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항공정비산업 점검의 건
- 심사된 안건
- 1. 항공정비산업 점검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료 확인에 이어 항공정비산업 전반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료 확인에 이어 항공정비산업 전반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회의 중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MOU상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시아나 측의 의사를 확인했더니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홍창 위원님께서 다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금명간에 다시 한 번 아시아나 측과 협의를 해서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일 동의한다 그러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MOU상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시아나 측의 의사를 확인했더니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홍창 위원님께서 다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금명간에 다시 한 번 아시아나 측과 협의를 해서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일 동의한다 그러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청장님, 본 특위가 왜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과연 문제가 무엇이고 또 대응방안은 뭔지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아시아나하고는 MOU가 실효가 됐잖아요. 일방적 파기로 해서 끝났고, 또 어제 위원장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공직자기 때문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 식이라면 특위 아니라 뭘 해도 자료 안 준다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과연 문제가 무엇이고 또 대응방안은 뭔지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아시아나하고는 MOU가 실효가 됐잖아요. 일방적 파기로 해서 끝났고, 또 어제 위원장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공직자기 때문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 식이라면 특위 아니라 뭘 해도 자료 안 준다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답변해 보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저희도 성실하게 특위 활동에 임하고 싶고 또 그런 의지 하에서 여태까지 자료요구라든지 이런데 최대한 저희가 성실히 임했습니다마는 양쪽 당사자 간의 그런 MOU상의 조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우리 충북도의 기업유치활동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엄재창 어제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엄재창 그 부분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다 책임을 지고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공문서예요 주고받은 공문서! MOU 끝난 거고.
이거는 진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회 본연의 특위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공문서예요 주고받은 공문서! MOU 끝난 거고.
이거는 진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회 본연의 특위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럴 의사는 없고요. 한번 다시 한 번…
○위원장 엄재창 아니 그러면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청장님께서 시간을 달라,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왜 아시아나 얘기를 자꾸 합니까? 아시아나가 우리 직속 상급기관이에요?
거기다 물어보고 자료를 주네 안 주네…
거기다 물어보고 자료를 주네 안 주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시아나 측에서 보낸 공문은 아시아나 측의 의사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MOU상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위원장 엄재창 MOU가 실효가 됐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MOU 유효한 기간에 주고받은 공문이기 때문에…
○윤홍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재창 아니 그러면 MOU를…
○윤홍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엄재창 잠깐만요.
MOU를 왜 했습니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합의하에 한 거 아니에요. MOU 내용이 아니라 우리 위원 중의 한 분이 그 공문을 꼭 보겠다고 해서 주고받은 공문서에요, 공문서.
그리고 MOU가 지금 효력이 유효한 기간 내 같으면 얘기 안 해요. 지난번에도 청장님은 예결위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게 뭐 기업 비밀상 안 된다, 약속을 했다, 실명공개 못한다 누누이 들어왔어요, 평소에도.
그러셨죠?
MOU를 왜 했습니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합의하에 한 거 아니에요. MOU 내용이 아니라 우리 위원 중의 한 분이 그 공문을 꼭 보겠다고 해서 주고받은 공문서에요, 공문서.
그리고 MOU가 지금 효력이 유효한 기간 내 같으면 얘기 안 해요. 지난번에도 청장님은 예결위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게 뭐 기업 비밀상 안 된다, 약속을 했다, 실명공개 못한다 누누이 들어왔어요, 평소에도.
그러셨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왜 없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결위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속기록 뒤져 볼까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게 제가 자료 요구를 받아 가지고 비밀이어서 안 된다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래서 그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 번 아시아나 측과 협의를…
○위원장 엄재창 시간 드렸잖아요.
○윤홍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재창 예.
○윤홍창 위원 의사진행.
이 건을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날짜로, 기한으로 드릴 순 없고 잠깐 이렇게 경자청 실무진들하고 청장님 상의할 시간 드리고요.
한 5분간 정회 좀 하죠, 정회.
이 건을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날짜로, 기한으로 드릴 순 없고 잠깐 이렇게 경자청 실무진들하고 청장님 상의할 시간 드리고요.
한 5분간 정회 좀 하죠, 정회.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 건과 관련돼서 경자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말씀하세요.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와 경자청이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많이 맺어왔습니다.
1년에도 백여 건 이상 협약을, MOU를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투자유치과라든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시·군에서 이 투자협약서를 언론에 공개를 안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항상 협약 당사자들끼리 협약서를 펼친 상태에서 또 사진촬영까지 합니다. 요즘 카메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확대해 보면은 전부 다 그 내용, 문구까지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오픈을 못할 협약서는 체결조차도 하지도 않겠죠.
