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그부분은단양소방서하고는아무상관도없어요.단양소방서는소방서대로늦어지면늦어지는대로추진해가는거고먼저행정적절차가완료되는다른안전센터라든가소방서설립이필요한곳이있으면1년간연간쓸수있는일정비율의그러한예산목이있지않습니까?그런쪽먼저투입해야죠.

그것때문에올해는그러면소방과관련된시설예산아무것도투자안하고그냥올해넘어가면됩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는본부장님이의회에서지적사항과의원님들이얘기하는말씀들을정확하게지사한테전달해야돼요예산담당자한테전달해야되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세출예산 51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다용도 이동식 훈련탑 설치 및 이전이 있는데 예산내용의 뜻은 대충 알 것 같은데 괴산소방서에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동식 훈련탑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에는 4,000만 원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슨 훈련이 있다거나 무슨 대회가 있을 경우에 이동식 소방훈련탑을 옮겨가서 설치하는 그런 철거하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런 뜻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도내의 각 소방서라든가 훈련장에 설치돼 있는 소방훈련탑은 다 이동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이거하나가처음입니다.

이런이동식,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동식훈련탑자체가제가알기로는전국에서처음으로이런거를저희가…

○강현삼 위원 그럼 앞으로 괴산소방서에는 소방훈련탑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소방과 관련돼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무조건 다 괴산소방서 거를 옮겨가서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현재는 그런 건데요. 이게 계속 연중에 매번 한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런 정도의 행사, 이게 한 번 옮겼다 붙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재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강현삼 위원 이해하는데 예산의 효용성 문제에서 1억 6,000만 원짜리를 4,000만 원 들여서 옮겼다가 또 이렇게 4,000만 원 한 번 옮기는 예산인지 몇 번 옮기는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옮길 때 얼마로 소요예산 잡고 있으십니까?

물론이동거리에따라다르겠지만바로옆으로옮긴다고생각하면?

○소방본부장 김충식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데 4,0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 그거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안 한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이 예산 세울 때도 많이 고민된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타 행사 할 때 세우는 예산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행사성 예산 이런 거 저희가 도내에서도 다른 행사 할 때 세워지는 예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이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말씀하셨듯이작은시·군에서행사하는것도몇천만원1,000만원,2,000만원씩들어가는행사인데이거같은경우는전체소방공무원플러스의용소방대까지다합쳐서할수있는이런행사에동원되는행사경비이기때문에그점은좀널리양해나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 그런 훈련이나 경연대회에서 소방훈련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번 옮겨 갖고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루 당일 잠깐 쓰고서 다시 옮겨가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이거어디업자들이누가제안사업을한것일것같은데제안사업,우리이렇게좋은일을찾아내는경우는보통업자들이와가지고제가이런제작을하니까이거한번어떻게예산에한번반영시켜보자고얘기해서보통제안사업하게되는데그런어떤회사나업자가단발성으로자기네물건갖고와갖고대회있을때한번설치해달라그러면그거보다훨씬적은가격으로와갖고설치해갖고1일사용료딱주고해체해가고하는것도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너무그렇게경직되게생각하지마시고,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그사람들이텐트임대업자처럼소방훈련탑을제작하는업자가어떤대회가있으면자기네들소유하고있는소방훈련탑을갖다가딱이렇게설치해주고딱철거해가고하는예산을한번물어보면굳이이렇게움직이는소방훈련탑을설치하지말고그냥일반훈련탑설치해서괴산소방서는쓰고행사가있을때차라리1,000만원,2,000만원예산을더세워서즉시,즉시그런데서납품을받아가지고이용하는방법도괜찮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니까그거한번확인해보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소방본부에서2015년도명시이월을몇가지를시키셨어요.그중에서명시이월금액이적지않은119구급대지원,구급장비확충이라는데에4억1,376만원을명시이월을시키셨는데올해2016년도예산에4억원도지금납품을다못받아가지고지금명시이월을시키셨는데또16억5,000만원을갖다가세우셨습니다.

제가왜이걸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게전년도에기금사업하고도비합쳐갖고23억을119구급장비보강예산을세우셨었는데그중에4억원을지금명시이월을시켰어요.왜그랬느냐하면올해는16억5,000만원을세우시고작년보다7억원이감해진예산이됩니다.

이게명시이월을자꾸시키게되면명시이월시킨데에다가예산을추가적으로편성하시잖아요,이러면다음번익년도예산세울때이게소방예산손해를많이보세요.

제가명시이월시키지말라고왜자꾸얘기하느냐하면웬만하면추경에특히반영할때는그당해연도사용할수있는항목을우선적으로해서명시이월을시키지말고반영을하라고요구하는이유는이게명시이월을자꾸시키면나중에그예산편성부서에서명시이월횟수가많아지면자꾸예산액이줄어듭니다.지금그거같아요.

명시이월을작년에4억1,000만원시켰는데올해예산은작년보다7억원이예산이감해졌어요,이거때문에.

그래서16억5,000밖에올해는구급장비보강예산을못세웠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은명시이월과관련이있는것이다이렇게생각하니까…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구급차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도는 19대를 구매를 했는데 내년에는 15대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구급장비 보강도 또 9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17억 9,000만 원을 예산으로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이런것도,이거는왜명시이월이돼가지고9억6,000만원씩넘어왔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한시적 지원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15년 치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불가피하게그거는저희가추경이런작업을할수없었기때문에이렇게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17억 9,600만 원을 예산액으로 2016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이거는내시를받아가지고편성을했을것같은데119구조장비보강에,내시를받아가지고편성을했을건데그럼이것도역시올해예산확보가내년에국비확보가늦게내려오면역시또이렇게명시이월시켜야되는문제가발생하겠어요,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15년도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 생겼고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교부세가 생기면서 한시적 지원, 3년간 한시적 지원하는 국비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아마 내년 ’16년도에는 이미 정해진 바도 있고 금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어느 정도 걷힐 것이라는 것이 정해졌고 나머지 것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세출예산 516페이지에 화재조사 전문기자재 구입하는 거 100% 도비인데 우리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100% 도비를 사용해서 화재조사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우리 도내에 화재감식 조사하는 경우에 지금 이거 사시면 어디다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소방본부에 배치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516페이지화재조사전문기자재구입.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화재조사전문기자재구입은전부소방본부에배치할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감식을 하러 나가게 되면 이걸 들고 가령 단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단양까지 들고 가고 첨단 화재조사 차량에다가 비치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거는 고정식 장비로 저희가 지금 상황실이 있는 그 건물 2층에다가 저희 화재조사실에 배치할 장비고요.

그다음쪽에있는장비로저희가이동식장비는차량과별도로해서그렇게할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우리 종합상황실 옆에 화재조사실이 따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2층에.

○강현삼 위원 거기에다가 고정식으로 배치한다 현미경하고 X선촬영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11개소방서가같이사용할그런장비입니다.

○강현삼 위원 좋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님,우리소방홍보영상물제작이언제있었어요?

우리지금각소방서별로도제작을하고또그렇게하는데이렇게본부측에서소방홍보영상물을1년에한번씩제작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입니다.

저희본부에서는아까서두에처음이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2012년도에한번화재예방홍보영상물제작그래서방송사랑협의해서CJB쪽하고협조해서화재예방홍보영상을한번제작을해서방송으로방송한사례가있고요.

서별로지금요즘에홍보영상물만드는것들은서에그냥간단한예산적은예산으로해서서직원들이출연해서그런홍보동영상같은거심폐소생영상같은거최근에만들었던,음성같은경우이런경우가서기존예산으로활용해서만든그런홍보영상물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상물 제작비는 있는데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물을. 그렇죠?

만약에이걸가지고어떤방송국에위탁을주시든가영상물제작을,그렇죠?

직접제작할능력은없으시니까어디다가외주를줘야될거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그걸제작해가지고후속적으로그제작한거를어디주로방송에도틀것이고또우리소방본부에오신분들한테어떤그것도할거고여러애들한테교육도해야될거고제작보급비가따로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3,000만원이면다돼요?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 저희가 이 3,000만 원으로 제작해서 보급까지 다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제작해서 보급까지.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SNS가 워낙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그쪽을 위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보급비용까지도 다 포함돼 있다 영상물 제작에?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이런데는특별히보급비용이들지않기때문에요.

○강현삼 위원 사업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이거보면서소방교부세하고소방교부세에여러가지예산목이있는데수입목이.

어떤기준에의해가지고소방교부세는사용하게끔돼있는거죠.아무항목이나편성할수는없는거고,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주로 장비 보강…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장비 보강이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537페이지에보면세출예산에수호천사활동보조및교육용애니라는구입비가들어와있는데우리지금도내에교육용애니지금재고량이어느정도됩니까?

애니가인공호흡할때옆에들고들어가는사람모형을말씀하시는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도내에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애니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200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또 여기서 하나 더… 20개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200개요.

○강현삼 위원 200개!

지금이거는우리기이소방서에보급돼있는교육용애니와는별개로119수호천사들만이가지고다니면서교육하려는교육용애니를구입하려는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주 용도가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는 한 번 사면 그래도 그렇게 유지 관리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가 이제…

539페이지,심폐소생술경연대회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는데요.

