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과학연구원·단재교육연수원·중앙도서관·학생교육문화원·학생수련원·학생외국어교육원·청명학생교육원·교육정보원·충주학생회관·유아교육진흥원·학생해양수련원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임헌경위원뭔일있어요?

○위원장정영수아니요윤홍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쉬는시간없이했기때문에10분일찍끝내고오후에더진지하게하려고그럽니다

오전시간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48분감사중지)

(14시02분계속감사)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앞서공지사항을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방청석에는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오창근님외한분께서방청을하고계십니다.

방청인주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안에서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은「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제88조규정에의하여의회에등록된기자에한해서만허가할수있습니다.

허가없이말씀드린행위를하는경우회의규칙제87조규정에따라서퇴장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제87조에따른방청인준수사항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이어질의답변을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이종욱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점심맛있게드셨습니까?

(「네」하는이있음)

날씨도그렇고또비가또내리고그러네요.저의마음이아닌가싶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원장님께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직속기관감사자료155페이지에서157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지방공무원집합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6년9월1일자지방공무원수가몇명이나되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2015년지방공무원수가,제가정확한통계는잘모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3,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누가같이자료가있으면원장님께드리시겠습니까?아니면책자에보면,책자가아니라제가개인적으로받은자료에그렇게나와있는데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155쪽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욱 위원 네네, 지방공무원 연수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원장님.

제가자료정원표를받아봤거든요.받아봤는데우리전체인원이3,135명그리고일반직이2,883명으로이렇게통계가나와있습니다.

그내용에대해서는어떻게제가질의를드려야되는데,바로파악하실수없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 정원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종욱 위원 네, 맞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총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종욱 위원 예, 제 자료가 틀린 건가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저희 연수원에서 연수한 지방공무원 인원수가 아니고요.

○이종욱 위원 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통계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통계자료를보셔야될것같은데요.

(자료를들어보이며)요거복사를어떻게해드려야되나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표말씀드리는건데요.제가드릴까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요.

그럼시간관계상이따정원표오면제가드리겠습니다.보고말씀을해주시면될것같고요.

지방공무원연간상시학습의무교육시간이몇시간이죠,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상시학습.

○이종욱 위원 네, 의무교육시간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80시간입니다.

○이종욱 위원 예, 80시간 맞습니다.

거기에의무교육시간이24시간,집합교육시간이14시간,그다음에사회복지시간이4시간이렇게포함되어있습니다.나머지시간은우리연간80시간에서,나머지시간은사이버교육으로대처를하고있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네, 원격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에개설된지방공무원집합교육계획표를홈페이지에서제가한번참고를해봤습니다.

거기에보면지방공무원집합교육훈련이30개과정에1,390명,그다음에지방공무원지역현장방문교육13개과정에520명이렇게사이버홈페이지에나와있었습니다.

둘이합치면한1,910명정도되고나머지973명이단재가아닌다른기관에서교육을받는실정인것같습니다.

맞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상이는 합니다만 10월 30일 자 자료이기 때문에…

○이종욱 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저희 2016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우리 개설현황을 보면 집합교육이 현재 완료된 계획은 34과정에 1,550명이 계획되어 있고 완료된 과정은 28과정에 1,233명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11월,12월중에6개과정290명이예정되어있고요.지역현장방문은완료가됐습니다,사업이.그래서14개과정에780명이현재저희들이이수를했습니다.

원격연수과정은저희연수원을통해서계획이45과정에5,900명정도예상을했습니다만현재는35과정에3,427명이이수를했습니다.

앞으로10개과정에1,300명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우리 지방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들의 연수가 전체 인원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접근하고 있고 또 이상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못 받는 일반 지방공무원들도 있는 상태네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아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일반 공무원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직이 2,883명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아마 못 받는 공무원들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럼 다른 기관에서,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다 받고 다른 기관에서, 못 받아서 다른 기관 가서 교육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다른 기관은 무슨 청렴연수원이라든가 국가 종합 행정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설한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 우리가 수요가 된다는 얘기네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또하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155페이지한번봐주시면공직자청렴과정2기,1·2기로나누어서지금교육편성이되어있어요.

거기에보면대상자가일반직5급딱이렇게급수를제한한이유가있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일반직 5급 1기는 사무관급 이상 지난번에 와서 연수를 받았고요. 2기는 6·7급 이하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마 연수생들 간에 여러 가지 직위·직급들이 상존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작용은 없나요? 못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럼 행복한 부모교육과정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또 1·2기로 나누어서 5급 이상인가요? 6급 이상이죠? 6급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둘 다 6급 이하 과정인데 인원수가 많아서 전년도 연수개설강좌 6급 이하로다가 1기, 2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5급 사무관님들은 또 원성이 없으세요? 이건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이런 것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항상 수요조사를 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고 합니다.

근데원성이있는건못들어봤습니다.

○이종욱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이종욱 위원 좀 급수를 너무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어쨌든원장님께서그런원성을못들으셨고한다고하더라도요번계기로인해서사실프로그램이상당히좋은프로그램들도많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한번수요와공급이서로이루어져야되는건맞습니다마는그래도그런과정들에급수를제한하는것을풀어주는것이어떤가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을 풀어서 전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개설에 세부적으로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하나더여쭤보고싶은데요.

156페이지와157페이지에있는지방공무원지역현장방문교육에서지금보면은청주1·2·3팀으로이렇게나누어져있습니다.찾아보시면이게찾아가는서비스교육같은데요.그게한222명이이걸지금교육을받고이렇게하는걸로제가파악이됐는데어떻게,찾아가는교육서비스를해보면반응은어떻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뭐냐면 지방행정공무원들이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넓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또 연수를 받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의 공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로 연수원에 자리가 없을 때 저희들이 직접 현장으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가서 강사까지 전부 섭외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종욱 위원 호응이 좋으시니까 이걸 좀 늘릴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행정연수부에서 3명의 직원들이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확충되고 이러면 더 좀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욱 위원 인력과 예산이 아마 많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수요자입장에서그것을만족을한다면좀확대할필요성이있다,본인은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다음은 우리 같은 기관입니다.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인데요. 행감 감사자료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조직인원구성이교원및전문직1만5,471명으로64%이고,본위원이알아본숫자입니다.64%이고일반직및교육공무원직원은8,550명으로36%인데교육청연수기관인단재교육연수원연수예산은교원연수비20억3,000만원,지금책자에나와있는대로요.일반직및교육공무원직원은2억7,000만원으로교원연수예산의10분의1수준이네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99쪽 지금 자료가 맞습니까?

○이종욱 위원 99쪽입니다, 감사자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거기에는 저희 연수운영 인원은 예산이…

○이종욱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료에 의하면.

○단재교육연수원 최완규 예예.

○이종욱 위원 오늘 단재교육연수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분의1이고요,교원연수가일반직원에비해서연수의필요성이많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교원연수는대학등특수분야연수기관과교육과학연구원등직속기관에서다양하게이루어지는등연수의기능이,기회의불균형이심화된이런상태라고생각을합니다.

이에대한개선의견은있으신지원장님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저도처음에와서교원연수부와지방공무원연수의과정수에비해서예산이많이적다는걸느꼈습니다.

그래서세부적으로살펴보니까지방행정공무원들은대개3일짜리연수입니다.수,목,금으로이루어지는연수이고매주이루어지는데특별히거기는강사비정도이렇게지출이되고그래서예산이적은경우가많고,교원연수쪽으로는자격연수해서대개시간수가많아서60시간이상짜리,또숙박도해야되고출장비도줘야되고여러가지요인이많이발생을했기때문에그래서이렇게예산의차이가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산의 차이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0분의 1 수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는 부분들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연구 좀 해서…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직공무원 하면 그래도 인원수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1만 5,000명 대 8,500명 정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네.

○이종욱 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의 기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이종욱 위원 단재교육연수원 생활관인 문동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우리 이용실태 대관 현황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받으셨죠, 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받았습니다.

○이종욱 위원 거기가 1·2·3층으로 되어 있죠. 제가 재작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거기의 수용인원이 100명입니까? 몇 명 정도 수용인원이 되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우리 문동관 수용인원이 전체 인원은 47명입니다. 25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2인 1실이 22실이 있고 1인 1실이 3실이 있어서 전체 100% 수용했을 때 47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3층 규모에 47명…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3층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쪽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저쪽에 모 고등학교 야구부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0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6인 1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60명 정도 거기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야구부는 임대인가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야구부는 저희들이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연장 계약하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줄곧 사용하고 있고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럼 원장님 지금 3년 치를 보니까 연간 한 300명씩 수용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수용시설 대비 300명 정도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부족합니다.

사실은저희들이집중연수기간,여름방학이라든가겨울방학에는상당히신청자가많이있습니다.

저희들이원거리,또는임산부라든가병약자이런사람들우선으로다가저희들이채용을하고있지만신청자대비저희들이선정기준을만들어가지고서수용을하고있습니다만상당히협소하고부족하다고할수있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시설은 예산에 비해서, 1년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문동관에?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저희들이 문동관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설 외부기관에서, 뭐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무원이 연수할 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만 외부기관에서 그걸 사용하게 될 때,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 잠깐 비었을 때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럴때는한1인당침구류,뭐세탁비,뭐전기료,난방비해서1인당한2만6,000원정도를징수하고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문동관의실태에대해서,어쨌든우리가지금합숙교육은하지않지않습니까?지금하고있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많은과정중에서6일간합숙하는과정도있고특히내년같은경우는,2017년도는1박2일합숙과정이한11개과정이늘어나는데거기서사용을하고토론도하고그런시스템을구성하고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상당히 많은, 활용도가 높은 거네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앞으로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구석구석 그런 부분들도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홍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최근4년간도내초·중·고등학교,특수고등학교,또교육기관에서발생한성범죄현황을보면2015년대비2016년도에많이줄어들거나혹은늘거나하지는않지만줄어들고있지않다하는이런자료가있습니다.

또몇개의보도자료만이렇게보더라도우리충청북도교육기관직원들이성추행,강간,충청북도교육빨간불,또일선학교에서교직원경력조회,성범죄연류되었는지에관한경력조회를안하고기간제교사라든지또혹은강사를채용할때계약직으로채용할때전혀이런것들을고려하지않고있다,이런문제때문에여러가지로문제가되어있는데징계를강화해야된다라는기사가있습니다,징계를강화해야된다.

그런데본위원은징계에앞서서예방교육이중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겠고요.

이러다보니까교육기관전체의예방교육강화가중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우리자료,이자료에보면114쪽인데직원성범죄관련범죄예방교육실시현황이라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

우리교육과학연구원에서이렇게하신거보니까대체적으로교육내용이나참석인원이나이런것들을봤을때잘하신것같고요.우리중앙도서관에서도어느정도좀나름대로실적을보여주시는것같습니다.

