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3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강현삼위원그래요,알았습니다.

○위원장박병진위원님오후에좀하실까?

○강현삼위원오후에할까요?

○위원장 박병진 예.

○강현삼 위원 예, 그러시죠. 그러면 오후에…

○위원장 박병진 강현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요.

13시30분까지중식을위해서정회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12시07분회의중지)

(13시42분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균형건설국관련예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강현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마저, 거의 다 됐는데…

강현삼위원입니다.오전에이어서계속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91페이지,사업설명자료.오송역유치기념비를건립하신다그랬는데오송역이충청북도거예요?

오송역의소유권이충청북도한테있냐고내가물어보는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이걸 어디다가, 유치기념비를 어디다가 설치할지 이런 거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끝났나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아! 아직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강현삼 위원 세울 자리도 안 알아보고 무슨 예산을 세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아, 이게 이때 의견을 많이 주셨던 당시에 유치 활동에 몸담았던 분들의 의견을 총 마지막에 좀 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면.

○강현삼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세우려는 사람의 입장이고 기념비를 갖다가 세울 장소하고 지역하고 협의를 했냐 이거예요.

충북은또땅이없잖아요,거기.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희가 당초에 좀 알아본 바로는 오송역광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 놨고요, 오송역장하고까지는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본부에뭐승인받고그러는거는이사업이결정이되면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협의를 해 보려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내부적으로 좀 해 봤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뭐 오송역 유치위원회, 추진위원회 이 명단이 이래 다 들어가게 이렇게 기념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물론 저희가 도에서 결정할 건 아니고 더 의견을 들어봐서 뒷부분에 이름 넣고 그러는 거는 좀 의견을 들어봐서 할 사항이고요, 그동안 ’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 동안 도민들이 유치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올바로명명백백히이렇게좀넣으려고하고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토지정보과에아까드론하고같이연관된질의인데이게205페이지에공간정보관리·운영하려는장비구입이게드론하고의어떤연관성이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드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강현삼 위원 알았습니다.

한두가지만더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가셨으니까이거나중에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가드레일,차량방호울타리를교체하는게예산이한2건정도올라와있는데대상지에현재가드레일상태가표시돼있는사진을,국장님첨부해가지고갈려는가드레일하고비교해가지고이렇게사진첨부된설명자료를좀예산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달라고좀해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관리하는지방도에차량가드레일을좀더튼튼한걸로갈려고아마이예산을세운거같은데예산그게2개가있습니다.

그러니까224페이지하고또249페이지,이렇게해서두군데그자료좀제출해달라고말씀좀드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좀해주세요,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아까 물었던 영동∼단양 종단열차는 내년 4월까지는 지금 예산 확보가 돼 있고 12월 달에, 그건 12월에 집행 가능해서 명시이월 안 시켰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냥 안 한 부분이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그거 4억 원 철도청에다가 지불할 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저는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임헌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휴암∼오동간3차우회도로이부분좀질의를도로과장님께드리겠습니다.

이게원래국비총확보예정액이얼마였었어요?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총액은1,876억원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수정예산 올라왔었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거기는 또 이게 1,872억 원으로,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국비확보액이당초에는1,339억이었었는데수정예산에는336억으로또기재가돼있고요.

○도로과장 신경원 그 원인은 사업을, 이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ES부분이이번에내년에준공이기때문에그ES를마지막으로봐주면서총사업비가변경이돼갖고서수정예산에올라간게최종것입니다.

○임헌경 위원 이거 48억이 없어도 종결할 수 있고 3억 6,000 삭감하는 부분, 이 부분이 없어도 내년도에 준공 가능하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최종 그래 갖고서 총사업비 변경승인 난 거 갖고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거하고 변경이 돼 갖고요, 수정예산에서 올린 그 예산이 그 금액만 가지면 준공이 다 됩니다.

○임헌경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금액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지금아까우리타위원님들말씀이청주지역에예산배정이많은것처럼이렇게말씀은하셨는데이게지금1구간효촌∼휴암간이것도그때한13년만에이렇게준공했잖아요.작년,재작년에했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작년, 재작년 12월에인가 이렇게…

○임헌경 위원 예, ’14년 1월 달에 준공 떨어뜨렸어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러고 이쪽 어디야, 구성∼오동 간 구간.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것도…

○임헌경 위원 그것도 이제 준공이…

○도로과장 신경원 됐습니다.

○임헌경 위원 됐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임헌경 위원 그러고 휴암∼오동 간 이게 내년 9월 달 정도 개통 예정인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 87억을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다 소진, 소화하고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올연말까지청주역에서문암쓰레기장까지를임시개통하고…

○임헌경 위원 임시개통 했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렇게 하고서 문암쓰레기장에서부터 오동까지 그거를 내년 9월까지 준공을 해서 전부 개통할 계획입니다.

○임헌경 위원 진척도가 어느 정도, 나중에 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 예산만 넘겨주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전체분은 지금 87%가 됐고요, 올해분은 지금 88% 공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 내년 9월 달에는 차질 없게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와 관계해서 지금 이쪽 구성∼용정∼효촌 이 구간, 동쪽 구간 이 부분이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됐나요, 어떤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올해 예산을 남일∼북일 1공구·2공구인데 1공구가 사실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 턴키로 가다 보니까 턴키입찰할 때 최소한도 2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대림만 참석을 하다 보니까 1년간 거의 입찰을 한 여섯 번인가 봤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일반입찰로다가바꿔갖고진행해서내년서부터는착공이될것같습니다.그리고…

○임헌경 위원 그래서 착공이 내년 ’16년부터 가능하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게 2020년 계획이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러면 또 산성∼무성 간 도로 있죠?

그게2017년에준공예상이에요,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17년에 준공.

