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강호동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행정국장 강호동

총무과장 김문근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r세정과장 김희수r!

회계과장 윤충노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남부출장소장 김석부

○행정국장 강호동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도정질문 후속조치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07명입니다.
  금년도 행정국의 세출예산은 총 4,200억 5,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628억 8,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71억 6,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집행현황은 보고서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은 “소통과 상생의 함께하는 도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7대 전략목표와 3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일곱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도정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민원인과 방문객의 도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으며,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제12회 도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추천서 접수를 완료하고 11월 심사를 거쳐 12월에 시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마인드 혁신을 위해 21C 청풍아카데미, 해외테마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해 특별승급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인사교류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선발 육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했으며, 장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과 현장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을 위탁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노사문화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를 위해 노사 공동연수와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노사합동 워크숍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직원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영유아 보육비와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콘도와 하계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비전자 기록물을 DB화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정보공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전정보공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체험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비상상황에 따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비태세 충무, 을지,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실전적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8쪽, 완벽한 조기 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민방공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경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일제지령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민방위 경보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곱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군정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견을 청취하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명예도지사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제2기 명예도지사 네 분을 위촉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이·통장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 시?군 공무원 50명에 대해 인사교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모음집을 발간 배부하고, 통합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법정사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였으며, 오는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적 조직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직제를 조정하고 유동정원제를 도입 운영하였으며, 팀단위를 조정하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국제행사 등 도정현안 추진인력을 지원하는 등 실용적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자치행정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주민편익 중심의 주민등록, 인감증명제도 운영을 위해 시·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추진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합동결혼식과 사회 적응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민·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함께하는 도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보조금을 지원하고,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0월 충청북도 NGO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뉴새마을 만들기 사업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강 등 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마음대회, 유공자 표창,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로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82세대에 대해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재능나눔 365 자원봉사 릴레이를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1365자원봉사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등 바람직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편리하고 빠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평일 야간과 토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자격증 민원 고객방문제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 운영 등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스피드 지수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은 지난 6월 21일 청주시의회 의결과 6월 27일 청원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결정되었으며 증평군과 괴산군, 진천군과 음성군에 대해 시·군 통합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통합 제외 시·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5,542억 원입니다.
  금년 징수목표액 6,536억 원 대비 84.8%를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수전망 분석과 세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와 압류부동산 전자공매를 실시하는 한편, 법인 정기조사,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 97억 6,300만 원을 발굴하였으며, 지방소비세의 세율 상향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과표 산정 및 구제를 위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고 다양한 열람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량 및 기계장비 등 변동시가를 적기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납세자 권익을 위한 구제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원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여유자금을 고수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통합수납시스템을 시행하고 전자납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수서비스 지원반 운영,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 기업 친화적 세정을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와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 사후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인터넷 자동환부 시스템 운영과 지방세 과세 실명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7회에 걸친 지방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세정 업무연찬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9쪽의 고객만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포털과 지방재정 호환기능을 도입하여 회계처리시스템을 선진화하였으며, 대가지급 기한을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입금내역 문자전송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예산 발생방지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실시하고 일상경비 교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직속기관 등에 대한 회계업무지도와 회계실무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자계약 확대와 입찰·계약 정보의 전면 공개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대규모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로 확대하고 체불없는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민을 위한 계약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쪽의 공유재산 경영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가능 유휴지 정보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 재산 78필지에 대해 매각을 승인하였으며, 상호 점유재산 교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극대화입니다.
  신속·정확한 원가심사를 통해서 2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였으며, 계약심사제도를 1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계약심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쪽, 신바람나게 일하는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서 LED조명등, 복층유리창 교체 등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사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정원 및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도 적기에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녹색청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2쪽의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복지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지원확대로 당당한 충북체육 실현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엘리트 체육과 가맹경기단체 운영, 충북스포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전국체전 대비 동계·하계 강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도와 시·군의 운동경기부와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우슈쿵푸와 검도 등 2개의 실업팀도 창단하였으며 전국체전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지난 7월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중국, 일본 등과 5회에 걸친 국제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도 조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 건강지수를 높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과 스포츠 바우처사업, 종목별 연합회 육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인클럽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 참가와 함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회 271회, 전지훈련 393개 팀을 유치하고,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네스코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 5월 현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순기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긍지와 보람의 장애인체육 진흥입니다.
  전략종목 육성을 통한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장애인 수영 실업팀을 창단하고 전략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한편, 우수지도자를 배치하고 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과 어울림 활동의 운영과 자생클럽의 종목별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8개 종목별 경기장 건립과 4개의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2개 시·군의 도민체전시설 정비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흥덕축구공원과 보은 스포츠파크 등 주민친화형 체육시설도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확대 건립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북부출장소 이미지 구축을 위해 현장행정주간 지정·운영 등을 통해서 도와 북부권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출장소 홍보활동과 함께 사회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봉사활동 전개 등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도 조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빙기에 가행광산 44개 업체와 우기 대비 취약광산 23개 업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사업 허가 15개 업체에 대한 안전실태와 산림사업법인 18개 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이용해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오염예방과 자율적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을 상시 감시하고 시·군 및 민간 환경감시단과 함께 3회에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환경관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 멘토링, 환경홈닥터제 등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 운영, 자율점검 배출업체의 지정·관리 등 자율적이고 예방적인 환경관리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남부권 균형발전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도와 남부권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출장소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도지사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문하고 봉사활동과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출장소 홍보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영농특화사업 육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대형농기계 사후관리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선진영농기술과 농업정보도 제공을 했습니다.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산림사업법인을 관리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이동 상담실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33쪽의 신속한 현장행정의 민원처리 시스템 구현입니다.
  도와 연계한 민원 173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상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토정보이용시스템을 설치하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공공기관의 토지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환경오염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양대선거의 법정사무 추진 등 8개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 추진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의 비전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조기 실현을 위해서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국장 강호동   잠깐만 위원님, 그것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위원님.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지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단위 단체에서는 그런 중립의무의식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선 상황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단체들이 그런 지도를 할 수 있게 엄정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중립 또 공정선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제 부단체장회의에서도 그런 지시가 됐는데 더 엄정하게 하고요. 
  또 특히 지금 지적하신 그런 직능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선거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우리 총 주차면수는 647면이고요. 그중에서 도청 마당안이 381면, 구 적십자사가 66면, 외부 임차주차장이 200면 그렇게 해서 647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이 한 1억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말까지 14개월 동안 1억 9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월평균 약 한 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한 45만 4,000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도민의 차량이라든가 그런 이따금씩 접촉사고가 약간씩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우리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는 CCTV 설치를 확대해 가지고 청사 방호하고도 연계하고 또 만차 시 직원들의 청내 진입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주차면에다가 센서를 부착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주차를 안내하는 청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초과근무 시간을 좀 확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주차면 배정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외부에 있는 주차장 임대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최근에 가시적인 기대할 만한 성과는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고려해 나가고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그것은 회계과의 청사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는 신관이 ’89년도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전체적인 거를 못하고 중앙동하고 의회동 2층, 3층 사업계획은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매일 공사할 수도 있는데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휴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내년도 1월 달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못합니다. 야간에 일부 하고 있고 휴일 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근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소리가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전체적인 리모델링입니다. 배관서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타일…

