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17일(금) 11시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03년10월17일(금)11시
장소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경제통상국
나.농정국
다.농업기술원
2.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59분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산업경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적극참여해주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회기중심사할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산업경제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하여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순으로예산안을심사한후계수조정및의결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겠습니다.
1.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경제통상국
(11시00분)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조영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의정활동에열과성을다하시고평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지대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금년은이라크전쟁또북한핵문제,사스여파그리고올여름태풍"매미"로인하여국가와지역경제가매우어려웠습니다.
그러나우리도에서는그동안신산업기반의구축과중소·벤처기업육성,외국인투자유치등경제활력회복을위하여최선을다해왔으며최근에는외국인전용공단추가지정과생명과학연구원과기초과학연구원등IT와BT관련기관에기업과연구소를유치함으로써첨단산업기반구축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하루빨리충북경제가도약의기틀을마련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성원을부탁드리면서경제통상국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경제통상국소관제2회추경예산규모는당초예산658억4,078만4,000원보다46억5,722만4,000원이증액된704억9,800만8,000원으로이는우리도일반회계전체예산의약5.3%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예산액이증가한주된이유는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로41억6,700만원,반도체장비및부품테스트센터건립비1억8,000만원,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2억원,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건립비3억원,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2억원등재래시장활성화와첨단산업육성관련예산이증가됐기때문입니다.
그러면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의해서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98페이지실업대책분야입니다.
2003년도상반기공공근로사업추진평가시우수기관으로선정됨에따라서국비가추가로배정되어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0페이지「경제정책관리분야」입니다.
유통산업의구조개편과대형유통업체의도내진출로인하여침체된재래시장을지원하기위하여충주공설시장캐릭터개발에600만원,음성감곡시장등7개재래시장의환경개선사업비로40억6,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현안관련워크샵을수행하기위한충북경제포럼운영비로1,100만원,지역내각종경제지표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지역경제동향분석팀운용에따른추가소요비용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충주무학시장진입로개설사업이행정자치부에서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으로선정되어교부세가교부결정됨에따라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도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2페이지전국기능경기대회메달리스트및지도교사의해외연수를위하여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육성분야입니다
지역의혁신역량제고를위해설립된충북전략산업기획단운영비가산업자원부에서일부삭감됨에따라서1억7,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산업자원부평가결과에의해반도체장비및부품공동테스트지원센터건립비1억8,000만원과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건립비6,000만원이추가로지원돼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오창벤처촉진지구내네트워크구축및서버설치비10억원중1,000만원을감액하여출연금으로경정편성하였으며오창벤처프라자전시장설치비5억원과우수기업해외투자유치단파견비용5,000만원을중기청의감액내시로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입니다.
오창벤처프라자건립비중내부시설설치비2억원을출연금으로과목경정계상하였고건국대학교「바이오식·의약연구센터」가2003년도과학기술부지정신규지역협력연구센터로지정되어2억원을계상하였으며지역우수대학육성사업은국비지원이당초보다7억원이감액지원되어이에따라서도비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건립과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사업이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으로선정되어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건립비로3억원,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사업비로2억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국제통상분야입니다.
국제교류및국제통상업무의추진을위하여국외여비부족분8,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으며SARS여파로연초계획되었던해외방문단의우리도방문과국제박람회참가계획이취소되어불용액이발생되는외빈초청여비와중소기업해외마켓팅사업비를각각5,000만원씩삭감하였으며충북사이버트레이드운영에따른인건비부족분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6페이지기업지원관리분야입니다.
근로자의생산기술향상을위한농공단지교육훈련사업으로856만1,000원과농공단지의수해복구를지원하기위하여2,34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바와같이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등국비지원내시변경에따른사업비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최소한의필수경비만을계상한것이오니위원님들께서특별히배려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면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검토보고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부득이한사유로발생되는사업과국비내시가변경되어편성되는예산으로사회적여건변동에따른법정경비와필요한예산만을계상한것이기때문에개괄적인검토의견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1조7,004억2,799만원대비4.0%인684억3,628만2,000원이증액된1조7,724억6,427만2,000원이편성되었고경제통상국소관은기정예산658억4,078만4,000원대비7.0%인46억5,722만4,000원이증액된704억9,800만8,000원으로서예산점유율은3.98%를점하고있으며증평군개청에따른예산조정과국·도비전환에계상된예산과일부시급한예산이나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40억6,100만원,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사업1억원,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2억원이증액된사유와오창벤처프라자전시장설치5억원,우수벤처기업해외투자유치단파견5,000만원,충북전략산업기획단운영1억7,000만원,지역우수대학육성지원1억원,외국인투자유치사업및중소기업해외마케팅사업5,000만원이감액된사유에대하여설명이필요하며신규사업으로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건립비3억원,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2억원에대하여는자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충북경제포럼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번운영하는데800만원씩들어가죠,예산이?월한번하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게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과제에 따라서 금액이 따르기 때문에 월별로 쪼개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과제별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제가 있는가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1,100만원을 또 추가로 요구했어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경제포럼의 경우에 위원님들 참여를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일반용역과 비교해 보면 적은 돈 가지고 1년에 거의 10개 과제 이상을 소화해 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기업인들을 위한 특강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면 상당히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용역하나하려면요즘거의1억,2억이렇거든요.그런데1년내내거기참여하는회원들이물론부담하는경비도일부있지만그지원되는금액에비해서거기서나오는여러가지과제연구나특강이런걸봤을때상당히타지역에서도부러워하고있고경제포럼은상당히내실있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지원금이다소부족해서늘려달라는요구가매년있었습니다.
그런데예산형편때문에늘려주지못하고그랬었는데이번에조금더늘려주게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시책에 반영된 거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여러 가지 최근에 연구목록을, 과제목록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그때그때 현안이라든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돼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네슬레 파업이 100일이 넘었죠. 파업에 중재를 해 보려고 그런 역할 같은 것도 해 본적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럼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에서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지방정부로서지역의경영자입장에서사용자측하고근로자측의대표를불러서중재를하려고했는데사실은근로자측에서왜제3자가개입하느냐하는반발이있었기때문에결국은하지못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거는 우리 도에서 개입을 하면 제3자 개입이 될지 몰라도 경제포럼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도에서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해서 경제포럼이 주관이 돼 가지고 관여가 돼서 했는데 역시 그것도 3자개입으로 지금 고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때문에노사문제는쉽사리개입할수가없는그런사안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만약에 네슬레가 철수를 해 버리면 우리 충북에는 외국인유치가 엄청 어려움이 있을 텐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 거를 전적으로 경제포럼이나 이런 데서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어저께서울에잘다녀왔는데효과가얼마가날지몰라도하루에1억씩이들어간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제생각에는그거를그렇게비싼데하지말고좀저렴한데를선정해서상시전시할수있는상설전시장이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서울에 그만한 업체에 상설전시장 하려면 경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김환동 위원 고급으로 하니까 그렇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일반으로 하더라도 작년에 여의도에서 했는데 여의도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괜찮은 장소였는데 별로 작년에 성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금년에같은돈가지고코엑스쪽에어렵게,가을철에전시일정을잡는다는게거의불가능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다행히우리도출신이벤트사업을하시는분이코엑스에연중관여하는분이계셔서그분이일정을코엑스쪽하고협의해서따줘가지고거기서했는데작년에같은금액가지고대전에서주관했을때,작년에여의도에서했을때한번갔다오셨던것같은데거기서는별로성과를못거뒀습니다.
꼭싼데가,경비를절감하는측면이아니라비용과효과면으로생각할때이번에코엑스에서한건나름대로저희들은상당히성공적이지않는가.어제저도봤더니여의도에서는우리쪽행사에참여했던사람들빠져나온다음에관람객들이없어서업체에서상당히불만도있고그랬는데어제보니까늦게까지제가남아서봤습니다만상당히많은사람들이거기다녀가고그래서나름대로금년에는성과를거둘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여하튼 3일 동안에 얼마나 효과가 났는지 몰라도 일단 시설하는 사람들이 시설하고 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가 없을 걸로 보고, 그런 걸 하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데 업체에서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업체에서사람이거기한달씩있을수가없습니다.지금3일있는것도상당히무리를해서직원들이나와있거든요.꼭필요하긴한데인력은없고그래서사실지금말씀대로장기간서울에그만한장소를빌려서1년내내할수있으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러면정말우리기업인들한테는굉장한혜택이될텐데경비가상상외로많이들어가기때문에여러가지로궁리를해봤습니다만일단계절적으로많은관람객이올수있는그런시기를택해서하는것이상당히,이번3일행사하는데도준비기간하고하면굉장한행정력이소요됩니다.
○김환동 위원 좋습니다. 경제포럼은 말이에요 그냥 토론회가 아닌 주요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여론도 조성해서 충북도정에 실질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조금 더 내실있게 거기서 논의된 과제들을 제가 목록을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과제 하나하나 보면 상당한 용역비가 투입돼야 될 그런 과제인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매월 과제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연구과제로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 그걸 시행하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또 하느냐가 중요하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물론이죠.
○김환동 위원 노력도 안하고 그냥 과제로 넘겨주고 하면 그러면 그 돈 떼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중에 시책화된 게 저희도 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위원장 조영재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경제포럼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경제포럼운영에대해서지역별순회개최확대여부에대한지적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경제포럼이잘하고못하는데따라서우리충북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보는데지역별순회를한실적이있습니까?여기에대해서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난 상반기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1차로영동을했고또음성했고충주이렇게지역별로다녀보니까위원님들이전에지적해주셨던대로상당히지역에관심들도많고또그지역의과제를택해서하기때문에앞으로지역순회하는걸계속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심사기관이 어딥니까?
