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그 세입·세출 부분에 증이 많이 됐는데 그리고 거기…

○위원장 김재종   심기보 위원님, 우선 ’13년도 행감에 관련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고 내년도 세입·세출은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없는 걸로 하나 하겠는데 여기 옆에 중앙초등학교 있죠?
  이것이 내년에 이사를 한다고 뉴스에 그저께 나오던데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 매입해 가지고 의회건물 또 교육청에서도 교육과학원인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같이 쓰는 방향이라든가 검토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 한번 의사 타진을 해 본 사실이 있나요, 노력을 해 본 것들이 있어요?

○심기보 위원   지금 상태로는 지금 현재로는 교육청 쪽에서 부정적인 거 같은데 그런 가요?

○심기보 위원   공문으로 주고 받은 건 없지요?

○심기보 위원   그래서 구두상 혹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의사 타진을 해 보시고 또 때가 돼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공문으로 도의회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회의장 보면 이 책상을 하나 놓고 두 명이 같이 앉게 배치해 놨어요. 초등학생들 책상 놓고 같이 한 책상에 둘이 앉아서 쓰는 것마냥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걸 좀 분리해 놓을 수 없어요? 

○심기보 위원   책상의 길이를 좀 줄이더라도 각자 상임위에서 뭐 운영위는 가끔 하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이래 가지고 길이를 줄이면 되잖아요. 줄여가지고 각자 앉아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쪽에 보면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실적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학교가 청주, 청원, 충주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이 청주에 있는 학교 말고 이거를 좀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할 거 같은데 다른 데서는 신청을 잘 안 하나요?

○황규철 위원   글쎄 이게 보니까 이 교육청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군단위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충분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거 같은데 교육청에서도 공문으로만 시달하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데 이거를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라도 이거 줄이면 안 될 거 같은 데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 의회가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데인지를 군단위 학생들한테 알릴 필요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내년에는 줄일 계획입니까?

○황규철 위원   글쎄요, 줄이지 말고 저도 하여간 추천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은 39쪽에 의원 배부 간행물 및 도서 구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간행물명이 지방자치, 자치발전, 자치의정 이렇게 세 가지 아마 간행물을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거 같은데 이게 저도 참 집에 오면 잘 안 읽거든요. 이거 활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사담당관님 소관인가요?
  예, 총무담당관님.

○황규철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러니까 이게 도비로 해서 구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공짜로 준다니까 뭐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활용도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매월 오는데 저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께서도 그런지 이걸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황규철 위원   그렇죠. 이거 3개 중에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간행물이 이걸 다른 걸로 간행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 간행물로 계속 갈지를 한번 꼭 여쭤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하재성 위원   10쪽에 보면 대외교류 및 연수활동 실적 이렇게 해서 죽 11쪽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원 개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위원회의 경우 대외교류 할 때에 해당 의원이 누가 될 것이냐, 거기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정할 때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우물쩍주물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또는 산업경제위원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좀 이거 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정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통보가 온다 이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그 위원회의 총의에 의해서 뭔가 이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시 좀 논의를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를 위해서라도 이게 뭔가 좀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누가 갔다왔는데 나중에 알지도 못하는데 보니까 무슨 해단식 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황당한 거지요, 듣는 사람들은. 다른 의원들은.
  누가 뭘 갔다왔는지도 모르는데 해단식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지요.
  이거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재성 위원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대답이 조금 궁색하셔.
  그런데 입장은 압니다. 입장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논의는 심각하게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하튼 그런 숙제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봉회 위원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가 보는 견지에는 해외 가고 그러는 거는 의장이 이렇게 절친한 사람 이래 찍어서 가는 걸로 내가 봐요.
  우리 하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술 잘 먹고 이런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가깝고 이런 사람이 가는 걸로 내가 이렇게 알아요. 누가 가는지도 모르겠어, 누가 갔다온 지도 우리가 모른다고, 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우리 하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소관 해 갖고서 이렇게 해서 지명해 주는 게 옳지 그냥 의장이 ‘너 가, 너 가’ 이러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처장님은 술 잘 먹고 이런 사람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종   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들으시고, 또 사무처장님께서 잘하셔야 또 의장님에 대한 보필을 잘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마 의장이 선택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처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먼저 협의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들한테 공지를 해서 신청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재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능직이 두 분 모자라는데 끝에, 위에 급수가 있는 분들은 다 차고 플러스도 되고 이런데 밑에 기능직이 두 분 모자라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손문규 위원   예, 이왕 TO가 있으면 그 안에 맞쳐줘서 일하는데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종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