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23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종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01분)

○위원장 김재종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의회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인 6억 6,400만 원이 감소된 81억 7,500만 원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에 35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사업 28억 5,800만 원, 의정홍보 강화사업 4억 2,5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1억 1,700만 원, 의회전문성 제고사업 1억 3,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내역은 인력운영비 43억 4,400만 원, 기본경비 2억 9,700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 단위사업명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비 28억 5,800만 원 중 의정활동업무 추진사업비는 27억 6,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출산휴가 대체 행정도우미 인건비 400만 원, 의정지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억 6,800만 원, 의정홍보활동지원 시책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 1억 4,000만 원, 의회비 및 자산취득비 24억 5,300만 원이며 의정참여단 등 활동지원비 200만 원은 의정참여단의 제안 및 제안보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사업비 6,300만 원의 내역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 및 통역비 200만 원과 의원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 출장여비 5,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100만 원입니다.
  의회자료실 관리사업 2,200만 원의 내역은 의정기록전산화 인부임 1,600만 원, 자료실과 의정전시관 소독 및 장비유지보수비 200만 원, 도서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600만 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단위사업명 의정홍보강화사업입니다.
  의정홍보 강화사업은 금년도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의정홍보광고료 1억 7,2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 1억 2,900만 원, 인터넷생방송 운영, 전자스크랩 이용료 등 9,4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단위사업명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사업입니다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사업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비 2,2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행사실비보상 2,300만 원, 전체의원연찬회 2,600만 원, 위원회 운영 제수당 700만 원, 회의록 제작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단위사업명 의회 전문성 제고사업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비 1억 원의 내역은 입법정보지 및 자치법규집 발간비 1,80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비 2,000만 원, 학술연구용역비 6,000만 원, 소송비용 200만 원이 되겠으며, 특위활동 지원비 3,300만 원은 특위활동 워크숍 개최 경비 1,300만 원, 지역균형발전과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 단위사업명 인력운영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인력운영비로 4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무처 직원 급여 37억 5,200만 원, 기타직 보수 3억 8,6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300만 원, 직급보조비 1억 5,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3쪽에서 14쪽, 단위사업명 기본경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장비 구입비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7,200만 원, 출장여비 1억 4,5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7,2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81억 7,5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 1,000만 원과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재종 김경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홍신   전문위원 이홍신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488만 원이 감액된 81억 7,502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2조 8,872억 5,456만 원의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활동 지원비 28억 5,793만 원, 의정홍보 강화비 4억 2,533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비 1억 1,748만 원,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1억 3,320만 원 등 총 35억 3,394만 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43억 4,404만 원, 기본경비 2억 9,704만 원 등 총 46억 4,1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32만 원을 증액한 81억 9,934만 원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활동추진비와 본회의장 환경정비를 위한 것으로, 수정예산의 편성내역은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과 본회의장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1,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활동 지원비, 노후장비 교체비, 의정 홍보비, 의정참여단 등 활동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비 등의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의정참여단 활동, 의회자료실 운영, 의정학술 연구용역 등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종   이홍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 2013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 사업명세서 6쪽, 최근에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고 또 정보교환도 이메일을 통하여 교환되고 있는 만큼 컴퓨터는 현대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쓰고 계시는 컴퓨터가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됐죠?

○총무담당관 이병재 총무담당관 이병재입니다.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재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2010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내년 하면 3년인데, 교체 계획 있어요?

○총무담당관 이병재 지금 위원님들 설명자료에 제출해 드린 대로 컴퓨터 구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대당 얼마예요? 이게 얼마야?

○총무담당관 이병재 지금 단가는 100만 원입니다.

○심기보 위원   100만 원 정도 잡은 건가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요.
  이 컴퓨터가 사무실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면은 각종 행사 또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또 현지에서 정리해야 할 사안이나 경우나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의 고정식 컴퓨터보다는 오히려 노트북을 의원들께 하나씩 해 드리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이병재   총무담당관 이병재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처 저희가 컴퓨터 노트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도 상당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저희가 계상한 컴퓨터 구입단가하고 노트북 구입단가 이것도 한번 검토하고, 또 관리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 노트북을 사줄 수 있는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의원님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금년 1월에 개인적으로 얇은 거, LG에서 나온 거 슈퍼노트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울트라노트북이요.
  그거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요, 구입했는데 150만 원 정도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가볍고 0.8㎜짜리거든요.
  제 개인으로 구입했는데 그것이 훨씬 제가 사용하는 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그런 노트북을 갖고 쓰는 것이 책상의 면적도 작고 또 나중에 이동하면서도 아주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기종도 갖다놓고 이러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게 단체로 구입하면은 가격이 조정이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그런데 저도 아는 분한테 최대한 마진 없이 산 게 150만 원입니다. 울트라노트북이요.

