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교육위원회회의록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15년12월2일(수)10시
장소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감사관,기획관,교육국,행정관리국
(10시02분개의)
○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3차교육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청관계관여러분!
다시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전에2016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하여정병걸부교육감님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발언대로나오셔서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윤홍창위원장님과그리고위원님여러분!
충청북도교육이힘차게도약할수있도록한결같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위원님여러분의헌신적의정활동에대하여진심으로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의를요청하면서인사말씀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올한해우리교육청에서는미래인재양성을위한창의과학교육에매진하여한국학생과학창의력대회최우수상,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대상,전국과학전람회최우수상,제7회방과후학교대상에4개학교가선정되는등다수의입상실적과제44회전국소년체육대회6위,제9회장애인학생체육대회3위등우수한성과를거두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위와같은결실을맺을수있었던것은진심어린사랑과격려를보내주신도민여러분과위원님들의덕분이라고생각하며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6년우리충청북도교육은올해의교육성과를바탕으로함께행복한교육을실현하기위해다음과같이5대시책을수립하여추진하겠습니다.
첫째,모든교육주체들의자발성과지혜를모아내는참여·소통·협력의교육공동체를만들겠습니다.
둘째,배움과돌봄을책임있게실천하는수업과생활지도중심의학교를만들겠습니다.
셋째,심미적감성역량을높이고신나는학교의바탕을이루는문화·예술·체육교육을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모두다배려하고존중받는행복한교육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안전하고평화로운생태환경조성을통해폭력이없고인권과생명을존중하는학교문화를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과그리고위원님여러분!
우리교육청에서는앞서말씀드린함께행복한교육을실현하기위해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다음과같이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금년도본예산2조452억원보다0.8%증가한2조608억원으로15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2016년도지방교육재정교부금확정에따른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자치단체및기타이전수입으로1조8,317억원을계상하였고,자체수입439억원,지방교육채1,321억원,전년도이월금53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말씀드리면부문별로유아및초·중등교육에1조9,572억원,평생·직업교육에31억원,교육일반에1,00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기획관으로하여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과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계상된여러교육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어충청북도교육이값진교육적성과를거둘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예산안심의과정에서제시하여주시는위원님들의현명하고발전적인대안에대해서는교육시책추진과정에서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도충청북도교육이한층더발전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열정적인의정활동과아낌없는성원,변함없는관심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창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부교육감에게질의하실내용들혹시있으신가요?
(…)
위원님들께일단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당면현안업무추진을위해서퇴실하셨으면하는데양해하여주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부교육감님퇴실하셔도되겠습니다.
(부교육감퇴장)
그러면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감사관,기획관,교육국,행정관리국
(10시07분)
○위원장 윤홍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존경하는윤홍창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행정사무감사및예산심의등계속되는의정활동중에도교육사업이원만히수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신뢰와성원을보내주시는데대해서깊은감사를드리며,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예산안편성은함께행복한교육실현을위해학교혁신과교실수업개선을통한배움중심의학교운영지원,수요자중심의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조성,교육격차완화와균등한교육기회제공을위한보편적교육복지지원등공교육정상화를위한국가시책사업과충북교육의주요사업에역점을두었으며,또한재정여건악화에따른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과여비,업무추진비,운영비,국외연수비,시설부대비등경상경비의절감편성등으로교육재정이건전하게운영될수있도록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예산안규모는전년대비0.8%가증액된2조608억원으로세입예산은중앙정부이전수입77%가되겠습니다.1조5,858억원,지방자치단체등이전수입11.9%2,459억원,자체수입은2.1%로439억원,지방교육채6.4%로1,321억원,순세계잉여금2.6%로531억원으로,보통교부금지방자치단체및기타이전수입10억원,자체수입5억원,전년도이월금은481억원등496억원을증액을하였고,학교신설,교육환경개선및누리과정교육비부족분에대한교부금부담지방교육채를1,321억원편성하여전년대비마이너스20.5%인340억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인인적자원운영1조2,038억원,교수-학습활동지원1,085억원,교육복지지원2,257억원,보건·급식·체육활동146억원,학교재정지원관리2,864억원,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1,182억원등1조9,572억원을편성하였으며,평생·직업교육부문에평생교육및직업교육에31억원을편성하였고,교육일반부문의교육행정일반217억원,기관운영관리140억원,지방채상환및리스료374억원,예비비및기타경비로274억원등1,00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홍창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16년도예산에반영된모든교육시책들이차질없이추진되어함께행복한충북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별책)
○위원장 윤홍창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수석전문위원 반기환입니다.
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입니다.
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조607억6,750만7,000원으로2015년도본예산대비0.8%인156억688만7,000원이증가하였고,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액보다는9.3%인2,110억4,142만3,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9쪽부터16쪽까지세입예산안입니다.
9쪽입니다.
이전수입은전년도예산대비10억3,325만2,000원이증액된1조8,316억6,092만1,000원이며전체세입에88.9%입니다.
13쪽입니다.
자체수입은교수-학습활동에따른수업료수입과자산임대수입,이자수입등438억6,242만9,000원이며,지방교육채차입금은학교신설,교육환경개선,유아교육비등을위한것으로1,321억4,420만7,000원이고,순세계잉여금등기타수입이530억9,995만원입니다.
이어서17쪽부터21쪽까지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에전체예산의95%인1조9,571억5,813만7,000원,평생·직업교육에30억8,050만2,000원,교육일반부문에1,005억2,88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주요사업반영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영은정규직을포함한교직원인건비로서전체예산의58.4%인1조2,038억1,592만2,000원이며,교수-학습활동지원은학습부진학생지도,교과교실제운영,특수교육진흥,특성화고교육,연구·시범학교운영,학교폭력근절등에전체예산의5.3%인1,084억7,47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교육급여지원,방과후돌봄교실,유치원누리과정교육비지원,기숙형중학교육성,의무교육무상급식비지원,학교공무직원인건비등으로전체예산의11%인2,257억4,466만5,000원을계상하였는바의무교육무상급식비지원은482억889만2,000원,유치원누리과정예산은459억847만4,000원을편성하였고어린이집누리과정은편성되지않았습니다.
20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학교급식시설현대화,전국소년체육대회등에145억5,053만2,000원을계상하였고,학교재정지원관리는학교기본운영비,사학재정결함보조등으로2,863억6,458만3,000원을계상하였으며,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학교신설이나교육환경개선시설을위해1,182억765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평생교육활성화등에28억6,990만2,000원을계상하였고직업교육은직업·진로교육사업으로2억1,0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일반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특별교육재정지원,학생통학지원등에217억4,693만7,000원을계상하였고,기관운영관리는본청시설관리,직속기관시설관리,교육지원청시설관리등으로139억5,15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는373억8,221만1,000원을계상하였으며예비비및기타는전년도예산대비233%인274억4,80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예산은전년대비0.8%증가하였으나무상급식및누리과정등교육복지사업의지속적확대로실질적재정여건은더욱어려운상황입니다.
세입예산은중앙정부이전수입및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기타이전수입으로전체의88.9%인반면,자체수입은2.1%에불과하여도교육청의재원구조상이전수입에대한의존도는여전히절대적이라할수있습니다.
학교신설및교육환경개선,유아교육비등으로지방교육채1,321억4,420만7,000원을계상한것은도교육청의어려운재정수입을충당하기위한부득이한선택이기는하나,지속적인지방교육채발행은교육재정을더욱악화시킬우려가있으므로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세입구조를개선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의총규모는2조607억6,750만7,000원으로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에95%,평생·직업교육부문에0.1%,교육일반에4.9%로편성되었으며인적자원운용,교육복지지원,학교재정지원관리,교육일반등경직성경비가88.2%를차지하고있어예산편성에어려움이있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인적자원운용에서는명예퇴직수당이감액됨에따라명예퇴직신청교원에대한부분수용및신규교원의인력수급문제등을다각적으로검토하는등의대책이필요하고,교육복지에서는유아인누리과정지원은의무지출경비로예산에편성하여야함에도유치원누리과정예산만편성하고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은전혀편성되지않은것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는학교기본운영경비는각급학교의기본운영및시설유지비용이지만세출재원부족으로최소비용만을편성하였고,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학교증·신설에따라증액편성한것으로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는직영차량의임차전환에따른임차차량의증가로학생통학지원비의증액요인이발생하는바직영차량의임차전환에따른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되며,예비비및기타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것으로전체예산의1.3%를편성하였는바이중목적예비비를제외한일반예비비는0.9%로적정한예산편성이라사료됩니다.
