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정국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정국과 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엑스포사무총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증인출석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343회 임시회 시 농정국 소관 보은군의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을 듣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보은군청 관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은 보은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충북도내 11개 전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조성이 완료된 농어촌 테마공원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 현황을 듣기 위해 보은지사장만을 출석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동 사안에 대한 자료를 보은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을 불출석 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농정국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문근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정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같은 방법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허경재 사무총장님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정국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정국과 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엑스포사무총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증인출석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343회 임시회 시 농정국 소관 보은군의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을 듣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보은군청 관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은 보은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충북도내 11개 전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조성이 완료된 농어촌 테마공원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 현황을 듣기 위해 보은지사장만을 출석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동 사안에 대한 자료를 보은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을 불출석 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농정국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문근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정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같은 방법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허경재 사무총장님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농정국장 김문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축산과장 신유호
산림녹지과장 신동명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농산사업소장 정운기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기획본부장 장현철
운영본부장 남장우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올 연초까지 발생한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과 다자간 FTA 확대, 이상기온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 산불발생 빈도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괴산에서 열린 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농식품 수출평가 전국 1위, 나라꽃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 최우수 등으로 유기농업 선도와 농업인 소득증대 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류일환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신유호 축산과장입니다.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정운기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저희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고 우리 농정국은 10월 말 현재 정원 258명, 현원 248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는 총 7,419억 원으로 국비가 50.1%인 3,718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49.9%인 3,701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6,436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7,752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 중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4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금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 미래창조 유기농산업 육성,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 환경친화적인 축·수산업 육성, 도민 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 창출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입니다.
6페이지, 미래 생명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1명 선정,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문농업인 경영 안정을 확대하고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2개소 지원, 농업인의 해외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학이 함께하는 농정포럼 7회, 농업인단체 역량강화대회 지원 완료 등으로 농업인의 자율참여를 통한 농업발전 역량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증진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4만 5,000명 지원, 안전한 농촌마을 230개소 조성, 농어촌개발기금 136억 원 저리융자 등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만 6,000여 명, 농가도우미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53개소 계획 수립 및 준공, 농촌중심지 활성화 4개소 준공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1개소 완료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3㎞ 준공, 지역창의 아이디어 10개소 추진 등 농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5만 7,000여 ㏊의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의 6차산업화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평가 5개소, 복합농장 3개소 지원, 증평 삼 가공 명품화 지원사업 등 지역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5개소,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0가구 지원, 농촌체험마을 육성 3종 완료, 농촌축제 6개소 개최 등으로 도농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창조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1페이지, 다양한 형태의 유기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1개소,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추진, 유기농업단지와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완료 등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26만 1,000톤과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5,038㏊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1,070㏊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유기농 경영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창조경제를 선도할 유기농산업 육성으로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KDI 예타 수행,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실시설계, 충북 유기농업연구센터 준공·운영으로 충북 유기농산업을 핵심전략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고,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 조성, 행정지원협의회 개최, 충북홍보관의 차질없는 운영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 내는 한편, 유기농업 마케팅‧국제컨퍼런스의 빈틈없는 준비와 유기농 3.0 괴산선언으로 유기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엑스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식량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우량 건전모 생산 못자리Bank 38개소,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7대 공급,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81개소 육성, 볍씨 온탕소독기 380대 공급 등의 완료로 밥맛 좋은 쌀 안정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감자·잡곡 생산단지 2개소,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6개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3,800호로 확대‧완료하였으며, 또한 밭농업 직불제 추가지원을 위한 이행점검 등으로 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11개 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1개 지구,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2개 지구 설치 등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3지구 정비, 밭기반정비 1지구 완료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입니다.
16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교육 30회, 꾸러미 택배비 4만 5,000건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 설치 완료 등으로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20개소 지원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4개소 완료 등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35품목 운영, 명품 농산물의 TV홈쇼핑, G마켓‧옥션의 청풍명월 브랜드숍 판매 등 서울 대도시장터 행사 등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쌀 유통 및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벼 건조·저장시설 1개소 증설 완료, 벼 매입자금 이자 보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시설계, 천일염 자원화 시설 소금창고 준공, 김치·우리술 품평회와 전통주 홍보 지원 등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9개소 지원, 시설원예단지 품질개선 111㏊ 설치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한편,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11품목 육성, 농식품 수출포장재와 수출농산물 가공시설 등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6개 업체 지원, 수출전략상품 대중국 수출통관 및 할랄(halal)인증 14개 업체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과 농식품 수출 역량 강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실전문생산단지 5개 지구 기반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279㏊,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 336농가 지원 등 고품질 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지역특화작목 41종 육성,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1개소 완료,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환경친화적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1페이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2만 9,000두,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3만 2,000두 개량, 초음파 육질진단기와 한우 육질 개선제 250호 공급 완료 등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21호 지원, 고능력 돼지액상정액 6만 두와 양봉화분사료 254톤 공급 등 FTA 개방화에 대응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축재해보험 650호, 중소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32호, 축사내부 연무소독 시설 61호 설치 완료 등 축산 경영안정망 구축과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강화 입니다.
2,100㏊의 사료작물 생산 장려금, 조사료 수확장비 10대 공급 완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등 조사료 생산 확대와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가축생균제 425호 공급,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418호 보급,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으로 축산환경 개선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HACCP 16개소 컨설팅, 소 귀표부착비 6만 7,000두 지원, 철저한 도축검사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구제역 예방 73만 4,000두 접종, AI 면역증강제 105톤 공급,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공급 완료 등으로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8,600만 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사업, 소 브루셀라병 근절과 동물보호센터 14개소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또한 우결핵‧브루셀라 등 9종의 가축전염병 검진과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은 물론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내수면어업 육성으로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 방류와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완료, 내수면 어도 개보수 3개소 추진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반조성, 내수면양식장 정전 대비 시설 정비,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산업단지 승인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가공산업을 견실하게 육성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토종어류 생산보급과 자원조성,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창출입니다.
26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2,371㏊, 묘목유통단지의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생육단계별 녹색 숲 1만 1,659㏊ 가꾸기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도시숲 7.4㏊, 가로수 60㎞, 무궁화 동산·분화의 조성·관리로 생활권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255대 보급 등 목재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1,510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60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130여 명의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임업 경쟁력 향상과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으로 산림작물 토양개량 324㏊ 등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임산물 운반용 차량 3대 지원,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인 버섯랜드의 순조로운 진행 등으로 고품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실시설계 중인 속리산 말티재의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산림병해충 예찰강화와 적기방제 2,346㏊, 정자목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의 개선 완료를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다목적 임도시설 174㎞,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50개소 추진 등 예방중심의 산림재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산림복지 기반확충입니다.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2차년도 50%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옥천 休-포리스트·영동 웰니스 단지는 실시설계 용역 수행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괴산군 검승리의 생태숲과 음성군 금왕의 수목원, 자생식물원, 복지시설 나눔 숲 6개소 조성 등 산림생물자원 증식과 녹색복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임업시험 연구와 산림서비스 강화를 위해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연구강화 14개 과제, 대추나무잎 혹파리 연구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의 실시설계, 산림과학박물관 소장유물 도록제작, 무궁화 150품종 확보 등 산림교육·문화·전시시설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결과입니다.
이 개최결과는 조금 이따가 조직위에서 별도로 보고 하는 걸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예년에 비해 절대 부족한 46%의 저수율을 감안하여 내년도 영농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원 등 단계별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역점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해외지사화 통합, 대중국 수출통관과 할랄인증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에는 한중 FTA 영향분석 등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중 FTA는 많은 품목의 양허 제외에 따라 향후 20년간 총 70여 억 원의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한미 FTA의 피해규모에 비해서는 적지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유사한 재배시기, 생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FTA에 따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채소, 특용작물 등 밭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뉴질랜드, 베트남 등 FTA 발효에 대비하여 축산업, 벌꿀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재난성 질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구제역과 AI는 지난 3월 달에 종식되어 이동제한 해제가 되었으나 전라남도와 광주의 경우 AI가 금년 9월 15일 이후 11월 초까지 14건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도로의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취약지역 공동방제와 맞춤형 방역대책 등으로 구제역과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이달 초에 예정대로 착공이 되었으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시설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10월에 완료하는 등 내년 12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2차년도 조성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천 休-포리스트 그리고 영동 웰니스 단지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추진 등 본격적인 시공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및 초동진화 체계 강화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올해 우리 도의 경우 전년보다 17건 5.4㏊의 산불이 더 발생하고 있어서, 산불대책본부 운영 강화와 1,510명의 산불감시인력 등의 배치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2015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농정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해 주시고 농업인의 입장과 여론을 대변해 주시는 등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므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올 연초까지 발생한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과 다자간 FTA 확대, 이상기온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 산불발생 빈도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괴산에서 열린 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농식품 수출평가 전국 1위, 나라꽃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 최우수 등으로 유기농업 선도와 농업인 소득증대 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류일환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신유호 축산과장입니다.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정운기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저희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고 우리 농정국은 10월 말 현재 정원 258명, 현원 248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는 총 7,419억 원으로 국비가 50.1%인 3,718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49.9%인 3,701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6,436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7,752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 중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4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금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 미래창조 유기농산업 육성,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 환경친화적인 축·수산업 육성, 도민 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 창출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입니다.
6페이지, 미래 생명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1명 선정,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문농업인 경영 안정을 확대하고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2개소 지원, 농업인의 해외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학이 함께하는 농정포럼 7회, 농업인단체 역량강화대회 지원 완료 등으로 농업인의 자율참여를 통한 농업발전 역량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증진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4만 5,000명 지원, 안전한 농촌마을 230개소 조성, 농어촌개발기금 136억 원 저리융자 등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만 6,000여 명, 농가도우미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53개소 계획 수립 및 준공, 농촌중심지 활성화 4개소 준공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1개소 완료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3㎞ 준공, 지역창의 아이디어 10개소 추진 등 농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5만 7,000여 ㏊의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의 6차산업화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평가 5개소, 복합농장 3개소 지원, 증평 삼 가공 명품화 지원사업 등 지역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5개소,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0가구 지원, 농촌체험마을 육성 3종 완료, 농촌축제 6개소 개최 등으로 도농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창조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1페이지, 다양한 형태의 유기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1개소,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추진, 유기농업단지와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완료 등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26만 1,000톤과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5,038㏊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1,070㏊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유기농 경영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창조경제를 선도할 유기농산업 육성으로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KDI 예타 수행,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실시설계, 충북 유기농업연구센터 준공·운영으로 충북 유기농산업을 핵심전략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고,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 조성, 행정지원협의회 개최, 충북홍보관의 차질없는 운영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 내는 한편, 유기농업 마케팅‧국제컨퍼런스의 빈틈없는 준비와 유기농 3.0 괴산선언으로 유기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엑스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식량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우량 건전모 생산 못자리Bank 38개소,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7대 공급,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81개소 육성, 볍씨 온탕소독기 380대 공급 등의 완료로 밥맛 좋은 쌀 안정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감자·잡곡 생산단지 2개소,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6개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3,800호로 확대‧완료하였으며, 또한 밭농업 직불제 추가지원을 위한 이행점검 등으로 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11개 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1개 지구,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2개 지구 설치 등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3지구 정비, 밭기반정비 1지구 완료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입니다.
16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교육 30회, 꾸러미 택배비 4만 5,000건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 설치 완료 등으로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20개소 지원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4개소 완료 등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35품목 운영, 명품 농산물의 TV홈쇼핑, G마켓‧옥션의 청풍명월 브랜드숍 판매 등 서울 대도시장터 행사 등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쌀 유통 및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벼 건조·저장시설 1개소 증설 완료, 벼 매입자금 이자 보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시설계, 천일염 자원화 시설 소금창고 준공, 김치·우리술 품평회와 전통주 홍보 지원 등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9개소 지원, 시설원예단지 품질개선 111㏊ 설치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한편,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11품목 육성, 농식품 수출포장재와 수출농산물 가공시설 등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6개 업체 지원, 수출전략상품 대중국 수출통관 및 할랄(halal)인증 14개 업체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과 농식품 수출 역량 강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실전문생산단지 5개 지구 기반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279㏊,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 336농가 지원 등 고품질 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지역특화작목 41종 육성,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1개소 완료,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환경친화적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1페이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2만 9,000두,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3만 2,000두 개량, 초음파 육질진단기와 한우 육질 개선제 250호 공급 완료 등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21호 지원, 고능력 돼지액상정액 6만 두와 양봉화분사료 254톤 공급 등 FTA 개방화에 대응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축재해보험 650호, 중소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32호, 축사내부 연무소독 시설 61호 설치 완료 등 축산 경영안정망 구축과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강화 입니다.
2,100㏊의 사료작물 생산 장려금, 조사료 수확장비 10대 공급 완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등 조사료 생산 확대와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가축생균제 425호 공급,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418호 보급,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으로 축산환경 개선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HACCP 16개소 컨설팅, 소 귀표부착비 6만 7,000두 지원, 철저한 도축검사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구제역 예방 73만 4,000두 접종, AI 면역증강제 105톤 공급,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공급 완료 등으로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8,600만 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사업, 소 브루셀라병 근절과 동물보호센터 14개소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또한 우결핵‧브루셀라 등 9종의 가축전염병 검진과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은 물론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내수면어업 육성으로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 방류와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완료, 내수면 어도 개보수 3개소 추진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반조성, 내수면양식장 정전 대비 시설 정비,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산업단지 승인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가공산업을 견실하게 육성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토종어류 생산보급과 자원조성,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창출입니다.
26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2,371㏊, 묘목유통단지의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생육단계별 녹색 숲 1만 1,659㏊ 가꾸기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도시숲 7.4㏊, 가로수 60㎞, 무궁화 동산·분화의 조성·관리로 생활권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255대 보급 등 목재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1,510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60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130여 명의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임업 경쟁력 향상과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으로 산림작물 토양개량 324㏊ 등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임산물 운반용 차량 3대 지원,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인 버섯랜드의 순조로운 진행 등으로 고품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실시설계 중인 속리산 말티재의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산림병해충 예찰강화와 적기방제 2,346㏊, 정자목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의 개선 완료를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다목적 임도시설 174㎞,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50개소 추진 등 예방중심의 산림재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산림복지 기반확충입니다.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2차년도 50%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옥천 休-포리스트·영동 웰니스 단지는 실시설계 용역 수행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괴산군 검승리의 생태숲과 음성군 금왕의 수목원, 자생식물원, 복지시설 나눔 숲 6개소 조성 등 산림생물자원 증식과 녹색복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임업시험 연구와 산림서비스 강화를 위해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연구강화 14개 과제, 대추나무잎 혹파리 연구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의 실시설계, 산림과학박물관 소장유물 도록제작, 무궁화 150품종 확보 등 산림교육·문화·전시시설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결과입니다.
이 개최결과는 조금 이따가 조직위에서 별도로 보고 하는 걸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예년에 비해 절대 부족한 46%의 저수율을 감안하여 내년도 영농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원 등 단계별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역점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해외지사화 통합, 대중국 수출통관과 할랄인증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에는 한중 FTA 영향분석 등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중 FTA는 많은 품목의 양허 제외에 따라 향후 20년간 총 70여 억 원의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한미 FTA의 피해규모에 비해서는 적지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유사한 재배시기, 생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FTA에 따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채소, 특용작물 등 밭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뉴질랜드, 베트남 등 FTA 발효에 대비하여 축산업, 벌꿀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재난성 질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구제역과 AI는 지난 3월 달에 종식되어 이동제한 해제가 되었으나 전라남도와 광주의 경우 AI가 금년 9월 15일 이후 11월 초까지 14건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도로의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취약지역 공동방제와 맞춤형 방역대책 등으로 구제역과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이달 초에 예정대로 착공이 되었으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시설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10월에 완료하는 등 내년 12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2차년도 조성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천 休-포리스트 그리고 영동 웰니스 단지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추진 등 본격적인 시공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및 초동진화 체계 강화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올해 우리 도의 경우 전년보다 17건 5.4㏊의 산불이 더 발생하고 있어서, 산불대책본부 운영 강화와 1,510명의 산불감시인력 등의 배치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2015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농정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해 주시고 농업인의 입장과 여론을 대변해 주시는 등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므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입니다.
금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 간 펼쳐진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는 미래 유기농산업 트렌드를 주도할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세계인의 시선과 발길을 끌어 모은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충북이 유기농 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기농 3.0 괴산 선언을 통해 충북이 세계유기농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에 유기농의 가치를 알리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기농엑스포 행사기간 내내 행사장에 직접 오셔서 함께 해 주시고 엑스포 추경예산 확보 등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주신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을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조직위는 행사 직전까지 도와 괴산군 인력으로 최대 64명이 근무를 하였었고 현재는 행사장 복구와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정산절차 진행을 위해 잔여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산업엑스포 조직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현철 기획본부장입니다.
남장우 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럼 먼저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위 사무국은 2본부 10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65명에 64명이 활동하다가 엑스포 종료 후 복귀하여 10월 말일 기준 현원은 30명이며, 10월 17일 현재는 4개 부 29명이 정산업무와 사후관리를 위해 잔류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도와 괴산군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과 주요사무입니다.
엑스포 총 예산액은 191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6억, 도비 57억, 군비 57억 수익사업 31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19억 원, 사업비 1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기획본부는 엑스포 실행계획 수립, 주요인사 초청 및 의전 등이며 운영본부는 행사장 운영, 입장권 판매, 이벤트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 3쪽, 엑스포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엑스포 비전은 인류의 무병장수 꿈과 생태적 삶의 구현으로 모든 인류의 소망인 무병장수와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생태적 삶을 실현하고자 하며, 2020년 유기농 무농약 비중 20% 달성으로 유기농 산업을 선도하여 충북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기농엑스포 목표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한 도정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유기농산업 메카 충북 괴산을 중심으로 유기농특화 도를 추진하여 바이오, 화장품·뷰티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오가닉 창조경제 실현을 통하여 충북의 브랜드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생태적 삶,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엑스포 6대 분야별 이행과제 순서대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엑스포 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유기농엑스포는 금년 9월 18일부터 24일간 괴산군청 앞 유기농엑스포농원 일원에서 국내·외 관람객 66만 명과 25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이후에 사무국 개소, 괴산 이전, 기본계획 수립 완료 그리고 2015년에 조직위원회 창립, 도민홍보단 및 범도민협의회 구성, 또 공동조직위원장 위촉, 입장권 사전판매, 자원봉사자 발대식 등을 거쳐 지난 9월 18일부터 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추진계획은 시설물 정리, 기업 및 학술행사 관련사항 정리, 추진과정 및 성과 노하우 등의 기록 관리를 통해 유기농 산업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이와 연관된 도정역량을 축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분야별 추진결과입니다.
첫째,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전국과 도, 시·군 단위 인사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및 범도민협의회, 도민홍보단 등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19개 공식 후원기관 및 전국단위의 유관기관·단체와 104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국내외 참여분위기 확산 추진이었습니다.
중앙과 지방방송 및 신문, TV 스팟광고 등 언론매체는 물론 인터넷/SNS 광고, 온라인 이벤트, 시설물 활용을 통한 집중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학생 및 일반단체의 전략적 유치와 주요타깃별 집중홍보로 효율적인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관람객 사전 확보와 홍보를 겸한 입장권 예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람객 목표 66만 명에 164%인 108만 명이 엑스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 유기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산업관 및 컨벤션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기업유치 목표 250개 사를 초과하여 목표 대비 106%인 264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바이어는 당초목표 620명을 넘어서 1,140명이 다녀갔습니다.
수출상담회, 마케팅지원 브랜드데이 같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유기농 3.0 괴산선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 10회, 포럼 및 세미나 5회 및 유기농 관련 행사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객 맞춤형 행사장 조성 추진입니다.
호우·강풍을 고려한 시설물 안전성 강화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기농을 상징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상징 꽃탑, 여주터널과 자연소재를 활용한 각종 조형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여주 및 수세미 펜스화, 다양한 잡곡·야생화 식재로 살아 숨 쉬는 행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람객 눈높이에 맞는 전시·연출입니다. 유기농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소개관과 10대 주제를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구성하고 생활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유기농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한 야외전시장은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오감만족, 감동의 엑스포 운영입니다.
안전, 소방 및 수송 등 종합관리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최상의 인력 운영과 자원봉사 및 유기농해설사 운영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극대화하였으며 국제행사 경력 전문인력과 자원봉사, 교통봉사 등에 참여한 도민이 협업하는 엑스포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사장 접근편의 향상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오감만족의 각종 공연, 체험행사, 특별행사를 통해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8쪽, 엑스포 추진성과입니다.
첫째로는 목표 관람객을 초과 달성하면서 유기농 산업에 대한 범국민 이해를 확산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유기농 관련 비즈니스 성과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다양한 학술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유기농 3.0 괴산선언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곧 세계유기농연맹을 통해 전세계의 유기농 행동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충북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쪽, 엑스포 사후관리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전시물과 시설물을 정리하여 무예마스터십 대회나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로 이관하는 등 연계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계약·투자 등 비즈니스 성과를 종합하여 충청북도 및 괴산군과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의 추진과정과 성과 및 노하우를 성과보고서, 백서, 기록화보집 등 체계적 기록 관리로 도정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유기농엑스포조직위 사무국 전 직원은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가 충북경제 4% 달성의 신호탄이 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밑거름이 된다는 신념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유기농엑스포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유기농엑스포에 대한 성원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올리면서 충청북도의 유기농과 관련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엑스포조직위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금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 간 펼쳐진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는 미래 유기농산업 트렌드를 주도할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세계인의 시선과 발길을 끌어 모은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충북이 유기농 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기농 3.0 괴산 선언을 통해 충북이 세계유기농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에 유기농의 가치를 알리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기농엑스포 행사기간 내내 행사장에 직접 오셔서 함께 해 주시고 엑스포 추경예산 확보 등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주신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을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조직위는 행사 직전까지 도와 괴산군 인력으로 최대 64명이 근무를 하였었고 현재는 행사장 복구와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정산절차 진행을 위해 잔여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산업엑스포 조직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현철 기획본부장입니다.
남장우 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럼 먼저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위 사무국은 2본부 10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65명에 64명이 활동하다가 엑스포 종료 후 복귀하여 10월 말일 기준 현원은 30명이며, 10월 17일 현재는 4개 부 29명이 정산업무와 사후관리를 위해 잔류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도와 괴산군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과 주요사무입니다.
엑스포 총 예산액은 191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6억, 도비 57억, 군비 57억 수익사업 31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19억 원, 사업비 1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기획본부는 엑스포 실행계획 수립, 주요인사 초청 및 의전 등이며 운영본부는 행사장 운영, 입장권 판매, 이벤트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 3쪽, 엑스포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엑스포 비전은 인류의 무병장수 꿈과 생태적 삶의 구현으로 모든 인류의 소망인 무병장수와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생태적 삶을 실현하고자 하며, 2020년 유기농 무농약 비중 20% 달성으로 유기농 산업을 선도하여 충북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기농엑스포 목표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한 도정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유기농산업 메카 충북 괴산을 중심으로 유기농특화 도를 추진하여 바이오, 화장품·뷰티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오가닉 창조경제 실현을 통하여 충북의 브랜드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생태적 삶,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엑스포 6대 분야별 이행과제 순서대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엑스포 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유기농엑스포는 금년 9월 18일부터 24일간 괴산군청 앞 유기농엑스포농원 일원에서 국내·외 관람객 66만 명과 25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이후에 사무국 개소, 괴산 이전, 기본계획 수립 완료 그리고 2015년에 조직위원회 창립, 도민홍보단 및 범도민협의회 구성, 또 공동조직위원장 위촉, 입장권 사전판매, 자원봉사자 발대식 등을 거쳐 지난 9월 18일부터 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추진계획은 시설물 정리, 기업 및 학술행사 관련사항 정리, 추진과정 및 성과 노하우 등의 기록 관리를 통해 유기농 산업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이와 연관된 도정역량을 축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분야별 추진결과입니다.
첫째,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전국과 도, 시·군 단위 인사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및 범도민협의회, 도민홍보단 등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19개 공식 후원기관 및 전국단위의 유관기관·단체와 104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국내외 참여분위기 확산 추진이었습니다.
중앙과 지방방송 및 신문, TV 스팟광고 등 언론매체는 물론 인터넷/SNS 광고, 온라인 이벤트, 시설물 활용을 통한 집중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학생 및 일반단체의 전략적 유치와 주요타깃별 집중홍보로 효율적인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관람객 사전 확보와 홍보를 겸한 입장권 예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람객 목표 66만 명에 164%인 108만 명이 엑스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 유기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산업관 및 컨벤션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기업유치 목표 250개 사를 초과하여 목표 대비 106%인 264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바이어는 당초목표 620명을 넘어서 1,140명이 다녀갔습니다.
수출상담회, 마케팅지원 브랜드데이 같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유기농 3.0 괴산선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 10회, 포럼 및 세미나 5회 및 유기농 관련 행사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객 맞춤형 행사장 조성 추진입니다.
호우·강풍을 고려한 시설물 안전성 강화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기농을 상징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상징 꽃탑, 여주터널과 자연소재를 활용한 각종 조형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여주 및 수세미 펜스화, 다양한 잡곡·야생화 식재로 살아 숨 쉬는 행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람객 눈높이에 맞는 전시·연출입니다. 유기농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소개관과 10대 주제를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구성하고 생활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유기농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한 야외전시장은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오감만족, 감동의 엑스포 운영입니다.
안전, 소방 및 수송 등 종합관리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최상의 인력 운영과 자원봉사 및 유기농해설사 운영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극대화하였으며 국제행사 경력 전문인력과 자원봉사, 교통봉사 등에 참여한 도민이 협업하는 엑스포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사장 접근편의 향상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오감만족의 각종 공연, 체험행사, 특별행사를 통해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8쪽, 엑스포 추진성과입니다.
첫째로는 목표 관람객을 초과 달성하면서 유기농 산업에 대한 범국민 이해를 확산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유기농 관련 비즈니스 성과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다양한 학술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유기농 3.0 괴산선언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곧 세계유기농연맹을 통해 전세계의 유기농 행동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충북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쪽, 엑스포 사후관리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전시물과 시설물을 정리하여 무예마스터십 대회나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로 이관하는 등 연계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계약·투자 등 비즈니스 성과를 종합하여 충청북도 및 괴산군과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의 추진과정과 성과 및 노하우를 성과보고서, 백서, 기록화보집 등 체계적 기록 관리로 도정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유기농엑스포조직위 사무국 전 직원은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가 충북경제 4% 달성의 신호탄이 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밑거름이 된다는 신념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유기농엑스포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유기농엑스포에 대한 성원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올리면서 충청북도의 유기농과 관련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엑스포조직위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양섭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정국은 국장님께서,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사무총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 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정국은 국장님께서,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사무총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 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구제역하고 AI에 대한 예방백신이 물백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매스컴에 얘기된 바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또는 구상권 행사나 조치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됐는데 유기농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장권 판매현황이 주로 관변단체라든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강제로 할당됐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권 판매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C 미건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 해 가지고 왜 공모사업이 미건립 됐는지 사유를 일정하고 맞추어 가지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구제역하고 AI에 대한 예방백신이 물백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매스컴에 얘기된 바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또는 구상권 행사나 조치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됐는데 유기농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장권 판매현황이 주로 관변단체라든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강제로 할당됐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권 판매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C 미건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 해 가지고 왜 공모사업이 미건립 됐는지 사유를 일정하고 맞추어 가지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이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최근 3년간 농가 수하고 농업인구, 경지면적 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또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다면은 수출실적 3년 정도 통계수치를 내주시고, 또 밥맛 좋은 쌀 안정적인 생산 기틀 마련 강화를 위해서 지원된 내용 있으면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3년 치, 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현황 3년치, 최근 자료.
충청북도 최근 3년간 농가 수하고 농업인구, 경지면적 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또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다면은 수출실적 3년 정도 통계수치를 내주시고, 또 밥맛 좋은 쌀 안정적인 생산 기틀 마련 강화를 위해서 지원된 내용 있으면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3년 치, 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현황 3년치, 최근 자료.
