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원교육지원청·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
일시 2011년 11월 18일(금) 10시30분
장소 진천교육지원청 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께서는 2011년 유아특수교육 국제비교 국외연수 단장으로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신묘년이 어느 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청원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영어 체험학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거진천 명품교육을 실천하였으며, 괴산증평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력제고, 기본이 바로 선 자랑스러운 음성인 육성 등 기관별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 및 현황파악과 201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들을 대표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김화석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김화석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께서는 2011년 유아특수교육 국제비교 국외연수 단장으로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신묘년이 어느 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청원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영어 체험학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거진천 명품교육을 실천하였으며, 괴산증평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력제고, 기본이 바로 선 자랑스러운 음성인 육성 등 기관별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 및 현황파악과 201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들을 대표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김화석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김화석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위원장 최미애 다음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충청북도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 김경배 교육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충청북도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 김경배 교육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충청북도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이봉원 교육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주 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장병학 부위원장님, 박상필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책 추진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보완토록 조언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원교육지원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행복한 청원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원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은 2010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22건으로 방과후학교 예산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활용 및 저소득층 학생배려 운영 등 17건은 완결되었고, 학교 회계직의 근로계약 및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건 등 5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 회계직의 근로계약 및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건에 대하여는 회계직의 계약기간을 점차적으로 365일 근로계약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여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학교장회의 등을 통하여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식기세척 세제를 수거해서 분석한 내용을 학교에 알려 학교장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건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9개 교를 표본검사 실시하였고 하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시 세제잔류검사 병행 실시를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식당을 찾아가서 학생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해 보고 식사예절을 지도하는 건에 대하여는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9회 실시하였으며 2011년 11월 중에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부자를 직접 찾아 만나보고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건에 대하여는 향후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부자 발생 시 납부독려, 납부지연 시 지속적인 직접 방문으로 임대료 납부 완료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방과후교육과 관련하여 원거리 지원강사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지원과 특기종목 지정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원거리 지원강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내수초, 비봉초의 피아노교실 등은 3년째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내수초, 미원초의 다문화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수년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우리 교육지원청의 건의·촉구사항은 총 17건으로 완결된 사항은 16건이고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치원생 226명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유·초·중 전액 무상급식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무상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 만 3, 4세 유치원 원아도 1인 1식당 500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독립, 단설유치원 전체 원아도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교육지원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처리결과를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여는 일류 청원교육이 충북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이봉원 교육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주 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장병학 부위원장님, 박상필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책 추진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보완토록 조언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원교육지원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행복한 청원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원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은 2010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22건으로 방과후학교 예산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활용 및 저소득층 학생배려 운영 등 17건은 완결되었고, 학교 회계직의 근로계약 및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건 등 5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 회계직의 근로계약 및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건에 대하여는 회계직의 계약기간을 점차적으로 365일 근로계약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여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학교장회의 등을 통하여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식기세척 세제를 수거해서 분석한 내용을 학교에 알려 학교장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건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9개 교를 표본검사 실시하였고 하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시 세제잔류검사 병행 실시를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식당을 찾아가서 학생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해 보고 식사예절을 지도하는 건에 대하여는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9회 실시하였으며 2011년 11월 중에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부자를 직접 찾아 만나보고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건에 대하여는 향후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부자 발생 시 납부독려, 납부지연 시 지속적인 직접 방문으로 임대료 납부 완료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방과후교육과 관련하여 원거리 지원강사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지원과 특기종목 지정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원거리 지원강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내수초, 비봉초의 피아노교실 등은 3년째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내수초, 미원초의 다문화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수년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우리 교육지원청의 건의·촉구사항은 총 17건으로 완결된 사항은 16건이고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치원생 226명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유·초·중 전액 무상급식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무상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 만 3, 4세 유치원 원아도 1인 1식당 500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독립, 단설유치원 전체 원아도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교육지원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처리결과를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여는 일류 청원교육이 충북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인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애 교육과장입니다.
홍순자 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장병학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충북교육에 더 큰 희망과 도약을 위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북교육이 전국에서 주목받는 선진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과 도약의 지향점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충북교육이 각종 전국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천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진천교육의 세부 시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진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진천 교육가족 모두는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교육열정을 심고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찬 꿈을 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교육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심어 사랑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고 넘치는 열정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011년도 현재까지 추진해 온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은 201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해 주신 사항은 총 22건으로 그 가운데 방과후 특기·적성 분야 확대, 연중돌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등 19건은 완결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진행 중인 사항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직원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공문게시 확대, 통계처리시스템 활용, 종이문서와 도서의 택배발송 등을 통해서 그동안 교직원 업무경감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선 학교에서 업무경감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급운영비 1년 10만 원 이상 책정사항입니다.
2011년도 학급운영비 연 10만 원 이상 지급 편성한 학교 중 21개 학교 중에서 16개 학교이며 5개 학교가 미편성을 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관내 모든 학교가 연 10만 원 이상씩 학급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컨설팅장학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106명의 컨설팅장학지원단을 편성하여 수업, 생활지도, 학교경영 등의 각 영역에 컨설팅장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4개 지구별 초·중·고 연계 자율장학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컨설팅장학은 12월 초까지 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건의·촉구해 주신 사항 총 1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결된 사항은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불용액의 최소화 노력 사항 등 15건이고,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하신 사항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행사 등의 교육 전반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정하고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계획단계부터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애 교육과장입니다.
홍순자 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장병학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충북교육에 더 큰 희망과 도약을 위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북교육이 전국에서 주목받는 선진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과 도약의 지향점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충북교육이 각종 전국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천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진천교육의 세부 시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진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진천 교육가족 모두는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교육열정을 심고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찬 꿈을 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교육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심어 사랑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고 넘치는 열정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011년도 현재까지 추진해 온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은 201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해 주신 사항은 총 22건으로 그 가운데 방과후 특기·적성 분야 확대, 연중돌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등 19건은 완결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진행 중인 사항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직원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공문게시 확대, 통계처리시스템 활용, 종이문서와 도서의 택배발송 등을 통해서 그동안 교직원 업무경감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선 학교에서 업무경감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급운영비 1년 10만 원 이상 책정사항입니다.
2011년도 학급운영비 연 10만 원 이상 지급 편성한 학교 중 21개 학교 중에서 16개 학교이며 5개 학교가 미편성을 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관내 모든 학교가 연 10만 원 이상씩 학급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컨설팅장학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106명의 컨설팅장학지원단을 편성하여 수업, 생활지도, 학교경영 등의 각 영역에 컨설팅장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4개 지구별 초·중·고 연계 자율장학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컨설팅장학은 12월 초까지 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건의·촉구해 주신 사항 총 1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결된 사항은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불용액의 최소화 노력 사항 등 15건이고,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하신 사항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행사 등의 교육 전반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정하고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계획단계부터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교육과장입니다.
최낙철 관리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장병학 부위원장님, 박상필·이광희·전응천·최진섭·하재성 위원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이 희망찬 도약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미래를 가꾸어갈 힘, 따뜻한 가슴과 으뜸 재주를 지닌 학생을 기르기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알찬 교육으로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으뜸 재주를 기르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괴산증평 교육가족 모두 합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 201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방과후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을 계발하는 교육위주로 편성하고 가능한 외부강사를 활용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운영할 것 등 총 23건으로 농산촌 연중돌봄교실 운영 활성화를 비롯한 19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4건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초·중등학교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연 10만 원 이상 책정되도록 지도할 것에 대하여는 2011학년도 학교회계예산에 학급운영비를 편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2012학년에도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장은 공유재산임대료 미납부자를 직접 찾아 만나보고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에 대하여는 폐교재산 임대료 수납금을 11월 말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셋째, 방과후학교 운영 후 문제점, 개선점이 담긴 성과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하여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개선하여 의미 있는 성과보고회를 11월 2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넷째, 청천학생야영장의 시설이 낡고 이용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하여는 조리실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야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모든 사업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등 총 16건으로 예산의 적정 집행을 비롯한 15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괴산북중과 괴산중의 학생 수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하여 위장 전입에 따른 학구 위반 사례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괴산북중의 학력향상과 우수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로 괴산중을 선호하는 지역정서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된 사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학력신장 및 바른인성 함양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괴산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교육과장입니다.
최낙철 관리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장병학 부위원장님, 박상필·이광희·전응천·최진섭·하재성 위원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이 희망찬 도약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미래를 가꾸어갈 힘, 따뜻한 가슴과 으뜸 재주를 지닌 학생을 기르기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알찬 교육으로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으뜸 재주를 기르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괴산증평 교육가족 모두 합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 201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방과후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을 계발하는 교육위주로 편성하고 가능한 외부강사를 활용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운영할 것 등 총 23건으로 농산촌 연중돌봄교실 운영 활성화를 비롯한 19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4건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초·중등학교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연 10만 원 이상 책정되도록 지도할 것에 대하여는 2011학년도 학교회계예산에 학급운영비를 편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2012학년에도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장은 공유재산임대료 미납부자를 직접 찾아 만나보고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에 대하여는 폐교재산 임대료 수납금을 11월 말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셋째, 방과후학교 운영 후 문제점, 개선점이 담긴 성과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하여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개선하여 의미 있는 성과보고회를 11월 2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넷째, 청천학생야영장의 시설이 낡고 이용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하여는 조리실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야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모든 사업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등 총 16건으로 예산의 적정 집행을 비롯한 15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괴산북중과 괴산중의 학생 수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하여 위장 전입에 따른 학구 위반 사례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괴산북중의 학력향상과 우수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로 괴산중을 선호하는 지역정서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된 사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학력신장 및 바른인성 함양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괴산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유 교육과장입니다.
김덕환 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교육현장에서 함께하시고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충북교육과 우리 음성교육을 위해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데 대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인사말씀을 앞에서 다른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셨기에 공감하는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 일류 음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바로 선 음성인 육성과 반기문 따라잡기 글로벌 인재육성, 매력 있는 음성교육과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2011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책자로 대신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201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22건으로 방과후 예산이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도록,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21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연 10만 원 이상 편성하는 사항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1년 학교회계 학급운영비 연 10만 원 이상을 관내 12개 학교는 편성하였으나 18개 학교가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2012년도에 관내 모든 학교가 연 10만 원 이상 학급운영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건의·촉구사항으로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불용액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사항 등을 비롯한 16건이 완결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에 큰 관심과 적극적 예방을 펼쳐줄 것이라는 사항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먼저 진행 중인 건의·촉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사항인 지역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은 기본생활 5대 기본규범 지도 및 1학교 1인성 브랜드 갖기 등 실천적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담부서 운영,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배움터지킴이를 관내 전체 학교에 배치 완료하였고, 유관단체, 해병대전우회, 경찰서 등과 연계해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다만, 예방활동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 관련 교사연수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이 건 역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출집행 담당자가 하반기 월별로 재정분석을 통한 집행 잔액을 안내해서 예산 적정집행을 독려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산업체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충북교육청 최초로 37개 음성지역 산업체 및 단체와 교육기구협력을 맺고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요구하신 건의·촉구사항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항은 더욱 노력해서 완료하고 완료된 사항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명품일류 음성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유 교육과장입니다.
김덕환 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교육현장에서 함께하시고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충북교육과 우리 음성교육을 위해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데 대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인사말씀을 앞에서 다른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셨기에 공감하는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 일류 음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바로 선 음성인 육성과 반기문 따라잡기 글로벌 인재육성, 매력 있는 음성교육과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2011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책자로 대신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201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22건으로 방과후 예산이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도록,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21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연 10만 원 이상 편성하는 사항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1년 학교회계 학급운영비 연 10만 원 이상을 관내 12개 학교는 편성하였으나 18개 학교가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2012년도에 관내 모든 학교가 연 10만 원 이상 학급운영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건의·촉구사항으로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불용액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사항 등을 비롯한 16건이 완결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에 큰 관심과 적극적 예방을 펼쳐줄 것이라는 사항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먼저 진행 중인 건의·촉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사항인 지역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은 기본생활 5대 기본규범 지도 및 1학교 1인성 브랜드 갖기 등 실천적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담부서 운영,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배움터지킴이를 관내 전체 학교에 배치 완료하였고, 유관단체, 해병대전우회, 경찰서 등과 연계해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다만, 예방활동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 관련 교사연수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이 건 역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출집행 담당자가 하반기 월별로 재정분석을 통한 집행 잔액을 안내해서 예산 적정집행을 독려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산업체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충북교육청 최초로 37개 음성지역 산업체 및 단체와 교육기구협력을 맺고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요구하신 건의·촉구사항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항은 더욱 노력해서 완료하고 완료된 사항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명품일류 음성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 네 곳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Wee 센터 위기청소년 상담현황 2010년과 2011년 것하고 Wee 센터 외부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부협력 체계현황 요 한 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Wee 센터 위기청소년 상담현황 2010년과 2011년 것하고 Wee 센터 외부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부협력 체계현황 요 한 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 공통사항으로 4가지만 우선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건사고 현황 및 처리상황 2010년부터 2011년 금년까지, 두 번째, 5년 이내에 준공된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공사에 따른 사업별 사업비 지출내역 2010년도 2011년도, 제가 요구한 거는 전부 2010년도부터 2011년 2개년도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시설별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현황 요것도 2010년도 2011년도, 네 번째, 당초 예산의 50% 이상을 절감하거나 불용, 처분, 반납 등 사업별 사유 및 집행내역을 요것도 2010년 2011년도, 그리고 개별적으로 두 건 있습니다.
우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보시면 충청북도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 494쪽 지역 16번 괴산북중 대책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 요것도 마찬가지로 건의사항 조치결과 쪽의 페이지 545쪽 지역 16번 행복한 학교 세부 추진실적, 이상입니다.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 공통사항으로 4가지만 우선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건사고 현황 및 처리상황 2010년부터 2011년 금년까지, 두 번째, 5년 이내에 준공된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공사에 따른 사업별 사업비 지출내역 2010년도 2011년도, 제가 요구한 거는 전부 2010년도부터 2011년 2개년도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시설별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현황 요것도 2010년도 2011년도, 네 번째, 당초 예산의 50% 이상을 절감하거나 불용, 처분, 반납 등 사업별 사유 및 집행내역을 요것도 2010년 2011년도, 그리고 개별적으로 두 건 있습니다.
우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보시면 충청북도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 494쪽 지역 16번 괴산북중 대책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 요것도 마찬가지로 건의사항 조치결과 쪽의 페이지 545쪽 지역 16번 행복한 학교 세부 추진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공통자료 30쪽 보면 학교 놀이기구 시설규격 적합여부 다른 교육청은 초등학교 이렇게 잘 해 주시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대상시설 아마 유치원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만 이렇게 뽑아서 적합시설 안전시범검사 학교 적합여부, 적합시설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또 예산 요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자료 30쪽 보면 학교 놀이기구 시설규격 적합여부 다른 교육청은 초등학교 이렇게 잘 해 주시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대상시설 아마 유치원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만 이렇게 뽑아서 적합시설 안전시범검사 학교 적합여부, 적합시설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또 예산 요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음성의 남신초등학교 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재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음성의 남신초등학교 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재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첫 번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를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수감자료의 27쪽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추진 자료 내신 거 있습니다. 보셨죠?
금년에 속리산중학교가 3월달에 개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하러 오는 팀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런저런 조그만 이야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일부 학교가 같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 통합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 이 괴산지역도 칠성중하고 연풍중이 기숙형 중학교에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말하자면 미치지 못한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원인이 첫 번째는 주민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하자면 소통부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추진할 때 행정력이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 하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윤병준 교육장님이 당시에 추진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수감자료의 27쪽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추진 자료 내신 거 있습니다. 보셨죠?
금년에 속리산중학교가 3월달에 개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하러 오는 팀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런저런 조그만 이야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일부 학교가 같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 통합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 이 괴산지역도 칠성중하고 연풍중이 기숙형 중학교에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말하자면 미치지 못한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원인이 첫 번째는 주민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하자면 소통부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추진할 때 행정력이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 하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윤병준 교육장님이 당시에 추진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괴산증평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당초에 5개 지역인 장연, 불정, 감물, 칠성, 연풍 이 5개 지역 모두가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찬성을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부지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은 칠성과 연풍지역이 중간에 반발하게 되어서 최대한 설득은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 1차적으로 제외하게 되어서 장연, 불정, 감물 3개 교만 가지고 이렇게 개교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2015년도에, 개교되어서 된다면 칠성중과 연풍중은 2015년도 이후에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동학구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개교가 된다면 지금까지 지역과 동문들이 반대했었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개교된다면 속리산중학교의 예를 든다면 그 좋은 시설에 좋은 여건에 또 기숙형으로 한다면 학부모들은 찬성해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까지 개교 이후에는 최대한 두 학교 제외된 지역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개교가 2013년이 되겠지만 그 2년 이내까지는 충분히 다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당초에 5개 지역인 장연, 불정, 감물, 칠성, 연풍 이 5개 지역 모두가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찬성을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부지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은 칠성과 연풍지역이 중간에 반발하게 되어서 최대한 설득은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 1차적으로 제외하게 되어서 장연, 불정, 감물 3개 교만 가지고 이렇게 개교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2015년도에, 개교되어서 된다면 칠성중과 연풍중은 2015년도 이후에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동학구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개교가 된다면 지금까지 지역과 동문들이 반대했었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개교된다면 속리산중학교의 예를 든다면 그 좋은 시설에 좋은 여건에 또 기숙형으로 한다면 학부모들은 찬성해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까지 개교 이후에는 최대한 두 학교 제외된 지역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개교가 2013년이 되겠지만 그 2년 이내까지는 충분히 다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의견주신 거 고맙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학급 수하고 학생 수를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학급 수하고 학생 수를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서 7학급에 180명 규모로 시설을 설계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서 7학급에 180명 규모로 시설을 설계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현재 통합되는 학생 수가 88명이에요, 그렇죠?
학급 수가 9학급에 학생 수가 8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통합되지 않고 있는 연풍중학교 55명하고 칠성중학교가 117명입니다. 그러면 요게 172명이 된단 말이죠, 두 학교만 해도.
그러면 만약 이 2개 학교도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총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느냐 하면 260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7학급에 18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 학교가 들어와서 260명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 이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현재 통합되는 학생 수가 88명이에요, 그렇죠?
학급 수가 9학급에 학생 수가 8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통합되지 않고 있는 연풍중학교 55명하고 칠성중학교가 117명입니다. 그러면 요게 172명이 된단 말이죠, 두 학교만 해도.
그러면 만약 이 2개 학교도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총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느냐 하면 260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7학급에 18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 학교가 들어와서 260명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 이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말씀드리겠습니다.
180명 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에는 3교가 통합해서 92명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3개 지역 중학교가.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 저기가 됐는데 2015년에 가면 오성중학교의 학생이 기존 91명과 3개 교, 지금 칠성중학교가 42명이 됩니다. 그리고 연풍중학교가 41명이 됩니다. 그러면 83명을 더하면 174명이 되게 됩니다, 다섯 학교가 되면. 2016년도에도 역시 167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80명 수용에 큰 부족한 시설이 없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80명 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에는 3교가 통합해서 92명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3개 지역 중학교가.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 저기가 됐는데 2015년에 가면 오성중학교의 학생이 기존 91명과 3개 교, 지금 칠성중학교가 42명이 됩니다. 그리고 연풍중학교가 41명이 됩니다. 그러면 83명을 더하면 174명이 되게 됩니다, 다섯 학교가 되면. 2016년도에도 역시 167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80명 수용에 큰 부족한 시설이 없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게 취학아동 수가 줄잖아요. 주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줄지는 않아 또 늘어난단 말이여.
그래서 애초에 생각할 때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15년에 칠성, 연풍중 통폐합이 예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흡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칠성지역에 보면 공단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칠성지역에 인구가 그로 인해서 늘어나고 또 학생 수도 늘어나고 이러면 칠성이 통합을 안 하겠다 이런 것 예상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여. 첫 번째, 아까 그 학생 통폐합이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민들과의 소통문제 이런 걸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해 둬야 될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관계를 또 이 본청하고도 긴밀히 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것은 당연히 통합될 거다 이렇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전번과 같은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게 이 칠성중에 들어서는 공단에 대한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장님은?
그래서 애초에 생각할 때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15년에 칠성, 연풍중 통폐합이 예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흡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칠성지역에 보면 공단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칠성지역에 인구가 그로 인해서 늘어나고 또 학생 수도 늘어나고 이러면 칠성이 통합을 안 하겠다 이런 것 예상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여. 첫 번째, 아까 그 학생 통폐합이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민들과의 소통문제 이런 걸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해 둬야 될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관계를 또 이 본청하고도 긴밀히 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것은 당연히 통합될 거다 이렇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전번과 같은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게 이 칠성중에 들어서는 공단에 대한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장님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괴산증평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칠성중학교 학구에 아이쿱 생협밸리가 45만 평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준공되고 완성될지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측은 못하고 지금 시작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생협단지가 완성되어서 학생 수가 증가해서 칠성중학교가 오성중학교로 오지 않아도 아마 학생 수가 유지된다는 거는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때 가서 학생 수가 보장돼서 안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칠성중학교를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발전 해서 인구가 증가된다면 거기는 공립 여지를 남겨둬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에서 다른 시설은 180명 수용 규모로 다 돼 있는데 기숙사만은 미리 지어 놓을 수 없어서 우선 기숙사는 120명 수용으로 해 놓고 또 2015년까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서 더 늘게 되면 기숙사만은 학생수요 증가분 요인이 생기면 그때 가서 더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성중학교 학구에 아이쿱 생협밸리가 45만 평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준공되고 완성될지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측은 못하고 지금 시작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생협단지가 완성되어서 학생 수가 증가해서 칠성중학교가 오성중학교로 오지 않아도 아마 학생 수가 유지된다는 거는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때 가서 학생 수가 보장돼서 안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칠성중학교를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발전 해서 인구가 증가된다면 거기는 공립 여지를 남겨둬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에서 다른 시설은 180명 수용 규모로 다 돼 있는데 기숙사만은 미리 지어 놓을 수 없어서 우선 기숙사는 120명 수용으로 해 놓고 또 2015년까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서 더 늘게 되면 기숙사만은 학생수요 증가분 요인이 생기면 그때 가서 더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선 지금 제가 문답을 하는 중에 교육장님이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됩니다. 일단 안심이 되고 안심이 되면서도 걱정이 그거예요. 이 칠성중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그 대비를 이게, 정말 앞으로 전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죽 전개가 되면 그것도 정말 그냥 둘 것이냐, 정말 통합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열심히 노력해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애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지역교육청 공통요구자료 301쪽에 보면 충북도내 고교 선생님 중 월정 급여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교사로 연간 1,0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교사가 총 56명입니다.
이 중 1,20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교사는 10명이고 이 중에서는 연 2,800만 원을 수령해 가기도 합니다.
진천고가 충청북도 1,000만 원 수령 교사가 가장 많은 10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진천고에서 유독 방과후 지도교사 1,000만 원 이상 수령 대상자가 많은 이유가 뭐죠?
이것은 고등학교는 도에서만 하는 겁니까?
진천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지역교육청 공통요구자료 301쪽에 보면 충북도내 고교 선생님 중 월정 급여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교사로 연간 1,0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교사가 총 56명입니다.
이 중 1,20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교사는 10명이고 이 중에서는 연 2,800만 원을 수령해 가기도 합니다.
진천고가 충청북도 1,000만 원 수령 교사가 가장 많은 10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진천고에서 유독 방과후 지도교사 1,000만 원 이상 수령 대상자가 많은 이유가 뭐죠?
이것은 고등학교는 도에서만 하는 겁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지원청에서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초등학교…
○이광희 위원 초등학교하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유·초·중학교.
○이광희 위원 유·초·중학교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그러면 바뀌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담당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장학지도에 한해서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경영 전반에 관한 것은 도교육청 관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장학지도에 한해서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경영 전반에 관한 것은 도교육청 관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음성 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것도 중학생까지 포함이 돼서 그러는데 지난 9월달에 음성에 같은 중학교 출신 후배를 때려서 숨지게 한 고교생 등 7명을 폭행치사혐의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은 시설하고 장학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은 시설하고 장학하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잠깐만 이광희 위원님 그 질의는, 상의해서 하시고요,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이것은 좀 그러면 교육장님이 뭐뭐 어떤 일을 관여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미애 그럼 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지금 본청 겁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페이지 529쪽에 경찰에 고발된 처리 건수가 유독 음성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7건, 올해 10건에 비해서 타 지역보다 현격히 고발된 사건이 많아요. 그리고 수감자료 497쪽에 보면, 본청 겁니다, 학업중도포기 학생 수 현황을 보면 학업중도포기 청소년 수가 중학생이 63명, 타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고교생 25명, 전년도 합쳐서 15명인데 그에 비해서 무려 300% 이상이 높습니다.
