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은 월별로 3급은 60만 원, 4급은 50만 원, 5급 이하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충주지청 근무자에게는 주거 및 교통비 등 원거리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2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은 서울사무소 직원에게 월정액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기존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월 3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인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보은군에 교환 처분하고, 산림자원 조성에 적합한 군유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산 1번지 등 임야 4필지 152만 3,452㎡의 보은군유림을 교환 취득하고,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 19-1번지 1필지 83만 4,843㎡의 도유지를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됨에 따라 신속한 농산물 대응연구를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전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체 또는 신소득 고온성 작목의 생산기술을 선점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의 신규 시험연구포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원 인근 청원군 오창읍 괴정리 764번지 일원의 사유지 20필지 6만 6,191.1㎡를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 4월 26일 개청하여 정원은 총 63명으로 승인되었으나, 업무량과 도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도 본청 이관 인력 21명을 포함한 47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출범 후 약 6개월이나 경과한 이후에 본 조례 개정안을 지연 제출한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액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보은군이 대국민 산림 휴양·치유, 체험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림과 우리도 산림 경영에 적합한 보은군유림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보은군의 산림휴양지로서의 특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가 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의 농업기술원 신규 시험연구포장을 위한 부지취득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신소득 고온성 작목의 생산기술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부지 매입규모가 20필지에 6만 6,000여㎡, 매입비가 70억 원의 규모로 적지 않은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향후 매입재산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한 신규 시험연구포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배부하여 드린 타 시도 농업기술원 부지 규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6개월 정도 늦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저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력이 그렇게 좋은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것 좀 철저히 검토해 보고 적정선을 검토하고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타 시도 경자청과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거의 아주, 조금 경자청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가 그렇게 재정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부산·진해 같은 경우는 3급을 기준한다면 128만 원, 광양은 95만 원, 새만금·군산도 95, 대구·경북 65, 황해 120, 저희하고 같이 된 동해 여기는 95 이런데 저희는 조금 작게 해서 6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있습니다.
  영종지구, 인천지구 같으면 영종지구 같은 데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거기는 2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영종까지 35㎞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런 개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그것도 타 시도하는 것하고 저희 도하고 기준을 맞췄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서 영종까지는 35㎞, 우리 도에서 충주까지는 67㎞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늦은 이유도 그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경자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희 도본청에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도 본청 근무자하고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러나 이게 또 경자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업무와는 조금 특별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거기서 경자청이 우리 출장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경자청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행정을 다하는.
  그래 준 자치단체와 비슷한 성격의 그런 기구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나가는 직원들에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줘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경자청에 관한 법률에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타 시도도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우리 도만 안 주는 것도 이것도 또 형평에 어긋나겠다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수   아, 이거는 특수업무수당이기 때문에 본청에 주는 건 아니고요. 본청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들, 또 개방형직위 이렇게 해서 의료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이렇게 해당되는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일반직원들한테는 지급되지 않는 특수업무수당입니다.

○총무과장 이성수   예?

○총무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죽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총무과장 이성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수   예,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에 이 경제구역청 업무수당…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자청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유사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우리 최근에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 직원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파견수당이 비슷할 겁니다. 
  거기는 거의 3급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줬거든요, 파견수당을.
  100만 원을 줬는데 도 본청에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3급이 60만 원 있는데 60만 원을 안 주고, 60만 원 지급하지 않고 1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파견수당으로.
  그거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조금 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이게 당초에는 서울사무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각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서울사무소라는 명칭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거 서울사무소란 명칭을 없애고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 이래서 저희 세종사무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세종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지금 오송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서울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2개…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세종사무소는 4명으로 알고 있고요. 기업유치사무소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30만 원씩 12달, 360만 원 곱하기…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저희들은 이게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것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그거에 따라서 좀 자구를 변경하는 것이라서 거기까지 계산을 좀 안 했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이 직급보조비는 신설, 지금 조례에는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기존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로 얻은 건데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이거를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라라고…

○총무과장 이성수   예.

○총무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대개 이 공무원들에 지급하는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수적 성격 띄는 것, 그런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고 그래서 못 받았든지 그럴 때에는 다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소급해서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소방공무원들 받는 수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잘 못해 봐서…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아, 그거는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를 하도록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3교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적어서.
  3교대를 못하고 있어서 그동안 2교대 하고 이렇게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를 많이 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이유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대개 우리 도에도 가장 많이 근무하는 부서에 월 초과근무수당 시간을 67시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소방공무원들이 한 100시간 했다, “33시간에 대한 것을 초과로 더 한 것을 몇 년 치를 다 주시오.” 이렇게 요구해서 소송이 걸린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위험수당 같은 것도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직원 다 줬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그 수당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예,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김태중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은 품종개발부터 작부유형, 기상이 이변이 나기 때문에 4월 달에 파종하게 될 것을 3월 달에 파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비록 벼뿐이 아니라 일반 원예작물인 과수나 기타 채소, 화훼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품종을 만들면은 그 품종을 만들어서 심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외지 실험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외지 실험을 이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원거리를 출퇴근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인근에다가 매입을 해 갖고 거기에다가 기후변화 대응 전담연구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예, 지금 그 청원군 오창읍에 공단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토지값이 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 나눠 드린 부지면적 각 도의 현황을 보면은 충북이 59.2% 수준입니다.
  제일 낮은 수준인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포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저기가 필요한데, 지금 청주·청원 통합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은 한 5만 평에서 한 10만 평 정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양을 하려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서 최소한도로 지금 평수로 따지면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만이 그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예, 지금 사실 요새 농업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추가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토지를 이게 충북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비는 투입을 못합니다, 땅을 사는 데는.
  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 창고를 짓고 농기계를 사고 하는 그 시설물은 국비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땅만 사 놓으면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걸 매년 한 2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필요한데 상당히 인원은 뭐, 그것까지…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예, 증원 없이 더 추가로 일을 하고요.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예,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