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3월 7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13년3월7일(목)10시
장소정책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1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여성정책관
나.보건환경연구원
(9시59분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2차정책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여성정책관실과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1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여성정책관
(10시00분)
○위원장 장선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장선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항상저희여성정책사업에깊은관심과애정으로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심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항상고민하고노력하여도민이함께하는여성친화도충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여성정책관실이더욱발전할수있도록많은위원님들의관심과배려를부탁드리며,여성정책관실예산안내역을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포함한여성정책관실의2013년도제1회추경총세입세출예산규모는세입예산이202억7,800만원으로기정예산192억2,700만원대비5.5%인10억5,1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예산은317억5,600만원으로기정예산303억8,400만원대비4.5%인13억7,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세부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3쪽부터14쪽여성정책관실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아동안전지도제작지원,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운영등11개사업은6억3,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기금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등15개사업에3억5,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여성발전센터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위탁운영비6,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을단위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21쪽까지여성정책관실세출예산입니다.
총299억5,900만원으로기정예산286억6,000만원대비4.5%인12억9,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양성이평등한사회문화정책을위한대한어머니회전국대회,여성친화도협의회운영및선포식,충북여성문화제사업에6,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여성권익증진관련정부합동평가특별교부세와국비확정내시에따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등6개사업에4,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또한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한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운영,새일여성인턴제등5개사업비1억9,300만원증액계상과취약가정역량강화와건강가정구현을위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등8개사업에관하여특별교부세와국비확정내시에따라8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건전육성과보호선도를위한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지원,성문화센터운영지원등6개사업도국비확정내시에따라1억5,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2쪽여성발전센터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17억9,700만원으로기정예산17억2,400만원대비4.3%인7,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여성발전센터의교육시설확충과교육운영을위하여디지털카메라구입등3개사업에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성평등사회구현을위한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운영비6,300만원을금회추경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선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13년도여성정책관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부분국비확정내시에따른추가배정및조정액으로써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계획한모든사업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말씀드리면서여성정책관실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위원장 장선배 변혜정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소관201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여성발전센터,여성정책관소관예산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쪽,6쪽입니다.
세입예산은당초예산보다5.5%가증액된202억7,866만1,000원으로세외수입7,411만8,000원,국고보조금202억454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당초예산보다4.5%가증액된317억5,662만9,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6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소관의201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여성발전센터가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지정되어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위탁사업비교부,국고보조금변경내시및사업량변동등에따라사업비를조정한것으로도정주요시책추진과부서별기능에맞는사업예산을편성하였다고사료됩니다.
다만,주요사업설명자료10쪽의여성친화도협의회운영및선포식사업에서여성친화도관련주요사업내용및선포식행사의필요성,11쪽의충북여성문화제권역별실시에대한효과성및타당성여부에대해서는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여성정책관소관201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예산심사와관련하여필요한자료가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자료하나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서32쪽에보면문화의집수련관종합평가결과및수련프로그램지원기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노광기위원님먼저질의해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9쪽입니다.
이게전국대회인데그리고기존당초예산에보니까식비,숙박비단가가5만원에서8만원으로증액되고인원이늘어났는데이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노광기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전국대회는이번추경에새로신규계상한금액은지금지적하신숙박비및식비증가분입니다.
아마이것은저희가초기와달리장소를제천청풍리조트로대회를진행하면서식비및숙박비단가가리조트단가에맞추어서조정이되었고요.
그다음에참가인원이증가됨으로인한비용증액입니다.
○노광기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부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만 원, 8만 원 증액된 예산이 자부담했던 것을 갖다가 자부담 없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자부담은 뷰티박람회 관람 티켓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자부담입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자부담 내역을 지금 추경에 다시 변경해서 올라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또적어도초기에그렇지않았다하더라도,지금몇개월지나지도않았는데이렇게차이가,다시이렇게추경에올라온것은잘못된거아니냐는이야기지요,그렇지않습니까?