이것도 지역 교육장님과는 관련이 없나요?
이것도 지역 교육장님과는 관련이 없나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음성은 학교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괴산증평이 2,062명, 진천이 2,274명, 음성은 3,035명입니다.
보은 같은 데 969명, 옥천이 1,709명, 청원이 4,23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해서 단계별로 밀착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학교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괴산증평이 2,062명, 진천이 2,274명, 음성은 3,035명입니다.
보은 같은 데 969명, 옥천이 1,709명, 청원이 4,23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해서 단계별로 밀착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중학교가 음성이 9개고, 괴산증평이 13개인데 괴산증평은 11명의 학생이 중도포기 했고 음성은 23명이나 두 배나 넘게 포기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학교 수는 많지만, 음성이 학생 수가 많습니다.
3,035명이고 괴산증평은 2,062명입니다.
3,035명이고 괴산증평은 2,062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몇 명이라고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2,062명.
○이광희 위원 어디가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괴산증평.
○이광희 위원 그리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은 3,035명.
○이광희 위원 아, 1,000명이 더 많아서, 인구가 많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군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이광희 위원 지금 학생 전체 수로만 보면 특히, 특별히 중도포기학생 수가 많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찰에 고발된 처리건수로만 보면 훨씬 높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청주하고 비교될 만큼 높습니다. 청주 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인구 수가. 그죠?
그리고 충북지역 청소년 강력범죄율이 2년 전에 비해 150% 증가를 했는데 음성이 아주 현격한 공로를 세웠어요.
그럼 이것도 교육장님은 고등학교 문제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찰에 고발된 처리건수로만 보면 훨씬 높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청주하고 비교될 만큼 높습니다. 청주 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인구 수가. 그죠?
그리고 충북지역 청소년 강력범죄율이 2년 전에 비해 150% 증가를 했는데 음성이 아주 현격한 공로를 세웠어요.
그럼 이것도 교육장님은 고등학교 문제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증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증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음성 같은 중학교 출신 전부 고교생들인가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다 고교생입니다.
5개 고교 학생들입니다.
5개 고교 학생들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 전에 음성중학교에서 같은 중학교를 다녔고 거기서부터 같이 몰려다녔던 친구들이었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무극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무극중학교를 졸업하고…
무극중학교를 졸업하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각 학교별로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교외생활지도 위원장 교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또 CCTV를 설치하고 유관 단체하고 연계 활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지속적인 노력도 하고 지구별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각 학교별로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교외생활지도 위원장 교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또 CCTV를 설치하고 유관 단체하고 연계 활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지속적인 노력도 하고 지구별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교육장님, 그 사업말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런 사업이 이 위기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그러니까 학업중단이 높은 지역이 청소년 범죄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일 때부터 그런 소지가 있다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캠페인을 나가거나 그래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 캠페인 숫자가 적어서 위기 청소년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담프로그램을 원활히 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Wee 센터의 사업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Wee 센터에서 주로 상담사업을, 위기 청소년 상담사업이 전체 사업의 몇 프로 정도나 되죠?
그리고 중학생일 때부터 그런 소지가 있다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캠페인을 나가거나 그래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 캠페인 숫자가 적어서 위기 청소년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담프로그램을 원활히 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Wee 센터의 사업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Wee 센터에서 주로 상담사업을, 위기 청소년 상담사업이 전체 사업의 몇 프로 정도나 되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Wee 센터의 활동을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담심리검사도 하고 교사 교육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인성교육을…
Wee 센터의 활동을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담심리검사도 하고 교사 교육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인성교육을…
○이광희 위원 예, 인성교육 다 좋아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이 전체 사업 중에서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Wee 센터에서도 지금 다른 일을 워낙 많이 해서 정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Wee 센터가 있는 이유는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위기 청소년들을 없애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다가 직업·진로 적성교육 상담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음성지역이 특히나 청소년문제가 심각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서류로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을 다시 하셔서 교육장님께서 이게 단순하게 고교하고 문제는 제가 몇 번,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도교육청 일이라서 마치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장학지도를 하거나 이럴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청원교육지원청에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모 초교 행정실장 자살 관련해서 교육감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실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유족과 노동 사회단체 관계자 등 고발이 되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죠, 이게?
(…)
잠깐만요, 이것은 청주건가요?
청원 맞는데 왜 그러십니까? 청원 맞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이 전체 사업 중에서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Wee 센터에서도 지금 다른 일을 워낙 많이 해서 정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Wee 센터가 있는 이유는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위기 청소년들을 없애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다가 직업·진로 적성교육 상담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음성지역이 특히나 청소년문제가 심각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서류로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을 다시 하셔서 교육장님께서 이게 단순하게 고교하고 문제는 제가 몇 번,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도교육청 일이라서 마치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장학지도를 하거나 이럴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청원교육지원청에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모 초교 행정실장 자살 관련해서 교육감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실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유족과 노동 사회단체 관계자 등 고발이 되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죠, 이게?
(…)
잠깐만요, 이것은 청주건가요?
청원 맞는데 왜 그러십니까? 청원 맞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행정실장의 자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죄송하지만 말씀을 한 번만 더…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행정실장의 자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죄송하지만 말씀을 한 번만 더…
○이광희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건은 청원교육지원청에서 행정실장이 이번처럼 사망에 대해서 고인과 유족에 대해서 어떤 예우와 이런 위로를 하는 과정이 좀 잘 못 됐거나 관여를 못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도교육청과 갈등이 불거진 도의적 책무로부터 청원교육지원청이 어쨌든 행정실장이 거기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결국은 도교육청과 갈등이 불거진 도의적 책무로부터 청원교육지원청이 어쨌든 행정실장이 거기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글쎄 제가 알기로는 물론 도의적인 그런 어떤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유족들한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유족들이 바로 교육감님에게 달려간 이유는 그 위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적어도 학교에서 같이 일을 하던 분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경위를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를 하듯이 가서 해 버리고 이러면 유족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됩니까? 당연히 그러면 교육감님 만나자고 하죠, 그죠?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에서 적어도 교육감님과 유족 간의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는 면담 정도는 성사시켜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도교육청과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청원교육지원청이 한 게 너무 성의 없어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적어도 학교에서 같이 일을 하던 분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경위를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를 하듯이 가서 해 버리고 이러면 유족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됩니까? 당연히 그러면 교육감님 만나자고 하죠, 그죠?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에서 적어도 교육감님과 유족 간의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는 면담 정도는 성사시켜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도교육청과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청원교육지원청이 한 게 너무 성의 없어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저기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거는 관리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미애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입니다.
저희 관내의 행정실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경찰에서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정에 어떤 학교 측이나 이런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 건지 그런 정확한 확인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유족 측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의 행정실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경찰에서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정에 어떤 학교 측이나 이런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 건지 그런 정확한 확인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유족 측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인간적이면서 의사표현을 했는데 교육감님과의 면담 정도, 위로 정도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도록…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그 자살한 분이 유서에 어떤 저희들이…
○이광희 위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청원교육지원청이 보여준 여러 가지 정황상의 문제를 보면 너무도 아쉬운 면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유족들이 교육감님과의 면담을 위해서 교육감실 찾아가고 거기서 직원들하고 몸싸움을 벌여가지고 문을 파손했다고 교육청은 교육감님이 유족들에게 행정실장 돌아가신 유족들을 고발하고 이렇게 정황상 좀 속상한 일 아닌가요.
누가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어떤 방식으로 했건 그건 보고를 충분히 받았고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다만 청원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님과의 면담이나 여러 가지 충분히 위로가 될만한 이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유족들이 교육감님과의 면담을 위해서 교육감실 찾아가고 거기서 직원들하고 몸싸움을 벌여가지고 문을 파손했다고 교육청은 교육감님이 유족들에게 행정실장 돌아가신 유족들을 고발하고 이렇게 정황상 좀 속상한 일 아닌가요.
누가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어떤 방식으로 했건 그건 보고를 충분히 받았고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다만 청원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님과의 면담이나 여러 가지 충분히 위로가 될만한 이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 저희들이 중재를 한다는 거를 그 유족 측에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학교 측에서 무리하게 업무적이나 이런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한 거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어떤 밝혀진 바가 아닌 이상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기관이든 국가적인 공인기관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걸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저희들은 그걸 수용하고 유족 측과 대화를 접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무리하게 어떤 업무적인 부담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다고 그거를 기다, 아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접촉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무리하게 어떤 업무적인 부담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다고 그거를 기다, 아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접촉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건과 관련되어서는 경찰수사나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면이 많았고,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인 행보와 관련되어서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배려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슨 행정처리 하듯이 또 경찰수사가 끝난 후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다음에 유족들과의 관계가 마치 이렇게 경찰수사가 끝난 후에나 얘기가 될 것처럼 이렇게 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교육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문제고 그게 설사 어떤 방식으로 사망을 했거나 어떤 일이 발생됐던 간에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이게 도의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래야 교육감님 만나가지고도 교육감님도 할 말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인간적 접근방법으로 수사는 수사고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끼리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건과 관련되어서는 경찰수사나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면이 많았고,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인 행보와 관련되어서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배려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슨 행정처리 하듯이 또 경찰수사가 끝난 후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다음에 유족들과의 관계가 마치 이렇게 경찰수사가 끝난 후에나 얘기가 될 것처럼 이렇게 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교육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문제고 그게 설사 어떤 방식으로 사망을 했거나 어떤 일이 발생됐던 간에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이게 도의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래야 교육감님 만나가지고도 교육감님도 할 말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인간적 접근방법으로 수사는 수사고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끼리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딱 한 가지 내세울만한 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이다라고 할 경우에, 청원교육지원청에서 뭐 한 가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딱 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뭡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딱 한 가지 내세울만한 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이다라고 할 경우에, 청원교육지원청에서 뭐 한 가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딱 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뭡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중 돌봄학교를 6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중 돌봄학교를 6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연중 돌봄학교, 괴산?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대표적으로 들라면 방과후학교 운영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대표적으로 들라면 방과후학교 운영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사업으로 달빛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이 밤에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교생 방과후교육을 하고 있고, 온종일 돌봄교실을 요번에 늘렸습니다. 5개를 더 늘려서 현재 하고 있는 것 1개하고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사업으로 달빛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이 밤에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교생 방과후교육을 하고 있고, 온종일 돌봄교실을 요번에 늘렸습니다. 5개를 더 늘려서 현재 하고 있는 것 1개하고 해서 6개가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4개 교육장님들이 모두 공히 사교육비 경감하니까 방과후학교, 또 돌봄교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우미,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65쪽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근본 취지는 사교육비 절감과 또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서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 시간이 부족해서 중단했는데, 지역교육청하고 공통자료 앞에 세 번째 보면 제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맨 끝에 거기에 네 번째 항목에 제가 그런 저기를 했거든요. 방과후학교 지도교사 연간 500만 원 이상 지급자 명단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도 있지만 그때 도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너무나 수가 많아서 보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실에 “그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넘어온 것이 몇 쪽에 있느냐 하면 301쪽에 자료가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하면 고등학교만, 거기는 1,000만 원 이상 지급자 해 가지고 고등학교가 56명, 그리고 청주·충주·청원 쭉 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여.
그래서 제 생각에 선생님들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얘기한대로 500만 원 이상은 너무 많고 또 1,000만 원 이상은 고등학교서만 56명이 있고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중학교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그 사이에 많이 받는 것 아니냐. 500만 원 이상 하니까 너무 많아서 자료를 작성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으로 해 보자.
근데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500만 원 정도 하면 1개 시·군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아서 작성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제가 문제를 짚어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없어 저기를 못했는데 그러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사교육비 경감하고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 학교부담 정규 수업하기도 힘든데 방과후학교 수업까지 하면 얼마나 선생님들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방과후학교는 가급적 외부강사를 쓰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수업에 충실한 그런 쪽으로 가면 선생님들이 부담도 줄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도 좀 높아지고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음성 정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개 교육장님들이 모두 공히 사교육비 경감하니까 방과후학교, 또 돌봄교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우미,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65쪽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근본 취지는 사교육비 절감과 또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서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 시간이 부족해서 중단했는데, 지역교육청하고 공통자료 앞에 세 번째 보면 제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맨 끝에 거기에 네 번째 항목에 제가 그런 저기를 했거든요. 방과후학교 지도교사 연간 500만 원 이상 지급자 명단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도 있지만 그때 도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너무나 수가 많아서 보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실에 “그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넘어온 것이 몇 쪽에 있느냐 하면 301쪽에 자료가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하면 고등학교만, 거기는 1,000만 원 이상 지급자 해 가지고 고등학교가 56명, 그리고 청주·충주·청원 쭉 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여.
그래서 제 생각에 선생님들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얘기한대로 500만 원 이상은 너무 많고 또 1,000만 원 이상은 고등학교서만 56명이 있고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중학교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그 사이에 많이 받는 것 아니냐. 500만 원 이상 하니까 너무 많아서 자료를 작성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으로 해 보자.
근데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500만 원 정도 하면 1개 시·군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아서 작성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제가 문제를 짚어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없어 저기를 못했는데 그러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사교육비 경감하고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 학교부담 정규 수업하기도 힘든데 방과후학교 수업까지 하면 얼마나 선생님들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방과후학교는 가급적 외부강사를 쓰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수업에 충실한 그런 쪽으로 가면 선생님들이 부담도 줄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도 좀 높아지고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음성 정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기·적성분야는 외부강사를 많이 쓰고 있고, 음성교육지원청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율이 특기·적성분야는 많이 늘어났고, 이 교과분야 여기도 좀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런 것이 있습니다. 교과에 대한 것은 그 학교에 교과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교과에 대한 것은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기·적성은 지금 현재 외부강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기·적성분야는 외부강사를 많이 쓰고 있고, 음성교육지원청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율이 특기·적성분야는 많이 늘어났고, 이 교과분야 여기도 좀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런 것이 있습니다. 교과에 대한 것은 그 학교에 교과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교과에 대한 것은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기·적성은 지금 현재 외부강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과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수당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고등학교의 1,000만 원 이상 받은 거는 다 교과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그렇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500만 원 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몇 명 안 됩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500만 원 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몇 명 안 됩니다.
○박상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500만 원 이상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많아서 자료를 조사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나갔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음성의 경우도 민간위탁 운영, 민간업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그거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민간업체 위탁 운영하는 게 보니까 괴산군에서는 비영리업체도 운영을 했네요. 다른 데는 다 영리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음성에서는 비영리업체도 세 군데를 지정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이게 시골이라 영리업체나 비영리업체나 또는 외부강사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기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비영리업체가 온 것은 체육의 중원대학교 수영장이 있어서 하고, 또 음악의 금난새 오케스트라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이게 시골이라 영리업체나 비영리업체나 또는 외부강사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기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비영리업체가 온 것은 체육의 중원대학교 수영장이 있어서 하고, 또 음악의 금난새 오케스트라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박상필 위원 그런 3개 업체가 그런 저긴가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영어에 맨하탄영어도 있고 있는데 그런 학생 수가 적으니까 영리업체건 비영리업체건 와서 집단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소인수 학교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어에 맨하탄영어도 있고 있는데 그런 학생 수가 적으니까 영리업체건 비영리업체건 와서 집단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소인수 학교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래서 민간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운영해 본 결과 어떤 성과하고 문제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70쪽에 보세요. 참 이 자료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지원청별로 쭉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거 각 지역교육청에서 만든 것이죠, 이게? 거기 70쪽 말이에요, 70쪽.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70쪽에 보세요. 참 이 자료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지원청별로 쭉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거 각 지역교육청에서 만든 것이죠, 이게? 거기 70쪽 말이에요, 70쪽.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맞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진천·괴산증평 뭐 다 마찬가지여, 청주.
민간위탁운영 성과,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강사 제공 및 수요자 선택의 보장, 두 줄. 민간위탁운영. 그 네 글자, 네 줄이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11개 교육청이 다 똑같어. 그래서 나는 이거 짜고서 이렇게 했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한번 우리 진천하고도, 진천이나 지금 음성이나 성과하고 문제점이 똑같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운영 성과,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강사 제공 및 수요자 선택의 보장, 두 줄. 민간위탁운영. 그 네 글자, 네 줄이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11개 교육청이 다 똑같어. 그래서 나는 이거 짜고서 이렇게 했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한번 우리 진천하고도, 진천이나 지금 음성이나 성과하고 문제점이 똑같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자세히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의 성과는 사실은 3개 업체가 저희들이 3개 학교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주로 컴퓨터입니다.
민간 참여로 컴퓨터를 제공하고 거기서 워드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CG 이와 같은 강좌를 27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성과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컴퓨터 보급이라고 하는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 참여 컴퓨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민간업체가 이…
저희들이 자료를 자세히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의 성과는 사실은 3개 업체가 저희들이 3개 학교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주로 컴퓨터입니다.
민간 참여로 컴퓨터를 제공하고 거기서 워드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CG 이와 같은 강좌를 27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성과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컴퓨터 보급이라고 하는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 참여 컴퓨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민간업체가 이…
○박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은 대충 보니까 컴퓨터 쪽이 민간업체가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은 괴산증평에서는 비영리 기관 그런 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나는 성과, 문제점을 진술한 내용이 토씨 하나 어떻게 교육청마다 똑같은가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민간위탁운영은 대충 보니까 컴퓨터 쪽이 민간업체가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은 괴산증평에서는 비영리 기관 그런 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나는 성과, 문제점을 진술한 내용이 토씨 하나 어떻게 교육청마다 똑같은가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제가 추측하건대 그런 것 같아요. 통계자료만 지역교육청에서 받고 나머지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다 도교육청에서…
○박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도에서 4개 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민간업체 방과후학교 선정한 운영한 거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에서.
민간업체 우수 공모해 가지고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장님도 모르시네, 아직 그것을?
제가 민간위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도에서 4개 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민간업체 방과후학교 선정한 운영한 거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에서.
민간업체 우수 공모해 가지고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장님도 모르시네, 아직 그것을?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제가 알기로는 그 선정을 해서 직접 운영은 학교에서 선택하는 거고 아마 공모해서 영리업체로 선정해 주면…
○박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고서 내년도에는 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교과부의 도교육청 평가자료 지침을 보니까 민간업체 이것을 선정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 도교육청에서 금년에 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민간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뭐하는 거여.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또 공모절차가 거기에만 매달리는 데 두 달은 걸렸어요. 각 업체들이 서류 내는 거, 우리도 지금 지역사회공동협의회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서류. 그런데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금년에는 교과부에서 그것을 아마 교육감 재량으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겨.
그러니까 민간업체를 참여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여. 학교에서 공모해 가지고, 자, 우리 학교에서는 어느 업체를 공모해서 자격 기준을 제시해 주고 이런 강사 이렇게 해서 참여를 시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학교별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이런 우수업체를 공모해서 운영하겠다, 그러고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홈페이지 하면 각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활용하지 않나.
(최미애 위원장, 장병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돼서 제가, 민간업체 그냥 그걸 복잡하게 도에서 관여하지 말고, 교육청에도 관여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저기 김경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고서 내년도에는 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교과부의 도교육청 평가자료 지침을 보니까 민간업체 이것을 선정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 도교육청에서 금년에 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민간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뭐하는 거여.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또 공모절차가 거기에만 매달리는 데 두 달은 걸렸어요. 각 업체들이 서류 내는 거, 우리도 지금 지역사회공동협의회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서류. 그런데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금년에는 교과부에서 그것을 아마 교육감 재량으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겨.
그러니까 민간업체를 참여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여. 학교에서 공모해 가지고, 자, 우리 학교에서는 어느 업체를 공모해서 자격 기준을 제시해 주고 이런 강사 이렇게 해서 참여를 시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학교별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이런 우수업체를 공모해서 운영하겠다, 그러고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홈페이지 하면 각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활용하지 않나.
(최미애 위원장, 장병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돼서 제가, 민간업체 그냥 그걸 복잡하게 도에서 관여하지 말고, 교육청에도 관여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저기 김경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위탁업체를 필요한 부분에서 자격기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점도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위탁업체를 필요한 부분에서 자격기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점도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지역 교육장님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내년도에는 방과후학교가 더욱 활성화가 돼서 사교육비 경감, 정말 사교육비 경감하는 데 큰 공로가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지역 교육장님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내년도에는 방과후학교가 더욱 활성화가 돼서 사교육비 경감, 정말 사교육비 경감하는 데 큰 공로가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병학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민원사항이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관리과장님이 더 잘 아셔서 설명을…
이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용천초 때문에.
음성 용천초 후문 학교 안에 들어선 섬찟한 폐가가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용천초등학교 안에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아주 생활지도상, 미관, 학습권 뭐 상당히 수년 전부터 이게 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꼭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 관리과장님 너무도 잘 아시고 음성 용천초 교장실에서 본 위원하고 우리 관리과장님, 토지 소유자 다 이렇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소유자의 교환조건이 아닌 이런 해결책이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민원사항이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관리과장님이 더 잘 아셔서 설명을…
이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용천초 때문에.
음성 용천초 후문 학교 안에 들어선 섬찟한 폐가가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용천초등학교 안에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아주 생활지도상, 미관, 학습권 뭐 상당히 수년 전부터 이게 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꼭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 관리과장님 너무도 잘 아시고 음성 용천초 교장실에서 본 위원하고 우리 관리과장님, 토지 소유자 다 이렇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소유자의 교환조건이 아닌 이런 해결책이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덕환 먼저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음성교육지원청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용천초 후문 인접 사유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감정평가 차액이 75%에 미달하여 상호 교환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1개월 전부터 다시 한 번 감정평가 예상을 해 봤는데 역시 한 56% 차액이 나와서 큰 걱정을…
용천초 후문 인접 사유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감정평가 차액이 75%에 미달하여 상호 교환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1개월 전부터 다시 한 번 감정평가 예상을 해 봤는데 역시 한 56% 차액이 나와서 큰 걱정을…
○위원장대리 장병학 그러면 차액이 1억 4,800만 원 나오죠?
○음성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병학 이게 해마다 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5,000만 원이더니 상당히 지금 이 사유지하고…
○음성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덕환 우리 공유지의 재산가액이 해마다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가격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병학 이것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학부형들 간에 이런 것이 수년간 돼서 제가 교육감님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떠한 해결책을 조속히, 제가 도 행정질의 시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관리과장 김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병학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소개돼서 이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과 지역교육청 도서관의 명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육감님 앞에서 질의를 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11년 2월 학생중심으로 기능조정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명칭, 학생에 대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혼동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시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진천도서관이 바로 요 상단에 언덕에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3층, 어마어마하게 큰 진천군에서 만든 진천군 도서관이 있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순수 학생 명칭으로 해서 우리 순수한 교육명칭으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자체하고 혼선이 없고, 이것을 제 말씀을 드리고 5분 발언까지 하고 관계 사무관이 와서 저한테, 교육감님한테 보고하고 나한테 와서 이 서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와서 차후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쪽의,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충청북도의 대표 도서관을 도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다 넘겨줄 거냐 아니냐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도청의 사무관을 내가 불렀어요.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도청에서 한다는데,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일부 이러한 것이 홍보 부족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독서운동 쪽에 독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누차 얘기해 가지고 교과시간에 전 교원이, 초·중·고 선생님들이 녹아내려야지만 진정한 독서교육이 되겠다 해서 수감자료 6쪽을 보니까, 공통자료. 초등학교는 260에 251교, 131개 중학교는 131개 전원, 83개 고등학교는 81개, 거의 다 이렇게 독서목록을 활용해서 이렇게 고무적으로 교과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지도 시 이러한 정말 진정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졌나 이런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소개돼서 이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과 지역교육청 도서관의 명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육감님 앞에서 질의를 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11년 2월 학생중심으로 기능조정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명칭, 학생에 대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혼동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시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진천도서관이 바로 요 상단에 언덕에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3층, 어마어마하게 큰 진천군에서 만든 진천군 도서관이 있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순수 학생 명칭으로 해서 우리 순수한 교육명칭으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자체하고 혼선이 없고, 이것을 제 말씀을 드리고 5분 발언까지 하고 관계 사무관이 와서 저한테, 교육감님한테 보고하고 나한테 와서 이 서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와서 차후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쪽의,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충청북도의 대표 도서관을 도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다 넘겨줄 거냐 아니냐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도청의 사무관을 내가 불렀어요.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도청에서 한다는데,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일부 이러한 것이 홍보 부족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독서운동 쪽에 독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누차 얘기해 가지고 교과시간에 전 교원이, 초·중·고 선생님들이 녹아내려야지만 진정한 독서교육이 되겠다 해서 수감자료 6쪽을 보니까, 공통자료. 초등학교는 260에 251교, 131개 중학교는 131개 전원, 83개 고등학교는 81개, 거의 다 이렇게 독서목록을 활용해서 이렇게 고무적으로 교과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지도 시 이러한 정말 진정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졌나 이런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컨설팅장학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서교육과 딱 관련해서 장학지도 한 경우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구별, 초·중·고 연계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각급 학교의 도서관도 방문을 하고 또 도서대여를 하고, 또 독서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컨설팅장학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서교육과 딱 관련해서 장학지도 한 경우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구별, 초·중·고 연계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각급 학교의 도서관도 방문을 하고 또 도서대여를 하고, 또 독서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위원장대리 장병학 글쎄, 장학지도를 겸해서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학교마다 3% 내지 5%의 도서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학교독서목록이 학교별, 교과별, 단원별, 차시별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학급분 정도는 좀 사 줘야 교과시간에도 가지고 있고, 또 방과후 시간에 일제히 가지고 활용하고 집에 가서, 빌려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러한 그것을 4개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해 주셔야지 독서교육이 정착될 수 있다는 거.
