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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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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농업기술원


일시  2016년 11월 14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을,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기업진흥원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호동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사무국장 유행열

경영기획부장 안성부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고용혁신추진단수석연구원 한정현

○위원장 황규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진흥원에 대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진흥원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행열 사무국장입니다.
  안성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안성부 부장은 일자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은자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기업지원부장입니다.
  한정현 고용혁신추진단 수석연구원입니다.
  이어서 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판로 등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홍보 등 판로지원,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2쪽에 연혁 및 조직입니다.
  진흥원은 1997년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설립되었고 2001년 현재의 가경동 청사를 개원한 이래 지속적인 기업지원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2014년 12월 현재의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인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9명의 이사와 1명의 선임직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의 기구를 보시면은 1사무국 3부 1센터 1사업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20명에 현원은 54명입니다.
  4쪽의 시설현황입니다.
  청사에는 저희 진흥원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8개의 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인들이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5쪽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09억 300만 원으로 상세내역을 보시면 사업예산이 115억 원, 자본예산이 94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 사업비 등에 9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공모사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예산 44억 7,000만 원 대비 120% 증액된 규모입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진흥원 건물에 입주한 기관의 임대보증금이 59억 7,000만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진흥원에서는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창조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다각적·전략적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의 다각적·전략적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판매장 운영을 통해서 3억 9,400만  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고 119업체에 대해서 각종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현재 성안길점과 도청점 등 2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등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충북중소기업대전,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등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반도체산업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45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인 판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의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강화를 위하여 481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과 바이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저우 춘계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자지원 등 4개의 사업에 대해 29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충북수출상품 해외직판전 등도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은 총 16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네트워크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등 7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를 오송뷰티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중국 이우 수입상품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한편 16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의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를 지난달 25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는 중소기업 대상 및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에 대한 시상식과 투자협약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황규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기업인에 대해서는 Gold명함을 제작 증정해 자부심을 느끼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일로 예정된 도지사와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애로 수렴 및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외지역 기업인 현장방문을 88업체에 대해 개최해 지원사업 안내와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업애로발굴 및 지원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334건의 기업애로발굴 및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토록 하고, 권역별로 순회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경영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과 R&D을 중점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태양광기업에 대한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요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을 위해 금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인 2,400억 원 중에서 98%에 해당하는 2,357억 원의 자금을 639업체에 대해 집행하였으며, 실사를 통해서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 우리 진흥원이 지난 2월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서 10개 팀을 선정해 시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창업지원 및 종사자 협력강화를 위해 106개 기업에 대한 현지점검과 설립 전 교육 및 전문교육 시행, 협회지원 및 시·군담당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고 성과확산 체계 구축을 위해 제품디자인 리모델링 사업, 홍보대사 위촉, 인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기념식 및 워크숍, 맞춤형 상담지원, 방송홍보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며,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동아리 24팀, 창업우수기업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쇼핑몰전문가 양성교육도 6개 과정 3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 강화로 고용률 72% 달성 선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서 도와주는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의 찾아서 도와주는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501명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201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184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61개 업체에 대해 채용대행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58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 전문지원기관 운영을 통해서 기업 특성에 맞는 능력중심의 인력양성과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의 계층별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 더하기’ 취업특강을 통해 계층별 차별화된 특강을 8회 1,266명에 대해 진행하였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강연회를 476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청년맞춤형 입사지원 상담을 12회에 걸쳐 126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중장년구직자에 대해서는 5060세대를 위한 취업상담을 5회에 걸쳐 118명에 대해 지원하였고 장년인턴 취업지원제를 통해 98명에게,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21명에게 각각 21명에게 맞춤형 인턴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19쪽의 일자리협업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협력망 강화를 위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일자리기관 민·관협력체 운영 5회,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역량강화교육,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용혁신추진단을 통해 고용혁신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 청년 취업률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기관 위상 확립과 고용부 공모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의 청년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잡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3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였으며 고용창출지원사업을 통해서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등 신규 일자리를 발굴해 50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서 123명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특성화고 및 대학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도내 강소기업에 대한 탐방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공공기관-대학생 잡멘토링, 청년취업 희망등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의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54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산업단지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산업단지 산수단지와 신척산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 19일 전국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여 내년도 도비 대응자금 2억 4,0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마지막 전략목표인 자립기반조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운영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의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위해서 개인별 상시학습 목표제와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는 한편 수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히 기여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신규사업 13개 사업 42억 6,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개 사업 19억 7,400만 원 대비 11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탁사업에 대한 수수료도 3억 1,9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2,600만 원에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수수료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원활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미흡한 부분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황규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해당 부장, 수석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   감사자료 16쪽에 있는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중 해외지사화 지원 2건에 대한 현황자료하고 지역특화주력사업 반도체산업 사업화지원사업 현황자료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엄재창 위원   도내 마을기업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마을기업?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몇 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소재지하고 업종이 있을 겁니다, 업종. 그렇죠? 업종.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업종별 대표자 현황 다…
엄재창 위원   품목이랑 현황을, 기본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의영 위원님과 엄재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강호동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서 도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또 지역균형개발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3쪽에 보면 정·현원이 있습니다. 
  이 정·현원에 정원은 20명에 현원은 5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규직은 20명이 전체가 다 충원이 돼 있는데 정원 외에 34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34명, 정원 외에 채용한 근거하고 또 이사회에서 이걸 결의를 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외로 돼 있는 34명 그 내용 보시면 공무원 2명은 상하이사무소 직원들이고요. 나머지 6급 14명, 전문직 16명, 7급 2명 이 인원들은 저희 진흥원에 갖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을 금년도에 좀 많이 뽑은 상태고요. 거의 대부분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 특히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뽑은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회무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나 모든 제반사업에 있어서 급여도 별도 재원과 달리 충원이 되는 건지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예, 그 급여는 각 사업에, 각 사업에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수와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호동 원장님께서는 도청에서 고위공직자도 지냈기 때문에 관련성도 있겠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충북신보 또 테크노파크 또 지식산업진흥원 또 오늘 진흥원 여러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보면 각기 급여나 아니면 기능이나 모든 게 다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렇게 보면 직책이 원장, 사무국장, 부장, 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제가 앞서 열거한 각 기관별로 기능도 다르고 또 급여체계도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 각 기관이 직제 명칭이나 아니면 또 급여 재원이나 이게 비슷해야지 된다고, 비슷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임회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우리 같이 엇비슷한, 엇비슷한 구조로 돼 있는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데 기관과 지금 저희 급수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2급에서 7급까지 직원들 급수가 돼 있고 다른 기관은 1급에서 6급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조정을 해야 될 거 같고 또 기관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 과장, 차장, 팀장, 대리 등등 해서 굉장히 서로 혼선을 빚을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면 저희 경제국하고 또 같이 협의도 하고 기관별로 협의를 해서 좀 밖에서 다른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직급체계를 한번 정립해 보도록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느 기관에서는 부장하고 또 어느 기관은 과장하고 이게 형평성도 다르고 또 어느 기관은 직급별로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또 급여도 마찬가지고.
  이게 총괄하는 그 부서가 경제통상국인가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저희 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는 경제국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식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다 4개 기관이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각 기관별로 이사장은 대부분이 도지사시고 물론 부지사인 데도 있지마는 일률적이 아니더라도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에 보면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지원 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숙사 임차비가 있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임차비가 있는데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에 보면은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목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숙사 임차비가 진천과 충주 이 두 군데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예, 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은 핵심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주는 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숙사에서 지내는 직원들에 대한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게 또 하나 있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산업단지 기업체 별로 우리 도민들의 구직자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천의 산수·신척산업단지 또 충주의 첨단산업단지 두 곳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초에 산업단지 중에서 출퇴근버스가 닿지 않고 그런 교통이 좀 어려운 곳 이런 곳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각 시도에서 자꾸 건의하고 요구를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 준 산업단지가 우리 도에는 유일하게 이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출퇴근버스와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정말 어느 특정한 산업단지만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혁신추진단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도내의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서 정말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으면 한 해에 6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한 16억 정도 가지고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다른 산업단지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에도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어요, 목적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진천 같은 경우에는 43개 업체나 되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16개 업체가 됩니다. 
  우리 도내의 산업단지가 각 시·군에 전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지원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시·군에 한두  개 업체라도, 한두 곳이라도 이게 형평성 맞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부장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균형개발 시·군별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고려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저희 도비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정부 합동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연초에 공모가 떴고요. 그 사업 중에 지금 원장님 답변드렸듯이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허용단지가 국토부장관 고시로 작년 8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천 산수·신척산업단지와 충주 첨단산업단지만 우리 도에서는 해당이 돼서 저희가 공모서를 만들 때 버스만 지원해 주기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고용환경개선사업의 가장 큰 하나의 꼭지인 기숙사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묶었고 거기에다가 산업단지취업지원센터라는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결과 충주 첨단산업단지 사업과 진천 산수·신척산업단지 사업이 공모에 3개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버스 지원하는 부분이 형평성 부분에서 시·군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이 사업 버스 운영에 관련된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가 개정이 되면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무료 통근버스를 허용할 수 있는 단지가 예전에는 국토부장관 고시로 할 수 있다가 금년부터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적으로 된 데가 저희 사업을 보고 음성의 금왕산업단지하고 원남산업단지가 도의 교통과에 선정 의뢰를 해서 이번 에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고요. 원장님 답변드렸듯이 기숙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에서는 3개 산업단지만 지원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고용혁신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금년 9월부터 기숙사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도내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게 고용혁신추진단을 갖고 있는 데서는 유일하게 기숙사비 임차비 지원사업은 저희만, 충북만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121개 업체 400명 정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   부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고 저 역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토부 지정이나 고용노동부 지정 또 공모사업 이런 지정할 때는 분명히 충청북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각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정지역에 많은 기업, 많은 인원 그거를 분산시켜서라도 각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저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늘 걱정하시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사업 할 때마다 시·군별로 균형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등등을 늘 고민하고 있고 항상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기업진흥원 강호동 원장님을 비롯해 갖고 사무국장님, 기획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충청북도 기업을 위해서 수고 너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보시면 상담실적이 9월 말 현재 실적이 390건에 비해서 334건이 이뤄졌다고 그러는데 연말까지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다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기업지원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거의 매주 지금 하고 있는데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그쪽에 보면 기타 6.9% 이게 뭐예요?
  기타 건수에 보면 23건에 대해서 6.9%라고 써 있는데 그건 뭐예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라고 분류하는 그런 내용은요 지금 앞에 분류체계를 저희가 중소기업청의 옴브즈만 쪽에서 체크하는 그런 쪽으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쪽 분류로 넣기가 애매한 사안들을 갖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건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자금이나 판로수출, 기술인증 세무회계, 인력교육 이런 쪽의 분야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건들을 전부 기타로다 분류를 해서 애로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조금 애매한 건수들이 많아서 분류가 기타로 분류된 게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은데 앞으로 그렇게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요 조금 더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다른 체계로 해서, 예를 들면은 인허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면 인허가 쪽으로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쪽으로 분류가 덜 될 수 있게끔 카테고리화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업애로 현장지원 보니까 기업애로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150업체가 되는데 그 현장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그게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기업애로현장지원반 운영은 지금 150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연간목표를 150회를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목표치로 보셔야 되고요. 
  자료 제출해 드린 거에는 현재까지 35회 나가서 141개 업체를 방문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4% 정도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나가는 방법은 아까 임회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기업이 많은 쪽, 그러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많은 곳이 청주하고 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시 지역이 지금 가장 기업수가 많고요. 그다음이 음성군 그리고 진천군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제에 맞춰 가지고 나가는 횟수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로 중소기업자금을 운영한 그런 기업, 이용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업애로지원센터에 저하고 저희 직원들 둘이 2인 1조로 해서 사전에 전화를 드리고 3개 기업 내지 4개 기업 정도를 매주 한 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직원이 지금 두 명이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예, 기업애로지원센터 예산이 지금 1명이 전담인원으로 해서 인건비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거기에 겸직으로 되어 있어서 저하고 직원 한 명이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150 업체 정도 하려면 1명 직원을 가지고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늘리든지 해야지 이거 효과적인 지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업무량이 좀 늘어나면서 힘에 부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업애로를 갖다가 발굴하는 그런 의미, 찾아뵙고 기업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쭙고 그걸 갖다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모든 애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런 부서에 그런 것들을 좀 토스해 드리는, 그러니까 연계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다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임팩트블랙홀 같은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요. 진천에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청주 쪽으로다가 인력문제로 경락을 받아서 옮기려고 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겨 오시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청주시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주시 담당부서에 그 대표님 모시고 가서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전달하고 해소해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링크역할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기능을 저희가 좀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50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좀 더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은 상담과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고하는 데가 많다 보면 제대로다가 민원해결에서 성의껏 챙겨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공장 등록이 완료됐는지 여부도 저희 전담직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감사장에 오기 전까지도 체크를 해 봐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죽 모니터링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넣고 왔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업무들이 좀 복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인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여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상담 후에 조치는 잘되고 있어요?
  상담한 후에 하는 부분에서 좀 상담했던 업체들이 제대로 다 잘되고 있느냐?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에 있는 것처럼 334건의 상담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임팩트블랙홀 건처럼 이렇게 복잡한 그런 건이 아니라 대부분은 어떤 지원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려서 안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나중에 저희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아, 그런 지원 사업들은 이런 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쪽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사업비 예산에 7,5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꼭지사업들을 몇 가지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농공단지 순회간담회를 제외하고 경영자문상담회도 이 자체 기업애로지원센터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법률자문서비스 그리고 경영개선 심화상담 그리고 직무향상 현장교육 그리고 경영애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이 사업에는 사업비라든가 옴브즈만이라든가 자문위원들 출장비, 여비 같은 데는 사용이 안 되나요?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예, 물론 그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옴브즈만 분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봉사개념으로다가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문위원분들은 전문직들을 위촉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법률자문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기업들한테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받으면 그 전문가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데요. 그때는 상담료를 일정 정도 저희 재단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지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요.
이의영 위원   이 예산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단지 고용개선에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지금 진천에 있는 산수단지나 신척, 충주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별 이용현황이, 이용이 잘되고 있어요?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6월부터 사업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한 달 정도는 조금 시행착오를 좀 겪었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도 한 7개 노선, 7개 노선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부 노선에서는 홍보도 잘 안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갈 정도로 직원들도 꽤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출퇴근버스도 운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의영 위원   시작은 몇 개 업체로 한 거예요? 시작이 6개 업체, 시작 할 때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시작 할 때 업체 수요?
이의영 위원   아니 업체 수가 아니라 그거 이용했을 때 이용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이용했었느냐 이 얘기예요?
  처음에 시작 할 때 출발 할 때 참여업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몇 개 업체가 하나, 그것 좀.
  처음에 시작 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산수·신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선이 4개 노선에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한 15개 업체 정도가 이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2개 산단 합쳐서 25개 업체의 인원들이 근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탑승을 하고 있고 혁신단지 같은 경우는 25인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명 이상 출근시간에 탑승을 하고 있고 퇴근시간은 약간 상이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주 같은 경우에는 3개 노선에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진천보다는 출근시간에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35명 정도까지 탑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42개 입주업체 중에 18개 업체 근로자들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5인승에 20명 이상 타고 또 사십…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45인승이요.
이의영 위원   45인승에 한 30명 이상이 지금 승차를 하네요, 그렇죠?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예.
이의영 위원   이용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좀 더 많이 인원이 확대될 거 같네요, 그렇죠?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예, 맞습니다. 
