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일시 2010년 11월 25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일시2010년11월25일(목)10시
장소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04분감사개시)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와「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에대한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선언합니다.
오늘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에부여된권한을행사하기위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처리한행정전반에대한운영실태를파악감사하는것으로서행정업무의비위나불합리한점을지적하여시정및개선하도록조치하고주민의알권리를충족하게하여책임행정을구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따라서감사에임하는피감사기관의관계관여러분께서는이와같은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오늘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필요한경우에는우리위원회의의결에따라비공개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번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충청북도의회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약속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하거나허위증언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할것을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에앞서대표자는증인모두를소개하고증인소개가끝나면선서대표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문을낭독하고관계관은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나면선서문에서명하여선서대표자가모아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증인께서는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입니다.
증인선서에앞서서우리기획단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근총괄기획과장입니다.
신만인조성지원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충청북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2010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동법시행령제43조및「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r2010년11월25일r!
!r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광중r!
!r총괄기획과장김문군r!
!r조성지원과장신만인r!
○위원장 권기수 이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입니다.
존경하는권기수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제296회도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앞서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동안도정발전와도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건설소방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경의를표하며,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이오송시대를선도해나갈수있도록적극성원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충북은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6대국책기관이전,KTX오송역개통등으로새로운도약의기회를맞이하고있습니다.
이러한발전기반을바탕으로하여오송을바이오연구,교육,관광의세계적인거점도시로육성하기위해서오송단지·첨복단지·역세권을아우르는오송바이오밸리마스터플랜을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오송바이오밸리를성공적으로조성해서생명과태양의땅충북을앞장서실현하고새로운중원문화를꽃피워대한민국의중심당당한충북을건설해나가겠습니다.
오송을신성장거점으로육성하고그성과를도내전지역으로파급시켜서충북발전을가속화해나갈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면서지금부터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전략목표별추진상황,주요현안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첨복단지기획단은2개과,7개팀으로구성되어있고정원은25명,현원은32명입니다.
첨복단지운영법인설립을위해서3명,바이오밸리및현안업무추진을위해서4명,총7명이최근에추가배치되었습니다.
금년도예산액은총268억7,700만원이며특별회계는없습니다.
현재까지집행액은199억2,300만원으로서첨복단지부지매입,오송단지진입도로건설,한방엑스포지원사업비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2쪽주요사무입니다.
총괄기획과는첨복단지조성업무총괄및운영법인설립,우수연구개발기관과연구인력유치,바이오코리아·바이오페스티벌개최,오송바이오밸리조성추진등업무를추진하고,조성지원과는핵심연구지원시설건립지원,오송제2생명과학단지조성,KTX역세권개발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소관출연법인은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있습니다.
2002년바이오엑스포결산잉여금과도출연금으로설립되었으며바이오코리아,제천한방엑스포등의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3쪽비전및추진전략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기획단은‘오송첨복단지의세계적바이오메디컬허브구축’을비전으로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해서오송첨단의료연구타운건설과단지조기활성화기반마련이라는2대전략목표에6개이행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4쪽전략목표별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전략목표는오송첨단의료연구타운을건설하는것입니다.
지난11월1일KTX오송역이개통되고금년말까지6대국책기관이오송으로이전함에따라서종합적인발전기반이구축되고있습니다.
따라서오송첨복단지,오송제2단지,KTX오송역세권등을성공적으로조성하고개발해서오송을세계적인첨단의료연구타운으로육성하고자3대이행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5쪽첫번째이행과제,성공적인첨복단지조성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는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34만2,000평에조성됩니다.
주요시설은핵심시설,연구지원시설,민간연구시설,편의시설이있으며핵심연구지원시설은2013년까지준공해서정상가동에들어갈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첨복단지기본계획은지난1월첨복위원회의특성화방향,법인설립방향등기본방향결정을바탕으로해서5월말기본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첨복단지종합계획은관련부처와지자체의추진상황을종합하여수립중에있으며우리도소관사항추진계획은9월30일복지부에제출하였습니다.
주요시설에대한효율적부지공급을위해서핵심지원시설부지는127억원을들여서매입을완료했고,민간연구개발기관부지에대해서는내년부터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조성원가의25%를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원형지로남아있는임야를연구시설부지로조성하고있습니다.
6쪽두번째이행과제,세계최고수준의의료연구개발시설건립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핵심연구지원시설은1,318억원을투자해서2013년까지건립할계획으로현재기본실시설계중에있으며내년초에는설계를완료하고착공에들어갈예정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민자유치를통해서건립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으며삼성의료원,암센터등수도권소재우수의료기관을대상으로유치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및벤처연구센터는첨복위원회심의와우리도자체검토를거쳐서민자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제2회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지난15일민자유치방안연구용역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6대국책기관이전에따른정주여건등도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현재보건산업진흥원과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이전을완료하고업무를개시하였고,질병관리본부,식약청등4개기관도이전중에있으며12월20일준공식을개최할예정입니다.
바이오메디컬시설건립은인체자원중앙은행이4월에착공하였으며의과학지식센터도건축비를확보해서내년에착공할예정입니다.
7쪽세번째이행과제,첨단과청정이어우러진명품도시건설입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청원군강외면일원에101만평규모로2015년까지조성할계획으로있으며지난10월15일지구지정고시하였으며내년11월에공사를착수할예정입니다.
KTX오송역세권은48만평규모로서4월에「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기반시설에국비를지원받을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습니다.
우리도는도시개발방식으로추진하기로결정하고민자유치방안을모색중에있습니다.
정주여건조성은국가기관이주직원들을위한주택구입시취·등록세감면혜택을주기위해도세감면조례를개정하였으며,식약청전원마을조성사업비를확보하고교통편의제공을위해서시내·시외버스노선을신·증설하였습니다.
오송단지진입도로는공정률이1구간70%,2구간32%로2012년4월완공예정이나2011년말조기완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신천교는공정률이88%이며금년12월까지완공할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두번째전략목표는단지조기활성화기반마련입니다.
충북의산업지도를획기적으로바꿀수있는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이본격적으로추진되고국내외우수연구개발기관및인력유치로관련산업발전기반이마련되어감에따라서세계적바이오메디컬허브로육성하고자3대이행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9쪽,첫번째이행과제첨복단지발전방안마련및운영체계구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중장기발전계획수립은오송첨복단지중장기발전방안을마련하여정부의첨복단지기본계획에반영되도록하였으며현재수립중에있는첨복단지종합계획에도반영되도록우리도소관사항추진계획에담아제출하였습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이사회,4개센터,1개본부로구성되며정관과제규정을마련하여중앙부처협의를기이완료하였습니다.
발기인총회를거쳐서12월중에법인을등록하고업무를개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지역설계자문단은4개분과13명으로구성운영중에있으며핵심연구지원시설기본및실시설계를검토하고우리도의견을중앙에전달반영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아울러중부권광역클러스터구축은법인설립후중부권상생발전을위한협의체를국책기관중심으로구성운영할계획입니다.
10쪽,두번째이행과제글로벌연구기관유치및우수인력확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우수연구개발기관유치는연구개발기관20여개,벤처연구소100여개를목표로하여제약·첨단의료기기·바이오기업을중심으로전략적유치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타깃기관200개에대해DB를구축하고75개업체에대해서입주의향설문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GBF2010,바이오코리아등국제행사개최시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였으며,두차례에걸쳐서해외투자유치활동도전개하였습니다.
재단법인및센터인력채용은2017년까지총435명정도로써우선이사장과센터장을선임하고연구원은수요에따라연차별로채용할계획입니다.
이사장은조만간결정될예정이며4명의센터장은심사중에있습니다.
맞춤형인력공급및양성을위해취업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충청권45개대학취업정보센터와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인력채용정보와취업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아울러우수기관·인력유치를위해홍보물제작,전광판·야립간판홍보,학술대회유치등홍보활동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11쪽,세번째이행과제바이오메디컬허브충북브랜드강화입니다.
미니EXPO라고할수있는바이오코리아2010을9월1일부터3일간서울코엑스에서개최하였습니다.
지난2007년부터보건산업진흥원,무역협회와우리도가함께주관하고있는행사로써성황을이루어서충북바이오위상을제고시켰습니다.
기간중에충청북도홍보관을설치운영하고,도내우수바이오업체15개기업이참여해서판매계약등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바이오페스티벌은모두네가지행사를지난7월현미경사진전부터11월심포지엄까지각각개최해서충청북도바이오위상을높이고좋은성과를거두었습니다.
오송바이오포럼은전국적지명도가높은바이오·의약·제약분야전문가로구성운영하고있으며,HT포럼을비롯한4개분과별포럼을개최하였고,12월6일에는서울에서전체포럼을개최할예정입니다.
아울러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예산·인력지원,입장권예매,충북홍보관운영등을적극지원해서성공적개최를뒷받침함으로써바이오메디컬허브충북의브랜드를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주요현안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오송바이오밸리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오송생명과학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KTX역세권등개별적으로추진되던오송지역개발사업들을연계통합해서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첨단의료R&D,의료서비스,바이오관광·문화·교육등이결합된세계적수준의신도시를조성하는마스터플랜으로계획하였습니다.
조성개발방향은첨단의료복합단지는바이오연구타운으로,KTX오송역세권은바이오문화·관광을주제로,오송생명과학단지는바이오행정·산업,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바이오교육·산업을특화하여조성개발할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별도유인물로뒤에서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3쪽,오송바이오밸리구상도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쪽,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추진상황은앞에서분야별로보고를드렸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제일아래향후계획의간이타당성재조사는당초계획과달리대구와함께2개의첨복단지가지정되어총사업비가5조6,000억원에서8조6,000억원으로증가함에따라서기획재정부에서주장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재보건복지부에서간이타당성재조사를하지않고추진할수있도록기획재정부와협의중에있으며,원만히해결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당초계획대로내년3월에착공해서빠르면2012년말준공이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운영법인설립및이사장·센터장선임에대해서는별도유인물로뒤에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쪽,오송제2생명과학단지조성은기이위원님들께보고드린대로8월오송제2단지조성과KTX오송역세권개발분리추진결정에따라서,10월1일도시계획위원회재심의를거쳐서10월15일오송제2단지를지구지정고시하였습니다.