○임헌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쪽 명암타워인가? 명암타워부터 산성 구간이 지금 완성이 돼서 사실 이용은 많이 하지만 거기가 설계상 문제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많은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산성∼무성간도로를내후년에준공하면서이쪽부분도좀신경을같이쓰고이어서동쪽구간3차우회도로이부분이연결이자연스럽게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도로과장 신경원 지금 명암타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 구역으로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글쎄, 우리가 관여하는 건 아니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도 그거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을 좀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하고지금남일∼북일을1·2공구로나눠서2공구는공사를착공해서현재진행중에있고그러면아마제일문제가남일∼북일1공구가터널구간이많고또교량구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를예산을저희들이집중적으로세워서그사업이진행이빨라질수있도록노력해갖고우회도로나지금산성가는도로그부분이합리적으로되도록청주시구간도개선을하고저희들구간도박차를가해서교통이순활하게돌아가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도로 우선순위 문제를 시·군 간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청주권에 3차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뭐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막 15년씩 지지부진하게, 또 앞으로도 15년 이상 더 추진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이부분은예산배정에신경을좀더써서,특히이번청주역∼오동구간이부분을내년에조기에좀준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 48억이 삭감이 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화양교재가설문제인데요이부분이지난번에기이투자가약30억된건뭐를투자한거예요?

총액이60억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신경원 아, 그거 당초에 시작을 특별교부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설계가2010년도에설계가돼있다보니까…

○임헌경 위원 예전에 했고…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래서 보완설계를 해서 썼고요.

○임헌경 위원 아! 그럼 설계가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10억은? 아니, 30억은?

○도로과장 신경원 쓴 거는 아니고요, 특별교부세 온 거에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말경에 지금 이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임헌경 위원 아니죠, 이게 한참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작년 예산에…

○임헌경 위원 지금 이게 사고이월됐어요, 명시이월됐어요?

○도로과장 신경원 명시이월된 거예요.

○임헌경 위원 명시,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작년 ’14년 말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게.

○임헌경 위원 안 쓰고 잡아놓고 있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임헌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본래 국비로 별도로 또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교부세 말고.

○도로과장 신경원 아, 그건 국비로 갖고 올 계획은 아니고요…

○임헌경 위원 그때 왜, 특정인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정정순 부지사님인가요? 그때 여기 부임해 오면서 선물 엄청 갖고 온 것처럼 해서 우리 도의회 와서 자랑삼아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로과장 신경원 아, 그게 교부세로 갖고 왔습니다, 특별교부.

○임헌경 위원 그건 뭐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계속어저께도내가어디예산심의하면서중앙정부에소방안전교부세엄청내려오는것같이해놓고기타국비빼버리고,그냥무늬만바꿔갖고내려보내는거랑똑같은거네.

궁극적으로는이번거는이30억은우리순수도비인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임헌경 위원 아, 이게 사실은 등급 체크한 것도 그렇고 노후가 심한 상태라서 개·보수가 꼭 필요는 한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끝내 뭐하면 다 우리 도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좀 아쉽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국비를 좀 받아보려고요.

교량도노후돼있고,또홍수위선에서,계획홍수위선밑으로지금현재돼있습니다.그래서집중호우가올경우에넘거나그러면통제를해야될그런위치에있고…

○임헌경 위원 아니, 위험성은 알지요.

이게말그대로’71년도에준공을해서지금몇십년이지난거예요.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임헌경 위원 그래서 필요성이야 아는데 재원확보 이런 부분이 항상 내 주머니 끌러서 쓰는 꼴밖에 안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에 설계를 해 갖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다가 지정을 해 갖고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국비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한 이삼 년간 했습니다.

그런데도저히안되고그래가지고다시보수를해서C급으로올린다음에앞으로자꾸노후가심화되니까계속유지보수비만자꾸들어가고그래서,저희들이도저히안되겠어서특별교부세를첫번에10억을받아갖고그래서12월마지막정리추경에예산을편성했다가명시이월로넘어서…

○임헌경 위원 그때도 도비랑 매칭했었죠, 그렇죠?

전에이…

○도로과장 신경원 아! 당초에는 저기입니다. 저기만 했습니다. 교부세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도비하나안들어가고순수한교부세로다가명시이월한겁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건.

그다음에용곡∼미원간지방도확·포장이게사실동료위원님들도연차적으로계속지적을하는데이게등급승격이걸로는도저히안되겠나보죠?

그래서할수없이국도지선지정으로다가방향을선회를하신거예요,어떤거예요?

○도로과장 신경원 그 원인은 당초에는 전체를 국도지선으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국토부나기재부나거기에지금오창IC서부터미원까지가려면한5,800억정도예산이소요가됩니다.

그러니까예산소요가많고또그렇게많이가져갔을경우에기재부에서아예브레이크를걸면그나마라도연장선으로더연장을못하니까그런어려움도있고그러다보니까,국토부에서오창IC서부터증평IC를거쳐서학평교차로까지그렇게아마1차적으로갔고그거를다음차수에또할경우에는한5년을더기다려야되잖아요.

그래서도저히,저희들도방법을찾은게교통물류거점지역으로지정을하면국도지선으로할수있다는거로「도로법」이2011년도에개정이됐습니다,이게.

그래서그법도개정이되고그래서국도지선으로한번추진하는게어떤가생각이돼갖고,그래도한단계더빨리갈수있는거를선택해본게국도지선이고국도지선이안될경우에다음차수에국가지원지방도로다가승격도해볼거라서…

○임헌경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내가 봐도 옛날 정시영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신경원 과장님도 그렇고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도 역력히 보여요.

그런데결론적으로성과들이나타나지가않는데,이게2011년도에우리가국지도승격을위해서는우리충청북도에서그래도조금은무언가하고있는모습을좀보여줌으로해서국지도승격에도움이될수있게끔최소한이라도좀달아줘보자그래서그때100억먼저세워놓고조금씩조금씩해줬었어요.그렇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지금 보상이 한 80억 나갔죠? 그리고 공사비가 50억 나갔고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명맥 수준에서 그냥 조금 15억을 세워주기도 하고 10억을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등급 조정을 위한 선행, 선결 정책사업으로다가 그냥 기본이라도 해 보자, 성의라도 보여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그런성과도안되고또이래해보니까우리가결정하는게아니지마는승급도문제가생기고그러다보니까지선으로다가도해보려고도하고.

그래서궁극적으로는그거뭐합리화하고이거뭐해야된다할것없이이거예산을브레이크를걸필요가있어요.

