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축산과장 신유호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기획본부장 장현철

운영본부장 남장우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쌀 관세화,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재난성 가축질병의 발생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5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쌀 산업 발전대책 추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농식품 수출 확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추진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농업인 소득증대토대 구축 등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는 저희 농정국에서의 노력은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훈모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신유호 축산과장입니다.
  신동명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정만희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이종길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이며 총 정원은 257명으로 본청 100명과 사업소 157명입니다.
  2페이지, 농정예산 규모는 총 7,463억 원으로 국비가 49%인 3,644억 원,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51%인 3,819억 원입니다.
  3페이지,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8,717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9만 7,41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4,000㏊로 논이 4만 8,000㏊, 밭이 6만 6,000㏊이며 전국 경지면적의 6.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2014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 미래 창조 유기농업 육성, 행복한 미래선도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전국 제일의 청정 축·수산업 육성,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6페이지, 미래 농업을 이끌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9명 선정, 지역실정에 맞게 농어촌개발기금을 저리 융자하는 등 전문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에 189명, 후계농업경영인 전문교육 88명, 농업개방 대응 역량제고교육 600명 등 농업환경 변화 대응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농정시책 발굴 연찬·토론회 등 민·관·학 소통을 통한 농업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3만 4,000명, 여성농어업인센터 3개소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영농 문화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2,208명의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 농업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3개소와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컨설팅 19개소를 적극적으로 지원 확충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인원을 확대하고 농촌마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농업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지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5개소,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9개소, 전원마을 1개 지구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으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그리고 신규사업인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7개소 추진 등 농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과 농촌마을 활력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보전 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및 6차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2개소를 완료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4개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추진 중이며, 또한 귀농인을 위한 농업창업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30명 채용,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축제 4개를 개최 완료하였으며, 농촌유학 1개소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농촌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농가 소득기반 구축을 위하여 28개소에 대해 농업의 6차산업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통주와 장류가공 등 12개소에 대한 지역특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5개소의 지역 향토산업을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미래 창조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한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2개소, 친환경농업지구 3개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유기농업단지, 생태마을 조성 등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댐규제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유기농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을 추진 중이며, 잡초관리피복재,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제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및 인증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친환경신문 제작, 현장체험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유기농업인 육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15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기반조성을 위해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기농생태체험관과 유기농업연구센터 건립 등 기반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홍보관 운영, 방문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식량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Bank 11개소, 미질향상을 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볍씨 온탕소독기 523대를 지원하였으며,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한편, 소득보전 영농자재, 농기계 임대사업 1개소,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농작업 안전사용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병해충방제를 위한 공동 광역방제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 직접지불금과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사업 등도 견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3개 지구의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사업 75개 지구의 노후·소규모 수리시설과 한발대비 농업용수를 정비·개발하는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업용수 5개 지구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및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으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키우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한 미래선도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16페이지, 산지유통시설확충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8개소,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4개를 설치하였으며,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한편, 지역먹거리 정책협의회 운영, 교육·토론회 개최, 바른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아울러 명품농산물의 TV 홈쇼핑과 G마켓, 옥션 등에 “청풍명월” 브랜드숍 운영을 통하여 생산 농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고품질 작물 생산을 위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5개 지구 및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강점을 살려 남부3군의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과 9개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4개 시·군의 버섯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이상기온 대비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 고추 비가림시설, 인삼철재 해가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과수농가 노력절감 생산장비 456대를 지원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3개 사업 및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35품목에 대한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우수농산물관리제 시설 3개소를 완료하고, 농산물 안정성 조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한편, 글로벌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신규사업인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천일염 자원화시설을 추진하고, 또한 전통주 발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공비축 미곡 매입, 가공용 쌀 유통관리 및 양곡표시제 이행점검 등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양곡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브랜드 쌀 교육·홍보 컨설팅을 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을 통해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FTA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시설원예단지 품질개선사업 10개소,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그리고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 농식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2개 사업,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추진으로 세계 제일의 충북 인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출농산물 포장재 8개소,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2,066㏊를 완료하고, 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물류비 지원의 지속 추진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미국 등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전국 제일의 청정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1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사업, 한우수정란 이식 수술료 지원 등 고품질 한·육우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FTA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낙농업과 양봉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축 재해보험,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경영체장비 등 자급사료 생산·제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축사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보급, 액비저장조 발효제, 가축생균제 보급, 친환경축산물 및 동물복지 인증지원 완료로 안전축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폐사된 소 처리비용 및 소 이력관리 귀표부착비 지원, 잔류물질 등에 대한 축산물위생검사 강화를 통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예방 중심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공급,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등의 구제역·AI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주사는 물론 기생충 구제사업과 브루셀라병, 젖소 부제병 근절을 추진하고 폐사가축 처리 수집조와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우결핵·브루셀라병 등 검진과 혈청검사로 전염병 조기검색은 물론 상시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과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토종붕어 종묘보급과 대량생산 방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로어업인 안전조업기반 조성,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 등으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속 지원하고, 내수면 체험·관광 어업 육성을 위해 낚시산업 선진화사업을 완료하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경제성 어종 양식연구와 토종 민물고기 생산보급·방류, 전문 어업인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26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생육단계별 녹색 숲가꾸기사업 1만 3,000㏊ 추진으로 우량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고, 도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무궁화동산 조성을 완료하고, 도시숲·가로수 조성 등은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으로 그린에너지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림자원 보호 예찰단 54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10명, 임도관리원 49명 등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임업의 경쟁력 향상 및 건강한 산림생태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소득 특화 지원 등 산림소득기반 확충은 물론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구역 회복,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방제, 보호수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친환경 녹색임도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림 사방사업 등 산림자원 보전과 재해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산림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공사원가 검토 중이며 치유의 숲 3개소, 자연휴양림 6개소를 조성하는 등 산림휴양 및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태숲과 수목원, 자생식물원 조성 등을 통하여 산림생물자원을 증식하는 한편 학교숲, 옻 생태체험장 등의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 숲해설가 심화교육, 유아·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숲체험 교육 등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산림문화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임업소득 연구 및 산림서비스 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 시험연구와 임업기술 R&D 연구, 바이오 기능성 특·약용수 재배 연구사업 등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실용적 R&D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과학박물관 보완과 연풍세재 옛길 걷기대회를 완료하였으며, 조령산 자연휴양림 보완, 미동산수목원 특별전문원 조성을 통해 맞춤형 녹색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미동산수목원 체험프로그램, 목재체험교실, 덕동 생태숲 체험학습장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도민행복 비전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현안사업 및 2014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유기농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주요사항을 살피시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 유기농엑스포조직위는 우리 도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유기농 분야의 선점과 유기농특화도 충북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열렬한 지지와 애정 어린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엑스포조직위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철 기획본부장입니다.
