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2월 14일(화) 11시
본회의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12월14일(화)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1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1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
3.2010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201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201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6.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조례안
7.충청북도관광진흥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8.충청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9.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충청북도도세기본조례안
12.충청북도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충청북도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충청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16.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폐지조례안
19.도정및교육시책에관한질문
20.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201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2011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2010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201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201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6.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조례안(김영주의원외6인발의)
7.충청북도관광진흥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유완백의원외7인발의)
8.충청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충청북도도세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충청북도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충청북도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충청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8.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9.도정및교육시책에관한질문
·정헌의원,김양희의원,윤성옥의원
20.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2분개의)
○의장 김형근 의석이 정돈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진행하기에앞서행정부지사가중앙부처의업무협의차오늘본회의에참석하지못한다는사전통보가있었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방청석에는우리도의회의의정활동견학을위하여청주기계공고최광세교사님과학생40여명이참석하셨습니다.
또한충북농아인협회협회장외회원분들께서도참석을하셨고통역을위해서수화통역을하시는한효심님께서오늘수고를해주시겠습니다.
우리도의회를방문해주신학생여러분과또청각장애인여러분께전체의원을대표하여진심으로환영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관의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충노 의사담당관 윤충노입니다.
이번회기에접수된의안과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상황입니다.
김광수의원님을비롯한여섯분의의원님이발의한충청북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안9건,2010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도지사님이제출한9건,201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교육감님이제출한2건을포함모두20건입니다.
접수된의안에대해서는소관상임위로회부했습니다.
다음은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안건으로2011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에대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0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의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그리고오후에예정돼있는도정및교육시책에관한질문등모두20건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2011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의장 김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종성위원장님나오셔서안건별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296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1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그리고기금운용계획안과수정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은지난11월11일도지사로부터제출되어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12월9일과1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하여정책관리실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는질의답변을통해12월10일계수조정을거쳐최종의결하였습니다.
먼저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201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총규모는전년보다1,569억원이증액된2조9,992억원으로일반회계는4.7%증액된2조5,951억원이며특별회계는10.4%증액된4,040억원입니다.
다음은2011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및수정안의예산안총규모는전년보다282억원이감액된1,356억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면먼저심사기준을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내용을존중하면서예산안중불요불급한예산,행사성·낭비성예산,과다계상된예산,형평성에문제가있는예산,사업효과가미흡하고사업추진시기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예산등에대하여예결위원님들의의견을모아일부또는전액삭감및증액하기로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따라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대하여는총66개사업에72억2,235만7,000원을삭감하여예비비로증액조정하였으며기금운용계획안과수정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한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그동안계속된흉작으로수확량이감소된벼와꿀벌피해농가의경영안정을위한사업비와정책복지관제의인건비3억935만9,000원을집행부의동의를얻어증액의결하였음도말씀드립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는도민이부담한소중한예산임을감안하여꼭필요한부분에쓰일수있도록심도있게심사하였음을말씀드리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박종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의결에앞서201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조금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심사결과보고한내용중예산을신규증액한부분에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따라도지사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도지사께서는증액된부분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도지사이시종집행기관석에서―예,동의합니다.)
○의장 김형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201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의원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도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귀중한 자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11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3.2010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1시12분)
○의장 김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께서2011년도본예산의결에대한인사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해주시겠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도의회에제출하고심의를요청하면서도정주요성과를말씀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지난11월22일부터계속된제296회정례회회기동안행정사무감사와내년도예산안심의를통해도정전반에대한지도편달을아끼지않으신의원여러분의헌신적인의정활동에대하여깊은감사와존경을표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를통해의원님들께서지적하시고고견을주신사항은한건한건소중하게도정에반영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지난7월에출범한민선5기는오랫동안해결하지못했던충북의대규모숙원사업들을대부분해결하였거나해결의실마리를풀었다고생각합니다.
세종시원안확정과세종시설치법국회통과,전국최초의초·중학교전면무상급식,사상최대규모인3조5,828억원의국비확보,2조6,000억원규모의기업투자유치및착공,사상최초수출100억불달성등짧은5개월여만이지만아주커다란실적을올렸습니다.
또한충청내륙고속화도로건설확정,청주국제공항활주로연장및북측진입로,청주공항국제선정기노선4개증편,괴산∼음성간국도4차선건설,100만평규모의오송제2생명과학단지조성을추진하였고,도조직개편단행,도지사관사및도청담장개방,북부출장소설치,청주∼제천간심야버스운행등지난10여년간끌어왔던도민숙원사업들을상당부분해결하였거나해결할수있게되어지역발전에대한오랜갈증을풀었습니다.
또한KTX오송역개통,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의성공적개최등으로우리충북은아주큰희망과꿈을갖게되었습니다.
민선5기들어이룩한이와같은성과중주요한성과들을몇가지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첫째,충북도민의의지가담겨진세종시설치법을수년간논란끝에국회를통과시켰습니다.
충북도민의주장대로세종시의법적지위는완전한광역자치단체로하고편입지역은주민의사를반영하여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도의회에서세종시특위를구성·운영해주신것을비롯하여세종시정상추진등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언론,도민모두의노력에감사드리며저는세종시설치법통과는전적으로충북도민의위대한승리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세종시건설을계기로충북이세종시의배후지역으로서경제·문화·관광·쇼핑은물론,양질의교육과친환경농·축산물을제공하는거점지역으로상호상생발전할수있도록다각적인전략을마련하겠습니다.
둘째,전국최초로초·중학생전면무상급식을실시하게되었습니다.
충북은157만도민의의지와소망을담아초·중학생에게대한무상급식을내년부터전면실시함으로써“함께하는충북,찾아가는평생복지”구현을위한초석을마련하였습니다.
충북이전국16개시도중에서처음으로전면무상급식을실시했다는점과도와교육청·도의회가함께만든공동의걸작품이었다는점에서의미가매우크다고생각합니다.
그동안김형근도의회의장님과의원님들께서보여주신적극적인성원과협조그리고대범하게결단을내려주신이기용교육감님께이자리를빌려깊이감사드립니다.
셋째,도정사상최대규모인3조5,828억원의정부예산을확보했습니다.
특히,정부의신규사업불가방침에도불구하고지난10여년간숙원사업이었던충청내륙고속화도로기본설계비,청주공항활주로연장기본조사비,북측진입로개설용역설계비와괴산∼음성간국도4차선착공비,의과학지식센터건립비,진천산수산단진입로건설비를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증액확보한것은도민모두가합심하여만들어낸최대의작품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이는향후총2조4,188억원규모의신규사업을시행한다는의미입니다.
여기에청주공항에서천안간전철예비타당성조사를내년에하기로약속받은것까지포함한다면총4조8,500억규모의신규사업을우리충북도에서추진하게되는것입니다.
요즘정부예산심의후폭풍으로어수선한분위기에서우리도의예산증액에대해말씀드리기가어울리지않을수도있겠습니다마는그동안이러한신규사업들이국회에서증액통과되도록힘써주신송광호·정범구국회의원님을비롯하여홍재형·오제세·노영민·변재일·이용희·윤진식국회의원님모두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넷째,민선5기출범5개월여만에총2조6,000억원규모의투자를유치하였거나착공토록하였습니다.
세계최대유리제조업체인프랑스생고방과현대중공업이합작하여오창에8억달러를투자하기로하는등그동안MOU를체결하였거나앞으로투자하기로약속한사업이총25건에2조500억원이고이와는별도로금년에착공한기업이한화L&C등2개업체에6,000억원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크게기여할것입니다.
다섯째,도내각지역이소외감을갖지않고하나된충북을실현하기위한단초를만들었습니다.
그동안극도로소외감을갖고있는북부지역과남부지역을융합하여하나된충북을만들기위해제천에도청출장소를설치하면서청주에서제천간심야버스를운행하고있으며내년도정부예산에반영된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남부지역까지연결될수있도록내수에서보은∼옥천·영동간을연결하는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사업을국가와충북도가함께추진할수있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금년은우리모두가오송시대,수출100억불시대,함께하는충북시대를개막한역사적인한해로기록될것입니다.