우리가이제소방서에는항상실전에따른그런실전과비슷한환경속에서훈련을많이해야지만나중에현장대응이잘될것같아서경연대회를많이하시더라고요.경연대회를하는데여기심폐소생술은저희들이어디가서시연도해보고견학도해보고그렇지만심폐소생술경연대회하나만독립적으로하기에는그것이그렇게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장시간한다거나이렇게할필요가있는가,어디부속경연대회,가령화재진압경연대회같은데한쪽에서심폐소생술경연이렇게한다거나그렇게운영돼야될경연대회같은데이걸별도로하시겠다라고예산을올리셨는데보니까그예산이다른것은없고참가한사람들시상하는것하고심사위원수당에돈이들어가있습니다.감염방지용물론소모품도들어가있지만.

이거를각소방서별로개최하려고그럽니까,경연대회를?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입니다.

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경연대회는사실이거는최근에워낙많이심폐소생술에대한그런홍보가필요해가지고저희도대회개최를대대적으로할예정입니다.그리고11개소방서에세운이예산은서별로기본적인예산만세워서서자체경연대회를해서대표를선발해서도대회에출전을하고도대회에나온사람이전국대회에출전하게됩니다.

○강현삼 위원 539페이지에 설명돼 있는 심폐소생술경연대회는 각 서 단위별로 경연대회를 해서 대표선수를 선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경비를 예산 편성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심신안정실 설치에 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드리셨는데 순차적으로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는 것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심신안정실을우리가견학도가보고했는데운영하게되면어떤일지를쓴다거나사용한분들정리를해가지고안정실을설치해가지고어떤효과가있었다는것이객관적으로증명이되고또많은예산이들어가는거니까실질적으로우리소방관님들한테도움이된다라는어떤결과치를좀얻어야되는데그런부분을통계같은걸내고이런거가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지금 현재까지는 본부에서 통합관리는 안 하고요. 각 서에서 설치를 해서 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그런 말씀드렸던 결과치 효과 이런 거가 정리가 개괄적으로 되고 또 사용인원 이런 거 합산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알겠습니다.

그런것들을정리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청풍호 수난구조대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수난구조대의구조선은기존우리가확보가돼있죠?거기서그당시에그때예산으로해가지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구조선하고 진화선 2대로 운영하나요. 어떻게 1대로 운영하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1대입니다.

○강현삼 위원 1대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구조선 1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예산이확보돼있고내년4월이면그게배치될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도입이 내년 4월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그게 구조선이 들어오는 거에 따른 나머지 부수적인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직원들이있을곳에나머지장비나이런…

○강현삼 위원 위치는 제천시에서 제공을 하기로 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위치하고샌드위치판넬조로건축물까지는다제공하고저희가그안에들어가는물품만저희가…

○강현삼 위원 어디쯤 되는…

○소방본부장 김충식 부두 계류장 근처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 계류장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네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청풍나루에다가 계류장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거기가 수상비행장이에요, 수상비행장. 거기 자체가 수상비행장!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강현삼 위원 수상비행장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수난구조대하고의 어떤, 물론 같이 있어서 좋을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제천시하고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수상비행장이 유료로 운영하는 수상비행장입니다, 유료로.

그러니까수상비행기가이착륙하고계속그렇게혼잡스러운공간이되는데거기에우리수난구조대까지들어가갖고혼잡해지지않는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위치의적정성부분은제천시하고협조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마지막으로 황간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센터기준을명확히해야될것같은데,어떤경우에는부지를매입을해주고어떤경우는자치단체에서부지를구입을해서우리한테도에다가넘겨줘야된다그래야시설한다또어떤부분의증개축은몇퍼센트는자치단체부담이다이런기준이그때그때달라지는것같아갖고이번에여기서명확하게한번설명을해봐주세요.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소방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전에는그런기준들이명확하게는없었지만센터같은경우는부지를받기도하고요.건축은도에서짓고이렇게추진이됐습니다.

그런데지금현지사님이들어오시고나서지사님방침이어떻게바뀌었느냐하면부지를제공을하고센터나지역대같은경우부지는시·군에서제공을하고건축비는도에서제공하는이방침을주셨습니다.

그래서그렇게운영을해왔는데이황간센터같은경우는그이전에,그러니까지사님이들어오시기이전에이미도비로전부다부지하고청사가전부다이미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도도부지로돼있고요.건축도마찬가지고.

그래서저희들은이런부분에대해서이거는이전거기때문에거기에다가군유지를갖다가붙이는것은좀적합하지않다라고해서사실은도비로이것을추진하게됐는데,지사님께서는아마지사님오시고나서세우신방침에따라서센터는시·군의부지를제공받고나머지건축비라든지이런것은도에서세워라이런방침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의용소방대들 사무실공간 대기실 같은 것 신축하는 것은 또 다른 기준에 명시가 돼 있죠?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경우는대개의용소방대만있는전담대라든지지역대같은경우는거의부지를시·군에서제공을하고요.

건축비같은경우도도하고시·군이60대40정도의비율로분담을하고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도내에 우리 도 소유로 돼 있는 안전센터, 소방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어진 것은 부지가 기초자치단체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은 도 명의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안전센터 같은 경우나 소방서에 우리 도 소유의… 지금 이런 경우에는 대지도 우리 도 앞으로 돼 있고, 기부채납이 돼 가지고. 건물도  도 앞으로 돼 있으니 부속토지를 더 넓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한테다 부담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지금앞으로이런일이더일어날수있는소지가있는그런우리충청북도소유의그런앞으로돼있는안전센터나이런게많이있어요?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거의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여기자체는진입로가협소한부분이고그앞에있는토지자체가옛날에센터를신축할당시에판매를하지않은그런절대로판매하지않겠다라고해서이런부분이구입이되지못한부분이고요.

지금현재신축하고있는거나또는그이전에신축하고있는것들도대부분이런부분은거의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이제질의를마치면서아까말씀드렸던이세부사업설명자료를보면추가설명자료가필요한것은딱항목이나와있어요.

이거빨리정리하셔가지고,우리위원장님도말씀하셨으니까정리하셔갖고우리예산안심사가종결되기전까지저희들한테제출할수있도록…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정리해 주시고, 성립되는 예산이 진짜 우리 도민들 안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저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제가마무리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김충식본부장님을비롯해서각서장님들또소방공무원들지난1년간도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일선현장에서환경이녹록치않은그런가운데서도정말자부심과긍지를가지고열심히일해준데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과정에나왔던얘기입니다마는앞으로국비또각종소방관련기금,소방안전교부세이런것을종합적으로우리가’16년도부터는특별회계로전환해서운영이되는데그외에그렇더라도그건당초아까우리강현삼위원님질의에서답변에있었습니다마는거의목적세와같이일부예산에쓰여질수있는게항목이정해져있다보니까자유자재로이렇게재량행위를할수있는게폭이상당히좁다라는그런어려움이아마예상이됩니다.

그래서전체총예산으로우리소방관련예산을본다라면계속해서우리집행부일반회계에서상당한예산을출연을받아야되는데지금우리지사님방침이나안전에대한우리지사님생각의중은소방예산이생각보다많다,많아진다라는그런인식을갖고계시면서앞으로이런안전교부세나이런국비이런것을많이기금을활용해야지우리지방일반회계도비지방비를자꾸너무많이출연한다는것은어렵지않겠느냐하는이런인식을갖고계신데에대한상당한우려와우리본부의고민이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아마특단의어떤대안또대책과어떤전략이필요할것같은데우리본부장님간단하게한번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강현삼위원님도지적하셨고다른여러위원님들도지적하셨듯이저희가그런예산을확보하는데저희가아마좀더지금의회회의중에서더많은것을느끼게됩니다.

좀더부족한점이있지않았나그런점에대해서저희가좀더노력을해야될것같고,교부세같은경우는궁극적으로내년에10%인데아마그이상으로늘어날것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어느정도이런장비분야에대한개선이되면아까위원님들걱정하신저희시설투자분야이런부분도할수있도록저희가내부적으로중앙에건의를해서저희가이런시급한장비부분이노후율이개선이되면저희가이런도실정에맞는예산활용이될수있도록그런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내용 중 하나가 지금 단양소방서도 건립이 빨리 돼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외에지금우리연수센터또제가알기로는거기못지않게우리음성도지금아주기업체가많이다량으로되면서상당히심각한,그런센터가빨리만들어져야되는그런입장이지금음성도있고또제가속해있는영동학산도있고그외여러가지지금일곱여덟군데센터의신축내지는직제를만들어야되는그런필요가있다고,전체정확하게몇군데인가대충자료가있겠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그래서 이거 단양서하고 맞물려서 이걸,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후년쯤에 단양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센터를 수습하려다 보면 2∼3년, 3∼4년 내에 밀린 센터를 해소하기가 상당히 본부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추경이든 하여튼 지사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서와 관계없이 이 센터를 우선 연수센터부터 순번대로 1년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목표를 가지고 수습을 해야 이게 단양서도 완공이 되고 그 후로 자연적으로 센터가 정체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지금 해소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미뤄 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우리본부장님께서’16년부터단양서도중요하지만이센터건립과또일부신축도해야되지만영동같은경우는직제편성만되면기존건물이다있기때문에그런것도해소되는데좀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요.