성인지예산과관련해서는여성정책추진사업8개,성별영향평가사업5개,교육부지정사업11개,자체사업1개등총25개사업에661억9,251만9,000원이편성되었는데이는전년대비37.7%증액된것으로적정한예산편성이라사료됩니다.
금번2016년도예산안은충청북도교육청의어려운재정상황속에서한정된재원으로경직성경비를계상하고자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예산이부족한가운데서재정건전성강화및학교교육여건개선등행복한교육을실현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고사료됩니다.
다만세입세출예산안중추가로설명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업은붙임과같으며,그밖의자세한사항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홍창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들에대한심사를위해서자료가필요하신위원님들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희위원님자료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지난3년간차입금에의한이자지출현황을주시고요.
두번째는특성화고운영체제및학과개편관련한세부계획서,특히NCS교육과정세부내역서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김양희위원님자료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교단선진화 지원사업 컴퓨터 일괄구매 1,244대 14억 9,28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입찰방법 또 학교별 받은 내역, 컴퓨터 회사 이거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캠페인홍보비가17개사에4억5,900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이17개사가어딘지그것도주시고요.
다음필요한거는그때다시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이종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감사관실입니다.
2015년도자체감사담당공무원역량강화교육과관련하여강사로위촉된분의이력서및강의내용등일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력서내용에개인정보를제외한나머지부분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
자료요구하실위원님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2016년도예산안심사에대하여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충청북도교육청본청소관에대하여심사를하고,내일4차교육위원회에서는직속기관과교육지원청소관에대하여심사를한다음에,모레제5차교육위원회에서계수조정및의결을하고자합니다.
그러면예산안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답변시간을포함해서10분씩으로하고미진한부분은보충질의시간을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늘우리이광희위원님이나정영수위원님부터시작을했는데,오늘은중앙에계시니까이종욱위원님부터질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위원입니다.
오늘2016년도본예산안심사하는첫날로우리본청예산심의하는날입니다.
본위원도예산안을보면서2015년도에우리가예산을집행하면서어떻게살림살이는꼼꼼하게했는지여러가지반성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
그런의미에서2016년도예산안에대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소관입니다.
예산안페이지40페이지,설명자료페이지15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전입금에관련된내용입니다.
충청북도전입금공공도서관자료확충지원비2억5,000만원과관련해서2016년도에충북도본예산서에예산안이들어갔는지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여쭤본적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소관인것같습니다.
(…)
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예산안페이지40페이지…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먼저잠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그러세요.
○기획관 김왕년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지원으로 2억 5,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쪽 도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미전입되는 걸로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해당부서에서는예산요구를했는데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전입이안됐기때문에삭감을해주셔야될그런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삭감됐다고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삭감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기획관 김왕년 이거는 1 대 1 경비로 해서 세입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세출도 삭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도청과추후협의를거쳐서1회추경에확보될수있도록노력을좀해당부서나기획관실에서노력을하겠고요.
그외에도자체재원을투입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시간을가지고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제가 12개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께서 도청하고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바에 의하면, 우리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하게지금운영을하고있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그런의제로한번올려서도교육청과,지역대표도서관도마찬가지고요.
그런부분들을의제로올려서협의해볼사항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는데기획관님어떻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부분은교육행정협의회의제로반드시올라가야된다고본인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추경을하더라도꼭관철될수있도록만전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과학직업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며칠전에자료를받은내용이기때문에짚고넘어가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글로벌현장인턴십관련돼서제가서면보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서면으로받았습니다.
그것을토대로해서제가궁금한사항이있어서몇가지과장님한테질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어쨌든이것도제가보니까,검토해보니까교육부하고우리교육청하고매칭사업인것같습니다.
그래서상당히많은예산이투입되고거기에관련된사항을가지고도우리가논의를해야되고걱정을아니할수없다라는입장에서제가자료토대로말씀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이2011년부터진행된사업같습니다.맞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예,2011년부터시작됐습니다.
○이종욱 위원 2011년서부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턴십 학교 우리 충북에서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고등학교3학년으로제한하진않고특성화고등학교전학년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정한절차에의해서선발되고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성과분석지표를 저한테 줬습니다. 우리 자료에서, 혹시 이거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예,보고받았습니다.
○이종욱 위원 거기에서 보면 성과분석지표에 보면 학생만족도 평가항목을 보면 4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과분석 결과 및 향후 개선사항도 4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성과분석지표하고개선사항이렇게4가지항목만가지고이게파악이된다고생각을하세요.
저는이거어제보면서며칠전부터이걸궁금하게생각했던부분이거든요.이게예산안이3억이넘는예산입니다.그렇죠,아무리매칭사업이라고하지만.
그리고극소수의아이들을위한사업이기도한데만족도,또취업현황도보셨어요?보셨습니까?
취업현황도보면퍼시픽커피컴퍼니,뭐커피회사예요.거기취업한학생들이2명있던데.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호텔내에있는그런운영체인점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체인점으로 2명이 취업된 거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네.
○이종욱 위원 그리고 나머지 국내 취업은 20명이 LG, 삼성, 주식회사 대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거기는어쨌든마이스터고하고우리특성화고가면어쨌든아이들이취업하는현장이국내취업현장에서하는거아닌가요?대부분아이들이.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학생들글로벌현장학습이어떤국외도있지만국내에있어서어떤창업의의지요러한것들도제고가되어지고이런사업으로써진행되어져왔고,또우리특성화고등학교가보통작년기준했을때48%정도의국내취업을하고있는데이학생들은다녀와서그런지국내에서한60%이상이이렇게취업하는이런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성과분석하고 성과분석 결과 향후 개선사항 네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보시기에는이게설문사항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요게 보고서가 분량이 70페이지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설문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께 다 보내 드리질 못했고…
○이종욱 위원 제가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저번에우리행정사무감사때도우리추경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본위원이짧은시간에이사업에대한내용을가지고살펴보려고서면보고를부탁을드렸고서면으로제가대체를하겠다고말씀드렸는데달랑여섯장왔어요.여섯장갖고어떻게제가천재도아니고이사업에대해서어떻게잘알겠습니까,그렇죠?
그리고기본적으로일단제가요구한자료에대해서는어느정도갖춰주셔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제가개인적으로.
왜냐하면그렇다고구두상으로제가보고받는것도중요하다고합니다만일단자료를토대로해서구두상으로그다음에의견을조율하는것이좋다저본인은그렇게생각하고있고,또이게제가만족도조사라든지성과분석,개선사항이런네가지를봤을때는이거는그날작성해도되는부분이에요.제가그렇게의심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그게.
그래서이런부분들을제가다시한번요청하겠습니다.어차피이거지속적인사업이기때문에어쨌든분량이100페이지가되든70페이지가되든제가한번검토할수있게끔우리과장님이부서에서자료를꼼꼼하게해서저한테한번주시기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그런점에서,위원님이염려했던그런점에서저희들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린다면성과보고는저희들자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마이스터고관리하는기관이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위탁으로 하시는 거죠. 위탁으로 하세요, 그러면?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아니, 마이스터고 운영 관리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전국적으로다녀온학교들이발표를하고그보고서가있는데,지난번에도그래서위원님께제가전화를드려서서류가많기때문에찾아뵙고이렇게설명드렸더니일정이안맞아서우선요약분만보내드렸는데…
○이종욱 위원 너무 요약되어서 그래요, 제가. 너무 요약이 돼서.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바로 추후 저희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요약이 너무 짧게 되어서 본 위원이 의문사항도 있고 시간은 제한이 되고 또 예산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아이들의 사후 관리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본위원도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우리과학직업교육과에요청을하는부분입니다.그래서자료를충분하게저에게주시고거기에대한토대로제가의문사항이있든가거기에대한궁금한사항이있으면제가재요청할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다음은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답변을하실건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이숙애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자료 299쪽입니다. 예산자료 299쪽이고요.