지난11월1일KTX오송역의개통은도민모두가승리자가되어오송시대의개막을가져다주었고금년12월20일경예상되는도내수출100억불달성은7만7,000개의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경제의중심지,충북의꿈을현실화하는기폭제가될것입니다.
또한그동안펼쳐온각종서민도정,열린도정,참여도정은함께하는충북의새시대가본격도래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하겠습니다.
아울러,금년정부합동평가에서3년연속전국상위권달성과함께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청렴도평가에서는2년연속2위를달성하는쾌거를이룩하였습니다.
또한제91회전국체전에서도민이합심하여종합성적12위를달성하였고장애인체전에서종합5위,소년체전에서3위를그리고지난부산∼서울대역전경주마라톤대회에서1위5연패를달성하는등당당한충북인의기상을한껏떨친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지난5개월여동안은이러한가시적인성과와함께,충북미래100년을책임질신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먼저,첨단IT산업을기반으로세계적인바이오메디컬의중심지로도약하기위한오송·제천·옥천의바이오밸리와아시아최고의태양광산업을육성하기위한증평·음성·진천·충주의솔라밸리를만들기위한마스터플랜을추진함으로써충북을“생명과태양의땅”으로굳혀나가겠습니다.
아울러청주국제공항인근에국내최초의항공정비센터를유치하고청주국제공항진입도로와활주로를연장하여청주공항을우리나라중부권의대표적인국제공항으로서의위상을확립해나가겠습니다.
그간낙후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남부3군과괴산·증평일원을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지정하여국가차원의지원을적극확보하기위한계획도차질없이추진하고있으며아울러백두대간벨트와내륙첨단산업벨트를지정받을수있도록재수정계획을정부에적극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민선5기들어우리는충북의오랜숙원사업들을한꺼번에해결하는큰성과를올렸습니다만,앞으로할일이더많은것같습니다.
앞으로우리는이번에해결하였거나,해결의실마리가풀린대규모숙원사업들과미래성장동력기반사업들을착실히추진해나가면서청주·청원통합,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태생국가산업단지조성,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지정,오송역세권개발등을새롭게추진해야합니다.
또한기이추진해온혁신도시건설,2013년세계조정선수권대회개최,음성∼제천간고속도로,여주∼충주∼문경간철도,원주∼제천간철도복선화,오송역에서청주·세종시·청주국제공항을연결하는도로망,농업·농촌재래시장의균형발전등을마무리하는데중점을두겠습니다.
존경하는김형근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
이번정례회에제출한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법정의무인필수경비를계상하고중앙에서지원하는사업비를추가·변경하고명시이월등대상사업을확정하는한편,금년도핵심사업의마무리를위한예산정리와제2회추가경정예산을편성한이후변경된정부지원사업비등을조정하는것에중점을두어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3조571억원으로일반회계가2조6,429억원,특별회계가4,142억원입니다.
이는기정예산3조470억원의0.3%인101억원이증액된것으로일반회계가14억원이감액된반면,특별회계는11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지방교부세26억원을증액한반면,보조금등40억원을감액하였으며세출예산은벼재배농가경영안정비20억등현안사업에64억원을증액계상하고인건비등경정사업108억원과중앙지원사업비49억원등157억원을감액하여예비비로7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도민을위한모든사업들이원만히마무리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께서는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상세한내용은정책관리실장으로하여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형근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
앞으로우리충북은자랑스런157만도민과함께생명과태양의땅을건설하여대한민국의중심으로우뚝서게될것입니다.
생명과태양의땅충북을향해157만도민모두가더높게더크게그리고더멀리비상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제경인년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특히건강에유의하시면서금년을알차게마무리하시기바랍니다.
밝아오는신묘년에도의원님과의원님모두의가정에큰영광과행복이충만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201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8분)
○의장 김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희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201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지난11월11일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되어교육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12월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12월13일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예산안을상정하여예산안전반에대한질의와답변을통해심도있게심사하고계수조정을거쳐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규모는2010년도본예산대비10%인1,547억원을증액한1조7,051억3,894만2,000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존중하고세출예산안중불요불급한예산,과다계상한예산,형평성에문제가있는사업,사업효과가미흡한사업예산등24개사업에69억2,513만9,000원을감액하여예비비로조정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내진보강사업17억2,005만원과반부패청렴추진보상금1,500만원등사업효과가미비하거나사업효과분석후추진해야할사업은전액또는일부를삭감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201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조금전종합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5.201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1시33분)
○의장 김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께서2011년도본예산의결에대한인사와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해주시겠습니다.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제29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에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제출하고심의를요청하면서주요시책을말씀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동안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전개하시며다양성을존중하는행복한충북교육을실현할수있도록적극적인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의원님여러분께깊은경의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2010년도행정사무감사와2011년도예산안을심의하는과정에서충북교육발전을위해따뜻한충고와함께발전적대안을제시하여주신데에대해서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충북교육가족모두는학력과인성이조화를이루는가슴따뜻한인재를육성하는데최우선의교육목표를두고충북교육의선진화와학교현장의변화발전을위해모든역량을결집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학생들의기초·기본학력신장을위한다양한교육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
개인별지도기록카드를작성해학년간연계지도를하고학부모에게문자와이메일,전화등으로학습상황을알리는등학교와가정이상호협력함으로써단1명의학생까지끝까지책임지는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충실히운영하였습니다.
수업을잘하는교사를선발하는수업스타제를운영하고수업스타로선발된선생님을활용한수업스타멘토링제운영그리고교과연구회49개,수업개선연구회26개,수업전문성지원단11개를지원하여연구하는교직풍토조성에힘을기울였습니다.
선생님과함께하는2080,2030아침독서운동과사이버가정학습운영그리고방과후학교와사교육없는학교,마을공부방운영등을통한교육격차해소에도최선을다하였습니다.
이러한다양한교육적노력에힘입어지난11월30일에발표된2010년도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서초등학교와중학교가지난해에이어2년연속전국최우수교육청이되었고고등학교도전국단위8위에서6위,도단위로는2위로향상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이는모두존경하는의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성원이있었기에가능했던결과라생각하며거듭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우리학생들이지역사회와국가의미래를이끌어갈인재로자랄수있도록변함없는사랑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아울러지난12월9일에는국민권익위원회가전국710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2010년청렴도평가에서충북교육청이우수교육청으로선정되었습니다.
특히계약관리와학교급식분야는전국최상위의평가를받아더욱뜻깊게생각합니다.
이번결과는지난2008년부터3년연속우수교육청으로선정되는소중한결실로앞으로도충북교육가족모두는클린충북교육실천으로청렴도를유지향상시키고취약분야에대해서는집중감찰및제도개선을통하여적극개선함으로써더욱신뢰받는충북교육이되도록노력할것입니다.
그리고의원님들께서이미알고계신바와같이제16회광저우아시경기대회에서는충북체고의김우진학생이남자양궁2관왕과함께세계신기록을기록하였고청주여상의안이슬학생이인라인롤러스케이트에서금메달을따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또한지난12월3일에는미국에디허국제쥬니어테니스대회에서12세부남자결승에서제천신백초등학교이덕희군이당당히우승해세계를놀라게하였습니다.
선천성청각장애아로태어나많은아픔을이겨내고어린나이에거둔값진결실이기에그감동과고마움은더할수없이크다고하겠습니다.
충북의자랑스러운꿈나무들이넘치지않는마음가짐으로더욱정진하여세계적인선수로성장하고더나가야국가와사회를위해큰역할을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도각별한사랑을주시기를바라며앞으로우리충북교육도스포츠영재교육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2011년우리충북교육은기초·기본교육을더욱내재화하고이웃을사랑하고배려하며더불어살아가는인성을함양하는데교육력을집중하겠습니다.