그래서그런부분어떤의지를갖고계시는가본부장님일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좀더저희가더많은노력을해서단양소방서와지금시급하게센터가필요한지역에대한추진이같이동시에될수있도록저희가지사님과좀더많은논의를거치고건의를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내년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타운 내지는 우리 의회의 부속건물로써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아마 용역발주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때우리집행부에서과제를주기위해서하나의과제중에제가강조하듯이우리종합상황실과본부와또우리재난안전실과그밑에소방관련벙커들이한군데한공간에서효율적인재난재해구조를할수있도록미리집행부에적극적인요구를할수있는그런마음의준비를하는그런한해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강현삼위원님께서마지막에추가설명자료를요구하셨고또지적을하셨습니다.

우리본부에서는앞으로차후에각종예산심의나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보충설명자료를상세하게준비할수있도록인지를해주시고오늘요구하신자료는심의가끝나기전까지제출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이것으로소방본부소관2016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2016년도소방본부소관예산안에대해서집행부관계관여러분께서는각종시책추진과예산집행과정에서효율적이고합리적인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강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사업의취소또는변경으로도민의혈세가낭비되거나불용되는일이없도록예산집행에특단의노력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중식및재난안전실예산안심사준비를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201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나.재난안전실

2.2016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재난안전실

○위원장 박병진 재난안전실장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재난안전실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박병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먼저지난7월1일재난안전실이신설된이후안전한충북행복한도민실현의선도부서로서맡은바소임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우리재난안전실직원모두는도민과위원님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더욱열심히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재난안전실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2016년도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16년부터2020년까지5개년간의재난안전실소관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27쪽입니다.

우리도2016년부터2020년까지중기지방재정규모는총23조8,464억원으로연평균3.4%씩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재난안전실소관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을말씀드리면먼저86쪽,공공질서및안전분야로비상사태대비위기관리대응능력강화및재난의선제적대응및복구역량강화등에역점을두고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1,122억원,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2,441억원,소하천정비사업1,240억원등을투자할계획입니다.

기타세부사업별투자계획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6∼2020중기지방재정계획은별책)

다음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도민의행복을위한안전관리역량강화와체계적인재난관리로안전한충북구현,다함께행복한재해안전도건설등을위한필수사업예산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우선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산규모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은총1,269억8,686만원으로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3조3,157억1,673만원의3.8%에해당되며전년도예산액대비4.9%인59억5,054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총1,612억7,172만원으로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4.9%를점유하고있으며전년도예산액대비4.3%인65억9,423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이는소방안전교부세및국고보조금증액에기인한것입니다.

다음은세부사업내역을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순서에따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7페이지부터10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수입은47억5,000만원이며국고보조금수입은민방위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수해상습지개선사업등35개사업에720억4,186만원이며지역개발특별회계보조금수입은소하천정비사업에339억9,500만원입니다.

또한시도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은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150억원입니다.

이어서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세출예산안은내년도재난안전실주요업무계획의비전인안전한충북행복한도민을실현하기위하여도민의행복을위한안전관리역량강화,체계적인재난관리로안전충북구현,다함께행복한재해안전도건설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소관세출예산총규모는1,612억7,172만원으로2016년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4.9%를점유하고있으며전년도예산액1,546억7,748만원의4.3%인65억9,42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11쪽부터18쪽까지안전정책과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총예산은11억4,307만원으로재난안전실예산안의0.7%이며전년당초예산대비80.4%인5억936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도민을위한안전정책을강화하고자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및운영등3개사업에2억8,998만원,범도민안전의식개선및안전문화정착을위하여안전문화운동추진등3개사업에2억3,810만원.

다음은12쪽,하단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강화를위하여민방위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등8개사업에1억2,366만원.

14쪽,하단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확충을위하여민방위대원화생방방독면보급사업에1,887만원.

15쪽입니다.

비상대비역량강화를위하여비상대비훈련등4개사업에1억5,913만원.

16쪽,중간입니다.

체계적인민방위경보운영관리를위하여경보시설운영관리사업에1억4,781만원.

17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확립을위해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8,487만원,행정운영경비에8,0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부터23쪽까지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의총예산은12억3,796만원으로재난안전실예산안의0.8%이며전년당초예산대비146.9%인7억3,651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역량강화로안전관리체계확립을위하여안전모니터봉사단순회교육등4개사업에1억5,485만원.

20쪽,중간입니다.

한발앞선안전점점으로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국가안전대진단추진등7개사업에2억3,028만원.

21쪽,하단입니다.

신속한재난상황접수,전파,체제운영을위하여재난안전상황실운영관리등2개사업에7억4,986만원.

22쪽입니다.

법질서확립으로도민안전및행복증진을위하여법질서확립추진등2개사업에4,840만원,23쪽행정운영경비에5,2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부터34쪽까지치수방재과소관입니다.

치수방재과의총예산은1,588억9,068만원으로재난안전실예산안의98.5%이며전년당초예산대비3.5%인53억4,835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재난대비계획수립을위하여재난관련책자,계획서제작등2개사업에2,370만원,재난예방및유지관리를위하여자연재난대비훈련및교육실시등4개사업에1억7,855만원.

25쪽중간입니다.

재난예방및복구를위하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등2개사업에248억7,520만원.

26쪽입니다.

자연친화적하천환경조성을위한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한천덕산2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등17개소,고향의강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등에747억7,700만원.

32쪽입니다.

하천정비기반구축을위한하천기본계획수립에12억원,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소하천정비사업에339억9,500만원,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48억원등6개사업에423억4,6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6억원과행정운영경비5,9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재무활동비로재난관리기금전출금59억4,100만원,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및예수금이자상환88억9,0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다음은2016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7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및「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기금조성액기준은최근3년간의보통세수입결산평균액의100분의1이되겠습니다.

2015년도말현재재난관리기금조성액은244억7,870만원이며2016년도말까지2억6,815만원이증액된247억4,686만원을확보할계획입니다.

175쪽부터180쪽까지재난관리기금자금운용계획을말씀드리면2016년도에수입금은120억1,193만원으로전입금59억4,100만원,예탁금회수46억7,550만원,예치금회수11억117만원,이자수입금2억9,425만원입니다.

지출액은자연재해저감시설긴급보수사업등재난예방사업에59억6,710만원,예치금60억4,4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별책)

다음은201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사업명세서135쪽부터144쪽까지입니다.

먼저2016년도재난안전실수정세입예산안은당초세입예산안1,269억8,686만원보다148억2,830만원이감액된1,121억5,856만원으로수해상습지개선사업,소하천정비사업등국고보조금내시변경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당초세출예산안1,612억7,172만원보다250억8,289만원이감액된1,361억8,88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7쪽에재난관리과소관으로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525만원,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200만원,물놀이인명피해경감사업494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138쪽부터144쪽까지치수방재과소관으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12억6,880만원,중리천미원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등하천재해예방사업에대하여100억4,390만원,소하천정비사업137억5,800만원등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모두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여감액계상한것입니다.

(201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존경하는박병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제출된재난안전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은우리도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선택과집중의논리에따라꼭필요한사업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충북행복한도민실현을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건의드리면서재난안전실소관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학두 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내용을일반회계,기금운용계획,수정예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201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전년도예산대비4.9%인59억5,054만원증액된1,269억8,686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원별현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201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전년도예산대비4.3%인65억9,423만원증액된1,612억7,172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충청북도일반회계3조3,157억1,673만원의4.9%에해당하는규모입니다.

재정별로살펴보면정책사업은8개부문18개단위사업에1,462억4,808만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5.5%인76억2,906만원이증액되고행정운영경비는1억9,249만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32.6%인4,731만원이증액되었으며재무활동은148억3,155만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6.8%인10억8,215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세부증감내역은유인물4쪽부터6쪽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안전문화정착,재해위험지구정비,하천재해예방,하천유지관리등안전한충북실현을위해재난예방관리사업예산중심으로적정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예산운영의건전성확보와효율적인예산심사를위해서주요사업설명자료24쪽,국민안전현장관찰단실비보상산출근거에따른운영계획과재난관리기금미확보액76억원이당초예산에미계상된사유및향후전출금확보계획에대해설명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8쪽,2016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재난관리기금수입및지출계획안은120억1,193만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99.2%인59억8,14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어10쪽검토의견입니다.

법정의무기금인재난관리기금편성내역을살펴보면재난관리기금의효율적운영을위해통합관리기금에예탁된원금일부를회수하여기금의성격에맞게전용계좌에서관리함으로써자연재해발생시신속히재난대응이가능하도록하여운영의효율성을높였다고판단됩니다.

다만,기금의지속적인건전성확보및효율적운영을위하여향후통합관리기금에예탁된금액전액을회수해기금전용계좌에별도관리하고기금의본래목적에맞는집행을위해타기금에통합되지않고독자적으로운영할수있는규정마련등개선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11쪽부터14쪽,수정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2016년도일반회계세입수정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11.7%인148억2,830만원이감액된1,121억5,856만원을계상하였으며세출수정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15.6%인250억8,289만원이감액된1,361억8,8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세부사업증감내역은유인물13쪽과14쪽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쪽,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201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는것으로적정한예산편성이라고판단되나국고보조금의대폭감액사유에대해서는설명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설명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실장님께서는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재난안전실장 강호동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민안전현장관찰단실비보상산출근거와관련해서2016년도활동계획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은국민안전처에서주관을해서금년도10월5일전국에총464명우리도는22명이위촉이됐습니다.