  첨언해서 답변드리면 기존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교통수당, 카풀을 통해서 근로자들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사실 이게 여러 업체가 타다 보니까 시간대가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규모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소규모 기업들 좀 어려운,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한 80%까지는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금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통근버스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고용부에서 방침이 지자체에서 하든가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군비나 시비, 도비에서 약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기업들에서 부담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담하는 방법 또 하나는 대중교통 노선을 깔아서 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시·군과 지금, 충주시나 진천군 그리고 도의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군, 도 협의해서 근로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 3년 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한다?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사업이 계속되면 괜찮지만 지원이 또 중단되거나 3년 후에 끝난다면 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일단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단은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산업단지에서 애로사항들을 계속 건의를 하면 신청절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고시를 해 갖고 금년부터 시도지사가 그런 무료통근버스 허용 단지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군비를 포함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걸쳐서 고용부 국비사업을 한시적으로는 받아서 한 3개년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업이 더 잘되면 한 2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년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도나 시·군 아니면 기업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연장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지방기업진흥원에서 10월까지 14개 공모사업 43억을 확보해 주셨고요. 또 신규사업 21건을 추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조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청북도 4%경제 달성을 선도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고 계시고요. 전체 직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현황 수입·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이 예산 대비 수입액이 11억 6,500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차이나는 이유가 영업수입 부분에 대행사업 수익금에서 1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영업외수입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금리가 내려서 그렇다는 거는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차액 중에서 대행사업 수익이 10억씩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안성부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수익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도비 수탁사업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수입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 중에 3개년사업이 있고 2개년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용창출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인턴, 장년인턴, 시니어인턴 이런 거는 인턴 근무를 3개월을 하면 고용부에서 그 인터수당을 일시불로 저희 쪽으로 지급을 하면 바로 익일에 기업 통장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인턴을 실시하더라도 사업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내에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연내에 인턴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차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2개년사업, 3개년사업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던 예산이 아직 안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부장님 우선 이따 마무리할 때 다시 한 번 대화하기로 하고요.
  저희들 집행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48%, 10월 말까지죠, 이게.
  그런데 48%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애로가 41.9%, 아! 기업애로 부분이 48.3% 그다음에 국내판로지원이 52%, 서민경제지원이 22%, 교육이 39%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신규사업 부분에 서 추진이 미흡한 것 같아요.
  21건을 의욕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보면 신규사업에서 집행률이 낮거든요. 
  특히 서민경제 지원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이 29.3% 이것이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 10.4% 주된 원인이고요.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부분 여기에 신규사업이 15건이거든요. 15건인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일자리지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답변 들은 다음에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위원님 이 사항도 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요. 우선 서민경제 부분에 대해서 제천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낮다라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천시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사업은요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가 예산을 내려 가지고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로 2개년 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제천시에서 수탁을 받고 이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갖다 저희 쪽에 선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로 작년도 9월부터 이 사업을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제천지역에 있는 나들가게 전체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   그 내용은 말고요. 제천시에서 추진이 늦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계약업체에게 사업비를 집행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인수 위원   2개년차라고 그랬죠?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금년까지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해당되는 기업들이 여러 개 해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신규가 되면 2년씩이다?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아, 그런 게 아니라 연차별로 기업들을 다르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꼭지는 똑같은데 참여하는 기업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갖고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 원인행위는 이미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모든 일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그 계약업체에 대해서 검수를 통해서 집행을 해 주면 되는 그런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이해가 가고요.
  전체적으로 29건의 신규사업의 추진이, 집행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일자리지원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일자리지원 사업들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3월부터 사업시행을 했고요 늦게는 7월 달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일단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거는 도비사업인데요. 10월 27일 날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4.2%인 거는 사업 자체가,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이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고용창출 지원사업, 청년취업인턴제, 시니어인턴십, 장년인턴 취업지원제는 기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대부분 이 사업들은 인턴지원금이 지원금 자체,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들인데요.
  이런 비용들이 저희 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다 확보한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인턴기간이 3개월이 지나거나 정규직 채용 전환이 되거나 6개월 내에 전환이 되고 그래서 기간이 어느 정도 도래가 돼야 사업비가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수행 자체가 실적이 미진한 게 아니라 고용창출지원사업도 연내에, 3월 달에 다 50명을 확정을 해서 그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를 고용유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청년취업인턴제도 저희가 칠팔십 프로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인턴십도 목표를 달성했고 장년인턴 취업지원제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인원들이 3개월 동안 근무기간이 도과가 돼야 인턴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되면 고용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돈이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년차 사업 3개년 사업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금년에는 일단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천 산수·신척과 충주 첨단산업단지 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에 보면 통근버스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기숙사비 임차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비 임차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3개월 단위로 기숙사가 임차가 돼서 3개월 이상 운영이 되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실사까지 나가기 때문에 3개월 보름 정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스타트가 늦었고 그다음에 수당지급, 지원금 지급하는 부분이 조금 하반기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집행률이 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들의 그런 집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센터 그리고 광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7월, 8월에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행정국 소관인데요. 도의 1회 추경에서, 청년지원과가 신설되면서 도의 1회 추경에서 확보가 돼서 저희한테 수탁이 대부분 7월, 8월에 수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예산 사업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성과보고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지금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이 계속사업이고 또 인턴관련은 인턴제도가 끝나야지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예.
김인수 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 말고요. 여기 청년·일반채용박람회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표에는요.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모두에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취업박람회 도비 박람회 예산이 6,500이었고요. 그 예산에 세부적으로는 북부권에 1,000만 원 남부권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도 예산으로는 4,500으로 집행을 하고 청년·일반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대전청에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수탁을, 공모에 선정을 받아서 도비사업비 4,500과 합쳐서 지난 10월 27일 날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통합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하면서 사업비는 다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어떻든 기업진흥원의 신규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만 예산편성에 10억씩 차이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세우실 때는 아까 답변해 주신 것 감안해서 이렇게 너무… 11%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수입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도 이거 예산 편성할 때 현 수입액 갖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출에 대해서도.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앞으로 들어올 건가요, 이것이?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들어오기 때문에 11억으로 이게 표시를 했다, 115억으로.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든 신규사업, 공모사업 차질 없이 또 집행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금방 말씀드렸던 것 예산편성의 수입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진흥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예산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니까 8,000만 원 받은 데 2,500만 원 받은 데 다 달라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위원님,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원장님은 다 부장님들한테 다 밀어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아니 소속 상세한 내용이라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원금은 도비와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저희 진흥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단위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돼서 각 시·군 쪽으로 내려주면 거기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금액이 업체별로 조금씩 상이한 건 기본적인 기준은 1차 연도에 지정이 되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총액을 다 받으면 8,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원하는 과정이 예전에는 시·군 심사도 있었는데 그건 생략이 됐고요. 지금 도 단위에서 한 번 심사를 하고 행자부에서 한 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단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 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고 이게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일부 사업계획 부분을 갖다 삭감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한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   8,000만 원 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4개소나 8,000만 원인데 자료에 보시면요 행복한 밥상, 그다음에 제천에 폐업된 거 한 군데, 그다음에 옥천의 창대, 뒷장에 넘어가서 복사꽃마을영농조합법인 1억 400…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마 제도가 저희가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고 보니까 지금 지정실적이 갈수록 떨어져요, 그렇죠?
  금년도에 1차 6군데 2차 3군데, 2012년도에 제일 많았었네요. 2013년도에 19, 13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 감사자료 7쪽입니다, 7쪽.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예,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을기업을 갖다 추진한 게 중앙부처의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처음 할 때는 수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피크에 달하면 그동안 지정된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양적팽창 쪽에 행자부의 기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행자부 예산도 총액 예산을 점점 줄여가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갖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쪽으로다가 정책의 기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만 이렇게 지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예산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곧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이 추세로 가다 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조비율이?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그거는 반반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자부담 없고요?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자부담 비율은 지정을 할 때 요건으로 공고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10% 이상을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마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상하반기 한 번씩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엄재창 위원   어디서 해요?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기초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합동으로 점검을 하신다?
  좋습니다.
  그러시고 감사자료 14쪽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실적이 융자결정 대비 대출실적이 거의 50% 밑으로 하회하거든요. 청년창업자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30% 6명 중에 2명 30%인데 자금별로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기업지원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자금, 경영자금, 벤처지식까지 그런 분야의 자금들은 쉽게 대출이 좀 이루어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청년창업지원자금이 잘 나가지 않는 자금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 집행이 안 되는 분야의 예산은 좀 이렇게 풀 형태로 해서 좀 즉각적으로 옮겨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경제국과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대안은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고용창출기업지원 같은 경우에 인건비 보조죠?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인건비 보조가 아니고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창출기업 지원자금은요 고용인원이 늘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운전자금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꼭 어떤 인건비 보조로 쓰라는 그런 명목은 아니고요. 운전자금 형태로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다가 그렇게 제한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월 대비 신청시점의 인원이 3명 이상 순증한 그런 기업들을 자격요건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기존의 경영안정자금 외에 추가적으로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자금입니다.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50% 미만 집행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거는 뭐 10%대, 20%대.
  더군다나 방금 지적했던 고용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덜 돼서 기업이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의 실적이 이렇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입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고용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에 정부합동공모사업을 통해서 3개년사업으로 수탁을 받은 거고요.
  기이 답변드렸듯이 대부분의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 통근버스 운영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취업지원서비스인데 예산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기숙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비 임차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 청년이 20% 그다음에 5년 이내 입사한 근로자, 그래서 기업당 10명 이내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면 원룸이나 아파트 형태에서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데 바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입주를 하고 3개월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회사를 관두지 않은, 고용유지가 된 거를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 자체가 좀 늦어졌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확인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그런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몰려서 집행이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행률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내년도 2년차,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단년도 사업과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지금 보니까요 동반성장협의회운영 24%, 전시판매장 도청점 34.1%, 제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사업 10.3%, 취업박람회 개최 4.2% 청년은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청년일반채용박람회 제로 그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충북무역상담회 2회 했는데 사십팔점… 이건 뭐 이래 하면 되겠고 이거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기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 같은데 이게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입니다.
  일자리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하고 청년일반채용박람회 예산 같은 경우에 0%, 4.2%는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취업박람회는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10월 27일 날 통합취업박람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4,500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1,000만 원씩 두 가지는 북부권과 남부권에 예산지원을 했고요.
  청년일반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선정받아서 고용부 사업과 도비를 합쳐서 10월 27일 날 통합취업박람회로 개최를 하면서 예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엄재창 위원   됐고요.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아까 계속사업이라 하셨는데 3년 계속사업이라도 이 예산은 당년도 예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요. 기숙사비 사업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다음에…
엄재창 위원   아니 고용환경개선사업이요?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예, 고용환경개선사업 중에 예산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기숙사비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가…
엄재창 위원   그건 따로 있잖아요, 밑에?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   아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기숙사비 임차비 지원사업이라고 다른 꼭지로 있는 거는 지역혁신프로젝트에서 윗부분에 있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진천 산수·신척산업단지와 충주 첨단산업단지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기숙사비 임차비 지원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그런 불만요인이 있어서 고용혁신추진단을 통해서 고용혁신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저희가 5개 기관과 함께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개년사업인데 그중에 기숙사비 임차비 지원사업을 저희 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스타트가 9월에 됐고요. 지금 121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400명 이상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비 임차비 지원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그거는 됩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상지원 보면 해외직판장, 무역상담회, 상담회 이게 전부 50% 미만대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수출상품 해외직판전은 올해 신규로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올해 네 번 정도 직판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아직 미진한 부분은 11월, 12월에 지금 2회 정도 남아 있어서 연말까지는 다 자금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B2B 사이버무역상담회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7일 날 한번 일본 B2B 상담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무역상담회랑 화장품뷰티상담회 부분 행사는 상담회를 다 개최 완료하였지만 11월 중에 대행용역비 검토 후에 잔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11월 말이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주력산업(반도체) 부분은 저희가 원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올 7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 내년 6월 30일까지 그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 수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저희가 각 단위사업별로 다 종료가 되어서 다음번 국비사업 지원받을 때도 문제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   그다음에 서민경제 지원에 가서 마을기업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사업하고 지금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협동조합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기업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사업이 계약이 이미 원인행위가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컨설팅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교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검수 완료하고 그 잔액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천시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원사업도 역시 아까 기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로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컨설팅사업, 교육사업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다 지나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검수가 완료돼야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업자가 이미 선정이 돼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완료를 할 예정이기는 한데 이거는 좀 특이사항이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 업무를 소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타 지역도 같이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타 지역이 조금 늦어서 내년도 2월까지 이게 사업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충분히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포럼 형태로 일회성 사업으로 이렇게 행사성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와 사업일정을 갖다가 조율해서 12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최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 위에 사회적기업모니터링 운영은요?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사회적기업모니터링사업은 지금 사실은 이게 1,500만 원이란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사업은 주로 도내에 지정되어 있는 119개의 사회적기업들이 보조금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시적으로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로 집행되는 것들이 여비로 주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우수사회적기업과 우수마을기업들을 뽑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 부분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가 좀 많이 못 나간 편이라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11·12월 중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자, 좋습니다.
  부득이 계약 중이라든가 공사 중인 그런 사안을 제외하고 지금 금년도에 약 4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반적인 예산들이 이렇게 연말로 집중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쪽에 보니까 국제통상 지원실적이라고 있는데 거기 죽 보니까 박람회, 상담회, 직판전 그래서 지원을 죽 한 걸 보니까 보통 한 5,000만 원 내외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대부분 박람회나 전시회에 부스 임차료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옆에 도와주는 통역하는 분들 통역비 또 일부는 여기에서 물건을 갖고 물품을 가지고 현장까지 나가야 되니까 물품운송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지원의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고 물론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품목에 있겠지만 그 외에, 외에 다른 거 지금 말씀하신 운송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각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엄격히 구분을 해서 아, 기업에게 전시회를 가는데 그 현장 부스임차료 그다음에 통역 여기까지만 지원을 해 준다라고 결정을 하면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물품운송비 외에 통·번역, 통·번역 하는 그런 거와 관련된 수수료 지원도 해 주고요. 하여튼 그 범위는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앙부처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추세고요. 저희도 이런 거, 현지에 나가는 박람회에 나가는 참여업체에 대한 이런 지원 외에 국내에 있는 저희 도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런 박람회 때 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왜냐면은 그런 지원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면 또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고, 물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지원에 대한 일정부분의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까지 계속 또 지원한다는 것은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어서 혹시나 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면은 뭐 실적에 보니까 상담 몇 건에 몇 천 불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데 사실 물론 상담을 당연히 해야죠. 박람회라든가 직판전 상담을 다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담을 통해서 계약까지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계약이라고는 하나도 써 있지 않은데 상담만 많이 해서 실적만 이렇게 써 놓는다고 해 가지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오송화장품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 임헌경 의원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상담실적에 대한 부풀리기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상담실적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계약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부분이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담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해외마케팅, 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금방 가서 수출하려고 금방 수출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수출의 전 단계로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박람회를 통해서 수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직판전도 개최하고 다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상담이나 얼마를 갖다가 계약했다는 실적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매년 이게 반복돼서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필요하다면 새로운 미지의 그런 지역에도 우리가 이런 거를 개최를 해서 우리 상품을 널리 알리고 수출에 기여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미래적으로 우리 상품을 수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면은 지금 당장의 그런 이익보다는 미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차 연차해서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박람회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매년 반복되게 그냥 박람회하고 그다음에 또하고 또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 우리가 지금 5년 전에 이런 걸 시작을 해서 지금 해 왔는데 해마다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우리 도에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죽 하는 걸 보면 매년 나오는 게 똑같은 거예요. 마케팅하고 뭐하고 뭐하고 실적 얼마 됐다 이렇게 됐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진흥원에서 그런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더 연차적으로 잘 세워서 매년 하는 거지만 매년 어떤 효과가 있었고 정말 이 상품이 우리 한국의, 충청북도의 이 상품들이 어느 동남아지역 그다음에 유럽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떤 호평을 받고 앞으로 이 상품에 대한 굉장한 홍보효과를 통해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박람회 이런 부분이 좀 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임병운 위원님 아주 좋은 고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여기 쓰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상담실적 이것 안 썼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상담 얼마 쓰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6개월 전에 상담한 업체, 1년 전에 상담한 업체에 대한 계약실적을 계속 추적을 하는 작업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매년 같다라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조금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하는 데 오시는 바이어들, 외국바이어들 150명 정도를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150명 모시고 왔는데 그게 아니다, 금년도는 사전에 바이어들과 국내업체와의 소개까지 전부 미팅을 통해서 사전에 어느 업체 어느 업체와 언제 미팅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세워서 발전을 시켰거든요.
  이거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추진실적이 좋다, 다만 바로 계약은 안 되지만 계약에 가까운 정도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더라하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분야에 저희 진흥원이 해야 할 역할도 정리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국제통상 지원실적이라고 죽 보니까 경제통상국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진흥원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국제통상과나 여기서 하고 중복되고 계속 이런 부분보다는 진흥원이 정말로 해야 될 게 뭔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출이라는 부분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매년 하는 것 이거를 계속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1년차, 2년차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충북 상품들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진흥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교량적 역할을 해서 정말 진흥원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수출도 많이 하고 날로 발전하고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책자에 있듯이 매년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열심히 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런 일정부분의 세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이나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진흥원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신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수탁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기업진흥원 고유업무 아니겠습니까?
  예산규모가 2,400억 원이나 되는데 고유업무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부장님들께서는 수시로 우리 원장님과 사무국장께 추진실적과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지 우리 후반기 산업경제위원님들 여기 들어온지 몇 개 월 됐습니까?
  지금 3∼4개월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시는데, 물론 원장님도 금년에 오셨지마는 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하실 때는 원장님이 특히 진흥원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장님들과 국장님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강호동 진흥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업기술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차선세 농업기술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기술지원국장 김영석