지금신흥건설하고조은이엔지하고공동맡아서했는데이부분이내년에예산이지금남아있는돈은이월된거는별로없죠?

○도로과장 신경원 올해 아마 명시이월은 부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이월될 것 같습니다.

○임헌경 위원 글쎄, 다 쓰긴 썼죠? 어렵게 세워준 거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도의회에서도 계속 좋은 쪽으로, 지사님이 특별히 하려고 하시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욕을 보여서 하는 부분이 역력했기 때문에 계속 인정을 해 줬었는데 이거는 지금 봐서, 사실 재원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인데 여기다가 또 40억씩 갖다가 묻어놓고 과연 그것이 터널구간, 교량구간이 확실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1단계 구간을 먼저 개통을 시킨다고 해도 거기 이용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일이 없죠, 그 구간만 4차선으로 변경되는 것뿐이니까.

그래서이부분은우리위원님들하고좀상의를해서2016년에는한번정도브레이크를잡아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관련해서큰문제가있나한번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신경원 지금 용곡∼미원이 2018년에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차기에국가지원지방도로할경우에는한2020년가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국도지선으로가는게지금국토부에서가이드라인을일단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용역을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그게내년6월달에나오면국도지선에대한거를국토부에서신청을받는답니다,이제.

신청을받아갖고그거를국토연구원이나교통연구원에다용역을줘서그대상지를최종적으로확정을해서기재부에다가승인신청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저희들은2016년이후에국토부에서용역을주고거기대상자에이렇게해서선정이돼서결정하면저희들지금요사업하는게2018년도에이게준공이되니까국도지선으로나머지가지정이될경우에바로연계해서사업을할수가있기때문에,본사업이계속연장선으로가야지사업을하다가중단할경우에는오히려국도지선을우리가요구할때도더어려움이있을걸로이렇게생각됩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전 과장님들도 계실 때마다 사실 등급 뭐 거의 다 된 것처럼 국토부나 기재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아놓고 있다고까지, 그런 표현까지도 썼었어요.

그렇게하니까오죽하면내부에서나오는얘기가있습니다.내가뭐입에담을얘기는못되지만우리도의회건설소방위가도로과에그냥질질끌려다니는거아니냐뭐이런소리까지들릴정도예요.

뭐이정도까지이거는해보고,제가혼자결정할사항은아니지만그렇게하겠습니다.

또우리존경하는이광진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토지정보과의드론입니다.

무인항공기,이게타시도에도좀활용을하고있는사례가있습니까,어떻습니까?

대세이기도하고지금군용드론도있고또농약살포용그런것도많이활용하죠.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임헌경 위원 그런데 이런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도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도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작년2014년도에전남도에서구입해가지고활용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전라도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임헌경 위원 전라도도 항상 앞서 가죠.

이게크기가한어느정도돼요?몇미터,가로,세로정도…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60㎝… 넓게는 1m, 60㎝에서 1m 이렇게 됩니다.

○임헌경 위원 뭐 경량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임헌경 위원 그러면 보관 장소도 구상을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사무실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임헌경 위원 충분히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이동시설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뭐어디우리업무용이나각자공무원차량,승용차로도가능하고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강현삼 위원님은 이게 아주 전문기술을 요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아까 이광진 위원님이 답변할 때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배워서 금방 손쉽게 할 수 있다는데 그게 간단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걱정과우려를해주셔서고마운데요,실제운영하는데는그렇게어려움이없습니다.

이게자동프로그램운영방법이기때문에시점과종점을저장해주면은알아서이륙을해서착륙까지,촬영까지이렇게해줍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차라리 용역을 줄 때하고 이거를 이렇게 구매까지 해서 했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저희들지적재조사사업추진과정을말씀을드리면은요,첫째사업지구선정을하게되고선정을하게되면은1필지답사,조사를하게됩니다.

토지이용도라든가그토지가우리지적도하고실제사용하고있는경계가어떻게다른가이런부분을할때드론을이용해서활용하게되면은기간이상당히,10분의1정도이상으로단축이되고인력도상당히많이들어가던것이상당히효과적으로볼수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효과는 있다고 보고 계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임헌경 위원 그러면 고정익하고 날개익이 있는데… 아, 회전익이죠.

이게또고정익도필요하고회전익도필요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또 그런 기능이 따로따로라서 이 두 가지 종류를 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고정익과회전익의차이점을말씀을드리면은요,크게보면은고정익은농촌형으로써활용되고회전익은시설물인건물이라든가이런시가지지역이런데필요한것이회전익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 정도면 알아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균형발전과에서선도사업지원을하겠다고이렇게신규사업으로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이게지금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클러스터하고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조성,이게어떤근거로해서,예산을주려고하는근거가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계획을수립하게된것은지난4월달부터남부권과북부권에뭔가교두보를마련할수있는,물론뭐저발전시·군에지금지원도하고있지마는특히북부권은원주로빠져나가는문제,또남부권은대전권을좀이렇게끌어들여야되는문제이런게있어서일단은제천하고옥천두군데를포스트로해가지고계속사업발굴을해왔습니다.

해와가지고제천은경쟁력이있는부분인,말하자면요즘에천연물시장이각광을받고있으니까천연물시장이3단계로다진행이되는데1단계로는바이오산업과에서원료추출시설이거를지원해줘서아마그거는내년도에끝나고그다음단계인원료배양시설도거기에플러스해가지고한방의치유,이런관광하고좀접목시킬수있는시설,그래서제천은그렇게사업테마를2개로잡았고요.

옥천은대청호를이용해서어차피규제가가해진다고하면은오히려역발상으로해서규제를이용,활용을해서대청호주변에어떤관광시설을해가지고대전권을끌어들여야되는그런건데일단은우리가그냥막바로어떤사업비를주는것보다는사업발굴을더하고거기에…

○임헌경 위원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필요성이야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고 그런데 이렇게 2개 지역을, 그것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우리 도에서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사업발굴이라든지아이디어발굴이런것들은사실군에서해야될일이라고난생각을하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큰 테마는 정해졌습니다.