제1단계,2003년도1단계공공근로사업우수기관해서제천하고음성이선정됐다고그러는데이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행자부에서 각 시·도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우리도내에서는이2개시·군이우수하게평가가돼서거기에일종의인센티브를준겁니다.
○정상혁 위원 기준이 대개 뭐예요? 심사기준이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공공근로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얼마나생산적이고실질적이냐,또대상자는어떻게지침대로선정이됐느냐,또소기의성과를거뒀느냐여러가지평가기준이있습니다.현지에가서도직접현지확인도하고그렇게평가를하고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정말 공공근로사업을 국비, 도비, 시·군비 보태서 그냥 내려온 돈이고 서 있는 예산이니까 쓰자 이게 아니고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2억5,000 정도로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아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입장에서는 큰돈이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인센티브라고 해서 심사해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돈을 도별로 어느 정도 내려주면 그걸 도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균형적인 걸 감안해서 쓸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는 시·군으로 배분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촉진하고 해당지역 단체장들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지금말씀대로지역별로도에서포괄적으로받아서,도단위로평가를해서시·군으로넘겨주면시·군에어느정도균형을유지할수있겠는데평가단위를시·군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건행자부와협의를해보겠습니다,가능한지는.
○정상혁 위원 같은 곳으로 내려주더라도,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조영재 답변이 됐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서204쪽에국외여비가있습니다.
국외여비기정예산을1억을세워가지고있었는데이거지금금년이2개월밖에남지않았습니다.2개월여밖에남지않은이런상태에서8,000만원의추가예산을요구하셨는데과연2개월동안에이8,000만원이집행가능한것인지,구체적인여기에대한사업계획이지금세워져있는건지.
2개월밖에안남은시기에8,000만원이라는,기정예산이1억밖에안되는데8,000만원이라는예산을세우실수있는건지자세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시장개척단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예정돼있습니다.
예를들면12월달만해도5차례시장개척단이예정돼있고11월달에도4차례,10월달에6차례이렇게해서10월,11월,12월에많이시장개척단이계획이돼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세계적으로박람회시즌이기도하지만기업의입장에서도상당히이시기가여유가있는시기인것같습니다10월,11월,12월이시기가.
그래서저희가전체추계를해보니까약7,737만1,000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지금예측이돼서그동안여러차례투자유치단도나갔고또시장개척단도해서성과를나름대로거두고있는데늘보면연말이되면여비가굉장히부족해가지고활동하기가상당히어렵게되기때문에그래서부득이하게,다행히또그동안사스여파로인해서외국에서손님들이지난해보다좀줄었습니다.그래서여기좀감액이돼있는데요외빈초정여비하고그다음에해외마케팅사업에5,000만원씩각각감해서이것을여비쪽으로해서하반기에예정돼있는시장개척단을차질없이추진해야되겠다.
그리고외국인기업체전용단지지정받고나서외국인투자유치과정에서상당히좀외국하고의출장이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지난해보다저희가외자유치금액은잘아시는바와같이3배정도늘어난반면에그에따른여러가지경비가많이소요됐습니다.
지난해에도하반기에여비가부족해가지고또결국은상당히곤란을겪고그랬는데하여튼이소요를저희가정확하게추계를해서그것을예산에계상한건데자료를일단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7,7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예산이 발생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정예산이 1억 세울 당시에 그러한 예상을 해서 10월, 11월, 12월달에 추가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기정예산에 그렇게 차이가 많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 1억7,000만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추계를 잡아서.
그런데예산을짜다보니까우선시급한사업예산이런데먼저해서집행을하고여비라고하는것은잘아시다시피한꺼번에들어가는것은아니기때문에연중이렇게소요가되는거기때문에일단1억원정도계상을해서급한대로하고추경때조금더계상해주겠다이렇게해서당초에요청했던게사실은7,000만원이삭감이됐습니다.정확하게예측은한건데예산편성하면서삭감이돼서1억원만계상이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예산편성할 때.
○박재국 위원 편성시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편성시에. 그래서 우선 그때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업예산에 우선 해서 빨리 조기 집행해서 경기부양하면서 여비야 1년 내내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중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억원 가지고 집행해 나가면서 추경 있을 때 추가로 더 해 주겠다 이러면서 그때 7,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원만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요는 정확하게 제기를 한 건데 예산편성시 예산사정상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8,000만원 예산 세운대로 해서 불용액처리는 발생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에서 지금 충주공설시장이 캐릭터 개발하는데 600만원 국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충청북도의 국비 총액 중에서 이리 밀어주는 겁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부터 당초에 지정해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별도로 지정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육거리시장이캐릭터개발을했고요.그다음에충주공설시장이이번에해당이돼서개발을한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면 부득이한 중앙으로부터 지정돼서 내려온다면 여기서 논의할 그런 저기가 없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캐릭터 개발 같은 거 돈 1,200만원 들어가는 것까지 국비에 의존해서 시·군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가야 꼭 되겠느냐 그게 문제고 제가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충주무학시장 진입로 개설하는데 기존 예산에 이미 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도로개설하는데 1억이 다 이렇게 도비로 그러면 도비가 금년에 거기만 5억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군비로 담당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도에서 어느 지역에는 전부다 해 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증감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중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교부세 교부 결정이라는데 무슨 교부세, 글쎄 전부 도비 5억인데 어디 교부세 결정이 돼 있어요. 이 5억 중에 교부세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교부세에 대한 의무부담금입니다. 이게 도비가.
○정상혁 위원 4억 줬으면 됐지 여기서 또 별도로 1억씩…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교부세 7억이 시·군으로 직접 내려갔는데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이게 4억은 충주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음성하고 육거리시장 거고 기존에 있던 거는 지금 1억 세운 것은 교부세 7억내려온 거에 대해서 도비 1억, 시·군비…
○정상혁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설명은 그렇게 안돼 있죠, 충주무학시장 진입로 개설이다 그래놓고 기정예산 4억에서 이번에 증감 1억해서 플러스 5억이 된 것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항목이 그렇고요. 부기만 지금 충주 거만 별도로 달아놓은 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충주에는 얼마나 지금 기존 예산에 얼마 돼 있어요. 무학시장과 관련돼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교부세가 7억 그 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반반이거든요.
그러면교부세7억이면지방비가7억이들어가야되는데…
○정상혁 위원 도비 1억7,500만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도비 1억, 충주 시비 6억 총 14억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7억, 지방비 7억인데…
○정상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충주에 우리가 도비부담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없었습니다.
○정상혁 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행자부에서 교부세 7억을 추가로 시·군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신규로 받은 겁니다. 충주에서 그거에 따라서 도비부담금 의무부담금이 내려가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힘있고 시장, 군수 힘있는 사람 따오면 전부 거기 붙여주고, 힘없고 능력없는 데는 1원 한 장 따가지 못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지금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로 다른 지역도…
○박종갑 위원 위원장, 정상혁 위원님하고 관련해서…
○위원장 조영재 정상혁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정상혁 위원 아니 여기 보충질의하게…
○위원장 조영재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정상혁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내용중에국장님답변말씀이국비를7억을무학시장에내려보내서도비의무부담이7억이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방비가 7억인데 그 중에 시비 6억, 도비가 1억.
○박종갑 위원 도비 1억.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관된 질의인데 이게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했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로 교부세를 지원받았거든요. 지원받을 때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겠으니 교부세로 이걸 특별히 지원해 달라 해서 신청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자발적으로 의무부담을 이렇게 해서 교부세를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왜냐 하면 신청할 때 교부세를 따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이만큼 부담할 테니까 교부세를 지원해서 이걸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그러면 관련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뒤에장을보시면국장님2003년도하반기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해가지고사업비를보면계,국비,도비,시·군비,자담해가지고자담이6억4,000만원맞습니까,맞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유일하게 충주시만 이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자유시장하고 무학시장.
○박종갑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안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 당초에 신청을 할 때우리는 자부담을 이만큼할 테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아까 진입로개설사업비고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와는 다른 일반적인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재래시장에 직접 들어가는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시장에도 자담이 왜 들어가는가 하면은 개인의 점포와 관련돼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점포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은 자담으로 한 거고요. 대체로 같은 아케이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냥 공공이용시설로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는 자담이 들어가지 않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개인 점포를 정비해야 된다든지 손을 대야된다든지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그런것이자담으로잡혀있습니다.지원기준지침이상세하게돼있습니다.어떤때자담을하고…
○박종갑 위원 국장님, 국비가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거의가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고서 이 사업을 시작하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건 아니고요. 용역을 한 데도 있고요. 용역을 해서 시작한 대표적인 시장이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죠. 육거리시장 그 다음에 충주의 공설시장 몇 군데 시장이 우리가 재래시장 초창기에 용역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대체로그후에사업이확대가돼가지고시장번영회라든지이런데서회의를해서우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어떻게시설보강을해나갈것인가하는걸논의해가지고여기나와있는대로번영회에서부담할것,개인적으로부담할것아니면시에서부담할것,도에서부담할것이렇게해서신청을합니다.그중기청에.