행정지원과장 오문석

작물연구과장 홍성택

원예연구과장 남상영

친환경연구과장 김영호

지원기획과장 한병수

기술보급과장 임헌배

농촌자원과장 양춘석

포도연구소장 박재성

마늘연구소장 이상영

수박연구소장 김익제

대추연구소장 김상희

와인연구소장 김시동

유기농업연구소장 김주형

○위원장 황규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 유례없는 고온현상과 계속되는 기후 급변, 그리고 FTA, 해가 갈수록 강화된 농업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농업기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농이 하나 되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미래농업의 희망이 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영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오문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택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남상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영호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한병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임헌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양춘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성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상영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익제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김상희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시동 와인연구소장입니다.
  김주형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는 2국 7과 6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 127명이고 2016년도 예산규모는 338억 7,4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연혁과 시설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 오창읍 소재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2016년 7월 기구 신설에 따라 유기농업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육종 및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보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72필지에 43만 621㎡와 건물 97동에 4만 5,144㎡입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품종 육성 외 글로벌 농업인 양성까지 6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는 등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은 식량작물 선도 우수품종 육성 및 경영기술 확립입니다.
  쌀 시장 개방 등 국제 환경변화에 따라 신품종 개발이 요구하고 소비자 위주의 시장 환경변화와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영기술 개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벼 품종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1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 맞춤형 벼 품종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하여 건강 지향 소비자 맞춤형 품종을 육종하여 L12 계통을 12월 품종보호출원 예정이며 또한 우리 원이 육성한 청풍흑찰은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벼 재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벼 키다리병을 82%까지 방제할 수 있는 편백오일 등 친환경 기자재를 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밭작물의 다목적 이용 품종육성 및 재배법 확립을 위해서 내재해·생력화·기계화가 가능한 기능성 잡곡 육성에 노력한 결과 콤바인 수확이 가능한 청풍메조와 기능성이 향상된 청풍찰기장의 품종보호출원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특용 및 약용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신품종 개발을 진행하여 백수오와 하수오의 4배체 계통을 6개체를 선발하였으며 백수오, 오미자 등 재배법 개선을 해서 10∼28% 수량 증수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기술농업 현장접목으로 경영체 자립역량 향상을 위하여 신소득 작목의 경영개선 모델 개발과 매체간 결합을 통한 고객유입 효과를 2∼4배 증가시킬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전업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3.0 정보 제공에 노력한 결과 모바일장터 ‘잇다팜’이 정부3.0 우수사례, 함께하는 충북상, 농촌진흥청 e-성과뱅크 우수성과 선정 등 눈부시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2는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첨단기술 요구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여건의 급변은 원예작물의 피해발생과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실용화기술을 개발하고 농업현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채소 경쟁력 향상기술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목표 2의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대응 채소 경쟁력 향상기술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기열히트펌프 패키지 모델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등유난방 대비 42∼5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유망 아열대 채소인 차요테 29.2%의 증수기술 등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과수 맞춤형 신품종 개발 및 재해 경감기술 연구를 위하여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중소형 사과, 고당도 복숭아 등을 육종하기 위하여 교배 및 채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과나무 고사원인인 자주날개무늬병을 락스를 활용하여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바이오체리, 플럼코트 등 신과종의 착과량 조절을 위하여 19∼31%의 증수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고품질 화훼 생산기술 확립을 위해서 특이한 꽃색과 꽃모양의 장미인 CBR4215 계통을 2017년 품종보호출원 예정이며 나리 솔바람,다화성 향기 난인 화이트핑크레이디도 품종등록과 통상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육식물, 매발톱꽃 등 유망 화훼류의 개화율 향상 등 상품성 향상기술 개발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부가가치 농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4배체 신품종 육성으로 도라지와 더덕의 4배체 10개체를 획득했으며 도내 최초로 멸종 위기종인 털복주머니란의 기내발아에 성공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유망작목에는 건전묘 생산방법 개발을 위해 매진한 결과 오디의 무병묘 생산 기술의 특허출원 및 통상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해 온 원예연구과 식물공학팀 허윤선 박사는 농업과학기술 대상에 이어 제6회 지방행정달인 대통령상의 수상자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3은 농업환경 변화 대응 및 지역특화 산업화입니다.
  농업환경을 위협하는 대내외의 저해요인에 대한 전략수립이 시급하고 농업인이 실시간 병해충 방제 모델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체험·관광용 지역특산물과 상품개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위해 농업환경 변화 대응 현장관리기술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주력하였습니다. 
  전략목표 3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환경 변화 대응 현장관리기술 확립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농업환경 정보 구축으로 271지점을 농경지 정보제공을 위해서 11개 시·군의 810지점을 분석하여 전산화 및 농가별 토양관리 처방서를 제공하였으며 유기농 확산기술 정립을 위해서 농업미생물의 효과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영농현장 맞춤형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병해충 신속 진단을 위해서 흰가루병 등 28종의 DB를 구축하였으며 천적 활용기술 등 유기농자재 10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SNS를 기반 병해충 종합병원을 운영 577건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2016년 공무원 우수제안 정부3.0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고 지난 6월에 반딧불이축제 체험, 곤충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7,000여 명의 시민들이 농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산물 이용 부가가치 농식품 개발 실용화를 위하여 기능성 식품소재화 연구와 6차산업화 실현을 위해서 지역농산물 영양성분 DB구축, 발효음료 제조를 위해서 유산균을 선발하였으며 6차산업화 실현을 위한 지역특산물 개발실적으로 도라지잎차, 아로니아식초, 대추혼합 쨈 등의 특허출원과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맞춤형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해 버섯 신품종 육성을 추진하여 다수성이며 진회색인 느타리 우수계통 1종을 선발하였으며 우리 원 육성 팽이버섯 실용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여름향2호 등 2품종을 4개소에 통상 실시하였으며 유럽에 시범 수출, 충북대병원 단체급식 납품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버섯 수확 후 배지와 민들레 부산물을 활용하여 수량을 증수시키는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 4는 신기술 현장적용 확대 농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ICT·BT 등을 활용한 첨단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보급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 4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운광, 대보 등 우량품종 1,244톤을 보급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0㏊를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쌀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전년도 과수 화상병 발생지인 제천을 중심으로 도내 과수재배 전지역을 4회에 걸쳐 정밀예찰을 실시하는 등 병해충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썸머킹, 원황 등 국내육성 우량품종 재배지 23㏊를 확대하여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였고 ICT 활용 스마트팜 온실을 4㏊를 보급하여 미래성장 농업기술을 전파하였으며 파프리카 등 수출 유망작목 단지를 조성하여 7작목에 1,178톤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특용작물 신소득화를 위하여 옥수수, 귀리 등 사료작물 재배로 경영비 절감을 유도하였으며 환경친화적 가축 사양을 위해서 유산균 등 항생제 대체 유용미생물 1,7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원에서 개발한 으뜸도라지, 식용 곤충 등 신소득 특용작물을 보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5는 농촌자원 가치창출로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과 농촌 체험관광 확대를 통한 풍요로운 농촌 구현을 위해 농업인 6차산업 촉진과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해 3개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전략목표 5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농업인 6차산업 촉진과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하여 6차산업 수익모델 육성과 전문가 역량강화 등을 통해 6차산업화를 촉진하였으며 농촌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강장수마을 및 취약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등 현장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촌체험 확산 및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촌체험농장 11개소의 조성 등 농촌체험 활동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농촌체험 전문가 교육을 통해 체험농장 경영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여성 학습단체 교육,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 등 95회 2,299명의 여성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여성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식품 가공 활성화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하여 소규모창업 지원과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 등 농식품 가공 상품화 기술을 지원하며 특히 가공 포장디자인 공모전에서 3점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청주시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완공하여 지역농산물 가공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전략목표 6은 창조농업 실현 글로벌 농업인 양성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엘리트 충북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전문 농업인 양성 외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목표 6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충북농업을 주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 농업기술 교육 등 농업인 2만 8,956명에 대해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자, 4-H회를 대상으로 14회 2,155명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 단체 역량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고소득 창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실습 위주의 농기계교육을 강화하여 특히 청년 농업인 CEO를 양성하기 위해 사과, 한우 2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및 주말을 이용하여 농기계교육,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만족하는 공감농업 구현을 위하여 현장 실용 농업기술 보도, 유색팽이버섯 동영상 교재 제작 등 연구개발 성과와 영농현장 애로기술의 신속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농경문화 계승을 위해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5,700만 원을 확보하여 전통 손 모내기 재현 등 4회에 걸쳐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과학영농 기반조성과 농업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미생물 배양시설 등 농촌지도 기반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과학영농 실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으로 영농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대농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영농 실증사업과 시설장비 지원 등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연구소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기술원의 포도, 마늘, 수박, 대추, 와인, 유기농업 6개 연구소를 추진한 연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연구입니다.
  유기포도 재배를 위한 품종 육성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을 위해 유기재배 전용계통인 포연 6호와 7호를 선발하였고 신품종충랑과 청포랑 2품종을 2개 업체에 통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기포도원 해충제어기술, 착색불량 저감, 수출포도 신선도 유지기술개발에 힘썼으며 포도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남대 주변 관광과 연계한 3색 포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연구입니다.
  유전자원 관리, 신품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연구, 마늘 수확 후 관리 등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64계통의 유전자원 보전과 대주아 DL05 우량 3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연구소에서 개발한 단산3호의 급속증식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고온성 병해충 친환경자재 선발, 마늘 저장성 향상기술, 흑마늘 품질향상 기술 등도 개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박연구입니다. 수박 명품화 생산체계와 고품질 수박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컬러품종 육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 및 중형과 생산기술, 미니수박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연작장해 경감기술, 화학비료 대체 유기자재 혼용기술, 흰가루병 친환경 방제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대추연구입니다.
  대추 신품종 육성, 유기재배기술, 부가가치 향상 등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수집한 대추 유전자 120종의 특성검정을 하였으며 수정벌과 생장조정제에 의하여 50 내지 62%의 착과율 증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CA저장연구를 통해 설 차례상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유기재배 병해충제어기술 및 가공식품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와인연구입니다. 양조용 품종 유전자원 확보, 양조기술과 새로운 와인개발을 위해 소비자 선호형 와인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향미가 개선된 아로니아 와인을 특허출원하였고 4개소에 기술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와인연구소 설립 2년여 짧은 기간 동안 영동지역의 농가형 와이너리에 적극 현장컨설팅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와인품평회 등 3개 대회에서 대상 등 23점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연구소 운영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는 괴산읍에 4,000㎡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은 2팀 7명으로 유기농업 실용화 기술개발 및 전문기술교육 등의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도 농식품부 사업 계획승인, 2014년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주체로 농업기술원을 결정하였으며 금년 5월 농업기술원 행정조직으로 신설되어 지난 7월 1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시험포장조성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유기농업연구, 장비활용 등과 관련 유관조직 협력체계 구축과 유기농 교육, 홍보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 운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련 민원발생 시 SNS 기반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연구·지도 플러스 시·군농업센터와 민간전문가 등 235명의 인력을 풀 확보하여 지난 4월 1일 설립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병해충 민원해결 577건, 컨설팅 및 교육을 192회, 소식지 배부 2,000부, MBC등 언론홍보 27건 등 많은 일을 하였으며 우수공무원 제안, 정부3.0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기계수리, 영농상담, 일손돕기,  한방진료 등이 결합된 충북이동식농업종합병원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미래형 친환경 버섯연구동 신축입니다.
  우리 원의 버섯연구동은 조립식 판넬 건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간 생산비 절감형 유색 팽이버섯 육성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버섯연구 기반을 공고히 하고 신품종 육성과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원내에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연면적 680㎡ 사업비 14억 원으로 추진하여 11월 10일 저온저장시설 공사를 끝으로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영농계획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29쪽부터 마지막까지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황규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국장, 과장, 소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쪽에 보면 8개 시험연구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거는 아직 보니까 마늘만 평가를 했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작년도 거하고 2016년 도 거 나오는 대로 평가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동계작물 마늘…
김인수 위원   자료요구…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그런데 지금 자료가 우리가 11월 24일 날 결과평가를 합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니까 2016년 거는 나오는 대로 갖고 오시고 ’15년도 거.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김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16년도 도 농민대상으로 기술원 주관 각종 영농교육실적표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집행 부분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0쪽에 연구개발국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에 31쪽 농업기술개발 관련업무 지역연구기반조성 계획서, 그다음에 농업농촌기술지원 소관 업무 3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연구센터, 유기농연구개발,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에 대한 계획서 이상 네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은 우리 엄재창 위원님과 김인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 부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들 그리고 기술원 구성원 모든 분들께 농촌 괴산출신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 제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기술원 직제를 보면은 과장님들도 지방농촌지도관이시고 또 팀장들께서도 지방농촌지도관입니다.