금년12월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내년11월에착공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16쪽은오송제2생명과학단지조성계획도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쪽,KTX오송역세권특성화개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158만㎡48만평을2017년까지개발할계획으로사업비는7,200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됩니다.
정부는KTX역세권발전전략을연구용역중에있으며,지난4월에는「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서도로,상하수도등기반시설에대해서국비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지난8월오송제2단지와분리개발결정에따라서민간역세권개발사업시행자공모를위해서다수의대기업을방문하여오송역세권여건을설명하고개발의견을조사하였습니다.
역세권은대규모예산이소요되어민간사업시행자참여없이는지자체단독으로추진하기어려운상황인데,오송의여건은대단히좋지만기업은대규모자금소요와최근경기로인해서개발사업에선뜻나서지못하는실정입니다.
앞으로개발논리용역을통해서‘수익모델창출을위한타당성및개발논리’를마련해서민간사업시행자를발굴특성화개발을추진할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내보건의료행정타운에보건복지부산하6대국책기관이이전을하고있습니다.
현재내부마감공사와기관이전을동시에진행하고있는데보건산업진흥원과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이미이전을완료하고오송에서업무를개시하였으며,질병관리본부,식약청등4개기관도12월중순까지이전을완료하고20일준공식을개최할예정입니다.
우리도에서는준공식개최를적극지원하고토론회,음악회등을개최해서축하분위기를조성하고오송의지명도를높일계획입니다.
또한정주여건개선을위한TF팀을구성운영해서이주해오는국책기관직원들과도민의불편함이최소화되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19쪽과20쪽,2010년도예산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별도로배부해드린유인물이있습니다.
별도로배부해드린유인물로최근에진행되고있는주요현안사항두건을계속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오송바이오밸리구체화계획입니다.
지난10월초발표했던오송바이오밸리마스터플랜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한계획으로써사전기획연구를통하여금년말까지국내외도시개발공모사례분석,공모계획수립,용역수행지침서작성등공모및연구용역을체계적으로준비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교수,연구원,전문가등으로구성된자문단을구성운영해서바이오밸리구체화과정에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송바이오밸리를세계적신도시로건설하기위해국제공모를통해서마스터플랜을구체화할계획입니다.
오송바이오밸리도시개념과개발방향에대해서내년1월부터4개월에걸쳐국제공모를추진할계획이며,시상금은4～5억원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연구용역은공모1등업체를우선협상대상자로해서계약을체결하고,내년5월부터12월까지용역비10억원의단위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연구는지구별구체적개발방안,민자유치를위한수익모델개발등에중점을둘계획입니다.
3쪽,추진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10월28일자로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파견직원을조기복귀시켜바이오밸리TF팀을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첨복단지기획단을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기능과조직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명칭변경과한시정원기간연장에대해서는지난16일행정안전부의승인을받았습니다만,조직과인력확대에대해서는행정국에서조직진단후추진할계획입니다.
우리건설소방위위원님여러분의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다음은두번째로첨복단지법인설립및임원선임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자료를기이제출하였으나자료제출후에그동안진행된사항이있어그내용을보고드리고자합니다.
설립개요의법인조직,법인인력등은변동사항이없고,금년예산으로확보되어있는출연금18억원은법인이설립되면곧바로출연할예정입니다.
5쪽,추진상황의이사장과센터장선임진행상황입니다.
이사장공모에는모두여섯분이응모해서서류심사를거쳐서2차면접심사에서세분이추천되었으며,현재인사검증중에있는데조만간발표될것으로보입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장공모에는네분이응모해서서류심사에서세분이추천되었으며,11월30일에면접심사가있을예정입니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장,실험동물센터장공모에는각각세분씩이응모해서서류심사에서세분이모두추천되었으며,이달말에서다음달초사이에면접심사가있을예정입니다.
이사장은인사검증이끝나는대로총리가임명하고,센터장은주무부처승인을받아서금년말까지이사장이임명할예정입니다.
법인설립은다음달초창립총회겸발기인대회를거쳐서허가와등기를마치고,중순부터는업무를개시할계획으로준비중에있습니다.
존경하는권기수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우리충북은건강하고풍요로운삶과무병장수의꿈을실현하는세계적바이오메디컬허브로힘차게도약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첨복단지기획단전원은모든지혜와열정을바쳐서‘오송바이오밸리’의성공적조성과민선5기도정목표인‘함께하는충북!대한민국의중심당당한충북!’실현에앞장서나갈것입니다.
저를비롯한기획단전직원은소관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보시기에다소미흡한점도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고대안을제시해주시는사항에대해서는도정에적극반영하고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별책)
○위원장 권기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질의에앞서우선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자료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그러면곧바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한분의위원님께서질의와답변을마친다음다른위원님의질의와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또한간단명료하게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또한위원님께서지명하여답변하시는관계자는매번직·성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를시작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재종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KTX가11월에개통이됐기때문에그역세권개발의중요성을실감할수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KTX오송역세권개발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KTX오송역이금년11월1일에개통됨에따라서지역경제발전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려면역세권개발이시급히이루어져야된다고본인은생각합니다.
그동안역세권을개발하고자다각적인방안을강구해서추진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추진계획의일환으로금년11월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하여민간사업시행자를발굴하려했던점을당초계획의어떤이유로변경하게되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지기획단장입니다.
우리김재종위원님께서질의하신오송역세권개발투자설명회를왜취소했는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는일단오송2단지와오송역세권을함께개발할것이냐,분리개발할것이냐를가지고고민을많이했습니다.
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10월달에일단분리개발하기로결정을했고요.
KTX오송역세권의여러가지여건으로볼때민자로서해야하는데당초에짧은생각으로는서울가서,자본이몰려있는서울에가서설명을하면은어떤민자유치가되지않겠는가,이렇게생각을하고그동안에여러기업들을다니면서오송을홍보도하고,설명도하고,또역세권개발방향의자문도들었습니다.
또그동안에토론회도여러차례있었고요,방송토론회도네다섯번이있었습니다.
그러한과정을거치면서투자설명회라는것은그렇게효율적인방법이아니다,오히려민자유치를하겠다는사람들이확정된이후에이것을하는것이더효율적이다,또역세권이라는특성으로볼때많은관심을끌어들이는것도좋지만잘못하면부동산에거품이끼게돼서여러가지로개발이오히려어려워진다는이런자문들이있었고요.전문가분들도설명회보다는어떤개발논리개발을잘해서그런용역을통해서개발논리를한다음에개개의기업들을다니면서투자유치설명을하는것이오히려낫다,집단투자유치설명회는전혀이롭지못하다는게100%전문가들의의견이었고지역의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서울에가서투자설명회를하는것을취소를하고일단오송역세권의개발논리개발부터하자해서그런쪽으로방향을잡았다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현재 대기업을 방문을 아까 하셨다고 안 하셨습니까?
대기업을방문한성과가어떤건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15개 대기업들을 다니면서 우리 개발공사하고 우리 조성지원과에서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자문도 많이 들었는데요. 우선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가, 또 교과서적인 방법보다도 최근의 경기동향이, 저희들이 비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 그런 쪽은 또 밝습니다.
최근의경기동향으로볼때어떤전략으로접근하는게좋은가,1개기업이아니라15개기업을다니다보니까그런것들을자문을받았고요.
그런차원에서개발논리정립이우선중요하다해서개발논리부터만들어야되겠다해서지금내년도초까지개발논리용역을개발공사에시켜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이하나의수확이라고하면수확이겠고요.
그다음에또하나수확은오송을아주심도있게홍보를했다하는것이수확이라고하겠습니다.
그래서두가지수확을거뒀다고하겠습니다.
개발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들노하우,두번째는홍보이두가지효과를거뒀다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 관련한 어떤 획기적인 계획은 아직 서있지 않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 그 용역이 언제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그거는 간이용역인데요. 어떤 우리 오송이 갖고 있는 KTX 역세권이다, 서울까지 몇 분이 걸리고 세종시의 배후도시이고 첨복단지가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그것을우리도가직접하지않고개발공사를시켜서일단개발공사가주역으로서지금여러가지연구를하고있기때문에용역을발주를했습니다.
그래서간이용역이기때문에4월이면나오고,4월이되면개발논리가제대로책으로써하나만들어지게될것이고,그개발논리를가지고기업들을만나고지역에서도홍보를하고국제적인공모를통해서또홍보가되기때문에,어떻게봐서는획기적인방안이없지않느냐이렇게볼수도있지만사실은그것이더정도를가는길이고더획기적인방법이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가있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오송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민의 관심사, 또 우리 도에서는 정말 다른 시·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제쳐두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우리단장님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고크다고보겠습니다.
그래서이런점에서한점의오차도없이모든계획을잘추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첨복단지법인인건비와운영비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기존에기획재정부에서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운영법인의인건비와운영비를주무부처인교육과학기술부,그리고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의요구액51억원의13%수준인6억6,000밖에책정하지않아초기핵심인력채용에차질이많이예상될것으로생각됩니다.
아마도본위원이입수한자료에의하면정부예산안으로는법인출범초기에핵심인력최적기준인55명과비교시14명밖에채용할수가없어서모든건축공사관리및장비도입,법인운영기반구축에많은문제점을예상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이있는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심도있는질의를해주신데대해서고맙게생각합니다.