이번에누리예산물론설명자료에서도거론이되었지만유치원에대한누리과정예산만459억276만원전액계상을하셨습니다.
그리고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823억8,204만원은전액편성되지않았습니다.
그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2016년도누리과정예산중에서유치원은459억원을편성했으나우리충청북도교육청재정여건상불가피하게어린이집은예산을편성하지못하였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과장님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숙애 위원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차원에서이번에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을편성을안하신것맞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들 도교육청 예산 형편상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충북교육청에 이번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치원의 원아와 어린이집 원아를 차별하고 있다라는 점을 가장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편성을하시려면똑같이편성을하시든가안하시려면똑같이안하시든가이렇게하셨어야된다라는겁니다.
저도과장님의의견에동의를합니다.근본적으로누리과정에대한예산은정부의책임인거지지금지방자치단체나도교육청의책임은아니라는거죠.
그렇다라면여기에대해서일관성있게대응을하셔야되는데유치원누리과정예산은심지어는제가보니까사립유치원의신용카드수수료까지도다포함을해서전액을편성을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행감때도지적이되었지만유치원의아이들은어찌보면특히공립유치원아이들같은경우는,원아들같은경우는로또에당첨됐다라고까지사람들이주장할정도로혜택을받은원아들입니다.
물론그원아들에대해서혜택을주는것에대해서문제제기하는건아니고요.적어도그어린이집원아와유치원원아에대한차별을해서안된다라는거고요.
두번째로는궁극적으로이게정부에책임이있다라면정부에서이것을편성하도록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대한고민은전혀없다라는겁니다.
겨우교육감이교육부앞에가서1인시위하는거정도를지금하고계신데요.이걸지역사회와함께어떻게대응을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없다라는거죠.
만약에이거를강제로여기도교육청에서편성을하신다라면어떤문제가지금발생을합니까,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저희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우리도교육청재정이어렵기때문에재정상의상당한많은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숙애 위원 재정상 어렵다라는 그 답변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게요, 재정상 어려운 거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제가객관적으로보기에는누리과정예산을전액을도교육청이떠안다보면지방채를부득이하게발생을하셔야되는문제가발생을하죠.그렇죠?그렇지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방채가 지금도 작년 것도 부담해서 지금 너무 지방채도 많고 그 이자부담도 심각한데, 더욱더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더욱더 이자부담률이라든가 심각한 어떤 재정적 위기에 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맞죠, 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저도 역시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여기에대한궁극적인대응방안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고요.이거는교육청이그냥적당히,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유치원이교육청소속이기때문입니다.또는교육부에서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편성했다이런주장도하십니다.
그렇다라면교육부에서지침을내린대로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도편성을하셨어야되는거고요.
지금교육청에서대응하시는방법은일관성이없다라는점을지적을드리면서요.당장어린이집원아와유치원원아의차별적인대응또는태도에대해서개선을하시길제가적극강력하게촉구를드리면서요.
이번누리과정예산에대해서위원장님께제안드립니다.
저는전액삭감을제안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적극적으로정부에대해서이부분에대해서궁극적으로책임을질수있도록도민들과함께대응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지금방청객이들어오셨네요.
질의에들어가기전에공지사항을하나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위원회에는충청북도의회충북어린이집연합회연승택외5명이방청하고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회의규칙제87조에따른방청인준수사항을지켜주셔야합니다.
특히회의장안에서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은「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제88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에등록된기자에한해서만허가할수가있습니다.
허가없이말씀드린행위를하는경우회의규칙제87조의규정에의하여퇴장조치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을봐주시기바랍니다.
25쪽에2016년부터2020년까지중앙정부이전수입이연평균6.1%로증가가예상이된다고하셨죠.올해증가분이몇퍼센트정도됩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중기재정계획상부분은중앙정부재정계획하고연계되어가지고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몇 퍼센트죠?
○기획관 김왕년 올해는 보통교부금으로 따져서는 보통교부금만 가지고는 줄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줄었죠.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전년도는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치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늘 매번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첫 질의를 하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이제대로되어있지않으면1년앞도모르는상태에서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지금중기재정계획서에있는재정수입여건상계속6.1%로증가한다고예측을하고계시고요.그리고32쪽에보면지방교육채발행전망에요,올해얼마지방교육채를발행하셨죠?
○기획관 김왕년 올 연말까지 올해 1,600억 정도 해서 근 4,000억 규모가 되고요.
○이광희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전망은 이게 얼마입니까?
○기획관 김왕년 2016년도에는 1,300억 정도…
○이광희 위원 2017년부터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요.
○기획관 김왕년 지방교육채와 관련된 관련 법률상에 일정시한 이후로는 교부금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부분은교육부의중기재정계획전망에맞춰서그렇게작성을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38쪽에 보면 연도별 지방교육채 잔액을 보면요, 2015년 말의 예상잔액이 약 3,970억 정도이고, 2016년도에는 5,022억 정도에서 계속 줄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기획관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부 내역서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누리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재정계획이 그렇게 예정이 되는데 그와는 다르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너무 완만해요. 너무 좋은 계획만 지금 있다는 거죠.
이게중기재정계획을제대로세웠다고보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중기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정부 경제전망에 따라서…
○이광희 위원 기획관님, 정부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충북 거 말씀드리거든요.
제가중기재정계획을제대로세우지않으면늘눈앞에있는,그러니까예컨대무상급식문제도그렇고누리과정문제도그렇고기타교육감이새로들어와서하겠다는공약사업과관련된재정계획이수반되지않으면이게4년동안,이제3년도안남으셨죠?3년남으셨는데그계획이이렇게제대로세워지지않으면이게안되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동의는합니다.
다만중기재정계획은정부재정계획과연동을시키도록법률에되어있기때문에연동을시켜서작성을할수밖에없었다는점을말씀을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요, 재정투자심사대상 사업계획서를 보면, 165쪽에 보면 의회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용전초 이번의 사태에서도 보듯이 의회는 교육청에서 보고가 된 것만 가지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이미이뒤에보면2018년도까지계획이되어있는것에대해서지금전부나와있는거죠.예컨대북부우리음악체험센터건립을,이게어디까지되어있는거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북부음악센터는교육감님공약사업으로계획이되어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인검토를거쳐서…
○이광희 위원 아이 그런데 2016년 1월 달부터 한다고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안전체험관은또언제한다는겁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안전체험관은지금교육부와협의중에있습니다.조만간결론이날걸로예상이되고요.
북부체험센터관계는공약계획에의해서일단잡아놓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아시다시피교육재정이전반적으로어려운상황이라공약에대한검토도지금저희가생각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조정이될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일이년 앞에 대한 계획도 세부적으로 혹은 뭐 개략적으로라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내년 예산안이라고 급급해서 올리면 이거는 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다른건몰라도중기교육재정계획서는각과에서,여기각과별로다되어있거든요.각사업별로되어있는데이게전부6%증가하는것에기반을해서다잡혀있어요.그냥숫자만다른거죠.이렇게돼가지고는어떤사업이예상대로되겠습니까?
이얘기는뭐냐하면교육청에가지고있는고질적인문제라고제가생각하는게늘모든것이교육감전결이거든요.그런데계획은같이세우고같이세운것에대한책임은담당자가져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담당자의내용이없어서누가하든지간에자기자리1년에한번이든2년에한번이든가면그때있는예상만하는거죠.
