줄 인력이 없으면 코트라 있는 지역도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안 하고 이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합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저희가 외국 나갈 계획은 6회 있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6회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요. 코트라 대행사업비를 하겠다고 그러는 쪽도 6회를 잡았습니다. 3,000만 원 2회 3,000만 원, 53쪽 보면 4회 2,000만 원 6회를 잡았고 또 56쪽에 보면은 또 4,500만 원 2회 500만 원 4회 해서 여기 또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실제6회를가는거예요.그런데지금행사대행비가됐든직접집행이됐든횟수가12회가됩니다.중복계상된거아니신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김종필위원님지적하신대로중복된게많습니다.그런데이게…
○김종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중복되신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김종필 위원 예,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중복 되셨다니까 사업설명서 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가계상이돼있습니다.차량선박비는그승용차가네대인데차종은어떤차종이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현재 소나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2012년 소나타로 가실 계획이신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건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가 회계과에 발주를 의뢰하면은 회계과에서 이렇게 임차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 갖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로 하신다고 그랬고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가 있는데 차량유류대 같은 거 이런 근거는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하셨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연간 집행실적을 봐갖고 저희가 대당 20만 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혹시 충청북도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보셨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못 봤습니다.
○김종필 위원 거기에 보면요. 차량 선박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가소형이냐,중형이냐해서중형일때는유류대가대당연간260만원,수리비가170만원해서도합430만원소형일때는유류대가230만원,수리비가190만원해서420만원하도록지침이되어있는데예산편성을하시면서가장중요한지침을안지키신거아닌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위원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서울에 가 있는 이 6명의 친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시내도 돌아다니고 저희 영동도 가고 단양도 가고 제천도 다 다닙니다.
저희지금차고에서운영하는그런차들하고는또성격이좀다릅니다.
그래서아마이거는저희도요구를했고예산편성지침을저희만지키는게아니고예산부서도지키게돼있습니다.
그쪽에서이해가됐기때문에조금좀많이활용하는걸로이렇게배려를해준거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청북도가 공히 다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서울에있는사람이니까더열심히하고도청에있는저희직원들은덜열심히하고그런논리로말씀하시면안되죠.
저희들의이지침기준은공히충청북도에같이적용이돼야되고그렇다고그러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만약에우리과장님말씀이라고그러면이런부분에대한부기가충분히있어야된다라고사료가됩니다.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는어떤지침이됐든,기준이됐든이런것들을명확히지켜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내투자기업보조금지원입니다.
지난번에저희가올2회추경때감액을하셨었던기업이또올라오기도했고신규기업이오기도했습니다.
이사업에대한신규투자되는두곳과그LG올해저희들이감액계상하셨던곳에대한간략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내년에신규로더들어간LG화학이있었고요.내년에신규로더들어가는것은프랑스생고방하고우리현대중공업하고합작회사인현대아반시스하고여기에오창1단지에외국인투자가들어가는기업이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신세계푸드가음성원남산업단지에들어가는데그거까지해서세군데기업이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저희가보니까이게「충청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의해서이게지원이되시는거맞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제33조제1항에 의해서 제1항1호에 의해서 지원이 되시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제가부연적으로말씀을드리면제33조제1항을보면“도지사는투자기업에대하여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조례에서정한범위를초과하여특별지원할수있다.1투자완료,1일상시인원이200명이상인경우또는투자금액이1,000억원이상인경우”여기에해당돼서지원을해주신다는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된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완료했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지금 여기 얘기되고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2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요. 투자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릴 거 같고요. 현대아반시스는 여기에 8,800억 투자 할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투자기간을신세계푸드같은경우는한460억이니까여기는아마내년이나후년이면조만간공사가끝날거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원하는 인력 창출이나 또 여기에 이로 인한 지역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한 시간 후에 결정이 되죠?
그런데저희들이미리이렇게선집행을해줘야될기준은제가아무리찾아봐도그런기준은없더라고요.그러니까할수있다라고만되어있고제가시행령도확인을해봤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5년이따지금말씀하셨지만LG화학같은경우는2020년도가돼야사업이완료되는거로봤고현대아반시스같은경우는2015년이완료입니다.
신세계푸드도2013년이완료인데이런기업들에대해서작은금액도아니에요.지금저희가현대아반시스같은경우는무려100억을지원을해줘야되고지금LG같은경우도저희들이40억을지원해줘야되는데지금9억을지원해주고31억을또지원을해주는겁니다.