  물론 직제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마는 일반 행정직일 경우에는 서기관은 과장급, 사무관은 팀장급인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회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제가 단일 호봉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있는데 하나는 농촌지도관, 그다음에 농촌지도사 2개로다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술지원국에는 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과별로 주무팀장 외 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도 지방농촌지도관이고 과장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표기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상은 농업기술원의 과장은 서기관이고 그다음에 주무팀장은 5급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직위상으로서 대우는 서기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이고 주무팀장은 5급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제 관련해서 행정국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원 소관이라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은 상담소가 있는데 우리 괴산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 2개 면 또 3개 면을 거쳐서 상담소장이 한 분씩 있는데 이게 매우 농민들께서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면은 옛날처럼 농촌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농촌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정보도 얻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모든 사항이 이뤄지는데 읍·면 상담소가 지금 현재는 협소하고 직원들께서도 상담소장들께서도 요일을 정해 가지고서 근무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실에 맞게 그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또 모인 분들끼리 대화도 할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치시대에 각 시·군 실정에 맞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 입장에서 볼 때 이 상담소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회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소가 전에는 ’90년대까지만 해… ’80년대만 해도 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으로 통합이 돼서 지소가 없으면서 시·군에 본소로다가 전체적으로다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 후에 각 시·군별로 인사권이라든가 통합되면서 인사권이 시·군 시장·군수한테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도의 지사님한테 인사권이 있을 때는 모든 조례를 여기서 다 했는데 시·군에 기초단체로다가 인사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상담소가 설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전혀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인원이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으로 통합되는 그 상황에 직원이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감원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본소를 보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됐는데 괴산도 제가 알기로는 면마다 다 상담소, 지소가 없어지면서 상담소로다가 했는데 상담소가 다 있다가 지금 현재는 2∼3개 면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면별로 하나씩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인들에게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상담소에서 모든 것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시·군 센터에서는 만약에 직원이 정규직원 지도사 직원이 30명인데 읍·면이 10개면 10명만 빠져 나가면 20명 갖고 이 팀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그래서 본소도 안 되고 상담소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지금 융통성으로 해서 그걸 2∼3개 읍·면을 엮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시·군 소장님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원을 보강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상담소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원조례를 시·군 거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조직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좀 늘려서 시·군의 상담소를 보강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직 제가 두 가지인데 이거는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시고 우선 4-H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4-H회 출신으로서 저 할 때는 농촌에 자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4-H가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4-H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학생4-H분들에게, 대부분 고등학교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회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에 자원이 많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흐름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농촌진흥청에서도 4-H회 운영을 전에 있던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학교4-H회까지, 그래서 법률로 정해놨고 4-H 지원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청북도에 영농4-H가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달에 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뭔가 배가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8년까지 500명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늘어난 영농회원이 357명이고 학생회원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학생은 중·고등학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4-H회가 있는데 학교4-H회는 학생들에게 농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농촌의 중요성을, 미래에 농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그리고 농업학교라든가 이 관계되는 학교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4-H와 영농4-H를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농4-H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기술원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한국,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제2세 경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하는 사람이나 축산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2세 경영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2세 경영인 들어오는 사람들을 4-H회에 영입을 시켜 갖고 우리 4-H가 좀 더 명실상부한 4-H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은 지난해에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께서 4-H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제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4-H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학생들한테는 농심과 농촌의 중요성에 농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영농4-H회에는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교육도 하고 과제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고 그리고 농촌에 지금 공공일자리창출 일환으로다가 저희들 4-H하고 그다음에 청년회의소 그다음에 충청북도의 3자가 MOU 체결을 해서 농촌에 일손을 채워주는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작지만 강한 충북을 4-H에서 좀 입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4-H경진대회가 격년제로 이루어지는데 제45회 2013년도에 저희들 충청북도4-H회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제46회에는 준우승을 하는 그런 성과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타 도는 경상북도는 저희들보다 회원 수가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이지만 똘똘 뭉쳐서 저희들이 종합우승과 준우승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4-H경진대회가 있는데 준비를 해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타농업인 육성을 2018년까지 200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까 청년CEO 100명 그다음에 농촌의 주역이 될 4-H 100명을 선발해서 200명을 우리가 스타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학생4-H 회원들은 고등학생들인데 또 고등학생들 학생4-H 회원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농촌에 정착하고자 고등학생들이 4-H활동을 하면서 또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생들에게도 연계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농업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청주농고하고 보은자영고등학교 외에도 고등학교에서 4-H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H활동을 하는 학생들한테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대학을 농대를 가는 거를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대가 아닌 다른 타 대학을 가는 거를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경기성 학장, 충북대학교 경기성 농대 학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농대 4-H, 학생4-H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라든가 걔들이 대학을 갔을 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상담소 확충문제는 우리 감사 처분지시 내릴 때에 문서화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한 4-H 관련해서도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간부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연구소장님들이 여섯 분 계시네요, 맞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맞습니다. 6명입니다.
임병운 위원   이 연구소장님들이 각 포도, 마늘, 수박, 대추, 와인,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은 다 전문가들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분류로다가 인사를 합니다. 원예분야 그다음에 과수분야 그다음에 토양환경분야 이런 측의 5개 분류로다가 구분해서 인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 하면 원예과를 나오고 과수라든가 이거를 전공한 사람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분야에 가서 노력을 하게끔 하고 만약에 단양의 마늘연구소다 마늘연구소면 가능하면 흑마늘 재배를 하는 데는 원예과나 식품가공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하게끔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양에 나간 사람이 우리 기술원 본원으로다가 들어올 때는 같이 거기에서 있던 원예 분야에 있는 사람은 원예과라든가 또 토양을 전공한 사람은 환경과라든가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딱 맞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어쨌든 각 분야의 소장님들께서 그만한 능력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딱 맞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소장님들은 그 분야에 그래도 박식하고 그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임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벼 품종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유색미가 충북 점유율이 92%라고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색미가 2015년도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청풍흑찰이 진천과 강내나 이쪽에 유색미, 기능성 벼를 생산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저희들 청풍흑찰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92%가 재배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풍흑찰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단간이면서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청풍흑찰이 목표에서 92%를 도내 점유를 많이 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충북 점유율 92%라고 유색미가 써있는데 충북 점유율 92%가 지금 청풍흑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유색미 중에 흑미 계통, 흑미 계통의 찰벼를 심는 벼 중에서 92%가 이 유색미 청풍흑찰이 재배되는 거지, 일반 추청벼라든가 이거를 감안하는 게 아니고…
임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색미 충북 점유율이 92%가 나왔는데 충북에서 생산되는 유색미 92%가 청풍흑찰을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맞습니다. 92%입니다.
  저희들이 자신 있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가 거의 대부분 청풍흑찰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유색미는 그러니까 청풍흑찰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수량도 많이 나고 안토시아닌도 높고 도복이 절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장성이 상당히 좋은가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이 청풍흑찰이나 저희들이 개발한 청풍흑향찰이 누룽지향이 나는 흑향찰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색미 측면에서는 아주 저희들이 뛰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효과가 높아서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충북에서 이 흑찰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2%라면 거의 100%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청풍흑찰미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심사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심사 중이라고, 심사에서도 상당히 우수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청풍흑찰이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심사를 마쳤는데 거의 대부분 2차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 저희들은 발표까지 다 끝났는데 우리한테도 오지 않고 농가로 직접 가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발표만 남은 상태인데 하여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택이 되면 수천 개의 품종 중에서 몇 개만 선정되는 건데 이거에 우리 으뜸도라지하고 청풍흑찰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 두 개가 최종 심사까지 갔는데 되리라고 보는데…
임병운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임병운 위원   맞춤형 벼 품종육성 현장애로기술개발이라는 내용 중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이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드렸던 유색미가 충북에 92%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청풍흑찰미에 대한 품질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보급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그런데 수천 가지 중에, 전국 따지면은 수천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 충북에서 점유하고 있는 이 흑찰미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수품종 심사에서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충북에서 결과적으로 92% 점유를 하고 흑찰미에 대한 여러 가지 칭찬이 원장님 자자한데, 많은 그런 흑찰미보다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북에 보급했다라고 봐지고, 결과적으로는 우수품종상 심사에서도 상위에 랭크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수천 가지는 벼 품종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농작물 품종을 다 아울러서 민간이 육종한 거든지 기관이 육종한 거든지 대학에서 육종한 거 전체를 다 아울러서 몇 개 품종만 선발을 해 갖고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청풍흑찰하고 으뜸도라지 두 가지가 최종 심사까지 갔는데 상당히 평가도 좋고 농업인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일환이 된다고 치면은 어쨌든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원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하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유색미뿐만 아니라 다른 종자들도 좋은 품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쌀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북기술원에서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 기술이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알았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8면에 보니까 원예작물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감 연구현황이라고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임병운 위원   거기에 현황 및 문제점에 보니까 동절기 난방 시설면적 죽 해서 난방비 경유나 이런 연료비를 썼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지금 만들어낸 거는 축열식 히트펌프라는 이런 부분들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난방비가 상당히 이렇게 절감이 된다는 획기적인 그런 기술개발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시설면적이 3,397㏊인데 거기에 동절기에 난방을 할 수 있는 게 18.4%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유를 때면은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축열식 히트펌프입니다. 축열식 히트펌프는 다른 난방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에 몇백미터 공을 뚫어서 거기서 지열을 뽑아올려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일반공기를 끌어들여서 이 끌어들인 일반공기가 열 교환기를 통해서 히트가 되어 갖고 거기서 돌면서 안으로다 닥트를 통해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열이나 다른 것 수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공기를 열 교환기를 통해 갖고 들어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 이거를 겨울철이나 이런 쪽에 하면은, 또 여름철에는 더울 때 35도까지 올라갈 때 는 이 열 교환을 통해서 찬바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유에 비해서 한 46%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발열체는 고추 육묘를 할 때 괴산 같은데 고추 육묘를 할 때 보면은 고추  온상에다가 단양이나 괴산 같은 데 가면 고추온상 밑에 전열선을 깝니다. 전열선을 까는데 삐삐선 같은 전열선을 깔아 갖고 거기에 콘트롤을 달아서 몇도, 20도 하면 20도에 맞춰 갖고서 상토를 유지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거는 이게 바닥에 한번 깔면 그다음에 쓸려고 하면 합선이 되어 갖고 그다음에 못써요. 
  그런데 저희들은 케이블선을 갖다가 코팅을 했습니다. 케이블선을 이렇게 해서 이걸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고추 육묘하면은 예를 들어서 애호박 육묘한다든지 그다음에 수박 육묘를 한다든지 고추 육묘를 하면 위에다 한 줄만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열이 그 온상 안에 전체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좍 까는, 그래서 케이블선을 가지고 해서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감았다가 내년에 써도 되고 또 써도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일반 삐삐선 갖다 하면 그 이듬해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를 했을 때 전기를 80% 절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패키지는 저희들이 개발한 거를 플러스 해서 농업진흥청에서 사업으로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는 공기열히트펌프 우리가 전열선 만든 것 두 가지에다가 수막을 하나 더 해서 한 것이 절감이 한 36에서 41% 정도 되고 수량이 17% 정도 넘게 나오는 그런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토마토에 한 거는 공기열히트펌프 그다음에 전열선 거기에 수막이 안 들어온, 물이 안 나는 데는 다겹커튼을 해서 세 가지를 했을 때는 절감효과가 거의 50% 정도가 되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기술개발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축열식 히트펌프의 경우 지금까지 경유난방을 하면은 열풍기, 옛날에  거의 열풍기를 사용해서 했는데 지금 이거는 열풍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쨌든 경유나 등유나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니까 어쨌든 농가가 부담이 너무 많아서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죠?
  10년 전에까지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거의 수막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막을 많이 돌리고, 그다음에 겨울에 한겨울에는 사실 농사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축열식 히트펌프라고 그래서 공기를 열원으로 한 이 펌프가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상추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갖다가 하우스 재배를 한다라고 치면은 적정온도가 몇도 맞추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15℃ 정도 이상을 맞추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 15℃ 갖고 어떻게 그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15℃에서 20℃ 정도를…