추경없이진행을하든지아니면이정도는예상하고예산을잘책정을해서당초예산에올라와야지,1차추경바로올라올것을이렇게예상못했다는건좀잘못된거아니냐이말이에요.
그리고이게전국대회맞는데전국대회인데도불구하고국비가하나도없네요,왜그런거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대한어머니회는 민간 여성단체입니다.
물론대한어머니회가여러가지의지부,지회가있기때문에회원수는굉장히많습니다만보통이런행사에참여하는인원대비이렇게책정을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이게전국단위규모임에도불구하고여성단체지원으로는국비는없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단체들은 대부분 얼마가 됐더라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경우는극히드문일이지않느냐이런이야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적하신 대로 국비지원이 있었으면 좋았습니다만 이렇게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규모임에도 국비 지원되는 여성단체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노광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양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노 위원님 질의한 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유스호스텔에서제천청풍리조트로바뀌게된것이규모면에서50명이늘어나서이렇게바뀌게되는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규모면도 증가됐습니다만 유스호스텔 단가보다 제천 청풍리조트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할 그런 예산 규모인데, 처음에 장소 섭외나 장소 지정을 두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이렇게 장소를 바꾸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보은 유스호스텔의 규모가 350명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합의 행사라든가 이러한 행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해서 제천 청풍리조트로 바꾸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에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구태여 50명이 규모면에서 늘어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대한어머니회 소속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초기와 달리 저희 뷰티박람회에 대한 홍보가 더 진행되면서 이거에 대한 관심으로 더 가고 싶은 분들이 늘어난 것도 분명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지적하신대로행사를보은유스호스텔에서정말여러가지단가조정을하려고했습니다만그게아까얘기한규모가늘어남으로인하여불가피하여저희도에서는이정도규모로할수있는데는청풍리조트밖에없었기때문에이렇게증가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장소가 바뀌면서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개인부담이지금없다고말씀하셨습니까?일단이대회에참가하는참가비는없는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1만 5,000원은 참가회원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개인부담이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회비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까 노 위원님, 개인부담이 있는 거로 들으셨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뷰티박람회 티켓 등 해서…
○노광기 위원 티켓 등에 1만 5,000원이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티켓 비용하고…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편법을 썼다는 얘기죠!
이대회에참가비지,이거는도에서해주고그티켓을판매하기위한하나의편법을이용해서그티켓을사게끔,이대회는대회비를받아야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티켓을 사용하지 않으면 행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때이번에대한어머니회전국대회유치를충북에서했고충북에서했을때대한어머니회소속주관하시는분들이뷰티박람회를활용하셔서이어머니회를하시겠다하다보니까1만5,000원회비가된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이, 좋습니다. 본 목적은 오송뷰티박람회 참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대한어머니 전국대회의, 여성단체의 화합과 뭐 이런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주목적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오송뷰티박람회가 주목적이 아니면 여기 참가비는 참가비대로 있고 그것을 티켓비로 하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아니 저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참가회비가 각 회원들마다 있고 그 비용에서 회비를 어떻게 쓰는지는 어찌 됐든 회비 안에는, 그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그 표 티켓을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가 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지적하신대로왜뷰티박람회시절에했느냐,그렇게질의하신다면그거는대한어머니회에서결정을해서…
○김양희 위원 추경에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드리지 않습니다.
추경에올라오면서까지도,편법아닙니까?
여기에보면기타는,기타비용이뭡니까?여기서말하는기타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1만 5,000원 참가회비…
○김양희 위원 참가회비를 여기서 말하는 기타항목에 들여놓은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김양희 위원 아이요! 이 행사 뷰티박람회를 하면서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지금 본예산과 당초예산과 추경에도 한 7억 8,000 정도가 또 올라옵니다.
우려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
200억에서50억추가하고이번에추경에19억하고또다른실·과부서에서하고,또이런식으로티켓비를뒤에서은닉해서하는거아닙니까?