경자청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윤홍창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협약을 할 당시에도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협약내용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여러 가지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배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뭐에 근거한 거겠습니까? 그 협약서에 근거를 한 건데 일부 이미 오픈되어진 그런 것들을 왜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자, 서로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으셨단 얘기죠? 옵션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 협약할 당시에?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와 경자청이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많이 맺어왔습니다.
1년에도 백여 건 이상 협약을, MOU를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투자유치과라든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시·군에서 이 투자협약서를 언론에 공개를 안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항상 협약 당사자들끼리 협약서를 펼친 상태에서 또 사진촬영까지 합니다. 요즘 카메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확대해 보면은 전부 다 그 내용, 문구까지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오픈을 못할 협약서는 체결조차도 하지도 않겠죠.
경자청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윤홍창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협약을 할 당시에도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협약내용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여러 가지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배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뭐에 근거한 거겠습니까? 그 협약서에 근거를 한 건데 일부 이미 오픈되어진 그런 것들을 왜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자, 서로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으셨단 얘기죠? 옵션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 협약할 당시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MOU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윤홍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협약 문안이 아니고 아시아나 측과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주고받은 공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회사가 발송한…
○김학철 위원 공문발수신 대장을 제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가 생산한 문건인데 그걸 왜 민간기업한테 허락을 받고 의회에 제출을 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니 아시아나가 발송한 문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시아나가 발송한 문건은 오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시아나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가 문건을 공개하는 걸 아시아나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문건을 공개하는 걸 아시아나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협약서는 오픈하실 수 있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 그럼요.
○위원장 엄재창 김학철 위원님 됐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30분 정회를 할 테니까 줄 건지 말 건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답변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30분 정회를 할 테니까 줄 건지 말 건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답변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시아나 쪽에 의사를 확인했더니 변함이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MOU를 체결한 당사자 간의 그런 MOU 문구에 따라서 민간기업이 공문을 보낸 거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MOU를 체결한 당사자 간의 그런 MOU 문구에 따라서 민간기업이 공문을 보낸 거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엄재창 그렇게 신의를 지켜서 아시아나가 떠났습니까?
그리고 제목을, 문서제목을 보니까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기업에 비밀이 포함되었거나 극도로 보안을 유지할 사안이 들어 있으면은 위원장도 용납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검토했더니 거기에 기업에 관한 비밀은 한 건도 없어요. 비밀이 있어봤자 아시아나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다가 실효됐다 이게 가장 큰 보안유지 대상입니다.
주고받은 공문…
자, 위원장이 직권으로 다시 자료 요구할게요. 경자청 생기고 지금까지 경자청과 민간기업체 간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목을, 문서제목을 보니까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기업에 비밀이 포함되었거나 극도로 보안을 유지할 사안이 들어 있으면은 위원장도 용납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검토했더니 거기에 기업에 관한 비밀은 한 건도 없어요. 비밀이 있어봤자 아시아나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다가 실효됐다 이게 가장 큰 보안유지 대상입니다.
주고받은 공문…
자, 위원장이 직권으로 다시 자료 요구할게요. 경자청 생기고 지금까지 경자청과 민간기업체 간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홍창 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시아나항공사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의 수·발신공문서 사본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경자청에서 회신이오기를 양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양지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당사자로서 우리 경자청 본부장님이 대답하실까요? 본부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한 아시아나하고 주고받은 수·발신 내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시아나항공사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의 수·발신공문서 사본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경자청에서 회신이오기를 양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양지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당사자로서 우리 경자청 본부장님이 대답하실까요? 본부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한 아시아나하고 주고받은 수·발신 내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수·발신 전체가 9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아시아나로부터 접수한 것이 3건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생산해서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낸 사안입니다.
수·발신 전체가 9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아시아나로부터 접수한 것이 3건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생산해서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낸 사안입니다.