그러면중기청에서는전체예산범위내에서시·도에서신청한거에감안해가지고이걸배정을해주는겁니다.
그래서이번에배정을요구를받은겁니다.
○박종갑 위원 관련있는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의 감곡시장을 보면 감곡시장은 용역을 해서 한 겁니까? 그냥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용역 안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안하고 한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박종갑 위원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주차장 겸 문화마당조성 12억7,300만원, 화장실설치 5,000만원, 쉼터공간설치 1억, 주차장공사 6억1,200만원, 농특산물산지유통시설 1억6,500만원 이런 세부내역을 볼 때 이게 과연 재래시장의 기능이고 이런 사업을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취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위원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해 주고요. 주차장을 하면서도 다용도로 거기서 조그마한 공연도 할 수 있고 회합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쓰이는 것은 그건 번영회에서 우리 예를 들면 무학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자기들이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계획안을 만듭니다.
그러면여기지금산지유통시설농특산물산지유통시설어떻게보면이건재래시장사업비와는관련이없는것같은데전반적으로재래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농산물판매장입니다.말하자면시장내에이걸설치해서활성화시켜보자하는의미에서이게사업에포함이됐습니다.이것이외에도사실시장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사업도재래시장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그러면국가에서인정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사견인지는 몰라도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음성감곡에 들어가는 것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사업비 전체적으로 놓고 비중을 볼 때 22억 중에 12억이 문화마당조성에 들어간다라면 이것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앞에 보시면 주차장을 개명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넓은 마당을 해놓고 거기서 문화공연도 할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박종갑 위원 아니 국장님, 밑에 그 세부내역에 보면 주차장 공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보충해서 저도 거론된 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곡이면이죠,감곡읍입니까,면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면이죠.
○위원장 조영재 지금 제가 동료위원 질의내용이 면단위에 이런 식의 환경개선사업비가 투자되는 예가 처음이죠. 읍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이보다규모가큰재래시장도본위원이볼때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뭐 그렇지는 않고요. 재래시장이 우리 도내에 22개가 있는데 이 22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재래시장 22개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군별로…
○위원장 조영재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22개에 대해서.
지금박위원질의취지가제가볼때는모두에도말씀드렸듯이면단위재래시장이이보다더규모화된,그리고꼭해야될부분이있는데도여기를앞서서하는것이아니냐라는생각이본위원은드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장별로 시·군비가 소요되고 자담이 경우에 따라서 소요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지역 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 오면 어느 시장에 편중되지 않게 대략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편중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지원되니까 시·군비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반대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신청할 때 국비 얼마를 지원해 주면 지방비 얼마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시·군비를 투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리그렇더라도시·군비를여기투자못하겠다그러면신청자체를못하는거죠.신청에의해서주는거니까요.
○위원장 조영재 잘 알았습니다.
정상혁위원님질의끝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이거는 일단 끝내고…
○위원장 조영재 다른 분 있으시면 다른 분하고 나서 하시죠.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127쪽에보면요지역경제동향분석팀운영이있습니다.
거기가1,000만원이예산이증액됐는데요여기지역모니터참석수당이5만원에20명이있고그밑에지역모니터회의비가2만원에50명이거든요.이게어떻게다른지설명을해주십시오.
인원이다른것좀설명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기지역모니터참가기관에보면청주·충주·음성상공회의소있고그다음에여성기업인연합회충북지회가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정윤숙 위원 여성기업인연합회 충북지회는 어디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정윤숙 위원 여성기업인연합회 충북지회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여성경제인협회를 잘못 표시한 거죠.
○정윤숙 위원 잘못 표시한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정윤숙 위원 그런데 20명이면 밑에 거론된 기관들이 모니터일텐데 모니터의 명칭조차도 잘 모르고 이렇게 써넣으시면 제가 혼동되겠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죄송합니다.
○정윤숙 위원 그리고 왜 인원수가 다른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 건립이 국비 5억, 도비 3억, 시·군비 4억, 민자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민자가 어떤 기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단양의시멘트회사들이3개회사가있습니다.그3개회사들의대응투자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운영은 결국 기업들이 할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재단을 별도로 단양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그 재단을,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차라리기업에다가넘겨줘서국비나도비를지원해서그지역내에있는기업이연대해서연구소를차려서자기네들이신소재를발굴함으로써이익이크게창출되니까그렇게하도록밀어주는데서끝나야지도가관여해서여기다해놓고계속운영비를지원해줘야된다는얘기예요.그렇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않고요신소재연구소가시멘트회사만관련되는게아니고석회석을고급화시키는연구도필요하지만시멘트외에단양에서여러가지광물이많이납니다.소석회라든지여러가지광물이많이나는데그것을고품질의신소재로개발하는연구를거기서합니다.
그런데우선단양에시멘트회사들이그동안잘아시다시피지역에상당히큰기여도하지만여러가지환경문제라든지그런많은사항들이있어서기업이지역사회에기여하는입장에서우리도그럼신소재연구하는데투자를하겠다해서지원되는돈입니다.
○정상혁 위원 글쎄, 지원되는데 그것이 도가 연구소를 계속 이런 거를, 지금 벌써 우리 의회 열리고 7대 들어와서 한 것만 해도 벌써 4～5개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국회의원이 활동해서 국비 따다가 도비 얹어 가지고 시·군비 빼서 연구소 계속 차려서 이랬을 때 그 운영비고 인건비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부담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건 군에서 부담합니다.
○정상혁 위원 군에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군에서 설립한 재단이고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정위원님 늘 강조해 오신 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 단양하고 북부·남부에 투자가 소외된 지역에 뭔가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특별교부세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평범한 거, 대체로 앞에 보면 재래시장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중앙부처의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그중에시멘트가많이생산이되고또여러가지광물이많이생산되기때문에이것을단지그동안해왔던식으로시멘트로만해서되겠느냐뭔가고부가가치의새로운소재를개발해서지역을활성화시키는그런쪽으로무엇을만들어야되겠다그래서…
○정상혁 위원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바로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3개기업이3억을출자한다그러면국비와도비,시·군비를지원해서거기서연구해서새로운걸내놓도록,일회성으로끝날수있는데시공비를이게언제신소재개발해서인건비부담하고시·군비를1억,10억,100억을들인다고할때거기에상응한어떤소재가조기에개발이되면되지만안될수도있다는얘기예요.그런위험부담을왜시·군이안고가느냐이거예요.정부나행정기관에서는그런걸안으면안되는거예요?
이건한번에일회성으로10억이든100억이됐든기업에밀어주고그3개기업이그지역에설치해서자기네들의이익을내기위해하든지그렇게해야지시·군이하고또시·군이하다안되면도에서국비를주고그랬으니까도비를또내년이고후년이고하다가달라그렇게손내밀면서또적당히몇억주고이런식으로해서는안된다는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건 3개 기업만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단양지역 내에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좋다 이거예요. 10개가 관여돼 있든 50개가 관여 돼 있든 능력이 있는 대로 출연하게 만드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기업중심으로이런걸끌고가도록해야지도비주고시·군비거기에다지원해준근거가있으니까,설립할때지원해줬으니까이다음에지원해달라면안해줄수가없습니다.틀림없이끌려갑니다.지금까지우리나라의관행이에요.
그러니까이거는내생각같아서는지역발전에신소재를개발하겠다.좋다이거예요.착안점은좋은데그추진하는방법이시·군비나도비를계속끌어다붓지않도록,단양에있는신소재의자료가되는관련된업체들이출연해서그사람들중심으로끌고나가게던져주는것이바람직한것이지군민세금걷고도민세금걷어가지고서거기에계속말려들어갈소지로간다는건이거는좀생각해볼여지가있지않은가그런얘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것은단양군에서의지를가지고하는사업인데요저희가그사업이필요없다그러면결국엔도비를지원안하면되겠습니다만일단단양군에는의지를가지고지역에여러자원을채굴해서여러가지석회석이라든지생석회를생산하는기업들이있는데자원이너무부가가치가낮고너무낭비적이라이거죠.그래서이것을고품질로하는데기업들이개개기업이이걸연구하기에는상당히어렵습니다.물론거기시멘트회사들큰기업이기때문에그런데는가능하겠지만그외에조그만기업들은사실상당히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단양군에서이걸특수시책사업으로해서지금현재재단이설립돼있고또전문인력도채용이돼있습니다.군비하고국비하고해가지고.그래서특별교부세를지원하면서특별교부세를지원하는조건에도비도일부포함이되도록했기때문에지원이되는건데단양에서거기다가그거이외에종합적인물류단지도주변에해서하나의타운으로만들그런구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하나의시발점이돼가지고거기서여러가지방안이연구가돼서단양지역에이러한신소재를중심으로한새로운산업으로바꿔나가는그런연구를중점적으로하게될예정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저도 동의한다 이거예요. 동의하는데 여기서 군수가 하나의 업적을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5년, 10년 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신소재가 개발되면 되는데 개발 안됐을 때는 돈만 끌어다 붓는 결과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위험부담을어느행정기관이,어느국가에서이런짓을하느냔말이에요안하지.이건기업이해야될일이지.다시말해서이거는상당히위험을내포하고있는것이다.
그러니까군수가어떤착안을한다고할적에도에서평가해서이거는안된다.기업적인면에서이거는전문적인경영과기술이플러스돼서복합적으로이루어질때성과가나오는거고행정기관이해서되는것이아니다하는진단을해준다는게도의역할이지군에서하고자한다고해서국비누가끌어온다고그래서도비얹어주고좋아,해봐해봐,이건아니다이거죠.