그러나우리이제,학생외국어교육원원장님계신가요?

예예,원장님!원장님도이제여러차례에걸쳐서우리교육을하셨는데예방교육이참중요하기는한데좀형식적으로하신것이아닌가하는이런우려가있습니다.

그이유는충주학생외국어교육원있나요?충주학생외국어교육원.

전체직원이18명인데교육하는데세분이참석을했습니다.남부교육원에서는열일곱분의직원이있는데여섯분이참석을했고요.더군다나우리북부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는17명중에서1명이교육내에참여하고강사와아마1대1로하지않았나이렇게싶고요.남부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도열일곱분중에서일곱분정도가참여하는이런예방교육을실시했단말이죠.

실질적으로효과가있었는지의구스럽습니다.

원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 김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원은2016년9월1일에북부,충주,남부이렇게본원에통합이돼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이전에는지역교육청소속이었거든요.그런데지역교육청에서성교육을할때우리원에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어서프로그램에직접관계가없는직원만아마교육청에가서성교육을받았나봐요.

그래서9월1일자로우리본원으로통합된후에강사를초청해서전체적으로다실시를했어요,성교육을.

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우리학생들,본원에교육받으러오는학생들에게첫날에성교육이라든가안전교육이런것을전부실시해서우리아이들의안전에대해서많은신경을쓰고있고요.

또향후에우리원이하나로통합되었기때문에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유념해서개선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 위원 이해가 가게 쉽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중앙도서관장님하고유아교육진흥원장님에게한가지말씀을드리자면우리조금전에학생외국어교육원원장님에게참여인원이적다하셔서,이제답변을해주셔서이해가갔는데이외국어교육원에보면강사들이아주폭넓게포진돼서이렇게되어있습니다,교육할때.

그런데우리조금전에지적드린바와같이중앙도서관이나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한분이이렇게유아교육진흥원에소속돼서한분이계속예방교육을진행했는데이렇게하면폭넓게예방교육하는것이조금어렵지않겠는가이런우려를하면서,다음부터는이런예방교육을할때강사들을조금폭넓게써보시라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중앙도서관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외부초청강사는연1회이상실시하도록되어있어서거기에맞춰서하게됐고,내년도부터는예산을조금더확보를해서외부강사를많이활용하도록이렇게해보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남효예 유아교육진흥원장 남효예입니다.

저희유아교육진흥원도연1회성교육하는걸로실시를했기때문에,그리고그외에월례회의를통해서저희들이성교육을실시를했습니다.

향후저희도예산을마련해서성교육을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폭넓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유아교육원에서는강사가세분이하신거예요.그런데2015년부터2016년도까지아홉번의강좌가있었는데세분이들어가면서하시는것이좀적다이렇게보이고요.

다른직속기관장님들에게도이런부분들은조금유념해주셔서폭넓게강사를하셔가지고앞으로우리충북교육에서만큼은성폭력,또성추행이런일들이벌어지지않도록예방교육을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교육정보원장님.

우리교육정보원프로그램중에서2016년도학부모정보대학운영시스템이있죠?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네.

○윤홍창 위원 그중에 교육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교육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정보원에서는2013년부터추진해온사업입니다.

금년인경우에도가정통신문,학교에공문시행을했고우리또정보원홈페이지에도탑재를했고아울러서SNS를통해서도홍보를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내용을깊이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원에이사업을진행하면서더욱더홍보를강화를시켜서학부모나지역사회주민들이참여하도록적극강구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소요 예산은 강사비 정도라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홍창 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죠?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시간을주시기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네.

○윤홍창 위원 아주 계획도 잘 세우셨고 또 준비도 하셨고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셨고, 그런데 교육대상자가 적었죠?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네, 맞습니다.

○윤홍창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교육계획 잘 짜셨고 SNS으로도 홍보하셨고 다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교육수요자 파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가지는교육계획도부실한것아닌가.알차면오시거든요,이게.

지금SNS를통해서이렇게홍보하셨다고그러는데제생각인데교육수요자한테뭔가홍보에대한포인트를놓치지않았나이런생각도좀듭니다.

또이게교육내용이학부모들에게관심도제대로못받았던것같고그러니까여러가지조건이나여러가지환경쪽에서부실했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제가이렇게질의하고답변을들으려고하는것은우리교육정보원이잘못했다이런것보다는앞으로계획을세우실때보여주기식행정보다는정말실질적으로알차게많은분들이오셔가지고이좋은프로그램을경험할수있도록하자라는취지고요.

한가지또문제가있어요.왜냐하면이게교육신청자가조금부족하니까이게어디서내려갔는지모르겠지만직원들한테의무적으로몇명씩데려와라이래가지고어떻게하겠냐라는거하셨죠.그렇죠?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교육정보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예산은조사해보니까438만원이소요가됐습니다.그리고아울러서1회때모집인원을보니까18명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게홍보의부족이라고하는것을인식하면서직원회의를거치기는했습니다.

정말제가정보원장으로와서이런좋은사업을학기초부터홍보를했으면이런일이벌어지지않을텐데우리향후에는좀더홍보를강화하자,또기왕에개설된좋은프로그램이니만큼함께더좋은분들이오실수있도록대책회의를했는데,일부언론에서강제할당이라는기사를보도를접하면서그기자님께확인을했습니다.그랬더니기자님께서는잘못된내용이라는것을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그런충언을토대로해서저희원에서실시하는이런좋은사업이더욱더확산될수있도록강구를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개발과함께홍보도더욱더해서정말좋은사업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 위원 우리 원장님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기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소속직원들한테의무할당배분하면안되는거죠.그렇죠.그건안하셨다고하니까인정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소속직원들에게의무할당배분했다고하면행정적으로재정적으로큰낭비사례가되는겁니다.

혹시라도그기자가이야기하는것처럼이런사례가발생됐다면즉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향후그럼앞으로이런프로그램같은거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십니까?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보대학 사업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에게는 우리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정보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개발을 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전개를 해서 내실화되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학부모들에게도 사전에 한번 요구도 받아보고 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서 더욱더 차별화된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되는 실적 내용을 보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감사합니다.

○윤홍창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제주교육원장님오셨습니까?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네, 제주수련원 참석했습니다.

○윤홍창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제주 교육원 참 잘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적도 2015년도에 비해서 대폭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 중에 살펴보니까 학생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죠?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해양수련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다소낮은주요원인은제주수련원이위치한주변에민가,아파트가있습니다.그런데학생들이와서여러가지야간에소음등으로인해서민원이수시로발생하고있습니다.고로저희들수련원에서는학생들의안전을위해서다소통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수학여행기대치에따른낮은수준이그래서조금낮게나왔습니다.

○윤홍창 위원 학생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크게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도 하고 그런가요?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지역 민원들의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수학여행팀들의 흥분된 마음이 야간에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관계로 잦은 민원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실정인데, 최근에 지역주민들과 여러 번 접촉해서 다소 이해하는 쪽으로 지금 민원인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윤홍창 위원 반경 몇 미터 이렇게 정해 두시고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하고 대민접촉을 조금 강화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학생 편에 서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 교직원, 그동안 제가 교직원 사용률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왜 제주수련원이 왜 이렇게 교직원 사용률이 떨어졌나 했더니, 보니까 콘도만 이렇게 교직원들한테 주다가 지금은 학생 현장체험학습 없는 주말 이런 때는 보니까 교직원들한테 개방하고 있네요.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학생들이쓰던생활관을일반교직원들에게도적극활용토록개방을하였습니다.

○윤홍창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왜 안 늘까, 왜 우리 교직원들은 안 오실까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쓰지 않는 생활관을 교직원들에게 빌려주겠다, 임대하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한가지우리현장학습에서이렇게오겠다고했는데날짜가겹쳐서탈락되거나못온데도있잖아요.그렇죠?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그렇습니다.

○윤홍창 위원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공문들 보내셨더라고, 각 학교로. 탈락된 학교한테 공문 보내서 다시 한 번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침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조금전에우려하고걱정했던부분도이해시켜주셔서감사드리고,앞으로도이렇게조금씩조금씩더개혁하고변화해서우리제주수련원조금더발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네, 감사합니다.

○윤홍창 위원 원장님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고맙습니다.

○윤홍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리최광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소관자료221쪽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이’17년3월공립대안학교로전환예정이죠?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10월 10일 요 자료를 보니까 기준으로 청명학생교육원에는 지금 현원이 고위기 학생이 7명, 다문화 학생이 15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올 6월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공립대안학교 설립계획안에는 모집대상 학생이 이제 고위기 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15명의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수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저희들이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되어서 201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청명학생교육원에서는 다문화 예비학교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학교로 전환된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예비학교의 지정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주 시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이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비학교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지금 다문화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이 각 지역별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주 같으면 한벌초등학교, 또 중학교 같으면 저희 청렴학생교육원, 충주 같으면 충주중앙중학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들이그것을계속할지아니면다른학교로지정을할지는아직은결정된바가없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공립대안학교가 개교를 한다면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급별로 정원이 40명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자료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학교 과정입니다.

○최광옥 위원 중학교 과정이죠.

공립대안학교가현원도현재7명이에요.근데개교한후에그학생정원확보가큰현안문제로대두될것같은데.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지금 제가 3월 달에 원장으로 가서 아이들 월말 재적현황을 누적 관리하고 있는데 제일 적을 때는 3명, 제일 많을 때는 8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2학기에은여울중학교로교명이확정이되고하면서지금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오늘아침날짜로드디어10명이넘었습니다.11명이됐고요.또지금오겠다고신청을해서심사중인학생이6명이있습니다.

그리고별도로구성된TF팀에서신입생모집을하고있는데10명정원에지금6명이지금서류를낸것으로이렇게파악이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위기학생이 정말로 정원을 채워야 잘되는 건지 없어야 좋은 건지, 사실은 없으면 더 좋은 건데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222쪽에 보니까 학생정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학생 개별면담,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진천지역과 청주지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진천지역과 청주지역이 특히 위기학생이 많습니까? 왜 여기 두 군데만 했습니까?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그렇지 않고요.

청명학생교육원장김대식입니다.

저희원에서그래도인근지역이진천하고청주지역이고실질적으로종전자료를보면청주지역,진천이쪽에서아이들이많이오게됩니다.

그래서은여울중학교로전환되는내용하고우리원에오면어떤교육을받게되는지하는것을아이들한테직접홍보하려고성안길같은데가서홍보활동도하고직접아이들찾아가서면담도하고학교도방문하고이런홍보활동을계속하고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구체적인 상담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상담실적을 듣고 싶고요. 또 상담한 후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지금 구체적인 실적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이 시기가 지나면서 월말 기준으로 10명을 한번 넘겨보자 했는데 지금 11명…

○최광옥 위원 구체적인 상담실적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상담에 대한 반응이랄까 상담에 대한 성과랄까.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길거리 상담을 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아이들보다도 지나가시던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이셔요. “이런 학교가 이런 교육과정을 이렇게 하라고 준비하고 있네요.” 하면서 리플릿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가는 사례를 봤습니다.