  남장우 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위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은 2본부 8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정원은 55명이고 현재 현원은 31명입니다.
  금년 1월 3부 12명으로 임시개소를 한 후 7월에 2본부 8부 31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17일에는 괴산군민체육센터로 사무국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조속히 55명으로 인원을 확충하여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은 3인으로 선임할 계획이며, 현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과 엑스포 공동개최기관인 세계유기농업학회 제럴드 라만 회장을 위원장으로 기이 선임하였고, 추가로 신망과 인지도가 높은 인사를 대상으로 한 분을 추가 선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는 국내 각계각층의 저명인사와 유기농 등 관련 분야 유력인사를 200여 명 정도 조직위원으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84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20 내지 30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엑스포 기반 구축, 엑스포장 조성 등을 위해 전문 행사 주관업체의 선정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쟁입찰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HS AD, 이즈피엠피 CJB청주방송 컨소시엄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하고 9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엑스포 실행계획 기본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매뉴얼에 의해서 엑스포 행사 준비가 진행되게 됩니다. 
  엑스포에 대한 신속 정확한 홍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EI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독창적인 EI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입찰공고와 제안평가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거쳐서 지난 7월에 EI 및 캐릭터 기본 10종, 응용 7종을 개발 완료하고 각종 홍보물 등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입찰공고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오늘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온라인 홍보가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와 도민홍보단 발대식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행사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해서 운영회장 매뉴얼을 마련하고 성공개최를 위한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준비단계별 로드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엑스포조직위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중FTA 체결 결과 일단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앞으로도 추가로 관세인하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전체 농산물 1,611개 중에서도 548개 품목이 양허가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이 일단 양허 제외대상에 일단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중FTA 체결로 인한 그 피해 규모는 앞으로, 지금 사실상 타결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술적인 협의나 이런 거를 거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농촌경제연구원 등 이런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피해영향 분석을 실시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일단 정부대책이 국회 비준동의 요구와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주관하는 정부대책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사실 종합적인 대책은 정부대책이 마련된 후에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도 서로 중복되면 안 되니까, 정부대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내용이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또 특색에 맞게 추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대책이 통보가 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추진을 하되, 지금까지 저희들 도에서도 한·미FTA가 2012년에 체결이 됐는데 2011년도부터 FTA에 따른 농업 개방화에 대비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약 1조 4,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정부대책이 추진되기 전인데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FTA 대응을 위해서 각 농정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약 1조 2,000억 정도를 일단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단 축산분야를 저희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농업생산액이 쌀하고 한우, 돼지 이런 축산분야가 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축산하고 과수시설 현대화, 그리고 친환경 쪽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그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고 그다음에 유통체계 개선 및 수출증대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제 축사시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정 해 오면서 한·중FTA가 체결이 됐다라고 해서 별도로 한·중FTA, 한·미FTA 뭐 분야별로다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WTO 협정 이후에 계속 그런 대응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시설 현대화, 축산은 축산시설 현대화, 아니면 원예시설은 원예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에 대한 것을 더욱 보강하고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각 사업별로 내용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유기농산과 같은 경우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쌀의 고품질화를 위하고 노력절감을 위해서 못자리Bank 같은 경우는 지금 26∼27%대의 공동생산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30%대까지 계속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별, 분야별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 마디로 몇 프로를 늘리겠다 이렇게 정리는 못 하지마는 각 과별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박우양 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수출 목표를 5억 5,000만 불로 달성을 하고 9월 현재 3억 4,000만 불 정도 지금 해서 61%로 가고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개척단도 세 번 파견해 보고, 그다음에 판촉전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선 농산물들이 하반기에 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싱가포르랑 대만이 계획이 돼 있는데, 싱가포르랑 대만이 거의 끝나고 나면 아마 저희들 5억 5,000만 불 달성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저희들이 5억 5,000만 불 지금 현재 61%지마는, 지금 9월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10월 달 실적은 훨씬 더 상회하리라고 보고, 지금 FTA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수출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구조적으로는 저희들이 9월 31일 날 한·중 FTA와 관련해 갖고 인삼제조회사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 또 10월 9일 날은 세계한인경제단체단 초청 수출상담을 105명 정도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상담을 한 바가 있고, 10월 23일 날은 라마다호텔에서 특히 한·중FTA와 관련해서 농식품수출 상담회를 70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전문가 15명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뿐만…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그래서 지금 70개 업체들이 와서 상당히 “처음으로 도에서 이런 자리를 제공해 줘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좋은 호평을 받아서 향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수출업체를 상대로 해서 한·중 FTA 대비해서 상담을 계속하고, 12월 25일 날은 저희들이 수출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중소기업센터 주관으로 해서 국제무역시장 변화와 FTA 원리, 해외수출 방안 등을 기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수출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박우양 위원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 3,000만 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개 사업에 300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10개 사업에서 한 370억 정도를 더 투입해서 획기적으로 수출목표 달성하는 데, 특히 중국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유기농 제품과 또 유기농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유기농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유기농특화도 선포를 할 때에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걸 확대하자라는 걸 또 유기농을 특화시켜서 전국 제일의 물류유통의 중심이 되자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기농 제품을 생산해도 팔 곳이 없다라고 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유기농특화도 선포를 하고 거기에 유기농 산업클러스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기농산업클러스터의 일환으로 어제 바로 괴산 발효식품산업단지에서 “해피푸르츠”라는 공장이 준공을 했어요. 
