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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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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월 25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가. 충북인재양성재단
  4.   나.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5.   다. 충북도립대학
  6.   라. 충북발전연구원
  7.   마. 충북학사
  8.   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양성재단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인재양성재단 
○위원장 장선배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 있으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중에서 일반현황은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2페이지에 있는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평가를 나름대로 해 봤을 때 잘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학생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보완하고 정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계속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있어서 학생들 평가방법이 변화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반영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성적평가 이것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표준편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적평가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신청할 때 오기재하는 학생들의 접수자 수가 크게 절반 줄었습니다.
  다음 인재 DB를 기반으로 한 인재네트워크 확충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 대 1로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재단장학생들이 어떻게 진학하고 취업하고 있는지 등등을 파악하면서 지역에 대한 유대감을 갖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충북사랑장학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대상자가 도내로 이전해 온, 수도권에서 온 기관이나 기업체 이런 새로 충북도민이 된 분들을 정착을 잘 시키고 학습의욕을 돋우고자 마련을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 그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것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사점은 장학제도를 보완해서 많은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재단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목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성적장학금 저희들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올해에는 중학생 200명 6,000만 원을 중학생들의 성적장학금으로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사랑장학금이 실효성이 없어서 그것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중학생 장학생을 신설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습의욕 동기를 유발하고 북돋아 주고자 신설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각 300명씩하고 여기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신설되는 것이 수도권장학금입니다. 이 재원 1억 8,000만 원은 서울에 있는 저희 기숙사인 충북학사 재사생들의 기숙사비를 올렸는데 그 차액만큼을 충북학사에서 도로 기증을 하고 도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서 그쪽 학생들을 주라고 저희들한테 특정해서 왔기 때문에 수도권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신설해서 연 2회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술, 체육, 기능분야 이 분야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그 수요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지난해보다 명수와 액수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봐서 그 수요는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만큼의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곰두리장학금도 저희들이 올해 30명 3,000만 원을 가지고 그동안의 수요는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내대학장학금 40명 8,000만 원은 도내 대학에 있는 총장들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장학금은 21명 500만 원입니다. 이건 약정한 올해가 마지막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희망장학금은 재난, 사고 등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돕고자 20명 2,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특지장학금은 개인적으로 기부한 분들이 지정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지난해보다는 금리 저하로 조금 떨어져서 올해는 7명 1,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가서 차세대 인증사업 중에서 올해 신규로 대학인재 재능기부 이 사업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저희 도내 주민의 자녀 중에 대학생인 경우는 여러 가지 각각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을 가지고 도에 와서 방학 때든 언제든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집을 고쳐준다든지 무슨 레크레이션 이런 전공 있는 학생들은 독거노인들에게 가서 위로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관리, 예능 이런 것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소요경비,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 역시 도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토론 경진대회를 올해 또 신설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우리 충북과 관련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을 하면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애착심을 갖게 하고자 하고 또 학부모들의 신설요청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는 일단 50명 참가를, 최종적으로 본선 50명을 하면서 1,5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충북 고교논술대회 역시 지역의 학부모들과 학교에서 신설 요구가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토론대회나 여러 가지 경진대회가 많아서 학생들의 경력관리도 좋고 재능을 겨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충북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일단 15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은 800만 원 시상금하고 홍보비 정도로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다음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조성 분야에서 13쪽에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만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를 70명 정도 여름방학 동안에 2박 3일로 도내 청소년 수련원에서 3,500만 원 예산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멘토링 사업을 올해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선배들한테 많은 조언을 듣고자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요청이 많이 왔고 필요성을 절감해서 저희들이 80명 정도 올해 처음으로 모집을 해서 양쪽 멘토-멘티를 맺어줘서 그 학생들 간에 소통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지역 선·후배 간에 서로 돕는 그런 정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웠고 예산은 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금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 해마다 하는 대로 기탁자들에게 예우하는 여러 가지 재단 간행물 발송이나 감사패 증정 이런 것으로 1,000만 원을 세웠고, 재단 홍보비로는 출향인사나 도내기업 이런 데 여러 가지 홍보물을 보내는 것으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재관리부분에서는 정보화시스템 여러 가지 방화벽이라든지 자료보완 검색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있고 인재DB 관리는 저희들이 1 대 1 전화통화로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주요 현안사업은 역시 상반기에 장학생 선발이 가장 큰 저희들 사업입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성적장학생, 수도권장학생, 로스쿨장학생 해서 466명을 선발하고 2월 25일 날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의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앞서서 각각 전략목표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장선배   박종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재단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장학금 사업이 5개, 6개인가요? 새로 신설되는 지금 사업이?
  여기 16페이지 ’13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보면 6개가 새로 신설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충북사랑장학금은 폐지되고, 1개 폐지되고 6개 사업이 신설되는 거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사무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현재 기금총액이 얼마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현재까지 482억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482억요? 이자로다가 운영하는 건데, 그렇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1년 동안 소요되는 장학금 총액이 얼마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장학 사업비로 총 한 십오륙 억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십오륙 억,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장학사업을 하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장학사업을 저희보다 규모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해외연수 보내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충북도의 재단이 규모가 크고 집행액도 큰 상황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네요, 굉장히 크고.
  그런데 오늘 신문 보니까 서울의 10대 대학 장학생 선발가정 재산내역 제출을 분석해 봤는데 58% 정도가 소득 상위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인재라고 규정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소득이 굉장히 높은 그런 가정의 출신 학생들이고요. 지금 소득 30% 우리는 지금 그것이 70%는 성적으로다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위소득 학생들에게 수혜를 줬으면 좋겠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건 좀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조례로 규정이 가능한지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속적으로 재능 중심, 학력·성적 중심으로 가는 이 장학사업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역의 소위 우리 출신 인재들이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줬죠? 어떻게 도움을 구체적으로 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출신 인재들이 어떤 도움을 주로 주나요, 지역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뭐가  있죠?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역에다가 돈을 장학사업을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게 있죠?
  밖으로 나가는 인재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재는 지역에 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정말 인재고, 밖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는 거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재능은 있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마음껏 펼치지 못할 인재들이나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이런 막대한 예산이 가게 되면 정말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민주시민 양성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이 기금 운용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새로 신설된 6개 사업들이 여전히 인재들,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좀 논의하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라든가 정관 개정에 올해는 적극 노력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지역의 소외계층,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동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12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자체 평가에 미흡한 점으로써 도민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금 조성을 위한 도민 참여가 미흡하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사무국장 박종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간기탁금을 모금하는데 있어서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서는, 외부적으로는 경제상황이 좀 어렵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지역에는 기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어서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모금활동이나 외부에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조금 지역 정서나 아니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함부로 다니면서 모금을 강요하거나 암시하는 그런 활동들에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기금에… 그거는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됩니다. 
  사회공동모금회라든지 연말에 어떤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도요 어떤 인식의 차이입니다.
  반드시 경제상황에 그쪽으로 귀결시킬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기를 바라면서, 장학금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수도 사례는 꽤 있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사무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늘 이런 장학금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물론 본인의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항상 외부적인 요건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단골 메뉴가 바로 장학금 운영에 있어서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런 불만이 야기가 돼서 어떤 우리 기금 조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양성기금에 있어서 도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넋 놓고 경제적인 이유다, 뭐 어떻다 이렇게 외부적인 그런 거 말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게 ’13년도에 없으니까 이렇게 신규사업 몇 개 넣은 거 말고는 더 가지고 있는 복안이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아주 미흡합니다. 
  내내 작년과 올해 별다를 게 없습니다. 
  신규라고 해 봤자 작년 행감 때에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나눠주는 역할 외에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 질타의 후속조치로 저는 신규사업 몇 가지를 끼워넣기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복안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네, 사무국장입니다.
  그렇게 큰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자원봉사 실적을 포인트로 환산해 내서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한테 기금을 기탁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기업들과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민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어제 자료를 보다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부처보다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짚고자 합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 질의에 앞서서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성과목표예요, 제목 그대로. 글을 쓰시는 분이라 알 겁니다. 
  목표인데 1번부터 8번까지 무슨 장학금만 쭉 나열했습니다. 제목하고 안 맞아요.
  타 부서는요 전체 도 예산 중에서 그 부서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몇 프로고, 얼마에 몇 프로, 팀별로도 얼마 몇 프로, 얼마 몇 프로가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기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만지는 재단에서, 성과목표인데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십시오. 성과목표입니까?
  무슨 무슨 장학금 1번부터 8번까지 나열했습니다. 
  이게 성과목표입니까? 
