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4일(수) 11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33분 개의)
○위원장 임회무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각종 대책과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는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추진상황 및 남한강 상류 온천개발에 따른 하천자연생태 환경영향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각종 대책과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는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추진상황 및 남한강 상류 온천개발에 따른 하천자연생태 환경영향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오늘 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에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추진상황과 남한강 상류 온천개발에 따른 하천자연생태 환경영향 연구용역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인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연구용역 추진상황, 저지 및 연구용역 추진상황입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 발생량은 하루에 2,200톤이 발생되는 거고 사업위치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홍리와 중벌리 일원에 대지면적은 95만 6,000㎡, 그다음에 건축면적은 9만 6,700㎡ 이렇게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업시행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에서 요청을 해서 경상북도지사가 사업시행 승인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동향을 말씀드리면은 온천관광지 지정은 ’85년 2월 21일 날 그리고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는 ’96년 4월 8일 날 이렇게 각각 허가가 났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각각 취소가 됐는데 2003년도에 처음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한 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업시행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때 취소이유는, 사유를 보면은 개발이익보다는 주민의 환경이익이 우월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시작되면서 문장대온천 개발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 제출이 경북도에서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작년 6월 10일 날 이루어졌고 환경청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괴산군에 공람장소가 미설치를 했다, 설치하지 않았고 수질영향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협의결과 반려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조합과 상주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금년 5월 16일 날 개최를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1차 공청회를 금년 10월 13일 날 개최를 했고, 이어서 11월 24일 날 2차 공청회를 화북면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1차 공청회 때는 괴산·청천면 대책위원들 한 500여 명이, 600명이 현장에 가서 공청회를 무산시켰고, 그다음에 2차 공청회 때는 범도민대책추진위원회와 괴산·청천 뭐 충주 쪽의 추진위원들 전원이 이 공청회에 불참을 해서 보이콧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도의 대응상황을 보면은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반대성명서 발표·언론보도 총 8회, 회의와 간담회는 14회, 궐기대회 5회, 환경부와 대구청 등을 항의 방문한 게 14회, 토론회를 1회 개최했고, 본안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 지역 국회의원 면담 등을 했고 1차 공청회 저지 집회 및 궐기대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련 기관 즉, 환경부나 대구지방환경청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장대온천개발 반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대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 하수로 인한 수질 및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용역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자연생태 환경조사 및 영향분석, 문장대온천개발에 따른 수질영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9일 날 연구용역 내실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주와 지주조합을 이기고, 이겨서 저희들이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배수는 여름철보다 겨울철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대한 연구용역이 빠져 있는데 겨울철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있었고요.
온천 폐수는 유기성 폐수기 때문에 인이나 질소 이런 것들이 함유돼서 부영양화가 대단히 가속화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기 때 훼손된 수환경은 회복이 어렵고, 지난하고 하천수질과 수생태계를 따라서 별개로 해서는 안 되고 연계시켜서 먹이사슬로 인한 어류 등 수생태계 영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제시된 게 있었습니다.
