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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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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월 24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항공정비산업 점검의 건
  3. 2.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항공정비산업 점검의 건
  3. 2.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와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을 가지시고 본 특위에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9일에 출범해 일곱 차례의 특위 회의와 한 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난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던 항공정비산업의 실패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아시아나 관련 핵심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등 MRO 산업 실패에 대한 책임회피 등으로 일관하여 원인규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시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둡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지구는 협소한 부지로 인하여 F급 정비창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2지구는 성토비용의 과다발생 및 소음공해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여 카이(KAI)나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에 대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오늘 특위는 그동안 특위를 개최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향후 충청북도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항공정비산업 점검의 건 
2.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항공정비산업 점검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우리 청 간부들께서 여러 분 많이 바뀌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정호진 본부장님, 이병화 부장님 새로 오신 거죠? 윤치호 부장님도 새로 오신 건가요, 보직이동만 하신 건가요?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아닙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그대로? 우리 본부장님만? 
      (「예」하는 이 있음)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3주 정도 되실 텐데 사실상 경자청의 살림살이부터 모든 재정운영, 또 방향성까지도 실질적으로 다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경자청에서의 주요사업지구가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 오송 바이오밸리 크게 세 가지로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MRO사업을 추진했었던 에어로폴리스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그동안 숱한 회의를 통해서 또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최종 결론을 맺어야 되는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권고를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어느 정도의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소감을 한번 피력 좀 해 봐 주세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향후에 이것을 과연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있겠는지 한번 답변 좀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지청장 정효진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사실은 제가 2012년, ’13년 이때 기업유치과장을 하면서 그때는 경자청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MRO사업이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MRO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그간의 추진과정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MRO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간 6개월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사항, 그런 권고사항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우리 도와 우리 도민들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어로폴리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라든가 의견 같은 건 아직 말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그런 문제, 의회에서 권고하는 대로다가 주로 그걸 많이 감안하셔서 추진하시겠다 그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충주지청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다가 우선 보고문에 채택되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과거 십 몇 년 전부터 사실 공항주변의 주민들에 어떤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들 또 점점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이슈들에 의해서 우리 충북지역이 소외되어지는 문제들, 또 거기에 더 도화선을 당긴 것이 가뜩이나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도 강한데 거기에 또 미사일 포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하여튼 그러한 반감들, 결국에 그 포대를 막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써 군부대 용지를 사실은 교환 매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항 옆에, 군 공항 옆에 그 부지를 충청북도가 취득하게 되었고 그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가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실 마침 또 경제자유구역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그 시기에 때맞춰 가지고 이것을 항공정비산업을 그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마는, 애초에 작은 규모의 틈새, 말하자면 MRO산업의 틈새시장인 저가항공사 중심의 그 지역에 맞는 소규모 추진하려던 계획이 급속도로 이게 커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잡았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특성, 지형적 특성이라든가 또 부지의 어떤 확장 가능성들이 상당히 제약된 부분 때문에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어진다.
  그래서 투자 대 산출이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다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좀 아쉬운 거는 이 성토공사를 이미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부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미련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과감히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다, 5만 평 가까이 되어지는 곳을 성토를 했지마는 사실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제약에 따라 가지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면적은 10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걸 회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평당 분양가가 이거 뭐 터무니없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기 군사시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종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 처리에 있어서는 군부대나 공항공사에서 청주공항의 어떤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한 부대시설들이라든가 청주공항 확장에 필요한 부지로서 우리가 대비를 해서 그쪽에 공항공사에 매각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국방부에 매각을 다시 재추진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또 2지구 역시 이 1지구의 대형 항공사 중심의 MRO 업체 중심에 했던 관련 부대 항공부품산업 또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성이 된 거였습니다마는, 핵심이 되어지는 1지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2지구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역시 논리가 맞지 않다, 역시 산업단지로 가는 것도 정말 엄청난 소음 또 지가도 보상가 문제 같은 것들 또 성토공사를 또 상당한 수준으로다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점 때문에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지구 역시 철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진 이후에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가능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에어로폴리스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우리가 스스로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사업이 살아남는 그런 길이 아닌가, 버릴 것은 버리고 집중할 것은 더 집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본 위원 특위활동 결과의 최종 정리의견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엄재창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순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자청 직원분들 사업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물은 뭐 지금 충북의 세 군데 경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에어로폴리스지구에 대한 항공정비산업에 관해서 지금 MRO특위까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우리 MRO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제시 등 요구를 많이 했는데 흡족히 우리 특위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한데 이번 항공정비단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은 전제에 우리 도 집행부도 수장이 바뀌고 하면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덜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 에어로폴리스사업은 그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업 진행 중 잘못된 계획이고 중간에 집행부에서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게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을 갖고 투자하는 사업에 있어서 검토가 돼서 시작은 좋은 청사진을 갖고 했지만 중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도저히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될 때는 예산낭비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 사업포기 및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 MRO사업 전체를 검토하면서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경자청 전체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충주지청장 정효진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님과 임순묵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경자구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민선 3기·4기·5기 만 8년을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오륙 년 전에 제가 준 명함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2지구도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 이런 게 왔을 때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항을 잘 받들어서 또한 우리 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순묵 위원   저희가 준비한 권고사항하고 여러 가지 오늘 어떻게 더 이상 뭐 진행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나 이런 게 불충분하고 해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결론을 내릴까 하는데, 어떻든 권고사항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추진 여부나 이런 거는 집행부 소관이니까 저희 MRO특위 위원들이 준비한 권고사항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충북에 경자청 세 군데 모두 운영하는데 좀… 혹은 MRO특위 조사특위가 안 돼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잘 주시해서 검토하고 해서 앞으로의 이러한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지청장 정효진   네, 잘 알겠습니다.