임병운 위원   지금 지열이 올라오는 지열 13℃인가요, 땅에서 겨울에?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14℃입니다.
임병운 위원   14℃인데 15℃ 정도 갖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적어도 20℃가 넘어야 복숭아가 꽃이 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강외나 영동에서 복숭아 가온재배하는 거는 개화기 때가 20℃에서 25℃ 정도로 올려주고요. 그 이하에는 15℃ 정도를 유지해서 가야만이 난방비, 그거에 똑같이 20℃ 이상을 막 올려버리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화기 때는 25℃ 정도를 맞춰 주어야 됩니다. 
임병운 위원   겨울철에 보통 12월 초에 가온을 시작하잖아요, 12월 초에. 그럼 12월 초에 가온을 시작하면은 결국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동절기 때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때는 어쨌든 연료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 축열식으로 했을 때 과연 온도를 따라줄 수가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연구개발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연구개발국장 홍의연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예작물도 고온을 요구하는 작목이 있고 저온을 유지하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추라든가 딸기 이런 것들은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공기를 열원으로 한 축열식 히트펌프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특히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들 개화기 때는 고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으로다가 많은 유류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임병운 위원   제가 복숭아 첨단복숭아작목반을 그전에 한 10년 동안 했어요, 했었기 때문에…
  오송에 바이오복숭아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임병운 위원   거기에서 저도 복숭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료비만 절감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이거는 농가소득으로 가능한 작목인데 너무 연료비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거의 폐허됐어요, 오송에 있던 분들이.
  제가 한참 할 때 한 2만 4,000평 3만 평 정도가 첨단시설하우스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송 개발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몇 농가가 안 남았는데, 그 당시에 죽 보니까 그런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겨울철 난방비에 다 쏟아 붓다 보니까 거의 그 당시에 한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그때 유가가 비쌌잖아요, 또.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그걸 해서 저도 지금은 안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죽 보니까 축열식 히트펌프가 하우스의 그런 작목까지도 가능하다면 획기적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해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부농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평수에서 이런 복숭아나 시설재배를 해서 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복숭아하면서 12월 달에 가온을 해서 이게 4월 달에 처음에 나오는 복숭아는 백화점에서 1개에 4만 원, 8만 원 이 정도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하다가 2만 원 그다음에 5,000원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수입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난방비나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에 직면했었는데, 자 그래서 축열식 히트펌프가 제가 눈에 쏙 들어오고.
  자 이걸 이용해서 지금 다른 작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복숭아라든가 이런 과수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도 좀 더 개발을 해서 그런 과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에 연구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오송에 그전에 복숭아 촉성재배를 하다가 지금은 한상열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한상열 농가도 온풍난방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한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1,600평인데 1,600평에다가 공기히트펌프를 갖다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커튼을 쳐야 됩니다. 커튼을 쳐서 이 커튼을 치면 이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평이면 300평에 커튼을 쳐서 이 열교환히트펌프로 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고민을 해서 한번 접목을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복숭아가 삼중으로 하잖아요. 겨울철에 삼중으로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은 거기에다가 또 커튼식으로 더 해서 원래 커튼식이 있어요. 첨단하우스 보면 자동으로 커튼을 중간에서 커튼도 이렇게 쳐줘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고, 그게 효과가 여러 가지 열 차단도 있지만 또 아침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하우스에 물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커튼을 치는 거라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임병운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첨단하우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죽 해 왔는데 어쨌든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상열 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하고는 자주는 못 만나지만 가끔 1년에 몇 번 뵙고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 좀 더 일찍 하고 싶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못한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그런 히터기를 이용해서 거기서 조금만 더 개화기 때 온도를 확실하게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화기 때만큼은 좀 더 이렇게 열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보강을 하면 과수농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수정을, 개화할 때 보통 22∼24℃가 돼야 되고 인공수정할 때 25℃가 돼야지 수정이 잘 되는데 그때 온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 등유가격이 지금 싸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공기열히트펌프를 과수에도 접목을 해서 하는 쪽으로다 한번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연구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해 주시면 과수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니까 벼 맞춤형 최고품질 신품종 육성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죽 있는데 신품종도 육성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의 품종에서도 벼 재배기술을 통해서 밥맛이라든가 이런 거를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중국에 혹시 아실 거예요, 바이오플랜이라고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바이오플랜의 유 사장하고 김종환 박사하고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한 10년 넘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10년 넘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이오플랜 같은 경우 중국 흑룡강성에서 2∼3년 동안, 최근에 2∼3년 동안 자가수분제 여러 가지 그런 영양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얼마 전에 거기 중국에서도 왔다 갔죠, 몇 분?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대북…
임병운 위원   아, 북대황그룹.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북대황그룹이요.
임병운 위원   북대황그룹이라고 왔다 갔는데 북대황그룹이 굉장히 큰 그룹이에요. 농업회사인데 그 회사가 1946년도에 아마 그때 모택동이가 군인 50만을 보내서 거기 초지를 개간해서 그래서 초지를 개간해 가지고 아마 그게 국영 농업회사가 된 거예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국영 농업회사가 돼서 거기에서 쌀을 생산을 많이 하는데 좌우지간 거기에서 1년에 쌀 생산량이 우리 한국사람 2년 먹을 치를 생산한답니다, 한 회사에서.
  농약 하는 헬리콥터만 비행기만 제가 알기로는 100대 이상이 되고 굉장히 큰 회사인데 저도 그쪽 사람들하고 교류를 좀 해 봤어요, 여러 가지.
  왜 교류를 했었느냐 하면 자,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이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양제, 농약 이런 농자재, 농자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라 해서 니네들 어쨌든 벼, 콩, 옥수수가 거기 흑룡강성의 주작물인데 많은 증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입을 좀 해  줘라라고 해서 몇 번 그쪽하고 연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영양제나 그런 약품이 있어서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 충북에, 충북 농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그런 약품이 될 수 있다면 우선 충북에서 이걸 사용을 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1년에 한 30억인가 30억 정도인가가 아마 충청북도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 제품을 한번 써 보면 굉장히 좋다, 밥맛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밥맛이 좋고 어떤 거보다 추청벼, 우리 청원생명쌀 추청벼인데 추청벼가 전국에 가서 무슨 대상 받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밥맛도 좋고, 좋다면 당연히 그걸 보급을 많이 해서, 당연히 보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 보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맨날 고품질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핵심기술 이런 거를 농민한테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자가수분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쨌든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농업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기술원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론상으로 고품질 신품종 육성 해서 여러 가지 이래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벼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서 못자리가 커서 그거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아주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법 이런 부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기술원이 아니냐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도 모르면 협조를 구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보급 좀 해 달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고품질 맞춤형 쌀인데 지금 쌀이 재고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고품질 쌀을 만들려면 품종에서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 추청벼가 우리 충북도내에 한 33%가 추청벼인데 추청벼가 제일 많습니다.
  그거에 추청벼 대체용 대보벼를 하고 있는데 대보벼도 역시 비료를 우리가 추천하는 양의 7∼9㎏ 정도만, 7㎏ 정도만 주면 수량도 월등히 많이 나고 그리고 밥맛도 좋은데 농민들이 이게 키가 작으니까 그냥 비료를 많이 주니까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바이오플랜이 성분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개 규산질 측면 그쪽을 가지고서 하는 것 같은데 미질이 좋아지는 것을 그 측면에 영양제 비슷하게 미생물 제제나 영양제 쪽에서 하면 품질이 밥맛이 좋아지는 거로 해서, 저희들도 그쪽에 김종환 박사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것이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다가 한번 해 보고 그게 좋다면 미질 향상을 위해서 보급하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미질뿐만이 아니라 증수부분도 지난번에 보니까 일반 벼하고 15% 이상 18% 정도 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원리를 죽 설명을 해서 원리를 내가 봤어요. 봤더니 아주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벼가 어쨌든 싹이 터서 그다음에 뭐 새끼가지 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삭이 생성되는 그 과정 그런 것들 그리고 시기도 좀 빨리 당겨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이삭이 피지 않는 거를 빨리 피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리고 다 피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일반 벼하고 차이점이 상당한 증수가 굉장히 높게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미질도 굉장히, 내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설명을 죽 들었던 부분이 뭐 아미노산 어쩌구저쩌구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운되면 밥맛이 좋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설명하는 거를 죽 들으면서 이해는 가더라고, ‘아! 저런 과학영농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생산이 많이 되고 미질이 좋아지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원장님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좋다면 그 좋은 거를 우리가 남 보듯 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함께 연구하고 해서 정말 좋은 쌀의 품질 그다음에 증수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행감이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좀 더 연구하시고 같이 함께하시고 이래서 좋은 쌀 고품질의 쌀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감하고 앞으로 같이 공동으로 검증도 해서 확실히 좋다면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입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자료에서 두 가지 하고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 이따 자료, 저희들 요구한 자료 받으면은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현황 보면요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특히 기술지원국의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그다음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그다음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40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특히 줄은 이유가 국비가 줄으니까 시·군비도 줄었는데 이렇게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R&D사업은 2015년이나 2016년도에 별 차이가 없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국의 지도사업분야가 농촌진흥청 예산이 전체적으로다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많이 신청은 했는데 확보를 덜한 거는 진흥청의 감소원인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저희들이 기술지원국의 지도사업분야에 올해 사업비보다 30%를 더 증액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됐지마는 그 원인은 진흥청의 예산이 감소됐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올 예산의 국비에 한30% 이쪽에 지도사업분야에 30% 더 확보를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 잘 들었고.
  그럼 시도 전체 이렇게 충청북도처럼 이렇게 줄은 게 아니고 충북이 유난히 줄은 건가요,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타 도도 다 줄었습니다. 
  나름대로 줄었는데 저희들도 우리만 줄고 타 도가 안 줄었으면 국비가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올해사업보다 진흥청에서 조금 더 확보는 했지만 늘은 게 5%도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럼 내년도에도 청에서 지원이 줄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도에서 30% 증액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청에서부터 예산 배정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중앙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올 예산보다 국비가 지도사업분야에서는 30% 정도를 더 확보해서 가내시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에는 32, 33쪽에요 도 주관 민간위탁행사 ’15년도에 비해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9개에서 8개, 그중에서도 대추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빼면은 7개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올해 금년도에 사업한 것 10개 사업 중에 보면요 32, 33쪽에 농경문화 생생체험 또 33쪽에 농업농촌사랑 푸른뜰 체험행사 내용이 거의 같단 말이에요, 시기만 다르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농경문화 생생체험은 연중 한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렇죠? 여러 번 넣어놔서 아는데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 생생체험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푸른뜰 축제는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도 주관으로다가 하는 건데 예산목이 다르지만 농경문화 생생 예산을 확보할 때는 다달이 노래한다 해 갖고 모내기 할 때, 그다음에 김매기 할 때 농심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는 그 예산에서 하고, 푸른뜰 축제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할 때는 농경문화체험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프로그램만 달리하고 같은 시기에 학생들을 참여를 시켜 갖고 인터넷으로다 참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논 모내기하는 거라든가 김매기라든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1년을 프로그램 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공모사업은 몇 년 동안 해당이 돼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공모사업은 매년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 저희들이 5,750만 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 2017년도에는 7,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확보를, 가서 이거 공개발표하는 겁니다.
  공개발표를 해서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혼자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보다 더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하셨고요. 내년도에도 공모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43쪽의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것 중에서 하나가 아직 이렇게 완결이 안 됐었어요.
  이유가 예산 43쪽에 실험용 시약 등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즉시 폐기처분하라고 그랬는데 기술원에서는 처분예산이 없어서 못한 걸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즉시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이것도 안 서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용 시약 및 관리 부적정이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편성된 시약이 이게 거의 다 쓴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바로 이거는 지금 이 자료 낼 때는 추진 중으로다 냈는데 지금 거의 폐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11월 안에 다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거고요.
  다음에는 98, 99쪽에요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사업이 작년도 올해 실적이, 또 이쪽 99쪽의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 실적이, 1년에 한 4개 시·군 또 이쪽 99쪽에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7개소에 3개 시·군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이 미흡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사업으로 이것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군에 공히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더 노력해서 시·군에 같이 이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미흡하고 특정 시·군만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될 때는 형평성도 안 맞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은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가 되고 그래서 6차산업화 해서 농촌의 체험과 관광을 연계해서 체험농장 육성을 하는 거고, 농산물 소비촉진은 쌀 소비가 중점적으로 해서 쌀 소비 촉진과 그다음에 향토음식 보유자의 식생활체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강사 요원화를 하는 건데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11개 시·군에 다 공히 똑같이 녹색식생활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보면은 안 한 게, 왜냐면 군비를 또 확보해서 비슷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시·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녹색식생활이라든가 농촌체험이라든가 이쪽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다 다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갖고 더 지속적으로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처럼 노력해 주셔 갖고 다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저희들 감사자료에 있는 겁니다. 아, 업무 추진상황 2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고 또 좋은 성과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년도에는 농업종합병원으로 해 갖고 농기계수리, 영농상담, 일손 돕기, 한방진료 등 확대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사업에다가 플러스 해서 저희들 특화작목 5개가 있습니다. 마늘, 대추, 수박, 와인 등등요.