사람됨을일깨우는효실천교육을강화하고1교1노인정자매결연추진등바른품성함양을위한봉사활동도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웃음,사랑,꿈이넘치는즐거운학교를만들기위해학생사랑3다3무운동등감동생활지도를펼치고지역사회와연계한학교안전망구축과학교안전통합시스템체계를더욱견실히구축하여학교폭력으로부터우리아이들을지키겠습니다.
아울러우리학생들의안보의식을기르는일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근래에발생한천안함폭침,연평도피격등일련의북도발행위를직시하고남북분단상황과한반도안보에대한냉철한현실인식그리고평화의소중함과국가안보의중요성을깊이깨달아경각심을가질수있도록안보교육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이번에제출된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기정예산액1조8,162억원대비106억원이증액된1조8,268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수입은이전수입150억원을증액하고자체수입은44억원을감액하였으며세출예산은과다한불용액발생이예상되는사업을감액조정하고학교체육시설,각리2초등학교시설및내북초등학교이전등학생수용시설확충과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중점을두어유아및초·중등교육과평생직업교육부문에서2억원을감액하였으며교육일반부문에10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제3회추가경정예산으로금년에설계하여추진중인모든교육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되어충북교육이한층더도약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아울러오늘의결해주신2011년도예산은비효율적인요인이없도록집행에적정을기할것을약속드리며원만하게심의의결해주신의원여러분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새해에도충북교육이힘차게도약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한결같은성원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며항상건강하시고행복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존경하고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시정연설을들은도와교육청의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위원장께서는12월20일까지예비심사결과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할수있도록하여주시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12월24일제3차본회의에서의결하는데차질이없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6.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조례안(김영주의원외6인발의)
7.충청북도관광진흥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유완백의원외7인발의)
8.충청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6분)
○의장 김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 제7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최병윤위원장님나오셔서각안건별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최병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최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번제29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중행정문화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조례안등총다섯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행정문화위원회김영주부위원장께서2010년11월16일발의하여11월19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주요내용은도내거주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근거와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위원회를구성토록하였으며동사무를시장·군수,지원단체에위임·위탁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국장으로부터동의를듣고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관광진흥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행정문화위원회유완백의원께서2010년11월16일발의하여11월19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주요내용은관광객유치지원범위를확대하며민간단체에위탁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부터동의를듣고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충청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2010년11월19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주요내용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에따라불필요한조항은삭제하고“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과그등급구분”을규정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2010년11월19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주요내용은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변경과업무조정,근거법령개정에따른변동사항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국장으로부터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2010년11월19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주요내용은현행실·국간업무조정에따라부위원장,위원과간사규정을개정하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라용어정비를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국장으로부터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이상보고드린5건의조례안에대하여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한내용에각안건별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조례안에대하여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도내에 거주하는 탈북주민들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사일정제7항충청북도관광진흥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본 조례가 도내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충청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11.충청북도도세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충청북도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충청북도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3분)
○의장 김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김영주부위원장님나오셔서각안건별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김영주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번제29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중행정문화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충청북도도세기본조례안등총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충청북도도세기본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2010년11월19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주요내용은2011년1월1일부터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자마련되었으며도세부과징수의운영기준을위해필요한조항을정비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2010년11월19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주요내용은2011년1월1일부터시행되는새로운「지방세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자마련되었으며원활한도세부과징수를위해필요한조항을정비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국장으로부터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2010년11월19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주요내용은현행도세감면조례중2011년1월1일부터시행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된감면규정을제외한나머지감면규정을도세감면조례로존치하면서감면적용시한이금년말로종료됨에따라감면적용기간을1년연장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국장으로부터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2010년11월19일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주요내용은수입증지구입대금에대한신용카드납부근거를신설하고「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를동일하게개정하고「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개정에따라수수료징수규정을삭제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국장으로부터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이상보고드린4건조례안에대하여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행정문화위원회부위원장께서심사보고한내용에대하여각안건별로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충청북도도세기본조례안에대하여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도세의 부과와 징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제14항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15.충청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8.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9분)
○의장 김형근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제16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권기수위원장님나오셔서각안건별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권기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번제29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중건설소방위원회에서심사한충청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외3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충청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도내위험저수지·댐정비기본계획및정비사업,기술증진등에관한사항을관련전문가의심의·의결을통해안전관리를도모하기위하여충청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자하는내용으로써균형건설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는질의답변을거쳐심사한결과조례안제1조중“충청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충청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로한다)”로하고조례안제4조중“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를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맞게“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로정비하는등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이저조하고존치의필요성이적은안전관리위원회를강제규정이아닌임의규정으로하며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도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써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재난관리과와하천과의통합으로제4조제4호중“재난관리과장”을“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민방위‧민원개선과장”을“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으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으로써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의상위법령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2008년3월28일폐지됨에따라「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내용으로써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이상보고드린4건의조례안에대하여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권기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께서심사보고한내용에대하여각안건별로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충청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대하여조금전심사결과보고한내용과같이건설소방위원회의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도내 위험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의사일정제16항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제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 김형근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11년도예산안과각종조례안등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이예산에는역사적인무상급식전면실시를위한사업비와내년도역점시책추진을위한재원이담겨져있습니다.
이예산으로도정과교육의발전그리고도민의복리가향상되기를기대해봅니다.
집행부에서는오늘의결한2011년도예산을집행함에있어의회의심의과정에서제기된사항에대해서는문제의식을갖고정책대안들을적극반영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어서다음은도정질문순서입니다만의원님과집행부의오찬과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2시정각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장 김형근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9.도정및교육시책에관한질문
·정헌의원,김양희의원,윤성옥의원
○의장 김형근 의사일정 제19항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의사관담당관으로부터도정질문에따른의사진행방법에대하여설명이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충노 의사담당관 윤충노입니다.
오늘도정질문에대한의사진행방법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은모두세분으로산업경제위원회정헌의원님,행정문화위원회김양희의원님,산업경제위원회윤성옥의원님순으로질문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방법은세분의원님모두일문일답방식으로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본질문20분,보충질문10분입니다.
정해진시간은초과할수없으며종료2분전에사전예고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의원님은단상발언대에서질문하시고답변자는별도설치된답변대에서답변을하게됩니다.
질문하실의원님께서는시간이초과되지않도록시간안배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근 도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실시하는도정질문은「지방자치법」제83조에따라서타인을모욕하거나질문내용의성질에반하는발언은금지되어있으므로이점유의하시어원활한회의진행이되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산업경제위원회정헌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전에잠깐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가있어대회종료후참석하겠다는사전통보가있었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헌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죠.
○정헌 의원 괴산군 출신 정헌 의원입니다.
1만6,000원,4만8,000원이것은불과3개월전쯤의배추값이었고정부는그당시배추가격안정조치를위해긴급수입조치를취하였으며언론은연일일면톱뉴스를장식하며대서특필하는해프닝을보였습니다.
그러나지금배추세포기값도안되는4만원대의벼매입가에대해서는어찌정부와언론은침묵하고계신단말입니까?
존경하는157만도민여러분!
이자리에함께하신김형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이시종지사님,이기용교육감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7월제9대충청북도의회가개원한후그동안35명우리의원모두는도민을섬기며열린의회를만들고자노력해왔습니다.
오늘본의원에게도정질문의기회를주신동료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며도정질문에앞서지난11월23일북한의연평도공격으로희생된군장병과민간인들께애도를표하고연평주민들에게위로의말씀을드리면서충청북도의농업정책전반에관한도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은이땅을이용하여농작물과그밖에유용한식물을가꾸고가축또는동물을키워인간의생존에가장기본적인식량과식료품을생산하는산업이기때문에인류사회의발전과함께오랜역사를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농업은생명산업이고특히쌀은5,000년우리민족의생활속에서응집된우리의혼이라했습니다.
쌀산업은1960년대’70년대본격적인공업화,산업화가추진되기전까지우리경제에서가장비중이높았던산업중의하나였습니다.
이는산업화의기초가되고국민생활의안정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국민의주식인쌀의충분한생산이중요한문제로인식되었기때문입니다.
