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발전연구원

일시  2013년 11월 18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박종성위원그러면그게본인은그런자료를받아서했다고했어요.

그러면그게잘못이에요아니에요?

○충북발전연구원장정낙형그거는자료를받아서한것이아니라…

○박종성위원자료를받았다고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정낙형본인이오타를냈기때문에그건잘못된…

○박종성위원아니오타가아니에요오타가아니고제가분명히그때자료를봤다고그랬어요그래“그자료가어디있느냐”그랬더니제가자료를봐서그렇게했다고했는데제가그때그렇게했거든요

이게연구원본인이스스로이거를다확인하고했어야지자료받은것취합만해가지고연구발표내면과제내면그게되느냐잘못이에요아니에요?

○충북발전연구원장정낙형그건잘못인것같습니다

그건명백하게자료를잘못옮겼기때문에…

○박종성위원잘못이지요?

○충북발전연구원장정낙형예

○박종성위원그럼그러한연구과제를잘못한연구원에대해서제재가있어요없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정낙형했습니다그때

○박종성위원했어요어떻게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정낙형그때도마찬가지로이연구윤리위원회를개최해가지고충북대학교모교수님을위원장으로위촉해가지고조사를했고그문제에대해서는경고처분을또했습니다

○박종성위원그러면지금도마찬가지잖아요비행기장소음이있는데비행기장소음이분명히있는데누락을한거연구원이가서조사해야되는거아니에요?

○충북발전연구원장정낙형그소음은사실보면개발계획을수립하려면「환경정책기본법」에의해서사전환경성검토를하게돼있습니다그책자가복잡한데그거는…

○박종성위원아니가만히있어봐요지금원장님변명을하면안되는거고소음이심각한거예요청주여기청주공항소음피해로인해가지고십몇년을재판을해가지고군부대가지금주민들한테배상을했어요

한거아세요?배상을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정낙형예

○박종성 위원 가축이 새끼를 막 유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 또 사람 소음 해 가지고 십몇 년을 재판을 해서 결국 공군부대에서 배상을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소음이이게굉장히심한거예요.그런식으로지역주민들한테도재판을해서배상을해주는데더군다나용역에그런비행기장소음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거를안넣었다,안넣은게당연하다그게말이돼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거는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할 적에 현장에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왜냐하면 그거는 충주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박종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데…

○박종성 위원 내 얘기는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연구를 할 적에 연구원이 현장 가보지도 않고 받은 자료만 취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내면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연구원의자세가현장을한번쯤은가봐야된다,현장을.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현장은 여러 번 가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성 위원 가봤으면 비행기 소리 못 들었느냐고요, 그래?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비행기 소리를 들었겠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직접 체크는 안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여기 본정통에 나가 가지고 지나가는 학생부터 다 물어봐요. 연구를 하는데 비행기 소음이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그렇게자기생각위주로그런변명적인변명만하고그거말이되는거예요?말이안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봐서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 그게 보편타당이에요. 연구용역이라는 게.

이게보편타당한연구냐고요,이게?

말이안되는거아니에요.

그렇게하고도“이상이없습니다.잘…”말이돼요,그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구과정과 이런 거를 종합했을 때 연구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박종성 위원 아이 책임을 하는데 연구에…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래서 사실은 연구과정에 있어서 인용 출처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성 위원 경고처분 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종성 위원 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박종성 위원 틀림없이 했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 경고처분을 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이거 기금현황에 대해서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거 통합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이게자료가안와가지고이질의는다음에하고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말씀하세요.

○김양희 위원 원장의 답변 태도가 전혀 성의가 없고 진실성이 없습니다.

정회를신청합니다.

답변태도에문제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대한상의를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감사중지)

(11시05분계속감사)

○위원장 장선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결과원장님께서는좀더성실하고요점에명확한답변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님보충질의잠깐짧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원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내부인터뷰한연구원에대한징계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징계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 인사위원회에서 다 조사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징계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감봉 3개월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김양희 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구원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에 소속 원인 어떤 연구원이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거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수위라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 조치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최병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14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자료좀봐주시고지난해에비해서세입이현재까지,현재2012년보다약간증가를했는데,증가했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최병윤 위원 그런데 증가한 부분이 자체수입이 증가한 게 아니고 자체수입은 좀 줄고 도 출연금이 늘었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도 출연금이 좀 늘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까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리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또 반면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도 자꾸 줄다 보니까 도도 좀 어려운데 도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원장님 견해 좀 들여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생각같아서는저의견해는도출연금하고수탁과제하고균형있게수입이되는게좋다고생각됩니다.

왜냐면은도에서정책과제라든지무상으로다가저희연구원에의뢰하는연구수요가굉장히많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형태로든지도출연금이있어야되는거고요.

그다음에수탁과제가너무많으면은이거는용역회사밖에안되지도의중요한정책연구로의우리연구원들이몰입할수가없기때문에저개인적인생각으로꼭필요하지않은수탁과제이런거는도나시·군,우리지역에꼭필요한수탁과제라든지또는다른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중앙의연구기관이라든지이런데서하는것말고일반민간에서의뢰하는과제이런거는저희는공공적인연구기관이기때문에그거는좀…

○최병윤 위원 그럼 도와 다른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하는 수탁과제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지금 한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건수기준으로 하면요.