○회계과장 윤충노   다 싹 뜯고 다시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바닥부터 타일, 천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 갖고 공기가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주요원인은 유동정원제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표준정원제상 총액인건비 제도상 신규 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원을 조정해서 어떤 긴급한 현안에 투입하는 유동정원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일부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한 사례가 있고요.
  또 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자를 인사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 등이 아직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라든지 또 각종 국제행사 이런 현안사업 등에 신규행정 수요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사실은 새로운 인원을 증원해 줘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지금 유동정원제로 현재 책정한 인원은 48명이고요.
  48명 중에서 32명을 지금 조정 배치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유동정원제에서 조정된 부서는 나머지 인력들이 그 조정된 인력의 업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글쎄요, 이 유동정원제 자체가 직원들도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유동정원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업무량의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라는 한계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렵겠지만 그렇게 끌고 가는 거고요.
  개인적인 불만 또 부서의 불만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실무 담당부서하고 또 조직관리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유동정원제에 조정된 인원들이 어떤 불만 없이 만족감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방금 전에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부에서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금년도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중앙의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이런 중앙부처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침이나 제도가 충돌하는 분야가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 제도 변경을 요구하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자리,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환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예산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10개월 이상 고용을 했을 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일시고용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고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만 그런 형태가 아니고 공공부분에서는 다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전국적으로 볼 때에 고용노동부의 이 지침은, 저도 여하튼 이 지침은 강제형은 아니고 권고사항의 지침인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께서 크게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타 자치단체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정원제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총액인건비가 2,000억 정도 되는데 이 총액인건비가 저희가 쓸 수 있는 2,000억에 현재 있는 인력이 다 거기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송박람회라든지 충주조정대회라든지 이런 곳에도 유동정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빼서 옮길 정도로 이렇게 정규직을 옮기는데도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해서 전환이 되면 이분들은 총액인건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정부지침보다 더 확대해서 전환을 해 줘야 바람직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이죠?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든지…