○최광옥 위원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그렇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또 관심 갖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대안학교로 전환한 이후에 현 청명학생교육원과의 차별된 교육과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아무래도 우선 첫째적인 변화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성이 훨씬 더 책무성과 함께 요구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교육과정을 지금 별도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도잘하고있지만대안교육본연의어떤프로그램쪽에서는상당히수준높은쪽으로갈것으로예상되고요.그분들대상으로연수도계속하고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선생님들 전문성도 중요하고 수준 높은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그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뭐가 있느냐, 제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그러면 아무래도 애들이 관계치유, 또 그다음에 어떤 상처치유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래놀이치료라든지 아니면 음악과 향과 화면이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하는 멘탈케어실 운영, 이런 걸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청명학생교육원에서는 관계치유나 상처치유 이런 학습과정이나 교육과정이 없습니까?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그런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더 확대하고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확대, 심화. 글쎄요, 이게 지금 정원이 40명이잖아요.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40명 모집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정원 40명이 채워질 거로 보고 계십니까?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제가 볼 때는 정원 40명이 단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많이 생기고 정원을 채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공립대안학교 설립 후에 역할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열심히 준비하겠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 구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위원 다음은 충주학생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소관자료274쪽입니다.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입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충주학생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예전에 삼원초에서 관리하던 실외수영장이 맞습니까?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 예,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수영장의 개장연도는 어떻게 되죠?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 ’99년도부터 개장돼서 운영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99년도요?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 예. ’9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광옥 위원 ’95년도. 한 20년 됐네요.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 예.

○최광옥 위원 연간 이용자 수를 보면 2015년도에 약 1만 명, 2016년도에 약 1만 6,000여 명이 이렇게 이용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수영장이 개장된 지 한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작년과올해시설노후화로인해서안전사고발생한사례는없습니까?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 금년도에는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전년도에는요?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 전년도에는 1명이 다쳐서 좀 치료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절판을 보수한 겁니다.

○최광옥 위원 제가 이렇게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작년행감실시이후시설보완현황과수영장전체의햇빛차단할수있는시설,또학생들이휴식을할수있는공간이런시설확충계획이있었는지,아니면없었으면앞으로계획이있는건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 아까도 개선·건의사항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해보니까70%이상이수영장을유지를하고계속운영해달라이런내용으로설문조사가돼서,저희들이시설보수예산을요구를해서금년도에개장하기전에수위조절판하고그다음에타일같은,학생들이다칠수있는이런부분을,방수이런부분을보수를했습니다.

그래서개장을해서금년도에운영을해본결과상당히많은인원이늘었습니다,이용객들이.

그래서앞으로도,반응이굉장히좋고그런쪽으로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운영해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개장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시설노후화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해 봤고요.

또20여년동안이용객수를살펴보면굉장히사랑을받는그런시설이에요.

그래서시설확충을잘해주셔서수영장의기능을다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입니다.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최광옥 위원 215쪽에요. 2015년, 2016년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학생수련원 본원을 사용한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까?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예, 그렇습니다.

학생수련활동을오면수련활동이1박2일이되든2박3일이되든끝나면학생들이나교사들한테만족도를받고있습니다.그만족도결과입니다.

○최광옥 위원 하여튼간 그 만족도가, 여기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또 지역에서는 지역 야영장으로서의 선호도는 한 2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이수련원만족도결과는단순히학생들이수련활동을끝나고나서바로학생들한테받는만족도기때문에단순만족도가돼서그렇고요.

또최근에설문조사한만족도는이학교에서수련활동을기획하고담당하는선생님들한테실제적으로계획을수립할때의만족도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수련활동끝나고서만족도는단순만족도기때문에실제로학교에서계획하고기획할때의만족도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여기에나온만족도를보시면아시겠지만지역하고는약간차이가있습니다.

지역이여러가지시설이라든지이렇게낙후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분원은 어디 있죠?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저희들 학생수련원에서 관리하는 지역 야영장은 제천야영장이 있고요.

종전에는,9월1일전에는중원야영장,청천야영장까지있었고요옥천야영장하고,4개를지역야영장으로갖고있었는데중원야영장하고청천야영장이이용도가좀떨어지기때문에그거는9월1일자로폐쇄를하고현재는제천야영장하고옥천야영장,또쌍곡교직원휴양소,영동휴양소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단순만족도, 그러면 또 하나는 계획만족도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을…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그래서 지금…

○최광옥 위원 단순만족도에서는 만족한데 전체적인 그 계획만족도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 말씀이신가요?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네,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걸 계획만족도라고 그럽니까?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수련활동을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직접 만족도를 주로 하는 거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를 한 거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수련활동을 기획하는 학교에서 했을 때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하여튼간 야영수련활동 장소로 지역 야영장의 선호도가 20%를 넘지 못한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지역의 이용자들로부터도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지역야영장이이용자들로부터외면받는이유는무엇입니까?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제일문제는시설물이좀낙후됐고요,그다음에는교육시설인프라가부족하고또다양하지못한프로그램,또전문인력부족이렇게크게볼수가있는데요.

그래서지금예산을반영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작년, 지난 10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회기에제천야영장현대화사업계획을의회에다시제출하실예정이십니까?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전번에 옥천하고 제천야영장을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광옥 위원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올리신다니까 심사를 하겠지만요, 제천뿐 아니라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야영장에 대한 시설 개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제천야영장은전번에추경때에올렸는데위원님들께서강당위치가좀적합하지않다,그래서그걸다시재검토를해서올릴거고요.

다시옥천야영장같은경우는33년이됐습니다.그래서강당이너무노후화되고그래서이번에또안전체험관을교육청에서교육부공모사업으로해서15억을국고를따왔습니다.

그거를옥천야영장에다유치를해서옥천야영장수련활동과안전체험관을연계를해서수련활동온학생들이안전체험도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지금계획을추진해서올릴계획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제천하고 옥천만 다시 시설 확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다른 데는 왜…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다른 데는 2개 야영장은 폐쇄됐기 때문에요, 중원하고 청천은. 폐쇄됐기 때문에 그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거는 뭐, 그 2개를,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북부지역에는 제천야영장, 중부지역에는 우리 진천 본원, 남부지역에는 옥천야영장 이렇게 3개 지역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말고 또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없습니까?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지금 현재 당장은 그게 제일 시급하고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을 현대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안전체험도 하고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학생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야영장이 시설현대화로 인해서 지역 이용자들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네, 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헌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지난용전축구장에서60대운동하시던분이사망했던사건이있었는데,그래서응급환자라든지안전사고를대비를해서응급처치장비가상당히필수적인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지금제천야영장이나옥천야영장에자동제세동기가비치가되어있나요?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저희들자동제세동기는지금2대가있는데요,본원에1대가있고요,쌍곡교직원휴양소에있고제천하고옥천은현재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지금 이렇습니다, 현실이.

왜냐하면야영장은아마필수적일거예요.이사고위험성이항상도사리고있고아무리안전을강조해도부족함이없는부서인데,지금4분의골든타임이라고하죠.이런부분을감안을했을때야영장에는정말다른곳보다도필수적일텐데이런부분이지금안되고있고요.

또교육정보원있죠?

거기같은경우는작년에대한적십자사에서기증받은게아니라설치했다가다시가져갔어요.어떻게된거예요?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기증했다가 수거를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왜요.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기간이, 대여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교육정보원에서는금년에300만원으로구입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기증이 아니죠, 대여네요.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저기 그럼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이거 ’14년도에는 기증받은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2014년도에기증을받았고저희들같은케이스는입구에스마트모금함이라는것이함께설치운영되고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청명학생교육원,여기는이거자동제세동기있어요?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저희들은없고요.다만,경계가붙어있는옆의외국어교육원에1대가있어서위급시에는그걸사용하려고하는데내년도에는구매를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건 뭐 필수적인 거잖아요,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선수들끼리.

아무튼장비확보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꼭직속기관뿐만이아니라우리도교육청전체에관계된얘기일텐데이런부분은꼭반영을해주시길촉구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단재교육연수원께질의드리겠습니다.원장님께요.

지금보니까안전교육과관련해서교원원격직무연수가있고지방공무원원격연수가있네요.

근데이게사실지난번에경주지진때도그렇지만사실현장에서는예를들어서모고등학교같은경우는야간자율학습하다가지진발생하고한15분허둥대다가전부운동장으로모여라해서운동장에모여있다가1시간내내떨다가다시교실로들어가는그런수준이에요.

또어느학교는지진발생하고다들놀래있다가얼른집에들가라고귀가조치하고이런원시적수준의대응매뉴얼을갖고있습니다.

말로는적합한현장대응력있는대응매뉴얼을개발했고다비치되어있다고하지만이런일이생기면그런원시적수준에서계속있어요.

그래서질의를드리겠는데단재교육원에서실시하는이런안전교육예방교육에대한이런부분을원격으로지금하고있는데이게과연실효성이있는건지,또효과성을한번분석한사례가있는지,또현장에어떻게연결되는지,효과성에대한부분을또원격연수밖에할수없는이유가무엇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안전교육을저희직원을대상으로하는안전교육이죽있고요.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연수생을대상으로하는강좌중에서안전교육원격연수프로그램을말씀하신걸로판단이됩니다.

○임헌경 위원 예, 2개 다 원격연수 부분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사실 안전교육이 원격으로 해서 어떤 효과성을 제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전문가의지도로실제적으로시연을하면서사용훈련을해야지그것이효과가있는것인데,저희연수원에서초등교장자격연수,시도정책연수라든가이런과정중에서의무적으로넣어야되기때문에안전교육은원격으로하고있는데사실원격콘텐츠가개발이되어서그걸쓰고는있지만위원님지적대로가효과적이지는못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반쪽 연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장이나 교감 일정 자격연수 시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 교과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아무튼 실제가 겸비된 이러한 대응매뉴얼 또 이런 교육들이 꼭 필요하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방금전에존경하는이종욱도의원님께서질의했던부분이기도합니다만잠시언급이있었어요.

지금단재교육연수원의취지와목적이뭡니까?설립.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지금 취지라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원 및 지방행정공무원들의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앞에단재,일반사람들이단재선생님의어떤사상이나철학을연수시키는곳이아닌가하는분들도계시는데,전국적으로이렇게어떤위인들의이름을따서연수기관을만든것은우리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하고경기도의율곡연수원두곳이있습니다만그쪽의철학과정신도우리가물론교과중에넣지만원래목적은국가의교육정책이나충북의교육정책들을갖다가,선생님들을갖다가또는일반행정직을모셔서먼저훈련트레이닝하는기관입니다.