그런데여기있는중기재정계획은교육가족전체가합심을해서이겨내거나돌파하거나이럴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중기재정계획세우실때특히예산시작하기전에이예산이3년안에어떤일이발생을하고5년이내에는무엇을지향을하는것인지같이공유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검토를해서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한가지만다만말씀드리면아시다시피우리교육재정은90%이상이의존재원이라는점을감안을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하나는중기재정계획에반영되지아니한사업에대해서는교육부에서갑자기지원이되더라도사업을바로할수가없다는점을양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어차피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의 약 70%에서 80% 정도, 한때는 70%가 인건비였던 적도 있고 경직성 경비가 85% 전후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인건비가다합쳐도한60%조금넘을까하고요.경직성경비가70%에서많으면75%까지,나머지25%에서30%정도는이계획서에는26%정도매년자율적으로편성을할수있는이런상태라면누가되든지간에이삼년치전망을최소한계획은세워가면서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어쨌든계획을세울때철저하게하도록하겠고요.
그말씀하신중에인건비는당초예산기준으로70%가좀넘습니다.참고해주시고요.그리고경직성예산은90%정도된다는거를참고로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인건비의 퍼센트와 그거는 저랑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실래요?
○기획관 김왕년 예, 좋습니다.
○이광희 위원 63%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63%인데 그중에서 5%만이 비정규직과 공무직이에요. 전체 선생님들은 거의 80% 이상 차지를 하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거는이광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맞고제가말씀드린부분도맞습니다.
최종예산으로할거냐당초예산으로할거냐의차이가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일단 본격적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위원장님,시간…
예,그러면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시간배분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잘 체크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정영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누리예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정영수 위원 어쨌든 걱정이 많으신데 결과적으로 우리 유치원 거만 올렸죠? 459억.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정부에서 돈이 안 나올 거로 보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저로서는아직정부에대해서는예측할수없다고대답을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말씀을드리도록할까요?
○정영수 위원 네, 기획관님.
○기획관 김왕년 이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부분을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이유는,가장중요한이유는교육재정이어려운상황에서유치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교육기관으로서당연히교육청에서책임을맡아야하는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어린이집은,물론시행령에의해서의무지출경비로교육부에서지정은했지만현행법상해석의논란이있고이러한교육재정이어려운점과그런법령상의점등을고려해서교육감협의회에서결의된사항으로지금정치권에서누리과정예산에대한편성논의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정치권의결과를지켜봐야될것같고요.
작년,그러니까금년같은경우도저희가4개월치밖에편성을못했었습니다.그런데국고지원금과지방채를활용해서나머지여덟달치를세웠습니다.
그래이제내년도예산안에어린이집부분을편성하지못한거에대해서아까서두에서도말씀드렸지만상당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똑같은아이들이라고보고있습니다.
어쨌든이부분,유치원것만세우는게아니고어린이집까지더깊이고민을했어야되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지금충청북도교육청과충청북도도청과의무료급식때문에싸움이,누리과정예산까지싸움이진행이됐다고보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기획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그렇다고생각하지는않고요.
다만,저희가재정이어렵다는점을말씀드렸는데저희가BTL상환부채까지포함하면내년도말가면근7,000억까지이르는이런교육재정위기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저희로서는중앙정부를쳐다볼수밖에없는그런입장에서저희들은예산반영을못했던부분이고,다른시도자치단체에서14개자치단체인가요?편성을한걸로알고있는데안타깝게도우리충북도는,그리고다른두군데까지해서세군데정도가편성을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안타깝게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기획관 김왕년 충북하고 경기 그리고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파악을 해 봤을 것 같은데 그쪽 이유는 뭐예요, 지금?
○기획관 김왕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논리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입되는자금을가지고어린이집에지원을하는1대1경비로생각을한것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뭐…
○위원장 윤홍창 저기 기획관님, 지금 이게 우리 유치원 누리과정 말이죠, 제가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세웠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일반자치단체가그렇다는말씀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세웠죠. 일반 자치단체가 세웠잖아요.
우리충청북도는안세우는이유가뭔지아세요?
안세우는이유가도교육청에있다고하는거예요.팩스로정확하게우리는누리과정예산을세우지않겠다도교육청에서하는바람에자기들은편성의지가없기때문에세울수없다라는주장을하는데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기획관 김왕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팩스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다음 담당부서 어디예요? 담당부서, 우리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네,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대답해 보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은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 자체 재정예산이 열악해서 세울 수 없다고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러면 다른 14개 예산편성을 해 놓은 다른 시도에서는 돈이 있어 가지고 혹은 그 의지가 있어 가지고 세운 거예요?
우리충청북도하고다른게뭡니까,도대체?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타시도자치단체의경우교육청의의사와관계없이세운시도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세워놨으면 되는 거잖아요, 팩스에 관계없이.
○기획관 김왕년 이 부분은 사실은 도교육청이 세우고 광역자치단체가 세우고 또 기초자치단체도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도교육청에서자금을전출하는문제는이차적인문제고요일차적으로는각자치단체에,광역자치단체나기초자치단체에예산이편성이돼있어야되는집행할수있는그런부분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지금 1,283억의 예산 중에서 우리 459억만 유치원 것만 세워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지금 어린이집이 64.2%로 우리 충청북도가 차지하고 또 유치원은 35.8%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비율별로 봤을 때, 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지금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싶어 간 아이들도 소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유치원 가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당장우리제천지역도유치원에자리가한두개나면난리가나요.수십대일입니다.이것은현장에가서본사람들은다알아요.유치원이더안정된다이거죠.안정됐다.
그래서이지금전체적으로495억원편성해놓은것중에서지금현재는유치원은걱정이하나도없어요,12개월동안.유치원학부모들이나원장들은말그대로탱자탱자하고있어요.
여기에정말피를토하는심정으로앉아있는사람누구냐하면어린이집누리과정에있는그원장님들하고그대상자들이거든요,이게.
그래서지금어제보니까대전사례가있어요.대전사례에서는어떻게했느냐,교육위원회에서예산편성하라고해가지고교육청에서인정해가지고편성한것알고계시죠.대전했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언론을통해서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들었죠. 그렇게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지금우리충청북도교육감께서는못하겠다는거잖아요,지금.
14개진보교육감들이약속한사항도있고그연대해가지고있기때문에혼자만빠져나오기어렵다는이런상황이잖아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현재로서는교육청입장은국가로부터중앙정부로부터의지원이있는경우에는편성을한다는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저는 요거 잘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어제도보니까처음에는600억,그다음에2,000억,지금3,000억까지늘어났죠,지원하겠다는것이.점점간사들끼리접촉을하고있습니다.
다만이것이정치적으로번지지않도록,이건정치적인행사가아니지않습니까?
우리지금당장어린이집,유치원얘기잖아요.
그래서아까우리이숙애위원님이전체를다깎자이러면우리유치원예산도다날려놓고어린이집예산다날려놓고같이한번뭐이렇게하자는거잖아요,이게.
그래서요것은우리위원회에서조금더…
○이숙애 위원 위원장님, 그런 의견은 아니었고요. 말씀하시고…
○위원장 윤홍창 그래서 제 생각에는 64.2 대 35.8이니까 495억 원 올라온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감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 뭐 그렇게 같이 연대해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만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압박한다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육감님 입장을 이해해서 유치원에 예산 4.4개월 남겨놓고 어린이집 예산, 나머지 삭감하고 내년 초에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은 어떤가?
추경예산으로올려서어린이집예산도해주면어린이집하고유치원하고똑같이공평하게이예산걱정을덜어놓는거니까.
그리고내년4월에국회의원선거가있는데다알고있는얘기니까제가말씀드리지만그전에이거해결안되겠습니까?
그래서지금당장이렇게막속썩이고어려워하지말고이렇게갔으면어떤가하는것을일단제안드리겠습니다.체크하고계세요.
우리이숙애위원님.