이후1970년대말까지식량증산은수출,국토건설등과함께우리정부의핵심과제중하나로녹색혁명을통한식량증산에주력해왔습니다.
이를위해기술개발과보급,이중곡가제에의한가격지지,개간과간척산업을통한농지확장및수리시설확충이대대적으로시행되기에이르렀습니다.
또한쌀의유통에있어서정부의역할이매우중요하였으며국민생활의안정과농가소득안정을위해이중곡가제도인추곡수매제를실시하였습니다.
일부시장에유통되는물량에대해가격지지,물량제한등을통해국민생활안정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식량자급을통해경제발전이라는국가목표의버팀목으로서의역할을하던쌀산업은1980년대이후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게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술의비약적인발전으로쌀의생산은안정적으로이루어진데반해그동안국민소득의증가로본격적인쌀소비가감소하였으며국가경제가성장하는산업화속에서농업과농촌은큰피해를입기시작하였습니다.
특히1993년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농산물시장개방이본격화되면서농가의소득증가율둔화로도농간격차는확대되어왔으며가구당농가부채증가,농촌인구유출현상심화와생산인력고령화등농촌의삶의질은갈수록피폐해가고있습니다.
2005년부터이중곡가제를기본으로하는가격지지방식의추곡수매제도가폐지되고그대신공공비축제인쌀보전직접지불제도로전환하였으며결국에는양곡정책은시장원리에맡김으로써국가의양곡관리정책은농협에넘어갔다고생각하며그결과농협은RPC적자로경영의어려움에봉착하였습니다.
이와함께얼마전김장철을맞아배추한포기가격이1만6,000원이넘는사상초유의사태가발생하면서소비자들은김치가아닌금치를먹어야하는사태가벌어지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유통의원인은배추한포기가격이산지에서출하할때불과몇백원에밭떼기로도매상에넘겨졌고도매상이중간폭리를취하여결국소비자는몇배비싼가격의배추를구입하는등생산자와소비자가큰피해를보고있는것이지금의유통현실이라할수있습니다.이러한농산물유통구조의왜곡된전형적인사례라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따라서잘못된유통구조개선을위해생산자단체중심으로지방정부는적극노력을해야할것입니다.
또한’96년런던협약의정서와해양관리법제23조1항에따라누구든지육상에서발생한폐기물을해양에배출할수없다라는규정을하여2012년부터가축분뇨의해양배출이전면금지될예정에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도의가축분뇨현황을살펴본결과올1월부터10월말현재약102만톤의가축분뇨가발생하였으며이중약67만5,000톤이자원화,약33만5,000톤이정화방류되었고나머지약1만톤가량이해양배출되었다고도는파악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가축분뇨의원활한처리를위해2007년진천군을시작으로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설치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마는가축분뇨해양투기전면금지시행을불과1년여앞두고있는우리도에서도원활한가축분뇨처리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또한지난6.2지방선거에서이시종지사님은친환경농축산업육성,영농필수자재지원확대,농산물유통체제개선·지원,충북대표작목브랜드육성지원,농산물최저가격보장조례제정등농민과농업을살리기위해모두아홉건의농정분야에대한공약을피력하였습니다.
이에본의원은총체적인위기에처한농촌과농민에게희망을주고대안을모색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시종지사님의농업정책과공약을농정국장께서는충북농업에대한실무적책임과역할을다함은물론실의에잠긴농민들에게용기를갖고다시일어나희망과활력이넘치는농촌건설에앞장설수있도록성실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질문을위해농정국장께서는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사님에대한질문은농정공약으로대신하겠으며꼭조속히실천하시기를촉구를하겠습니다.
충북농업의전체적인책임을갖고계시는농정국장님께서농촌,농정,농업정책방향에대한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농정국장입니다.
지금우리농업·농촌문제에깊은관심을가지고계신정헌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농정국장의소신을담아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도의농업정책방향은지금까지주된농정시책이우리농업·농촌의생산기반그리고그안에서친환경농축수산업자원확충에있었다고이렇게봅니다.
그런데내년민선5기가되면서부터는이기반위에우리충북을생명농업의허브로만들어나가겠다저는이런비전을가지고우리친환경농업육성그리고농수산물유통망확충,또FTA체결등에따른우리농수축산물의피해에대비하는그런농축수산업의육성그리고탄소저감이런분야에둔산림자원확충이러한큰틀에서민선5기농정을지금이끌고나갈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헌 의원 우리 농업은, 농업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기술지원, 아니면 시설을 하는 시설지원, 유통을 하는 유통지원 문제, 여러 가지 생산비를 직접 보장하는 직불금 내지는 생산비 보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농업인들의농업기술은상당부분이미기술을확보하고있다고본의원은판단하고있습니다.
물론시설이잘돼야만농업을잘이끌어갈수있고생산을좀더할수있게되겠지만앞으로가장중요한것은유통과생산비보장에대한직불금확대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하여농정국장님께서견해를좀밝혀주시면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원 문제 그리고 시설지원 문제, 유통지원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영농기술은우리농업기술원을통해서기술지도를해나가고있지만우리도농정파트에서도우리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이라든지그리고품목별로친환경농업전문특성화교육이라든지경영·유통분야농업컨설팅지원이런부분을지원해나가고있고요.농업시설지원은우리못자리뱅크운영확대라든지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런여러가지분야를지원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유통분야,농축산물의유통분야지원을위해서는우리농산물전자상거래활성화지원이라든지소규모,중·대규모농산물유통시설이런분야그리고인터넷홈쇼핑,인터넷쇼핑몰을통한홈쇼핑이라든지이런분야를통해서우리농산물의판매를도와주는이런사업을해나가고있습니다.
○정헌 의원 앞으로 어쨌든 수입개방 속에서 수입 농축산물과 경쟁을 하면서 상당 부분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농업 현실이며 정부 또한 가격지지 정책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직불금확대및생산비보장에도가적극적으로나서주기를기대를하겠습니다.
우리농업이생산은어느정도돼있다고하지만유통규모가확실히바뀌지않으면제값을받을수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예가지난번같은우리의배추가격폭등이라든가쌀가격의하락이그예라하겠습니다.
그와관련돼서우리국장님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예, 우리 유통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추가격 그런 파동을 겪었고 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12.6%가감소됐다고하지마는실질적으로농민들이느끼는,피부로느끼는감소량은20%많이는30%까지이렇게감소가됐다는이런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안타깝게생각을하고그래서그런부분을좀도에서는조금어느정도농민들의어려움을도와드리기위해서이번에마지막추경에,제3회추경에㏊당5만원,벼재배농가에대해서㏊당5만원정도의경영안정자금을지원해주기위해서추경예산에20억3,500만원을도비로예산을올렸습니다.
의원님들살펴주셔서꼭통과되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정헌 의원 우리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좋은 것을 많이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조속히이루어져서우리가농업인들이생산한농산물이유통하는데문제가없고또한제값을받는데일조를할수있도록조속한건립을촉구를하겠습니다.
우리가산지의유통센터를건립함으로써여러가지장단점이있겠습니다마는우리가문제점으로는전문화된품목별유통센터를운영하는것은타당하다고보지마는현재사과나배,복숭아등한시적으로운영하는것이현재실정으로는비효율적인측면도있다라고보고있습니다.
연중활용할수있는이런유통센터운영을할수있도록좀건립할때많은검토가필요하다고보면서우리농업정책과유통구조개선에대한내용은그것으로하도록하고쌀과관련된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우리벼농사를지은농민들의벼는약한15%정도이상기후로감소를했습니다.
벼한가마당시중가격이약7,000∼8,000원낮은가격에형성되면서약17%정도의시중가격이하락을했습니다.
또이상기후로인한수율감소로인해서약7%정도의가격또한하락을했습니다.
그래서약한40%정도우리농업인들의순소득이감소했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올해쌀가격폭락은농민이게으르거나농업기술이뒤떨어지거나관계시설이잘못되어서가격이하락된것은아닙니다.
