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1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55쪽, 특별회계는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 사업비 20억 원과 소하천 정비 사업비 7억 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13쪽,  광특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4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14쪽, 광특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8,400만 원 감액과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7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16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17쪽,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조성 사업 광특회계 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30억 원보다 4.2% 증가한 4,6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1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정부평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내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지도 사업 간 내시액 조정으로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20억 원과 신니∼노은 국지도 건설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지방도로 정비 사업비로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 공사비 20억 원과 중산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 5억 원, 지방도 정비 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액 2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시내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15억을 증액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700만 원, 심야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6,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2쪽,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비 7억 원 증액과 재해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마송천 7억 원, 칠장천 13억 원, 소옥천 5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충주 관아골 주변 구도심 경관조성 사업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억 7,600만 원, 포장도 보수 사업비 2억 원, 지방도 배수로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7쪽, 도로보수용 재료구입비 1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비임차료, 하남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등 지방도 유지보수비 4억 3,000만 원 증액과 오산리 미포장도로 유지보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5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 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1억 원, 옥천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옥천지소 내 부지 포장 등 청사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료 및 유류비 증액과 교량 정밀점검 및 보수를 위한 교량보수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5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원보다 20억 원 증액된 22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256쪽,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비 2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지역주민화합과 정주환경개선을 위해서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 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33억 2,046만 원이 증액된 2,980억 8,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187억 1,146만 원이 증액된 4,617억 4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285억 9,278만 원의 15.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5개 부문 44개 단위사업 4,104억 2,8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187억 1,146만 원이, 재무활동은 427억 1,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인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도로망 구축 및 정비, 대중교통육성, 재해예방사업, 도시경관 조성 등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20쪽,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과 222쪽,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발굴하고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의 내용과 선정방식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수정예산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균형건설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도시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6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 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 암거는 ’72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차로로 이렇게 개설됐던 통로박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통과 높이가 3.3m로 저희들이 특히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그레이더 통행이라든지 이런 걸 못해서 옥천 쪽으로 장거리 우회해 가지고 다니던 통로박스인데 그동안 옥천 주민들이 농공단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차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막대한 공사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국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 130억을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옥천군에서도 숙원사업이고 해서 옥천군에서 저희 도의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다만 군비의 일부라도 부담을 했으면 하는 협의를 했더니 흔쾌히 10억 부담을 하기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지역에서는 지원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서로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청주시에…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충주시 관계는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잦은 눈으로 사전에 구입해서 사용한 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해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겨울 대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아닙니다.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돌아오는 겨울에…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확보하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평년 수준으로 예산을 기정예산을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부족한 상황이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전략사업 내에 전략사업 공모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협약사업은 지금 보은 첨단산업단지 지원하는 것 한 가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략사업 중에서 5년 간 할 거를 한 번에 승인을 해 주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공보사업비로 40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사님 결심도 그렇게 받았고 그랬는데 최종 검토과정에서 지금 절반인 20억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다 확보하는 게 원칙이고 또 지방세 수입분의 5%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에 함으로써 한 4% 정도 지금 확보를 하게 됩니다. 
  3.5%에서 한 4% 정도 되는데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하반기에 저희 도의 재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저희가 선정기준은 지금 6개 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으면 우선은 1차적으로 그 사업이 해당되는 부서로다가 통보를 해서 그 부서의 검토를 한 번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로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업내용의 충실성이라든가 또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추진 의지나 추진체계 이런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개 항목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렇습니다.
  과거에…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난 1차 사업 때는 주로 한 5∼6억씩 이렇게 6개 시·군에서 다 나눠주는 식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단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한 3개 군 정도만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최고등급을 받아서 선정된 군이 내년에도 또 최고등급을 받게 되면은 그 군에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래서 경쟁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은 소도 암거, 중산도로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총 사업비가 40억 미만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이나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일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40억 이상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도로과장 정시영   그렇습니다. 장야∼매화에도 2개 현장이 더 있는데 거기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깎였고 이것은 이번에 마무리짓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은 원래 북부권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시외 방면 오창이나 진천 방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교통이 계속 체증이 심화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11년부터 ’17년까지 청주시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20억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청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각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순회하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 7월인데.
