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개발공사
일시 2010년 11월 29일(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행정책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행정책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조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조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본부장 오인균
○위원장 권기수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공사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성실히 처리·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한 분을 소개시키겠습니다.
본부장 오인균입니다.
(인사)
앞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저희 공사의 일반현황, 두 번째로 2010년도 경영비전 및 전략목표, 세 번째로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세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6년도 1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의 자본금은 1,301억원입니다.
저희 공사의 조직은 사장, 본부장 외에 2처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53명입니다만 현원은 50명입니다.
현원의 구성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임원 2명과 충청북도 공무원 파견 2명, 그다음에 정규직 28명, 계약직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공사의 금년도 예산은 모두 2,435억원 규모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현재 부채규모는 2,30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0월 31일 현재 173%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경영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06년도에 설립된 이후 10년만인 2015년도에 자립성장을 실현하고자 2010년도에는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가지는 첫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둘째, 내실경영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며 셋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전략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전략목표별 세 가지 이행과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사의 주요 경영목표를 보고드리면 저희 공사는 금년도에 산업용지를 63만8,000㎡ 약 19만2,000평 규모가 됩니다. 1,196억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천제2산단에서 16만7,000㎡ 169억원, 오창 제2산단에서 47만1,000㎡ 1,027억원 규모의 매출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1,196억원 규모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금 판매수입은 525억원이 될 것입니다. 제천 제2산단에서 62억원, 오창 제2산단에서 463억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현재 약 8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채비율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73%인데 한 2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경쟁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첫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입니다.
중장기 종합경영계획과 연계된 2010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로 한번 운영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운영계획 추진실적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발전방향 정립을 위해서 종합경영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목표관리제도 운영을 통해서 개인별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위원회를 도입하고 또 그 결과를 연말에 실적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관리 결과를 인사고과 및 성과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적으로 16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 가지고 담당자별 소관 업무를 지정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경영평가준비단을 지난 4월달에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달에 경영평가를 수검하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금년도 저희 공사의 평가등급은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 중에서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수등급을 받았으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지 못한 점 상당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전년도 평가 등급은 미흡이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아시다시피 지난 6개월 동안 사장이 부재한 관계로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제도 개선시기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말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조직진단 결과 또 저희 공사 조직현황을 자체적으로 업무량을 분석해 가지고 12월 중에 업무량 분석에 따른 부문별 인력소요량을 분석해서 12월 중에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소요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 조정을 2011년도 중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운영 관련제도 복수직급제, 내부평가제도, 승진제도 또는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 직위공모제 이런 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 선진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원가와 실적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별로 독립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지구별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고 관리를 위해서 비용 배분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 선진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회계, 예산, 인사, 보상, 분양,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저희 경영전략 목표는 내실 있는 경영입니다.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안정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유치 전문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전담팀을 현재로써는 전담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 조직개편 시 마케팅 전담부서에 독립시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 착수 사업지구의 조기 분양에 전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금 현재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에 기이 착수돼 있는 사업지구의 분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초과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의 산업단지 분양목표는 제천의 16만1,000㎡ 169억원, 오창 47만1,000㎡ 1,027억원 모두 1,196억원 어치 규모입니다.
10월 현재 면적기준 목표달성률은 제천은 91%, 오창은 89% 비교적 순조롭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천에서 2개 업체가 추가 계약하고 2011년 입주 예정으로 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20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서 자금 투입 즉, 부채가 예상되는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천 신척산업단지의 경우 곧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 발주 시에는 부분적으로 대행개발 방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 공사대금의 30% 약 74억원 규모를 이 공사를 수주하는 시공업체에게 공동주택용지로 대물 변제하는 대행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자금투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적기에 차입을 하고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차입 시에는 금리를 낮게 제안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빌리는 금리제안입찰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또 비교적 금리수준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사에 설립되는 재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한도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지구별 분양현황은 밑에 7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 공사가 안정적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본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는 2008년도에 착공된 이후 금년도에 목표공정률 100%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관계상 현재 공정률이 84∼85%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된 부지에서 지난 7월부터 11월 사이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엑스포를 위해서 부지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만큼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입니다.
저희가 제천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시내에 보니까 공동주택용지가 비교적 미분양용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저희 제천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수립돼 있던 공동주택용지를 없애고 대신 단독주택용지로 설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약간 지체되었습니다.
아울러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부지에 7월부터 11월 까지 부지를 기여한 바 있어 가지고 당초 목표공정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현재 85%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는 작년 2009년 3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공정률이 40%였는데 죄송합니다만 현재 공정률이 1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오창 제2산업단지에서는 광범위하게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철기시대 유물이 일부 출토되고 있어 가지고 당초 금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년 7월까지 연기되는 이런 사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것만큼 추진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울러 저희 오창 제2산업단지 목표 조성원가가 당초 평당 118만원이었으나 도로부터 오수·하수처리 분담금을 감면받고 또 가처분 용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목표 조성원가를 평당 103만원으로 내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표 조성원가를 내리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요청을 한 바 있고 11월 개발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천 신척산업단지입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포함해서 당초 목표공정률은 10%입니다만 10%가 달성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초에 조달청 최저가 심사로 시공업체가 선정된 바 있고 현재 수용재결 및 보상공탁이 완료돼 가지고 11월중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측량이 진행되고 있고 임목이 제거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의 목표 조성원가는 당초 5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최대한도로 내리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은 첨단산업단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2009년도 12월에 보은군과 충청북도와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0만평 66만1,000㎡ 개발 후 잔여면적 25만평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저희 개발공사가 사전 보상을 하되 2단계 개발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 매년 저희 공사에게 토지 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당초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2010년 7월 이후 보은군으로부터 협약내용 준수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로서는 당초 협약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 군과 꾸준히 협의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오송 역세권 지역과 동시에 개발하려고 계획을 저희 개발공사가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초 국토해양부로부터 역세권과 산업단지는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산업단지에 우선 선조성 332만7,000㎡ 즉 100만평에 대해서 산업단지 우선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저희 공사가 자본금 관계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어 산업단지공단과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15일 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를 통하여 시민단체나 학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작년 12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하여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밀레니엄타운 개발의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 체육시설 등 일부 수요가 예상되는 그런 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도입방안이 검토되면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를 통하여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 보고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가 저희에게 수탁하는 수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저희 주관으로 신축되어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인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수탁사업인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508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공사의 목표공정률은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원 발생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보상되어서 오송역진입도로 개설공사와 508선형도로 공사가 공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 위탁사업은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현재 청주공항 주변에 설치 예정인 항공정비단지 MRO단지 예정부지와 예정부지 내에 편입된 국방부 소유 토지를 국방부 시설이 이전되는 토지와 교환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 부지는 청주공항 주변에 내수읍 입동리 일원에 5만평이고 그 교환 대상 부지는 내수읍 원통리 지역의 5만평 규모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부지 교환과 완료를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의 사업방식과 사업영역을 다각화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방식의 다양화 방안의 하나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경우 공동개발방식을 적용해서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을 벌이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형 개발사업 이외에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청원군 가마지구 토지개발사업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과 협조하여 군유지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여 임대사업도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산업단지 그다음에 오창 제2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청원군 가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들입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공사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성실히 처리·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한 분을 소개시키겠습니다.
본부장 오인균입니다.
(인사)
앞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저희 공사의 일반현황, 두 번째로 2010년도 경영비전 및 전략목표, 세 번째로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세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6년도 1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의 자본금은 1,301억원입니다.
저희 공사의 조직은 사장, 본부장 외에 2처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53명입니다만 현원은 50명입니다.
현원의 구성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임원 2명과 충청북도 공무원 파견 2명, 그다음에 정규직 28명, 계약직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공사의 금년도 예산은 모두 2,435억원 규모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현재 부채규모는 2,30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0월 31일 현재 173%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경영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06년도에 설립된 이후 10년만인 2015년도에 자립성장을 실현하고자 2010년도에는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가지는 첫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둘째, 내실경영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며 셋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전략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전략목표별 세 가지 이행과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사의 주요 경영목표를 보고드리면 저희 공사는 금년도에 산업용지를 63만8,000㎡ 약 19만2,000평 규모가 됩니다. 1,196억 규모의 매출액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천제2산단에서 16만7,000㎡ 169억원, 오창 제2산단에서 47만1,000㎡ 1,027억원 규모의 매출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1,196억원 규모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금 판매수입은 525억원이 될 것입니다. 제천 제2산단에서 62억원, 오창 제2산단에서 463억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현재 약 8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채비율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73%인데 한 2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경쟁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첫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입니다.
중장기 종합경영계획과 연계된 2010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로 한번 운영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운영계획 추진실적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발전방향 정립을 위해서 종합경영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목표관리제도 운영을 통해서 개인별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위원회를 도입하고 또 그 결과를 연말에 실적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관리 결과를 인사고과 및 성과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적으로 16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 가지고 담당자별 소관 업무를 지정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경영평가준비단을 지난 4월달에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달에 경영평가를 수검하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금년도 저희 공사의 평가등급은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 중에서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수등급을 받았으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지 못한 점 상당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전년도 평가 등급은 미흡이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아시다시피 지난 6개월 동안 사장이 부재한 관계로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제도 개선시기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말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조직진단 결과 또 저희 공사 조직현황을 자체적으로 업무량을 분석해 가지고 12월 중에 업무량 분석에 따른 부문별 인력소요량을 분석해서 12월 중에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소요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 조정을 2011년도 중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운영 관련제도 복수직급제, 내부평가제도, 승진제도 또는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 직위공모제 이런 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 선진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원가와 실적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별로 독립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지구별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고 관리를 위해서 비용 배분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 선진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회계, 예산, 인사, 보상, 분양,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저희 경영전략 목표는 내실 있는 경영입니다.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안정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유치 전문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전담팀을 현재로써는 전담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 조직개편 시 마케팅 전담부서에 독립시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 착수 사업지구의 조기 분양에 전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금 현재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에 기이 착수돼 있는 사업지구의 분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초과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의 산업단지 분양목표는 제천의 16만1,000㎡ 169억원, 오창 47만1,000㎡ 1,027억원 모두 1,196억원 어치 규모입니다.
10월 현재 면적기준 목표달성률은 제천은 91%, 오창은 89% 비교적 순조롭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천에서 2개 업체가 추가 계약하고 2011년 입주 예정으로 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20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서 자금 투입 즉, 부채가 예상되는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천 신척산업단지의 경우 곧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 발주 시에는 부분적으로 대행개발 방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 공사대금의 30% 약 74억원 규모를 이 공사를 수주하는 시공업체에게 공동주택용지로 대물 변제하는 대행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자금투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적기에 차입을 하고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차입 시에는 금리를 낮게 제안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빌리는 금리제안입찰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또 비교적 금리수준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사에 설립되는 재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한도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지구별 분양현황은 밑에 7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 공사가 안정적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본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는 2008년도에 착공된 이후 금년도에 목표공정률 100%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관계상 현재 공정률이 84∼85%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된 부지에서 지난 7월부터 11월 사이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엑스포를 위해서 부지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만큼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입니다.
저희가 제천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시내에 보니까 공동주택용지가 비교적 미분양용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저희 제천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수립돼 있던 공동주택용지를 없애고 대신 단독주택용지로 설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약간 지체되었습니다.
아울러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부지에 7월부터 11월 까지 부지를 기여한 바 있어 가지고 당초 목표공정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현재 85%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는 작년 2009년 3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공정률이 40%였는데 죄송합니다만 현재 공정률이 1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오창 제2산업단지에서는 광범위하게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철기시대 유물이 일부 출토되고 있어 가지고 당초 금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년 7월까지 연기되는 이런 사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것만큼 추진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울러 저희 오창 제2산업단지 목표 조성원가가 당초 평당 118만원이었으나 도로부터 오수·하수처리 분담금을 감면받고 또 가처분 용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목표 조성원가를 평당 103만원으로 내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표 조성원가를 내리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요청을 한 바 있고 11월 개발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천 신척산업단지입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포함해서 당초 목표공정률은 10%입니다만 10%가 달성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초에 조달청 최저가 심사로 시공업체가 선정된 바 있고 현재 수용재결 및 보상공탁이 완료돼 가지고 11월중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측량이 진행되고 있고 임목이 제거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의 목표 조성원가는 당초 5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최대한도로 내리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은 첨단산업단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2009년도 12월에 보은군과 충청북도와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0만평 66만1,000㎡ 개발 후 잔여면적 25만평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저희 개발공사가 사전 보상을 하되 2단계 개발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 매년 저희 공사에게 토지 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당초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2010년 7월 이후 보은군으로부터 협약내용 준수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로서는 당초 협약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 군과 꾸준히 협의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오송 역세권 지역과 동시에 개발하려고 계획을 저희 개발공사가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초 국토해양부로부터 역세권과 산업단지는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산업단지에 우선 선조성 332만7,000㎡ 즉 100만평에 대해서 산업단지 우선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저희 공사가 자본금 관계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어 산업단지공단과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15일 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를 통하여 시민단체나 학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작년 12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하여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밀레니엄타운 개발의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 체육시설 등 일부 수요가 예상되는 그런 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도입방안이 검토되면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를 통하여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 보고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가 저희에게 수탁하는 수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저희 주관으로 신축되어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인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수탁사업인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508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공사의 목표공정률은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원 발생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보상되어서 오송역진입도로 개설공사와 508선형도로 공사가 공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 위탁사업은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현재 청주공항 주변에 설치 예정인 항공정비단지 MRO단지 예정부지와 예정부지 내에 편입된 국방부 소유 토지를 국방부 시설이 이전되는 토지와 교환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 부지는 청주공항 주변에 내수읍 입동리 일원에 5만평이고 그 교환 대상 부지는 내수읍 원통리 지역의 5만평 규모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부지 교환과 완료를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의 사업방식과 사업영역을 다각화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방식의 다양화 방안의 하나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경우 공동개발방식을 적용해서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을 벌이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형 개발사업 이외에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청원군 가마지구 토지개발사업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과 협조하여 군유지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여 임대사업도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산업단지 그다음에 오창 제2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청원군 가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들입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생략하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의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서류를 보시면 20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 2,435억원 규모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954억원 규모입니다.