  이거는 유기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한 음료공장인데, 실제 유기음료를 만들 수 있는 원료 자체가 없어서 일반농산물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기반이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농가에서 팔 수 있는 거래처가 형성이 되고 제값을, 생산만 하면은 다 공장에서 수매를 해 갈 수 있는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 약 1,624억을 들여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유기식품산업클러스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농업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해 놓으면 판로가 개척이 되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유기농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을 시켜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 대비 16.3%이고 인삼은 21%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번 한·중FTA에서는 다 양허 제외가 됐습니다.
  즉, 현행 관세대로만 그냥 계속 수입하는 걸로, 관세 인하 없이.
  그리고 특히 우리 도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 중에 우엉 같은 경우는 85.9%가 전국 대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느타리는 22.2%, 이런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양허표가 새롭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정부대책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생산량이 많은 거, 전국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거는 좀 대책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 입법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이익공유제는 중앙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비해서 경영안정 조례, 충청북도 경영안정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서 현재 지금 각 시·군별로 품목을 정해 갖고 해당 품목의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걸 시·군과 도비를 보태서 보전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군에서 전부 다 조례가 한꺼번에 제정이 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금도 조성하고. 그런데 일부 시·군만 지금 기금이 조성이 돼 있고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조례 개정도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하고, 또 기금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요청할 경우에 그 품목이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도비를 지원하는 걸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농산물 가격이 과일 가격도 지금 풍년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특히 배추 문제, 배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배추 물량이 전체 26만 톤 정도가 과잉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15만 톤 정도를 시장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도 이미 벌써 10월 달에 6,000톤, 육칠천 톤 정도를 지금 시장정리를 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11월 달에 다시 또 저희들이 더 시장정리를 해서 현재 지금 배추가격 같은 경우에 포기당 한 1,200원 도매가격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시장정리를 해서 수급조절을 하면 1,800원 정도, 1,800원 정도로 가격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과일 가격이 폭락됨으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고통을 좀 겪는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제되는 양이 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배도 저번에 저희들이 원협을 통해서 상당량의 수급조절을 해서 시장정리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저희들이 제정한 내용에 보면…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충주시 그다음에 제천시, 그다음에…
  충주시는 계획이 ’17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고 제천시는 ’14년 2월 7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은 ’19년에…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도에서는 시·군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요청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거는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으로 24억을 지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벼 직불금으로 ㏊당 5만 원씩 해서 21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기타 우박피해라든지 이런 재해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지원하는 3억 정도에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시·군에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더욱 더 강화를 하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도비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이게 농가도우미가 2010년도까지는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해 갖고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만 원 단가도 지금까지는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20%를 부담을 하고 시·군비가 60%, 그리고 자담이 20%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분이 시·군비 일반 보통교부세로다 포함돼 가지고 이것도 도비 부담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 고유사업이 돼 가지고 단가 조정은 저희들이 일단 시·군 고유사업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올리는 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단가를.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산모 신생아 가사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이 2주인데 거기는 또 자담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성 농가도우미사업은 자담이 20% 있어 갖고 농가에서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주로 그래서 산모 신생아 가사도우미사업을 주로 자담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이용자가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사업에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첫째는 농가 자담이 20%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는,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는 기간이 80일인데 80일 중에서 60% 이상을 영농도우미를 써야 됩니다. 밭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60% 이상을.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농촌에서 이 농가도우미를, 영농에 농가도우미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구하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부 농촌에 계시는 산모들이 이 제도가 있는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팀은 각 산모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산모가 거기를 방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통해서 이 농가도우미사업을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하여튼 농가에서 자부담 20% 있는 거, 그거가 이용에 좀 걸림돌이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내년부터는 이게 또 시·군사업으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자담분 조정은… 하여튼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샘플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9월 18일부터 10월 6일에 걸쳐서 6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들 중에서 20세 이상 40세 미만이 3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서 30대까지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70세를 75세나 80세로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복지바우처 카드를 활용했던 분들을 배제시키는 거는 또 일단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 70세에서 75세, 점점 농촌에도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인원이 늘어나면 저희들 재원에 어떤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서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각 시·군별로는 다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네,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지역은 각 시·군별로 지역 읍·면 단위별로나 아니면 중부·북부·남부 해서 시·군별로 많은 데는 다섯 군데씩 한 데도 있고 적은 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에 3개소 했고 내년도에는 5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 대형화로 인한 농작업로 확포장 또 교행로 만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걸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경지정리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실질적으로 재경지정리를 다시 하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역은 서로 농지소유자들의 부지도 실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단위별로 협의해서 시·군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입니다. 