온도가다여기에올인하다보니까여러가지우려가많이듭니다.
자,10쪽여성친화도협의회운영및선포식에대한거궁금한사항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여성친화도선포식사업계획은언제세운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선포식은매해여성가족부사업이기때문에요,저희도에서는청주시,제천시가친화도시로공모를해서당선되었고요.
그거의일환으로저희시·군에서10개포함,청주시,제천시포함시·군10개등이여성친화도시에대한어떤관심촉구로서저희가작년부터이부분에대한여러가지의교육을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할때같이…
○김양희 위원 정책관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시·군 말고 여성친화도, 우리 충북도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그것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것은 작년에 가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번에 추경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항목들이 아니고 추경이라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기묘하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안됐습니다만,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추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도정방침중에서도지금말씀은뜻하는바가많습니다.시사하는바도좋고요.
그러나이런여성친화도에대한선포식을추경에올라올정도의그런준비부족이었느냐는그런걸묻습니다.
이건당초예산에이러한것을심도있게준비하고계획세우고해서당초거리지추경이라는예산편성원칙에맞지않는다라는것을지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보충설명 드려도 됩니까?
예,여성정책관변혜정입니다.
지금김양희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이거는당초예산에서는게더맞습니다.작년부터진행했던사업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추경에세우게된것은예산없이어떻게이사업을해볼까해서실은세우지않은것도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저희가이사업을여성가족부하고협의하면서과연여성친화도라고하는어떤사업주체가가능한지의타당성그근거를여러차례,수차례검토하면서좀늦어진것도있습니다.
또하나는이번에박근혜정부140개국정과제를살펴보면서특별히이부분은추경에예산을세워도충분히가능하겠다라고하는것도판단이되어서이번에세운것도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서 본예산에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해 와야지 이 추경이라는 목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다음질의는순서에맞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위원님들질의하시는요지의요점을정확히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전국대회같은경우도지금본예산에도비가1,000만원들어가고자부담이1,500만원들어갔는데이번추경에는1,300들어가면서자부담이왜안들어갔느냐노광기위원님께서는이런질의를해주신거고요,이번에는왜안들어갔느냐는거죠,자부담이.
그리고지금증액한부분에대해서는,1,300만원증액부분은티켓하고는상관없는부분이에요.여기사업설명서에보면은단가조정하고참가인원증원에따른비용증가잖아요.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는부분을정확하게그부분에대해서만답변을해주세요,폭넓게이렇게얘기하지마시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최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대한어머니회전국대회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여성단체들이수백개수천개되는데전국대회를유치하면충청북도에서는항상숙박비랑밥값을지원하는겁니까?
예컨대내년에또여성단체연합이라든가이런회원단체를다하면은수천명이되는데지금계산을해보니까11만원조금못되게10만8,500원정도인데,내년에또유치하면은내년본예산에반영할수있는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유치한다고항상모든거를다드릴수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다른소관에서볼때전국대회를유치할경우에아까노위원님지적하신대로국비가지원이되는타단체는많습니다만,여성단체같은경우는국비지원이없는상태에서전국어머니대회가이번에충북에서유치되었기때문에그부분을고려하여저희여성정책관실에서배정한부분도분명히있습니다.
지금지적하신대로내년에또이러한대회가유치됐을때저희충북여성정책관실은되도록이면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만모든것을전액지원해드릴수는없을것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전국대회가 유치되면은 언제나 충북이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거는 예산 상황을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이제까지의 관행으로는…
○최미애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된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대한어머니회 생각에는 충북에 유치했을 때는 충북의 이번 행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대한어머니회 회원들이 지금 충북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건 아니고, 숙박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어머니회 그 회원들이 다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전국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다음에 참석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민간단체가하는전국대회에이렇게예산을,우리도의정말혈세를이렇게쏟아붓는다는것자체가정말이해안되는거고요,이게숙박비든식비를더군다나대준다는것도진짜말이안되는것같고.