현재 1,481억원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못하고 있는 비용의 대부분은 그 밑에 영업비용이라고 있습니다.
1,178억원이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 산업단지와 오창 산업단지의 공정률이 당초 목표보다 낮은 관계로 당초 집행된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은 기한 12월 말까지 당초 목표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공정을 다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의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서류를 보시면 20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 2,435억원 규모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954억원 규모입니다.
현재 1,481억원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못하고 있는 비용의 대부분은 그 밑에 영업비용이라고 있습니다.
1,178억원이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 산업단지와 오창 산업단지의 공정률이 당초 목표보다 낮은 관계로 당초 집행된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은 기한 12월 말까지 당초 목표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공정을 다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권기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전부와 우리 충청북도 내에 LH공사 그다음에 기업도시 그다음에 자체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조합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충청남도에 LH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원가계산을 좀 자료를 받아서 충북개발공사 거하고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분양 내역서를 좀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천국제한방엑스포 때 부지를 제공을 해 주었는데 그 부지 제공의 사용료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 위원 명단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들은 12부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분양 내역서를 좀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천국제한방엑스포 때 부지를 제공을 해 주었는데 그 부지 제공의 사용료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 위원 명단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들은 12부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예,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2008년도 충북개발공사 경영 부실로 인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존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좌우지간 경영 혁신을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있고 사장님도 새로 영입되셔서 혁신적으로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에 고무적임을 느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상평가를 해야 되고요. 사업 준공이 돼서 토지를 매각을 하려면 또 매각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처음에 했던 제천 2산단 이거의 보상 평가업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천 2산단의 보상평가하고 매각평가를 어느 업체가 했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충북개발공사 경영 부실로 인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존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좌우지간 경영 혁신을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있고 사장님도 새로 영입되셔서 혁신적으로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에 고무적임을 느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상평가를 해야 되고요. 사업 준공이 돼서 토지를 매각을 하려면 또 매각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처음에 했던 제천 2산단 이거의 보상 평가업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천 2산단의 보상평가하고 매각평가를 어느 업체가 했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임헌경 위원 이 부분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오래 계셨으니까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오인균 예, 본부장 오인균입니다.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천산업단지의 평가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평가, 매각평가는 제천의 태평양평가사와 삼창평가사, 나라평가사가 보상평가를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천산업단지의 평가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평가, 매각평가는 제천의 태평양평가사와 삼창평가사, 나라평가사가 보상평가를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매각평가도 같습니까?
○본부장 오인균 예, 매각평가는 바로…
○본부장 오인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평가는 오창2산단 공동주택의 매각을 위해서 한국감정원이 했었고요. 또 제2산단의 단독주택용지 해서 대화평가가 했습니다.
매각평가는 오창2산단 공동주택의 매각을 위해서 한국감정원이 했었고요. 또 제2산단의 단독주택용지 해서 대화평가가 했습니다.
○본부장 오인균 예, 오창산업단지는 당초에 1차평가하고 2차평가를 했습니다.
1차평가는 태평양과 삼창, 나라 세 개 업체가 했고요. 2차평가는 한국, 제일, 대화 세 개 업체가 평가 했습니다.
1차평가는 태평양과 삼창, 나라 세 개 업체가 했고요. 2차평가는 한국, 제일, 대화 세 개 업체가 평가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또 어디가 했죠?
○본부장 오인균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삼창평가사하고 태평양, 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감정평가 업무는 기왕에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도 강하게 있지만 또 이것은 조성원가에 반영되고 또 매각 금액에 감안이 되기 때문에 도나 충북개발공사의 예산 절감하고도 동전 앞뒷면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업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하고 또 6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회부터는 다행히 외부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을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다행스럽게요.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감정평가 업무는 기왕에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도 강하게 있지만 또 이것은 조성원가에 반영되고 또 매각 금액에 감안이 되기 때문에 도나 충북개발공사의 예산 절감하고도 동전 앞뒷면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업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하고 또 6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회부터는 다행히 외부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을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다행스럽게요.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오인균 예, 본부장 오인균입니다.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정위원회 운영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감정평가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두 개 또 주민 추천에 의해서 한 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는 외부 1인을 포함해서 전체 6명이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위원회에서…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정위원회 운영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감정평가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두 개 또 주민 추천에 의해서 한 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는 외부 1인을 포함해서 전체 6명이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위원회에서…
○임헌경 위원 외부에서는 지금 1인만 들어가요?
○본부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뭡니까?
○본부장 오인균 선정기준은 다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성실도라든지 평가기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선정기준은 충실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또 신용도 평가 면에서 여러 가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고득점자를 2배수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두 개 업체니까 4개 업체를 선정하면은 그중에서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성실도라든지 평가기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선정기준은 충실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또 신용도 평가 면에서 여러 가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고득점자를 2배수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두 개 업체니까 4개 업체를 선정하면은 그중에서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제천 2산단도 태평양하고 삼창, 오창 2산단도 태평양, 삼창 진천 신척산단도 태평양, 삼창 이렇게 이게 오해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성을 내부적으로 담보를 하셨다고는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충북의 감정평가 업체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 계속 두 개 업체가 이렇게 연결해서 각 단지별로 들어가고 또 앞으로 보은첨단산업단지라든지 오송 2단지, 오송 역세권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감정평가 업무는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의 소지도 워낙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추천 업체야 보통 1개 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추천해서 선정하는 그 업체는 기회균등을 더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선정 기준을 실적이라든지 신뢰 얘길하셨나요? 이런 부분도 이게 감정평가업무라는 것은 A업체든 B업체든 C업체 등 전문 자격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 어떤 질적인 면은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건설업체라든지 토목업체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떤 고기술을 원한다든지 많은 경험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감정평가 업무는 어느 업체든 질이나 서비스 수준은 같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어떤 평가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업체가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의혹이 좀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객관성을 내부적으로 담보를 하셨다고는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충북의 감정평가 업체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 계속 두 개 업체가 이렇게 연결해서 각 단지별로 들어가고 또 앞으로 보은첨단산업단지라든지 오송 2단지, 오송 역세권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감정평가 업무는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의 소지도 워낙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추천 업체야 보통 1개 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추천해서 선정하는 그 업체는 기회균등을 더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선정 기준을 실적이라든지 신뢰 얘길하셨나요? 이런 부분도 이게 감정평가업무라는 것은 A업체든 B업체든 C업체 등 전문 자격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 어떤 질적인 면은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건설업체라든지 토목업체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떤 고기술을 원한다든지 많은 경험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감정평가 업무는 어느 업체든 질이나 서비스 수준은 같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어떤 평가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업체가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의혹이 좀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오인균 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초에는 평가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 군데로 집중된다 이런 문제도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회 평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눠 먹기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여러 업체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 군데로 집중된다 이런 문제도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회 평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눠 먹기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여러 업체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임헌경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지 않은 업체들은 계속해서요. 괜히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선정되는 업체들은 어떤 영향력 또 내지는 행여 특혜 의혹까지 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부인사를 한 분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요?
이게 선정이 되지 않은 업체들은 계속해서요. 괜히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선정되는 업체들은 어떤 영향력 또 내지는 행여 특혜 의혹까지 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부인사를 한 분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요?
○본부장 오인균 예, 외부 1인을 포함해서…
○임헌경 위원 총 위원장 포함 7인데 7인 중에 한 분만 외부인사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그렇다고 공사는 주최측이니까 한두 분 정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분은 외부인사로 영입을 해서 이런 특혜 의혹이나 어떤 이런 들러리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정말 공정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본부장 오인균 앞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지금 현재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헌경 위원 이건 사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산업용지가 100% 다, 그러니까 오창 2산단 자체가 다 분양이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송 2생명과학단지도 지금 시급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이 아예 제로예요. 아직 이거 공고 안 냈나요?
사실 저희들도 산업용지가 100% 다, 그러니까 오창 2산단 자체가 다 분양이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송 2생명과학단지도 지금 시급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이 아예 제로예요. 아직 이거 공고 안 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직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공고가 늦어지고 분양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당초 오창 제2산단의 공동주택용지는 내년도부터 분양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기왕에 토지는 다 매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물론 토지는 다 매수되어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지금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26만8,000㎡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7만평 정도 됩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분양 예상금액이 1,476억입니다,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3.3㎡당으로 따지면 이게 182만원이에요.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게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고 적정한지, 또 지금 부동산 경기를 감안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그 많은 천 억 대가 넘는 공동주택용지 토지매입비와 조성원가를 감안해서 이것에 대한 회수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임헌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오창 제2산업단지에 현재 내년도 분양 목표로 공동주택용지 7만평에 약 한 1,400억원어치 규모의 용지를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분양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평당 부지 원가를 한 200만원으로 해서, 평당입니다
부지 원가를 200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포함하면 평당 600만원 정도의 아파트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 규모면 오창 제2산업단지의 기존 아파트 가격하고 또 여기 청주시내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할 때 오창 제2산업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한꺼번에 다 판매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600만원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할 업체들에게 분양을 지금 세일즈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오창 제2산업단지에 현재 내년도 분양 목표로 공동주택용지 7만평에 약 한 1,400억원어치 규모의 용지를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분양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평당 부지 원가를 한 200만원으로 해서, 평당입니다
부지 원가를 200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포함하면 평당 600만원 정도의 아파트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 규모면 오창 제2산업단지의 기존 아파트 가격하고 또 여기 청주시내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할 때 오창 제2산업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한꺼번에 다 판매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600만원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할 업체들에게 분양을 지금 세일즈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정부승인 상한제인가요, 그게 지금 490만원으로 책정돼 있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 분양 예상가액 건축분 182만원하고 이거 490 하면 약 67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672만원대 분양해 가지고 분양성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고도 못 내고 있고 업체나 협회 이런 데서 관심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지금 이거 1,000억대가 넘게 순수 공동주택용지만 갖고 논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투자해 놓고 이자라든지 이런 거 원금 회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672만원대 분양해 가지고 분양성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고도 못 내고 있고 업체나 협회 이런 데서 관심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지금 이거 1,000억대가 넘게 순수 공동주택용지만 갖고 논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투자해 놓고 이자라든지 이런 거 원금 회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저희가 판단하기에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평당 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200만원이고 아파트 평당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500만원 정도입니다, 평당 500만원.
그다음에 100만원 해 가지고 모두 600만원 정도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200만원이고 아파트 평당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500만원 정도입니다, 평당 500만원.
그다음에 100만원 해 가지고 모두 600만원 정도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600만원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헌경 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공고를 내년에 계획했다 그랬는데 원래부터 내년에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면 형평에 좀 뭔가, 지금 산업시설용지는 다급해서 이미 100% 다 분양됐다고 자랑삼아서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 관련된 공동주택용지라든지 단독주택, 지원시설용지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아직 공고도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형평에 좀 뭔가, 지금 산업시설용지는 다급해서 이미 100% 다 분양됐다고 자랑삼아서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 관련된 공동주택용지라든지 단독주택, 지원시설용지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아직 공고도 안 돼 있는 거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우리가 우선 수요가 있는 산업용지부터 분양을 하고 내년도부터 차차 지원시설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 주거 용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사장님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아파트용지 매각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 현재 8필지인데요. 저희 업무계획상 2필지 정도는 분양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용지 공동주택용지 8필지 7만평을 분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85㎡ 이하의 소형 평형의 경우 6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대형 평형이 아니고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용지 공동주택용지 8필지 7만평을 분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85㎡ 이하의 소형 평형의 경우 6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대형 평형이 아니고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2필지는 자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시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2필지 정도는 충분히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자신감에 찰 것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히 해서 우리가 투자된 원금이 반드시 좀 회수가 빠른 시간 내에 돼서 이 회수책을 마련하면서 특단의 매각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히 해서 우리가 투자된 원금이 반드시 좀 회수가 빠른 시간 내에 돼서 이 회수책을 마련하면서 특단의 매각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헌경 위원님 지적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동주택용지를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32쪽인가요. 보니까 아까 제가 손익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2010년도 10월 현재 매출 예상액이 330억이에요.
