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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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1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발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 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하여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톤당 998.78달러, 2만 톤은 미국산으로 톤당 961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국내의 식량주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재고량을 정부가 적극 나서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재고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것처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촉구 결의안을 제가 꼼꼼히 못 읽어본 불찰이 있는데요. 내용 중에 재고량 처분 문제에 대한 의견 항목에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 항목에 대한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동의하십니까? 
      (…)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쌀 재고량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얘기한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재고량을 맞추자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학철 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러면 5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