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완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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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완백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킬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한 정부를 규탄하고, 역사적인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에 두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규제완화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결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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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완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현삼 부위원장님께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실행력 확보, 도의회 차원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연구, 집행부 정책건의 등을 위해 2012년 9월 21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유완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내용은 특위의 구성배경, 주요 활동 및 성과, 활동내역, 사진으로 보는 특위활동, 참고자료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활동내용은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의 및 간담회 6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운영방안과 우리 도 지역균형발전 현황과 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기본계획 연구용역, 지역균형발전 정책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불균형 수준변화를 파악하고 도내 불균형 지니계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역별 토론회와 워크숍 8회를 개최하고 균형발전사업 현장방문 2회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사업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 규탄대회 1회로 우리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 활동의 결실로 첫째, 지역불균형 지니계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니계수의 하락은 지역불균형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 시·군별 균형발전 예산을 분석하고 균형예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별 예산비율이 균형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셋째, 4년간 2,500억 원이 투자되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균형발전 우리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에 가까운 특위활동 기간 중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유완백   예, 강현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 활동해 온 우리 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돌이켜볼 때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끝나지만 앞으로 현실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