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0월 13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5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홍신 운영전문위원 이홍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와 「충청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사무처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감사대상 기관은 충청도의회사무처로 2014년 11월 24일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필요 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감사자료는 11월 5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는 의회사무처장, 총무·의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외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개시 선언과 인사말씀, 관계공무원의 선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정책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으며,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와 「충청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사무처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감사대상 기관은 충청도의회사무처로 2014년 11월 24일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필요 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감사자료는 11월 5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는 의회사무처장, 총무·의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외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개시 선언과 인사말씀, 관계공무원의 선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정책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으며,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이홍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범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면 개업 중인 법률고문만 위촉하던 것을 도의회 입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등으로 입법고문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관련 쟁송사건과 법률적 사안은 물론 입법적 사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처장님 이번에 발의된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행상 예견되는 문제점과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의회사무처장 강호동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