  그때에 청주시에서 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분권사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20억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후에는 34억에 대해서는 청주시장이 지방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주시 호암지구 생태공원 내 산책로 옹벽에 벽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역구사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예,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그것은 균형건설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문화대로 보수공사하고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관련 지원사업비 이러한 부분들은 의원님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말씀하신 대로 시·군 순방을 하시면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예산관리부서에서 총괄해서 각 지역별로 배분을 하는데 그건 지사님 총괄사업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겨울 12월부터 금년 초까지 이상 저온으로 해서 또 거기에다가 눈까지 많이 온 그런 관계로 해서 포장 노면이 굉장히 많이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트홀이라 해 가지고 패인 부분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 지방도를 포함해서 전 도적으로 한 3,500여 군데 이렇게, 지금 3,200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부다 정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아주 심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정비를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245개소가 이렇게 발생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장야∼매화는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인상분하고 관급자재 금액 변경에 따른 공사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달수수료 변동에 따른 걸로 해서 1억 7,200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관급자재를 사면 관급자재 금액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과장 정시영   예, 물가 변동액이 1억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관급자재 단가인상된 게 6,2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2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 것은 조달수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 정시영   그럼 물가변동으로 저희들이 늘어난 돈이 1억 7,778만 4,000원이고요. 관급자재 단가변동에 따른 금액이 6,158만 원이고요.
  그래서 도합 1억 6,936만 4,000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차액 263만 6,000원은 조달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수료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 내역은 정확하게 인상된 금액에 따른 수수료인데 그건 요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될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조달수수료를 낸 게 아니고요.
  조달수수료는 물가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관급자재 기이 집행된 것은 냈지만 앞으로 추가 로 구입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조달수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도로과장 정시영   그건 저희들이 계산해서 정확하게 따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 조달수수료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현재 조달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따져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현재는 지방도 2차로 확·포장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그 도로가 동이 농공단지하고 옥천 농공단지를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4차로로 지금 현재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현재는 2차선에서 확장을 시작해서 나가는 구간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폭이 약 16m 정도 되는 것하고 9m 정도 되는 것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구간이 동이면 소재지 소도리 주변에 있는 도로인데 거기 도로형태가 상당히 곡선…

○도로과장 정시영   곡선구간입니다.
  그런데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을 해 나가면 저희들이 도로 선형을 잡기 위해서 측량설계를 하다 보면 도로를 딱 그 박스 안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새로 하는 박스라면 저희들이 요새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도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했을 때…

○도로과장 정시영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공사를 하면 그 소도암거가 ’72년도에 경부고속도로 개통될 때…

○도로과장 정시영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래요.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나 보도가 없습니다, 원래가.