우리도내여성단체들이이번에3.8대회를여연에서한다는데얼마지원하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1,000만 원…
○최미애 위원 1,000만 원 정도?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여협에서 하는 행사는 얼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대회에 1,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최미애 위원 여성연대 3.8대회에 1,000만 원 지원한다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3,8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남의 대회에. 남의 전국에서, 전국대회라고는 하지만.
그리고인원이증가되는거는그쪽사정이고그런거지,게다가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는오송인데저제천에가서하겠다고하는걸또거기,그것도또이상한것같아요.하려면숙박을오송에서하든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거는 전혀 맞지 않아요.
애초에이거전국대회를오송뷰티박람회하고연계해서이렇게끌어들여서350명이라면결코많지도않은숫자예요,행사.
그런데이거를갖다이렇게해준다는거말이좀안된다고보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좀의회가,우리위원회에서심각하게논의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제가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지금아동청소년대상폭력예방교육이게지금2012년전국합동평가재정인센티브로받은예산을이쪽아동청소년대상폭력예방교육비로쓰겠다는거잖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약 100회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상 학생들이 누구예요? 학교 학생들이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도내 장애 청소년 및 학교 청소년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이 충분하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논의해서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하는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가주도해서교육과정에넣든가특별활동시간에,또이게한번에되는게아니고꾸준히지속적으로이폭력예방과평화교육을해야되는데이거그냥100회하는게그렇게크게의미가있고성과가있는가좀그런생각이들고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얼마나좀심도있는고민을한것인지그리고폭력예방교육이그냥한두번한걸로성과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좀말씀해보세요.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최미애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적하신대로이교육은2012년정부합동평가특별교부세사업이기때문에매해있는사업은아닙니다.저희가특별교부세사업을여러개를신청했습니다만그중의하나로폭력예방교육을신청한이유는교육청이나학교에서이거를정말의무교육으로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게잘되지않고있습니다.
저희도내에는폭력예방교육이되고있는상태로보면성문화센터에서성교육과함께폭력예방이교육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입장에서저희가폭력예방교육을하기위해서는뭔가근본적으로대책을마련해야되는데,첫째는교육청과의긴밀한협의속에서해야되고요.
그것이안되고있는지금상황에서저희가이부분을어찌됐든도여성정책관실에서도해야된다라는필요성에서이번에설정을했습니다.
하지만지금지적하신대로이거는지속적으로여러가지작업을통해서도내의청소년들이폭력예방교육을받아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최미애 위원 예, 항상 행정이 미치는 사람들에게만 미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단발적이고 좀 대상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이 문제이고요.
물론학교가지금폭력예방교육등등을안한다고하는데그거는어떻게확인하셨는지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사업시행단계이전에좀충분한교육청과의논의점검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제가한가지만더,지금16페이지아동안전지도제작지원이있는데이것도전학교가아니라78개학교인데지금도내초등학교의30%라고했는데이것도사실은선정대상이어떤건지이것이되게중요하거든요.
취약지구에있는아동들학교인지아닌지를어떻게판별했는지그래서지금78개학교를이미선정했는지아니면앞으로선정할건지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좀심도있게고민한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적하신대로아동안전지도제작은작년대비,저희도내에는260개학교가있습니다.
작년에는여성가족부지침에의해서15%의학교가선정이되었고요.이학교의선정은여성가족부지침에따른시·군수요조사를통해서15%를선정해서작년에지원한것을올해여성가족부가30%로지원을더높였습니다.
그거에따라서저희가78개학교를지원했고요.간단히설명드리면예를들어서청주시에는60개학교가있습니다.
그래서8개학교가한것은30%에서부터그다음에원하는,본인의학교가원할때그학교에게지원을하는방식으로저희가토털78개학교이고요.