○김학철 위원 업무추진 보고서 33페이지에 FTA와 관련되어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도 피해규모를 적시해 주셨어요. 한중FTA로 인해서 70억 원, 한미FTA로 인해서 1조 1,044억 원 등 우리 도 농업분야 총 피해규모를 1조 4,000억 원으로다가 추정을 하셨는데 이 추정근거가 뭐였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기농엑스포조직위에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익사업 내역, 수익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민간이전 되어진 11억 4,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엑스포조직위에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익사업 내역, 수익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민간이전 되어진 11억 4,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예산집행 현황 부문 농업정책과 농어촌테마마을 조성 그리고 농촌지역 종합개발 권역사업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읍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 ’15년도 월별 추진과정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농업인안전공제 또 농업경영 컨설팅 그다음에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14년도 결산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예산집행 현황 부문 농업정책과 농어촌테마마을 조성 그리고 농촌지역 종합개발 권역사업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읍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 ’15년도 월별 추진과정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농업인안전공제 또 농업경영 컨설팅 그다음에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14년도 결산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는 것으로 알고요.
자료는 각 위원들 전체 해서 위원 수대로 해서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는 것으로 알고요.
자료는 각 위원들 전체 해서 위원 수대로 해서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오전에 두세 꼭지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실제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지원하는 거죠?
그럼 제가 오전에 두세 꼭지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실제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지원하는 거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유기농업단지 6개소에 지원한 것도 20㏊ 이상인가요, 이게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지원 규모는 소규모인데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지금 20㏊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10가구 10㏊ 이상이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황규철 위원 그러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20㏊ 이상이고 그렇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광역은 100㏊ 이상.
○황규철 위원 광역은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황규철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올해 6개소에 준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도 20㏊ 이상이어야 된다?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황규철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불용액을 봐도 이 친환경 관계돼 갖고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이건 국비 포함이겠지 매칭인데 불용액이 많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도 그렇고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사업도 그렇고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도 이 친환경 관계돼 갖고 100% 도비사업인데도 이 불용액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군단위에 가보면은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도 치렀는데 우리 유기농과 재배면적을 늘려야 되는데 이 마을별로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이 10㏊ 넘는 그 농지를 확보하기가 싶지가 않습니다, 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깻잎이라든가 포도라든가 복숭아를 친환경으로 이렇게 재배하고 싶어도 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행농으로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젊은 뭐 귀농 귀촌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현지에 사는 현지인도 젊은분들이 같이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래도 10㏊를 농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이건 국비 포함이겠지 매칭인데 불용액이 많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도 그렇고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사업도 그렇고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도 이 친환경 관계돼 갖고 100% 도비사업인데도 이 불용액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군단위에 가보면은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도 치렀는데 우리 유기농과 재배면적을 늘려야 되는데 이 마을별로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이 10㏊ 넘는 그 농지를 확보하기가 싶지가 않습니다, 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깻잎이라든가 포도라든가 복숭아를 친환경으로 이렇게 재배하고 싶어도 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행농으로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젊은 뭐 귀농 귀촌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현지에 사는 현지인도 젊은분들이 같이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래도 10㏊를 농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은 있습니까?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농업단지하고 유기농특화품목 육성 사업하고 유기농인증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하고 이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세 가지를 한 군데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지원 가능하도록 이게 단지 20㏊, 10㏊ 뭐 이렇게 놓고서는 하다 보니까 이 지원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내년도는 세 가지 사업을 1개로 묶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유기농엑스포 끝나고 유기농엑스포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적으로 이 단지별로 지원을 지양하고 이렇게 개인별로 지원을 많이 해서 면적 확대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 피복제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금액이 29만 2,000원 정도 너무 싸다 보니까 그리고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찾아 갖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그런 데로 반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농업단지하고 유기농특화품목 육성 사업하고 유기농인증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하고 이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세 가지를 한 군데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지원 가능하도록 이게 단지 20㏊, 10㏊ 뭐 이렇게 놓고서는 하다 보니까 이 지원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내년도는 세 가지 사업을 1개로 묶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유기농엑스포 끝나고 유기농엑스포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적으로 이 단지별로 지원을 지양하고 이렇게 개인별로 지원을 많이 해서 면적 확대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 피복제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금액이 29만 2,000원 정도 너무 싸다 보니까 그리고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찾아 갖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그런 데로 반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유기농특별도를 선포를 했고 유기농엑스포도 잘 치렀는데 이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개 사업에 대해서 이 불용액이 많은데 국비매칭 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마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은 이걸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유기농 재배면적이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군단위에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지금 쌀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개 사업에 대해서 이 불용액이 많은데 국비매칭 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마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은 이걸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유기농 재배면적이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군단위에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지금 쌀이 많죠, 그렇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쌀이 제일 많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저희들도 유기농쌀 작목반을 갔더니 이 지게차에 대해서 그 사업으로 승인을 안 해 줬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들어봤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쌀은 톤백이나 파레트로 올려야 되는데 지게차를 안해 주면은 실제적으로 그거를 유기농작목반에서 톤백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승인 안 해 줬을까요, 그건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지금 필수 지금 저희들이 가장 딜레마에 있는 게 그 농가들이 무조건 농기계를 사려고 많이 그럽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면 어떤 특정인만 농기계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 갖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대형 농기계는 지양하고 소형 농기계,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침으로 우리가 대형 농기계를 샀을 때 1,000만 원 한도에서만 지원해 주자, 1인당 어떤 이게 예산이 한군데 5,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한 농가한테 딱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문제가 있어 갖고, 그리고 보조비율이 70% 돼 있으니까 다른 사업은 많은데 안 돼서 내년도 보조비율도 한 60%로 좀 줄이고 농가당 최고 지원한도를 1,000만 원까지만 이렇게 해 줘 갖고 이게 너무 농기계로 치중하는 걸 좀 미연에 방지해 갖고 여러 회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작년도에 지원이 됐고 또 그래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도 그걸 꼭 해 달라 소리를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좀 일부 트랙터, 콤바인이나 지게차 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작년도에 지원이 됐고 또 그래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도 그걸 꼭 해 달라 소리를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좀 일부 트랙터, 콤바인이나 지게차 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이게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나 이런 경우에는 그 지게차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광역단지는 저희들이 그건 안 그랬습니다, 실지는.
○황규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게차는 어떻게 보면은 쌀 관계된 농업법인에는 거의 다 지원한 상태인데 이거를 지원 안 해 주면은 그 농가 입장에서는, 쌀 법인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다시 요구할 그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내년서부터는 그걸 한번 좀 풀어주고 저희들이 사실 금액으로 약간 지금 지게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70% 해 주면 3,000만 원짜리가 그 사람한테 2,200만 원이 딱 갑니다. 사업비가 한 5,000만 원인데서 한 농가한테 한 2,000만 원 가니까 다른 농가들이 사실 못해 갖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침을 좀 변경해서 한 농가당 1,000만 원이 최고한도로 보조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것도 좀 풀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현장을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약간 보조비율을 좀 줄이고 최고한도를 정해서 그런 걸 조정해서 이렇게 내년서부터는 그걸 풀어서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현장을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약간 보조비율을 좀 줄이고 최고한도를 정해서 그런 걸 조정해서 이렇게 내년서부터는 그걸 풀어서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단지 조성하는데 꼭 농가수하고 그 면적 ㏊를 좀 줄여서 그 친환경 재배 면적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 점에 대해서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 이상 집단화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 그 원칙이 아니라 가급적 그렇게 하고 그 이하된 지역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이상돼야지만 면적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 하려면 아시다시피 집단화 돼야지 어떤 작은 면적이 그 인증되려면은 바로 옆에 있는 논밭이 농약 쓰고 제초제 쓰게 되면 날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급적 집단화된 규모가 맞긴 맞는데, 또 그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하가 되는 것도 지원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 이상 집단화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 그 원칙이 아니라 가급적 그렇게 하고 그 이하된 지역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이상돼야지만 면적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 하려면 아시다시피 집단화 돼야지 어떤 작은 면적이 그 인증되려면은 바로 옆에 있는 논밭이 농약 쓰고 제초제 쓰게 되면 날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급적 집단화된 규모가 맞긴 맞는데, 또 그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하가 되는 것도 지원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쌀 농가는 그 인근에 같은 농가끼리 같이 재배 면적을 묶어야 되는데 현장에 좀 나가셔 갖고 골짜기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일 쪽에는 지금 친환경 면적이 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골짜기 쪽에 있는 사과농가들을 이렇게 묶어준다든가 소규모로 그런 거는 같이 병행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쌀 농가는 그 인근에 같은 농가끼리 같이 재배 면적을 묶어야 되는데 현장에 좀 나가셔 갖고 골짜기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일 쪽에는 지금 친환경 면적이 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골짜기 쪽에 있는 사과농가들을 이렇게 묶어준다든가 소규모로 그런 거는 같이 병행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잘 알았습니다.
○황규철 위원 다음에는 농수산물수출단지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물류비 관계돼서 같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수출에 관계된 사업을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같이 병행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수출단지육성지원 사업이 보니까 이게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했는데 이 농기계는 보조율이 50%죠. 그 유통시설은 70%고요,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우선 제가 이거를 물류비 관계돼서 같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수출에 관계된 사업을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같이 병행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수출단지육성지원 사업이 보니까 이게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했는데 이 농기계는 보조율이 50%죠. 그 유통시설은 70%고요,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조율이 70%고 자담은 30%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조율이 70%고 자담은 30%가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 농기계는 우리가 타 사업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농기계는 자부담이 50%고요 그렇죠? 유통시설은 30%고 자부담이 그래 제가 2년 치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여기에는 전동지게차는 그 보조율이 3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자담이 30%인데요. 반 농기계류는 그 지침에 농기계류는 자담이 50%로다가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자담이 30%인데요. 반 농기계류는 그 지침에 농기계류는 자담이 50%로다가 규정돼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 다른 그 유통시설은 자부담이 30%로 다 돼 있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년 치를. 그런데 유독 그 승용제초기라든가 트랙터 전부 다 자부담이 5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지게차만 유독 자부담이 3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유통시설로 보는 건가요? 그럼요.
그런데 전동지게차만 유독 자부담이 3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유통시설로 보는 건가요? 그럼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거는 농기계로 유통시설보다는 농기계로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농기계로 유통시설보다는 농기계로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저한테 그 제출한 자료에는 자부담이 30%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진천군에 영농조합법인에 전동지게차를 보조를 해 주었는데 4,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진천군에 영농조합법인에 전동지게차를 보조를 해 주었는데 4,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 진천…
○황규철 위원 진천 과수영농조합법인입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입니다.
진천의 전통지게차가 전체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200만 원이 자담이네요.
진천의 전통지게차가 전체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200만 원이 자담이네요.
○황규철 위원 그럼 30%…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그것도 역시 30%.
○황규철 위원 2014년도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진천 과수영농조합법인에 지게차를 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3,000만 원짜리 해 주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게차는 움직이는 그 상황이라서 그런지 유통시설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게차는 움직이는 그 상황이라서 그런지 유통시설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지게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유통시설로 본다?
○농정국장 김문근 예.
○황규철 위원 이거 좀 궁색한데요. 농기계가 안 움직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일반적인 농기계와 달리 지게차는 유통시설 안에서 작업을 하는, 움직인다는 개념보다는 유통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시설로 봤기 때문에 유통시설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게차도 일반 농작업하는 그쪽에 있는 지게차냐 아니면 유통시설 내의 유통을 서브하는 그런 지게차냐 해서 어쨌든 유통시설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통시설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게차도 일반 농작업하는 그쪽에 있는 지게차냐 아니면 유통시설 내의 유통을 서브하는 그런 지게차냐 해서 어쨌든 유통시설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통시설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그거는 좀 해석을 잘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게차가 그러면은 집하장 내에서 작업을 하면은 보조를 70%를 해 주고 또 지게차가 밖에서 톤백을 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보조를 50% 해 준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은데?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따 오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따 오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수출에 관계된 것만 제가 질의를 세 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것도 보니까 생산장비 현대화하고 노후설비 개보수해 주는 거죠, 맞죠?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수출에 관계된 것만 제가 질의를 세 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것도 보니까 생산장비 현대화하고 노후설비 개보수해 주는 거죠, 맞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것도 제가 정산내역을 보니까 불용내역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용액이 이것도 없고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수출단지 육성사업도 거의가 농기계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출에 관계된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이 30%입니다, 보조가 70%고요.
이게 총 예산이 3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제가 2년 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년 치 자료를 보니까 보조단체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작목반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출에 관계된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이 30%입니다, 보조가 70%고요.
이게 총 예산이 3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제가 2년 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년 치 자료를 보니까 보조단체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작목반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대부분 수출단지 수출가공공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공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매년 저희들이 받아 보지마는 받는 대상 업소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청했던 업소들이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머지 다른 대상들이 신청을 못하는 이유는 수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은 수출실적이 있는 부분에 수출하게 되고 이 가공공장으로 지원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부분포장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신청하는 그 업소들이 전부 수출실적이 있기 때문에 100% 거의 불용액이 없이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출단지 수출가공공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공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매년 저희들이 받아 보지마는 받는 대상 업소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청했던 업소들이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머지 다른 대상들이 신청을 못하는 이유는 수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은 수출실적이 있는 부분에 수출하게 되고 이 가공공장으로 지원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부분포장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신청하는 그 업소들이 전부 수출실적이 있기 때문에 100% 거의 불용액이 없이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을 통해서 시설 개선이 이뤄졌을 경우에 수출증가가 많이 될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우선적인 포인트를 두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같은 업체가 자꾸 중복돼서 반복 지원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물론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형평이라든가 그런 점도 앞으로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을 통해서 시설 개선이 이뤄졌을 경우에 수출증가가 많이 될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우선적인 포인트를 두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같은 업체가 자꾸 중복돼서 반복 지원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물론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형평이라든가 그런 점도 앞으로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장재 지원만 해도 3억 5,000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도 이 사업이 5억,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도 약 16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포장재 지원사업이 제가 5년 치도 아니고 3년 치만 봤는데도 대동소이하게 포장재 지원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과연 수출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같은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려 불용액이 ’13년은 집행액이 29.8%입니다, ’13년은. ’14년은 집행액이 48.2%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장재 지원만 해도 3억 5,000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도 이 사업이 5억,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도 약 16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포장재 지원사업이 제가 5년 치도 아니고 3년 치만 봤는데도 대동소이하게 포장재 지원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과연 수출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같은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려 불용액이 ’13년은 집행액이 29.8%입니다, ’13년은. ’14년은 집행액이 48.2%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포장재라든지 아니면 가공공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출이 보면 가공품이 수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신선농산물이 수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거는 물류비 지원하는 게 남는 원인은 물류비는 대부분이 신선농산물에 지원이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가공공장이라든지 포장재는 가공식품 주로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 그리고 신청하는 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수출물류비는 농가들이 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시겠지만 보조금 편취사건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신선농산물이다 보니까는 그때에 저희들이 물류비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AT시스템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정보가 미약해서 기록을 못한다든지 해서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수출물류비가 많이 남아 갖고 신선농산물만 가지고는 소진이 안 된다 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신선농산물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공식품도 물류비를 지원하는 걸로 작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계속 연말까지 독려를 하고 그러면은 한 5,000만 원 정도만 남고 거의 금년도에는 소진될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포장재라든지 아니면 가공공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출이 보면 가공품이 수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신선농산물이 수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거는 물류비 지원하는 게 남는 원인은 물류비는 대부분이 신선농산물에 지원이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가공공장이라든지 포장재는 가공식품 주로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 그리고 신청하는 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수출물류비는 농가들이 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시겠지만 보조금 편취사건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신선농산물이다 보니까는 그때에 저희들이 물류비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AT시스템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정보가 미약해서 기록을 못한다든지 해서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수출물류비가 많이 남아 갖고 신선농산물만 가지고는 소진이 안 된다 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신선농산물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공식품도 물류비를 지원하는 걸로 작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계속 연말까지 독려를 하고 그러면은 한 5,000만 원 정도만 남고 거의 금년도에는 소진될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알고 계신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금년 10월 말로 우리 집행액은 도비만 따졌을 때 총 2억 8,000인데 지금 현재 1억 5,400이 집행됐습니다.
금년 10월 말로 우리 집행액은 도비만 따졌을 때 총 2억 8,000인데 지금 현재 1억 5,400이 집행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죠. 금년도부터는 가공식품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가능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수출부진 사유가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기계라든가 포장비사업은 보조를 받고 실제적인 수출물량은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수출농산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안전성 강화가 됐기 때문에 수출 안 하고 내수에서 파는 게 훨씬 손쉽거든요. 그런데 보조는 받고 수출물량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느냐면은 이 사업이 팀을 달리하고 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기계라든가 포장비사업은 보조를 받고 실제적인 수출물량은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수출농산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안전성 강화가 됐기 때문에 수출 안 하고 내수에서 파는 게 훨씬 손쉽거든요. 그런데 보조는 받고 수출물량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느냐면은 이 사업이 팀을 달리하고 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사업을 하는 팀이 다르죠. 그래서 수출 관계된 이 사업은 한 팀에서 몰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 내에서 수출단지는 원예특작계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공장 현대화사업이나 물류비는 이쪽에 수출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출단지가 특작계에서 집행, 그쪽으로 갔던 원인은 대부분의 지원되는 장비들이 특작계에서 대동소이하게 지원되는 그런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그게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팀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그 팀 간에도 소통이 부재해서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어차피 특작계에서 이 수출단지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농기계라든지 그런 시설이고 이쪽에 특화작목이라든지 아니면 고품질 과수단지 작물들이 서로 비슷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 수출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마냥 물류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 내에서 수출단지는 원예특작계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공장 현대화사업이나 물류비는 이쪽에 수출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출단지가 특작계에서 집행, 그쪽으로 갔던 원인은 대부분의 지원되는 장비들이 특작계에서 대동소이하게 지원되는 그런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그게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팀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그 팀 간에도 소통이 부재해서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어차피 특작계에서 이 수출단지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농기계라든지 그런 시설이고 이쪽에 특화작목이라든지 아니면 고품질 과수단지 작물들이 서로 비슷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 수출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마냥 물류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팀에서 수출업무인데 수출은 어쨌든 일련의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인데 일단 같은 과 안에 있는데 생산기반 생산까지 해서 팀을 나누냐 어떤 생산부터 수출까지, 유통까지 전부 다 해서 한 팀으로 하느냐 그거는 또 너무 비대해질 수가 있고, 어쨌든 같은 과 안에 주 업무가 있고 옆에 있는 팀이고, 또는 산림에서도 버섯이라든가 그런 수출팀이 있을 수 있고 유기농산과에도 수출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군데 다 몰게 되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팀에서 수출업무인데 수출은 어쨌든 일련의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인데 일단 같은 과 안에 있는데 생산기반 생산까지 해서 팀을 나누냐 어떤 생산부터 수출까지, 유통까지 전부 다 해서 한 팀으로 하느냐 그거는 또 너무 비대해질 수가 있고, 어쨌든 같은 과 안에 주 업무가 있고 옆에 있는 팀이고, 또는 산림에서도 버섯이라든가 그런 수출팀이 있을 수 있고 유기농산과에도 수출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군데 다 몰게 되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제가 세 개를 그게 아마 원예특작팀 관계되는 건데 보조사업을 하는 팀이겠죠.
그런데 이게 농기계사업을 실제적으로 군에서는 이 농기계 보조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무려 9개소에서 16억이라는 농기계 보조를 받고 3억 5,000이라는 포장재 지원을 받고도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팀을 합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서로 공유라도 했어야지 이게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농기계사업을 실제적으로 군에서는 이 농기계 보조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무려 9개소에서 16억이라는 농기계 보조를 받고 3억 5,000이라는 포장재 지원을 받고도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팀을 합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서로 공유라도 했어야지 이게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인데 특히 그 지원을 받고 수출을 전제로 지원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인데 특히 그 지원을 받고 수출을 전제로 지원을 받았는데…
○황규철 위원 수출물량을 확보를 안 해 주는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 실제적으로 수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이듬해에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패널티는 좀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패널티뿐만 아니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잘 챙겨 가지고 수출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아홉 개 농기계하고 포장지 지원을 받았던 그 작목반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수출실적을 보고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댐규제지역 친환경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목반이나 법인한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아홉 개 농기계하고 포장지 지원을 받았던 그 작목반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수출실적을 보고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댐규제지역 친환경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목반이나 법인한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그 친환경 인증은 받지 않고 그냥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댐규제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 갖고.
그 친환경 인증은 받지 않고 그냥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댐규제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 갖고.
○황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친환경 인증은 받지 않았는데 친환경을 노력하겠다는 법인이나 작목반한테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가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황규철 위원 더더욱 그렇다면 이게 좀 지침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자료를 3년 치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또 이 사업도 보조비율이 70%입니다. 맞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자료를 3년 치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또 이 사업도 보조비율이 70%입니다. 맞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황규철 위원 우리 보통 11개 시·군에 농가들의 농기계보조 비율이 50%입니다. 50%인데 이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보조율이 70%예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상당히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인증농가가 아닌데 이 사업을 주고 있으면 그럼 이제 이게 해당 시·군에 갔을 때 댐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이 사업을 받아도 되나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지금 현재 댐규제지역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업이 그 댐규제지역은 그 해당 군에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군에 내려가면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도 댐규제지역에 주기 때문에 이 군에 사업은 내려가도 군에서도 댐규제지역에만 이 사업을 줘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댐규제지역에만 사업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저희들이 댐규제지역이 지금 현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청주시에 1개면 문의면이 댐규제지역이고 충주시에 용탄, 앙성, 소태, 엄정, 가금, 금가 일부지역 2.3%입니다.
그리고 제천에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그리고 보은에 회인, 회남 옥천에 옥천읍, 동이, 안남, 안내, 이원, 청성 군서, 군북 그리고 영동에 심천, 양강, 양산 일부 그리고 이제 단양에 단양읍하고 매포 단성, 대강, 어상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지침에 이제 사실 제가 보니까 댐규제지역 내에 이렇게 지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서부터는 만약에 이걸 좀 명확하게 해서 댐규제지역이 아닌데서 만약에 사업이 올라오면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천에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그리고 보은에 회인, 회남 옥천에 옥천읍, 동이, 안남, 안내, 이원, 청성 군서, 군북 그리고 영동에 심천, 양강, 양산 일부 그리고 이제 단양에 단양읍하고 매포 단성, 대강, 어상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지침에 이제 사실 제가 보니까 댐규제지역 내에 이렇게 지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서부터는 만약에 이걸 좀 명확하게 해서 댐규제지역이 아닌데서 만약에 사업이 올라오면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여튼.
○황규철 위원 아니 그래 이 사업이 벌써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죠, 과장님?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2003년도부터 해 갖고서는 한 십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이 지침이 없어 갖고 이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지침이 달라져요. 자의적으로 해석해 갖고 이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담당자가 바뀌면은 인증농가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배제하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은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타 지역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 9개 읍·면이 있습니다. 9개 읍·면 중에서 1개 면만 댐규제지역이 아니에요.
일부 담당자가 바뀌면은 인증농가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배제하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은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타 지역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 9개 읍·면이 있습니다. 9개 읍·면 중에서 1개 면만 댐규제지역이 아니에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청산.
○황규철 위원 그럼 청산에 2014년도에 사업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2015년도는 안 가고요.
○황규철 위원 2014년도 자료 있습니까?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2014년도는…
○황규철 위원 국장님, 자료 있으세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청산에 갔습니다.
○황규철 위원 갔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침을 벌써 사업시행한 지가 얼마 됐는데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줘야지 그 군에서는 담당자나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 바뀔 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증농가가 아니라고 지금 그 2015년도 사업 가지고 있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황규철 위원 거기 보면은 옥천이 9개 읍·면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1개 면에 사업이 4개가 갔어요, 4개가.
그럼 인구 1,3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그쪽에 친환경인증농가 있다고 다른 데 안 된다고 그래서 1,350명인데 사업이 4개가 갔어요. 9개 읍·면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떠한 근거로 거의 몰아주기나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댐규제지역이면 다 같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가장 작은 면에 4개를 줬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 균형 잡힌 행정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인구 1,3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그쪽에 친환경인증농가 있다고 다른 데 안 된다고 그래서 1,350명인데 사업이 4개가 갔어요. 9개 읍·면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떠한 근거로 거의 몰아주기나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댐규제지역이면 다 같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가장 작은 면에 4개를 줬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 균형 잡힌 행정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도 배정은 지금 현재 댐면적이 시·군별로 청주시가 한 17.9% 그리고 충주가 2.3%, 제천이 3.5%, 보은이 12.9%, 옥천이 56.7%, 영동이 2.9%, 단양이 3.8%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배정은 저희들이 이제 그 댐규제 면적하고 시·군에서 신청한 면적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읍·면에 선정하는 거는 그 시장·군수가 선정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서부터는 이 지침을 저도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70%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한테만 자꾸만 가는 거 같아서 보조비율도 한 60%를 10% 정도 깎아 갖고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황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별로도 아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지금 8개 읍·면이면 8개 읍·면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어떤 특정 읍·면에 4개 사업이 갔다고 그러는 거는 좀 너무 편중돼서 간 사업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사업이 신청이 돼 갖고 사업이 된 거 같은데요. 하여튼 내년서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다시 해서 시·군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배정은 저희들이 이제 그 댐규제 면적하고 시·군에서 신청한 면적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읍·면에 선정하는 거는 그 시장·군수가 선정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서부터는 이 지침을 저도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70%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한테만 자꾸만 가는 거 같아서 보조비율도 한 60%를 10% 정도 깎아 갖고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황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별로도 아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지금 8개 읍·면이면 8개 읍·면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어떤 특정 읍·면에 4개 사업이 갔다고 그러는 거는 좀 너무 편중돼서 간 사업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사업이 신청이 돼 갖고 사업이 된 거 같은데요. 하여튼 내년서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다시 해서 시·군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도에서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 갖고 시·군 매칭사업을 가면서 정확한 지침도 아직까지도 마련 안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를 그 규제면적 대로 해 갖고 시·군 배정을 했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예.
○황규철 위원 그랬으면 정확하게 시·군에 내려간 사업도 각 규제면적대로 공평하게 사업을 줘야지 최소한도 면에는 하나씩은 줘야지 그럼 이 사업 자체가 70% 보조사업인데 댐규제를 받는다고 사업을 만들어서 도에서 시·군 매칭을 줬는데 군에 내려와서는 규제면적이 가장 큰 면에는 지금 2년째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지도 감독할 도에서는 뭐를 했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침이 없는 건 아니고 지침이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시장·군수가 알아서 그걸 신청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재량을 줬는가 본데 그 지침을 다시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읍·면에만 자꾸 나가고 그러는데 그 지침을 좀 보완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특정 읍·면에 너무 집중되지 않고 그렇게 적당히 좀 균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침이 없는 건 아니고 지침이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시장·군수가 알아서 그걸 신청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재량을 줬는가 본데 그 지침을 다시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읍·면에만 자꾸 나가고 그러는데 그 지침을 좀 보완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특정 읍·면에 너무 집중되지 않고 그렇게 적당히 좀 균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 지침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세세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친환경 인증 농가가 아니어도 가능하면은 그 내용을 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 취지가 있잖아요. 댐규제지역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거기에 공평하게 맞게끔 100%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이게 맞춰줘야지 몇 년째 이게 70% 보조예요. 몇 년째 사업을 안 주는 면이 있고 사업을 몰아서 주는 면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도비 매칭을 하면서도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시·군에 나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지도 감독할 우리 도에서 해 줘야지요 이거는, 정리를.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하여튼 그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다 저희들이 사실은 문제가 충주시나 제천시나 단양군 같은 데는 한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조금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에 한 60%가 댐규제면적이다 보니까 8개 면에 해당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옥천군에서 8개 면에 골고루 하도록 아주 지침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8개 면에 꼭 들어가도록 이렇게 내년도 지침 만들 때 아주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 지침을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저희 좀 산업경제위원회하고도 미리 시·군에 내려보내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실과장님이나 부서장님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에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고 국장님이 대변을 하고, 지금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1년 총 감사를 받고 있는데 완전히 이거 도떼기시장 같아요, 지금. 이 감사 받으러 온 자세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임명 받은 지 언제예요? 1년 다 됐죠, 그렇죠?