○임헌경 위원 취지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거기지금야구장이있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야구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또저희가이렇게알기로는그걸임차를해서또생활체육의전전세라고그럴까요이런개념으로이렇게많이들알고있는데,제가자료를받아봤더니야구장관리권을단재교육연수원에서C고등학교에관리어떤전환을승인을했더라고요.

그러니까그부분은법적으로문제가될것같지는않고요.또그부분에대한대상자가왜특정이냐그부분은다시논외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기숙사,지금질의를하셨었는데그기숙사를C고등학교가쓰고있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쓰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6인 1실짜리 지금 10실을 쓰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예.

○임헌경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게 언제부터 썼었어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2009년부터 2년간씩 계약을 해서 행정재산 무상임대 계약체결에 의해서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일시사용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2년간 계약을 하고 2년간 다시 계약이 됐고 이렇게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아,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해서무상같은…

○임헌경 위원 맞습니다. 일시사용 수익허가 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일시라는개념이2009년부터지금까지가일시개념에포함이되는건지?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재계약 형태로다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계약기간이 2년에 한 번이 일시인가요, 어떤가요?

아까내가취지와목적을여쭤봤던것이교직원,교사의연수이런역량강화를위해서이게탄생된기관이에요.그렇죠?

그런데또학교가요,쉽게얘기해서C고등학교학교가,단재교육연수원은기관입니다,학교가기관을그렇게일시사용도가능한건가요?

일시사용기간의개념이저희는이해가도저히안가고요.2009년부터2년에한번씩해서결론은2009년부터지금2016년까지쓰고있는거예요.

그게어떻게일시사용수익허가조례에맞춰서한건지나는그조례검토를정확히좀해볼필요가있겠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한 점이 있어서 제가 관련 서류들을 가져오라 그래 갖고 검토를 해봤는데 어쨌든 2009년도부터 합숙소 용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임헌경 위원 그것은 원거리, 원거리 연수자를 대비를 해서 거기서 기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고, 또 장기 연수를 요하는 그런 교원이나 교직원의 연수에 그런 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이거를 학생들이 장기죠, 이게. 일시사용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이건조례의검토를좀해볼필요가있겠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그게 2009년도에 합숙소 용도로다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아마…

○임헌경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교원들 연수를 위한 합숙소의 목적 취지가 있고요.

그러면이10실이됐든5실이됐든이렇게사용이장기적으로되게되면교원연수의효율을저해하는거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두 번째, 거기 연수 오신 선생님이나 교직원 분들이 마음껏 또 연수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도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 런닝도 할 수도 있고 아침 일어나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가 선용의 장도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교사연수 목적의 복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저해하는 거죠, 또.

이런부분은지금원장님께서답변할부분은아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앞뒤가안맞는것같아서그건본청할때다시또거론하기로하겠습니다만이거검토를정확히,적확히해주세요.

왜냐하면지난번에모고등학교야구부감독이학생들폭행사건으로사회적무리를좀일으켰었습니다.

그관할권은C고등학교에가있고요.거기의수장인교장선생님은학교에계시고,그렇죠?그리고야구부학생들은밤에기숙을거기서하고야간훈련도필요해서하면밤에는학교교장선생님통제밖에있는거예요.그렇죠?

그러니까폭행이라든지이런사건이일어나도제어하거나,거기누가관리인이있습니까?경비하는분이있습니까?어떻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문동관을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용역은 없고요. 야구부 숙소에는 청고에서 감독이라든가 뭐 야구 관계 종사자…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영내인데, 그렇죠?

연수원영내에있는데야구장과관련된관리권한은C고등학교에줘버렸고요.그렇죠?

그리고원장님은내지역구의관할에있는부분인데그거를관리감독을넘겨줬으니까또내거는아니에요.그래이런사각이발생합니다.이게요.

그리고연수받는본래목적의어떤기능을저해하는요인이있는거고,또기숙사도마찬가지고요.또기숙사를과연학교에말그대로일시사용수익을준건데,우리가일시라는개념이라는것은뭐통상적으로1년이내에잠시라는그런개념이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걸2009년도부터지금까지2년,2년계약을연장하고사연도모르고어떤근거에의한것도지금정리가안되어있는이런부분은차제에이번감사를통해서제대로바로잡고어떤조례에위반되는사항이있는지적확하게다루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저하고 똑같은, 저도 평소에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계약기간이금년12월31일까지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거용도에맞게써야겠다.이게연수생들의숙소로쓰는곳을갖다가이렇게아무리계약이지만이래서우리연수생들이쓸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겠다해서C고에다가우리가통보는해놨습니다.

했는데어쨌든이것은어떤공론과정도거쳐야될것같고,위원님들께서도와주셔서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답변이고.

더이상은지금학교야구부가됐든그런특기학생들에대한기숙사도상당히필요해요.또그런체육진흥장려를해줘야되고.

그런데본래단재교육연수원취지목적과이게이상한,그렇게해서교원들의연수를저해하고오히려떨어뜨리는이런기능이돼서는곤란하다.그리고또조례도합목적적으로그렇게적용을하기를기대를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오늘단재얘기가많이나오는데아까우리이종욱부위원장님께서내일우리가보은에서남부3군교육행감을하고오면서잠깐들려보자는얘기가나왔으니까한번내일잠깐들러가지고현안이어떤가보고오겠습니다.

다음은이숙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윤홍창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

성범죄예방교육실시현황에대해서제가쭉살펴보니까조금전에기관장님들께서답변하실때도,제가3년내내성교육이라고하지말라고말씀을드렸는데여전히어떻게원장님들성교육을,직원들한테성교육시키셨습니까?네?

성교육받으세요,지금교육청산하공무원들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 김인숙입니다.

양성평등교육인데…

○이숙애 위원 여기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라고 해 가지고 성폭력, 성희롱 뭘 보고를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적어도 자료를 보고 오셨어야죠.

그래서성교육이아닙니다.

여기보시면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했다고하셨어요.

그래서이제는그렇게자꾸용어조차도,성교육은학생들한테성에관한지식을알려주는게성교육이에요.

여러분,성에관한지식교육받으셨습니까,강사들한테?

그래서그용어는명확히쓰셨으면좋겠다라는건의다시한번드립니다.

그리고제가이보고서를쭉보니까요이거행감허위보고하셨다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강사불러서50분강의들으면서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과가정폭력예방교육까지함께다했다라고이렇게써놓으셨습니까?

원장님,관장님들이거심각하신겁니다.

심지어는제가갔던강의도네가지다했다고써놓으셨어요,제가여기서이거감사하는데.

그렇게하시면안되세요.

원장님들,정말이거긴장하셔야됩니다.이렇게허위보고하시면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이있음)

이건공통사항이라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외부강사교육을많이하라는윤홍창위원님의제안에저도동감을하고요.

그리고이제과도하게내부의직원들이동영상강의로이렇게때웠다라는느낌이들고요.

그래서이렇게4개,안해놓고했다고하시는거이제다음부터하지마십시오.

그래서아까오전에,제가다른기관에대해서는이따가다시할거고요.

아까한신희부장님께교육정보원에이제제가정보화역기능방지조례에관련된업무에대해서질의하기로했었던거를시간이없어서못했던거지금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부장님, 제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저하고 논의를, 협의를 했었던 거는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교육정보원 행정정보부장 한신희입니다.

예,기억하고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올해 2016년도 2월에 스쿨넷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를 교부를 하셨죠, 4개 교육지원청에다가.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 이전에 이제, 작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 위원께서 학생용 PC의 유해정보 방지를 부교육감에게 개선 촉구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스쿨넷 3단계 도입 제품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플랜티넷 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입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제품은 동일하고요, 그 기능은 개선된 상태입니다.

○이숙애 위원 동일한 제품 맞죠?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작년에 행감에서 개선을 촉구했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을 협상 중인 금년 1월에 조례안 검토의견을 제출을 하셨는데, 그때 저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하시면서 규격서가, 제안요청서의 규격서가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면서 제가 정량평가 그 조항을 조례에 넣으려고 할 때 반대했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셨던 말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거다,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그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그 부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충북도는 규격고시를 아주 네 줄짜리로 간단하게 규격을 고시하셨죠.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는요, 보통 기본 4페이지짜리로 규격고시를 했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며)부장님,이게충청북도교육청의규격고시입니다.

이거기억하시죠?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렇게 단 네 줄짜리로 하셨어요. 전북이나 충남,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4페이지짜리로 50개 항목을 규격을 딱딱, 딱딱 정해 가지고 규격고시를 합니다. 그렇죠?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이숙애 위원 그러면 이 교육청들이,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국제과학문화교류과 맞습니까? 과학국제문화과, 하여간 이 과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과에서는 또 이번에 규격서를 11월 4일에 규격고시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이게전북과충남과최근에충북도의과학과가그럼법률을위반했다라는얘기인가요,부장님?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그렇지 않습니다. 전후 상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숙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이렇게 허술하게 규격고시를 하시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이 업체에다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래서일부내용만을반영을해서발주를하셨다라는겁니다,지금교육정보원이.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상황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스쿨넷 서비스를 제안요청서에 나갈 당시에는 이미 통신 3사가 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스쿨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3개 사가 선정이 되어져 있었고, 그 3개 사에 대해서 저희는, 수요기관에서는 1개 통신사를 선정을 해서 청약을 해서 쓰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실제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3개 사 중에 어떤 통신사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요청서를 받아서 평가하는 과정이었었고요.

○이숙애 위원 부장님, 그러면 다른 교육청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거네요, 그렇죠? 타 지역의 교육청은.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더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요청서가 나간 후에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하는 그 조례안이 예고가 돼 있어서…

○이숙애 위원 아니죠, 이거 준비 중에 일부로 급하게 하신 거죠.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저희들은…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도 참 불안했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중에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나.

아까도제가지적을드렸지만이광희위원님께서최대한늦춰서최대한의효과를발휘하라고했는데,중복된얘기기때문에더이상하지않겠습니다,오전에했던얘기하고.

스쿨넷규격서를이렇게하는바람에작년에행감에서크롬,파이어폭스등의상위플러그인방식의우회접속선별차단도안되고정상사이트접속허용이명시되어있습니다,회의록에.

그런데올해스쿨넷규격에플러그인방식의우회접속선별차단이빠졌다라는겁니다,부장님.

그렇게행감에서지적을했고그렇게신신당부했음에도불구하고.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저희가…

○이숙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플랜티넷이 이런 선별차단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뺀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장님.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우회접속 차단이라고 저희들이 그 표현을 했고요. 우회접속이라고 하는 방식들은 프록시 사이트를 통한 접속이라든지 전용 프록시 프로그램을 통한 접속,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방식 프록시…

○이숙애 위원 아이 그거는 제가 지금, 이거 네 줄짜리 거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그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숙애 위원 부장님,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 다시 가자고요.