이부분은지금지적하신대로어떤학교가될지는지금시·군수요조사를통해서결정되기때문에지금은어떤학교인지는잘알지못합니다만작년학교2012년결과로봤을때는이아동지도를제작함으로인하여그학교에있는청소년들이지도제작과정을통해서도내의그지역의어디가위험하고어디가안전한지를스스로체험하면서학습할수있는기회이기때문에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앞으로260개전도에있는학교들이다참여할수있도록여성가족부하고긴밀하게더협의중에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작년에제작된아동안전지도자료를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이거 제작과정에 대한 학교에 충분한 그런 홍보가 되었는지 학교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가 호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잘 처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잠깐만요.질의하실위원님?
김양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좀 더, 아직도 궁금합니다.
정책관님,대한어머니회전국대회저도도비지원이가능하냐고우리여성단체의회장이전국대회를하고싶다,아마임기중에어떤이런전국대회를본인이름하에하면여러가지의어떤보람도있어서그런지그런이야기를많이들었는데불가능하다고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이런특별한객관적인잣대없이어떤단체에도비지원이되면이물고를튼다음에우리정책관님어떻게이것을수습할것인지가상당히걱정이됩니다.
그리고요여기보면사업내용에개회식이있고특강이있고친교시간이있고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이사업에여기대회에참가하면,전국대회에참가하면이것이사업내용입니다.
제가아직이해가안됩니다.
1만5,000원씩참가비를냈다고하는기타항목에1만5,000원곱하기350하니까525만원이에요.
이기타1,500만원은어떻게해석이되는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죄송합니다.
이부분은자부담으로아까장선배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기정액에서저희가2,500만원에대해서1,000만원도비그당시에,그다음에1,500만원이자부담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토털된것을이번추경에는1,300만원이증가된건데1,300만원증가분에대한설명을아까지적하신대로제가모든거를합쳐서얘기를해서정확하지않았고요.
그다음에지적하신대로이1,500만원을대한어머니회에서알아서어찌됐든여러가지사업을할걸로알고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기타 1,500만 원이 대한어머니회 돈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자부담이아니네요,그럼?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1,500만원은대한어머니회에서어찌됐든본인단체의자산으로써이부분이고그부분을어떻게충당할것인지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내용들이있을걸로보입니다.
○김양희 위원 정책관님, 이 1,500만 원이 대한어머니회에 그동안 적립해 놓은 1,500만 원을 이 대회에 쓰겠다는 겁니까, 1만 5,000원씩 개인 참가비를 계산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어머니회 소관입니다.
그랬을때자부담을어떻게충당할거냐라고저희랑협의를할때본인들의재산항목에서가져올수도있고그것을회비하고의관계속에서할때그쪽에서는회비를받아서일정부분은충당하고본인들의여러가지의자산으로하겠다그얘기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러니까 1만 5,000원 곱하기 350 하면 525만 원이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대한어머니회에서 충당한다 그 말씀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그러면여기사업내용은쭉나오는데여기만참가하면그사업내용안에박람회참가가있습니다.
이런데이걸또이분화해가지고참가비는티켓비를받을수가없기때문에거기에서어떻게한다,뭐도대체가이해가안되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죄송합니다.
제가아까설명을토털로해서추경과이거를분리하지않고설명을했습니다만다시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전국대한어머니회가행사를충북에서유치해서충북어디에서행사를합니다.
그랬을때아까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오송에서행사를하고오송에서숙박을하면제일좋았는데오송에는350명을수용할만한그어떤숙박시설이없다보니까보은에서제천으로옮겨갔고요.
행사내용을저희가더검토를해야합니다만지금까지저희한테내려온사업계획서로봤을때는오송뷰티박람회를포함한여러가지행사들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지적하신대로저번에2,500중에서1,000만원,1,500만원그렇게해서그여러가지의내용에있어서기타1,500만원의그내역은대한어머니회의능력에따라서가져오는데그내용의일부분은아마자체내회비로가져온다는얘기였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충말씀 안 하고, 하여간 개인부담 자부담으로 1,500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죄송합니다.