  이의영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선언하고 이미 513%를 지금 제출을 해서 내년 1월 1일이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 마냥 513%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관세가 38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8만 원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세를 물면서 쌀이 들어오리라는 그런 대책은 없지마는, 농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추가협상 이런 문제 우리하고 같은 이번 한·중FTA 경우에도 대부분의 농산물은 다 거의 양허에 의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특히 쌀 문제는 확실하게 정부가 제외했다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쌀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획기적인 대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쌀 농가 안정을 위해서 쌀고정직불금을 작년에 90만 원에서 금년도에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91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고요. 
  또 아시겠지만 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일정한 정도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보험제도를 내년도에 정부가 도입을 합니다. 
  그 외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0㏊ 이상 들녘경영체 확대를 종전의 158개에서 600개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4년도에 7개소인데 이것들이 더 확대가 되고, 특히 농기계구입자금 같은 경우가 지금 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로 인하를 하고 경영회생자금 같은 경우는 3%에서 1%로 지금 인하를 합니다. 
  그 외에 RPC 통합이라든지 쌀 소비 촉진 이런 걸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쌀 산업과 관련해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금년 관세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2018년도까지 쌀 산업 대책을 세워서 16개 사업에 2,235억 원 즉, 도비는 한 637억 정도를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이의영 위원님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녘별경영체 50㏊는 지금까지는 들녘별로다가 집단화돼 있는 걸 50㏊ 규모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기준을 마을단위, 계곡별 단위로 해서 몇 개 지구를 묶어서 50㏊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완화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들녘별경영체 핵심 주체는 생산 쪽만이 아니라 생산 이후에 수매·가공·판매하는 거까지 일관화시스템으로 가자라는 게 기본방향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을 단위별로 해서 20㏊, 30㏊로 해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최소한도 50㏊ 이상은 돼야지 경쟁력이 있다라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최소단위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 단위별로다가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로다 10㏊이고 15㏊, 20㏊ 된 그런 지역에는 수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논리 때문에 몇 개 부락을 묶어 가지고 그런 체제로 가자라는 게 중앙의 기본방향입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지난해 80만 원.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예.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볏짚 환원사업을 일부 시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저희들이 볏짚 환원하고자 하는 건 전체 면적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약 3,000㏊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환원해서 조사료를 쓰는 대신에 어떤 유기물을 논에다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들만을 위한 그런 농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벼 생산 농가들에게도 뭔가는 생산할 수 있는, 벼를 지속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을 토양에서 다 착출한다 그러면 쌀 미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경쟁력이 낙후된다라는 얘기예요.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년 환원하는 게 아니라 순환해서 2∼3년에, 3∼4년에 한 번씩이라도 유기물로 좀 환원을 시켜서 토양을 살리자, 지속농업으로 가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일부 농가들, 축산농가들 때문에 그걸 우리가 논농업을 포기하거나 그대로 갈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4만 2,000㏊에서 3,000㏊ 정도 하는 거니까 10%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그 해당 필지에다 매년 환원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순환해서 하는 거니까…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구상한 게 지난해에 농민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공룡알의 무서운 재앙”이라는 기사가 나면서 마치 들판에 곤포말이 해 놓은 게 공룡알인냥 비교를 하는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료를 통해서 축산농가는 일부 조사료 확보가 되니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거로 인해서 오는 재앙은 더 크다. 그런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봤을 때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 내용 중에 보면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를 홍보하면서 볏짚 조사료 지원정책을 친환경 순환농법으로 자랑하는 괴상한 지자체도 있다라고 비판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래 제가 이걸 보고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볏짚을 환원했을 때 비료성분이라든가 경제성을 분석을 했을 때 수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따져봤을 때 약 1㏊ 기준으로 했을 때에 154만 원, 비료 가치로 봤을 때 80만 3,000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약 234만 3,000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조사료로다가 판매를 했을 때 ㏊당 약 45만 원 정도 이렇게 농가수익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볏짚을 환원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비료를 덜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수익하고 조사료하고의 차이는 약 90만 원 정도 된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런 면에서나, 지금까지 또 매년, 옛날에는 생고시용이라고 해서 볏짚 썰어 넣기를 관 주도형으로 해 왔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토양은 자꾸 갈수록 피폐해지고 자꾸 “비료 다오”, “퇴비 다오” 요구만 늘어나지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유기농 특화도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해서 시범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그것이 축산농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100% 다 걷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순차적으로 순환해서 수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제도로 만들어 나가고 또 농가에도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우양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풍년 매년 겪는 현상인데, 풍년이라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재해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농작물이 많이 생산이 돼서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추 값 같은 경우도 실지 산지 가격은 약 800원 정도 밑도는데 마트에서 사고 그러면 한 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통구조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가격과 관련해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선 수출을 대폭적으로, 남아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수출 쪽으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시책을 펴려고 하고요.