그런데 업무 파악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감사받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실과장님이나 부서장님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에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고 국장님이 대변을 하고, 지금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1년 총 감사를 받고 있는데 완전히 이거 도떼기시장 같아요, 지금. 이 감사 받으러 온 자세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임명 받은 지 언제예요? 1년 다 됐죠, 그렇죠?
그런데 업무 파악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감사받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래도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좀 편의를 봐 드리는 거 같은데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감사가 언제부터 감사가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파악을 다해 갖고 들어오셔야지 각 팀원들도 자료 갖다 주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이거 감사장인지 예산 확보하는 내년도 예산 정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대변인 하시고.
시정해 주시고 긴장을 하고 감사를 받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가 언제부터 감사가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파악을 다해 갖고 들어오셔야지 각 팀원들도 자료 갖다 주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이거 감사장인지 예산 확보하는 내년도 예산 정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대변인 하시고.
시정해 주시고 긴장을 하고 감사를 받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청주 제11선거구 이의영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어려운 농정을 끌고 가시는 우리 김문근 국장님과 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끌어나가면서 고생 많이 하신 허경재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간단히 드리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가 국회에서 10월 26일에 아마 통과가 된 쪽으로다가, 맞죠?
충청북도 어려운 농정을 끌고 가시는 우리 김문근 국장님과 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끌어나가면서 고생 많이 하신 허경재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간단히 드리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가 국회에서 10월 26일에 아마 통과가 된 쪽으로다가, 맞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정국의 현원이 258명인데 지금 248명이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10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결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일반 하위직에서 많이 결원이 됐고 연구직에서 좀 결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통계자료를 보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 원인이 현원 대비 10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지금 유기농엑스포 나갔다가 들어…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유기농엑스포 나갔다가 원위치 해야 되는데 아직 다 못 오고 반 정도 남아 있는 원인도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전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다 못 받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유기농엑스포 나갔다가 원위치 해야 되는데 아직 다 못 오고 반 정도 남아 있는 원인도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전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다 못 받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아마 농촌의 농민이 전국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올해 풍년이 됐다고 하지마는 웃을 수만도 없고 가슴이 저린 것이 현 농민들의 저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서도 대규모 집회를 이루는 등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현원 대비 인원도 십여 명 부족하고 한중FTA를 70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보면은 가장 근접한 국가로서 또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중FTA가 가장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70억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피해 또 간접적인 피해를 합치면 EU 이런 나라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70억으로다가 이렇게 피해금액을 잡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도 대규모 집회를 이루는 등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현원 대비 인원도 십여 명 부족하고 한중FTA를 70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보면은 가장 근접한 국가로서 또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중FTA가 가장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70억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피해 또 간접적인 피해를 합치면 EU 이런 나라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70억으로다가 이렇게 피해금액을 잡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큰 나라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많은데, 저희들도 그 용역을 받아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는 몇 천억 원 되는데 중국이 70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발전연구원 용역을 받아 봤는데 간접적인 피해가 생략된 것 같고, 물론 비슷한 시기에 생산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큰 나라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많은데, 저희들도 그 용역을 받아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는 몇 천억 원 되는데 중국이 70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발전연구원 용역을 받아 봤는데 간접적인 피해가 생략된 것 같고, 물론 비슷한 시기에 생산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한중 FTA가 타결된 후에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과제를 주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충북도의 피해규모를 산출해서 보내온 결과 약 70억 정도 되는데 보면 저희들이 재배하는 곡물류나 이런 게 62억, 한 63억 정도 되고 축산분야가 한 8,000 정도 1억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임업분야가 한 6억 4,000 정도 이 정도로다 우리 도의 피해 규모를 산출을 했습니다.
한중 FTA가 타결된 후에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과제를 주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충북도의 피해규모를 산출해서 보내온 결과 약 70억 정도 되는데 보면 저희들이 재배하는 곡물류나 이런 게 62억, 한 63억 정도 되고 축산분야가 한 8,000 정도 1억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임업분야가 한 6억 4,000 정도 이 정도로다 우리 도의 피해 규모를 산출을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정책과제를 저희들이 부여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러한 정책자료를 발표했는지는 모르지만 중국하고 우리하고가 가장 인접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가장 교역이 물량이 많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곡물류라든가 이런 일반 농산물 같은 부분도 아마 중국하고 교역이 가장 크게 이뤄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산해 가지고 충청북도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 곡물류라든가 이런 일반 농산물 같은 부분도 아마 중국하고 교역이 가장 크게 이뤄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산해 가지고 충청북도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피해액이 생각보다 적어진 것은 양허품목이 우리 농식품부와,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와 타결할 때 오백육십 몇 개인가 하여튼 많은 부분을 양허해서 우리나라한테 예민한 그런 품목인 한 오백육십 여 품목이 양허 제외에 따른 그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그 이유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수출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피해액이 생각보다 적어진 것은 양허품목이 우리 농식품부와,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와 타결할 때 오백육십 몇 개인가 하여튼 많은 부분을 양허해서 우리나라한테 예민한 그런 품목인 한 오백육십 여 품목이 양허 제외에 따른 그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그 이유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수출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충청북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확대 생물학적 제초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면적보다는 얼추 같은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14억 7,000만 원으로다가…
그리고 친환경 확대 생물학적 제초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면적보다는 얼추 같은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14억 7,000만 원으로다가…
○농정국장 김문근 죄송합니다. 사무감사자료…
○이의영 위원 저기 보시면 돼요, 감사자료 168쪽.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원 단가에서 우렁이종패 구입비가 ㎏당 7,000으로 그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지원 단가에서 우렁이종패 구입비가 ㎏당 7,000으로 그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단가 차이죠, 이게?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우리 도에서도 유기농을 부르짖고 괴산서 유기농엑스포까지 하고 해서 아마 이게 농업을 하면서 인체에 가장 피해를 주는 게 제초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농약을 살포하고 농업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게 아마 이 제초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초제 부분은 앞으로 줄여가서 친환경적으로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35%, 자부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청원군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이 가장 인체에 피해를 많이 주고 앞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0% 지금 시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15%라는 건 너무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초제 부분은 앞으로 줄여가서 친환경적으로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35%, 자부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청원군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이 가장 인체에 피해를 많이 주고 앞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0% 지금 시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15%라는 건 너무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11개 시·군이 있고 또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각 사업마다 이 비율을 많이 올리게 되면은 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별 지원기준, 물론 기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적용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을 올리는 부분, 지금 많은 시·군에서 농정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도비 지원 비율이 적지 않느냐 그러한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11개 시·군이 있고 또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각 사업마다 이 비율을 많이 올리게 되면은 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별 지원기준, 물론 기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적용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을 올리는 부분, 지금 많은 시·군에서 농정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도비 지원 비율이 적지 않느냐 그러한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친환경 특화도에서 지금 보면은 도비 15% 친환경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게 가장 인체에 피해를 주는 제초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예산도 우리가 따는 게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6% 해서 24%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죠, 친환경 재배면적을.
그럴려면 이런 부분부터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려면 이런 부분부터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올리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감합니다마는 지금 유기농 특화도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유기농 친환경 쪽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비 분담비율을 올려야 된다는 원론적인 부분은 동감이 됩니다마는 재정이라든가 그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올리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감합니다마는 지금 유기농 특화도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유기농 친환경 쪽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비 분담비율을 올려야 된다는 원론적인 부분은 동감이 됩니다마는 재정이라든가 그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영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챙기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친환경 특화도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예, 알았습니다.
○이의영 위원 다음은 정부양곡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 비축미 매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만 1,518톤 계획했었죠, 정부 공공 비축미 매입? 감사자료 175페이지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다음 공공 비축미 매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만 1,518톤 계획했었죠, 정부 공공 비축미 매입? 감사자료 175페이지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농정국장 김문근 예, 찾았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 보면은 2만 1,518톤 작년에 매입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매입하시기는 2만 7,955톤을 실제적으로 매입하셨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계획량 대비 매입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줄어들어 갖고 매입계획이 2만 1,439톤이 됐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작년 지금 올해 보면은 풍년이 들어서 생산량이 증가됐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생산량이 증가됐고 지금 농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집회까지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추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보다도 매입 계획량이 줄어들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말씀하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2만 7,955톤은 포대벼와 산물벼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전국을 기준해서는 작년에 2만 1,518톤입니다. 작년에 거기에 나와 있는 2만 7,955톤은 이 기준이 이거는 그…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2만 7,955톤은 포대벼와 산물벼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전국을 기준해서는 작년에 2만 1,518톤입니다. 작년에 거기에 나와 있는 2만 7,955톤은 이 기준이 이거는 그…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2만 1,518톤을…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작년에 2만 1,518톤을…
○이의영 위원 매입한 양이에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매입한 양입니다.
매입을 했고요.
매입을 했고요.
○이의영 위원 그 매입한 실적은 뭐예요? 그 밑에.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이게 2만 7,000톤을 왜 2만 7,000톤이 됐느냐 하면요 계획량은 원래 2만 1,000톤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정부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갖고서는 추가적으로 시장격리를 했습니다. 6,437톤을 시장격리로 해서 2만 7,000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작년 수준으로 2만 1,000톤 그 범위에서 지금 물량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작년 수준으로 2만 1,000톤 그 범위에서 지금 물량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2만 1,000톤이 작년보다는 부족하잖아요. 양이 그렇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작년이랑 금년이랑 공공비축미 그것만 갖고는 비슷합니다.
○이의영 위원 비슷비슷하지만 물량이 약간 줄어들었죠, 그렇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농민들이 지금…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말씀하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아시겠지만 그 쌀이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36만 톤, 36만 톤을 매입을 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금년도 쌀이 풍년이 들어서 425만 톤 이상으로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정량은 395만 톤 정도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톤 정도를 지금 현재 더 시장격리를 지금 시키고 있고요. 그 외 애프터(Apterr)라고 그래서 국제 공공비축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3만 톤에서 현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쌀을 매입할 정부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이 59만 톤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만 톤 정도를 지금 현재 더 시장격리를 지금 시키고 있고요. 그 외 애프터(Apterr)라고 그래서 국제 공공비축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3만 톤에서 현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쌀을 매입할 정부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이 59만 톤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 작년 대비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농민들이 쌀 때문에 상당한 아직 시장가격도 지금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가격도 결정 안 되도록 지금 이 벼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추가 매입량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 자체가 작년 대비…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데요 지금 정부에서 시장격리곡이라고 해 가지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추가로 사 들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6,437톤 있었는데 금년에는 1만 2,111톤 그래서 한 배 가까이 더 늘어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교로 따지면은 작년에는 2만 7,955톤인데 금년에는 3만 3,551톤으로 한 6,000여 톤이 더 많아진 실질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데요 지금 정부에서 시장격리곡이라고 해 가지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추가로 사 들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6,437톤 있었는데 금년에는 1만 2,111톤 그래서 한 배 가까이 더 늘어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교로 따지면은 작년에는 2만 7,955톤인데 금년에는 3만 3,551톤으로 한 6,000여 톤이 더 많아진 실질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정부에서 이 배정 받을 당시에 충청북도가 노력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추가매입량은 추가매입량이고 현재 정부에서 조곡으로다가 우리가 매입계획에 잡았을 때 충북이 어떻게 해서 작년 대비 더 줄게 이렇게 매입계획을 세웠느냐 이때는 우리 농정과에서 너무 대체를 잘못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추가매입이면 추가매입계획이고 현재 매입계획을 잡을 때 정부로부터 배정을 받을 때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 물량이 많으니까 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정부에서 물량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농민들도 각 농협에서도 다 한계를 느끼고 지금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물량 확보에, 추가매입도 중요하지만 원 계획량을 좀 높여서 이 계획량이 있어야 추가매입량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계획량 대비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다면 추가 매입량도 중요하지만 원 계획량을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농정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물론 추가 물량도 중요하지만 원 매입 계획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물량확보를 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농정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물론 추가 물량도 중요하지만 원 매입 계획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물량확보를 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물량확보 하는데 미리부터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받아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질의하는 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유기농엑스포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보니까 그게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하나만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농정국에서 충청북도에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5년, ’13년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과 관련돼서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농정국에서 충청북도에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5년, ’13년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과 관련돼서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오후에 감사 속개하기 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 잘 좀 지켜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 잘 좀 지켜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자료가 하나도 없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검토 다 끝났는데 1∼2분 이내에 지금 복사하는 중이니까 금방 도착될 수 있습니다.
검토 다 끝났는데 1∼2분 이내에 지금 복사하는 중이니까 금방 도착될 수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그 조령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 ’15년도 실적을 보면은 1억 2,100만 원 수익이 난 겁니까?
그 조령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 ’15년도 실적을 보면은 1억 2,100만 원 수익이 난 겁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사무감사자료…
○이의영 위원 171페이지.
○농정국장 김문근 171페이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현실성 있는 휴양림 운영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현실성 있는 휴양림 운영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의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농정국장 김문근 죄송합니다.
○이의영 위원 답변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14년도 휴양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2014년도에는 2억 7,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2억 4,300만 원 수익을 올려서 전년 대비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14년도 휴양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2014년도에는 2억 7,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2억 4,300만 원 수익을 올려서 전년 대비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400만 원 정도가 증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예예.
○이의영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빼면 포함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거기에 무기계약하고 일반관리비를 하면 5,800만 원 정도 수익이 계상되고요.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하면 한 6,800만 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현재 운영 상태로 수익은 났지만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마이너스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네.
○이의영 위원 어느 정도 마이너스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2013년에는 한 9,8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를 포함하면 마이너스고요. 2014년도에도 9,800만 원 동일합니다.
금년도에는 6,200만 원 정도 지금…
금년도에는 6,200만 원 정도 지금…
○이의영 위원 어째 갑자기 또 그렇게 적자요인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2013년, ’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 이용객이 봄철에 상당히 감소됐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메르스라든가 기타로 이제…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이용객이 감소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용객이 감소되는, 그렇다면 그게 적자요인이 돼 갖고서 적자폭이 늘어났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증가됐다고 봅니다.
○이의영 위원 2,800에서 6,800이면 상당히 증가된 부분인데 제가 조령산휴양림 전번에 우리 산업경제 이양섭 위원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어 갖고 둘러보고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일일이 다 다니면서 직원들 전부 다니면서 하느라고 그런데 뭐 거기 이 동력이 있는 걸로 이용해 가면서 다닐 수는 없어요?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동력을 이용해서 다니는 게 상당히 산재돼 있던데, 관리?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휴양림의 그 휴양림 입구에서부터 문경 조령3관문 있는 데까지는 황토길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흙길이라서 차량 이동을 할 수가 없고요, 관리도로로.
○이의영 위원 아니 관리인들만 다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관리하는 도로가 휴양림 안쪽으로 해서 1.5㎞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 주로 차량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관리차량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거기는 차량 주로 차량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관리차량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동을 다니려면 지금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동?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거기는 보행하고 관리동까지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동까지는.
○이의영 위원 주로 도보로다가 지금 다 관리동까지 다니시는 거 같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각 산막동에 주차장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게 적자폭이 점차 늘어나는데 여기 관리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사실상 휴양림에 이용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20% 내외에 실지 이용률이 가용되고 있고요. 주말하고 성수기, 공휴일 전일일 경우에는 한 90% 정도의 이용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 사실상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운영수입이 좀 세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일 날 사실상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운영수입이 좀 세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주말에 주말요금을 개선할 필요성을 안 느끼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지금 우리 휴양림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현재는 각 실마다 이용료가 4만 원, 5만 원 크기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평일날의 이용료는 낮춰주고 주말에는 사용료를 올려서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고, 특히 평일날 사용료를 낮추어 가지고 이용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평일날의 이용료는 낮춰주고 주말에는 사용료를 올려서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고, 특히 평일날 사용료를 낮추어 가지고 이용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영 위원 평일은 이용객을 확보를 하고 주말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개선한다면 수지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양림 운영수입 증대를 위해서 만약에 현재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사용료를 평일에는 한 30% 정도를 감하고 주말에, 성수기에는 한 30% 더 인상하면은 오륙천만 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마이너스는 면할 수 있는 저기가 되겠네요. 손익분기점까지는 못가더라도 적자폭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예.
○이의영 위원 수익은 창출 못 하겠네 그렇죠, 그 부분에?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예.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그 운영의 요금체제를 개선한다고 그래도 또 다른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휴양림 운영 수익 증대를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를 차등 있게 두도록 해서 평일날은 최대한 시설 이용객을 유치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에 사용료를 올려 놓으면은 상향시켜서 충청북도 저희들 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해서 운영하면은 세수가 증가될 거로 생각하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평일날, 휴일날 특히 평일날 휴양림 이용객들을 유치하는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평일날, 휴일날 특히 평일날 휴양림 이용객들을 유치하는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의영 위원 또 물론 요금체제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서비스 이 부분도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문에서 예약을 받아 가지고 거기 예약하는 데 있죠, 제일 앞에서?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예.
○이의영 위원 하다 보니까 예약이 어째 2박 3일 예약하면 한 번 예약으로 끝나야 되는데 당일 당일 또 그걸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그 당일날 이용하는 경우는 그거는…
○이의영 위원 아니 2박 3일을 내가 예약하고 갔는데 그럼 요금 계산을 카드로 계산하면 2박 3일 요금 결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박 3일 했어도 오늘 결제하고 또 내일 결제를 하고 이게 하루하루 결제가 된다고 그러던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박 3일 했어도 오늘 결제하고 또 내일 결제를 하고 이게 하루하루 결제가 된다고 그러던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매일 이용수입에 대한 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2박 3일 연장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한 번에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날그날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일단 입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약간의 불편한 건 있겠지만 지금 사용료 납부하는 거를 그분들이 직접 와서 납부를 안 하고 계속 해서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입주할 때 들어가서도 납부를 하고 다음에는 연장해서 나갈 때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증평 같은 경우 좌구산 같은 거 해 봐도 2박 3일하면 2박 3일 계약 딱 끝나고 마는데 희한하게 또 그렇게 하면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동마다 관리동하고 연결을 하려면 전화가 없더라고요.
관리동 관리동 연결하는데 전화가 없다면 산재돼 있는데 그 연락방법은 어떻게 돼요?
관리동 관리동 연결하는데 전화가 없다면 산재돼 있는데 그 연락방법은 어떻게 돼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각 방마다 인터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전화기가 없어 가지고 거기다 써 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없더라고, 그래 전화기가 없으면 어떻게 연락하나 그래 갖고서 연락하는 부분이, 그럼 거기다라도 갈 때 안내를 해 주어 가지고 여기 연락할 때는 인터폰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인터폰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입주자가 인터폰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할 수가 없다면 설치한 목적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입주자가 인터폰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할 수가 없다면 설치한 목적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입주할 때 저희들이 고지를 다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전달할 때 전달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방에 입실하기 전에 충분하게 거기 시설되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걸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달할 때 전달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방에 입실하기 전에 충분하게 거기 시설되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걸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설명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써서 붙여 놓으면, 내가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인터폰 있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인터폰 있는 걸.
우리가 이쪽에 무슨 동이라고 하나? 같이 다 지어 놓은 거 있죠?
우리가 이쪽에 무슨 동이라고 하나? 같이 다 지어 놓은 거 있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복합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의영 위원 복합동 거기 가서 보니까, 이쪽은 내가 안 가서 모르고 가서 보니까 거기 그런 시설이 없는 것 같더라고?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방마다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입실한 방에…
○이의영 위원 우리가 302호에 들어갔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인터폰이 안 되어 있었다면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하여튼 각 실마다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저도 인터폰을 확인 안 해 봐서 모르지만 그렇다면 아까처럼 입주할 때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설명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 써서 붙여 놓으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관리동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보니까 자세하게 안내하거나 그런 안내하는데 조금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여자분이던데.
그리고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관리동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보니까 자세하게 안내하거나 그런 안내하는데 조금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여자분이던데.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편의서비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전희식입니다.
앞으로 휴양림 이용객들이 입실하기 전에 최대한 그분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사용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해서 좀 더 서비스가 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함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휴양림 이용객들이 입실하기 전에 최대한 그분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사용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해서 좀 더 서비스가 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함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도에서 운영해서 그런 건지 서비스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친절히 안내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리고 혼자니까 질의하러 가 봐도 어디 갔다고 순찰 중이라고 써 붙여 놓으면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순찰 중이라도 휴대폰 해서 연락을 해서 취할 수 있든지 궁금한 사항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증평 좌구산에 있는 휴양림이라든가 기타 휴양림은 가면 안내서부터 서비스서부터 친절하게 해 주는데 지금 조령산 휴양림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흑자가 났다니까 내가 보니까 흑자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인건비를 빼고 실질적으로다가는 흑자가 아닌 적자로다 편성된 걸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일단 오시는 분들이 편안해야 되고 오시는 사람 위주로다가, 입주자 위주로다가 모든 서비스를 해 나가야지 관리 차원에서 서비스를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관리 위주로다 해서 그걸 운영한다고 그런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순찰 중이라도 휴대폰 해서 연락을 해서 취할 수 있든지 궁금한 사항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증평 좌구산에 있는 휴양림이라든가 기타 휴양림은 가면 안내서부터 서비스서부터 친절하게 해 주는데 지금 조령산 휴양림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흑자가 났다니까 내가 보니까 흑자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인건비를 빼고 실질적으로다가는 흑자가 아닌 적자로다 편성된 걸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일단 오시는 분들이 편안해야 되고 오시는 사람 위주로다가, 입주자 위주로다가 모든 서비스를 해 나가야지 관리 차원에서 서비스를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관리 위주로다 해서 그걸 운영한다고 그런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당한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혹시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다시 한 번 현장 관계 직원들을 격려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당한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혹시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다시 한 번 현장 관계 직원들을 격려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글쎄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서비스 문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시설이 있으면서도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 모르고 못쓴다면 그 시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안내해서 써 붙일 건 써 붙이고 그런 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요금제를 개편하든지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다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예,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증대 방안을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휴양림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세입 증대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오시는 분들이 미비한 사항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개선해서 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오시는 분들이 미비한 사항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개선해서 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는 물론 축산농가들의 반발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유기농 볏짚을 논에 돌려주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당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당 40만 원으로 변경됐어요, 이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다음은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는 물론 축산농가들의 반발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유기농 볏짚을 논에 돌려주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당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당 40만 원으로 변경됐어요, 이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당 5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다가 줄었고 이것이 도비 30%, 시·군비 70%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조정 사유는 사업시행 초년도기 때문에 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볏짚판매대금 수준으로 조정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볏짚판매대금 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당 5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다가 줄었고 이것이 도비 30%, 시·군비 70%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조정 사유는 사업시행 초년도기 때문에 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볏짚판매대금 수준으로 조정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볏짚판매대금 수준.
○이의영 위원 지금 볏짚판매가 3만 5,000원에서 4만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기당. 그렇다면은 볏짚판매 추진에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경운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경운까지.
○농정국장 김문근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볏짚 썰어서 볏짚대금만 주면 되지 경운까지 포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볏짚을 잘게 절단해 가지고 논에 환원하는 가을갈이 비용을 정액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볏짚을 잘게 절단해 가지고 논에 환원하는 가을갈이 비용을 정액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의영 위원 지금 여기 지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볏짚 가격밖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경운한 비용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볏짚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을갈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볏짚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을갈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가을갈이 비용 그러면 볏짚을 안 썰어 넣어도 가을갈이 하면 대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물론 볏짚을 썰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안 썰어 넣으면 안 되고.
물론 볏짚을 썰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안 썰어 넣으면 안 되고.
○이의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얘기가 아까처럼 볏짚을 논에 돌려주는, 환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볏짚 값으로 해 가지고 애초에 50만 원 했다가 지금 40만 원으로 줄어든 건데,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3만 5,000에서 4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 비용 지금 ㏊당 40만 원 주는 비용은 볏짚 환원비용밖에는 사실 안 되고 경운하는 비용은 이 돈 갖고 하지를 못해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물론 경운작업 비용은 ㏊당 800원 내지 1,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가 잘못됐네요, 그 정도 소요가 되…
물론 경운작업 비용은 ㏊당 800원 내지 1,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가 잘못됐네요, 그 정도 소요가 되…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비용을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볏짚 환원하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들녘에 나가보면 가을비가 지금, 가뭄이 계속 지속됐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들은 상당히 질고 물이 고여 있다고, 논에는.
그런데 이걸 갈아서 사진을 찍어다가 읍사무소에 제출해야지만이 대금을 지불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또 가을갈이가 지금 흙 자체가 논이 점토가 질점토 같으면 가을에 추경이 좋지만 사토 같으면 이게 가을에 갈아 놓으면 유기물이 유실되기 때문에 봄에 가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실지 논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갈아 갖고 사진을 붙여줘야 돈을 준다고 하면은 이게 실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할 수 없고 가을에 또 이거 거둬들이고 나면 땅이 상당히 질어요. 벼 뿌리도 삭지 않고 그래서 이게 겨울 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목적이 볏짚을 썰어 넣는 거라면 볏짚만 썰어 넣으면 그것을 갖다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고 어차피 볏짚 썰어 놓고 거둬가지는 않을 테니까, 논을 다시 갈을 거니까 그래야지 그 대금도 제때 지원이 되고 그 목적이 있지 아무리 갈면, 지금 어차피 못 갈기 때문에 내년 3월이나 돼야 논 경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금 지원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게 바로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완전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걸 갈아서 사진을 찍어다가 읍사무소에 제출해야지만이 대금을 지불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또 가을갈이가 지금 흙 자체가 논이 점토가 질점토 같으면 가을에 추경이 좋지만 사토 같으면 이게 가을에 갈아 놓으면 유기물이 유실되기 때문에 봄에 가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실지 논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갈아 갖고 사진을 붙여줘야 돈을 준다고 하면은 이게 실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할 수 없고 가을에 또 이거 거둬들이고 나면 땅이 상당히 질어요. 벼 뿌리도 삭지 않고 그래서 이게 겨울 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목적이 볏짚을 썰어 넣는 거라면 볏짚만 썰어 넣으면 그것을 갖다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고 어차피 볏짚 썰어 놓고 거둬가지는 않을 테니까, 논을 다시 갈을 거니까 그래야지 그 대금도 제때 지원이 되고 그 목적이 있지 아무리 갈면, 지금 어차피 못 갈기 때문에 내년 3월이나 돼야 논 경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금 지원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게 바로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완전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금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12월 말까지만 하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경운작업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금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12월 말까지만 하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경운작업이…
○이의영 위원 아니 12월 말까지 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논에 물이 고여 있는데 어떻게 가서 지금 12월 말까지 농기계가, 대형 농기계가 트랙터로 가서 질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12월 말까지, 조금 있으면 어는데 언제 가서 또 땅을 갑니까?
이건 현실하고는…
지금 논에 물이 고여 있는데 어떻게 가서 지금 12월 말까지 농기계가, 대형 농기계가 트랙터로 가서 질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12월 말까지, 조금 있으면 어는데 언제 가서 또 땅을 갑니까?