○최병윤 위원 아니 비율 정도로 봤을 때, 금액으로는 안 나오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왜냐하면 도에서 의뢰하는 거는 무상으로다가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병윤 위원 무상도 있지만 또 유상도 있잖아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그러니까 수탁과제죠. 그게 도하고 시·군하고 비례했을 때 작년까지는 도가 비중이 높았는데요. 금년 들어와 가지고 시·군이라든지 다른 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대략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3분의 1 정도가 시·군에서 오고 3분의 2가 도에서 오지 않나 이렇게 대략…

○최병윤 위원 도에서 마냥 출연금으로 기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또 수탁과제를 더 좀 받아서 3분의 1이라면 많은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연구용역회사로 변질될까봐 우려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재정여건상 인원도 현원을 충원 못시킨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정여건을 충족시키려면 그래도 물론 도 출연금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탁과제를 많이 받아서 용역활동을 하셔야지만 운영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맞는 말씀입니다.

○최병윤 위원 맞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그래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연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 정책연구서비스도 하면서 앞으로 시·군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수탁과제로 시·군에서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도에다가 무상으로 연구용역해 주시는 게 얼마정도 돼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지금 1년에 50 내지 60건이 도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 연구용역 하는데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치지마는, 예를 들어서 1건에 노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6억 정도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도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지금 작년에는 16억이었다가 올해 17억 3,000인가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최병윤 위원 3,300만 원, 해마다 늘어나는데 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수탁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받아서 타 기관에, 시·군이 됐든 운영하는데 재정여건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49쪽을봐주시면연번22번에제천시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용역이중지가됐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40…

○최병윤 위원 49쪽 바로 연번 두 번째 22번을 봐 주세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최병윤 위원 왜 중지가 됐나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아, 이게 이렇게 됩니다.

예를들어서제천시에서저희한테연구용역을발주를하면사실은저희로서는이신발지역투자촉진지구지정이되든지안되든지좌우지간개발계획을수립해서용역을납품하면끝나는건데,사실은제천시에서는그것이문제가아니라국토교통부에서투자촉진지구지정까지완전히다돼야지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게늦어지다보니까잠깐스톱해라그래서그것이국토교통부투자촉진지구지정까지다되는그때까지용역기간을늘릴이유에서과업을중단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그거를 제천시에서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아니죠.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중간에 국토교통부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프로세스상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진행이 늦어지면은…

○최병윤 위원 용역기간이 1주일 남겨놓고 중지가 되니까, 4월 달에 발주를 해서 10월 10일까지 만료기간인데 10월 4일 날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최병윤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 안에 제천시에서 모르고, 그런 걸 지금 진행과정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다음에 해서 이렇게 일주일 전에 이게 중지된 거예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윤 위원 우리 발전연구원에는 문제가 없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보통…

○최병윤 위원 그럼 용역비는 어떻게 돼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용역비는 집행하지 않고 준공금은 못 받죠, 저희가. 다 끝날 때까지 끝나야지 준공금을 받고…

○최병윤 위원 용역진행은 일주일 남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됐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중앙의 연구기관 같으면은 다 됐다고 그냥 갖다 줄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 충청북도 도와 시·군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걸 지정도 안 됐는데 그냥 나는 다 할일 다 했다고 갖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것 말고도 가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용역 만료기간 일주일 전에 중지가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충청북도는 아니지만 세종시에서 균형발전계획이 이게 1년도 넘었는데요. 이것이 중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또, 사실은 중지를 그쪽에서 공문이 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에다 중지요청을 하라, 문서를 내라 이런 프로세스로다 또 됩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그동안에 용역이 다 끝나서 거의 100% 완료가 다 됐는데 그 용역비는 어떻게 돼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용역비로 대개 착수하면은 선급금이라고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받고 그래서 그거로다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요. 우리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선투자를 합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중지가 끝나서 다시 요구가 왔을 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준공이 되면…

○최병윤 위원 준공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전액을 받습니다.

○최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문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연구발전위원회에서참연구원님들께서많은수고를해주시는데조금전에김양희우리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시고,박종성위원님께서도연구원에대해가지고질책또여러가지언성이높아지고이러는데,저도작년7월22일날MBC시사토론인가거기서나왔죠,그문제가.

이런게나왔으면은우리정책복지위원회감사전에그렇잖아요?이런것이나와가지고매스컴에뜨고이럴때는와서우리원장님께서“아,이건이래나왔는데이건이렇다”하고한번쯤설명해주시면은감사시간에한시간가까운언성높이는발언이안나올거고잘될건데아쉬운점이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죄송합니다.

사실은그거를보도가되고나서내부적으로제가조사를했지만객관적인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되어가지고조사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위원장님은충북대학교한재영교수님을모셔가지고했는데이분이바쁘다보니까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한3개월정도,사실7월달에했는데9월,10월까지넘어가가지고제가보고하는걸실기를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 작년 감사 때도 또 우리 연구원들 관계로 그죠? 소송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참 우리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가제일존경받아야될연구원박사들이에요,거기계신분들이.아까우리김양희위원께서충북의싱크탱크라고그랬습니다.

저도그렇게믿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서이런인사문제무슨문제자꾸해가지고논란이되니까좀아쉬움이많아요.

앞으로그런것이안되려면원장님께서정말,또그내부에서도이렇게원장님을반대해서할수도있는거예요,그죠?연구원중에서도?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손문규 위원 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것을 잘 원장님께서 화합하는 것, 단합하고 이런 것도 원장님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맞습니다. 조직원의 화합과 어쨌든 내부에서 일하는 문제들이 경유야 어떻든 간에 밖으로 흘러나가 가지고 연구원이 좋지 않게 비쳐지는 것 그런 거는 막도록 그렇게 가급적…

○손문규 위원 그리고 그게 조직하는데 조직CEO의 책임이에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조금전에다같이언제든지감사때문에저도보니까정원하고현원하고연구원이11명씩부족하다계속나오잖아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손문규 위원 그거와 연결해서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수탁과제라도 늘리면 아까 원장님께서는 수탁과제보다는 정책과제가 많아야지 우리는 공공 업무성을 띄고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TO에 11명이나 쓸 수 있는 연구원이 있으면 수탁과제를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그생각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질의드리고싶습니다.