저희들도법인을출범시키게되면이것이지방의부담이돼서는곤란하다는생각을가지고인건비,특히인건비·운영비는반드시국비로전액확보돼서지원돼야된다고누차에걸쳐서건의를했음에도기재부에서워낙소액만반영이됐고또50%는지방에서부담하라고이렇게됐었습니다.
그래서많은걱정을했었는데지금국회에서상임위원회가,보건복지위원회가끝났는데상임위원회에서지역출신국회의원들께서노력하시고우리도에서도같이노력한결과34억원이증액이됐습니다.
그래서100%반영은안됐습니다만거의80%가넘는금액이일단상임위원회에서는반영이됐고예결위로지금넘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예결위에서도최대한노력해서이것은100%충분한인력을위한인건비와운영비가반영되도록노력을계속해나갈계획이고요.
또초기에는아무리신규직원을뽑는다하더라도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잘훈련된공무원들을파견해서이것은복지부에서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복지부,교과부,지경부에서도공무원들을파견할계획을갖고있고요.우리도에서도필요한최소한의공무원들을파견해서최초의걸음마를할수있도록도와줘야되지않을까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나마 34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아마 숨통이 좀 트여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우리 요구액의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더욱 노력을 해서 이런 부담액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래도우리첨단의료복합단지가정상적으로출범이될수있도록모든사전준비에만전을기울여주시고,또한이에따른운영경비의지방비부담도최소화될수있도록더욱더분발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첨단임상시험센터유치추진계획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핵심시설중의하나로우리첨복단지성공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걸로생각이됩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의기능과역할은무엇인지자세히설명을해주시고요.유치애로요인,또앞으로유치전망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계속해서 김재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에 대해서 첨복단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의기능은두가지로,제나름대로볼때두가지로봅니다.
첫번째는신약이될수있는신물질을만들어내는것이단계고요.신물질이연구소에서만들어지고나면그물질들을전임상단계라고해서동물실험까지를하게됩니다.
동물실험이끝난물질을가지고그다음에는직접사람한테임상시험을하는단계를거치게되는데신약개발에이분야에서상당히많은시간과비용이들어간다고합니다.이부분이임상시험센터입니다.
그래서임상시험센터는최소한500병상이상의종합병원규모의병원이들어와야,또임상훈련된의사들이있어야되고요.그래서굉장히큰예산이투자되는그런분야라고하겠습니다.
그래서임상시험센터는일단문외한인제가파악할때는그런역할을하는곳이고요.그래서신물질을환자를통해서1상·2상·3상·4상단계로나누는데환자들한테직접투여해서안정성이라든지효율성이라는이런것을확정짓는단계가되겠습니다.
그러면임상시험센터를유치하는데어려움은없는가이것도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최초에말씀드린것처럼500병상정도인데한병상당대략3억원정도를잡는답니다.
그러니까500병상이면1,500억이상의자금을투자해야지만이임상시험센터가제대로된게유치될수있는단계고요.
그런임상센터가1개,2개가지고될일이아니기때문에사실은우리지방자치단체로서는대단히민자유치에어려움이좀있습니다.
왜냐하면병원사업이수익이그렇게보장된사업이라고보기가어렵고마진이대단히작은사업입니다.
그래서어려움이커서,또유수의대기업이운영하는병원이라든지큰병원들도오송에분명히가고는싶지만초기투자비용이너무나막대하기때문에망설이고있고그래서,대구하고저희하고공히이것은전적으로민자유치로임상위험시험센터를유치하는데참어려움이많다,그래서국가가좀도와주십사하고지속적으로지금건의를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렇다면 첨복단지의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첨단임상시험센터를 정부에서 직접 건립하지 않고 우리 민자를 유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저도 최근에 와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니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주로 첨복단지의 필요성이라든지 운영방침 같은 것들을 갖다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판단할때는신물질을만들어나가는것까지는실험실에서,이건수익성을기대할수없는거지만첨단임상시험센터는임상시험센터면서도병원의기능을할수있기때문에첨복단지안에서어떤특혜라든지이런것을주면충분히수익구조로서운영이되지않겠는가하는운영차원에서검토를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간과한부분이운영에서는수익이보장될지모르지만,종합병원이라고생각하시면되니까요.초기투자비용이막대하다는것을좀간과한게아닌가해서저희들이국비보조를좀해서첨단임상시험센터가같이유치됐으면하는그런건의를지금하고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마도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우리 첨복단지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또한 오송 첨복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 국내 굴지의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아산병원, 또는 국립암센터 등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의료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대그룹이 우리 첨복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들은 물론이고 또 국가가 운영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센터라든지 국립의료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의료기관들은 오송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송이가지고있는어떤지정학적이고또6대국책기관을몰아놓은그런지리적위치때문에그런데문제는초기투자비용이너무나막대하기때문에그런데서좀망설이고있는것인데,조만간에보건복지부나국무총리실에서도우리건의사항을지속적으로검토하고있기때문에좋은결과가있을것같고요,또의외로그런유수의병원들을유치할수있는성과가조만간에나타나지않을까이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런성과가나타나도록우리첨복단지기획단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마 모든 역경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더욱노력을해주셔서우수의료기관유치에최선을다해주셔서우리오송첨복단지가성공의길로가기를기원을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임현 위원 추가 질의요.
○위원장 권기수 예, 임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현 위원 오송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이 설립은 됐죠, 지금?
법적으로서는설립은된거죠?진흥재단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운영법인은 아직 설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준비는 다 갖추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사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임명은 안 됐지만 진흥재단은 법적으로, 법인으로서 설립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못 했습니다.
○임현 위원 안 됐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이사장…
○임현 위원 그럼 그때는 언제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지금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이것은 설립이 돼야 된다 보고서, 복지부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하고 전부 다 걱정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그럼 2011년에는 출범을 하는 거로 보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임현 위원 그 필요한 금액이 약 104억 정도를 요청을 했단 말이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금년에 당초계획은 조기에 이 법인을 발족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지금4개지원센터시설들을설계하고있기때문에빨리센터장이라든지이사장이라든지직원들이있어서…
○임현 위원 아니 임명은 별도로 치더라도 하여튼 예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그래서 조기에 설치하게 되면 그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라 해서…
○임현 위원 그럼 104억 중에 104억의 50%는 지방비고 50%는 국비로 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죠. 그런데 104억이 국비만입니까, 아니면은 지방비를 포함한 것까지입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지기획단장 김광중입니다.
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처에서요구한104억2,700만원은복지부나기재부나지경부나여기서는전액을다국비로쓰는거로해서요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단지기획재정부심의과정에서기획개정부에서볼때대구라든지오송에만특혜를주는거다,그러니까이것은운영비와인건비를50%는지방에서대라고기획재정부의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당초원래중앙부처들은다국가에서이건국가법인이고국가에서대는거로해서요구했던사항이되겠고요.
이번에상임위원회를통과하면서기획재정부의견이무시되고이것은전액다국비로지원하는거로예산이지금상임위원회까지확보된상황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거로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계속 건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도 이건 전액을 국비로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기획재정부는지금도이것은…
○임현 위원 50%는 지방에서 해라…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지방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예결위에올라갔기때문에예결위에서또열심히설명을해서전액국비로확보를해야될사항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국비로 전액 한다 하면 이게 2011년부터 출발을 한다 말이에요, 2011년부터는.
이제12월에이사장이선출이되고또이사장이선출이되면은그때는센터장을이사장이임명을할건데하면은바로진행이,이미공모건이끝났기때문에2011년부터출범을할건데,필요한액수가104억인데지금예산확보가13억에다가34억을더했다고그랬죠.그러면47억이되나요?47억정도를확보했다는얘기인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지금 그 104억 요구된 사항은 대구 거하고 저희 거를 합쳐서…
○임현 위원 아니 글쎄, 그렇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출범을 하게 되면은 법인이 설치가 되면은 저희들이 기이 18억원 정도의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출연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그출연금을갖다가출연을하게되면법인에서,이사회에서예산편성을해서임금을지불하게되기때문에…
○임현 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제 104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104억을 운영하려면, 진흥재단이 운영을 하려면은 104억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방비가 아니라 순전히 국비로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임현 위원 했어요. 했는데 기재부에서 당초에 13억밖에 확보를 안 했거든.
그이유는50%는지방에서부담을하라,그래도50억인데,50억인데50억도다안주고13억만했단말이에요.
그래서노력을해가지고34억이증액된겁니까,전체34억입니까?34억이란숫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증액이 된 겁니다.
○임현 위원 증액입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임현 위원 그럼 47억이 됐네요. 그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임현 위원 그럼 거의 한 50%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당초 요구했던 예산의 8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임현 위원 80%. 그런데 그것이 나머지는 지방비로 확보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80%란 말이에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아닙니다.
당초에기재부가통과시켜준예산은50%는지방비로확보하라는의미였고요.국회에그래서…
○임현 위원 그러면서 13억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50%부담을해라하면서국비는13억밖에확보를안했잖아,당초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당초에 기재부가 그렇게 해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거죠.
○임현 위원 글쎄 넘어갔는데 34억이 47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47억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제가 자료를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수치에 약해 가지고 이 자료를…
○임현 위원 아니 자료에 나온 거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자꾸헷갈리는게부처요구액은항상대구와오송을구분하지않고묶어서말을하는데요,우리것만가지고오송것만가지고뽑아놓은자료를보면은부처에서51억원을요구했었습니다,우리것만보면.
○임현 위원 그럴 테지, 당연히 50%일 테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그런데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반영해 준 금액이 6억6,000만원 이거밖에, 우리 오송 거로는.
○임현 위원 아니 그렇지. 여기 나타난 표에 의하면,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13억만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송은 한 5억 내지 6억 되겠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총액, 증액이 아니라 총액이 40억6,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51억요구에40억6,000만원이확보됐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예요, 지금.
당초에100억정도가필요한건데40억밖에확보가안됐으면은그게40%란말이에요.