그런데이렇게좀천천히저희경제여건이좋아서충청북도예산여건이좋아서일찍일찍해줄수있으면좋겠지만실제여건이그렇게저희가좋지않은것도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째이렇게만약에이러다가우리과장님께서그럴일이없으시겠다라고말씀하시겠지만이게어떤기준은있어야될거아닌가요?가령그공사진행대비저희들이투자를해준다거나뭔가있어야지이렇게온다고그래서일방적으로다해줬다가이사람들이만에하나못가고먹튀를한다이럴경우에대안은있으신거예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건 회수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돈을 집행해 주는 거는 LG화학이나 현대아반시스는 154kV라고 고압전력을 인입하는 건데요 이거는 공장 짓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또신세계푸드는음성읍까지는LNG가들어가는데원남까지LNG가안들어가서그LNG가들어가기전에가스기구설비하는그비용을대주는거거든요.이것도공장이가동되기전에는들어가줘야되는그런문제고요.저희가이런특별지원하는거는예를들면현대아반시스같은경우는충남,전북,경북저희이렇게네군데가다퉜습니다.다툰거를이제다른지역에얼마준다인센티브를제가여기서밝힐수는없지만저희가가장적은금액을제시하면서좋은입지조건을얘기해서불러온거고요.
그리고저희가154kV를지원하기로했으니까고압전류를지원해주기로했으니까고압전력이공사가끝때까지는저희가돈을지원해줘야됩니다.
그래서이거는기업들하고약속한거기때문에이기업들이만약에늦게해준다든지이투자기간이2020년도그때돈을준다면저희가이게작은기업도아니고LG라든지현대라든지신세계같은데서충북은약속을하고지키지도않아해서다른기업들한테얘기를해서저희충북의투자유치파트에신뢰도가떨어지면다른기업들도충북에오지않으려고할겁니다.그러니까저희가약속한것은지켜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한거지키셔야되는거맞죠.이회사들이작년에우리LG같은경우도본래계획대로집행을안했죠,올해죠올해.계획대로진행을못해서저희들이부득이2회추경에39억을감액계상을하셨습니다.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지금진행을어떻게하고있고지금그런계획서에대해서확실히확인을하신거있으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 자료까지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현지 가봤습니다. 현대아반시스도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고요.
○김종필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육안으로 보시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기업 대 충청북도 간에 신뢰관계를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그기업이지금진행하고있으신사항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어떻게진행을할테니까지금이돈이필요하다라는그런계획을확인하신적이있느냐고여쭤보는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청원군청을통해서또우리한전을통해서LG화학오창공장같은경우는다소늦었지만은금년11월에착공해서내년7월이면154kV인입작업이완료가됩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은 갖고 계신 자료를 저는 요구를 했는데 어째 주시지도 않으시죠?
제가오전에자료요구했었던것이이부분에대한자료제가아까말씀드렸죠.오전에자료요구했었던게현대아반시스에대한자료를달라고제가분명히말씀을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습니다.
지금저희,여기는왔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거기는 현대아반시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LG화학 겁니다.
○김종필 위원 LG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LG는확인을했는데아반시스거는제가확인못해서오전에제가자료를달라고말씀을드렸었던겁니다.
아반시스도그럼지금계획대로내년도에그런부분들이,고압이공사가진행이된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거기는 2012년, 내년 12월에 시운전을 할 겁니다, 거기. 태양전지로 해 가지고.
그래서거기도만약에이계획대로안가고집행이안된다면저희가39억깎을겁니다.
저희도기업을감사하는건아니지만저희도한푼한푼이아깝기때문에이렇게고압전력이들어가지도않고공장건설이진행도안되는데보조금을줄그런마음까지는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차후에는철저히이런부분들에대해서철저히검토를하고,또확인을하고해서이렇게예산이계상됐던것이감액이된다그러면우리과장님입장에서는“아,그돈받아들이고우리가안주는데무슨상관있겠습니까?”라고말씀을하시겠지만이예산은우리가이때계상을안했으면다른쪽에서우리충청북도에서얼마든지활용할수있는예산들이에요.
예산이써야될타이밍이나기회를놓치는것도우리충청북도엔상당한손실이올수도있다.
그래서제가그런부분에대한보다더철저한점검을좀해주시고,그런전제하에예산이좀계상돼서올라왔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이차보전입니다.