  이 부분도 연구소 그다음에 지역의 센터 그다음에 농가와 현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연구소가 연구가 주된 목적이지만 보은 같은 경우 주로 예를 들어서요, 사실은 저도 주장은 많이 했지만 자체 연구소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고마운데 센터나 농가하고 직접 현장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연구, 소통하면서 또 교환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충청북도에 이미 5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에서도 그 지역의 특화작목에 보급·확대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확대하시면서, 5개 지역의 특화작목 연구소에서 역할이 농업 관련단체 또 작목반하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추연구소에서 하는 것을 보고. 
  또 한 가지는 도 주관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심포지엄도 개최해서 원장님도 와서 격려를 해 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예상보다 많은 농가에서 참여를 해 주고 하는 걸 직접 보고 가셨는데 다른 연구소에서도 작목반하고 같이 심포지엄을 해서 정보교환하고 기술교환하고 판로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격려를 드리면서 묶어서 지역에 있는 특화작목연구소의 역할도 저희들 농민들하고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충북의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서 FTA도 재협상을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국내도 어렵지만 국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딱 닥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기술원에서도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 공감을 합니다. 지금 FTA가 저희들 한미 FTA를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 아시안 전체적으로다가 FTA가 있는데 제일 크게 저희들이 타격받은 게 한미 FTA, 지금 현재도 한미 FTA가 우리나라가 제일 타격을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재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큰, 뭐 잘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미국이 고집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큰 타격을 입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FTA에 대응해서 어떻게 경쟁해 나갈까, 제일 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품종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종육성을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어떻게 품질도 높고 수량도 높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지금 고령화가 되니까 이 고령화에 대책할 수 있는 노동력 절감할 수 있는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기술들을 우리 기술지원국에서 신속하게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전파할까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더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고 한번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이 파고를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우리 지난번에 밥맛 좋고 수확량이 많이 나는 대보벼를 보급했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보급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농업부분을 보니까 이삭 필 무렵에 병충해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 수확을 하고 보니까 추청벼에 비해서 지금 죽는 부분이 올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수확이 됐으면서 지금 올해 수매하는데 가격은 결정 안 됐지만 추청하고 8,000원 차이고 내년에는 1만 원 차이를 둔다고 농협에서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밥맛 좋고 지금으로 보면 수량이 많이 나오는 거는 고무할,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생산하는 거 수확량이 많고 미질이 좋으면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추청하고 같은 가격대로다가는 최소한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가격 격차를 두는데 원장님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급하면서 가격 차이를 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대보벼를 심어봐서 알겠지만 이 대보벼는 키가 작으니까 단간이면서 수량이 보통 추청벼보다 100㎏ 이상이 더 쌀로다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대보벼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보벼를 보급한 것은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는데 그 품종의 특성이 농가에서는 비료를 줘도 엎치지 않으니까 수량을 많이 내려고 보니까 비료를 보통 저희들이 7㎏ 내지 9㎏ 정도의 질소를 추천해 주는데 거의 배 가까이 막 주는 농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량은 나는데 미질이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원래 단백질 함량이 대보벼가 5.5입니다.
  그런데 비료를 많이 주다 보니까 7% 막 이렇게 나오니까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하고 또 아까 추청벼는 어찌 보면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적응이 된 그런 벼고 그리고 대보벼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벼인데 저렇게 비료를 많이 주니까 이삭 필 때라든가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늦게 베면 싸라기가 나오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게 있는데 제대로만 비료를 7㎏이나 이렇게 주면 손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RPC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차등을 8,000원 정도 차등을 준다 이게 큰 문제점이라고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RPC한테도 조합장님들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추청벼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밥맛은 대보벼가 더 좋은데 소비자가 찾는 게 소위 얘기하는 아끼바레만 찾는다 그래 추청벼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 벼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이 격차를 줄이도록 행정기관 농정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농협 계통하고도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대보벼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가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추청보다도 대보벼를 더 많이 심었거든요, 올해 재배면적이.
  그래 갖고 제가 이장회를 가거나 또 농민들을 만날 때마다 농민 스스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비료 많이 주지 말고 적기에 베어야 된다 지금 적기는, 지금 옛날처럼 서리 맞추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적기에 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대보를 해 가지고 하여튼 제일 궁금한 게 밥맛이라 한번 방아를 찧어봐라 했더니 글쎄 대보가 추청만 못할 것 같다고 우리 식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앗간에서 찧어 가지고 먹자 그래서 한번 시식을 하니까 “어, 밥맛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미질은 뭐 추청에 못지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홍보 부족이라든가 또 아까처럼 추청에 너무 익숙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비교도 안 하고서 그냥 대보벼를 추청 이하 벼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RPC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청벼를 지금 대신해서 나온 게 대보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가의 수익으로 하고 또 도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보급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가, 밥맛도 좋고 제가 보기에 밥맛도 괜찮고 수확량도 괜찮은데 단지 수확량이 더 많이 나니까 농협에서 부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차등을 두고 수매를 할 사항이 아닌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추청 밑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청 밑으로 보는 건데 이건 기술원에서 농협이라든가 관계 회의를 하거나 뭐를 해 갖고 설명 좀 충분히 하고 충분히 이건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농협 RPC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보에 대해서 추청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먹어 보면 아닌데 시식해 보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기술원에서 홍보를 하고 좀 그런 대등하게 추청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지적한 대로 공감을 합니다. 이 대보벼하고 추청벼를 시식회, 식미 평가를 직접 담당했던 우리 홍성택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홍성택   작물연구과장 홍성택입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에 대한 품질은 첫 번째가 품종이고요, 두 번째가 시비량이고 그다음이 재배기술이라고 저희들 연구단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보벼하고 추청벼를 똑같이 놓고 평가를 저희들 기술원에서 하고 보은하고 충주에서도 농업 단체장님들을 모시고도 했고 단지 회장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보벼가 더 월등하니까 시비량만 제대로 지켜주면 대보벼의 품질이 월등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소득도 더 많이 나고 품질도 좋아지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영농교육 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넣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농협에서 고시하기를 올해는 8,000원 내년에는 1만 원 정도 추청하고 가격 차이를 둔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이 그러면 추청 심지 누가 이거 심느냐” 이렇게 일반 농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추청보다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대보벼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건데 상당히 농협에서도 수매하는 데 차등을 두고 그러다 보면 농민들도 더 심고 싶어도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기술원이나 해서 농협 계통에서 가격을 최소한도 같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미질이 더 좋고 밥맛도 더 좋은데 1만 원씩 차이를 두면 지금 4만 원 하는 거 1만 원 차이 두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원에서 좀 지도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물연구과장 홍성택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 충주, 보은, 증평, 진천, 음성 이렇게 6개 군 RPC에서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매하는 농협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출장을 가 가지고 조합장님들하고 각종 지도도 하고 협의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홍성택   예.
이의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 아주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쌀 소비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량이 줄고 있고 저희들도 전번에 제주도를 가서 호텔에서 식사하는 거를 보니까 밥을 갖고 오는 분들은 다 근 50 이상 넘으신 분들이고 그 밑에 분들은 아침 식단에 그냥 간단한 서양식으로다가 이렇게 먹는 거를 보고서 ‘아! 이거 쌀 소비가 정말로 문제로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벼 재배농가는 계속쌀값은 하락되고 또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도 품종 개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능성 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방향을 전환한다거나 뭐 기술원에서 어떤 대책을 좀 그래도 나름대로 세우고 연구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쌀 소비량이 2015년도에 62.9㎏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62.9㎏이면 가공을 포함한대도 7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175g 정도를 우리 국민 1인당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 하나가 130g인데 130g이면 세 끼를 밥을 먹으면 390g이 나와야 되는데 175g이면 1.3공기밖에 안 먹습니다. 
  이게 밥을 우리 전국민이 밥 먹는 게 두 끼도 안 먹고 한 끼 정도 조금 더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예시한 게 한 42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걸로 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양곡이 재고가 된 게 한 175만 톤 그다음 민간이 갖고 있는 게 한 20만 톤 해서 거의 190만 톤 정도가 재고가 남고 연말에 가도 166만 톤 정도가 전망이 된다면 적정 재고량이 80만 톤 정도인데 거의 배 가까이가 지금 재고가 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쌀 가격 면에서도 2016년도에 16만 9,000원, 그다음에 ’15년도에 15만 8,000원 지금 현재는 13만 4,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니까 작년보다도 한 15% 이상이 더 하락되니까 이 쌀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어쨌든 면적이 저희들 도내에 실 경작면적이 한 8만 5,000 밭까지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한 3만 9,000 정도를 벼를 재배하는데 지금 풍년이 5년 이상이 계속 들다 보니까 이렇게 쌀 소비는 줄지 그다음에 쌀 생산량은 거의 400만 톤에서 420만 톤이 나오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는데 가격도 하락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기능성 쌀, 아까 설명한 대로 기능성 쌀 키 크는 쌀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토피를 예방하는 쌀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쌀을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급을 하고 그리고 논에다가 벼농사를 지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소득밖에 안 됩니다. 
  한 100만 원 정도의 조수익이 나온다면 경영비 떼고 나면 한 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창출이 되는데 이게 어렵겠지만 논에다가 벼를 재배 안 하고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감자에 콩을 심는다든지 옥수수에 콩을 심는다든지 뭐 담배 심는 데는 다시 콩을 심는다든지 그다음에 단작이 돼도 논에다가 참깨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벼농사에 비해서는 거의 두세 배 정도의 소득은 높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벼농사는 그냥 물만 대주고 벼만 심어 놓으면 거의 벼 중간 관리만 조금만 하고 베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있지마는 나름대로 논에다가 타 작물을 심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신문에도 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배가, 세 배까지 나온다 세 배가 나오니까 벼농사를 짓는 거를 논에다가 타 작물 심는 것도 한번, 지금 괴산의 불정 같은 데는 거의 논에다가 콩을 심습니다. 
  콩을 심는데 올해 상당히 밭에는 콩이 흉년이 들었는데 논에는 굉장히 잘 됐어요, 올해. 왜냐면 물을 댈 수가 있고 수분이 있으니까 잘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괜찮은데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하고 또 정부에 건의를 저희들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논에다 타 작물을 심었을 때 직불금을 주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해서 그런 측면, 그다음에 농민은 논에다가 타 작물을 심으면 소득은 더 높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게 채택이 되어 갖고 직불금을 논에 쌀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료작물, 예를 들어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직불금을 준다면은 농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제일 하기 쉬운 게 똑같은 벼농사를 짓는데 파종해서 모심고 수확만 하는 게 사료용 벼입니다. 사료용 벼는 목우벼하고 녹양벼는 굉장히 키가 크고 이삭이 굉장히 깁니다. 
  길고 태풍을 피해서 익기 전에 수확하는 거니까 벼이삭이 굉장히 길어요. 이건 사료로만 먹이면 되는 건데 이 벼를 사료작물로 논에다 심었을 때 이걸 직불금을 주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건데, 정책하시는 분들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쌀을 예로 들어서 농식품부에서는 이게 사료작물로 심어서 소한테 안 먹이고 그걸 방아를 찧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밥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소로 가야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 미질 좋은 쌀도 지금 먹을까 말까인데 사료용을 심어 가지고 그걸 식용으로 대체한다는 건 아마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더 연구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괴산에 유기농연구소를 만들었죠? 그게 언제부터 정상적으로다 연구가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는 7월 1일 개소를 했는데 지금도 유기농의 연구는 저희들 거기 유기농업연구소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원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도 유기농대추, 유기농포도, 유기농마늘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까지, 12월 중순까지 기반조성을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땅을 흙을 채워서 이게 만약에 유기농연구는 옆에 화학비료를 쓰고 농약을 쓰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진 데 유기농업연구소의 포장을 올해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도에 미흡한, 예를 들어서 배수구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갖추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서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후년부터는 유기농연구를 거기서 추진을…
이의영 위원   연구를 몇 가지 품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개발국장이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의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연구개발국장 홍의연입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드린 거 마냥 금년 7월 1일 날 개소가 됐기 때문에 유기농연구는 지금 각 부서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원에서는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친환경연구과 그다음에 5개 연구소에서 지금 21과제를 세부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우리가 6%대죠, 충청북도가 유기농이?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충북도의 실경작 면적으로 해도 친환경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3.6%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가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지금 충청북도 정책이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2020년까지 유기농과 무농약을 합친 친환경농업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다 보면 기술원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를 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벼농사를 짓다 보면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지으려다 보면 지금 우렁이농법을 이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피, 피가 다른 우렁이농법으로도 많이 잡는데 피는 물위로 그냥 며칠 사이 올라와 버리면 우렁이가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나 연구에 그것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피를 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제일 유기농에서, 지금 우리가 유기농 포장을 하고 친환경 포장을 하지만 벼농사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일반 잡초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데 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농사가 친환경하기가 제일 쉽다고, 다른 채소나 과수보다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안 써도 논에다가 액비를 뿌리고 그리고 농약을 안 치는 것이 충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충을 왕우렁이를 집어넣어 갖고서 그게 제초를 잡아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런 농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왕우렁이 농법이 이 우렁이를 뿌릴 때는 벼를 심고 나서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있다가 뿌리면, 만약에 제일 좋은 방법은 벼를 심고서 바로 왕우렁이를 집어넣으면 친환경적으로 제일 좋은데 이게 벼를 심고서 바로 왕우렁이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벼를 갉아먹는, 그러니까 벼가 활착이 돼서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왕우렁이를 집어넣는, 늦게 집어넣다 보니까 잡초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의영 위원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 피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그거는 저희들이 포트묘를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포트묘를 시범사업하는 거는 친환경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개 상자묘에다가 이앙기에다 집어넣어서 모를 이앙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포트에다가 모를 키우는 겁니다, 포트묘에다가.
