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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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의원   김형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4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만들며,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7조에서는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평가하여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8조에서는 5년마다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조에서는 도지사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사무 위탁 기관, 도의 지원 복지 시설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10조에서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충청북도 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하도록 하였으며, 13조부터 19조까지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김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제10조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근 의원님,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형근 의원   예, 그 우려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 이외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설치에 대한 규정도 조례에 담을 수 없다면 정말 조례는 매우 형식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있고요.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면 어떤 곳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센터는 물론이고 시민인권보호관이나 옴부즈맨까지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많은 직원을 두면서, 보다 더 매우 강력한 인권 보호 활동을 담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물론 그런 조례에 그 조직에 대한 훨씬 더 상세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권한과의 중복 문제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현실 이런 거를 다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안이 한 번의 공청회와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한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많은 검토를 했고 또 그 요청 사항을 담아서 기초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숙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김희수   예,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저 사실 조례 오늘 제가 봤는데요, 저도 10조에는 할 수 있다 하는 여운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가서 이게 설치가 안 됐을 때에는 다시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꼭 설치하여야만 인권이 보호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해도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럼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0조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좀 수정을 할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현 위원   제가…

○위원장 김희수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집행기관 입장에서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 조직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말을, 우려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우려, 이거를 설치해도 좋은데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반대 의견인지 그걸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희수   예, 김형근 의원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셨고 또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는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재의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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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기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임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이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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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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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여기 간섭이란 용어는 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술권리선언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술 관련 단체와 부지사 이렇게 같이 선언을 했던 부분이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 직접 만들거나 그거는 아니고 또 그 간섭이라는 용어를 예술에 대한 지원 원칙이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집행부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 예술권리선언은 그 말 용어 그 자체대로 선언적 의미로, 구체적 집행적 의미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선언문으로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법적 간섭 같은 건 아니고 어떠한 필요 이상의 어떤,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증빙서를 내야 된다든가, 이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하되 그 이외의 가타부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뭐 이것을 축조심의 하듯이 표현 하나 하나에 유의를 한다면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자 그대로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항 같은 경우 시민사회도 그런데 공공 기관이 지원을 하되 간섭, 지배, 관여 이상의 참견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6항도 표현의 자유를, 예술 행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6항은 그때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꼭 고칠 만한, 문구를 고칠 만한 그러한 의견은 아니라고 본 거죠.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이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