그품질에대해서올해저랑같이검증하신거기억하십니까,10월7일날?.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10월 7일 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검증을 했는데 70% 정도가 차단되지 않는 거 확인하셨죠?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시안으로 가지고 온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일일이 거기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체크한 결과 70%가 차단이 안 됐잖아요.

부장님이이자리에서아무리그렇게규격서의네줄짜리그거를갖고그렇게업체쪽에다가제안서를냈다고하셔도결과적으로70%가차단이안됐습니다.인정하십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그 당시에 시료로 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테스트 했을 때는 안 됐었는데요 현재는 조치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숙애 위원 조치를 언제 하셨어요?.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그 10월 7일 날 이후에…

○이숙애 위원 10월 25일 날 하셨죠?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이숙애 위원 10월 25일 날 하셨습니다. 그렇죠?

조치해서완료했다고저에게검증결과를저한테제출하셨습니다,부장님.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요 똑같은 것으로 전북교육청에서 해 봤더니 이게 불합격 판정이 났어요. 똑같은 거랍니다, 똑같은 거.

이렇게하시면안되고요.

그래서전북교육청에서전국최초로3개제품에대한기술능력정량평가테스트를했는데우리가해서완성됐다고,잘됐다라고보고하신저에게서류주신게또불합격제품이라는걸다시한번말씀…그걸다시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던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시면서 방해를 하시면서 스쿨넷을 급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이렇게 한 거는 결국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를 무력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사전테스트도거의,그러니까검증이아니라그회사로부터테스트정도만하셨다는거예요.

부장님,이번에제가보고서에보니까그회사가정기적으로자진해서업그레이드시키고테스트를검증을하도록하겠다고이렇게저에게보고서를내셨습니다,제출하셨습니다.맞습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회사가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교육청 측에서 하셔야죠, 검증을. 맞지 않습니까, 부장님?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품질 사후 검증 수단에 대한 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랬더니 그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그 통신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타 교육청에 공급한 제품은 동일한 양식의 품질조사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왜충북만유일하게이게영업비밀이라고하면서제출을안하시는건지저는이해를할수가없다는거죠.

그리고정보화역기능예방규격의강화요구를거부하신겁니다.

두번씩이나요청을했음에도,전북교육청보다강화를시켜달라고두번씩이나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거를거부하셨고요.

이런충남이나전북여기는규격을그렇게정확하게하니까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행정의투명성제고가가능했었고그거언론으로부터칭찬받잖아요,부장님.그렇지않습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강화하는그런내용들에대해서거부한것이아니고요,사실저희들의답은조례를기준으로해서그내용을하는것이마땅하다라고…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던 과정에서 저를 속이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네 줄짜리 규격서, 타 지역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규격서를 내는데 그렇게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과정에서 무력화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도야 어떠하셨든. 그리고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셔서…

그래서공개경쟁100%기술능력정량상대평가를통해서내년1월까지최우수제품으로교체하시고요,1년이힘들면2년주기로재평가하시기를요구드리겠습니다.

어떻게하시겠습니까?그렇게하십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위원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스쿨넷서비스사업은5년동안으로기획기간이정해져있는데요.

○이숙애 위원 5년 동안인데요. 부장님, 지금 부장님께서, 이거는 부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만, 부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이거는 그 업체에서 70%씩이나 이렇게 차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시죠, 그렇죠? 유해차단방식 다 돼 있으시잖아요.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업체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좀늦기는했지만이거는교육정보원이책임지든,저는교육정보원이충분히그업체에,더구나그업체에어떤혜택을주기위해서그런거다라는의혹을살수밖에없다라는겁니다.

그래서저는요걸원장님께요청을드리겠습니다,원장님.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전북이나충남은이렇게50개의규격을꼼꼼하게체크하면서이렇게제시함으로해서업체에서그기준에맞추어서하다보면이런모든것들이빠져나가지않도록그렇게해서했는데,우리는스쿨넷추진과정도너무성급했고요.

이렇게제가조례제정과정에서이렇게누누이당부드렸었던거를다그때담당부서에서는이게충분히그게반영될수있다라고자신만만하게말씀하셔서지금이런결과가온거거든요.

그래서이것들에대해서내년1월까지최우수제품으로교체하시도록그렇게요청을드립니다.

그리고2년주기로재평가해주십시오.

그리고검증은교육청에서하십시오.교육청에서능력이안된다면외부전문가를모셔와서검증하시면되잖아요.왜업체에게검증을하라고합니까?

원장님,답변주시기바랍니다.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교육정보원장 이은순입니다.

우리이숙애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을충분히검토를해서우리아이들이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부족한기능이나기술의발전을새로운제품이필요할경우에는예산을확보하여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업체하고 협의하셔서 그 업체에서 그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네,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혹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거는 제가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네, 아울러서 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원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해정보는 100% 방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우리가잘정비된자동차를안전하게운전하더라도다른차가끼어들경우에나의의지와관계없이불가항력적인일이발생이됩니다.

따라서우리교육정보원에서는정보보안관련학과가있는충북대학과도업무협약을통해서이숙애위원님이발의하신청소년이지켜야할정보화역기능에대한예방안전수칙을11월7일각급학교와기관에공문과소통알리미로시행을했습니다.

학생이지켜야지될예의와학부모의예방교육에도주력하고있으며,11월8일도내68개기숙사보유기관에도유해정보차단PC에이전트를보급시행하였습니다.

각별히우리「충청북도교육청교육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조례」를적극준수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서우리학생들의건전한가치관형성에기여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님고맙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교육청에서정보화역기능차단시스템의한계를저에게보내주신게또있어요.

예를들자면에이전트삭제시에차단이불가능하다,아무리노력해도안된다라는거를저한테주셨는데요.

만약에,차단이불가능한건맞습니다.그렇지만그렇게삭제를했을시통합관리시스템에서에이전트삭제를인지가가능하고요.그랬을경우저소득가정에그인터넷사용료를중단하기로이미조례에되어있는거아시죠,부장님?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검거율이낮다고해서경찰을해체할수없는거아닙니까?최대한노력을하시라는겁니다.아시겠습니까?

○교육정보원^행정정보부장 한신희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속개한지벌써1시간34분이지났습니다.

휴식을위해서오후3시5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5시35분감사중지)

(15시52분계속감사)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직속기관감사자료209페이지,211페이지학생교육문화원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단원추가모집을세차례나하셨네요.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세차례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게 오케스트라가 올해 처음 1년 돼 가는 건가요?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3월 19일 날 창단식을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창단했죠.

당초운영계획수립당시에몇명을목표로하셨습니까,단원?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당초 계획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됐지만 현재…

○이종욱 위원 자료 보시면 되죠. 자료 좀 받아보십시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현 단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초등학교 37명,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이 초등학교 37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거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럼 도내 각급 학교 오케스트라 평균 운영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70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40명입니다.40명내외로저한테지금자료가올라와있는데요.

학생오케스트라강사도추가모집하셨는데그사유가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악기 분야별로 여러 가지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타악기라든지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조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종목별로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악기는 현악 쪽, 타악기는 타악 쪽 이렇게 강사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강사 분들 인건비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표에 보시면 나오겠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악기강사 수당은, 악기강사는 일반강사 2급에 해당이 되어서 기본 7만 원 정도 되고 초과 4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온 강사수당이죠. 지휘자 및 강사수당.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지휘자는 원래는 대학교수 이상은 특별강사 1급으로 보지만 저희들은 2급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비 연간 예산액이, 알고 계시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1억 정도가 지금…

○이종욱 위원 1억 정도가 아니고 1억 3,000인데요.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저희들은 1억 3,000 정도 되고요, 학교…

○이종욱 위원 그럼 도내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비는 얼마예요?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오케스트라 연간 운영비가 1억 3,010만 원이에요, 저한테 자료 올라온 게.

그리고도내의학교오케스트라운영비로쓰는것이500에서또는1,000만원정도이렇게저한테자료가올라와있거든요.

그럼2016년도오케스트라연간정기연습시간은얼마나되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연간 제가 따져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니까 28일에 56시간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제가 나눠보니까 시간당 한 232만 원꼴 정도 지출이 되는 거예요, 총 예산액 대비. 맞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이종욱 위원 2016년도 오케스트라 지난번에 한번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여름캠프로 2박 3일간 충주 수안보 조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때 그거는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사비는 저희들이 한 3,600만 원 정도로…

○이종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름캠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여름캠프는 저희들이 숙박과 식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75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아이들 여름캠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창단 연주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집중적인 훈련을 하는데 호텔 가서 한 거죠. 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네.

○이종욱 위원 한 학교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연수원원장님직무대리하시는거죠,지금?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이종욱 위원 속리산중학교 여름집중캠프 학교에서 진행하고 소요비용 간식비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얼마 정도 드나 했더니 10분의 1도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충주 수안보 호텔 1,200만 원 쓴 거에 비하면. 일선 학교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여름캠프에 가면은 10분의 1, 한 20% 정도 쓴 거예요, 1,200만 원 쓴 거에. 그렇죠?

그리고한100만원아끼고아끼고써가지고그정도운영비로쓰고있거든요,캠프를한다치면.

그러면이것은어떻게보면우리학생교육문화원오케스트라는완전특혜가아닌가싶은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교육자입장에서한번말씀을해줘보시기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여름집중캠프가 물론 1,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임차도 있고 악기 운반차량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종욱 위원 우리 직무대리님 한번, 문화원에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사 난 거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보은속리산중학교솔빛오케스트라가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4년연속금상을차지하는쾌거를이루었다.솔빛오케스트라단원들은평소방과후학교활동을통한연습과지난여름폭염속에서도여름방학캠프를통해서땀을흘리면서노력을기울여음악의기량을한층높였다.

또하나기사는요,옥천여중예다함관악부우수사항에관련되어서제가또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42명의예다함관악부는올해새로부임한지도교사의지휘로공연을펼쳐관람객의뜨거운박수갈채를받았다.열악한환경속에서도저녁늦게까지매일연습에연습을거듭한결과좋은성과를거둬너무기쁘고,예쁜마음들이모여행복하고아름다운화음을만들어내는학생들과지도교사에게고마움을전한다라고우리교장선생님이소감을말씀하신기사가났어요.

보신적있으시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보도자료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보도자료를 읽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역에있는오케스트라단원을운영하고있는일선학교에서는이렇게예산이없어서,또때로는지자체에요청을해서몇푼안되는진짜몇백만원이라도보조를받아가면서오케스트라를진행을하고있는데,이런쾌거도올리고그러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학생교육문화원에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어차피올해1년지금하는과정이지않습니까?