○행정국장 강호동   저희 도는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국적인 상황과 맞춰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환대상을 과거 2년 이상 한 사람 또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중앙정부 지침에 돼 있는데요. 서울시처럼 과거에는 3일 했다든지 열흘 했다든지 좋다,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면 전환대상으로 삼자, 그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또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평가도 대부분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아주 철저한 평가라고 할까 아주 치밀하고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평가도 간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마지막에 가서 걸리는 문제가 늘 예산의 문제에 가서 상당히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제도와 맞물려서 일반 정규직공무원도 지금 못 움직여 가지고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직원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옮겨서 유동정원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에 하기는 저희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연도별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도지사 시·군 도정 설명회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건데 과거에는 도지사가 시·군에 나가서 시·군의 업무보고만 받고 그런 형태로 시·군행정을 가서 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진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아, 이거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군의 행정을 가서 얘기도 듣고 또 우리 거를 가서 설명을 도민들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 시·군의 어려움, 애로사항 등등도 듣고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금년도에는 안 갔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조금 벅차서…

○행정국장 강호동   아, 금년 초에는 또 총선이 같이 있어 가지고요.

○행정국장 강호동   10월, 11월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그 시·군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어려움을…

○행정국장 강호동   도정을 끌고 가는 방향이라는 게 연도별로 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그 지역에 그렇게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벌써 들고 오셔 가지고 얘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행정국장 강호동   여기 가서 해결하는 문제는 그다음, 다음 밑에 있는 현안 순서대로 보면 그런 것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말씀이 꼭 틀렸다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여하튼 지사님이 그런 예산 순기상으로 볼 때는 상반기에 빨리 다녀오시는 게 좋은데…

○행정국장 강호동   사실상 각종 여러 가지 일정에 쫓기고 또 그 지역의 주요…

○행정국장 강호동   이건 그 주민들에게 지사님이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이 전문이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 1일부터 주차장 유료화한 뒤에 평일인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언제나 와도 자유스럽게 주차를 하고 휴일인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직원도 댈 수 없을 정도로다가 많이 꽉꽉 차 가지고 특근하는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근무날 그렇게 많이 차있는, 저희들이 주차요금 징수하는 거 1일 매일 정산하는 세입징수를 하고 있지만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반인들 주차장, 도의원님들 주차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일반인들 주차장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댈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마 출근하시는 날은 행사가 대회의실에서 예를 들어 14시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요인이 있는 그런 특정한 날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거 같지 않고 평일이라면 큰 특별히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회의라든가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갑자기 아침부터 더 많아지는 문제라든가 그것을 제가 다음 주부터라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더 많아지는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다가 한 3, 4일 정도 한 뒤에 종합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예, 잘 알았습니다.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금년도 NGO센터 구축 과정에서 집기 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를 계상해서 추진을 했는데 집기 구입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썰렁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2,500만 원을 집기구입비로 추가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직원의 몇 명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1년 연간 운영비로 1억 2,000의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쓰고 있죠. 
  그런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 고용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째인가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래서 그 필요한 집기들은 저희 판단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종사하시는 분들의 판단대로 할 건데요. 하여간 최대한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아마 그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인 경우인데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갈 때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부부동반해서 갈 때는 같이 50, 50 해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어떤 분은 혼자 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부부동반해서 간 분도 있고 그런데 50만 원이라는 것은 전자의 경우이고 또 100만 원씩 간 것은 부부동반한 부부의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출장 가는 여비가 우리 총무과에 풀로 묶여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국제통상과라든지 조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정한 부서에 따라서 달리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준의 항공료라든가 해외여비 기준 조견표에 따라서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조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93쪽 어느 부분이… 

○총무과장 김문근   이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여비를 부담하니까 우리 시도에서는 참여만 하라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액이 국비에 의해서 중앙에 일괄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그럴리는 없을 거 같고요.
  정확히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 시작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예.