40%인데거기다50%는기재부에서이봐요,50%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을하라는것이깔려있는거란말이에요,거기에.그죠?
그러면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임현 위원 아니지. 100억이 필요한데 50억만 해 주면은 50억은 지방에서 하라는 뜻이거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제가 지금 말씀드린 40억6,000만원은요 오송 것만 그렇고요.
○임현 위원 아, 오송 것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전부 하면 8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
○임현 위원 아니 글쎄 자료에, 자꾸 얘기하는 답변이 13억이 전체 합한 거다 자꾸 답변이 헷갈려서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자료를 잘못 냈어.
2011년오송에필요한부분만내놔야지전체적인건,또대구오송플러스한거는요구액해놓고반영액13억은,당초는전체로해놓고이것도전체로해석할수밖에없지.
그거확실해요,확실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선서를 했는데 거짓말하겠습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요…
○임현 위원 아니 지금 표가, 자료가 헷갈려서 그래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그 자료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사실은오송게얼마다하는말은이게추정치입니다.
복지부에서또나눠줄거기때문에…
○임현 위원 아직은 추정이지. 아직은 추정인데 그런 40억은, 전체는 한 80억 정도로 기재부에서 확보를 했는데 그중의 한 40억 정도는 오송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오송 건데 그러면은 40억은 또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랬으니 그러면 우리가 한 40억을 또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위원님, 첨복단장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당초에심의하면서는이것은지방에지나친특혜니까지방에서,대구도그렇고우리도그렇고50%를부담하라는말이있었고그렇게통과가돼서국회에넘어갔는데,상임위원회에서지방비부담없이전액국비로이렇게34억이증액이돼서80%가확보됐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방비부담없이전액국비로인건비운영비가확보됐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아, 그래 보면 됩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임현 위원 그러면 다 해결된 거네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임현 위원 그러면은 나는 왜 그런고 하니, 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던고 하니, 그런 부분에 모자란 부분, 충북도청에 모자란 부분 예산 대책은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랬는데 우리 충북도에서 부담할 게 없으면 얘기할 게 없네. 그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은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인건비를 줄이는 건데, 기획재정부가 왜 그렇게 많이 줄였었느냐 하면, 조금 사족을 달면은 초기 연도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 해서 복지부하고 그런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몇명이필요한가,그래서예산이많이삭감됐던건데부족한부분은공무원파견이라든지이런방법으로메우라는그런생각도또있었고요.
그래서그대처방안은따로또마련을하고있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나는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확보되어 있는가? 이것이 제일 문제였었는데 지방비 확보를 안 하고 전액 국비로 한다면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또 지방비를 부담해서 재단 설립이 된다면은 이사장 선임이라든가, 센터장 선임에서 충북도청의 역할이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돈도안드니까뭐도에는역할할필요없네.그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위원님,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그럼우리충북에발언권이없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인건비운영비외에도우리가무상토지공급을또하는게있고요.
○임현 위원 아니 그것은 조성이니까, 조성이니까 조성만 해 주면 되지마는, 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이사장 선임 문제, 센터장 선임 문제에 있어서 전액 국비로 하니까 그게 충청북도의 어떠한 역할은 하나도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아닙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논점의 초점이 아주 소액입니다.
인건비운영비는전체첨복단지예산의아주소액인데거기에서그것을전액국비로하는거로국회상임위원회까지통과되어있는상황이고요.
그거외에장비라든지,토지라든지,다른것들도굉장히많이지방에서부담을하기때문에당연히지방의목소리는있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한 50억 정도의 첨복재단법인 뭐여 진흥재단이 한 50억 정도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데 한 42억 정도 확보돼서 한 80% 정도는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2011년도 재단운영 설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1분감사중지)
(11시10분계속감사)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광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입니다.
고생이많습니다.
우선내년도예산확보하랴,우리충청북도를아마첨단복합단지에서책임을져야될것같습니다.
앞으로우리충청북도가200만명의도민이확보되는가장큰원동력이바로이첨단복합단지에있는것같습니다.
먼저질의에앞서제가우선세가지시사적인논점에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신문지상에서보기에는내년도국비예산한418억원이거의삭감이되었다가아마다시살아나서국회예결위에가있는것같습니다.
현재우리보건복지부에서주는예산에대해서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는지단장님께서얘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첨복단장 김광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나누던이야기가되겠는데요,인건비와운영비문제가되겠습니다.
첨복단지에크게나누면건축비장비비가있고,첨복단지운영에필요한게그다음에인건비운영비인데건축비와장비비는부처에서요구한사항을전액반영을해주었습니다,기재부가.
그래서국회까지가있고큰문제가없는데문제는작은돈인데,사실은인건비운영비는,인건비운영비를내년에초기연도기때문에이렇게많은사람이필요없다그래서대폭삭감을우선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이것은대구나오송에서,충북에서특혜를누리는것이기때문에대구나충북이반부담을해라하는게기개부의논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우리오송분으로만따져서는6억6,000만원이살아가지고상임위원회를갔는데상임위원회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많은질타가있었습니다.
이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게충청북도나대구만을위해서어떤일을하는복합단지가아니고대한민국의신약개발,대한민국의첨단의료기기개발을위해서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을지방자치단체에다가부담시키는것은옳지않다,또지방자치단체는인건비운영비외에도많은부지제공이라든지,다른장비제공이라든지,다른민자유치같은큰일들을해야되기때문에이것은옳지않다해서상임위원회에서한80%정도가살아서지금예결위로가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많이 활용하셔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두번째입니다.
지금오송첨복단지재단출범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마이게선임이늦어지는바람에우리저기가출범에차질이있는것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이번에한두분이공모를한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국민연금전이사장님하고전여성부차관님이공모에나왔는데아마우리도의입장에서는전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님을추천을한것같은데정부에서난색을표현한것같습니다.
그래서아마이게정치적으로논리에휩싸이는게아닌지이게궁금해서묻는데,이게낙하산그런식으로임명이돼서4개센터장을임명하는데도차질이우려되는것같습니다.
지금우리기획단에서생각하는의견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이광진위원께서질의하신이사장선임문제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국무총리가임명을하게돼있고,인사권자인국무총리실의고유권한이기때문에지방에서뭐라고말을하기가좀곤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신문에난사실을가지고질의를하셨기때문에원론적인답변을드리면,저희들도나름대로첨복단지가충청북도에서잘되려면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관계도대단히중요하다고생각이돼서여러가지의견을내긴했습니다.
그러나행정사무감사에서그런문제를소소히,세세히이렇게말씀드릴수있는문제는아니고요.저희들도일을해나가는데있어서지방의특성을살리고그런쪽으로잘반영이되지않을까이렇게기대를하고있습니다.
당초에는11월초에이사장임명이끝날걸로예상을했었는데지금대단히길게늘어지고있어서첨복단지법인출범을사전준비를모두다마쳐놓고이사장선임만을기다리고있는그런상황이고요.조만간에우리도가기대하는대로잘되지않을까,또위원님들께서그렇게힘을실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하여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우리첨복단지가잘운영이돼서아까도말했듯이우리충청북도사활이걸려있는곳입니다.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제질의의마지막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오늘제가이질의를왜드리느냐하면중부매일오늘신문입니다.
여기보면“조직슬림화충북도,바이오솔라밸리추진동력이없다”,저도조금의공감은갑니다.
그래서여기내용을보면우리민선5기출범과공무원정원감축,전담조직인력절대부족그래서버겁다,그리고첨복단지가경쟁이대구와하는데전담기구를운영해야된다,그래서도에서현명한판단을기대를한다고아주대서특필을했습니다,맨앞에.
그래서제가봐도4개연구센터를설립하고여러가지재단이설립이되면인원이아마증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마여기서우리도에서도공무원이파견된다든지신규채용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이신문의내용과관계해서인원증감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이광진위원님께서우리첨단복합단지추진인력과조직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별도유인물로업무보고에서보고드린것처럼행정안전부로부터우리‘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이라는이름을‘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이렇게바꿔서2년간3급한시정원을승인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일단3급정원은확보를했는데지금현재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의조직과인력이2개과에큰과하나도안되는인력이일을하고있고신규업무가엄청나게많이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버거워서여러차례보고를드렸더니,우리도집행부에서는과하나정도를더늘려주는걸로이렇게지금결의는돼있습니다.
그러나연말까지우리행정국의소관이되겠습니다마는밀도있는조직과인력진단을해서검토를하겠다는것이도의방침이고요.저희들은이게과1개이상의기능인력배분이좀새로됐으면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좀도와주시면,저희들이새로받아야될업무가많습니다.
바이오산업전반에대해서하게되고한방산업까지도저희들이우리추진단에서하게되는데현재인력과조직가지고는대단히어렵고,과하나정도를더늘리는쪽으로이렇게건의를지속적으로하고있고의원님들께서도도와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하나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항간에서오해를하는데,첨단의료복합단지법인이설립이돼서400명정도의인원이오송에서일을하게되면여기도에서는이런추진단이필요없지않느냐이런의견이있습니다.
그런데그건절대그렇지않고요.첨단의료복합단지운영법인은신약을개발하게되는,또첨단의료기기를개발하게되는200개의연구소를유치해가지고그연구소들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일을하게됩니다.
그런연구소를지원하는4개의센터가있고그4개센터의이름을면면이들여다보면그외의일은1개도할수가없는조직들이고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그곳에임상시험센터를유치한다든지,유수의바이오제약기업들을유치한다든지,외국계병원들을유치한다든지,또역세권을개발한다든지,제2생명과학단지를개발하든지오송에신도시를조성하는일은어차피바이오밸리추진단이해야될일입니다.