○도로과장 정시영   예, 지금 2차선 도로에 없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런데 앞으로 4차선 해 나가면서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도로과장 정시영   미래지향적으로…

○도로과장 정시영   자전거도로는 그때는 시가지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없고 보도는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그럼 지방도를 새로이 지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지방도를 지정을 하는 문제는 지금 5년 주기로 저희들이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통행량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떠한 통행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기관에 조사를 시켜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5년마다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지방도로 승격하는 문제라든지 지방도로 새롭게 지정을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지방도에서 시·군도로다가 내려 보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과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김종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전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잡을 때에는 또 시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은 특히 상류지역에 맥반석 광산이 위치를 하면서 대형차들이 계속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노폭이 지금 상당히 1차선 정도로 좁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그래서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됐던 그런 사항이라 그러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야버스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영동까지 또 청주∼제천까지 그래서 북부·남부권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목적이 시·군 간의 원활한 교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12년도 예산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4,343만 5,000원으로 한 것은 남부권을 청주∼옥천∼영동으로 가는데 1회 승차요인을 5명 정도로 보고 평균 운임을 옥천까지가 4,200원 그리고 영동까지가 7,700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평균해 보니까 5,950원 정도 돼서 365일 그래서 2회를 해서 해 보니까 손익을 한 15.98명 정도를 손익으로 봤을 때 한 10명 정도의 손실이 나더라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약 4,343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이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우리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6,1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게 추경예산이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없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작년도에는 손실을 보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11개월분을 1년분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이제 집행할 때도 현재에 탑승인원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손실보상해 줄 때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도로는 지금 하남계곡 유원지에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교통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번에 반영코자 했었던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선형개량을 할 때에는 주로 기준은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낙석방지 시설을 할 때에 그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수치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달라지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민원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시급히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라든지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거 행안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위험도로라 하더라도 선형개량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뭐 이렇게 구분이 돼서 교통사고 실적을 사고율을 가지고 좀 따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없다든지 하는 지역은 거기가 거의 제외가 돼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심야버스 손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도비로 했는데 올해 분권으로 한 것은 시외버스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비수익노선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보상을 해 주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2011년도에 사업을 한 게 아니고 2012년 2월서부터 한 겁니다, 작년도에서부터 남부권을.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때는 이것이 이렇게 비수익 노선이 될 거라고는 일단은 처음에는 예측을 그렇게 많이 손실이 나지 않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미 분권교부세가 배정돼서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비로 시작을 했고 올해 금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의 비수익 노선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미 다른 사업들에 포함이 돼서 나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1차 사업하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시기가 1차에 할 때에 안 했던 시·군에서 다시 또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업이 들어왔는데 2차를 위해서 다시 이게 일몰제로 해서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인데 ’13년도에 다시 작년도에 들어왔으면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2차로 된 것이 그때 누락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이 3만 원은 운영비도 있고 장비 설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장비 설치비는 전체 하는 게 180만 원인데 그것을 5년으로 하면은 60개월입니다.
  60개월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비설치비는.
  장비 설치비라는 것이 장비라든지 AS비라든지 아니면 직원 인건비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당초예산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은 거 같은데 바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이것은…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충주 거는 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차사업 할 때에 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이것이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한 부분 두 군데가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걸로…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2차사업에, 그때 누락됐던 부분을 2차사업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실과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실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그래서 저희들 실수였죠, 그걸 올려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 하는 것이 그때 누락됐던 부분들 그거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거는 1차사업은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고요.
  2차사업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1차, 2차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거는 1차사업의 사업량하고 2차사업의 사업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1차사업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예산 계상하고 2차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2차 계상한 것은 사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동네별로 주민 자주적인 그런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시행을 지원해서 지역주민 화합 및 도시와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계획을 한 건데요.
  본 사업을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실·국장님들 이상 도 간부 워크숍 때 아마 초청강사께서 일본의 마쯔리, 마을의 행복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일본 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우수사례를 예를 들면서 충청북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계층 간  도농 간 균형발전 이런 사업으로…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그런 내용은 충분하게 기획관실을 통해서 연구검토하고 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행복 만들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그 사항은 균형건설국장이 추가 답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함께하는 충북운동이다 해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는 3월 13일 날 발대식도 갖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충북운동의 시범사업으로 이걸 한번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업이 청주시도 좀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재해대책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가 지난번에 부족해서 추가로 1대씩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임차장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포트홀이나 이런 것은 록크하드나 이런 것을 사전에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수나 이런 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그때 수해복구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설사항만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걸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본예산에 일부 세워져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예, 올라와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와 굴삭기 사용료하고 포트홀 록크하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료구입 관계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사업설명서 43쪽에 보시면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비에 이제 실제 포트홀을 수리할 때 들어가는 록크하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록크하드 구입비용으로다가 4,0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에 맡겨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측량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영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이것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반영이 좀 되는 건데요. 지금 충주 연수동에 1,000만 원하고 제천 청전동에 관로정비 및 도로포장을 위한 4,000만 원은 지역구 의원님의 지역구 사업으로 지금 신청이 돼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파악은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반영이 좀 안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주로 군에서도 많이 나가고요.