임순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제천 윤홍창 의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처음에 MRO산업을,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업 유치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충청북도의 지사님께서 직접 우리 충청북도에 앞으로 50년, 100년의 먹거리를 좌우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카이(KAI)와 손잡고 잘 해 보겠다 그래 카이(KAI) 유치 실패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유치과정 중에서도 F급 항공사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예상하거나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홍보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비만 200억 원 이상이 투여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물론 장밋빛 미래 비전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장 홍보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카이(KAI)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추진역량이나 또 혹은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부재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아쉬움을 좀 가져 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집행부가 오판하거나 또 혹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다른 사업으로 덮으려고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우리 오늘 MRO점검특별위원회를 탄생시킨 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 이제 새롭게 오셨으니까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는 우리 지사님도 몇 차례 걸쳐서 도민들에게 대도민 사과를 계속 하셨단 말이죠.
  잘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우리 경자청이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잘 안 되기를 바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도 애 많이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는 안 좋았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여튼 나름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경자청이 추진하는 사업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물적, 예산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그것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지청장 정효진   예,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걱정 제가 잘 오늘 많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자청이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 충주 에코폴리스나 이런 데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예, 청주 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점검특위가 이제 거의 오늘로서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그동안 자료 수집해서 또 내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나 점검특위가 요구했던 핵심적인 그런 공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지만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는 별거 아니다라고 쭉쭉 계속 얘기, 말씀하시는데 사실 별거 아닌 거를 그렇게 끝까지 기업의 윤리야 어떻든 그런 것 때문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고요.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MRO 포기를 거의 했는데 왜 MRO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주지청장 정효진   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사실 MRO사업이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우리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 처음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추진한 바이오산업도 시작된 게 복지부에서 ’94년도에 오송 쪽에 보건의료과학단지를 구상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바이오를 줄기차게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 그런 바이오가 우리 충북에서 꽃을 피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MRO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제2의 바이오사업을 구상하면서 이런 한 건데, 사실은 국내시장이 너무 좁고 또 이것을 국내에서 할 만한 업체가 마땅치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결국은 포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병운 위원   MRO를 처음 시작할 때 정우택 지사님이 계실 때 그때는 사실 청주공항에 17비행단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MRO를 할 수 있는,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생각을 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군부대가 이전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에 위치가 선택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시아나나 이런 항공기, 대형 항공기들을 거기에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맞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대형 항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나도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사업포기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기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주공항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MRO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청주공항이 실제적으로 MRO사업에 적합한 어떤 지구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만약에 지금 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충북선 열차가 그쪽에 방향이 바뀌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또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주지청장 정효진   네, 본부장 정효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MRO는 포기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8년간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어느 기업체든 관심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기업은 내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MRO에 관심 있는 기업이 온다면은 잘 협의해서 또 MRO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여건, MRO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야 앞으로 미래에 그런 우리한테 호기가 찾아왔을 때 MRO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공항에 17비행단 이전이라든가 충북선 열차 선로 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충북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래를 준비한다면.
  저는 그래서 충북도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좀 신경을 써서 미래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치면 결과적으로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비록 지금 MRO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지만 여건상.
