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23일(월) 11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삼 위원님!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삼 위원님!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처음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시단위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물론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군단위까지 총량제를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총량제… 주로 감차가 대상이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가 우선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국비 50 대 시·군비 50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교부가 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시단위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물론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군단위까지 총량제를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총량제… 주로 감차가 대상이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가 우선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국비 50 대 시·군비 50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교부가 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현삼 위원 그럼 각 시·군단위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1,200에 지방비 시·군비 1,200, 물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용역비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그래서 국비 1,200에 지방비 시·군비 1,200, 물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용역비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작년도 12월 27일 안전행정부에서 와 가지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성립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작년도 12월 27일 안전행정부에서 와 가지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성립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표기가 도비로 돼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충청북도로 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진 다른 데 옆에 거는 “특교”라고 써 가지고 옆에 다 써놨는데 어째 이거는 도비에 가서 덜컥 올라가 있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그게 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신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신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엑스포 사무총장 이차영입니다.
국비는 감액이 안 됐고요. 당초 67억 예정이었다가 1차심의 때 한 18억 정도가 감액됐다가 다시 건의해서 67억이 전액 다 확보가 된 겁니다.
국비는 감액이 안 됐고요. 당초 67억 예정이었다가 1차심의 때 한 18억 정도가 감액됐다가 다시 건의해서 67억이 전액 다 확보가 된 겁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초 내용들을 쭉 보면 다들 필요해요, 보니까 필요성은 다 느끼겠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왜 안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없이 추경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나요?
그런데 이게 당초 내용들을 쭉 보면 다들 필요해요, 보니까 필요성은 다 느끼겠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왜 안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없이 추경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나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사무총장 이차영입니다.
저희가 총액이 232억을 가지고 예산배분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일부 지금 몇 가지는 행정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몇 건 있고요.
그 이외의 것은 저희가 미처 사업계획을 처음 할 때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발생이 돼서 추가로다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예산 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꼭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총액이 232억을 가지고 예산배분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일부 지금 몇 가지는 행정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몇 건 있고요.
그 이외의 것은 저희가 미처 사업계획을 처음 할 때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발생이 돼서 추가로다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예산 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꼭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임헌경 위원 특히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서 당초 예상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또 500명을 추가 확보해야지만 시스템이 운영이 되나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사무총장 이차영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500명이 계획 인원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출연금 세부사업 목록에서 자원봉사자 운영, 셔틀버스 운영, 또 행사장 안내 입간판 설치 등 이 몇 가지는 행정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편제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다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500명이 계획 인원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출연금 세부사업 목록에서 자원봉사자 운영, 셔틀버스 운영, 또 행사장 안내 입간판 설치 등 이 몇 가지는 행정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편제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다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이분들 모집과정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저희가 도 자원봉사센터 또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청원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모집을 하고 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른 시·군까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저희가 1차 모집기간 중에 500명이 다 모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배정을 해서 운영할 때 잘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배정을 해서 운영할 때 잘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지역별로 안배를 좀 하나요? 어떤가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이제 청주·청원의 경우가 대다수고요.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원거리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실상 여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 자체가 지원을 거의 대부분 안 하는 형편이고요. 청주·청원이 주 봉사자들 출신지역이고 그 외에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학생들을 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원거리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실상 여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 자체가 지원을 거의 대부분 안 하는 형편이고요. 청주·청원이 주 봉사자들 출신지역이고 그 외에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학생들을 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헌경 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어느 분들은 자원봉사를 운영을 하는지 또 언제 선발을 했는지 모집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 기본 관계를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모집 운영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죠. 지난번 화장품·뷰티 때도 그랬고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람은, 정보가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그렇게 돼서 결론은 오픈을 하고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또 지역별 그런 부분도 안배를 먼저 했는데 원거리라서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객관성을 담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람은, 정보가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그렇게 돼서 결론은 오픈을 하고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또 지역별 그런 부분도 안배를 먼저 했는데 원거리라서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객관성을 담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상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엑스포 사무총장 이차영입니다.