이건 현실하고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까지 가급적 경운을 완료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되 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러한 일부 경작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까지 가급적 경운을 완료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되 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러한 일부 경작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다면 이 목적에 제때 지급도 안 되고 또 봄에까지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차피 짚 썰어놓은 것 확인하면 그것으로서 올해 초기에 시작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초기에는 볏짚 썰어놓은 것 확인하고서 대금 정산해 주고, 상황에 따라서 주인이 또 가을갈이를 할 수 있고 봄갈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초기고 시행단계니까 목적이 짚을 썰어놓는 거로다가 목적이라면 경운까지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짚을 썰어 넣고 나중에 그걸 짚을 회수할 수 있다면 뭐 꼭 갈아놔야 되겠지만 어차피 잘게 썰어놓은 짚은 갈지 않는, 경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이 짚 환원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초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1차적으로 짚을 썰어놓은 걸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을 해주고 상황 봐서 나중에 봐서 경운까지는 가더라도, 경운도 그래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에 갈 땅이 있고 봄에 갈 땅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지금 ㏊당 40만 원 준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봄에 갈 논도 갈아라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 초기고 하니까 개선해서 볏짚 썰어놓은 것만 확인해서 하면 사진 찍어서 갖다 주면 바로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정산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까지로 하지만 비 오고 추워지면 땅이 얼잖아요. 그렇죠? 땅이 얼면 경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완전히 앉아서 탁상행정이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장님 이 부분은 짚 썰어 넣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모든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초기에는 볏짚 썰어놓은 것 확인하고서 대금 정산해 주고, 상황에 따라서 주인이 또 가을갈이를 할 수 있고 봄갈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초기고 시행단계니까 목적이 짚을 썰어놓는 거로다가 목적이라면 경운까지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짚을 썰어 넣고 나중에 그걸 짚을 회수할 수 있다면 뭐 꼭 갈아놔야 되겠지만 어차피 잘게 썰어놓은 짚은 갈지 않는, 경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이 짚 환원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초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1차적으로 짚을 썰어놓은 걸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을 해주고 상황 봐서 나중에 봐서 경운까지는 가더라도, 경운도 그래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에 갈 땅이 있고 봄에 갈 땅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지금 ㏊당 40만 원 준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봄에 갈 논도 갈아라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 초기고 하니까 개선해서 볏짚 썰어놓은 것만 확인해서 하면 사진 찍어서 갖다 주면 바로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정산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까지로 하지만 비 오고 추워지면 땅이 얼잖아요. 그렇죠? 땅이 얼면 경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완전히 앉아서 탁상행정이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장님 이 부분은 짚 썰어 넣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모든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신규시책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도 있는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메모해서 이걸 기초로 해 가지고 또 시·군의 의견, 농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내년도부터는 제도 보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신규시책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도 있는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메모해서 이걸 기초로 해 가지고 또 시·군의 의견, 농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내년도부터는 제도 보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 부분은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은 필히 농민들을 생각해서 한 거라면 또 농민들 편의 쪽으로 가야지 그 부분이 뭐 보조금 부정 수령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갈지도 못하는 논을 갖다 내년 봄에 갈면서 또 대금 정산을 그때까지 한다고 그런다면 그 또한 해마다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짚 썰어넣는 자체로다가 그 부분만으로 확인해서 하고, 그 부분이 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 내년도까지 가기 전에 우선 금년도 사업 집행하는 부분도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 내년도까지 가기 전에 우선 금년도 사업 집행하는 부분도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FTA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하고 이의영 위원님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이 숫자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중 FTA에서 우리가 피해 규모가 70억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20년 동안 누계가 70억이에요.
거의 뭐 원년도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검증해 보셨어요?
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FTA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하고 이의영 위원님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이 숫자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중 FTA에서 우리가 피해 규모가 70억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20년 동안 누계가 70억이에요.
거의 뭐 원년도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검증해 보셨어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이 피해액 저희들도 많이 따져보고 또 용역결과를 놓고 중앙하고도 죽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보면은 이 전국 통계도 한·중국인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가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1,540억 원입니다.
제일 위에 한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조2,252억 원에 대해서 많이 적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충북도 같은 유사한 비례로다가 70억 원을 적어뒀는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548개의 양허 제외품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중앙정부와 중국과의 FTA 하면서 농식품부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 예민한 부분을 대폭 양허 제외한 그 결과로다가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피해액 저희들도 많이 따져보고 또 용역결과를 놓고 중앙하고도 죽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보면은 이 전국 통계도 한·중국인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가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1,540억 원입니다.
제일 위에 한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조2,252억 원에 대해서 많이 적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충북도 같은 유사한 비례로다가 70억 원을 적어뒀는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548개의 양허 제외품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중앙정부와 중국과의 FTA 하면서 농식품부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 예민한 부분을 대폭 양허 제외한 그 결과로다가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충북에서 이 누계가 나온 거는 전국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체 수립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전국 통계에서 그냥 대리만 한 겁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1,540억 원 이 농식품부의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1,540억 원 이 농식품부의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충청북도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충청북도 70억 원 이거는 우리가 충북발전연구원으로부터 정책연구과제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한 이 중앙과 연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대책의 피해규모에 근거했고 또 전국적인 품목별 생산량 또 우리 도의 생산량 비중 그런 걸 종합적으로다가 피해규모를 산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대책의 피해규모에 근거했고 또 전국적인 품목별 생산량 또 우리 도의 생산량 비중 그런 걸 종합적으로다가 피해규모를 산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조사한 거는 이게 다 조사해 가지고 나온 통계가 아니고 전국조사 평균에서 그냥 퍼센티지만 대비해서 만드신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이거 연구한 그 기간이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 다를 조사한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대책의 피해규모 그런 거에 비례하고, 근거하고 또 우리 도의 품목별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연구한 그 기간이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 다를 조사한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대책의 피해규모 그런 거에 비례하고, 근거하고 또 우리 도의 품목별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저 개인적 생각으로 한중 FTA 되면은 상당한 부분 우리가 피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또 그렇게 매스컴도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도대체 820억 이 숫자가 저는 납득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찍 한중 FTA를 해야지 뭐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득되는 게 전체 얼마죠? 혹시 갖고 계십니까, 손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라면 일찍 한중 FTA를 해야지 뭐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득되는 게 전체 얼마죠? 혹시 갖고 계십니까, 손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별도 자료를 이거 안 가지고 있고요.
이득 되는 부분은 저한테 없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간접적인 피해 여기 직접적인 피해만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산출된 거고 물론 간접적인 피해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특화품목인 채소라든가 과일 뭐 특용작물 이런 거 품목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접적인 피해가 감안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이거 안 가지고 있고요.
이득 되는 부분은 저한테 없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간접적인 피해 여기 직접적인 피해만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산출된 거고 물론 간접적인 피해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특화품목인 채소라든가 과일 뭐 특용작물 이런 거 품목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접적인 피해가 감안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중 FTA가 문제가 되니까 전체 정부에서 축소해서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따라서 또 충청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만 적용해 가지고 70억으로 추산한 그거는 정말로 탁상행정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정도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농민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럼 FTA 뭐 사실 대책이라고 대책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갖다가 정부 전체의 문제라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거 숫자를 다시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 정도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농민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럼 FTA 뭐 사실 대책이라고 대책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갖다가 정부 전체의 문제라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거 숫자를 다시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개선이라기보다도 면밀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고요. 참고적으로 국회에 지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것이 국회 통과되면은 농식품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에 따른 작년에 임시적인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서 주 종합대책을 같이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선이라기보다도 면밀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고요. 참고적으로 국회에 지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것이 국회 통과되면은 농식품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에 따른 작년에 임시적인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서 주 종합대책을 같이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우양 위원 자, 우선 여기 자료 제가 뽑아본 자료가 피해액이 20년 누계인데 여기에 전국 평균에서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이 이 중에 보면은 우리 80페이지에 보면은 밭농업, 임업, 양봉업 경쟁력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양봉업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임업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이런 통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농정을 해 나가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 통계 가지고 만일 농업정책을 폈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이해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이런 통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농정을 해 나가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 통계 가지고 만일 농업정책을 폈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이해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농정국장 김문근 우리 도의 농업분야 피해 산출되는 그 과정은 우선 재배작물 곡물, 채소, 과일 특작도 있고 축산물 양잠분야도 있고요. 임산물 해서 목재, 고사리, 버섯 이런 크게 3개 분야에서 69.8억 원 70억 원이 나와 있는데…
○박우양 위원 그 자료에 보시면은 한중 FTA 분야별 피해액 해 가지고 20년 누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분야가 특용작물 포도, 사과, 고추, 배추, 마늘, 토마토, 파, 두류, 유지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70억입니다.
그런데 80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임업, 양봉업 이건 다 빠져 있어요. 이런 통계 가지고 어떻게 농정을 펴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분야가 특용작물 포도, 사과, 고추, 배추, 마늘, 토마토, 파, 두류, 유지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70억입니다.
그런데 80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임업, 양봉업 이건 다 빠져 있어요. 이런 통계 가지고 어떻게 농정을 펴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농정국장 김문근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우양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양봉 이런 게 빠지고 축산분야로 그냥 통합해서 일단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미 FTA 대책이 2017년도까지 기존에 세워졌던 거에다가 한중 FTA 이 기간 2017년도까지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정부대책을 그 기간까지, 2017년도까지 피해대책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맞추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미 FTA 대책이 2017년도까지 기존에 세워졌던 거에다가 한중 FTA 이 기간 2017년도까지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정부대책을 그 기간까지, 2017년도까지 피해대책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맞추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박우양 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맞추어 가지고 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농민들의 피해, 농업 또는 임업, 양봉업 이런 것들의 피해를 갖다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한중 FTA가 시발된 지가 벌써 한 2∼3년 됐잖아요, 한다 안 한다 할 때부터.
그러면 작년에도 대책을 세워라 몇 번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 보니까 그냥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퍼센티지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농정을 할 텐데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부실한 농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각설하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충청북도의 피해를 갖다가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하세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내놓는 자체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대책을 세워라 몇 번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 보니까 그냥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퍼센티지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농정을 할 텐데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부실한 농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각설하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충청북도의 피해를 갖다가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하세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내놓는 자체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한중 FTA 피해에 따른 우리 충북도 자체의 조사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부대책에 따라서 일단 추진하고 또한 양봉 같은 경우 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일단…
한중 FTA 피해에 따른 우리 충북도 자체의 조사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부대책에 따라서 일단 추진하고 또한 양봉 같은 경우 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일단…
○박우양 위원 아니 불가능한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지금 이 자료는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 피해 산출할 때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국적인 피해액을 산출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 생산량 비율을 적용해서 추정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피해액이.
그래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 피해 산출할 때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국적인 피해액을 산출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 생산량 비율을 적용해서 추정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피해액이.
○박우양 위원 충북발전연구원에 다시 자료를 맡기세요. 용역을 하셔 가지고 충북만의 피해액을 갖다 산출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농정행정이 되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피해액을 갖다 산출하셔 가지고 그래서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농정정책이 바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농정행정이 되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피해액을 갖다 산출하셔 가지고 그래서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농정정책이 바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충북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 자체적인 어떤 피해규모나 이런 걸 산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충북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 자체적인 어떤 피해규모나 이런 걸 산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 예방백신 관련 손해배상 아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 예방백신 관련 손해배상 아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농정국장 김문근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작년에 구제역, AI 때문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를 제기했던 물백신 얘기입니다. 백신 자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피해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백신이라면은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꼭 찾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를 제기했던 물백신 얘기입니다. 백신 자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피해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백신이라면은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꼭 찾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물백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농식품부 상의해 보고 전문가들하고 알아봤는데 전혀 효과 없다는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면역효과가 낮았고 교체시기가 좀 늦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본부에서, 그런 부분은 그쪽 기관에서도 인정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서 검역본부에서도 검역본부장이 직위해제 됐고 그 외의 30명 정도가 징계 당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구상권을 하기에는 이 백신을 선택한 게 우리 상급기관 농식품부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좀 어렵고, 또 예를 든다면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얘기가 사람인 경우에 독감주사를 맞았는데 내가 왜 또 다시 걸렸느냐 그런 경우에 과연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겠느냐 그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 저희들도 구상권 보내려고 공문까지도 기안해 놨는데 그러저러한 상황, 여건으로 해서 공문발송까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물백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농식품부 상의해 보고 전문가들하고 알아봤는데 전혀 효과 없다는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면역효과가 낮았고 교체시기가 좀 늦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본부에서, 그런 부분은 그쪽 기관에서도 인정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서 검역본부에서도 검역본부장이 직위해제 됐고 그 외의 30명 정도가 징계 당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구상권을 하기에는 이 백신을 선택한 게 우리 상급기관 농식품부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좀 어렵고, 또 예를 든다면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얘기가 사람인 경우에 독감주사를 맞았는데 내가 왜 또 다시 걸렸느냐 그런 경우에 과연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겠느냐 그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 저희들도 구상권 보내려고 공문까지도 기안해 놨는데 그러저러한 상황, 여건으로 해서 공문발송까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우양 위원 정부가 검역본부장 외 31명을 징계처분 했다는 거는 물백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백신이 잘 듣는 데도 이렇게 징계처분 합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물백신이라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체시기가 늦었다는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썼던 R1 백신주와 진천에서 발생된 진천의 바이러스 진천주와의 매칭문제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백신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효과는 있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물론 백신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시면 정부에서 구제역 발생 후 신속하게 R1값을 분석하여 백신교체 여부를 검토해야 했으나 시기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검역본부장 외 31명 처분된 겁니까, 그럼?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다면은 분명히 정부에서 잘못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희 농민들은 이것 피해를 보상 받아야죠. 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든지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멀쩡하게 갖다가 농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 하고 비슷한 부분인지 모르지마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야말로 물백신이다 그럴 경우에는 구상권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것이 백신접종을 안 했던 2010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이야기되는 R1형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달됐고, 다만 매칭이 좀 안 맞았을 때 이걸 인지했을 때 빨리 교체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아쉬움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까지 가기는 종합적으로 무리한 그런 측면으로 이해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 하고 비슷한 부분인지 모르지마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야말로 물백신이다 그럴 경우에는 구상권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것이 백신접종을 안 했던 2010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이야기되는 R1형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달됐고, 다만 매칭이 좀 안 맞았을 때 이걸 인지했을 때 빨리 교체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아쉬움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까지 가기는 종합적으로 무리한 그런 측면으로 이해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나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누가 물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무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일단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 농민들이. 그리고 일부 또 언론에서는 소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TV에 나온 사항을.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애를 썼는데 가장 많이 피해 본 지역에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시정이 되고 잘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 앞에 검토하신 내용에 “백신 효과가 전혀 없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다는 얘기죠.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또 하나 너희들이 교체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그쪽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보상을 해 주든지 앞으로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이것 그냥 두면 또 넘어갑니다.
매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니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무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일단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 농민들이. 그리고 일부 또 언론에서는 소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TV에 나온 사항을.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애를 썼는데 가장 많이 피해 본 지역에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시정이 되고 잘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 앞에 검토하신 내용에 “백신 효과가 전혀 없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다는 얘기죠.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또 하나 너희들이 교체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그쪽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보상을 해 주든지 앞으로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이것 그냥 두면 또 넘어갑니다.
매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니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일응 타당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공감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국가나 상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산을 투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고.
다만 구상권 부분인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다만 농가라든가 민간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입장인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 직원들하고 차선책으로 국비를 100%, 지방비 없이 국비를 100% 다 해 달라, 백신 구입 관련되는 것은. 매몰비용도 50% 이상 국비를 확대해 달라 그런 것은 문서로 건의해 놓고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해 놓고 있고요.
또 경대수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다 국비 이런 걸 같이 맞춰가고 있는 그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일응 타당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공감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국가나 상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산을 투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고.
다만 구상권 부분인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다만 농가라든가 민간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입장인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 직원들하고 차선책으로 국비를 100%, 지방비 없이 국비를 100% 다 해 달라, 백신 구입 관련되는 것은. 매몰비용도 50% 이상 국비를 확대해 달라 그런 것은 문서로 건의해 놓고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해 놓고 있고요.
또 경대수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다 국비 이런 걸 같이 맞춰가고 있는 그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대고 이렇게 명령하거나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용기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행정이 똑바로 되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만일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물백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그냥 억셉트(Accept)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을 생각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용기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행정이 똑바로 되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만일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물백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그냥 억셉트(Accept)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을 생각이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피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는 없고요 지금 이번에 얻은 교훈이라든가 그런 걸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교체시기를 적기에 해 달라든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피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는 없고요 지금 이번에 얻은 교훈이라든가 그런 걸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교체시기를 적기에 해 달라든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대한민국이 똑바로 섭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APC 미건립 현황에 대해서 영동지역인데 이게 과수주산지인 영동거점 APC 건립으로 계통 출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을 시행 못하고 반납했어요. 아시죠?
자세한 부분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APC 미건립 현황에 대해서 영동지역인데 이게 과수주산지인 영동거점 APC 건립으로 계통 출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을 시행 못하고 반납했어요. 아시죠?
자세한 부분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농정국장 김문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또 현지에도 두 번 나가 봤고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제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4년 10월에 이 사업이 농식품부의 영동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됐을 때에는 장소를 늘머니집으로 이걸 조건으로 하고 선정이 됐는데 그 뒤에 민선6기죠. 그 군수님께서 바뀌어 가지고 공약을 했는지 그 지역으로 안 하겠다, 지금 황간지역이 산업단지가 됐는데 분양도 안 되고 땅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다가 옮기겠다, 그리고 이곳은 조공법인하고 영동농협, 황간농협, 학산농협, 추풍령농협 네 군데 농협에서 조공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 조공법인으로 돈이 내려가고 다 이루어지는데 군수님과 4개 농협 간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식품부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지 선정을 처음에 약속한 그 늘머니집으로 안 되니까 농식품부에서 공무원이 우리 도를 통해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마는 결국 7월 30일까지 장소를 다른 데 옮겨도 좋으니까 그 장소를 빨리 물색해서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양자 간, 즉 영동군수와 조공법인 간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 사업이 7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소선정이라든가 조공법인 통합법인 설립을 못했을 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사업에서 선정을 제외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문을 미리부터 다 보내놓고 또 우리도 내려가서 대안을 중재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양쪽이 선정을 못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무려 120억 원이 되죠. 국비가 60억 원 50%인데요. 이것을 결국 이행치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또 현지에도 두 번 나가 봤고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제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4년 10월에 이 사업이 농식품부의 영동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됐을 때에는 장소를 늘머니집으로 이걸 조건으로 하고 선정이 됐는데 그 뒤에 민선6기죠. 그 군수님께서 바뀌어 가지고 공약을 했는지 그 지역으로 안 하겠다, 지금 황간지역이 산업단지가 됐는데 분양도 안 되고 땅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다가 옮기겠다, 그리고 이곳은 조공법인하고 영동농협, 황간농협, 학산농협, 추풍령농협 네 군데 농협에서 조공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 조공법인으로 돈이 내려가고 다 이루어지는데 군수님과 4개 농협 간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식품부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지 선정을 처음에 약속한 그 늘머니집으로 안 되니까 농식품부에서 공무원이 우리 도를 통해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마는 결국 7월 30일까지 장소를 다른 데 옮겨도 좋으니까 그 장소를 빨리 물색해서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양자 간, 즉 영동군수와 조공법인 간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 사업이 7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소선정이라든가 조공법인 통합법인 설립을 못했을 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사업에서 선정을 제외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문을 미리부터 다 보내놓고 또 우리도 내려가서 대안을 중재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양쪽이 선정을 못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무려 120억 원이 되죠. 국비가 60억 원 50%인데요. 이것을 결국 이행치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애당초에 처음에 그러면 늘머니과일랜드로 지정이 됐습니까? 땅이 확보가 됐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쪽으로다가 이 사업 계획서에 늘머니집으로 타이핑이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다가 이 사업 계획서에 늘머니집으로 타이핑이 돼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서 물론 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게 곧 저는 도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조율을 좀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 십 원이라도 더 따야 되는데 내년도 거 더 따고 신규사업 발굴하고 한창 하는데 이미 따온 국비 60억 원 이것까지도 허무하게 반납한다는 거는 자존심이라든가 그 무엇으로 볼 때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사님도 걱정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두 번이나 가서 양쪽을 만났고 지사님도 부군수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조율도 많이 했고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양쪽이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 수도 없고 그러저러한 우여곡절은 많은데 하여튼 조정 역할을 충분히 최선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 십 원이라도 더 따야 되는데 내년도 거 더 따고 신규사업 발굴하고 한창 하는데 이미 따온 국비 60억 원 이것까지도 허무하게 반납한다는 거는 자존심이라든가 그 무엇으로 볼 때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사님도 걱정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두 번이나 가서 양쪽을 만났고 지사님도 부군수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조율도 많이 했고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양쪽이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 수도 없고 그러저러한 우여곡절은 많은데 하여튼 조정 역할을 충분히 최선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우양 위원 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해서 어차피 이 시행을 했어야지, 시행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유감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수포가 됐고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런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했고 좀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 100% 인정하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다시 또 어떻게 절충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알아보니까 재공모 신청도 가능은 하다고 그러는데, 담당자들은 부정적인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건 있지만 어차피 또 절충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내년이라든가 언제 재공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초안은 다 나왔으니까, 장소하고 법인설립 그 두 가지만 남았으니까 재공모해서 거기는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유감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수포가 됐고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런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했고 좀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 100% 인정하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다시 또 어떻게 절충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알아보니까 재공모 신청도 가능은 하다고 그러는데, 담당자들은 부정적인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건 있지만 어차피 또 절충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내년이라든가 언제 재공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초안은 다 나왔으니까, 장소하고 법인설립 그 두 가지만 남았으니까 재공모해서 거기는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분명히 좀 첨언드리고 싶고 또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동지역에 APC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간에 서로 갈등의 양상이 다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건 뭐 농정국에서 해야 될 부문도 있고 지사님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사업을 수행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충분히 갈등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나 더 분명히 좀 첨언드리고 싶고 또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동지역에 APC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간에 서로 갈등의 양상이 다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건 뭐 농정국에서 해야 될 부문도 있고 지사님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사업을 수행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충분히 갈등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우리 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용어가 조금 표현이 다를지 모르지만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 수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조례에 의한 기구가 있는데…
우리 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용어가 조금 표현이 다를지 모르지만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 수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조례에 의한 기구가 있는데…
○박우양 위원 분쟁조정기구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예.
○박우양 위원 거기에 그러면…
○농정국장 김문근 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박우양 위원 영동 거는 그쪽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거기 상정은 못했고요. 매번 저도 그쪽 과에 있어 봤는데 그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많은 위원님들 걱정을 받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민주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양쪽의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첨예해 가지고 사실 조정이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 어떤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 손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민주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양쪽의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첨예해 가지고 사실 조정이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 어떤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 손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갈등조정기구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 보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 보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수용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만 그런 기구를 만들 수는 없고 도정 전체에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좀 운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만 그런 기구를 만들 수는 없고 도정 전체에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좀 운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 자료가 와서 간단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문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러하다 보니까 농촌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최근 3년간 충청북도의 농가인구 농가수 경지면적을 보니까 2012년, 2013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구도 한 1만 5,000 정도가 줄어들고 가구수도 한 2,588가구 이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농촌이 고령화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정국에 지금 현원 인원 대비 10여 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데까지도 아마 좀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농가 인구 또 농가수가 이렇게 상당히 줄어드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무슨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문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러하다 보니까 농촌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최근 3년간 충청북도의 농가인구 농가수 경지면적을 보니까 2012년, 2013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구도 한 1만 5,000 정도가 줄어들고 가구수도 한 2,588가구 이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농촌이 고령화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정국에 지금 현원 인원 대비 10여 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데까지도 아마 좀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농가 인구 또 농가수가 이렇게 상당히 줄어드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무슨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우선 농촌 농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뭐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그 산업비율도 그렇고 농가인구와 농가수가 줄어드는 큰흐름 그런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도 귀농귀촌 인구 활성화라든가 또 농촌 출산율 장려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농촌 농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뭐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그 산업비율도 그렇고 농가인구와 농가수가 줄어드는 큰흐름 그런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도 귀농귀촌 인구 활성화라든가 또 농촌 출산율 장려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 부분도 물론 전국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또 더 절실한 것이 충청북도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자연감소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농촌정책이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촌을 회피하는 현상이 아마 이런 결과를 빚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유기농 특화도도 선포하고 이렇게 앞으로 농업부분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좀 머무르는 농촌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우리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경지면적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지면적 그래서 보전 문제나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을 보니까 우리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 12.5%로다가 성장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자연감소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농촌정책이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촌을 회피하는 현상이 아마 이런 결과를 빚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유기농 특화도도 선포하고 이렇게 앞으로 농업부분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좀 머무르는 농촌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우리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경지면적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지면적 그래서 보전 문제나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을 보니까 우리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 12.5%로다가 성장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이걸 수출 품목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성장률은 12.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품목의 내용면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몇 개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수출다변화 품목다변화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성장률은 12.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품목의 내용면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몇 개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수출다변화 품목다변화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품목의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인기를 얻는 품목, 잘 나가는 품목 뭐 대표선수랄까 그런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품목다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품목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품목의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인기를 얻는 품목, 잘 나가는 품목 뭐 대표선수랄까 그런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품목다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품목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인삼류라든가 과실류, 화훼류 이 몇 개 품목에만 이게 지금 한정이 돼 있고 나머지 품목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이 좀 더 수출을 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 덜 수 있도록 좀 더 해서, 아마 이게 우리 농정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중국에도 우리 상하이 출장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또 우리 농산물이 중국 쪽으로다가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정책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인삼류라든가 과실류, 화훼류 이 몇 개 품목에만 이게 지금 한정이 돼 있고 나머지 품목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이 좀 더 수출을 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 덜 수 있도록 좀 더 해서, 아마 이게 우리 농정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중국에도 우리 상하이 출장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또 우리 농산물이 중국 쪽으로다가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정책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정국장 김문근 옳으신 말씀이고요.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재해농가를 보니까 뭐 음성 우박피해 이외에는 큰 재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음성군 이월사업에서 그 13농가의 16㏊ 미지급된,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2014년 우박 돌풍피해에서 미지급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의영 위원 예, 13농가 16㏊ 저한테 준 자료에 있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이거는 음성군에서 이월돼서 추진된 그 부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작년에 우박피해가 와 갖고서 저희들이 하반기 자금배정이 그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일부 13농가가 이월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조금을 현재 청구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지원이 됐는데 현재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될 걸로…
작년에 우박피해가 와 갖고서 저희들이 하반기 자금배정이 그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일부 13농가가 이월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조금을 현재 청구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지원이 됐는데 현재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될 걸로…
○이의영 위원 영동군은 사업량 감소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당초에 조사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농업보조금이라는 게 조사할 때랑 실제 지급할 때랑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신청을 했다가…
○이의영 위원 통계 차이입니까, 이게?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예, 조금 이렇게 수요조사를 할 때는 일정량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가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의영 위원 이 부분 통계수치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으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벼 재배농가 안정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의 재배면적 기준으로다가 예산 확보해서 5만 원씩 지원 됐죠?
그러면 다음에는 벼 재배농가 안정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의 재배면적 기준으로다가 예산 확보해서 5만 원씩 지원 됐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당 5만 원 맞습니다.
㏊당 5만 원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2014년도에는 7만 원?
○농정국장 김문근 ’15년이 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작년도는 얼마 지원됐어요? 2013년도 5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농정국장 김문근 작년도에 5만 원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7만 원?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10만 원으로 상향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금년도 하고 같이 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고 같이 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여기 보면은 10만 원 앞으로다가 더 확대하는 거로다 되어 있던데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저희도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의영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예산 반영이 좀…
○이의영 위원 아니 올해 2015년도 사업량에 대해서 ㏊당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국장 김문근 금년에 ㏊당 7만 원입니다.
○이의영 위원 금년에 7만 원씩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2016년 이후로다가는 10만 원씩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 목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서 보면 2013년, ’14년 벼 재배면적 차이가 있는데 이건 여기 보니까 재배면적 차이, 또 기준범위를 벗어난 경우 농가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 이상 되는 데도 지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잔액발생 사유에 보면?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차이가 2,239㏊인데 2013년과 ’14년이?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2014년도에 저희들의 재배면적이 4만 2,532가 이게 2014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연말에 집행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된 거는 벼 재배 면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9천여 ㏊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한 3만 3,000㏊ 정도뿐이 작년에 지급을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3만 3,631㏊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는 당초 조사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만 6,000㏊ 정도로 금년에 잠정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다행히 금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바람에 재해로 선 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뭐냐면은 같은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써서 금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감안을 해서 좀 더 ㏊를, 왜냐면 갑자기 신청을 하는 사람도 더 금년마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2014년도에 저희들의 재배면적이 4만 2,532가 이게 2014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연말에 집행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된 거는 벼 재배 면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9천여 ㏊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한 3만 3,000㏊ 정도뿐이 작년에 지급을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3만 3,631㏊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는 당초 조사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만 6,000㏊ 정도로 금년에 잠정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다행히 금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바람에 재해로 선 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뭐냐면은 같은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써서 금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감안을 해서 좀 더 ㏊를, 왜냐면 갑자기 신청을 하는 사람도 더 금년마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의영 위원 어째 통계 숫자가 차이가 갑자기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당초에 조사했을 때의 벼 재배 농가 지급하는 이 자금은 일반직불금이라든지 기타 변동직불금은 농업법인에 지원이 됩니다. 법인이나 법인체에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벼를 재배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민이면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들쭉날쭉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조사했을 때의 벼 재배 농가 지급하는 이 자금은 일반직불금이라든지 기타 변동직불금은 농업법인에 지원이 됩니다. 법인이나 법인체에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벼를 재배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민이면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들쭉날쭉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차이가 한 3,60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지급범위를 벗어난 경우란 건 뭐예요?