  저희 도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도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같이 이 중에서.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건 전체가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도 부분하고, 저희가 임의대로 쪼개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도 부분 얼마, 시·군 부분 얼마 이렇게 비율이 돼서 그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러니까 당초예산 건은 섰을 때 시·군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려온 거가 저희 도에서 활용을 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저도 균형건설국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출퇴근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오창 쪽으로 나가는, 내덕동에서 오창 쪽으로 나가는 그 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옥산교, 철교를 건널 때에 거기 밀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쪽 청주IC에서부터 교원대학 쪽으로 해서 미호교까지 가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아주 상습정체구간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분류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서청주IC 부근이라든지 몇 군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소 대책이 없는가를 몇 번 회의도 한 적이 있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우리 자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역에서 옥산 간 지방도로 확장 문제는 청주시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도로인데 청주시도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또 재정 여건이 허락지를 않으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도에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계 관련 시·군과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착수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10.5명 정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제천은 한 34명 정도가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지금 공모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다가 남부권, 북부권 해서 5개 시·군에 3개 마을씩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그것은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해 봐서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이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 구간인데 교량 밑으로 연결도로가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제방 축제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그 부분만 신설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고규식   거기는 수충부라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저희들 소규모지역 숙원사업비가 1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회 추경에는 그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바이오산업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26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700만 원 기준으로 5.6%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과 그리고 바이오분야의 인재양성, 충북 바이오브랜드 홍보를 위한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단지개발과 소관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1구간과 오송단지 신천교 가설을 위해 2011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2013년도 발생한 이자상환액 중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의약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충청권 의약바이오 실용화 연계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리고 옥천을 중심으로 한 충북지역의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5억 원과 그리고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예산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과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9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인 26억 7,175만 원이 증액된 500억 7,8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285억 9,278만 원의 1.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3개 부분 7개 단위사업 469억 8,4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인 26억 7,175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33쪽, 바이오페스티벌 행사와 235쪽,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행사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6쪽, 신규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송 중심에서 옥천과 제천 쪽으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의료기기를 융·복합시키는 그런 기술지원사업을 만든 것이 이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중심이지만 옥천에 아직 의료기기 기업이 영세하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천 중심으로 하면서 충북 전역의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는 준비는 됐는데 기업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2003년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던 사업인데요.
  작년만 도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바이오진흥재단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다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도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는 1억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5,000만 원, 2010년도에는 8,100만 원 이렇게 했었고요.
  국제바이오실험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1,820만 원, 그다음에 이게 행사가 점점 늘어 가지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했고요.
  국제바이오현미경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시작한 행사인데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6,000만 원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퀴즈 및 그림그리기대회는 실상은 2005년도에 바이오산문전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바이오산문전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조금 다르게 변형을 시켜서 퀴즈대회하고 그림그리기대회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예, 작년도에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코리아 행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킨텍스에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그렇게 작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그 부분은 이제 바이오산업과 소관 사업이 되겠고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그렇게 주관부서를 테크노파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도비 1억 5,000 가지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1,500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진흥재단의 예산을 한 50% 부담을 해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좀 그동안에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서 행사 진행하는데 좀 넉넉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흥재단 거 1억 5,000, 그다음에 저희들 도비 1억 5,000 해 가지고 3억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나의 바이오페스티벌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흥재단사업비하고 같이 합쳐서 하려다 보니까 바이오진흥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엑스포 홍보예산은 그 대상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리더과정이 있습니다.
