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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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세종시특위 김영주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 채택하는 건의안은 세종시특별법의 조기 제정으로 우리 도 세종시 편입 예정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 상호간에 내재된 갈등의 증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 발전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정의화·홍재형 국회 부의장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님,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법안소위원회 위원장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우리 충북도의회는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 처리되고 8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세종시의 건설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8일 제294회 정기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선 5기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이 새로 취임하여 그 의견을 재확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세종시설치법안 심사를 무산시킨 데에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와 지역 주민간 갈등의 증폭을 해소하고 조속한 세종시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세종시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
  둘째,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완벽한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하라.
  셋째, 사무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관할 구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편입 여부를 결정하라.
  다섯째, 불안에 떨고 있는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발전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10년 10월 1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 김광수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수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세종시특별법이 맞나요? 설치법이 맞나요?

○위원장 김광수   세종시설치특별법이 맞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 명이.

○박문희 위원   설치특별법이요?

○위원장 김광수   예.

○박문희 위원   설치특별법이 맞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광수   예.

○박문희 위원   이것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세종시설치특별법입니다.
  제1안 건의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   이것도 문구 문제인데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대상 중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인데 앞에다가 ‘국회’를 집어 넣으셔서 명확하게,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님’ 그 밑에 보면 누구나 알겠지만 문서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지금 보면 대통령 그리고 전부 쭉 국회입니다.
  국회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각 정당의 대표가 빠져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사실 이번에 여기 보내는 곳은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의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각 당 대표님들을 빼놨는데 여기서 굳이 넣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김동환 위원   정당에 보내서, 우리 정당 내에서 또 이 문제는 대단히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정당에 보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위원장 김광수   보완은 할 수 있어요. 보완은 할 수 있는데…

○김동환 위원   우리 세종시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 이 대정부 건의안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절박한 우리 충북도가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라는 것, 그다음에 또 이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절박한 심정 이런 것 등이 범국민적으로 여론이 조성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외연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정당 대표들에게도 보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회와 정부 차원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뿐이 아니라 각 정당에서도 한번쯤은 이런 문제가 짚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나라당… 말씀하시죠,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그걸 명확히 정당 건의하는 것에 관해서 교섭단체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원내 정당, 국민적 관심사라고 하니까 다 포함시킬 것인가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부분은…

○김동환 위원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위원장 김광수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까지, 그러니까 교섭단체 하면 민노당이 지금 관련이…되나요?

○박문희 위원   교섭단체는 2개 단체밖에 없어요.

○김영주 위원   자유선진당도 빠지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두고 있는…

○김동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광수   국회의원을 두고 있는 정당 대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거기까지인가요?

○김동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진보신당, 창조한국당도 있죠.

○김동환 위원   진보신당은…

○위원장 김광수   진보신당…
      (「창조한국당」하는 위원 있음)
  창조한국당.

○김재종 위원   창조한국당도 있고 국회의원이…

○김영주 위원   미래희망연대도 법적으로 합당 안 됐죠?

○박문희 위원   합당 됐어요.

○김동환 위원   합당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법적으로 안 됐습니다, 아직.

○김동환 위원   하여튼 그거는 실무진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광수   그 외에 다른 부분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의안 발송처 이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또…

○김동환 위원   민주노동당!

○위원장 김광수   민주노동당.

○김동환 위원   의 당대표.

○위원장 김광수   노동당 대표님들께도…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국민중심당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유선진당에서 나와서 다시 하셨나?

○김영주 위원   예, 심대평 지금 또 지역구…

○위원장 김광수   국민선진당!
      (「국민중심당」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국민중심당 그 외에 올해 원내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없죠?
  그 대표님들께도 건의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또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안 가운데서 “첫 번째, 세종시특별법을 조기 제정하라” 이렇게 얘기 했는데 ‘세종시설치특별법’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장병학 위원   그 맨 위에 제목도 설치를 넣어야 돼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위원장 김광수   맨 위에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박문희 위원   모든 문구를 다 그렇게 바꾸셔야죠.

○위원장 김광수   제1문안 첫 번째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또 건의문 가운데서 첫 번째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조기 제정하라 그래서 ‘설치’를 삽입을 해서 건의문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광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세종시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도 삽입을 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광수   그거 그 말씀 드렸고…

○박문희 위원   제안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으로 계속 해서 다 똑같으니까 그거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문희 위원   잠깐만요.
  원안대로 선포가 되면 의사봉을 하고 산회는 산회대로 해 주셔야지 가결을 안 시켜 놓고서 산회를 하시면…

○위원장 김광수   아! 맞습니다.
  아까 말씀…

○장병학 위원   위원장님! 여기 여기 뭐 다 고쳐야 돼요.

○위원장 김광수   그건 그렇게 수정할 겁니다.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