그러니까도의역할이먼저도얘기했지만시·군의할일,안할일,해서될일,성과있을거,없을거구분못한다이겁니다지금충청북도시·군의입장에서보면,미안한얘기지마는그런걸도에서평가해주면서좀더고급인력이있고전문적인인력들이도에있으니까시·군에서하는게못마땅하고부적절하다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건지적해주고이런방향으로나가야지이거는내가볼적에는,그렇게안되길바라지만문제의소지를다분히안고간다.
그러니까앞으로이런문제에대해서는경제통상국에서,집행부에서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그냥끌려가는입장이아니고어떤상급기관으로서의지도랄까평가랄까이런위치에서야되지않을까그런얘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시·군에끌려가는건아니고요나름대로도에서도판단이있습니다.
우리도의역점사업중에하나로신소재산업분야가들어가있고앞으로저희가구상하는테크노파크와도연계를해서그야말로북부지역의하나의거점이되도록,현재재단이설립돼서전문인력도채용이됐고대원과학대학하고도서로컨소시엄이형성이돼서상당히활발하게의욕을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도의판단도마땅히북부지역에,특히단양이관광이외에지금현재남아있는게많은석회석자원,이걸그냥값싸게시멘트로만내가팔아서는안되겠고그래서뭔가새로운신소재,이런것을개발하기위해서지원을하는데영동의일라이트도같은맥락입니다.
엄청난자원을갖고있는데거기에도지금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이라고해서영동대학에지정을해서지금현재하고있는데제가가서직접본것은상당히무한한가치와잠재력이있다.그지역의하나의특화산업으로발전시킬만한,매장량면에서도그렇고여러가지거기서나오는개발된구상또는신제품이런면에서도그렇고.
그래서소재측면은우리가관심을가지고조금만지원을해주면북부지역에또는남부지역의활성화를위해서좋지않을까기대를하고이사업을하는겁니다.
지금위원님말씀주신대로그렇게되지않도록저희가잘지도를해가면서,모처럼이게북부지역에투자되는돈이기때문에이해를해주시고저희가지도를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답변이 됐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황토제품생산단지를조성한다고사항별설명서205쪽에,첨단산업과장님소관이신모양이죠?
사업장위치는보은인모양인데구체적으로이게무슨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도 역시 신소재연구센터와 같은 그 사업유형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보은에 황토가 상당히 많이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 황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개발을해서하나의전문적으로생산하는생산단지를조성해주는겁니다.
주로보은군에서직접이사업을하게되고물론사업대행자는따로선정이돼있습니다만그래서예를들면황토관이라든지또타일이라든지황토를이용한여러가지제품들이런것을여기서연구해서생산해내는그런제품들인데여기도상당히좋은아이템들이많이있고산업화하면상당히성과를거둘만한제품들이현재시제품이나와있고앞으로또추가로개발이가능한그런분야가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를 보면 부지 2,000평에다가 건축을 800평을 하고 장비를 15종을 구입할 모양인데 그러면 건축은 예를 들어서 뭐 전시관을 짓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 생산제조시설을 짓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제조시설을 짓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박종갑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서 할 만큼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던 특별교부세 중에 이것을 갖고 있다가 특별한 소요에 쓰기 위한 것이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반기가 되니까 많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원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이거신청돼서나름대로아이디어사업으로이게지금단양신소재하고황토생산단지가나름대로아이디어사업으로선정이돼가지고지원받게된겁니다.
그래서늦게추경에계상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황토제품생산단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사업시행을보은군에서하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해 가지고 성공한 예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사업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군별로 골재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한 시·군도 있고 택지개발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으로 실패한 예는 우선 청원군 스파텔 같은 경우죠, 직접해서.
그런데또나름대로성과를거두고있는그런사업들도많이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글쎄 골재채취나 이런 것은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저는 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이런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은군이 직영을 하면서 직접 하면서 사업대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대행자가 있다면 몰라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민·관합작 형태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통상국소관예산안의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오찬을위하여정회를한다음13시3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3시29분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농정국
○위원장 조영재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잦은강우로인하여어려운농정여건속에서설상가상격으로태풍까지우리농업인에게많은아픔을주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어려움속에서도우리농민은만족하지는않지만타시·도에비하여그나마도비교적원만한결실을맞고있는것은여기계신위원님들의각별하신애정과지도·협력으로생각하여이자리를빌어서위원님들께충심으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농정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규모는금년도기정예산1,756억원대비85억원이증가한총1,841억원으로일반회계가1,715억원,특별회계가126억원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기배부해드린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의하여설명을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208쪽입니다.
2002년도연구용역결과인기능성식품제조기술3종의조기상품화를위한특허취득및등록에따른위탁수수료630만원을계상하였으며금년12월에실시예정인충청북도「바이오농업인대상」시상시수여될트로피제작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9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는지원대상자가당초보다533명이감소하여이에따라1억4,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대상자증가로63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210쪽입니다.
당초3개시·군을대상으로1시·군1바이오농산품개발육성을하고자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계상하였으나시·군에서개발대상품목을받아본결과대부분의시·군이개발대상이없는것으로보고를하거나또기우리도에서개발한3개품목에대한시제품화시설비지원을요구하고있어서부득이도에서직접바이오농산품개발및명품화를추진하기위하여학술용역비로과목경정하여개발하고자하는것입니다.
2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이410ha가증가함에따른국비추가배정으로2억4,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2쪽에농작물우박피해복구사업850만원은지난5월22일영동지역의우박피해에대한농작물복구비이며농작물수해복구비3,100만원은지난7월1차,2차에걸친집중호우피해복구비를계상한것입니다.
213쪽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준공예정인청원가곡지구,보은월송지구의물가상승에따른단가인상으로5억9,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용수부족예상지역의물부족해소를위한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의농림부국비내시로10억6,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3,214쪽입니다.
농경지수해복구사업에1억2,700만원과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비14억1,900만원은7월집중호우에따른재해복구비입니다.
2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확대를위한친환경인증농가지원사업비는인증농가가당초1,000호보다432호가증가하여1억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6쪽에재해사전대비및안정영농기반구축을위하여보은마로적암리배수로설치사업비1억원과벼집단재배지역에소규모도정수요를위하여친환경고품질완전미도정시설설치사업비8,000만원을신규자체사업으로계상하였으며우수농산물품질향상과농업인의사기앙양을위하여시상금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7쪽에미질향상및쌀유통구조개선등을위한미곡종합처리장증설사업비1억8,000만원증액계상분은2004년도대상지가금년도추가사업지로앞당겨배정됨에따른것이며지방교부세교부결정에따라잠사박물관시설보완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8쪽으로음성고추의상품화제고및명품화추진을위한음성저온저장고시설지원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한우경진대회시상금및민간경상보조금은농림부의전국한우경진대회취소와이에따른지방대회지원중단으로행사취소가불가피하여1,400만원전액을감액하였으며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가축예방주사및기생충구제비는돼지콜레라예방약국비추가지원으로2,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0쪽으로지난7월과8월의집중호우로인한가축입식수해복구비1,300만원을계상하였고221쪽에축산공동방제단운영비는당초618개단에서544개단으로74개단이감소되어2,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지난7월집중호우로인한어선수해복구사업,수산생물입식수해복구사업비로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2,223쪽축산위생연구소경상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23쪽부터225쪽까지입니다.
우결핵검진외6종의시험연구비는사업량및조달단가변동에따라77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정전시실험데이터안정성확보를위하여발전기구입비로250만원을또방역과사무실이전에따른물품구입비로900만원,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의노후된수도관배관공사및차고설치사업비1,300만원,청사전화기및주장치교체비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6쪽축산위생연구소남부지소경상사업은유인물로갈음을하고요.
226쪽부터227쪽까지내수면연구소운영입니다.
어류사육연구난방연료비절약사용에따라연료비1,500만원과,토산어종치어생산시험연구비를절감해서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BOD인큐베이터외2종에대한물품구입비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9쪽산림관리로지난7월1차,2차에걸친집중호우로인해사방수해복구사업비로1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0쪽에산불발생시인력동원에따른진화장비의신속한보급과장비관리를위해산불진화장비보관창고건립사업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환경연구입니다.
230쪽부터231쪽까지의경상예산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32쪽입니다.
사방사업은산림청증액내시로인한1,400만원과,실시설계비600만원및시설부대비1,000만원의감액분과함께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고,지난7월1차,2차에걸친집중호우로인한수해복구비3억8,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3쪽입니다.