  답변하세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과목표가 개별적인 사업에 따른 것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전략목표별로 성과목표를 인원수와 예산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드린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번부터 성적장학금 하면 성과지표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건 있습니다만, 이 서류문건, 보고문건을 하는데 이 제목에 4쪽에 성과목표하고 성적장학금하고는 없어요. 그걸…
  물론 뒤에 5페이지서부터 각 부분별로 있지만 이거는 세부적인 거고,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나오는 성과목표에는 당연히 몇 명, 더 자세히 초·중·고 몇 명, 액수 얼마,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 이것이 성과목표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 정확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하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김양희 위원   다른 부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른 데는 팀별로 다, 액수 이렇게 비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팀별 비율까지 다 나와 있다는 말씀드려요.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이러한 도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거에 대한 그러한 방안이 없는 것은, 이런 계획부터 이러한 문서 하는 것부터 최선을 다 했다… 엉성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예로 드는 겁니다. 
  너무 무성의한 보고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에 5쪽을 보면 성적장학금에서 중학생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충북사랑장학금의 대상자가 적어서 저조해서 폐지한 부분의 대안으로 중학생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중학교는 우리는 무상교육이죠, 그렇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중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까지 내려갈 겁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사무국장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고 중학생들도 무상교육이긴 한데, 어려서부터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학습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중학생들은 장학금을 못 줬습니다만 액수는 많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꾸준히 인재라는 자부심을 갖고 키워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재원이 없었는데 충북사랑장학금이 실효가 없어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해야 되니까, 그 재원을 이쪽으로 해서 중학생을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이걸 신설하게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게 안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중학생도 공부 잘하고 가정이 어려우면 줄 수 있죠, 무상교육이라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 여기 하다가 대상자가 적거나 아니면 효과가,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부족하면 이제 초등학교까지도, 내려가는 그러한 하한선은 없다는 얘기로 제가 들으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곰두리장학금 뭐 이런 특기장학금, 희망장학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건 특별한 조건을 달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특이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성적장학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거 못하니까 이 돈을 이쪽으로 쓴다라는 거는 좀 안일한 방법의 그런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장애학생에 주는 장학금 이것이 전체 비율의 몇 퍼센티지죠, 이게?
  (자료를 넘겨보면서) 그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세요. 
  곰두리장학금, 왜 올해 아까 보고말씀하시면서 올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년도에도 초·중·고, 대학생 30명인데 4,000만 원이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명수는 30명인데 이거는 왜 줄였습니까? 
  저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소득수준은 50%를 넣었습니다. 
  50%를 소득수준을 넣었으면 그만큼 가정형편을 고려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김양희 위원   난 이런 데는 더 지원돼야 된다고… 만약에 아까 폐지된 장학금이 있으면 이런 데는 왜 줄이고 중학생까지 내려갈 일이 없이 왜 이거는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충분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사무국장입니다.
  곰두리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수년째 운영을 하고, 그래서 장애학교라든지 장애단체라든지 곳곳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토록 독려를 몇 년 동안 해 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은 4,000으로 세웠는데 해마다 여기서 특기를 가진 입상자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지원자들, 대상자가 적어서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이 4,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되지 않고 3,000만 원 갖고도 우선 현실적으로 몇 년의 수요는 감당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김양희 위원   그 충분이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아까도 대상자가 적어지고 이거 곰두리장학금도 대상자고… 이 기관의, 인재양성재단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자꾸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표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득수준도 50%에 그만큼 가난하면서도 그러한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에 대한 좀 늘려주든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 돈 아니면은 이리로 하나 만들어서 하는 안일한 대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수혜자가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면 여기 인원 감축하고요 이건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맨날 대상자 탓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대상자가 곰두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수요보다 예전에 넉넉히 많이 세웠던 것을 현실에 맞추었다는 뜻이고요. 
  중학생장학금으로 한 것은 중학생장학금 원래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상 많지 않아서 못했던 것을 재원을 마련해서 자꾸 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 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국장 얘기예요, 뭐가 원래가 합니까?
  좀더 더 제대로 충분하다는 것은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에요.
  수혜자의 본 그 취지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냥 나누어주기 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가 충분하다는 겁니까? 나누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명수 확보하는 게 충분하다는 겁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만큼 성과를 내고 충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하다는 근거에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행정편의 위주의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큰 오류에 부딪힌다는 것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 돌아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없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예, 다른 위원이 계실까봐 제가 잠시…
  계속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로스쿨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북도와 충북대 간의 협약사항입니다. 물론 2013년도 올해 종결되는 사항이죠, 그죠?
  물론 우리 지역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많은 법조인이 나와서 사회 정의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목적에 제가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다면 장학금입니다. 어찌 보면 좀 공정성이나 객관적인 면에서 조금 의아한 면이 듭니다.
  로스쿨장학금이 전체 장학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사무국장입니다.
  전체 한 장학사업 15억 5,000만 원 중에 1억 정도 비율이…
김양희 위원   한번 정확하게 따져 보세요. 제가 퍼센티지 낸 거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상위 몇 퍼센티지입니까? 이 여러 가지 장학금 중에서 로스쿨장학금이 몇 번째냐고요, 그 지급하는 액수가?
  그것 뒤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인당 최고 액수는 500만 원씩입니다.
  어떤 등록금 차원에서 연이어 분할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충북도와 충북대 간의 협약사항인데 다른 대학의 다른 전공과 비교할 때는 조금 형평성 원칙에 있어서 좀 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 아닌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취지도 이해하고 하지만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다른 대학, 다른 전공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로스쿨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충북의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굴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다른 대학의 다른 전공에서 충북의 위상과 충북의 인재를 발굴하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고민해 보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8쪽 희망장학금입니다.
  ’13년 수시선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이사장은 도지사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그 도지사의 추천이 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추천권자는 이사장입니다.
김양희 위원   예, 희망장학금입니다. 어떤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의 소지 없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본 위원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나눠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전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중심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주문합니다.
  10쪽입니다.
  이 신규사업을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신규사업 몇 꼭지를 넣었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장학금으로 나눠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질책에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신규 장학금 사업을 이렇게 열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 대학생 토론 경진대회의 내용을 보면 충북관련 이슈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활용, 토론이 뭔지 아십니까, 토론이? 예?
  토론은 토론의 룰과 토론의 형식에 맞는 그런 절제가 우선되는 게 토론이에요. 이렇게 관련 이슈, 아이디어 발굴 이거는 토론을 죽이는 커다란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단서가 오히려 절제된 토론의 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어떠한 논리적인 사고 또한 균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절제된 언어의 장이어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 발굴 활용, 잘못된 겁니다. 토론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장학 어떠한 혜택은 잘못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건 정말 억지춘향입니다.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할 때에 토론의 장에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렇게 토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런 주문 아이디어, 토론회에서 아이디어 발굴하고 합니까?
  답답함을 금치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넣을 때는 좀 더 고민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이런 쪽의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시도나 시·군의 장학재단을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모금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출향인사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출향인사를 통한 모금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학금 지급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곰두리장학금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상자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줄어드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늘리려면은 선발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죠?
  기준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기준의 타당성이 없으면은 내부적으로라도 축소하든지 이런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투명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양희 위원   위원 평가를 하네… 바꾸세요. 
○위원장 장선배   조용히 하세요.
김양희 위원   위원장은 남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장선배   조용히 하시고.
  여하튼 그런 합리적인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장학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김양희 위원   (위원석에서 일어나면서) 평가를 하고 있어!
○위원장 장선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기준을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바꾼 기준을 통해서 액수를 늘리든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걸어가면서) 그거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위원장 장선배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양희 위원   예!
○위원장 장선배   조용히 해 주세요. 
김양희 위원   (문 열고 나가면서) 꼭 평가를 해,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위원장 장선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장학금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의 재사생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저기를 올린 거죠?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한, 서울 학사에 들어오지 못한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타당한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낸 거라면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원해서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그것도 운영을 해 보시고, 해 보신 부분에서 적합성을 따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예, 명심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장선배   계속해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고세웅 사무총장 고세웅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조직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위는 사무국 이하 2본부 8부로 정원 57명 중 지난 1월 17일 도청 인사발령에 따라 3명이 충원되어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개요 및 예산 현황입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5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24일간 충청북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개최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 70억 원, 지방비 142억 원, 수익사업 38억 원이며, 금년 조직위원회 예산은 133억 8,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조직 및 민관 총력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박람회 인지도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내외 학술회의, 관람객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계 박람회 품격에 맞는 명품박람회를 만들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지방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선점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목표로 모두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감동을 주는 명품박람회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겠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킴은 물론, 오감만족 고품격 명품박람회가 되도록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감동을 주는 명품박람회장 조성 운영입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맞춤형 박람회장을 위해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품격있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박람회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과 의료, 보건, 위생 등 안전대책과 함께 관람객 수송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익사업 초과달성으로 자체재원 증대를 위해 입장권 판매, 후원, 휘장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민 참여분위기 확산입니다.