그래서신문기사도주로그런쪽의내용이아닌가그래서금년연말에,또내년에설립되는국가가운영하는첨복단지법인은사실은신약을개발하는그연구지원업무에만몰두하는그런국책프로젝트기관이기때문에우리조직은따로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첨복단지기획단도 조직에 인원이 필요하긴 필요한 거죠? 많이 증가, 1개 과를 더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최소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최소 인력, 새롭게 맡게 되는 기능에 최소 인력을 뽑아 보니까 1개 과를 늘려야 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진 위원 예, 지금까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벤처연구센터건립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는연구개발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해컨퍼런스,세미나,정보의교류등기관간협력공간을제공하고벤처연구센터는우수벤처기업의연구개발을촉진하기위해필요한시설이라고생각이됩니다.
우리도에서도민자유치로건립을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커뮤니케이션센터와벤처연구센터가민자유치가가능한수익성있는시설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이광진위원님의커뮤니케이션센터와벤처연구센터에대한질의에답변을계속드리겠습니다.
그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벤처연구센터는한마디로말씀드리면수익성을얼마든지낼수있는사업이라고보는시각이있습니다.
그것은어느정도사업성을여기에다부여하느냐의차이인데일례로말씀드리면작년에검증위원회의검증을거쳤습니다만오송메디컬그린시티계획을보면최초의수익을이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2,000억을낸다는계획으로시작이됩니다.
그래서얼마든지수익을낼수있는데문제는보건복지부가보는시각은첨단의료복합단지의싼땅에서국가의특혜를입으면서커뮤니케이션센터를설치하는데수익성을목적으로커뮤니케이션센터를계획해서는안된다하는것이보건복지부의시각이고요.
보건복지부는공공성과수익성이조화되게하라,그러나수익성을낼수있는시설이기때문에그것이조화되게하는시점이어느교점인지는그것은용역이라든지또보건복지부와의검토를거쳐서결정하게되겠습니다마는그속에는연구원들의숙소,운동시설,상업시설,또회의시설이런것들을설치하게되기때문에수익성이있다고판단을하고,그래서공공성과수익성이조화되게하라는이런제동장치를두고추진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이번11월15일에확대간부회의에서도지사께서도오송에컨벤션센터추진을검토하라는지시가아마있었던것같은데,우리가오송이바이오허브로도약하기위해서국제규모의컨벤션센터시설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커뮤니케이션센터에컨벤션기능이포함이되어있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이광진위원님질의에계속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기능을포함시켜서할수있는방안을내놓도록지시를저희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컨벤션기능에대해서,컨벤션은「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있는데그법률시행령에보면2,000명이상규모의대회의실,30명이상규모의중소회의실이10개,옥내전시면적이2,000㎡이상을갖춘시설이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한마디로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커뮤니케이션센터에컨벤션기능을집어넣게돼버리면커뮤니케이션센터보다는컨벤션이라는이름을붙이는게더걸맞는,이렇게되는데저희들은현재지금이게용역을발주한상태고용역초기입니다.
그래서용역팀하고도지난주에회의를갖고또컨벤션하나없는충청북도고,또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오송·오창쪽에어떤여러가지공간적구조로볼때컨벤션기능은하나쯤있어야되겠다는여론이있기때문에수익성문제에서복지부와의절충이남아있지만최대한다수의안을만들어보려고합니다.
그래서수익성과공익성의교점이어디인지그걸찾아서꼭법상지정돼있는「국제회의산업특성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컨벤션센터가아니라하더라도컨벤션기능을할수있는커뮤니케이션센터로만들어나가려고현재검토중에있고용역팀에도그렇게지시를했습니다.
그리고계속해서중앙부처하고도협의를해서어느정도는컨벤션기능을갖춘커뮤니케이션센터를만들어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에 벤처연구센터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자금력이 아마 없는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벤처기업에연구개발을촉진할지원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벤처연구센터를활성화시키기위한지원대책을가지고있는지한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벤처연구센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첨복단지의당초계획에벤처연구센터는바로그벤처연구를하는사람들이아이디어만가지고돈없이도얼마든지신약이나첨단의료기기를개발연구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기위한그런공간입니다.
그래서첨복단지가갖고있는여러가지지원기능만활용해도충분히지원이됩니다마는우리가첨복단지를유치하기위해서150만도민이서명운동도하고여러가지했지만그중에저희들이제안한내용이있습니다.
약속한내용이있는데그중에보면R&D자금을충분히확보해서그것을지원하겠다,벤처연구를하는연구소들한테지원하겠다하는그런첨복단지를유치할때약속했던사항도있고하기때문에그런첨복단지유치시에약속했던R&D자금지원제도,또다른제도적으로그런벤처연구센터들이활성화할수있도록하는방안들을강구하게되면,충분히다른어느지역보다도신약을위해서연구할수있는,아이디어만갖고도연구할수있는공간을만들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광진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다음에핵심연구시설건립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법인에서운영할4개핵심지원시설이아마설계가현재마무리단계에있는것같습니다.
첫번째질의입니다.
4개센터의설계가문제없이잘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앞에4개의연구센터는첨복단지운영법인의핵심시설이되겠는데요.아까도예산분야에서답변드렸던것처럼건축비와장비비가전액이거는기재부가반영을해주고있고또국회에서도전혀이의없이예산이반영되고있습니다.
또중앙에설계자문단이가동되고있고,또중앙부처,이게3개부처가관여하고있는시설들이되는데3개부처에서도관련공무원들을지정해가지고서설계단계부터지금관여를하고있고복지부에는특히,복지부에도첨복단지기획단이있습니다.
기획단에서관심을갖고있고우리지방에서도지역설계자문단을구성해서계속해서설계서를들여다보고있습니다.
그래서설계라든지,건축,또장비도입에서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되고요.
조만간에첨복단지운영법인이만들어지면은거기의센터장분들께서사실이장비들을쓸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이적극개입하게되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
○이광진 위원 그다음에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에서 4개 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 아까 3개 부서라고 그랬죠. 교과부·지경부·복지부에서 건립해서 우리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사실은그것을어떻게할건가?중앙부처가만들어서줄건가,아니면이것을법인이만들게할건가,많은논의가있었는데여러가지정황으로볼때법인이금방발족해서이것을공사를하고뭘한다는게대단히어렵다고생각이돼서논의가있었습니다만일단공무원,전문직에종사하는공무원들을파견하는한이있더라도이것은법인이집주인이기때문에집주인이스스로짓고스스로장비를확보해야되겠다는결론이났습니다.
그래서법인이설립되면은3개부처가확보한예산을전부다출연금으로돈으로주게될것같습니다.
그래서돈으로주게되면법인에서이것을설계는진행되고,복지부에서책임지고설계까지는진행을하고설계서를받아서시설을하게되는데,이때필요한것이행정공무원보다도기술공무원들을이렇게해서지방에서도파견준비를하라,중앙부처에서도파견을하지만,이런쪽오더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행정부서하고지금협의중에있는데대단히어렵지마는법인에서직접하도록하게하고,거기에부족한전문인력은각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공무원을파견해서도와준다,파견해서도와주는것이아니라거기서직접추진하게한다하는것으로방침을세워두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에 센터를 건립하면은 센터장,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다 필요한데 이거 채용, 아까도 모두에 얘기했지만 채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4개 센터, 그리고 전략기획실이 총 가동되면은 2017년 이후에 43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획일 뿐이고요, 내년도에는 특히 초기기 때문에 금년도 법인의 이사장과 센터장들이 임명되고 나면 최소 인력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신약개발센터,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이렇게해서200명,112명,48명,35명,40명해서435명인데이인원들은아무래도계획대로단계적으로채용이될것같고요.
아까우리임현위원님께서도걱정하셨습니다마는인건비운영비의80%밖에확보를못했는데나머지어떻게할거냐?저희들이볼수있는초기답은예산이줄면인력을줄이든지,아니면공무원을파견하는수밖에없지않겠는가.그래서행정에필요한최소인력또,토목건축을도와줄수있는전문인력,그런인력들을3개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협의해서공무원파견으로메꾸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우리센터건립이매우중요하다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험많은공무원,그리고전문가를신규채용해서센터건립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지난10월7일날민선5기가출범하면서충청북도발전을위한가장큰핵심사업인오송바이오밸리설치를발표하신바있습니다.
그내용을대략살펴보면은첨단의료복합단지건설과또오송역세권개발,오송제2생명과학단지,바이오문화·관광도시,오송웰리스타운등여러가지아주그야말로희망적이고역동적인여러가지사업이많이포함돼있습니다.
그중에그것을내용으로살펴보면은국비도많이들어있고또민자도많이들어있습니다.
그것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은첨단의료복합단지에약한4조원이들어가고,오송역세권개발에는7,200억원,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는국비및민자를포함해서약한7,700억원등여러가지국비및민자가투자되는거로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은국비와민자가포함되어있는데먼저오송역세권개발부터말씀을드리면은오송역세권개발은전액민자로서7,200억원이들어가는거로계획을세웠습니다.
물론이것이2017년까지투자되는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마는거기에들어가는여러가지산출기초와또민자유치를위한방안은어떻게되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오송바이오밸리민자유치방안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는오송제1생명과학단지,제2생명과학단지,그리고KTX역세권,첨복단지를아우르는통합계획으로마스터플랜을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마스터플랜없이각자의계획들이각부서별로이루어지고있던것을통합했다는의미가있고요.
거기다이름을오송바이오밸리라는새로운이름을붙였습니다.
그오송바이오밸리의핵심중의핵심이KTX오송역세권이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다른단지들은국가가다어느정도는투자를하고정부부처가이전해오기때문에문제가없는데역세권이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7,200억원이계획되어있는데모두다민자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게저희들이9월달10월달에계획을만들때는이걸다민자로일단했습니다,불확실해서,국비가.
그런데최근에역세권개발에관한법이제정이됐습니다.그리고시행령이이달에전부다만들어졌는데,지난달이달에.