  기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자기 이름을 붙여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로컬푸드에 대한 직매장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2개 정도를 확대를 했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을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직거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6개소에서 금년도에 8개소를 해서 14개소를 직거래를 개설을 했습니다, 정례 직거래를.
  금년도에도 정례 직거래를 통해서 한 24억 정도를 저희들이 판매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직거래를 더욱더 확대를 해서 남아나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많이 소비하는 걸로 하고요.
  기타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그런 체험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하고 특히 소비자들 패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농산물은 질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나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TV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특히 청풍명월장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G마켓, 옥션이라든지 11번가에서 무려 8,70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그렇게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청원생명쌀이.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관측, 예측정보, 그러니까 한국농업경영연구원에서 34개 농산물 품목을 가지고 그걸 매년, 매월 예측을 합니다. 
  쌀, 채소류, 곡류, 그 예측정보를 저희들이 즉시즉시 파악을 해서 시·군별 농가라든지 아니면 영농교육 시에 활용함으로써 농민들이 중복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이 없도록,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함으로 해서 수급도 조정하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신뢰받는 농산물을 공급하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와서 이 사업추진 지침이나 절차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추진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아, 다시 한 번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여성농업인구 중에서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들이 1만 1,1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세부터 70세 미만까지의 여성농업인 중에서 행복바우처 대상이 되는 분이 한 55%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70세 이상 75세 미만 연령대의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행복바우처 대상 인원이 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5%를 잡았을 경우에 한 5,000명 정도가 더 추가되면, 하여튼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일단 어쨌든 이게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한번 우리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황규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김치품평회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각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들은 충청권으로 편입이 돼서 품평회 심사를 하고 지금 현재 마친 상태에 있고, 청원에 있는 오가닉(Organic) 김치공장이 저희들 장관상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예, 도비하고 같이 매칭…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충청권이라고 하면 대전 또 여기 충북, 충남 그다음에 세종 이렇게 충청권…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주관은 이제(자료를 찾아보며)…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충청권이 아니고 충북권, 작년까지는 충청권, 영남권 그렇게 해서 권역을 나누었는데 금년도부터 도별로 권역을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부인회 충북지부에 위탁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방법은 그분들이 주부들을 임의로 30명을 선정해서 맛을 보고 그런 식으로 심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충북권이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사업을 지금 현재 1차, 2차로 돼 있는 거는요 심사를 두 번, 1년에 하기는 한 번 하는 겁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차, 2차 내용은 심사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업체는 한 번에 4개 업체를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총 4개 업체가…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신청은 5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요, 신양종합식품이라는 데서 자진 포기를 하는 바람에 4개 업체만 심사를 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주식회사 청원오가닉이…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예, 최우수 제품으로.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저희들이 66개의 김치 업소를 갖고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저희들도 그 부분은 홍보가 좀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신용수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군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업체가 5개 업체밖에 못 온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김치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시·군에 독려도 해서 내년도에는 훨씬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삼도난방지시스템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농가가 사실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 자체를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모니터링시스템 지원, 그다음에 인삼재배시설 지원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또 자재가 실질적으로 자재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포기농가가 다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전년도 9월 정도에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재작년도 9월 정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농림사업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또 때로는 추경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늦어지는데 적절하게 시기를 잘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수 농가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다시 한번 인삼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이 불용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현재 클러스터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예.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그걸 우리 도비에서 지어주고 포장재사업은 저희들이 도지사 품질인증마크한 업체에 청풍명월 같은 경우는 도내 한우 대표 브랜드이고, 육우 같은 경우는 육품정이 대표 브랜드이고 그래 갖고 청풍명월에 가입된 우리 지역 축협 6개 조합에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청풍명월클러스터사업은 도내 6개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 농가 수가 6개 조합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그중에서 청풍명월 사료를 급유한다든지 아니면 사양관리나 혈통 같은 게 다 통일된 농가, 그래 갖고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한 1,488호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시·군별로 비율을 보면 청주축협이 30% 다음에 옥천영동축협이 12% 그다음에 괴산·증평이 30%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약간 수익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부터 계속 적자를, ’11년, ’12년도 적자이다가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수입·지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린 내용을 보면요.