○김양희 위원 인원 증가 300명에서 50명 늘었으니까 50명 거기에 대한 추경인데 사실 300명이 오는지 가서 세어볼 겁니까?
예산늘리기위한하나의방편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참충북도의그야말로세금입니다.우리충북도그렇게우습게,이거도저히저는이해가안되고요.
12쪽에그거에대한보충설명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증감사유인데이건누가잘못한거를나는이이유를가지고모르겠습니다.“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기준적용오류에…”,누가오류를했는지“오류에따른차액분증액”,지원액산정시30인초과시설로적용해야되는데,누가적용해야되는데,“여성가족부에서30인이하시설로적용함에따라부족분추가반영”,이거는행정적으로뭐의착오인지이내용갖고는제가이해가안됩니다.이해를좀도와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김양희위원님이질의하신그30인초과시설그분야는저희충청북도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세군데입니다.
청주가이아,제천엘림의집,진천드보라의집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제천시엘림의집정원이33명이라고하는것을30명으로정원을책정함으로인하여저희에게기정액예산설정할때잘못내려왔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3인부분을추경때더추가한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위에 중앙의 여성가족부에서 잘못된 거네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손문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이건조금제가아쉬워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전국대회가50명늘어남으로해서결국은장소가이동됐는데여기내용을보면이왕우리가전국대회인만큼우리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와연관을해가지고또우리가목적은큰거겠지요,박람회가.
다좋은데유스호스텔에서제천으로옮겼을때청풍으로옮겼을때거리가그렇잖아요,거리가저는,왜냐하면이왕보은이가까운데50명정도늘었을때거기에다가어떻게해서든지유치해가지고아까김양희위원님도좋은지적해주셨는데50명왔다갔다하는거가지고그렇게멀리가야되는가,또3만원씩60%3만원이면5만원,8만원60%늘어나는거지요.그금액을우리가충당하면서까지그리로옮겨야되겠는가그게세부적인것은정책관실에서다조사해서옮기셨겠지만제가볼때는그래도그냥했으면,거리가얼마나가까운데.
거기까지가야되는가그런아쉬움이남고요.
좀더뷰티박람회에중점이있는걸로봅니다,저는.
전국어머니회여성전국대회를하는데그래도우리도의욕심으로써는분명히뷰티박람회에다가연관시켜야지요.
당연히시켜야합니다,이건.
당연히시켜서더우리박람회가잘되도록하는건좋은데거리문제그거를생각했더라면아쉬움이남는다이겁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질의드릴것은여성발전센터설명자료39쪽이되겠습니다.
지금거기에서보면은예산을본예산에해야될걸갖다가,왜냐하면은내용연수나수리불가능한부분은우리가회계상에딱나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카메라가산지가얼마되고셔터를얼마나썼는가에따라서다르겠지마는내용연수가법적으로딱회계법에나와있잖아요,회계하는데.
그런데본예산에안올리고,뭐금액이야크든말든그것은실무자들이본예산에이런부분은자산부분,그렇죠?고정자산이든지그다음에우리가옮길수있는동산이든지어떤것이든간에이건회계법에딱나와있는데추경에올리는것은실무자들이안챙겼다는얘기예요,이거.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손문규위원님답변,맞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할 때, 내용연수는 장부에 딱 나와 있어요.
이거는내년에바꾸어야겠다하면은미리미리해야지추경에,본예산한지가얼마예요,우리가한지가.
이렇게올라오면은실무자들이소홀히했다는것을표시내는거예요.