333억 정도 2010년도 손익 매출 예상액이요. 이건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51억입니다.
물론 추정액이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간단히 15%예요. 이게 공공성을 견지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충북개발공사의, 그동안 2007년·2008년 계속 적자, 경영악화, 존폐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10월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률을 15%나 책정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공부가 아직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장별 손익현황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은에 첨단산업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뭐냐 하면 지금 2010년도 10월 현재 매출 예상액이 330억이에요.
333억 정도 2010년도 손익 매출 예상액이요. 이건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51억입니다.
물론 추정액이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간단히 15%예요. 이게 공공성을 견지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충북개발공사의, 그동안 2007년·2008년 계속 적자, 경영악화, 존폐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10월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률을 15%나 책정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공부가 아직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장별 손익현황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은에 첨단산업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성단계에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임헌경 위원 지금 문제가 2007년 7월에 지구지정을 했어요,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계속 답보상태로 있다가 작년 12월에 도와 보은군과 개발공사 업무협약 MOU 체결해 놓고 지금 또 답보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MOU를 어떻게 체결했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갑, 을, 병 해서 1단계는 총 45만평 계획 중에, 이거 원래 전에 정우택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당초에는 이거 100만평 한다고 했었던 거지요?
그리고 계속 답보상태로 있다가 작년 12월에 도와 보은군과 개발공사 업무협약 MOU 체결해 놓고 지금 또 답보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MOU를 어떻게 체결했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갑, 을, 병 해서 1단계는 총 45만평 계획 중에, 이거 원래 전에 정우택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당초에는 이거 100만평 한다고 했었던 거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추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45만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추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45만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랬다가 60만평으로 줄었다가 또 60만평에서 다시 또 45만평을 줄여놓고 이 45만평을 가지고 다시 1단계 조성사업, 2단계 조성부지 이렇게 또 쪼개서 1단지 같은 경우는 20만평을 먼저 개발하고 2단지는 추후에 협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 해 놓고요.
2단지 조성부지는 연차별로 50억씩 보상가액으로 을이 인수하도록, 그러니까 우선 선시행하지 않는 25만평은 보은군에서 땅을 사놔라 이렇게 얘기되고 이자도 보은군이 물게끔 지금 돼 있고요.
또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단지 준공 3년 후에 을 보은군이 이걸 전량 매수, 미분양 되면 너네 보은군이 떠안아라 이렇게 지금 협약서가 체결돼 있어요.
저부터도 보은이든 옥천이든 영동이든 제천이든 단양이든 정말 충북이 골고루 잘 살아서 그렇게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된다고, 물론 도의 집행부하고도 논의될 부분이지만 갑, 을, 병으로서 병이 여기 참여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군이 이자라든지 2구역이랄까요, 2구역 토지매입 부담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 50%를 보은군에서 또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은군이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 되지만 보은군이 최하위 꼴찌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칭이라든지 조성원가 이런 것들 이런 부담들만 주어진 상태에서 MOU를 작년 12월 말에 갑자기인지 너무 늦게인지 체결해 놓고 그 체결내용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MOU 체결해 놓고 지금도 사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어떻게 특별한 대안도 없이 계속 이렇게 좀 더, 그래서 60만평에서 45만평으로 줄였고요. 또 예전에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같은 때에는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농산사업소 이거 그쪽 보은으로 유치해 준다 그래 놓고 큰 박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 하실 때 100만평 이거 사업하시겠다고 해서 또 큰 박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작년에 45만평으로 줄여 놓고요. 또 지금 MOU 체결내역을 보면 이거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걸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5기 와서 이 부분을 계속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3자인 병으로서 이것이 과연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2단지 조성부지는 연차별로 50억씩 보상가액으로 을이 인수하도록, 그러니까 우선 선시행하지 않는 25만평은 보은군에서 땅을 사놔라 이렇게 얘기되고 이자도 보은군이 물게끔 지금 돼 있고요.
또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단지 준공 3년 후에 을 보은군이 이걸 전량 매수, 미분양 되면 너네 보은군이 떠안아라 이렇게 지금 협약서가 체결돼 있어요.
저부터도 보은이든 옥천이든 영동이든 제천이든 단양이든 정말 충북이 골고루 잘 살아서 그렇게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된다고, 물론 도의 집행부하고도 논의될 부분이지만 갑, 을, 병으로서 병이 여기 참여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군이 이자라든지 2구역이랄까요, 2구역 토지매입 부담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 50%를 보은군에서 또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은군이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 되지만 보은군이 최하위 꼴찌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칭이라든지 조성원가 이런 것들 이런 부담들만 주어진 상태에서 MOU를 작년 12월 말에 갑자기인지 너무 늦게인지 체결해 놓고 그 체결내용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MOU 체결해 놓고 지금도 사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어떻게 특별한 대안도 없이 계속 이렇게 좀 더, 그래서 60만평에서 45만평으로 줄였고요. 또 예전에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같은 때에는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농산사업소 이거 그쪽 보은으로 유치해 준다 그래 놓고 큰 박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 하실 때 100만평 이거 사업하시겠다고 해서 또 큰 박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작년에 45만평으로 줄여 놓고요. 또 지금 MOU 체결내역을 보면 이거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걸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5기 와서 이 부분을 계속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3자인 병으로서 이것이 과연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로서는 그동안 당초 도와 보은군과 우리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착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6월부터는 용지 보상에 토지 보상 여기 말씀드린 1단계, 2단계별로 모두 다 토지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도 마련하고 사채도 발행하고 하는 모든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보은군으로부터 당초 협약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와 군이 협약내용을 이행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은군의 어떤 재정 부담을 감소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어떤 보은군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도와 군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도 맡은 바 임무를 다 완수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사로서는 그동안 당초 도와 보은군과 우리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착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6월부터는 용지 보상에 토지 보상 여기 말씀드린 1단계, 2단계별로 모두 다 토지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도 마련하고 사채도 발행하고 하는 모든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보은군으로부터 당초 협약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와 군이 협약내용을 이행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은군의 어떤 재정 부담을 감소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어떤 보은군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도와 군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도 맡은 바 임무를 다 완수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은군이 이 사업 할 능력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60만평, 45만평 논할 게 아니고 이 MOU 자체를 변경하거나 파기하고 실질 보은군 재정 상황이나 도 재정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도 사실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오송 역세권이든 2산단이든 지금 제천 거 미분양분 또 아까 오창 2산단의 공동주택용지 미분양분 이래서 지금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 어떤 짜임새 있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기왕에 작년에 체결된 MOU를 변경 내지는 파기를 시키고 차라리 20만평으로 딱 못을 박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 지자체의 능력에 맞게, 도의 능력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게, 지금 계속 현혹이랄까요, 이거 엄청 할 거 같이 하다가 또 무효화시키고 또 할 거 같다가 무효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거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물론 노력하겠다고는 하시지만 그래서 차라리 기왕에 MOU를 변경이든 파기를 시키고 현실에 맞추어서 새롭게 사업구상을 짜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도 사실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오송 역세권이든 2산단이든 지금 제천 거 미분양분 또 아까 오창 2산단의 공동주택용지 미분양분 이래서 지금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 어떤 짜임새 있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기왕에 작년에 체결된 MOU를 변경 내지는 파기를 시키고 차라리 20만평으로 딱 못을 박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 지자체의 능력에 맞게, 도의 능력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게, 지금 계속 현혹이랄까요, 이거 엄청 할 거 같이 하다가 또 무효화시키고 또 할 거 같다가 무효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거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물론 노력하겠다고는 하시지만 그래서 차라리 기왕에 MOU를 변경이든 파기를 시키고 현실에 맞추어서 새롭게 사업구상을 짜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관계기관 대책 회의라든지 도, 군과 협약내용의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처음부터 다시 사업 구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대책 회의라든지 도, 군과 협약내용의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처음부터 다시 사업 구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맞습니다.
초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경영 혁신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 미분양분 매각이라든지 오창 2산단 공동주택용지 매각 그리고 오송 2단지 지금 산단공하고 30%씩 지분 들어가서 그것도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50명 인력 갖고 역세권도 지금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일부요.
초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경영 혁신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 미분양분 매각이라든지 오창 2산단 공동주택용지 매각 그리고 오송 2단지 지금 산단공하고 30%씩 지분 들어가서 그것도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50명 인력 갖고 역세권도 지금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일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일련의 절차들을 죽 보면 보은 문제도 너무 그렇게 급하게 MOU 같은 게 체결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오창 2산단도 산업용지는 급하니까 먼저 하고 공동주택용지는 이게 분양성이 떨어질 거 같으니까 좀 미뤄놓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 하나 잘하신 것 하나 있어요. BMC하고 할 때 SPC 참여를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때 참여를 안 하기로 확정을 하신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 이런 부분하고 해서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또 경영진도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행여 정치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게끔 정말 중립적인 자세에서 짜임새 있게 그렇게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지난번에 하나 잘하신 것 하나 있어요. BMC하고 할 때 SPC 참여를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때 참여를 안 하기로 확정을 하신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 이런 부분하고 해서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또 경영진도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행여 정치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게끔 정말 중립적인 자세에서 짜임새 있게 그렇게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예, 옥천 1선거구 김재종 위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2009년도 12월 달에 업무체결 협약을 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7년도 7월에서 8월경에 그야말로 민선4기초 정우택 지사 계실 때 3,000억짜리였어요, 공사 총금액이.
이 내용은 제가 아주 자세히, 상세히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남부 삼군 옥천, 보은, 영동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이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인데 결국은 보은이 낙찰이 돼서 그쪽으로 사업이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보은으로 갔는데 그때 삼승면의 자리적, 지리적 요건을 볼 때는 전혀 이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자리로 그게 지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옥천인데 옥천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옥천은 이 부지가 임야가 거의 80%였습니다, 지정될 부지가.
또 용산IC에서 인접한 그런 교통의 최적거리도 있고 또 영동하고 옥천하고의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쪽 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옥천이 최적지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보은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제가 이 보은의 삼승면에 가 보니까 그 자리, 100만평이라는 자리가 농경지 또 과수원, 거기 가면 순 사과밭이 많습니다.
사과밭에다가 이런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지정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마는 용지 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도 다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과밭 전체 과수원에다가 이걸 하겠다고 한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3,000억 짜리의 공사 개발계획으로써 어찌 보면은 이것 또한 남부 삼군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었는가 생각도 됩니다.
또 일련의 민선5기에 초 들어와서 이시종 지사님의 뭐라고 그럴까 도정에 관련된 그런 추진사업단이 옥천에 방문했을 때도, 보은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옥천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 사업단지에 관련해서 보은군한테 50%를 용지보상이라든지 모든 사업비용을 아마 부담하라고 했던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은의 자립도가 이걸 50%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을뿐더러 첫 째적인 요인이 이걸 산업단지를 했을 때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가 제일 큰 부정적인 관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100만평에서 자꾸 축소를 해서 60만평, 40만평 20만평으로 아마 자꾸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은 그래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럴싸하게 나열을 해 놨는데 아까 용지보상에 대한 감정 다 완료했지마는 지금 감정만 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보상할 돈이 없어서 지금 해 주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업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포기할 용의가 없는지, 정말 이걸 지금 2007년도부터면 벌써 몇 년입니까? ’08, ’09, ’10, ’11 4년동안 질질 끌어온 사업인데 과연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는 아주 의심스럽고 아마도 보은군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아마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나 충북도에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포기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2009년도 12월 달에 업무체결 협약을 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7년도 7월에서 8월경에 그야말로 민선4기초 정우택 지사 계실 때 3,000억짜리였어요, 공사 총금액이.
이 내용은 제가 아주 자세히, 상세히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남부 삼군 옥천, 보은, 영동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이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인데 결국은 보은이 낙찰이 돼서 그쪽으로 사업이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보은으로 갔는데 그때 삼승면의 자리적, 지리적 요건을 볼 때는 전혀 이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자리로 그게 지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옥천인데 옥천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옥천은 이 부지가 임야가 거의 80%였습니다, 지정될 부지가.
또 용산IC에서 인접한 그런 교통의 최적거리도 있고 또 영동하고 옥천하고의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쪽 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옥천이 최적지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보은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제가 이 보은의 삼승면에 가 보니까 그 자리, 100만평이라는 자리가 농경지 또 과수원, 거기 가면 순 사과밭이 많습니다.
사과밭에다가 이런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지정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마는 용지 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도 다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과밭 전체 과수원에다가 이걸 하겠다고 한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3,000억 짜리의 공사 개발계획으로써 어찌 보면은 이것 또한 남부 삼군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었는가 생각도 됩니다.