이게여러차례회의를거쳤는데수없이4월달부터회의를거쳐가지고제천은11개사업,또옥천은9개사업을가지고계속회의를했는데그중에서그래도경쟁력이있다고하는,모든사업을다할수는없으니까경쟁력이있다고하는사업을어쨌든큰테마속에서는말씀드린대로제천은천연물클러스터를구축하는거,복합휴양단지를조성하는거,그다음옥천아까대청호주변에관광시설하는거이렇게정해졌는데그국비를,그러니까말하자면은우리가계속도비를지원해줄수는없는것이고그래서재정에한계도있고이러기때문에국비를따와야되는데,이런핵심시설을하려면은국비를따와야되는데그거에대한세부계획을세워서,그것을말하자면저희들이시·군에재원을배분해서시·군에서용역을해서그사업계획을가지고국비도따오고도비가지원될분야가있다고하면도비도지원하고이러는용으로다가예산을계상을해놓은것입니다.

○임헌경 위원 특히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옛날도 아닙니다. 재작년에 제천에 모 시장 후보가 제안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장소도신백동이고요,면적도3만500㎡로돼있고요,또한방테라피라든지스파,또힐링하우스,치유의숲,약초정원,오토캠핑장,똑같은내용이에요.금액도같고요.

그래서지금사실스파같은거잘못어쭙잖게해놓으면요,문제있습니다.

또뭐힐링하우스,우리가지금어떤숲이라든지그런거를이렇게조성을각지자체별로안하는곳이없잖아요.그렇죠?

그런데에또실질적으로숙소개념이들어간다하더라도가면좋은건아는데진짜성수기때는요,개수가몇개안돼갖고경쟁률이치열해갖고,가면좋은거모릅니까?

이런거해놓으면좋은건아는데방숫자가예를들어서10개,20개돼서수요는뭐몇백명씩되는데그래서아무리,그러니까수많은예산을투여를해서잘해놓았지만그수혜를보는사람들은몇명안돼요.

그러니까다시말하면채산성,다시말하면B/C,경제성이없는거예요,필요성은있지만.

그래서그런어떤개수가적을수밖에없기때문에경쟁만부추기는그런사업이될수도있고또지금오토캠핑장이요,전국에이거뭐몇만개되는지도몰라요.지금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저는이거를우리도에서선도적으로,이것은시·군에서좋은아이디어를갖고와서우리도에서지원을해주고보조를해주는일이라면당연히적극장려를해줘야겠죠.

그런데지금이게한130억이들지180억이들지모르는사업을이렇게도에서용역까지해서총대를다메주고있다가나중에가갖고유치가안되거나사업자가없고,우리전례겪어봤잖아요.

황토테마랜드보은군에110억씩투자해갖고해놓고허허벌판에지금잡초만그대로무성하고방치해놓은지가6년이넘었어요.

지금똑같은개념으로제천이나이런어디든뭐단양이됐든사업을,그것도좀우리가도움을주고싶다고하면은지역그뭐라그러죠?지역발전센터있죠,왜?여기우리도에요.

그런데다가해서우리가계속인건비주고있잖아요.

그런거활용해갖고아이디어를한번좀점검을해봐라라든지이런개념으로가서정말로좋은사업이었고국비도따왔고그럼도에서당연히지원해줄수있죠.

그런데이거를우리가먼저선도적으로선도사업지원한다는명분으로다가사업비를지원하는게아니라연구용역을이렇게해서작은돈도아니고6억씩들여갖고해준다는,난좀이게이해가도저히안갑니다.

그러면거꾸로지금아까얘기했다시피청주는둘째치고음성,진천,낙후지역에포함되지않은시·군같은경우는다사실못받으면배아픈거예요.

받는데는당연히원래내가받기로돼있는것처럼당연시돼버리고,우리그런많은경험들을겪어봤잖아요.

그런데지금이렇게사업비를지원해주는것도아니고또특히시·군간무슨형평을따져서논한것도아니고그냥하는거두군데북부권에하나,남부권에하나정해놓고용역비를지원해준다는,난이거이해가도저히안갑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어쨌든뭐제천에물론위원님께서보시기에백운이그런사례가있다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일단은큰카테고리안에서는그렇지마는이용역비라는게대상지를현재이거를확정지어서백운에다한다이런건아니고요.

거기에대상지를예를들어서1안,2안,3안해가지고대안을가지고또더좋은대상지가있다고하면은그런용으로다가사업발굴내지그사업계획수립,그런식으로다가용역을주는것이고요.

오히려사업을발굴해가지고시·군에서,물론장단점은있는거같아요.그러니까사업을발굴해가지고한다고하면은그거는저희균형발전사업에서지원해줄필요는없다고봐요.

오히려사업과에서해야될일이고저희들은그런어떤견인차역할을할수있도록시·군에동기를부여해주고이러는면으로써저희균형발전과에서하는것이지,일단은그사업이확정적으로정해져가지고그사업비를지원해준다고하는것은오히려더큰위험부담이있지않나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전략사업을 뭐하려고 합니까?

전략사업또그거거기시·군에서선정해서온거지원해주고,그러면이거지금선도사업선정할때각시·군별문서다받아냈어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 받아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그거 받아서.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예예,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수차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4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천에 사업 발굴한 거만 한 20건 이상 됩니다.

