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9월11일(화) 14시
본회의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9월11일(화)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제19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이광종의원)
(14시09분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관의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5분자유발언 신청 및 의안접수 상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이광종의원으로부터댐관련업무에대한집행부의적극적인대응을촉구하는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으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제1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접수되어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접수되어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제19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동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동찬 의원입니다.
제1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임시회의회기는9월11일부터9월25일까지15일간으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말씀드리면오늘제1차본회의에서이번임시회의회기를결정하고이번회기중에있을도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하여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의결한다음,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금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와기타안건을처리하는것으로하였으며9월12일부터16일까지5일간은본회의를휴회하고각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와당면현안사항협의및현장확인등계획된위원회활동을하는것으로하였고9월17일오전11시에제2차본회의를재개하여도정질문과답변을듣고충청북도지사로부터금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들은후교육청의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의결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9월18일오전11시에제3차본회의를재개하여도정질문과답변을듣는것으로하였으며9월19일부터24일까지6일간은본회의를휴회하고각상임위원회별로계획된활동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추경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를하는것으로하였으며9월25일제4차본회의를재개하여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부의된안건을처리하는것으로하여총15일간의회기를운영하고자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제안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께서설명한내용에대해서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제1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이상은부록에실음
2.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1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나오셔서9월1일자인사발령에따른간부소개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 따라 정년퇴직한 이주원 교육국장 후임으로 발령된 조봉래 장학관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임조봉래교육국장은공주사범대학국문과를졸업하고’67년에충주여자고등학교의교사로교육계에투신한이래진천고등학교장,금천고등학교장을거쳐2001년9월1일교육국장으로전직발령되었습니다.
교육국장인사하세요.
(인사)
많은지도편달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김진호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금번제1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에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제출하고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동안의원님들께서는바쁜의사일정가운데서도각종교육관련의안들을합리적으로심의·의결하여주심은물론본도교육이지향하는OECD선진국수준의교육으로도약과발전할수있도록아낌없는성원과지도편달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이번회기중다른의사일정에앞서서우리교육청추경예산안을먼저심의·의결할수있도록의사일정을조정배려하여주신데대한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충북교육은지난번정례회에서보고드린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바탕으로하반기에는금년도에수립한각종교육시책을알차게마무리하며일선학교가지식기반사회에대응하는창의성함양교육을전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특히이번에추진하고있는교육여건개선의핵심은학급당학생수를35명으로하향조정하는것으로과거에볼수없었던획기적인개선책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에따라우리교육청에서는학교신설과교실확충등해결할과제들을무리없이풀어감으로써지금까지추진해온일선학교의교육여건개선이더욱내실화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점을널리헤아리시어의원님들께서는이번에제출한추가경정예산안심의과정에서도변함없는성원과협조를보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번에제출된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대강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8,845억원보다411억이많은9,256억원으로4.6%가증액되었습니다.
주된내용을간략히말씀드리면국가부담수입인특별교부금과국고보조금,재산임대및매각수입,지방교육채등을주요재원으로하여초등학교의교육활동및교육환경개선시설,급식소신축,실업계고등학교지원과특히중·고등학교의교육여건을OECD수준에접근하도록고등학교는2002학년도부터중학교는2003학년도부터학급당인원을35명으로하향조정하는데필요한교실증축및학교신설에소요되는예산을중점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제출한추가경정예산안은국가차원에서추진하는획기적인교육여건개선을본도실정에맞게구체화하여지식기반사회에걸맞는발전과변화를주체적으로수용하며21세기선진교육으로힘찬도약을할수있도록편성한예산으로서여러의원님들께서원만하게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거듭부탁드리면서양해하여주신다면추가경정예산안편성내역에대한보다상세한내용은기획관리국장으로하여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회기동안에도의원님여러분의건강과생산적인의정활동을기원하면서간단히인사로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관리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충청북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김진호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이번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2001년7월20일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대통령께보고한지식정보화사회에부응한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의후속조치일환으로고등학교는2002학년도부터초·중학교는2003학년도부터학급당최대학생수를OECD국가수준인35명이하로감축하고자하는것으로우선고등학교의학급증설과중·고등학교신설요인이발생하여학교설립에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지식정보화시대에앞서나가는활기찬충북교육을펼칠수있도록의원님들의지속적인조언과격려를부탁드리면서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8,845억6,667만원에서411억897만원이증액된9,256억7,56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말씀드리면국가부담수입인특별교부금과국고보조금으로69억7,803만원,재산임대및매각수입13억6,709만원,지방교육채327억6,900만원을증액하였고비법정전입금인자영농과생급식비51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을말씀드리면초등학교의교육활동비및교육환경개선시설등에13억1,483만원,중학교신설및급식소신축등에33억5,997만원,고등학교학급증설및신설,실업계고등학교지원,교육환경개선시설등에386억8,035만원,교육청과교육지원기관의사업비및시설비로1억534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비비에서23억5,15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주요사업내용을간략히말씀드리면학급당학생수를35명이하로감축하고자가칭가경고등학교및용암고등학교2개고등학교신설에따른부지매입및시설비등에256억6,797만원,청주지역에가칭분평중학교와죽림중학교,충주지역에호암중학교,제천지역에제천북중학교총4개중학교를신설하고자부지매입및설계비에21억9,346만원을계상하였고2002학년도까지고등학교학급당학생수를35명으로감축하고자89개교실을증축하는데71억6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양업고등학교기숙사신축및특별교실증축비와충원고등학교기숙사신축비로11억2,100만원,제7차교육과정의수준별교육실시를위한대소초등학교및서원중학교의다목적교실신축비16억8,900만윈,교육환경이열악한서원학원내충북여자고등학교교실개축비로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확충및멀티미디어실확충등실업계고등학교활성화를위한실업교육지원비로18억1,443만원,중학교급식확대를위하여음성여자중학교급식소신축비로1억9,136만원,민간참여정보화우수교육지원등교육활동비로2억476만원,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현장연수및교육관련정보화연수비에1억3,1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이번제출한추가경정예산안은지식정보화사회가요구하고있는창의력있는인재양성을위한제7차교육과정운영의교육여건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자하는특단의정부시책임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한추가경정예산안은상임위원회에회부하여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9월13일까지예비심사를끝내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는데차질이없도록하여주시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종합심사한후9월17일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26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광종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광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출석요구의건은이번회기에있을도정질문에따른답변을듣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의규정에의거의회운영위원회의의결로제안하게된것입니다.