또 일련의 민선5기에 초 들어와서 이시종 지사님의 뭐라고 그럴까 도정에 관련된 그런 추진사업단이 옥천에 방문했을 때도, 보은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옥천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 사업단지에 관련해서 보은군한테 50%를 용지보상이라든지 모든 사업비용을 아마 부담하라고 했던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은의 자립도가 이걸 50%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을뿐더러 첫 째적인 요인이 이걸 산업단지를 했을 때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가 제일 큰 부정적인 관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100만평에서 자꾸 축소를 해서 60만평, 40만평 20만평으로 아마 자꾸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은 그래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럴싸하게 나열을 해 놨는데 아까 용지보상에 대한 감정 다 완료했지마는 지금 감정만 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보상할 돈이 없어서 지금 해 주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업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포기할 용의가 없는지, 정말 이걸 지금 2007년도부터면 벌써 몇 년입니까? ’08, ’09, ’10, ’11 4년동안 질질 끌어온 사업인데 과연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는 아주 의심스럽고 아마도 보은군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아마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나 충북도에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포기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우리 김재종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보은군이 과연 재정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보은군, 충북개발공사는 2009년도 12월달에 분명히 협약을 체결해서 보은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13년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항이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불리하긴 하지만 현재로써는 당초에 2009년도 12월달에 맺어진 협약이 이행되도록 충청북도와 보은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협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에 따라서 당초 협약대로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저희 공사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보은군이 과연 재정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보은군, 충북개발공사는 2009년도 12월달에 분명히 협약을 체결해서 보은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13년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항이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불리하긴 하지만 현재로써는 당초에 2009년도 12월달에 맺어진 협약이 이행되도록 충청북도와 보은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협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에 따라서 당초 협약대로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저희 공사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지금 답변으로서는 2013년까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040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네요.
과연 1,04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아마 재무구조로서는 아까 200%, 250%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좋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드는데 과연 ’13년 가서 1,040억 투자 해 가지고 1,040억원을 과연 언제까지 가서 이것을 회수할 수 있을 건지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걸 계속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과연 1,04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아마 재무구조로서는 아까 200%, 250%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좋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드는데 과연 ’13년 가서 1,040억 투자 해 가지고 1,040억원을 과연 언제까지 가서 이것을 회수할 수 있을 건지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걸 계속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2009년도 12월달에 충청북도와 보은군과 저희는 보은군민들에게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보은군으로부터 일부 협약내용 이행에 대해서 뭔가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재정능력으로 봐가지고 이행이 어렵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이거를 그만두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희 공사로서는 당초 협약내용이 이행되도록 최대한도로 보은군과 또 도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도 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보은군에게 보은군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보은군의 자금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또는 충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에서 손실이 일 경우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되는 결과를 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보은군으로부터 일부 협약내용 이행에 대해서 뭔가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재정능력으로 봐가지고 이행이 어렵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이거를 그만두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희 공사로서는 당초 협약내용이 이행되도록 최대한도로 보은군과 또 도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도 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보은군에게 보은군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보은군의 자금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또는 충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에서 손실이 일 경우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되는 결과를 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만약에 이걸 정말로 추진하시겠다면은 보은군한테 자금부담률 50%를 하지 마시고 도에다가 차라리 요구를 하셔서 도의 예산으로 100%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타 위원님 질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예, 음성 제2선거구 이광진입니다.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 예산집행 못 쓴 거에 대해서 아까 대략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집행 저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 보면은 우리 예산이 지금 2,435억인데 집행액이 955억 정도 돼요. 39% 정도 아주 저조한 집행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경비가 19%, 대행사업비가 21%, 용지매출 원가가 30%로다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이 조기집행을 아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집행실적을 보면은 개발공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경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하고 투명하게 집행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충북개발공사 예상 집행실적을 분석해 봤을 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아마 벗어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실적 부진과 구체적인 원인과 이 대책을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 예산집행 못 쓴 거에 대해서 아까 대략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집행 저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 보면은 우리 예산이 지금 2,435억인데 집행액이 955억 정도 돼요. 39% 정도 아주 저조한 집행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경비가 19%, 대행사업비가 21%, 용지매출 원가가 30%로다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이 조기집행을 아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집행실적을 보면은 개발공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경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하고 투명하게 집행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충북개발공사 예상 집행실적을 분석해 봤을 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아마 벗어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실적 부진과 구체적인 원인과 이 대책을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이광진 위원님 지적 대로 정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당초 집행하려고 했던 예산액 2,435억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이 다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481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 2010년도 예산편성도 일부 무리하게, 너무 과다하게 의욕이 앞서서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금년도에 들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제천 제2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공정목표를 준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못하고 현재 한 60% 정도 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내년도로 공사 준공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오창 제2산업단지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도 당초 공정률 60%를 완성했어야 되는데 현재 20% 정도 수준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문화재 발굴조사가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저희가 보기에 당초 예상보다 1년 이상 더 끌게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토목공사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철기시대 유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또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보은 첨단산업단지 보상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지적대로 연말까지 저희가 제천산업단지의 공정률을 당초 목표만큼 올리고 그다음에 오창 제2산업단지의 공사진행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당초 공정률 40%를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께 상당히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1, 2개월 동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당초 목표대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집행하려고 했던 예산액 2,435억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이 다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481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 2010년도 예산편성도 일부 무리하게, 너무 과다하게 의욕이 앞서서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금년도에 들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제천 제2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공정목표를 준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못하고 현재 한 60% 정도 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내년도로 공사 준공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오창 제2산업단지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도 당초 공정률 60%를 완성했어야 되는데 현재 20% 정도 수준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문화재 발굴조사가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저희가 보기에 당초 예상보다 1년 이상 더 끌게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토목공사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철기시대 유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또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보은 첨단산업단지 보상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지적대로 연말까지 저희가 제천산업단지의 공정률을 당초 목표만큼 올리고 그다음에 오창 제2산업단지의 공사진행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당초 공정률 40%를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께 상당히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1, 2개월 동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당초 목표대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소진할 계획입니까, 여기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보은 첨단산업단지의 보상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현재 앞으로 저희가 오창 제2산단 공사비하고요. 제천 산단의 남은 공사비 해서 400억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용액도 많이 남고 이월도 많이 되겠네요, 이 금액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결국 예산을 12월달에 가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지 아니면 불용으로 해야 할지 이런 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에는 분양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개발공사가 창사 이래 적자경영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천 2산업단지가 오창 제2산단보다 먼저 했는데도 분양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업무 추진상황 6쪽을 보니까 2 명에서 1명을 늘렸어요, 인력을.
그런데 과연 이 1명을 늘려 가지고 투자유치전담반이 분양을 하는데 물량을 소화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인력 보강계획과 향후 우리 개발공사의 분양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개발공사가 창사 이래 적자경영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천 2산업단지가 오창 제2산단보다 먼저 했는데도 분양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업무 추진상황 6쪽을 보니까 2 명에서 1명을 늘렸어요, 인력을.
그런데 과연 이 1명을 늘려 가지고 투자유치전담반이 분양을 하는데 물량을 소화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인력 보강계획과 향후 우리 개발공사의 분양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조직개편을 제대로 해 오지 않은 관계로 투자유치전담팀에 많은 인력을 보강하지 못해 왔습니다.
현재 조직진단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별도의 투자유치팀을 전담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저희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회 충북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분양팀이 저희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산업단지와 주거용지의 분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분양되지 않은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회 충청북도지회를 통해서 즉, 공인중개사님들의 힘을 빌려서 분양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저희 전담분양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창 제2산업단지 7만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단의 대책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을 전담으로 하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분양을 전담으로 하는 대행사, 컨설팅회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충청지역에 있다면 우선 충청지역 회사를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만약 없다면 서울지역의 분양을 전담으로 하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일정한 경비 내에서 분양을 대행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회의 힘을 빌리고 또 분양전담회사에게 대행분양을 시키고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상당히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조직개편을 제대로 해 오지 않은 관계로 투자유치전담팀에 많은 인력을 보강하지 못해 왔습니다.
현재 조직진단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별도의 투자유치팀을 전담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저희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회 충북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분양팀이 저희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산업단지와 주거용지의 분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분양되지 않은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회 충청북도지회를 통해서 즉, 공인중개사님들의 힘을 빌려서 분양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저희 전담분양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창 제2산업단지 7만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단의 대책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을 전담으로 하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분양을 전담으로 하는 대행사, 컨설팅회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충청지역에 있다면 우선 충청지역 회사를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만약 없다면 서울지역의 분양을 전담으로 하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일정한 경비 내에서 분양을 대행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회의 힘을 빌리고 또 분양전담회사에게 대행분양을 시키고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상당히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분양이 잘 돼야 우리 개발공사도 흑자를 많이 내서 구조 저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분양대책에 대해서 확고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분양대책에 대해서 확고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7월 15일 취임했습니다.
지금 4개월 좀 지났습니다.
지금 4개월 좀 지났습니다.
○김동환 위원 공모에 의해서 하셨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사장님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응모하실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재무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경영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경영인으로서 상당히 심층 깊게 검토하시고 응모하셨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알고 응모를 했었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알고 응모를 했었습니다.
○김동환 위원 지금 4개월 되셨는데 사장님께서 보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좀 더 열심히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금원이 다양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다 차입에 의존해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좀 더 열심히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금원이 다양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다 차입에 의존해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요. 제가 충북개발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충북개발공사가 공조직화 돼 있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조직화 되어져 있지 않고 공조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부문에서 지금 우리 임헌경 동료위원님, 김재종 동료위원님, 이광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그 개별, 개별 사안들이 가장 밑바탕에 무엇을 깔고 있는가 하면 충북개발공사의 조직이 기업경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공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에 대한 계획 좀 세우셨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요. 제가 충북개발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충북개발공사가 공조직화 돼 있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조직화 되어져 있지 않고 공조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부문에서 지금 우리 임헌경 동료위원님, 김재종 동료위원님, 이광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그 개별, 개별 사안들이 가장 밑바탕에 무엇을 깔고 있는가 하면 충북개발공사의 조직이 기업경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공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에 대한 계획 좀 세우셨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직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조직 자체도 바꾸어가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직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조직 자체도 바꾸어가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조직 구성원 한 분, 한 분은 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이 경영조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공인으로서의 자질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영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천 제2산업단지에 단독주택용지가 과연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이 경영조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공인으로서의 자질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영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천 제2산업단지에 단독주택용지가 과연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현재 일부 입주 기업체들의…
○김동환 위원 일부 1만3,000평방미터 분양됐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동환 위원 나머지가 과연 제천 제2산업단지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단독주택용지가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님이 보시기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제천 산업단지에 대해서 주거용지를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공동주택용지가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오히려 공동주택용지는 정말 분양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제천 시내의 아파트 미분양률로 봐 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그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로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입주 기업체들의 기숙사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해 가지고 분양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오히려 공동주택용지는 정말 분양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제천 시내의 아파트 미분양률로 봐 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그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로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입주 기업체들의 기숙사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해 가지고 분양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세일팀이 지금 활동한 실적이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제천 제2산업단지의 주택용지라든지 그러니까 산업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오창 2산단의 주택용지라든지 기타 산업용지 아닌 기타 용지들이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감한 전환 계획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고요.
제천 제2산업단지하고 오창 산업단지의 주거용지 분양에 최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하고 오창 산업단지의 주거용지 분양에 최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계획을…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계획을 바꾸셔야 될 거 같다, 그러니까 신속한 대응체제 시스템이 안 되어진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보은 산업단지는 저희 동료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체제가 늦어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공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보은 산업단지는 저희 동료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체제가 늦어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공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로써 저희가 보은 산업단지를 일부 차질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제로베이스로 현재로써는 검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삼자 간에 체결된 협약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더 기울이고 나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로써 저희가 보은 산업단지를 일부 차질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제로베이스로 현재로써는 검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삼자 간에 체결된 협약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더 기울이고 나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사장님이 임기가 있으신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언제까지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3년입니다.