20건이상되는데저희들은보다더구체화를시켜라,이사업을가지고그냥사업비를신청을해가지고우리보고지원여부를따질게아니고일단은그사업계획을충실하게오히려수립을해가지고우리는그다음에그사업에대해서정말지원할필요성이있다고하면은,또재원이야국비도있을수가있고도비도있을수가있고시·군비도있을수가있고여러가지갈래가있기때문에일단이사업비는그방법적인걸찾고그러기위해서시행착오를겪지않기위해서오히려,이렇게뭐물론많다고그러면많다고할수있는예산이지마는오히려이런것들을통해서사업발굴을하고사업계획을치밀하게수립하고…

○임헌경 위원 선정할 때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기준이 뭐였었어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발전연구원하고 또 시·군하고 TF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계속전문가들하고논의를거쳐서그지역의여건이라든지이런거하고맞는사업들,그연장선상에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사업들이런것을선정기준으로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한 건 아니고 그냥…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그냥이 아니고요…

○임헌경 위원 발전연구원하고…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시·군하고 또 우리 권역별 연구팀이 있잖아요, 발전센터에서 하는? 연구팀들하고 또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하고…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각 시·군별 쭉 동등한 선상에 놓고 비교평가를 해서 점수체크를 해서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뭐 점수까지는, 체크리스트해 가지고 점수까지 낸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아,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 가지고, 큰 범위 내에서 정하지마는 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 저는 이 사업 발굴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예산편성권이도집행부에있기때문에지금그렇게합리화는아니더라도당위성을피력을하시지만그런예산의심사는그래서우리도의회한테주고있는거고,이게어떤과정을거쳤는지자세히는잘모르겠지마는어떤시·군형평문제에도나는그렇고또사업을하는거에대한지원이아니고사업을발굴하고그런연구용역비조로이렇게해서도가예산을주려고하는것은이해가사실안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잠깐드리겠습니다.

사실은이TF팀을저희가주관을해서운영을해왔고남부·북부로나누고통합TF팀은저희가주관해서운영을하면서계속논의를거쳐서사업은선정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용역문제인데사실은이용역을우리도에서바로집행을할거냐아니면군에다줘가지고군에서집행을할거냐이거에대해서좀논란이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물론도에서하는방법이있습니다.있었는데그렇게될경우에또시·군이역량도떨어지고자꾸도에다너무의지를하게된다그래서그런거를역량도키우고그러기위해서는시·군에서조사하는게좋겠다이렇게결정을한거고요.

○임헌경 위원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시·군에서,용역을우리도에서한다고하면조금더이해가갈수도있지만도비로예산을세워서시·군비는매칭이전혀없습니다.

순수도비를가지고우리가용역을발주하는게아니라시·군으로다가교부를해주고시에서용역을또발주해서,그러면시비로해야지왜도비가들어가냐이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임헌경 위원 이게 자칫하면 밥숟가락까지 떠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지금가지나우리전략사업의문제점이수혜가있는시·군은당연히받는것처럼인식되는부분이사실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다가용역까지도우리가이렇게해서밥숟가락으로떠먹이면서까지해야되는가그부분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저희가계속도에서용역까지해서넘겨주는거는말씀하신대로반대로시·군의역량이나이런거를키울수있는기회도적고,특히이부분은사업이선정되고나면이게도비만투입하는게아니고저희가지금국비확보를할수있는전제로이렇게해서하기때문에용역을할때저희도하고연구진들같이다참여를할겁니다.

그래서그런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고요,저희가용역관리하고이러는부분까지세부적으로챙겨서같이도에서도계속동참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궁금해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171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있는데 공영버스 오지도서에 하는 게 버스가 약 얼마 갑니까, 이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버스 가격이 한 1억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1억을 주는데 1대가 1억인데 여기 보니까 대당 964만 7,0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구천몇백만 원은 각 시·군에서 대야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게 버스가 큰 게 아니고 미니버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게 가면 시내버스한테 갑니까? 이거 운행을 누가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시·군에서 시·군비를 보태서 구입을 해서 그 업체에 다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같으면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한테 이 차를 주고 운행은 거기서 한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손실 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을 해 주는데 이러고도 우리가 또 보전을 해 주나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물론 개선명령이나, 그런 오지에 하게 되면 재정지원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렇게 차까지 사주고도 그걸 또 해 줘야 된다!

무슨얘긴지알았어요.

다음은두번째,택시영상기록장치설치지원이게2011년도에한번한것같은데?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201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5년이지나서좀낡고그래서보수차원에서도지원하는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때는 시·군비가 많이 가서 우리 택시업자들이 자부담이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는 아주 40%나 저기가 됐네요, 이게.

다시한번이것좀설명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저희가 부담비율에 대해서 20, 50, 업체 30% 처음에 이렇게 초안을 잡았었는데요, 다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업체 자부담 비율을 10% 늘렸습니다.

○이광진 위원 2010년도에는 그렇게 우리가 도비, 시·군비를 많이 줘서 택시업계에서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40%까지 하면 업계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업계에서는 당연히 적은 비용을 대고 싶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게 대당 한 20만 원 가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20만 원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저도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더니 택시 넘버 인식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진짜무용지물이라고얘기를하는데…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이건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영상기록장치가, 아마 택시에 이거 달아주는 것만 해도 범죄 잡아내는 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좀아쉬운게이번에우리가자부담을40%씩대개한거에대해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그냥한가지만,바로조금전에우리이광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영상기록장치에대해서보충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대당20만원이라고그랬는데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20만 원이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기계 구입을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위원장님. 시·군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시·군에서 2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시·군별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우리이쪽도단위운수조합이나이런데서하나요?아니면그걸정확하게얘기좀해달라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시·군에서 조달청에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조달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예.

○위원장 박병진 확실하게 관리 감독이 되나요? 수의로는 안 하나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조달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조달로 하나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위원장 박병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말썽이 생기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알고 있나요?

기계가자꾸하자가생겨서,싼것이자꾸납품이돼가지고얼마쓰지도못하고기사들이그냥무용지물로달고만다니는,보조를받았으니까떼어내지는못하고달고다니는데가지금전국적으로몇군데가된다는게언론에도나와있는데그거확인하고계시는지모르겠어요,우리도에서.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예, 위원장님. 저희가 ’10년도에는 13만 원짜리 상당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고가를 하는 겁니다, 성능이 좋은 걸로.

○위원장 박병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률이 좀 높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에서최소한30%는지원해주고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도에서일괄구입을해주든지이래서,저분들아마구입과정에조달로해도내용을띄워서반수의계약식으로조달하는방법도있을테고,이게아주대폭싼게대량으로납품이돼서이거얼마쓰지도못하고지금이삼년동안기사들이애로사항을겪고있다는데,우리도지금5년단위로다시7,000대를지원할것같으면제대로좀계획을세워가지고오히려도비부담을조금더해서자부담률을40%에서30%로줄이고시·군비는그대로유지하고해가지고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일괄구매를해주든지뭔가좀,이거20%주면제대로관리감독도못할것같은데,내가봤을때는.