○총무과장 김문근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내년도에 우선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위치는 제천시 동현동 321, 322번지입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땅인데 면적은 538평 정도 되고요. 제천 종합운동장 바로 뒤편에 있는 아주 위치가 참 괜찮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양해해 주신다면 북부출장소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치는 제천 체육관 밑에 동현동에 있는 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8평이 되고요.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약 6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설계비 5,000만 원 해서 6억 7,000만 원을 금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지금 일단 우선은 저희들이 부지 확정을 위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공사관계는 부지매입 절차도 있고 그래서 그거 진척되는 대로 건의를 드려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렬, 직류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고 있는 길이고요. 말씀하셨던 특수직렬들은 어느 한 자리를 올라가는데 이게 피라미드형태가 아니라 아주 뾰족한 송곳형으로 돼 있는 조직이 많지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또 더군다나 그 자리에 그 직원과 비슷한 연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와 있다 보면 자리는 한 자리인데 몇 사람들이 몰려서 계속 기간이 오래 걸려서 올라가는 그런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전산직 이런 데 오래 되신 분들 꽤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우리 도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저게 아주 비과학적인 거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아, 어느 직렬에는 어느 직급이 몇 년 정도 됐고 그 사람들은 또 전체 경력이 얼마고 승진한 지 얼마고 이걸 상호 비교해 가지고 직렬간 직류간 승진기회를 공평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수학 같은 것이 도입이 돼서 운영되는 부서인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직렬들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그런데 저희들도 일부 언론에서 우리 지방출신 공무원들이 너무 찬밥신세다, 고시출신만 승진하는 그런 행태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늘 고민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도의 실·국장 현황을 한번 대충 보면 간부공무원이 2급이 2명, 3급이 15명 해서 2급, 3급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총 17명인데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교류해 온 자원이 4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시출신은 중앙에서 교류 온 네 분하고 그다음에 도 자원입니다. 도 자원이면서 고시출신이 2명 그래서 총 6명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중앙과 인사교류로 해서 우리 지방출신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너무 적었다 이런 지적도 꽤 많은데 민선5기 들어서만 보면 3급 이상이 사실은 17명이 승진을 했거든요. 2급이 1명, 3급이 16명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자체 내로 승진한 게 13명이고요. 행안부 교류자원이 와서 승진하신 분들이 4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3급으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분들이 전체 15명인데 이 중에서 9명이, 15명 중 9명 중에서 자체승진이 7명, 행안부 교류자가 2명, 3급이 총 9명 승진했는데 자체승진이 7명, 행안부에서 교류해서 오신 분이 2명 이렇게 승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 때…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런 편입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사교류할 때에는 도에서는 대부분 한 5급 사무관급이 중앙으로 교류해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내려와서 근무하다 또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선5기 들어서 3급으로 승진한 분 9명 중에서 우리 도의 자체적으로 승진한 게 7명이고 교류로 해서 오신 분이 2명입니다.
  그런 통계로 볼 때는 우리 도의 자체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었다, 상당히…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행정국장 강호동   우리 충북 출신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특별한 연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3급 자리가 15개입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행정국장 강호동   15개 중에서 중앙에서 오신 분이 지금 네 분입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 15명 중에서 네 분이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사실은 저희 지역을 잘 아는 이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고 또 주로 교류해서 온 그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국장 강호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어느 일시적인 한 순간만 바라보면 안 되고…

○행정국장 강호동   작년이나 또 그 전 해나 이럴 때까지 죽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교류하는 사람이 같은 계급으로 1 대 1 교류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각각.