간단한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이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은 주로 오전에 논의됐던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들이 되겠습니다.
담보능력도없고제1금융권에서자금도못얻는그런기업들을우리중소기업중앙회차원에서공제회를운영을하면서요여기에가입된회원들한테저금리로자금을대출할수있게끔,그걸저희뿐아니라각시도에요청을해가지고저희가한2%나1%이차보전해준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9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 금액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보니까5,000원,8,000원,보전되는액수가.
실질적으로,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같은실질적인혜택을보는거아니에요.
이게지금저희들이금액은3,000만원인데혜택보는데보니까1만원대가제일많았습니다.
아무리어려워도실질적으로이걸이렇게굳이중복계상을해야될필요가있느냐,이거중소기업중앙회에서요청하셔서공제사업그때하신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정리해 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이제 앞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담보능력도 있고, 아니면 기술보증이든지 신용보증이 되는 업체들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3,000만 원짜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영세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과장님말씀이다맞지않고지금말씀하신내용과다른부분이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금편성목에저희가요,실질적으로중소기업육성자금에대한이차보전금이있습니다.
있으면여기서정리를한목에서하셔야지이거중소기업공제회에서한다그래갖고단위사업편성목을하나또만들어놓고,이런식으로하는이런부분들이제가2012년도예산편성지침에도어긋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들은우리과장님말씀하시면꼭필요하시다라고말씀하시겠지만이혜택을받는사람들이실효성도적다.
제가보니까5,000원,8,000원받는사람도있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타가시는 겁니다.
그게이차보전금입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효성도 없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 많아서 준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효율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건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좀 사정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일반중소기업육성자금을받는분들말고거기서소외되고그늘진데있는분들도와주기위한제도거든요.
그래서만약에이게저희만가는게아니고서울시부터제주도,제주도하고저희가제일작습니다보조금규모도.
그런데저희충북만빠진다그러면도저히중소기업인들이저희지사님이나의회를원망할지도모르겠습니다,이건.
○김종필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의회를 협박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준과 효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충청북도예산을다중소기업들한테줘도중소기업들어려운거해결되지않습니다.
이렇게3,000만원더준다그래서우리도내에있는중소기업들이대단한혜택을받고있다라고결코생각을하지를않습니다.
78쪽봐주시기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이창업보육이우리과장님어떤기준으로인해서저희들이지금비즈니스인큐베이터사업이이루어지고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창업보육이라는 거는 미국에 가면 제넨텍이라고 바이오텍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 매출액 1위고요.
그런제넨택이라고기업이어떻게시작이됐냐하면스탠포드대학에있는교수님들이한국에있는창고를하나얻어가지고말하자면창업보육을시작해가지고전세계매출이높은그런항체를개발해서된회사입니다.
그래서우리나라는삼성이나현대나이런큰기업들이있지마는기초과학기술이부족해서일본에서주로부품이나소재,이런원천기술을얻어오고있습니다.
다행히저희도좀늦게깨어났지마는대학에서교수님들주축으로하고학생들이나대학원생주축으로해가지고이런창업보육의붐이한20년전부터일어갖고와서이걸그냥방치하다가,먼저는중소기업청에서손을댔고나중에저희도까지손을대가지고저희는능력이안되니까한2억2,000정도만이렇게창업보육센터에지원하고이렇게온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보육기간은 지금 우리 도는 얼마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보통 6개월에서 3년 정도로 하는데요, 2년 연장 시에는 5년까지는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지금 현재 그 기준에 맞게끔 관리가 되고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그래도최대한준수하려고노력은하고있으나일부부족한부분은있다고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보육을벗어나서기업으로우뚝설수있게끔전기단계인데,우리는보육만하시는거예요.관리를안하시더라고요.
이보육센터전문업체들이있는것같아요.이회사들이각종대학교보육센터들을왔다갔다하면서보육을받고있습니다.
우리도가주는보조금을이전문보육업체들이2010년,2011년2년걸확인했는데56건을이업체들이받아가고있었습니다.
더군다나정산조차제대로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말씀도드렸습니다.
쉽게예를들면보육원생은100명도안되는데보모는200명이죠.이거예산낭비하시는거아니에요?
예산을주실거면철저히관리를하시든가,지금‘A’라는업체가이대학가서보육센터에들어가있다저대학가서보육센터들어가있다계속왔다갔다하는겁니다.