한다고는하지만그런영향력을펼수가없을거라고.

그러면아니,택시업계를우리가못믿어서가아니라이런거를한번하면1년쓰고말것도아니고최하3년이상5년은써야지우리가다시검토를해줄거아닙니까?

그런부분에서그냥시·군에다주고,조달로하는걸로알고주고말그런계획이에요?아니면다른무슨계획이있나요?

아니면혹시추경에라도좀더해서우리도비부담률을한10%라도올릴그런의지는있는건가,아니면전혀대책이없는건가과장님답변좀주세요.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위원장님, 도비 부담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시도하고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타시도를보니까충남·경북에서도20%로도비지원을하고있고요,시·군이나자부담비율은조금씩다른데보통업체부담이20%에서30%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시·군비를좀더올리는방안을강구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그렇게 시·군에다 유도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도비를 10% 올리든지 해서 지금 자부담이 조금 떨어져야지 지금 너무 높다라는 얘기죠.

타시도에도안맞을것같은데,도비를시도별해서비교하니까우리는맞다그러는데시·군비를늘리기부담스러우면도비를한10%더증액하는걸로노력을한번더해보세요,과장님께서.

그렇게하고국장님한테마지막한번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거지금저희들균형발전,도로,도로관리사업소,물류전체다아까제일먼저우리위원님께서지적을했습니다만,이광진위원님이지적했습니다마는왜이렇게조정이많이됐어요?예산이조정과정에삭감이많이됐습니까?

특히도로관리사업소같은경우는이거뭐숨겨놓은돈을들켜가지고깎인거예요?왜이렇게다삭감을,조정을해놨어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예산을요구하면서대개는전년도기준에서증액을시켜서요구하는게통상적인관례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일부조정이된거고요,그동안에5년간평균우리도예산은한6%정도가계속늘어난반면에SOC균형건설국분야는거꾸로한5%정도씩계속줄어든걸로지금반영이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대개보면복지부분증가율그런게높다보니까SOC쪽이자꾸줄어드는그런경향이있었던거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로관리사업소같은경우는지난해보다한36억정도가금년에사실은증가가됐습니다.

저희가원래요구할때많이요구를해서그런거지실질적으로는지난해보다한11.4%정도도로관리사업소는증액이됐고,사실도로과가국가지원지방도이런부분이많이줄어들면서한16%정도이렇게지난해보다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계속매년이렇게연평균한5년동안에저희균형건설국예산이약5%정도줄어드는걸로나타나는데이부분저희가많이노력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위원장 박병진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금 보수가 자꾸 늘어날 텐데, 그걸 얼마나 붕 띄워 가지고 거품을 일으켜 가지고 예산 요구했나 몰라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목표한 사업이 되는 건지.

지금도로과하고이쪽에전에도얘기했던도시계획관련우리도로하고군도,이거는지금이번만어떤문제가있어서조정이된겁니까?

앞으로차기연도나다음내후년도에는군계획도로나소규모군도관련도로예산이얼마편성이될거같은가요,아니면앞으로전혀이부분은도비지원대상이안되는건가요?

거기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세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일단도시계획도로하고군도,농어촌도로를당초예산에반영하지못한것은일단이번에지방도에좀우선투자하자는집중과선택에의해서지방도에우선투자하자는의지를반영하기위해서그렇게된거고요.

내년도이후의반영여부는아직그것은결정을안한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집중과 선택이라고 했지만 그래 지방도 우선이면 뭐 군도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라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인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균형건설국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조병옥균형건설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사업을잘마무리해주시고내년에도사업별로계획수립단계부터면밀히검토하여예산낭비사례가없도록집행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은업무추진시에적극반영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균형건설국소관조례안심사를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외직원들께서는퇴장을하셔도되겠습니다.

(장내정리)

2.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8분)

○위원장 박병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균형건설국소관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6조의손실보상금의계산기준이2014년12월31일자로폐지됨에따라운송사업자에대한합리적인재정지원산정기준을마련하여재정지원의투명성을확보하고운송사업자의재무구조건전화를유도하기위해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재정지원금의산정기준및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적자손실액의합리적지원을위한업체별동일한회계처리기준과외부회계감사를제도화하고재정지원금산정을위한운송원가및운송수입금의합리적인산정기준을마련하였으며,버스비수익노선재정지원등에관한심의를위한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설치하는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또한법규위반에따른처분건수를반영하여차등지원할수있는경영및서비스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제도입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습니다.

오늘상정된안건은운송사업자의재정지원에따른산정기준을마련하여재정지원의투명성을확보하고운송사업자의재무구조건전화및서비스개선을유도하고자하는것이므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학두 수석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5년11월23일충청북도지사가제출하여2015년11월24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의핵심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상위법령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따라손실액을용역을통해산정하고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설치해대중교통서비스의질을높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해조례전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본개정안은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해개정하려는것으로타당하다고사료되나재정지원산정기준이변경시행됨으로기존산정방식과새로운산정방식의차이로인해발생가능한문제점,관련업계의의견수렴내용,적자손실액산정용역계획,운송원가및운송수입금산정방법,재정차등지원계획,시행일을명시한이유등에대해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강현삼위원님.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는당시에업자가용역을통해서그손실액을산정하고도에손실액보전을요청하면은도에서는심사해서손실액을보전해줬던그런방법을2014년12월에시행규칙이삭제돼가지고산정기준을다시만들어야되는필요에의해가지고지금조례를개정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은’14년12월에시행규칙이삭제됐으면은그간은어떤것에의해서손실보전을해줬었던겁니까,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전에는일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보면손실보상금계산기준식이정확히나와있었습니다.

그규정의계산식에의해서충실하게계산을했고요,그리고손실액에대한검증을도에서검증용역을거쳐서이렇게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는 다른 거와 달라서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내지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이조례를우리지금도의회에심의를요청하면서형식적인비용추계서가지금추가로들어왔습니다.