○행정국장 강호동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는데 사실은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저희 지사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앞으로 우리 지역 지방 출신 공무원들도 승진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노근리사건에 대한 어떤 기념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근리평화공원 자체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서 작년 10월 27일 날 준공식을 함으로 해서 공원조성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고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사업 자체가 작년 시점이었기 때문에 금년 업무계획에는 단순하게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또 위령행사 지원비 그다음에 유족회 지원사업비 등이 도비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전액 다 3억 7,000이 매년 연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원 조성사업은 완료되고 다만, 그 사후 관리사업만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 빠진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영동군이나 노근리 평화재단 쪽에서 전달된…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아마 ’14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3년에 반영될 사업 같으면 얘기가 됐을 텐데 아직…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된 문서나 건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공식적으로 건의가 되면 검토해서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 무술올림픽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술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가칭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올림픽이 될지 아니면 무술박람회가 될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비엔날레가 될지는 결정을 지금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관련된 사안은 지난달에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무술올림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IOC에서 하는 서양의 올림픽과 대등한 동양 쪽의 문화와 무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가 접합된 부분의 일들이 유네스코 산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자체는 축제로 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고 있는 동양무술과 문화의 원형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한 군데로 유치를 해서 하나의 무술문화 관련된 사안까지 합쳐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의 국가의 스포츠지도자들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러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축제와 마찬가지의 일들을, 그러니까 지구촌 축제와 마찬가지의 그런 식의 동양의 문화와 무예의 전통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충주의 무술축제는 무술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무술 원형을 보전하는 품세라고 해서 형을 짜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겨루기가 있습니다. 
  겨루기가 있고 그다음에 무술원형을 가지고 문화적인 형을 품세로 재연하는 형태의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겨루기가 위주로 된 형태의 무술축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무술올림픽 자체는 충주에서 하고 있는 겨루기와 그다음에 무술의 원형과 품세를 같이 합쳐서 무술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태국에서 하는 무에타이라든지 타이 복싱도 있고 일본의 가라대도 저희들의 택견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을 아키히토라고 하는 무술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술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동양에서 발생이 돼서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하는 무술축제의 원형을 30개국 이상에서 한번 종목별, 러시아 삼보 같은 경우도 다 한국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회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 국내 세미나를 한번 하고서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북이 세계무술축제라든지 세계 무술올림픽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IOC에서 지금 하는 올림픽도 당초에는 5개국 정도의, 1880년도에 쿠베르탱 백작이 했을 때에 참가 국가가 10개국 미만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경우가 1980년대 들어서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다가 해 가지고 한국의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올림픽대회 자체가 흑자가 나고 그런 부분에 가입하는 국가도 늘어난 부분일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동양 쪽에서 할 수 있는 무술올림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 학술적인 부분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충주에서 시작된 택견을 모태로 해서 시작된 무술축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충청북도 전체가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바로 찾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자체는 목표를 저희들이 10년간 20억으로 목표를 가지고 출연되어 있으며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액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이 10억이고 이자가 3,000만 원입니다. 
  2013년에도 저희들이 기금 5억에 이자 3,500으로 돼 있는데 조성재원 자체가 저희들이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100%가 출연금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의 4분의 1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10년간 목표액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조성 자체를 형태를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관련된 부분만 출자를 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더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장학기금을 모을 때처럼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된다면,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고 허용이 된다면 기업의 협력을 얻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도세가 330억 체납돼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체납액이 도세분이 한 330억 되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부과된 지방세는 97% 이상 걷어서 3% 이내로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죽 체납돼 왔던 과년도 분은 30%를 목표로 삼아서 그 30%를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과소에 불문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또 500만 원 이상 체납이 된 것은 신용정보를 등록도 하고 있고요. 또 1,000만 원 이상은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을 일괄조회를 하고 있고 또 3,000만 원 이상 체납인 된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해서 수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출국금지까지 하면서 그래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최대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액 수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계약법」 제규정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내역은 총 67건에 58억 1,900만 원…