원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제가 말씀드리기 좀 복잡한데요.

중앙의국책연구기관도정·현원을운영하고있는데사실은정원이의미가있는것은,정원이의미가있는것은총액인건비를정원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거기는.

예를들어서우리가여기정원이40명이다그러면이사회라든지이런데서40명의인건비를예산으로책정을해줍니다.그렇기때문에40명을다안채우면문제가되는거지요.

왜냐하면40명의인건비를가지고30명이나누어먹으면30명이몰래임금을올린다든지이런것이있거든요.그래서국책연구기관은정원하고현원하고차이있는거에대해서계속질책을하고왜차이가있느냐하는데우리연구원은사실이정원이의미가없습니다.

왜냐하면그런것들이아니고해마다보수라든지이런거를갖다가아주세세하게이사회에서관리하고총액인건비관리하는그런것도없거든요.그래서정원을다채운다는것이사실은우리예산에맞추어서이렇게할수밖에없는건데가급적인원을늘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고충은수탁과제라는거는안정적인수입이아니기때문에어떤때는많이들어왔다어떤때는적게들어온다그러면사람을한번채용하면그사람을일이없다고수입이적다고다시해고할수는없거든요.

그래서그런측면때문에저희가정규직보다는할수없이위촉연구원이라든지또는외부전문가활용이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렇게하는걸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하여튼 정상운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자꾸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정원을 남겨 놓고 현원의 인건비에 맞춘다 하면 그거는 안 되고, 정원에 현원을 맞추어 가면서 업무량을 맞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인건비 관계로 자꾸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한가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수석김양식선임연구원님께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3월25일부터3월30일까지5박6일우리괴산군군지편찬관계로일본가나자와,교토를출장하셨지요.연구출장을하셨는데,일본내에서가나자와와교토를선택한사유가있습니까?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 충북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간 이유중의 하나가 지역학과 지역향토지 연구가 어느 나라보다 일본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가나자와 문화재단팀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쪽의 지역학 연구동향하고 그다음에 향토지 발간실태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일본 내에서 가나자와와 교토가 특별하게 이 지역에 우리가 향토문화나 향토사 연구를 위해서 일본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그런 뜻으로 가신 거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문화재단에서 같이 가신 거예요?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 예, 개별적으로 가면 비용도 많고 또 언어소통 문제도 있고 정보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괴산군 향토지 편찬 일도 있고 제가 충북학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지역학과 향토지 연구는 계속 벤처마킹하고 사례조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그계기가닿아가지고그래서같이동행을했습니다.

그래서이틀인가3일은문화재단일정에맞추었고요.나머지3일은개별적으로교토에가서그쪽교토대학이라든가그다음에몇군데해서향토지관련해서샘플될만한거구입도해오고또일본인현지교수만나가지고유학생통역을통해서그런사례조사도하고그랬습니다.

○손문규 위원 아직까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서 군지 편찬을 위해 가지고 지금 같이 그렇게 출장간 적이 있습니까, 연구하러?

한번이라도그전에있었습니까?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 그건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아마 향토지 편찬은 이게 처음입니다.

괴산군지가처음입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향토사 연구를 위해 가지고 괴산군지 발행하는데 괴산군에서 수탁과제로 지금 받은 거지요?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 예.

○손문규 위원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거기에 가보고 벤치마킹을 하신다 그랬는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학이라든가 향토지 발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해서 검정제도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관련한 어떤 제도라든가 관련 책자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검정제도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괴산학 검정제도 해 가지고 괴산군민 상대로 해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처럼 그래서 그 검정시험에 일정한 능력을 인정받으면 괴산군이 어떤 택시라든가 홍보업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이것은일본각지에서활발하게활용이되고있는사례이고,그래서이것은현재국내에서한두군데시도했다가주춤한단계인데저희충청북도에서도도입을해야될만한그런사례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지금면단위에서도면향토지를만들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게보면어떤뚜렷한그걸검토할그게없습니다.없고보면그냥자기들위에서내려온어떤그거나또우리가가지고있는조선실록그쪽위주로해가지고그냥해가지고만들어가지고이름만내는거예요,그냥.

그래서저도어떨때는거기에나오는데인사말써달라고하는데향토지에,제가거기에연구된것을다모르기때문에제가인사말을쓸수가없는거예요,그거할때.그렇지요?

그래서지금교수님께서좋은말씀했는데그것이꼭필요한거같아요.

검토할수있는그게있어야가서승인을받아서발행해야되는데그게없잖아요,지금요?

없지요.면단위그냥다발행합니다.

그래서그런점을제가좀아쉽게생각하고있었는데좋은말씀해주셨고.

또5박6일동안에그시일을어떻게했어요,부족하지않았습니까?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 당연히 부족했지요.

그다음에언어소통문제하고이런게있어가지고일본현지교수하고또현지교수하고통역안내를해줄수있는그쪽객원교수가있어가지고그분일정에맞추다보니까그런일정의한계가있었습니다.

그렇지만그때조사한내용이라든가그런어떤그때참고한책들은그이후괴산군지편찬에도도움이되고있고요.