알고계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제가 깊이 알고 있지 못하고요, 얼마 전에 보고받은 거는 한국폴리텍대학에 있는 BI가, 창업보육센터가 금년 말에 폐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말하자면 예비기업 두 군데를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알선해 가지고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어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중복돼 가지고 우리 여성경제인연합회 있는 창업보육센터로 오지도 않았는데 잡히고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런거는저희만하고있는게아니고저희가중소기업청하고같이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S등급,A등급,B등급,C등급해서C등급은저희가보조금을주지않고있고,그리고평가할때만약에허위로이런기업들이있다그러면그보육기관예산은한푼도주지않든지,C등급으로내려갖고깎는제재수단이있으니까그건위원님이잘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철저히검토를해가지고내년에예산반영할때그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말보육이라는아주좋은의미에서출발한사업들이보육전문업체를양산하는이런폐단으로진행되는것들은바람직하지않다라고생각하고,우리과장님말씀하셨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보충질의있어요?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아까46쪽이죠?아니,44쪽하고43쪽.
아까우리김종필위원님도얘기했고저도중복된거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거는어떤상황인가설명을좀해주시죠.
우리기업유치지원과.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43쪽에차량임차료는저희가통상우리도청차고는차를사서운행을하고있는데요,저희서울투자유치센터는예산부서도그렇고저희생각에도그렇고임차하는게낫겠다그래가지고,저희직원이6명지금파견돼있는데차량4대를연간임차를해가지고그렇게운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임차료가되겠습니다,그거는.
그리고뒤에44쪽에차량선박비는이차를굴리는데유류비라든지정비비라든지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어차피차량임대해서들어가는소모적인경비잖아요.그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자료에 한 장에 좀 해서 그렇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표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런데꼭이렇게사업설명을해서다른사업인것처럼만들어놓으니까위원들이자꾸시간소비해가면서문제를자꾸지적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공무원들도고지식해서이렇게예산과목대로편제하다보니까그런데앞으로는사업별로일목요연하게볼수있도록그렇게잘정리를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또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56쪽투자유치단파견및설명회개최,거기보면다른건말고미국다녀오신거예산보면5,500만원인데그거에대한성과를대충설명해주실래요?미국다녀온거.
미국이여기보조자료보면4월10일부터4월18일까지18일간갔다온건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4월10일부터18일까지는지사님을단장으로해서또의원님께서도같이가신그일정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지역에가장훌륭하신반기문총장님면담을하고워싱턴이나뉴욕에가서,뭐저는직접안갔습니다마는입주기업하고MOU를체결했고,그다음에농협에서또사과하고배수출하는협약을맺고,다시서부지역인샌프란시스코에와서또MRO에대한설명을했고,LA로와서슈라이너병원에다가또기부를한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이행사가4월10일부터18일까지인데요.약5,500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리고 그때 3,000만 불짜리 MOU도 하나 쓰고 왔습니다. 라파젠이라는 미국기업하고.
○윤성옥 위원 글쎄 그거는 제가 아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고 지금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MOU를체결했는데그것이MOU체결을한다고뭐가성사되는건아니죠.100%성사될가능성이있는거지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 성사돼서 직접 투자돼 가지고 성사돼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할까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제라는부분에대해서저도과장때서부터근무하면서이쪽파트에와서근무해보니까이게새마을사업이나이런거처럼바로효과가나오는게아니고요.씨앗을뿌려서나무가커서열매를맺는기간이제생각에는5년에서10년정도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
○윤성옥 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길어져서 또 안 되니까 그 결과는 아는데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말고 언제쯤 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우선라파젠은2014년경에는우리첨복단지에R&D센터연구소를들어오기로하고요.2015년이나16년쯤되면은저희가오송2단지를짓게되는데그쪽에생산시설을지어서들어오는걸로그렇게MOU는3,000만불썼습니다마는한5,000만불투자하는걸로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기업이들어오게되면은저희가바이오테크놀러지산업이미국에비해서한40년뒤졌다고합니다.신기술을저희가얻을수가있게되고요.또이분들이오게되면은R&D인력만한20명보고있고생산인력은한100명보고있기때문에한120명의지역에고용유발효과가생기게됩니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건 제가 따라가 봐서 같이 움직여 봐서 대충 효과는 아는데 이게 해외투자유치사업이 2011년도만 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투자 사업유치단 가서 매년 경비를 써서 앞으로 몇 년 후에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몇 년 전에 해외투자유치사업단이 간 거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혹시그런거특이한사례있으면하나좀부탁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 전에 작년에 는 프로모젠이라고 또 2,000만 불이 되는 투자유치를 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솔직히여기서말씀드리면아까김위원님이이산출기초말씀하시고그랬는데여기저희도의회에그냥올라오는게아니고예산부서를통해서예산이만들어지고그러는데저희가필요한예산은다반영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필요하면추경에도요구하고그러는데지금저희는예산에선것만큼밖에는다닐수가없습니다.