1㏊에서 0.5㏊ 이상 5㏊에서도 지급된 경우가 있나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기준범위를 벗어난 경우 농가기준이 0.1㏊에서 5㏊인데 5㏊ 이상 되는 데도 지급된 경우가 있나 해서 그것 좀 물어본 겁니다.
1㏊에서 0.5㏊ 이상 5㏊에서도 지급된 경우가 있나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기준범위를 벗어난 경우 농가기준이 0.1㏊에서 5㏊인데 5㏊ 이상 되는 데도 지급된 경우가 있나 해서 그것 좀 물어본 겁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5㏊ 이상은 지급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0.1부터 5㏊ 그 사이만 지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5㏊ 이상은 지급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0.1부터 5㏊ 그 사이만 지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의영 위원 5㏊를 넘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기준 범위를 말씀한 것이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질의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곳이 농촌이고 가장 고령화되면서 가장 기피하는 게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업정책을 끌어안으시느라고 가장 고생이 많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로 피부에 닿을 수 있고 찾아오는 충청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점식식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졸리는 것 같아요.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점식식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졸리는 것 같아요.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이의영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조령산 휴양림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폰이 있다고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인터폰이 없는 거로 지금 확인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령산 휴양림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폰이 있다고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인터폰이 없는 거로 지금 확인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계속해서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계속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계속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산림환경소장 전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령산 휴양림 숙박시설 내 인터폰 시설은 당초에는 시설되어 있으나 시설 보완하면서 철거하였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일반 전화기로다가 변경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령산 휴양림 숙박시설 내 인터폰 시설은 당초에는 시설되어 있으나 시설 보완하면서 철거하였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일반 전화기로다가 변경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다락방이 있죠,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예.
○이의영 위원 다락방에도 난방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사용하기가 좋은데 겨울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난방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신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밑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거기도 그런 시설까지 보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거기도 그런 시설까지 보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휴양림 내 숙박시설 다락방에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보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휴양림 내 숙박시설 다락방에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보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15년도 농정예산 시·군별 지원현황을 내주셨는데 이전에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시·군별 경지면적하고 시·군별 농가 수, 농업인구에 대한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15년도 농정예산 시·군별 지원현황을 내주셨는데 이전에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시·군별 경지면적하고 시·군별 농가 수, 농업인구에 대한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한번 비교 좀 해서 말씀해 봐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우선 농가인구를 말씀드리면은 청주시에서는 남녀인구 합해서 2만 346명이고요 충주는 2만 6,697명입니다.
그리고 경지면적을 볼 때 아까 인구라든가 면적이 전부 다 2014년 기준입니다. 청주시가 청주·청원 통합된 것이죠. 청주·청원 통합된 개념으로 볼 때 1만 8,379㏊고요, 청주가. 충주가 1만 4,869㏊고 그렇습니다. 논밭 합쳐서 그렇습니다.
우선 농가인구를 말씀드리면은 청주시에서는 남녀인구 합해서 2만 346명이고요 충주는 2만 6,697명입니다.
그리고 경지면적을 볼 때 아까 인구라든가 면적이 전부 다 2014년 기준입니다. 청주시가 청주·청원 통합된 것이죠. 청주·청원 통합된 개념으로 볼 때 1만 8,379㏊고요, 청주가. 충주가 1만 4,869㏊고 그렇습니다. 논밭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청주시가 일만 팔천?
○농정국장 김문근 1만 8,379.
○김학철 위원 충주시가?
○농정국장 김문근 1만 4,869.
○김학철 위원 지금 국민 예산을 대개는 인구수에 또는 면적도 고려는 하겠지마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지원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일 겁니다.
그런데 농정예산 지원현황을 보시면 청주시에만 55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투입이 됐고 충주시에는 34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농가 수는 청주시보다 충주시가 20%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125% 이상 경지면적을 따지면은, 물론 청주시가 125% 이상 정도 많은데 면적과 인구를 같이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청주하고 충주하고 거의 등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은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정도로다가 청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도 죽 보면은 이게 면적인구를 정말 형평성을 제대로 고려해 가지고 배분한 것인지, 이 예산 전체를 놓고 세목별로만 그냥 신경 쓰고서는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다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 인구, 면적을 고려한 형평 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당장 내년 예산부터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는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집중 선택을 할 필요는 있겠지마는 이건 너무 과도하게끔 청주에 예산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산업,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모든 것이 청주인구가 50%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 농정분야에서조차도 이렇게 청주에 예산이 편중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이 청주 외의 다른 지역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정국장님 이거 개선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런데 농정예산 지원현황을 보시면 청주시에만 55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투입이 됐고 충주시에는 34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농가 수는 청주시보다 충주시가 20%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125% 이상 경지면적을 따지면은, 물론 청주시가 125% 이상 정도 많은데 면적과 인구를 같이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청주하고 충주하고 거의 등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은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정도로다가 청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도 죽 보면은 이게 면적인구를 정말 형평성을 제대로 고려해 가지고 배분한 것인지, 이 예산 전체를 놓고 세목별로만 그냥 신경 쓰고서는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다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 인구, 면적을 고려한 형평 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당장 내년 예산부터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는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집중 선택을 할 필요는 있겠지마는 이건 너무 과도하게끔 청주에 예산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산업,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모든 것이 청주인구가 50%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 농정분야에서조차도 이렇게 청주에 예산이 편중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이 청주 외의 다른 지역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정국장님 이거 개선하실 의향 있으세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군 이런 걸 목표를 두고 한 부분은 좀 소홀했고요. 농업정책과 쪽의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축산과 쪽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청주, 충주가 많이 나는데 단위사업별 작은 나무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개선에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군 이런 걸 목표를 두고 한 부분은 좀 소홀했고요. 농업정책과 쪽의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축산과 쪽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청주, 충주가 많이 나는데 단위사업별 작은 나무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개선에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이 농정분야만큼은 정말 이 비청주권에 비중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농정분야만큼은요.
물론 그 청주시 청원군 지역은 굉장히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마는 이거는 면적이라든가 농가수를 따져봤을 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너무 청주권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당장 내년 당초예산부터라도 즉각적으로다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66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3년, ’14년에 비해서 2015년 사업량 지원실적이 20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 사업성과는 지난 과년도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그런 실적을 거두셨는데 아직도 전체적인 농가라든가 농가수에 비례해서 봤을 때 미진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재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정말 불의의 재해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땅을 치고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더 서두르셔야 될 거 같아요. 가령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이건 지금 도비를 15%, 시·군비 20%, 자담 15%, 국비 50% 이런 구성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건 사실 도비를 20%라도 늘리고 자담을 10%로 떨궈서라도 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우리 농가가 정말 한 농가도 빠짐없이 다 가입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특정 포인트에 특정 대상인에 특정 지역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의미 없이 투입되어지는 그런 예산들을 줄이시고 과감히 줄이시고 이런 다수 농가에 필요로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예산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심각히 고려하셔 가지고서는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물론 그 청주시 청원군 지역은 굉장히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마는 이거는 면적이라든가 농가수를 따져봤을 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너무 청주권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당장 내년 당초예산부터라도 즉각적으로다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66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3년, ’14년에 비해서 2015년 사업량 지원실적이 20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 사업성과는 지난 과년도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그런 실적을 거두셨는데 아직도 전체적인 농가라든가 농가수에 비례해서 봤을 때 미진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재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정말 불의의 재해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땅을 치고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더 서두르셔야 될 거 같아요. 가령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이건 지금 도비를 15%, 시·군비 20%, 자담 15%, 국비 50% 이런 구성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건 사실 도비를 20%라도 늘리고 자담을 10%로 떨궈서라도 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우리 농가가 정말 한 농가도 빠짐없이 다 가입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특정 포인트에 특정 대상인에 특정 지역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의미 없이 투입되어지는 그런 예산들을 줄이시고 과감히 줄이시고 이런 다수 농가에 필요로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예산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심각히 고려하셔 가지고서는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우리가 최근 작년도에 음성의 과수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굉장히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난해에는 자담비율이 25%였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 가지고 자담비율을 15%까지 줄였는데도 물론 작년보다 배 이상 많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형편없고 더욱더 많은 농가에서 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좀 부족합니다. 더 노력해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보험을 해 가지고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른 업무보다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난해에는 자담비율이 25%였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 가지고 자담비율을 15%까지 줄였는데도 물론 작년보다 배 이상 많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형편없고 더욱더 많은 농가에서 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좀 부족합니다. 더 노력해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보험을 해 가지고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른 업무보다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2014년도 기준으로다가 농가수가 7만 6,436가호인데 이 가입실적이 3,800가호 정도밖에 안돼요. 이건 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입실적이거든요.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목표치를 30% 정도는 목표치를 설정하셔 가지고 서두르셔 가지고 정책추진을 해 나가셔야 될 걸로 고려가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2쪽의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현황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도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자담 20%, 시·군비 76%, 도비 4%로 농가도우미를 출산 또는 예정 가호에 지원을 해 가지고 영농자금 및 가사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되거든요. 2014년에 사업량이 86가호였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58가호, 그러니까 58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출산이 이루어졌단 얘기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2쪽의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현황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도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자담 20%, 시·군비 76%, 도비 4%로 농가도우미를 출산 또는 예정 가호에 지원을 해 가지고 영농자금 및 가사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되거든요. 2014년에 사업량이 86가호였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58가호, 그러니까 58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출산이 이루어졌단 얘기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세계적인 최악의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런 부분이 경제논리로 가느냐 또 균형논리로 가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촌마을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가족 내에 일일지 모르지만 시·군별, 그러니까 마을별로 가더라도 1년 동안에 단 1명의 아이도 안 태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태어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줘도 혜택 보는 사람이 워낙 적어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세계적인 최악의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런 부분이 경제논리로 가느냐 또 균형논리로 가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촌마을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가족 내에 일일지 모르지만 시·군별, 그러니까 마을별로 가더라도 1년 동안에 단 1명의 아이도 안 태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태어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줘도 혜택 보는 사람이 워낙 적어지는데…
○김학철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제 중단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둘 중의 하나만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김문근 제 소견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책은 어떤 명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지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도비 20% 보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4%로다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 도비 지원 비율이 이렇게 낮아진 상황을 보면은 추진의지 자체가 없으신 건데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농정국장 김문근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없어 가지고요. 그 당시 편성한 담당과장이 이 부분은 소명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학철 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 작년도에 그 자리에 계셨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김학철 위원 이렇게 낮아진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봐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 분권교부세가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도비 부담비율을 줄이게 됐었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가 시·군 이양분이라서 시·군 이양으로 되면서 지난해보다…
그 분권교부세가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도비 부담비율을 줄이게 됐었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가 시·군 이양분이라서 시·군 이양으로 되면서 지난해보다…
○김학철 위원 그럼 이 사업을 분권교부세로다가 해결했다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지난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결국에는 도비 4%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거 도에서 그냥 밥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것밖에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내년에는 도에서는 편성하지 마십시오. 시장·군수 자율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 빛을 보더라도 시장·군수가 보고 만약에 폐지를 했더라도 시장·군수가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도에서 이거 4% 올려놓고서는 이거는 도 사업으로다가 이런 복지정책 썼다고 생색내는 거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이 4%로다가 책정하실 거면은 이 사업 내년에 빼버리십시오.
이거 내년에는 도에서는 편성하지 마십시오. 시장·군수 자율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 빛을 보더라도 시장·군수가 보고 만약에 폐지를 했더라도 시장·군수가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도에서 이거 4% 올려놓고서는 이거는 도 사업으로다가 이런 복지정책 썼다고 생색내는 거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이 4%로다가 책정하실 거면은 이 사업 내년에 빼버리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게 농가도우미사업이 이용자가 적은 거는 현실이지만 지금 농촌에서 이 출산여성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농가도우미를 활용하는 그 출산여성들이 있고 또 보건복지과에서 하는 산모 및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차이는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이 12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가도우미사업은 82일이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이용하는 대상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래도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게 농가도우미사업이 이용자가 적은 거는 현실이지만 지금 농촌에서 이 출산여성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농가도우미를 활용하는 그 출산여성들이 있고 또 보건복지과에서 하는 산모 및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차이는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이 12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가도우미사업은 82일이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이용하는 대상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래도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존치를 하실 거면은 이거 정말 낯 뜨겁게 4%로다가 도비 보조해놓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분권교부세 따지지 마시고 도비 20% 정도의 지원이 되게끔 이루어져야지 제 말씀은 그겁니다.
4% 묻어 놓고서는 이거 도 사업이다라고 생색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228쪽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평가실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이 우리 지역 지특회계에 따른 국비 확보와 시·군비가 사실상 다수죠. 사업비의 90% 이상을 국비하고 시·군비 보조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도비는 얼마 정도 구성을 하고 있죠, 이 사업에. 9% 정도죠, 9%?
4% 묻어 놓고서는 이거 도 사업이다라고 생색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228쪽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평가실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이 우리 지역 지특회계에 따른 국비 확보와 시·군비가 사실상 다수죠. 사업비의 90% 이상을 국비하고 시·군비 보조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도비는 얼마 정도 구성을 하고 있죠, 이 사업에. 9% 정도죠, 9%?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철 위원 국장님 읍·면 소재지정비사업은 이거 예산액도 굉장히 큰 거고 이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될 사업내용인데 이거 모르세요, 9% 정도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문근 네, 맞습니다.
○김학철 위원 9% 정도인데 그래도 9% 정도라도 묻어나왔기 때문에 도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의무는 당연히 따르는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최근 3년간 활성화사업 현황을 보니까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가 46개소 정도가 되어지는 거 같습니다.
물론 완료된 곳도 일부 있긴 하고 한데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이라든가 사후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완료된 곳도 일부 있긴 하고 한데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이라든가 사후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물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현장도 다 다녀보셨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저는 전체적으로 다 못 갔습니다마는…
○김학철 위원 그것 국장님께서 챙겨보셨어요, 안 챙겨 보셨어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챙겨봤습니다만 제가 전체를 다 가지 못하고 일부 몇 군데는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 직원들이…
챙겨봤습니다만 제가 전체를 다 가지 못하고 일부 몇 군데는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 직원들이…
○김학철 위원 혹시 다녀오신 곳이 어디어디이신지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 좀 해 봐주십시오,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다른 업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하고 가느라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다른 업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하고 가느라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 제가 잠깐 다른 얘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1년에 행사장에 몇 번 정도 다니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나오고 한…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나오고 한…
○김학철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는 것 같습니까? 지난 10월 달에 행사장에 몇 번 정도 나가셨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10월 달에는 특히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한 열 번 정도 이상 나간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는 특히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한 열 번 정도 이상 나간 것 같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이 대상 사업지에 현장점검은 몇 번 정도 나가셨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10월 달만 말씀입니까?
10월 달은 못나갔습니다.
10월 달은 못나갔습니다.
○김학철 위원 행사장에 나가실 시간은 있으시고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이 펼쳐지는 곳에는 현장점검 나가실 시간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이벤트, 행사장은 중요한 곳이고 실제 수백억 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널브러져 놓고 중간 중간에 현장점검도 안 나가신다는 얘기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도무지.
행사 수 줄이시고 이런 현장 같은 곳들 꼭꼭 챙겨 보시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다시 본 질의로 돌아와서 제가 가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보면 그 내용이 게이트볼장, 다목적잔디광장, 테마가로정비, 역량강화사업 등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가로정비사업 중에 전선 지중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 전선 지중화 일주일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녀왔는데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전주, 전선 또 KT에서 제공하는 전화선 이런 것들은 아주 말끔히 지중화 되어 가지고 도로포장까지 완벽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전선이 알 수 없는 통신선이 여전히 거리에 남아져 있어요, 사업대상지에. 그 선은 무슨 선입니까?
이벤트, 행사장은 중요한 곳이고 실제 수백억 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널브러져 놓고 중간 중간에 현장점검도 안 나가신다는 얘기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도무지.
행사 수 줄이시고 이런 현장 같은 곳들 꼭꼭 챙겨 보시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다시 본 질의로 돌아와서 제가 가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보면 그 내용이 게이트볼장, 다목적잔디광장, 테마가로정비, 역량강화사업 등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가로정비사업 중에 전선 지중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 전선 지중화 일주일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녀왔는데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전주, 전선 또 KT에서 제공하는 전화선 이런 것들은 아주 말끔히 지중화 되어 가지고 도로포장까지 완벽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전선이 알 수 없는 통신선이 여전히 거리에 남아져 있어요, 사업대상지에. 그 선은 무슨 선입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케이블TV 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이미 지중화 지중매설 해 가지고 포장까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케이블선은 지중화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건가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말씀드린 통신선로는 금년 12월 말 완료예정이기 때문에 통신사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이 완료되면 그 전주를 철거하고 가로 정비가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통신선로는 금년 12월 말 완료예정이기 때문에 통신사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이 완료되면 그 전주를 철거하고 가로 정비가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김학철 위원 그것도 사업 대상인 것 같은데 그 케이블TV선을 또 집어넣고 지중화 해 가지고 지중매설 해 가지고 하자면은 땅을 파야 되는 것이고 또 가설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또 땅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땅 파고 다시 도로 깔고 하는 사업비가 중복 투자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케이블 업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그 사업비를 다 대는 건가요?
그럼 그 케이블 업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그 사업비를 다 대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말씀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서가 조금 늦어지고 예를 들면 거기도…
말씀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서가 조금 늦어지고 예를 들면 거기도…
○김학철 위원 거기 현장에를 즉시 행정사무가 끝나면은 나가보십시오. 이 앙성뿐만이 아니라…
○농정국장 김문근 제가 현지 한번 나가서…
○김학철 위원 예, 증평에도 그렇고 영동에도 그렇고 또 음성 맹동, 금왕 이 지역이 다 전선 지중화와 관련되어진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이고 한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뤄져야지 사업비도 절감이 되어지고 하는 건데 전선 따로 한번 묻고 그다음에 통신선 따로 묻고 케이블선 따로 묻고 그때그때마다 땅 파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목도한 바에 의하면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선로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걸 땅을 파놓고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민원 유발에 의해 가지고 도로포장 먼저 해 버린 겁니다, 수개월 방치했다가.
이거 사업 추진하면서 그 선로와 관련되어진 기관들하고 상호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을 목도한 바에 의하면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선로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걸 땅을 파놓고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민원 유발에 의해 가지고 도로포장 먼저 해 버린 겁니다, 수개월 방치했다가.
이거 사업 추진하면서 그 선로와 관련되어진 기관들하고 상호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그 상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그 상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이 소재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또 생활안전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유사한 성격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 내에서도 이런 전선 지중화와 같은, 사례와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뤄져야 될 일이 한꺼번에 이뤄지지 못하고 이미 공사 완료된 것을 또 땅을 파 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이러한 우매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본관 관로가 따로 매설되어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파서 그런다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지에…
본관 관로가 따로 매설되어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파서 그런다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지에…
○김학철 위원 행사장 앞으로 자제하시고 이런 현장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료요구를 또 추가로 해서 살펴본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점심시간 들어가면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니까 우리 몇몇 과장님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어느 과 사업입니까?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뭔지 혹시 개념이해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료요구를 또 추가로 해서 살펴본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점심시간 들어가면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니까 우리 몇몇 과장님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어느 과 사업입니까?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뭔지 혹시 개념이해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김학철 위원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것이 우리 곡물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다른 물가들의 상승요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의 물가상승이 경제 전반에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되어진 이 대책을 우리 축산과에서 유일하게 세웠더라고요, 축산과에서.
우리 농정국장님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을 축산과장님께서 축산과에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그런데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된 것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세워져야 될 이런 대책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세워져야 될 대책이고 우리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사실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전반과 관련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축산과에서만 이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되어진 대책사업과 관련되어진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충북농정 전반에서 이 정책사업을 새로 신설하셔 가지고 각 과별로 가장 이 대책사업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심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농업분야의 물가상승이 경제 전반에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되어진 이 대책을 우리 축산과에서 유일하게 세웠더라고요, 축산과에서.
우리 농정국장님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을 축산과장님께서 축산과에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그런데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된 것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세워져야 될 이런 대책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세워져야 될 대책이고 우리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사실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전반과 관련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축산과에서만 이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되어진 대책사업과 관련되어진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충북농정 전반에서 이 정책사업을 새로 신설하셔 가지고 각 과별로 가장 이 대책사업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심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국장 김문근 말씀드렸지마는 저도 이런 공부를 처음 했는데 아까 알아보니까 agriculture와 inflation의 합성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사료 생산분야만 하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다른 분야에도 이런 선제적인 것이 필요하다면은 면밀히 따져 봐서 우리 도만이라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신규시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분야에도 이런 선제적인 것이 필요하다면은 면밀히 따져 봐서 우리 도만이라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신규시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서 제가 참 좋은 정책사업을 펼쳐 주신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과 관련돼서 조사료를 잡아서 수입산 조사료의 가격상승 요인을 우리 충북에서 직접 재배를 해 가지고 가격폭등에 대비하자라는 의도로 세우신 걸로 보이는데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업성과가 괜찮았나요?
이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과 관련돼서 조사료를 잡아서 수입산 조사료의 가격상승 요인을 우리 충북에서 직접 재배를 해 가지고 가격폭등에 대비하자라는 의도로 세우신 걸로 보이는데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업성과가 괜찮았나요?
○축산과장 신유호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비해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료 생산 활성화 대책을 세워 갖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조를 했고,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도 자체계획을 세워 갖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갖고 자급률도 약간 2014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목표가 90%까지 올랐고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비해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료 생산 활성화 대책을 세워 갖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조를 했고,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도 자체계획을 세워 갖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갖고 자급률도 약간 2014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목표가 90%까지 올랐고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학철 위원 구체적인 성과발표 또는 성과보고를 올해 사업이 다 종료된 이후에 내년 상반기 임시회에 한번 성과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사료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사업과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더 축산과 관련된 것을 하나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 2013년에 전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더 축산과 관련된 것을 하나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 2013년에 전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유기농이라고 하면은 자꾸 식량작물 분야에만 국한해 가지고 생각들 하고 계신데 축산이라든가 양식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기농과 관련되어진 분야입니다.
이게 우리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해마다 조류독감 AI가 발생하고 하는 정확한 원인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배경 중의 하나가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게 참 말이 안 맞는데, 하여간 동물도 일종의 인권에 해당하는 그런 동물로서 생명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복지가 보장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만 이 구제역, AI가 생겨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아주 비위생적인 그런 사육환경이라든가 도에 넘치는 밀집사육이라든가, 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료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면역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이런 가축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시급히 전파가 돼야 되고 장려가 되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 이와 관련되어진 예산 배정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그만큼 수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국비 보조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사업 추진이 탄력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크다 보니까 실효성을 아직도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축산농가직불제도 도입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다가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말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또 동물권이 보호된 상황에서 가축들이 길러져 가지고 정말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식탁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현황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우리 농정국장님의 생각,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우리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해마다 조류독감 AI가 발생하고 하는 정확한 원인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배경 중의 하나가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게 참 말이 안 맞는데, 하여간 동물도 일종의 인권에 해당하는 그런 동물로서 생명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복지가 보장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만 이 구제역, AI가 생겨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아주 비위생적인 그런 사육환경이라든가 도에 넘치는 밀집사육이라든가, 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료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면역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이런 가축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시급히 전파가 돼야 되고 장려가 되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 이와 관련되어진 예산 배정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그만큼 수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국비 보조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사업 추진이 탄력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크다 보니까 실효성을 아직도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축산농가직불제도 도입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다가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말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또 동물권이 보호된 상황에서 가축들이 길러져 가지고 정말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식탁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현황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우리 농정국장님의 생각,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동물복지가 안 돼서 구제역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도 근본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2012년부터 인증제도가 시작돼서 시행 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인증 농가가 많지 않은데 전국에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23개소, 전국에 비해서는 그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미미한 실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출장료라든가 검사비용, 인증비용이 되겠죠, 그런 거를 조금씩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농가수도 확대하고 지원도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 선진 축산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복지가 안 돼서 구제역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도 근본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2012년부터 인증제도가 시작돼서 시행 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인증 농가가 많지 않은데 전국에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23개소, 전국에 비해서는 그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미미한 실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출장료라든가 검사비용, 인증비용이 되겠죠, 그런 거를 조금씩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농가수도 확대하고 지원도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 선진 축산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제가 양계장을 육계 양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수로는 대략 한 60∼70평 정도 되어지는 하우스 내에 양계 닭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사람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여기 몇 마리 정도의 병아리를 여기다 풀어놓으셨습니까? 하니까 2만 마리를 풀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절할 뻔 했습니다.
양계장 한번 우리 국장님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평수로는 대략 한 60∼70평 정도 되어지는 하우스 내에 양계 닭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사람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여기 몇 마리 정도의 병아리를 여기다 풀어놓으셨습니까? 하니까 2만 마리를 풀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절할 뻔 했습니다.
양계장 한번 우리 국장님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농정국장 김문근 저도 음성에 양계장 직접 가봤습니다.
하우스처럼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작은 거는 육칠천 마리, 좀 큰 거는 뭐 진짜 2만 마리 그래서 저도 아주 깜짝 놀랐고 그 환풍기를 돌리고 하는데도 온도가 잘 다운되지 않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우스처럼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작은 거는 육칠천 마리, 좀 큰 거는 뭐 진짜 2만 마리 그래서 저도 아주 깜짝 놀랐고 그 환풍기를 돌리고 하는데도 온도가 잘 다운되지 않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병아리서부터 성계가 될 때까지 몇 주밖에 안 되겠지마는 몇 주가 안 되는 동안에 그 닭이 생애에 단 10m도 돌아다닐 수 없게끔 키워진 닭입니다. 그런 닭에게 그걸 만들어 내기,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항생제를 뿌려댈 것이고요 그런 닭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시급하게 정부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비를 세워서라도 우선 이런 양계장부터라도 정말 잔혹한 그런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당장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폭적으로 증액을 시키셔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시급하게 정부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비를 세워서라도 우선 이런 양계장부터라도 정말 잔혹한 그런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당장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폭적으로 증액을 시키셔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많은 아쉬움을 가졌는데 다만 그것이 우리가 권장하고 할 수는 있는데 민간업자는 그 농가는 경제성, 원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많은 아쉬움을 가졌는데 다만 그것이 우리가 권장하고 할 수는 있는데 민간업자는 그 농가는 경제성, 원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농장들을 규제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농장들을 규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농장들을 더 인증해서, 인증 받은 농장에서 정말 동물권이 보호되는 환경 속에서 가축들이 길러질 수 있고 또는 그 가축들이 제값을 받고 또 팔수 있게끔 하고, 손해 보는 만큼 우리 도비로써 지원을 해서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인식하고 좀 좋은 환경에서 길러진 그런 축산물들을 좋은 가격에 사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것을 본 다른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인식개선의 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펼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했고 유기농이라는 것은 꼭 곡물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축산분야까지 감안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친환경유기농 그쪽에 정확히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했고 유기농이라는 것은 꼭 곡물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축산분야까지 감안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친환경유기농 그쪽에 정확히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용수배수로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기후 환경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이 강수량이 1,200, 1,300 사이에 그런 기록하던 평균 강수량이 최근 3년 동안 70% 정도밖에 못 미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700㎜ 정도의 그런 강수량 밖에 누적 강수량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가면 갈수록 그와 비슷한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기후 학자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뭄대책과 관련돼서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지출할 정도로 이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또는 이 농업용수 부족 현상에 대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자,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의 경지면적이 11만 2,000㏊ 정도가 2014년 말 기준으로다가 잡혔는데 이중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과 이 2개 지역의 면적조사 되신 거 있으시죠?