지구의온난화현상으로기후가변하여일어나는기상재해로생산량이감소하였으며또한정부의농업정책중1995년UR협상이후MMA부분개방형태로바뀌어수입물량이증가하고있기때문입니다.
2005년부터는이중곡가제를기본으로하는가격지지방식의추곡수매제도가폐지되고그대신공공비축제도및쌀소득직불제도로전환한상태로써정부의가격기능을축소하고시장기능을확대함으로써쌀의가격은하락세로나타날수밖에없는게지금의현실입니다.
이것이정부의농업정책이라고알고있습니다.현시점에서쌀의유통과쌀산업의대체작목개발등지방정부가적극나서야한다고생각하는데농정국장님의견해는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강길중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돼서 더 재배농가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쌀값도전년12월동기에는80kg한가마당한14만1,000원이됐는데지금전국평균은한13만8,000원정도로이렇게떨어져있고그나마우리지역은그래도조금더높아서13만9,000원정도이렇게쌀값이거래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은아마지금통계청도그렇고정부에서도앞으로많은가격이오르는것은어렵지만그래도지속적으로조금씩은지금보다는더오를것이라는이런전망은하고있습니다.
생산량이감소된그런부분을우리도차원에서해결해보기위해서1시·군1대표브랜드육성이라는그런사업에우리도비를지원해가면서지원을해나가고있고도지사품질인증제라는제도를이미시행하고있어서그부분에서포장재이런부분도지원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매년반복되는거지만명절맞이추석이나설이럴때고향을찾는귀성객들에게우리고장쌀팔아주기운동이라든지그리고조금전에도말씀드렸던인터넷쇼핑몰을통한농수산TV나G마켓,옥션이런쇼핑몰을통해서우리지역농특산물이많이팔릴수있도록도에서는지원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부터는작년도에쌀이너무많이생산돼서농민들이어려움을겪어서금년도에처음으로전국최초로벼재배농가들이필요로하는볍씨종자가한40억정도되는데그걸도에서20억지원하고시·군에서20억,50대50으로해서40억,볍씨를재배농가들이필요한전량을지원했고그리고금년도부터특히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어려움을겪는농민들의경영안정자금차원에서한20억정도를추가로도에서지원을해가지고추경에올려놓고있는상황입니다.
○정헌 의원 우리 농가 올해 쌀 소득이 감소하면서 목표가격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마나 조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쌀을 유통하면서 현재 농협이 거의 시중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농협이약한30%정도의매입과시장을견제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유통에서가격을받지못하고있다는겁니다.
그런데우리충북도에서쌀유통과관련돼서지원책이전혀없다고보는겁니다.
지금물론아까말씀하신여러가지중에는유통시설지원은APC등가공시설에대한지원은있지만실제농업인이생산하고농협이유통하는쌀에대해서제값으로팔아주고자하는홍보비내지는유통을해보겠다는비용이전혀없다는것이좀안타깝습니다.
우리농정국장님께서한말씀해주시죠.
○농정국장 강길중 의원님 저도 하여튼 농협 RPC나 민간 RPC가 우리 도내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
농협RPC가11개소고민간RPC가9개소로총20개소가있는데아시다시피이RPC에서우리벼재배농가의벼를수매를해주고그렇게하기때문에농민들한테상당히도움이되는그런RPC인데실질적으로저도이런내용을관심을가지고많이보고있습니다마는어느해는특정한해에는벼를RPC에서매입한다음에그다음에쌀값이지속적으로오르면서흑자를내는경우도있고그런경우가있는가하면지금작년같은경우에는쌀을농가들한테수매를한이후에쌀값이…
○정헌 의원 아니, 국장님!
○농정국장 강길중 예.
○정헌 의원 그런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충북의 명품브랜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충북의 쌀을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금 준비하고 어떤 예산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작년도에저는충북도에서정말로너무국장님께서,작년도에시·군대표쌀파워브랜드육성이거작년도에2억예산있었죠?
○농정국장 강길중 예, 그렇습니다.
○정헌 의원 2억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우리 도비는 2,700만원? 아니… 우리 도비가 6,000만원 정도 투입… 8,000만원 된 걸로 돼 있네요.
이브랜드홍보비용마저도올해예산을안세웠다는겁니다.
그러니까쌀산업에대해서도에서관심이없다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
○농정국장 강길중 의원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의원님이그렇게보실수있지만저희들이작년,재작년에지금말씀하셨던그런부분을시·군대표브랜드를지원해주기위한,홍보비를지원해주기위한홍보예산을세웠었는데내년도당초예산에저희들노력이좀부족해서예산을확보하지못했습니다.
이건저희가내년당초예산이아니라추경예산에반드시확보를해서시·군의홍보에도움이될수있도록이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헌 의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농정국장 강길중 그거는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건예산심의과정에서저희들의노력이부족했다는걸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헌 의원 아니, 많지도 않은 돈 6,000만원인가 얼마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못했다는… 8,000만원이, 올해 지원한 거 보면 8,000만원이에요, 도비가.
○농정국장 강길중 작년, 재작년에 시·군비 합해서 2억씩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정헌 의원 시·군비 합해서 2억이지만 순수 도비는 올해 8,000만원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길중 그렇습니다.
○정헌 의원 그러니까 충청북도 쌀을 유통해 보겠다고 홍보비 8,000만원을 못 세워줬다, 농정국장님 그거 그렇게 말씀해서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농정국장 강길중 그래서 하여튼 제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는 걸로 하여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헌 의원 그럼 이번에 얘기가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길중 그거 아닙니다.
저도이내용충분히감지하고있고제가하여튼당초예산에확보하지못한것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추경에반드시확보하겠다는약속을드리겠습니다.
○정헌 의원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 대표브랜드 쌀을 홍보하는데 8,000만원 예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적어도정말의지를가지고다른데보다도더높은가격을받아주려고하고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적어도8,000만원의예산은타당성이없다고봅니다.
적어도추경에한번해보겠다고하면상당부분의정말필요한예산을세워서홍보활동을할수있도록해주시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헌 의원 우리가 현재 시장에 맡김으로써, 이미 정부가 포기한 상태로서 시장에 맡김으로써 쌀의 가격은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결국에는농협이적자를안고있습니다.
이농협의적자폭에대해서우리농정국장님께서는지원내지는어떤대책을갖고있으신가견해를피력해주시면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RPC가 상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벼를 매입하고 나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RPC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각도내에11개농협RPC에대해서전부한번정확한금액은아니지만확인을해봤습니다.
확인을했더니하여튼전반적으로,물론한군데정도는조금의흑자도났지만나머지는대부분이적자고적자폭이20∼30억대로나는데도있는걸로이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거말고,그부분은현실이그렇고우리도에서는정부하고같이RPC를신규로짓거나저장시설을증설하거나이런부분은지원을해주고있고요.
○정헌 의원 그런 시설 지원 말고…
○농정국장 강길중 그런 부분은 해 주고…
○정헌 의원 실제 지난해에 아마 우리 충북 도내 11개 RPC에 적자가 약 한 64∼6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올해연말까지농협에서운영을해봐야알겠지만약한100억을상회하는정도의적자를예상하고있습니다.
물론농협이자율적인조직으로서운영하면서생긴적자를어떻게하느냐이런답변이있을수도있겠습니다마는우리협동조합은정부가적극적으로육성해야되고지방자치는유통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해야되는책임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신용사업을하니까돈을벌어서너희들이메워라가아니라적어도정부가지금가격지지를못해줌으로써농업인의소득이감소함으로써결국에는높은가격에벼를매입할수밖에없는현시점의농협이고그것이결국에는농협의경영의악화로오는시점에서도에서좀지원하는것이마땅하다라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하고있고그런데지역농협에서운영하고있는RPC의영업손실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을해주는,그손실부분을보완해주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생각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의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농협RPC는농협에서직접운영하는그런RPC로서거기도영업이윤을목표로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당초에도말씀드렸다시피’80년도이전에는쌀값이상승하면서조금득을볼때도있고작년같은경우에는쌀값이계속하락하면서사놓은금액보다떨어지는바람에지금상당한적자를보고있는게사실인데,그렇다고해서이런부분을자치단체에서보전해주는문제에대해서는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되겠다이런생각을갖고있고요.