그역세권개발에관한법과시행령에따르면기반시설에국비지원을받을수있는길이터졌습니다.
그래서지역국회의원님들한테가서상의를했더니“1,000억원이상은기대하지말라.그이상은참지원받기가어려울거다.”이런답변을일단들었습니다,이거불확실한얘기지만.
일단그래서산위법에의해서산업단지를개발할때기반시설비를지원받는수준의기반시설비를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여기에사실은이계획이새로바뀌어져야되는데7,200억중에서저희들한1,000억정도는국비를확보할계획을갖고있고요,나머지는다민자로해야되는데민자의핵심이오송바이오밸리의KTX역세권입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대기업들을다니면서홍보도하고자문도받고했는데또전문가들자문도많이받았는데,일단은투자개발논리를만드는게급하다,그래서충북개발공사에지시를해서충북개발공사가용역을통해서이것은간이용역입니다,투자개발논리용역.
그래서내년도4월달까지개발논리를만들게되면은그개발논리를가지고다시민자유치를위한노력을하게될겁니다.
그민자유치를위한노력을하는과정에4월달까지국제공모가이루어집니다.
그래서국제공모는민자라든지여러가지개발방향을정립하는의미도있지마는국제적으로투자가를모집하기위한홍보의수단이더클수도있습니다.
그래서국제적으로오송의좋은여건을알리고,또국내적으로도계속설명회를갖고해가지고이곳에민자를끌어올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충분히,소위앤드유저라고하는데백화점을짓는다든지,상가를짓겠다든지하는분들을,그런앤드유저들은문의도많이있고요,오송의여건이워낙좋기때문에지금경기변동에많이달렸습니다마는충분히민자유치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갖고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아직 민자 유치에 대한 것은 홍보의 노력에 대한 의욕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사항은 없는 거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그렇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계획이아직은초기단계기때문에구체적으로…
○임현 위원 어차피 계획이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송 역세권 개발 내에 제2생명과학단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입니다.
아까업무보고에보고드린것처럼처음에역세권과오송제2생명과학단지를함께할거냐말거냐가지고많은고민을했습니다.
그런데함께할경우한꺼번에소요되는돈이1조원을넘는그런자금이투자돼야되기때문에도저히지금할수가없어가지고,우리충북개발공사라든지,LH공사라든지전부알아봤는데그만한자금을댈수있는능력이없습니다.
그래서할수없이오송제2생명과학단지만그것도7,000억이넘게들어가는데,오송제2생명과학단지를시급하기때문에우선지금지구지정을해서우리충북개발공사와산단공이함께개발을착수를했고요,KTX역은따로민자로서개발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이제민자유치를위한여러가지기업별홍보및개별접촉방문이런것도중요하겠지마는,기본적으로민자유치를할수있게기업이매력을느낄수있도록이러한노력과우리의노력이있을거로아는데,어떠한그에대한세금의감면이라든가,아니면토지보상의값의문제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을거로제가생각이듭니다.
그러한노력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이제 유치되는 기업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또 부지 무상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유익한 기업이나 연구소나 병원이 올 경우 따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국가가역세권들을효율적으로개발하기위해서역세권개발에관한법을금년에제정을하고시행령까지만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하나의역세권을개발할수있는좋은여건이지금열리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고요.
○임현 위원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미계획은설명했단말이에요.이렇게개발하겠다고했으면은가장키포인트가국비확보하고,국비도마찬가지요.국비도우리가요구한계획된국비액수지그게국가에서‘아,충청북도에이사업을하기위해서국비를이만큼주겠다.’하고약속한건아니란말이에요.
그럼그러한것들이현재어떻게추진되고있으며,그런문제하고또충청북도에서지역개발을위한계획을발표했으니까그것이가장중요한거라고,유치가.
그런데그러한,물론개발하는데에어떠한참좋은인재들이있고또인재들과사람과돈이죠,돈.그죠?
그럼인재는그렇다치더라도,인재는별도로제가나중에질의하겠습니다마는자금확보를위한그런두가지노력을이미착수를했어야된다이런얘기예요.
자금유치를위한,민자유치를위한여러가지어떤계획이있는가를그냥그렇게포괄적으로설명하지말고구체적으로어떠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가,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거기에대해설명해주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일단제가먼저답변드릴수있는것은역세권이이제오송바이오밸리가제일중요하고민자유치를해야되기때문에,서울쪽에또전국적으로투자유치설명회를하려고처음에는계획을잡았던거고요.
그리고저희들이액션플랜으로내놨던것이대기업들,투자여력이있는대기업들에가서오송의여건을설명하고투자유치를해보자하는노력을했습니다.
○임현 위원 그 설명이 뭐예요? 어떻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어떠한 걸 했느냐 그거예요.
그사람들이매력을느끼려면은‘아,내가오송에가야되겠다.그리가면좋겠다’그러면은,물론역세권이다,서울서가깝다,이런문제는차치하더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아,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 위원 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개발의 전문가인 조성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인센티브라든지, 뭐 제시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조성지원과장이 직접 전부 대기업들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설명을드리고상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전기업은못갔지만15개기업중에대부분다녔습니다마는저희가가서설명한것은지금오송역세권이어느면적에,158만㎡에이런매리트를갖고있다,그주위에는첨복단지가있고6대국책기관이지금이주를하고있고,또세종시가한13km지점에있고,또청주공항이있고그래가지고그런매리트다했더니대기업에서는오송개발에대한잠재력은충분하다고이렇게인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국내경기가너무악화가돼서조금시일을기다리면서수익창출모델하고개발논리를더용역을줘서개발해봐라이런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까단장님께서도사전에말씀하신대로그래서개발공사에서지금올12월부터내년4월까지개발논리용역에다가지방자치단체가줄수있는인센티브,또이런등등을해갖고서는저희청주공항,세종시,대덕연구단지이런주변여건을한개발논리용역을착수한다음에그걸가지고내년5월에투자설명회를할거냐,아니면개별접촉을해갖고투자유치를할거냐이걸결정할계획입니다.
그리고국비는지금산입법에의하면기반시설,진입도로하고폐수처리장은국가에서100%보조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건저희가이것만확정이돼서개발계획구상만되고지구지정고시만되면국비를받아내는데는이상이없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오송바이오밸리는아직은충북도민에게희망을주기위한하나의사업?뭐라고표현을해야되나?하여튼충북도민에게희망을주기위해하나의구상된거지,그런데구체적으로민자얼마다무슨사업무슨사업이다아직발표하기는너무,이런구체적으로발표하기는너무일렀던감이있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물론아직은그러한사업이라든가투자유치개발이런것들이아직,용역을줬습니까?줘야된다이런얘기네,그죠?줘야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용역을 줬습니다.
○임현 위원 예?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줘서개발하겠다이런얘기네요,아까들으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역세권 개발논리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고요.
○임현 위원 역세권이 아니라 오송밸리에는 바이오, 문화관광 도시도 전액 민자가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것도1,000억이고오송웰리스타운도전액4,000억이민자예요,그게.물론2017년까지의기한이있긴하지만.
아직은더변경돼야할사항,더구체화돼야할사항이아직너무많이남아있단말이에요.
하여튼이러한단장님의노력으로충북도민에게희망을주고자하는이런구상에대해서는찬사를드리고이러한사업들이허구가안되고구체적으로꼭실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임헌경위원입니다.
제가어저께요,우리도의원들연찬이있었습니다.그자리에서아주유명강사님께서“오송이진천에붙어있나요?음성에붙어있나요?”라는얘기를들었을때저정말깜짝놀랐어요.
지금우리단장님께서자랑삼아서오송홍보의긍정적인말씀을해주셨는데이게우리끼리우물안개구리식아닌가이런생각을해보면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2010년10월에오송바이오밸리마스터플랜이라고해서이렇게7조원가량든다고각종계획들을발표해주셨어요.
이내용을보면오송1단지,또오송2단지,첨복단지,역세권이4개섹터를아우르는총체적인어떤계획이여기망라돼있다고보고요.그런차원에서이걸발표했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하나하나저희들이지난업무보고받고추경심의하고이런과정까지사실업무도제대로파악을못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어저께이렇게일목요연하게정리를한번쫙해봤어요.
(자료제시)
저도잘이해도안가고요,그렇습니다.
그래서우선은첨복단지가우리충북에오면굉장한발전이있고200만을대비하는그런사업이고,또우리충북이100년간먹고살밥을짓는중요한사업이라고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내용을봤더니국비가1조3,000억이고도비가1,900억,그리고민자가2조7,000억이투여됩니다.
이게국가가지원해서국가가다하는것이절대아니고요.우리민자,우리충북도민,우리충청북도가이걸주도적으로,적극적으로하지않으면이게그성패는그누구도보장을할수없습니다.
우선볼까요?
커뮤니케이션센터가민자로728억을유치를해야돼요.그리고벤처연구센터가민자789억이요.또가장핵심이되고중요한시설인임상시험센터이것이장비비하고건설비해서880억유치를해야됩니다,우선당장이요.
그런데이게지금2009년8월에첨복단유치확정이되고우리도민들의큰기대를지금갖고시작을했고유치를환영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1년5개월이지났어요.우선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벤처연구센터는보건복지부에서2012년,후년말이죠.불과2년밖에안남았습니다.
이미지나간시간은,1년5개월이라는세월이흘러버렸어요.이게자칫하면서첨복단이고오송바이오밸리고이제시작단계인데이렇게폄하할수있어요.
그런데이미1년5개월이라는세월이흘러가버렸습니다.
남은시간,우리초안을잡고기틀을마련하는데는불과2년밖에안남았어요.
그러면제가우리단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728억,벤처연구센터789억,그리고임상시험센터880억,이거누가유치할거예요?