  여성리더과정의 수료생 450명하고 지금 연수받고 있는 50명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북지역에 5월 달에 뷰티박람회 기간 동안에 충북에 초청을 해서 뷰티박람회도 홍보하면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바이오산업엑스포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좀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여성공무원, 각 시도에 나가있는 여성리더과정 출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충북 청주에 초청을 해서 우리 엑스포 관련된 것을 설명해 주고 돌아가서 전국에서 자기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초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연수생들이 해마다 워크숍 행사를 하는데 그 워크숍을 우리 청주지역에다가 뷰티박람회 기간 동안에…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주목적은 내년도 한 1년 남았지만 내년도 바이오산업엑스포에 관련된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다가 기간을 5월 달에 맞춰 갖고서 뷰티박람회를 같이 홍보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단지개발과장 윤신부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그 행사기간 동안에 식사…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아니, 2박 3일 동안.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그러니까 다섯 끼 되겠습니다, 다섯 끼.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그러니까 당일 날 저녁하고요, 그다음 날 세 끼하고 그다음 날 아침 해서 다섯 끼.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찬을 좀 받아갖고 업소하고 좀 협의해서 조금 저희들이 혜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이것은 지금 이 여성공무원들이 이 행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산업엑스포하고 뷰티박람회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지금 라마다호텔에서 저희들이 행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예, 5월.

○바이오산업국장 박인용   저희들이 행사기간 동안에 하도록 해 가지고 일정 기간을 잡은 겁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여성간부들이 연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는데요. 그 워크숍을 이번에 인천과 경북, 충북이 경쟁을 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청주로다가 유치를 한 겁니다, 500명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워크숍하고 그 기간에 뷰티박람회장 구경도 하고 또 내년에 할 우리 엑스포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2급에서 6급까지 여성간부공무원입니다, 전국의.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지방행정연수원 과정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하는 거 있고요.
  저희가 만찬하고 일부 지원은 해서 밥 정도 사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거기에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교육 수료자들 모임에서 회비에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되고요.
  저희는 만찬 해 주고 하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예.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 2월 14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병선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배달식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활기찬 조직 운영과 도민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42억 2,751만 원으로 당초예산 42억 443만 원보다 2,3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용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097억 4,640만 원으로 당초예산 1,083억 3,444만 원보다 14억 1,1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소방펌프차량 보강 7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순찰자 보강 7,200만 원, 소방본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예산 3,000만 원과 옥천소방서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장비 설치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사항입니다.
  모범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6,3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전담의용소방대 안전장비 보강 5,400만 원, 전문의용소방대 구조장비 보강 642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설치 보급 4,9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460만 원과 직접 의료대체의사 운영물품 구입비 215만 원,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비 4,000만 원과 특별교부세사업인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장비 보강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1,420만 원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5,489만 원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5,318만 원과 화재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제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감액 4,424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2,400만 원과 한수면 전담의용소방대 시설정비 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옥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4,236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활동경비 2,400만 원과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영동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3,607만 원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4,0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증평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4,966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3,2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과 의무소방원 숙소 설치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진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259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8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과 덕산 119안전센터 이중창 설치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음성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3,582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2,400만 원, 의무소방원 사무용 집기·비품 830만 원과 사무실구조 변경공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2,408만 원이 증액된 42억 2,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14억 1,196만 원이 증액된 1,097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285억 9,278만 원의 3.6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1개 부분 22개 단위사업 275억 9,0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14억 1,1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장비의 확충 및 전담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한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44쪽부터 252쪽 각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이강일   5,100명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5,150명! 정확히는 5,150명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1,470명.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근무를 하다 왔고 그전에 제가 소방청에서 전국의용소방대 담당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 보면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형편에 따라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매년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북을 와 보니까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매년 가야 되겠다, 다른 시도가 거의 매년 해외연수를 가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안 가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농촌에 저희가 철수를 84개 지역대에서 거의 한 32개 대만 남고 다 철수를 한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기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면서 소방공무원이 할 일을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 21명을 전담의용소방대에서는 무조건 1명씩 해외연수에 추가하는 걸로,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또 격년제에서 매년 가는 것은 그런 취지로 해서 의용소방대 문제를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3개월 정도.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21개 대입니다, 현재는.

○소방본부장 이강일   2개 대는 앞으로 전담의소대가 더 늘어날 걸로 확정을 해서 2개 대를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또 지원한 지역대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래서 2개 대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거의 지원의사를 밝힌 2개 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1개 대인데 23개 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연간 1,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연간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출동수당을 6만 9,000원씩 해 가지고 2명 해 가지고 90일 동안 지원해 주고요.