○심기보 위원 다양하게 각 기종을 갖다 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생활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심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하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재성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검토보고서의 자료 보니까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7.52%가 감이 됐어요.
감이 됐는데 이거 한번 타 시도하고, 인건비 말고 이 사업규모가 어떤가 비교를 해 보신 일이 있나요, 우리 도가 어떤가?

○총무담당관 이병재 총무담당관입니다.
일부 몇 개 시도를 부분적으로 비교를 해 봤는데 전 시도를 대상으로는 미처 아직…

○하재성 위원 그런데 그 몇 개하고 비교해 본 상황은 어때요?

○총무담당관 이병재 일부 시도 저희보다 사업예산이 좀…

○하재성 위원 많죠?

○총무담당관 이병재 예.

○하재성 위원 당연히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5%가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는데 대충 준 내역이 뭐예요? 큰 덩어리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의회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크게 준 게요 의원숙소 구입비 4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캠코더 구입비 1억 1,000만 원, 도의회 출범 60년 관련 예산 9,000만 원, 그다음에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경비 7,0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사업비에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건데 일반적 사업에서는 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아, 이게 자산취득비 크게 나온 게 그거구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 지원예산에는 그렇게 지장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7.5%나 줄었으니까 그래도 오히려 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예산이 점점 늘어가는 건데 왜 7.5%가 줄었나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게 그런 이유인데 지금 처장님이 별 이상은 없다니까, 지원하는 데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여하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늘어나야 의정활동하는 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할 수도 있고 뒷받침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정활동에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한번 타 시도 예산을 봐서 항목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없는 항목 중에서 좋은 사업이 뭐가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업무를 보고를 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시면은 바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분담금인데 이게 당초 지금까지 죽 400만 원 하다가 각중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사유가 금액이 400만 원 내다가 왜 1,000만 원까지 올라갔는지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병재 총무담당관 이병재입니다.
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분담금 증액 관계는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이쪽에서 요청이 와서 400만 원을, 각 시도별로 400만 원을 더 부담 요청이 와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완전히 결정되지 않고 결정해서 했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내가 못 낸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들어보셨어요?

○총무담당관 이병재 말씀드린 거처럼 규약이 변경돼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부담하고 안 하고 시도 별로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의회 측에서는 하고 안 하는 건 아마 그쪽…

○위원장 김재종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서 처음 의회운영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때 경기도 운영위원장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담회를 통해서 그 인상안을 가결을 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협의회장 위원장들의 회의를 각 지역마다, 시도마다 돌아다니면서 주관했는데 후반기부터는 뭔가 다른 걸 좀 하자고 해서 내년도 2월에 전체 운영위원연찬회를 제주도에서 2박 3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인상이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의원연찬회에 700만 원을 감액했잖아 전년도보다 그죠? 예산액이 3,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밑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전체의원연찬회는 좋습니다. 3회 해 가지고 1,600만 원인데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를 보면은 200만 원씩 해 가지고 5회로 해 놨는데 상임위원회별 연찬을 한 걸 보면은 금년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1박씩 하고 밖에 나가서 연찬한 것이 16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5회를 잡은 뜻은 어떤 뜻인가 모르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헌성   의사담당관 정헌성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를 저희들이 5회를 잡아놓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연찬회를 주관하면서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들 예산은.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지금 상임위원회별에서 할 적에 부가되는 비용, 강사 초청료 같은 걸 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써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 감을 시켜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한 분씩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전체의원연찬회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내가 지금 계정 처리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문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갔다 1박 2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그 비용이 여기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정헌성 거기는 상임위별로 그 여비를 출장여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것도 여비로 다 지출된다고요. 그것도 아까 같은 비슷한 뜻이 되겠네요.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린 연찬회비를 해 가지고 측정하는 게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비 가지고 연찬회를 간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숙박료하고 여비하면은 숙박료하고 그게 나오겠죠. 그러나 연찬회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찰을 한다든지 하면 다른 비용도 들어갈 거고 또 강사를 모시면은 강의비도 나갈 거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여비로 의원연찬회비를 상임위별로 줬다고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정헌성   의사담당관 정헌성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는 거는 전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연찬회를 하는 거를 의사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임위별로 가는 것은 그 연찬회도 있지만 현지 확인성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됐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하는 거 연찬회 가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료 같은 것은 저희 여기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초청 강사료 같은 것은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찬회비로 세워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또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그런 자율성을 제고하고 또 시기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것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체 상임위별 예산을 한 데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아마 상임위에서는 자율성이나 추진하는데 좀 더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직원들 가는 거는 그러면 연찬회비가 되고 의원들 가는 거는 여비가 되고 그러면 그거는 좀 통일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 정헌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수 위원 권기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의정홍보광고료가 금년보다 내년도에 2,16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증이 되는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총무담당관 이병재   총무담당관 이병재입니다.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설명서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로 표기가 돼 있고 비교 증감을 나타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 2,020만 원 플러스 하면은 전년도 하고 실적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작년도하고 증이 안 된다!