  그러니까 포트에다가 키우니까 상토 하나에 포트가 이렇게 커서 네모진 상자에다가 씨를 몇 백 그램 뿌린 거하고 하나씩 놓은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몇 개 놓은 거는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죽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으면은 바로 왕우렁이를 그대로 같이 심는 동시에 왕우렁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니까 친환경 측면에서 모든 제초제를 잡는 그런…
이의영 위원   이앙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없어요.
이의영 위원   산파하고 이앙기하고의 효율적인 면은 차이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자묘 이앙기계로다가는 못합니다. 이거는 포트묘 상자도 따로 있고 이앙기도 얘가 찍어서 탁탁탁 놔주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끊어서 넣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의영 위원   옛날에는 조파식이라고 있었어요, 조파식이라고. 조파식이 상당히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시 산파식으로 됐는데 보급에는 지장이 없는가 하고서.
  산파보다는 조파가 묘가 더 우량묘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포트묘는 대개 종자량도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면 산파로 뿌리던 거를 갖다가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자량도 덜 들게 되고 상토도 반도 안 들어갑니다, 상토도. 그 포트만 하면 되고.
  그리고 대개 평당 70주 이상씩 심는데 이거는 40주밖에, 반 정도밖에 안 해도 얘가 포기가 확 커버려요. 그래서 친환경할 때는 포트묘가,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기계값이 비싸다는 것 기계값이 (뒤돌아보며) 이앙기 한 대가 얼마죠? 5,200만 원.
이의영 위원   두 배 값 되네 지금 1,800, 1,900 하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5,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단점이 하나 기계값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저기는 산파나 이앙면적은 큰 차이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수량 면에서는 차이…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이앙면적은 똑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요업무 7쪽에 보면은 약용작물 4배체 하는 게 있어요.
  그 4배체를 하면은 도라지더덕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4배체 육종이라는 게 뭐예요?
  추진상황 자료 7쪽 약용작물 재배.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든 작물이 2배체입니다. 아비가 1배체고 어미가 1배체 해서 이게 교배를 하면 2배체입니다.
  그런데 수량을 높이려면은 저희들이 3배체가 돼야 되고 4배체로 올리면 수량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콜히친 처리만 하는 거지 GMO는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체에 해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배체, 4배체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배체는 콜히친 처리에 의해서 3배체는 씨 없는 수박이고, 그다음에 4배체는 거봉포도가 원래 씨가 있는 겁니다. 지베렐린 처리를 하니까 씨가 없는 4배체가 되는 거고.
  저희들이 우리 원에서 개발하는 거는 으뜸도라지라고 슈퍼도라지, 그러니까 도라지가 보통 재래종도라지에 비해서 거의 30% 증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배 가까이가 더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4배체가 돼서. 
  그러면 이게 성분이 떨어지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일반도라지하고 2년 있을 때 캔 4배체 슈퍼도라지하고 성분검사를 하니까 아린 맛이 일반도라지는 굉장히 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콜히친 처리한 슈퍼도라지는 아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사님도 두 개를 다 까 잡숴 보면서 “야, 이건 안 아리다” 그다음에 사포닌 성분이 일반도라지보다 4배체가 굵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포닌성분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더 높게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으뜸도라지는 도내에는 도라지하면 대부분 이 도라지가 거의 심겼고요 전국에도  슈퍼도라지, 으뜸도라지로 40% 면적에 우리 도라지가 지금 나가서 심겼습니다. 
  그래서 으뜸도라지, 슈퍼도라지도 이번에 대한민국 품종상 최종심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총 폴리페놀도 높고 그다음에 사포닌성분도 높으니까 약용으로 해서 지금 기관지라든가 이뇨작용에 뛰어나다 보니까 즙을 만드는데 가공하는데, 왜냐면 이게 크다 보니까 잔뿌리가 많다 보니까 반찬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잔뿌리를 다 끊어내면 그만큼 큰 대공만 남고 그래서 가공용으로 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최적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한 게 즙 만드는 것 그다음에 티백, 차 그러니까 뜨거운 물만 해 갖고 여기다가 담그는 도라지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슈퍼도라지의 잎을 갖고 성분검사를 하니까 그 뿌리에 거의 반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도라지잎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이전을 했는데 녹차보다는 굉장히 폴리페놀이 높게 나왔습니다, 도라지잎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도라지는 전국적으로 반 정도 우리 종자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덕이 지금 개체 분리를 성공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된다면은 또 대단한…
이의영 위원   이것도 도라지만큼…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큰 더덕을 만드는 거죠.
이의영 위원   전번에 가봤을 때 2년짜리 큰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2년이면 다 큰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제품화 되어 가지고 시장에 출하되나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해서 가공용 즙을 만드는 데도 여럿이 있고요. 그리고 티백도 기술이전을 해서 아주 상품화를 해서 으뜸 슈퍼도라지라고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출하를…
이의영 위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도라지차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우리는 기술이전료를 얼마큼씩 받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대개 기술이전을 하는 업체한테 도라지씨를 네가 얼마만큼 종자를 생산할 거냐 그 양이 있습니다, 양이.
  그래서 증평의 제일종묘라든가 시·군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가는 양이 있는데 그렇게 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슈퍼도라지, 슈퍼도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이전료는 대개 한 업체에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많이 채종할 때는 더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도라지하고 더덕하고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같은 수준이에요, 더덕하고 도라지하고 지금 같은 수준의 기술이, 지금 더덕도 같은 수준인가 해서?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 이전한 것은 도라지가 성공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뭔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콜히친 처리를 하면 얘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굵은 게 나왔는데도 다시 또 이런 걸로 돌아갑니다, 얘가.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고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7년이 걸렸어요. 7년, 8년이 걸린 겁니다. 
  지금은 그 종자는 아무나 그냥 그 종자를 받아서 뿌려도 이런 도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정이 되기까지.
  그런데 지금 더덕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성공을 해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더덕은 굵은 게 나오는데 이게 자꾸만 원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서 품종고정을 확실하게 해야 돼서, 이것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발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끝으로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부장님들 이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많은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충북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을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술원 방문해서 기술개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계상이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엄재창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면 그 처분보상금이 있습니다. 처분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는 100분의 30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보고한 대로 100분의 30으로 돼 있는데 각 시도, 15개 시도가 저희들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을 개발해 갖고 1,000만 원어치 기술을 팔았다, 팔았으면 이게 세입을 1,000만 원을 잡으면 우리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공동개발한 사람한테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30%고요. 타 도는 50%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도에서 세입을 잡으면 50%를 기술개발자들, 공동개발한 사람들한테 처분보상금으로 주는데.
  그래서 행정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도만, 15개 시도가 다 100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저희들이 줄기차게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이거는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엄재창 위원   그러면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도 되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협의는 해야…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경상도나 충청남도, 강원도 가면 예를 들어 1억짜리 5,000만 원 받는데 3,000만 원만 받고 여기 있습니까, 공표 안 하고 저는 사표 쓰고 갑니다, 그리로. 예?
  그거 진작 했어야죠.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개정발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황규철   예.
엄재창 위원   그거 한번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6기 우리 충북도가 유기농 특화도 그리고 농업의 6차산업화 그랬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6차산업화를 언급한 데가 기술원밖에 없어요.
  19쪽에 보니까 힐링푸드 특화 6차산업 수익모델 육성 1개소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엄재창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은 민선6기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6차산업을 공약으로다가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저희들은 6차산업을 지금은 농사가 1차산업의 생산 그다음에 2차산업의 가공, 3차산업의 서비스인데 6차산업 하면 거기에 체험과 관광이 연계된 6차산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거 이런 사업들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 30개 정도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 사업장을 만든 거는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해 갖고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양의 소쇄골이다 그러면 소쇄골에다가 아니면 단양의 수수꼭다리라든가 이런 데들은 체험과 같이 연계해서 자유학기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6차산업을 하는데 저희들…
엄재창 위원   이 1개소, 1개소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이거는 제천의 힐링푸드 6차산업 수익모델입니다. 그래서 제천의 덕산, 수산 쪽에 수수, 조청 그다음에 오디, 사과음료 이쪽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을 하고 체험을 하고 관광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천에다가 이거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엄재창 위원   그러면 딱히 뭐 6차산업 수익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보편적으로 이런 유형을 이걸 6차라면 6차인데 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수익모델은 개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공동적으로 하면서 이 수익이 창출된 모델을 해서 다른 데 같으면 그냥 가공해서 체험해서 상품만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가공 그다음에 서비스업까지 다 한 6차산업을 해서 음식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수익모델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람 있고 활기찬 노년생활 영위 취약노인 공동체 돌봄 서비스 지원 : 30명(생활개선회)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취약노인 공동체 돌봄 서비스가 30명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이 한 5,8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거의 멘토·멘티 측면에서 지금은 시범적으로 생활개선회 30명이 취약노인을 공동체로 돌봄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생활개선회에다가 맞춰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잘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생활개선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재창 위원   그거 대상이 어디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시·군에서 활동하시는 생활개선회원들이고요. 농촌 노인들은 대개 우리가 육성한 장수마을 70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장수마을의 노인들이 생활을 활기차게 영위하기 위해서 돌봄도 하고 그다음에 문안인사도 드리고, 대개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9988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이게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이 5,600명이 넘고 또 우리가 70세 이상 인구가 수만 명에 달할 건데 이건 30명이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30명밖에 안 되는데 우선 장수마을은 저희들이 근 10년 가까이를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이 취약 아주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활기차게 해서 시범적으로 3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 시·군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안배를 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기술지원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방송실 유지관리비가 지금 집행률이 68%인데 농업방송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김영석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농업방송실이 있는 방송실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농촌이 필요한 그런 농가에 필요한 기술적인 방송과 또 우리가 사진이라든가 기타 언론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진촬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언론 보도자료 이런 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시·군에 보면 농사용 달력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농가에서는 매일매일 할 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달력을 보면.
  지금은 마늘파종 적기다 또 웃거름 줄 시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지상파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케이블방송국 같은 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농민들이 24시간 청취할 수 있는 충북만의 농업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서 영농기술교육 되죠. 강사 불러다 특강 되죠. 신기술 발표 되죠. 그다음에 귀농·귀촌 또 귀농인들한테 어떤 정보제공도 되죠.
  아마 타 도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지금 도내에 농가인구가 약 세대수로 11% 인구수로 약 11% 17만 조금 넘는 거로 알아요.
  이게 영농교육 한다고 단양에서 여기까지 불러들입니다, 겨울에 그 바쁜 시간에.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래요?
  “당신이 필요한 교육과목은 몇 월 며칠 방송됩니다.” SNS로 날려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적으로 채널 틀어 갖고, 이거 충북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그리고 돈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또 금방 말씀드린 6차산업이라든가 잘되는 농가에서 자기 농가 홍보하기 위해서 스폰 받아 갖고 광고 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성공한 우수농가들 사례 같은 거 드라마 아니면 다큐를 찍어 갖고 내보내도 되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특수시책 차원에서 다른 도는 안하더라도 충북만 한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제가 주문 드릴 거는 엊그저께 농정국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아로니아 생산 농가가 상당히 지금 증가추세에 있다 그래서 아로니아특구 지정을 검토를 해 봐라, 따라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지금부터 아로니아연구소, 연구소를 실제로 실천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좀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충청북도의 주력 품목으로 특화된 품목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지금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아셨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돌발병충해 관련하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괴산 유기농연구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대 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돌발병충해 이거에 대해서하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돌발병충해가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또 갈색날개매미충 이렇게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거를 종합병원까지 만드셔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종합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김영석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미국 선녀벌레라든가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충의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병해충종합병원 운영하는 등 또한 산림부서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돌발병해충 등 도내 발생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7월 상순경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작년보다 72% 정도가 증가되어 갖고 미국 선녀벌레가 111㏊ 정도가 발생됐고 갈색날개매미충은 약 91%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63.1㏊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작물에 방제를 한다 하지마는 이것은 산림 쪽에서 유입이 많이 되고 또 산림 쪽에 광범위한 것을 방제를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조사를 다 한 결과는 작년보다 79.3%가 증가된 3,196㏊의 미국선녀벌레가 발생됐고 또한 갈색날개매미충은 211%가 증가된 215㏊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작물병해충종합병원을 운영하고 또 산림부처와 협의를 해서 농작물 인근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산속에 들어있는 미국선녀벌레라든가 갈색날개매미충 방제하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농작물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원장님 모든 분들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괴산군 연풍면에서 민원인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산림하고 접경이 있는 자기 주택에 미국선녀벌레가 아주 대단하다고 그래서 제가 도청 산림과하고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다 전화를 했더니 방제 차 양 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친환경농작물 재배하는 분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친환경농작물 때문에 방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연락이 왔거든요.