당초조령산휴양림입구에새로운정문을설치하려했으나자연경관이수려한곳에인공조형물설치가부적합것으로판단되어정문설치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금년7월에완공된조령산휴양림관리도로의차량통행및보행자의안전사고를예방코자가드레일및안전표지판설치비로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조영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고보조금추가지원에따른사업비조정과지난자연재해로인한피해복구비,증평군설립전환분등최소한의사업비만을계상하였으므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금년에도위원님들의각별하신성원과지원속에살기좋은농촌건설에혼신의노력을다할것을다짐드리면서이상으로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따른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정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해복구사업과국비내시가변경되어편성되는예산등사회적여건변동에따른법정경비와필요예산만을계상한것이기때문에개괄적인검토의견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출예산규모는생략하고농정국소관일반회계예산규모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은기정예산1,630억2,960만7,000원대비5.2%인85억2,705만7,000원이증액된1,715억5,666만4,000원으로서예산점유율은9.68%를점하고있으며농촌생활환경개선및수해복구에필요한예산과증평군개청에따른예산조정,국비확정에따른국도비전환에따라계상된예산으로서친환경품질인증농가지원1억800만원,미곡처리장증설사업1억8,000만원이증액된사유와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1억4,800만원,한우경진대회1,430만원전액이감액된사유와신규사업으로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10억6,300만원,보은마로면배수로설치사업1억원,친환경고품질완전미도정시설설치8,000만원,잠사박물관시설보완10억원,음성저온저장고시설1억원,진천산불진화장비보관창고건립4,000만원,도유림관리도로가드레일및안전표시판설치3,160만원에대해서는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218쪽이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소관인모양입니다.
음성에저온저장고시설을한다고추경에사업비로도비를1억요구를하셨는데이사업의대상위치가어딥니까?
위치가소이면충도리로돼있는데개인농가에해주는겁니까,법인에해주는겁니까?이게어디다해주는겁니까?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이라고했는데개인이하는공장입니까,법인에서하는공장입니까?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과장께서 출장중이라 담당인 제가 왔습니다.
유통관리담당양승택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박종갑 위원 아니, 주무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음성의 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이면 충도리에 있습니다. 소유자는 음성군수고 운영은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소유자가 음성군수라고요?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예, 음성군수입니다.
○박종갑 위원 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이 그럼 음성군 겁니까?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예, 소유가 음성군입니다.
○박종갑 위원 위탁운영을 하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요. 농협은 어디 농협입니까?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음성농협입니다.
○박종갑 위원 음성농협요?
그러면이게저장시설21개소를한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저장시설을한다는겁니까?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유통관리담당 양승택입니다.
이사업은앞서말씀드린대로음성군이소이면충도리고춧가루가공공장의저장시설입니다.여기는저온저장고로돼있는데종합적인저장창고입니다.
그걸위해서도비지원을건의했는데도에서는음성고추가대표적인지역브랜드로명품화할필요가있다이런판단에서계상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저장창고라는 말씀이죠?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서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답변좀해보세요.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이것이음성에서도군비를10월10일제2회추경에서확보를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도에서도추경에계상을한겁니다.
○박종갑 위원 군비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장님이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비보조내시가돼야군비를확보하는거아닙니까?우리도비보조내시가돼야도비보조내시에의해서군비확보를하는거아닙니까?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원래는도에서도비보조가먼저내시가된다음에군비확보해서사업추진이돼야되겠습니다만이사업은음성군이2억5,000만원군비를확보하면서사업비가부족하다고1억원을지원하도록건의한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서는 계장님 지금 갖고 계세요?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여 줘보세요.
저한테전달좀해줘보세요.
(자료제시)
지금계장님답변말씀중에총사업비를보면음성군에서계획하는거는4억6,000정도가소요되는걸로돼있는데교부세가포함이돼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인정하세요?
(…)
교부세가없는사업에도비를가지고1억을계상했는데,좋습니다.보조내시에의해서음성군에서예산확보를먼저했든우리가먼저해주든그건관계없습니다마는노파심에서말씀드립니다.
고추라면음성고추,괴산고추,브랜드는본위원이알기로는괴산고추가음성못지않은브랜드를갖고있다고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괴산에서본위원이알기로는청결고춧가루공장을괴산에서규모가더큰걸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괴산에서이보다더많은도비를요구한다고하면어떻게하실겁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해보세요.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유통관리담당 양승택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괴산에서도요구할수는있습니다만괴산에는지금저온저장고가7동에250평의시설을갖추고있습니다.
괴산이외에다른데서도이와유사한것이건의되면어떻게하겠는가이런질의이신것같습니다.
도에서는사업별로사업의필요성이나시·군비부담비율이라든지사업시기라든지이런걸종합적으로검토해서사업별로판단하는것이적정하지않나생각됩니다.
○박종갑 위원 계장님!
주무계장이신모양인데사업비를올리면서사업성격에대해서정확히알고답변하세요.
지금사업계획서를보면분명히저장고를짓는다고돼있습니다.사업계획서에,저장고200평을짓는다고돼있습니다여기계획서에.
그런데아까는저장창고라고말씀하셨죠?
여기저장고200평으로돼있습니다.음성청결고춧가루명품화사업해가지고저장고200평.
좋습니다.저장고가됐든냉장고가됐든좋은데본위원이오늘아침에농어민후계자신문을오늘아침에보니까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사업에대해서5면에게재가돼있더라고요.거기조합장님이신문에게재가돼있어서제가음성농협에직접전화로연결을해서조합장님은안계셔서통화를못하고전무님하고통화를했습니다.전무님하고통화를해본결과답변이뭐냐하면이사업은내년도계획이랍니다.이사업계획이.
그러니까계장님,제가드리는말씀을잘들어보세요.
이게불요불급한사업이아닌데왜이렇게추경에올라왔는가중요하게생각되기때문에드리는말씀입니다.
전무님답변말씀이지금기창고도가지고있는데저온저장고50평이필요합니다이렇게답변을하세요.“저온저장고50평이필요합니다.그런데저온저장고50평을지으려면돈이한4～5억정도가소요가됩니다”이렇게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볼적에,“내년도사업에군비확보를했습니까”하니까“군비요구를해놨습니다”라고답변을하시는데제가오늘와서이걸자료검토를하다보니까이게올라와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이게적어도지방비를가지고하는사업이라면음성군에서도그렇고우리도에서도그렇고현장에혹시다녀와보셨습니까?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유통관리담당입니다.
현장에는가보지못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창고가 몇 동에 몇 평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저온저장고를갖고있는지는알고계세요?저온저장고.
(…)
지금전무님답변말씀이뭐라그러냐면요,이게행정사무감사가아니고예산심의중에참죄송합니다만전무님답변말씀이“10평짜리정도를갖고있답니다.그래서원료는일반보관을하고생산품을저장고에다보관을하는데앞으로는수매해놓은양등해서앞으로는원료도저온저장이필요하기때문에내년도에예산을확보해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라고저한테답변을주셨습니다.
그런데이게왜불요불급한사업도아니고,농협관계자얘기대로라면경영의책임자입니다전무면.그런데이렇게까지답변을하는데이게왜추경에굳이올라와야될사업이냐라는거죠.
그렇다면제가아는고추,음성고추도브랜드화가돼있고괴산고추도브랜드화가돼있습니다.그렇다고할때규모면으로볼때죄송한표현일지모르지만규모나여러가지측면에서볼때괴산청결고춧가루공장이더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할때괴산에서추후에7동창고를갖고있다고그러는데예를들어서5억도비를지원요청하면그것도해주실겁니까?상당히고민스러운부분입니다그부분이.
그래서본위원이,가공계장님이세요?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유통관리담당입니다.
○박종갑 위원 유통관리계장님.
유통관리계장님께서이런정도의사업으로사업비1억정도도비계상을하실정도면적어도현지실사정도는한번해보셔야되는거아닌가하는게제생각이에요.
어쨌든앞으로도이런사업에도비요구를하실적에현지실사도좀다녀오시고그렇게해서철저한사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이사업이물론계수조정절차도남았고여기서충분한심의도해야될테지만이후로라도한번다녀와보세요.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보충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물론지금이제업무에가장밝을수있는밝은우리담당이얘기를하시니까믿고얘기를드리겠습니다.
시·군비확보되면우리농정국에서는도비가따라가는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지금 이게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먼저확보가됐다면시·군비가2회추경에2회추경이라고그러셨지요?시·군비가확보됐기때문에우리가이게왜지금시점에이렇게계상이됐느냐라고우리박위원이질의를하시니까2회추경에시·군비가확보됐기때문에도비를이렇게계상했다고분명히얘기를들었는데우리농정국에서는그렇게지금얘기한게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그게맞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작정이네요.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도비가 계상이 된 다음에 거기서 시·군비가 필요하면은 시·군비 부담지시를 내려서 예산을 성립하고 한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관례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유통관리담당이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아마 당초에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볼려고 하다가 도저히 확보된 2억5,000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니까 도비를 한 1억 더 얻어서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규모있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비 지원신청을 낸 겁니다.
그런데도비라고하는것이어차피시·군에서모든사업이이루어진다고했을때사업의타당성에있어서선후는바뀌었다손치더라도사업의타당성이인정이돼서이걸군비가먼저섰더라도지원해서지원효과가크다고그러면은굳이형식적인문제에크게너무얽매어서꼭해야될사업을망치게하는것도현명한일은아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위원장 조영재 지금 계상해서 이게 그렇게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거 하고 지금 계상하는 거 하고 그렇게 급하다고 국장님이 판단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추경에이렇게지금국장님얘기대로관례를무시하고추경에시·군비확보뒤에도비가따라가야될만큼급하다고판단되는사유를한번설명해보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저희가 생각한 입장은 금년도가 모든 농사가 작황이 좋지 않고 특히 고추농가가 농가별로는 아주 농사를 폐농했다시피 한 농가도 있는가 하면 또 나머지 농가도 겨우 고추값이 작년보다 낫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부분에서 지역의 브랜드로서 명품을 만들어 낸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차제에 군비가 서서 계획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군비가 섰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할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재 군비가 그렇게 서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어려운 농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국장님 앞으로도 다해 주시겠네요?