이번에국정감사를통해서자료를보더라도정부에서도농협RPC에대한영업손실에대한보전문제는지금고려하지않고있다는이런견해를가지고있습니다.
단지의원님도아시다시피RPC에서벼를매입할때하는필요한자금을융자를해주고융자금에대한이자분이있습니다.그이자부분은정부에서지원을해주지않고있는데그거를2006년도부터우리도특수시책으로전국에서최초로그이자부분의60%까지를도와시·군비에서부담해서이자분을지원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헌 의원 아니, 국장님!
농협이니까안된다라고말씀하시면안되거든요.
○농정국장 강길중 그런데 의원님 농협 RPC도 있고 민간 RPC도 있고 RPC가 쭉 있거든요.
그런부분을도민이낸세금을가지고이렇게…
○정헌 의원 물론 형평성의…
○농정국장 강길중 예, 그렇습니다.
○정헌 의원 논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물론우리의주곡인생명산업은당연히국가가책임지고가격배정을해줘야되는데도불구하고못하고있는시점에서지금에와서는결국에는지방정부가할수밖에없다저는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
그와관련해서민간RPC와협동조합을같이비교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그것이우리행정기관은적극적으로지원하고육성할책임이있습니다.
우리「헌법」에도국가는농어민의자율적인조직을육성하고자율적인활동을보장해야된다.국가는농산물의수급안정및유통구조개선에적극나서야된다라고돼있고요.
필요한경비를보조또는융자할수있다라고법에도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유통지원자금을조성국가는중앙회를유통자금의조성을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지원할수있다고돼있어요.
○농정국장 강길중 물론 의원님 맞습니다.
○정헌 의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하지마는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과거같이소득이보전,소득이될때에는조금은내버려둬도되지마는농업전반에걸친문제가후계농업문제에서부터전체에걸려있다는거죠.
소득보장이안되면후계농업이없어진다는겁니다.
그러기때문에그것은우리정부가아니면지방자치에서적극적으로해야된다는겁니다.
우리이런것도있습니다.우리농협에대해서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업무및자산상황을감사하게하거나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으며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해야된다고돼있어요.
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협동조합이작년도에65억,올해100억정도손실이난다라고하면결국엔그건농업인들의도산으로일어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따라서우리충청북도가좀관리를하는데나서주고적극적으로지원책도해줘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지금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2억정도의홍보비가지고쌀팔아오겠다저는그렇게생각하면안된다고보거든요.
지금강원도의어느뭐라고는얘기안하지만강원도에서홍보비많이들인대표브랜드쌀들여기서치지도않는쌀이서울시장에서최고가격받고있지않습니까?
횡성한우그냥되는거아니걸랑요,홍보비들여야됩니다.
그래서지금작년도에파워브랜드육성2억정도의비용이아니라적어도연간5억이상씩계상되는이런적극적인홍보와마케팅만이충북의농업과생산한농산물을제값을받고팔수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지원한번해보시죠?
○농정국장 강길중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가고또타도말씀을이렇게하셨는데물론저희들보다타도에서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나름대로도우리도만의특수시책으로도벼재배농가나이런부분에또상당한분야는저희들만이하고있는부분도있다는걸좀이해를해주시고저도하여튼농협이나민간RPC의적자부분은아주관심을갖고의원님말씀대로이게우리농민들과관련된문제기때문에관심을갖고한번더검토를하겠습니다.
○정헌 의원 지금 홍보비나 물류비나 이런 비용 지급해 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제값을 받기가.
지금내년도부터3,000톤미만1년연장되는걸로돼있습니다마는벼구매자금에대해서제외되는거알고계시죠?
○농정국장 강길중 예, RPC별로 3,000톤 미만 벼를 매입한 3,000미만 RPC에 대해서는 융자금 지원 안 해 준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 피해는 농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연장을시켜달라고해서금년한해는연장이됐습니다.연장이돼서이부분은하여튼지속적으로농림부에건의를해서이게직접결국관련된것은우리벼재배농민들하고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이런제약을받는일이없도록건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헌 의원 우리 지금 여기 도에서 내는 홈쇼핑 사업 확대 이런 것들 그냥 올려놔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홍보하고나서올려놔야지제값을받는거지.
○농정국장 강길중 예, 그 부분 홈쇼핑을 위해서 도에서도 아주 관심 가지고 일부 지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1억 한 8,000만원 들여서 지금 각 시·군에 홈쇼핑 판매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의원 앞으로 그럼 이 쌀 산업과 관련돼서 지금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강길중 하여튼 쌀이 해마다 생산량은 늘고 소비는 줄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이부분을가지고걱정을하고있어서내년도부터정부발표를보면한3년동안에20만톤,쌀로생산해서20만톤정도의논면적을타대체작목으로육성해나가겠다이렇게지금돼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에도그비율대로따져서쌀1만톤정도규모의논을대체작목으로축산조사료라든지이런부분으로지금각시·군하고협조를해서내년도에는그렇게대체작목으로하면은우리도도한1만톤,정부전체적으로봤을때는한20만톤쌀정도가생산이덜되는그런효과를지금가지고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정헌 의원 그런데 이런 좋은 그러한 대체작목 사업 같은 게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행정기관에서 겪어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그거 아주 적극적으로…
○정헌 의원 어쨌든 우리 농산물 홍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정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계상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헌 의원 또한 농협 RPC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양투기에관련돼서우리충청북도가지금준비하고있는내용에대해서답변을좀해주십시오.
○농정국장 강길중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협약에우리가가입이돼있기때문에솔선수범해서해야될그런입장에있습니다.
지금까지우리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의원님아시다시피지금진천하고청원군은이미기이설치가돼서운영중에있고음성,제천,괴산이3개시·군은지금추진중에좀어려움은있습니다마는지금하여튼추진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렇게되면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한다섯개정도,좀대형의다섯개정도가이렇게되고우리도에서는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중규모이상은공동자원화시설이런부분으로지원을해나가고거기에참여를할수없는소규모농가에대해서도개별처리시설이런부분을지원해나가려고합니다.
그리고이제농업도자원순환형친환경농축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액비저장고를지원한다든지액비성분분석기도지원을하고그리고냄새나는것을방지하기위한액비부숙도판정기이런사업도지금일부하고있는데지속적으로이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헌 의원 지금 2012년 해양투기가 근절되면은 물론 그것이 전부다 자원화 내지는 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농림부로부터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2010년 이후에 그런 양돈 농가에 분뇨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아마도에서준비하고,내용들을제가파악하고있는거로는상당부분좀등한시하고있지않나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
물론시·군에서적극적으로하는면도있겠지마는국비확보라든가이런부분에서또한우리충북도내에필요한10개의처리시설이필요한것에대해서는국장님께서파악을하셔갖고예산확보를해주시기를기대를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길중 잘 알겠습니다.
○정헌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정국장님으로부터충북농업정책에대한답변을잘들었습니다.
우리농업은수입개방의가속화속에가격하락,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에따른영농에어려움이가중되고악성가축질병의발생으로농업의여건은점점어려운시점에와있습니다.
농업은생명산업인동시에기간산업으로서정부가못다한부분은지방정부가적극지원하고육성해야할것이라고본의원은주장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농업은2차,3차산업과는달리한번무너지면다시일으키기에는너무나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되는산업인것입니다.
지난1979년정부는증산에만급급한나머지병리시험도거치지않은채육종벼노풍을심도록권장을하였습니다.
그결과목도열병만연으로30여만의농가가추수기에춘궁기를겪게됐고당시국제곡물시장에서는자포니카계통의쌀이그가격이급등하였던예가있습니다.