○김동환 위원 3년, 사장님께서는 임기가 있으신데 그 임기 중에 목표관리가 제대로 되어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경영인이시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조직을 빨리, 이미 4개월 정도 됐으면 조직이 경영조직으로 바뀌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오인균 본부장님께서 사장 대행을 하시면서 조직을 끌어오시느라고 잘하셨습니다마는 오인균 본부장님하고 사장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인균 본부장님은 관리 형태의 사장 대행을 하셨으면 되지만 사장님께서는 공격적 경영을 하셔야 되는데 4개월이 되셨는데도 전혀 공격적 경영으로 바뀌어지는 게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격형 경영체제로 시스템을 바꾸고, 한번 보자고요. 여기 사업을 보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느슨함이 보통, 이게 사업기간을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해서 마무리짓는데 보통 7년, 8년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뒀다 또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뒀다 또 하고 전부 그 적은 자본금 갖다가 묶어놓고서 이래 가지고 무슨 경영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체제 자체를 사장님께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진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김재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 산단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과감하게 새롭게 검토를 해 들어가는 것, 제천 산단 오창산단에 대한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과감하게 적자 세일이라도 하고 자본금을 회수하고 하는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으면 충북개발공사의 경영은 점점 더 물려들어간다, 점점 더 재정 악화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앞서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출자가 현물 출자가 많이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밀레니엄타운 현물 출자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경영인이시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조직을 빨리, 이미 4개월 정도 됐으면 조직이 경영조직으로 바뀌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오인균 본부장님께서 사장 대행을 하시면서 조직을 끌어오시느라고 잘하셨습니다마는 오인균 본부장님하고 사장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인균 본부장님은 관리 형태의 사장 대행을 하셨으면 되지만 사장님께서는 공격적 경영을 하셔야 되는데 4개월이 되셨는데도 전혀 공격적 경영으로 바뀌어지는 게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격형 경영체제로 시스템을 바꾸고, 한번 보자고요. 여기 사업을 보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느슨함이 보통, 이게 사업기간을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해서 마무리짓는데 보통 7년, 8년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뒀다 또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뒀다 또 하고 전부 그 적은 자본금 갖다가 묶어놓고서 이래 가지고 무슨 경영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체제 자체를 사장님께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진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김재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 산단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과감하게 새롭게 검토를 해 들어가는 것, 제천 산단 오창산단에 대한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과감하게 적자 세일이라도 하고 자본금을 회수하고 하는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으면 충북개발공사의 경영은 점점 더 물려들어간다, 점점 더 재정 악화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앞서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출자가 현물 출자가 많이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밀레니엄타운 현물 출자 받으셨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제 임기 내에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팔아가지고 저희 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팔아가지고 저희 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는 더 조금 소프트한 부분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장님이 7월에 오셔서 지금까지 충북개발공사의 경영체제가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런 상태대로라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나 경기대책에 비추어 봐서 충북개발공사의 제대로 된 경영은 기대하기가 요원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영혁신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이런 상태대로라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나 경기대책에 비추어 봐서 충북개발공사의 제대로 된 경영은 기대하기가 요원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영혁신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 공사가 도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다르게 표현드리면은 전국 16개 시도의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개발공사 중에서 저희가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공사가 되도록 현재로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저희 공사는 안정적인 어떤 자금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공사가 설립된 지 한 5년이 됐습니다. 그런 5년 정도된 사항인데 저희 공사에는 지금 현재 도청 현직 공무원이 두 명이 파견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도에다가 대고서 “그분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직원들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드리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가 아직 설립된 지 일천한 관계로 경험이 있는 많은 직원들이 없습니다.
이런 인력, 조직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좀 경력 있는 직원들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인력도 보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재정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공사의 시스템을 기업형으로 바꿔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오면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개발공사 중에서 저희가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공사가 되도록 현재로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저희 공사는 안정적인 어떤 자금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공사가 설립된 지 한 5년이 됐습니다. 그런 5년 정도된 사항인데 저희 공사에는 지금 현재 도청 현직 공무원이 두 명이 파견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도에다가 대고서 “그분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직원들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드리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가 아직 설립된 지 일천한 관계로 경험이 있는 많은 직원들이 없습니다.
이런 인력, 조직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좀 경력 있는 직원들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인력도 보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재정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공사의 시스템을 기업형으로 바꿔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오면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개발공사나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경영책임자들이 종전까지는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문경영인을 공모하지 않고 퇴직공무원이나 또는 정실에 의해서 사장이 임명되어지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5기 도지사 우리 충북 지방정부가 들어서서 충북개발공사의 사장에 대해서 설왕설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문제를 다 젖혀놓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지사의 결심하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들여서 충북개발공사를 제대로 좀 운영이 되어지도록 해 보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고 거기에 사장님께서 응모를 해서 저희 충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 걸고 있는 기대가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책임경영을, 공격적 경영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를 과감하게 바꾸시고 그러니까 공조직이 아닌 경영조직으로 탈바꿈을 시키시고 사업계획 자체를 내년도 사업계획을 사장님의 책임하에 제대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체도 예를 들면 진천 신척산업단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슬림화하게 잡지 말고 제대로 되어진 경제전망을 보시고 진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은 바로 분양됩니다.
바로 분양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잡고서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데서 좀 빼고 보은같이 어려운데, 안 되어지고 있는데 과감하게 다시 재검토하시고 등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기왕에 금년에는 중간에 사장님께서 인수를 맡으셨으니까 사업 자체의 변경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신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사장님께서 직접 현장파악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시고서 과감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다른 지역의 개발공사나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경영책임자들이 종전까지는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문경영인을 공모하지 않고 퇴직공무원이나 또는 정실에 의해서 사장이 임명되어지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5기 도지사 우리 충북 지방정부가 들어서서 충북개발공사의 사장에 대해서 설왕설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문제를 다 젖혀놓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지사의 결심하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들여서 충북개발공사를 제대로 좀 운영이 되어지도록 해 보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고 거기에 사장님께서 응모를 해서 저희 충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 걸고 있는 기대가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책임경영을, 공격적 경영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를 과감하게 바꾸시고 그러니까 공조직이 아닌 경영조직으로 탈바꿈을 시키시고 사업계획 자체를 내년도 사업계획을 사장님의 책임하에 제대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체도 예를 들면 진천 신척산업단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슬림화하게 잡지 말고 제대로 되어진 경제전망을 보시고 진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은 바로 분양됩니다.
바로 분양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잡고서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데서 좀 빼고 보은같이 어려운데, 안 되어지고 있는데 과감하게 다시 재검토하시고 등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기왕에 금년에는 중간에 사장님께서 인수를 맡으셨으니까 사업 자체의 변경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신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사장님께서 직접 현장파악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시고서 과감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얘기가 대두가 되는데 김동환 위원님께서 지적도, 다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실적을 좀, 그동안에 MOU 체결을 하고 나서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아주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또 용지보상에 관한 감정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이것을 보은군의 열악한 자치단체에다가 50%를 갖다가 부과를 시키지 말고, 부담을 시키지 말고 애당초에 3,000억 공사 이거 한다고 할 때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것 3,000억 사업계획 세울 때 자치단체에서 몇%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는 사업인데 이게 끌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 자치단체에도 부담을 자꾸 시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추진하다가 2009년도에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자꾸 넘긴 것은 도에서 아마 골치가 아프니까 넘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까 사장님한테 확답을 못 들었는데 도에서 사업 지원금을 100% 다 부담을 하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의 의견을,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얘기가 대두가 되는데 김동환 위원님께서 지적도, 다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실적을 좀, 그동안에 MOU 체결을 하고 나서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아주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또 용지보상에 관한 감정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이것을 보은군의 열악한 자치단체에다가 50%를 갖다가 부과를 시키지 말고, 부담을 시키지 말고 애당초에 3,000억 공사 이거 한다고 할 때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것 3,000억 사업계획 세울 때 자치단체에서 몇%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는 사업인데 이게 끌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 자치단체에도 부담을 자꾸 시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추진하다가 2009년도에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자꾸 넘긴 것은 도에서 아마 골치가 아프니까 넘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까 사장님한테 확답을 못 들었는데 도에서 사업 지원금을 100% 다 부담을 하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의 의견을,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달에 보상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 7월달에는 물권조사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다 나온 상황입니다.
보상에 착수할 이런 시점에 마침 7월달부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달, 7월달에는 물권조사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다 나온 상황입니다.
보상에 착수할 이런 시점에 마침 7월달부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종 위원 6월달에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11월달인데 아까 얘기 대로 1,400억 정도의 집행하지 않은, 아직 자산이 있는데 왜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아직도 안 해 주셨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가 보상비를 집행하기가 좀 무리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재종 위원 그 예기치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보은군수께서 당초 우리 도와 그분과 우리가 맺은 협약이 이행하는데 보은군으로서는 무리가 있다, 재정능력 상으로 봐서 어렵다 이러면서 도에다가 일부 그동안 군이 부담하기로 했던 내용 즉 기반시설비의 부담을 도가 대신 부담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에 대해서 아직 도는 어떤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도와 군과 저희가, 삼자가 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인지 아닌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 판단이 됩니다.
그 건의에 대해서 아직 도는 어떤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도와 군과 저희가, 삼자가 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인지 아닌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 판단이 됩니다.
○김재종 위원 예, 아주 답답한 심정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질질 끌게 되는 거죠.
우리 사장님께서 개인 건설사 내지는 이런 공기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이 주체가 돼서 이걸 하신다고 했으면 아마 벌써 포기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사장이라도 포기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도청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해서 어려운 자치단체에다가 자꾸 부담을 시키지 말고 사업이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를 해서 보은군한테도 마음적으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부채비율이 200%, 250%다라고 얘기했는데 양호한 편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채비율이 200%면 양호한 편인가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질질 끌게 되는 거죠.
우리 사장님께서 개인 건설사 내지는 이런 공기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이 주체가 돼서 이걸 하신다고 했으면 아마 벌써 포기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사장이라도 포기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도청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해서 어려운 자치단체에다가 자꾸 부담을 시키지 말고 사업이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를 해서 보은군한테도 마음적으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부채비율이 200%, 250%다라고 얘기했는데 양호한 편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채비율이 200%면 양호한 편인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16개 시도 산하 개발공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270% 정도가 됩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조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행정안전부 주최로 16개 시도의 개발공사 사장들을 다 모아 놓고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도 저희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 16개 시도 산하 개발공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270% 정도가 됩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조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행정안전부 주최로 16개 시도의 개발공사 사장들을 다 모아 놓고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도 저희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채비율이 100%만 돼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그걸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를 거 같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정말 LH기업 같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서 우리 사장님께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아마 지난 11월초에 KTX 오송역 개통과 식약청을 비롯한 국책기관들의 오송 입주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오송지역이 충북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크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민선5기 주요정책사업인 오송역 역세권 사업도 다각적인 개발 방향이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도 아마 지난 4월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인근에 시행 중인 오송역 진입도로 토지보상 가격이 일반 대지는 평방미터당 200만원선 그다음에 전답은 평방미터당 80에서 90만원선으로 매우 높은 가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인근지역 토지가격 상승이 아마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비 중 현재 추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비 가격을 지목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인근의 오송역 진입도로 보상가격과 비교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정말 LH기업 같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서 우리 사장님께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아마 지난 11월초에 KTX 오송역 개통과 식약청을 비롯한 국책기관들의 오송 입주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오송지역이 충북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크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민선5기 주요정책사업인 오송역 역세권 사업도 다각적인 개발 방향이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도 아마 지난 4월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인근에 시행 중인 오송역 진입도로 토지보상 가격이 일반 대지는 평방미터당 200만원선 그다음에 전답은 평방미터당 80에서 90만원선으로 매우 높은 가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인근지역 토지가격 상승이 아마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비 중 현재 추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비 가격을 지목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인근의 오송역 진입도로 보상가격과 비교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김재종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기에 2생명과학단지의 보상비는 토지보상비가 3,200억원, 지장물 보상비가 800억원, 4,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이후에 산업단지 지구계획 경계의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볼 때 이 오송 제2생명단지는 100만평 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한 8개월 정도 수목, 지장물, 토지, 현황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기에 2생명과학단지의 보상비는 토지보상비가 3,200억원, 지장물 보상비가 800억원, 4,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이후에 산업단지 지구계획 경계의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볼 때 이 오송 제2생명단지는 100만평 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한 8개월 정도 수목, 지장물, 토지, 현황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김재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러다 보면 내년 9월 중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다시 감정평가를 한 후에 내년 2011년 1월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보상비 현황은 아직 준비가, 위원님께서 허용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목별 보상현황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지목별 보상비 현황은 아직 준비가, 위원님께서 허용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목별 보상현황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김재종 위원 지목별 보상현황을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오송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조립식으로 지은 거 말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벌집이라고 그럽니다, 벌집들.
○김재종 위원 그런 거 또 쓸데없이 묘목 조경사업을 그렇게 많이 해 놨는데 그런 거는 일찍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대책 그게 상당히 고심거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관상수나 이런 거 볼 때는 하나하나 건건이 감정평가 해서 보상이 나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금액이 4,000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체 보상해 주려면 4,000억 이상 또 그 감정평가를 그 사람들이 수용했을 때 4,000억이지 수용 못했을 때는 추가비용이 더 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액이 4,000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체 보상해 주려면 4,000억 이상 또 그 감정평가를 그 사람들이 수용했을 때 4,000억이지 수용 못했을 때는 추가비용이 더 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보상비 산정은 일단 지구지정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지정된다고 하면서 그동안 별도의 행위제한 같은 것은 크게 없었던 관계로 일부 벌집이라든지 또는 지장물이 설치돼서 저희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지정과 동시에 저희가 항공측량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 이후 단계에서 발생되는 어떤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도록 법령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내년 중에 실시될 경계측량 또는 기본조사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보상비 산정은 일단 지구지정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지정된다고 하면서 그동안 별도의 행위제한 같은 것은 크게 없었던 관계로 일부 벌집이라든지 또는 지장물이 설치돼서 저희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지정과 동시에 저희가 항공측량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 이후 단계에서 발생되는 어떤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도록 법령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내년 중에 실시될 경계측량 또는 기본조사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모든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에 보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개요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가 다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6,694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추진상황 자료에는 2,0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총 사업비 30%만 지분을 참여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사업체에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에 보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개요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가 다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6,694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추진상황 자료에는 2,0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총 사업비 30%만 지분을 참여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사업체에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김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저희가 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쪽 자료는 전부 다 사업비고요. 2008억 이거는 저희가 30% 지분 참여하는 사업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분해서 작성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30%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000억 규모입니다.