○농정국장 김재욱 뭐 다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조영재 이게 특별히 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를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보편적인 농촌에 대해서 어렵고 한 건 다 음성만 어려운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부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고추가지금고추저장고죠.청결고춧가루지금내년본예산에우리가심의를해서정상적으로국장님말씀대로관례대로해줘서안될게없지않습니까추경에굳이해야될이유는뭡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 농사 작황도 그렇고 또 기존에 금년도에 음성군에서 사업을 할려고 2억5,000까지 예산이 계상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도와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은 예산계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박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분명히일반창고라고그랬죠.제가알기로는창고중에는냉동창고가있고그다음에저온창고가있고일반창고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이번에 하겠다는 사업이요?
○김환동 위원 예. 그게 일반창고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 일반창고 이번에 하겠다는 사업은 고춧가루저장시설을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그것을고춧가루니까저온저장을하는시설을짓겠다그런얘기입니다.
○김환동 위원 저온저장시설이라면 거기에 보통 50평 짓는데 1억정도 들어가더라고요. 50평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그냥 일반창고를 짓는 다면 이거 200평 짓는데 그까짓 한 돈 2억도 안 들어 갈 걸로 보는데 저는 그게 일반창고냐, 저온창고냐 이걸 물었던건데 200평의 저온창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거 말도 못하게… 괴산의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게 100평짜리 저온창고예요. 그래도 20평씩 5동을 넣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시설인데 200평씩 저온창고를 지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200평이라면 말이죠. 고추가 수백만근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온창고를 이렇게 굳이 크게 짓을 필요가 있을까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 200평씩 고춧가루를 저장할 양과 또 200평씩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런 거 검토 안하고 예산 세웁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다른 질의부터 받고 심의후에 국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재 예.
○박종갑 위원 제가 본질의자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담당께서저한테자료를넘겨주신걸보니까명품화사업에당초계획이4억6,000만원의사업비가소요가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교부세가1억1,000만원,군비가2억5,000만원,확보가된게그렇게돼있는것으로돼있습니다.3억6,000.
그리고미확보가도비가1억이렇게돼서지금현재추진상황을보면2003년도3월에착공을해서완공을2003년도12월에준공을하는것으로그렇게돼있는데종합진도가2003년9월현재종합진도가40%다라고기록이돼있습니다.
그러면재원도확보가안된상태에서도비가보조내시도안되고확보도안된상태에서공정이40%진행이됐는데이근거내용대로라면여기다우리가도비를줄수있습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종합진도는40%로돼있는데그런데음성군에서작성한자료입니다.
음성군에서부지가확보가돼있고사업비가이미확보가돼있기때문에진도를40%로한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부 1억1,000만원이 교부세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계설비는 이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여보세요, 계장님!
○정상혁 위원 교부세 받은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박종갑 위원 그러면 도에 도비 요구를 할 때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다가 교부세 1억1,000만원 얻었다는 걸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유통관리담당 양승택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이미1억1,000만원교부세는확보가돼있는것인데사업이…
○박종갑 위원 아니 확보가 된 것은 계장님 생각이고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뭘로 그걸 믿습니까?
위원장님,정회요구합니다.
○정상혁 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음성저온저장고시설하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으면…
○박종갑 위원 정회 좀 해요. 저거 안 돼요.
○정상혁 위원 국비가 그럼 교부세고 어디 국비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갑 위원 이런 놈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서 무슨 도비를 요구한다고 말이에요.
○위원장 조영재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6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환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사업설명서 186쪽에 주요사업설명자료 축산위생연구소에 전화기 교체 설치사업 있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김환동 위원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김환동 위원 그런데 전화기가 20만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요새 전화기가 그렇게 비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디지털 전화기가 2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만원짜리만 해도 아주 최고로 좋은데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농정국장 김재욱 김환동 위원님, 농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만원짜리 전화기가 사무실에 있는 그 다기능 있잖아요. 그 전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용 전화기 말고요.
○김환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농정국에서가축예방주사및기생충구제라든지공동방제라든지이래서지금연말까지가지않고불용액으로남기지않고지금판단해서이것은잔여예산이되겠다그렇게판단을해서민첩하게이번추경에감액을해가지고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대처해주신것은칭찬할일입니다.
그리고지금음성에저온저장고얘기가나왔습니다마는이번에2차추경을여러분이뭐여기계신위원님들보다더잘아시겠지만은수해복구도그동안에당초예산에반영했는데예산이부족하다든지돌발적인어떤그런사태가온거에대해서사업을가지고추경에반영하는것이지새로운것을여기다추경에하는것은아닙니다.
이번2차추경에그렇지않습니까?그런데이렇게무리하게전혀지금말씀하신대로여기자료제출한걸보면1억1,000이교부금으로왔다그러면국고에당연히이게들어가야되겠죠.그리고이자리에서하나말씀드리면은여기서예산이왔다넣어달라해서그냥시·군에서온것을농정국에앉아서검토해가지고이게타당성있나없나를그냥판단해서는안된다는얘기예요.
현장에가볼필요가있으면가보고자료를보완할게있으면보완을하고이래가지고충분히도차원에서이시·군에이사업이정말해줘야되겠다,이건다음에해줘도되겠다이런판단에서떳떳이예산담당관실에넘기고예산실에서올라와서의회에서논의가되도록이렇게준비를해주셔야지전혀준비도안된상태에서이렇게올린다는거는이거는앞으로이런사례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릴거는제가본회의에서깊게논의는안했지만제가분석한자료를이미농정국에서국장님이나과장님들이가지고계실거예요.
지금전체시·군의인구대농업에종사하는비율이괴산같은데가58%입니다.그리고영동이43.5%고옥천이35.8%고보은이40.9%입니다.이만큼농업에아직도많이종사하고있다는거예요.
그건농업이타산이안맞는데도부득이하게다른걸로전환할수없으니까,규제가많고제한을받고여러가지사업장이들어오지못해서농외소득을올릴수없는그런형편에놓여있어서어렵다는거죠.발전이지지부진하고충북에서제일낙후지역으로이렇게몰리고있단말이에요.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릴거는2003년도에도남부3개군은과학영농특화지구로해서그동안지원을해왔는데다행히도김국장님이오셔서2002년·2003년도예산을보은·옥천·영동남부3개군에예산이그래도많이지원됐습니다.
과학영농지구가아닌시·군도보은·옥천·영동에못지않게예산이지원되고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다분히그건도에서내걸은과학영농지구로육성하겠습니다하는타이틀만걸고형식만유지한거지실제내용을보면’98년에영동군이6위예요.’99년에3위,2000년에6위,2001년도에11위이렇게됐어요.
그러니까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명명만해놓고예산지원액은맨끄트머리에서여덟번째,아홉번째로미뤄지면서이게과연과학영농지구로육성하고자하는의욕이있는예산집행이냐이런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농정국에서앞으로이렇게하면안된다는얘기예요.농업종사자가많고,농정국은농민을위해서일해야됩니다.그것이바로지역의불균형을시정하는정책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형식적이고이렇게낙후된지역을방치하는건다른국에는있다고하면모르지만농정국만은이걸시정하는역할을해줘야된단얘기예요.
그래서금후에2004년도부터이런상황이벌어지지않도록,농정국에서조차방치하면농민들이많은시·군은완전히더헤어날수가없어요.그래서그걸충분히이자리에계신,집행부의농정국에계시는여러분들께서감안하셔서시책을추진해주시고낙후된시·군에대해서어떤대안을가지고같이염려하면서정말육성하겠다는,그렇게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지금한때친환경고품질완전미도정시설설치는어디다하는겁니까?
어느군에들어갑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발상하게된동기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의회댐특위가경기도현지방문했을때제가양평군에서친환경벼를가지고도정까지해서쌀을판매하는데상당한농가소득을올리는걸보고우리도에도이걸해야되겠다해서금년도에친환경농업에쌀이그래도도정공장을하나세워서도정할만큼의양을생산하는데가어딘가각시·군에서보고를받았습니다.보고를받은결과지금청원군강내면에있는청개구리쌀작목반이있습니다.거기서도정공장을하나해주면1년에9개월정도도정할양의쌀이생산됩니다,규모가.
그래서이것은금년도쌀을가지고이번추경에1대를세워서한번시범적으로해보고그리고내년도에도이것을우리가예산담당부서에2개를더하겠다고요구를해놨습니다.
그래서정상혁위원님이노심초사걱정하시는대청댐친환경농업을금년도부터저희들이5억씩투자를해서하기때문에그쪽지역에서할수있는지역이있으면그쪽도육성을하겠다하는거고또한군데는그래도친환경농업을그다음많이하는데가진천군정도로지금파악이됩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실시를하되금년도처음금년쌀을가지고청원군강내면청개구리작목반에서실시해볼계획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같이 가서 경기도 양평에 가서 보고 왔지만 친환경농업을 해서 그냥 바로 가을에 수확해서 도정을 해서 내면 정말로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보았듯이 최신식 기계로 12가지인가 선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친환경농업이 집중적으로 되는데 이거를 지원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같은값이면저는그런생각입니다.진천이나음성이나청원같은데는이미청원생명쌀로빛을보고있고진천쌀도그렇고이런데지금친환경농업을하지않으면안되는지역이바로충주댐·대청댐규제지역이라는거죠.거기는규제로인해서친환경농업을안할수가없어요.