그다음에지금옥천군지편찬을제가맡고있는데이쪽에도그런조사자료가참고가돼서자신하건대괴산군지같은경우에는다른어느시·군지보다도우수한군지로편찬된걸로자신하고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우리 박사님께서는 우리 문학부분에 특히 더 다른 분보다도 우리 연구하는 분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우리 도에 기준이 되는 그걸 한번 세우셔 가지고 또 다음에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충분한 우리가 세밀한 조사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 감사합니다.

○손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최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12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부터위원님들께서정원·현원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아까원장님께서총액인건비제가국책연구기관같으면모르되그렇지않은이런재단인경우는정원·현원이별의미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상당히이해가가는말씀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지금아마이자료를잠깐보시면대구경북연구,여기는대구경북은우리같이재단인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다 재단입니다.

○최미애 위원 아, 여기가 다 재단이에요.

그런데대구경북같은경우에정원이47인데현원이55명이에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최미애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보다 시가 한 세 배 정도가 더 많은데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24명인데 22명이에요.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정원 자체가 높아요, 28명으로. 21명이 현원인데 이런 세 개의 경우를 본다면 저는 한 번 여쭙고 싶은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도세나 규모로 보아서 충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비교해 보면 월등히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연구원들이.

우리도하고비교해서한번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대구경북연구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연구원하고 경북연구원으로 나누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북도청이 대구 있다가 지금 안동인가 어디로 이사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정원·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최미애 위원 높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 청주 무슨발전연구원 같은 것이 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지금청주같은경우도다양한연구사업을해서좀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해서시정을이끌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금은대개청주같은경우는우리충북발전연구원에다수탁을하나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 저희도 하고요. 도내 대학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대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지금 거기 수원시가 100만이 넘는데 수원시정연구원을 작년인가 언제 발족을 했고요. 세종시도 지금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경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연구원이 작은 건 왜 그렇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경기…

○최미애 위원 경기가 지금 연구원 24명이 정원인데 22명이 현원이에요.

그래서경기도같으면굉장히여러문제도많고산업의다양성이라든가인구밀도라든가도시문제라든가여러정책비전도복잡할거고그런데도불구하고연구원이이렇게낮은것은왜그럴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거는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은 자체수입이 71.4%고 사업수입이 56.6%예요.

그래서지금연구원들의과제수로보나또도가무상과제수가50건이잖아요.이렇게굉장히높고수입에,그러니까연구수입에의존하는이런상황속에서는정말질적연구가떨어질수밖에없다.

그래서지금저는조금다른위원님들하고는다른측면의이야기인데항상우리가실제합리성에기반을둬야되지이게경제성이라든가수적성장이것보다는정말양적성장속에서,아니양적성장에집착하기보다는질적인연구에수준을높이는방향으로가야된다면여러가지로원장님께서고민을많이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보기에는지금연구원수에비해서수탁과제,도정기획과제,정책과제의수가너무많다,나는모두너무많다고봅니다.

너무많고사실이렇게숫자가수적으로연구를하려면각종연구자료를짜깁기하는정도,그리고아까문제로지적됐던연구의필수적인그런예컨대통계치라든가이런걸연구원이차분히검토하고그거를정말제대로된수치를적용해야만제대로연구가나오는데,그렇게막차분히할수없는시간에쫓기는이런보고서를생산해내는거는문제다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는원장님께서사실이런문제의식을갖고계신건지,이런문제의식을해결하기위해서정말노력을하신건지오히려이런거에대해서답변을듣고싶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연구원의연구과제는성질상세가지로나눠지는데도정기획과제,기본과제그다음에정책과제,수탁과제로나눠지는데정책과제는도에서의뢰를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연구를조금안한다고할수는없거든요,그런데그게한50여건되니까.

그다음에그거는또시기가있습니다.언제고빨리빨리제출해야되는거지타이밍을놓치면은의미가없거든요.

그다음에수탁과제는사실위원님말씀대로예를들어서여기보시면은괴산군같으면은2억이넘습니다,용역금액이.

그래서금액이크다고중요한과제는아니거든요.예를들어서어떤개발계획하면1억막이렇게되는데중요한과제라도금액은굉장히적은게있습니다.

그래서수탁과제는그런데저희가자체수입을늘리기위해서안할수도없고요.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본데이터이런거를많이확보하기위해서전산데이터베이스,예를들어서인구통계라든지산업,기업통계저희가해마다구입하는게많이있습니다.

그런분석하는소프트웨어라든지이런거를아니면은GIS자료라든지이런것들을구입해서연구기초자료로서계속축적을해오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중요한,돈은안되지만중요한정책을생산하는그런연구가많이있어야지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돼야된다고보고요.정말여기연구원들께서연구한보고서가우리도의비전과정책에제대로적용될수있는실효성있는연구가돼야지,그런데그렇게되려면아까말씀하셨던거와같은연구환경이굉장히중요하고,연구환경에서가장중요한것은연구원들이시간을갖고질적연구를할수있게만드는가라고하는부분에서원장님의역할은다른게없으십니다.

연구원들의연구환경을계속좋게만드는것,다른위원님들도지적하셨지만연구원들의수입과안정적인그런연구환경,그다음에중요한거는연구원들이제대로연구과제가성실하게연구되었는지방법,내용물에대한점검,그런데그런부분에서저희사실은MBC보도가정말적정한문제제기였나라고하는것은저는잘모릅니다.왜냐하면그프로그램자체를보지를못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연구과제보고서에의문성을제기한다면이거는우리충북발전연구원의신뢰성에큰손상이가고나중에수탁과제를계속받는데도좀문제가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관리를잘해주셔야되는데.