방과후나 아침에 2030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수감자료 56쪽 진천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곡중학교가 내년 2월 말로 폐교가 되죠?
방과후나 아침에 2030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수감자료 56쪽 진천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곡중학교가 내년 2월 말로 폐교가 되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병학 그래 지금 문화학교로 지정을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30초 내에 어떤 식으로 하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중학교가 내년도 3월 1일자로 폐지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곡중학교를,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토요문화학교로 지정을 해서 음악, 미술, 체육 등 각종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폐지 학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중학교가 내년도 3월 1일자로 폐지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곡중학교를,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토요문화학교로 지정을 해서 음악, 미술, 체육 등 각종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폐지 학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병학 예, 잘 알았습니다.
이 폐교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예산과장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직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설명을 했어요.
진천여중이 2억 원 내년에 본예산에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진천중학교는 왜 안 했느냐 해서 추경에다 해 주기로 했고, 또 내년 후년에도 각 두 학교 2억 원씩, 각 6억 원씩 이렇게 해 주기로 이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2009년 처음 괴산분교 폐교 시 본 위원이 남일초에다가 얼마를 지원해 줄 거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히 얘기해서 2010년에 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됨으로써 그 학생들이 가는 그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폐교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예산과장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직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설명을 했어요.
진천여중이 2억 원 내년에 본예산에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진천중학교는 왜 안 했느냐 해서 추경에다 해 주기로 했고, 또 내년 후년에도 각 두 학교 2억 원씩, 각 6억 원씩 이렇게 해 주기로 이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2009년 처음 괴산분교 폐교 시 본 위원이 남일초에다가 얼마를 지원해 줄 거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히 얘기해서 2010년에 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됨으로써 그 학생들이 가는 그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공동 수감자료 24번 초·중학생 수업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지역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고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했다고들 많이 하지만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미치는 여기 이런 데서 학교의 교실수업 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청에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드리고자 이런 문제를 거론한 두 번째 취지입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복사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65.3%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 반면에 전교조 조합원 교사 31.4%는 똑같은 질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는 학생이 많은지 이렇게 묻는 답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68.2%는 ‘교사에게 학생을 깨울 권리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한다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래 보더라도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런 답을 하는 것 보더라도 학생들은 미성숙한 학생들이구나 이런 걸 또 우리가 이렇게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학생들은 표현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 상회하는 학생들이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수업시간에 잠을 자게 되는가 그런 원인을 알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도대체 자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만 교실 수업분위기가 진지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 그런 생각 고민이 드시죠?
그러면 저기 고민을 이래 하셨으니까 대표로 한번 저기 윤병준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공동 수감자료 24번 초·중학생 수업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지역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고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했다고들 많이 하지만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미치는 여기 이런 데서 학교의 교실수업 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청에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드리고자 이런 문제를 거론한 두 번째 취지입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복사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65.3%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 반면에 전교조 조합원 교사 31.4%는 똑같은 질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는 학생이 많은지 이렇게 묻는 답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68.2%는 ‘교사에게 학생을 깨울 권리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한다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래 보더라도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런 답을 하는 것 보더라도 학생들은 미성숙한 학생들이구나 이런 걸 또 우리가 이렇게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학생들은 표현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 상회하는 학생들이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수업시간에 잠을 자게 되는가 그런 원인을 알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도대체 자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만 교실 수업분위기가 진지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 그런 생각 고민이 드시죠?
그러면 저기 고민을 이래 하셨으니까 대표로 한번 저기 윤병준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답변드릴 저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학습의 효과는 학습태도나 학습습관이나 학습흥미가 교실수업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동감을 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신 수업태도 문제는 정말로 학생과 선생님 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습자 개인도 있지만.
선생님이 재미있게 활동적으로 하면 수업을 전개하면 학생들하고…
답변드릴 저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학습의 효과는 학습태도나 학습습관이나 학습흥미가 교실수업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동감을 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신 수업태도 문제는 정말로 학생과 선생님 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습자 개인도 있지만.
선생님이 재미있게 활동적으로 하면 수업을 전개하면 학생들하고…
○전응천 위원 제가 바라는 생각하고 말씀을 이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50% 정도는 잠을 잔다고 하는데 그 1% 상회하는 정도의 조사·답변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주 내주신 자료, 아주 잘 조사된 신빙성이 있는 수감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로 진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50% 정도는 잠을 잔다고 하는데 그 1% 상회하는 정도의 조사·답변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주 내주신 자료, 아주 잘 조사된 신빙성이 있는 수감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로 진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본 자료를 작성한 학교 입장에서 볼 때에 우선 잠자는 기준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5분을 자면 자는 거냐, 1분이냐, 10분이냐, 1시간이냐 그래서 이 잠자는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설령 조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생을 잠을 깨우기 위해서 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중심 수업을 시키고 또는 중학교 같은 경우…
우선 본 자료를 작성한 학교 입장에서 볼 때에 우선 잠자는 기준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5분을 자면 자는 거냐, 1분이냐, 10분이냐, 1시간이냐 그래서 이 잠자는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설령 조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생을 잠을 깨우기 위해서 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중심 수업을 시키고 또는 중학교 같은 경우…
○전응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자세한 내용을 해 가지고 사실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또 너무나 웃기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반을 선택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은 드렸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는 학생이 있다고 한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장님들?
자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여튼 간에.
저기 청원 교육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자는 건 사실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자세한 내용을 해 가지고 사실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또 너무나 웃기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반을 선택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은 드렸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는 학생이 있다고 한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장님들?
자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여튼 간에.
저기 청원 교육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자는 건 사실이잖아요.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전응천 위원 아니 다른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잔다 그런 건 사실 아니냐 하여튼 간에.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경우에 따라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자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응천 위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교육장님들 전부 다 그래 생각하실 거예요.
교육청 요구자료 후에 제가 또 이거 덮어놓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지역을 한번 이래 다니면서 봤습니다. 다니면서 몇 학생들과 상담한 내용을 이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왜 자느냐 이랬더니 학생들 얘기가 선생님들의 수업진행이 재미없어서 그래서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먼저 배운 것들이 많아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잔다, 또 물어보니까 학교수업은 수능유형이 아니고 학원에서 배운 건 되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얘기들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밤늦게 오락게임도 많이 했고 컴퓨터도 많이 해서 잠을 못자서 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수업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너무 쉬운 것 있고 또 너무 어려운 것 있고 기초학력이 모자란 아이들, 중간 애들은 안 자고 잘 듣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 이거 깜짝 놀랐는데, 현재 학교에 보통 30만 원씩 수업료를 내는가 보죠. 30만 원씩 수업료를 왜 내야 하는지 ‘나 학교 와서 잠만 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장님들 2년 전에 지금의 교육지원청 명칭이 교육청이었잖아요, 2년 전에는. 이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됐는데 그 지원청으로 개편된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원청으로 왜 주목적이 뭐가 있을 건데, 한번 대표로 음성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찍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교육장님들 전부 다 그래 생각하실 거예요.
교육청 요구자료 후에 제가 또 이거 덮어놓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지역을 한번 이래 다니면서 봤습니다. 다니면서 몇 학생들과 상담한 내용을 이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왜 자느냐 이랬더니 학생들 얘기가 선생님들의 수업진행이 재미없어서 그래서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먼저 배운 것들이 많아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잔다, 또 물어보니까 학교수업은 수능유형이 아니고 학원에서 배운 건 되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얘기들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밤늦게 오락게임도 많이 했고 컴퓨터도 많이 해서 잠을 못자서 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수업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너무 쉬운 것 있고 또 너무 어려운 것 있고 기초학력이 모자란 아이들, 중간 애들은 안 자고 잘 듣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 이거 깜짝 놀랐는데, 현재 학교에 보통 30만 원씩 수업료를 내는가 보죠. 30만 원씩 수업료를 왜 내야 하는지 ‘나 학교 와서 잠만 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장님들 2년 전에 지금의 교육지원청 명칭이 교육청이었잖아요, 2년 전에는. 이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됐는데 그 지원청으로 개편된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원청으로 왜 주목적이 뭐가 있을 건데, 한번 대표로 음성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찍어서 말씀해 보세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교육청을 교육지원청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요것은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 좀 해서 학교의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하라 그거겠죠.
교육청을 교육지원청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요것은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 좀 해서 학교의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하라 그거겠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교수학습에 대한 지원하고 여러 면에서…
○전응천 위원 그렇죠.
교실수업 개선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꾼 주목적이 그겁니다. 교과부에서 한 그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담한 그런 내용들 학생들과 6가지 내용들 중 학생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까, 교육장님들?
‘야, 본 위원 한번 물은 거하고 이건 다른데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진천 교육장님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교실수업 개선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꾼 주목적이 그겁니다. 교과부에서 한 그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담한 그런 내용들 학생들과 6가지 내용들 중 학생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까, 교육장님들?
‘야, 본 위원 한번 물은 거하고 이건 다른데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진천 교육장님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학교급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학교급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이래 말씀드린 건 다 동감들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학생들이 답한 거니까.
그러면 학교 생명의 중심이 교실이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의 생동감 있는 교실 만들기에 교육장님들은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걸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도대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지역의 교육의 수장으로서 뭐를 했는가 한번 느끼셔야 돼요. 자리 이래 메우러 와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장님들 아주 주어진 임무가 아주 큰데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학교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과장님들 차례대로 한 가지씩만 한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래 말씀드린 건 다 동감들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학생들이 답한 거니까.
그러면 학교 생명의 중심이 교실이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의 생동감 있는 교실 만들기에 교육장님들은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걸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도대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지역의 교육의 수장으로서 뭐를 했는가 한번 느끼셔야 돼요. 자리 이래 메우러 와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장님들 아주 주어진 임무가 아주 큰데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학교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과장님들 차례대로 한 가지씩만 한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졸지 않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학생들을 이해시켜서 그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이야말로 우리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수업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서 동 학년 컨설팅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졸지 않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학생들을 이해시켜서 그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이야말로 우리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수업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서 동 학년 컨설팅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교육의 가장 진원지는 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구해야 할 목표도 더 좋은 교실수업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가장 진원지는 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구해야 할 목표도 더 좋은 교실수업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응천 위원 그런 거 다 알지. 다 아는데 뭐를 했는가 그것만 딱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위해서 우선 컨설팅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구별로 초·중·고 연계 교실수업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다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관련이 될는지 몰라도 하나만 말씀하시라고 그러기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개월 동안에 완전히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익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기를 활용한 이러한 수업이라고 할까 활동은 절대 졸지 않는 아주 집중력을 육성하는 좋은 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이 될는지 몰라도 하나만 말씀하시라고 그러기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개월 동안에 완전히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익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기를 활용한 이러한 수업이라고 할까 활동은 절대 졸지 않는 아주 집중력을 육성하는 좋은 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재미난 거, 그다음 또?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맞춤식 수업, 수준별 수업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조는 학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실수업을 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하신 것인데, 저는 학생들 조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키다리 책상을 교실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맞춤식 수업, 수준별 수업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조는 학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실수업을 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하신 것인데, 저는 학생들 조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키다리 책상을 교실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전응천 위원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
예, 잘 알았어요.
네 분 지원청에서 전부 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또 교육장님들이 얘기하신 것, 제가 생각한 것 이런 거 한번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과의 대화·상담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학교장은 그 학생들의 얼굴도 알고 이름을 아는 그런 학교장과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애들 이름을 알면 잘 안 좁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또 재미난 수업전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음성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준별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은 우수강사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학교수업도 대학입시유형에 맞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육이 바로 취업과 연결이 된다는 그런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교육장님들 네 분이 말씀하신 거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그 지역 교육지원청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좀 우리 지원청에는 내년부터는,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지. 절대 조는 학생이 하나도 없더라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어요.
네 분 지원청에서 전부 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또 교육장님들이 얘기하신 것, 제가 생각한 것 이런 거 한번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과의 대화·상담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학교장은 그 학생들의 얼굴도 알고 이름을 아는 그런 학교장과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애들 이름을 알면 잘 안 좁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또 재미난 수업전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음성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준별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은 우수강사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학교수업도 대학입시유형에 맞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육이 바로 취업과 연결이 된다는 그런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교육장님들 네 분이 말씀하신 거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그 지역 교육지원청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좀 우리 지원청에는 내년부터는,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지. 절대 조는 학생이 하나도 없더라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 예.
○위원장 최미애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증평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진천·음성 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을 좀 하셨죠?
지금 괴산증평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진천·음성 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을 좀 하셨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위원장 최미애 이 사업이 언제 끝나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2011년에 올해인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연계 지원해 주면 하는 바람이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성과가 어땠습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물론 연중돌봄학교가 좋은 교육시책으로서 전개돼서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를 줬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학원에 갈 수 없는 조건들을 대신 저기하고 또 많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체험활동에 몰입할 수 있고 부모돌봄 기능도 역시 할 수 있고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학원에 갈 수 없는 조건들을 대신 저기하고 또 많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체험활동에 몰입할 수 있고 부모돌봄 기능도 역시 할 수 있고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촌 돌봄학교의 취지가, 정부의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촌 돌봄학교의 취지가, 정부의 취지가 뭡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우선 가장 큰 취지는 도농 간 격차해소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농 간의 격차해소를 통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탈해서 가는 것을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줘서 방지를 하고 그리고 농촌의 열악한 생활실태, 교육조건 이런 것들을 기초생활안전망을 구축해서 학력도 올려주는, 그리고 특히 더 좋은 거는 생활지도 측면에서, 인성교육 측면에서 심리 정서발달에 도움 을 주고 또 문화경험을 농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농 간의 격차해소를 통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탈해서 가는 것을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줘서 방지를 하고 그리고 농촌의 열악한 생활실태, 교육조건 이런 것들을 기초생활안전망을 구축해서 학력도 올려주는, 그리고 특히 더 좋은 거는 생활지도 측면에서, 인성교육 측면에서 심리 정서발달에 도움 을 주고 또 문화경험을 농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글쎄, 교육장 입장에서 계량적으로 통계적인 수치는 아직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
단지 그…
○위원장 최미애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검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낸 계획서를 좀 살펴보았는데 계획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고, 이것이 검증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목표가, 목표 자체가 아주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시책 사업일 경우에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을 굉장히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과 실천과 검증이 아주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괴산증평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단 1개의 교육지원청을 뺀 모든 교육지원청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천과정에서도 계획서가 부실하니까 실천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냥 하라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야심찬 계획과 문제의식, 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예산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굉장히 미미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 교육격차는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것은 학력격차입니다.
학력격차를 줄이라. 즉,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수를 줄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어떻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라고 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이제 정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계획안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검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낸 계획서를 좀 살펴보았는데 계획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고, 이것이 검증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목표가, 목표 자체가 아주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시책 사업일 경우에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을 굉장히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과 실천과 검증이 아주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괴산증평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단 1개의 교육지원청을 뺀 모든 교육지원청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천과정에서도 계획서가 부실하니까 실천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냥 하라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야심찬 계획과 문제의식, 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예산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굉장히 미미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 교육격차는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것은 학력격차입니다.
학력격차를 줄이라. 즉,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수를 줄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어떻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라고 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이제 정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계획안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섯 가지 영역이 있다고…
○위원장 최미애 다섯 가지 영역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 단위에서 지역의 발전전략과 발전전망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가 중심 거점으로 하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 지자체라든가 각종 지역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민간단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학교에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같이 논의하라는 거예요.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일단 꾸리기는 하셨어요. 꾸렸는지 안 꾸렸는지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이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서 정말 잘된 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세 지역교육지원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3년이 지났으면 일정하게 성과가 나타났어야 됩니다.
최소한 청원이라든가 또는 증평이라든가 이런 데로는 주변이나 도시 학교에서 막 여기로 몰려와야죠. 학생 수가 확 늘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일단 꾸리기는 하셨어요. 꾸렸는지 안 꾸렸는지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이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서 정말 잘된 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세 지역교육지원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3년이 지났으면 일정하게 성과가 나타났어야 됩니다.
최소한 청원이라든가 또는 증평이라든가 이런 데로는 주변이나 도시 학교에서 막 여기로 몰려와야죠. 학생 수가 확 늘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를 들어서 괴산증평의 죽리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인아파트나, 증평으로 가야 할 군인아파트 학생들이 한 이삼십 명씩 해서 한 폐교 위기에 갔던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또 돌봄학교 대부분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습능력미달 학생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군인아파트나, 증평으로 가야 할 군인아파트 학생들이 한 이삼십 명씩 해서 한 폐교 위기에 갔던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또 돌봄학교 대부분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습능력미달 학생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위원장 최미애 그것이 바로 성과인데 그렇다면 죽리초등학교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그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지금 이미 그것이 이제 일반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고요, 지금 이 계획서상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 속에서 목표설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도달해야 될 그런 수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야 되고요, 이것은 다시 평가해서 바로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의 목표로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뭘 구현하고 있고 지역사회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주민의 필요와 요구, 학생의 필요와 요구가 담겨 있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미 그것이 이제 일반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고요, 지금 이 계획서상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 속에서 목표설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도달해야 될 그런 수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야 되고요, 이것은 다시 평가해서 바로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의 목표로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뭘 구현하고 있고 지역사회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주민의 필요와 요구, 학생의 필요와 요구가 담겨 있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위원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지금이라도 다시 확실한 연중돌봄학교 평가를 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위원회도 조직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원대학교의 박태환 선수를 양성한 노민상 교수님이 오셔서 이 지역에 수영체험활동이 아주 많이 늘어나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는 사례를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지역 위원회도 조직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원대학교의 박태환 선수를 양성한 노민상 교수님이 오셔서 이 지역에 수영체험활동이 아주 많이 늘어나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는 사례를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미애 이 돌봄학교 이 모델은 원래는 경기도라든가 전북의 어디 무슨 지금 이름이, 하여튼 여러 학교의, 혁신학교의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이런 계획과 이런 실천을 통해서 주변의 학생들이, 폐교위기에 있던 학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로 거듭난 거예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학부모와 학생, 특히 학생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되지 않고 학생이 싫어하는 그 학교는 학생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학교 모델은 이게 3년이 끝났으니까 돌봄학교 끝났다 하고 집어치우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을 계속 교육장님께서는 연구하고 이 모델이 아주 금과옥조처럼, 특히 농산촌 지역의 학교가 많은 이런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모델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약속했던 12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농산촌 돌봄학교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이런 학교들이 이런 계획과 이런 실천을 통해서 주변의 학생들이, 폐교위기에 있던 학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로 거듭난 거예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학부모와 학생, 특히 학생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되지 않고 학생이 싫어하는 그 학교는 학생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학교 모델은 이게 3년이 끝났으니까 돌봄학교 끝났다 하고 집어치우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을 계속 교육장님께서는 연구하고 이 모델이 아주 금과옥조처럼, 특히 농산촌 지역의 학교가 많은 이런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모델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약속했던 12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농산촌 돌봄학교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최진섭 위원 점심 많이 드셨죠.
오전에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제가 자료요청만 조금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 가족이 다 행정사무감사 받는 의도가 어쨌건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하자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미담사례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마침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런 걸 발굴해서 또 교육청에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그렇고 좋은 미담사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있으면 그런 것도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된다든지 또는 건의를 드린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권고나 건의를 하는 그 위원 상대방 입장에서, 뭐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교육장님들 위치에서 생각을 해 보고 저희들도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도 시·군 교육청 오늘 감사, 직속기관은 그저께 했고,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면 각 시·군별로 100쪽이 넘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1년 동안에 그 추진한 그 추진상황 보고를 성의 있게 하면 요렇게 100쪽도 안 되게 성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시·군이 됐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면 그래도 뭔가 표를 달려고 노력을 한 게 피감사를 받는다든지 집행부 쪽에서 보면 다 같은 심정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시·군 교육청 감사 때도 그렇고 도교육청 감사 때도, 도교육청 감사는 자료가 또 거기에 구분이 되어서 두꺼워서 찾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 중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62쪽 이후를 보면 특색사업 해 가지고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어제 시·군 교육청하고 오늘 시·군 교육청보면서 작성체제가 그래도 체제를 맞춰서 한 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른 인성 함양 해 가지고 목적, 추진내용,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체제가 아주 썩 이라면 못해도 무슨 건이든지 무슨 항목이 있으면 그래도 제목에 따라서 어떠한 취지대로 있고 방침이 있고 추진실적은 이렇고 성과분석은 이렇다 하는 게 행정체제 아닙니까?
다 보면 지금 아까 업무보고서 다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진천교육지원청은 49쪽에 보니까 특색사업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거진천 명품교육 해서 추진실적 해서 추진내용에 그래도 소제목을 다루면서 감성자극 팡팡 문화페스티벌 해서 추진실적에 문화예술 감성능력 제고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했는데 초등학교 15개 학교, 중학교 6교 그래도 집행예산은 얼마고 우수사례는 얼마고, 성과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체제 조금은 그래도 성의 있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우리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위원실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물론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았지만, 사실은 안 돼도 열흘 전, 1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감사위원들한테 도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착이 되어서 그래도 이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보고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는 ABC잖아요. 이것도 없이 다니려면 아침에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좀 뭘 보고하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아마 현장에서 조율하고 손뼉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본데, 그거는 둘째치고 그래도 봐서 뭘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분석한 것도 그렇고 다 봐도 그래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전부 일률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특색사업에 바로 앞에 62쪽에 보면 5-6-5 배려와 소통, 화합의 근무여건 조성하면 거기에 큰 제목에 작은 제목이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이게 제목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종목별 체육대회 실시, 이거에 소제목의 목적이 뭔지 추진실적이 어떻다든지, 추진성과는 어떻다든지 최소한 소제목들로만 나오지 않으면 즐거운 직장 분위기 큰제목이라도 사업을 내용으로 넣어서 추진방향은 어떻고 목적은 어떻고 그러면서 추진실적은 어떤데 향후 성과는 어떻다 이걸 계속해야 될 건지 말 건지, 뭐라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것 좀 보완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만 하는 거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다 같이 연구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첫 페이지서부터 각 시·군 교육청이 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교육장님들.
그리고 실무하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실무하시는 우리 실무진들도 한번 같이 연구 좀 해 봅시다.
이거 보고 진짜 작년에도 주문했거든요. 100페이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추진상황 보고를 합니까?
뭘 봐야지 그냥 소제목만 딱딱 달아서, 18쪽의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실용·체험 중심 창의적 영어체험 프로그램 참여 거기에 학생외국어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참여시켰고, 또 영어체험교실 초등학교 4개 교, 그냥 소제목만 딱딱 달았어요. 추진방침이나 방향은 어떻고 목적은 어떻고 추진실적은 어떻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기대효과라든지 마지막의 성과분석은 어떻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게 행정 보는 ABC 아닙니까?