지금주민들이충분한인식을못하기때문에호응도가그렇게높지는않지만결국은도나시·군이앞장서서그지역의농민을살릴수있는건친환경농업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
그렇다면그런지역에물량이적고그렇더라도집중해서그런지역을연차적으로하는것이청원군에이미여기지역에서친환경농업을많이하니까이번에이부분에대해서저는반대하지않습니다.
그러나명년부터는진천이다,음성이다지금앞서가는지역보다는댐으로규제받는지역에뭔가를그렇게하는것이청주·청원사람들이깨끗한물을먹을수있는지름길이고그러니까보은이나옥천이나영동에내년부터는연차적으로그렇게검토해주시는게타당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앞서말씀드린거와마찬가지로현재댐규제지역에서친환경농업으로쌀을생산하는것이도정기1대를놓고연간그래도약8～9개월가동할수있는양생산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정상혁위원님말씀하신대로내년도에또친환경농업을댐규제지역사업이들어가니까거기서좀더권유를해서기계를효율적으로쓸수있는범위까지육성을시켜서댐규제지역에우선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댐규제지역이 원래가 평지는 다 수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논이 없어요. 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용량을작은걸로해서라도그렇게줘서지원을해줘야지계속수도작·답작전문지대거기만위주로나가면안된다는거죠.그래서부탁을드립니다.
하여튼명년부터는보은·옥천·영동·충주규제지역에규모가작더라도그런데집중적으로그지역발전을위해서투입하는걸로그렇게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정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를좀하겠습니다.
이내용은농산지원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셔도좋습니다.
과장님께서혹시밥맛이벼가몇℃에서보관됐을때가장좋은지알고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지금현재수매하는벼는약16%정도되는데가급적온도가낮을수록밥맛이좋은걸로알고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모르고 계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5℃입니다 5℃. 5℃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밥맛이 좋답니다.
연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정상혁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을때국장님의답변말씀이내년도에친환경재배를많이하는지역으로해서2～3개정도를더이런사업을확대보급할계획입니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본위원생각으로는올해한이사업을보면사업내용에도정시설1세트를해주는걸로만사업계획이잡혀있습니다,사업비2억속에.그런데내년도사업은완벽한사업이되도록사업비를증액을해서라도싸이로시설까지같이겸비를해서그렇게해주셨으면어떨까라는게본위원의사견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농산지원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박종갑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저도100%공감하고있습니다.다만싸이로시설은양정부문에서별도로지원해주는시설이있기때문에그쪽하고연결을해서그쪽에서지원을하든우리가지원을하든하여튼싸이로시설이필요하니까도정시설이되는데는지원이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본질문자들이나 보충질문자들이 집행부에다 대고 질문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일관되는데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농산지원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을주셨으니까아까국장님께서답변말씀이강내지역에서생산되는청개구리작목반쌀이생산되는물량이약9개월정도분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말그대로친환경쌀은제가유일하게강내면이제선거구입니다.그래서저는재배하는현장이나재배하는농민들이나저는수시로그분들도만나봤고현장도다녀봤습니다.친환경재배를하는데어떤어려움이있고어떤문제가있는가도저는잘알고있습니다.
이렇게고품질쌀을생산해서판로가문제인데판로가문제인거는결국은밥맛하고직결이되는데밥맛이좋게끔해주려면보관상태가어떤가에따라서상당히좌우가된다라고생각됩니다.
그렇다면내년도에는무슨일이있어도이싸이로시설은꼭겸비가돼서같이병행해서사업이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작물수해복구이거는다집행을한거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대파는 뭐뭐를 했습니까?
여기보면농약대,또대파대가3,400만원이렇게나왔는데.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파는대개채소종류를대파로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배추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보다 배 이상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작물 재배한 것보다 대파한 게 훨씬 더 소득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신속하게 많은 양을 대파를 했으면 올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채소는일단은고추죽은데나이런데대파한게고추보다소득을더많이올렸는데지금은벼가문제죠.
본위원이알기로는벼가50%넘게죽은데가,수확이50%도안날데가아주허다한논들이그렇게있어요.50%도안날만한데가있습니다분명히.진천군을제외해놓고는거의다그렇게됐는데어제도서울로해서충남쪽으로,경기도로다돌아왔습니다.
농사가기가막히게잘됐어요.충청북도만이렇게됐는데그이유는어디있다고봅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 농사같은 경우는 각시·도별로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돌아다녀 본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비교적 강우량이 적은 지역은 괜찮고 특히 남부지역인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우리 지역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또우리지역만하더라도영동,옥천이쪽으로피해가크고진천같은지방은금년도농사를어떻게저렇게잘지었나하는정도로차이가납니다.그래서여기에서나오는수해복구비는농경지가매몰이됐다거나해서도저히농가작목을소득으로볼수없는그런데서볼때복구비입니다.
그래서수확이떨어진거에대한복구비는아닙니다.
○김환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하도 어제 갔다온 데가 다른 데는 잘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안돼 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알기로는비료문제가제일크고또혹명나방을적시에방제를못해가지고그런가본데참작을해서내년에는잘농사짓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바이오농산품개발 및 명품화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어떤 걸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저희들이기능성바이오식품을충청대학하고용역을줘가지고무간수두부또벌꿀음료등세가지를특허를냈습니다.특허를내가지고충청북도지사로특허권이양을받아가지고현재생산업체모집공고에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작년도예산에요구를했던겁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이것을시·군으로,시·군도우리도마냥그렇게해서하는식으로돼있어서우리도비를일부지원하고자자치단체에대한보조금으로예산을세웠는데아까제안설명드린거와마찬가지로시·군에서신청을받아보니까거의할려고하는시·군이없고기왕이면도에서한세가지품목에대해서생산하는기반시설을갖춰주고그것을자기들한테주면어떻겠느냐전부그런의미였습니다.
그래서이것은도저히안되겠다그래서우리도다시우리도가직접기능성식품을만들어내는용역을새로또한번시도를해봐야되겠다해서이번추경에과목경정을요구하는것입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의외네요. 제목을 봐서는 바이오농산품개발 및 명품화용역 했는데 엊그제 지사님이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실 때 남부 3개군에 대해서 바이오농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따른 남부 3개군에 바이오산업을 농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어떤 작목을 개발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품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하는 것이 전반에 걸친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로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럼 도의 계획은 지금 용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도정질문에 답변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남부 3개군은 바이오농업을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그럼한번답변해보십시오.농정국에서남부3개군은과학영농특화지구로한다고그러다제가앞에서지적한대로별특별한성과없이끝났습니다.
그런데이름만바이오농업을하겠다고지금또바꾸었는데바이오농업을어떻게하시겠다는얘기입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농업의 연구용역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될 것이고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도정질문에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것이고 유인이 된 거예요.
○정상혁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 대해서 그걸 명품화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 안 합니다. 이걸 얼마든지 도에서 특허를 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지금이미육성하겠다고발표해놓고그게추경에들어가서빨리용역이돼야지내년에용역줘서내년에시행해서뭘하겠다는것도계획도안나왔는데그럼계획세우다가몇년가고그러니까남부3개군이떨어질수밖에없는거예요.관심을안가지고있다는얘기예요.바로그게아쉽다는겁니다.제가여기서논의하는것은그러니까그분야에대해서정말로여기오송에바이오생명단지가들어왔을때에그럼남부3개군을바이오농업으로육성하겠다고그러면어떤작목을얼마만큼면적을재배해서거기에는자금이얼마만큼들어가며그럼도비가얼마만큼들어가며시·군비가얼마만큼들어가는지큰그림이라도가지고도지사가도정질문이돼야지도민이다지켜보는중계방송하는자리에서남부3개군에바이오농업하겠습니다해놓고지금실내용은보십시오.지금아무것도없잖아요.그러니까저는그런것을지금시급히추경에서용역을해서빨리해서시책화할수있는그림을그려줘야지되지안된다는거죠,도지사는도지사대로말하고농정국은농정국대로돌아가고지역민들은지역민대로누구를믿고어떻게뭘하냐구,여기있는도의원들도전혀캄캄한데그렇지않습니까?
국장님,어떻게하실계획인가요?남부3개군이얘기가나왔으니까남부3개군에바이오농업을어떻게하겠다는것을어떻게…
○농정국장 김재욱 바이오농업은 남부 3개군만이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북도전체를바이오농업으로육성할려고하는것이우리도가가지고있는기본입니다.
자꾸남부3개군만가지고말씀하시지말고제얘기를들어보세요.
○정상혁 위원 도정질문에는 중부권은 IT·BT산업으로 가고 벤처벨트로 형성하겠다 음성, 진천까지. 북부는 충주산단하고 제천산단에 대해서 첨단하고 관광으로 가겠다 도지사가 의지를 그렇게 표명했잖아요 답변했잖아요. 남부 3개군은 바이오농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도 전체로 하든 어디로 하든 관계없어요. 그 3개군은 예를 들면 남부 3개군을 이렇게 육성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도지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럼 농정국에서 남부 3개군에 바이오농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재욱 글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꾸 역정 내시지 말고요. 도정질문 엊그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이예산요구는저희들이그훨씬전에예산요구를해서이미도정질문할시점에서는이예산서가유인이된상태에있습니다.