또하나는아까손문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의회와의원활한소통속에서사실이런문제가있으면집행부는바로의회와서보고를합니다.왜그런지해명도하시고그래야되는데일단그런걸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지금121페이지아까봤던거기로다시돌아간다면지금우리충북발전연구원은사무직이현원이작아요,4명이나정원에비해서.그런데다른시도는보면은정원대비현원이이렇게낮지않습니다,한두명적지만.

그런데이거는어떤거예요?저는사무직이정말필요가없어서이런건지아니면은잘못하면사무직이이렇게잘뭔가보조해주지않으면연구원들이사무직의일을떠맡아서하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런우려는없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사실은 연구활동을 극대화 하려면은 연구직이 많고 사무직은 적은 것이 바람직한데 또 사무직이 너무 적으면은 연구비, 회계라든지 이런 지원이 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제가연구원장되고나서사무직을2명을줄였습니다,연구직을늘리고.그런데그거는제한된예산범위내에서연구활동을좀더해보려고연구직을늘렸는데어쨌든내부의사무를효율화시켜가면서이렇게지금운영해오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무원들이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필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그거 문제가 되는데, 원장님이 그걸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연구원들에게 인터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열악하게 하시면은 연구의 질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한가지는지금전입금있잖아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최미애 위원 이 자료 하나만 봐도 이 전입금이 우리 충북같이 이렇게 적은 데가 없어요.

○손문규 위원 출연금.

○최미애 위원 예, 출연금.

이전입금이출연금이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출연금을 어쨌든 도하고 지사님하고의 그런 건의, 적극적 건의를 통해서 이 출연금의 비중을 높여놔야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우리 도같이 이렇게 적은 데가 없어요.

오히려제주발전연구원같은경우는어떻게된건지물론굉장히많습니다.28억이나되는,거의11억이나더많은데이렇게우리가전입금,출연금이낮은거는이거는원장님역량의문제다저는,이거는연구원들을혹사시키고원장님은지사님한테야박한소리안하시면서연구환경을열악하게만드신것아니냐저는이런생각이듭니다.

이런걸확보를할수있도록하셔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지사님이전혀이거에관심없으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래서 지사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요. 처음에 13억이었다가 작년에 17억 3,300하고 내년도 예산은 의회에 제출한 거를 보면은 20억으로 늘려주시는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계속지적해주시고그래서점점늘어가고있지않나생각하고감사드립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노광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여러가지어려운여건이라는것이자료에보면나와있고요.적은인원가지고또수탁과제도굉장히많고굉장히힘들고어렵겠다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렇지만또내부의문제가외부에자꾸유출이되고또매스컴에자꾸그런것들이보도가되고,그런것들에대한문제와또직원들간의작년에도이야기가많이나왔는데또중간에물론원칙적인여러가지이야기들이고또자료를보면원장님이그렇게할수있겠다라고는이해는하지만,그걸로인해서노동부또기타법적으로소송이진행되고여러가지일들이,우여곡절이참많아서이런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원장님이잘할수있는어떤외부에일어나는연구용역도필요하지만내부적으로도좀우리원장님이연구를하셔서내부가단합이잘돼야,또하고자하는일들이즐거운가운데효과적으로할수있지않겠느냐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원장님어떻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위원님 말씀 위원님 지적 지당하십니다.

그래서저나름대로도그동안열심히노력을해왔습니다마는가끔우리연구원내부문제들이보도가되고또그런과정이계속간간이1년에한번씩일어나고이런거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의관심과걱정을끼쳐드려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내부경영이나운영이좀더매끄럽게되고우리직원들이화합하고단결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하고 답변하고 끝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깊이 직원들과 함께 대화도 해서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얼마 전에도 공중파에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좀더제가요구하는것은내부적으로잘이야기해서저한테개인적으로좀말씀해주시고이렇게이렇게방향을잡겠습니다라든가해주시면좋겠는데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은그야말로학자십니다.연구분위기에따라서양질의연구실적은당연한귀결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화합을하고노력하신다는말씀에제가동의할수없어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것은반드시원장의역할을어떤식으로인지하고계신가굉장히의아해합니다.

모연구원의경우대부분이청주노동중재위원회에서한결론을수긍을하고다른집단도이익집단도아닙니다,어찌보면.

한집안에서한쪽에서는소송걸고한쪽에서는악수하는이것이전체연구원의화합과분위기에과연얼마나진정성있는그런분위기로이어질수있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소송 그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사실관계라든지이런것은다중간심의를소송과정을거치면서다분명히됐고마지막으로남은것은그겁니다.기간제근로자법률에의하면2년마다재계약을하는근로자에대해서계속고용갱신기대권이있느냐하는건데…

○김양희 위원 원장님!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김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법률적인 거는 모릅니다만 지금 연구원들의 분위기를 화합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나가신다는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상식하에서는이렇게끝까지가볼데까지가보자,이건고집도아니고아집도아니고원장의역할이큰틀에서분위기를좀더화합적인분위기로하신다는말씀에제가이해가안되는것이대부분이노동중재위원회에서받아들이면그걸로끝나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그것도이어서지금대법원상고까지가있습니다.

지난상임위때에제가이변호사비용을나중에승패가어디로귀결이될지모릅니다만만에하나상고에서도실패하면온전히변호사비연구원에서내야되는거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김양희 위원 개인이 내실 겁니까?

아니지요,연구원에서내야되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제가 만약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연구원이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제가 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통 이 노동, 이게 몇 차례 지금 대법원 상고까지 갔습니다만 이런 것을 더 여기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 법적인 절차와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것은 원장의 어떤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원장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중요합니까?