○회계과장 윤충노   수의계약 그 사유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수의인 경우 이게 한 그러면 공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그다음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국가기관 1건, 위탁대행사업 4건, 재공고 입찰 6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이 16건,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연구기관과의 수의계약이 29건, 기타 12건 해서 67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58억 1,900만 원입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선수육성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100억이 조금 못 미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2항에 보면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하고 3항에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사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로 해 가지고 복지하고 일반체육하고 엘리트체육 부분을 구분을 해서 분명히 가는데 지금 저희 경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도와 시·군의 체육부분은 엘리트환경과 생활체육 두 가지하고 장애인체육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청원군 같은 경우, 진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괄해서 가려면 시·군 의견도 한번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노력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예, 봤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제가 7월 1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회의의 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저희들이 TMS에 관련해서는 대기 7개 업체에 대해서 7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35개 굴뚝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이건 사진상으로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수증기라면 굴뚝탑에 수증기라는 표시를 써놨을 거 같은데 그게 안 보이고요.
  우선 연기색깔도 좀 검게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연기로 보여집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예, 출장소장도 국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GRM하고 그 인근의 자원순환단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매달 단양군에서 개최하는 목요회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또 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아마 단양군의 입장은 순환단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인구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모양 같은데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단양군과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저희들 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철이 되도록 해서 큰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예, 알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북부출장소장 전우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군을 존중하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도 하겠고요. 
  환경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총액인건비로 표시된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승인된 총액인건비고요. 예산편성은 1회 추경까지를 포함해서 인건비 예산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1회 추경까지는 그 차액이 31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 마지막 연말 정리 결산시점을 놓고 볼 때는 소방직을 제외하고 일반직의 경우 통상 예가 승인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돼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결산시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31억이 돼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등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최종 결산시점에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로 승인된 금액, 행안부로부터 승인된 금액만큼을 초과되는 예산편성이 될 것이다. 
  지금 1회 추경까지는 2,048억으로 인건비가 편성 계상이 돼 있지만 최종 정리추경하고 연말에 우리 도 인건비 총예산을 다시 결산을 해 보면 결국은 2,079억 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 예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1회 추경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저도 와서 지난번에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 여하튼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고 당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규칙이 늦게 제정됐다 하는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요 도민참여 기본조례라는 이름으로 볼 때, 조례명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도민들의 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그런 명칭으로 볼 때의 생각은 드는데, 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 참여하는 제도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건 제가 잘 크게 의미를 못 두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들었고요. 
  여하튼 우리 도하고 의회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여하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현재 공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과정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시행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이 조례 시행을 준비단계로, 금년 1월 13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규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은 시행준비단계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7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조례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다는 거를 알고서 지금 제가 독려를 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은 일단 시행 준비단계로 보고 있어서 아마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들을 다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시행규칙이 완성돼서 공포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단계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준비단계로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안을, 이게 사실은 이걸 본격 시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고 도정 전반에 걸쳐서 전 실과에서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과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준비단계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확실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과에서도 인식이 돼서 관련된 규정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현재 안 한 상태고요. 시행규칙에서 그 부분을 다루었는데 시행규칙에서 다룰 때 내용을, 그러니까 구성해서 상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청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 구성하는 위원회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시행규칙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 실적은 없겠지만 조례와 관계없이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지금도 정부에서 정착금은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탈북해서 처음에 입국이 되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정착지원금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으로 안배해서 사는 거주지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배정돼서 우리 지역에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하나센터에서 또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요. 
  하나센터에서 지원한 것은 초기 대응프로그램 해서 총 1억 6,000 정도가 지금 충북하나센터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까지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역에 가면 거주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단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지방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지비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따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사회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취업이라든지 또 취학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는 게 더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1896년도.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강호동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대구경기대회 갔다 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1987년도에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에는 1종 종합체육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충주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1종 종합경기장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원·청주가 통합이 돼서 2014년 7월 1일자로 개청이 됩니다. 개청이 되면 지금 청주에 있는 경기장 자체를 2030도시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 청주시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발주를 했습니다. 
  공동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시설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서 그쪽 청주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쪽하고 국토해양부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전이라든지 저희들이 국비 관련된 사안을 전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7년까지 충주시에 1종 경기장을 전국체전을 하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에 관련된 사항은 2030도시계획 관련된 시설결정이 나면 그 시설결정이 나와서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충북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규모 자체가 분산을 하지 않고 한 군데서 집중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주를 기준으로 해서 1종 경기장이 생기면 그쪽에 있는 실내체육관 그러니까 제천, 단양, 음성까지도 포괄해 가지고 하고 사격장은 청원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격장까지 포함해서 경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께, 청주에도 지금 청주종합운동장, 청주야구장, 그다음에 청주실내체육관 부분에 관련된 사안을 도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 건의를 해서 그쪽의 광특사업을 가지고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도 시설 자체가 개수가 되고 있고 종합경기장 관련된 사안들도 지금 개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1종 경기장과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대구와 같은 그러한 시설 자체는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도하고 교감이 있었거나 그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노조 자체적으로 어떤 의원님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직원들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거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저희 행정국이 단체후생팀이 있어서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서로 협조는 하고 있는데 현재 서로 운영하는 체계상 노조를 지도 감독한다든지 하는 이런 차원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노조는 지사 산하로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제가 그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조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 또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그런 거는 아니고 권익을 찾기 위한 그런 자생단체인데, 물론 급여는 도에서 예산에 의해서 받지마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봤는데 컴퓨터에 의해서 투표하고 하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마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합리적인 객관적인 그런 평가지표를 개발했느냐 못 했느냐 여러 가지 논의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이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자제한다든가 신중히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대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그 정도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쳐주시지요.