  범국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조직위원회 총회, 범도민협의회 및 도민홍보단을 강화하고, 국내외 대규모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박람회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식여행사 운영, 국내외 네트워크망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전략적인 범국민 홍보활동을 위해서 충청권과 수도권을 주타깃으로 하고, 전국 5대 도시를 보조타깃으로 해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언론매체, 온라인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감만족 고품격 명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주제전시관 명품 연출을 위해서 그래픽 수정 보완과 테마회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외 유명기업 및 학술회의를 유치해서 국제행사로서의 위상과 기업 홍보 및 실질적인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동과 체험이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경연대회 및 뷰티쇼를 개최하고 체험형 이벤트를 강화해서, 5개 카테고리에 61개 각종 행사로 24일간 다채롭게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조직위원회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 오송에서 열리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능성 스킨케어화장품의 연구와 생산·유통의 집적지로서, 뷰티산업 교육의 중심지로서 발전시켜 세계로 향하는 K-뷰티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장선배   고세웅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   네, 손문규 위원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박람회 개최 100일을 남겨두고 기념행사와 또 자원봉사 발대식을 했는데, 정말 아름답게 저도 기념식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와 지방비 다 합쳐 가지고 총 250억을 가지고 지금 행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행사가, 우리 행사 자체 명칭이 화장품하고 뷰티입니다. 그렇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것을 합쳐보면 우리가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죠?
  화장도 여자들이 아름답게, 남자도 아름답게. 또 뷰티 자체가 아름답게,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행사가 아름답게 시작해서 아름답게 끝나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25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250억이 넘는 행사 뒤에 우리가 무언가는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북도 찾아야 되고 나라에서도 찾아야 되고. 그것도 아름답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요 맨 끝에 보면 38억의 수익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하셨는데, 그 수익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있는 부분에 티켓 부분인데 예로, 우리 충청북도 제천에서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했잖아요?
  그때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의원들이 도별로 분배를 받아 나갔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못 받겠다, 다 빠꾸하겠다!
  하, 참 당황했죠.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도에서는 무조건 받아주는 데도 있고 이렇지만, 저는 충청남도에 갔기 때문에 다 받아줘서 수월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도 이 티켓의 홍보에 대한 건 충분한 크게 좀 덜 됐다고 봅니다. 
  제가 의원들, 우리 상임위원회 말고 다른 의원들한테 들어봤는데 조금 아름답지 못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수익사업을 늘려가지고 티켓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가 박람회에 인원을 오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더 좋은 박람회가 되고, 뒤에 또 우리가 그만한 일자리 창출까지 지금 나왔는데, 모든 것을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망찬 박람회가 되는데,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조금 조금씩 나오면 이것이 끝난 뒤에도 아름답지 못한 것이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일정 기간에 우리 할 일도 많은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50여 명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또 그 결과도 좋아야 되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뭐 38억에, 40억에, 50억에도 수익사업이 나오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치중을 해 가지고 아름답지 못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고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박람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손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의장님이나 일부 위원회에서 저희가 박람회에 대한 소개를 좀 할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전국의장단회의도 가서 말씀드리시고, 또 각 위원회별로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미처 그걸 못 챙겼는데요, 죄송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미스러운 일은, 안 좋은 일 이건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손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박람회가 시작도 아름답게, 끝나는 것도 아름답게, 또 끝나고 나서도 아름다운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3쪽에 2012년도 성과 평가를 보면 박람회 준비가 잘 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정말로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사무총장님?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저희가 좀 힘들지만 원래 계획한 대로 착실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입장권 판매가 좀 현황이 저조해서 성공개최가 불투명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오보입니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입장권 판매가 지금 현재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조합니다. 
김양희 위원   박람회 개최에서 이런 입장권 판매가 부진한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무엇이 지금 잘 진전이 되고 있다는 표현인지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만, 이러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우리 손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협조가 아닌 입장권 판매를 강제로 할당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반성과 시사점에 표기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입장권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면이 없더라고요.
  이 박람회가 여기 보면 도·청주시·청원군 공동개최입니다.
  그렇죠, 총장님?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청원군 노조에서 할당량에 대한 반발의 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것은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할당해서 얼마나 할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 물론 협조가 아닌 이런 강제할당이 이게 아주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공무원들에게 티켓을 판매하도록 이렇게 할당량이 주어졌을 때 그 티켓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 행사와 업무 관련이 있는 기관에 갔을 때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들이 하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과연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사무총장 고세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군 노조에서도 일부 야기가 됐고 도저히 저희가 판단해도 그게 강제로 목표량을 할당해 가지고, 예를 들어 도청 직원은 8매씩 팔아라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하고도 얘기를 해서 강매가 아니고 일단 할당된 양이 가서 파는 만큼 팔고 못 파는 건 돌려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했고요…
  그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앞서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현재 판매가 부진한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가 대한미용사회 충북지회 오수희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피부미용사회 관계 단체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미용실하고 피부미용샵, 가게, 또 화장품대리점 이런 쪽에 한 100여 곳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입장권 판매처를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양희 위원   예, 하여간 입장권 할당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250억 투자해서 거기서 우리가 수익은 38억입니다, 그죠? 결국은 화폐가치에서의 그러한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러한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충북이 이런 미용관련 산업의 육성을 하고자 하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세계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목표, 계획을 이렇게 보면 명품박람회장을 조성한다, 하드웨어 어떤 시설적인 면 그리고 참여분위기 확산, 홍보 그런데 오감 만족의 고품격 명품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콘텐츠 문제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보든지 어떠한 박람회가 됐든 이런 데 보면 첫날은 어찌하든 사람들 많이 끌어 모여요, 첫날 테이핑 하는 날.
  테이핑 끝나고 나서 썰물 빠져나간 것처럼 첫날 그 행사 북적거린 그 사람 많은 그거에만 도취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충북만이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은요 첫날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첫날 한 행사의 분위기나 인원 동원 이런 걸 가지고 자평을 하고 만족해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그 행사장의 뒷마무리 돼 가고 거기서 말이 효과지 상당히 안타깝고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도 문제지만 국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이런 면을 생각해서 가장 대표적인 최근 중국의 유학생 문제도 첫날은 사람이 많았는데 두 번째는 500석을 깔았는데 몇십 명 와 가지고, 기자들 얘깁니다,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어서 전날 한 걸 자료화면을 가지고 둘째 날 또 이 무거운 카메라 가지고 갔다가 찍을 수가 없어서, 둘째 날은요 500석 깔았는데 몇십 명이랍니다.
  두 번째 날은 그렇게 인원 동원을 신경을 안 쓴 건지 사람들의 그러한 흥미를 유발해 내지 못했는지 좌우지간 최근에 그렇게 해서 첫날 자료화면을 이용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충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 성공 개최를 해서 이 파급효과가 정말로 우리 충북의 먹거리를 살찌우게 하는 그런 관련 사업이 육성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전시품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러한 감동, 오감만족을 시킬 수 있는 감동을 받는 그 박람회라야 성공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관련 사업으로 연계가 되고 그러한 발전 방안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답답해서 사무총장님, 첫날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인, 형식적인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세계박람회를 왜 우리 도에서 이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올인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고세웅 예, 위원님 지적 달게 받아서 계속 24일간 흥행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고세웅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도립대학
○위원장 장선배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7일 자 도 인사에 의해 새로 부임한 저희 대학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대학의 학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더욱 많은 성과를 내서 중부권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로 저희 대학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2008년 11월에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대학기구는 본부 3과와 10개 학과 1개 계열 2개 전공, 8개 부속·부설기관,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직원 정원은 65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3명입니다.
  현재 편재정원은 1,080명이며 현원은 901명으로 휴학생 770명을 포함해 재적학생은 총 1,671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정규모는 기성회계를 포함하여 총 90억 1,700만 원이며 4만 6,511㎡ 부지 내에 10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교과부로부터 교육품질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어 중부권의 명문대학으로의 기반 마련은 물론 6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 교과부 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대학 대표브랜드 지원 대학으로 연속해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저희 대학이 포함되었고 또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해서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정보시스템 장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 등을 비롯한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7쪽,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체 수요 중심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과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한 학습의욕과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학생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 취득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선호 취업체 발굴과 주요 취업업체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취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CAP프로그램, e-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또 취업캠프, Job카페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2013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시모집은 348명 모집에 2,357명이 지원해서 평균 6.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정시모집 172명은 3월 2일까지 정시모집 1, 2차를 통해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저희들 입학자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입생 홍보에 힘쓰고 방문 위주의 입시설명회 개최, 특별전형 내실화 및 세분화로 우수학생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담관리고교제 지정 운영을 전 교직원 참여로 확대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학생복지 확대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13쪽, 먼저 학교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관동 스팀배관 또 노후 조명기기 등 학교의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길을 걷기 좋은 명품화 도로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름답고 편안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역학생들에게는 에너지 절약의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캠퍼스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실험·실습 컴퓨터 등의 기자재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을 위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며 학사행정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학사행정 정보자원 보호를 위해서 불시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전원장치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장소 확충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교수학습을 지원하겠으며 최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전자책 서비스, 학술웹DB 등을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16쪽입니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련 기관에서 위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관련 전공교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및 지원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다양한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산학협력 체제구축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산학융합지구 캠퍼스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과 충북대·청주대가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하는 오송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산·학·관이 융합된 오송바이오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북대, 청주대 양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과 발전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도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우수인재 육성과 우수인재 확보,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학과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장선배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네,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내 한 이야긴데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학생이 총 몇 명이라 그러셨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적학생은 총 1,671명입니다.