당초 엑스포가 처음 계획될 당시에는 엑스포 총액예산이 약 350억으로다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5억씩을 양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총액이 국제행사 승인되면서 230억으로 됐을 때 우리 도에서 약 20억 정도는 부담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청주시와 청원군에서는 지난해에 화장품·뷰티박람회 때 각각 10억씩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이 20억으로다가 잡혔었고요. 그 후에 저희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서 더 양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양 시·군에서 5억씩을 추가로 이렇게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 엑스포가 처음 계획될 당시에는 엑스포 총액예산이 약 350억으로다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5억씩을 양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총액이 국제행사 승인되면서 230억으로 됐을 때 우리 도에서 약 20억 정도는 부담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청주시와 청원군에서는 지난해에 화장품·뷰티박람회 때 각각 10억씩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이 20억으로다가 잡혔었고요. 그 후에 저희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서 더 양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양 시·군에서 5억씩을 추가로 이렇게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강현삼 위원 추가로 부담을 했으면, 올바른 예산편성을 한다면 추가로 부담을 했으면 당연히 도비를 감액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시·군비에서 받았다고 그래 갖고 예산을 증액편성해 갖고 다 써 재끼자는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총액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갖다가 각 시·군에서 증액이 돼 갖고 예산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 도비 투자액을 감액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거?
총액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갖다가 각 시·군에서 증액이 돼 갖고 예산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 도비 투자액을 감액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거?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엑스포 사무총장 이차영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입안단계 때부터 이후에 인수를 받고 보니까 거기에는 수익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후원사업의 경우에 약 16억 정도가 후원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지난해 화장품·뷰티 때도 후원사업비로 약 4억 5,000정도 받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때도 약 7억 2,000 정도가 목표액으로 이렇게 잡혔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거를 좀 상계해서 총액 변동 없이 이렇게 예산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그때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비를 안 깎고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는 걸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입안단계 때부터 이후에 인수를 받고 보니까 거기에는 수익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후원사업의 경우에 약 16억 정도가 후원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지난해 화장품·뷰티 때도 후원사업비로 약 4억 5,000정도 받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때도 약 7억 2,000 정도가 목표액으로 이렇게 잡혔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거를 좀 상계해서 총액 변동 없이 이렇게 예산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그때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비를 안 깎고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는 걸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강현삼 위원 도비 감액을 안 하면 이거는 총예산 증액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사업 잘 해 가지고 후원금 많이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돈이 남으면 잔여금 어디다가 그렇게 쓰게 되니까 이거는 증액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제가 여기 국장님 와 계시는 데서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시·군 간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을 때 도에서의 예산 집행과 사업 정책집행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거지, 아니 청주·청원에서 할 때는 시·군비 부담을 이것밖에 안 시키고 이번 괴산 유기농엑스포 같은 데, 괴산 같은 데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낮은 데는 시·군비를 훨씬 더 많이 부담시키고, 일반지역에서 시·군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도에서도 공동 주관자로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도비 투자를 일선 시·군에다 할 때는 현저하게 적게 하고, 청주·청원권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 이런 폐단하고 이 악습을 안 고치면 우리 충청북도 아무리 균형 발전한다고 외쳐봤자 도민이 어떻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여기 주관 부서 국장님도 계시고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야 이거하고 뭔 관련이 있으시겠습니까마는 공직자들께서 기본적인 생각을 각 시·군에 공평하게 집행을 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모든 사업이 사업기간하고 사업내용이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어떤 예산계획 수립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열거돼 있는 모든 사업내용은, 추가로 해야 될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사업 내용들이 거의 다 뒤에 열거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거돼 있는 사업들이 본 계획상에서 비교는 못해 봤지만 빠져있다는 거는 정책 수립이나 계획에서 아주 현저하게 많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서부터는 유념해서 사업을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잘 해 가지고 후원금 많이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돈이 남으면 잔여금 어디다가 그렇게 쓰게 되니까 이거는 증액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제가 여기 국장님 와 계시는 데서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시·군 간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을 때 도에서의 예산 집행과 사업 정책집행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거지, 