○윤성옥 위원 글쎄 이거 많이 다녀서 장차 거둬드릴 씨를 많이 뿌리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올해뿌린게몇년후에나타난다고아까국장님말씀하셨으니까몇년전에뿌린씨앗이지금꽃이피어서열매맺은거그거를하나대표적인거한두개만얘기해달라그런질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지금 오창에 셀가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는미국의기업인데요.여기도저희가이건꽤오래됐습니다.2004년부터공을들였던기업이지금오창에둥지를틀었고요.증액투자도계획하고있는데저희가유감스럽게도외국인투자지역이다소진이돼갖고저희지역에들어올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난7월까지계속상담을했었습니다.한1억불이상증액투자하는걸로얘기가됐었고요.또오창에제이에스라는기업은이원종지사님계실때유치가된건데지금도꾸준히투자를해가지고원래는2,500만불투자했는데저희가일본도한두번다니고이번까지하면세번다녀왔는데증액투자를계속종용을해가지고2,500만불뒤에2년안에또1,700만불투자를했고요.작년올해또1,500만불더투자를해가지고지금R&D센터를지었습니다.
그리고반도체쪽으로투자할계획을갖고있는데이규모는아직안나왔고요.또저희가12월에조만간에일본아사히글라스가는데거기에지금오창에들어와있는유리만드는기업이있습니다.거기도어느기업이라고말씀못드리지만거기도저희하고얘기되고있고거기구미에도공장을갖고있는데요.저희쪽으로한이것도한5,000만불내지6,000만불유치하려고지금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일들은다2∼3년전에부터이렇게다지고,먼건한5∼6년부터다져온결과들이나타나는거고요.이렇게금액으로나타난거이외에도저희가이렇게자꾸해외를다니면그쪽에무역관이라든지그쪽기업인이라든지그네트워크가생깁니다.
그래서그분들이자꾸우리들을소개를해주고그래서그활동을넓어지게해주는거죠.기업을만날수있게끔그런효과를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금방 씨를 뿌리고 금방 과일을 거두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설명하신 거 알고 저도 인정하고 또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이게작년에예산이1억1,000만원,’11년도에서있는데지금8,400한8,500만원실행됐는데나머지예산은어떻게집행할거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갖고있는자료는10월까지자료기때문에저희가11월에도또2명이미국을다녀왔습니다.미국다녀왔고요.조금전에말씀드린거처럼또일본나고야로해서저후쿠오카로해서또하여튼갔다올겁니다.비용은다쓰게될것같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좀 이상하네. ’11년도에는 터키 미국, 미국 유럽, 미국 유럽으로 계획돼 있는데 일본은 여기 없는데 그러면 계획이 변경돼서 일본으로 가는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 한 2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1억이나 1억 1,000밖에 안 해 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산출기초를 짭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출기초 갖고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규모 갖고 받는 거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터키는 갔지만 일본 여기는 빠져있지만 저희가 그때 수요가 생기면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은원래저희가언론에서도많이지적이됐지만연초일본에금년에대지진이난이후로일본에특히부품이나소재업체들이많이동요하고있다고그래서여기를한번기업들을만나러갈그런기회를갖고있습니다.
그런게당초예산편성할당시에는반영이안됐었습니다.
○윤성옥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 세울 때 6개 항목에 1억 1,000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실행한 것은 3개 밖에 없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예.
○윤성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3개만 하고 일본 또 했다고 그랬으니까 총 6건 해서 그러면 계획이 조금 변경됐지만 4건만 했다는 얘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 앞으로 미국도 갔다 왔고요. 앞으로 또 일본 갈 거고 그렇습니다.
○출석위원(7인)
김봉회정헌윤성옥박문희
황규철김종필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경용
생활경제과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국제통상과장송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