최미애 위원   재적학생이 1,678명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1,671명. 휴학생 770명을 포함해서 현원은 901명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현원이 901명이고, 지금 휴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770명.
최미애 위원   770명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휴학입니까? 등록을 그냥 안 한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학교를 다니다 자기 군대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최미애 위원   군대 가는 학생이 여기서 몇 명이에요, 770명 중에서.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글쎄 군대 가는 학생이 여기 770에서 한 50% 되는 거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지금 군 휴학이 579명입니다, 그중에. 770명 중에서.
최미애 위원   579명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러니까 일반 휴학이 남자들이 174, 여자가 17명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적받은 것은 학생 입학률하고 그다음에 유지율 때문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취업률 지표서부터 교원 확보율, 학생 유지율 그래 몇 가지, 여덟 가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미애 위원   취업률, 학생 유지율 또…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다음에 교원 확보율…
최미애 위원   교원 확보율 등등 해서 있었다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제대로 짚지를 못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다시 확인했는데 유지율 때문에 그게 취소당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3년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건가요?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닙니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금년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결정 여부는 작년도에 여러 가지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지표를 평가해서 금년에 결정이 돼서 금년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재학생 충원율, 유지율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있던 것을, 2012년도에 유지됐던 걸 전부 다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금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원래 3년 지원하기로 돼 있는 것이었는데 이듬해 보고했을 때 첫 번째 계획서에 있던 유지율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서 계속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했던 걸로 들었는데…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계속 저희가 지금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5년 연속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더니, 그 유지율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지원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 그 부분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4월 1일 자 재적학생, 지금 현재 학생이 몇 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4월 1일 자로 통계를 내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학 학생들이 상당수가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등록을, 돈을 안 내더라도 조금 늦게 내는 것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4월 지나서 좀 늦게 유예 좀 해 달라 그래서 그걸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편의를 봐줬으면 그 사람이 내야 되는데 편의를 봐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4월 1일 자는 아직 재학생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 4월 지나서 5월까지라도 돈을 냈으면 재학생으로서 이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그만 자기가 포기를 해 버린 거라. 
최미애 위원   그게 한 명이었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게 몇 명이 됐던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게 몇 명이었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산학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때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지 않았어요?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산학협력단장 이동철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들으신 내용이 아마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현재 돈 관련돼서 회수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2008년하고 ’09년하고 ’10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 받은 대학들이 지표상에서 오류들이 있다, 그때 금액을 이 정도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씩 더 받았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을 환수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3개년에 대해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매년 저희가 교육역량지표를 제출을 하고 만약 사업비가 결정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마다, 그건 교육과학부에서 실사를 거쳐서 진짜 그 지표가 맞느냐 또는 정확히 금액이 지원됐느냐를 매년 또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지표에 오류가 있어서 원래 16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처음에 교육과학부에서 19억을 계상을 했었다, 그러니까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16억으로 2012년도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3억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감사원 감사에서도 걸리고 교육부 점검에서도 또 걸리고 양쪽에서 다 걸린 거예요? 아니면…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사실은 매년 교육과학부에서도 지표점검을 하는데, 지난 감사원 걸린 거는 그때는 문제가 안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다가 나중에 감사원에서 그걸 모두, 교육과학부 사업을 점검을 할 때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꺼번에 오차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지금 다들 그거를 반납하는 상황이 모든 대학들에 거의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올바로 보고하시고…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도립대가 다른 모든 전국의 대학에 비추어서 충원율은 뭐 100% 됐는데 유지율이 어떤 거예요, 낮은 거예요?
  상당히 낮은 거죠, 유지율이?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까지 유지율이 어떤 겁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지금 그거는…
최미애 위원   하여튼 제가 몇 몇 교수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유지율이 상당히 낮다.
  유지율이 낮은 이유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비전과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런 겁니까, 안 그런 겁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도탈락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조금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저히 낮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현저히 낮지는 않지만 꽤 낮은 거죠?
○교학과장 류은숙   아, 그렇죠.
최미애 위원   낮은 거고요 그거는 뭐 교수나 학생이, 제가 인터뷰한 교수나 학생이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현저히 낮다, 현저히 낮고 비전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그걸 왜 다시 짚었냐 하면, 평가를 똑바로 해야지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새롭게 도약을 하든지 이런 문제를 극복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도립대 문제는 취업률이 낮은 것과 학생들의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이 문제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할 때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대안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건대 도의 다른 모든 실과가 그렇듯이 4대 전략목표나 9개 이행과제가 작년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문제로다가 총장님을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관계관들이 제대로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장님께서 굉장히 다른 총장과 비교해서 외관, 뭐 환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점은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획기적으로 대학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것 속에서 정말 대안이 있는가,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이 저는 좀 느껴지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이런 사업계획을, 1년 총 사업계획을 세울 때 대학의 구성원들, 교수, 학생, 지역주민 뭐 이런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또 대안을 제시… 아이디어든 뭐든 제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을 좀 거쳤는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이걸 문제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굉장히 문제다, 이거. 
  다른 대안이 없는가라고 하는 아주 피나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계획을 보면 별로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하여간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좀 더 많은 교수와 학생, 전문가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총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학과장 류은숙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학생의 수업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교육과정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자를 대비해서 저희가 정규교육과정에 대학생활과 진로탐색이라는 그런 과목을 설강을 해서 학생들이 대학생활 들어오자마자 진로로드맵 작성 계획을 해서 목표 설정을 가지고 대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걸 예전에 상담수준에서 했던 거를 정규 교육과정에 저희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역량을 강화하고자, 중도탈락률을 낮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 수립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서도 아마 이런 지금 제기하신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 포함해서 그런 전략들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데 용역도 대개 중요합니다. 용역도 좋지만 원칙적으로는 내부 구성원 간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원래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해와 합의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도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의 탁월한 능력이신지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불합리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살아났네요, 예산에서.
      (「예결위에서…」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알아서 예결에서?
  뭐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교육의 장으로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연간 예상 발전량과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물론 발전을 시켜서 또 그것만큼 전기로 해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의 그러한 경비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국비든 도비든 세금의 연장 차원에서는 이러한 절약한 발전량으로는 4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을 회수한다는 느낌으로는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가장 그런 주목적은 에너지절약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치예요. 그러면 그 가치는 교육의 장으로는 자치연수원에도 있고요 우리 도청의 서관에도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대학에서 대학의 돈은 안 들어가지만 국비, 도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걸 교육의 장을 이렇게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목소리 높였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13쪽에 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허무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걸맞는, 그렇다면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치 뭐 순기능도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재정자립도 낮은 이 충북도에서 교육의 장을 이렇게 세 곳이나 만들어놔야 할 것에 대한 거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위원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4쪽입니다, 총장님.
  6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 ’12년도의 성과평가입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역시 7년 연속, 이제는 7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죠.
  각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가 치열한 만큼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연속이란 말에 상당히 거부감이 들어갑니다.
  여기 2012년도 3월 22일 서울신문 기사내용입니다. 물론 ’11년도 감사결과예요. 이건 ’12년도고 ’13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면 ’11년도, 연속이면은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총장님?