  앞으로 미래에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좀 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주지청장 정효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우리 청장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오셔서 여러 가지로 MRO사업 경자청 전반에 걸쳐서 마찬가지지만 MRO사업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여건, 여러 가지 국내 여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MRO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장님께서 책임지는 경자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기업 간 윤리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MRO사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탄하게 잘 해 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1월 31일 부로 아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표가 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동안에 MRO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별도로 드릴말씀 없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치호 투자유치부장님 이 MRO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은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예,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엄재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서 어떤 어려웠던 점은 없고요. 단기적으로 느꼈던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중요한 거는 사업 협의단계에 서로 기업과 약속한 내용은 좀 지켜줘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중간에 자꾸 알려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해서 그런 점이 어려웠고요. 
  또 그런 것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찾아가면 잘 기피하는 이런 또 현상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점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충북도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사업 협의단계에서는 기업이 불편해하는 점들은 안 건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아니 그러면은 추진 중에 어떤 보안문제가 노출이 됐다는 말씀인데 그 노출을 누가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러면?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언론에서도 자꾸 진행됐던 부분들이 알려졌고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기업을 만나보면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구상했던 단계의 내용이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니까 불편하다, 왜냐하면 기업 내부에서 기업의 종업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또 기업에 노조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한데 이런 데 중간에 저희랑 사업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외부로 나오니까 주주하고의 문제, 이사회 문제 또 종업원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그러면은 바꿔 얘기를 하면은 내부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 추진체계 자체에서 흘러나가든가 고의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자청에서.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보안에 문제가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명회 개발사업부장님 지금 1지구 저거를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예,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엄재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지구 활용방안에 대해서 개인 사견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우리 청주공항에 인접해 있고 충북선 부지하고 2지구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어디 다른 용도로 쓸 만한 활용가치가 그렇게 무궁하진 않습니다.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청주공항을 우리가 활성화하려면 언젠가는 그 공항, 청주공항 주변의 지금 발전성이 남쪽으로는 17전비, 동쪽으로는 석화천 이런 게 있고요. 또 서쪽으로 가면 17번 국도가 있어서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5만 평 되는 부지인데 이거를 임의대로 어떻게 쓴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두고 존치를 해 가면서 공항공사에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군부대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원가를 회수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존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장래의 MRO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매각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복선전철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2지구 같으면은 성토문제나 투자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항공산업 아니면 거기 2지구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기업을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산업단지로 기왕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나 지역주민 민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개발의 여지를 남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장님들 혹시 특위나 아니면 도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 국한돼도 좋고 도,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도의회에 이런 부분들, 점들은 좀 고쳐 달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 이렇게 개선해 달라든가, 없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항공정비산업점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항공정비산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160만 도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입장이 기관 대립형이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지방자치제도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과 협치도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감시자 또는 감독자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특위 운영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개인감정이 개입된 부분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빚어진 오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오후 특위에 경자청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그간 자료제출 및 특위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후에는 의사일정 제2항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추진한 항공정비산업 유치 무산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안 제시를 위해 지난해 9월 9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그간에 활동내역을 정리한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내용은 항공정비산업의 국내외 동향, 특별위원회 운영개요, 주요 활동내역, 성과 및 한계, 권고사항, 종합의견, 참고자료 순으로 작성했으며 활동내용은 일자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 일곱 차례, 현장점검 한 차례, 성명발표 두 차례, 기자회견 두 차례 등과 더불어 수시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항공정비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충청북도의 초기 전략적 선택은 옳았으나 이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사업부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고도제한을 받아 가용면적이 협소하고 충북선 철도 및 하천 등과 연접하여 확장성도 크게 제약받는 등 카이(KAI), 아시아나 등 대형항공 업체가 참여한 국가 규모의 항공정비산업 유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에어로폴리스 제2지구 역시 제1지구와의 연계 개발을 위해서는 높이 15m 가량의 성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약 560억 원의 추가재원이 요구되는 등 수익성과 경쟁력 측면 모두 저조함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카이(KAI), 아시아나항공의 입주포기는 일견 당연한 것으로 해당 업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충청북도의 성과주의와 책임회피 등 비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항공정비산업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규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에어로폴리스 제1지구는 청주공항의 급성장 추세에 맞추어 공항 확장에 대비한 공항부대시설 활용 용도로 남겨둠이 타당하고 해당 부지는 군부대 및 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매각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에어로폴리스 제2지구는 에어로폴리스 제1지구의 매각추진 및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으로 지구지정 해제 등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대안제시의 결론으로 에어로폴리스지구 전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합니다.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재창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활동결과보고서는 2월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약 5개월 동안 활동해 온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집행부의 무분별한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막대한 혈세가 어이 없이 낭비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돌이켜 보건대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심자료 제출거부, 증인 불출석 등 집행부의 책임회피 일변도의 비협조적인 태도 로 인해 실패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나마 성과를 도출한 것은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우리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및 MRO산업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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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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