○윤홍창 위원 도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저한테 보내준 공문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고 한 가지 양해 어제부터 계속 위원님께 양해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렸는데,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후에 지금은 일방적으로 실효됐다고는 하지만 국토부 정책에 의해서 협업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국가나 공공기관 간의 어떤 공문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카이(KAI)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NDA, 그러니까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문에 대해서는 일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신의를 갖다가 저희가 유지할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사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기업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주고받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까발려진다면 앞으로도 우리 도하고, 도를 믿고 경자청을 믿고 과연 진지하게 그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논의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유는 없고 한 가지 양해 어제부터 계속 위원님께 양해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렸는데,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후에 지금은 일방적으로 실효됐다고는 하지만 국토부 정책에 의해서 협업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국가나 공공기관 간의 어떤 공문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카이(KAI)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NDA, 그러니까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문에 대해서는 일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신의를 갖다가 저희가 유지할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사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기업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주고받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까발려진다면 앞으로도 우리 도하고, 도를 믿고 경자청을 믿고 과연 진지하게 그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논의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홍창 위원 지금 본부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아나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MOU 계약 파기하고 떠나버린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들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비밀은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위기에다 몰아넣고 떠나버려서 휴지조각이 돼 버린 양해각서 들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제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기업하고 수·발신 내용 공개하기 어렵다 이거는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아시아나에게 물어보니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 말은 우리하고 MOU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아무 이해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MRO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떠나버린 이런 업체한테 그런 당사자를 붙들고 당신들과 주고받은 공문 의회에 제출할까요, 말까요? 하고 그들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이건 난센스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것을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지금 별거 아니시라고 청장님께서 어제 얘기하셨으면 별거 아닌 내용을 위원들한테만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아시아나하고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관해서 이거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 모두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아나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MOU 계약 파기하고 떠나버린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들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비밀은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위기에다 몰아넣고 떠나버려서 휴지조각이 돼 버린 양해각서 들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제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기업하고 수·발신 내용 공개하기 어렵다 이거는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아시아나에게 물어보니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 말은 우리하고 MOU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아무 이해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MRO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떠나버린 이런 업체한테 그런 당사자를 붙들고 당신들과 주고받은 공문 의회에 제출할까요, 말까요? 하고 그들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이건 난센스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것을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지금 별거 아니시라고 청장님께서 어제 얘기하셨으면 별거 아닌 내용을 위원들한테만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아시아나하고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관해서 이거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 모두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우리 도하고 에어로폴리스에 입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정이란 업체한테 세세한 격납고 설계도 했었고 또 베인&컴퍼니에다가 7억 정도를 갖다 주고 사업성 분석도 했고 그 이후에도 해외 13개 업체하고 협업을 갖다가 시도를 했었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세재, 회사 내부라든가 우리 부지문제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하고 약속이행을 하지, MOU 이행을…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우리 도하고 에어로폴리스에 입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정이란 업체한테 세세한 격납고 설계도 했었고 또 베인&컴퍼니에다가 7억 정도를 갖다 주고 사업성 분석도 했고 그 이후에도 해외 13개 업체하고 협업을 갖다가 시도를 했었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세재, 회사 내부라든가 우리 부지문제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하고 약속이행을 하지, MOU 이행을…
○윤홍창 위원 본부장님 알겠는데…
○충주지청장 김용국 못했습니다.
○윤홍창 위원 본부장님 알겠는데…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렇다고 해서…
○윤홍창 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 경자청에 들어와 있는 아시아나를 빼고 우리 경자청에 들어와 있는 수·발신 공문내역이 수천 건인데 지금 아시아나하고 주고받은 내역은, 우리가 주고받은 것까지 해 갖고 아홉 건입니다.
더군다나 아시아나가 우리한테 준 거는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 아무리 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도 이게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세부내역 보면…
지금 우리가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 경자청에 들어와 있는 아시아나를 빼고 우리 경자청에 들어와 있는 수·발신 공문내역이 수천 건인데 지금 아시아나하고 주고받은 내역은, 우리가 주고받은 것까지 해 갖고 아홉 건입니다.
더군다나 아시아나가 우리한테 준 거는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 아무리 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도 이게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세부내역 보면…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 한 기업인데 그 기업을 위해서 요청을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앞으로 국토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우리하고 협업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그 기업을 그런 식으로다가 매도를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 한 기업인데 그 기업을 위해서 요청을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앞으로 국토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우리하고 협업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그 기업을 그런 식으로다가 매도를 하고
○윤홍창 위원 자, 그러면…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런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윤홍창 위원 본부장 입장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면 이거 그래도 공개 못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엄격한지 알고 계시죠, 얼마나 엄중한지 알고 계시죠?
여기 산경위 위원도 두 분 계시는데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라 해도 못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면 이거 그래도 공개 못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엄격한지 알고 계시죠, 얼마나 엄중한지 알고 계시죠?