그분들위촉기간은금년도10월5일부터내년도말까지입니다마는필요시연임이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

이분들주요하는역할은각종재난안전과관련된정책설명회등에참여해서현장의견을제시하는역할을좀하고요.

그다음에지역언론사를통해서주요정책을홍보하고기고문등이런걸작성해서홍보하는역할또안전문화현장점검이라든지,캠페인현장활동에참여하는것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저희들이편성한사업비는각종재난안전정책설명회참석에따른실비보상여비,참석수당등이되겠습니다.

또월1회개최하는안전점검의날,재해위험시설안전점검참여에따른수당,국민안전현장관찰단역량강화를위한교육경비등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미확보액76억원이당초예산에미계상된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98년,’99년IMF시절과2009년’10년,’11년재원이부족할때에확보하지못한재난관리기금은총76억원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76억원확보를위해서그동안지속적으로추진해서2016년부터2020년까지연15억원씩확보하도록계획이수립돼있습니다.

다만,내년도예산안에15억원이반영이안됐는데이금액은추경예산에반영하도록약속이돼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예탁된금액전액을회수해서기금전용계좌에관리하고기금본래목적에맞는집행을위해서타기금에통합되지않고독자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제도개선방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위원님들도다아시는바와같이저희들이매년통합관리기금으로대부분의금액을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러나그동안상급부서의지적도있었고위원님들이계속걱정하시는바람에내년부터2020년까지재난관리기금계좌로운영할계획입니다.

환수할금액은총233억원인데2016년부터5년간각각46억원씩회수해서저희들이전체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에도46억원을회수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수정예산에반영된국고보조금대폭감액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국민안전처에신청한근거로당초예산에편성했습니다마는정부예산확정에따라이월방지를위해서신규사업은설계비위주로배정하고계속사업은조정돼서감액이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금년에추진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총20지구인데그중에서9개지구가준공이됐습니다.

내년도에는신규로6개지구가반영이됐는데신규지구에는아시는것처럼실시설계비만반영되기때문에국고보조금이좀많이감액이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소하천정비사업은당초사업비는국비339억9,500만원을신청하였으나국비중앙부처세수부족으로202억3,700만원이편성되어137억원이감소됐다는,그래서감액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앞서서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자료를요구하시기바랍니다.

예,강현삼위원님.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10억이상명시이월시키신,2015년도에명시이월10억이상시키신그내용에올해집행계획,그러니까2016년도집행계획을,2016년도예산이또플러스가거기에됩니다.

그래서그걸집행계획을월까지명시해갖고정확하게제출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해가시죠,그렇게?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예.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집행계획, 아주 월 단위 집행계획까지 해 갖고 명시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자료를 충분히, 부수를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신속한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면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관련하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현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위원입니다.

조금전에자료요청과관련된내용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치수방재과가어려운여건속에서도참사업에고생을많이하시는데저는치수방재과가전체적인예산액에어떤방만한예산운영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이아니라각구간별로사업계획을좀더세밀하게짰으면예산운영이좀소모가없이잘사용할수있었지않았을까하는아쉬운마음에서질의를우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천덕산2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같은경우에2015년도총예산액이얼마였죠?

이게여기지금나와있는데세부자료가너무부족해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한천덕산2제는신규로내년부터시작하는사업이라올해는금액이없습니다,사업비가.

○강현삼 위원 2015년도에는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강현삼 위원 한천 덕산2제가?

○위원장 박병진 그 예산이 17억 들어와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현재 한천 덕산2제가 사실은 명칭이 덕산2제가 신규가 있고 기존에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신규를말씀하시는줄알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아니, 전에 명시이월액이 23억 원이니까 그게 총예산이 얼마였느냐 이런 얘기죠, 2015년도 예산이?

그리고이거자료,뒤에실무자들오셨으니까이거자료지금받았는데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렇게자료받았는데여기에하나더추가돼야될게전년도이사업비가당초,수정예산이렇게두가지만돼있는데2015년도하고비교할수있도록,아니면이게지금사업설명서가종이한장이잖아요.

(자료를들어보이며)

그래서부속자료를이렇게붙이셨는데부속자료에보면여기에최소한도2015년도예산이얼마투입됐고여태까지기이투입된예산이얼마고,사업량이런거는중요한게아니라오히려총예산액이얼마였고공기는얼마고현재까지투입된예산은연도별로얼마씩이고2016년도에이번에얼마배정했다이런식의어떤서류가만들어지면좀일목요연하게볼수가있을것같아요.

그건그렇다고치고일단.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일전에자세한내용보고드릴때거기에보면기이내용하고총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한천 덕산2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2015년도…

○강현삼 위원 대충 내가 조사된 대로 말씀드릴게요. 70억, 2015년도에 예산 섰던 거 같아요, 70억.

그런데이제23억을집행을못해가지고명시이월을시켰는데올해다시17억을추가로예산을요구했습니다.

그러면40억을올해집행하겠다그랬는데아,이거참처음에애초부터계획이좀잘못되지않았나싶고또밑으로내려가서용두천오창제그거는31억4,620만원을명시이월시켰는데2015년도에성립된예산전체적으로다하나도못쓰고서명시이월을시켰는데올해다시66억예산을,66억을다시편성을했어요.

그래한100억정도를올해다,2016년도에집행을하시겠다이런계획이고,학산천원당제도35억이었는데30억을명시이월시키고또다시66억예산요구를했고조동천조동제도30억중에10억쓰고20억은명시이월시키고다시30억8,500해서한꺼번에오십몇억을지금하시겠다고그러는데우리도의집행능력으로봐갖고이거가능한얘기입니까,이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거에대해서제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실올해금년도에수해상습지공사건수가20건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1년에국비지원해가지고한400억에서500억을하는데올해끝난건수가9건이다보니까11건밖에없습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수정예산도있습니다만당초예산을만들때그당초예산을새항목으로만들다보니까그게임의로넣어놓은겁니다,사실은임의로.

왜그러냐그러면신규사업이확정이안됐기때문에그400억,500억일반국비주는거를어디다명기를할수가없으니까그래서기존에그냥넣어놓고수정예산에서정리하는겁니다.

○강현삼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다쓰지는못하는데어차피새로운사업지가생길거니까애초에본예산에편성해놨다가1회추경에서삭감을시켜가지고또그재원으로해서감해서다른걸로이렇게쓰시겠다.

아,그거그렇게운영하면안되죠,예산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런데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했는데 실제 이게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신규사업이 확정이 되면 신규사업은 어쨌든 설계비용은 주지만 거기에 설계비 주는 데를 8억 준다 그래 가지고 80억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부분만 그런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맡아놓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사실 우리 도가 다른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치수방재과나우리재난안전실의애로는충분히이해를해요.

본예산에우리가배정돼있는예산액만큼은최소한도우리실과에서가지고있어야만나중에후반기에발생하는신규사업에대비해서편성할수있다그거는이해하는데,이런거는사실은우리도가공공기관아닙니까,그렇죠?

이거개인사업도아니고공공기관이면이거는우리예산실에서이런거는충분하게숙지를해서전반기본예산에사업구간이생겨가지고많이필요한쪽에우선먼저다편성을하고다른데,다른꼭재난안전실이나치수방재과가아니고그렇죠?

그다음에후반기추경에재원이발생하면그때치수방재과의신규사업이있으면몰아서편성해야되는데…

저기위원장님!이거예산담당관호출한번해가지고출석시켜가지고이거얘기한번해야됩니다.

이거이렇게해갖고는아니쓰지도않을현장에다가예산갖다다얹어놨다가덧씌우기해놨다가덧방해놨다가나중에추경에바꾸어가지고다른데로간다그러면이거관행적으로이렇게한다그러면우리치수방재과가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우리충청북도예산운영에전체적인문제가있는거다,이거는.

이거에대한책임을예산담당관이못진다그러면이거말이되는겁니까,이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거기에대해서한말씀드린다면요,지금우리가그렇게하는데신규사업에대한거를확정이되고또지금위원님말씀대로신규사업을20건이고10건이고하게된다면정확한편성이될수있겠죠.

그런데이게신규사업을국토부나기재부에서편성을당초할때그건수를정해줍니다.

그러면우리가실제건수를정해주는돈에서설계비를적용하려면우리가국비를매년그래도한400가져와야되는데그런편성을할수가없습니다,사실은.

○강현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치수방재과의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예산 전체에서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총 20개 현장 중에서 9개 현장이 공기가 완료되고 공사가 완공됐으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을 최소한도 9건은 시작할 것이다, 국비가 미리 확보돼 있으니까 어떤 예산이든지 얹어놨다가 나중에 신규사업에 배정하겠다 그런 뜻은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도 예산실에서 왜 그것을 책임을 못 지느냐 저는 그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현재여기400억이배정됐지만200억만본예산에반영하고우리추경때나머지200억재원은내부유보금으로가지고있다가사업명이확정되면그때추가로배정하면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예산실에서그거를확인을안해주니까겁이나니까치수방재과에서다른사업에다가다갖다올려가지고덧씌우기를해놓을수밖에없는이런예산운영편제에대해서예산담당관실에이거보다더상위직급에계시는그런분들한테확인을좀받아놓겠다이번기회에,그런거니까너무오해없이그냥거기치수방재과는그냥이처분되는대로그렇게따르십시오.