저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저희가 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쪽 자료는 전부 다 사업비고요. 2008억 이거는 저희가 30% 지분 참여하는 사업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분해서 작성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30%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000억 규모입니다.
○김재종 위원 어쨌든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70%는 어느 회사에서 참여…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산업단지공단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산하기관 산업단지공단, 전국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그런 공단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산하기관 산업단지공단, 전국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그런 공단이 하나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럼 70%는 정부기관에서 참여한다는 얘기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전체적인 생산유발이 6조8,000억인데 이것은 공통으로 생산유발이 된다고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 공사의 재무상여건으로 봐서는 저희가 7,00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2,000억 정도의 자금은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산업단지공단에 참여하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또 그쪽에서 흔쾌히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00억 정도의 자금은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산업단지공단에 참여하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또 그쪽에서 흔쾌히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다행히 정부 산업기관인 데서 같이 동참을 해 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산업단지 여기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는 산업단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이나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재무구조나 모든 거를 감안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마도 이 산업단지 여기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는 산업단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이나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재무구조나 모든 거를 감안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준공이 되면 시행청에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준공이 되면 누가 준공검사를 합니까?
준공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업 준공이 되면 시행청에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준공이 되면 누가 준공검사를 합니까?
준공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실시계획 승인된 내용대로 준공이 되는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누가 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제천시입니다.
제천시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제천시입니다.
제천시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제천시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럴 경우에도 준공검사 전에 매각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하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시하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아, 협약내용에 보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 권기수 그럼 부지 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 보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분양을 하고 저희가 용지를 분양하면 그 분양된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때 저희하고 협의해서 다 모든 거를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선분양을 하고 저희가 용지를 분양하면 그 분양된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때 저희하고 협의해서 다 모든 거를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서 제천시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기업 기반시설 지원을 해서 당초 40만7,000원에서 34만8,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는데 당초 40만7,000원이 나온 것은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공사시공이 잘못돼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서 제천시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기업 기반시설 지원을 해서 당초 40만7,000원에서 34만8,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는데 당초 40만7,000원이 나온 것은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공사시공이 잘못돼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할 때 대개 토목공사비는 평당 한 10만원 내지 12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가격입니다. 주로 보상가격 플러스 금융비용인데요.
제천 산업단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평당 분양 예상가격이 40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한 3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0만원은 공사비로 봐서 한 40만원 정도 했는데요. 제천 제2산업단지가 공장용지가 제대로 분양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충주산업단지가 40만원 정도입니다.
기업도시가 40만원이 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분양해야겠다는 것이 제천시와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다행스럽게도 모든 산업단지 공사를 할 때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0억원 규모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제천시에서 기반시설비 12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만7,000원의 분양가격이 34만8,000원으로 낮출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볼 때 이 가격은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분양하는 그런 가격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제천 산업단지 용지분양이 순조롭게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가격입니다. 주로 보상가격 플러스 금융비용인데요.
제천 산업단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평당 분양 예상가격이 40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한 3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0만원은 공사비로 봐서 한 40만원 정도 했는데요. 제천 제2산업단지가 공장용지가 제대로 분양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충주산업단지가 40만원 정도입니다.
기업도시가 40만원이 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분양해야겠다는 것이 제천시와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다행스럽게도 모든 산업단지 공사를 할 때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0억원 규모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제천시에서 기반시설비 12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만7,000원의 분양가격이 34만8,000원으로 낮출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볼 때 이 가격은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분양하는 그런 가격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제천 산업단지 용지분양이 순조롭게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세 번째 16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제천 제2산업단지 설계용역 집행 부적정으로 지적된 게 있는데 그 집행 부적정 지적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허락하신다면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허락하신다면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권기수 그거는 자료를 내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네 번째 당초 산업단지 개발용역을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이?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 권기수 그 용역이 완료돼 나오면 납품된 거를 누가 검수를 하나요, 검수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용역을 집행한 저희가 합니다, 검수를.
○위원장 권기수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떤 제2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검수해 가지고 하는 게 많은데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자체에서 검수를 한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그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천시라든지 충북도라든가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들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기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기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거기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검수를 한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기관들 거의 다 협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기관들 거의 다 협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한방바이오엑스포 행정지원 및 개발계획 변경협의 지연’ 이게 있는데 개발계획 변경협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당초에 제천 제2산업단지에 공동주택용지를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내에 아파트 용지가 지금 미분양도 남아 있고 팔리지 않을 거 같아 가지고, 분양이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개발계획을 공동주택용지를 준주거용지와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계획변경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내에 아파트 용지가 지금 미분양도 남아 있고 팔리지 않을 거 같아 가지고, 분양이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개발계획을 공동주택용지를 준주거용지와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계획변경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거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지연된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다음에 제천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금번 제천 한방엑스포 행사 때 주진입로로 사용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보면 제천시의 시도에서 들어가는 건데 구배가 낮아 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고 뭔가 진입도로가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이 있던데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로가 보면 제천시의 시도에서 들어가는 건데 구배가 낮아 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고 뭔가 진입도로가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이 있던데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님 당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시정을 했습니다.
당초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어떻게 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럼 그 공사를 재시공했나요? 그거를 들어올려야 될 텐데.
○본부장 오인균 본부장 오인균입니다.
제가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도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그때 당시에 가포장됐습니다.
완전 표층까지 포장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표층까지 완전히 포장을 하면 배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도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그때 당시에 가포장됐습니다.
완전 표층까지 포장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표층까지 완전히 포장을 하면 배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한 진입도로가 구배가 낮은 게 아니고 문제가 없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아니 내가 제천시에서도 얘기를 듣고 이번에 한방엑스포 때문에 진입을 그리로 한 분들 얘기가 왜 도로를 그렇게 낮게 해 가지고, 구배가 낮아 가지고 물이 고이게 하느냐 그게 앞으로 도로가 다시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진입도로 구배는 맞는 거다 설계도면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진입도로 구배는 맞는 거다 설계도면하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 임현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또 경영을 통해서 이익창출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매우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거의 5년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감사자료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닌가, 과연 현재의 기구 및 자본금을 가지고 이 많은 양의 수탁 받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을 보면은 1,301억 거기 현금은 20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제천 제2산업단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까지죠, 약 한 1,058억, 오창 제2산업단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018억, 진천 신척산업단지, 보은산업단지, 오송 제2산업단지 등을 통해 가지고 대략 보면은 한 1조원에 가까운 수탁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작은 자본금을 가지고 1조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수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또 경영을 통해서 이익창출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매우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거의 5년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감사자료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닌가, 과연 현재의 기구 및 자본금을 가지고 이 많은 양의 수탁 받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을 보면은 1,301억 거기 현금은 20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제천 제2산업단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까지죠, 약 한 1,058억, 오창 제2산업단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018억, 진천 신척산업단지, 보은산업단지, 오송 제2산업단지 등을 통해 가지고 대략 보면은 한 1조원에 가까운 수탁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작은 자본금을 가지고 1조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수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1,031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업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들어서 제천산업단지하고 오창산업단지의 분양이 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가 1,200억원의 계약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65억의 현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거 덕분에 저희가 지금 크게 무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창산업단지하고 제천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안 됐다면은 올해 그만큼 더 빚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창산업단지하고 제천산업단지에서 1,200억원의…
사실 저희 1,031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업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들어서 제천산업단지하고 오창산업단지의 분양이 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가 1,200억원의 계약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65억의 현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거 덕분에 저희가 지금 크게 무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창산업단지하고 제천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안 됐다면은 올해 그만큼 더 빚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창산업단지하고 제천산업단지에서 1,200억원의…
○임현 위원 오창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다 됐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산업용지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127억원어치가 분양이 됐습니다.
127억원어치가 분양이 됐습니다.
○임현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8%밖에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 그건 공정률입니다.
○임현 위원 예? 공정률은 16%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공정률은 16%.
○임현 위원 분양은 28%밖에 안 됐는데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산업용지는 다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
○임현 위원 아니 오창 제2산업단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주거용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저희가 그나마 오창산업단지가 다 분양되어 가지고 1,200억원어치의…
○임현 위원 산업용지는 다 되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현 위원 그럼 왜 자료는 28% 나왔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러니까 주거용지를 포함해서는 2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산업용지는 분양이 됐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은 별 무리가 없단 말이죠.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다행스럽게도 올해 진천산업단지가, 죄송합니다, 오창산업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현 위원 자금조달은 어디서 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는 100%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 차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차입은 어디서 하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차입은 지금 농협, 은행에서도 하고요.
○임현 위원 주로 농협에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현 위원 아니 난 여기 자료에 보면은 분양률이 떨어져서 막대하게 자금 사업수주는 상당히 좀 과대하게 해 놓고 분양수주는 상당히, 여하튼 이건 제천 제2산업단지도 23%, 오창 제2산업단지도 분양률이 28%,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아직 안 됐네, 그죠? 공정률만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방대하게 사업을 벌여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한 건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방대하게 사업을 벌여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한 건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강조를 드린다면 오창산업단지 때문에 지금 크게 자금상 부족은 없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강조를 드린다면 오창산업단지 때문에 지금 크게 자금상 부족은 없다…
○임현 위원 분양 지금 사업공사 해 가지고 수탁을 받아서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공사 시작한 거는 불과 2007년, 2008년 그럴 테죠. 사업이 끝난 거는, 공정이 끝난 거는 2011년 여기에 큰 공사를 보면 2011년 오창 제2산업단지가 사업기간이 2011년, 제천 제2산업단지가 2010년 금년도에 끝나네요.
제천 제2산업단지도 사실 아까 분양이 다 안 됐잖아요. 아직 제천 제2산업단지가?
2006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공사 시작한 거는 불과 2007년, 2008년 그럴 테죠. 사업이 끝난 거는, 공정이 끝난 거는 2011년 여기에 큰 공사를 보면 2011년 오창 제2산업단지가 사업기간이 2011년, 제천 제2산업단지가 2010년 금년도에 끝나네요.
제천 제2산업단지도 사실 아까 분양이 다 안 됐잖아요. 아직 제천 제2산업단지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다 안 됐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이게 방만하게 해 가지고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제가 의문점이 가고요.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인데 일반 건설업체 사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업무까지 할 수는 있지만,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데는 거기에 그쪽으로 침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인데 일반 건설업체 사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업무까지 할 수는 있지만,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데는 거기에 그쪽으로 침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이나 또는 우리 공사의 조례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성을 띤 사업에 한해서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들…
공공성을 띤 사업에 한해서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들…
○임현 위원 지방도 508호 그 선형개량공사 같은 거는 일반 사기업이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거는 저희가…
○임현 위원 오송역 진입도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대행사업입니다.
오송역 진입도로 사업하고 508도로 선형개량사업은 도의 사업을 저희가 대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송역 진입도로 사업하고 508도로 선형개량사업은 도의 사업을 저희가 대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도의 사업인데 도의 사업도 일반 입찰공고에 의해 가지고 일반 사기업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 위원님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감독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발주하고…
○임현 위원 감독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현 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청을 줍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공사를 발주해서 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공사하는 업체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현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 건설업체가 시공을 해 가지고 첫째 전제조건이 분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서 공사를 하면은 그건 대금을 바로 줘야 되거든, 그럴 경우에 분양 시기와 공사 준공시기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을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될 건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서 공사를 하면은 그건 대금을 바로 줘야 되거든, 그럴 경우에 분양 시기와 공사 준공시기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을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될 건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 의하면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미리 선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분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선분양을 해서 일부 분양수입을 잡고 플러스 또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가지고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선분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선분양을 해서 일부 분양수입을 잡고 플러스 또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가지고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하고 다르니까 답변이 자료에 의하면 분양이 거의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이 분양이 일부 다 됐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지금.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면은 공사비 지급은 진척률에 따라서 줄 테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면은 공사비 지급은 진척률에 따라서 줄 테죠,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진척률에 따라서 정산해 가지고 주고 공사가 완료돼야만 주는 건 아닐 테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공사 진행된 양만큼 공사비는 주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자금순환 자금현안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저희가 제천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산업용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똑같은 과정에서 또 지금 오창 제2산업단지도 아직 공사는 다 안 끝났지만 일부 산업용지를 미리 선분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수입이 있었고 이런 관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사비 지급문제는 이와 같이 일부 분양수입 또 플러스 이미 빌린 자금 이런 거로 다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에서 또 지금 오창 제2산업단지도 아직 공사는 다 안 끝났지만 일부 산업용지를 미리 선분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수입이 있었고 이런 관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사비 지급문제는 이와 같이 일부 분양수입 또 플러스 이미 빌린 자금 이런 거로 다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설립한지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양을 수주를, 수탁이죠.
