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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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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0월 25일(화) 11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권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원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시찬   전문위원 나시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관한 추진상황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균형건설국 소관 6개 과, 1개 사업소,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3개 과, 소방본부 소관 2개 과, 8개 소방서,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운영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균형건설국, 11월 21일·22일은 바이오밸리추진단, 11월 23일·24일은 소방본부, 11월 25일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11월 28일과 29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조정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 주요 감사사항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2009년 이후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구용역 추진현황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 중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항,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 발생된 사항,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 관리실태,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 민원사항 처리 등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 등은 유인물 4쪽에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본 관계자 출석 증언 요구는 균형건설국장, 바이오밸리추진단장, 소방본부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균형건설국 담당과장, 바이오밸리추진단 담당과장, 소방본부 담당과장, 각 소방서장,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겠으며,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 사무국장으로, 그 외에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요구를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서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9년도 이후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구용역 추진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소송현황,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2011년도 11월 4일까지 제출받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자료 외에 감사위원께서 요구할 자료가 있을 시 2011년도 10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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