○이숙애 위원 잠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제가아까전액삭감하자고한이유는지금위원장님의견도제가존중을하면서사실은그런공평성,형평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이번예산을전액을삭감하고내년추경에공평하게어린이집과정말충북교육청이그렇게예산이없다면충북교육청이갖고있는예산한에서그능력하에서공평하게편성을다시편성을해주십사저는그렇게강력하게요청을드립니다.
그래서이번엔전액삭감을하고요.그거를뭐그렇다고해서유치원원아들에대한어떤해코지하기위해서이러는것이아니고정말그형평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이번에전액삭감을하고내년에추경에서고르게공평하게재편성을하시길그렇게강력하게요청을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김양희위원님.
아,정영수위원님조금더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영수 위원 예, 본 위원은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여기계신여러분들께서많이노력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
명퇴부분에대해서명퇴현황,앞으로의전망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명퇴중에어떤걸말씀하시나요?
○정영수 위원 지금 어쨌든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전체를 초등, 중등을 다 합쳐 가지고 지금 보면 명퇴인원이 많이 줄었죠, 예전보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지금 현황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올해 명퇴예산을 저희가 79명 교원명퇴를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근데신청을받아보니까한40%정도가증가했다,내년2월말우선1차명퇴를놓고볼때.그런언론을보고담당자한테도얘기를들었습니다.
2014년도서부터명퇴열풍이불어서350명이상씩명퇴를하던인원이내년도에는줄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거의 평상시 인원정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
어쨌든결과적으로올해92명인데예년사항인가요?지금2012년까지나오는데2012년에178명이고2011년,’10년이때평상시에는인원이어느정도가됐었죠?
○기획관 김왕년 내년도는 평상시보다도 다소 줄은 인원으로 소요가 파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늘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좀더지켜봐야될것같은데예년도수준보다는조금적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다 수용을 하실 건가요, 올해?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산부서에서판단을해야되겠지만예산상으로는수용이다불가합니다.
○정영수 위원 수용이 불가하다?
○기획관 김왕년 예, 예산상 인원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전국적인 사항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명퇴부분이?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전국적으로도작년,올해까지는급증을하다가2016년도부터는줄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래도 충북은 거의 다 100% 수용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저희는많은인원을수용을해서명퇴를시켰습니다.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그런사유로인해서저희가인건비도절감을할수있었고교단에젊은교사들이새바람을일으킬수있도록그런분위기도만들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여기 지금 교원 인건비, 설명자료 95쪽입니다.
지금보면2016년도에7,599억원이대표적인인건비니까이것만갖고한번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2015년도7,410억세워서결과적으로결산봤을때한6,870억정도가결산났죠.그래서540억이남아서예비비로돌렸던그런부분이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맞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6,870억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7,410억을 갖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저희가지금까지인건비는정원을기준으로기준단가에의해서계상을해왔습니다.
그리고인건비부분에서는공무원봉급인상률이라든지이런것들이고려가되고요.또거기에생각하지못한부분들이교육공무직원임금협상결과가늦게나오기때문에그런것도고려가되어야되고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의미를알겠는데결산액으로예산을세우면재정이여유가있을것아니냐이런말씀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그건저희가인건비상황은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기준과정원에의해서세울수밖에없고,2015년도같은경우는명퇴인원이많아서인건비가남았지만2016년도에는명퇴인원도적기때문에명확히정확하게인건비를추계할수없다고봅니다.
따라서기준금액과정원으로다가인건비를편성을하고요.다만,2015년도에마지막추경에서정리했던부분은조금시정을해서2016년도에는1회추경때집행추이를봐서일부는정리를하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그재원으로추경재원을활용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를 비교했을 때, 왜 이 부분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서 지적사항이 나오나.
그래서혹시이부분돈을다른용도로더예산에많이세워놓지않나이렇게지금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경우는인건비가70.9%고요,도청같은경우는5%가좀넘는걸로제가기억이나는데요.인건비금액차이가틀립니다.저희는7,000억정도되는데거기는한오륙프로정도수준뿐이안된다는거죠.그러니까그금액이미미하다고보고요.
그리고저희같은경우는누리과정뿐만아니라재정이소요되는분야가상당히많고올해2016년도당초예산편성할때도예산요구액을한2,000억정도를반영하지못했다는점도말씀드리고요.
그리고또교육환경개선에들어가는비용이라든지,또각학교에있는건물들이지금45년짜리건물들이나오기시작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기획관님, 그건 알고 있고 인건비 부분만 요거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기획관 김왕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좀 예산액과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재원으로 교육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현재 봐서 적정하게 세웠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적정하다는표현보다는기준대로세웠다고말씀을올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릴것은일부불용액부분을고려해서내년도인건비는축소를시켰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 축소되는 것도 알고 있고 자연증가분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결산액 그다음에 지금 예산 세워놓은 사항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내년에는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1회추경이나,세번의추경을하면서2회추경때정리를해서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만올해는아시다시피여러가지교육재정이어려운상황이었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재정을세이브하는차원에서그런점도있었다는점을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윤홍창 잠깐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광희위원님,추가질의한가지만해주세요.
○이광희 위원 기획관님, 자꾸 인건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내 주신 모든 자료에 인건비가 총세출의 62.8%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인건비계산하실때요,자꾸지출될것에대한상향조정을함으로써의회의권리나의회에서판단해야될것을,자꾸그게수백억이되면이게문제가되는거죠,한두번도아니고.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기획관실에서예산추계나아니면인건비에대한추계가정확하게잘못되신겁니다.
이번에또그런식으로만약에됐다그러면여기에대해서는문제제기를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그러면의회에서인건비에작년예상분에서남게됐었던약500억가량을우리가인건비를삭감을하는결과가발생을합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기획관실에서다시는이게발생되지않도록말씀하셔야돼요.
지금정영수위원이이거를두번째지금말씀하시는거고요.
이문제는정확하게교육청에서개선조치가있어야합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두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충분히받아들여서내년도1회추경,또는2회추경에서중간집행결과를정산을해서정리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이번예산할때아예정리를해가지고가면안돼요?조금전에말씀하셨던,이광희위원님하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금년도에인건비가그렇게남는사유에대해서먼저한번정리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명예퇴직쪽에서80억정도가나가시는분들이고호봉이나가고신규호봉이들어오기때문에그렇게저희가추정을하고있고요.
또휴직인원이많음으로인해서휴직자의급여가덜나가는부분으로해서한260억정도,그리고일반집행잔액이한50억정도,그리고시간외근무수당을수요일날일찍퇴근들하게하면서거기서남은부분이있었는데내년도예산에서는시간외근무수당부분을과감하게줄였고요.
그리고명퇴자가인원이줄어들기때문에그부분은일단은1회추경정도가서판단을해봐야될것같은생각이라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김양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기획관님,우리도교육청이90%가의존재정이고그중에70%정도가경직성예산,또한충북교육재정의어려움을제가세다가못셀정도로누누이1시간남짓에얼마나많이교육재정이어렵다는말씀을누누이하셨습니다.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누리 과정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제올해가20여일밖에남지않았습니다.
대전의한사례를들겠습니다.교육위원장이안을내놔서수정예산편성안하고교육감이동의해서그대로밀고나갔어요.
기획관님,이거는예산의문제가아닙니다.교육감의의지의문제예요.방법이없는게아닙니다.인근의사례도있습니다.
자꾸그렇게발뺌하시면안됩니다.
아시겠어요?
할수없이유치원못보내고어린이집보낼수밖에없는학부모들의마음을한번이라도이해했으면,지금여기서,탁상앞에서이걸공던지기하면서이렇게서로할얘기가아닙니다.
인근의사례가있다고말씀드리지않습니까.
이건수정예산편성까지갈필요도없어요.교육감이동의만하면되는거예요.내년에하는거하고뭐가다릅니까?하루가여삼추입니다.
학부모님들의마음,보내고싶어서보냈습니까?유치원에자리가없어서보낼수밖에없는거,왜공무원들이펜대하나가지고왜이렇게합니까?똑바로전하십시오.이것은예산의문제가아닙니다.교육감의지의문제입니다.아시겠어요?