자,이제가겠습니다.

그럼예산담당관…

○위원장 박병진 요청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 의회 쪽에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이런 예산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이부분은그대로다일단놔두겠습니다.

놔두고우리고향의강정비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수정,본예산에는105억밖에당초예산에는설정안했는데국비확보하시느라고고생을많이하셨어요.

국토부에서예산을그래도올해배정을많이받으셨네요,그래도다행히.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상습지가그런형평성이되다보니까그래도우리한테주는실링이전체적으로있어가지고고향의강하고생태조성에대해서증액이됐고요,기존에하던사업이기때문에.

그리고수해상습지같은경우는신규이기때문에용역비만적용해서그쪽으로많이증가가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당초에105억밖에 안 됐었는데 300억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건데 저는 증 198억 원을 지금 지구가 7개 지구가 있는데 어떻게 좀 나눠 주는데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이거 배분기준이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뚜렷한배분기준은없고요.사업량전체에비해서전체비를갖고할수있는능력판단해갖고줍니다.

○강현삼 위원 이제 총사업비 해서 여태까지 기이 투자된 사업 또는 공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한 것 같은데,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는배분기준을전체적으로정리해가지고저한테제출해주세요.

이거해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시·군비에 대응투자가 있어 가지고 가령 어떤 시·군은 대응투자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대폭 감액했고 어떤 시·군은 대응투자 많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준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출돼 있는 고향의 강 사업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15억씩만 배정을 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엄청 많이 증액을 해 준 그런 현장이 있는가 하면 아예 증액을 별로 안 해 준 현장이 있는 것 같아서 배분이유가 설명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저는이상입니다.

이따예산담당관오면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임순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순묵 위원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한가지만지금우리존경하는강현삼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고향의강사업에대해서한가지제가물어볼말이있어서,지금증가가289%가증가돼서한120억이국비가전체사업비가증가됐는데거기에도비23억,시비55억이렇게증가가됐습니다.

이사업때문에…국비를확보한것은좋은데이사업때문에우리치수방재과의다른사업이이렇게축소되지는않았나도비가더당초예산보다많이투입되고또시·군비부담이대응투자로많이들어갔는데이거에대한당초예산과관련해서잘못된점우리예산에문제점등은없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예산이상당히증가가됐습니다.

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수해상습지같은경우가여러가지형편상피치못하게감액이됐고그감액된분야만큼고향의강에금액을증가를시킨겁니다.

그래서지금7건을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올해7건이끝나면고향의강이라는것은다시는안하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마는7건이지금현재우리도비매칭사업시·군비해가지고현재전체공사비의나머지확보한금액을준거기때문에사실도비나군비는언젠가는투입을하는그런금액입니다.

그래서국비가확보되는데에따라서지금60대40으로해가지고40%를도비하고군비하고30대70으로또나누어가지고이렇게매칭을하는것입니다.

○임순묵 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불합리하거나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걸 내가 물었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전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게 사실 사업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하고.

그래서협의가돼서너희들이지금할수있는것이그런사업을확보할수있느냐이런예산관계도물어보고사전에조율돼가지고결정한사항입니다.

○임순묵 위원 어떻게 고향의 강 사업을 쭉 연도별로 진행상황을 보면 상당히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게증가되면서수해상습지나이런쪽의예산이줄지않았나,국비지원이.

그런문제가또제기되는것같은데형평성있게애초에짤때하여간어느한군데로몰리지않고계속사업은계속연도를지나면서균형적으로하도록노력을해주셔야되지않나생각됩니다.

답변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까지우리가먼젓번에도말씀드리고했지만수해상습지하고고향의강사업이라는것을하고있는데그중에중앙으로부터얼마큼씩주라는실링이나옵니다.

그래서그렇게줬었는데다행히저희들이이번에는수해상습지사업이실시설계용역16건이있다보니까금액이많이감소가되다보니까그금액만큼고향의강으로돌린겁니다.

고향의강이사실전체적으로지금까지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15억씩당초에신청을한것도그래서신청한거고수정예산에서플러스된것도수해상습지만큼의돈을저희들이확보를했기때문에고향의강이이렇게된거거든요.

그래서아마이제고향의강도앞으로는더추진해봐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임순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원만한심사를위해서10분간정회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45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자리를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제가우리위원님들질의된내용을다시한번예산담당관께질의를해서답변을좀받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우리치수방재과소관업무를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하는과정에당초지금2015년도대비2016년도로이월되는명시이월사업이너무과다하다그리고사업량도많고또사업비가전년도당초승인받은예산대비너무많은50%이상명시이월되는사업들이많다보니까예산에어떤건전재정이나효율성이없는것아니냐이렇게질의하는과정에신봉순담당과장님께서국비를받다보니까사업은확정은안돼있고발굴하기전단계인일부사업에편성은해놓고신규사업이발생되면그예산을다시쓰려고이렇게저장해놓았다라는어떤그런취지의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래서우리동료위원님께서이거는예산을효과적으로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문제가있는것아니냐해서우리담당과장님을떠나서우리예산담당관을좀우리가호출해서거기에대한우리도전체적인어떤예산을운영하는담당관으로서의답변을또앞으로어떻게이부분을운영할것인가에대해서답변을듣기위해서질의를했습니다.

거기에대한우리담당관님의어떤말씀을좀듣고자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수해상습지개선은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도재원같으면지금위원장님우려하시는대로이렇게저희들이적이적절하게할수가있는데이게의존재원이기때문에저희도에서마음대로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담당과장님하고국가하고,국토교통부하고서로협의에의해서얼마만큼의예산을반영해야될건가판단은우리과장님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여기서는의존재원이아니고저희도재원이라면제가어떻게방법을말씀을드릴수가있는데의존재원이기때문에제가여기서답변할사항은아니라고판단이됩니다.

○위원장 박병진 질의를 하신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지금이해가잘안가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수해상습지개선사업예산으로배정을받았으면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편성자체가지금현재실링이배정이돼서내려왔으면당장편성을안하고그걸1회추경까지유보시켰다가편성하면어떤법적인문제가발생하는겁니까?

무슨말씀이냐하면…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되겠죠.

같은동일회계연도내에이미확정내시가됐는데편성을안하고그냥뒀다가추경에한다그거는아마국토교통부에서판단할사항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예.

저희가여기서이거는…

○강현삼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건 저희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국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걸우리가깎거나조정할수있는권한은없다고생각됩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물론 이쪽에서 도에서 신청을 어느 공구 어느 현장으로 얼마 어느 현장으로 국비 얼마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정이 된 것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양해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지적하는부분이이런부분입니다.명시이월을총사업비배정이30억된현장에사업비가사업공기가늦어지는바람에30억이명시이월됐어요.

그런데거기에다시66억이라는큰돈을굳이예산편성을할필요가있느냐내가그걸갖다가질의하니치수방재과측에서는어차피우리가기이확보된국비예산이기때문에어디든간에현장이지금11개밖에안된다,공구가.

거기에다가분산해서전부예산에다가심었다가새로운공사가시작될어떤신규사업이지정이되면그사업으로분산해서추경때분산하려는계획이다라고한것은답변이됐어요.

그래이거는잘못된것아니냐,아니!예산실에서양해하고도에서양해한다면유보금으로내버려뒀다가1회추경에그냥정상적인경로로해서신규사업장에다가배정하면되는것아니냐저는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거기에걱정되는부분이예산이항상빡빡하고타이트하게운영되다보니까예산실에서치수방재과소관의예산을갖다가물론다른데로전용하지는않겠지만후반기에추경에재원이없어져가지고배정을못해줄까봐여기서는국비로집행해야될입장이있는것이고,치수방재과에서.

그래서그런부분의확신이없기때문에그런문제가발생한것아니냐우리는이렇게봅니다.

그래서예산담당관한테확인하는것은이부분은재원이확실한부분이니까치수방재과가후반기사업할수있도록유보금으로놔뒀다가배정해주면되는것아니냐그거를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아마 수해상습지 개선은 지구별로다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지구별로 해 줍니다.

그러면우리도입장에서는나중에변경승인을얻어서추경에조정하지않는한은그냥당초에지구별로다가확정된금액만큼은예산을편성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이게우리재원같으면제가나름대로조정을해서예산을저기할수가있지만그런데국고보조사업이기때문에또이게잘못하면일단국가에서풀로다가세워놓고서시도별로조정을또가할수가있단말이에요.

그럼우리가예산확보해놓은것을잘못하면뺏길확률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여러가지저기에서일단우리예산에담아놓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명시이월이30억이렇게있지않습니까?

기존에있는것은명시이월당시가9월말쯤됩니다.명시이월잔액발생한시점이.

그래서명시이월이12월말로가면명시이월은그이하로줄어들것이고요.

지금그리고실질적으로한것은수정예산에…

○강현삼 위원 회계법상으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출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명시이월시키는 거예요. 9월 달에 12월 말까지라도 출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명시이월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 부분은 위원님…

○강현삼 위원 그런데 왜 9월 달에 했다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니 12월 달에…

○예산담당관 신재식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승인해 주시는 것은 상한선을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왜냐하면지금12월1일날마지막정리추경을어제승인해주셨는데상한선을정해주신거지행정적으로내년1월달에그동안에11월부터12월까지두달간집행한것을빼고서행정적인정확한명시이월은내년1월달에해줄겁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월별집행을할계획서를제가제출해달라고그랬으니까그건계획서가나오면12월달에다지출할수가있었을경우에는명시이월상한액은30억해줬어도실제로명시이월되는것은5억이되든10억이되든이렇게될수도있다이런말씀을하시는것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부분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가지고.