  출동수당과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저희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별도로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3만 6,000원씩, 전담이나 일반 의용소방대 구분없이 3만 6,000원씩 1년에 출동횟수를 1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12회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30명.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그렇다고   하면 전담의용소방대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쓰고 만약에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 예산을 전담의용소방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담의용소방대 요구가 있을 때 소방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출을 해 줍니다, 경리업무를.
  그렇게 해 주는데, 아마 그게 남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도의회에서 연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연간 수당없이 운영비를 1,8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00만 원 지원해 줘도 이 사람들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1,000만 원 지원해 줘도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자율로 쓸 수 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 예산집행 회계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되도록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지출 지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 운영비 세부지출 항목을 말씀드린다면은 출동대기의 급식비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생활용품 그다음에 교육훈련 시에 어떤 소모품이 있습니다.
  랜턴이나 장갑, 로프 그다음에 자체 간담회나 훈련비 그다음에 또 전담의용소방대 가장 큰 문제가 대형운전면허가 없습니다.
  대형운전면허 취득비, 기타 대원들 필요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어떤 개인 지급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형면허 가진 분들에게만 어떻게 좀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운영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처럼 별도의 1,000만 원 지원 내에 수당을 앞으로 예산만 허락한다면 수당을 더 지원해 주는 그게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경북 같은 경우는 365일 2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65일간.
  여기는 일반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전담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365일 출동을 하기 때문에 365일 수당을 지급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이해가 갑니다.
  사기진작을 통해서…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한 사항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직원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분석을 해 봤고요.
  또 2010년도에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독일의 전문의용소방대도 방문해서 갔다 왔습니다.
  독일도 보고 하면 독일 같은 경우도 수당은 없고, 우리하고 환경은 다르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는 준관서입니다.
  관서는 운영비가 기본으로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비가 소방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추풍령 전담의소대 가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엄청난 직원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네 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한 결과 수당보다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다음에 또 예산이 더 풍족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올해 발족을 하면서 장비를 먼저 확보해 가지고 같이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대를 이미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도 저희도 당초예산에 아마 예산을 올린 걸로 생각하지만 당초예산이 안 서 가지고 다시 추경에 서게 된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경차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차.

○소방본부장 이강일   저희가 안전센터가 도내에 3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23개소만 순찰차가 있고 나머지는 순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도에 인센티브 내려온 거에서 협조를 해서 순찰차를 6대 더 추가로 배치하게 되는 과정인데, 예산은 경형 순찰차로, 예산이 부족도 하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6대를 지급하게 되면 38개소 중에서 지급 안 한 안전센터가 9개소가 남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본예산에 원래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본예산에 일부 18억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 추가로 했는데, 본예산에 전체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소방본부장 이강일   현재 전국 평균 노후율이 20%인데 저희가 약 30.4%가 됩니다, 노후율이.
  그래서 이걸 보급하게 되면 노후율이 5.5%가 감소돼 가지고 약 24.9%, 30.4% 노후율에서 24.9%로 노후율이 좀 감소하게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의무소방원이 금년도로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그런데 국방부하고 소방이 협의한 결과 앞으로 ’15년까지 의무소방원을 더 확충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4개 소방서, 출동이 많은 4개 소방서만 운영했는데 9개 소방서를 전부 운영하느라고 예산도 이렇게 다시 나누게 됐고 또 필요한…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15년까지 받을 수 있고요. ’15년 되면 ’14년도에 다시 또 측정을 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다른 지역은 저희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옛날 2교대 할 때처럼 많은 인원이 야간에 잠을 자거나 그런 공간이 여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괴산만 좀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이렇게 개축하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러니까 의무소방원은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순찰을 돌고 화재예방과 대비·대응이 있는데 예방 순찰을 돌기도 하고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복이나, 기본 피복예산은 섰는데 화재현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호흡기나 그런 장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도에 경기도 일산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전부터도 기본 지침이 화재현장은 위험하기 때문에 의무소방원들은 직접 진압은 안 하고 간접 지원해 주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차량 교통정리라든가 화재 경계 화이어라인 설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