뭘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어떻게 정합시다. 할 건, 이걸 보고서는 뭘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이만 해 두고, 여하튼 내년도에도 상반기 추진실적이든지 2012년도 추진계획이든지 나올 텐데 그래도 2012년도 추진업무, 추진계획 같은 것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도 성의 있게 뭘 보고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죠.
소제목만 딱딱 다니까 뭘, 영어체험 뭐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 질의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관계를 또 여쭈면 지금 한참 걸릴 거예요, 예산관계는. 한 가지만 지금 내년도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성의 있게 해 주시고 권고드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있어요.
거기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 해서 27쪽에 지금 보은이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것도 제가 우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건을 가지고 우리 도정 내년도 업무계획에 관한 거를 우리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을 하는데 통합 전하고 통합 후에 예상되는 예산이 차액이 엄청 많이 날 정도로 통합 기숙형 중학교로 설립해서 하는 게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통합 전후에 예상되는 예산이 증액이 된다든지 감이 된다든지, 가칭 오성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로 설립이 되면 없어지는 학교하고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는 학교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증액이 되는 거로 말씀하셨거든요. 요것 좀 정리해서 예상치를 자료를 뽑아서 줄 수가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맨 밑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이 있어요. 요게 218억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지금까지 한 거가 총 11필지에 잔여 토지수용 예정까지 해서 매입 완료됐고, 시설 설계가 4월 11일부터 9월달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죠?
오전에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제가 자료요청만 조금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 가족이 다 행정사무감사 받는 의도가 어쨌건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하자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미담사례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마침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런 걸 발굴해서 또 교육청에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그렇고 좋은 미담사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있으면 그런 것도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된다든지 또는 건의를 드린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권고나 건의를 하는 그 위원 상대방 입장에서, 뭐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교육장님들 위치에서 생각을 해 보고 저희들도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도 시·군 교육청 오늘 감사, 직속기관은 그저께 했고,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면 각 시·군별로 100쪽이 넘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1년 동안에 그 추진한 그 추진상황 보고를 성의 있게 하면 요렇게 100쪽도 안 되게 성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시·군이 됐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면 그래도 뭔가 표를 달려고 노력을 한 게 피감사를 받는다든지 집행부 쪽에서 보면 다 같은 심정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시·군 교육청 감사 때도 그렇고 도교육청 감사 때도, 도교육청 감사는 자료가 또 거기에 구분이 되어서 두꺼워서 찾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 중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62쪽 이후를 보면 특색사업 해 가지고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어제 시·군 교육청하고 오늘 시·군 교육청보면서 작성체제가 그래도 체제를 맞춰서 한 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른 인성 함양 해 가지고 목적, 추진내용,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체제가 아주 썩 이라면 못해도 무슨 건이든지 무슨 항목이 있으면 그래도 제목에 따라서 어떠한 취지대로 있고 방침이 있고 추진실적은 이렇고 성과분석은 이렇다 하는 게 행정체제 아닙니까?
다 보면 지금 아까 업무보고서 다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진천교육지원청은 49쪽에 보니까 특색사업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거진천 명품교육 해서 추진실적 해서 추진내용에 그래도 소제목을 다루면서 감성자극 팡팡 문화페스티벌 해서 추진실적에 문화예술 감성능력 제고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했는데 초등학교 15개 학교, 중학교 6교 그래도 집행예산은 얼마고 우수사례는 얼마고, 성과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체제 조금은 그래도 성의 있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우리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위원실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물론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았지만, 사실은 안 돼도 열흘 전, 1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감사위원들한테 도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착이 되어서 그래도 이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보고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는 ABC잖아요. 이것도 없이 다니려면 아침에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좀 뭘 보고하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아마 현장에서 조율하고 손뼉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본데, 그거는 둘째치고 그래도 봐서 뭘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분석한 것도 그렇고 다 봐도 그래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전부 일률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특색사업에 바로 앞에 62쪽에 보면 5-6-5 배려와 소통, 화합의 근무여건 조성하면 거기에 큰 제목에 작은 제목이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이게 제목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종목별 체육대회 실시, 이거에 소제목의 목적이 뭔지 추진실적이 어떻다든지, 추진성과는 어떻다든지 최소한 소제목들로만 나오지 않으면 즐거운 직장 분위기 큰제목이라도 사업을 내용으로 넣어서 추진방향은 어떻고 목적은 어떻고 그러면서 추진실적은 어떤데 향후 성과는 어떻다 이걸 계속해야 될 건지 말 건지, 뭐라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것 좀 보완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만 하는 거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다 같이 연구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첫 페이지서부터 각 시·군 교육청이 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교육장님들.
그리고 실무하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실무하시는 우리 실무진들도 한번 같이 연구 좀 해 봅시다.
이거 보고 진짜 작년에도 주문했거든요. 100페이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추진상황 보고를 합니까?
뭘 봐야지 그냥 소제목만 딱딱 달아서, 18쪽의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실용·체험 중심 창의적 영어체험 프로그램 참여 거기에 학생외국어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참여시켰고, 또 영어체험교실 초등학교 4개 교, 그냥 소제목만 딱딱 달았어요. 추진방침이나 방향은 어떻고 목적은 어떻고 추진실적은 어떻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기대효과라든지 마지막의 성과분석은 어떻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게 행정 보는 ABC 아닙니까?
뭘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어떻게 정합시다. 할 건, 이걸 보고서는 뭘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이만 해 두고, 여하튼 내년도에도 상반기 추진실적이든지 2012년도 추진계획이든지 나올 텐데 그래도 2012년도 추진업무, 추진계획 같은 것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도 성의 있게 뭘 보고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죠.
소제목만 딱딱 다니까 뭘, 영어체험 뭐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 질의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관계를 또 여쭈면 지금 한참 걸릴 거예요, 예산관계는. 한 가지만 지금 내년도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성의 있게 해 주시고 권고드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있어요.
거기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 해서 27쪽에 지금 보은이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것도 제가 우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건을 가지고 우리 도정 내년도 업무계획에 관한 거를 우리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을 하는데 통합 전하고 통합 후에 예상되는 예산이 차액이 엄청 많이 날 정도로 통합 기숙형 중학교로 설립해서 하는 게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통합 전후에 예상되는 예산이 증액이 된다든지 감이 된다든지, 가칭 오성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로 설립이 되면 없어지는 학교하고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는 학교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증액이 되는 거로 말씀하셨거든요. 요것 좀 정리해서 예상치를 자료를 뽑아서 줄 수가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맨 밑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이 있어요. 요게 218억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지금까지 한 거가 총 11필지에 잔여 토지수용 예정까지 해서 매입 완료됐고, 시설 설계가 4월 11일부터 9월달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최진섭 위원 공사 입찰공고가 났나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어제 날짜로 낙찰이 끝나고…
○최진섭 위원 낙찰 됐어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최진섭 위원 그래서 공사계약은 언제 해요?
추진일정을 보면 11월 25일까지 공사계약을 할 예정이고 공사착공이 2011년 12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해서 준공도 어떻게 예정이 12월달이, 준공은 언제입니까?
추진일정을 보면 11월 25일까지 공사계약을 할 예정이고 공사착공이 2011년 12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해서 준공도 어떻게 예정이 12월달이, 준공은 언제입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오타가 됐습니다.
’12년 12월입니다.
’12년 12월입니다.
○최진섭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뒤에 있는 예산관계 제 나름대로 요걸 받아가지고 지금 봤거든요. 이게 오타인지 잘못한 건지 하여튼 예산액 대 집행액, 잔액, 집행계획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백단위도 그렇고 천단위도 그렇고 왔다갔다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제가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거를 건별로 교육장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게 2012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까, 내년 말까지?
제가 그 뒤에 있는 예산관계 제 나름대로 요걸 받아가지고 지금 봤거든요. 이게 오타인지 잘못한 건지 하여튼 예산액 대 집행액, 잔액, 집행계획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백단위도 그렇고 천단위도 그렇고 왔다갔다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제가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거를 건별로 교육장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게 2012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까, 내년 말까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하재성 위원 이제 한 바퀴 돌았나요.
저는 수감자료에 보면 얇은 수감자료 요겁니다. 여기에 보면 181쪽 사업번호가 32번입니다.
그거를 보시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청원 관내 자료만 요구를 해서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4개 교육지원청이 공통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소규모학교 폐교 관련에 관한 건데, 마침 교육장님이 안 계셔서 교육과장님이 힘들지만 답변을 해 주시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죽 나열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182쪽에 보면 2012년에 외천초, 2014년 행정초, 2015년에 대길, 석성, 옥포초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맞죠?
저는 수감자료에 보면 얇은 수감자료 요겁니다. 여기에 보면 181쪽 사업번호가 32번입니다.
그거를 보시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청원 관내 자료만 요구를 해서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4개 교육지원청이 공통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소규모학교 폐교 관련에 관한 건데, 마침 교육장님이 안 계셔서 교육과장님이 힘들지만 답변을 해 주시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죽 나열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182쪽에 보면 2012년에 외천초, 2014년 행정초, 2015년에 대길, 석성, 옥포초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맞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진천은 앞으로 폐교할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매산분교장 폐교가 예정되어 있고 2015년에 성암초가 폐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매산분교장 폐교가 예정되어 있고 2015년에 성암초가 폐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2개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다음 괴산증평은? 몇 개라고만 말해 주세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2013년에 중학교 3개가 기숙형 중학교로 일단 통폐합이 되고요, 2015년에 3개 교가 통폐합됩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음성은 2012년에 음성 남신초 덕생분교가 폐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성은 2012년에 음성 남신초 덕생분교가 폐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나?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하나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괴산증평이 제일 많긴 많으네요, 6개니까.
근데 청원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폐교 예정인 학교가 학교하고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 이렇게 해서 학교 살리기를 노력을 해서 특성화된 학교로 만든 데가 있어요. 도원분교죠?
근데 청원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폐교 예정인 학교가 학교하고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 이렇게 해서 학교 살리기를 노력을 해서 특성화된 학교로 만든 데가 있어요. 도원분교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도원분교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 있어, 제가 볼 때.
뭐냐 하면 애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동화초등학교도 같이 애들이 늘어나는 학교 중의 하나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청주시내에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청주인데 애들만 그리로 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의 생업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아니고, 물론 청주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고 유학 가는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되니까 조금은 완전치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폐교대상이던 학교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정목표 중의 하나가 ‘작은학교 희망찾기’를 하고 있는 것을 네 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다 알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 중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노력해서 희망이 가득 찬 그런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데를 도원이나 이런 데 말고도 꽤 여러 군데를 가 봤어요. 꽤 여러 군데를 가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여기 앉아 있는 네 분에게 특히. 뒤에 앉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말이죠, 학교가 없어져, 예를 들어 학교가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따로 질의를 드리려다 그냥 표정 보고 제가 말씀을 그냥 내 나름대로 드려보는데 학교 없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애들이 동네에 없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그죠? 애들이 동네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마을공동체가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지역 전체가 황폐화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애들이 없는데, 애들이 커서 그 마을 지키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여.
그렇다고 봐서 이게 학생이 없으면 당연히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외천초가 2012년에 폐교되고 또 이렇게 죽 몇 개 학교가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한두 가지 이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네 분이 공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작은학교 희망찾기’를 하고, 또 우리가 외국도 갔다 와 보고 국내에는 거의 그 많은 학교들을 거의 다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이게, 그러면 아,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논의가 교육청 내에서 있었는지 이것 알고 싶은 거예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위원들이 그냥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외국까지 갔다 오고 이 난리를 치는데 과연 일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전혀 무덤덤한 건지, 정말 뭔가 논의가 있어서 좀 해 보려고 하는 건지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뭐냐 하면 애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동화초등학교도 같이 애들이 늘어나는 학교 중의 하나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청주시내에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청주인데 애들만 그리로 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의 생업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아니고, 물론 청주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고 유학 가는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되니까 조금은 완전치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폐교대상이던 학교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정목표 중의 하나가 ‘작은학교 희망찾기’를 하고 있는 것을 네 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다 알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 중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노력해서 희망이 가득 찬 그런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데를 도원이나 이런 데 말고도 꽤 여러 군데를 가 봤어요. 꽤 여러 군데를 가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여기 앉아 있는 네 분에게 특히. 뒤에 앉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말이죠, 학교가 없어져, 예를 들어 학교가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따로 질의를 드리려다 그냥 표정 보고 제가 말씀을 그냥 내 나름대로 드려보는데 학교 없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애들이 동네에 없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그죠? 애들이 동네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마을공동체가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지역 전체가 황폐화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애들이 없는데, 애들이 커서 그 마을 지키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여.
그렇다고 봐서 이게 학생이 없으면 당연히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외천초가 2012년에 폐교되고 또 이렇게 죽 몇 개 학교가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한두 가지 이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네 분이 공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작은학교 희망찾기’를 하고, 또 우리가 외국도 갔다 와 보고 국내에는 거의 그 많은 학교들을 거의 다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이게, 그러면 아,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논의가 교육청 내에서 있었는지 이것 알고 싶은 거예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위원들이 그냥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외국까지 갔다 오고 이 난리를 치는데 과연 일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전혀 무덤덤한 건지, 정말 뭔가 논의가 있어서 좀 해 보려고 하는 건지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제가 사실 청원교육청에 온 지는 9월에 왔지만 저희 청원 관내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폐교위기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와서 느낀 것이 교육장님 이하, 지금 제 뒤에 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폐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것을 정말 수십 차례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청원교육청에 온 지는 9월에 왔지만 저희 청원 관내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폐교위기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와서 느낀 것이 교육장님 이하, 지금 제 뒤에 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폐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것을 정말 수십 차례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지금 우리 폐교예정, 2015년도 폐교예정 학교로 있는 성암초등학교를 보면 지금 학교교육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천에서 한 30여 명 정도가 성암초등학교로 이렇게 다니는, 오히려 농촌에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이런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고 있지만 2015년이 돼도 성암초는 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이 찾아오고 돌아오는 그런 행복한 작은 학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교예정, 2015년도 폐교예정 학교로 있는 성암초등학교를 보면 지금 학교교육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천에서 한 30여 명 정도가 성암초등학교로 이렇게 다니는, 오히려 농촌에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이런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고 있지만 2015년이 돼도 성암초는 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이 찾아오고 돌아오는 그런 행복한 작은 학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괴산은, 이게 도시에서 올 확률이 참 그 주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업으로 촉진돼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귀농마을이라고 그럴까 요? 귀농마을이 송면에도 칠성에도 소수에도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과 협의해서 그것을 대단위 집단지역으로, 집이 있어야 오지 집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농마을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지금 괴산이 인구증가 요인이 이제 학생, 군사학교가 와서 1,400명 정도의 상주인구와 4,000명 내외, 최대 4,000명의 연수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웃 감물이나, 감물은 동자승 때문에 한 23명 동자승이 모여서 학생 수가 확 늘어났고요, 수산도 귀농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자체와 협력해야지 교육방법면에서는 뭐 충분히 좋은 내실 있는 경영으로 되는데 와서 살 자체의 집이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괴산은, 이게 도시에서 올 확률이 참 그 주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업으로 촉진돼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귀농마을이라고 그럴까 요? 귀농마을이 송면에도 칠성에도 소수에도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과 협의해서 그것을 대단위 집단지역으로, 집이 있어야 오지 집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농마을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지금 괴산이 인구증가 요인이 이제 학생, 군사학교가 와서 1,400명 정도의 상주인구와 4,000명 내외, 최대 4,000명의 연수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웃 감물이나, 감물은 동자승 때문에 한 23명 동자승이 모여서 학생 수가 확 늘어났고요, 수산도 귀농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자체와 협력해야지 교육방법면에서는 뭐 충분히 좋은 내실 있는 경영으로 되는데 와서 살 자체의 집이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음성 관내에도 작은 학교들이 있었는데 청룡초 같은 경우는 사실 폐교위기에 갔었습니다.
2009년에 68명이었었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지금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광초 같은 데에도 지금 연주하는 거, 전교생이 연주를 해서 정말 즐거운 학교, 음악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 관내에도 작은 학교들이 있었는데 청룡초 같은 경우는 사실 폐교위기에 갔었습니다.
2009년에 68명이었었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지금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광초 같은 데에도 지금 연주하는 거, 전교생이 연주를 해서 정말 즐거운 학교, 음악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안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요 이렇게 한번 제가 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다닌 학교 중에서요, 여기 다 공통적으로 느낀 겁니다, 위원님들이. 저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안에 있는 남한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벤치마킹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 각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저런 프로그램하고 운영방법 얘기하는데 이게 옳으면 저게 아닌 것 같고, 저게 옳으면 이게 아닌 것 같고 참 그런 뭔가 흡족하다는 생각이 못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아, 여기가 그래도 뭔가 진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거기는.
어느 학교를 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종합적으로 이거는. 그런데 하여튼 가보시면 알아 무슨 얘기인지를.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계속 노력 중이시라니까, 하지만 그 중의 1개 내지 2개, 계속 인구가 줄고 나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야, 그게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노력하시는 그중에 1개 내지 2개 정도라도 이렇게 시범적으로라도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이렇게 집중관리를 해서라도 정보자료도 대주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고 그런 거는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해 보면 다른 지역에서 또 그것을 보고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조그만 학교라도 그런 것을 보고서 본받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권장합니다.
한번, 만약에 그런 것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포착이 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데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안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요 이렇게 한번 제가 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다닌 학교 중에서요, 여기 다 공통적으로 느낀 겁니다, 위원님들이. 저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안에 있는 남한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벤치마킹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 각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저런 프로그램하고 운영방법 얘기하는데 이게 옳으면 저게 아닌 것 같고, 저게 옳으면 이게 아닌 것 같고 참 그런 뭔가 흡족하다는 생각이 못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아, 여기가 그래도 뭔가 진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거기는.
어느 학교를 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종합적으로 이거는. 그런데 하여튼 가보시면 알아 무슨 얘기인지를.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계속 노력 중이시라니까, 하지만 그 중의 1개 내지 2개, 계속 인구가 줄고 나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야, 그게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노력하시는 그중에 1개 내지 2개 정도라도 이렇게 시범적으로라도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이렇게 집중관리를 해서라도 정보자료도 대주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고 그런 거는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해 보면 다른 지역에서 또 그것을 보고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조그만 학교라도 그런 것을 보고서 본받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권장합니다.
한번, 만약에 그런 것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포착이 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데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 오늘 서면질문 답변서를 봐주시고요, 서면질문 답변서가 방과후학교 강사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공통요구자료 299쪽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비율이 다르거든요. 교내 강사하고 교과 관련 특기·적성 이거 말고 그 뒤에 있는 외부강사 수하고 참여교사 수하고 보면 이게 좀 달라요. 이 자료에는 처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교내 강사가 212명인데 여기는 169명으로 나와 있고, 중학교입니다, 외부강사 수가 76명인데 여기는 2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맞는 거죠?
음성 교육장님 오늘 서면질문 답변서를 봐주시고요, 서면질문 답변서가 방과후학교 강사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공통요구자료 299쪽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비율이 다르거든요. 교내 강사하고 교과 관련 특기·적성 이거 말고 그 뒤에 있는 외부강사 수하고 참여교사 수하고 보면 이게 좀 달라요. 이 자료에는 처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교내 강사가 212명인데 여기는 169명으로 나와 있고, 중학교입니다, 외부강사 수가 76명인데 여기는 2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맞는 거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오늘 아침에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 중학교 보면, 세부자료에 들어가 보면요 일단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298페이지에 보시면 원당초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강사 수의 교내 강사는 현직 교사죠. 현직 교사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엄향용 음성교육지원청 방과후 담당을 맡고 있는 엄향용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장학사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광희 위원 이리로 오셔서 직접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엄향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장학사 엄향용입니다.
먼저 공통자료에서 냈던 기존의 자료에 저희들이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낸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장학사 엄향용입니다.
먼저 공통자료에서 냈던 기존의 자료에 저희들이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낸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엄향용 예, 오늘 한 것이 현직 교사만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냈던 거는 교내 강사라고 해서 학교 내에 있는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상담교사라든지 영어회화강사, 원어민강사 해서 교내에 계약직으로 포함된 강사까지 모두 포함된 자료가 기존의 자료고요, 그다음에 서면질의에서 요구하신 것은 현직 교사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수에서 현직 교사만 따로 빼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엄향용 그래서 현직 교사에 저희들이…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자료 그러면 잘못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어디 이거 할 때 방과후 지도교사를 내라 그랬지, 언제 현직 교사만 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르면,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정, 2정 전부 현직 교사들이죠?
자료 그러면 잘못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어디 이거 할 때 방과후 지도교사를 내라 그랬지, 언제 현직 교사만 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르면,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정, 2정 전부 현직 교사들이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엄향용 예.
○이광희 위원 보내주신 자료에는 외부강사 한 명도 없어요.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엄향용 외부강사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2010년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 때문에 이거를 요청한 겁니다. 아시죠.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고요, 근데 올해는 아예 빼 먹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육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2010년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의하면 교과학습 위주보다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가능한 외부강사 활용을 요구했는데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외부강사 한 명도 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외부강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 한 명도 활용하지 않는 것 자료를 지금 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2010년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 때문에 이거를 요청한 겁니다. 아시죠.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고요, 근데 올해는 아예 빼 먹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육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2010년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의하면 교과학습 위주보다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가능한 외부강사 활용을 요구했는데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외부강사 한 명도 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외부강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 한 명도 활용하지 않는 것 자료를 지금 주시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엄향용 그 자료 지금 갖다드리겠습니다. 외부강사만 있는 것요.
○이광희 위원 제가 더군다나 어저께도 이 질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지금 다시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엄향용 외부강사까지, 지금 따로 외부강사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로 계산을 해 보니까 외부강사가 한 명도 없는데 정교사만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일단 행감자료를 잘못 주셨고, 그죠.
분위기 보니까 이렇게 행감자료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일단 행감자료를 잘못 주셨고, 그죠.
분위기 보니까 이렇게 행감자료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주신 거예요.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엄향용 그건 아니고요, 그 자료하고 맞춰보시면 아는데요.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강화를 하는 걸로 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육장님 다 들으셨죠?
왜 그랬냐 하면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누누이 특기·적성교육을 더 넣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요청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현직 교사들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당연히 특기·적성교육을 더 확대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작년에 교육장님, 뭐가 어떤 게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일단 이거 데이터 자체가 틀려요.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강화를 하는 걸로 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육장님 다 들으셨죠?
왜 그랬냐 하면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누누이 특기·적성교육을 더 넣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요청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현직 교사들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당연히 특기·적성교육을 더 확대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작년에 교육장님, 뭐가 어떤 게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일단 이거 데이터 자체가 틀려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지금 답변서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면 특기·적성 강좌 수 그리고 외부강사 수가 있는데 특기·적성 강사 수에 보면 2010년에는 37.2%에서 2011년에는 39.2%가 됐죠. 그러니까 특기·적성 강사가 늘어났고.
지금 답변서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면 특기·적성 강좌 수 그리고 외부강사 수가 있는데 특기·적성 강사 수에 보면 2010년에는 37.2%에서 2011년에는 39.2%가 됐죠. 그러니까 특기·적성 강사가 늘어났고.
○이광희 위원 주신 자료만으로는 데이터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 지금 한 명이나 있습니까? 외부강사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음성만 이렇게 낸 게 아니에요. 다른 교육장님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음성만 이렇게 낸 게 아니에요. 다른 교육장님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외부강사 수도 2010년에는 18에서 76 그래서 퍼센트는 14%에서 31%로 증가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퍼센트로만 저한테 주신 자료로 보면 두 배 이상이 외부강사 수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데이터를, 선생님들한테 저 항의 많이 받았거든요, 왜 선생님들 명단을 이렇게 요청을 하냐고. 그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았겠습니까?
현직 교사 비율이 너무 높아서 현직 선생님들이 방과후교실에 들어가면 안 되고 다음날 교육할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자꾸 교사의 질이, 학생들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배운 거 오후에 또 한 대요. 그래서 오전에 졸아도 된답니다.
공부 안 해도 어차피 방과후에 또 할 건데,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알량한 얼마 받겠다고 무슨 알바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기분 나쁘고, 다음날 준비할 것 전혀 준비 못하는 이게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근데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의미가,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00만 원 이상 되는, 이렇게 해 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신다고 그랬죠?
현직 교사 비율이 너무 높아서 현직 선생님들이 방과후교실에 들어가면 안 되고 다음날 교육할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자꾸 교사의 질이, 학생들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배운 거 오후에 또 한 대요. 그래서 오전에 졸아도 된답니다.