○총무과장 김문근   일단 저희들에게 한번 대화시간을 주시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퇴직을 앞둔 그분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측면이라서 그걸 안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예외 없이 언제나 갔다 온 출장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쪽이 다 넘는데 우리가 컴퓨터에 그거 관련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게재를 해야 되는데 그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위 건당.
  대부분 외국 갔다 오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진을 많이 올려 가지고 밑에는 사진을 첨부하고 하는데 사진 하나가 차지하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 컴퓨터에서 작성할 때는 10쪽 이상이 됐는데 올리다 보니까 용량이 커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사진이 많아서 사진을 빼내고 하다 보니까 10쪽이 좀 미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진까지 포함해서 용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어떤 경우도 10메가 이상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3월 30일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 확인,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사전예고,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 발생 시 직접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체불임금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 대한 운영실적은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8건 458억 원의 공사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징구하고 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노무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징구하여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임금 지불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회계과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체불임금 지불실적이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조례에 대한 운영실적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8건 458억 원에 대한…

○회계과장 윤충노   예,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정한 거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체불임금센터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면밀히 검토해 갖고 규칙이 필요하다면 제정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홍보한 실적은 당초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회계과장 윤충노   보도자료를 줬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회계과장 윤충노   위원님, 지금 조례에 규정된 사항 보면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게 돼 있는데…

○회계과장 윤충노   그 이하의 신고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거기다 명시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재하도급,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화가 온다면 우리가… 

○회계과장 윤충노   종합금 3억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아니 정식 신고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아니 하도급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재하도급 할증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회계과장 윤충노   그래서…

○회계과장 윤충노   그래서 지금 체불임금이 없다고 기재를 했듯이 지금 체불임금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만 한 달 이상 공사되는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해 주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이거하고 우리 조례에 관련된 규정하고 같이 접목이 되면 체불임금이 현재도 없지만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도청에서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인원은 우리 도 자원이 10명 있습니다. 총 40명인데…

○총무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총 40명이 교육생인데 도 자원이 10명이고 시·군이 30명입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40.

○총무과장 김문근   50명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을지 모르지만… 

○총무과장 김문근   도의 인원이 10명입니다. 나머지…

○총무과장 김문근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혹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우선 시·군에서 몇 명씩 장기간 빠져 나가니까 일하는데 부담이 초래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해당 시·군의 인력을 빼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총무과장 김문근   그런 면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근   또 그리고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의 발전이라든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반별로 장기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공무원 개인 발전, 조직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계약심사를 통해서 우선은 설계하는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아, 지난번에 이런 거 지적받았으니까 또 바로 공부가 돼 가지고 다음 설계 때에는 바로 유의해서 제대로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표준품셈을 제대로 적용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공부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절감률도 자꾸 줄어드는 거 보면 가장 큰 것이 그런 우리 직원들 공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심사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산정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나아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 수치에 대한 예산절감보다도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절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수치에 의한 절감이 줄어드는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로 심사사례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포털에도 게재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심사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돼서 심사의뢰액보다 심사액이 깎이는 사례가 줄어든다고 판단됩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매뉴얼은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안 돼 있는데…