자문회의 결과 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이번에 12월 9일 날 개최를 해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목적에 부합되게 하천 및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 및 결과물 도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기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서 앞으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지속적인 공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행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월천에 물환경측정망 조사지점을 신설해서, 1개소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천의 환경변화를 수시로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온천배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서 현지방문을 할 계획이고요, 운림온천, 그다음에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온천개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그다음에 KEI 등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허가 대비해서 허가처분 취소 등 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시 개발이익보다 피해지역의 생존권인 환경이익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입지 부당성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주력을 하고 소송에 대비한 대응논리 개발에도 중점적으로 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지난 자문회의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장의 위치도는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에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추진상황과 남한강 상류 온천개발에 따른 하천자연생태 환경영향 연구용역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인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연구용역 추진상황, 저지 및 연구용역 추진상황입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 발생량은 하루에 2,200톤이 발생되는 거고 사업위치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홍리와 중벌리 일원에 대지면적은 95만 6,000㎡, 그다음에 건축면적은 9만 6,700㎡ 이렇게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업시행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에서 요청을 해서 경상북도지사가 사업시행 승인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동향을 말씀드리면은 온천관광지 지정은 ’85년 2월 21일 날 그리고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는 ’96년 4월 8일 날 이렇게 각각 허가가 났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각각 취소가 됐는데 2003년도에 처음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한 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업시행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때 취소이유는, 사유를 보면은 개발이익보다는 주민의 환경이익이 우월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시작되면서 문장대온천 개발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 제출이 경북도에서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작년 6월 10일 날 이루어졌고 환경청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괴산군에 공람장소가 미설치를 했다, 설치하지 않았고 수질영향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협의결과 반려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조합과 상주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금년 5월 16일 날 개최를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1차 공청회를 금년 10월 13일 날 개최를 했고, 이어서 11월 24일 날 2차 공청회를 화북면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1차 공청회 때는 괴산·청천면 대책위원들 한 500여 명이, 600명이 현장에 가서 공청회를 무산시켰고, 그다음에 2차 공청회 때는 범도민대책추진위원회와 괴산·청천 뭐 충주 쪽의 추진위원들 전원이 이 공청회에 불참을 해서 보이콧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도의 대응상황을 보면은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반대성명서 발표·언론보도 총 8회, 회의와 간담회는 14회, 궐기대회 5회, 환경부와 대구청 등을 항의 방문한 게 14회, 토론회를 1회 개최했고, 본안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 지역 국회의원 면담 등을 했고 1차 공청회 저지 집회 및 궐기대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관련 기관 즉, 환경부나 대구지방환경청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장대온천개발 반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대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 하수로 인한 수질 및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용역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자연생태 환경조사 및 영향분석, 문장대온천개발에 따른 수질영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9일 날 연구용역 내실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주와 지주조합을 이기고, 이겨서 저희들이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배수는 여름철보다 겨울철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대한 연구용역이 빠져 있는데 겨울철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있었고요.
온천 폐수는 유기성 폐수기 때문에 인이나 질소 이런 것들이 함유돼서 부영양화가 대단히 가속화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기 때 훼손된 수환경은 회복이 어렵고, 지난하고 하천수질과 수생태계를 따라서 별개로 해서는 안 되고 연계시켜서 먹이사슬로 인한 어류 등 수생태계 영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제시된 게 있었습니다.
자문회의 결과 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이번에 12월 9일 날 개최를 해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목적에 부합되게 하천 및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 및 결과물 도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기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서 앞으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지속적인 공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행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월천에 물환경측정망 조사지점을 신설해서, 1개소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천의 환경변화를 수시로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온천배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서 현지방문을 할 계획이고요, 운림온천, 그다음에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온천개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그다음에 KEI 등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허가 대비해서 허가처분 취소 등 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시 개발이익보다 피해지역의 생존권인 환경이익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입지 부당성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주력을 하고 소송에 대비한 대응논리 개발에도 중점적으로 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지난 자문회의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장의 위치도는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바이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장대온천개발 관련 진행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대온천개발 관련 진행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개발 저지를 위해서 논리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9,000만 원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저지를 위해서 논리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9,000만 원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문장대대책위가 보면 지난번에도 그쪽에 가서 방해하고 뭐 이렇게 데모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할 때는 실질적으로 버스 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책위에서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범도민대책추진위원회에서 현재 1인당 5만 원씩을 성금 형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은 돈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그거로 이분들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재정적인 지원은 적극 노출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경북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은 이게 노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급적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보조금 신청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금년도는 거의 지나갔으니까 안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보조금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범도민대책추진위원회에서 현재 1인당 5만 원씩을 성금 형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은 돈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그거로 이분들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재정적인 지원은 적극 노출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경북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은 이게 노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급적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보조금 신청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금년도는 거의 지나갔으니까 안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보조금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 여기 보니까 궐기대회를 다섯 번 정도 했고 항의방문이 열네 번 또 간담회 회의가 열네 번 이렇게 계속해 왔는데 1인당 5만 원씩 해서 약 3,500만 원을 이렇게 성금으로 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금은 계속 모금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저지운동을 하려면 사실 금전적인 게 제가 봤을 때 많이 필요하고 또 싸움이 바로 끝날 것 같지도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힘 있게 싸우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북의 어떤 그런 쪽의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눈치 볼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충북도민이 이거를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 단체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종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충북도민이 이거를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 단체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종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밥 사고 이런 것밖에 없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용역하는 것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000만 원 그것도 지원해 준 거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밥 사고 이런 것밖에 없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용역하는 것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000만 원 그것도 지원해 준 거고요.