공부 안 해도 어차피 방과후에 또 할 건데,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알량한 얼마 받겠다고 무슨 알바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기분 나쁘고, 다음날 준비할 것 전혀 준비 못하는 이게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근데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의미가,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00만 원 이상 되는, 이렇게 해 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신다고 그랬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볼 때 300만 원 이상이면 많은 걸로 보는데 5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전체 154명 참여교사 중에서 29명입니다.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도 64명이에요. 합치면 24%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도 64명이에요. 합치면 24%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각 학교를 아마 보셔도 알고 전화를 하셔도 아실 겁니다.
뭐냐 하면 특기·적성 강좌는 거의 외부강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각 학교의 특기·적성은 거의 외부강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본교 교사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5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500만 원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거에 달렸지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각 학교를 아마 보셔도 알고 전화를 하셔도 아실 겁니다.
뭐냐 하면 특기·적성 강좌는 거의 외부강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각 학교의 특기·적성은 거의 외부강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본교 교사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5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500만 원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거에 달렸지 지금…
○이광희 위원 교육장님, 지금 주신 거 보고 쳤어요, 제가. 쳐보시면 기준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학사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료 부족한 거 저한테 말씀 더 하실 거 있으시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책망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특기·적성 비율을 좀 높여라,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높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성, 괴산 이런 지역일수록 농촌지역일수록 현직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높으니까 작년에 전체 평균이 74%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낮춰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음성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시 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셌어요. 어저께도 이거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의 업무가중 얘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날 준비문제도 많이 하시고 자꾸 외부에서는 무슨 아르바이트한다는 얘기도 듣고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네 분뿐만 아니라 이거는 신경 써주셔서 선생님들이 다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 이렇게 저는 이거 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육장님 보내주신 자료도 아마 같이 이거 담당하신 장학사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그건 빼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료를 찾으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음 질의를 못하게 됐는데 요거 답변만 확인만 받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자료 부족한 거 저한테 말씀 더 하실 거 있으시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책망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특기·적성 비율을 좀 높여라,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높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성, 괴산 이런 지역일수록 농촌지역일수록 현직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높으니까 작년에 전체 평균이 74%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낮춰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음성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시 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셌어요. 어저께도 이거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의 업무가중 얘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날 준비문제도 많이 하시고 자꾸 외부에서는 무슨 아르바이트한다는 얘기도 듣고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네 분뿐만 아니라 이거는 신경 써주셔서 선생님들이 다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 이렇게 저는 이거 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육장님 보내주신 자료도 아마 같이 이거 담당하신 장학사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그건 빼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료를 찾으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음 질의를 못하게 됐는데 요거 답변만 확인만 받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특기·적성교육을 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특기·적성 분야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동의합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부 전문강사를 채용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고액의 강사료를 요구하고 또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임용을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해 보면 전문성은 있을지 몰라도 학생들을 장학하고 지도하는 데는 현직 교사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외부강사를 쓰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교과나 또는 전문성에서는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학생을 반복적으로 지도하고 또 이해시키고 책임감을 갖고 지도하는 거는 현직 교사가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기·적성 강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 외부강사를 또 이용을 하지만 교과관련에서는 현직 교사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부 전문강사를 채용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고액의 강사료를 요구하고 또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임용을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해 보면 전문성은 있을지 몰라도 학생들을 장학하고 지도하는 데는 현직 교사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외부강사를 쓰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교과나 또는 전문성에서는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학생을 반복적으로 지도하고 또 이해시키고 책임감을 갖고 지도하는 거는 현직 교사가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기·적성 강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 외부강사를 또 이용을 하지만 교과관련에서는 현직 교사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정치적으로 틀립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방과후교실의 이런, 그러니까 원래는 노무현 정권 때 이게 만들어진 거죠.
특기·적성교육을 하라고 방과후교실을 만든 거지, 지금처럼 학력중심 공부하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방과후교실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남한산초등학교 말씀하셨죠? 거기는 방과후교실 없습니다. 시험 한 번도 안 봅니다. 일제고사 정부에서 시키니까 딱 한 번 봅니다. 점수 다 좋습니다.
거기 가보시라는 거예요. 방과후교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방과후교실을 함으로써 사실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 정권이 원하기도 하고 현 교육감님이 부임하셔서 또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처럼 지금 거기 진천에서도 주신 자료의 100%거든요, 정교사만. 자료 잘못 주셨어요, 저한데. 100% 하고 계세요?
이러면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진천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정치적으로 틀립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방과후교실의 이런, 그러니까 원래는 노무현 정권 때 이게 만들어진 거죠.
특기·적성교육을 하라고 방과후교실을 만든 거지, 지금처럼 학력중심 공부하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방과후교실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남한산초등학교 말씀하셨죠? 거기는 방과후교실 없습니다. 시험 한 번도 안 봅니다. 일제고사 정부에서 시키니까 딱 한 번 봅니다. 점수 다 좋습니다.
거기 가보시라는 거예요. 방과후교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방과후교실을 함으로써 사실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 정권이 원하기도 하고 현 교육감님이 부임하셔서 또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처럼 지금 거기 진천에서도 주신 자료의 100%거든요, 정교사만. 자료 잘못 주셨어요, 저한데. 100% 하고 계세요?
이러면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한 장학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한 장학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요, 두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포함해서 냈어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통계자료를 보면 분명히 외부강사도 있고 비율이 외부강사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진짜 높아지는지 보려고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100%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되죠?
자료를 잘못 내셨죠? 왜 자료 잘못 내신 것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고 나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니가 모르는 자료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자료를 잘못 내셨죠? 왜 자료 잘못 내신 것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고 나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니가 모르는 자료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광희 위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자료 작성자가 잘못 이해를 해서 방과후 지도교사의 명단을 제출할 때…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시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진천 교육장님 이거 잘못 주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선생님이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진천 교육장님 이거 잘못 주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선생님이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최미애 정리하시고요.
○이광희 위원 어쨌든 방과후의 특기·적성교육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이 길어진 거거든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아니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도 늘려가고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기·적성 수요자가…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중학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급학교 진학도 있고 교과의 난이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과분야에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박상필 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민감한 사항, 사실은 방과후학교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저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번 순서는 간단하면서 확인해 보는 걸로 이런 정도로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및 공통자료 116쪽에 학교 누수 현황이 있는데요,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누수 학교가 9개 교가 나오는데, 26%가 되는데 이게 사실 적지 않은 비율인데 음성군에 이렇게 누수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점심식사 후에 민감한 사항, 사실은 방과후학교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저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번 순서는 간단하면서 확인해 보는 걸로 이런 정도로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및 공통자료 116쪽에 학교 누수 현황이 있는데요,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누수 학교가 9개 교가 나오는데, 26%가 되는데 이게 사실 적지 않은 비율인데 음성군에 이렇게 누수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벽채가 누수된다든지 처마가 누수가 된다든지 연결부분 이런 데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1교 중에 7교, 중학교 9교 중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벽채가 누수된다든지 처마가 누수가 된다든지 연결부분 이런 데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1교 중에 7교, 중학교 9교 중에…
○박상필 위원 아니 글쎄 지금 내가 26개 교 중에서 9개가 그런데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왜 음성이 다른 시·군보다 높으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제가 이번에 음성에 와서 학교를 돌아보니까 건물이 오래 된 게 많습니다.
○박상필 위원 건물이 오래된 것이 많다. 하여튼 어찌됐든 오래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장마철에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하게 될 겁니다.
○박상필 위원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다 있습니다.
거기 표를 한번 교육장님들 보세요.
우리 관내 누수학교가 몇 개 있는가 참고해 주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성은 아까 누수부분 제가 질타를 했는데 원어민 확보비율을 보면 말이에요, 괴산 원어민교사 확보비율이 괴산증평이 75.7%, 청원이 84%, 음성이 97.0%, 진천이 72.0%인데 음성군이 원어민교사를 많이 확보하게 된 이유랄까 배경이랄까 좋은 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97%까지 확보했단 말입니다.
한 말씀, 교육장님.
거기 표를 한번 교육장님들 보세요.
우리 관내 누수학교가 몇 개 있는가 참고해 주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성은 아까 누수부분 제가 질타를 했는데 원어민 확보비율을 보면 말이에요, 괴산 원어민교사 확보비율이 괴산증평이 75.7%, 청원이 84%, 음성이 97.0%, 진천이 72.0%인데 음성군이 원어민교사를 많이 확보하게 된 이유랄까 배경이랄까 좋은 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97%까지 확보했단 말입니다.
한 말씀, 교육장님.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제가 전에 도에 있을 때도 원어민 배치 관계를 학교정책과에서 했었는데 그 원어민교사들이 교통이 좋은 곳을 대개 희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 도에 있을 때도 원어민 배치 관계를 학교정책과에서 했었는데 그 원어민교사들이 교통이 좋은 곳을 대개 희망을 많이 합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면 음성이 제일 교통이 좋아서, 확보하기가 좋아서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그런 면도 있고요 예산도 지원받은 것도 좀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아니 교통이 좋은 것으로 따지자면 청주가 좋겠지. 거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주, 충주보다 유난히 음성이 좋단 말여. 교통을 따지면 청주가 좋겠지.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9월 1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물론 전임 교육장님이 한 거지만 저는 칭찬하는 뜻에서 참 열심히 노력하셨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진천은 72%인데 이거는 음성보다는 진천이 교통이 더 좋을 텐데.
교육장님, 이것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이것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21개 교가 있는데 자료에는 지금 18명이 배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21개 교가 있는데 자료에는 지금 18명이 배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다음에 114쪽에 2010회계연도 사업별 원인별 불용액 중 계획변경 취소 현황,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의 115쪽 표를 보고 얘기해도 좋아요.
115쪽에 진천과학축제, 축제 한마당 계획 변경으로 급식비 및 상품비 미집행 했는데 그러면 진천과학축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행사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천교육지원청의 115쪽 표를 보고 얘기해도 좋아요.
115쪽에 진천과학축제, 축제 한마당 계획 변경으로 급식비 및 상품비 미집행 했는데 그러면 진천과학축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행사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의 날 행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고 진천과학축제한마당이라는 행사가 2개가 별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진천과학축제한마당으로 통합 운영을 하면서 상품비와 급식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이 과학의 날 행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고 진천과학축제한마당이라는 행사가 2개가 별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진천과학축제한마당으로 통합 운영을 하면서 상품비와 급식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면 과학축제 예산을 95만원 세우는, 이게 단위가 천 원이죠? 95만 원을 세우는 겁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진천군의 1개 시·군에 과학축제를 하는데 95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나요? 행사비가 지금 여기에 물론 급식비, 상품비만 했는데 이 급식비, 상품비 95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과학축전 할 때 다양한 그런 과학경진대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료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직접 가지고 나와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거는 주로 상품비 위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거는 주로 상품비 위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것이 변경돼서 그렇게 됐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진지 연수 자치단체에서 차량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째 운영위원장들 연수 가는데 자치단체에서 차량을 제공했죠?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진지 연수 자치단체에서 차량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째 운영위원장들 연수 가는데 자치단체에서 차량을 제공했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학교운영위원회 상반기에 선진지 연수 시에 자치단체에서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박상필 위원 지원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진해서 해 준 거예요?
제 생각은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고 뭐고 이렇게 하려면 다른 뭐를 받아야지, 운영위원장들 선진지 연수 현장견학 가는데 차량임차료, 교육청에서 차량 하나 임차,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 놓고서 그것을 지원받는 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제 생각은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고 뭐고 이렇게 하려면 다른 뭐를 받아야지, 운영위원장들 선진지 연수 현장견학 가는데 차량임차료, 교육청에서 차량 하나 임차,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 놓고서 그것을 지원받는 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관내의 진천군이 아니고 제천시청에서 차량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상필 위원 아, 제천 저기에서?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박상필 위원 그러면 진천군만 안 해 주고 다른 시·군도 해 줬겠네. 그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한방엑스포 요 현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박상필 위원 예산불용액이 진천군 이것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세울 적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89쪽인데요, 교육청 자료89쪽에 통학버스 현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89쪽을 보시면 청원교육지원청에 3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낼 적에, 지금 그거 뒤에 보세요. 진천도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음성도 이렇게 보면 직영과 임차가 이렇게 구분돼서 딱 파악하기가 좋은데 청원군은 그냥 총 대수만 써 가지고 이게 임차인지 직영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90쪽.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임차인가 아니면 직영인가를 구분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비봉초등학교 통학버스가 3대인데 이동학생 수가 495명이여, 그죠? 비봉초등학교.
그리고 통학버스 89쪽인데요, 교육청 자료89쪽에 통학버스 현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89쪽을 보시면 청원교육지원청에 3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낼 적에, 지금 그거 뒤에 보세요. 진천도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음성도 이렇게 보면 직영과 임차가 이렇게 구분돼서 딱 파악하기가 좋은데 청원군은 그냥 총 대수만 써 가지고 이게 임차인지 직영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90쪽.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임차인가 아니면 직영인가를 구분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비봉초등학교 통학버스가 3대인데 이동학생 수가 495명이여, 그죠? 비봉초등학교.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어째 495명이 버스로다 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통학하는 학생이 49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90쪽 맨 위에.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지원청 김경배입니다.
이동학생 수가 495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비봉초…
이동학생 수가 495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비봉초…
○박상필 위원 비봉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총, 범위가 큰 학교라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비봉유치원 학생들까지 같이 통학을 해서 그 인원수가 49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봉유치원 학생들까지 같이 통학을 해서 그 인원수가 495명이 됐습니다.
○박상필 위원 여기 지금 청원이나 진천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 자료에 이렇게 보면 충주 같은 데는 어느 초등학교 학생 4명이 움직이는데 예산이 5,200만 원이 되더라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차량비가 1,3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원군이나 괴산·음성에는 그런 저기는 없는데, 아, 비봉초등학교가 하여튼 495명 이걸 차로다 이동을 한다고, 뭔가 학부모를 저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숫자가 맞는 건지 하여튼 확인해 보십시오.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청 김경배입니다.
거기 각리초하고 지금 비봉초가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아서, 또 이동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동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 각리초하고 지금 비봉초가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아서, 또 이동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동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좀 많은 편인데요, 이 학생 수송거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많은 편인데요, 이 학생 수송거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상필 위원 거리가 짧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운영을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박상필 위원 114명이 임차 1대 가지고 움직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자료 39쪽에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예산집행 비율을 따져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그만그만 저긴데 청원교육지원청, 지금 비율을 따져 보면 예산집행 비율이 12월 31일 기준해서 10월 31일까지 집행된 것을 올렸겠죠. 그죠? 청원군이 62.5%, 진천군 77.3%, 괴산증평은 팔십일점 뭐, 음성 87.8 이런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10월 말이면 최소한도 80%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청원군이 62.5%인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이유가 한두 가지 대라면 뭡니까? 62.5%의 예산집행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뭐 관리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원군이 62.5%인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이유가 한두 가지 대라면 뭡니까? 62.5%의 예산집행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뭐 관리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 예,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입니다.
저희들 관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시설공사가 지금 관내 큰 사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1월 지금 한 25일쯤 되면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때 준공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지출이 안 돼서…
저희들 관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시설공사가 지금 관내 큰 사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1월 지금 한 25일쯤 되면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때 준공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지출이 안 돼서…
○박상필 위원 어느 학교 공사, 무슨 공사.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 저희들 외천 야구장하고 두산 테니스장 준공이 25일쯤 예정돼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자료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언뜻 봐 가지고 내수중학교, 부강중학교, 비상초등학교 그 예산이 54억이더라고, 54억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두산초등학교 테니스장, 외천초등학교 야구장 그게 11억, 그러면 65억 정도가 다른 교육청보다 많아서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하여튼 집행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저조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 저희들 다목적교실이 부강중학교, 그다음에 내수중학교가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그 대응투자분이.
그래서 그 집행이 늦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늦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박상필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 해서 4개 교, 4개 교가 지금 6억 1,000, 6억 정도가 지금 저긴데 이것은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4개 교.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이거 4개 교, 지연된 이유가. 6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서 미집행인데, 이게. 48쪽 맨 밑에.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그게 뭣 때문에 지연됐죠?
이게 지금 10억이 되는데 4억만 집행하고 6억이 지금 미집행이란 말여.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그게 뭣 때문에 지연됐죠?
이게 지금 10억이 되는데 4억만 집행하고 6억이 지금 미집행이란 말여.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공시기가 11월 말 전후해서 완공이 되는데 그 완공, 준공금이 그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거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박상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 지금 공사를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청원교육지원청만 하는 게 아니란 말여. 다른 시·군 교육청에도 다 이런 사업을 한단 말여.
그런데 유독히 이렇게 집행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렇게 집행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 알겠습니다.
○박상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집행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것을, 물론 여기 내수중학교 공사 같은 거 지금 청원교육지원청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청에도 다 사업을 하는데 집행, 그거와 비교했을 적에도 집행비율이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기한 것은 다음에 미진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집행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것을, 물론 여기 내수중학교 공사 같은 거 지금 청원교육지원청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청에도 다 사업을 하는데 집행, 그거와 비교했을 적에도 집행비율이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기한 것은 다음에 미진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폐지학교의 활용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폐지학교의 활용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폐교 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교육장님하고도 진지하게 아까 토의를 했습니다만 토·일을 이용한 백곡문화학교 운영인데 많은 예산과 인적 자원을 들여도 평일도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게 진천지방에서 되느냐. 교육장님이나 저나 의견이 통감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인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이러한 것을 처음으로 한번, 가칭입니다. 충북문학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충북문향학습체험관 이런 쪽으로 해서 작고하신 그러한 충북작가 조명희 선생, 이무영, 권태웅, 신동문, 정지용, 오장환 이런 작가실 또 여기 우리 옆에 정철 선생, 여기 고향은 아니지만 정철 선생님도 진천에도 있고, 그리고 충북문인, 충북드라마작가, 현존하는 김수현 작가 등 몇 분이 있습니다.
이런 작가들, 또 현재 실존하는 향토 문인작가실, 세미나실 이게 현재 학교의 교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하면, 정말로 전국 최고 최초 폐교를 위한 충북문향체험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데 교육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하고도 진지하게 아까 토의를 했습니다만 토·일을 이용한 백곡문화학교 운영인데 많은 예산과 인적 자원을 들여도 평일도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게 진천지방에서 되느냐. 교육장님이나 저나 의견이 통감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인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이러한 것을 처음으로 한번, 가칭입니다. 충북문학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충북문향학습체험관 이런 쪽으로 해서 작고하신 그러한 충북작가 조명희 선생, 이무영, 권태웅, 신동문, 정지용, 오장환 이런 작가실 또 여기 우리 옆에 정철 선생, 여기 고향은 아니지만 정철 선생님도 진천에도 있고, 그리고 충북문인, 충북드라마작가, 현존하는 김수현 작가 등 몇 분이 있습니다.
이런 작가들, 또 현재 실존하는 향토 문인작가실, 세미나실 이게 현재 학교의 교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하면, 정말로 전국 최고 최초 폐교를 위한 충북문향체험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데 교육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토요문화학교로 활용할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폐지학교 활용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그런 충북문화체험관 또는 교직원복지회관 또 토요문화학교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연구하고 또 검토해서 안을 만들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토요문화학교로 활용할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폐지학교 활용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그런 충북문화체험관 또는 교직원복지회관 또 토요문화학교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연구하고 또 검토해서 안을 만들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본청에서는 수필가이신 조준애 교육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우선 연말 가기 전에 보은에 있는 오장환문학관 또는 정지용문학관, 목포문학관, 경남문학관 이런 데를 한번 답사해서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수감자료 75쪽부터 82쪽을 봐주시면, 본 위원이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한글 바로 알기대회를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원, 진천, 음성은 각 학교에서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제가 다니는 데마다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도교육청이라든가 충주 쪽에서도 얘기하고 다음에도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제가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수감자료 81쪽을 봐주세요, 교육장님들.
예산 190만 원을 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전원 전 학년 실시하고 중학교 1학년∼3학년 전 학년 학교대항을 시킵니다, 학년별로. 학급별로 되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 학년 초·중 실시하는데, 교육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청원, 진천, 음성은 각 학교에서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제가 다니는 데마다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도교육청이라든가 충주 쪽에서도 얘기하고 다음에도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제가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수감자료 81쪽을 봐주세요, 교육장님들.
예산 190만 원을 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전원 전 학년 실시하고 중학교 1학년∼3학년 전 학년 학교대항을 시킵니다, 학년별로. 학급별로 되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 학년 초·중 실시하는데, 교육장님 맞습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괴산증평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올해 사업을 변경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변경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장병학 위원 감사를 드리고, 올해 정부에서 우리 정말로 영어천국입니다, 지금.
영어교육 때문에 한글 우리 국어교육이 그렇게 상처받고 등한시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겁니다.
오늘 정부에서 우리 국어교육, 한글교육을 함께하는 캐치프레이즈 아시는 교육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로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1년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 중 정인지가 쓴 서문에도 있고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친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훈민정음을 만드신 것을 세종대왕의 친제 딱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종대왕이 앞장서서 하신 겁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대왕님의 친제처럼 우리 국어가 상당히 상처받고 초·중 학생들의 가장 기초고 중요한 우리 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지난번 북부지역에서도 교육장님들 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처럼 단 190만 원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이것만은 친제처럼 교육장님들이 시책을 해 주셔서 학교에,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도교육청에도 그렇게 실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그래서 지금 김경배 과장님, 친제처럼 한번 내년에 한글교육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어교육 때문에 한글 우리 국어교육이 그렇게 상처받고 등한시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겁니다.
오늘 정부에서 우리 국어교육, 한글교육을 함께하는 캐치프레이즈 아시는 교육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로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1년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 중 정인지가 쓴 서문에도 있고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친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훈민정음을 만드신 것을 세종대왕의 친제 딱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종대왕이 앞장서서 하신 겁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대왕님의 친제처럼 우리 국어가 상당히 상처받고 초·중 학생들의 가장 기초고 중요한 우리 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지난번 북부지역에서도 교육장님들 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처럼 단 190만 원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이것만은 친제처럼 교육장님들이 시책을 해 주셔서 학교에,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도교육청에도 그렇게 실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그래서 지금 김경배 과장님, 친제처럼 한번 내년에 한글교육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청원교육지원청 김경배입니다.
앞으로 한글과 관련해서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한글과 관련해서 모든 학생들이…
○장병학 위원 아니 바로 알기대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바로 알기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김화석 진천 교육장님.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음성 교육장님.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현재 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2학년, 6학년 하는데 괴산증평마냥 이렇게 우리 한글 학생들한테 이것만은 대회만을, 이것이 대회가 우리의 띄어쓰기, 맞춤법이라든가, 문장변별력, 문장확장력이라든가, 이해력, 표현력 다 함축된 종합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되면 행정사무감사 시 저도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 아까 컨설팅장학 우리…
다음 되면 행정사무감사 시 저도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 아까 컨설팅장학 우리…
○위원장 최미애 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 요거 간단합니다.
컨설팅장학 말씀이 나왔는데 제일 주목적이, 지원청 만든, 컨설팅장학입니다. 교육장님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컨설팅을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아마 윤병준 교육장님 아실 텐데요. 가장 큰 거 지금 애로.
컨설팅장학 말씀이 나왔는데 제일 주목적이, 지원청 만든, 컨설팅장학입니다. 교육장님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컨설팅을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아마 윤병준 교육장님 아실 텐데요. 가장 큰 거 지금 애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이제 수업중심의 컨설팅장학이 중점을 이루는데 희망자만 하지, 원하지 않으면 평생 컨설팅장학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장병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단양 교육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3년 안에 의무적으로 시키겠다 아주 그걸 공론화하겠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씩은 돌아가게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예를 들면 진천에서 청주로 가면 또 안 하고, 이거를 교육장님들이 잘하시고 도교육청하고 하셔서 장학카드라든지 가칭 무슨 카드라든가 어떤 시책을 도 단위로 해서 만들어야지 이게 시책이 되지, 진천에 근무하다 청주로 가면 그만이고 이러면 안 돼서, 제일 중요한 컨설팅장학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교육청 명칭까지 바꿔서 하는 판인데, 교육장님들 아마 혼자는 하시지 마시고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내년에 한번 총체적으로 잘해서 정말로 수업 잘하는 선생님이 우대받는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저 경력교사나 신규교사에 국한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단양 교육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3년 안에 의무적으로 시키겠다 아주 그걸 공론화하겠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씩은 돌아가게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예를 들면 진천에서 청주로 가면 또 안 하고, 이거를 교육장님들이 잘하시고 도교육청하고 하셔서 장학카드라든지 가칭 무슨 카드라든가 어떤 시책을 도 단위로 해서 만들어야지 이게 시책이 되지, 진천에 근무하다 청주로 가면 그만이고 이러면 안 돼서, 제일 중요한 컨설팅장학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교육청 명칭까지 바꿔서 하는 판인데, 교육장님들 아마 혼자는 하시지 마시고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내년에 한번 총체적으로 잘해서 정말로 수업 잘하는 선생님이 우대받는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저 경력교사나 신규교사에 국한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작년부터 위원들이 왜 묻는가 본 취지를 모르시는 것, 수감의 센스들이 그렇게도 없는가 이거 느꼈습니다.