우리는그쌀을수입하면서쌀자급자족의중요성을다시한번확인하였고IMF시절국민의주식인쌀의풍년이얼마나다행으로생각을했었습니까?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농업인들의농업을생명산업으로인식하고농업에자부심을느끼고영농활동을하며다시돌아오는농촌만들기에지사님을비롯한농정국장님의역할이크다아니할수없습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은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농업은직접지불분의확대가선행되어야할것이며,둘째,최저생산비보장을위한조속한조례제정을촉구를합니다.
셋째로유통구조개선에많은투자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넷째,충북농산물의적극적인홍보와마케팅이필요한만큼필요한예산을확보하는것이당연한것이라사료됩니다.
다섯째,정부양곡정책을대행하고있는11개도내농협RPC운영에도가관리·감독하고또한RPC농협의정상화에도지사님의깊은관심과지원을촉구하는바입니다.
끝으로지난11월말경북안동에서발생한구제역이우리도에확산되지않도록방역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관계관여러분께격려의말씀을드리며구제역방역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장시간본의원의도정질문을경청해주신의원님들께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근 정헌 의원님과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농정국에서는우리정헌의원님의좋은제안을참고하시고더욱노력하셔서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과쌀값안정대책을위해서좋은성과를창출해주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
정헌의원님의도정질문은이것으로마치고다음도정질문이이어지겠습니다마는다음질문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2시55분부터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7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부의장 최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회의는부의장인제가진행토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한가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모두에서김형근의장님의언급이있었지만혹시나하는의구심에서질문하시는의원님과답변하시는지사님그리고교육감님과국장님들께서는항상상대방의입장에서서존경하는마음을가지시고같은내용의질문답변이라도진행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원래는우리충청북도의회회의규정에본질문20분추가질문10분으로돼있지만조금전에정헌의원님하셨던전례처럼모두30분을질문시간으로한꺼번에드리겠습니다.
차질이없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어서행정문화위원회김양희의원으로부터도정질문이있겠습니다.
김양희의원님나오셔서일문일답방식으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충북발전을위해서노력하시는이시종지사를비롯한집행부관계공무원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충북도정발전을위해서도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오늘여야가따로없고다수당과소수당의구분없이충북의총체적인자원을한데모아서매진할때입니다.
이중요한시기에이열망을바탕으로본의원이충북의발전을위해서도정질문을하게된데에대해서상당히뜻깊게,의미깊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시종민선5기지사가취임한지이제5개월반이지났습니다.
임기의8분의1이지나고있습니다.거의6개월이지나가고있는이시점에서충북의나아갈방향을도민들에게제대로제시못하는비전부재현상이곳곳에서나타나고있는안타까움이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어떤정책을어떤방향으로나오느냐하는비전이명시되지못했기때문에그에따르는구체적인실천적인방안이부족하다는말씀입니다.
4대강이라든가오송메디컬시티,충북경제자유구역또첨단복합단지그리고청원의세종시청원편입문제등서로상생과실리차원에서우리가해결해야할많은문제점들을민선4기와전임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등탁상공론,우왕좌왕,늑장대응등매끄럽지못한일처리로인해서비판의소리가상당히많이들리는것이본의원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전국과경쟁하고나아가세계의무한경쟁속에서충북은제자리걸음뿐만아니라오히려퇴보한다는그런자성의목소리도섞여있습니다.
본의원은민선4기를부정하는이러한출발선상에서는오히려도민과공무원들의갈등을야기시키고충북의동력을떨어트리고아울러충북의미래를보장받지못하는이런암담한현실에서이자리에설수밖에없었다는것을솔직히말씀을드립니다.
이제는충북의미래와도민의행복을위해서그렇게눈에보이는그런편파적인포퓰리즘에편승하는것이아니라진정으로도민을바로보고무엇이우리충북도민에게진실성있게,진정성있게다가갈수있는가를염두에두시면서이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제일먼저이시종지사께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난9일예산에관해서기자회견을하셨죠?
○도지사 이시종 예.
○김양희 의원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도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지난9일지사께서하신기자회견내용을보고저는실소를금할수가없었습니다.
2011년도정부예산국회통과결과충북도는3조5,828억원을확보했습니다.
이금액은2010년도충북도정부예산3조3,625억원에대비할때에분명히6.5%증가한액수입니다.
맞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문제는이에대한반응입니다.‘도정사상최대규모의예산을확보했다.’더나아가서는‘이시종충북호가9회말만루에홈런을날렸다.’더나아가서는‘충북도민의자존심을살렸다.’라고과대선전을하고있습니다.
저는요,이시종지사와지역출신정치인과전도민이합심해서이만한결과를가져온거에대해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실상그내면을들여다보면부끄럽기짝이없습니다.
2011년도정부예산확보경쟁결과충북도는충청권에서가장저조한실적을기록했습니다.
2010년도대비정부예산확보에서충남도는8.7%증가했고요.대전은7.2%증가한데에비해충북도는6.5%증가하는데그쳤습니다.
쉽게말해서,정확히꼬집어서충청권에서그야말로꼴찌입니다.
이것이충청인의자존심을회복시켰습니까?당당한충북입니까?
이부분에대해서지사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시종 김양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지금질문하신내용은사전에질문요지로주지않은사항입니다.
○김양희 의원 기타에 들어갔고요. 이게 엊그제 언론에서…
○도지사 이시종 기타에…
○김양희 의원 지사님 그래서 문을 항상…
○도지사 이시종 답변을 드리는데, 답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규정에 의해서 통보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에괄목할만한성과가별로없었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내년도국비예산내용을보면요.우리가주로대규모사업에대한설계비를많이확보를한겁니다.
충청고속화도로예산이30억설계비로확보했지만,이30억은충청고속화도로2조850억원어치를시행하겠다는의미로해석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대단히중요한의미고요.아침에제가시정연설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우리충북에그동안에많이묵어왔던숙원사업들이내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거의다확보가됐습니다.
충청고속화도로수없이오랫동안계속돼온것확실하게이제됐고요.
그다음에청주공항활주로연장하는것거의20년동안우리충북도민들이기대해왔던겁니다.
그거조사연구비가들어가서일단시작하게됐고요.
청주공항에서북측진입로가는문제도그것이오랫동안숙원사업이었는데해결이됐고또천안에서청주공항까지전철도내년예산에는되지않았지만일단정부측으로부터내년도에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겠다는약속을받았기때문에그것까지포함한다면내년도에벌어질신규사업규모는한5조원정도의신규사업이벌어지는겁니다.
○김양희 의원 예, 지사님 됐고요.
○도지사 이시종 그런 의미에서…
○김양희 의원 제가 궁금한…
○도지사 이시종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양희 의원 됐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그런 의미에서…
○김양희 의원 질문자는 접니다. 지사님, 됐고요.
○도지사 이시종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의장 최진섭 잠깐만…
○도지사 이시종 제가 아직 답변을 덜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진섭 잠깐만 정지해 주십시오.
○김양희 의원 제가 원하는 답은 이미 받았거든요, 지사님.
○도지사 이시종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직 못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진섭 신성한 회의장이거든요.
○김양희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도지사 이시종 아니…
○부의장 최진섭 경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 정도에서 끝나면 됐습니다.
○부의장 최진섭 김양희 의원님!
○도지사 이시종 아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부의장 최진섭 김양희 의원님! 경고드릴게요.
○도지사 이시종 제가 답변을 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 최진섭 잠깐만, 지사님하고 김양희 의원님 잠깐만요.
○김양희 의원 의장님…
○부의장 최진섭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양희 의원 의장님, 제가…
○부의장 최진섭 의사진행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법이나 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김양희 의원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부의장 최진섭 행위를 할 때는…
○김양희 의원 제가 듣고자…
○부의장 최진섭 회의질서를 하기 위해서…
○김양희 의원 하는 답은 의장님…
○부의장 최진섭 회의장 진행자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서로…
○김양희 의원 아니요…
○부의장 최진섭 서로 공경심을 가지고 발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아니,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진섭 경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충분히 의장님 말씀 알아듣고요.