위원장님,안을하나우리교육위원회안으로이건채택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감이동의해서바로비율대로,아까말씀하신비율대로우리어린이집다니는학부모들의마음을하루라도빨리안정시킬수있는방안대로위원회안으로올려주기를부탁을드립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 예산편성권이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고유권한이기때문에우리가침범할수없는거지만우리기획관님,교육감께정확하게우리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직언하시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정확하게전달하셔야돼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전달말씀은드리겠습니다.
다만제가한가지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부분이있는데4개월은해결이됩니다,그렇게되면.그러나그이후에나머지에대한부족분에대해서는감당을할수가없지않습니까?
그런부분까지도고려를해주셔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위원장 윤홍창 일단 아까도 기획관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지금 당장 여야 간사들이 만났어요. 오늘 만나고 있고 액수도 조금씩 조금씩 조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문제는뭐냐하면아까김양희위원이얘기하신대로우리어린이집대상자나어린이집원장들이나어린이집에보내는학부모들의마음을,걱정거리를하루라도좀덜어주자이런이야기입니다.
질의이어주시기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건교육감의동의만있으면가능한일입니다.
행정적인절차나그러한순서를지키기에는이미너무많이와있습니다.
애석해서다시한번드립니다.진언을하시기바라고요.
아까교육재정어렵다고하는데에앞뒤가맞지않는논리가있어서다시한번짚겠습니다.
학교혁신및혁신학교운영에대한예산안137페이지,설명자료116쪽입니다.
기획관님,많이어렵죠예산?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작년에 논의 끝에 이 혁신학교 저희들이 10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0개학교에대한뚜렷한중간평가가있었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김양희 위원 짧게 답해 주세요.
○기획관 김왕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1차 연도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중간평가가 나와 있나요?
○기획관 김왕년 중간평가가 1차 연도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나왔습니까? 1년이 지금 안 됐지 않았나요? 나왔나요, 근데?
○기획관^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기획관^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제가 담당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희 위원 기획관님 답변하시고, 제가 필요할 때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의회에서걱정하셨던부분인데요.저희가…
○김양희 위원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획관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관 김왕년 지금 KDI에다가 용역을 줬고요. 거기서 보고서가 12월 말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기획관 김왕년 아니 저번에 중간평가회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12월 말에 나오는 건 뭐죠?
○기획관 김왕년 그건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요.
○김양희 위원 최종 보고서에… 간이 보고서 보고 지금 10개 학교 더 늘리는 겁니까?
○기획관 김왕년 내년도 예산 10개 학교 더 하는 거 말씀…
○김양희 위원 10개 학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서 이 부족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10개 학교를 또 신규로 계획을 세우고 20개의 준비학교를 또 넣느냐고요.
계속지금돈없다고말씀하시면서확신이서서추진하느냐이거를묻는겁니다.
○기획관 김왕년 그건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는아시다시피공약사업이고또그공약을걸고서당선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혁신학교는포기할수가없는부분이고…
○김양희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킨다. 다시 다른 문제로 한 번 더 넘겠습니다. 무상급식, 공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교육청과도청의차액이91억이죠.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서로 부족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지금도지사께서는무상급식논쟁은이미끝났다고얘기합니다.동의하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동의하지 않죠?
○기획관 김왕년 예.
○김양희 위원 그럼 앞으로 이 91억 원, 이 100억 가까이 이 부분, 도청에 어떻게 요구할 것이고 지금 편성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지금무상급식부분은아시다시피91억원이부족한상황으로예산에계상이되어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앞으로.
○기획관 김왕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 전까지 지속적으로 도청과의 대화를 노력을 하겠고요.
○김양희 위원 대화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아이 했지마는 그래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희 위원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지금까지의 노력은?
○기획관 김왕년 더 이상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이 질의를 드리기… 갑자기 혁신학교 하다가 무상급식을 말씀드린 거는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에, 바로 이 무상급식도 도지사와 교육감의 똑같은 공약입니다.
빌공약으로표얻는선거직의행태를설거지를지금담당자들이하고있는겁니다.
아시겠어요?
공약을그렇게지킬것같으면이것도지키셔야죠.양쪽기관다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공약중에서도…
○김양희 위원 제게는 그 공약이라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기획관 김왕년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공약이면 다 마찬가지지 대표적인 공약하고…
○기획관 김왕년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도지사님도 공약을 하셨던 부분이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 공약도 못 지키는데 뭘 혁신학교 공약을 가지고 설득력 없는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획관 김왕년 무상급식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김양희 위원 진행 중입니까?
○기획관 김왕년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기획관 김왕년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자, 기획관님, 세부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사전에 간담회 때에 이렇게 핫이슈가 되고 위원들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자료에 넣어 주십시오.
누누이전년도에이문제를가지고우리위원들이관심이많은걸아는데도불구하고,2016년도에그렇게재정이어려운데도불구하고신규사업을꽤넣었어요.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신규사업을부득이한것만넣고과감하게예산요구된거는삭감을했다는말씀올립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7,500, 2,300 이거는 과감한, 예산을 하도 큰 액수를 만지니까 이건 예산도 아닙니까? 예?
○기획관 김왕년 어느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김양희 위원 여기 충청권 학교정책네트워크에 2016년도 본예산에 2,300,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연구에 7,5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행복씨앗학교성과분석연구는의회에서주문도있었고요구도있었던부분으로조금심도있는성과분석을하기위해서부득이예산을올렸고요.
그리고충청권학교정책네트워크는작년도1회추경때…
○김양희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한 거에 이러한 성과분석에 대한 거를 따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올해또이렇게따로집행을해야되나요?
신규사업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제가묻는겁니다.
○기획관 김왕년 그건 행복씨앗학교 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성과분석을 2년 차 되는 해에 정밀하게 심도 있게…
○김양희 위원 어려운데,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
○김양희 위원 자, 그리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정책연구에이거7,500그리고성과분석하고뭐그두가지목이다릅니까?되도록이면하나로묶을수없습니까?
○기획관^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기획관한테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고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책임 입장에서 기획관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다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하시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비 7,500하고 성과분석연구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안 되냐고요.
○기획관 김왕년 말씀올리겠습니다.
기획관김왕년입니다.
성과분석연구비는아시다시피2015년도에연구를해보라고말씀이계셔서우리가혁신학교경비에서일부를가지고별도로다KDI하고계약해서1년차를연구를했고요.
그리고내년도에는2년차연구로다질적연구를확대하기위해서이건별도로다가,그러니까금년도에혁신학교경비에서하던것을별도로떼어서계상을했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님은 아까 최종안이 나오고 중간은 받으셨고, 최종안이 지금 12월 말에 나온다고 그랬나요? 중간 보고받으신 자료 있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관 김왕년 예.
○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시간이…
○김양희 위원 시간 때문에 다음은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앞서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우리교육재정이상당히어려운가운데신규사업이있어서제가한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페이지383페이지,설명서616페이지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소관같습니다.
아까존경하는우리김양희위원님께서자료요청을한것같은데그이후에자료에관련되어서는있다가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학교교육용노후컴퓨터를일괄구매해서보급하고자하는계획이있는것같습니다.제가보니까14억9,000만원정도지금소요되는걸로예산안이올라와있는데이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2011년도이후부터교육용컴퓨터교체사업이학교회계로이양이됐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이종욱 위원 학교 기본경비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예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하면 학교에서 교육용 컴퓨터가 적기에 교체되지 않고 또 학교에 업무부담 이런 정보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또 더 큰 것은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일괄 구매를 해서 학교에 보급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괄 구매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우리 학교 내의 급식소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주방용품이나 그것도 일괄 구매해 드립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입니다.
그렇지않고요예산을내려주는걸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런사례가없는데도불구하고지금시행을하는건데요.깜짝놀란거예요,저도.