요건 먹는 것, 요건 못 먹는 것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랑거리 권장하고 싶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하는 충주지구 초임교사 소명축하식을 보고서 이런 것은 우리 도내 행사 전체가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것을 보고 고등학교 초임교사들도 같이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신규 일반직도 많은데 그런 행정직도 따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식의 행사는 적극 권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필요경비는 예산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18번입니다.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 교육을 책임진 학교장들의 근무상황을 보내주신 수감자료만 가지고 볼 때 교장선생님들 해도 너무 하는구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리인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 볼 때 금년 10개월 동안 제가 10월 말까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학교장들의 출장횟수가 1월, 2월, 8월, 방학을 빼고 7개월 동안 210일에서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실제 150일 정도인데 학교에 출근한 근무일수가 150일 정도인데 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학교장 출장횟수가 70회 이상인 학교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네 분 나오셨는데, 청원교육지원청의 경우 70회 이상이 8명입니다. 여덟 분 교장선생님입니다. 80회 이상이 7명, 90회 이상이 1명, 100회 이상이 3명 총 20명으로 전체 비율로 따지면 21%가 됩니다, 70회 이상 가신 분들이.
그다음 진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회 이상이 3명, 80회 이상이 1명, 90회 이상 1명, 100회 이상이 1명입니다. 총 6명으로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다른 데보다 적은데 1명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은 70회 이상이 7명, 80회 이상이 1명입니다.
단위학교 운영을 책임진 교장님들께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권한을 드렸습니다. 자율적 학교경영권을 많이 드린 거죠.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의 책무는 단위학교들이 더 좋은 멋있는 학교경영들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지휘 감독하라고 보내신 이런 자리가 아닙니까? 교육장님들 자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일선학교 교장들의 근무태도를 보시고서 교육장님들은 내게 주어진 책무를 다 했노라고 누구한테도 이래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제가 말씀 이래 드린 걸 듣고서, 비장의 각오를 한번 교육장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로 음성 교육장님 네 분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작년부터 위원들이 왜 묻는가 본 취지를 모르시는 것, 수감의 센스들이 그렇게도 없는가 이거 느꼈습니다.
요건 먹는 것, 요건 못 먹는 것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랑거리 권장하고 싶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하는 충주지구 초임교사 소명축하식을 보고서 이런 것은 우리 도내 행사 전체가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것을 보고 고등학교 초임교사들도 같이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신규 일반직도 많은데 그런 행정직도 따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식의 행사는 적극 권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필요경비는 예산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18번입니다.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 교육을 책임진 학교장들의 근무상황을 보내주신 수감자료만 가지고 볼 때 교장선생님들 해도 너무 하는구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리인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 볼 때 금년 10개월 동안 제가 10월 말까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학교장들의 출장횟수가 1월, 2월, 8월, 방학을 빼고 7개월 동안 210일에서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실제 150일 정도인데 학교에 출근한 근무일수가 150일 정도인데 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학교장 출장횟수가 70회 이상인 학교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네 분 나오셨는데, 청원교육지원청의 경우 70회 이상이 8명입니다. 여덟 분 교장선생님입니다. 80회 이상이 7명, 90회 이상이 1명, 100회 이상이 3명 총 20명으로 전체 비율로 따지면 21%가 됩니다, 70회 이상 가신 분들이.
그다음 진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회 이상이 3명, 80회 이상이 1명, 90회 이상 1명, 100회 이상이 1명입니다. 총 6명으로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다른 데보다 적은데 1명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은 70회 이상이 7명, 80회 이상이 1명입니다.
단위학교 운영을 책임진 교장님들께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권한을 드렸습니다. 자율적 학교경영권을 많이 드린 거죠.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의 책무는 단위학교들이 더 좋은 멋있는 학교경영들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지휘 감독하라고 보내신 이런 자리가 아닙니까? 교육장님들 자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일선학교 교장들의 근무태도를 보시고서 교육장님들은 내게 주어진 책무를 다 했노라고 누구한테도 이래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제가 말씀 이래 드린 걸 듣고서, 비장의 각오를 한번 교육장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로 음성 교육장님 네 분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장선생님들 출장이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체육지정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격려차 가는 경우도 있고, 초등교장협의회장이나 중등교장협의회장 이런 분들도 행사 때문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출장은 출장이지만 단거리 출장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바로 학교에 들어가셔서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장선생님들 출장이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체육지정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격려차 가는 경우도 있고, 초등교장협의회장이나 중등교장협의회장 이런 분들도 행사 때문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출장은 출장이지만 단거리 출장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바로 학교에 들어가셔서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전응천 위원 어쨌든 나간 건 나간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 보면, 자료 보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보다 세 배 정도가 다른 데 출장이에요, 이 자료 받은 거 보면.
하여튼 뭐여 교육장님들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장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혼자서 결재하고 또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은 다수가 그럽니다. 교장선생님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들 하니 이래서야 어찌 오고 싶은 학교, 애들이 줄지 않는 이런 학교, 머물고 싶고 생동감 있는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도내 전체 거 한번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작성하신 기준일이 10월 31일 이것을 감안하면 수업일수는 고작 170일 정도예요. 그런데 70일 이상 학교를 비운 관리자는 96명으로 우리 도내 전체 교장선생님들 24.8%, 25%가 됩니다.
그래 분석해 보면 학교장이 각종 회의나 업무협의, 연수 등의 출장을 포함해도 연 210일을 계산해서 40 내지 50회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50회 미만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도내 113명이나 이래 됩니다, 50회 미만으로 된 분은.
특히 군 지역 학교 6학급 이하 교장이 출장을 자주 다닌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더 많습니다.
작은 학교가 면 지역 리 단위에 소재한 학교로 특별히 관리자가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도외시하고 바람만 쐬는 이런 형국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여튼 뭐여 교육장님들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장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혼자서 결재하고 또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은 다수가 그럽니다. 교장선생님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들 하니 이래서야 어찌 오고 싶은 학교, 애들이 줄지 않는 이런 학교, 머물고 싶고 생동감 있는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도내 전체 거 한번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작성하신 기준일이 10월 31일 이것을 감안하면 수업일수는 고작 170일 정도예요. 그런데 70일 이상 학교를 비운 관리자는 96명으로 우리 도내 전체 교장선생님들 24.8%, 25%가 됩니다.
그래 분석해 보면 학교장이 각종 회의나 업무협의, 연수 등의 출장을 포함해도 연 210일을 계산해서 40 내지 50회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50회 미만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도내 113명이나 이래 됩니다, 50회 미만으로 된 분은.
특히 군 지역 학교 6학급 이하 교장이 출장을 자주 다닌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더 많습니다.
작은 학교가 면 지역 리 단위에 소재한 학교로 특별히 관리자가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도외시하고 바람만 쐬는 이런 형국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위원장 최미애 예, 전응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 그래서 제가 저기 전과 조금 다르게 강한 교육자치 감시 감독의 실제 상황의 시작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되었습니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이래 갑니다, 제가. 교장선생님들이 잘 모르신다는 거.
첨언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선학교를 방문하여 볼 때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이래 해 보면 교장선생님들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학교를 노바닥 비우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 교육제도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교육위원들을 직선제로 선출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되었습니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이래 갑니다, 제가. 교장선생님들이 잘 모르신다는 거.
첨언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선학교를 방문하여 볼 때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이래 해 보면 교장선생님들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학교를 노바닥 비우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 교육제도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교육위원들을 직선제로 선출했어요.
○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 죄송합니다.
도의회 안에서 활동하며 상임위 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들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교육청 직원들은 교육위원회 와서 도내 모든 자질구레한 현황들, 이런 것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는 갖은 노력들을 하는가 하면 교육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일선 교장들이 많다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조사하고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의회 안에서 활동하며 상임위 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들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교육청 직원들은 교육위원회 와서 도내 모든 자질구레한 현황들, 이런 것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는 갖은 노력들을 하는가 하면 교육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일선 교장들이 많다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조사하고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전 못 지키겠습니다.
(장내웃음)
청원 김경배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이제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출장을 확 가버리셔서 정말 질의할 기분이 안 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 행정사무감사 같은 중대한 시간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청원군 교육장님 왜 이러신지 한번 감사 이후에도 따져보겠습니다.
김경배 과장님, 지금 일제고사라고 말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가 뭡니까? 짧게 말씀해 보세요.
(장내웃음)
청원 김경배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 교육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이제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출장을 확 가버리셔서 정말 질의할 기분이 안 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 행정사무감사 같은 중대한 시간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청원군 교육장님 왜 이러신지 한번 감사 이후에도 따져보겠습니다.
김경배 과장님, 지금 일제고사라고 말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가 뭡니까? 짧게 말씀해 보세요.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위해서 미달되는 학생들을 조금 이라도 더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위해서 미달되는 학생들을 조금 이라도 더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으로 해서 교수학습방법이 올바른지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한 거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위원장 최미애 그런데, 그런데 일제고사를 대비해서 특히 정규수업 시간이나 방과후, 또는 토요일 놀토에도 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 수업을 하면서 성적을 올린다면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저희는 교육과정을 학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운영, 정상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렇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위원장 최미애 그런데 충청북도 내 전 교육지원청이 그런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청원군 교육지원청의 3개 학교만이 여전히 정규수업을 문제풀이 하면서 정규수업시간을 왜곡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왜 안 나오셨죠? 이것 때문에 아마 살짝 피하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지금 제가 어디어디 학교라고도 해야겠습니다. 옥산, 강내하고 신송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청원교육지원청에.
그랬더니 그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말야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항의하고 그렇게 하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청원군 교육지원청의 3개 학교만이 여전히 정규수업을 문제풀이 하면서 정규수업시간을 왜곡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왜 안 나오셨죠? 이것 때문에 아마 살짝 피하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지금 제가 어디어디 학교라고도 해야겠습니다. 옥산, 강내하고 신송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청원교육지원청에.
그랬더니 그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말야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항의하고 그렇게 하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네?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그것은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송초등학교가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신송초등학교가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또 생각이 좀 달라요.
○위원장 최미애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정규수업시간에.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설명도 해야 되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한번 교과부에다 질의해 볼까요?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정규수업시간에도 설명도 하고…
○위원장 최미애 정규수업시간에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고요?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필요하면 얼마든지 문제풀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미애 지금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은 교육장님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교육장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장님이나 교육장님 생각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학교관리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널널하게 그렇게 정규수업시간에 그렇게 문제풀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부의 교육방침이 달라졌습니다.
창의·인성으로 가라는 거지 암기식, 주입식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교육장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장님이나 교육장님 생각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학교관리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널널하게 그렇게 정규수업시간에 그렇게 문제풀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부의 교육방침이 달라졌습니다.
창의·인성으로 가라는 거지 암기식, 주입식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내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풀이는 수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끝에 가서는 형성평가를 봐서 어느 정도…
○위원장 최미애 아니 제가 그럼 형성평가하고 문제집 갖고 문제풀이 한 것을 몰라서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저는 그런 뜻에서 문제풀이도 가능하… 담당교사도…
○위원장 최미애 말도 안 되는 변명하시지 말고요, 지적을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특히 청원군 중학교에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특히 청원군 중학교에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금년도에 성취도평가 본 것을 보니까 한 2.9 정도, 2.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기초학력미달의 요인이 뭡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아무래도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학습에 흥미를 잃은 그런 학생들이 기초학력미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정적이나 이런 데서도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렇죠.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적 요인이고요, 그리고 담임선생, 특히 학교에 요인이 있습니다.
교사가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건데, 특히 누적된 학습결손, 그리고 학교의 체계적 학력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안 된 겁니다.
학교가 이렇게 체계적 학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청원군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적 요인이고요, 그리고 담임선생, 특히 학교에 요인이 있습니다.
교사가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건데, 특히 누적된 학습결손, 그리고 학교의 체계적 학력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안 된 겁니다.
학교가 이렇게 체계적 학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청원군에.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제가 지금 와서 파악하기로는 우리 청원교육지원청 관내에 많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하고 아주 좋은 시스템 하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학교의 체계적 학력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BASA) 프로그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처음 들어봅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굉장히 과학적, 체계적인 그런 분석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이 어떤 학습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양성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래서 이런 담임교사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담임교사들에게 각종 다양한 연수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청원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이미 교과부가 하지 말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장님도 아니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제가 힘만 빠지는데, 이 학교에 체계적 학력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향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예방진단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지도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를 잘 관리하시고 정말 이렇게, 아까 전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부에 대한 재미, 즐거운 학교가 아니라 수업시간만 늘리고 그럴수록 학생들의 학습의 욕구는 떨어집니다.
방과후에 남아서 학습지를 풀어서 단시간에 성적 올리는 게 겉으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떨어뜨리고 학교를 멀리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실 말씀.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이미 교과부가 하지 말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장님도 아니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제가 힘만 빠지는데, 이 학교에 체계적 학력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향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예방진단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지도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를 잘 관리하시고 정말 이렇게, 아까 전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부에 대한 재미, 즐거운 학교가 아니라 수업시간만 늘리고 그럴수록 학생들의 학습의 욕구는 떨어집니다.
방과후에 남아서 학습지를 풀어서 단시간에 성적 올리는 게 겉으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떨어뜨리고 학교를 멀리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실 말씀.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지금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하여튼 정규수업을 소홀히 해서는 학력제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기초학력이 모자라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때로는 보충학습도 해야 되고, 부진학생들 지도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원 관내 학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많이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박차를 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받은 거 가지고 각 교육청마다 비슷한데, 먼저 음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건사고에서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에 기타가 6건인데 6건이 뭐죠?
첫 번째 각종 사건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있죠.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제 것만 4건이 있어요.
교육장님들 요건 준비 좀 해 주시고, 우선 음성에 6건이 선 제재 및 선도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가 뭔지요?
(…)
못 찾으시면 찾는 동안에 진천의 금년도에 2건이 있거든요. 2건은 금년도에 기타내용이 이게 뭐죠? 퇴학이 2건 있고 기타가 2건 있고.
(…)
찾으시는 대로 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이거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괴산증평은 진천이나 음성마냥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시끄러운 건 드물어요. 작년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하여튼 거의 검찰, 경찰에 입건됐어도 합의해 가지고 훈방된 게 1건 있는데, 이건 넘어가죠.
괴산증평에, 다른 교육장님 찾으시는 동안에, 시설별로 설계 변경한 거가 괴산증평에 작년에 3건, 금년에 5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특이한 사항이 나오겠지만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 아예 설계 자체서부터 딱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각 학교도 그렇고 우리 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아예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 따려면 그것도 엄청 애를 먹잖아요. 단 그것 좀 당부말씀 드리고.
50% 이상 절감, 불용, 반납이 있는데 요게 다음 장에 당초예산에 50% 이상 불용을 하고 반납하고 절감한 내용이 있는데, 지역단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그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시·군 교육청에서 하다가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자료 받은 거 가지고 각 교육청마다 비슷한데, 먼저 음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건사고에서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에 기타가 6건인데 6건이 뭐죠?
첫 번째 각종 사건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있죠.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제 것만 4건이 있어요.
교육장님들 요건 준비 좀 해 주시고, 우선 음성에 6건이 선 제재 및 선도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가 뭔지요?
(…)
못 찾으시면 찾는 동안에 진천의 금년도에 2건이 있거든요. 2건은 금년도에 기타내용이 이게 뭐죠? 퇴학이 2건 있고 기타가 2건 있고.
(…)
찾으시는 대로 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이거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괴산증평은 진천이나 음성마냥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시끄러운 건 드물어요. 작년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하여튼 거의 검찰, 경찰에 입건됐어도 합의해 가지고 훈방된 게 1건 있는데, 이건 넘어가죠.
괴산증평에, 다른 교육장님 찾으시는 동안에, 시설별로 설계 변경한 거가 괴산증평에 작년에 3건, 금년에 5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특이한 사항이 나오겠지만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 아예 설계 자체서부터 딱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각 학교도 그렇고 우리 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아예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 따려면 그것도 엄청 애를 먹잖아요. 단 그것 좀 당부말씀 드리고.
50% 이상 절감, 불용, 반납이 있는데 요게 다음 장에 당초예산에 50% 이상 불용을 하고 반납하고 절감한 내용이 있는데, 지역단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그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시·군 교육청에서 하다가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그 요인도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요건이 성립이 안 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요건이 안 돼서 위원회를 하지 못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2010년도에 세웠다가 그걸 반납을 하게 되면 또 부지매입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냈다가 다음연도에 되풀이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어쨌든 토지매입은 다른 거는…
먼저 지금 진천하고 음성 찾기 전에 마찬가지로 청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청원교육지원청도 시끄럽게 학교 내의 학칙에 따라서 특별교육 시키고 출석정지 약하게 시키고 별거 없네. 특별교육도 검찰, 경찰에 고발된 것도 1건뿐이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3건 설계 변경한 게, 금년도에 2건 해 가지고 그런데 건물위치가 도원분교? 청원교육지원청 말씀하시죠.
이게 건물위치가 당초에는 어디다 지으려고 했는데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먼저 지금 진천하고 음성 찾기 전에 마찬가지로 청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청원교육지원청도 시끄럽게 학교 내의 학칙에 따라서 특별교육 시키고 출석정지 약하게 시키고 별거 없네. 특별교육도 검찰, 경찰에 고발된 것도 1건뿐이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3건 설계 변경한 게, 금년도에 2건 해 가지고 그런데 건물위치가 도원분교? 청원교육지원청 말씀하시죠.
이게 건물위치가 당초에는 어디다 지으려고 했는데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 추진할 때는 건물을 붙여서 바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도원분교의 학생 수가 앞으로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 부지를 어디다 확보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판단을 해 보니까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할 위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다목적실 짓는 그 위치를 담 쪽으로다가 붙여서 그렇게 지으면서 본관하고 사이에 추가로다가 교실 증축할 요인이 생겼을 때 거기다 지을 수 있도록…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 추진할 때는 건물을 붙여서 바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도원분교의 학생 수가 앞으로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 부지를 어디다 확보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판단을 해 보니까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할 위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다목적실 짓는 그 위치를 담 쪽으로다가 붙여서 그렇게 지으면서 본관하고 사이에 추가로다가 교실 증축할 요인이 생겼을 때 거기다 지을 수 있도록…
○최진섭 위원 급식소를 없애는 건가요? 급식소를 다시 개축을 해 가지고 짓는 건가요?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 급식소를 개축을 하는데 그 위치를 담 쪽으로다가 최대한 위치를 확보해 놓고, 본관 교사하고 사이에 교실증축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겁니다.
○최진섭 위원 가능하면 청원교육지원청도 2건, 3건인데 어쨌건 예산 설계 변경은 아까도 이제 괴산증평 말씀드렸지만은 예산 따기 위해서도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설계 변경하기 전에 넉넉하게 했다가 줄일 수 있는 건 변경해서 줄일 수 있지만, 이게 건물 위치까지 변경시키는 거는 애를 먹거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최광주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진천 찾으셨나요? 퇴학이 2건이고 기타가 2건인데 기타는 뭐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2건이 고등학교 관련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안보고를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다면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건이 고등학교 관련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안보고를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다면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요것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안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진섭 위원 알았습니다.
저기 여기도 마찬가지 설계 변경이 2010년도에 4건이고 금년도에 2건 있는데 여기도 가능하면 설계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도 인사위원회가 하려다가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진천도 인사위원회를 안 한 거죠?
저기 여기도 마찬가지 설계 변경이 2010년도에 4건이고 금년도에 2건 있는데 여기도 가능하면 설계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도 인사위원회가 하려다가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진천도 인사위원회를 안 한 거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그렇습니다.
1회를 했고 외부인원이 여러 명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 출석인원이 적기 때문에 집행액이 미발생한 것입니다.
1회를 했고 외부인원이 여러 명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 출석인원이 적기 때문에 집행액이 미발생한 것입니다.
○최진섭 위원 음성은 저희들이 추석 전후해 가지고 한참 시끄러울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실은 도교육청의 중등교육과 와서 사실은 설명을 들으려다가 중추절이라 저희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사망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죠?
지나갔는데, 그 사망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그것이 물론 고등학교 일이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 그냥 말씀드리면 추석을, 명절을 새기 위해서 학생들이 고향을 왔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후배가 건방지다 그래서 폭행을 했어요.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그것이 물론 고등학교 일이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 그냥 말씀드리면 추석을, 명절을 새기 위해서 학생들이 고향을 왔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후배가 건방지다 그래서 폭행을 했어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지금 여기 2010년에 기타 여섯은…
○최진섭 위원 금년도 ’11년도에, 밑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내용 한 거, 저한테 준 거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그 학생들은 지금 11월 17일 날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최진섭 위원 그러면 퇴학 처분된 애들이 걔들인가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 위원 3명.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위원장 최미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하재성 위원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게 화두입니다. 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고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환경 및 녹색교육이 왜 필요한지 대체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이걸 얼마나 이해를 하시나 보려고,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길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환경 및 녹색교육이 왜 필요한지 대체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이걸 얼마나 이해를 하시나 보려고,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길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저는 인간 자체도 환경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황폐화되면 인간도 결국은 환경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 자체도 환경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황폐화되면 인간도 결국은 환경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여서 백년, 천년의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이룩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여서 백년, 천년의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이룩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재성 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저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인간과 지구를 살려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과 준비를 미리 마련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지구를 살려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과 준비를 미리 마련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 어제 제가 저쪽 북쪽에서 질의를 했더니 연습을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내웃음)
하여튼 그 핵심들을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각자 다르게는 말씀하셨어도 내용은 확실히 아시는 것 같아요.
참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교육장님들도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못하시면 그다음에는 볼 거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잠깐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앞에 중요하다는 얘기, 심지어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GDP의 5 내지 20%에 달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10대 에너지 소비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거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에 이게 경제적 부담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2009년 8월 24일 날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입니다. 여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교과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참여해서 한 5차 정도 회의를 개최했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대충 이런 겁니다.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이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녹색생활실천 확산 방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학생들 제일 많이 가진 교육과학기술부가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심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 녹색성장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얘기가 죽 많이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그런 기본교육이 먼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체험위주의 녹색성장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국민 각자가 일상생활 과정에서 실천할 실천가능한 작은 것들부터 찾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뿐 아니라 교사·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 길은 거 읽지 말고 끄트머리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녹색생활의 가치를 인식, 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 시민양성 교육을 통한 글로벌 그린리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갈 가르치면 걔들이 나중에 그린리더가 되는 거죠. 이것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교육장님들한테, 그럼 그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뭘 중점으로 교육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대답을 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간단히 가는 분위기라서 제가 대신 얘기하고, 제가 대신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 받아 봤는데 계획들은 엄청 많아, 계획들은. 엄청 많은데 그것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여. 무슨 행사에 가는 거, 애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 뭐 들에 나가서 나무 이름 아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아가모 뭐 이런 거 순전히.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애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 가자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여, 장에 쫄래쫄래 따라가듯이,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와 실천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행사를 가야될 텐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인식교육 자체가 덜 된 것 같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계획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획서.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제가 사실 어제 이거 충주에서 구한 건데 이게 어디 거냐면 대소원초등학교 거예요.
보니까 제가 받아 본 교재 중에, 자체 만들은 교재인데 아주 잘돼 있어. 여기 내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제일 먼저 녹색성장이란, 이것부터 나옵니다, 녹색성장이란, 이것부터 나와.