우리 충청북도에 농업진흥구역의 면적과 농업보호구역의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용수배수로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기후 환경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이 강수량이 1,200, 1,300 사이에 그런 기록하던 평균 강수량이 최근 3년 동안 70% 정도밖에 못 미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700㎜ 정도의 그런 강수량 밖에 누적 강수량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가면 갈수록 그와 비슷한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기후 학자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뭄대책과 관련돼서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지출할 정도로 이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또는 이 농업용수 부족 현상에 대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자,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의 경지면적이 11만 2,000㏊ 정도가 2014년 말 기준으로다가 잡혔는데 이중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과 이 2개 지역의 면적조사 되신 거 있으시죠?
우리 충청북도에 농업진흥구역의 면적과 농업보호구역의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의 경지면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만 2,000여 ㏊고 이 중에서 그 농업진흥구역은 5만 402㏊ 정도 되고요 보호구역은 6,860㏊ 둘 합쳐서 5만 7,263㏊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의 경지면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만 2,000여 ㏊고 이 중에서 그 농업진흥구역은 5만 402㏊ 정도 되고요 보호구역은 6,860㏊ 둘 합쳐서 5만 7,263㏊ 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한 50%의 면적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렇죠?
이 농업진흥구역은 용배수로와 관련되어진 관리를 어디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죠. 시·군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충북도를 포함한 삼자가 다 같이 관여를 하면서 개발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 농업진흥구역은 용배수로와 관련되어진 관리를 어디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죠. 시·군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충북도를 포함한 삼자가 다 같이 관여를 하면서 개발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진흥구역이나 이런 거를 구분이 좀 돼 있지 않고요. 사실은 그 몽리구역이,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련구역이 농어촌공사가 18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관리가 587개소가 있는데 그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진흥구역이 거의 해당되는데 거기는 한 80% 정도 거의 90% 정도는 농어촌공사 지역이고 나머지 시·군 구역이 한 587개 저수지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구역이라고 그래서 딱 이거를 농어촌공사이다 시·군이다 이렇게 딱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진흥구역이나 이런 거를 구분이 좀 돼 있지 않고요. 사실은 그 몽리구역이,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련구역이 농어촌공사가 18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관리가 587개소가 있는데 그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진흥구역이 거의 해당되는데 거기는 한 80% 정도 거의 90% 정도는 농어촌공사 지역이고 나머지 시·군 구역이 한 587개 저수지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구역이라고 그래서 딱 이거를 농어촌공사이다 시·군이다 이렇게 딱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김학철 위원 그렇죠? 어느 여기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여기는 시·군 관리지역이니까 시장·군수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데는 옛날에 농조에 수세를 받던 데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세를 받던 지역이고 시·군은 수세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하던 데가…
○김학철 위원 지금은 수세가 폐지됐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폐지됐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이게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농어촌공사가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거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지금 시·군에서 농어촌공사 관리지역까지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건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 시·군 관리지역은 국가안전처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지원부서가 좀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 시·군 관리지역은 국가안전처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지원부서가 좀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김학철 위원 아니 수리시설인 경우는 그렇다 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리시설이 아니라 수리시설로부터 논밭으로 흘러들어가는 용수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수로를.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그래서 지금 용수로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건 국가가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지방비 지원에서 해 주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 「농지법」을 제가 「농지법」 제33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우리 예산부서 관계자들도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농업 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농지법에」. 도지사 같이 책임을 규정한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함부로 농민들이, 토지주가 전용할 수 있습니까,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규제 받지 않습니까? 규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 따지지 말고 우선 투자하라고 한 겁니다, 50%.
충청북도에 50%에 달하는 이 농업진흥지역의 물이 없어 가지고 물길이 터져 가지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혈관이 터져 가지고 세포에 조직에 물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수세가 폐지된 지역을 관할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나 다 예산 부족할 겁니다. 예산 부족할 거예요.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농촌지역의 민원의 절반가량은 다 이 용수로, 배수로 시설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듣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이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 용수로와 관련된 겁니다.
모든 생명들이 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 사업 예산이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데 4,500억, 4,500억에 달하는데 이 물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용수로와 관련된 예산은 130억밖에 안돼요.
수리시설과 용배수로까지 합쳐야지 130억이고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진 직접적인 이 용수로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고작해야 6,000만 원밖에 지금 배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에 빗대면요 혈관에 대해서 건강 생각하면서 혈관에 대해서는 0.01%도 생각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우리 예산부서 관계자들도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농업 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농지법에」. 도지사 같이 책임을 규정한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함부로 농민들이, 토지주가 전용할 수 있습니까,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규제 받지 않습니까? 규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 따지지 말고 우선 투자하라고 한 겁니다, 50%.
충청북도에 50%에 달하는 이 농업진흥지역의 물이 없어 가지고 물길이 터져 가지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혈관이 터져 가지고 세포에 조직에 물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수세가 폐지된 지역을 관할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나 다 예산 부족할 겁니다. 예산 부족할 거예요.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농촌지역의 민원의 절반가량은 다 이 용수로, 배수로 시설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듣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이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 용수로와 관련된 겁니다.
모든 생명들이 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 사업 예산이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데 4,500억, 4,500억에 달하는데 이 물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용수로와 관련된 예산은 130억밖에 안돼요.
수리시설과 용배수로까지 합쳐야지 130억이고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진 직접적인 이 용수로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고작해야 6,000만 원밖에 지금 배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에 빗대면요 혈관에 대해서 건강 생각하면서 혈관에 대해서는 0.01%도 생각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우리 도비를 지원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지원할 수 있으나 도비 지원한다는 것이 뭐 위법 부당하다고는 안 보고요.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넉넉하다면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편의상 농어촌공사는 국가에서 지원이 좀 바람직하고 시·군 관리 저수지는 좀 지방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우리 도비를 지원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지원할 수 있으나 도비 지원한다는 것이 뭐 위법 부당하다고는 안 보고요.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넉넉하다면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편의상 농어촌공사는 국가에서 지원이 좀 바람직하고 시·군 관리 저수지는 좀 지방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이 용수로와 관련 되어진, 사람으로 말하자면 혈관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4,500억 원 중에 고작해야 직접적인 것은 6,000만 원밖에 지금 편성되지 않고 있음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용수로의 특성상 대개는 30년 전, 40년 전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콘크리트로다가 지어진 시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설들이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해동이 됐다 하면서 내구연한이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게 10년, 15년 버티면은 잘 버티는 시설들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이뤄져야 될 이런 시설들이 물을 백날 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100m 흘러가면은 누수율이 오륙십 프로가 넘어버리는데.
물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저수지에 물만 모으면 뭐할 겁니까, 경작지까지 물이 흘러가지 않는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 상황 인식이 우리 농정국 간부 여러분들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자존심 다 버리고 시장·군수 찾아가 가지고 “제발 예산 좀 이거 용수로 사업에 시비 좀 군비 좀 보태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이며 시장·군수들이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말씀하신 논리하고 다르게끔 전폭적으로다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지원하겠습니까, 대행사업을 주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그런 현실 상황인식이 전혀 안 되어 계신 것 같아요. 현장 민원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것 파격적으로 증액해서 세우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용수로의 특성상 대개는 30년 전, 40년 전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콘크리트로다가 지어진 시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설들이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해동이 됐다 하면서 내구연한이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게 10년, 15년 버티면은 잘 버티는 시설들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이뤄져야 될 이런 시설들이 물을 백날 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100m 흘러가면은 누수율이 오륙십 프로가 넘어버리는데.
물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저수지에 물만 모으면 뭐할 겁니까, 경작지까지 물이 흘러가지 않는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 상황 인식이 우리 농정국 간부 여러분들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자존심 다 버리고 시장·군수 찾아가 가지고 “제발 예산 좀 이거 용수로 사업에 시비 좀 군비 좀 보태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이며 시장·군수들이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말씀하신 논리하고 다르게끔 전폭적으로다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지원하겠습니까, 대행사업을 주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그런 현실 상황인식이 전혀 안 되어 계신 것 같아요. 현장 민원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것 파격적으로 증액해서 세우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최대한 노력이 없다면은 의회 차원에서 수자원관리특별위원회라도 가동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압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에 먼저 행사를 수년간 준비하고 수십일 동안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허경재 사무총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성과고 오류는 오류고 분명히 또 과오를 짚어봐야만 이후에 있을 행사들이 더 알차게 추진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 잘하는 아이 채찍 한다는 심정으로다가 질의를 드리니까 서운하게 생각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람객 수가 66만 명에서 실적은 100만 명이 초과됐죠? 100만 명이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에 먼저 행사를 수년간 준비하고 수십일 동안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허경재 사무총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성과고 오류는 오류고 분명히 또 과오를 짚어봐야만 이후에 있을 행사들이 더 알차게 추진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 잘하는 아이 채찍 한다는 심정으로다가 질의를 드리니까 서운하게 생각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람객 수가 66만 명에서 실적은 100만 명이 초과됐죠? 100만 명이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사무총장 허경재입니다.
10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저희 행사장의 게이트마다 제복을 입은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인원을 체크해서 1시간마다 상황실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집계해서 두 시간마다 저희가 오전 11시, 오후 2시, 그리고 5시에 집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을 집계해서 두 시간마다 저희가 오전 11시, 오후 2시, 그리고 5시에 집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김학철 위원 게이트에서 도우미들이 카운터를 하면서 집계한 수치다, 그렇죠?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예.
○김학철 위원 그래서 108만 명이 다녀갔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행사 관계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허경재 사무총장께서도 행사기간 동안 매일매일 그 행사장 계셨죠?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행사장 내에서 주무신 것 아니시죠?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예, 출퇴근은 밖에서 합니다.
○김학철 위원 출퇴근하셨고 들어가실 때 나가실 때 카운터 되셨죠?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저희는 9시부터 카운터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직위와 자원봉사자, 운영요원들은…
○김학철 위원 운영요원들은 9시 이전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이전에 다 들어갑니다.
○김학철 위원 가시는 분들은 카운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점심 먹고 또 들어오고 또 출장갔다 들어오시고 할 때는 카운터가 됐겠네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중복 카운팅은 있었을 것으로…
○김학철 위원 중복 카운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저만 하더라도 그 행사장에 세 번을 갔었습니다. 또 우리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 상당수 공무원들, 또 상당수 기관단체장님들, 또 회원들께서 많은 분들은 일고여덟 차례 다녀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기농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는 행사조차도 각 단체별로 괴산엑스포행사장에서 또는 괴산 일원에서 치르면서 방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가 보시면은 이·통장님 하시는 분이 새마을회원으로도 계시고 자유총연맹 회원으로도 계시고 바르게살기 회원으로도 계시고 또 농가모임의 회원으로도 계시고 이래하면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다녀오신 시민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충북도민 또는 괴산군민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외부 내방객 숫자는 사실 우리 유기농엑스포 또는 충청북도에서 자찬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내방객이 과연 있었는지는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개장일 당시에 본 위원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나오는 외래 관광객으로 보이는 분들이 언짢은 불평들을 많이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괴산군 엑스포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주차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특정일에 과시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잘됐다 알리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파를 동원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행사들을 준비하시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저만 하더라도 그 행사장에 세 번을 갔었습니다. 또 우리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 상당수 공무원들, 또 상당수 기관단체장님들, 또 회원들께서 많은 분들은 일고여덟 차례 다녀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기농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는 행사조차도 각 단체별로 괴산엑스포행사장에서 또는 괴산 일원에서 치르면서 방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가 보시면은 이·통장님 하시는 분이 새마을회원으로도 계시고 자유총연맹 회원으로도 계시고 바르게살기 회원으로도 계시고 또 농가모임의 회원으로도 계시고 이래하면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다녀오신 시민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충북도민 또는 괴산군민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외부 내방객 숫자는 사실 우리 유기농엑스포 또는 충청북도에서 자찬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내방객이 과연 있었는지는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개장일 당시에 본 위원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나오는 외래 관광객으로 보이는 분들이 언짢은 불평들을 많이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괴산군 엑스포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주차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특정일에 과시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잘됐다 알리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파를 동원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행사들을 준비하시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사무총장 허경재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연 관람객을 괴산까지 오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그 현장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는 또 전국단위 행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전국수석전시회, 바둑대회, 또 친환경농업인의 날 이런 전국단위 행사를 통해서도…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연 관람객을 괴산까지 오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그 현장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는 또 전국단위 행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전국수석전시회, 바둑대회, 또 친환경농업인의 날 이런 전국단위 행사를 통해서도…
○김학철 위원 그렇죠. 그런 전국단위 행사를 괴산에다가 집중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11개, 10개 시·군에 고루고루 분산돼서 배치됐어야 될 그런 것들, 또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들이 괴산만 유일하게 누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머지 10개 시·군이 손해를 본 겁니다, 이 행사 하나를 위해서 피해를 본 거고요.
관련도 없는 행사들을 도 전체행사, 전국 규모 행사들을 왜 괴산에다가 집중합니까, 행사기간에? 이 행사 하나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공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기농엑스포사업이 성공이 아닌 실패라는 이유를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익사업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목표액은 31억 원을 책정을 해서 실적은 31억 원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100.5% 정도 실적을 거두셨는데 여긴 입장권 판매가 상당부분을 기여를 했습니다. 입장권 판매 말이 판매지 강매나 다름없죠, 시·군에 배정했었고 또 각 단체에 배정했었고.
후원을 160% 초과달성했습니다. 목표액이 3억 8,000만 원이었는데 6억 500만 원을 거두었어요. 이거는 후원사, 협찬사, 협력사 소위 기업들에게 준조세 거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의 성패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설임대 부분을 보면은 식음 판매시설 즉 식당, 편의점, 오가닉카페 등의 식음료 판매시설들의 목표액이 2억 400만 원을 잡았던 것이 1억 4,200만 원밖에 못 거두었습니다. 70%에 못 미칩니다.
또 전시시설 전시부스는 3억 2,300만 원을 목표로 했었었는데 실적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50%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유기농엑스포가 과연 장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생각하는 소위 업자들이 그만큼 안 달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시시설, 전시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유기농 관련 산업 업체들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공한 엑스포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관련도 없는 행사들을 도 전체행사, 전국 규모 행사들을 왜 괴산에다가 집중합니까, 행사기간에? 이 행사 하나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공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기농엑스포사업이 성공이 아닌 실패라는 이유를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익사업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목표액은 31억 원을 책정을 해서 실적은 31억 원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100.5% 정도 실적을 거두셨는데 여긴 입장권 판매가 상당부분을 기여를 했습니다. 입장권 판매 말이 판매지 강매나 다름없죠, 시·군에 배정했었고 또 각 단체에 배정했었고.
후원을 160% 초과달성했습니다. 목표액이 3억 8,000만 원이었는데 6억 500만 원을 거두었어요. 이거는 후원사, 협찬사, 협력사 소위 기업들에게 준조세 거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의 성패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설임대 부분을 보면은 식음 판매시설 즉 식당, 편의점, 오가닉카페 등의 식음료 판매시설들의 목표액이 2억 400만 원을 잡았던 것이 1억 4,200만 원밖에 못 거두었습니다. 70%에 못 미칩니다.
또 전시시설 전시부스는 3억 2,300만 원을 목표로 했었었는데 실적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50%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유기농엑스포가 과연 장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생각하는 소위 업자들이 그만큼 안 달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시시설, 전시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유기농 관련 산업 업체들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공한 엑스포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사무총장 허경재입니다.
먼저 식음판매시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오가닉카페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업체들 측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의심했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과연 수익이 날 것인가.
그래서 입찰을 했을 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70% 정도에 낙찰이 된 사례고요.
전시시설 부스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관단체 할인되는 부분 농촌진흥청이나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시도 지자체 등 감면부스가 많았고요.
저희가 해외기업을 계속 모집하고 있을 때 6월 말쯤에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의 해외 업체 모집이 불가능하다시피 할 정도의 나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업체에 대해서 부스료를 감면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스 임대부분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금품 후원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기업체는 현금을 후원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여기는 주로 농협이라든가 이런 공공분야에서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부분이 목표를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때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을 많이 해서 결국은 50% 대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식음판매시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오가닉카페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업체들 측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의심했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과연 수익이 날 것인가.
그래서 입찰을 했을 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70% 정도에 낙찰이 된 사례고요.
전시시설 부스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관단체 할인되는 부분 농촌진흥청이나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시도 지자체 등 감면부스가 많았고요.
저희가 해외기업을 계속 모집하고 있을 때 6월 말쯤에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의 해외 업체 모집이 불가능하다시피 할 정도의 나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업체에 대해서 부스료를 감면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스 임대부분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금품 후원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기업체는 현금을 후원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여기는 주로 농협이라든가 이런 공공분야에서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부분이 목표를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때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을 많이 해서 결국은 50% 대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참여하는 기업들에서 사실 부정적이고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의심을 하고, 하다 보니까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다 보니까 70% 정도의 실적, 또 전시시설도 해외 기업들 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는 등등 해서 50%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다급해지셨죠.
다급해지셔 가지고 사실 SOS를 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SOS 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쳐 가지고 감당도 못할 정도로다가 괴산 행사에 많은 단체 동원해 가지고 좋은 기분으로다 괴산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 순수목적으로 찾은 외지 관광객들 불편 초래하고 충청북도 또 괴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만 남겨주고 돌려보낸 게 유기농엑스포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다급해지셔 가지고 사실 SOS를 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SOS 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쳐 가지고 감당도 못할 정도로다가 괴산 행사에 많은 단체 동원해 가지고 좋은 기분으로다 괴산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 순수목적으로 찾은 외지 관광객들 불편 초래하고 충청북도 또 괴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만 남겨주고 돌려보낸 게 유기농엑스포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사무총장 허경재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최초에 관람객 목표 66만 명을 잡았을 때에 그 유기농식당을 운영하려면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00명이 넘어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식당 어느 업체도 과연 괴산에 그 정도가 오겠느냐 그래서 응찰을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찰되는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목표는 달성해야 된다 그런 확고한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장식 다음날 저희가 종교문화축제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괴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종교는 또 유기농과 어느 정도…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최초에 관람객 목표 66만 명을 잡았을 때에 그 유기농식당을 운영하려면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00명이 넘어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식당 어느 업체도 과연 괴산에 그 정도가 오겠느냐 그래서 응찰을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찰되는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목표는 달성해야 된다 그런 확고한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장식 다음날 저희가 종교문화축제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괴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종교는 또 유기농과 어느 정도…
○김학철 위원 총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 유기농엑스포조직위에서 외주 용역 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라고 제가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임대와 관련되어진 업체명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제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정말 유찰이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을 안 하시니까 쓸데없는 오해, 의혹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자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외주용역 같은 거 식당 누구한테 줬는지 편의점 누구한테 줬는지 카페 누구한테 줬는지 이런 자료들 왜 제출 안 하세요?
다음 예산 내년 결산 때 그럼 까뒤집어볼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 유기농엑스포조직위에서 외주 용역 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라고 제가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임대와 관련되어진 업체명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제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정말 유찰이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을 안 하시니까 쓸데없는 오해, 의혹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자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외주용역 같은 거 식당 누구한테 줬는지 편의점 누구한테 줬는지 카페 누구한테 줬는지 이런 자료들 왜 제출 안 하세요?
다음 예산 내년 결산 때 그럼 까뒤집어볼까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사무총장 허경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달과정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달과정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즉시 제출하십시오.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1년간 우리 충북농정 이끌어 오시면서 참 노고도 많으셨고 고생도 참 많으셨습니다.
올해 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을 좀 배가를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히 제거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께서 이런 행사장 위주로 나다니시는 것은 지양하시고 이런 농업 현장에 대해서, 사업 현장에 대해서 지도점검 또는 민원청취에 더 시간을 투여하시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그 답변 듣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1년간 우리 충북농정 이끌어 오시면서 참 노고도 많으셨고 고생도 참 많으셨습니다.
올해 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을 좀 배가를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히 제거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께서 이런 행사장 위주로 나다니시는 것은 지양하시고 이런 농업 현장에 대해서, 사업 현장에 대해서 지도점검 또는 민원청취에 더 시간을 투여하시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그 답변 듣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많이 좀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해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10월 말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집행, 실과도 5개과 5개소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 느낀 것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좀 이렇게 보면요 예산편성 집행현황 그 주신 자료 보면은 전체 농정국이 4,557억 중에서 3,133억을 집행했고 잔액이 1,424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68.7%가 되고 지금 현재 31.2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실제 두 달이 남았지만 날수로는 1달 반뿐이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유가 농업정책과하고 유기농산과에서 농업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농업정책과를 보면은 저희들 그 집행률이 55.06% 유기농산과가 47.86% 또 원예유통식품과가 87.4%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축산과가 92%, 산림녹지과 96%, 또 산림환경연구소 83.9%, 축산위생연구소 76.1% 농산사업소 75%, 또 내수면연구소 61.4% 그러니까 저희들 업무추진 상황표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지요? 표 보셨지요, 업무추진상황 아까 보고해 주신 표?
저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많이 좀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해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10월 말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집행, 실과도 5개과 5개소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 느낀 것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좀 이렇게 보면요 예산편성 집행현황 그 주신 자료 보면은 전체 농정국이 4,557억 중에서 3,133억을 집행했고 잔액이 1,424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68.7%가 되고 지금 현재 31.2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실제 두 달이 남았지만 날수로는 1달 반뿐이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유가 농업정책과하고 유기농산과에서 농업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농업정책과를 보면은 저희들 그 집행률이 55.06% 유기농산과가 47.86% 또 원예유통식품과가 87.4%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축산과가 92%, 산림녹지과 96%, 또 산림환경연구소 83.9%, 축산위생연구소 76.1% 농산사업소 75%, 또 내수면연구소 61.4% 그러니까 저희들 업무추진 상황표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지요? 표 보셨지요, 업무추진상황 아까 보고해 주신 표?
○농정국장 김문근 예,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부서별로 좀 제가 감사 질의를 드린다면 우선 농업정책과의 사업 추진하신 농어촌테마사업, 그다음에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또 농촌중심지 읍·면소재지 활성화사업 건에 대해서 이 3건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838억, 집행이 305억, 집행잔액이 533억 이것이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계획 대비해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64%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게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 중에서 농어촌 테마공원하고 그 권역별 종합개발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지특 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교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 중에서 농어촌 테마공원하고 그 권역별 종합개발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지특 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교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다가 국비 미교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11월, 12월 집행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미집행된 거는 국비 미교부는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착각을 안 하죠.
11월, 12월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비교표에 그렇죠?
자 그러면 국비는 언제 확보되실 거 같아요, 받으실 것 같아요?
11월, 12월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비교표에 그렇죠?
자 그러면 국비는 언제 확보되실 거 같아요, 받으실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2014년도에 예를 볼 때 12월 31일 날 일단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지난해에도 12월 31일 자로.
2014년도에 예를 볼 때 12월 31일 날 일단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지난해에도 12월 31일 자로.
○김인수 위원 그럼 현장에서 지금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총액 예산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교부결정이 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됐다고 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이 총액 예산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교부결정이 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됐다고 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시·군에 늦게 집행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게 4년간 정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그다음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그 기성급에 맞추어서 거의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4년간 정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그다음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그 기성급에 맞추어서 거의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수 위원 자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자료를 내실 때에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미집행이 64%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3개 사업에. 그래서 제가 짚은 거고요. 앞으로 자료를 잘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하셔야 될 거 같은 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미집행이 64%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3개 사업에. 그래서 제가 짚은 거고요. 앞으로 자료를 잘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하셔야 될 거 같은 데.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자료 작성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감사하고요. 40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도 이것이 11월 집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억 200 중에서 1억 2,100 지출하고, 40쪽 중간에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액이 8,100 남았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어디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드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8,100 남았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어디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드릴 게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것은 그 자부담 비율이 35%에 그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인들이 좀 신청하는 그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부담 비율이 35%에 그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인들이 좀 신청하는 그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과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유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거죠? 올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런데 이게 하여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세운 편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일거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에 41쪽을 봐 주세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시설지원 이것이 2억 7,400 중에서 3억 3,100만 원이 집행됐고, 아니다 27억 4,500 중에서 3억 3,100만 원이 지출되고 또 24억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것도 87.95%가 남아 있어요. 이 사업도 제조·가공·유통 시설지원에.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시설지원 이것이 2억 7,400 중에서 3억 3,100만 원이 집행됐고, 아니다 27억 4,500 중에서 3억 3,100만 원이 지출되고 또 24억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것도 87.95%가 남아 있어요. 이 사업도 제조·가공·유통 시설지원에.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월별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일단 파악을 해서 지금 교부를 해 주고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데, 그 원인은 이 사업대상자를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시·군에서 그 사업추진을 위한 뭐 계획 변경이라든가 인·허가 지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척률이 좀 낮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월별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일단 파악을 해서 지금 교부를 해 주고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데, 그 원인은 이 사업대상자를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시·군에서 그 사업추진을 위한 뭐 계획 변경이라든가 인·허가 지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척률이 좀 낮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앞으로 그럼 지금 말씀에 사업 시행자를 할 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못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선정자 선정을 할 때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 면밀하게 이렇게 못 본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나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된 사항은 좀 정상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서 하여튼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나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된 사항은 좀 정상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서 하여튼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여기 표에도 12월 집행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때까지 그렇죠? 한 달 반 남았는데 88%를 지금 집행을 안 했는데 금년 안에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셔야지요, 사고이월보다도 그렇죠? 그때도 아니고 12월 집행을 한다고 하고서 내용적으로는 지금 88%가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도대체 사업을 지금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그냥 그런 결론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대체 사업을 지금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그냥 그런 결론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어떻든 농업이 어렵잖아요. WTO나 FTA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쌀값이 이삼십 년 전 쌀값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다면은 될 수 있으면 도움 주는 쪽으로 여기 도에서 업무추진을 해 주셔야죠.
실질적으로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았을 때 이렇게까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았을 때 이렇게까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다음부터는 자료를 작성할 때 명시이월 예상이면 명시이월 예상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다음부터는 자료를 작성할 때 명시이월 예상이면 명시이월 예상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질의인데요. 그 밑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그다음에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6차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감한다고 이렇게 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농촌에 적극적으로 도움 주려고 하는 행정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똑같은 질의인데요. 그 밑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그다음에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6차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감한다고 이렇게 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농촌에 적극적으로 도움 주려고 하는 행정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는 저희들이 충북발전연구원에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 위탁사업비인데요. 분기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하는데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될 계획이고.
그다음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 사업자를 모집을 했는데 대상 사업자가 없어 갖고 이거는 사업을 1개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는 저희들이 충북발전연구원에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 위탁사업비인데요. 분기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하는데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될 계획이고.
그다음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 사업자를 모집을 했는데 대상 사업자가 없어 갖고 이거는 사업을 1개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예산을 보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 농정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짚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도 프로 수는 19.5% 남았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줄요 4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액수로는 32억 9,1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도 농촌에 어떻든 혜택을 줄 것을 사실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도 프로 수는 19.5% 남았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줄요 4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액수로는 32억 9,1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도 농촌에 어떻든 혜택을 줄 것을 사실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지난번에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 비용까지 융자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융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물론 담보물권이 부족해서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업인단체 회원들이나 농촌에 가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다른 사업, 그러니까 융자 농협에서 주는 후계농업 경영인들 육성자금이라든가 귀농 창업인들 융자해 주는 거는 보통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아니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렇게 융자기간이 10년에서 15년인데 이 농어촌개발기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융자상환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라서 좀 융자가 안 되는 원인도 있다고 봐서 저희들도 융자기간을 좀 연장하는 거를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지난번에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 비용까지 융자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융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물론 담보물권이 부족해서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업인단체 회원들이나 농촌에 가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다른 사업, 그러니까 융자 농협에서 주는 후계농업 경영인들 육성자금이라든가 귀농 창업인들 융자해 주는 거는 보통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아니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렇게 융자기간이 10년에서 15년인데 이 농어촌개발기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융자상환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라서 좀 융자가 안 되는 원인도 있다고 봐서 저희들도 융자기간을 좀 연장하는 거를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 부분도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금문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지난번에 그래서…
○김인수 위원 그렇죠, 반복되는 거죠? 예산편성 많이 하신 거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김인수 위원 33억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표를 보면은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봤는데 내년도 예산은 참고해서 줄였어요?