  도립대가 특별전형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것을 알고 일반전형 응시자의 입학원서를 조작해서 10명을 부당 합격시켰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감사원은 충북도립대 총장에게 응시원서 조작을 주도한 A부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다 연속으로 해서 100% 달성이고 또 ’13년도의 목표점으로 잡았습니다. 총장님, 이 뒤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부교수의 징계가 됐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 당시 일반전형, 특별전형인데 특별전형에서 여기 부족하면은 사실은 일반전형에서 대기자에서 그 수요만큼 합격시키면 됐는데 특별전형에서 그걸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니 충분히 자원은 있었는데 그것을 잘못 그때, 여하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자원은 충분했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절차로 해서 징계한 바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총장님, 자원도 이 특별전형… 그러면 그냥 일반전형으로 뽑지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가산점을 줘서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수학생, 인재를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몫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별전형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전형에서 이렇게 옮겨진 것 아닙니까, 그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한 부교수의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러니까 일단은…
김양희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신문기사 오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셔야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사실은 사실인데…
김양희 위원   예.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어쨌든 저희가 합격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왔던 건 아니고…
김양희 위원   점수는 일반전형보다 떨어진 사람 끌어올렸으니까 점수는 낮은 것 아닙니까? 특별전형에는 얼토당토 않은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반전형에도 안 된 사람 몫을 밑에서 끌어올렸으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당시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김양희 위원   그래서 말씀은 이 6년 연속 100% 달성, ’13년도에도 100% 목표 굉장히 공허하게, 저한테는 공허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는 얘기예요.
  100% 100% 그 나름의 역할이 조금 공허하게 들린다는 말씀… 우리가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법론이 나오는 겁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거 우리가 대학과 우리 위원들도 함께 논의돼서 정말로 이렇게 언제까지 이게 우수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나 어떤 획일화된 정책이 없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목표가 아주 편협적인, 농촌지역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입니다. 시야를 여기에 걸맞는 설립목적에 우리 농촌지역이 과연 몇 프로냐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데서 훌훌 털고 나가서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가산점을 줘서도 특별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좀 더 스케일을 크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해도 거기에 갈까 말까인데 아주 낮게 했을 때는 우리가 목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특별전형에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특별전형을 함으로 인해서 우수학생 선발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특별전형 가산점을 줘서 어떻게 대학에 그런 우수학생이 들어온 예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데려와서 여러 가지 해당 학과에서 향후에 우수업체 취업을 위한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교육시키고 현장을 하고 이래서 취업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전형의 저희들에 목적은 고등학교 지금 들어온 아이들이 어쨌든 등급이 얘가 몇 등급이냐 가지고 지금 합격이 결정되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때 얘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전기는 얘가 너무 거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전기 기술사 자격을 이미 땄다 이거예요.
  그럼 사실은 얘는 학교등급으로 봐서는 여기 못 들어와요. 우리가 평균 4.04등급 대우를 하니까 못 들어오는데 야는 7등급인데 전기 기술자격이 있으니까 얘는 우리 전기과에 들어오면 얘는 바로 취업이 좋은 데 될 수 있고, 또 바로 들어와서 누구보다 앞서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사를 가지면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70점, 100점을 더 주는, 그러니까 특별전형은 자기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점수를 준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종전 일반전형에 치중됐던 것보다도 분야별 우수한 학생을 우리가 유치해서 나중에 취업률도 높이고 학생들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저는 특별전형에 대해서 잘못하고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2011년도 ’12년도 특별전형제도는 있었습니다, 그죠? 일반전형이 있고.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가산점수제를 도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특별전형은 있었는데 ’12년도에 가산점을 특별전형에 줬습니까, 아니면 ’13년도부터입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문제는 제가 특별전형과 그쪽으로 해서 나눠서 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 ’11년도 ’12년도에 명확치 않았어요. 
김양희 위원   명확치 않았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그 점수를 제가 전부 다해서 이 자격증이나 등급별로, 등급별로도 위의 등급 자격증은 특별점수를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들어온 아이들에게 나도 저 정도 점수가 플러스가 되면 좋겠다 하면 특별전형으로 신청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저도 그런 면에서는 발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요새는 학교가 졸업문 좀 낮더라도 빵만 잘 꿔도 대학 강단에 서는 이런 시대에, 우리 대학부터 이렇게 열린교육으로 정말로 그런 분야에서는 누가 뭐래도 자격을 인정받은 그러한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것은 정말 굉장히 마땅한 제도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시키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발전을 거듭하는 것이죠.
  획일화된 것은 지금 시대에 이 시점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서 다각도로 학교 발전의 주인이 학생이고 그 학생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이 뭐고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우리 총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든지 결과입니다. 이 아이들 취업입니다.
  안일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 책상 앞에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한 이런 취업체계에 담당교수님들 발로 뛰시고 그런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특성학과 육성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상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김양희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취업률이 61.6%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회복지 쪽의 취직이 잘 되죠? 취업률이 사회복지 쪽이 높죠, 그렇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사회복지 쪽이 육십 한 삼사 프로 됩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면…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66.7% 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조금 높은 걸로 기억이 돼서요. 그러면 사회복지를 빼면 60% 이하로 취업률이 낮은데 어때요? 우리 학교에 대전에서 얼마나 옵니까?
  대전에서 작년에 얼마쯤 왔었죠? 꽤 대전에서 많이 왔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대전, 충남 쪽에서 저희들이 한 10%, 15% 그 정도 선에서 왔습니다.
노광기 위원   15% 정도 왔으면…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한 50명, 60명 그 정도.
노광기 위원   10%, 15%…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노광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학생은 청주권이 제일 많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4분의 3은 충청북도민, 4분의 1은 대전·충남·여타, 그럼 25%가 여타라고 볼 때 15% 정도는 대전·충남, 10%는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게 한 50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광기 위원   청주권은 얼마나 됩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러니까 청주권은 전체 4분의 3 중에서 다시 4분의 3 정도가 청주… 도내 중에 4분의… 그러니까 한 육십 한 오 프로 정도가 됩니다, 전체.
노광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설립목적에 보니까 농촌지역에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전 빼고 충주 빼고 청주 빼고 하면 농어촌지역 애들이 얼마 되지 않겠다, 제가 대략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다음에 취업률이 60% 이하란 말입니다. 목적이 도내 첨단산업단지 및 지방공단의 전문기술 인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60% 이하인 취업률에다가 우리 도내 공단에 취업이 된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추가 자료를 제가 또 요구해 보겠지만. 
  그렇다면 설립목적하고 이 학교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농어촌에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방공단, 우리 도내 공단에 인력을 공급한다는 취지하고도 또 맞지도 않고.
  그러면 설립 취지가 맞지 않을 때는 설립 취지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을 바에야 대학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게 지금 연혁이라고 돼서 연혁에 당초 저희 도립대학이 설립될 당시에 7개 도가 전부 다 오지에 설치했습니다, 오지에.
  그 당시에 농어촌지역에다 설치가 됐는데, 그 당시 설치할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일단 대의적인 차원은 그렇게 해서 설치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설치할 때는 그 당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촌에도 공단을 좀 만들자 해서 그 당시에 농촌에 공단이, 농공단지가 많이 설립이 됐는데, 농공단지 만들어 보니까 거기 인력이 없었어요, 사실.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역에서 그래도 배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도시에서 배운 학생들은 아예 가려고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초에 설립 목적이 이랬었고요.
  그래서 그 설립 목적에 의해서 설립됐고 저희가 ’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어쨌든 지금 농촌지역에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창조적인 산업인력을 전체적으로 양성해서, 도내에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공급한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설립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지금 우리 대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런데 이거는…
노광기 위원   예산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교를 지속시킬 이유가 있느냐.
  특히나 요즘 학생 수가 급감해서 대학마다 굉장하게 애들을 데려오려고 애쓰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결코 없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에서 우리 많은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취업률이 매우 낮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또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그렇다 한다면 계속해서 학교를 자꾸 건축하고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학생 수를 줄이고 좀 제대로 취업률도 높이고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총장님 어떤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것이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공립유치원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생각할 때 사실 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도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뭔가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 복지 차원에서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존폐 문제는 그렇습니다.
  존폐 문제는 사실은 도립대학이 없어도 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도가 한 군데 정도는 해서, 사실 저희 대학에 들어온 애들이 유지율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은, 적지만 사실은 가정형편이 나쁘다 보니까 가정 사정이 아주 복잡하다 보니까 본인이 학비에 관계없이 중도에 그만둬야 되는 이런 가정 사정에 봉착돼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우선 저희가 그런 문제를 지금 알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 5,000만 원 우선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도립대학이 뭐 박사들이 많은데 너희들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의 박사 분들은 전부 다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입니다.
  이 학교 전체, 학교가 과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학교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학교에서 무슨 분야의 교육을 하면 좋겠느냐, 특히 충북에서 어떤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은,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 또 그쪽 분야에 종사했던 박사 분들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야지 객관성이 있고 넓은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 분야 우물에서만 보면 자기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없고 그리 될 경우에는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 용역이 외부에서 용역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으로 용역을 하되 반드시 내부에 우리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저쪽에서 다시 또 조율을 해 가면서 결과물을 내놓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대학에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과의 조정은 물론 일부 폐과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총장님, 됐고요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총장님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용역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도 잘 감안하셔서, 굳이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타 시도 애들까지 끌어오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겠다. 