그래서오케스트라운영으로어떤교육적효과가있는지스스로입증을하셔야될것이고요.

또지역주민이나소외계층,어려운이웃을위한연주회와재능기부를실천하고또더욱중요한것은제가말씀드린회계집행도투명하게하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하고있습니다.

올해는창단을시작을함으로인해서악기구입이상당히많았습니다.사실4,000만원이상이악기를구입하고,그다음에체제를정비하기위해서다시단원도모집하고강사도채용하고하다보니까사실많은돈이들은건사실입니다.

앞으로는이러한회계에서좀더절약할수있는부분은절약을하겠고,앞으로도청소년오케스트라의장기비전을통해서봉사활동이라든지지역순회뭐활동이라든지이런쪽으로저희들이노력해서모든학생들이혜택을볼수있는그러한오케스트라로거듭나길저희들이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어쨌든 예술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경제 쪽으로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에, 우리가 내일부터 보은, 옥천, 영동을 비롯해서 지역을 감사를 갑니다.

사실열악한환경속에서도아이들이열심히하는모습과예산이뒷받침되지않는데도불구하고현장에있는교사님들이나교장선생님들이발로뛰고하물며교육장까지발로뛰어가면서예산을얻어가지고어쨌든아이들이그렇게큰성과를이루지않았습니까?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교육문화원에서운영하는오케스트라단원들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게아닙니다.

그거좋습니다.

그러나많은예산을들여서다른학교들보다,다른지역에있는아이들보다,다른단원들보다많은특혜를받는것은사실이지않습니까?

그뭐악기를사고뭐를사고이런거다중요하지만그래도어쨌든다른지역에있는아이들이봤을때똑같은환경에서교육을받는아이들의입장에서는그러한부분들을많이생각할것이다,또선생님들도그런것을많이보고마음도아프고그렇게할것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에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

그래서앞으로1년,조금지나면1년이지났고,본위원이다음에결산이라든지그성과에대해서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초창기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자료176페이지에서17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우리원장님께서2015년도시정·개선요구조치결과에대해서말씀을하셔서잘들었습니다.

그리고지난감사에서도아마존경하는위원님들이교육과정편성에대해서많은말씀을하셨고,또과목수도많이늘렸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하신걸로저도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관련돼서아마우리외국어교육원에서추가적인과목을늘리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좀부족한면이없지않아있지않나라는생각을해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교육과정편성을보면본원하고청주센터,충주,그다음에남부,북부이렇게나눠서분원으로됐지않습니까,그렇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본원을 보면 영어하고 스페인, 중국어 이렇게 세 과목으로 되어 있나요?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네.

○이종욱 위원 그다음에 청주센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렇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이종욱 위원 나머지는 다 영어만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에 영어로만 집중으로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원이위원님들께서그동안이렇게지적해주시고대안을제시해주셔서점진적으로늘리는과정에있고요.

특별히영어로만시작했던것은사실은물론외국어교육원이기때문에다양한외국어를이렇게폭넓게가르쳐야된다는건아주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학생이나학부모들이가장긴급하게요구하는부분부터하다보니까영어교육에중점을두게되었고요.

이제는저희교육원에2005년,또2006년,또는2009년이렇게개원시기가조금씩다른데개원을일찍한본원에서는어느정도는자리가잡혀서스페인어와중국어를개설을했고요.

또청주센터도점진적으로개설을했습니다마는북부나남부여기는개설시기가늦어져서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덕분에수요조사를통해서이렇게하게됐는데,향후에는제계획은개인적으로,이거는개인적입니다.개인적으로외국어교육에서이중언어학습자,이것도우리국가적으로보면상당히중요한자산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중언어학습자같은…

○이종욱 위원 죄송한데요, 이중언어자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남부에일본어를개설한것은약간그런거하고상관이있습니다.남부지역에다문화가일본어학습자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일본어를먼저개설을했고요.

충주지역같은경우는수요조사를해보니까중국어를제일많이선호를하고있었습니다.역시또이것도사실은내면적으로알고보면다문화가정중에서우리나라에지금제일많이들어와있는다문화는중국어사용자입니다.

그래서그거하고상관이있어서이렇게됐고요.

사실은2017년2월정도에는특수외국어진흥5개년계획이지금국가적으로수립돼서발표될예정인데,향후에는우리도에외국어의수요조사도중요하지만다문화가정관련해서많은학습자가있는쪽부터점진적으로늘려나가는걸로,그러면서도선택과집중을해서이렇게운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원장님,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시면 제게 할애된 시간을…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죄송합니다.

○이종욱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우리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도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외국어교육원을전번에한번방문했을때고충도많이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원어민강사들을주로쓰고계시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분들이 또 교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꼭 한 가지씩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원어민 강사 분들의 체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우리 교육원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정에 대해 간략하게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외국어교육원 원장 김인숙입니다.

현재우리원어민은5개,본원과4개센터에30명을채용해서교육을진행하고있는데6명은교사자격증소지자고요,25명은국제공인영어자격증소지자입니다.그중에1명은중복자격을다가지고있는상황이고요.

○이종욱 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체류비 같은, 원어민들은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 숙소하고 숙박하고 이런 것도 다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게 예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예산이? 원어민 강사들을 위한.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저희가 매월 보수는 평균 24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재계약 지원비를 130만 원, 초기 정착금 30만 원, 주거비 지원 4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연간 한 강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이종욱 위원 외국인들에 대한, 그 강사님들의 이탈 부분은 없습니까?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이탈은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럼 충북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언어 가정도, 코치가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외국어가 가능하고 교사자격증이나 기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 이민자 중에.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중언어,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 8개 국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위탁 교육해 놓은 그런 인적자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이제현재저희원은보다전문적인교육을요하기때문에이중언어연수받으신분들은사실은질적관리가좀그렇게저희가쓰기에는조금아직은미흡하지않나…

○이종욱 위원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실력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종욱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그렇죠?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타 지역을 보니까.

그런것도한번혹시나,원장님취임한지,임용된지,언제오셨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종욱 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충북의2015년도충북거주결혼이민여성현황을보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순이에요.그게한7,400여명정도되고요,충청북도결혼이민여성에대한지원사업충청북도에서요,이중언어코치,그다음에방문교육,한국어교육이런교육프로그램들도지원사업이있더라고요,충북도청에서도.

그거알고계시나요?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하고 경상북도, 그다음에 도교육청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이거를제가오늘주문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던내용입니다.

그게뭐냐하면충청북도결혼이민여성이중언어강사일자리사업추진,이렇게해갖고나왔고요.

보면2016년1월부터12월까지하는거고요.양성인원이126명입니다,경북에서는.그래서베트남,중국,필리핀이거는전국마찬가지인것같아요.필리핀은영어를주로사용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이고,취업장소를보니까도내초·중·고등학교방과후교실이중언어반,그다음에읍·면·동주민센터,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등이렇게취업장소를알선을해주고요.교육대상을보니까지역주민,학생,아동,청소년입니다.

대상언어는베트남어,중국어,영어,사업내용은결혼이민여성이중언어전문강사일자리창출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런걸보니까근무조건이나여러가지나와있는데취업실적을보니까상당히좋더라고요,이게.여기충북에서하고있는게.도교육청하고같이하지만.

양성인원이120명중에62명정도가취업을했어요,지금이사업으로인해서.

그래서우리도내에서도지난번에4월7일날보니까「충청북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조례」가되어있습니다.

그거알고계시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한 차례에 걸쳐서 지금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벤치마킹은 벤치마킹대로 하시고 또 인력 부족한 부분들은 타 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저희 원의 원래 취지는 네이티브 스피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실제로학교보다는좀더높은수준의네이티브환경을제공해주기때문에아직결혼이민자연수받으신분들에대해서는검증과정이더필요하고요.

물론위원님들께서우리원의이런사업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고좋은정보도이렇게제공해주시고향후좋은대안도이렇게제공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면밀한검토를통해서향후에이런쪽으로우리원경영하는데좀감안을해서도움이되도록그렇게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꼭 결혼이민자만 국한할 게 아니고요 인지귀화자라고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국적을 원하고 또 와서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을 조건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인지귀화자라는그분들은혼자서도와서우리국적을취득하려고하는그런분들도많이있는걸로제가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충북에서도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이런순으로지금많은분들이지금매년증가하는추세입니다.

그래서예전에는지금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검증시스템이안되어있고또어떠한부분에서미약할수는있었을지는몰라도이제는그러한분들보다는또학력이라든지또우리가파악이안되는자격증소지자들도분명히있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게어떻게취업이되어야되고이런부분들을모르는과정도있을거라고보기때문에어쨌든다문화가정센터라든지,지역별로있지않습니까?그리고청주시다문화센터도있고.

그래서한번수요조사를해보시고거기에대한도교육청에서도관찰해서한번우선순위를따져보는것이어떤가싶고요.

아까말씀하시는질적향상에대해서도상당히중요합니다만또너무격을둬가면서이렇게할수도있지않느냐라는생각이듭니다.최고고급인력만원하지마시고때로는그런것도한번검토해볼필요성이있지않느냐이런말씀을,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저희북부원에서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원을1명채용해서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어떻습니까, 효과가?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그분은 이제 우리 내국인하고 결혼하신 분이고 캐나다에서 교원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국제공인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상당히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무척 좋아하고, 사실 교육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 원은 사실은 한 2년 정도 채용하면 분위기 쇄신이나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바꿔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바꾸고 하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아쉬움이 많다고 분원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 원장님이 많이 발로 뛰시고 해서 찾아내서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우리단재교육연수원장님제가아까처음에질의를드렸는데요.제가추가질의를좀드릴게요.

아까지방공무원교육훈련과정운영계획에대해서다시제가받았습니다.우리원장님하고저하고이렇게,제가질의를잘못해서그런건지아니면원장님께서잘못들으신건지해서다시한번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방공무원2016년도이거는제가조금아까자료받은겁니다,원장님.원장님갖다드렸나요?이거드렸어요?

(「네,드렸습니다.」하는이있음)

이거받으셨어요,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받았습니다.

○이종욱 위원 거기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게 집합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집합교육대상자가우리전체인원이1,817명이면,그렇죠?

그래서우리단재교육연수원에서연수를받을수있는인원이아까다충족이되셔서타기관에서는받은일이없다이렇게말씀을주셨습니다.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종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제가다시자료를요청한건데요.여기지금마지막으로받은자료에의하면집합교육은2016년1월부터10월28일까지1,037명이받았어요.

그다음에지역방문,이게찾아가는서비스인가요,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현장지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직무연수에 집합연수입니다.