아니 청주·청원에서 할 때는 시·군비 부담을 이것밖에 안 시키고 이번 괴산 유기농엑스포 같은 데, 괴산 같은 데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낮은 데는 시·군비를 훨씬 더 많이 부담시키고, 일반지역에서 시·군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도에서도 공동 주관자로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도비 투자를 일선 시·군에다 할 때는 현저하게 적게 하고, 청주·청원권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 이런 폐단하고 이 악습을 안 고치면 우리 충청북도 아무리 균형 발전한다고 외쳐봤자 도민이 어떻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여기 주관 부서 국장님도 계시고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야 이거하고 뭔 관련이 있으시겠습니까마는 공직자들께서 기본적인 생각을 각 시·군에 공평하게 집행을 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모든 사업이 사업기간하고 사업내용이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어떤 예산계획 수립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열거돼 있는 모든 사업내용은, 추가로 해야 될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사업 내용들이 거의 다 뒤에 열거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거돼 있는 사업들이 본 계획상에서 비교는 못해 봤지만 빠져있다는 거는 정책 수립이나 계획에서 아주 현저하게 많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서부터는 유념해서 사업을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엑스포 사무총장 이차영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쪽에 해 줬나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저희가 오송 기관·단체장님들하고 한 차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엑스포를 설명해 드리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오송지역에서 우선 더 참여를 잘 해 주십사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엑스포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식당에 참여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향토관, 지금 말씀하신 농특산품 판매장을 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저희가 식당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때 오송지역에 있는 업체도 아마 한 군데인가는 참여를 했는데 다른 데보다 이게 자격이 좀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건 사업자가 선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거기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해를 하셨고요.
하나는 농특산품 판매관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엑스포장 안에서는 안 되고 밖에 사람들이 좀 접촉 가능한 지역에다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오송농협하고 지금 아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엑스포를 설명해 드리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오송지역에서 우선 더 참여를 잘 해 주십사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엑스포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식당에 참여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향토관, 지금 말씀하신 농특산품 판매장을 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저희가 식당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때 오송지역에 있는 업체도 아마 한 군데인가는 참여를 했는데 다른 데보다 이게 자격이 좀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건 사업자가 선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거기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해를 하셨고요.
하나는 농특산품 판매관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엑스포장 안에서는 안 되고 밖에 사람들이 좀 접촉 가능한 지역에다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오송농협하고 지금 아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것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청원에서 부담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액으로 인해서 우리 도비가 좀 감액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총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청주·청원에다 더 요청한 게 맞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청주·청원에다 더 요청한 게 맞지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서 사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도비를 감액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감액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또 곤란에 처할 텐데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찌 됐든 청주·청원에 더 부담시켰던 부분은 분명하게 거기에 필요한 사용 출처가 있기 때문에 증액요청을 한 것이고 청주·청원에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회의에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기가 좀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곤란에 처할 텐데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찌 됐든 청주·청원에 더 부담시켰던 부분은 분명하게 거기에 필요한 사용 출처가 있기 때문에 증액요청을 한 것이고 청주·청원에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회의에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기가 좀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익사업비 과다 계상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총액에서 국비가 줄어든다든가 또 사업을 조정한다든가 시·군비의 부담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과다 계상해서, 수익사업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뷰티박람회 했던 자료도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대개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입장권 판매도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공식 후원사 등에서 후원을 하는 게 있겠고 또 식음 판매시설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수익 내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수익사업비 과다 중에서는 공식후원사의 후원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것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입장권이나 식음 판매시설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수익조정은 없었고요?