그래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잘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은이건누가하는거죠?이게어디에서하는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센터구축은요12개시·군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함께,시·군센터에서하는사업이고요.이번에신규로저희가7개사업체계를갖추게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저희가여섯군데를받아서여섯군데에대한3,000만원그리고차등지원으로서괴산도받았습니다,괴산은2,000만원.이렇게해가지고저희가일곱군데에대한통합으로이번추경에4억을신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위원들이 딱 보면은 ‘아, 이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 사업 내용, 사업 내용에.
사업목적하고내용을좀제대로정리를잘해주셔야됩니다.애매모호해요.
이거보면도대체누가무슨사업을어떻게하는지모르잖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고 지금 얘기로는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센터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시·군에 상담지원센터가 저희 도내에 7개…
○최미애 위원 시·군 상담지원센터 7개를…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최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 위치가 12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12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12개 사업입니다.
○최미애 위원 마이크 안 들려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죄송합니다. 이번에 12개 사업으로서 청소년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었는데 추경예산으로 설정된 4억에 대해서는 7개 신규로 설정된 사업에 따른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내역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8억이잖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게 8억인데 총 8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이거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7개의 청소년…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죄송합니다.
다시정리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8억은…
○여성정책관 변혜정 8억에 대해서 4억은 이미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을 했고요, 4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한 거에 대해서 추경으로 저희가 7개 센터가 신규로 지원받게 되면서 신규로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7개 센터에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에 대한 사업.
○최미애 위원 하는 게 이번에 4억이라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한 청소년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사업비가유관기관과의네트워킹을통한사업비라는거같이들리잖아요.
그게아니라지금이청소년상담지원센터사업비라는거잖아요.그렇죠?그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청소년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시스넷(CYS-NET) 사업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7개가 어디 어디가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
○여성정책관 변혜정 신규로는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입니다.
○최미애 위원 이렇게 7개가 생겼다는 거죠? 7개에 대한 사업비가 4억이라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죠.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면이런예산을올리려면와서미리보고를해야죠.안그래놓고안하려면여기이책에보면다알수있도록쫙정리를하든가그렇게하셔야지,이게그런사업들이한두개가아니에요.
이사업할때에위원들한테충분히설명하고,왜냐하면예산을승인받아야되니까충분히설명하고이해가능하게미리미리하세요.
왜다른과는다그렇게하는데안하십니까?
미리미리해서충분히이해가돼야지승인을해주는거지이해도안되고이책을봐도무슨얘기인지모르겠고,이렇게해가지고와서그냥해놓으면나중에행정사무감사에서도뭔사업을어떻게했느냐이해못받습니다.
그렇게꼭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노광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협의회운영및선포식우리김양희위원님도여쭤봤는데요우리도에제천하고어디하고지정된데가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2010년 청주, 2012년 제천입니다.
○노광기 위원 잘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청주가 2010년 지정받고 여러 가지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분홍택시입니다.
그리고배티공원등여러가지의사업내용들을차분하게하고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미 지정된 곳에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는 행사 아닙니까?
뭐비전선포하고공감대형성한다는데이거선포하고그러면친화력이좋아지는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선포로만끝날수없습니다.여성친화도는앞으로충북도가지속적으로진행해야될사업이고요,여성주관행사에여성친화도를선포를하면서앞으로의시작을알리는의미가있습니다.
그리고이때는1부기념식뿐만이아니라2부토론회를통해서지금지적하신2개시의앞으로의기능보강방법뿐만이아니라10개의시·군이같이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들에대한토론회를할예정입니다.
○노광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은17쪽에보면은아동청소년대상폭력예방교육인데자체사업입니까?
자체로시행하는겁니까,어디위탁을주시는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지적하신대로그거는도내성폭력상담소에게위탁을줘서같이할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성폭력상담소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장 장선배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정책관실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장정돈을위하여11시1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4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장선배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제안설명을하시기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저는채근석원장후임으로지난2월12일자로보건환경연구원장의중책을맡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지난2월14일자로인사발령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호연구부장입니다.