○이종욱 위원 집합연수죠. 이것도 보니까 6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780명이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둘이 합해 보니까 1,000명 정도가 안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략. 그럼 그분들은 집합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위원님께서아까질의하신내용중에서제가위원님말씀대로다가해석상에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저는원격연수까지포함해서집합연수,현장지원연수,원격연수포함해서저희들이한8,000명정도연수를금년도에실시하고있기때문에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2,883명보다2배반정도는더받을수있다고판단을해서그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근데원격연수를빼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1,817명,또현장지원연수780명더해도전원이받기는어렵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계속 하다 보면 원장님하고 저의 해석의 문제에서 자꾸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미뤄놓은 겁니다.

그러나제가아까그부분에서도제가여쭤본겁니다.우리집합교육말씀을드렸던건데,집합교육에서연수를못받는분들이타기관에서,제가아까말씀드렸거든요.“타기관에서받는건없습니까?”그랬더니“다수요가여기서됩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집합교육 저희들이 개설한 연수과정 중에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직장 관계상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잔여 연수 못 받으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타 기관에서 하는 연수들을 받고는 있습니다. 청렴연수라든가 아니면 도서 관련 연수는 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연수도 받고 아마 그쪽으로다 흡수돼서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17시간을일반지방공무원들이받고있는걸로판단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소속 지방공무원 일반직 2,883명 중에 1,000명가량은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욱 위원 판단이 되죠.

그리고다른기관에지금우리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직무능력향상을위해서라도다른기관에서받는것보다우리기관에서받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데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같은 생각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장님의 개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건지, 다른 교육도 충족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제가보기에는만약에지방공무원의연수받는입장이라면제가우리기관에서받는교육을받고싶지다른데가서받고싶은생각은별로안들것같습니다.

그게의무교육이니까갈수밖에없는거고또경쟁력을뚫고제가받아야되니까그걸뚫을수없는사람들은거기가서받아야되는실정이라고보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요새는 바꿔나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연수원만 지금 자리가 협소하다든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진짜 수요자 입장에서는 우리 기관을 내버려두고 왜 거기 가서 받아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2명 중에 1명은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수원장님이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예산도 그쪽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신하더라도 그걸 아까 제가 1, 2, 3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원장님께서지금다른기관에받는일이없다라고그래서제가상당히당황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오류가있었다는말씀을하신걸로제가이해를하고요.

그리고우리기관에서못받는분들을위해서대책은갖고계시는지,아니면어쩔수없다지금상황이,이렇게생각을하시는건지그견해좀여쭤보고싶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그래서 2017년도에는 찾아가는 연수, 지역 교육청별로다가 장소를 빌려서 저희들이 하는 강좌 수를 지금 2개 내지 3개 정도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어떤전문성을요구하는직군의연수는타기관을많이그쪽을이용들하고계시는데저희들이훌륭한강사님들도모시고해서저희들이강좌수를계속,매년강좌수가늘어나고있는추세고내년도에도상당히행정연수부연수과목수가많이늘어나는데계속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요번을 계기로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사실 대부분 청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제일교통편이나편의성,접근성을봐도단재교육연수원에서받고싶어하고,내기관을내버려두고왜다른데가서받겠냐라는마음의심정들도이해를할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원장님께서그거를감안하셔서대폭우리인재들이,우리수요층들이거기서다수용될수있도록,뭐당장은안되더라도장기적으로이렇게계획을세우면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내년도에도이런일이조금줄어가는모습을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다음 하나는 아까 문동관 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아까우리임헌경위원님께서,야구부관련되어서는우리임헌경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고요.

지금2014년,2015년,’16년제가아까말씀드린게연인원이300명가량,그렇죠?300명가량사용을하고있다라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우리자료받은지가얼마안돼서다시한번확인을하고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요.올해것만제가한번예를들어서,거진비슷합니다,사용하는부분들이.이용시설하는대관이나보면,올해에도보면한달에보통1월6일서부터1월14일까지39명,매달이렇게2월달보면45명,5월달,6월달,7월달,10월달이렇게되는데보통한달에이용하는인원이30명,40명안팎입니다.

그게2015년도마찬가지고요.대부분비슷하거든요,인원이줄면줄었지.

근데제가연으로아까말씀을드려서그런지그게매월지금문동관이2층,3층을만약에쓴다고하면비어있는데도상당히많이있다,쓰는거에비하면.그런활용하는거에비하면비어있는공실도많이있을거라고생각을해서아까제가질의를드렸던부분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만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우선 먼저 사용인원은 문동관은 저희들이 평소 평달보다는 집중연수기간이라고 해서 1·2월, 7·8월에 대단위 자격연수과정이 개설될 때 상당히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영어연수라든가일반5박6일이런연수같은경우에쓰기때문에월평균으로따지면아마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인원수가그정도가됩니다.

그리고45명은저희들이최대수용인원이그렇기때문에그렇고평소에,또두번째말씀하신공실률은일정부분은쓰지만일정실은많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그렇지만이것이사용할수없는,한정되어있기때문에.

왜냐하면거기사감이라든가이런분들이안계시고인력이부족해서저희들이많은연수를수용하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매주금요일,토요일1박2일연수가11개과정이늘어납니다.거기서다른기관에저희들이위탁을해서연수했던것을우리문동관을좀활용하자그래서그런취지에서거기서선생님들이금요일오후에들어오셔가지고일요일오후까지하는연수들이,원래는저희들이상당히많이잡았습니다만현재형편상11개과정만저희들이계획을세워서예산을수립해서내년도본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만,앞으로공실률도아마많이줄어들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종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내일저희가보은,옥천,영동감사를가는데요.거기갔다오다가우리단재연수원문동관도한번보고이렇게오도록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홍창위원님,전체오늘마감하는질의까지해주세요.

○윤홍창 위원 계속 연속되는 사무감사에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여쭤볼 게 한 세 가지 정도 됐는데 줄이겠습니다.

줄이도록하고요,우리행정사무감사의본래목적이라는것이잘못된것을시정요구하는것도있지만,또제가이번에도청에서나가면서이렇게정보원도그렇고우리직속기관옆으로지나가면서,밤늦게까지불많이켜져있더라고요.

준비많이하시느라고노고가많으셔서,이성과에관해서도여쭤봐야되겠다이런생각을했습니다,사기문제도있고하니까.

우리이번에교육과학연구원원장님,최우수행정기관이되셨는데아까제가질의하면서2년연속해서그냥최우수는아니고우수기관을이렇게계속같은기관이받아도되는가하는것에대한질의를했던적이있어요.

그런데그게이기관이어떤평가에의해서,잘못된치우친평가에서계속받았다라는내용은분명히아닙니다.

아주이분들이잘하셨는데다른기관들도정말열심히하는데다른기관들에대해서조금더격려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하는취지에서말씀드렸다하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교육과학연구원이직속기관11개중에서최우수행정기관으로선정이됐습니다.

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위원님이질의서두에도어떤기관평가에대한양면성의어떤뉘앙스를풍겨주셨는데사실이기관평가라는게일면우리기관들의역량강화또는선의의경쟁을통해서어떤교육의질적수준을제고하고자하는데있었을것입니다.

그리고평가를담당하는부서에서도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신이런면들을항상고민하면서수렴해서평가의방법이라든가어떤영역이라든가이런것들을개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원에서금년도최우수기관으로이렇게지정됐지만다른타기관도다그만큼의노고가있었다이렇게생각은되어집니다.

특히작년과틀려서,올해평가결과는위원님이염려하는바를염두에뒀기때문에직속기관의사업성에따라서3개의그룹으로나누어서평가도했습니다.그런개선의노력도경주했고,특히올해평가영역들은어떤기관운영관리라든가또는기관사업관리또는그기관의자율특색사업,그리고청렴도이런영역으로이루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저희들본원에서올해이러한좋은성과를거둔데에는우리본원의어떤특색사업에대한평가와또부패방지에대한청렴도또는예산집행에있어서의어떤주기적인진단을통해서불용액을최하로한이런데에기인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윤홍창 위원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11개 기관 모두가 저는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우리아이들이더행복해지는그런충북교육을위해서앞장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리최광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전기관공통인데요,각종위원회운영에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본위원이각기관별로각종위원회운영에관한제가조례를받아봤는데시간관계상다받지는못하고제가짚어서몇군데만받아봤어요.

그랬더니물론뭐기관별로다특색이있기때문에틀릴수밖에없겠지만다너무위원회조례가좀형평에안맞고너무틀리게되어있다라는걸봤습니다.

제가지금우선이렇게쭉위원회개최수라든가수당지급이라든가이렇게봤을때수당지급을한데가있고안한데가있어요.

그러면수당지급을한데는왜한것이고어떤근거에의해서하신건지우선단재교육연수원원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각종위원회는설치근거가있고위원회를많이간소화하기도하지만저희단재에서운영하고있는위원회의수당을지급하는경우는어떤경우냐하면내부위원회구성을할때저희들이규정이나내규로만들면서내부위원과외부위원으로다가이렇게나누게됩니다.

그래서내부위원으로하는것도있고위원회가,외부위원인경우에는참석하기어려우시니까교통비,출장비명목으로다가3만원내지4만원정도이렇게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참석을못하신분은지불을안하기때문에없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내부 규정에 의한 근거라는 거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 운영 수당을 줄 때는 위원회 조례에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해야되냐면수당을줄수도있다라는그문구가들어가있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그런조례없이그냥이렇게수당을어디는주고어디는안주고그렇게하시는거아닙니다.

그래서위원회에각종,지금각기관들이똑같아요.그위원회조례에수당에관한그런문구가하나도없다라는거,그러니까지금본청에그게분명히명시되어있습니다.수당을줄수있다,이렇게그거를조례에꼭삽입을시키신다음에그거에의해서앞으로는위원회수당을꼭주시기바랍니다.

내년에는제가각기관별로한번조례다훑어보겠습니다.그거꼭좀수정해주시고요.

그리고당연직,위촉직이렇게있는데위원회별로이왕이면,특성상위촉직만100%해야되는데가있고당연직만많이해야되는데도있겠습니다만보면거의비슷한위원회인데도어디는당연직이거의막100%되어있고굉장히우후죽순으로틀려요.

그래서우리가교육청산하에있는직속기관으로서우리가서로의형평적인거,그리고교육청의모델로삼아서우리가대대적으로위원회조례는손을봐야되겠다,그것도제가지적을드리고요.각기관똑같습니다.

그리고본청의위원회운영조례를보시면여성비율이있습니다,여성비율.30%의무화되어있거든요.제가지금각기관별로쭉봤어요.그런데계,여성위원의계에서는30%가다넘어요.각위원회별로밑에와서계.그런데그게계에서30%를넘으라는게아니라위원회별로30%를넘으라는겁니다.

그래서지금어떤위원회는하나도없고또어떤위원회는100%가있고막이래요.