그다음에 보면 녹색성장의 필요성, 지금은 이제 녹색성장의 시대다, 녹색성장의 필요성, 중간중간 제가 보겠어요. 가정에서의 녹색습관, 녹색생활이란 타이틀 밑에 가정에서의 녹색습관,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집중탐구,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구촌 환경재난 엘리뇨, 라니냐, 황사, 지구온난화, 사막화, 한파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렇게 실천기록장이 나와요, 뒤에. 여기 이제 애들이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어제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들고서 이거 참 잘 됐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진천서부터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네. 참 좋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 잘 만들었는데 6학년용, 4학년용, 문백 것도 있고, 여기 교육청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문백초등학교 녹색성장 학습지여, 이렇게 다.
이런 시도는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기본교육이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충분히 뭔지 다 알고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뭐 해? 행사에 참여만 하면 뭐 하느냐 그거여.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걔들이 나중에 글로벌 그린리더가 되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사실 제가 여기서만,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분들 가지고 지구촌에서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요 도로면에 이쪽 집 짓는 거하고, 저쪽 집 짓는 거하고 달라. 뭐가 달러, 우리 편서풍이 부니까 저쪽 집은 계속 매연가스가 이쪽으로 옮는데.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데 이게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교육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인식교육이 충분한 바탕 아래 어떤 그런 체험중심 프로그램, 실천동기, 그다음에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거기서부터, 아주 쉬운 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그런 거를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이 정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하여튼 그 핵심들을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각자 다르게는 말씀하셨어도 내용은 확실히 아시는 것 같아요.
참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교육장님들도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못하시면 그다음에는 볼 거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잠깐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앞에 중요하다는 얘기, 심지어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GDP의 5 내지 20%에 달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10대 에너지 소비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거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에 이게 경제적 부담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2009년 8월 24일 날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입니다. 여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교과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참여해서 한 5차 정도 회의를 개최했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대충 이런 겁니다.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이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녹색생활실천 확산 방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학생들 제일 많이 가진 교육과학기술부가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심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 녹색성장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얘기가 죽 많이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그런 기본교육이 먼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체험위주의 녹색성장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국민 각자가 일상생활 과정에서 실천할 실천가능한 작은 것들부터 찾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뿐 아니라 교사·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 길은 거 읽지 말고 끄트머리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녹색생활의 가치를 인식, 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 시민양성 교육을 통한 글로벌 그린리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갈 가르치면 걔들이 나중에 그린리더가 되는 거죠. 이것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교육장님들한테, 그럼 그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뭘 중점으로 교육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대답을 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간단히 가는 분위기라서 제가 대신 얘기하고, 제가 대신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 받아 봤는데 계획들은 엄청 많아, 계획들은. 엄청 많은데 그것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여. 무슨 행사에 가는 거, 애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 뭐 들에 나가서 나무 이름 아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아가모 뭐 이런 거 순전히.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애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 가자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여, 장에 쫄래쫄래 따라가듯이,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와 실천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행사를 가야될 텐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인식교육 자체가 덜 된 것 같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계획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획서.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제가 사실 어제 이거 충주에서 구한 건데 이게 어디 거냐면 대소원초등학교 거예요.
보니까 제가 받아 본 교재 중에, 자체 만들은 교재인데 아주 잘돼 있어. 여기 내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제일 먼저 녹색성장이란, 이것부터 나옵니다, 녹색성장이란, 이것부터 나와.
그다음에 보면 녹색성장의 필요성, 지금은 이제 녹색성장의 시대다, 녹색성장의 필요성, 중간중간 제가 보겠어요. 가정에서의 녹색습관, 녹색생활이란 타이틀 밑에 가정에서의 녹색습관,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집중탐구,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구촌 환경재난 엘리뇨, 라니냐, 황사, 지구온난화, 사막화, 한파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렇게 실천기록장이 나와요, 뒤에. 여기 이제 애들이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어제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들고서 이거 참 잘 됐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진천서부터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네. 참 좋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 잘 만들었는데 6학년용, 4학년용, 문백 것도 있고, 여기 교육청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문백초등학교 녹색성장 학습지여, 이렇게 다.
이런 시도는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기본교육이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충분히 뭔지 다 알고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뭐 해? 행사에 참여만 하면 뭐 하느냐 그거여.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걔들이 나중에 글로벌 그린리더가 되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사실 제가 여기서만,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분들 가지고 지구촌에서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요 도로면에 이쪽 집 짓는 거하고, 저쪽 집 짓는 거하고 달라. 뭐가 달러, 우리 편서풍이 부니까 저쪽 집은 계속 매연가스가 이쪽으로 옮는데.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데 이게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교육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인식교육이 충분한 바탕 아래 어떤 그런 체험중심 프로그램, 실천동기, 그다음에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거기서부터, 아주 쉬운 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그런 거를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이 정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간단한 거 먼저 하고, 그리고 좀 당부의 말씀드릴 거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청원 교육과장님, 교육청 제출자료 페이지 519쪽을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청원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초빙교사제가 많은데 특히 고등학교가 52명으로 청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원 교육과장님, 교육청 제출자료 페이지 519쪽을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청원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초빙교사제가 많은데 특히 고등학교가 52명으로 청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청주 다음에는 주변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초빙해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다 합쳐도 10명 정도로 가장 작은데 작은 이유가 뭐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우선 지리적으로 청주에서 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아마 선호하지 않고, 또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농진의 초빙교사를 하면 특혜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많이…
농진의 초빙교사를 하면 특혜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많이…
○이광희 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봐도 읍면 단위보다는 시 단위로 쏠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말은 못하지만 대충 알고는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어쨌든 현장 교사들 만나 본 분들에 의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정기전보 순위에 따른 전보인사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시내 중·고등학교 관리자와 친소 관계가 전보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맞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시내 중·고등학교 관리자와 친소 관계가 전보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맞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초빙교사가 전에는 1년 이상이면 초빙에 응모를 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2년 이상으로 이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초빙교사가 전에는 1년 이상이면 초빙에 응모를 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2년 이상으로 이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광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어쨌든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어쨌든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이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혹시 회의를 하시거나 할 때 이 문제는 정기전보 인사의 순기능이 또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초빙교사제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어쨌든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이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혹시 회의를 하시거나 할 때 이 문제는 정기전보 인사의 순기능이 또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초빙교사제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되는 거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기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을 하는데 청원,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 등에 22억여 원을 들여서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다른 애기 다 빼고, 이번에 올해 장애인 체전 나갈 때 장애인코치가 1명도 없었던 거 아십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그거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잘 못 지키고 계세요.
더군다나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여기에 대한 고려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부인데 요번에 세워지는 장애인학생 전용 체육관 건립 때에 기왕에 청원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세워지니까 장애체육코치 의무고용률에 맞게 해 주시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취업도 하고 또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여기에 대한 고려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부인데 요번에 세워지는 장애인학생 전용 체육관 건립 때에 기왕에 청원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세워지니까 장애체육코치 의무고용률에 맞게 해 주시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취업도 하고 또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지원청 김경배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세워지고는 있지만 장애인체육관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세워지고는 있지만 장애인체육관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이광희 위원 그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청원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이걸 신경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Wee 센터 자료를 쭉 얻고 있는데요 Wee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료를 구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쭉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찾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14일 날 김황식 총리가 주최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제가 지난 4월달에 도정질문도 했었고 또 노력을 지난 몇 달 동안 의원연구비로 연구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위기청소년 대책을, 오전에도 음성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Wee 센터 같은 경우는 애초 설립취지가 위기청소년 상담률에 집중하고 더 전문화되기 위해서 외부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외부협력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Wee 센터 이렇게 네 군데뿐만이 아니라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상담자 음성의 경우는 9.6%, 올해는 11.2%가 위기청소년 상담률입니다.
그리고 청원 역시 작년이 9%였고 올해 11.8%, 괴산증평은 전체 상담건수 22%라고 하시는데 아마 보고방식이 조금 달라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고, 진천도 보고방식이 달라서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세 군데, 오늘 네 군데 일곱 군데를 하는데 보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아직 정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Wee 센터가 대체로 위기청소년 상담이 전체 상담 대비 10% 전후하다는 이것만 보고서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Wee 센터에 계신 실장님들하고 얘기해 봐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직업선택, 진로상담까지 막 하고 계시고 학부모 상담에 막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런 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게 1차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충북이 학교 포기 청소년이 4년째 1,500명, 매년 1,500명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면 한 천사백몇십 명 많으면 천오백몇십 명 이렇게 한 4년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1년에 1,500명이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 학교를 이탈하는 비율 대비 청소년범죄율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를 나온 다음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1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래서 학교를 이탈을 하면 그 이탈한 학생들이 학교를 설사 그만두었더라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기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컨대 직장을 알선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생계가 막연하면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기청소년들 문제를 앞서도 쭉 오전에는 주로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주요 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Wee 센터가 내년부터는 중앙 정부지원이 끊겨가지고 충청북도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있으시고 또 본 위원에 대한 어떤 생각의 차이도 있으실 텐데 그 의견만 좀 듣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 교육장님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쭉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찾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14일 날 김황식 총리가 주최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제가 지난 4월달에 도정질문도 했었고 또 노력을 지난 몇 달 동안 의원연구비로 연구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위기청소년 대책을, 오전에도 음성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Wee 센터 같은 경우는 애초 설립취지가 위기청소년 상담률에 집중하고 더 전문화되기 위해서 외부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외부협력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Wee 센터 이렇게 네 군데뿐만이 아니라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상담자 음성의 경우는 9.6%, 올해는 11.2%가 위기청소년 상담률입니다.
그리고 청원 역시 작년이 9%였고 올해 11.8%, 괴산증평은 전체 상담건수 22%라고 하시는데 아마 보고방식이 조금 달라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고, 진천도 보고방식이 달라서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세 군데, 오늘 네 군데 일곱 군데를 하는데 보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아직 정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Wee 센터가 대체로 위기청소년 상담이 전체 상담 대비 10% 전후하다는 이것만 보고서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Wee 센터에 계신 실장님들하고 얘기해 봐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직업선택, 진로상담까지 막 하고 계시고 학부모 상담에 막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런 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게 1차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충북이 학교 포기 청소년이 4년째 1,500명, 매년 1,500명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면 한 천사백몇십 명 많으면 천오백몇십 명 이렇게 한 4년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1년에 1,500명이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 학교를 이탈하는 비율 대비 청소년범죄율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를 나온 다음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1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래서 학교를 이탈을 하면 그 이탈한 학생들이 학교를 설사 그만두었더라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기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컨대 직장을 알선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생계가 막연하면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기청소년들 문제를 앞서도 쭉 오전에는 주로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주요 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Wee 센터가 내년부터는 중앙 정부지원이 끊겨가지고 충청북도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있으시고 또 본 위원에 대한 어떤 생각의 차이도 있으실 텐데 그 의견만 좀 듣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 교육장님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Wee 센터가 상담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도 하면서 다른 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Wee 센터가 상담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도 하면서 다른 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음성교육지원청의 Wee 센터 직원이 몇 분이시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7명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전문상담사가 몇 명이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전문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전문상담사는 2명이고 사회복지사가 1명 있어요. 임상심리사가 2명.
○이광희 위원 그래서 총 다섯 분이시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이광희 위원 괴산증평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Wee 센터는 저희들도 함께 걱정을 합니다. 취지는 좋게 출발했는데 단시간 내에 교과부에서 특교금이 끊어지고 다시 전환되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는 직원이 6명이고 상담교사 1명, 기간제 상담교사 1명, 전문상담교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인턴전문상담교사 1명입니다.
근데 한 2, 3년 되다 보니까 또 업무가 계속 늘어나서 가중되는 거는 말씀하셨고요.
또 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고충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증평 관내에서 주로 고등학교가 증평에 정보고등학교와 공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아서 저기인데, 또 위치는 괴산에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위주로 위기상담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관내의 Wee 센터와 연계되는 협력기관을 11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해 가고 협력을 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Wee 센터는 저희들도 함께 걱정을 합니다. 취지는 좋게 출발했는데 단시간 내에 교과부에서 특교금이 끊어지고 다시 전환되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는 직원이 6명이고 상담교사 1명, 기간제 상담교사 1명, 전문상담교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인턴전문상담교사 1명입니다.
근데 한 2, 3년 되다 보니까 또 업무가 계속 늘어나서 가중되는 거는 말씀하셨고요.
또 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고충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증평 관내에서 주로 고등학교가 증평에 정보고등학교와 공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아서 저기인데, 또 위치는 괴산에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위주로 위기상담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관내의 Wee 센터와 연계되는 협력기관을 11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해 가고 협력을 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장 최미애 정리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에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신 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각 학교에서 4,000만 원씩 내려보냈는데 여기 음성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도 배치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Wee 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직업 상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배치 안 하면 또 그 일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은 어떻습니까?
음성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에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신 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각 학교에서 4,000만 원씩 내려보냈는데 여기 음성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도 배치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Wee 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직업 상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배치 안 하면 또 그 일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은 어떻습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우선은 문제학생이 있을 때에 우리가 Wee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해당학교에는 Wee 클래스가 있고 교육청 차원의 Wee 센터가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청명학생교육원에 Wee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담임 또는 생활지도부에서 상담을 좀 정례화하고 좀 강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학생 또 위기학생이 있을 때에 Wee 센터에 의뢰해서 위기청소년 상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제학생이 있을 때에 우리가 Wee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해당학교에는 Wee 클래스가 있고 교육청 차원의 Wee 센터가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청명학생교육원에 Wee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담임 또는 생활지도부에서 상담을 좀 정례화하고 좀 강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학생 또 위기학생이 있을 때에 Wee 센터에 의뢰해서 위기청소년 상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쨌든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청원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박상필 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학업중도 포기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어서 학칙에 처벌된 학생, 또 문제가 확대되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된 고발된 건수들을 의뢰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도교육청 자료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찾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그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북부권보다 우리 중부권 오늘 청원, 괴산증평, 진천, 음성에서는 특별한 건이 없다. 지난번엔 그렇고 어제 북부권에서 소년원에 간 것도 5건이 있었고 퇴학처분도 꽤 많았었는데, 아까 보니까 특별한 건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좋은 결과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단 한 가지만 청원교육지원청의 Wee 센터도 잘 운영되고 이런데 중도포기 학생 수가 다른 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중도포기 학생 수가 2011년도에 유난히 청원군이 많단 말이여, 50명?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학업중도 포기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어서 학칙에 처벌된 학생, 또 문제가 확대되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된 고발된 건수들을 의뢰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도교육청 자료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찾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그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북부권보다 우리 중부권 오늘 청원, 괴산증평, 진천, 음성에서는 특별한 건이 없다. 지난번엔 그렇고 어제 북부권에서 소년원에 간 것도 5건이 있었고 퇴학처분도 꽤 많았었는데, 아까 보니까 특별한 건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좋은 결과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단 한 가지만 청원교육지원청의 Wee 센터도 잘 운영되고 이런데 중도포기 학생 수가 다른 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중도포기 학생 수가 2011년도에 유난히 청원군이 많단 말이여, 50명?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2011년에는…
2011년에는…
○박상필 위원 중학교의 경우에는.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중학교의 경우엔 중도학생 포기자가 50명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꼭 어떤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리 쪽에 외국으로 연수 떠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중도포기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보다 유난히 눈에 띠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아까도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내 폐교활용 현황에 총 지금까지 폐교된 것이 220개 교거든요. 이건 자료 360쪽에 있습니다. 도 및 교육청 공통자료에 220개 교가 있고 98개 교가 매각되고 122개 교가 자체 활용되는데, 거기 보니까 폐교관리의 문제점을 각 시·군별로 전부 진술해 놨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폐교시설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우범지역으로 활용하기가 쉽다,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대부료를 받기가 어렵다 다 이해가 되는데, 진천군의 경우 문제점에 대부자가 무단으로 연구시설물을 건축해도 철거하기 곤란함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요거 혹시 교육장님 저기하시면 관리과장님 얘기하셔도 좋고 그 문제점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진천군에서 지적해 준 문제점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뭔지.
대부자가 무단으로 연구시설물을 건축을 해도 철거하기 곤란하다, 임대를 주는데 무단으로 건축을 하게 해도 되나, 이게? 361쪽에 있잖아요, 361쪽 중간에.
다른 교육청보다 유난히 눈에 띠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아까도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내 폐교활용 현황에 총 지금까지 폐교된 것이 220개 교거든요. 이건 자료 360쪽에 있습니다. 도 및 교육청 공통자료에 220개 교가 있고 98개 교가 매각되고 122개 교가 자체 활용되는데, 거기 보니까 폐교관리의 문제점을 각 시·군별로 전부 진술해 놨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폐교시설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우범지역으로 활용하기가 쉽다,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대부료를 받기가 어렵다 다 이해가 되는데, 진천군의 경우 문제점에 대부자가 무단으로 연구시설물을 건축해도 철거하기 곤란함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요거 혹시 교육장님 저기하시면 관리과장님 얘기하셔도 좋고 그 문제점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진천군에서 지적해 준 문제점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뭔지.
대부자가 무단으로 연구시설물을 건축을 해도 철거하기 곤란하다, 임대를 주는데 무단으로 건축을 하게 해도 되나, 이게? 361쪽에 있잖아요, 361쪽 중간에.
○진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홍순자 진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홍순자입니다.
저희 관내는 7개 폐교 중에 3개는 매각이 됐고요, 4개는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동안 한 사람이 10년씩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 쪽에 요구해서 수선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석축도 쌓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시설물을 건축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거비용을 저희한테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예치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10년씩 지나고 계속 지났을 때는 그 영구시설을 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저희 관내는 7개 폐교 중에 3개는 매각이 됐고요, 4개는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동안 한 사람이 10년씩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 쪽에 요구해서 수선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석축도 쌓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시설물을 건축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거비용을 저희한테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예치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10년씩 지나고 계속 지났을 때는 그 영구시설을 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박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진천군에서 폐교는 7개 교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지금 폐교가 된 게.
그런데 지금 뭐 제천은 37개, 영동 31개, 뭐 저 보은도 24개 이런데 다른 시·군은 더 많 단 말여, 폐교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7개는 관리하기도 쉬워, 진천은 범위도 작고. 그런데 가보지도 않으니까, 어느새 가보니까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정말 관리가 소홀한 거다.
왜 건축을 지으려면, 이게 자주 가봤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문제점이 몇 페이지가 나왔는데 그게 특이해서 한 거니까 진천군은 그것을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진천군에서 폐교는 7개 교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지금 폐교가 된 게.
그런데 지금 뭐 제천은 37개, 영동 31개, 뭐 저 보은도 24개 이런데 다른 시·군은 더 많 단 말여, 폐교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7개는 관리하기도 쉬워, 진천은 범위도 작고. 그런데 가보지도 않으니까, 어느새 가보니까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정말 관리가 소홀한 거다.
왜 건축을 지으려면, 이게 자주 가봤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문제점이 몇 페이지가 나왔는데 그게 특이해서 한 거니까 진천군은 그것을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진천군에, 그것은 문제점인데 개선방안에 제가 아주 특이해서, 진천에 개선방안이 각 시·군별로 죽 해 줬는데 그것은 제가 가장 인상적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63쪽에 있네요.
다른 교육청도 이렇게 좀, 폐교 임대보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매각하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마는 폐교 관리재산 보수하는 데, 관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진천군에서 그 개선방안 낸 거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어서 개선방안을 내는 게 좋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괴산증평에 384쪽에 말입니다. 384쪽에 보면 이제 신기초등학교, 또 청천 신월분교, 보광초 백마분교는 지난해에는 다 징수결정액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단 말여? 이거 무상으로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363쪽에 있네요.
다른 교육청도 이렇게 좀, 폐교 임대보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매각하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마는 폐교 관리재산 보수하는 데, 관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진천군에서 그 개선방안 낸 거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어서 개선방안을 내는 게 좋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괴산증평에 384쪽에 말입니다. 384쪽에 보면 이제 신기초등학교, 또 청천 신월분교, 보광초 백마분교는 지난해에는 다 징수결정액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단 말여? 이거 무상으로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괴산증평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농촌권역화 사업으로 이 학교들이 괴산군청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므로 인해서 대부하던 사람들이 중도포기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촌권역화 사업으로 이 학교들이 괴산군청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므로 인해서 대부하던 사람들이 중도포기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상필 위원 아, 그래서 신기… 이게 다 매각한 거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예.
○박상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아주 많은 실적을…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신기는 아닙니다.
○박상필 위원 신기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신기는 아직 그러니까 임대를 못 준 거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예.
○박상필 위원 못 주고 신월, 백마는 매각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진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홍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 위원 2010년, 작년도까지는 활용하지 못한 거네.
○진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 홍순자 2009년도에도 임대계약을 했었는데요 2010년도에는 임대계약을 못 했었습니다.
○박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또 28개 교가 폐교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폐교재산 관리하는 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또 활용방안도 딱 폐교되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물론 가급적 폐교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폐교가 될 경우 활용방안을 미리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천군이 사이버가정학습 이 통계숫자에 보면 제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을 보면 우리 도에서 최고요. 가입율도 그렇고 2011년도, 금년도에 학습이수율이 133%거든요, 133%. 그리고 가입률이 92%인데 뭐 다른 데는 다 비슷비슷해요. 보은 뭐 학습이수율 76%, 또 음성 75% 비슷비슷한데 유난히 진천군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이버가정학습이 이렇게 가입률도 좋고 이수율이 좋은데 그 이유를 우리 교육장님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또 28개 교가 폐교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폐교재산 관리하는 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또 활용방안도 딱 폐교되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물론 가급적 폐교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폐교가 될 경우 활용방안을 미리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천군이 사이버가정학습 이 통계숫자에 보면 제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을 보면 우리 도에서 최고요. 가입율도 그렇고 2011년도, 금년도에 학습이수율이 133%거든요, 133%. 그리고 가입률이 92%인데 뭐 다른 데는 다 비슷비슷해요. 보은 뭐 학습이수율 76%, 또 음성 75% 비슷비슷한데 유난히 진천군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이버가정학습이 이렇게 가입률도 좋고 이수율이 좋은데 그 이유를 우리 교육장님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우선은 사이버가정학습은 우리 학생들이 농촌학교에서 이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하는 그런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사이버가정교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가정교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 담당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학생들 참여율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사이버가정교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가정교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 담당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학생들 참여율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그러면 진천군에서 사이버가정학습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많습니다.
많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필 위원 하여튼 작년 이어서 올해도 사이버가정학습 학습이수율이 매우 좋아서 제가 말씀, 다른 교육장님들도, 사실은 사이버가정학습이 4억 정도지만 총예산을 따지면 도 예산을 저기할 적에 12억을 들인 겁니다, 연구원에서 전부 들어간 소프트, 하드 다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20쪽부터 32쪽 관련 자료입니다.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하면 학교별 놀이기구시설 미달 현황에 대해서 이런 공문이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원에 이제, 이것은 놀이시설 중에 제가 유치원은 빼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위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청원군 내 초등학교의 학교 수가 28개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20쪽부터 32쪽 관련 자료입니다.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하면 학교별 놀이기구시설 미달 현황에 대해서 이런 공문이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원에 이제, 이것은 놀이시설 중에 제가 유치원은 빼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위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청원군 내 초등학교의 학교 수가 28개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장병학 위원 그 합격 수는 몇이에요?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다섯 학교가 됩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완전 합격한 학교가 3개 교, 부분적합 3교, 부적합 교 6교이고 2개 학교는 지금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얼마가 소요되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병학 위원 괴산증평은 아까 자료 보면 107개가 전체를 합친 거고 19개 학교에서 현재 어떻게 합격이 몇 학교입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5개 정도…
○장병학 위원 4개로 나오는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4개, 4개 교가…
○장병학 위원 4개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장병학 위원 불합격이?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8개 학교…
○장병학 위원 10개인데,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10개 교.
○장병학 위원 나머지 미실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나머지 이제 학교는…
○장병학 위원 다섯 학교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아예 철거, 지금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관계로 전부 철거된…
○장병학 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산, 초등학교.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놀이기구는 뭐 1억 한 5,000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병학 위원 1억 5,000.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장병학 위원 음성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지금 적합이 7교고 부적합이 11교입니다.
○장병학 위원 11개죠. 18학교인가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거기에 이제 인조잔디운동장을 하기 때문에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3억 5,000여만 원?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3억 5,000.
○장병학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서도 상당히 기준 산출근거부터 뒤죽박죽이에요.