‘이렇게가야됩니다.끝까지가야됩니다.’라고어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법리검토가 잘못됐다 이건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고…

○김양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이걸 갖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김양희 위원 변호사는 소송을 갈수록 좋은 거예요, 막말로.

변호사가소송하지말라고하겠습니까?

갈때까지가고이거는이렇게하면분명히…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아니 그게 변호사…

○김양희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변호사에게 상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것을 이 선에서 받아들이고 큰 틀에서 우리 화합 차원에서 조금의 미진한 면은 있지만 이것을 덮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라는 결정권은 누구한테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느냐입니다.

변호사대지마시고변호사는끝까지가기를,변호사가사건이많고끝까지가야되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아니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것이 뭐 그냥 ‘계속 갑시다’ 하면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김양희 위원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변호사 얘기는 하지 말고 자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권에 뭐 어떤 조치가 있느냐고요. 원장 단독 생각 말고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법률적으로이거는문제가있어서계속해야되겠다고하는판단이서있으면그것을…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장 개인 판단이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아니지요.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문을 얻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아이 이거 그만 합시다’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역시 우리 업무에 배치되는 말하자면 배임행위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초기에…

○김양희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김양희 위원 반드시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변호사의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 쪽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원장의 단독이 아니라 물론 부수적인 변호사의 의견이 아니라 내부 연구원 자체에서 이 얘기가 합의된 내용이냐고요, 원장 단독 생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쳤느냐고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조직위원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뭐 있다고 그러면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원장님?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거칠 필요는 없지요, 이거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원장님 단독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서제가아까도얘기했지요.한집안에서소송이걸리면그집안의분위기는특별히가해해서가아니라…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오죽하면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안타깝지요. 사실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저희가…

○김양희 위원 제가요, 잠깐…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재계약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문연구위원으로 2년 동안 계속 있다가 잘하면 다시 고용하겠다 이런 것까지 제안을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김양희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변호사의자문을받아서계속진행하고자하는,변호사의자문을받아서원장의단독결정으로여기까지대법원상고까지왔다제가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뭐 단독이라고 그러면…

○김양희 위원 가부, 어쨌든 내부적으로 상의 안 했으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내부적으로 결재절차를 걸쳐서 한 거지요.

제가저혼자만사인하고서다른사람들은아무사인안하고그거는아니겠지요.

○김양희 위원 사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형식적인 사인은 저희들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경고조치,마지막에코폴리스충북경제자유구역에대한경고조치를했다고그러는데수신자가‘기획조정실원광희귀하’입니다.

그런데서류상으로사인한결재권자기획조정실장본인사인으로본인이본인한테보내는거를본인사인하고원장사인이에요.이런형식적인경고이것이오늘의충북발전연구원의총체적인부실로이어지고이것에의한부실용역이지금세간에뉴스를타는웃음거리가되고있다는말씀입니다.반성을하십시오.괴변늘어놓지말고요.변명늘어놓지말고요.쿨하게답변하십시오.이런형식적인서류를가지고절차를밟았다는그런답변하지마십시오.

아까경고듣지않았습니까,위원장님한테?

성실한답변을하십시오.잘못한거인정하십시오.

이러면서도연구원의화합을위해서노력하고그런마음에닿지않는시간낭비그런발언을더이상듣고싶지않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예치금현황을죽연도별로제가일단이것만보고대조를했는데요.

2012년에서2013년으로넘어오는과정에서날짜가2일씩많이늘어났어요.계속해마다그런게있는데문제는토요일,일요일이끼어서그렇게했겠지요,2일이늘었으면.

그러면토요일끼면금요일가도해줘요,해주지요?

금요일날가도해주는데계속2012년에1건늘었고하나,둘,셋,넷2012년4건이늘었어요,4건.

8일이늘었고2011년이문제인데2010년에서2011년으로오면서농협에12억5,000만원이있었는데여기1월4일게2월9일날예치가됐어요.36일이늦어졌어요.

이거는사유서제출하세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36일이 차이 났어요. 이거 지금 왜 기금관리를 이렇게 하고 은행을 농협에서 신한으로 갔다 우리은행으로 갔다 막 왔다갔다 했는데 이거 왔다갔다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저희 기금 계좌가 만료가 되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계좌를 계속 옮깁니다.

○박종성 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까 36일간 붕 떴던 그 계좌에 대한 해지 통장사본 계약통장사본하고 사유서 제출하시고 예치를 할 적에 각 은행별로 금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받은 서류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위원님질의하세요.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인원운영에대해가지고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아까최미애위원이하셨는데121쪽이되겠습니다.

그게사무직인원을보면전국적으로세부적으로보면아까최미애위원께서는우리도가왜이렇게적은가의구심을가지고하셨는데지금우리도는사무직운영인원이운영하는현원하고정원을보면60%를운영하고있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손문규 위원 TO 10명에 6명이니까, 그다음에 적은 데가 84%예요. 그다음에 86% 인천 그다음에 96%, 100% 이런데 60%의 운영을 하면서 저는 아까 김양희 위원이 자료 제출했나요? 성과금 그거를 내가 나누어봤어요.

나누어보니까사무직이6명인데도직급별로호봉수가있기때문에그렇겠지요.

468만6,000원,평균6명이.

그런데우리연구직은364만4,000원이에요.굉장히차이가나지요.100만원차이가나요,100만원.연구직하고사무직하고.