○임병운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4,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예.
○임병운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원한 거를 갖고 2016년도까지 썼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보조금이라 당해 연도에 4,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2,500 쓰고 1,500을 반납했습니다.
그거는 보조금이라 당해 연도에 4,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2,500 쓰고 1,500을 반납했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예, 금년도에는 용역하는 거 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해 갖고 필요하면 풀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얼마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해 갖고 필요하면 풀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얼마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뭔가 배가 불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 보면 돈이 있고 뭔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빵빵하게 가서 싸우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종결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예.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는 한 열심히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는 한 열심히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저희들이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 여러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국회의원님들하고 공조가 어느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저희들이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 여러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국회의원님들하고 공조가 어느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지금 현재 경대수 국회의원님이 문장대온천 관련해 갖고 연관되는 법 3개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온천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환경영향평가법」 세 법을 근본적으로 온천 개발을 못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의원입법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어떻게 공조를 이렇게 한다, 이런 거보다도 서로 보좌진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그런 추진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대수 국회의원님이 문장대온천 관련해 갖고 연관되는 법 3개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온천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환경영향평가법」 세 법을 근본적으로 온천 개발을 못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의원입법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어떻게 공조를 이렇게 한다, 이런 거보다도 서로 보좌진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그런 추진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힘을 보태줘야지만 이거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가 않은 것 같다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 우리 충북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가 않은 것 같다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 우리 충북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정영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반대논리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겨울철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이 연구용역 자체가 어떻게 여름철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논리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겨울철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이 연구용역 자체가 어떻게 여름철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했을 때 1월부터 원래 바로 돼야 되는데 계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 갖고 겨울철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철까지만 하천의 수생태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문회의 때 겨울철도 한 번 더 조사를 해 갖고 같이 그거를 용역결과에 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담당 용역 대행기관하고 협의를 해 갖고 겨울철에도 조금 더 조사해 갖고 같이 담는 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했을 때 1월부터 원래 바로 돼야 되는데 계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 갖고 겨울철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철까지만 하천의 수생태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문회의 때 겨울철도 한 번 더 조사를 해 갖고 같이 그거를 용역결과에 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담당 용역 대행기관하고 협의를 해 갖고 겨울철에도 조금 더 조사해 갖고 같이 담는 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용역을 추가로 준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아니, 추가로 준 건 아닙니다. 현 계약 범위 내에서 추가로다가 하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온천은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거는 이 보고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번 겨울철 됐지 않습니까? 물론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겠지만 타 지역 사례, 타 지역 사례 같은 거를 봐 가지고 이게 겨울철은 더 심각하다는 거를 갖다가 반대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번 겨울철 됐지 않습니까? 물론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겠지만 타 지역 사례, 타 지역 사례 같은 거를 봐 가지고 이게 겨울철은 더 심각하다는 거를 갖다가 반대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드시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드시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1차, 2차 초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참하고 저지를 했잖아요, 1차에 저지했고 불참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거 3차를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1차, 2차 초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참하고 저지를 했잖아요, 1차에 저지했고 불참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거 3차를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아직 그 이후의 동향은 파악된 게 없고요.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원래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지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두 번까지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두 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초안 공청회는 마무리된 거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측도 있고, 첫 번째 거는 아예 무산됐기 때문에 그거는 횟수에 안 들어가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이후의 동향은 파악된 게 없고요.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원래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지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두 번까지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두 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초안 공청회는 마무리된 거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측도 있고, 첫 번째 거는 아예 무산됐기 때문에 그거는 횟수에 안 들어가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알았어요.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연구용역이 과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올해,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에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하려면.