  물론 남아돌고 충분히 큰 틀에서 국가 전체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전은 대전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키우려고, 정원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줄여서 제대로 된 학생들을 양성하고 인력을 충분히 우리 목적대로, 농어촌 애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을 시킨다든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또 우리 공단에 우선적으로 저렇게 기술인력들을 보급해서 경쟁력 있는 도내 기업들을 만든다든가, 그런 목적대로 잘 될 방법을 찾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발전연구원
○위원장 장선배   이어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원광희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변혜선 공간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양식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우리 연구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주요 기능, 조직 정현원은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구실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연구실적은 과제수가 175개 과제로 2011년 83개 과제보다 배이상 증가했습니다. 
  도정기획과제는 51건, 정책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포함해서 67건, 수탁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포함해서 5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39억 8,700만 원, 도 출연금 의존수입 17억 3,400만 원 합해서 57억 2,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가지고 세출은 연구원 운영에 기관운영비 23억 6,200만 원, 연구사업비에 32억 8,200만 원, 기타 예비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도정기획과제 확대 수행으로 도정 현안에 대한 적시 지원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도정기획과제 51건으로 5.7배 증가했습니다. 
  정책과제 활성화로 도정 정책방향 수립에 기했습니다. 
  지난해 67건으로 1.4배 증가했습니다. 
  시·군 등 수탁과제 활성화로 충북도 전역을 아우르는 연구용역이 수행됐습니다. 
  작년에 시·군 등 수탁과제가 23건이 수주가 됐습니다. 
  미흡한 점은 2012년도 수행한 정책과제 67건 중 정책과제는 무료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온 과제가 3건에 불과합니다. 청주시 2건, 충주시 1건인데 이것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기금이자율 하락, 이자율이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만 기금이자율 하락,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 시·군에 예산절감 운용으로 인해서 수탁과제 건당 수주금액이 하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 운영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서는 시·군 정책과제 수행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군과의 연계 강화 및 정책자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군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수탁과제 수주를 통해서 자체 운용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창의적· 선제적·실용적 정책연구에 두고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정하였습니다. 
  4대 전략목표는 첫째, 생명과 태양의 땅 구현을 위한 미래전략 연구 두 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신활력 창출 세 번째, 지역현안의 효율적 지원체계 강화, 현장밀착에 참여하는 열린 도정연구로 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과 태양의 땅 구현을 위한 미래전략 연구입니다.
  여건을 보면 금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정착과 함께 세계 속에 당당한 충북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경제활력 저하 등 글로벌 저성장경제구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의 급증, 서민경제기반 약화, 일자리 문제 심화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차기정부 정책변화를 고려한 경제안정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네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각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6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방안 등 4건의 자체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충북지역 소상공인 실태 및 신활력 창출방안 등 5건의 기획과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해서 충북의 차별화된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 세 건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중심 실현을 위해서는 충북 주도의 세종시 상생협력 전략 구축방안 등 2건의 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균형발전을 위한 신활력 창출입니다.
  여건을 보면은 2013년은 국민 행복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이 주요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균형 요인을 해소하고 충북지역 맞춤형 정주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통팔달 전국교통망과 연계한 충북 SOC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인접지역과의 교통연계사업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네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각 이행과제별 추진과제를 8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행과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균형 요인을 위해서 도농간·계층간 사회통합 방안 등 1건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 인프라 구현을 위해서 충청권 광역철도와 지역발전 연계방안 등 1건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활력있는 정주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농통합시 안정된 정주체계 형성방안 등 3건의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을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안전도시 충북건설을 위한 전략과 과제 등 세 건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현안의 효율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여건은 세종시, 통합 청주시 등 공간구조 변화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국책사업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안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원과 거점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를 주도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정 주요사안에 대한 수시 연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네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각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은 10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방안 등 두 건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청주·청원 중심의 핵심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 통합 청주시의 정주권 설정에 관한 연구 등 두 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안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원을 위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활용 충북발전전략 등 두 건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수시 대응형 즉시연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군에서 무료로 저희한테 의뢰한 정책연구과제, 작년에 65건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수시연구로 해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 시·군, 기타 각 기관에서 오는 수탁연구에 대해서도 수시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안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발간사업도 수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7개 부설조직이 있는데 이 부설조직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입니다.
  정책동향조사 보고, 주간/월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도동향·정부부처·연구기관 정책동향을 주간/월간으로 만들어서 도, 시·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포커스정책 이슈 형태로 분석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현안정책 대응 세미나 간담회도 그때 그때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책대응 미래계획정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현안분석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입니다.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등 오송2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신규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복선전철, 기타 복합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기타 충북 자체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 사업을 사전 검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1-1쪽입니다. 옆에 붙어있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작년에 지정을 받아서 2013년도 올해 처음 사실상 본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 실정에 맞는 신규사회서비스 발굴 및 정책수요를 조사하고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복사회서비스포럼 운영이라든지 세미나, 간담회를 활발히 하고자 하며 지자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회서비스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제공기관에 대한 DB구축,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우수사례를 발간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게 전략사업에 진도평가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기타 발간사업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개 분야 24개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대상사업을 공모하고 워크숍도 추진하며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성 및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입니다.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 연구조사사업의 추진, 교육문화사업으로서 충북학 포럼, 충북문화상징 100선 및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초·중·고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 직무연수, 일반인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현장밀착의 참여하는 열린도정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정부와 지자체 역할 재정비 강화가 예상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합형 사업추진 확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재개편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충북형 생활복지 실현 및 지역이미지를 활용한 충북 정체성 확립을 통한 창의적 문화예술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13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체계를 선도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서 지방재정 형평화 기능 강화방안 연구 등 1건의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현장 밀착의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서 충북지역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등 두 건의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창의적 문화예술 구현을 위해서 충북지역 호서유교문화권 활용콘텐츠 개발 등 두 건을 수행하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지역 이미지 개선 연구 등 세 건을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은 민선5기 4년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해부터 경제부처가 수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본격 이전함에 따라 충청권이 경제중심의 신 수도권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이 신 수도권 시대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정의 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지역과 관련된 각종 공약이 현실화되어 충북과 도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평생복지, 살맛나는 서민경제, 도농간·지역간 균형발전, 창의적 문화예술, 참여하는 열린 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구 뒷받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 지금까지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을 금년에도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장선배   정낙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발전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연구원에서요, 원장님 이하.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 같은데 우리 정원하고 현원관계를 지금 현재 우리가 도정계획과제나 정책과제, 수탁과제 자꾸 늘어나잖아, 그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손문규 위원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나면은 전문연구원이 자기 분야만 연구를 해야지, 이것저것 같이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참 인건비나 여러 가지 도의 사정은 있으리라고 전 생각은 합니다, 첫째 경영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71% 정원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11명이나 부족한데 우리 연구원이 정말 함께 발전할 수 있는가, 연구원이 발전하고 잘 이루어줘야지 도정이 발전하고 도가 균형발전 되든지 하는 거지 연구원 안에서 복잡해지고 그 자체가 힘든데 과연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잘 되면 좋습니다.
  저도 이 인원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만 있다면은 좋죠. 그러나 너무 힘드시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 한번 인원 조정을 하든 좀 이렇게 요청해 보라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한번 해 보셨는지요? 어떻게 그대로 그냥 오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지금 아까 예산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도 출연금이 1년에 오는 게 17억인데요 우리가 운영비로 나가야 되는 게 23억 6,200만 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청사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한 6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수탁과제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라든지 시·군에서도 예산 절감하기 때문에 수탁과제를 늘리는 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도의 출연금을 늘리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현재보다 정규직을 더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우리 6개 아까 특별연구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위촉연구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준 상시고용 형태로 사실은 사오년 동안 이렇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검토해야 할 문제지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좀 고용을 안정하라는 요구도 있고 만약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라든지 예산 당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럼 저희가 말하자면 고용을 안정시켜서 정원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추계를 해 봤더니 거의 지금 우리 정원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 거의 육박합니다.
손문규 위원   39명?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정원 현원관계가 오늘 얘기하면 몇 년간 계속된 거거든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되풀이 되는 건데, 왜냐면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된다든지 그때 어떻게 정원 현원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힘든 건지, 왜냐면은 저는 바꾸라고 그랬어요.
  할 때 하더라도 정원 줄여라, 숫자상에만 너무나 차이 나니까 그죠? 71%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대강 계산해 보니까 71%밖에 안 되는데 그만한 인원 가지고 운영되니까 도에서는 뭐 그래 하니까 밀어라 하지마는 힘든 부분들이 연구원이다 이겁니다.
  연구원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할 수 없죠. 원장님도 임기 딱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원장님 잘 하시겠는데 인원 조정을 해 가지고 업무량에 맞게끔 연구원들한테 했을 때 더 좋은 과제에 우리가 또 임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제가 임기는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상관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적다면 적지만 상임위에 속해 있던 부서가 11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성은, ‘발전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뭡니까? 이게 누더기가, 이게.