처음에 모 교육청 북부지역에 2억 얼마 했다가 13억으로 올라오고 다시 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 지금도 사실 편차가 엄청 심한데 청원군은 19학교인데 8억 4,000, 이런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각 시·군에서 놀이기구 설치기준이 교육청마다 산출근거가 달라요. 아직 이게 미흡해. 언제까지 이거 완성하라는 거예요?
2015년 1월 26일까지예요. 27일 날부터 된 거라 그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그럼 옛날 체육기구시설 설치기준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모 교육청 북부지역에 2억 얼마 했다가 13억으로 올라오고 다시 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 지금도 사실 편차가 엄청 심한데 청원군은 19학교인데 8억 4,000, 이런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각 시·군에서 놀이기구 설치기준이 교육청마다 산출근거가 달라요. 아직 이게 미흡해. 언제까지 이거 완성하라는 거예요?
2015년 1월 26일까지예요. 27일 날부터 된 거라 그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그럼 옛날 체육기구시설 설치기준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여기에 맞춰야죠.
○장병학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북부지역 죽 다녀 보고 우리 중부지역에도 보면 아직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어요. 이제 3년 남았는데 이 소요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이거 저는 엄청 심각하게 봐요. 이게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라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출근거부터 언제 해서 어떻게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이게 또 초등학교만이 아니에요. 유치원도 이게 해당이 돼요, 놀이시설이라.
그래서 이것이, 저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수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상당히 민감하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지역교육청만이 아니니까 관계기관들 민첩히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이해가 가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수감자료 83쪽 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청원교육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010년 9월 1일부터 제일 먼저, 6개월 먼저 실시했죠?
이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이거 저는 엄청 심각하게 봐요. 이게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라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출근거부터 언제 해서 어떻게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이게 또 초등학교만이 아니에요. 유치원도 이게 해당이 돼요, 놀이시설이라.
그래서 이것이, 저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수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상당히 민감하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지역교육청만이 아니니까 관계기관들 민첩히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이해가 가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수감자료 83쪽 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청원교육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010년 9월 1일부터 제일 먼저, 6개월 먼저 실시했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제 2011년 무상급식 초·중·특수학교 지원 인원이 1만 4,516명 맞습니까?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예.
○장병학 위원 그런데 청원군청에서 지원하는 친환경급식비 이게 얼마입니까? 우선 농산물.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친환경급식비 농산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31억 2,706만 원입니다.
○장병학 위원 아니 이 자료는 8억 5,261만 2,000원으로 나오는데? 친환경.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아, 친환경요?
○장병학 위원 예예.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저는 무상급식비라고 말씀하셔서…
○장병학 위원 친환경.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저희들은 친환경급식비로는 2011년부터 한 농산물을 8억 5,000 정도 받고 있고요, 금년 11월 1일부터는 친환경 축산물까지…
○장병학 위원 지금까지 축산물 지원이 없었는데, 11월부터 얼마죠?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지금 1억 2,000 했는데 고등학교 빼고 하니까 9억 정도…
○장병학 위원 그다음에 진천 교육장님, 지금 청원군은 이런 저긴데 우리 진천군에서 친환경에 대해서 대주나? 얼마를 대주나.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2억 7,68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7,68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친환경 급식비를 따로 줍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장병학 위원 괴산증평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괴산증평 교육장 윤병준입니다.
괴산군에서 약 2억 5,000 정도 대주고요, 증평군에서 2억 한 9,000만 원 정도 해서 양 지자체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 약 2억 5,000 정도 대주고요, 증평군에서 2억 한 9,000만 원 정도 해서 양 지자체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2억 정도 됩니다.
○장병학 위원 2억 정도.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청주는 여러 가지 급식재료를 쌀로 주느니 의회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 교육장님들께서는 학생들 먹이는 급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자체하고.
본 위원은 이 무상급식의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주는, 어떤 좋은 안을 교육장님들이 건의해서 무상이라는 말보다 의무급식이든지 아주 좋은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청명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입소, 남는 학생이 잔류 이렇게 해서 행정용어를 쓰고 있더라고. 아주 섬찟한 군대용어 같은데 잔류면 잔류병력이여 뭐여, 남은 학생들은.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말로 바꿔라 그래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청명 학생들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들인데 잔류병력이여.
그래서 그런 용어도 바꿨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장님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도 전체가 저도 이걸 도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해서, 같은 말이라도 교육적으로 정말로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이런 따뜻한 용어가 많은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요람을 보면 음성교육지원청이 참 아주 반기문 따라 잡기 글로벌인재 육성, 아주 이게 시대적이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이것이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글로벌인재 육성에, 고향이시고 아주 피부로 와 닿고 더군다나 반기문 총장님의 고향에 공헌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서, 아주 이러한 것은 현실에 맞고 학생들이 피부에 닿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20초만 말씀 교육장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청주는 여러 가지 급식재료를 쌀로 주느니 의회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 교육장님들께서는 학생들 먹이는 급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자체하고.
본 위원은 이 무상급식의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주는, 어떤 좋은 안을 교육장님들이 건의해서 무상이라는 말보다 의무급식이든지 아주 좋은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청명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입소, 남는 학생이 잔류 이렇게 해서 행정용어를 쓰고 있더라고. 아주 섬찟한 군대용어 같은데 잔류면 잔류병력이여 뭐여, 남은 학생들은.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말로 바꿔라 그래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청명 학생들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들인데 잔류병력이여.
그래서 그런 용어도 바꿨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장님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도 전체가 저도 이걸 도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해서, 같은 말이라도 교육적으로 정말로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이런 따뜻한 용어가 많은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요람을 보면 음성교육지원청이 참 아주 반기문 따라 잡기 글로벌인재 육성, 아주 이게 시대적이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이것이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글로벌인재 육성에, 고향이시고 아주 피부로 와 닿고 더군다나 반기문 총장님의 고향에 공헌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서, 아주 이러한 것은 현실에 맞고 학생들이 피부에 닿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20초만 말씀 교육장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정리하시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반기문의 출생지가 음성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음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 받아서 우리 학생들도 그 정신을 따라 잡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반기문의 출생지가 음성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음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 받아서 우리 학생들도 그 정신을 따라 잡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초·중학교 교장출장 건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을 책임진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장들의 동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조속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래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장의 복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게 하고 학교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북부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북부 지적사항들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비만학생 관리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 것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건 많은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3번 체험학습 운영 시 숙박계약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계약방법 개선에 따라가지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일괄계약, 위탁 계약방식 이런 거, 분할계약 또 학교 직영버스라든가 숙식 등 이런 거는 계약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기 작년에 하셨으니까, 괴산증평 윤병준 교육장님 맞죠?
초·중학교 교장출장 건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을 책임진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장들의 동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조속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래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장의 복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게 하고 학교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북부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북부 지적사항들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비만학생 관리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 것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건 많은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3번 체험학습 운영 시 숙박계약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계약방법 개선에 따라가지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일괄계약, 위탁 계약방식 이런 거, 분할계약 또 학교 직영버스라든가 숙식 등 이런 거는 계약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기 작년에 하셨으니까, 괴산증평 윤병준 교육장님 맞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요구자료를 했더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이래 말씀을 쭉 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부 다 적어주셨습니다.
쭉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거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은 좀 문제들이 있더라 교육장님들 내신 거에 첨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방식의 경우 문제점은 협약에 의한 계약 이런 거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계약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여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고 위탁받은 업체가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질 저하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답도 이래 또 하셨어 전부 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분할계약의 경우 문제점은 공식상의 G2B를 이렇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여. G2B를 이용해야 하므로 버스는 그런 대로 응하는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성수기의 경우 버스수급도 사실 어려워요, 이 G2B로 한다면. 항공의 경우는 G2B에 의한 입찰이 아주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식의 경우 수학여행 일정에 맞는 지역의 숙박업체가 G2B에 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이걸 보지도 않고 아주 드물어요, 사실. 계약집행의 어려움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숙식의 질 저하가 많이 우려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교육장님들이 보내주신 것, 제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을 통틀어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도시 및 소규모학교의 경우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계약집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되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비리가 적발될 때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류상에 이런 게 얽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거는 아니면 연구 중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실행을 해야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건 건의해 가지고 과감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시를 다시 한 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일선학교에 꼭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교육청 할 때도 이 얘기 꼭 하겠습니다. 협의하면 잘 이루어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요구자료를 했더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이래 말씀을 쭉 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부 다 적어주셨습니다.
쭉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거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은 좀 문제들이 있더라 교육장님들 내신 거에 첨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방식의 경우 문제점은 협약에 의한 계약 이런 거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계약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여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고 위탁받은 업체가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질 저하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답도 이래 또 하셨어 전부 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분할계약의 경우 문제점은 공식상의 G2B를 이렇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여. G2B를 이용해야 하므로 버스는 그런 대로 응하는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성수기의 경우 버스수급도 사실 어려워요, 이 G2B로 한다면. 항공의 경우는 G2B에 의한 입찰이 아주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식의 경우 수학여행 일정에 맞는 지역의 숙박업체가 G2B에 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이걸 보지도 않고 아주 드물어요, 사실. 계약집행의 어려움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숙식의 질 저하가 많이 우려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교육장님들이 보내주신 것, 제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을 통틀어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도시 및 소규모학교의 경우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계약집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되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비리가 적발될 때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류상에 이런 게 얽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거는 아니면 연구 중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실행을 해야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건 건의해 가지고 과감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시를 다시 한 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일선학교에 꼭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교육청 할 때도 이 얘기 꼭 하겠습니다. 협의하면 잘 이루어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 한 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교육청 가족들 뭐 지루하시죠.
우리 수감자료 충북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요구자료의 52쪽을 보면 진천, 다른 데는 해당 없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52쪽을 보면 아마 김화석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이 되어서 수립이 되어서 추진한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건지 그렇지만 않으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게 조금 전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백곡중학교가 폐교되면서 연계해 가지고 2011년 생거진천 미래지기 포럼 해 가지고 6월 27일 날 초·중·고 교감선생님이 모여 가지고 아마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교육청 가족들 뭐 지루하시죠.
우리 수감자료 충북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요구자료의 52쪽을 보면 진천, 다른 데는 해당 없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52쪽을 보면 아마 김화석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이 되어서 수립이 되어서 추진한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건지 그렇지만 않으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게 조금 전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백곡중학교가 폐교되면서 연계해 가지고 2011년 생거진천 미래지기 포럼 해 가지고 6월 27일 날 초·중·고 교감선생님이 모여 가지고 아마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석입니다.
이 미래지기 포럼 축제에는 진천군으로부터 약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미래지기 포럼 축제에는 진천군으로부터 약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최진섭 위원 진천군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한 바퀴 돌아갔는데요, 지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질의는 두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는 두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청원군의 학업 중도포기학생들 중에서 특히나 중학생이 많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남녀성비나 학년별 조사를 한 게 있긴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Wee 센터나 이런 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금 497쪽에 보면 중학생 포기사유에 자퇴, 처벌, 입건, 가정 사정,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 자퇴, 입건은 별로 없겠죠.
근데 그다음 장에 보면 고등학교는 포기사유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둘 때 그 아이가 왜 그만두는지를 조사한 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학교를 그만두면 안 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는. 의무 교육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Wee 센터하고 잘 상의해서 요렇게 좀 해 달라고 하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많은 숫자가 해외유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도와줄 친구들이 딱 이렇게 손에 잡히게 돼요,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움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당부를 드리는 김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는 교육장 있음)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Wee 센터나 이런 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금 497쪽에 보면 중학생 포기사유에 자퇴, 처벌, 입건, 가정 사정,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 자퇴, 입건은 별로 없겠죠.
근데 그다음 장에 보면 고등학교는 포기사유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둘 때 그 아이가 왜 그만두는지를 조사한 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학교를 그만두면 안 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는. 의무 교육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Wee 센터하고 잘 상의해서 요렇게 좀 해 달라고 하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많은 숫자가 해외유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도와줄 친구들이 딱 이렇게 손에 잡히게 돼요,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움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당부를 드리는 김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는 교육장 있음)
○위원장 최미애 끝나셨나요?
○이광희 위원 예.
○위원장 최미애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진천 미래지기 포럼 아주 진천군에서 여러 가지 2박 3일 78명, 제가 개회식 때도 사실 초평 진천군수련원에서 한 것도 갔다 왔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 또 그 화랑관이나 화랑공원에서 지난번에 교육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했는데 그 명칭과 그 내용도 진천군에서 이거 다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돈을 다?
아까 진천 미래지기 포럼 아주 진천군에서 여러 가지 2박 3일 78명, 제가 개회식 때도 사실 초평 진천군수련원에서 한 것도 갔다 왔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 또 그 화랑관이나 화랑공원에서 지난번에 교육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했는데 그 명칭과 그 내용도 진천군에서 이거 다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돈을 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진천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장병학 위원 모든 걸?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장병학 위원 이 사업이 인적자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해서 돈이 나온 거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정되는 방법은 우선 진천군에서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최종 결정은 교과부장관이 선정을 해서 지정하고 연간 약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정되는 방법은 우선 진천군에서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최종 결정은 교과부장관이 선정을 해서 지정하고 연간 약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럼 올해 2년째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장병학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은, 전에도 교육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공동으로 하지만 교육의 주도권만은 뺏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좋은 사업인데 공동으로 하지만 교육의 주도권은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교육장님이 주도를 계속 같이 군하고 하지만 그러한 것을 전부 다 그쪽으로 이렇게 이관돼서 이런 거는 지양해야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앞으로는 조금 개선 좀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좋은 사업인데 공동으로 하지만 교육의 주도권은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교육장님이 주도를 계속 같이 군하고 하지만 그러한 것을 전부 다 그쪽으로 이렇게 이관돼서 이런 거는 지양해야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앞으로는 조금 개선 좀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 청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경배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82명 정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82명 정도가…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유·초·중학교 하면 141명, 고등학교 8명 해서 149명입니다.
○장병학 위원 괴산증평은 199명 맞나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예, 맞습니다, 유·초·중 포함해서.
○장병학 위원 음성이?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이 143 가정 수이고 학생 수가 174입니다.
○장병학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700」하는 이 있음)
1,705명 맞습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4억 9,6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다 다문화 학생들 가정에 친절과 배려는 아주 기본입니다.
윤 교육장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700」하는 이 있음)
1,705명 맞습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4억 9,6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다 다문화 학생들 가정에 친절과 배려는 아주 기본입니다.
윤 교육장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다문화 학생들이 우선 가정이나 학교에서 서로 인간관계가 소통이 되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언어의 장벽이라고 그럴까 어려운 점을 해결한다든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학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우리가 무상으로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공장에서도 옛날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들 쓰는 게 아주 쉬웠는데 지금은 상전이래요, 상전.
우리 학생들이나 가정들의 정말로 우리나라가 우리 교육청, 학교, 고마움, 정말로 고맙다 한국이. 이런 것을 인식시켜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다 이런 고마움을 학생들한테 인식을, 고맙다는 것을 넌지시 어떤 표현이라든가 교육적인 그런 저기에서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의무적으로 인간관계 형성, 래포 형성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가정들의 정말로 우리나라가 우리 교육청, 학교, 고마움, 정말로 고맙다 한국이. 이런 것을 인식시켜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다 이런 고마움을 학생들한테 인식을, 고맙다는 것을 넌지시 어떤 표현이라든가 교육적인 그런 저기에서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의무적으로 인간관계 형성, 래포 형성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필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최미애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 질의가 아니고 그 교권침해 사례 그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2010년도에 33건에 38명, 2011년 57건에 70명, 그래서 총 90건에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초등학교는 1건도 없고 전부 중학교, 고등학교 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이 자료가 믿어도 되나, 충북에서 초등학교는 1건도 없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믿어도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청주시내에서도 모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머리채를 끄잡아 가지고 그 선생님 1주일을 입원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바로 교권침해인데 초등학교는 1건도 없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어야 되겠지만 이 자료를 보고서 정말 신빙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이 자료가 믿어도 되나, 충북에서 초등학교는 1건도 없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믿어도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청주시내에서도 모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머리채를 끄잡아 가지고 그 선생님 1주일을 입원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바로 교권침해인데 초등학교는 1건도 없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어야 되겠지만 이 자료를 보고서 정말 신빙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작성자가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거죠?
○박상필 위원 도교육청이 아니라 공통자료니까 이거 각 지역교육청에서 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몇 쪽에
있는 건지.
있는 건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통계는 제가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몰라도 아마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 제가 초등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기 작년에도 국감자료에 충청북도가 교복, 학생교복 가격이 제일 비싸다 그래 가지고 어느 국회의원이 조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보니까 하여튼 11개 시·군에서 진천중학교 동복 가격이 제일 비싸네. 23만 5,000원.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동구매 가격이 2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교복을 할 때 4피스로 하느냐-옷을 네 가지로 하느냐-3피스로 하느냐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를 다 하는 학교가 좀 비싸고, 세 가지만, 조끼가 포함돼 있는 네 가지로 하면 비싸고 세 가지를 하면 20만 5,000원.
지금 그 공동구매 가격이 2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교복을 할 때 4피스로 하느냐-옷을 네 가지로 하느냐-3피스로 하느냐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를 다 하는 학교가 좀 비싸고, 세 가지만, 조끼가 포함돼 있는 네 가지로 하면 비싸고 세 가지를 하면 20만 5,000원.
○박상필 위원 중학교 다 공동구매한 거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석 예.
○위원장 최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조사했을 때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그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계획서 중에서 도안초등학교 거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도안초등학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것을 한번 좀 여러 교육장님들께서 보시자는 겁니다.
농산촌 돌봄학교에 대해서 정부가 3년간에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는, 교과부는 이 3년간의 지원을 통해서 학교의 역량강화, 이 학교의 역량강화라는 거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과부가 지원했던 예산을 각 학교가 교육청과 함께 자생력을 확보해서 예산도 확보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괴산증평 교육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과가?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조사했을 때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그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계획서 중에서 도안초등학교 거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도안초등학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것을 한번 좀 여러 교육장님들께서 보시자는 겁니다.
농산촌 돌봄학교에 대해서 정부가 3년간에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는, 교과부는 이 3년간의 지원을 통해서 학교의 역량강화, 이 학교의 역량강화라는 거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과부가 지원했던 예산을 각 학교가 교육청과 함께 자생력을 확보해서 예산도 확보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괴산증평 교육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과가?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우선 소규모 농촌학교에는 유익한 프로그램, 교육시책이라고 보고요, 성과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에 최우수 학교로도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학교도 우수 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안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약간 적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안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약간 적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답변을요, 제가 요구하는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진구 교육장님, 이렇게 예산지원이 끝난 후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예산사용 내역을 보면 공히 복지서비스, 뭐 심리 정서, 사회 문화 소양 증진 서비스, 이거 사회 문화 소양 증진 서비스에는 체험학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스키를 타러 간다거나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어디 체험학습을 간다거나 해서 보면 학교들이 수천만 원씩 썼어요, 1년에 삼사천씩 썼는데, 그러면 소위 도농 간의 격차, 그 격차는 학력격차도 있겠지만 삶의 여러 가지 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데 그럼 이 예산지원이 끝나면 이 격차고 뭐고 그냥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지, 이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정진구 교육장님, 이렇게 예산지원이 끝난 후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예산사용 내역을 보면 공히 복지서비스, 뭐 심리 정서, 사회 문화 소양 증진 서비스, 이거 사회 문화 소양 증진 서비스에는 체험학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스키를 타러 간다거나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어디 체험학습을 간다거나 해서 보면 학교들이 수천만 원씩 썼어요, 1년에 삼사천씩 썼는데, 그러면 소위 도농 간의 격차, 그 격차는 학력격차도 있겠지만 삶의 여러 가지 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데 그럼 이 예산지원이 끝나면 이 격차고 뭐고 그냥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지, 이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음성군 내도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청룡초, 원당초, 감곡초 있는데 이 학교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청룡초 같은 경우에 폐교위기에서 지금 학생 수가 2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공동학구인데 이 학교로 학생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예산이 중단이 된다면, 확정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그 학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소신을 가지고 잘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하던 학교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결부해서 잘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내도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청룡초, 원당초, 감곡초 있는데 이 학교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청룡초 같은 경우에 폐교위기에서 지금 학생 수가 2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공동학구인데 이 학교로 학생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예산이 중단이 된다면, 확정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그 학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소신을 가지고 잘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하던 학교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결부해서 잘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런데 청룡초가 이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렇게 학생 수가 늘어난 겁니까? 다른 요인은 없어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뒀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예,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 보고서,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어떤 학교도 성과검증과 평가자료가 없습니까?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이게 보고서입니다.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그게 어디서 만든 보고서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저희 음성교육지원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괴산증평 교육장님, 아까 도안초등학교 사업목표 좀 한번 보실까요? 사업목표. 여기 사업목표를 보면 진짜 그 사업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번에 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저소득층과 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교육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발점 단계의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나번에 보면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발점 단계의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번에 보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복지프로그램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이렇게 교육만족도 제고라고 하면 도대체 교육을 만족하는 그 목표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돌봄학교, 농산촌 돌봄학교 지정받았던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가 아까 제가 말했던, 지금 성과가 정확히 뭔지, 이렇게 목표를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요 정확히 다시 목표를 정하고 정확히 성과가 뭔지, 그리고 이 성과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학교발전위원회와 앞으로 어떻게 이 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해 나갈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러면 괴산증평 교육장님, 아까 도안초등학교 사업목표 좀 한번 보실까요? 사업목표. 여기 사업목표를 보면 진짜 그 사업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번에 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저소득층과 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교육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발점 단계의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나번에 보면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발점 단계의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번에 보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복지프로그램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이렇게 교육만족도 제고라고 하면 도대체 교육을 만족하는 그 목표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돌봄학교, 농산촌 돌봄학교 지정받았던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가 아까 제가 말했던, 지금 성과가 정확히 뭔지, 이렇게 목표를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요 정확히 다시 목표를 정하고 정확히 성과가 뭔지, 그리고 이 성과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학교발전위원회와 앞으로 어떻게 이 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해 나갈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윤병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재점검 해 가지고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분석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가 남았습니다.
학교에는 학교장들이 계약을 하고 그래서 갑이 되는 그리고 직원이 을이 되는 그런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원교육지원청의 이런 비정규직 직원들의 그런 근무여건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처우와 관련해서 이 계약서가 굉장히 불편부당한 계약서가 특히 많습니다.
지금 소위 학교 회계직은 비정규직으로서 처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분이라든가 또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 받는 여러 가지 불안한 고용불안이라든가 근로조건의 저하라든가 부당 노동행위 지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청원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천교육지원청은 단 한 건만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증평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교육지원청이 4건입니다. 좀 많은 편이죠.
보통 이런 불합리한 계약조건에서 보면 계약서에 예산부족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산이 없으면 자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징계조항을 넣어서 해고사유로다가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사정에 따라 근로일수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불분명하고 겸임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항할 수 없는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이 학교장이 요구하는 것을 뭐든지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 위반이죠. 법을 위반하는 그런 계약서가 지금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학교가 어떤 문제가 되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교육청별로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비정규직이 굉장히 급여도 적고 또 근로환경도 열악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정말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안정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잘 계약서 가능하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이 계약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하는 교육장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 주신 진천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는 옥천교육지원청에서 보은, 옥천, 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학교에는 학교장들이 계약을 하고 그래서 갑이 되는 그리고 직원이 을이 되는 그런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원교육지원청의 이런 비정규직 직원들의 그런 근무여건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처우와 관련해서 이 계약서가 굉장히 불편부당한 계약서가 특히 많습니다.
지금 소위 학교 회계직은 비정규직으로서 처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분이라든가 또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 받는 여러 가지 불안한 고용불안이라든가 근로조건의 저하라든가 부당 노동행위 지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청원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천교육지원청은 단 한 건만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증평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교육지원청이 4건입니다. 좀 많은 편이죠.
보통 이런 불합리한 계약조건에서 보면 계약서에 예산부족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산이 없으면 자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징계조항을 넣어서 해고사유로다가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사정에 따라 근로일수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불분명하고 겸임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항할 수 없는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이 학교장이 요구하는 것을 뭐든지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 위반이죠. 법을 위반하는 그런 계약서가 지금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학교가 어떤 문제가 되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교육청별로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비정규직이 굉장히 급여도 적고 또 근로환경도 열악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정말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안정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잘 계약서 가능하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이 계약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하는 교육장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 주신 진천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는 옥천교육지원청에서 보은, 옥천, 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