그러면전국에서17개시도에서지금이렇게일괄구매해서보급하는교육청이있습니까?기획관님이답변하실래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요부분은감사원감사에서도얘기가됐던부분이고전국적으로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공동구매입찰을통해서단가를줄이고예산을절감하도록요구사항도있었고요.
저희가교육재정효율화TF를운영하면서거기서의하나의책정된과제로선정해서아까과학직업교육과장님도말씀이계셨지만학교마다반영하고편성해서집행을하다보니까단가차이도좀있고또공급시기도좀다르고한점이있어서,저희들이이번에계획을세워서일괄적으로그예산을반영을하고집행을하려고계획을세운부분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학교 대상은, 대상학교는 몇 학교예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4월달에초·중학교에교육용컴퓨터전수조사를했고또학교의희망교를받았습니다.
근데저희들이초·중학교에서202개교가지금희망한것으로하고그다음에학교당2010년도사용연수가오버된컴퓨터수를파악해봤더니한1,200대40%정도여서이렇게돼서저희들이예산이확정되면은재차학교의희망을다받아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일선학교에 제일 문제점이 노후 컴퓨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수년 동안 교체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들으셨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다, 없다.
근데공교롭게도지금교육재정이제일어려운상황에막대한돈을투입이돼서교체를하고자하는그런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어쨌든간에이게일괄구매해서보급한다는차원에서아까우리기획관님이말씀하셨지만어쨌든입찰을통해서하는과정이고,또우리아이들한테이많은교육용컴퓨터를노후화된걸바꿔준다는건참좋은사업인거는같습니다.
그렇지만지금상황에서철저하게우리가준비를하고또우리가기존에우리학교내에서도교체가된데도분명히있다고저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실태조사도분명히하셔야될것같고그래서여러가지의문제성이좀발견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우리기획관님아까말씀하신대로이게언제부터계획을잡으신거예요,그러면?
○기획관 김왕년 저희가 재정효율화 TF를 올 연초부터 운영을 하면서 토론과 토론을 거쳐서 이 의견을 결론을 냈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릴부분은해당학교에는이컴퓨터대금을나중에공제하고운영비를교부하겠다이런생각입니다.
그러니까학교에서당연히사야될컴퓨터인데학교에서예산이없다는핑계로안사고함으로써학생들수업이나교육에지장적인문제도있고해서같이겸사겸사계획을세웠던부분이고요.
그래서해당학교에는컴퓨터현물로주고운영비는공제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우리행정기관에서사용하는컴퓨터에대해서는요번에예산사정을하면서예산조정을하면서사실수백대가들어왔었습니다.연한이됐다고바꿔달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과감하게다삭감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이 아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다하셨습니다.
그래서그자료가오는대로우리김양희위원님하고한번검토를해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설명자료855쪽통학차량예산지원관련입니다.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이숙애 위원 2015년에 72억 4,200만 원 편성하셨고요. 2016년 예산으로 82억 995만 3,000원 편성하셨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김덕환 네,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저희들교특출납폐쇄기간이종전2월말에서12월말로개정됨에따라서2016년1,2월직영차량운영비와차량임차비편성등으로1,2월분을더편성을했기때문에증액이되었습니다.
금년은3월부터12월까지금년도는편성을했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새로 위탁 운영된다든가 이렇게 증가하는 용역으로 전환되는 그런 차량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학교가 있는 건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지금 초등학교에서 9개 학교에 10대가 직영에서 임차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직영에서 임차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그 두 달 치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하고는 안 맞는데요?
○행정과장 김덕환 차량 운영비는 1, 2월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임차로 전환되더라도. 나머지는 직영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임차버스는 임차료…
○이숙애 위원 임차료가 대당 기본,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대당 3,800에서 4,500 정도 들어가던데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대형, 중형, 소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근데 기본 3,500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덕환 네, 이상 들어갑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직영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리고 개선을 제가 권고를 드렸었는데요.
첫번째는안전상의문제를제가지적을했습니다.특히충북교육청내에서무자격자운전문제라든가미신고차량의문제를제가지적을한바있습니다.기억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생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시죠?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네,알고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안전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은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안전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보이기 위한 교육 이런 거에만 치중을 하시지 어떤 시스템 이 체계의 개선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아주상당히심각하게중요한건데요.
과장님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지난번에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어린이통학차량신고율은그때말씀드릴기회가없었는데저희들이유치원이나초등학교,특수학교에「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에의한신고율은저희들현재모든학교가다신고를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숙애 위원 현재 몇 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덕환 네,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왜냐면 이 미신고 차량에 대한 자료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행정과장 김덕환 글쎄, 통계가 달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숙애 위원 이거 정확하게 자료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과장 김덕환 네,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안전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 용역차량은 주로 등·하교시간에만 쓰죠. 맞죠?
1년에4,500만원씩예산이나가는데등·하교시간에만이렇게활용할수있고,주인이예산이나가면서학생들이활용을할수없는건이거는쓸데없는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안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덕환 네, 일부 임차버스도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어떤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시에 교육과정이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던것처럼저희들이내부적으로공동활용계획이라든지이런걸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예산을 지금 올해 9억 8,000만 원이나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위탁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그래서이렇게학생들에게실제로활용할수없는차를위해서이통학차량을위해서9억8,000만원씩증액하신건문제가있다라고생각하고요.
특히재정효율화방안에있어서경비를절감하시기위해서그런다라는주장은설득력이없다.그렇기때문에공동활용방안관내학교,교육지원청관내학교의공동활용방안과직영을통해서실질적인재정효율화방안을강구를해보시길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덕환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이렇게 위탁으로 전환되는 학교가 많은데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부터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서,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셨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삭감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저에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의164쪽에보면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고있는데요이게왜증가를했을까요,4억원씩이나?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특별재정수요경비는예산총액의0.1%이내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준범위내에서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대로 그냥 나누신 거죠?
○기획관 김왕년 예.
○이광희 위원 예산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쓰임새는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그냥 쓰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 김왕년 예, 맞춰서 학교에서 긴요하게 예산으로다 편성하지 못한 부분으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기획관님, 이게 풀예산처럼요 교육청에서 학교가 원하는 시점에 이렇게 선심성으로 주는 느낌이 들어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절대그렇지않습니다.이건…
○이광희 위원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이 올라오면…
○기획관 김왕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학교별로돌아가면서형평성있게지원이됩니다.
○이광희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기획관 김왕년 예, 세부적인 거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네.
그리고189쪽에요,학력신장교실수업개선지원과관련돼서학습준비물실설치지원이있네요.어디다가어떻게한다는거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학습준비물실은학생1인당3만원씩학습준비물을지원하고있어요.그래서학교에서도이렇게보면…
○이광희 위원 이거 신규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교육부에서권장하는사업으로서1교당500만원씩10개학교를지원하기위해서세웠습니다.
그래서이거는공모사업을통해서우선유휴교실이있는학교를대상으로해서학습준비물을집중구입해서학생들수업에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계상된사업입니다.
○이광희 위원 말하자면 도시형 큰 학교 중심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아니, 단위학교 중심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단위학교 중에서 지금 말씀대로 유휴교실이 있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렇죠.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작은학교에 대한 우선권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지 않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작은학교도 그게 적정학급 수,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한 칸을 하면 좋지만 시골학교 같은 데는 학생 6학급 이런 데는 교실 반 칸도 좋고 또는 그 이하도 관계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학습준비물을…
○이광희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정작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저소득가정이나 작은학교 단위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런 데에서는 자기 돈 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큰 학교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거를 자꾸 늘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이거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래서 이게 보통 한 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관련 준비물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타 시도 사례를 들어보면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1실당 500만 원 정도면…
○이광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습준비물실을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갑자기신규로올라왔는데큰학교중심으로해서교실이있는이런곳에지원을한다고하니,일단그렇게하시지마시고여기가정말학습준비물이필요한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부터시작을하는게맞지않겠느냐이런말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꼭 큰 학교 중심으로만 이렇게 선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꼭필요한학교를해서…
○이광희 위원 네, 다시 한 번 여기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는지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은 201쪽에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 초등교육과입니다, 삼락회 지원이 또 들어왔어요.