수탁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지금 답변하신 거에 보면은 자금 수급에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하고 계시지마는 사실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인원과 작은 자본을 가지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탁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지금 답변하신 거에 보면은 자금 수급에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하고 계시지마는 사실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인원과 작은 자본을 가지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더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개발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6일날 법인이 설립됐는데 여러 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2006년 1월 16일날 법인이 설립됐는데 여러 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님께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저희가 오창 제2산업단지는 산업용지가 다 분양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충북개발공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지화학과 셀트리온이라는 중요한 대형공장이 청주에 입주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분양수입도 있었고 그 수입을 바탕으로 또 오창 제2산업단지를 무리하지 않고 공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충북개발공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지화학과 셀트리온이라는 중요한 대형공장이 청주에 입주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분양수입도 있었고 그 수입을 바탕으로 또 오창 제2산업단지를 무리하지 않고 공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173%는 완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서두에 또 사장님께서 올해는 한 85억 정도 흑자가 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흑자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올해 공사의 매출 목표액이 525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판매원가는 여기에서 85억을 뺀 한 440억 정도가 판매원가입니다.
그래서 82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천 제2산업단지 산업용지가 170억원에 분양이 됐고 오창 제2산업단지도 엘지화학과 셀트리온이 모두 920억원 어치의 산업용지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매원가는 여기에서 85억을 뺀 한 440억 정도가 판매원가입니다.
그래서 82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천 제2산업단지 산업용지가 170억원에 분양이 됐고 오창 제2산업단지도 엘지화학과 셀트리온이 모두 920억원 어치의 산업용지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수완 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결이 조금씩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반대쪽에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공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진천 산단 같은 경우에 ’07년도에 고시공고를 했지요?
연결이 조금씩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반대쪽에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공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진천 산단 같은 경우에 ’07년도에 고시공고를 했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이 2007년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인 행세를 못하는 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 다른 쪽에 무슨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충북개발공사도 좋을 것이고 민간인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좋을 거로 생각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인 행세를 못하는 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 다른 쪽에 무슨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충북개발공사도 좋을 것이고 민간인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좋을 거로 생각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미리 공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용지가 편입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상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미리 공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용지가 편입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상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장님이 말씀 안 하시고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척산업단지 내에 오리농장이 두 군데 있지요?
한 군데는 정상헌 씨라는 분이 한 1,000평 정도 1만수 정도의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적어서 아마 재판에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흥재라는 사람이 1,000평의 규모로 무허가로 지금 오리사육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충북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내가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고시를 해 놓고 사업 안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신척산업단지 내에 오리농장이 두 군데 있지요?
한 군데는 정상헌 씨라는 분이 한 1,000평 정도 1만수 정도의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적어서 아마 재판에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흥재라는 사람이 1,000평의 규모로 무허가로 지금 오리사육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충북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내가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고시를 해 놓고 사업 안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드문 경우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쉬운 예로 제천 같은 경우에도 100만평에서 45만평으로 줄고 지금도 한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허가는 못 내고 이제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성원가가 5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춘 것도 일을 잘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루만져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데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허가는 못 내고 이제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성원가가 5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춘 것도 일을 잘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루만져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데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무허가 오리농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이 어떻게 왜 안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무슨 방안이 있는지를 직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허가라면 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고…
(…)
지금 담당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허흥재 씨 오리농장의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흥재 씨에 대해서는 진천군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를 요구했고 이렇다면 분명히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후사정을 좀 더 알아보고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무허가라면 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고…
(…)
지금 담당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허흥재 씨 오리농장의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흥재 씨에 대해서는 진천군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를 요구했고 이렇다면 분명히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후사정을 좀 더 알아보고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점을.
그만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한다, 단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인원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 같으면 조금 더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없는 사람들이 사육하고 있는데 좋은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긍정적인 검토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는 쪽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한다, 단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인원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 같으면 조금 더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없는 사람들이 사육하고 있는데 좋은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긍정적인 검토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는 쪽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공사 발주했습니다.
○이수완 위원 발주하셨는데 군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마 주민생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사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일부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면 우선적으로 생계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벌채라든가 무슨 건축물 철거 이런 쪽에서 아마 이득을 가져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옛날에 얼마 전에 혁신도시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계조합이 두 군데가 꾸려져서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발주 시공자를 선정했으면 이 관계가 어떤지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벌채라든가 무슨 건축물 철거 이런 쪽에서 아마 이득을 가져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옛날에 얼마 전에 혁신도시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계조합이 두 군데가 꾸려져서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발주 시공자를 선정했으면 이 관계가 어떤지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임목 철거과정이라든지 또는 분묘이장 또는 일부 건축물 철거과정에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시공사가 다 처리하는 사항들인데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간 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해서 시공사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지만 하여간 제가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회를 시공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시공사가 다 처리하는 사항들인데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간 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해서 시공사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지만 하여간 제가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회를 시공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발주하기 이전에 이게 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발주를 줄 때 시행사를 선정할 때 이 부분까지는 제외를 하고 이 부분까지는 뭐를 어떻게 한다든가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발주를 줄 때 시행사를 선정할 때 이 부분까지는 제외를 하고 이 부분까지는 뭐를 어떻게 한다든가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괜찮습니다.
○본부장 오인균 본부장 오인균입니다.
이수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들의 생계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대개 요구하는 것은 보상 이주대책 하면서 여러 가지 손실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대개 공사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분묘이장이라든지 또 벌목 채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달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주 대책지를 조성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미리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선 공사부분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전체 공사 문제 달린 것은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줄 수밖에 없고 또 전체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목이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 분묘지 이장이라는 것이 별도 하도급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면허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임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입찰이라든지 또 원도급자가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현장이든지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지에 미리 이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그 주민들이 이전을 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주하는데 조성원가 이주 대책지를 주는데 70%에 주고 있습니다.
그건 기반시설에 주고, 그런 이주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먼저 그 사람들이 이주해 갈 수 있는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이주대책을 할 때는 이주 대책지를 주는 방법도 있고 이주비를 이주정착금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1,000만원을 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줄 수 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들의 생계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대개 요구하는 것은 보상 이주대책 하면서 여러 가지 손실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대개 공사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분묘이장이라든지 또 벌목 채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달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주 대책지를 조성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미리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선 공사부분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전체 공사 문제 달린 것은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줄 수밖에 없고 또 전체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목이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 분묘지 이장이라는 것이 별도 하도급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면허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임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입찰이라든지 또 원도급자가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현장이든지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지에 미리 이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그 주민들이 이전을 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주하는데 조성원가 이주 대책지를 주는데 70%에 주고 있습니다.
그건 기반시설에 주고, 그런 이주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먼저 그 사람들이 이주해 갈 수 있는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이주대책을 할 때는 이주 대책지를 주는 방법도 있고 이주비를 이주정착금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1,000만원을 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줄 수 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실례를 들면 어느 지역의 산단이라든가 모든 게 개발이 됐을 경우에 꼭 주민생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만 되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도 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철거에 들어가는 자격자 요건 무슨 분묘하고 그럴 때 자격증이 있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행사를 구해 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리베이트를 받는 것 그런 쪽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도 어쨌든 대화로 답을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단언해서 잘라 버리면 사업 시행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우려를 하는데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수탁업무를 대행업무로 보지 말고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한번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가집니다.
수탁업무로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한번 열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만 되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도 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철거에 들어가는 자격자 요건 무슨 분묘하고 그럴 때 자격증이 있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행사를 구해 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리베이트를 받는 것 그런 쪽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도 어쨌든 대화로 답을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단언해서 잘라 버리면 사업 시행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우려를 하는데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수탁업무를 대행업무로 보지 말고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한번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가집니다.
수탁업무로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한번 열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오인균 저희들도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려면 처음부터 분류해서 주민들한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종 어떤 사업을 주려면 자격요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려면 처음부터 분류해서 주민들한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종 어떤 사업을 주려면 자격요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처음부터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줄려고 맘 먹으면요, 뭐.
근데 무허가 축사문제도 그렇고 재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서로 지금 아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모임도 갖고 그러는 거 같은데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줄려고 맘 먹으면요, 뭐.
근데 무허가 축사문제도 그렇고 재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서로 지금 아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모임도 갖고 그러는 거 같은데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본부장 오인균 앞으로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군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자기 동네의 건설이라든가 무슨 개발행위가 벌어지면은 건설업체가 참여하기를 원해요.
근데 중장비쪽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체는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덤프트럭, 개인 중장비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퍼센티지를 정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역 업체를 써줬으면 싶은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새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자기 동네의 건설이라든가 무슨 개발행위가 벌어지면은 건설업체가 참여하기를 원해요.
근데 중장비쪽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체는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덤프트럭, 개인 중장비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퍼센티지를 정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역 업체를 써줬으면 싶은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받아들여 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천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최대한도로 배려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진천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최대한도로 배려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1년에 차입한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평균적으로 빌리는 이자율이 한 4.5% 정도 됩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발생되는 이자금액이 얼마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발생되는 이자금액 금년에 100억입니다.
○이수완 위원 금년에 100억이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이수완 위원 금년에 100억인데 단순한 논리로다가 금년에 이자로 100억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자가 어떻게 보면은 185억이 난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흑자가 85억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흑자가 어떻게 보면은 185억이 난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흑자가 85억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그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 중의 한 가지가 이자로다 발생돼서 지출되는 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비에 비례해서 이자가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리 4.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수익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 내지 7% 정도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그 정도 금리비용은 부담을 해야 또 공사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리 4.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수익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 내지 7% 정도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그 정도 금리비용은 부담을 해야 또 공사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가 보다고 속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에 문제가 있느냐면은 ’06년도에 출범을 할 때 1,301억원을 가지고, 현찰 203억원이에요, 그죠?
일반 개인 업체가 이런 충북개발공사 같은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2,300억원이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뭐에 문제가 있느냐면은 ’06년도에 출범을 할 때 1,301억원을 가지고, 현찰 203억원이에요, 그죠?
일반 개인 업체가 이런 충북개발공사 같은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2,300억원이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없습니다, 힘듭니다.
○이수완 위원 힘들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이수완 위원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해서 내가 안 묻는 건데 ’06년도 이후에 해서 말끔하게 끝난 사업은 한 가지도 없죠, 지금?
시작해서 완결 확실하게 지은 거, 100% 완결된 거 있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해서 내가 안 묻는 건데 ’06년도 이후에 해서 말끔하게 끝난 사업은 한 가지도 없죠, 지금?
시작해서 완결 확실하게 지은 거, 100% 완결된 거 있습니까, 혹시?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대행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이수완 위원 없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이수완 위원 근데 우리 이광진 위원님이나 김재종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부분이 분양은 다 됐다손 치지마는 항상 누수가 되어 있어요. 사업성마다, 목적마다.
그게 나중에 짐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도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제가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속전속결로다 사업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업자가 시행이 됐는데 토목공사 해 가지고 진천산단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완공으로다 두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밀리고 끝까지, 계약된 대로다가 진척이 됐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 거마냥 타이트하게 움직여 달라 이런 주문을 하신 거 같은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이자발생을 줄이는 것이 LH공사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안 가는 지름길이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게 나중에 짐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도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제가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속전속결로다 사업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업자가 시행이 됐는데 토목공사 해 가지고 진천산단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완공으로다 두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밀리고 끝까지, 계약된 대로다가 진척이 됐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 거마냥 타이트하게 움직여 달라 이런 주문을 하신 거 같은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이자발생을 줄이는 것이 LH공사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안 가는 지름길이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언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언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헌경 위원 예, 아까 요구 자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익현황을 뽑아 달라고 해서 급하게 준비를 해 주시긴 하셨지만 지금 봤더니 제천2산단 같은 경우 매출하고 원가 총액이 지금 한 18%나 돼요, 아직 분양이 부분적으로 됐지만요.
그리고 오창 계속 자랑 겸 삼는 산업용지 부분은 다 매각이 돼서 그게 매출로 이어졌고 그 원가가 일부 구성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났는데 이것도 16%나 됩니다.
또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 49%의 이행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총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 수익율을 따지면 이게 한 16%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행여라도 이것으로 이렇게 경영실적이 좋다는 걸 표현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게 물론 가결산이겠지만 이 부분이 누가 봐도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감안을 했을 때 분양을 많이 했고, 잘 됐고 또 큰 걱정 없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재고자산, 재고 토지가 있습니다. 매입해서 사업하고 원가 기말재고라든지 재고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표시가 안 된 거죠, 단순히.
그랬을 때 지금 이익률이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16%, 18%, 49% 이렇게 이익이 나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하여간 이런 것이 자료가 또 외부에 누출될 수도 있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다시 기말재고토지까지 감안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익률이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11월말 기준으로 이 손익현황을 사업장별로 좀 나눠서, 또 어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직 매출은 없지만 원가가 투여된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매출은 제로로 두고 조성원가가 몇 백억이 들어갔든 몇 천억이 들어갔든 조성원가는 원가대로 해서 이렇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각 사업장별로 손익을 좀 더 적확하게 표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손익현황을 뽑아 달라고 해서 급하게 준비를 해 주시긴 하셨지만 지금 봤더니 제천2산단 같은 경우 매출하고 원가 총액이 지금 한 18%나 돼요, 아직 분양이 부분적으로 됐지만요.