이것이뒷받침되지않으면지금핵심시설이나연구지원시설,그리고이쪽옆쪽에바이오연구타운이쪽부분들이진행이된다하더라도우리민간보조가들어가고충북도가함께하지않으면이거정말실망하게돼있습니다.
어떻게유치할것인가,누가유치당사자이며그부분답변부탁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우리임헌경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오송바이오밸리의정말핵심중에핵심은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첨복단지는흔히들유치해놓고이건국가가다해주는거다이렇게생각하기쉬운데사실은우리도가해나갈일이많다그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사실은그래서우리첨복단지기획단이있는것이고,내년에오송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확대개편해서일을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벤처연구센터가대단히중요합니다.
또4개의핵심연구지원센터가있고그밖에도임상시험센터를또유치를해야됩니다.
그런데여기서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것은정말첨복단지가중요한데그첨복단지중에서도제일중요한시설들이4개의핵심연구지원시설입니다.
이시설들의목적은첨복단지속에한200여개의신약개발을하기위한연구소들을유치할겁니다.
이연구소들이대한민국을먹여살릴수있는신약을만들수있도록이4개의연구센터를갖고지원하겠다하는것이보건복지부의계획입니다.
그래서그것이주된줄기고요.거기서만들어진…
○임헌경 위원 제 질의는요. 각 센터들에 대한 중요 민자유치를 누가 할 거냐, 그 책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4개센터를지원하는,아까임위원님께서4개센터가이거를지원하는게아니고그4개센터를지원하기위한것이커뮤니케이션센터와벤처연구센터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대구하고 우리하고 차별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대구는400억정도의시비를들여서소박하게그냥짓자해서대구는지금추진을시작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그런데 우리 도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400억 규모 가지고는 조그만 건물밖에 되지도 않고 오송이 갖고 있는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민자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수익성이있는가라고다른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제가수익성이있는거지만공익성차원에서제동을걸어서추진할거라고했고요.1억5,000억의용역비를확보해주셔가지고지금용역을막발주를했습니다.
거기다가또컨벤션기능까지도검토하라고지금도민의여론이있어가지고컨벤션기능까지도검토하고있습니다만매력있는,투자를유발할수있는계획만만들어지면오송이갖고있는잠재력,또첨복단지가갖고있는잠재력,또6대국책기관이바로옆에있습니다.
그래서커뮤니케이션센터는수익성이있을만큼민자유치는가능하다.
그러나그것을누가유치할것이냐,첨복단지기획단에서앞장서서하겠습니다.
우리도가전부가나서겠지만저희들이앞장서서우선좋은투자가를모을수있는기획을만들고그기획을가지고민자를유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책임부서는 거기고요.
그리고“하겠다”,“할것이다”계속이런거예요.아까도얘기했지만1년반지났고요.지금보건복지부에서요구하는것처럼2012년까지준공을해라이렇게요구를하고있고요.
이미대구는발빠르게소규모로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우리는지금유치를해야되는데지금민간투자자가접촉이있는건지,그리고이것뿐만이아니라아까얘기했던벤처연구센터,임상시험센터도지금이것이도저히암센터하고도아주깊게접촉이됐었던것같은데병원들이다들기피하고있고요.
그래서이거지금대상자가마땅치않으니까핵심연구시설내에또들어가있고요.그래서이것을국비로요청을해보겠다고하는것이지지금민자유치에대한가장핵심적인,사실예산이들어와야될거아닙니까?투자유치.
이게핵심인데지금2년밖에안남았고언제투자자모집하고언제설계하고언제착공을해서언제준공을해서2012년에이게발빠르게대처될지정말경각심을가져야될거라고우선봅니다.
그리고또국립노화연구원이부분이바이오연구타운에인체자원중앙은행이라든지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라든지이런것들과맞물려서굉장히중요시설입니다.
그리고중요한의미는다른것들은이미착공을한부분도있고,또내년에설계가들어가는부분도있지만국립노화연구원이금액이제일커요.
우리충북으로서는이것이유치될거라고예상을했었고,안에도이미들어와있었습니다.
그리고중요한것은이게금액이760억이에요.금액이굉장히크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다른지역에서굉장히군침을흘리고있어요.
그러면이걸타지역으로뺏길가능성도있는데이부분,국립노화연구원이것을어떻게유치할것인가,확정시킬것인가,그냥매일“이거장기숙제로남겨놓겠습니다”,장기숙제가아니에요.이거굉장히중요한사안입니다.
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얼마나우리도가발빠르게대처하고있고중앙과접촉을하고있는지그진행과정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임헌경위원님의심도깊은질의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전적으로임위원님걱정하시는바에대해서단장인저도걱정이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정해놓은시한들이굉장히촉박한데그시한에과연맞출수있을까많이걱정이됩니다마는나름대로또로드맵을그려놓고실무자들이추진을열심히하고있고요,저희들도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런데일단유념해야할것은첨복단법인출범부터가지금중앙부처에서부터,중앙부처가2012년,2013년이런시한들을주고있는데자기들스스로가첨복단지법인이지금늦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부터가조금은시간적여유는있지않겠는가,이런답변을먼저드리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커뮤니케이션센터,벤처연구센터,민자유치까지시한내에는아니더라도,보건복지부가까먹은시간만큼그기간안에는반드시유치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라는답변밖에지금은드릴게없습니다.
지금은일단은논리개발이제일중요하기때문에논리개발에전념을하고논리개발된걸가지고유치를하겠습니다.
단아까도국립노화연구원,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말씀하셨는데그것은보건복지부가일찌감치부터우리생명과학단지안에,그게이제첨복단지로또묶였습니다만,5개바이오메디컬시설하는걸로계획을잡았던곳이고,보건복지부가1만5,000평을이미확보해가지고있습니다.
그중에서인체자원중앙은행은예산을확보해서지금착공을했고요,또반가운소식은올해도의과학지식센터가또예산을지금상임위원회에서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그거까지도올것같고4개센터가전부다잘나가는데그중에걱정인게두가지입니다.
하나는임위원님이언급하신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이것도모지역에서“너무오송에모든것을다집중하는거아니냐.이중에서이런거하나는우리지역에도달라.”여기서지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대구에서이거공식건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또하나…
○임헌경 위원 아무튼 이 경각심 정확히 갖고요, 절대 하나라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요 민간 연구시설이 뒷 부분에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외국인투자구역,외투지역이렇게선정해놓은데이부분도벤처기업들을한200개정도유치를하고,국내외우수연구기관을지금유치를해야될숙제가크게있어요.
이것을어떻게끌어낼것이고,또아까200개부분은벤처연구센터에들어갈소규모일것이고요,민간연구시설에들어갈연구소이거에대한MOU만몇개체결해놓고있는상태인데이거에대해서얼마나진도를뺄것인지말씀부탁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벤처연구센터는 우리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규모 즉, 그야말로 아이디어만 가지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들을 유치할 것이고요, 그밖의 부지를 확보해서 연구소를 짓는, 연구소를 한 20여 개 이상 지금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아까업무보고에서도DB를구축하고설명회도하고여러차례접촉도하고아주긍정적인반응들을받고있습니다.
아직공고를안했는데공고를하게되면상당히많은부분이초기에계약이되지않을까생각은하고있는데,일단은우리오송이갖고있는장점이굉장히부지를원가로공급하기때문에부지원가가굉장히다른지역에비해서,특히대구에비해서저렴하고,또거기에우리가25%지원을해주기때문에여러가지장점이있습니다.또수도권에서가깝고KTX오송역이있고해서.
그래서저희들은나름대로연구소유치에는큰어려움이없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마는지금도홍보에노력을하고있고많은기업들과접촉을하고있는데요,계속해서노력해서반드시빠른시일내에분양이돼서좋은연구소들이유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 부분이 아까 벤처기업 부분이요, 벤처연구센터 건립 유치, 민자 유치하고 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이지금계속이렇게장밋빛처럼좋은그런‘잘될겁니다.할수있습니다.’이런것이아니고,정말뭔가실증적인보이는이런것들이나와줘야될것같아요.
지금첨복에대해서너무피상적으로띄우고만있지않나,그리고오기로했던것도뺏길우려까지도있고요.
이거정확히지키고‘지금시작단계다.아이이제뭐계획단계인데…’이게아닙니다.지금이미시간이많이가있어요.
또지금보건복지부뭐딜레이된부분을탓을하고계신데,어차피’12년에준공을해서’13년부터가동을하기로했으면남탓할것없이지금우리는대구하고아주밀접하게경쟁해야돼요.이건사활이걸려있습니다.
이렇게해서좌우지간민간유치가막대한자금이필요합니다.
그리고노화연구원뺏기지않게해야되고요,그리고민간연구시설분양또연구기관유치하는거이게숙제가큰게있습니다.
그래서정말아주그냥심도있고적극적인공세로세일하는부서쪽일을했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지난10월8일인가요?오송2단지하고역세권을당초에는공동개발하려고하다가우선2단지는시급하고또역세권부분은투자자가만만치않고요,또이게분양에대한불안때문에다들입질을안하고있고요.
그래서또행정편의라고할수도있겠지만어떤그때의수요,필요에의해서분리개발을지사님결심을통해서했고도시계획위원회에서이렇게해제를했습니다.
그리고오송역세권에는청원군에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만들어서이렇게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이제운영지침이구속력이없다는건아시죠?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예, 법적으로 청원군을 강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법 테두리 속에서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그때 지정을 해제하면서 지침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이게 난개발이 예상이 많이 된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것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하고 약 4년 9개월, 5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갔어요.
그러면서땅값은계속,조성원가는올라갔죠.그러면서중간중간에벌집뭐굉장히많이지금지어놨지않습니까?그죠?
그리고조성원가가올라가는탓만했지지금분리개발을확정하면서그지역주민들의5년간잃어버렸던재산권보전이라든지,그런지가상승에대한아주어떤대책이있지않으면서분리개발했잖아요.안을확정했잖아요.