의회에서몇번말씀을드렸죠.
이런식으로,학생축제및학예행사가아니지않습니까?
여기보면241쪽에“교수-학습활동지원,(단위)특별활동지원,문화예술교육활성화로학생축제및학예행사”이런쪽이쭉있어요.
그런데그런행사중심의사업도아니고삼락회가어떤단체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삼락회는퇴직교원들이퇴직후에봉사도있지만…
○이광희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임의단체입니까, 무슨 법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퇴직교원에 관한 평생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임의단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임의단체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예.
○이광희 위원 임의단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행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우선…
○이광희 위원 여기 지금 충북도지부에 720만 원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시·군지부 10개 지부 1개 지부당 18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돈이에요.
그러니까단체에대해서운영비를주는,지원을하는게이거말고또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거 말고는 없는데요.
제가이거는위원님께설명을드려야될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이숙애 위원님한테도 계속 했고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삼락회 지원에 관한 거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에듀파인이라는 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
이때에듀파인이도입이될때사업별예산을편성할때사업명이교육부훈령으로정해진거기때문에,저희들이또2013년부터는과가초등교육과로이게되었습니다.
그렇게하는과정에서이지원사업과관련된것이지금여기말씀하신학생축제및학예행사이부분에있기때문에저희들이편의상거기에넣어서예산을편성하게된겁니다.
그렇지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이내용이학생축제나이런거는관련이없지만일정부분학생들의생활지도나인성교육이런거하고교육과관련이되어있는거는분명하게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기 이게 장·관·항·목상 예산 여기에 배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일차적으로?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광희 위원 아이, 여기에 맞지 않죠.
이게단체에대한일반운영경비지원인데이게어떻게학생축제및학예행사항에나와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삼락회지원사업이학생축제및학예행사에들어가면안되는건분명히지적하는건맞는데요.
이것이에듀파인상에서세세부사업을하는과정에서교육부훈령으로나온사업명을우리가임의로조정할수없기때문에그학생축제및학예행사는우리초등교육과에서는지원금이거기다들어있어요.
그래서결국삼락회도그런맥락으로봐서거기다넣어서운영을해온겁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요, 공무원으로 평생 그것도 교장선생님까지 하셨던 분들이 공무원으로 평생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인생에서도 이미 국가로부터 지급받아야 될 것은 이미 연금이나 이런 상태로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퇴직하고나가셔도어떤국가든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이런식의지원을마치특별하게,충청북도교육청에서이거말고운영비지원하는단체가없다면서요.
그렇게해서지원하는거자체가어떤이유로든어떤근거로든이해가되지않습니다.
작년에올라왔을때는행사였어요,행사.그런데이렇게운영비를주기시작하면이거는또다른단체에,앞으로선생님들퇴직하고서모임에서운영비달라고해야되고요.또일반직들퇴임하고서모임하면서달라고하고이게뭔상관이있습니까?
그리고말씀하셨던대로학생들의교육을위해서,안전을위해서하는배움터지킴이니뭐니하는,혹은사회단체중에서학교의안전을위해서노력하는단체들도엄청많아요.거기에운영비지원하지않지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저희들이지원하는거는어떤조례나이런거보다는법률상으로되어있기때문에지원하는데요.
아마이게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를받은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지금현행법에는「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16조에보면운영이라고하는내용이조금불명확해요.
그래서권익위제안을보면설립목적인평생교육봉사활동지원을위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급이아니라지원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금빛봉사단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이광희 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 법에 의하면 금빛봉사단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교원들 퇴직 이후의 모든 단체가 다, 거기 삼락회라고 적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법에는 삼락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삼락회 말고는 안 돼 있고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안 돼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삼락회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그 16조에…
○이광희 위원 운영비용을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운영비용은 회원의 수입하고, 회비수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광희 위원 법령에 대한 해석은요, 어떤 때 보수적으로 하고 어떤 때 확장해서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다른법령의대체적인법령은굉장히보수적으로하면서이거와관련돼서는꼭운영비를줘야되는것처럼말씀하시는의도가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국민권익위에서권고된내용은제가말씀드린대로조금더지원에이렇게적절히하라는그런내용으로되어있는데,거기도내용이이런게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난번에 행사 때는 분명히 제가, 저는 어느 위원님께서 삭감한다고 해서 행사 지원은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행사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운영비지원은다른문제고,더군다나이거는회계법상의문제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여기에들어오면안되는거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하기 이전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건 가지고 계속 말씀드려서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고요.
252쪽에교과교실제운영과관련돼서9억원이증액이됐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이광희 위원 증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한 가지는 교과교실제를 작년도 예산에서는 소요액을 전액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교과교실제 운영비 한 80%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러니까학교에서소위기간제선생님을계약하는문제라든지또전체적으로교과교실제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이번에본예산에모든총액을다편성했기때문에전체적으로예산이늘은것처럼은보이지만추경예산을편성한것과비교한다면결코총액은늘지않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추경으로 계속 이것을 진행을 해 온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었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1회 추경에 교과교실제 관련된 내용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 전년도에는 아마 본예산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빠져나오게 됐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교과교실제 예산이 당초에는 선진형 같은 경우에는 특교로 1억 5,000씩 처음에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이제특교사업이줄면서보통교부금속에넣어서편성을하도록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3억 2,000인데.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이광희 위원 어차피 자율형공립고는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의 일반계고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저는 자율형공립고나 이런 평준화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왜여기에대해서계속상승하고있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본 도에는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6개학교가있는데작년도예산을편성을할때원래기본취지는교육청,또지자체에서1대1로대응투자하도록,또특교로해서1대1대1하도록되어있었는데작년에저희들이예산관계때문에우리교육청에서맡을,100%지원을못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전년도내려온특교를예상해서대응투자하는쪽으로예산을전부확충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올해는 예산이 있어서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저희들이자율형공립고등학교도마찬가지이고또신규사업으로계상한일반고역량강화사업에약15억6,000만원새로편성을했거든요.
그래서우리지역에있는46개일반고하고6개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교육력을강화하는쪽으로그렇게지금저희들이집중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예, 오전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앞에부터질의를짧게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449쪽교육비지원에서아까존경하는이숙애위원께서도카드수수료대주는부분지원이있는데요것좀한번설명해주십시오.금액은많지는않은데,요것좀.
교육비지원449쪽이고450쪽하단에그내용이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사립유치원신용카드수수료지원은사립유치원의카드사용활성화를위해서교육비를신용카드로수납하는유치원에대해서카드결제수수료를0.1%지원하는내용입니다.
○정영수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네,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25% 대주는 것도 금액도 많지도 않습니다. 5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반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지금 카드사와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한쪽에서는카드수수료를대주고있고한쪽에서는카드수수료가너무비싸다고싸우고있고이런형평성이안맞지않나.
아주카드수수료지금다른우리사립유치원뿐이아니라아마택시업계도이게있는것같더라고요.상당히보기가싫어갖고지금질의를드렸습니다.
다음은486쪽,영어체험센터운영금액이많이줄었는데2015년도하고2016년도많이줄었는데그이유가뭔지아니면다른쪽에서지원이되는건지.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그거는제천에있는북부체험센터설립비가감액이된내용입니다.
○정영수 위원 아, 제천. 작년에 된 부분이 24억이 제천.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607쪽,공동실습소운영에보면지금현재진행상태가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여기보면가축구입비여러가지가있는데계획이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고진행을하고있는지.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2015년도본예산에40억정도가그예산이확보가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설계용역이마쳐진걸로생각되어지고있고,기반조성비에서한10억정도가모자란부분이발생이되어서2016년도본예산에부족분을계상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마무리가 언제죠? 그 목장 완성되는 시기.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저희들이 2017년도 3월 달에는 개장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출석위원(6인)
윤홍창정영수김양희이광희
이종욱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반기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유재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류재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진완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김덕환
재무과장양개석
시설과장조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