어떻든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질의 다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늦고요. 어떻든 과에서 농민들한테 적극적인 정책을 못 펴고 있다 늦고 이월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답변이,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또 집행이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질의 다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늦고요. 어떻든 과에서 농민들한테 적극적인 정책을 못 펴고 있다 늦고 이월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답변이,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또 집행이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김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기농산과에 질의드리는데 과장님이 한 달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명퇴 한 달 남으셨는데 답변도 내년 사업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기농산과에 질의드리는데 과장님이 한 달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명퇴 한 달 남으셨는데 답변도 내년 사업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내년도도 책임지실 수 있어요?
(장내 웃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퇴를 하시지 말고 정년까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도 전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농업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죠? 추수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사업,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그다음에 43쪽에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사업,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지금 540억 원이 남아 있어요, 여덟 가지를 다 이렇게 합산했을 때.
해서 이 부분도 집행이 왜 이렇게 늦는 건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라면은 농사하고 추수하고 관련이 있다면은 540억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비같은 것 여기 국비 미교부 돼서 이렇게 오는 것이 몇 가지가 70억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따져보면요 이 뒤에요.
국비도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 도에 전출을 해 주는데 540억씩 이것을 거의 1년 동안 묶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집행이 농사하고 관련됐다면은 차라리 540억을 도의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요 10개월 동안, 10월 달쯤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거 같아요, 추경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도 책임지실 수 있어요?
(장내 웃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퇴를 하시지 말고 정년까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도 전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농업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죠? 추수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사업,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그다음에 43쪽에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사업,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지금 540억 원이 남아 있어요, 여덟 가지를 다 이렇게 합산했을 때.
해서 이 부분도 집행이 왜 이렇게 늦는 건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라면은 농사하고 추수하고 관련이 있다면은 540억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비같은 것 여기 국비 미교부 돼서 이렇게 오는 것이 몇 가지가 70억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따져보면요 이 뒤에요.
국비도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 도에 전출을 해 주는데 540억씩 이것을 거의 1년 동안 묶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집행이 농사하고 관련됐다면은 차라리 540억을 도의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요 10개월 동안, 10월 달쯤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거 같아요, 추경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이런 직불제사업은요 12월 달에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국비로, 100%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 점검이라든지 벼농사 다 끝난 걸 보고 나서 농사 다 한 뒤에 12월 달에 주기 때문에, 변동형은 매년 3월 달에 주고 주는 시기가 지침이 12월 달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가 원래 435억 정도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미진한데 이건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여기 배수개선사업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지금 국비가 미교부 됐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연말까지 돈이 안 내려온다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못 내려온다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갖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계속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이런 직불제사업은요 12월 달에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국비로, 100%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 점검이라든지 벼농사 다 끝난 걸 보고 나서 농사 다 한 뒤에 12월 달에 주기 때문에, 변동형은 매년 3월 달에 주고 주는 시기가 지침이 12월 달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가 원래 435억 정도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미진한데 이건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여기 배수개선사업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지금 국비가 미교부 됐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연말까지 돈이 안 내려온다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못 내려온다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갖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계속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뒤에 친환경농업 육성에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직불금도…
○김인수 위원 비고란에다가 국비 미교부로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집행이 늦었나.
이 앞에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11월, 12월 다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11월, 12월 다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아니 12월 달에 집행하는데 사실 시기 미도래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김인수 위원 그렇게 하든지.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앞으로 명시할 적에…
○김인수 위원 표만 봐서는 저희들이…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위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기가 미도래 이런 얘기를 써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국에서 준 표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모르죠, 하나하나 받기 전에는.
그래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유기농엑스포 홍보관 운영비 2억 미집행 됐거든요. 엑스포도 끝났는데 장소가 어디고 왜 미집행이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유기농엑스포 홍보관 운영비 2억 미집행 됐거든요. 엑스포도 끝났는데 장소가 어디고 왜 미집행이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유기농엑스포 홍보관 운영은 예산절감 해서 1억 5,000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되어 갖고 바로 이달 중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운영은 엑스포 기간 중에 운영은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실적하고 거기서 서류가 아직 덜 들어와 갖고 집행을 못했는데 이달 안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엑스포 기간 중에 운영은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실적하고 거기서 서류가 아직 덜 들어와 갖고 집행을 못했는데 이달 안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홍보관 운영을 유기농엑스포장에서 하셨어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했습니다. 산업관 안에 충북관을 만들어 갖고 저희들 농정과에서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유기농엑스포 결산서에 집행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도.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저희들 도의 농정국에서…
○김인수 위원 아, 그래요 홍보는 농정국…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산을 세워 갖고 2억 세워 갖고 했습니다. 입찰해 갖고 1억 5,000에 입찰 봐 갖고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여기에도 표에 보면은 2억인데 미집행 하나도 안 된 걸로 있고 그렇죠? 집행잔액이 2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바로 집행하도록…
○김인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네요. 전국농산물 서울광장 장터 참가 이것이 지금 69.6%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3,000 중에서 910만 원 집행했고요 2,090만 원 그러니까 프로 수는 액수는 적지만 67%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과대편성하신 건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네요. 전국농산물 서울광장 장터 참가 이것이 지금 69.6%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3,000 중에서 910만 원 집행했고요 2,090만 원 그러니까 프로 수는 액수는 적지만 67%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과대편성하신 건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국 농산물 서울광장 장터가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 일단 행사장소, 이게 장터는 설날 장터 하는 거랑 추석날 장터 이렇게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장소를 빌려서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가서 장터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까지 서울시청에서 광장주변 활용을 했었는데 서울시민들한테 가운데 부분, 서울시청 광장 부분을 스케이트장으로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부스가 확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재배농가수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었고요.
두 번째는 당초 시설비를 그전까지는 우리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시설비를 서울시가 일부는 부담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의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줄여야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 전국 농산물 서울광장 장터가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 일단 행사장소, 이게 장터는 설날 장터 하는 거랑 추석날 장터 이렇게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장소를 빌려서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가서 장터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까지 서울시청에서 광장주변 활용을 했었는데 서울시민들한테 가운데 부분, 서울시청 광장 부분을 스케이트장으로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부스가 확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재배농가수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었고요.
두 번째는 당초 시설비를 그전까지는 우리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시설비를 서울시가 일부는 부담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의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줄여야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용도변경,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일부 시설비 협조해서 저희들이 남았다는 건데 그럼 사업은 몇 번 하셨어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이거는 설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추석 때 한 번, 두 번 1년에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설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추석 때 한 번, 두 번 1년에 하는 행사입니다.
○김인수 위원 두 번을 하셨어요? 올해 두 번을 다하신 거예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올해도 두 번은 다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30% 갖고 어떻게 두 번 사업을 다 하셨어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그래서 일부는 전체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김인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음에 두 번 서울 출장한, 사업을 한 거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설 때 추석 때 저희들 활동한 근거를 서류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5쪽 밑에서 다섯 번째요.
농업재해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요. 또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3억이 그냥 남아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온 또 가뭄을 해 갖고 여러 가지 과수농가 또 뿌리채소 농가에 해를 많이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가 열이 높아 갖고 사과가 열에 타 갖고 그냥 따서 솎아낸 과일이 많고요. 대추도 마찬가지고 또 뿌리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 같은 거 모든 뿌리 열매도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크기가 작아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재해피해를 본 농가가 충청북도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도 지출을 안 했어요. 재해라는 것은 도에서 국장님이 재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서 재해라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때 추석 때 저희들 활동한 근거를 서류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5쪽 밑에서 다섯 번째요.
농업재해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요. 또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3억이 그냥 남아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온 또 가뭄을 해 갖고 여러 가지 과수농가 또 뿌리채소 농가에 해를 많이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가 열이 높아 갖고 사과가 열에 타 갖고 그냥 따서 솎아낸 과일이 많고요. 대추도 마찬가지고 또 뿌리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 같은 거 모든 뿌리 열매도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크기가 작아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재해피해를 본 농가가 충청북도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도 지출을 안 했어요. 재해라는 것은 도에서 국장님이 재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서 재해라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재해가 발생됐을 시에만 집행되고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재해라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재해가 발생됐을 시에만 집행되고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재해라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재해, 저희들이 재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뭄하고 고온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봤었요. 일선 시·군에 농가에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많이 들으셨지요, 현장 다니시면서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여기 그 재해관련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그 일반재해가 일어나면은 농작물에 관한 거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지출을 합니다. 지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재해와 관련된 거는 이쪽에 그걸로 전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재해와 관련해서 지급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작년 같은…
여기 그 재해관련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그 일반재해가 일어나면은 농작물에 관한 거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지출을 합니다. 지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재해와 관련된 거는 이쪽에 그걸로 전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재해와 관련해서 지급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작년 같은…
○김인수 위원 과장님 재해보험에 해당되는 건 일부 극히 일부예요,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과일 한 90%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재해보험에 되는 건 일부분이고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저희들이 재해의 기준은 최소한도 현격하게 그 농작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제까지 보상을 해 준 걸로 지금 관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농작물 과수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돼서는 크게 저희 도내에 아주 큰 피해를 입은, 아주 크게 피해를 입은 농가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은…
○김인수 위원 과장님 왜 피해가 없어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여기 표에 앞으로 세부사업에 우리 재해 조례에 맞게 피해를 본 농가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재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김인수 위원 과장님 세밀하게 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얼마든지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뭄 때문에, 고온 때문에 피해 본 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3억 갖고도 부족해요. 300억 갖고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지원되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까지 세워 놓고서 실질적으로 하나도 집행도 안 하고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험에는 거의 10%도 해당이 안돼요, 실질적으로 농가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김인수 위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상 적극적으로…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재해비 3억이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게 진작 좀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저희들 농가에 어떻든 현실적으로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을요. 답변 고맙고요.
46쪽 밑에서 두 번째요. 유기농식품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이 부분은 김치를 수출하려고 하는 거죠, 연말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46쪽.
46쪽 밑에서 두 번째요. 유기농식품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이 부분은 김치를 수출하려고 하는 거죠, 연말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46쪽.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46페이지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46페이지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수 위원 세 번째 친환경채소가공식품 산업육성.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그거는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기금 쪽으로 하는데 국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그래요. 김치는 연말에 김치 이렇게 수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예, 그런 게 아니고 친환경가공채소산업이라고 4년 치, 5년 치 계속사업입니다.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인수 위원 이것도 좀 표시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47쪽에 위에서 세 번째 과수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8억 7,000 중에서 집행이 17억 됐고 잔액이 1억6,900 이것은 2회 추경에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좀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2회 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지 도움 줄 농가가 많은데, 과수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당히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해서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처럼 추경에 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당히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해서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처럼 추경에 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밑에 시설 수요감소로 추경에 감하는 것이 또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3개 8,300, 1,800, 1억 3,600 이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감소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갖고 줄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럼 밑에 시설 수요감소로 추경에 감하는 것이 또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3개 8,300, 1,800, 1억 3,600 이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감소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갖고 줄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3차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조경제로서 ICT산업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용법인데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농식품부에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좀 바꿔 달라, 왜냐하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보지마는 그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좀 아직은 농민들한테 이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2차산업 용법으로 많이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 이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이걸 지금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정부정책에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도 이 농법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도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배정된 물량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3차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조경제로서 ICT산업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용법인데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농식품부에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좀 바꿔 달라, 왜냐하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보지마는 그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좀 아직은 농민들한테 이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2차산업 용법으로 많이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 이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이걸 지금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정부정책에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도 이 농법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도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배정된 물량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92.9%가 남았고 내년도에는 얼마를 예산편성 하셨어요, 이 부분에?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에서 안 하니까는 예산을 강제적으로 좀 배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은 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에서 안 하니까는 예산을 강제적으로 좀 배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은 됩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창조경제 또 ICT 다 중앙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충청북도도 같이 93%씩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도 좀 이렇게 좀 앞서서 가야죠. 농업분야에도 선도해 주고 지도해 주셔 갖고 답변해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축산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92%를 집행해 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49쪽 밑에 하단에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이 7억 8,000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대로 미집행으로 나와 있고 11월 달에 집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달에. 제가 보기에도 사슴사업은 다른 축산업에 비해서 사양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다른 도는 몰라도 충북이 그런 거 같은데 이 7억 8,000을 어떻게 11월 달에 집행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축산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92%를 집행해 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49쪽 밑에 하단에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이 7억 8,000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대로 미집행으로 나와 있고 11월 달에 집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달에. 제가 보기에도 사슴사업은 다른 축산업에 비해서 사양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다른 도는 몰라도 충북이 그런 거 같은데 이 7억 8,000을 어떻게 11월 달에 집행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유호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사슴 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계획이 미리 선정이 돼 갖고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이. 그래 갖고 그거를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7월 달인가 언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10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이 돼서 늦게 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바로 11월 중에 저희들도 조속히 집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 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계획이 미리 선정이 돼 갖고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이. 그래 갖고 그거를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7월 달인가 언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10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이 돼서 늦게 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바로 11월 중에 저희들도 조속히 집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육성할 수 있는 그 축산 사슴사업서는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계획서에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축산 ICT융복합사업 여기도 6,600이 100% 그냥 남아 있어요.
○축산과장 신유호 이거는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를 당초에 사업을 포기를 해 갖고 대상자가 다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갖고 사업을 포기가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여기에 그러면 추경에 감하는 걸로 나왔어야 되는데 11, 12월에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신유호 이때 당시에는…
○김인수 위원 당시에는 그런 거죠?
○축산과장 신유호 예예.
○김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쪽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쇠고기이력제 여기 4억 9,500 중에서 2억 7,700만 원 집행을 했고 2억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쇠고기이력제는 송아지가 생산되면서 이렇게 같이 계속되는 사업이죠?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50쪽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쇠고기이력제 여기 4억 9,500 중에서 2억 7,700만 원 집행을 했고 2억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쇠고기이력제는 송아지가 생산되면서 이렇게 같이 계속되는 사업이죠?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귀표부착비인데요.
○김인수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신유호 이 사업은 국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국비교부가 미교부라 실질적으로…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미리 이미 사업추진이 돼 있겠네요, 지금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유호 그렇죠, 예.
○김인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유호 예.
○김인수 위원 국비가 지원되면은 교부를 하는 거고요. 표에 안 나와 있어 갖고 이것이 저희들은.
저희들 구제역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니까 질의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 51쪽 세 번째 살처분보상금이요 실질적으로 이거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94%는 집행을 했는데 액수를 8억 3,47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아직 발생되거나 집행 예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저희들 구제역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니까 질의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 51쪽 세 번째 살처분보상금이요 실질적으로 이거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94%는 집행을 했는데 액수를 8억 3,47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아직 발생되거나 집행 예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는 우선 가지급을 다 했고 최종 정산금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는 우선 가지급을 다 했고 최종 정산금만 남아 있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정산금이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지난달에 괴산에서 기공식을 했지요, 이 사업이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지난달에 괴산에서 기공식을 했지요, 이 사업이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아직도 1억 3,8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요, 갑자기?
○축산과장 신유호 이것은 토지평가보상금인데요. 그 땅 지주들이 저희들이 이거를 찾아 가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평가가 낮다 그래 갖고 지금 이 분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그 금액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기공식은 했는데 토지주들이 사용 승락을 아직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기공식은 했고요.
○축산과장 신유호 예.
○김인수 위원 앞으로 계속 안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요?
○농정국장 김문근 수용할 계획입니다.
○김인수 위원 관계없이 수용한다고요?
○농정국장 김문근 예.
○축산과장 신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과장님 실질적으로 96% 제일 많이 이렇게 집행을 하셨고요. 다음 54쪽 중간에 보면은 백두대간마루금 생태축 복원 17억 6,000만 원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녹지과장님 실질적으로 96% 제일 많이 이렇게 집행을 하셨고요. 다음 54쪽 중간에 보면은 백두대간마루금 생태축 복원 17억 6,000만 원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동명 산림녹지과장 신동명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저수령 백두대간마루금을 복원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군비 부담이 과중해서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서 보은군 속리산 말티재 대상지로 변경하는 이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졌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변경승인 조건으로 해서 국비 15억 6,000만 원이 아직 미교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교부가 되면 보은으로 교부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저수령 백두대간마루금을 복원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군비 부담이 과중해서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서 보은군 속리산 말티재 대상지로 변경하는 이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졌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변경승인 조건으로 해서 국비 15억 6,000만 원이 아직 미교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교부가 되면 보은으로 교부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15억 말고 1억 5,000…
○산림녹지과장 신동명 12억은 도비입니다.
○김인수 위원 12억은 도비고요. 도비에서…
○산림녹지과장 신동명 예.
○김인수 위원 도비는 이미 지금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동명 교부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교부가 됐고요?
○산림녹지과장 신동명 예.
○김인수 위원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조림용 묘목구입 33억 중에서 22억 집행하고 10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겨울철인데 조림용 묘목을 겨울철에 이렇게 구입해도 되는 건지 시기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신동명 산림녹지과장 신동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은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조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계획은 2,371㏊ 중 봄에 2,140㏊를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231㏊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하고 소나무 용기묘에 대해서 묘목구입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로 이것은 지금 회계과에 모든 증빙서류가 저기돼서 11월 말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은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조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계획은 2,371㏊ 중 봄에 2,140㏊를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231㏊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하고 소나무 용기묘에 대해서 묘목구입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로 이것은 지금 회계과에 모든 증빙서류가 저기돼서 11월 말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식재는 언제해요, 그럼요?
○산림녹지과장 신동명 식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식재는 완료됐고요?
○산림녹지과장 신동명 예.
○김인수 위원 집행만 지금 이렇게 안 된 걸로 나온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3.9%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와 있고요 58쪽 중간에 수목원 관리 여기 5억 1,600 중에서 3억 6,100만 원 집행을 했고 1억 5,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수목원 관리도 겨울철에 이렇게 하는 건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와 있고요 58쪽 중간에 수목원 관리 여기 5억 1,600 중에서 3억 6,100만 원 집행을 했고 1억 5,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수목원 관리도 겨울철에 이렇게 하는 건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관리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월 달부터 12월 15일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 남은 1억 5,000에 대해서는 계약잔액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관리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월 달부터 12월 15일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 남은 1억 5,000에 대해서는 계약잔액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인수 위원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는 59쪽 중간에 숲가꾸기사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은 저희들 계획량이 400㏊였습니다. 춘기에 실지 실행한 거는 428㏊를 실시했는데 사업 ㏊당 단비가 산림청에서는 1억 19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실행한 데에 실질상 임지 내의 임목이 부족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단비가 110여만 원씩 ㏊당 책정됐습니다.
잔액 남은 걸 가지고 10월 달에 200㏊를 추가를 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은 저희들 계획량이 400㏊였습니다. 춘기에 실지 실행한 거는 428㏊를 실시했는데 사업 ㏊당 단비가 산림청에서는 1억 19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실행한 데에 실질상 임지 내의 임목이 부족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단비가 110여만 원씩 ㏊당 책정됐습니다.
잔액 남은 걸 가지고 10월 달에 200㏊를 추가를 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업은 완료했는데 실질적인…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추가사업을.
○김인수 위원 추가사업이 아니고 목표달성은 벌써 했는데, 그렇죠? 목표 계획했던 사업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추가로 더 했다는 말씀이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예, 그렇습니다. 실지 사업단비가 산림청의 책정단비보다 저희들이 실행한 단비가 덜 책정이 실행단비가 남아 가지고 추가사업을 200㏊를 더 발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추가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산림청에서는 ㏊당 본수와 나무의 직경이 다르게 단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업 실행한 데의 임지가 불량하고 유령임지라서 실행 단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인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76% 이렇게 하셨고요. 60쪽에 보면은 가축방역사업 이것의 집행잔액이 2억 3,400이 남아 있거든요, 3억 중에서. 이것이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방역사업비가 설 건데…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76% 이렇게 하셨고요. 60쪽에 보면은 가축방역사업 이것의 집행잔액이 2억 3,400이 남아 있거든요, 3억 중에서. 이것이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방역사업비가 설 건데…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이동식 질병진단 실험실 차량을 갖다가 1억 5,000만 원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몰라서 12월까지 집행이 안 될 거 같아서 명시이월을 지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잘하면 12월까지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이동식 질병진단 실험실 차량을 갖다가 1억 5,000만 원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몰라서 12월까지 집행이 안 될 거 같아서 명시이월을 지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잘하면 12월까지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한우개량 이름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돈이 가축 사양비입니다. 그래서 볏집 구입이라든가 사료구입비 나머지 잔액이 그게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김인수 위원 거의 한 달 남았는데 많이 남아 있어 갖고.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11월, 12월 걸 집행하게 되면요 가능합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에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요.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반이 남아 있어요. 거의 한 52%가 남아 있거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운영비가 매달 월별 집행될 건데 이렇게 50%씩, 51%씩 남아 있는 이유가?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지금 공공운영비가 청사관리 연구소 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름철 전기료라든가 냉방비, 난방비를 절약해 가지고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집행해도 잔액이 좀 남을 거 같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집행해도 잔액이 좀 남을 거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서…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저희들 예산부분 볼 때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알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정운기 농산사업소장 정운기입니다.
○농산사업소장 정운기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시설 관리 예산액이 2억 9,370억 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8,154만 7,000 해서 한 62%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잔액이 1억 1,217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종시설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19명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월별 집행계획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원종시설 관리 예산액이 2억 9,370억 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8,154만 7,000 해서 한 62%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잔액이 1억 1,217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종시설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19명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월별 집행계획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12월 달까지 집행을 해도 남겠네요?
○농산사업소장 정운기 예, 집행액이 조금 남겠습니다. 기름, 유류대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유류대에서요?
○농산사업소장 정운기 예.
○김인수 위원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요 인력운영비요.
○농산사업소장 정운기 아, 이것…
○김인수 위원 16억 4,000 중에서 12억 6,000 집행하고 잔액이 3억 8,300 이것도 월별 집행을 해도 이것도 남을 거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사업소장 정운기 농산사업소장 정운기입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집행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집행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예.
○김인수 위원 계속사업이죠, 이것이요?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전체 연구소 금년도 예산이 31억인데요. 그중에서 15억이 시설비입니다.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규모 시설은 완료를 했고요. 8억짜리 공사가 다음주 25일 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쏘가리 대량생산시설은 1회 추경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시설비 15억을 보태서 공사 추진 예정인데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전체 연구소 금년도 예산이 31억인데요. 그중에서 15억이 시설비입니다.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규모 시설은 완료를 했고요. 8억짜리 공사가 다음주 25일 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쏘가리 대량생산시설은 1회 추경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시설비 15억을 보태서 공사 추진 예정인데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쏘가리…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4월 달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5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서 설계비만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서 설계비만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김인수 위원 2017년도까지 두 사업이 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16년, 2년 계속사업입니다.
○김인수 위원 ’17년도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아까 자료 보니까 여기요.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금년도 5억하고 내년도 15억, 20억 공사입니다.
○김인수 위원 준공이 ’16년 내년도까지요?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예.
○김인수 위원 아까 자료에는 ’17년도까지 제가 봤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농엑스포 총장님 집행현황 밑에서 다섯 번째 일반보상비에 대해서요 저희들 8,090만 원 중에서 1,85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6,2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농엑스포 총장님 집행현황 밑에서 다섯 번째 일반보상비에 대해서요 저희들 8,090만 원 중에서 1,85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6,2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사무총장 허경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정확하게 어떤 항목으로 지출됐는지 지금 잠시 파악 중에 있습니다.
(…)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떤 심사위원회나 어떤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나 평가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나 이럴 때 심사를 한 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드린 건데 아마 예정했던 것보다 심사가 많지 않아서 보상금이 잔액으로 남을 거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정확하게 어떤 항목으로 지출됐는지 지금 잠시 파악 중에 있습니다.
(…)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떤 심사위원회나 어떤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나 평가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나 이럴 때 심사를 한 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드린 건데 아마 예정했던 것보다 심사가 많지 않아서 보상금이 잔액으로 남을 거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정확하게는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좀 자료를 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 50분 동안 해서 너무 지루하게 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 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참고 좀 하려고 했고요.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신 그 집행 자료를 좀 더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집행 전체가 늦는 이유가 농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내년도에는 전체 농업 관련 모든 사업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적극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재해 관련 3억을 갖다가 조례에 안 맞는다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집행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은 예를 하나만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듯이 전체 전 분야에 농업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워져 가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 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참고 좀 하려고 했고요.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신 그 집행 자료를 좀 더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집행 전체가 늦는 이유가 농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내년도에는 전체 농업 관련 모든 사업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적극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재해 관련 3억을 갖다가 조례에 안 맞는다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집행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은 예를 하나만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듯이 전체 전 분야에 농업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워져 가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이 싹쓸이 행감을 하셔 갖고 저는 오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수출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이 2개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수출 실적을 받아 봤어요. 받아봤더니 청원에 있는 일부 작목반은 수출단지 육성지원도 보조를 받고 또 포장지도 지원을 받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볼 때는 타 국과의 수출관련 연계는 기획관실이나 어디서 취합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이 농정국 안에서 수출관련 업무는 좀 팀이 한 팀에서 했으면 더 좋겠지마는 그게 안 된다면은 이 수출관련 업무 담당자끼리 수출 관련한 업무는, 그 사업비 관련 업무는 좀 공유를 해서 이걸 한분이 취합해서 한다든가 이 사업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같이 연계가 되지 따로따로 해 갖고 수출한다고 그 지원은 받고 실제적으로 그 수출은 하지 않고 또 물류비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그 원인이 이게 군비가 80%더라고요. 이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이 행감 지적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대책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이 25%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꼭 25%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이 싹쓸이 행감을 하셔 갖고 저는 오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수출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이 2개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수출 실적을 받아 봤어요. 받아봤더니 청원에 있는 일부 작목반은 수출단지 육성지원도 보조를 받고 또 포장지도 지원을 받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볼 때는 타 국과의 수출관련 연계는 기획관실이나 어디서 취합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이 농정국 안에서 수출관련 업무는 좀 팀이 한 팀에서 했으면 더 좋겠지마는 그게 안 된다면은 이 수출관련 업무 담당자끼리 수출 관련한 업무는, 그 사업비 관련 업무는 좀 공유를 해서 이걸 한분이 취합해서 한다든가 이 사업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같이 연계가 되지 따로따로 해 갖고 수출한다고 그 지원은 받고 실제적으로 그 수출은 하지 않고 또 물류비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그 원인이 이게 군비가 80%더라고요. 이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이 행감 지적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대책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이 25%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꼭 25%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입니다.
그 정부방침에 25%가 규정된 사항으로써 지켜야 될 입장이랍니다.
그 정부방침에 25%가 규정된 사항으로써 지켜야 될 입장이랍니다.
○황규철 위원 25%가 상한선입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예, 25% 이내.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농가 15% 수출업자 10% 둘 합쳐 가지고 25% 확실합니다.