다쓰지못할예산을굳이편성할필요가있는것이냐그거가지고지적하는과정에서지금이제우리도의소위말해서하천예산·도로예산SOC예산이대폭적으로복지예산이증가하면서계속줄어들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계속줄어들고있지않습니까?비중이,총예산액에비해서그비중은점점줄어들고있어요,비중은.

○예산담당관 신재식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실무, 소위 말해서 사업부서에서는 항상 우리 의원들의 요구나 어떤 지역 시·군의 요구,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적 뒷받침이 없이는 참 어려움을 겪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의최종적인보루가어디냐,실·국장님이하시기도하겠지만예산담당관실이나는최후의보루라고생각합니다.

최소한도지사가예산편성을할때편성권에이부분만큼은최소한도우리충청북도SOC예산,건설예산으로확보가돼야된다라는마지노선을치고강하게주장할사람이누가있어요,예산담당관밖에더있어요?

그러니까예산담당관이런자리에서불러서실제사업부서들대신해갖고저희가이렇게공식적으로출석시켜가지고답변을좀들어보려고이렇게하는겁니다.

그러니까예산담당관께서이렇게좀우리마지막보루,예산담당관실에서조정된예산조정내역을보니까참고생많이하시는거는알겠는데깎으시느라고,우리사업부서거는깎으시면안돼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치수방재 예산이 가령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500억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우리는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언뜻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었을 때는 30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200억을 시기에 맞춰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실링 자체를 확보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2회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감을 저희들이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담당관이출석해서앞으로수요가있고꼭필요함이확인되는그런예산은1회추경이든2회추경이든반영을하겠다라는어떤확답을여기에서위원들다계시는데하고가시라나는,우리는그런내용의뜻으로불러오늘출석시킨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 수해상습지는 강현삼 위원님이 과다 이월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월을 감수하더라도 국가에서 확정돼서 내려보내 준 예산만큼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따로말씀하실거있으면…

○위원장 박병진 담당관님 잠깐만 제가 어차피 귀한 자리 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우리하천방재업무를보면서지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명시이월이과다하다이렇게해서그발단이돼서질의가됐는데요.

저는뭐가궁금하냐하면지금우리가명시이월이라는그개념을회계연도1월1일부터12월말까지쓰겠다라고지금이시기에전년도12월에우리의회에서본예산당초예산심의를받는거아니겠습니까?

받는데내년1년간쓰다가어떤부득이한사유가발생되면그다음연도로우리가명시이월을보통해주는거죠,지금?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사고이월 이렇게 밞아나가는 건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저도지금지방예산운영실무도제가검토해보고그랬는데중간에1회추경이나2회추경우리가말하는3회추경정리추경시에는저는내가아는상식적으로는명시이월이라는게있을수가없다이런얘기죠.

그건당연히사고이월로가야되는거고명시이월은당초예산편성심의받을때지금받을때예측을이게내년도말고도차년도까지도이게사업의성격상예측을넘어갈수도있겠다라면본예산심의때명시이월동의서를승인을같이받아야되는거아니냐나는이런얘기죠.제가이거지금틀린얘기인가요?

담당관님한번답변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원칙적으로는총사업비를다결정하고서사업비결정해서공기에따라가지고서공기를맞춰서해가넘어갈거로예산할때,예산편성할때당초편성할때해가넘어갈걸로판단이된다면아예처음에예산세울때명시이월로써승인을받아야될것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그렇지만 우리 뭐 전혀 그런 거는 지금 아예 없는 걸로 관례가 관습적으로 돼 버렸어요.

그래서우리스스로도그건부정하는것잘못된것그거알고서나는이런거를했으면좋겠다지금명시이월얘기가나왔기때문에제가정확하게한번짚고가야되겠다라는그런의도로지금담당관님한테한번여쭸고또그게맞다라니까앞으로는꼭그렇게시행안하면이자체를문제삼겠다라는의도는아닙니다.

그렇지만우리가예산의어떤운영절차문제에대해서는정확하게알고갔으면좋겠다그만큼과다하게예측이되고1년안에이사업이완료가안될그런충분한예측이간다라면본예산심의할때가능하면명시이월동의를같이받으면더좋겠다,이걸앞으로활용을더해주시는걸로그리하면좋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런데 착공시기를 당초에 3월 달로 계상을 해서 착공시기를 3월 달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 금년에는 안 넘기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경우에사실추경에명시이월요구를,의회의승인을…

○위원장 박병진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거한가지만우리강현삼위원님께서조금전마지막질의에서담당관실에서이게저희속칭말로좀정리가되는실·국에서다이렇게예산편성이돼서요구를했는데지사님가기전단계인예산담당관께서도정의어떤전체적인총예산관련돼서정리를하는그런부분인지내가지금확인을한가지만좀해보겠습니다.

지금치수방재에보니까조정내역에보니까지금몇건이거의70∼80%가다감액이돼서반영이안되고나머지만확정액이된부분들이지금몇가지가있는데제가읽으라면다읽겠습니다.지금대여섯가지는거의뭐얼마안남겨놓고다삭감이됐는데이부분을저는담당관님이삭감을한건지지사님이결재과정에서지사님이삭감한건지나는그게궁금해서지금묻는거니까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이 수해상습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병진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방위 관련된 사각지대에 뭐 하겠다는 것도 다 깎이고 뭐 경보시설 관련된 거는 3억 1,000 요구했는데 2억 6,000 깎이고 5,000만 원만 반영이 되고 이런 거는 지금 누가 조정을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거는 국고보조사업…

예산담당관신재식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전체적으로각실·국별로담당자가있습니다.

전체적으로이렇게파악을해서좀저희들이판단해서아,조정을가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거는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일부 삭감일 경우에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 우선순위 또 과다 계상한 거 이런 거 정리한다고 삭감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70∼80% 이상 조정과정에 삭감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말뜻은 그러면 나머지 일부를 지금 최종예산으로 확정했는데 그거 그런 정도로 지금 조정이 된다라면 그거 지금 다 우리가 정리해 줘도 이번에 계수 때 다 정리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묻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장 박병진 그만큼 사업에 어떤 그게 없으니까 70∼80% 조정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20∼30% 뭐하러 두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 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금년에 4조 128억인데 세입만큼 세출이 각 실과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세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어떻게하면좋겠느냐판단해가지고되도록신규사업같은거는억제를하고기존사업은전년수준으로거의한다거나여러가지나름대로기준을가지고서하는거기때문에그부분은위원장님이양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담당관님.

계속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재난안전연구센터설립및운영이건이올라와있는데지난번에저희도의회에서관련조례도승인을시켜줬어요.

그런데이게전국적으로볼때이렇게재난안전연구센터를설립을해서이렇게외주를주는사례가있나요,어떤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기이말씀드렸다시피재난안전연구센터는사실저희들이필요에의해서어떻게보면지금현재재난이다양화되고복잡화돼서우리사실집행부공무원들만으로는대응이어려울것같아서어떤재난의체계적인연구를위해서설립을작년부터추진하게된거고요.

이사업은저희들이전국최초고요.단지충남은조례는됐지만아직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진행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17개시도에서저희충북이지금최초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11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이것에대한투자에대한어떤가시적인성과가좀나타나줘야될텐데자칫하면이사업내역이그동안도위기관리매뉴얼을계속개발해놨고또해왔고요.그런사업을신규로하고또포럼운영을하는부분도상당히중요한데이게자칫하면이포럼이아니라다른것들도그냥어떤특정인몇명을위한포럼으로진행되는경우가사실많아요.그러다보니까이게포럼을했는지안했는지그게포럼을통해서우리도에서어떤수혜가오는지이런가시적성과들이좀보여질필요가있을것같고또그런것을통해서정책을발굴하겠다,취지가상당히좋죠.

그러면이센터를통해서운영을통해서이막대한예산을투자해서그런성과를뭐를기대하려고하는건지좀구체적인설계가있어요,어때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지금어떻게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실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고요.전체적으로보면지난11월달에도저희들이지역안전지수에대해서대국민공개도했고요.그렇습니다.

그래서일곱가지재난에대해서대표적인거에대해서공개를했는데요.저희들이한중상위정도일부자연재해나범죄등은4등급이고나머지는2·3등급그런데어떻게보면다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우리민선의가장큰무엇보다도1순위가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재난안전연구센터를통해서저희들이지역의어떤재난에대해서연구를해서지역에맞는어떤지역안전도개선을위해서지표도만들고이런컨설팅도해주고그래서조금이라도우리충북도민들이안심하고살수있다면저는1년에한2억정도투자가되거든요.

그것만하더라도저희들은2억투자한것이크게헛되이소비된게아니지않나생각이듭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11억이라는 게.