  다른 부서 같으면 말도 안 해요.
  연구원들의 보고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누더기를 보면서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연구활동, 4쪽입니다.
  ’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보면 비전에서 창의적이고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연구, 연구활동에 대한 추진전략 4대 전략목표, 14개의 이행과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연구에 대한 과제나 연구에 대한 전략은 되어 있는데 저는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은 물론 연구에 목적이 있지만 그 이면에 그 동력은 직원들 내부의 역량강화 내지는 직장만족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맨날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연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직장에 대한 애착심, 만족도, 어떤 힘, 이 동력이…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몰아서 되는 게 아닌 게 연구직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목표나 과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원장님의 생각을, 여기는 안 돼 있지만 따로 복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우리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직원역량 강화로 해서 지금 저희가 1년에 1명씩 연구연가를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서별 워크숍하는 것도 있고 동아리 활동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 워크숍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만족도는 뭐, 물론 저희가 연봉이 다른 연구원보다는 상당히 높지 못합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그러한 직장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일련의 사안들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데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구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고 뭐 이렇게, 그게 조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침체돼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정중동입니다. 뭔가 거기서 끓어오르는 어떤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 그것이 연구의 실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어떠한 객관성 없는 승진서열을 지적한 것이라든가, 또는 연구실적의 몰아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이번 새해의 어떤 전략목표나 추진계획이나 새로 바꾸고자 하는 원장님의 그런 비전이나 철학이 저는 이 사업을 봤을 때 하나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내부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양희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신년도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1년에 한 사람씩 연수 가고 동아리하고 그런 거 가지고는 지금까지의 발전연구원이 그야말로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에 흡족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지금 우리가…
김양희 위원   뭔가 변하는…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변하는 모습의 의지가 이번 신년도 계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우리 연구원 승진과 관련해서 승진서열 제도 같은 거, 공무원 같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승진이라고 해 봐야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거의 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김양희 위원   아이, 그러니까 저번 행감 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입사 순서가 아니었잖아요.
  그거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더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갔잖아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집행부를 향해)그런 일이 있나?
김양희 위원   아이, 저렇게 원장이 아직도 저걸 모르고 사태를 파악을 못하면서, 그걸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 얼마나 그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어쨌든 그거는…
김양희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냐라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아니, 서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구원의 승진규정에 따라서 제가 뭐 그 규정이 있는데 그 서열을 뒤집어서 하고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양희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아니, 들어오는 입사 순서하고 관계없이 말하자면 승진규정에 따라서 그걸 뒤집은 일은 없어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이, 그런데 입사 순서가 아니었잖아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입사 순서에 따라서 승진하게 돼 있지는 않죠.
김양희 위원   그래도 그거는 기본…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승진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김양희 위원   인사승진 규정에 객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 난 누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때에는 모든 그런 기관에서나 조직에서는 그런 입사순서가 특별히 그 사람이 잘못한 그러한 전과나 그런 게 없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글쎄요, 제가 와서 순번…
김양희 위원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이 있냐고 우리 연구원님께 물어보는 자체가 제가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배제된 연구원들이 과연 이 직장을 위해서, 충북도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에 몰입하겠냐는 결과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런 사람은…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저번에 원장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잘 심사숙고해서 한번 고쳐볼 수 있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계속 봤습니다만 도저히 어떤 그러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연봉 문제를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김양희 위원   이것도 제가, 입사 순서에서 배제된 한 사람이 됐든 반 사람이 됐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속기록 보십시오.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저는 어떤 바람을 갖고 이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에게는 사기진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각 방에 다 연구실에 앉아 가지고 조용하다고 그게 연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그 직장에 그러한 만족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렇게 잘 좀 아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됐든 예산이 됐든 선투자가 돼야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성과가 나오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 머리에서 짜내는 연구직이야말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저는 즐거움을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학사
○위원장 장선배   이어서 충북학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원장 김지학   재단법인 충북학사 김지학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사에 변영수 부원장입니다.
  재단법인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청람재 이상직 부원장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다음에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이사 열 분과 감사 두 분, 총 열두 분의 임원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37억 5,000만 원으로 제1금융권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향토장학시설인 충북학사와 충북학사 청람재의 수탁운영과 충북미래관의 수탁관리가 되겠습니다. 
  학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에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기구와 정현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에 2012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 평가로 우수인재의 선발과 그들에 대한 면학 지원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특수면학자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로 작년 한 해 8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와 제고에 노력했으며, 초청강연회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재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능력계발에 정진했습니다. 
  또한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멘토링과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잘된 점도 있었으나 충북학사 청람재의 도내학생 재사율이 낮은 것은 다소 미흡한 점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입니다.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북발전을 견인한 차세대 인재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함은 물론, 학사 출신을 주축으로 지역인재들이 장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6쪽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3년도 미래사회의 중추적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고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인재육성의 기반 강화, 미래지향 역량강화,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를 3대 전략목표로 하고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전략목표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에서 학사생활과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금년도에도 9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육성의 기반 강화입니다.
  2013년도 입사생 선발의 기본방침은 우수인재 유치에 중점을 두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학업성적과 가정형편을 두루 감안해서 시·군별 지역안배는 물론 국가유공자와 예체능계, 특수면학자 그리고 기회균등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배려계층을 배려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충청북도와 각 학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발 공고를 했으며, 2월 4일까지 입사신청을 받아 2월 14일까지 선발심사를 마치고 3월 1일에 입사하는 일정으로 충북학사는 100명, 충북학사 청람재는 80명 총 180명의 도 통합 30%, 각 시·군별 70%로 배정해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평가 시 학업성적 반영률은 충북학사가 75%, 충북학사 청람재는 60%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대비 달라지는 내용은 뒷부분에서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인재들이 학사에 재사하는 동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집보다 더 편안한 학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는 물론 학생들과의 1 대 1 상담강화로 학습의욕을 고취하는 등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와 충북 발전의 초석이 될 차세대 리더양성을 위해서 특수면학자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맞춤형 학습자료 지원과 학습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지향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습 기부를 실천하겠으며 1 대 1 외국어자격증 취득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글로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명인사 우수졸업생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음악회, 전시회 등을 포함한 열린문화 공간을 운영하겠으며, 학사 내 생활예절 지도를 강화해서 재사생들의 인성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동아리 활동과 사생들의 자율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창의성을 일깨워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입니다. 충북 도민으로서의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내 문화유적지와 산업체를 탐방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도정 홍보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내고향 바로알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내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고령화 농촌지역 일손 돕기,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멘토링을 실시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학습의욕을 고치시키는 취지로 전개된 도내 고교생들과의 멘토링제는 지난 작년 한 해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높았던 바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사생 관리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하는 점을 인지하고 학사출신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및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졸업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2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사 청람재 숙실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 시설개선과 연계되는 마무리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도내 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사생 숙실의 집기비품을 교체하는 등 숙실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재사생들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면학자에 대한 지도·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차세대 리더 양성의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사생 선발제도 개선으로서 생활정도를 가늠하는 평가기준에 있어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병행해서 적용하기로 했으며 충북학사의 경우 입사자격 기본 요건에 성적제한을 실시하고, 선발단위별 인원배정에서는 특수면학자에 대한 선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1 외국어자격증 취득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령화 농촌일손 돕기, 고시생 전용 다목적실 운영, 학습동아리 활성화, 졸업생들과의 워크숍 개최와 직능별 소모임을 활성화 해서 신규과제로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학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고귀한 의견을 당부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와 의식의 전환으로 학사운영과 충북미래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장선배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학사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학사 청람재 정원이 278명인데 현원 몇 명인가요?
○충북학사원장 김지학   현원 208명이 되겠습니다, 1월 말.
노광기 위원   208명이에요?
○충북학사원장 김지학   예.
노광기 위원   여기를 좀 더 파격적으로 줄여서, 여기 보니까 재사율이 50% 이하다, 말하자면 우리 도내 학생이 50% 이하란 얘기인데 이걸 50% 이하로 확 줄여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지학   먼젓번에도 노광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 먼저 70% 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충북학사 청람재가 금년도에 13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80명 모집에.
  도내 학생이 61명이 지원했고 타 시도 학생 7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입사를 원하는 애들이 충북학사 청람재가 18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해도 도내 학생만 그대로 받는다고 해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 육칠십 퍼센티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원을 총 인원을 줄이지 않아도.