수익사업비 과다 계상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총액에서 국비가 줄어든다든가 또 사업을 조정한다든가 시·군비의 부담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과다 계상해서, 수익사업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뷰티박람회 했던 자료도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대개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입장권 판매도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공식 후원사 등에서 후원을 하는 게 있겠고 또 식음 판매시설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수익 내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수익사업비 과다 중에서는 공식후원사의 후원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것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입장권이나 식음 판매시설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수익조정은 없었고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엑스포 사무총장 이차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액사업이 350억 규모로 잡았을 때 아마 수익사업비를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국제행사 승인되면서 줄어들면서 다른 거는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원사업만 정확하게 15억 9,3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입장권 판매사업도 적정하게 조정이 됐고요. 휘장사업이나 시설 임대사업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와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좀 더 부담액을 받아서 그만큼을 여기에서 상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액사업이 350억 규모로 잡았을 때 아마 수익사업비를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국제행사 승인되면서 줄어들면서 다른 거는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원사업만 정확하게 15억 9,3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입장권 판매사업도 적정하게 조정이 됐고요. 휘장사업이나 시설 임대사업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와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좀 더 부담액을 받아서 그만큼을 여기에서 상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서 최종 규모를 확정했을 때 2013년도 9월 달 자료에 보면 232억 원으로 최종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51억이 포함돼 있었다는 거지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총액을 국비를 더 받거나 도비가 더 들어가거나 시·군비를 더 늘리거나 해서 총액을 잡아야 되는데 사업비 232억 원 총액에 수익이 51억이 들어가서 총액을 잡아놨다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수익사업비가 과다한줄 알면서 그랬지 않겠는가, 갑자기 상황 변동이 있었다기보다도.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 계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도비가 더 들어가고 시·군에다 더 요청을 하고 하는 결과가 초래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계상해야 될 거는 수익사업이다라는 거지요.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수익사업비에서 모자라게 되면.
오히려 수익사업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나중에 남고 그 남는 게 다시 바이오사업에 재투자되더라도 잡아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잡아놓고 모자란다고 해서 또 추경을 요청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는 수익사업비가 과다한줄 알면서 그랬지 않겠는가, 갑자기 상황 변동이 있었다기보다도.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 계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도비가 더 들어가고 시·군에다 더 요청을 하고 하는 결과가 초래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계상해야 될 거는 수익사업이다라는 거지요.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수익사업비에서 모자라게 되면.
오히려 수익사업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나중에 남고 그 남는 게 다시 바이오사업에 재투자되더라도 잡아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잡아놓고 모자란다고 해서 또 추경을 요청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엑스포 사무총장 이차영입니다.
저희 조직위가 좀 더 치밀하게 챙겨서 초기부터 수익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별도 예산이 진짜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시·군에서 추가 확보한 게 있으니까 그거로 상계조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조직위가 좀 더 치밀하게 챙겨서 초기부터 수익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별도 예산이 진짜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시·군에서 추가 확보한 게 있으니까 그거로 상계조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부탁드릴 것은 모든 국제행사를 할 시에 수익사업만큼은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하고 규모를 줄이고 하는 것이지 규모는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모자라니까 수익사업이라는 예산을 듬뿍 얹어놨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또 다시 추경을 하고 도 예산을 또 확보방안을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하고 규모를 줄이고 하는 것이지 규모는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모자라니까 수익사업이라는 예산을 듬뿍 얹어놨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또 다시 추경을 하고 도 예산을 또 확보방안을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님, 이게 우리 아시안게임하고 겹쳐 있는데 우리 입장수입에는 별문제가 없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님, 이게 우리 아시안게임하고 겹쳐 있는데 우리 입장수입에는 별문제가 없나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아시안게임하고 약 9일이 겹칩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좀 원거리에 있고 해서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전에도 한번 그 내용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래서 아시안게임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외국선수단, 응원단 이런 사람들을 저희 엑스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쪽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좀 원거리에 있고 해서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전에도 한번 그 내용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래서 아시안게임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외국선수단, 응원단 이런 사람들을 저희 엑스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쪽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엑스포가 잘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9대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수렴한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우리 도 각종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새로운 제10대의회가 구성되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한층 더 새롭고 헌신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미흡했던 본 위원장을 믿고 2년간 묵묵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간 이번 엑스포가 잘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9대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수렴한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우리 도 각종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새로운 제10대의회가 구성되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한층 더 새롭고 헌신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미흡했던 본 위원장을 믿고 2년간 묵묵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부위원장 강현삼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