사무직운영을적게해서인건비가이렇게,내부적으로는잘모르겠습니다.호봉수하고다일일이못봤는데그렇고그래서전체평균이390만원나가요.우리가390만5,000원이러면연구직이평균,왜냐하면우리가생각할때는연구직이인건비를좀많이받아가지고연구를더잘하도록이렇게응원해줘야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인데,제생각에는.

운영이전국에서최하위로사무직을운영하면서인건비는그래도연구직보다100만원이상평균으로따진겁니다,제가세부적으로감사를안해봤기때문에모르고.100만원더나간다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설명좀,안되시면서류로제출해줘도좋습니다.

이걸한번검토해가지고운영면을봤으면,왜전국에서최하위로60%운영해야되는가,사무직이.그다음이84.6%예요.그다음에운영하는데가경북부산발전위원회가.

그러면우리가60%가지고과연아까말씀하셨지요,사무직이또많이옆에서이렇게보조를해주고뭐를운영해줘야되는데그렇게적게돼서…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연구보조는 위촉연구원이라고 그거를 활용하지 사무직이 연구…

○손문규 위원 별도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별도로 해서 연구를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손문규 위원 없지요. 그래서 사무직이 운영하는데 전체 또 꼭 있어야 될 사무원이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회계라든지…

○손문규 위원 회계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거 좀 제가 이해하도록 시간이 되시면, 안 되면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노광기 위원 없어요.

○위원장 장선배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에게주신자료입니다.

2013년도연구직연봉현황입니다.

제일고액인7,200만원,연봉7,200만원입니다.

이분이름은밝히지않았으니까이분의근무연한이몇년이지요,원장님?

연구원에서제일고액연봉7,200만원.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거는 얼마가 되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높은사람이누구인지파악이아직안돼…

○김양희 위원 조정실장 답변하세요.

예,누가답변하든지.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어쨌든 연봉은 여기 연봉이 책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연봉은사실은처음에연구직의연봉은아무경력이없을때공무원4급4호봉으로다가책정이됩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것 물론 당연히…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리고…

○김양희 위원 원칙에 맞추어서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제일 고액연봉 7,200만 원 이분의 근무연한이 몇 년이냐고 이것만 말씀하셔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건 파악해서…

○김양희 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6,800만 원 그 밑에 연봉은요, 20년 됐습니까? 7200만 원 연봉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연봉을 지금 근속연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의 연봉이 몇 번째입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연봉을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원장님 재직기간 중에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을 임명하셨죠, 그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김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을 넘어서 근무연한에 맞추어서 평가받고 연봉 올리고 하는 거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정규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계약직을임용할때그때KDI에서팀장으로근무하고있었기때문에그때들어오기전에얼마로다해야여기오겠다해서그때정한겁니다.그리고정규직이아니고계약직이라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더 연구원들의 사기저하에 영향을 주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그분의놀라운어떤성과에대해서그만큼대우를해줘야우리충북도에서모셔오는거는당연한귀결이라고할수있지만,일반적으로상식적으로생각할때몇십년된사람보다연봉이확고액으로가면나머지기본연구원들은무기력해지는겁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위원님…

○김양희 위원 상대적인 핍박을 받는 거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위원님 그런 지적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법원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문제 한두 가지로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요소요소들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고 나서 어느 때보다도 시끄러운 문제로 매스컴에서 부각이 되고 이런 문제에 총체적인 책임은 원장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세입개요에이게좀불분명하거든요.자체수입,의존수입이렇게만딱분리해놨는데이게좀더구체적으로할필요가있습니다.

이게용역을의뢰받아서한것도수입에잡아야되고또특히이게기금이자수입에대해서는여기언급이없어요.그랬는데제가이걸죽해마다넘겨봤더니이모든공공기관의기금관리운영규정이있는데운영규정이있어요,기금관리운영?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있으면은 모든 기금에는 이자에 10% 이상을 재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박종성 위원 없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저희는 없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잘못된 거고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모든 기금에는 이게 도로부터 출자 받은 기금이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도로부터 출자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모든 출자 받은 기금은 법적으로 그건 명문화되어 있어요. 기금의 이자소득의 10% 이상은 재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만약에그게안됐다면은운영규정을고치시고현재있는운영규정을한번한부보내주세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박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거기 자료 보시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은 14페이지에 세입예산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책자 들어 보이며)

○박종성 위원 아, 이것만 봐 가지고…

운영규정하고보내주세요.

○위원장 장선배 예,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박종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박종성 위원 예.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밖에 안 계신가요?

예,김양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가정책기획관리실로부터받은자료’11년도’12년도성과금지급내역을받았을때에는기관장,부서장,연구직,일반직이렇게네구분으로해서몇명이총액얼마요1인당평균액,수탁과제입니다,이렇게해서받았습니다.

시작하기전에2013년도상반기성과금지급내역을달라고하니까연구직,일반직연구직에부서장직을포함을시켜서18명에이렇게6,560만6,460이렇게해왔어요.

연구직을함께묶어서왔어요.그래서그전자료와똑같이4개구분을해서달라고하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렇게…

○김양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처음에이렇게해서줘야죠.뭔가가왜이렇게자꾸숨기려고합니까?

그다음에기관장,부서장,연구직,일반직이렇게해가지고지금다시제가정정을요구를하니까이렇게왔는데,중요한것은아까연구직에18건해서6,500만원이었는데이걸부서장하고연구직을따로떼어서제가수정해서자료요청을하니까부서장에4명이이천몇백만원이고14명연구직에14명에4,500이에요.토털해서18명이6,500이라고묶어서보고를한것을나눠달라고그러니까부서장네명이이천몇백만원이에요.이건14명이4,000이고요.수탁과제배분한것부서장입김이고부서장의역할이고부서장의능력이고권한입니다.