그러니까여기에서정말어떤위탁을,아직은위탁을준건아니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를 목적에 맞게 정확히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나중에 가 갖고 그냥 상시적으로 “매뉴얼 이렇게,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미 개발한 지 20년, 30년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그런상투적인매뉴얼이나오지않아야될테고또포럼도아까얘기했다시피그냥뭐특정몇명간의그런포럼이돼서도안될것같고그래서과업지시를할때그목적하고어떤성과물을얻어내기를기대하는가를좀적확하게지시를해야될필요가있겠다그말씀을드리고요.

또원래인건비가3명책임연구원한분하고연구원2명을하려고하는데내년도에는초기단계라서사실인원이더많이필요할수도있을것같아요.

왜냐하면어떤그런것들에대한각,틀을잡아야될필요가있는데내년도는인건비가두명이에요,세명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내년하고 후년은 일단 두 명으로 했고요. 2018년부터는 세 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9,300을 잡았다, 그러면 또 그 경비는 총액이 8,900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냥 절반을 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네요.

그래서왜이렇게첫해연도에경비,경비는주로여비라든지이것도기간의문제일수있고또전산처리라든지교통통신비이런것들도매년구획해서이렇게나갈수밖에없는사항인데한번에이렇게4,000만원씩계상한이유가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지금경비4,000만원중에서여비등통신비는계속5년동안똑같고요.

단지초기다보니까컴퓨터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이런게좀초기투자비용이있어서3,000만원계산을해서지금1차년도에는많아진거고요.그거빼면5년동안똑같이한1,000만원정도씩해서이렇게일부계산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전산처리비가 프로그램비까지 포함이 됐다 그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알겠습니다.

첨언을하면제가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이게아무리매뉴얼이좋고초기대응을잘한다하더라도신고자체가지연이되거나이럴경우에는이게사실의미가월등히퇴색이될수밖에없어요.

그래서이런운영관련해서사업비의일부를어떤조기신고포상제도같은것도반영을해보면어떨까이런제안을드려보고그랬을때어떤유인을주면좀더,왜신고안했느냐에대한제재도필요하지만또신고를빨리했을때어떤그런인센티브방안도조금모색을하면어떨까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다음은32쪽이네요,시내버스활용안전캠페인.

이게충주하고청주는안내방송쪽으로해서3억을예상을해올렸고요.타시·군은그냥광고판해서9,900을했는데그이유가있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그렇습니다.

청주하고충주가두군데시내버스회사에서무선송출시스템이구축돼있습니다.

그래서무선송출시스템을통해서그정류장통과시에저희들이시기별·사례별로안전수칙홍보하고그러는거고요.

나머지9개시·군에대해서는그런시스템이구축이안돼서저희들부득불광고판을활용해서홍보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럼 지역별 시스템 차이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러면지금이게3억이면상당한캠페인광고비죠.그렇죠?

그러면이게44만원씩57개소열두달을이렇게계획을하고있네요.

그러면지금57개소의어떤선정기준이라든지대상기준은어떻게잡은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지금현재청주하고충주하고청주가47개소,충주가10개소거든요.

그런데현재무선송출시스템이돼있는정류장이총57개소입니다.그래서여타정류장은안돼있고요.

그래서송출시스템이구축돼있는그런정류장만전체다포함이된겁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류장 기준이네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정류장이…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장 일정부분에 버스가 지나가면 밖에서 무선으로 송출이 되면서 버스 안에서 포착을 해서 방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무선송출시스템이 57군데가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이번에처음배웠는데…

○임헌경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승객을 타깃으로 두는 거예요. 일반 차량도 그 시내버스 정류장 구간을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타깃이…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그건 아니고…

○임헌경 위원 시내버스 승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예, 시내버스 승객.

버스안에서방송이나오는거니까…

○임헌경 위원 아, 거기서 송출을 하면 버스에서 받아서 거기서…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내부적으로 하고 또 다음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지역을 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면시작노선부터끝까지가다보면그거를같은내용을…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 중복해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칫하면홍보효과가너무좋아서이게소음으로그런현상도있을수도있겠네요.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보통한정거장할때마다하는게아니라보통6개내지7개정류장을통과하고나서이게방송하는거기때문에중간에내리시는분들도있고요.

그래서생각보다는그렇게주민들이귀찮아하거나하지않을거고요.이게홍보라는것이머리에박히려면계속들어야되거든요,무의식적으로다나올수있도록.

그래서오히려많이방송할수록좋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임헌경 위원 효과는 좋은데, 효과를 따지자면.

그러면시내버스승객만그렇게타깃을두어서안전캠페인을아주각인을시킬필요가있고또그냥승용차승객이라든지버스를타지않는사람들은그렇게각인을안시켜도됩니까?

그래요,좌우지간.또시·군의광고판은어떻게활용하는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저희들광고가시내버스광고가한국언론재단에서지금주관이돼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광고단가계산한것도한국언론재단하고저희들이한번알아본사항입니다.그걸갖다가계상한사항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게 최소한 효과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체크를 사전에 해 보셨나요, 어떤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지금현재저희들이내년도에는시행하는거고요청주지역에서도일부예산을확보해서11개월씩,전체는못하더라도일부몇개월이라도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확인해본바효과도좋다고판단이되고해서저희들이한번,저희들이재난안전실이신설되고안전문화팀이내년도에전담팀이생겼습니다.

그래서한번의욕적으로안전문화활동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여러건이있는데요…

○임헌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듭니다. 한번 해서 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군물론매칭을하지만이게정말헛되이쓰이지않게잘활용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화생방 방독면 문제를 짚었었는데 그때 존경하는 손자용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한 1만 5,000개 정도 확보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예산서를 봤더니 달랑 1,000개를 올렸어요. 왜 이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당초때저희들이예산신청할때안전처에서민방위대원수의한80%정도민방위화생방방독면구입목표를하고있어서저희들이내년도에연차적으로1만8,000개정도신청을했습니다.

신청을했는데,저희들행정사무감사때보고를드렸는데,안전처에서연천북한포격관련해서2017년까지는접경지역위주로해야되겠다이렇게방침이변경돼서2016년도내년하고후년은서해5도나접경지역위주로대폭적으로방독면을예산을지원해주고요.

2017년도이후에기타후방지역에하는걸로이렇게지침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1만8,000개요구를했지만부득불1,000개정도밖에확보를못했습니다.

앞으로…

○임헌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그 책자하고 이 예산서 책자가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1만 5,000개 말씀하시고 지금은 했는데 또 1,000개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고 또 올 내년도 아주 어떻게 될지도 모르네요.

이게지금얘기가틀립니다.

지금적어도작년도에폐기량이4만5,000개예요,충청북도에.총9만8,000개중에4만5,000개를2002년전거를폐기를시켰어요.

그런데내년후년해서1,000개,2,000개이런정도로확보하고그냥중앙만쳐다봐서는될일이아니다.그렇죠?

그래서국비를제외하더라도우리재난안전기금이됐든시·군하고연결을해서요별도의대책을세우세요.

이건예산은우리가증액권은없으니까,도의회에.

그래서이부분은원래는기초자치단체자체예산으로도할수도있는사항이에요.

그런데우리충청북도가좀더모범적으로리드하기위해서매칭을할필요가있고이부분은그냥그때그때답변달리하지마시고,시급합니다.

거의45%이상을갖고있던것을갖다가전면적으로폐기를시켜놓고서그거에대한대책도아무것도없이그냥국민안전처에서지시한대로흘러가는대로가서는될일이아니다그래서이걸다시한번예산심사과정을통해서방독면제가민간부분도저번에말씀드렸지만이것을시·군하고좀매칭을해서별도의사업계획을수립을꼭좀추경때해주시기를강호동실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임헌경 위원님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어떤상황이언제발생할지모르는그런거아니겠느냐그래서국민안전처에서지원해주는국고보조금외에다른재원으로,말씀하신대로재난관리기금이나소방안전교부세나그런것을통해서라도확보할수있는방안을찾고있습니다.

하여튼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실이올7월달에와서사실예산저기로아마처음저기하는것같은데,우리안전정책과를보니까이게민방위대얘기하고향토예비군얘기빼놓으면거의얘기가없는것같아요.

그래서좀저기한데간단간단하게좀묻겠습니다.

23쪽에재난안전관련계획수립을하는데이게1,120만원인데무슨안전계획을수립하는데돈이이것밖에안들어갑니까?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매년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충청북도안전관리계획인데요,이게사실저희들이수량이한100부정도,그러니까배부처가한정돼있다보니까수량으로저희들이안전관리계획을책자를발간해서배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게매년하고있는거고요.저희들이한800만원정도,100부해서8만원정도예산계상을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게 100부하고 32부가 있는데 배부를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대개다른분야의종합관리계획수립이렇게하면적어도2∼3억이렇게용역비세워서올라오는것많이보셨을텐데이거는현재까지저희들이직접우리공무원들이계획을작성하고있습니다.또관련되는부서가여러군데되다보니까다취합을해가지고저희들이묶어서인쇄를해서필요한국민안전처각시·군이렇게배부도하고또밑에충무계획같은경우는우리전시때에대비해서하는계획이기때문에이거는배부처가중앙부처,시·군,유관기관이렇게다정해져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도민한테는 별로 갖다 주는 게 없어요. 이 계획을 우리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안전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매년 상반기에 매년 초가 되면 도민종합설명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 거고요.

기타다른홍보안내이런것도많이여기들어가있습니다.

우리직원들이처음으로신설된부서에서여러가지아이디어를내서들어가있고요.