존경하는장선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바쁘신의정활동중에서도저희보건환경연구원업무가원활히추진되도록각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보건환경연구원의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당초예산67억7,280만5,000원에서4억1,348만5,000원이증액된71억8,629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의해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67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2013년도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조정분으로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기금지원이시·군보건소로일원화됨에따라500만원이감액되었으며,국가결핵예방사업보조금493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국고보조금사업확정내시에따른조정분과먹는물신규검사항목분석장비구입에따른신규계상입니다.
먼저사업명세서68쪽보건증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조정으로348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사업1,000만원감액,유해물질안전관리검사382만5,000원증액,의약품관련검사21만원감액,국가결핵예방사업987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69쪽환경관리입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개정에따른신규검사항목분석장비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4억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선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조정분과관련법령개정으로포름알데히드등추가된수질기준검사항목분석장비구입등꼭필요한사업비만을계상하였습니다.
우리연구원에서도민건강을위해추진해야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위원장 장선배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당초예산대비0.1%가감액된11억4,969만8,000원이며세출예산은당초예산대비6.1%가증액된71억8,629만원이며충청북도전체예산의0.2%를차지하고있습니다.
바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제1회추경예산안은국고보조금의변경내시에따라사업비를조정하고「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개정에따라신규수질기준검사항목분석장비구입을위한예산을계상한것으로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금액산정의적절성에대해서는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예산심사와관련하여필요한자료가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청할위원님안계시면곧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최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219페이지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항원검사를보건환경연구원에서했는데이자료보면지금도보건정책과에서에이즈및성병예방검사등을시·군보건소에서만하라고그래가지고일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이에이즈및성병관련해서검사는이제안하는걸로된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최미애위원님께서질의하신말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이즈및성병예방관련해서는저희연구원에서는성병실험실진단지자체보조금은저희들한테남아있고요,연구개발비하고.
시·군보건소로간거는성병예방,에이즈예방그런차원에서시·군보건소로검사지원비로만지원결정된사항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 및 성병과 관련해서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관련해서검사,아니그러니까에이즈나성병에관련한사업을보건환경연구원에서뭐하고있는게있어요,조금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지금 저희들이 에이즈하고 성병예방 차원에서는 시·군 보건소로 이 사업이 내려간 거고…
○최미애 위원 예방사업은 그리로 갔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최미애 위원 예방사업은 그리로 가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저희는 검사를…
○최미애 위원 아, 검사만 하는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검사는 이쪽에 아직 남아 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저희들이 확진기관으로…
○최미애 위원 예방사업은 그쪽으로 갔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최미애 위원 그러면 전에는 예방사업도 여기에서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방 관련해서도 저희들한테 1,000만 원이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기금이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검사지원비로만 지원이 저희들한테 결정이 되고 예방차원에서는 시·군 보건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방사업을 여기에서 했던 거예요?
몇년도부터몇년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기존에 금년도에 이게 처음으로…
○최미애 위원 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예방사업을어떤식으로하셨어요,작년에는?
아시는분이답변하세요.
예방사업을하기는한거예요?
(…)
원장님,예방사업은작년까지는예방사업비가왔었다면서요,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왔던겁니까,안왔던겁니까?
○미생물과장 신태하 미생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미생물과장 신태하 저희들이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명목으로 국비가 내려오다가 좀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으로1,000만원이조정이돼서결국에는저희들이진단사업을계속하고있는데전체적인금액에서는예년수준에서이렇게하는걸로금액조정은없는걸로돼있는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방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했어요,안했어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진단, 실험실 진단사업만…
○최미애 위원 진단만 했지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진단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진단사업비하고 예방사업비가 다 왔다가 다시 가져간 거예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진단사업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예방사업으로 1,000만 원이 다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나 이거를 저희들이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진단사업을 하는 겁니다.
○출석위원(6인)
장선배노광기박종성최미애
손문규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김기태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민필기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심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