좀 전에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연구용역이 과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올해,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에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하려면.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언제까지 더 하실 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내년 2월까지…
○최병윤 위원 1년간?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예, 두 달을 더 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연장을 해서?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예.
○최병윤 위원 주관이 지금 괴산군이에요, 충청북도예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괴산군입니다.
괴산군입니다.
○최병윤 위원 괴산군에서 또 예산을 세…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용역비는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괴산군을 지원해 줘 갖고 괴산군에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최병윤 위원 괴산군비는 없고?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100%…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100% 도비입니다.
○최병윤 위원 도비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예.
○최병윤 위원 하여간 이거 연구용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게 반대 저지운동 가서 대책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환경청에 제출을 해서 반대를 하려면 이게 결과가 하여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반대논리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아마 저희들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 얘기에도 대책위에 지원하는 것도 이게 아마, 물론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중을 기해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꼭 이게 반대가 돼서 무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여간 각별하게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꼭 이게 반대가 돼서 무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여간 각별하게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저지를 하려면 지금도 예상합니다마는 또 소송으로 틀림없이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될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저지를 하려면 지금도 예상합니다마는 또 소송으로 틀림없이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될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 시간도 다 됐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화천, 화평천에서 흘러서 신월천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물이, 먼저 간담회 때인가 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식수로 사용하는 괴산군민은 없는 거예요?
용화천, 화평천에서 흘러서 신월천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물이, 먼저 간담회 때인가 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식수로 사용하는 괴산군민은 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임순묵 위원 전에는 이게 식수로 많이 사용하다가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안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물이 상당히 좋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괴산이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당초에 옛날에 대법원에서 이길 때도 사담계곡 유원지 있는 데 거기 일부 주민들이 복류수를 음용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쪽에 여름에 하천 휴양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염되고 그래 갖고 주민들이 전부 다 그거를 철거하고 일반 상수도를, 지하수라든지 이런 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천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옛날에 대법원에서 이길 때도 사담계곡 유원지 있는 데 거기 일부 주민들이 복류수를 음용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쪽에 여름에 하천 휴양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염되고 그래 갖고 주민들이 전부 다 그거를 철거하고 일반 상수도를, 지하수라든지 이런 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천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임순묵 위원 제 얘기는 이게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용역도 뭐 9,000씩 들여서 하고 이러는데 그 비용보다는 우리가 도에서 1억을 지원해서 상수도시설, 간이상수도시설을 만들어서 한 두 부락 정도, 세 부락 정도 식수로 이용하게 된다면 대처가 다른 비용을 많이 들여 맨날 데모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이래 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도 어떻게 그런 추진방향이 있지 않나, 이런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괴산군에서도 저희들도 요청했었고 그래 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하천수를 상수도로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책위 차원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도 저희들도 요청했었고 그래 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하천수를 상수도로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책위 차원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순묵 위원 저지 의지가 지금 말로만 다 저지하는 거지 이런 거 간단한 것도 못하면서 무슨 저지를 한다고 수만 명씩 동원하고 데모 궐기를 하고 정치인을, 정치인은 뭐 우리 충북만 정치인 있습니까, 거기 경상도 정치인들이 더 많은데!
그런 논리보다는 안에서 빨리 공무원들이 연구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논리보다는 안에서 빨리 공무원들이 연구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전체가 다 걱정하는 마음이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하는 데에 반영해 주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 문장대온천은 반드시 저지돼야 되고 또 완전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추진상황 보고 및 남한강 상류 온천개발에 따른 하천생태계 환경영향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전체가 다 걱정하는 마음이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하는 데에 반영해 주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 문장대온천은 반드시 저지돼야 되고 또 완전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추진상황 보고 및 남한강 상류 온천개발에 따른 하천생태계 환경영향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