노광기 위원   이것 새로 이렇게 시설비를 들여서 확충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면 계획을 좀 달리 수정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목적사업이 이뤄질 건가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원장 김지학   예, 작년도 시설개선한 게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서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원장님 김양희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고무적인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과제에서 학사 사생들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고령화 농촌지역 일손돕기라든가 또 재사생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 충북도와 연계된 것을 계속 갈 수 있는 지속적인 재능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졸업생 모임의 활성화, 오히려 늦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발굴해서 진작 했어야 할 과제사업이 아니었나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분명한 효과나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란 말씀드리고 늦게나마 이런 신규과제를 발굴한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때부터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목표값, 목표치를 함께 해 주셔서 그렇게 좀 더 성의 있는 계획과 도달점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니만큼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나의 계기점으로 해서 우리 충북학사가 정말 재능 있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든지 우리 충북의 그러한 것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후배들에게 재능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넘겨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실 것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이런 안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북학사원장 김지학   감사합니다. 금년 말에 그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위원장 장선배   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지막 순서로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저희 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진흥원에 보내주셨던 남다른 애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수 기획총무팀장입니다.
  김영철 ICT사업팀장입니다.
  이돈우 미디어사업팀장입니다.
  함기원 과학기술진흥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저를 포함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63억 2,200여만 원입니다.
  이중 국도비사업이 34억 6,690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2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역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사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식경제부에 지식소프트웨어 융합 지원사업 수주, 중소기업 융합지원협력센터 지정 등 ICT와 지역전략사업 간에 융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뉴미디어시대를 대비한 스마트기반 인터넷방송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지역 지식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반면 BIT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초과학 인재양성 발굴사업은 관련 부처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충북과학기술진흥 및 충북과학연구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로드맵 수립 등 장기비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점들을 업무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 진흥원은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성장동력기반 조성입니다.
  ICT 융합사업 활성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ICT 융합사업 활성화입니다.
  우선 전략산업과 지역소프트웨어산업 간 융합을 통한 동반성장 견인을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융합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2건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융합 R&D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간 협업·융합 활성화 및 R&D 기획서 작성을 5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융합과제 발굴 연구회 지원, 그리고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융합과제 발굴 및 융합마인드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Green IT 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특화형 클라우드 서비스 발전모델 연구를 통해 지역의 산업단지 현실에 맞는 RFP, 즉 제안서를 도출하고 지난 2011년에 구축된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는 올해 국비를 확보하여 운영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오송·오창산업단지 내 5개 사를 신규로 선정, 금년에 10개 사에 대해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마케팅,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정보와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정보 및 웹메일, 웹하드 등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창넷’ 서비스는 올해 60개 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중장기 Action Plan 구체화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ICT산업 분석과 ICT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 ICT기업의 미래 핵심 추진과제 수립 및 신규사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ICT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ICT산업의 육성정책 수립을 위해 충북ICT산업 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충북소프트웨어산업의 산실인 충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의 입주기업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재무, 수출, 고용 등 기업의 경영상태와 고충상황 등을 파악하여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IT/SW산업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객 수요 맞춤형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개 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SO, GS 등 ICT 관련 인증지원을 통해 기술, 제품, 그리고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지역에 유치된 저작권 종합서비스 충북지역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창조적 저작물의 권리화를 유도하고,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종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지식재산의 자원화와 공정한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핵심 유망기업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국내외 전시회 공동참가, 해외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2회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간 협업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IT/SW 기업과 이업종 간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충북ICT기업 워크숍 개최와 충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 입주기업 CEO 교류회를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융합형 비즈니스 성공전략과 ICT 등 첨단 융합기술 개발 활용전략 등의 지식 공유를 위한 ICT 국제컨퍼런스를 금년 하반기 중에 진흥원 개원 1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청년 창업기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20개 사에 이어 올해는 시설확장을 통해 10개 사를 초과 유치하여 30개 사에 대한 창업 보육 및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1인 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를 활용,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등 프로젝트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도민 소통형 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 운영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의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 등 N-스크린 기반 방송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올해에는 홈페이지 개편과 모바일서비스 실시, 그리고 아이폰의 팟캐스트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7회 전국 UCC 영상 공모전, 어린이방송아카데미, 일반인 방송 영상제작 체험교육, 그리고 게릴라이벤트 등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고품격 콘텐츠 제작입니다.
  우선 다양하고 수준높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일뉴스 콘텐츠 814편, 고품격 기획역량콘텐츠 207편 등 연간 1,000여 편 이상을 제작, 방송할 계획이며 주요 도정행사 인터넷 생중계 및 현장중계, 그리고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우리 도에서 추진되는 주요 국제행사의 홍보기획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콘텐츠제작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으로 접속률을 더욱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디지털 미디어 비즈니스 지원입니다.
  문화기술산업인 CT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Adobe AATC 국제공인인증 자격증 등 미디어 전문인력과정을 4회에 걸쳐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신규 수주하여, 베이비부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 장비 및 컨설팅 지원과,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 지식서비스산업 바우처 지원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 디지털시대에 맞춰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방송장비 디지털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건전한 지역 e-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제5회 충북 e-스포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과학기술 지식허브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R&D 지원시스템 구축 등 2개 이행과제를 선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지역 R&D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진흥원에 기이 구축된 IDC 인프라를 활용한 클라우드기반 통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유지보수비용 및 에너지 절감과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제공, 그리고 중앙 관련 부처를 상대로 국비를 확대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IDC 사용자 요구 분석을 통한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유비쿼터스 IT기술을 활용한 의료분야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그리고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시스템 등 IDC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 R&D 종합조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전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우리 지역의 R&D  과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정보 조사 분석 및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도비 매칭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사업간 유사·중복 방지를 위해 충북산학연 협력사업의 진단과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산업입지를 활용한 산업융합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과학기술 혁신기반 확립과 지역특화분야에 맞는 융합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기업체 간 협력과제를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은 올해 충청권 내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과제를 신청받아 선정 지원하게 되며, 기이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연차평가, 최종평가, 그리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한 사업진도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앞서 짧게 말씀드린 사항으로,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주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6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을 신청하였고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선정 여부는 1월 말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사업으로 3D 컨버팅 분야 50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여 74%인 37명은 취업이 되었고, 나머지 13명은 현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사업이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임직원 일동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장선배   박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1쪽에 1인 창조기업 ’13년도의 어떠한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12년도의 성과에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1인 창조기업은 ’13년도사업입니까, ’12년도에도 해 왔습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12년도에 20개 사를 추진했습니다.
  이건 ’13년도에 10개 사를 추가해서 30개 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13년도에 10개 사를 더 추가하고 기존에 20개 사가 있다는 얘기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주 우리 새 정부의 어떠한 비전과도 청년 일자리사업 창출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이것이 저희들이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수주를 맡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2인 이상이 아니고 한 사람이 기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무료로 제공을 해 주고.…
김양희 위원   그 지식산업진흥원 안에 있나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지금 2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임대료가 있습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이 1인 창조기업들에 의해서는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공간이 20개가 20개 실이 있고 10개 실을 더 할 수 있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나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1인 창조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공간은 책상 하나 놓는 정도 기업 하나당 그 정도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은 책상 하나에 1인 1실 어쨌든 공간이 작은 평수든 1인 1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큰 공간에 책상 하나씩을 이렇게 둬서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큰 이런 식으로다 되어 있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큰 공간에 각각 이렇게 책상 하나 해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김양희 위원   예?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거기 책상 사이에 파티션 정도는 놔져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파티션은 되어 있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김양희 위원   어쨌든 오픈된 공간이란 말씀이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김양희 위원   아주 우리 원장님 이러한 가장 중요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너무나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원장님 진흥원 차원에서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 보면 1인 물론 파티션은 있지만 오픈된 장소에서의 그러한 20개 사라고 하지만 1인 창조기업을 하다 보면 편협된 그러한 시각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분들에 대한 가장 아킬레스건이 인적 네트워킹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여기 보면 외부 전문가하고의 그러한 간담회나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충청권의 코디네이터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11명 있거든요. 그중의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   서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정보면이 됐든 고객관리가 됐든 이런 면에서 코디네이터가 그 안에서 역할 한다는 말씀이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수주나 매출계획은 어떻게 작년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작년에는 17건에 4억 6,000 정도 되고요 금년에는 헬멧 개발한 창조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고 코디네이터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대개 이런 거는 본인이 이렇게 발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것이 사업으로 연계되는 건가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판로개척을 코디네이터가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건 저희들이 공간은 제공을 해 주고 융자는 중기센터나 중소기업청에서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도 만연 그렇게 앞으로 이것이 발전돼서 더 많은 1인 창조기업들이 들어올 때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고 그러면 다시 나갑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그럼요. 저희들이 성공기업은 또 배출을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스스로 홀로 서기 할 때까지 모든 제도적인 그런 정보 면에서 뒷바라지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이 보고내용 중에 1인 창조기업 이런 사업을 발굴하시고 노력하신 원장님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예, 고맙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재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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