제가원하는답은,제가질문자입니다,지사님.원하는답은들었기때문에시간이,물론…
○도지사 이시종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양희 의원 답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도지사 이시종 말씀하세요.
○김양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도정질문에 들어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얼마 전에 뉴스에, 질문서 나온 뒤에 다룬 내용입니다.
그렇기때문에항상기타란을열어놨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어제까지 김양희 의원이 질문 주신…
○부의장 최진섭 일문일답 형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요지는 이 사항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제가답변드린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김양희 의원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사흘 전에 낸 내용입니다.
사흘전에는…
○도지사 이시종 없었습니다.
그런내용이없었습니다.
○김양희 의원 없죠. 사흘 전에는 이게 방송에 안 나왔던 겁니다.
○도지사 이시종 아니…
○김양희 의원 MBC 자막을 보고 제가…
○도지사 이시종 아니, 김양희 의원이…
○김양희 의원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김양희 의원께서…
○김양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기타라는 걸 열어놨습니다.
○부의장 최진섭 회의 진행은…
○김양희 의원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부의장 최진섭 회의 진행자의 명령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희 의원 아니, 제가 뭐 법을 어겼습니까?
듣고자하는,제가질문,주도권을제가가지고듣고자하는질문이다됐기때문에이제제다음질문으로넘어가려고하는겁니다.
○도지사 이시종 예, 말씀하세요.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장님!
○도지사 이시종 말씀하세요.
○김양희 의원 그래서 이런 모든 행정이 됐든 정치가 됐든 실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안이 그 사이에 나올지 몰라서 사흘 전에 질문서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거를 염두해서 기타라고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도지사 이시종 그 기타 개념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김양희 의원 그랬고요…
○도지사 이시종 그럼 기타 개념이면 모든 것이…
○김양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도지사 이시종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김양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
○부의장 최진섭 도지사님!
○김양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예산을…
○부의장 최진섭 일문일답 형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지금 일문일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최진섭 혼자 쭉 얘기하시고 답변 시간을 주셔야죠.
○김양희 의원 아니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에 대한 제 추가 질문입니다.
○부의장 최진섭 됐어요.
방청석에손님들도와계시니까좀서로공경심을가지고…
○도지사 이시종 말씀하세요.
○부의장 최진섭 질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그리고요 지금 앞으로 이번에 용역비가 됐든 설계비가 됐든 추후에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기초라는 의미에서 의미를 두시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의 질도 중요합니다마는 첫 번째는 예산의 양입니다.
지금북부쪽의내륙고속도로의혜택을보는사람들은이안이굉장히중요할수도있지만남부쪽에는관심없어요.
그렇기때문에예산에있어서편중돼서어디가좋고,어디가훌륭하고,어디에앞으로,이얘기는하실필요가없습니다.
전반적으로지사께서는통틀어서예산의양을갖고얘기하셔야됩니다.
내년에이거를빌미로해서많이따오시면좋은거고요.
일단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6.5%증가한것잘하셨습니다.다행입니다.
그러나그것이9회만루에홈런이고…
○부의장 최진섭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양희 의원 충북의 자존심을…
○부의장 최진섭 질문요지…
○김양희 의원 회복했다는…
○부의장 최진섭 내용 중에 질문요지…
○김양희 의원 말씀에는…
○부의장 최진섭 내용…
○김양희 의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의장 최진섭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질문하시면…
○김양희 의원 자…
○부의장 최진섭 경고 내지 회의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의장 최진섭 질문요지 내에서 하세요.
○김양희 의원 질문요지, 제 질문요지를 하는데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편파적으로…
○부의장 최진섭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 있죠?
○김양희 의원 예, 기타란에 있습니다.
이게엊그제MBC자막에뜬것보고제가,밤새도록제가데이터연구한겁니다.
이걸어떻게,사흘전에이내용이안나온겁니다.
다시말씀드립니다.
이시종충북호의2011년도정부예산확보에민선4기와비교를해보면요,2007년도에는전년대비14.7%,2008년도에8.2%,2009년도에25.8%증가,2010년도에마침내3조원시대로들어가면서18.4%를기록했습니다.그래서민선4기4년평균16.8%입니다.6%는한번도없었습니다.
제가잘못됐다는것아닙니다.한번도6%가없는데도불구하고이것을이렇게과대선전하고자화자찬한이자체가도민의눈과귀를현혹시켰다는그런말씀입니다.
이런일련의사례로봐서과대선전한부분이있다고인정하십니까,지사께서는?
○도지사 이시종 우리 김양희 의원님 기타란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타란에 아무 거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것은의회에서정확하게규정을해주실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간단하게제가답변드렸으니까더이상그부분에대해서,그문제에대해서는제가답변할수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질문을요지를주신그부분에대해서질문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정사상최대규모라는말이제가납득이안가고요,예산은매년늘어나게마련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최대규모라는그야말로도민현혹사업이이런사건입니다.
다시,지금도그렇게도민의자존심을회복시켰다이렇게감격하고계십니까?
○도지사 이시종 우리 김양희 의원님 내년도 예산 중에서, 제가 열거를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십수년동안해결하지못했던충청고속화도로시작했습니다.또아까도말씀드렸지만청주공항활주로연장,20년가까이우리도에서추진해왔던겁니다.안됐던겁니다.이번에해결했습니다.북측진입로해결했습니다.
천안에서청주공항연결하는전철,일단그것도오랫동안우리숙원사업인데해결못한거제가와서내년도에일단예비타당성조사들어가는것으로시작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지사님, 같은 말씀…
○도지사 이시종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양희 의원 자꾸 들어갑니다.
아니,지금제질문시간입니다.
그내용도물론참잘하셨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답변을 끊지 마시고요.
○김양희 의원 잘하셨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답변 끊지 마시고요.
○김양희 의원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이…
○부의장 최진섭 도지사 관사에 관한 겁니까?
○김양희 의원 알아들었습니다.
○부의장 최진섭 오송 메디컬시티와 관련된 겁니까?
○도지사 이시종 다음에 또 있습니다.
○부의장 최진섭 오송 메디컬시티와 관련된 겁니까?
○김양희 의원 다시 한 번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아니, 우리 김양희 위원님!
○부의장 최진섭 우리 질문요지 주신 대로 질문하세요.
○김양희 의원 예산은 늘어난 거고요.
○도지사 이시종 청주공항…
○김양희 의원 내용보다…
○도지사 이시종 국제노선도 제가 민선 5기 들어와서 세 편이 증설됐습니다. 그것도…
○부의장 최진섭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또 괴산에서…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음성 간 그것도 됐고요…
○김양희 의원 예, 수고하셨어요.
○부의장 최진섭 질문하시는 요지대로 질문해 주세요.
○도지사 이시종 그것도 됐고, 그래서 김양희 의원께서 자꾸 민선 5기 한 부분을 갖다가 폄하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양희 의원 아! 제가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6.5%의, 물론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
숙원사업을많이하신것은인정을하는데이정도의증가액수를가지고만루에홈런을쳤다,도민의자존심을회복시켰다,확대해석이됐다는말씀을짚고다음질문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도지사관사에관한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사람들이관사개방공약을도민들은관사를더이상사용하지않는의미로받아들이고있습니다.
1억5,000에임대를했던것이부족해서이제는아주새아파트를4억2,000에매입하려고합니다.
저는숫자에밀려서방망이두드릴때쳐다볼수밖에없었습니다.
○출석의원(34인)
김형근최진섭손문규김광수
장선배이광희김영주임헌경
박종성최미애김동환윤성옥
심기보권기수박문희김도경
유완백김재종황규철임현
김봉회김종필이수완정헌
최병윤이광진김희수하재성
박상필전응천장병학김양희
정지숙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김종록
정책관리실장고규창
행정국장윤영현
보건복지국장김화진
경제통상국장김경용
농정국장강길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이장근
균형건설국장송영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광중
소방본부장이동성
정책기획관이정렬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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