엊그저께도정질문에서지사님이답변하신것가지고자꾸역정을내시면안되고저희도는당초금년도당초예산가지고말씀드린거와마찬가지로앞으로농업이친환경농업,기능성농업으로갈수밖에없다그래서충북은그렇다면기능성부분에서는어떤부분에서찾아야될것이냐그렇다면바이오농업을찾아야될것아니냐라는것이우리충북농업의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남부3개군뿐만이아니고충북전체농업을기능성측면을찾다보니까바이오쪽으로갈수밖에없다라고해서우리기이4,400만원을지금용역을줘가지고개발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서나오면남부3개군에는보은은뭐를해야된다는얘기가나올것이고옥천은뭐를한다는얘기가나올것이고다나올것입니다.
그러면거기서남부3개군댐규제지역으로인해서피해를보기때문에거기에나오는남부3개군에서할것은무엇인가에대해서입체적으로예산반영을얼마를해서어떻게할것이냐라는것은충북개발연구원에서용역이나오면그것만그대로집대성하면되는겁니다.그런데엊그제도정질문에서얘기한것을가지고그이전에유인물이나온걸가지고지금여기서안된다고걱정을하시면,좀비행기뜰시간을좀주셔야지요.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바이오농산품개발 및 명품화용역 좋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지사가얘기할때는도지사그냥기분내키는대로한게아니고농정국에충분한검토와연구를통해서어떤발표한다면은그렇게적어도남부지역을이렇게하겠습니다.북부권,중부권,남부권의나머지이렇게하겠습니다하고발표할정도가되면어떤완벽한그림이그려졌을때도지사가그걸공표를하고시책들고나와야지지금돼있지도않은상태에서그런다는것은이건무리라는거죠,그렇지않아요?
그래서농정국에내가하고싶은얘기는그러면그용역이언제쯤나옵니까?4,400만원하는게.
○농정국장 김재욱 내년 1월달에요.
○정상혁 위원 내년 1월. 그러니까 내년 예산 다 선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는 반영도 안 되고 2005년도나 가야 건드린다는 얘긴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2004년도보다는 이미 급하게 해서 빨리 해 가지고 최소한이라도 그래서 2004년도부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IT·BT산업만 지금 뱅뱅 돌아가고 가시화되고 수백억이 지금 투입되고 예산이 확보돼 있고 이런데 다른 데는 돌아가는데 그쪽 남부는 지금 그림도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딱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제가 잘못했다 질책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서 그런 실정을 좀더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뒤떨어진 지역농민들이 많이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농정국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런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서 이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촉구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이 도정질문 답변에서 바이오농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충북 전체가 바이오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취지에서 지난 5월달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이 많이 걸려요. 9개월이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9개월을 주다 보니까 내년 1월달에 납품하는 거고 그래서 납품이 되면 최소한도 필요한 조치는 우리 1차 추경에 조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농정국 해 가지고 의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오늘 그런 답변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농정국소관예산안의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예산심사를위하여정회를한다음14시5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2분회의중지)
(14시50분개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농업기술원
○위원장 조영재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먼저제안설명에앞서서지난8월이후인사인동에따라서새로부임한간부를먼저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조영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보이지않지만항상느낄수있는각별하신지원과배려로농촌진흥사업에성원을아끼지않아주시는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우리기술원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78억3,600만원보다8,900만원이증액된179억2,500만원으로서도일반회계예산의약1%에해당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러면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의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36페이지총무관리가되겠습니다.
경상예산경상적경비로공로연수자2명에대한복리후생비추가소요분1,419만7,000을계상을하였고사업예산중자체사업으로직장협의회사무실집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18만5,000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농사기술지도입니다.
경상예산일반운영비로농특산물전시홍보관설치에필요한천막임대료로360만원을계상하였고사업예산으로는새해영농설계교육을위한자치단체등이전비11만7,000원과생활과학관전력선보강공사를위한시설비및부대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종자생산시험연구사업으로사업예산중자체사업으로그린생활시설및농막사철거에따른건축폐기물위탁처리와설계용역비를비롯해서농지조성비3,000만원과현업직원용복합건물증축감리비부족분374만9,000원을시설비및부대비로계상하였으며239페이지포도시험연구비로는경상예산으로기능직직원승진에따른직급보조비4만원을업무추진비로계상하였습니다.
시설농업시험연구사업비는경상예산으로공익근무요원원거리교통비지급을위한부족분16만3,000원을일반보상금으로계상하였으며잠사균이시험연구사업경상예산으로는공로연수로인한인건비부족분2,104만원과직급보조금150만원을업무추진비로,정액급식비·교통비·가계지원비등758만4,000원을복리후생비로계상을했습니다.
존경하는조영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본세출예산안은어려운영농여건에는안정적인농업발전을위한시험연구및지도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꼭필요하고긴요한최소한의예산만을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모든2003년계획된모든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말씀을드리면서농업기술원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업기술원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부득이하게사유가발생되는사업과법정경비를계상한것이기때문에개괄적인검토의견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출예산규모는생략하고기술원소관일반회계예산규모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소관예산안은기정예산178억3,608만7,000원대비0.5%인8,917만5,000원이증액된179억2,526만2,000원으로서예산점유율은1.0%를점하고있으며법정경비및사업추진예산이계상되었으나신규사업으로농특산물전시홍보관천막임대료360만원,생활과학관전력선보강공사600만원,건축폐기물위탁처리1,500만원,설계용역비및농지조성비1,500만원에대해서자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농특산물전시홍보관천막임대료했는데이거는전시홍보관을별도로새로설치하려고하는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지금추경에360만원요구한거는지금까지는농산물품평대회가생긴이래천막을제작해서설치를했습니다.했는데그게상당히오랜기간을활용하고보니까만약비가온다든지하면낡아서새고또그거를보수를해야되는문제점이있어서금년도당초예산에확보를못했습니다내년도에는계상을하겠습니다만금년도에그런농특산물행사가있기때문에부득이천막을설치를해야되는데당초예산확보를못해서금년도에는임대를해서활용을하고명년도부터는기본예산을확보해서본행사를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는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언제쯤 어디다 설치를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번에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바이오엑스포 한 장소에서 농산물품평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때 각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지역에 있는 특화작목을 전시하는 그런 천막이 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엑스포 개최했던 자리라면 금년뿐이고 내년은 또 어디다 할는지 모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정상혁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기술원 운동장이면 운동장에서, 36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매년 이렇게 임대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고정시설을 하면 다른 데 이동이 안 되니까 농업기술원 운동장이나 이런 데 고정시설을 해 가지고 행사를 거기서 계속하는 걸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도 발전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본 행사는 농특산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하고 병행해서 판매행사, 전시행사를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한다면 분야가 지역별 특화작목 내지는 우수작목을 갖다가 품평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농업기술원에다만 할 수 있는 행사내용은 안 됩니다.
그리고천막을금년에는임대를해서합니다만내년도에예산확보가되면그걸항상,현재도약10년전에만들어진것이지금도이동식으로돼있습니다만그것이낡아서다시어차피만들어야되기때문에금년도에는그게안돼서금년도만임대를하고내년도부터는예산확보를해서고정식이아닌,어느행사장이되든행사장여건에맞게이동해서설치하는그런걸로제작할계획을가지고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요새 새로 나온 거 보면 이동이 가능하고 세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나는금년에추경에360만원을임대료로사용할게아니라아예추경에3,600만원이들어가든1억이들어가든완벽하게하는게낫지360만원밖에반영을안했다는데문제가있는게아닌가.그렇게단견적으로판단할게아니라10년이고20년쓸수있는거를360만원그냥내버리고내년도에새로살게아니라이번추경에차라리3,600만원그대로올려서그렇게했으면더좋았지않나그런생각에서말씀드린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본 뜻은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합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업무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여러가지사항이이렇게변해져있습니다만명년도에는예산확보를해서지금정상혁위원님께서대안을마련해주신그런쪽으로예산편성이되도록업무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천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막이요즘시·군이나도에있는네모반듯하고뾰족한몽고식으로하는그런거겠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 거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농특산물을 전시해야 되기 때문에 계단을 해야 돼서 사각형 형태가 된 그런 형태의 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이게 사는 게 얼만데 빌리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불과 며칠 빌리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1주일 빌리게 되는 건데요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임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전시대까지 다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어차피 우리가 도비를 쓰는 건데 도나 각 시·군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시·군걸 갖다 하려고 들다 보면 진열대가 예를 들어 부스가 8개면 8개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규격밖에 안 나오고 시·군별로 진열대 높이가 다르고 해 가지고 8개 부스를 일렬로 해 놓으면 맞지 않아서 그걸 잘라야 된다든지 이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한 개에 얼마 가는지 몰라도 이번 추경에 노력을 하셔서 이거를 사는 걸로 예산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어차피예산반영못했으면내년에는영구적으로쓸수있는걸사는방법으로하세요.한번쓰고360만원버린다는건도비를너무낭비하는것같습니다.
○출석위원(6인)
조영재정윤숙박재국박종갑
정상혁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박경국
경제과장우건도
첨단산업과장이승우
국제통상과장박범수
기업지원과장박철규
·농정국
국장김재욱
농정과장이장근
농산지원과장김정수
축산과장조동백
산림과장김광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농업기술원
원장이양희
시험연구부장김태수
기술보급부장이우영
총무과장구충회
작물연구과장이철희
원예연구과장윤태
농업환경과장박성규
농업진흥과장한병학
기술보급과장김달수
종자생산시험장장서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