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예, 내용을 봤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우선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댐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보상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댐으로 인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라도 좀 활성화를 시키자, 친환경농업을 전제로 한 이런 사업이지 댐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이 됐었는데 지난해에 그런 지적을 받고 시·군에다 공문을 내서 골고루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원칙을 지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5개 읍·면에 배정이 됐던 것을 올해 7개 읍·면으로다 늘리고 또 지난해 지원이 됐던 데는 지원이 안 되고, 또 신청 사업 마을단위별로 소모성 자재를 지원해 주던 사업을 제가 이거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일회성 사업을 해서 소모성 자재를 써서 없애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별로다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개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유기질비료라든가 1회성 자재만 신청하고 다른 사업은 신청을 안 하는 읍·면도 있고, 나름대로 1개 읍·면 중에서도 전체 마을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청한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시·군에서 선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이 정착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이 됐지마는 댐으로 인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 보은·옥천·영동만 규제를 받느냐, 청원도 있고 충주도 있고…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그러니까 이 댐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북부지역이나 청원지역도 포함이 되는 예산을 증액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원칙대로 집행이 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농산사업소장 이종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농산사업소장 이종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농산사업소의 주요 기능부터 말씀드리고 환원 배경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사업소 주요 기능은 「종자산업법」제121조에 의거 안정적인 농업생산 및 재배농가 보호를 위해서 재배 비중이 높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등 12개 품목 한 1,513여 톤의 순도 높은 고품질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종자갱신사업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종자 또 토종잡곡이라든지 고구마·옥수수 종자 육종개발 등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종자를 생산하고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산사업소의 주기능이 농산물 생산단계가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식물은 농촌진흥청에서 다루고, 두 번째 원원종이라는 식물은 도 단위 농업기술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종과 보급종은 저희 농산사업소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천에 있는 종자보급과가 지금 말씀드린 그 네 번째 단계인 보급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2001년도에 국가사무인 종자생산 기능을 저희 도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3개 도가 시범이양을 받아서 한 3개년 동안 생산공급을 해 보고 차후에 이것이 괜찮다면 다른 타 도까지 공급해 주는, 이양해 주는 걸로 그렇게 농림부의 결정이 나 갖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이후에 2004년도에 반드시 이게 타 도에도 보급종 종자공급 기능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저희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도는 그냥 그대로 존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받은 국가사무인 보급종 정선시설, 즉 종자를 생산해서 그것을 잘 선별하고 고르는 기능이 정선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이 1986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기존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하고 상당히 차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낙후돼서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돼 갖고 2011년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갖고 국비를 좀 확보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강해 보자 현대화시켜 보자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녀봤지만 보조금관리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방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종자보급시설은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항 단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 차에 금년도 3월경입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3월경에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이 왔을 때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대신 해 주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하셔 갖고 그것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는 바람에 그걸 그러면 농림부 또 기재부, 우리, 안행부 이렇게 죽 여러 기관이 토의를 거쳐 갖고 협의한 결과 지난 10월 29일 날 농림부에서 환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환원에 따른 그 당시 2001년도에 넘어온 재산, 즉 토지라든지 건물, 또 공무원 정원 14명, 이거에 대해서 2015년도1월 1일을 목표로 해서 국가로 다시 환원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시설이나 토지에 투자된 재원은 극히 미미하고요.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인력운영비, 관리비 이런 거 쓴 거는 좀 있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제천의 옥수수뿐만 아니라 콩하고 벼까지, 세 가지 품목을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전국을 공급하고 보리와 콩은 충북도내 농업인들에게만 공급을 해 왔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저희들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종자보급 업무가 오히려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금 지원능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유리하다고 보고요.
  또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 소속 운영하는 주체만 다른 거지 그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농산사업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급과가 국가로 환원되는 대신에 지금 현재 저희 “충북찰옥수수”라는 옥수수 육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보급과에 있던 인력을 대체해서 이쪽에 가칭 종자육종과로 과를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다 보면 옥수수 육종을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지금 괴산 같은 경우에 대학찰옥수수 육종을 해서 연 한 250억 정도 농가소득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는 물론 전국까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식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전국까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육종사업이다, 그래서 차제에 조직개편 시에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종자보급과에서 하던 업무는 다 넘어가고 거기에서는 손 떼고요.
  우리 종자생산과라고 진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특성화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지금 옥수수를 육종하고 있거든요.
  그 팀하고 한 3∼4명 정도의 다른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과를 만들어 갖고 육종업무에 전념하면 2018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가칭 “충북찰옥수수”라는 그런 유전형질이 좋은 그런 품종이 특허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그건 업무중복은 없고요 종자보급과가 국가로 환원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이 있습니다, 김천에.