그건도민들에게충분히알리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에 우리 50쪽하고 51쪽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하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사회복무요원은뭐며,단체보험하고보상금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공익요원을얘기하는거거든요.

그래서저희도에지금현재금년에는3명이근무를하고있고요.내년에1명더병무청에요청을해서저희비상대비민방위팀에1명요청을해서4명사회복무요원을저희들이받으려고하는사항이고요.

법적으로사회복무요원단체보험도이게사용부서에서가입을해주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2만원씩4명해서8만원씩계상을했고요.사회복무요원보상금도어떻게보면이건각과별을사용하는부서에서현재예산을세우도록돼있는데저희들이내년도에1명사회복무요원을사용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그사회복무요원에대한급여성격으로470여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여기 상등병은 두 달 남으면 나가나 보죠. 그러니까 2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총20개월인데요,이분들근무연한이.

내년1년동안하다보니까일단2개월만세우고2017년도에나머지또8개월세우고이렇게할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다음에 53쪽에 비상대비민방위 관계자 합동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거는누가어떻게가서교육을받는거예요,워크숍을하는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비상대비민방위관계자합동워크숍은요어디에서시키는것이아니라저희도에서시·군민방위비상대비팀관계자하고경찰이라든지군,국정원비상대비민방위관련유관기관하고해서저희들이교육을하려고그러는거거든요.

그래서어떻게보면국가비상사태시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역량제고하고또협조체제구축을위해서저희들이내년도에처음예산을세워서하게된거고요.

참고로말씀드리면금년에도사실했습니다.했는데예산을세워서한게아니고저희들이작년에화랑훈련을해서작년에통합방위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돼서저희들이포상금을받은게있습니다.

그래서그포상금가지고금년초에저희들이단양대명콘도에가서워크숍을했는데요.상당히반응도좋고그래서내년도에예산을반영해서지금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예상하기에 예상인원이 유관기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저희들이 한 20명하고 저희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한 20명에서 40명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또 오늘 이 책자를 이걸 보면서 나는 예비군 행사운영 모든 이런 급식비까지 우리가 이 돈을 대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향방훈련하는것도우리가도비를이렇게지원하는줄잘몰랐는데오늘잘보고알았습니다.

이거에대해서향토예비군저기에대해서잠깐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이잘모르세요,이내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현재지금「향토예비군설치법」에의해서저희들이보면향토예비군의날기념행사나부대행사,예비군교육훈련소요경비에대해서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매년저희들이퇴임하는예비군지휘관퇴임식과관련해서급식비나또여기에대한행사비를저희들이예산을세워서지원을해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향방 지원사업도 저기가 많이 내려가네요, 도비가?

○안전정책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우리재난관리과장님이답변을하나도안하신것같은데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4종세트가있네요,여기.

도자체훈련은제가도비들어가서이해를하겠는데여기에시·군자체훈련,광역지자체현장훈련,기초지자체경비이거에대해서다개략적으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방법그리고훈련참여기관에따라서종류가나누어지는데요.시·군자체훈련지원은국비지원이없는시·군6개시·군에지원을하는거고요.

뒷페이지의광역지자체현장훈련은국비지원이되고또한뒤에기초지자체경비도국비지원이되는데광역지자체현장훈련은국민안전처에서2개시·군을선정을합니다.

그래서국비를지원하고기초지자체경비는3개시·군을선정해서국비지원을하는데기초지자체경비는기초지자체자율적으로자체적으로훈련을하는겁니다.

광역지자체는국민안전처가선정한2개시·군과그다음에국민안전처,도가연계해서하는훈련이고요.

○이광진 위원 이거를 하면 아까 지정해서 이거 시범을 보이면 잘하면 또 국가에서 인센티브도 주나요?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고요. 표창을 줍니다.

○이광진 위원 달랑 표창 하나 줘요?

여기에따라서몇억인센티브가오는게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그거는 없습니다.

공무원과참여자들표창이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기초지자체에서광역,도이거해서하고있는…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훈련 내용들이 대체로 비슷한데 도 주관으로 하든 시·군 자체적으로 하든 또 국민안전처에 연계돼서 하든 기본적인 훈련내용이 어떤 재난유형을 가상해서 상황보고, 그 재난발생을 가상을 해서 상황보고 전파를 하고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재난안전대책본부가도지사나시장·군수주재로본부가가동되면그안에서가상된그재난대응을위한계획서를세우고발표를하고13개협업기관들이자기기능들을발표를합니다.

그리고또공공기관들이각자전기,가스,통신이런부분들이참여를해서자기들역할들을발표를하고요.

그리고이거는지휘부기능훈련이라고그래서상황실내에서하는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훈련이고현장에서하는훈련이있습니다.

현장에나가서는직접이참여자들이참여를해서현장에서직접재난대응훈련을하는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으면 이런 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없나요?

이런거를해서2개군,3개군선정할때두번에나누어서우리충청북도를반씩,반씩나누어서이렇게한다든지이렇게해서효율성있게할수없나요?

○재난관리과장 문석구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훈련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그래서모든시·군이다참여를해야되고그래서국민안전처와도와시·군과연계돼서하는훈련이있고그렇게연계돼서훈련하지않는시·군은또자체적으로훈련을해야되기때문에하여튼전시·군들이1년에한번씩은이훈련에참여를하게끔하고또국비지원방법이틀리기때문에재원지원방법이틀리기때문에약간혼란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치수방재과장님,우리하천기본계획수립이매년12억씩서는데지금이기본계획수립우리충청북도가다하려면돈이지금얼마나들어가야돼요,이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하천기본계획자체는거의마무리됐습니다.

내년정도하면마무리가다되는데하천기본계획이신규수립할것은그렇게마무리가되는데이게신규수립하는것이일시에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약20년,30년전에실시한것이기때문에빈도자체가30년빈도,50년빈도이렇게오래전에했던거기때문에이것이변경이돼가지고재수립을하는겁니다.

지금현재100년빈도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12억씩국비가들어가고있는데계속앞으로어느정도까지는도래가되기때문에계속지속적으로해야만되는그런사업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내가 한 3년 전에 보니까 이게 우리 저기를 안 해 줘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4억의 용역비를 세워서 그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생태하천 환경부에서 돈 160억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하려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저기를 안 해 주니까 급하니까 군에서 4억 들여서 이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나 제가 그 말씀드린 거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부연설명을 한번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12억씩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상습지역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태조성이라든지 사업을 하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매칭이 돼서 사실은 국토부하고도 여러 가지로 싸우고 그러는데 일단 국비를 포함한 거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때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거하고실시설계하고같이해가지고재해예방사업을하는것이고요.

나머지12억은그거외의것그래서그것을지속적으로이렇게하는것이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98쪽, 99쪽을 보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48억을 쓰는데 우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2,036㎞나 되는데 10억을 씁니다.

이거뭐차이점이뭐가있나요?

국가에서는이거보니까국가하천5개소310㎞하는데48억의예산을내려주는데우리지방하천은2,036㎞나되는데이10억가지고뭐저기가돼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많이세워주면관리도더편할텐데사실좀애로사항은있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재원도있고이지방하천이라는것을예산을세우기위해서는우리가하천수수료를받는데거기에하천수수료받은거의50%를시·군에주고그나머지50%에다가플러스알파하고보탠것이약10억정도,그러니까우리가보통하천수수료를1년에12억을받는데12억중에6억을시·군에주고6억플러스4억그래서10억을세우는겁니다.

20억이고30억이고많이세워주시면좋은데재정형편상그렇게돼서그렇습니다.

그리고국가하천같은경우는국비를주는거기때문에우리지방비보다유리한경우가있어가지고많이좀…

○이광진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국가하천 유지비에서 돈이 많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그걸갖다가우리지방하천에갖다쓰고그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방하천사업에 국가하천 관리비를 썼으면 좋겠는데 이 국가하천 관리비에 대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저도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도아마우리예산이매년이정도서는것같은데이것도앞으로우리가해줄금액이꽤되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예,앞으로남은것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12억씩1년에서는데사실이게문제점이있는것이여러가지로하천내에,등기이전을해야되는데등기이전이안됐다든지미등기라든지또감정을하면저금액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있어가지고일반소유자로부터신청이안되는경우도있고그래서저희들은현재신청에의해서꼭찾아야된다는사람에의해서감정을해갖고지출하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잘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명시이월 나왔고 이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간2016년도에는우리치수방재과가이월되는일이많지않도록진짜우리신봉순과장님을비롯한치수방재과직원여러분들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정말다시한번부탁을드리면서질의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재난안전실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가심사한예산안이한해동안의살림살이로써예산편성의목적대로사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충북도의어려운재정상태를감안하여낭비요인이없도록집행과정에서도절감을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은업무추진시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3차건설소방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3분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임순묵임헌경강현삼

김봉회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학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신재식

·재난안전실

실장강호동

안전정책과장손자용

재난관리과장문석구

치수방재과장신봉순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소방행정과장한종욱

대응구조구급과장김상현

소방종합상황실장박용현

청주동부소방서장김익수

청주서부소방서장김유종

충주소방서장박승희

제천소방서장남궁석

보은소방서장염병선

옥천소방서장연규영

영동소방서장김선관

증평소방서장송정호

진천소방서장김상화

괴산소방서장최종성

음성소방서장신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