○총무담당관 이병재 예.

○권기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총무담당관 이병재 당초예산 대비 서식 작성이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대비해서 비교증감…

○권기수 위원 금년도에 추경이 2,000이 된 거는 해 보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보자고요.

○총무담당관 이병재 총무담당관 이병재입니다.
추경예산에 증액 확보한 사유는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홍보 활동을 더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통신사 3개 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홍보를 해 주나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홍보는 홍보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사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뉴스 이렇게 3개 사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거기서 우리 의회활동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배너를 단다든지 또 의원님들 활동한 내역을 갖다가 거기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 한 거는 우리 배너를 단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배너를 달았습니다.

○권기수 위원 배너,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관심 없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홍보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의회소식지 발간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증이 되는데 특별히 내년도에 하는 게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부수를 더 많이 늘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비가 지원된 게 되겠습니다. 7,000부에서 8,000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런데 부수를 늘리는 건 어떤 요인이 나왔어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일단 그 대상이 더 확대된다는 데에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권기수 위원 새롭게 확대되는 대상이 어떤 층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동안은 전·현직 도의원, 집행기관 그다음에 시도의회, 시·군 통·이장까지 하고 기관 사회단체에서 소방서나 그다음에 경찰청 지구대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같은 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까지 배부선을 확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한 5부 정도를 이제 총괄적으로 보내 주는 게 있는데 물론 5부 정도 보내주는 것을 의원들이 잘 활용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5부도 대상자를 의원들한테 받아서 직접 발송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처장님 한번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더 배부해 주고자 하는 곳에 원하는 그 지점이 있다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대상을 얘기해 주면은 최대한 의원님들 입장에서 저희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그러세요.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5부가 저한테 오는데 물론 5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재 뭐 필요한 데 주지만 어떤 때는 가지고 다니다 보면 그냥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배부를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보내주면은 더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지를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지역균형발전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는 이 용역비 예산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이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서 2,000만 원을 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의회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그 보면은 연구용역은 품셈이 원래 있거든요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와 같이 학술용역일 경우에는 먼저 비용을 정해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이 용역비를 하다 보니까.

○황규철 위원   아니 처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남부하고 북부의 균형발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시·군에서 이 발전용역을 준 게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계속 지금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 도시로 나가니까 실제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와서 우리 지사께서도 말씀하시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이제는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이렇게 각오가 대단했는데, 이 용역 가지고는 실제는 지금 남부 쪽에는 이제 군에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면별로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수계기금이 나와요, 그쪽이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대청댐에서 그 기금을 모았다가 그걸로 이제 면 단위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런데 면의 용역비도 2,000만 원이야.
  그런데 그래 6개 군의 용역비를 2,000만 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비도 안 될 같아요, 기름값도. 뭔 그래 발전방안이 나오겠느냐고 이게!
  아니 용역을 줬으면 실제적으로 아, 최소한도 남부권·북부권의 한 개 군에 이 정도는 우리가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밀어서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뭐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결과물을 도출할 건지, 아 그래 한 개 군의 면에서도 용역비 2,000 세워도 결과물이 나올까 말까인데 이게 뭐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처장님 이해되세요?
  이거 갖고 용역비 세워서 낙후 남부·북부 발전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의회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뭐 여기에 용역비를 갖다가 세우는 과정에는 관여를 안 했지마는 다시 한 번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다시 상의해서 용역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처장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어 가지고 좀 잘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보니까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도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이 연구용역도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이것은 집행부가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 써서 뭐하지마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은 몇 억씩 퍽퍽 쓰면서 이거 정말로 9대 의회에서 남부·북부권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데 특별위원회 활동추진도 빠뜨렸다가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용역비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없이 생색내기로 예산을 계상한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하여간 저희들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마는 이 부분은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아주 적절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도 좀 고민하셔서,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거지만 앞으로 부족분에 관련돼서는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의원 위탁교육비가 있네요.
  그래서 산출근거에 보면 9만 원 곱하기 22명 해서 이렇게 1회 해서 198만 원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탁교육 2박 3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9만 원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지, 그럼 2박 3일이나 이렇게 긴 교육도 있던데 그것은 가지 말고 주로 하루짜리만 가라 그런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의회사무처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뭐 여기까지는 세세하게 못 살펴봤습니다마는 위탁교육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묶어놓고요 의원님들이 가실 때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2박 3일짜리가 나올지, 3박 4일짜리가 나올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풀로 이렇게 묶어놓은 하나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요 1박 2일을 갔다 오신 분이 있고 다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아마 1박 2일을 가도 9만 원씩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2박 3일도 있고 긴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안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매달 교육들이 여러 군데서 있던데 의원님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도 필요에 따라서는 갈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경용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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