뭔가이거를연구직으로묶어가지고18명이라고해서6,500으로나오는,왜이렇게떳떳하지못한역할을왜합니까?외밭에가서신발끈고쳐매지말라고했습니다.

부서장이그런역할을했으면요본인들이알아서,물론전문성과전공적합성에맞추어서당연히배분해야죠.

그러나부서장들이돈될,막말로얘기합니다,돈되는것은부서장들이나눠서4명이2,000만원을다하고14명이이렇게하는이런것,이런것이무기력하게연구직들이연구원들이왜그자리에있는가에무기력해지는하나의원인을제공한다는이말씀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앞으로 수탁과제 배분이라든지 관리는 철저하게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지금 현재도 과제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연구책임자 정하고 연구책임자가 또 지정이 되면 공지를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전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참여를 하길 원하지 않거나 전공이 또 맞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또 수탁과제가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두 번 번거롭게 이런 식으로 가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은제가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대비한우리연구기반을고민하셔야되겠다그런주문을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나라가,우리충북이2013년도에이미고령사회14%됐고,노인인구비율이.2023년도에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걸로이렇게잡혀있습니다.

그런데잘아시겠지만지금까지우리연구나정책이나모든투자재원의배분이라든지이런것이모두예전에개발시대위주로되어있다,그렇게봐야되겠죠,원장님?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위원장 장선배 그래서 SOC사업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데도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노령인구가 이렇게 많아진다 그러면은 인구구성 변화도 바뀌어지는 거다,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유소년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대신 노령인구가 대체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 배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투자방향도 마찬가지고.

기존에했던SOC산업도로깔고건설하고이런부분들이효율성이굉장히낮아질수있다,그리고사회적으로비용부담이다음세대에전가될수있지않겠느냐관리하고운영하고이거어떻게합니까,이사람들이.

그래서그것이능사는아니지않겠느냐,복지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복지부분도지금까지했던복지시스템하고는다른시스템이돼야된다,노인인구가그만큼늘어났는데도로하나만들더라도노인인구나유소년이나사회적약자들이잘활용도가높을수있는그런걸로가야되지않겠느냐.

요새흔히얘기하는유니버셜이런부분들이개념이도입돼야되겠다,그것을우리연구원이먼저시작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주문을드립니다.

정책은나중얘기고우리가연구하는데도지금과제가여러가지있습니다마는그과제도이런개념을넣어야된다,지금부터라도.

저는이런의견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저희가 금년서부터 연초에 2013년도 충북의 전망과 과제 이걸 하나 했고요. 금년 하반기 12월 달 중에 2014년도 충북의 전망과 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또는 앞으로 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그렇게 깊숙하게 연구는 못했지만 방향을 지금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의중요한내용이앞으로사실은면단위지역있지않습니까?진짜초고령사회가되고인구줄어들고굉장히급속한변화가예상이됩니다.그래서그거에대비해서어떻게해야되느냐하는것들을거기에담으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지금 정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을 거기다 반영시키는 거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위원장 장선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위원장 장선배 지금 정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그 베이스를 넣어야 된다,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연구과정에서부터이뤄져야된다는거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우리 광역시나 특별시 말고 도 지역은 특히 그런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맡기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먼저…

○위원장 장선배 지금 원장님 말씀주신 농촌지역 인구 과소지역 이런 부분은 더 심각한 거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기존대로 투자하면 거기에 인구 1인당 투자액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대신 그 사람이 직접 받는 효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부분들이많이있다는거죠.연구해서그런것들을나름대로넣어야되겠다이런생각을가지시고연구도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안 왔는데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그러니까 지방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과제 죽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지방정책이상당히없는거나마찬가지가되고있는데…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지금 현 정부의 지방정책이 발표된 게 늦고 굉장히 늦고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 발족도 늦어졌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할 말하자면 하반기에도 못하고 내년에…

○위원장 장선배 지난 이명박 정권 때에 있었던 5+2 광역생활권 이 부분이 중심축이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정책에?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그것이 지금 없어지고…

○위원장 장선배 없어지는데 그것 결과 보셨느냐고요? 저번에 기획관실에서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충청권에 육백얼마 투입됐어요, 정부예산이.

그런데그것우리가처음에내륙권빠져가지고얼마나넣으려고노력했습니까?그결과그것밖에안되는상태거든요.

지금도마찬가지다이거예요.행복생활권도신규정부예산이한푼도안들어가요,지금나온것만하더라도.

지금예산기존예산갖고한다는것아니에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지금 지역발전위원회 얘기로는 내년도는 예산 별로 없지만 후년도부터는 많이 넣겠다, 그렇게 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을 시·군 연계해서 많이 계획을 해서 제출해 달라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과제를 삼아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주장할 거는 주장해야 되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또 지방이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야될사항이있고그래서정책을이끌어내주셔야지그런역할도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충북발전연구원소관에대한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열의를갖고고견을개진해주신위원님들과성의있는답변을해주신정낙형원장님을비롯한관계관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위원님들께서지적한사항은도정발전을바라는도민의뜻으로알고겸허하게받아들여서도정업무추진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오늘감사는이것으로종료하고오후에는보건복지부소관현안사업에대한현지확인을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2시21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장선배노광기박종성최미애

손문규최병윤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기순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발전연구원

원장정낙형

기획조정실장원광희

산업경제연구부장정삼철

공간정책연구부장변혜선

사회문화연구부장김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