  그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이 그 자리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급과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그쪽에서 다 인수를 해서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저희들은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옥수수 육종이라든지 원종 생산하는 기능만 하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본인 의사에 따라서 국가직으로 가겠다는 분은 가게 해 드리고 국가직으로 안 가고 지방직으로 남겠다는 분은 지방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만큼은 정원이 실제 인원을 데려가는 거고 농림부에서, 안 간다는 사람들은 농림부에서 자체 인원만큼 확보해서 쓰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농림부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 갖고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아니, 정원상 빠져나가고 저희들 인력운영은 인력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는 게 아니고 모자란다고 봐야지요, 인원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정원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그 문제는요 지금 현재 안행부 조직관리하고 다 협의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자연감소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쪽하고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조직위 사무총장 허경재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직능단체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저희가 농업 관련해서 괴산에 소재를 두고 있는 아이쿱생협이 있고요. 또 한살림, 흙살림, 풀무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워낙 전국에 방대한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위주로 해서 10만 명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거 같아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행정 쪽은 극히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기타 8만 명은 저희가 유기농이 불교나 카톨릭 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종교단체 또 전국의 소비자단체, 그리고 여성단체들 해서 기타 8만 명을 잡았는데 주 타깃은 종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되겠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입장권 가격이 가안이 정해졌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사무총장 허경재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입장권을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성인의 경우 입장권이 1만 원이면 50%를 5,000원을 할인권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돌려줘서 엑스포행사장 내나 괴산 읍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람객 목표 수를 정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행사승인을 받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자체수입예산까지 총예산에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행사 예산이 155억이다 그러면은 너네 자체수익 30억’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 근거가 ‘너네는 66만 명 관람객 수입 또 식당운영 수입을 통해서 30억은 너네 자체가 해결을 해라.’ 이런 의미로 정해 주기 때문에 관람객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매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최대 목표액의 50% 이상은 예매하는 걸 목표로 공공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다가 협의를 통해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행사를 위해서 예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개인이든 사기업체든 강제적으로 이것을 할당하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지양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다만 정당하게 저희가 홍보하고 설득해서 예매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어떤 욕을 먹지 않는 아주 공정하게 치러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예, 개최한바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농특산물한마당 행사는 매년 체육관에서 사실상 개최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도에 체육관 관리권자인 청주시에서 체육관 사용을 불허하는 바람에 부득이 장소를 밀레니엄타운으로 옮겨서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체육관 주변이 주차장 문제도 협소하고 또 교통도 상당히 혼잡하고 또 소음도 있고 특히 주변 인근 상가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한테 행사장 사용을 불허한 걸로 돼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저희들도 주변에 있는 애견상가 18 상가를 전부 방문을 해서 거기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설득을 수차에 걸쳐서 했지마는 결국은 그분들이 소송까지 불사한다고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결국은 밀레니엄타운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청주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요, 특히 이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고 또 프로그램도 좀 더 많이 소비자들이 올 수 있도록 동별 노래자랑도 개최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금년도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이 도 대회를 하는 것은 일단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이때는 도 대회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의 축제행사 성격을 띠고 있는데 다만 한여농 도 사무국에서 상근직원이, 자체 회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무국 직원이 한 명 계시기 때문에 그 직원 한 명 가지고 일반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이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축제를 좀 대행할 수 있는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이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벤트 대행사 행사비가 행사비 중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1,000만 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아니라 행사운영비 풀예산에서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간 부담비율이 최소한 5 대 5는 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재원이 우리 도의 가용재원 문제 때문에 부담비율을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7 대 52, 자담 13.3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는 물론 남녀나 아니면 도시나 농촌 이렇게 지역별로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촌에 계시는 여성분들한테 하는 것은 일단 그래도 지금 현재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주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농업 농사까지 짓는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어떤 문화적 혜택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거를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령관계도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이거를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대상은 물론 저희들이 현재 세대원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5만㎡ 이상인 농가 이렇게 제외사유를 했는데 이 제외사유도 검토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복지바우처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 건은 충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 건입니다.
  이 건은 용역금액이 9,0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상의한 결과 이게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하면서 기재부에서 각 행사주관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기본계획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용역을 기재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서 국비 50% 지원을 하고 50%는 용역, 그 행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모하거나 용역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직접 선정·지원하는 그런 관계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내수면 중장기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인데요, 이것은 「내수면어업법」 제5조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서 축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목적이 해양수산부의 3차 내수면어업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의 내수면어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의뢰하게 된 겁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산림정책팀장 신동명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타당성 및 시설지 점검 용역은 「사방사업법」 제7조 및 「사방사업법」 제22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사방협회에서 위탁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사방협회는 2009년도 1월 5일 날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설립된 하나의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회 조직은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전문위원 그리고 9개 지부가 있습니다.
  충북지부에는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예.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예.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네, 집행부에서 꾸미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네,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은 정해진 거는 없고요, 일전에 산림청에서 수의계약 비율을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정해 준 건 있습니다.
  그때 25%를 입찰에 띄우라고 산림청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타 도의 경우는 뭐 100% 다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도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이거는 「사방사업법」…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예, 「사방사업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입니다.
  산림 토목사업은 일반 토목사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가 할 수 있고 또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 설계회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품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 가지고 큰 거는 다 지금 산림조합중앙회에 주고 있고요, 조금 일부 작은 거는 기술사라든지 그런 일반 업체에 이렇게 경쟁입찰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엔지니어링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도 한 서너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입니다.
  일반 업체에도 지금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도 기술사들도 실력을 좀 배양해서 이런 경쟁체제로 이렇게 가려고, 지금 일부는 경쟁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일반 업체들이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앞으로 일반 업체도 공개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업체의 실력배양을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입찰로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충북지역 지역제한으로 하기 때문에요, 충북지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지금 이 내역 중에서도 일반 업체 2개 업체가 설계용역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기술사사무소하고 엔지니어링 사무소 그 두 군데가 그나마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더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지금 계약서상에는 계약이 중앙회로 돼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충청북도지회 거기에서 지금 위임을 받아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도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도지회도 중앙회 소속이기 때문에 같은…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희   예, 열심히 입찰을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 법인들도 실력 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보은군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476가구에 739명이 귀농·귀촌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52가구에 552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위해서 귀농·귀촌 정착사업을 농가주택 구입이라든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또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또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시장·군수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사무장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지금 현재 금년도가 30명 아니 28명입니다.