여기 산경위 위원도 두 분 계시는데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라 해도 못하실 겁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아시아나 입장이라든가 그 아시아나하고 주고받았던 어떤 사항이라든가 최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윤홍창 위원 저는 적어도 우리 MRO특위의 목적 또 MRO특위의 어떤 특성상 이것이 공개되지 않으면 MRO특위가 크게 활동할 수 없다, MRO특위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로 봅니다.
위원장님, 이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재창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느낌은 마치 그게 공개되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기업유치를 방해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경자청에서 MRO라는 사업을 순리대로 잘 이끌어가셨으면 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그간에 숱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나 또 상임위에서 그 불안하다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사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걱정하지 마시라 분명히 된다 된다 호언장담 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 일을 그르쳤는데.
자, 특위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집행부가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도 짚고 대안도 같이 마련해 보기 위해서 특위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안 준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의회 존재 가치가 없죠.
계속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느낌은 마치 그게 공개되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기업유치를 방해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경자청에서 MRO라는 사업을 순리대로 잘 이끌어가셨으면 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그간에 숱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나 또 상임위에서 그 불안하다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사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걱정하지 마시라 분명히 된다 된다 호언장담 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 일을 그르쳤는데.
자, 특위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집행부가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도 짚고 대안도 같이 마련해 보기 위해서 특위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안 준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의회 존재 가치가 없죠.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제출됐어요.
○윤홍창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산경위원으로서…
○위원장 엄재창 아니, 아니요. 그거는 특위에서 그거는 보안유지 사항이 아니니까 문서 접수·발송 내역을 전부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그…
○김학철 위원 예, 잠깐 좀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2015년 1월에 아시아나항공과 MOU를 체결 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경자청장께서도 그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지금 즉시 그 사본 좀 뜨셔 가지고 여기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2015년 1월에 아시아나항공과 MOU를 체결 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경자청장께서도 그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지금 즉시 그 사본 좀 뜨셔 가지고 여기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님, 그 사항은 이미 그 자료에 다 제출이 돼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MOU가 지금 여기 사본…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그 기본자료 147페이지에 보시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당초에 말씀하셨던 이번 특위에 어떤 특위 활동의 범위가 MRO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 그 당초에 말씀하셨던 이번 특위에 어떤 특위 활동의 범위가 MRO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셨고…
○위원장 엄재창 예, 했어요.
○충주지청장 김용국 때문에 모든 자료라든가 등등 해서는 그 부분은 그 MRO 업무에 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엄재창 자, 제가 왜 그 목록을 지금 요구합니까, 모르세요?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대응하시고 문서도 지금 제출 안 하시고 이 자료 엄청나게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현지 확인도 했고 했는데 자, 문서 접수·발송 내역 갖고 오시라는데 그거 뭐 힘듭니까?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대응하시고 문서도 지금 제출 안 하시고 이 자료 엄청나게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현지 확인도 했고 했는데 자, 문서 접수·발송 내역 갖고 오시라는데 그거 뭐 힘듭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지금 그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아시아나하고 주고받은 그 공문입니다, 9건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었고.
그 이유는 충분히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다른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다른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저희가 그 자료를 갖다가 편집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있는 그 자료를 MRO에 관련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다 복사를 해서 제출한 것이고 다만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RO 현황과 세계 산업동향이라든가 등 해서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순묵 위원 지금 그래서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위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는 줘야지 이 특위가 끝납니다. 계속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청장님이나 본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 위원들, 도의원 우리 신분도 믿어주셔야 되고 유출 안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쪽 상대방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안에서 공개를 해 가지고 특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어제도 계속 말씀이 별 내용이 없는데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한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을 믿고, 특위 위원들을 믿고 공개 안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 자리에서만 보고 확인하고 수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해서 서로가 극단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서 건설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정리하고, 이런 거에 발목을 잡혀 가지고 시간만 계속 낭비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위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는 줘야지 이 특위가 끝납니다. 계속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청장님이나 본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 위원들, 도의원 우리 신분도 믿어주셔야 되고 유출 안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쪽 상대방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안에서 공개를 해 가지고 특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어제도 계속 말씀이 별 내용이 없는데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한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을 믿고, 특위 위원들을 믿고 공개 안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 자리에서만 보고 확인하고 수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해서 서로가 극단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서 건설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정리하고, 이런 거에 발목을 잡혀 가지고 시간만 계속 낭비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불허하겠다는 거는 특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따라서 12월 15·16일 예정돼 있는 4차 회의 때는 지사님한테 이 문제를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불허하겠다는 거는 특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따라서 12월 15·16일 예정돼 있는 4차 회의 때는 지사님한테 이 문제를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