농가 15% 수출업자 10% 둘 합쳐 가지고 25% 확실합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치품평회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사업은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그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응모를 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작년에는 5개인데 금년도에도 이게 보니까 3개 업체가 응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의 한 업체는 작년에 수상을 한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2개 업체만 이 품평회 응모를 했는데 이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고 내용을 보면은 관능평가, 안전성평가, 현장평가 등 평가비에 1,300만 원 그리고 인건비에 300 나머지 홍보비·업무추진비·재료구입비에 400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 두 군데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이거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또 55개 업체 우리 옥천만 해도 9개 업체에서 지금은 생산하는 데는 4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 많은 업체 중에서 두 군데 업체만 응모할 정도면은 우리가 원했던 추진근거에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치품평회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사업은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그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응모를 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작년에는 5개인데 금년도에도 이게 보니까 3개 업체가 응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의 한 업체는 작년에 수상을 한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2개 업체만 이 품평회 응모를 했는데 이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고 내용을 보면은 관능평가, 안전성평가, 현장평가 등 평가비에 1,300만 원 그리고 인건비에 300 나머지 홍보비·업무추진비·재료구입비에 400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 두 군데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이거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또 55개 업체 우리 옥천만 해도 9개 업체에서 지금은 생산하는 데는 4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 많은 업체 중에서 두 군데 업체만 응모할 정도면은 우리가 원했던 추진근거에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문근 맞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한 5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그 참여가 부족한테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한 5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그 참여가 부족한테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홍보는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그 업체들이 일정부분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끝으로 저희 고향에도 인삼농가가 많은데 우리 인삼에 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를 보니까 이게 57% 정도가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그 철제 해가림 사업에서 아마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인삼농업에서 원하지 않나요?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제가 이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홍보는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그 업체들이 일정부분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끝으로 저희 고향에도 인삼농가가 많은데 우리 인삼에 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를 보니까 이게 57% 정도가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그 철제 해가림 사업에서 아마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인삼농업에서 원하지 않나요?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시·군을 통해서 농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 응하지 않은 거고 신청 들어오는 것은 다 집행이 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농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 응하지 않은 거고 신청 들어오는 것은 다 집행이 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인삼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원예유통과하고 남부3군 우리 의원님들하고 남부출장소에서 인삼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에 또 그 남부3군에 요청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과는 좀 틀린 사업인가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아직 사업정산을 안 했지마는 사업계획하고 사업량 계획을 보니까 이게 또 남부3군은 신청 자체도 안 했어요. 남부3군은 그리고 진천은 아예 사업 신청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돼 갖고 남부3군이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에 또 그 남부3군에 요청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과는 좀 틀린 사업인가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아직 사업정산을 안 했지마는 사업계획하고 사업량 계획을 보니까 이게 또 남부3군은 신청 자체도 안 했어요. 남부3군은 그리고 진천은 아예 사업 신청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돼 갖고 남부3군이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네요, 이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은, 옥천, 영동은 생명농업특화지구가 있어서 그쪽 사업으로다가 추진된 그런 것 때문에 이쪽 사업 노선을 안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은, 옥천, 영동은 생명농업특화지구가 있어서 그쪽 사업으로다가 추진된 그런 것 때문에 이쪽 사업 노선을 안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또 이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업에도 가능하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가능합니다.
○황규철 위원 가능한데 그 인삼농가들 과학영농특화 사업 내에서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인삼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은 ’14년도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예,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사업계획 사업실적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사업계획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죠? ’14년도.
○농정국장 김문근 예.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철제 해가림 해서 예를 들어 갖고 그 무인방제로 보면은 괴산에서 8.9㏊를 신청했는데 실적은 진천에서 8.9㏊를 추진한 걸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그럼요?
저희한테 신청은 해 놓고 추진 안 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와 갖고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진천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너무 틀려 갖고. 인삼 사업비가 신청할 때하고 그 사업할 때하고 이게 어떻게 너무 틀려 갖고.
저희한테 신청은 해 놓고 추진 안 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와 갖고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진천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너무 틀려 갖고. 인삼 사업비가 신청할 때하고 그 사업할 때하고 이게 어떻게 너무 틀려 갖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 내역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칸씩 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제가 볼 때도 이상한데요.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 내역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칸씩 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제가 볼 때도 이상한데요.
○황규철 위원 그렇죠. 이 사업 전체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건지 특히 우리 어떻게 보면 인삼농가들에 대해서 남부3군이 간담회까지 하고 토론회까지 했는데 남부3군만 또 신청하래요.
저희들 인삼농가들이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고 남부3군 농가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래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손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홍보를 잘 해 주겠지만 그런데 또 인삼농가들 입장에서는 생명농업특화사업 한도 내에서 사업 신청하기는 너무 여의치 않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 매칭사업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은 틀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남부3군 인삼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저희들 인삼농가들이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고 남부3군 농가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래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손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홍보를 잘 해 주겠지만 그런데 또 인삼농가들 입장에서는 생명농업특화사업 한도 내에서 사업 신청하기는 너무 여의치 않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 매칭사업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은 틀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남부3군 인삼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농정국장 김문근 잘 알았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은 별도로 행감 끝난 다음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조사 다시 수정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조사 다시 수정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철 위원 우리 국장님 또 가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에 지적된 사항은 꼭 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유기농엑스포 예산집행 현황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를 받아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감사를 못하겠어요. 이거 감사하라고 준 건지 내용을 보완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좀 주십시오.
오늘 아니라도 추가로 감사를 할 테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갖다가 좀 보완해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엑스포 예산집행 현황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를 받아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감사를 못하겠어요. 이거 감사하라고 준 건지 내용을 보완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좀 주십시오.
오늘 아니라도 추가로 감사를 할 테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갖다가 좀 보완해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사무총장 허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2년 치를 저희가 엑셀 파일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한 사오백 페이지 뭐 그 정도 하여튼 굉장히 방대한 양이 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의를 드려서 어떻게 자료를 드릴 건지를 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2년 치를 저희가 엑셀 파일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한 사오백 페이지 뭐 그 정도 하여튼 굉장히 방대한 양이 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의를 드려서 어떻게 자료를 드릴 건지를 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 그 사오백 페이지 된다고요?
○김학철 위원 사오백 권.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 사업소 한 2건만 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직관리와 관련돼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환기 좀 시키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한번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정원도 조직표에서 사업소가 4개가 있고 우리 농정국에 과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조직도상에서도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4개 사업소가 다 등가에 동일선상에서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급수별 배치도를 보면은 3개 사업소에서만 서기관이 배치돼 있고 한 곳은 사무관이 소장을 맡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특정연구소에 있어서의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내수면사업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한번 상정시켰다가 보류된 건이 있죠?
이러한 의지도 없이 무슨 충청북도에서 돈 안 들이고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실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바로 이 부분은 우리 조직부서하고 지사께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조직관리와 관련돼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환기 좀 시키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한번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정원도 조직표에서 사업소가 4개가 있고 우리 농정국에 과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조직도상에서도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4개 사업소가 다 등가에 동일선상에서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급수별 배치도를 보면은 3개 사업소에서만 서기관이 배치돼 있고 한 곳은 사무관이 소장을 맡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특정연구소에 있어서의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내수면사업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한번 상정시켰다가 보류된 건이 있죠?
이러한 의지도 없이 무슨 충청북도에서 돈 안 들이고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실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바로 이 부분은 우리 조직부서하고 지사께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현안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던 괴산 수산거점단지 거기도 인원이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내수면 쪽에 많이 집중되고. 또 그만큼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안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던 괴산 수산거점단지 거기도 인원이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내수면 쪽에 많이 집중되고. 또 그만큼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국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가 우리 농정국 사업소, 과 중에 가장 방대한 인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81명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장들이 총 몇 개가 있죠? 사업장이 총 몇 개가 있죠?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가 우리 농정국 사업소, 과 중에 가장 방대한 인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81명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장들이 총 몇 개가 있죠? 사업장이 총 몇 개가 있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생연구소장 밑에 사업장 그러니까 별도로 장소를 달리한 곳이라면은 북부지소, 제천지소 또 남부지소에다가 음성축산물검사소 또 종축시험장 그렇게 다섯 개소가 있고 나머지 두 개 과는 한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위생연구소장 밑에 사업장 그러니까 별도로 장소를 달리한 곳이라면은 북부지소, 제천지소 또 남부지소에다가 음성축산물검사소 또 종축시험장 그렇게 다섯 개소가 있고 나머지 두 개 과는 한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총 여섯 개의 사업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섯 곳?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본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원에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주중동.
주중동.
○김학철 위원 청주에 있는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 저쪽 청주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종축시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종축시험장도 같이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종축시험장하고 본소는 같이 있는 것이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김학철 위원 그러면은 다섯 개 지점에 분산되어져 있다는 얘기네요?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여섯 개… 아니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다섯 개 지점에 분산되어 있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김학철 위원 다섯 개 지점마다 다 별도 사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청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토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비효율적인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 이거 특히 북부지소나 제천지소나 음성축산물검사소나 여기도 다 충분히 묶어 가지고 한 곳에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업무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역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다 그런 업무들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그곳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역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다 그런 업무들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그곳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부분이 왜 지소, 현지성이 있는 제천이라든가 남부 쪽에 있어야 되느냐면은 우선 양축농가들을 예방활동 해 주고 접종해 주고 하는 그런 활동, 방역활동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도축장 검사하는데, 특히 음성 축산물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매일매일 출장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현지에 지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지소, 현지성이 있는 제천이라든가 남부 쪽에 있어야 되느냐면은 우선 양축농가들을 예방활동 해 주고 접종해 주고 하는 그런 활동, 방역활동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도축장 검사하는데, 특히 음성 축산물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매일매일 출장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현지에 지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은 이것 북부지소하고 제천지소하고 분할할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왜 분할해야 됩니까, 그 두 개를?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이 청사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인력들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가령 운전직이라든가 시설직이라든가 관리인력들이 행정직이라든가 연구원들 외에도 기본적인 행정인력들이 필요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 곳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인력들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건데 두 개를 합친다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더 관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축산위생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조직 자체를 보면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출장소에서 우리 본청을 찾지 않고도 민원해결이 가능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실상. 정작 필요한 것들은 본청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대체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또 심지어 국에서조차도 하나의 사업소에서조차도 이렇게 지소를 분산해 가지고서는 예산낭비 요인을 초래케 하는지 본 위원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지금 특히나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가 세워진 위치가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너무 낡은 건물에 거지같은 축사, 헛간 같은 곳에서 연구, 실험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말이죠. 버스 하나 트럭 한 대도 제대로다가 들락, 연구소 내에 진출입도 못할 정도로다가 지금 되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부지소라든가 제천지소, 또 음성 축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가 충주, 음성, 제천 다 뚫려 가지고 제천에서 음성까지 가는 것 삼사십 분도 안 걸려요. 충주하고 음성하고 고속도로 상에서는 일이십 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령 운전직이라든가 시설직이라든가 관리인력들이 행정직이라든가 연구원들 외에도 기본적인 행정인력들이 필요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 곳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인력들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건데 두 개를 합친다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더 관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축산위생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조직 자체를 보면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출장소에서 우리 본청을 찾지 않고도 민원해결이 가능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실상. 정작 필요한 것들은 본청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대체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또 심지어 국에서조차도 하나의 사업소에서조차도 이렇게 지소를 분산해 가지고서는 예산낭비 요인을 초래케 하는지 본 위원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지금 특히나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가 세워진 위치가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너무 낡은 건물에 거지같은 축사, 헛간 같은 곳에서 연구, 실험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말이죠. 버스 하나 트럭 한 대도 제대로다가 들락, 연구소 내에 진출입도 못할 정도로다가 지금 되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부지소라든가 제천지소, 또 음성 축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가 충주, 음성, 제천 다 뚫려 가지고 제천에서 음성까지 가는 것 삼사십 분도 안 걸려요. 충주하고 음성하고 고속도로 상에서는 일이십 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출장소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우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3개 지소 운영하는 그 문제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축산농가 편의라든가, 물론 요즘에는 교통이 약간 좋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소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우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3개 지소 운영하는 그 문제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축산농가 편의라든가, 물론 요즘에는 교통이 약간 좋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철 위원 아니 이 연구소에 일반 농민들이,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게 몇 회나 되겠습니까? 다 거기에 있는 연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거잖아요, 이 조직은. 민원인이 찾는 조직이 아니라.
○농정국장 김문근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건 이따금이죠. 몇 건이나 민원인이 방문하는지 자료 한 번 제출하시겠어요?
○농정국장 김문근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어쨌든 3개 지소는 방역활동, 축산농가 편의라든가 또 가축방역라든가 특히 도축장 현지 도축검사 그런 기능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현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학철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과도할 정도의 이런 행정조직들이고 청사들은 군소를 만들어 가지고 배치하는 것 자체가 대표적으로 표를 얻고자라고 하는 목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조직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인력들을 더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난방시설이 하나만 있으면 될 걸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에다가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요. 형광등을 하나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통합하십시오. 시·군 통합도 하는데 왜 이런 지소 통합도 못합니까? 해야죠.
이 통합과 관련되어진 안을 한번 마련해 주셔 가지고 다음 상임위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다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그것을 정책사업을 주어 가지고 수행을 했다라고 했죠?
이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인력들을 더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난방시설이 하나만 있으면 될 걸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에다가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요. 형광등을 하나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통합하십시오. 시·군 통합도 하는데 왜 이런 지소 통합도 못합니까? 해야죠.
이 통합과 관련되어진 안을 한번 마련해 주셔 가지고 다음 상임위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다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그것을 정책사업을 주어 가지고 수행을 했다라고 했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김학철 위원 예산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정책연구사업은 예산 없이 그냥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몇 개 부서에서 사업명을 주고 방향을 주면은 비예산사업으로다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사업은 예산 없이 그냥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몇 개 부서에서 사업명을 주고 방향을 주면은 비예산사업으로다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비예산사업으로다가?
○농정국장 김문근 예.
○김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가 진행됐죠, 그렇죠 밀레니엄타운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도비가 3,600이 지불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차후에 지불할 건가요? 1억 2,000인데 1억 1,640만 원만 지출을 했는데 이 나머지 잔액은 또 지출할 건가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가 진행됐죠, 그렇죠 밀레니엄타운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도비가 3,600이 지불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차후에 지불할 건가요? 1억 2,000인데 1억 1,640만 원만 지출을 했는데 이 나머지 잔액은 또 지출할 건가요, 이거?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이건 더 이상 지출은 없고요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절감해서 우리가 배정할 때부터 그 예산을 빼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이고 더 이상 지출할 건 없…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지출은 없고요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절감해서 우리가 배정할 때부터 그 예산을 빼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이고 더 이상 지출할 건 없…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농협에서 988만 7,410원이 또 추가로 지출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농정국장 김문근 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농협에서 988만 7,000원 그렇게 집행된 것은 농협에서 지출한 것이지 이쪽 단체로다 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988만 7,000원 그렇게 집행된 것은 농협에서 지출한 것이지 이쪽 단체로다 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지금 행사장 시설에 300이 들어가 있고 노래자랑이나 참가, 이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비자 초청 또 70이 들어가 있고 밑에 전기료, 택배인건비, 수도사용료, 홍보농산물 구입, 주차선 작업, 간이수도 설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삽입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왜 농협에서 이걸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
○농정국장 김문근 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우리 도비로다가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로다가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럼 예산절감 차원에 지금 3,600 지출 안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거. 돈이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안 주는 상황 격밖에 안 되잖아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예산절감 관련된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강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관련된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강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럼 농협이 없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못하는 건 아니고 일부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또 생략해야 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고 일부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또 생략해야 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지금 5항에 보면 홍보광고물 제작에 보면 당초에 계획된 게 1,31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결산내용이 1,442만 8,000원이나 잡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물이 어디다 쓰여진 거예요, 이게? 상세내역 받아 보셨어요?
’14년도 예산을 보니까 행사진행 사회자가 하루에 60만 원씩 지금 받은 게 있어요. 5일 간에 300만 원 지출했어요. 사회자가 어떤 명사회자가 오신 거예요?
5일간 치러지는데 60만 원씩 지출을 지금 했고 현수막하고 안내 입간판만 683만 1,000원이 지금 지출이 됐고, 팸플릿하고 초청장이 470만 원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부족해서 농협에서 또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농산물을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고.
이거 2014년도는 결산처리 하셨나요?
’14년도 예산을 보니까 행사진행 사회자가 하루에 60만 원씩 지금 받은 게 있어요. 5일 간에 300만 원 지출했어요. 사회자가 어떤 명사회자가 오신 거예요?
5일간 치러지는데 60만 원씩 지출을 지금 했고 현수막하고 안내 입간판만 683만 1,000원이 지금 지출이 됐고, 팸플릿하고 초청장이 470만 원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부족해서 농협에서 또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농산물을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고.
이거 2014년도는 결산처리 하셨나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물론 2014년도 결산 다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2014년도 결산 다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러면 그 사회자 60만 원씩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사회자가 오신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 사회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이거 전체 다시 해서요 영수증 첨부된 것까지 해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경제과에서 도가 우수시장박람회가 거기도 1억 2,800만 원이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병행하면 어떻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우리 한우사랑축제 결산에도 보면은 이거 뭐 9,000만 원 들였는데 연예인 초청공연이 2,000만 원이에요. 이게 쇼케이스가 396만 원 이게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에 괴산에서 한 건 1,214만 원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쇼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에서 한 건 43만 원 개당 괴산에서 한 건 60만 7,000원이 들어갔어요, 쇼케이스가.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이게 행사가 보이지 않는 돈이 막 흘러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한날한시에, 날짜를 더 연장시켜 가지고 이게 다 이벤트 행사비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벤트 행사비를 줄이면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경제과에서 도가 우수시장박람회가 거기도 1억 2,800만 원이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병행하면 어떻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우리 한우사랑축제 결산에도 보면은 이거 뭐 9,000만 원 들였는데 연예인 초청공연이 2,000만 원이에요. 이게 쇼케이스가 396만 원 이게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에 괴산에서 한 건 1,214만 원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쇼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에서 한 건 43만 원 개당 괴산에서 한 건 60만 7,000원이 들어갔어요, 쇼케이스가.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이게 행사가 보이지 않는 돈이 막 흘러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한날한시에, 날짜를 더 연장시켜 가지고 이게 다 이벤트 행사비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벤트 행사비를 줄이면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경비절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행사를 개최하는 그 단체가 다르고 또 홍보하는 그런 분야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어쨌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비절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행사를 개최하는 그 단체가 다르고 또 홍보하는 그런 분야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어쨌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정말 따기도 힘든데 다 이벤트 행사비가 거의 80%에서 70%예요. 그러면 이벤트 행사만 줄여주면 나머지 그 예산들을 우리 농민들이나 각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정말 농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니까 이걸 과가 틀리지만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은 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한우사랑 축제나 농산물 팔아주기 축제나 브랜드 페스티벌 다 똑같잖아 이건, 같은 우리 농정국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벤트 행사들만 그분들만 먹여 살려주는 거지 괜히 예산 따다가 욕 얻어먹으면서 예산 따고 그 예산실 통과하기도 힘든 예산들을 다 이벤트 행사 호주머니에다 다 넣어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같은 과니까 같은 과에서도 이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 농산물 아니에요, 축산물.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굳이 날짜를 바꿔가면서 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만 줄여줘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 좀 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예산절감 차원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정말 농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니까 이걸 과가 틀리지만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은 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한우사랑 축제나 농산물 팔아주기 축제나 브랜드 페스티벌 다 똑같잖아 이건, 같은 우리 농정국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벤트 행사들만 그분들만 먹여 살려주는 거지 괜히 예산 따다가 욕 얻어먹으면서 예산 따고 그 예산실 통과하기도 힘든 예산들을 다 이벤트 행사 호주머니에다 다 넣어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같은 과니까 같은 과에서도 이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 농산물 아니에요, 축산물.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굳이 날짜를 바꿔가면서 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만 줄여줘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 좀 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도하거나 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기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도하거나 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기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축산과에는 6명이 근무하고요.
○위원장 이양섭 위생연구소에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위생연구소에는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총 51명이네요, 그 수의사만.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수의사도 뭐 전공이 있나요, 전공?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네, 수의과대학 전공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양섭 아니 축산 동물별로 세부전공 있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지금 대학원 쪽에서 분류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종합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러면 우리 가축연구소에는 지금 축산 종류가, 동물 종류가 지금 몇 가지나 있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지금 종축시험장에 한우, 한우에서도 칙소하고 흑소가 또 있고요 토종돼지, 토종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토종돼지하고 닭.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토종닭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오리는 없어요? 오리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런데 제일 저희들이 중요한 건 AI가 지금 닭보다는 오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특히 지금 염소가 비싸다고 해서 내가 서너 마리 사다 넣었더니 이게 병이 지금 많은데, 수의사가 우리 51명이나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축산위생연구소에 이런 동물들을 더 지금 보강해서 키워 봐야 좀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지금 현재 축산 위생연구소에서는요 토종가축 보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황색한우, 흑소, 칡소, 토종돼지, 토종닭을 지금 저희가 사육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염소나 오리는 지금 사육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게 토종가축 보존 차원에서 저희가 종축시험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게 토종가축 보존 차원에서 저희가 종축시험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아니 뭐 토종 가축은 염소도 토종염소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염소가 지금 인공수정이 돼요, 안 돼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지금 토종염소 계통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양 같은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저기에서는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못하는 이유는 뭐죠?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장비도 문제고요. 지금까지 그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한번 장비를 사놓으면 계속적으로 그걸 써서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염소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회수,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정사들이 전혀 관심 밖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은 염소 같은 것도 숫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기술개발도 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은 염소 같은 것도 숫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기술개발도 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양섭 아니 축산과하고 위생연구소에서 수의사가 51명이나 되는 분들이 각종 동물들을 관리를 못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든 연구를 해서 어느 가축이든지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수의사인데 몇 마리 안 된다고 지금 못하고 한우나 돼지 같은 건 가격이 지금 폭등해서 에쿠스 타고 다닌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잘 되는 쪽만 관심을 가져주지 마시고 소규모 가축도 특히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될 오리, 염소 염소도 지금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 근방에 보니까.
그러면 소나 돼지 같은 건 인공수정이 가능한데 염소가 안 된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슷하거든요. 지금 염소 한 마리 종축으로 보면 뭐 500만 원도 가고 300만 원도 간다고 그래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이걸 빨리 좀 검토를 하셔서 연구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됐든 연구를 해서 어느 가축이든지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수의사인데 몇 마리 안 된다고 지금 못하고 한우나 돼지 같은 건 가격이 지금 폭등해서 에쿠스 타고 다닌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잘 되는 쪽만 관심을 가져주지 마시고 소규모 가축도 특히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될 오리, 염소 염소도 지금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 근방에 보니까.
그러면 소나 돼지 같은 건 인공수정이 가능한데 염소가 안 된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슷하거든요. 지금 염소 한 마리 종축으로 보면 뭐 500만 원도 가고 300만 원도 간다고 그래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이걸 빨리 좀 검토를 하셔서 연구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 위생연구소에 내년에 염소를 사서 키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 용수로, 배수로 사업비를 지금 내년도에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어요.
아까도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지법」에 우리가 국가기관에 예산을 줄 수 없다 우리 예산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저희들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용배수로 또 농로포장 이걸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인데 이걸 못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아까 「농지법」 보니까 똑 떨어지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기를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즉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건지 이걸 떼어다가 예산담당과장을 드리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 용수로, 배수로 사업비를 지금 내년도에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어요.
아까도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지법」에 우리가 국가기관에 예산을 줄 수 없다 우리 예산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저희들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용배수로 또 농로포장 이걸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인데 이걸 못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아까 「농지법」 보니까 똑 떨어지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기를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즉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건지 이걸 떼어다가 예산담당과장을 드리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것이 우선 그 농어촌공사가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그 단체 성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다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부당한 건 아닌 것이고, 다만 예산상의 문제 재원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선 그 농어촌공사가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그 단체 성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다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부당한 건 아닌 것이고, 다만 예산상의 문제 재원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지난번에 서울로 지금 갔다 오셨잖아요? 국장님.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어떻게 됐어요?
○농정국장 김문근 어제 국민안전처 거기 가 가지고 김종률 과장님 만나고 또 차관님한테 그냥 여비서한테 서류 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일단은 금년도 예산은 끝났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자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청주시 부시장 하던 최복수 정책관인데 그분도 만났는데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금년도 재난안전 때는 가뭄관련 특별교부세는 지원이 종료되는데 내년 가뭄발생 시 지원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청주시 부시장 하던 최복수 정책관인데 그분도 만났는데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금년도 재난안전 때는 가뭄관련 특별교부세는 지원이 종료되는데 내년 가뭄발생 시 지원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네, 어떻게 됐든 내년도 예산은 저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그만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심도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연수는 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가는 거 같아요. 어디 뭐 잘 됐다는데 시책 견학을 가시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가서 그걸 아이템을 보고 배워서 자기 지역에 정비사업 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 끝나가는데 지금서 가고 있어요.
무슨 해외여행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알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연수는 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가는 거 같아요. 어디 뭐 잘 됐다는데 시책 견학을 가시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가서 그걸 아이템을 보고 배워서 자기 지역에 정비사업 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 끝나가는데 지금서 가고 있어요.
무슨 해외여행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알고 계세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런데 사업하기 전에 가서 좀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걸 자기 지역에 이게 사업을 반영하라고 보내는 취지일 텐데도 불구하고 거의 80% 끝났는데 그때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기 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거 같아요, 국내도.
과연 그분들이 가서 뭐를 여기다 접목할지도 모르고 끝날 때 되면은 한 사오십 프로가 다 설계변경이 돼 버려요. 다 자기지역에 내 동네가 우선이라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자기 지역에 편한 하수도 정비하고, 이건 다른 사업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가 우선이에요, 동네가. 목소리 큰사람한테 다 그냥 뺏기고 말고.
당초에 설계된 대로 10% 내지 15%, 많으면 20% 정도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고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분명히 항목을 넣어서 이것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정확히 지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목소리 큰사람한테 다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것 시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분들이 가서 뭐를 여기다 접목할지도 모르고 끝날 때 되면은 한 사오십 프로가 다 설계변경이 돼 버려요. 다 자기지역에 내 동네가 우선이라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자기 지역에 편한 하수도 정비하고, 이건 다른 사업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가 우선이에요, 동네가. 목소리 큰사람한테 다 그냥 뺏기고 말고.
당초에 설계된 대로 10% 내지 15%, 많으면 20% 정도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고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분명히 항목을 넣어서 이것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정확히 지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목소리 큰사람한테 다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것 시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특히 사업이 끝나갈 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점은 시정을 해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또는 시작하는 초기에 다녀와야지만 사업에 적용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설계변경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특히 사업이 끝나갈 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점은 시정을 해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또는 시작하는 초기에 다녀와야지만 사업에 적용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설계변경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사업을 수없이 다니면서 만들어요, 계획을. 각 지역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해외연수는 뭐 그것도 제일 끝날 때 간 것도 잘못됐고 국내연수는 하여튼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예산서가 어떻게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들 어디 간다면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럼 전부 이거예요. 소재지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런 데 쫓아다니거든요. 진짜 막말로 며칠 도리로 가는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됐든 사업 전에 갖다 오셔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이 돼야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돈이 남으니까 그때 해외관광 보내주고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잘 좀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아직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다시 이런 질책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감독관님들 심사숙고해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연병철 팀장님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이.
예산서가 어떻게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들 어디 간다면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럼 전부 이거예요. 소재지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런 데 쫓아다니거든요. 진짜 막말로 며칠 도리로 가는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됐든 사업 전에 갖다 오셔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이 돼야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돈이 남으니까 그때 해외관광 보내주고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잘 좀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아직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다시 이런 질책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감독관님들 심사숙고해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연병철 팀장님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이.
○농업정책과 농촌환경개선팀장 연병철 담당팀장 연병철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시기가 농번기랑 겹칠 때는 농한기에 가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시기가 농번기랑 겹칠 때는 농한기에 가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시기를 놓치면 가지 말아야지 돈을 남겨서라도 가지 말아야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 농촌환경개선팀장 연병철 그렇게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어찌 됐든 오늘 위원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농정국 특히 우리 농민들과 저희들이 피부로 닿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많은 질책도 드렸고 또 많은 칭찬도 했겠지만, 또 우리 허경재 총장님이나 우리 김문근 농정국장님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정말 저희 충청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고견들이니까 잘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차후에 이런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얘기 나왔던 것 심사숙고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국과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 18일 10시에는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소관을,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정국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국과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 18일 10시에는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소관을,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정국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