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 2013년 7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검사수수료 변경 그리고 수수료 납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닭·오리 도축검사가 공영화됨에 따라서 검사수수료를 닭은 마리당 6원, 오리는 12원으로 정하여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에 한국계육협회 그리고 농가에서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닭의 경우에는 내년도 말까지는 6원으로 정하였습니다만 5원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종이증지’를 지금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증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집단 급식을 위해서 한우확인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기관에 교육청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현재 돼 있습니다만 그 규정을 삭제해서 민원인이 시험의뢰를 취하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6월 2일 제출되어 동년 동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닭과 오리의 도축 시에 공무원인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인력증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정국장 조운희   도축검사 업무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관은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수의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배치기준에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 금년에 6명, 내년에 4명, 후년에 4명 등 총 14명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6명 중에 현재 3명은 채용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안전행정부가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 협의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런 조직이 완료가 되면 조직관리부서 그리고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닭·오리에 관한 도축검사는 그동안에 시행을 해 왔던 겁니다. 자체로 시행을 해 왔는데 그것을 수의사를 자체로 고용을 해서 도축장에서 그것을 보다 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수의직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의사를 고용해서 하던 것을 우리가 대신 수의사를 고용해서 해 주니까 그 정도 인건비 또 최소한의 운영비용은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거고요. 7월 1일부터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의직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7월 1일부터.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네, 하여튼 걱정을 하시는데 1년에 닭의 경우에 한 8,600만 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원씩 따지면은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반년이기 때문에 4억 3,000만 원의 반이면 한 2억 1,5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또 수의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를 완전히 그 수수료로 다 충당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공적으로 수입이 덜 되더라도 조금 낮춰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원 정도가 그런대로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계육협회하고 농민들이 6원은 좀 많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또 제시를 하고 충청남도 이 인근에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기도 이런데 현재 조례안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현재 한 평균 5원에서 6원 사이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약간 좀 감안을 하고 해서 6원으로 하되 내년 말까지는 5원으로 경과규정을 둬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입니다.
  오리는 연간 1,770만 수 정도 도축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2억쯤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아니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축장이 우리 도내에 체리부로하고 CS코리아라고 두 군데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시·군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런 도축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닭의 경우에 체리부로가 진천에 있고요. CS코리아가 충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목우촌이 음성에 있고 금보식품이라고 제천시에 하나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거는 지금 본사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아닙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도축장에서 잡은 게…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농정국장 조운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명입니다.
  2016년도까지 배치해야 될 인원이 14명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워낙 그 개체 수들이 많거든요. 8,600만 수면 하루에 거의 20만 수씩 잡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체 수가 많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두 군데 작업장에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연차적으로 내년 1월 하고 후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총 전체가 다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8개 도축장에서 전체가 우리가 했을 때 11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이것은 저희가 추계로 계산해 보니까 공무원이 우리 7급 10호봉이 나가 가지고 검사하는 그 인원하고 계산해 보니까 6원하고 12원이 추계로 계산해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뒤에 추계 계산서가 붙어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