비용추계서를보면은그냥전년도에우리도에서손실보상금을지원했던그런금액정도를손실보상금을그냥비용추계서를해가지고지금도의회에비용추계가안된다고,추계서가첨부가안됐다이렇게검토보고가나오니까지금비용추계서를추가로해서붙였는데2015년도에저희가재정지원해줬던그런금액을그냥비용추계서에다첨부한겁니다.

그래서지금용역을이렇게다실시했을경우에비용추계도많이달라질수있을것이고또지금현재이렇게운수사업손실액을갖다가청구가들어왔을때,용역청구로왔을때그걸심의하는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구성한다고지금조례에돼있는데그위원회구성이아주형식적이고의례적인위원회구성요건으로지금들어와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학자뭐이렇게해가지고지금들어와있는데,그내용을봤을때아주주관적인위원회가구성될소지도많이있고또그구성자체의구성요건을구체적으로명시를하지않았기때문에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하는역할에비해가지고너무허술한조례안이될우려가있고,또합리적이고공정한적자손실액을보전하기위해서는산정용역을발주하는그과정이아주공정하게발주가돼야되는데그러한것도이조례에지금명시가안돼있습니다.

그래서이런여러가지를전부다보완을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지금금번조례의심사를보류하고저희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다시통해서완전히합리적인그런운수사업지원조례가만들어질수있도록심사보류를저는요청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진 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말씀해주신존경하는강현삼위원님께서제출된조례안에대해서여러가지검토한결과앞으로각종위원회라든지또비용추계서라든지여러가지이런추진절차가좀미온하다이래서앞으로저희위원회에서좀더객관적이고공정한어떤그런검토가좀필요하다는그런의견을주셨습니다.

이안을가지고위원님들께묻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방금강현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계속심사를하기위해서심사보류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혁신도시관리본부예산안심사준비를위해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8분회의중지)

(15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201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나.혁신도시관리본부

○위원장 박병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계획에는본부장께서나오셔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좀드리고해야되는데여러가지시간도그렇고그래서설명을생략하고검토보고를받고곧바로질의를하는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그럼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학두 전문위원 김학두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내용을일반회계,수정예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세입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소관201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전년도예산대비변동없으며2억9,2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현황은세외수입31.7%,보조금68.3%로구성되어있으며전년도예산액과동일한재원별현황입니다.

다음은2쪽,세출예산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소관201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전년도예산대비296.5%인21억2,182만원이증액된28억3,754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충청북도일반회계3조3,157억1,673만원의0.09%에해당하는규모입니다.

재정별로살펴보면정책사업은1개부문2개단위사업에27억6,287만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764.2%인20억8,945만원,행정운영경비는7,467만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76.6%인3,237만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이어3쪽,소관별내용및검토의견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지역성장거점도시육성에전년도예산대비21억2,182만원이증액된28억3,754만원을계상하였고,주요내용은공공기관이전지원부지매입비등혁신도시기반조성을위해20억8,945만원을증액편성한내역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투자유치홍보강화,공공기관부지매입등이전재원을통한인구유입증대로명품혁신도시조기조성및지역경제발전촉진에주안점을둔적정한예산편성이라고하겠습니다.

다만예산운용의건전성확보와효율적인예산심사를위해서주요사업설명자료470쪽,공공기관이전지원부지매입에대해서는자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5쪽에서6쪽,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검토의견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소관2016년도일반회계세입수정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변동사항없으며세출수정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21.2%인6억원증액된34억3,7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소관201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미래창조과학부에서주관하는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조성관련지방비부담분에대한진천군의도비지원요청사업비6억원을신규편성하는것으로해당사업에대한자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에대해서설명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본부장님께서는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에설명이필요한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공기관이전지원부지매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470쪽입니다.

2005년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의거충북혁신도시로이전확정기관인한국과학기술계획평가원이예산부족과정부의R&D혁신방안에의한기관통합추진으로충북혁신도시로의이전이지연되고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조사·분석및평가등의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과학기술계획과전략의수립에지대한영향력이있는기관으로서충북혁신도시로유치가꼭필요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임차가능한건물이없어이전에어려움이있을수있어이를선제적으로해결하고자우리도에서는기이매입한토지5,550㎡에8,225㎡를추가매입하여1만3,775㎡를임대제공함으로써조속한이전을이끌어충북혁신도시로의조기정착과지역경제발전을도모할것입니다.

주요내용은음성군맹동면두성리클러스터7-3번지등5필지8,225㎡의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조성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주요사업설명서329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주관으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충북혁신도시내공공시설집적지에태양광,지열등신재생에너지융·복합기술개발과실증을통해100%에너지자립타운을구축하는시범사업으로국비105억원,지방비30억등총사업비135억원을투입하여2018년까지사업을종료할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2014년1월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계획발표,2014년5월사업대상지선정,2015년6월사업착공등순조롭게추진되고있으며2016년말까지시설설치가완료되고2년간시운전을거쳐2018년부터진천군으로이관하여관리운영할계획입니다.

이에따라지방비부담액30억중부지매입비6억원을제외한24억원에대한50%인12억원을지원하는것으로서,도의재정형편상금년에6억원을지원하고나머지6억원에대해서는향후재정형편에따라추가지원할계획으로,설명서상에는도비6억원을포함하지않은총사업비129억원,도비6억원으로기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진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앞서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현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조성사업은진천군이국비사업에응모한거죠?그렇게해서결정이된부분이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태양광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보조율이라고 있는데 그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지금 도비를 신청한 건가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이거는 기존 사업하고 좀 다른 게 시범사업으로 혁신도시에 하나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서 그린시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미래부에서 특별히 이런 사업을 전국에 한 3개 정도 공모를 해서 혁신도시가 여기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일반기존에했던거하고는조금차이가있게운영을저희들이계획하고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덕산면 두촌리 2847번지는 지금 현재 나대지 형태로 보관이 돼 있는 겁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거기는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공공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럼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대로 설치하고 옥상에다가 지금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는태양광하고태양열을설치하고그다음에지하에같은데는지열,그다음에계측,계간,축열장치이래서봄·여름·가을동안에이게열을축적했다가겨울에쓰는이렇게해서다양한사업들을해서하나의시범단지로해서100%에너지그것을이용할수있는그렇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열, 또 이렇게 친환경에너지는 전체적으로다 망라해서 공공타운에다가 설치를 시설하는 총 사업비예요, 그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혁신도시홍보영상물,기존먼저제작된건언제제작을했었죠?