출석일은9월17일부터18일까지2일간이며출석장소는본회의장이고출석대상공무원은도지사및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한공무원중실·국·원장,본부장,증평출장소장이상간부공무원으로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제안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의회운영위원회간사께서설명한내용에대해서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윈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출석요구의건은집행기관에이송하여도정질문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이광종의원)
(14시29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동조제2항에5분자유발언은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보고또는발표에한하며소견을묻거나답변을요구하는질의는할수없도록되어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이광종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광종 의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이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150만도민여러분!
우리충북은충주댐과대청댐의건설로경제,환경,문화적으로천문학적인피해를입고있으며도세약화에따른정신적피해도엄청납니다.
충주댐이없었더라면수도권은지금처럼번영할수없었으며대청댐또한대전권의발전과관련지역주민들의생존에커다란역할을하고있습니다.
정부는충주댐과대청댐건설당시세계적인호반관광도시와관광휴양단지를건설하겠다는약속을해놓고아직까지지키지않고있는것은우리충청북도민을우롱하는처사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
이제우리도민은댐으로인한제반피해를실질적인보상과국가또는지역의자원인남한강과금강의물권리를확보하고댐의운영권확보는물론이익금환수를위해전도민이일어설때라고생각합니다.
이토록사안이중요한데도집행부에서는담당부서도불분명하고현황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은그동안충청북도청이얼마나무책임하고무성의하게댐문제를대처해왔는지를여실히증명하는처사입니다.
이번에도의회에서댐특위를구성한것은댐으로인한피해를파악하여이에대한보상과물이용에관한잘못된제도를개선하기위해서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현재톤당110원에서실제피해액에맞는285원으로상향조정되어야합니다.
물이용부담금중주민직접사업방식은근본적으로개정되어야합니다.
주민지원사업비700억원중97%이상이경기도에배정되고15억원을강원도와충청북도에배분한것은중앙정부의불합리한물정책과경기도의횡포에놀아난산물입니다.
집행부는이같이잘못된정책이입안된배경을파악하고이를개선할대책을강구할것을주문합니다.
댐운영을건교부와수자원공사가독점하고있는상황은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댐경영이익금은100%피해지역으로환수되어야합니다.
댐하류지역은홍수와가뭄피해방지와각종식수와공업용수의혜택을보는것으로끝나야합니다.
댐이익금은댐피해를보고있는지역에환수됨은당연한이치입니다.
환경부담금을신설해야합니다.
갈수록수도권과대도시집중현상은가중되고지방중소도시와농촌은몰락피폐되고있는실정입니다.
하류지역대도시를위해희생하는상류지역의자치단체를위해환경교부금을신설하는것이합당하다고봅니다.
댐수몰지역은인구감소등으로세수익에서도많은피해를보고있습니다.
본의원의이러한정책제안에대하여집행부는실천에차질없이추진할것을주문합니다.
도내의시민단체와주민단체도댐으로인한피해를실질적으로보상받고물권리를확보하기위해일어설것입니다.
댐특위는이들과적극연대하고강원도를비롯한댐피해지역의광역의회와의연대를적극추진할것입니다.
한국가안에서힘이강한지역을위해힘이약한지역이일방적으로희생당하는것은국가발전을위해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더이상댐주변지역주민들에게댐이고통과원망의대상이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
댐정책의불합리한제반사항을개선하는데도의회와집행부그리고민간사회단체가공조하여총체적인노력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광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본회의에서의계획된의사일정이모두끝이났습니다.
이번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조영재의원,최종록의원두분의원께서수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차본회의는9월17일오전11시에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5분산회)
○출석의원(24인)
김진호최영락신대식김준석
황태모신택수권영관심흥섭
이길하박노철박종기이근성
유동찬장준호조영재최종록
조평희김대호한현태김소정
유주열이광종오장세임봉빈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유의재
정무부지사남상우
기획조정실장김승기
자치행정국장김홍기
경제통상국장박경국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한철환
문화진흥국장주준길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본부장이범진
기획관이석표
공무원교육원장심상결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류선규
교육국장조봉래
기획관리국장이장길
기획관리과장김진성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임봉빈한현태황태모
오장세이길하조평희
이광종심흥섭김소정
○회의록 서명의원
조영재의원최종록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9월8일충청북도지사제출,9월10일기획행정위원회회부)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은9월2일충청북도교육감제출,9월3일교육사회위원회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