  시·군에는 28명 그다음에 도협의회가 2명 이렇게 총 30명 사무장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협의회 회장, 그러니까 괴산 둔율 올갱이마을의 대표가 지금 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고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아닙니다. 협의회 사무국장.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에는 사무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무장에게 월 120만 원씩 보수를 주고 있는데 사무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이게 도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농촌체험휴양마을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중심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물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 단위별로 체험이나 운영을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게 도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각 휴양마을별로 이렇게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마을에서 좀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또 다른 마을에서도 이렇게 원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둔율 올갱이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포기를 한 건데 여기 작물관리를 잘 안 해, 그러니까 둔율 올갱이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인데 이게 유고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떤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이게 작물관리를 안 해서 개화가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반납받는 걸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교부를 했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교부했던 금액을 이 집행액으로 표시된 거를 반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교부한 잔액이고 이 집행액으로 표시된 거는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한 금액을 저희들이 집행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액으로 표시됐지만 괴산군에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괴산군 둔율 올갱이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괴산군에 저희들이 교부한 거를 반납받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업 6차산업 박람회 참가 이거는 당초에 농림부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국비가 이게 사업계획이 취소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거는 컨설팅업체하고 저희들이 당초 19개소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10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이거 집행 교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것은 6차산업 경영컨설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은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라온농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각 업체별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게 시·군에서 업체 계약을 늦게 하는 바람에…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앞으로는 좀 신경 쓰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럼 농협을 통해서 대여신청이 들어오면 농협에다 저희들이 이 기금을 대여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당초에 농업개발기금을 쓰겠다고 사전에 신청해도 농협에서 신청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담보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담보가치가 적으면 또 농업인들이 신청한 만큼 기금 대출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발생한 차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담보가치가…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지금 1.5% 또 귀농인이나 차세대농업인은 1.0%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자율도 1%로 좀 이렇게 낮추고, 그다음에 사업 지원대상도 기존에 소득개발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던 거를 소득개발이나 또 아니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시설에도 이렇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협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이 금년도 가을 보험가입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수작목에 대해서 지금 보험가입을 받고 있는데 이 가입이 끝난 뒤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지금 유보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가입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동절기에 가입하는 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자두, 매실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보험가입을 받고 있거든요.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좀 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할 때에 전년도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보험가입률이 떨어졌어요.
  농가별 가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가추세에 비해서 예산 편성한 거보다 가입이 낮아서 보험 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금년에 6월 10일 날 음성 금왕·삼성지역에 혹독한 우박이 와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농가들도 매년 보험가입을 하다가 재해발생이 안 되니까 금년에 보험가입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와 같이 재해발생 빈도가 낮아지니까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보험가입비를 좀 지방비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가입을 확대해야 되겠다.
  피해를 입은 뒤에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지원해 주는 비용보다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 확대 차원에서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지금 75%를 보조해 주고 농업인이 25%를 자담하고 있는데 그걸 85%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하면 농업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고요, 50% 국비 지원은 그대로이고 지방비에서 도비가 10%였던 게 15%, 시·군비가 5% 올려서 20% 해 가지고 35%를 지원해서 85%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예.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농협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별로 일부 지역에서 보은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통해서 농가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90%까지 지원을 하겠다 또 각종 지원사업을 할 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어떤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는 못하지마는 부분적으로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이 광역방제기 공급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2대, ’12년도에 11대, ’13년도에 18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러고 금년도에도 그 추세에 맞춰서 18대 공급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 수요조사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대뿐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공급신청을 계속 반복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수요가 있는 데가 없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감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이미 광역방제기를 활용해서 할 만한 데는 들 단위별로는 다 들어갔다라고 보고 또 이게 대규모, 대형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규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광역방제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다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또 일부는 무인헬기가 공급이 돼서 활용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유기농산과장 유훈모   물론 자부담도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되지마는 실제 수요가 줄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측에서의 가공육성 지원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인데 현재 지금 이 국비가 아직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내 달라고 독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1월 중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예, 내시는 다 돼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이게 연차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2년간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이게 집행이 매달 집행이 아니라 분기마다, 3개월마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 갖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예.

○축산과장 신유호   집행이 지금 안 된 거는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돼 갖고 늦게 배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당초에는 이 사업이요 농식품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에는 2013년도 기이 운영 중에 청원양돈협회에서 이거를 해 보겠다 이래서 자금을 받았는데 인근 주민들 집단민원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해 갖고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음성의 한국오리영농조합법인에서도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역시 거기도 민원이 발생돼 갖고 부득이 이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예.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산림정책팀장 신동명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사항은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의 농업법인 옻가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옻가네가 가공센터 1식을 추진하다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재공모를 했습니다만 응모대상자가 없어서 이것은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서 3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그것은 집행을 할 겁니다. 별도 분리된 거기 때문에요.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예.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예.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예, 없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예.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산림정책팀장 신동명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독촉을 해서 바로 교부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예.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신동명   예, 전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연구생산기반 시설은 쏘가리양식 연구동하고 관상어 연구동을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공정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공 날짜가 12월 2일 날짜고요. 아마 공사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잔액발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미생물연구동 신축공사는 지난 2회 추경에 분권교부세로 확보돼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아마 월동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