홍보영상물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2008년도에 제작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2008년도에도 역시 지특하고 도비하고 합쳐 갖고 그렇게 제작을 했었죠, 그 당시에도 예산 비중이?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예,알겠습니다.

471페이지에혁신도시역사기록물발간하는거이거요즘에전자책으로그냥다하고마는데책자를굳이만드실필요가있나요?

471페이지,주요사업설명자료CD도제작하고그러는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책자도 제작하고 CD도 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해서 보관도 하고 필요하면 보급도 하려고…

저희들이한10년동안,지금혁신도시가추진된지가10년이됐기때문에그간의역사자료들을수집해서그것을책자로도만들고CD로이렇게만들어서역사적기록물로남기려고하는겁니다.

○강현삼 위원 CD로 만들고 전자책까지 만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그렇게 책자까지 인쇄를 그러고 권당 3만 원씩 하면은 그거 뭐 어디다 갖다 놓을지 모르는데 책을 뭐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책 보관도 힘든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것이 CD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다음에 전자책이 또 좋고 그런데 그것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광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공공기관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이 내년도에는 500만 원을 세우는데 지금 1명 왔죠, 지금까지?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이광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1명왔습니다.

○이광진 위원 내년에도 내가 볼 때 이거 한 5명 오기도 어려울 거 같은데.

왜냐하면또학교도아직고등학교석장고등학교인가?아직짓지도않았잖아요,이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3월달에개교할예정입니다,석장고등학교는.

○이광진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이거 지금 1명 왔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소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이주직원정착비용은올해는많이소진했나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저희들 올해는 2억 세웠는데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 지금 새로 이렇게 되고 또 들어오면은 내년에는 이게 더 될 거 아닙니까?

지금공공기관이이리로이주해온저기가몇가구나되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지금 저희들 이전기관이 1,786명인데 이 중에 가족동반을 해서 이전된 것이 303명, 그다음에 단신이주가 239명, 그다음에 주중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머무른 사람들이 585명,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659명 이렇습니다.

주거,그러니까이전해서사는사람들63%해서한1,127명정도가주중에머물고출퇴근하시는분들은659명해서37%정도가출퇴근하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가족이 다 와야 이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1명이본인만주소올라와서있어도안주고가족이전체가넘어와야이돈을줘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가족동반해서이전했을때6개월이상거주했을때주민등록상,이렇게드리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비를 지금 20억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해 주면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와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건물 짓고 이리로 이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부지를사주면과학기술기획평가원같은경우는임차기관입니다.

그래서임차기관으로해서임차보증금이한240억정도본인들이갖고있는데여기혁신도시내에는특별한임차할건물이없기때문에지금까지여러가지방법을찾았지만아직까지특별한방법을찾지못하고그래서저희들이한것이그쪽에서부지를제공하고기재부의승낙을얻어이전기관으로해서,건물을지어서오는이전기관으로변경을해서이렇게추진을하려고그래서부지를매입해서임대제공하고그쪽에서는건물을짓도록이렇게추진하려고하는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평가원에서 짓는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이광진 위원 우리가 아예 지어주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뭐 이백몇억 있으면 그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어주는 게, 지어줘서 오라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런데 그것이 국가하고 지방 간 회계로 해 가지고 그것이 뭐 이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여러가지방법을찾았는데그리고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자기네들이건물을지어서좀오기를,임차건물보다는이렇게오기를원하고있기때문에서로의그것을합의점을찾아서이렇게추진을하려고하는겁니다.

○이광진 위원 만약에 이렇게 부지까지 매입을 해 줬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안 올 확률은 거의 없을 거 같고요.

그래지금단지「과학기술기본법」에있어서두기관이통합되는문제가좀있기는한데연말이되면거의폐지되는쪽으로가닥이잡히면은저희들이이전하는걸추진을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 쪽의 예산을 3,900만 원 이상씩이나 이렇게 삭감을 하고 얼마 예산이 안 잡혔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으며 사실 그쪽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이 기관에서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뭐 쭉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홍보예산은여기작년도1억1,500만원보다7,950만원이삭감됐는데이내용을보면은저희들신문광고홍보를한6,000만원정도했었는데이것을저희들이올해는지금동영상만드는걸로예산을좀바꿨고요.

그다음에전자광고판에서표출하는이런한2,000만원은이것이저희들이혁신도시홍보말고도투자유치홍보항목이별도로있어서그쪽항목으로좀옮겨가지고추진하는걸로이렇게됐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혁신도시알림표지설치가제가볼때는이렇게지나다니다보면많이설치돼있는거같은데이거또많이설치해야돼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저희들 34번 국도하고, 그러니까 증평에서 진천 가는 34번 국도하고 여기 청주에서 충주로 가는 36번 국도, 여기 내에는 혁신도시 안내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거기에국토부하고협의해서거기에좀설치하는비용을저희들이마련하는겁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재학 팀장이 답변을 한번 하실래요?

아니,안해도되는데제가물어볼내용은음성군에서는이거공모를안했습니까?

그거를좀물어보려고좀저기하는거예요.

안했어요?

원래제가이거옛날부터얘기를많이들었는데,우리김용국부이사관이여기미래예산과장할때부터내가이얘기를많이들었던내용인데음성군에서는원래이거하고…

○기획조정과 행정조정팀장^김재학 제가요, 맹동면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거긴진천군만공모했습니다.음성군은처음부터안했습니다」하는이있음)

○이광진 위원 처음부터 아예 관심이 없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진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없으시면이것으로혁신도시관리본부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본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사업은잘마무리해주시고내년에도사업별로계획수립단계부터면밀히검토하여예산낭비사례가없도록집행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4차건설소방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5분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임순묵임헌경강현삼

김봉회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학두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고근석

토지정보과장양승소

도로관리사업소장임성빈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기획조정과장정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