  이럴 때 대처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기술지원국장 김영석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임회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다시피 산림 쪽에 광범위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을 하는 농가가 부분부분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병해충 방제 화학약제를 살포할 경우에 일반 벌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적인 병충해 방제약제를 선발하고, 또한 부화시기에 최소한 부화를 적게 하는 알 제거라든가 기타 인위적이고 해충의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홍보하고 또한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봉사활동을 꽃매미 알 제거를 통해서 이렇게 발생 피해면적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친환경농가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가는 농약을 살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고충이 많이 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방제는 해야 되고 또 친환경농가는 보호를 해야 되고 이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많은 고충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김영석   저희들도 그런 고민적인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 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매미라든가 미국선녀벌레 같은 방제약제를 친환경적인 약제선발 연구를 하고 그런 쪽으로 방제를 실시하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부화하기 전에 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제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꽃매미라든가 외래충을 방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회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리셨는데.
  이 기금 조성은 100억 목표로다가 단체별 20억 원입니다. 4-H본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5개 단체인데 올해까지 63억 8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원기획과장 한병수   지원기획과장 한병수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도비 출연금하고 회원들의 회비 그다음에 이월금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도 볼 때에 기금 증가액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식이라면은 100억 목표달성은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한병수   지원기획과장 한병수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기금은 1996년도에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4-H회는 ’81년부터 했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는 ’90년도부터 했는데 199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생활개선회하고 2003년도에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인력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각 단체별로 20억씩 해서 5개 단체가 100억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조례상 기금연도가 다 돼서 지금 다른 위원회로 가신 박우양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갖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다만 해마다 저희들이 도에서 3억 원씩 지원을 받아서 각 단체별로 6,000만 원씩 매년 적립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도에 재원이 부족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출연금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4-H본부나 지도자회나 5개 단체에 대해서 인력육성 차원에서 집행을 해야 되죠, 또 기금 조성도 해야 되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출연이 전혀 안 된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촌인력육성기금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대부분의 기금 출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출연 계상이 되어 있나요?
○지원기획과장 한병수   예, 지원기획과장 한병수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물론 도 재정 형편상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일단은 조례 제정도 다시 됐고 했기 때문에 원장님 이하 담당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 확보가 돼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한병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시험연구사업 관리예산 품목평가결과 2015년도 거하고 ’16년도 거 나온 대로 지금 마늘은 끝났고 나머지 5개 품목은 안 나왔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보니까 그날 회의록만 죽 카피를 해 오셨어요. 평가표도 있을 테고 그렇죠? 평가기준도 있을 테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정책자료 분류했더라고요. 영농기술정보, 지식재산권, 품종육성, 기초자료 그렇게 구분한 기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질의응답서 비슷한 거만 왔어요.
  담당부서에 참고해서 그렇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원장님은 우리 엄재창 위원님 자료를 보완해 갖고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자료요구한 거니까 해야겠네요. 답변자료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작년도 감사에서요 각종 저희들 기술  원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지역별로 해 달라고 이렇게 감사 때 건의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개 사업 중에서 6개는 도에서 하고 3개는 시·군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던 건 내내 계속 이어오던 사업이고요. 하나가 권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우하고 사과.
  그걸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기술원 중심에서 권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고요, 교육을요. 
  그렇게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교육하는 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저희들 농업기술원 교관 강사요원만 교육을 하고 시·군센터 중심으로다가 2만 6,000여 명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도에서 하고 현지 연찬이라든가 견학은 시·군으로 가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귀농귀촌교육을 하는 예산이 농업기술원 직접사업이 있고 시·군센터에 귀농귀촌 교육을 하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11개 시·군에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시·군센터에서 귀농귀촌 여기서는 갈등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교육하는 거는 시·군센터의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 시·군까지 다 우리가 받았으면 시·군에도 다 권역별로 나올 건 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해외전문가교육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농업기술원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외전문가 초빙을 하는데 복숭아 초빙을 해서 이거는 권역별로다가 음성하고 충주하고 영동 복숭아가 많이 재배되는 데로다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특화작목 농업기술대학은 저희들은 한 개 과정을 직접 수행을 하지만 11개 시·군에도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연구회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도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시·군센터에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청년CEO 양성교육은 이거는 도 단위에서 시·군에 사과하고 한우반을 구성해서 도에서 운영을 해서 현장 연찬회는 시·군에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작목별 영농교육은 이게 전에는 자치연수원에서 우리 교육의 일원화가 되지 않을 때는 자치연수원에서 작목별로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은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시·군에 중복 안 되는 과정을 많이 개설을 해 갖고 아주 전문가들 모셔 갖고 다양한 과정을 교육을 했고, 농기계는 시·군에서는 순회 수리하는 것 동네별로 다니면서 교육하는 거를 시·군에서 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귀농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관요원들을 여기 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거고, 소수작목은 시·군에서 잘 안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들깨라든가 호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기술원에서 교육을 했는데 사실 자료를 낸 거는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것 자료를 내서 위원님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군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거는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역에 농민들이 교육받는데 가능하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합니다 계속사업 이해하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10개 사업 중에 사업비의 배정문제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나오거든요, 옆에.
  이런 것이 특정지역 이 부분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형평성 있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답변 아까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저희들 기술 관련해서 국비, 시·군비가 45개 아까 줄었다고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저희들 2개 국 6개 세부사업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집행이 아직까지도 한 14억 2,000, 그러니까 연구개발 부분에서 2건 있는데 집행잔액이 100% 남아있는 게 있고요.
  또 생산기술개발에 1건이 48%뿐이 집행이 안 됐고요. 새기술보급 3건 중에도 집행률이 부족하거든요. 국비도 지원이 덜 됐고 시·군비도 지금 이렇게 적은 부분인데 또 저희들 사업부분에서도 어떻든 두 개 국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시간 때문에 제가 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묶어서 같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연구개발국장이 답변을…
김인수 위원   그럼 따로따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연구개발하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기술지원, 새기술…
김인수 위원   따로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예예.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연구개발국장 홍의연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개발국 소관 지역연구기반 조성이 지금 집행이 제로인 것들이 2건이 있습니다.
  지역연구기반 조성은 저희들이 농가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하순까지 집행이 다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하고 인터넷을 동시에 하는 이런 메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경영관리 플러스 회계관리 플러스 생산자 패널을 이렇게 포함한 이러한 농가경영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충북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 이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24일 날 기술원에서 충북농식품 수출 전략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개최가 되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국장님 한 가지 더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에 대해서 14억 중에서 6억 7,400 집행하고 7억 2,500 52%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그럼 설명해 주세요. 담당 국 소관이니까요.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저희들이 지금 버섯 연구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준공이 된 상태에 있는데 추가로다가 잔액을 가지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초까지는 전액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인수 위원   이거 연구동 짓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예, 버섯 연구동 짓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 갖고요, 여기에.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예.
김인수 위원   아, 14억 중에. 14억 중에 잔액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지금 거의 집행이 됐고요. 그 잔액을 가지고서 추가로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인수 위원   아니 집행이 다 됐는데 어떻게 52%가 남아 있어요, 지금요?
○연구개발국장 홍의연   자료 낼 때… 우선 기성금하고 잔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잔액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액 갖고서 추가공사를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한 분 더 해 주셔야겠네요.
  기술지원국에, 기술지원국에 유기농 관련해서 3건에 대해서…
○기술지원국장 김영석   지술지원국장 김영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국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금 현재 새해 농업인 실용 교관교육이 지금 현재 집행이 38% 정도뿐이 안 됐는데 이것은 11월 상순경에,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것은…
김인수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3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는 유기농 관련해서 3건.
○유기농업연구소장 김주형   유기농업연구소장 김주형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기농업연구소는 작년 7월 달에 개소가 돼서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예비비서부터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다소 미흡한 것은 뭐냐 하면 유기농업연구센터 행정운영 또 연구개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다소 사용이 부진했는데 이것은 1년 계상을 했는데 지금 7월 달부터 저희들이 개소했기 때문에 다소 좀 남은 금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유기농연구센터에 저희들 시험연구포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나 12월 중순 정도면 다 지출이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개소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다?
○유기농업연구소장 김주형   예.
김인수 위원   그럼 과다 계상한 것이 된 거죠, 그렇죠?
  개소식은 미리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준공개소에 대해서는.
○유기농업연구소장 김주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비비서부터 1차 추경, 2차 추경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다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금년에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유기농업연구소장 김주형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좀…
김인수 위원   아니 유기농 관련해서만요, 유기농?
○유기농업연구소장 김주형   예, 유기농 쪽에서 연구개발비 쪽에서는 다 집행이 되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공공운영비 쪽에서는 다소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정원이 127명이고 현원이 123명이네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 계속 근무를 하셨으니까 2010년 12월 31일 기준 해 갖고 그때 정원하고 지금 127명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정원이 127명입니다.
  127명인데 아마 2010년도에 그때 저희들 정원이 한 120명 정도가 됐을 겁니다. 120명 정도가 됐는데 이 증가된 거는 지금 한 1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와인연구소가 늘고 그다음에 자치연수원에 교육팀이 있던 게 농업기술원으로다가 교육을 일원화하는 거로 자치연수원에서 농업 교육하는 거를 저희들한테 흡수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명 이상이 더 증가된 거, 그러니까 업무가 늘어서 는 거지…
○위원장 황규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 2010년 12월 31일 기준120명인데 지금 127명이란 말이에요. 
  127명 중에서도 지금 결원이 또 4명이네요. 행정직이 하나, 연구직이 둘, 지도직이 한 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연구소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3개 있었는데 2011년 1월에 대추연구소 ’14년 2월에 와인연구소, ’16년 7월 유기농업연구소 이렇게 해 갖고 연구소가 3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소는 3개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정원은 안 늘은 거죠, 그렇죠?
  안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 근무인원을 보면 평균 7명이 안 됩니다. 6.7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산경위에서도 현장감사를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신품종을 좋은 품종을 육성하고 그러면 우리 농업인을 선정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우리 연구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기술지도를 한 다음에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좋은 품종을 육성을 하고도 지도할 인력이 없어 갖고 지금 시범재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5년, 10년 연구를 해 갖고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 놓고도 이거를 실제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연구소 무용론도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압니다. 저희들도 아는 게 지자체에서 연구소를 강하게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통폐합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도 다 지어 놓고 어떻게 보면 시험포 면적도 많이 우리가 구입한 상태에서 이게 연구소를 통폐합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감사 시정 건의사항으로 넣겠지만 또 원장님도 우리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이거 정말 비효율적이다, 아니 세상에 5년, 10년 연구를 해 놓고 농가에 보급을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건 큰 문제다’ 그래 저희들도 산경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국장이나 아니면 행정부지사 면담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속히 채워줘야지 안 그러면 또 원에 있는 직원을 연구소로 보내면 이거는 뭐 아랫돌 빼다 윗돌 괴기라 원도 연구도 못하고 또 연구소도 연구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6개 연구소가 있는데 농민들한테 연구소 무용론이 나올 소지가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인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간부회의 때도 원장님 지적해 주시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저희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거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대추연구소 할 때 인원이 전혀 안 늘고 기술원 직원을 빼다가 연구소에 채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인연구소를 신축할 때는 도저히 우리 못한다 그래서 증원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저희들이 또 며칠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우리 농업기술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기술원보다도 연구소가 잘못하면 무용론이 나온다, 무용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제 이런 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갖고 두 번을 전직원 소장님들 포함해서 토론도 하고 12월 2일 날 또 전직원들 워크숍을 합니다. 그때도 토론을 또 붙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잘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에서 빼 갖고 연구소로 보내는 거는 이거는 뭐 원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연구소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저희도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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