○회계과장 윤충노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지금 한 2년 이상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회계과장 윤충노   예, 바뀌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그 시간은 확정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우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사정을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 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계획은 매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실태를 조사하여 미대부 재산에 대한 대부 유도, 무단점유 사실 확인 등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이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이 발견되면 현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지금 현재 우리 도내 공유재산이 5만 6,69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올해는 2,678필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일일이 현지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든가 위성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적공부도 열람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앉아서 거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인력이 부족한 지는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다면 그때 가서 현지 가서 확인해 보고 이러는 것이지 필지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시를 하다 보면 이게 실무자가 바뀌다 보면 또 그런 착오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상이 있는 점이 발견됐을 때 현지에 나가니까 그렇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그래서 이게 한 해만 하고 5년만 한다든지 격년마다 한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걸러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이상이 있는 점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1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공부정리를 하는 건데 그런데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들어봤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보고받아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올해는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행정국장 강호동   요새 저희 행정국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글쎄 사회가 복잡다단해져서 그런지 자꾸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컴퓨터 현재 시스템은 e-호조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어느 기관을 해킹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직원들의 능력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e-호조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저희 도나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 시스템도 보완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수기로 하든 컴퓨터로 작업을 하든 항상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그 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확인하던 걸 분기에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점검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그 업무 담당하는 감사부서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던 걸 이 회계 관련된 분야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채권이 저희들이 종류별로 채권을 보면 건물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또 전화회선 예치보증금, 융자금 그런 게 채권현황이 있고요. 
  금년도에 채권이 증감된 내역을 보면 증가가 222억이 증가가 됐고 감소는 138억이 감소가 됐는데 총무과 소관의 공무원자녀학자금 대부재원이 2억 7,900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의 농촌주택융자금이 30억 원 또 예산담당관 소관의 지역개발기금이 187억 원 또 복지정책과 소관의 자활기금이 8,600만 원이 각각 증가가 됐고요. 
  감소된 거는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어촌소득개발 융자금이 21억, 여성정책관 소관의 여성단체 건물전세보금증이 1억, 또 식품의약품안전과의 식품진흥기금이 4억 8,000 정도, 기업유치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10억 각각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채무가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늘은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 김희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 채권관리국이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관리관은 각 실·과장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예, 물론 늘어날 확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이 보면 24.8%가 돼 있고 감면은 22.1%로 돼 있는데 그것은 목적사항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불우시설에 대한 감면, 정책적인 감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그것을 앞으로는 한 14%까지 감면을 줄여나갈 행자부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세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서 비과세 감면이 있고 저희들 도에는 도세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도세 감면조례도 감면 총량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그런 시스템이 지금 관련법, 조례 이거를 갖고 저희들이 14%까지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세정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14%까지 계속해서 감소해 나가면서 지방세 확충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금년도에 50억이 목표인데 87억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이게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청남대 소관이 여기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청남대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우리 도 자주재원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재원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주재원을 최대한 늘려서 지방재정 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예,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세수추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지금 사실은 정확한 그런 세수추계를 정해서 목표를 정하기가 지방세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세 한 5.3% 더 늘어날 거로 해서 세수추계를 잡았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일정하게 그렇게 세외수입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취득세는 지금 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이런 거 또 유럽의 재정위기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취득세가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5.3% 증가한 351억을 내년에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정확한 근거 또 자료 또 5년간의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는 정확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예. 

○세정과장 김희수   예.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들 도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보다는 우선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기대효과가 있고요. 또 세종시 인접지역 또 신수도권화 영향에 따른 기대심리로 해서 취득세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지방소비세는 현재 5%까지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10% 또는 더 많게는 20%까지 요구하게 되면 지금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수의 한 19%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만 내려도 한 38%가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거고요.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게 건의가 됐고 앞으로도 또 더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보전 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65억 중에서 422억을 감면을 받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감면을 해 주기로 했고요. 금년도 9월 달부터 금년 말까지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 한 158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또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렇게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비중도 임시적 세외수입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 임시적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또 잉여금, 또 이월금 이렇게 죽 있는데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도 이게 사실은 크게 늘어날 그런 어떤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시행이 되지 않으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날 세원이 아닙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2011년도의 감면액을 보면 2,760억으로 징수액 대비해서 한 20.1%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특례법, 지방세법 감면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14%까지 한다고… 

○세정과장 김희수   감면만입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감면만.

○세정과장 김희수   2011년요.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지방세 감면이 2011년도에 2,760억인데 이것이 징수액 대비 20.1%입니다. 그러면 그게 14%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예, 14%.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지방세수를…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현 실태를 보면 세수 확충은 과거부터 계속 얘기된 거고요.
  또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수 확충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한 8 대 2 정도 되는데 그거를 6 대 4 정도로 지방세를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5%에서 한 20%까지 해서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또 비과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14%까지 축소하면서 지방세 분야는 철저한 세원관리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의 다각적인 징수방안 강구 또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또 신 세원은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또 세외수입 분야에는 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높은 이자율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면서 이렇게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