그리고 오창 계속 자랑 겸 삼는 산업용지 부분은 다 매각이 돼서 그게 매출로 이어졌고 그 원가가 일부 구성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났는데 이것도 16%나 됩니다.
또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 49%의 이행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총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 수익율을 따지면 이게 한 16%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행여라도 이것으로 이렇게 경영실적이 좋다는 걸 표현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게 물론 가결산이겠지만 이 부분이 누가 봐도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감안을 했을 때 분양을 많이 했고, 잘 됐고 또 큰 걱정 없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재고자산, 재고 토지가 있습니다. 매입해서 사업하고 원가 기말재고라든지 재고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표시가 안 된 거죠, 단순히.
그랬을 때 지금 이익률이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16%, 18%, 49% 이렇게 이익이 나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하여간 이런 것이 자료가 또 외부에 누출될 수도 있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다시 기말재고토지까지 감안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익률이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11월말 기준으로 이 손익현황을 사업장별로 좀 나눠서, 또 어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직 매출은 없지만 원가가 투여된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매출은 제로로 두고 조성원가가 몇 백억이 들어갔든 몇 천억이 들어갔든 조성원가는 원가대로 해서 이렇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각 사업장별로 손익을 좀 더 적확하게 표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작성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헌경 위원 예.
○위원장 권기수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업무가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에서 충북개발공사로 완전히 인계인수가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업무가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에서 충북개발공사로 완전히 인계인수가 됐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 12월달에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관해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협의회를 도와 가지고 밀레니엄타운의 개발 기본방향, 또는 사업화 방안을 만드는 일에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 12월달에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관해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협의회를 도와 가지고 밀레니엄타운의 개발 기본방향, 또는 사업화 방안을 만드는 일에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충청북도, 청주시, 개발공사가 상호 협약 체결한 내용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면은 지금 균형개발과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또 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딘가 그 업무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지 공사는 공사대로 개발과는 개발과대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간 밀레니엄타운 용역을 몇 차례나 했는지 알고 계세요?
왜냐면은 지금 균형개발과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또 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딘가 그 업무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지 공사는 공사대로 개발과는 개발과대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간 밀레니엄타운 용역을 몇 차례나 했는지 알고 계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제 기억으로는 한 다섯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총 7회에 용역비가 한 17억 나갔습니다.
또 총 7회 중에서 학술용역이 3회, 기술용역이 4회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횟수의 용역을 했는 데도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용역으로 끝난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 사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또 총 7회 중에서 학술용역이 3회, 기술용역이 4회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횟수의 용역을 했는 데도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용역으로 끝난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 사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 공사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청주시내 마지막으로 남은 개발 가능지가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청주시의 의견 또는 충청북도의 의견 이런 것들의 의견을 집약하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용역결과가 1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도 전체 또는 청주시 전체 또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청주시내 마지막으로 남은 개발 가능지가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청주시의 의견 또는 충청북도의 의견 이런 것들의 의견을 집약하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용역결과가 1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도 전체 또는 청주시 전체 또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번 용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용역을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역이 없도록, 이번이 마지막으로 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또 그럼 다른 학술용역이나 이런 다른 용역을 주겠다, 기술용역은?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저희가 개발 기본구상이나 사업화 방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물론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은 더 집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인 개발 가이드라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물론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은 더 집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인 개발 가이드라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공사 사장님께서는 용역이 앞으로 더 필요한 걸로 얘기하시는데 그간에 7회에 걸쳐서 한 용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한 번도 사용을 하지도 않고, 써먹지도 않고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용역비는 더 이상, 앞으로 하여튼 없다 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용역을 해서 용역을 지금까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일곱 차례의 용역을 하면서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다 그때마다 “용역을 해야지 이걸 개발한다,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길 해 놓고 용역해서 납품되면 납품서가 그대로 캐비닛에 썩고 마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공사에서도 기존의 용역 나온 서류들을 보시고 그걸 참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 구성을 했는데 여기 위원 명단을 아까 내신 걸 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도에서는 개발과 계장님 한 분만 들어가 계시네?
누가 하는 건가, 이게?
도에서 하는 건가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전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한 번도 사용을 하지도 않고, 써먹지도 않고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용역비는 더 이상, 앞으로 하여튼 없다 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용역을 해서 용역을 지금까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일곱 차례의 용역을 하면서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다 그때마다 “용역을 해야지 이걸 개발한다,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길 해 놓고 용역해서 납품되면 납품서가 그대로 캐비닛에 썩고 마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공사에서도 기존의 용역 나온 서류들을 보시고 그걸 참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 구성을 했는데 여기 위원 명단을 아까 내신 걸 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도에서는 개발과 계장님 한 분만 들어가 계시네?
누가 하는 건가, 이게?
도에서 하는 건가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맞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충청북도 균형개발과에서.
한 분 계십니다. 충청북도 균형개발과에서.
○위원장 권기수 이거를 공사에서 주관한 거죠? 협의회 명단 구성을 공사에서 한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예, 그러세요.
○본부장 오인균 본부장 오인균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 명단 관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 명단 구성 문제는 당초의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관 도와 청주시, 저희 개발공사가 참여를 하고 또 이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한 이유는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같이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추진했기 때문에 각종 심의단체와 거기서 추천하는 교수님들이, 학술계통 분들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우선 협의회에서 구성이 되고 지금 현재 학술용역에 참여한 교수님들은 우선 그중에서 합의사항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 지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 자체로 개발하기는 어렵다, 주변지를 개발해서 거기 이익이 남는 거를 갖고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하는 원칙에서 하다 보니까 그럼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분들이 하겠다 해서 그거를 추진한 겁니다.
우선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 명단 구성 문제는 당초의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관 도와 청주시, 저희 개발공사가 참여를 하고 또 이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한 이유는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같이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추진했기 때문에 각종 심의단체와 거기서 추천하는 교수님들이, 학술계통 분들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우선 협의회에서 구성이 되고 지금 현재 학술용역에 참여한 교수님들은 우선 그중에서 합의사항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 지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 자체로 개발하기는 어렵다, 주변지를 개발해서 거기 이익이 남는 거를 갖고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하는 원칙에서 하다 보니까 그럼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분들이 하겠다 해서 그거를 추진한 겁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럼 이번에 이렇게 조성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이 나오는 거는 반드시 사후에 추진이 되겠네요?
○본부장 오인균 예, 우선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 나온 것은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주민 각 기관이 같이 공동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기수 감사자료 내신 데도 보면 용역 중간보고 1차, 2차 이렇게 협의회를 해서 용역한 데서 문제점을 전부 다 협의회에서 도출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용역은 아주 거기에 적합하게 그 개발하는데 손 안 대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용역은 아주 거기에 적합하게 그 개발하는데 손 안 대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오인균 우선 앞으로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 없는 걸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글쎄 이렇게 보완이 되고 보완이 돼서 나오는 용역이니까 이 용역 이외에는 다른 용역이 필요 없지요?
○본부장 오인균 아까 사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관계는 기본방향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지금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한 이유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그런 이유로 매년 용역을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 구상만 해 놓고 나머지는 민자를 끌어들여야지 민자, 민자가 들어오게 해야지 그거를 왜 자꾸 여기에서 용역을 주느냐 이거예요, 용역을?
아주 용역 주는데 재미 들렸어요.
용역행정이에요, 용역행정.
도청행정이 용역행정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들어간 17억에 대한 용역비를 전부 다 구상해야 돼요. 변상해 내야 된다고요. 일도 안 하고 용역만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공사는 지금 이거 맡았는데 앞으로 용역 자꾸 할 생각 마세요.
용역은 절대 안 돼요, 이제.
이제는 기본구상에 의해서 개발할 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그럼 민자가 용역을 해 가지고 가져 들어오는 거를 검토해서 해야지 왜 자꾸 관에서 하느냐 말이에요.
관에서 용역을 하니까 민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일곱 번의 용역실패가 뭡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용역을 해 놓으니까 민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본구상을 이렇게 철저히 민간협의회에서 특히 또 협의회 조성명단에 기본용역에 참가하는 업체도 다 해서 이렇게 용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볼 때 이 용역 이 나오면 아주 현실에 적합하게 하나도 손 안대도 그대로 이거에 의해서 시행만 하면 밀레니엄타운 지구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이 더 필요 없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 구상만 해 놓고 나머지는 민자를 끌어들여야지 민자, 민자가 들어오게 해야지 그거를 왜 자꾸 여기에서 용역을 주느냐 이거예요, 용역을?
아주 용역 주는데 재미 들렸어요.
용역행정이에요, 용역행정.
도청행정이 용역행정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들어간 17억에 대한 용역비를 전부 다 구상해야 돼요. 변상해 내야 된다고요. 일도 안 하고 용역만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공사는 지금 이거 맡았는데 앞으로 용역 자꾸 할 생각 마세요.
용역은 절대 안 돼요, 이제.
이제는 기본구상에 의해서 개발할 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그럼 민자가 용역을 해 가지고 가져 들어오는 거를 검토해서 해야지 왜 자꾸 관에서 하느냐 말이에요.
관에서 용역을 하니까 민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일곱 번의 용역실패가 뭡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용역을 해 놓으니까 민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본구상을 이렇게 철저히 민간협의회에서 특히 또 협의회 조성명단에 기본용역에 참가하는 업체도 다 해서 이렇게 용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볼 때 이 용역 이 나오면 아주 현실에 적합하게 하나도 손 안대도 그대로 이거에 의해서 시행만 하면 밀레니엄타운 지구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이 더 필요 없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오인균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민간이 출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의 구상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공에 투자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공에 투자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리고 밀레니엄타운은 수익성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공부분도 좋지만 그것을 공공부분이 들어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지금까지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공공부분만 전부 다 투자한다 이러면 용역 준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내가 볼 때는 더군다나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우리 개발공사에 현물 투자돼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내가 볼 때는 다 이걸 싹 팔아가지고 사실상 사업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이 더 낫습니다, 개발공사로 볼 때.
어떻게 우리 사장님 이거 앞으로 싹 그냥 민간에게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 대금 가지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일할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공공부분도 좋지만 그것을 공공부분이 들어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지금까지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공공부분만 전부 다 투자한다 이러면 용역 준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내가 볼 때는 더군다나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우리 개발공사에 현물 투자돼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내가 볼 때는 다 이걸 싹 팔아가지고 사실상 사업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이 더 낫습니다, 개발공사로 볼 때.
어떻게 우리 사장님 이거 앞으로 싹 그냥 민간에게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 대금 가지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일할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기본용역의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확보해서 개발공사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물 출자된 물건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이런 방안도 동시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현물 출자된 토지가 우리 공사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그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현물 출자된 토지가 우리 공사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그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이번에 용역 1, 2차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기본구상 가이드라인을 대략 어떻게 잡았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되고 있는 안은 소위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끝난 안은 아닌데요.
물론 이게 끝난 안은 아닌데요.
○위원장 권기수 뭐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스포츠콤플렉스입니다, 스포츠콤플렉스.
장애인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청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이런 스포츠콤플렉스로 하는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조성협의회에서 좀 더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청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이런 스포츠콤플렉스로 하는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조성협의회에서 좀 더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건 사업이 말이 안 되지 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충청북도가 청주시한테 땅을 팔고 청주시가 그거를 하도록 해야지 왜 도청에서 더구나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무슨 장애인체육시설이나 스포츠 그런 청주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종합하는 이런 시설을 합니까,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충청북도가 청주시한테 땅을 팔고 청주시가 그거를 하도록 해야지 왜 도청에서 더구나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무슨 장애인체육시설이나 스포츠 그런 청주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종합하는 이런 시설을 합니까, 거기에?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아직 결론이 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권기수 아닌데 그럼 기본구상에 그런 게 하마 협의가 됐으면 안 되지요, 그건요.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모든 시·군, 충청북도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요.
내가 볼 때 지금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 여기 구성에도 너무 지역이 편중됐어요, 청주시에만.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청주시한테 줘서 청주시에서 용역 줘서 개발하게 하지 뭐하러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도에서 이걸 관여합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모든 시·군, 충청북도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요.
내가 볼 때 지금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 여기 구성에도 너무 지역이 편중됐어요, 청주시에만.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청주시한테 줘서 청주시에서 용역 줘서 개발하게 하지 뭐하러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도에서 이걸 관여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조성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저희들이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기수 1차, 2차 용역 중간보고회 한 내용 그때 위원님들 간에 얘기됐던 내용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러시고 하여튼 앞으로 개발공사는 밀레니엄타운만큼은 충청북도 전체에 공익이 될 수 있는 일, 수익이 될 수 있는 일 이런 일에 사업을 투자해야지요. 어떤 청주시 이런 데 국한돼서 하는 일은 안 됩니다, 이거.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서문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제천 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서문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제천 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