그부분을우리단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임헌경위원님께서아주어려운질의를주셔가지고그지역주민을생각하면은오송2지구와역세권을같이묶어서개발을하는것이제일좋습니다,민원도해소하고빨리개발을하니까.
그러나두지역을한꺼번에하기에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1조원이넘는막대한자금이들어가는데그런자금을동원할수있는어떤단체도,민간기업도현재는없습니다.
그래서이시급한정주여건과산업입지를위해서2지구부터먼저했고요.
역세권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민자를동원해서개발할수있는개발논리를만들고,민자를빨리끌어들여서그분들한테보상을주고올바른충청북도의관문이될수있도록개발하는것이주민에대한올바른도리라고생각을합니다.
다른길은없다고생각하고요,개발논리를잘만들어서민자를끌어들이는것이답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또 2단지와 관련해서도요 2단지에 인재양성타운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그중에거점대학조성이야국비니까상관이없겠고요,그다음에BT융합대학원이거민자로해야되네요,480억이요.
이것도유치자신있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오송 바이오밸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상입니다.
그래서그구상들을어떻게구체화시킬까?그것때문에국책공모도하고용역도할건데,그중에BT대학원은이미오창쪽에서도논의가됐던것이고또오송제1생명과학단지속에서도논의가됐던사항이기때문에,지역의사계의전문가들이BT대학원은반드시있어야하고,BT대학원은또오송만큼더좋은데도전국에없다,그런여론입니다.
또BT대학원에관련해가지고는우리관내의모모대학들에서도관심을보이고있고구체적인제시도있습니다.
그래서BT대학원은잘되지않을까?단지,되는게문제가아니라이것이유수의학생들,또국책기관에근무하는사람들,또연구소에있는사람들이정말자진해서입학하고싶은질높은대학원이되도록만드는것이관건이라고생각하지,유치자체는큰문제없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임헌경 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지난7월달에저희들이업무보고를받으면서그때는김화진단장님이계실때였었어요.그때오송역세권벌집얘기,또지가상승얘기이런보고를하면서,개발비용이6,000억정도예상이돼서이개발비용이너무많이들어갈것같아서참걱정이다,그런얘기를해서업무보고를하셨어요.
지난번이마스터플랜을짜주시면서또어느날갑자기요불과3∼4개월뒤에이게7,200억으로둔갑을했습니다.둔갑이아니라지가가그렇게상승됐을것이라고유추를한것이죠.
그러면이것이분리개발하면서그거에대한지가상승대책이없이그냥청원군개발행위운영지침만들어놓고하면서,어떤지가급등에따른대책이전혀없는상황에서그냥강건너불보듯이두었기때문에3∼4개월만에또추산개발비용이1,200억이올라갔어요.
이1,200억은누가책임질건가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첨복단장 김광중입니다.
그6,000억에서7,200억으로개발비용이더올라갔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제그것은추정치인데요,아직까지누가그렇게정확하게감정을했거나뽑아본것은아니고,우리실무자들이바이오밸리개발구상을만들면서뽑아본추정치고,최근에실제로감정을해가지고보상과관련해가지고BRT도로가있습니다.거기서감정한결과를보면30%정도지가가상승한것은사실입니다.
○임헌경 위원 앞으로 또 증가가 될 거가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그거와관련해서오송바이오밸리마스터플랜얘기를더나가보겠습니다.
지난10월달에마스터플랜을발표하면서도지사님기자회견도하시고아주그냥또국민의기대를이렇게높여놨어요.
그리고지난10월8일분리개발안확정을하고11월1일오송역개통축사에서지사님께서또차이나타운조성을얘기를하셨고요.
그리고지난11월15일날은간부회의후에컨벤션센터건립의필요성을또이렇게피력을하셨고요.
또최근에는우리내년도예산안심의를해야될판인데바이오밸리마스터플랜을지금이렇게만들어놨습니다.
그러고나서이게좀부족하니까국제적규모의어떤계획유치이런것들이필요하다고해서다시또15억내년도예산을세워놨어요,논리개발을해야된다는이유로요.
그러면이것을뭐하려고발표를해요?
차라리하지말고좀어느정도무르익고확실시된상황에서이것을발표를해야지,이거그냥뭐주먹구구식으로회의끝나고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마는이거발표해놓고요.
또며칠있다가이거부족하니까내년도예산에15억,15억이면대단한용역비입니다.
필요는하죠.그렇지만이런과정들이내년에그렇게구체적으로국제규모의용역을발주할계획이면이걸뭐하려고해요?하지말아야죠.
이게말그대로전에BMC,김동환위원님이‘현혹’얘기했지만이게제2의현혹아닙니까?
그리고이부분은제추측은지난번에지사님이싱가포르에바이오폴리스라는데를다녀오셨잖아요.다녀오시고서이거15억구상나온거아닙니까?
그래서부족하니까국제규모의용역해야되지않나이렇게된거아니에요?
그거우선답변해주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15억 용역비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용역을15억을들여서할건데뭐하러오송바이오밸리마스터플랜을만들어서발표를했는가그것도답변을같이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오송지역에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만들게 된 배경은 그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용역을 어떤 정도의 규모로 용역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이 어떤 내용을 갖게 되는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마스터플랜을만들때그냥몇사람이주먹구구로만든건아니고요.10개부서의직원들이,실무자들이모여서회의를하고실국장워크숍에서도발표를하고그래서심도있게만들었습니다,나름대로는.
그러나그것이어떤타당성을갖고개발논리를갖기위해서는전문가영역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마스터플랜을만들면서충북대학교의약학대학이라든지또첨복단지추진기획단이있습니다,민간전문가로구성돼있는.그분들하고도협의를했고다같이모여서만들었습니다마는아무래도논리개발이라든지이런것이전문적인게있어야되겠다,그래서국제공모를해야되겠다는그런결론에내부에서이르렀고요.국제공모를하게되면얼마정도가드는지를저희들이,저희들도생전처음해보는거라조사를해봤더니이거10억정도는있어야되겠다하는게전문가들의의견이었고,국제공모를하는이유는우리가만든마스터플랜은나름대로전문가들도참여하고실무자들도참여했지만그것가지고는부족하기때문에국제공모를해야된다는그것도있고두번째는홍보차원에서도있습니다.
그래서홍보차원에서도전체적으로,전세계적으로오송을좀알려야되겠다.아까도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오송을우리도민들도어디에있는지정확히지도에서못찍는분들이아직도많습니다.
그래서전세계적으로다른데바이오폴리스들처럼우리를알려야되겠다하는두가지차원에서국제공모를추진하게됐습니다.
○임헌경 위원 잘 들었고요. 예산 문제는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논하기로 하고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럼이마스터플랜을보면바이오상징타워,혹시단장님,상해동방명주타워가보셨나요?
우선소감이어떠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광중 글쎄, 저는 문외한으로서 상해의 가장 인상적인 시설이 동방명주타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단위 기획을 할 때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임헌경 위원 그 부분은 탑도 멋있지만 그 주변에 건물 경관, 야간 조명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바이오상징타워를지금마스터플랜에서1,000억을투자해서그안에는컨벤션센터,그리고의학박물관,그리고바이오관광센터이런것들을넣겠다이렇게계획을지금잡으신것같더라고요.
그리고상징타워의높이도우리충북도민의인구수156만을감안해서156m로이렇게선정을하신것같아요.
그러면지금제가어저께지사님시정연설에보니까어느날또“157만도민여러분!”이렇게됐더라고요.
그리고우리가추구하는바가우리도민이200만을염원하고200만을바라보는시점에서이왕만드는거,계획하는거200m로했으면어떨까이런생각도해보고요.
또하나문제점은아까첨복단지내에커뮤니케이션센터내에는국제회의실,컨벤션역할을할수있는그런기능이지금이미돼있습니다.
그리고숙박시설도들어가있고요.업무시설,운동시설이런것들을기획해서이게민자,아까도얘기했지만728억을유치해서이걸분양임대할큰막중한책임이있어요.
그런데또이것도지금민자유치가될지안될지불확실한상황에서다시또이밑에내려와서역세권에마스터플랜짜면서상징타워속에컨벤션센터꼭필요하다,이거넣어야겠다,지사님도지난번에아까도얘기했다시피지난11월15일에간부회의끝난다음에컨벤션센터건립하신다고또발표하셨어요.
그러면지금가뜩이나부족한예산우리충청북도,가지나유치가어려운시국에위에컨벤션센터에도국제회의실,컨벤션개념을넣을계획이고요.
또이마스터플랜에,물론많으면좋겠지만우리형편에맞춰서이런마스터플랜을짜야되지않나정말걱정스럽습니다.
그냥일단질러보고아니면말고이런게아니에요.그리고…
그럼정리를하겠습니다,시간관계상요.
지금10월8일에어떤지가상승에대한역세권대책없이불리한개발해놓고6,000억에서7,200억으로지가상승을방관했습니다.방관이예측이됩니다.
그리고지난번오송역개통축사시에도차이나타운이지난번에문제가있었던거알지않습니까?
필요하기는하죠.그리고또미래지향적으로그런것들이발표가돼야되겠지만이것이또발표됐어요.
지난11월15일에간부회의에서컨벤션센터필요하다고하니까또이것도건립추진하겠다고발표해버렸어요.또제추측이지만싱가포르다녀오셔서15억국제적규모의어떤용역이필요할것같고이거도저히지역에서,국내에서안될것같으니까국제적으로가자해서또마스터플랜용역비15억설정했어요.
이게일련의이런과정들을쭉보면아침저녁,조석으로변합니다.
○출석감사위원(7인)
권기수김동환임헌경김재종
임현이수완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길기웅
○피감사기관참석자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단장김광중
총괄기획과장김문근
조성지원과장신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