그래서100%인데는특성상여성이해야되는그런데같아서괜찮은데이계가30%가되면안되고위원회별로30%이렇게,그리고지금잘하고있는기관도있어요.

중앙도서관은각위원회별로30%이상이렇게다잘비율을맞추셨는데,거의다른데가그렇게,계에서는맞췄지만위원회별로30%가안됐다는거,그것도의무화이기때문에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예」하는이있음)

그리고한가지만더우리가,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인데요,코믹할로윈공연하셨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거기올해가1회신가요?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이거는 신나는 토요마당 행사의 일종으로 1년에 올해 여덟 번 하기로 했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코믹할로윈이라는 그거는 10월 31일 즈음에 하는 거라 그냥 그 제목, 공연단체에서 지정한 제목인데요. 그거를 그냥 저희들이 대관 그쪽을 요청을 해서 공연을 했던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교육청, 그러니까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어떻게 돼서 한 사업이라고요? 다시.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저희들이 토요일 날 신나는 토요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1년에한여덟번정도의프로그램이있는데그중의한프로그램인데요…

○최광옥 위원 주체는 누구입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저희들이 공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쪽 업체를 섭외를 해 가지고 불렀는데 예산은 71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저는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처음 들어서 올해 처음 하는 행사냐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요.

본위원이간단히지적하고자하는건이게우리충북교육청산하에있는직속기관으로서교육사업답게그사업명도이렇게했어야되는데이할로윈이라는그뜻은과연우리교육사업답지않은그사업명이아닌가,본위원이그래서이렇게지적을하는건데요.

할로윈은카톨릭교회에서유래된어원아닙니까.그래서지금미국하고유럽에서성행하고있는축제인데이게성년의날,10월31일에행하는전통행사인건맞아요.그런데그게이제이달에는죽은영혼이다시살아나며전령이나마녀가출몰한다고믿어서그것을놀려주기위한재미난행사였는데이게변질이돼서지금무서운죽음이나신화의괴물,이렇게하여튼간공포이런게연상이되는그런행사로,이렇게할로윈그러면그렇게우리한테옵니다.

그래서이렇게크고작은행사가다사실은교육청산하직속기관으로하기때문에다중요합니다.

그래서토요일날하루에한행사라고해서그냥소홀하게스치지마시고하나하나세심하게신경쓰셔서정말교육청산하직속기관으로서하는행사답게사업명도하시고사업의그성과도얻을수있도록그렇게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하여튼제목만그렇게붙였을뿐인데할로윈축제와는관련이없는,학생들에게재미를불러일으키기위한마술사가나와가지고흥미로운마술과비눗방울쇼를진행하였던건데요.

앞으로는우리정서와연관이없는그러한제목의용어를사용하지않도록주의를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로윈을 연상하는 그런 저기는 하나도 없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이들이 흥미 위주로 비눗방울 하고 이렇게 한 걸 봤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더 문제죠.

그렇게하면할로윈하고뭐가연관이있다고사업명을그렇게붙입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사업명은 저희들이 사실 붙인 게 아니고요, 공연단체에서…

○최광옥 위원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사업을 채택하실 때 이거는 아니다라든가 지도 감독을 하셨어야 되니까 지도 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네,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꼭 좀 주의해 주셔 가지고 크고 작은 사업이라도 꼭 신경 쓰셔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답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청관계관여러분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처음행정감사를시행을하고있는데,본인이앞에서보니까소속,직,성명을대고해주셔야만되는데,그래야속기가누가답변을하고있는지알지.

이부분에대해서아무쪼록조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숙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각 기관별로 보니까 공통으로 여성위원 40%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곳이 많아서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박물관운영협의회가7명중여성이1명,위촉직중에서입니다.학생외국어교육원이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4명중0명,저기작년에「양성평등기본법」개정으로40%로됐고요.

교육정보원이33%밖에,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충주학생회관이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6명중1명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요.

요거는빨리우리최위원님의의견처럼시정을하도록저도의견을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기관별로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최완규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단재교육연수원 최완규입니다.

○이숙애 위원 오늘 아주 여러 질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보니까단재교육연수원에서하는교육중에양성평등및성관련교육들에대해서각연수과정별로적극적으로그내용들을시간을배분을하고이렇게하신점을의회에서요구한사항을최대한반영을하려고노력하신점에대해서상당히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도더욱더노력을하셔서모든과정에꼭요내용은반드시필수과목으로편성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길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재교육원의 교육의 대상은 충북의 교직원 수가 2만 4,000명 정도 되죠, 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네.

○이숙애 위원 이 가운데 지금 교원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만 대부분 하고 계신데요. 교육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습니까, 단재교육원에서?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숙애 위원 보니까 교육공무직 중에서 교무실무사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1기, 2기, 3기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세부 교육내용은 뭐였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예, 현재 2016년도에 교무실무사 3개 과정을 3기까지 했었고요, 행정실무사 1기 해서 4개 과정 160명을 저희들이 연수했습니다.

주로내용은교무실무사가주로하고있는나이스라든가에듀파인,기록물관리,개인정보보호등그런업무적용능력을높일수있는실무중심의과정으로편성하고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이지금교육공무직원이충북교육청내에5,800명정도되거든요,원장님.

그래서교원과일반직공무원들에대한교육도중요하지만사실은이분들은교육기회에서상당히소외되신분들입니다.그렇죠?

그래서비정규직을포함해서이분들에대한교육과정의혜택도좀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충북 도내 교육공무직원 직종을 보면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급식종사자, 뭐 기타 해서 지금 말씀하신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지금2016년까지실시하고있는것은교무실무사나행정실무사를대상으로했습니다만향후급식종사자나기타직종도저희들이감안을해서1년에한번,또는2년에한번씩연수를받을수있도록설계를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청명교육원의원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최광옥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고요.이번에공립대안학교은여울중학교가개교를하잖아요,2017년3월달에.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쓰셨어요. 그렇죠?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40명인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학생모집이 가능하겠습니까?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 기간에 모집한 아이들은 내년도의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의 현재 재학생이든지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서 중학교로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홍보를 뭐 Wee센터라든가 위기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대상은위기학생을대상으로만지금모집을하는겁니까?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은 열어놔서 혹시라도 순수한 의미의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올 수 있도록 열어는 놨습니다.

○이숙애 위원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자체가 참 저는 위험스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스러운 게 아이들이 나 스스로 위기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교를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오히려일반학생을대상으로,저는이학교의설립취지가위기학생에대한상처치유아까계속강조하시는데그것도있지만기존의교육방식을개선을해서정말학생이행복한학교를만들어보기위한대안학교로궁극적으로는가야되는것아닌가.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숙애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학생들도 오죠.

그리고위기학생이어도그학생이안갈것같습니다.대상을이렇게해놓으시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대안교육,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생활을 원하는 아이들한테 모두 오픈해서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숙애 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시는데 그럼 지금 현재 위탁 중인 학생들도 이 학교에서 다 수용하는 겁니까?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어쨌든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묘를 살려서 좀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고 행복한 학교로 전환을 시켜볼 수 있는지 다른 대안학교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군데 다녀보셔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보니까사회복지사라든가종사자들그냥배치계획이라고이렇게나오셨는데,지금쯤엔이미프로그램이,아주구체적인프로그램이이미나와있어서그걸가지고영업을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일반사업체로치면.

그래서학생이가고싶은학교로만드셔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각고의노력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청명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남은기간도위원님지적하신사항적극반영해서최대한홍보하고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수영장관리에대한수영장에,원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이숙애 위원 수영장 관리에서 수질 관리에 대한 상대적인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충북학생수영장은 수질이 참 좋고 관리가 잘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래서제가매번가보면대공연장의무대와맨앞자리의간격이너무좁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맨앞쪽하고는사실좁습니다,제생각에.

○이숙애 위원 그냥 턱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를 올려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그래서 공연할 때는 조금 앞쪽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관객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설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어떻게개선을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보시기바라고요.

그리고학생교육문화원대공연장을갈때마다제가항상느끼는게지체장애인들접근성이좀너무떨어진다.그래서거기딱가면휠체어를타고내려갈수있는경사로가없더라고요.그거알고계십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학생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제가알고있고,이숙애위원님께서도계속지난번에도말씀을하셔가지고요번추경에장애인휠체어리프트를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경사로를설치하기에는너무나도경사가져가지고나름대로설계상문제가있어가지고장애인리프트를설치할그럴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꼭 설치하셔서, 지금 청주시 아트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중간지점을 많이 이렇게 띄워나서 거기에 장애인들 휠체어가 가서 딱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저희들 가장 메인석에 자리를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까지는 학생교육문화원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죄송합니다.

○이숙애 위원 사실은 장애인들이 고발을 하면 꼼짝없이 형사적인 그런 제재를 당하시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오래 된 건데 빨리 개선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하실에제가,지하에세미나실이라든가이렇게영상실가보면항상곰팡이냄새가난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알고계십니까,원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지하에는분장실이라든지이런게있고대기실이좀있습니다.

그런데사실계단을통해서또한번올라와야되기때문에사실불편하기때문에많이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항상환풍기를통해서지금환기를시켜주고문을열어놓고있는상황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는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지하의영상실같은것도있어서제가세미나실에가본적도있는데냄새가좀심하더라는거죠.

그리고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제가지난번에한글사랑큰잔치에간적이있습니다.기억하시죠?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이숙애 위원 거기에 글짓기에 참여했었던 학생이 되게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제가, 글짓기의 주제가 한글에 관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학생들은거기에글짓기를갈때는그행사에맞는주제를학생들은예상을하고거기에대한고민을하고가는데가보니까엉뚱한주제만두가지가있어서되게황당했고속상했다라고애가울먹울먹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아주작은거지만좀세심하게배려를하셨으면그런생각을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앞으로유념해서한글에대한관련된그런것들을문제로다제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교육과학연구원의원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시정조치사항에서도보통행로확보하셨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원장님.

구출입로,저는거길지나다니면서통로는확보를하셨는데,도보통로는확보를하셨는데왜이렇게좁게폼도하나도안나게,저는짧은한1∼2m지만좀근사하게산책로처럼하시고거기올라가는길을휠체어도올라갈수있게경사로하시고이렇게하셔야지계단으로하셨더라고요.아시죠,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 거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예, 위원님 예리한 지적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앞 도로가 3m가 편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 옆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예.

○이숙애 위원 약간만 넓게 한 1.5m 이상 하셔서 거기 들어가는데 왜 쪽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렇게 개선을 하시길, 그리고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그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그걸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그래서 3m 도로 확장공사에 즈음해서 저희들 그것까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감사합니다.

○이숙애 위원 이어서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작년에저는행정사무감사에이광희위원님께서질의하는걸보면서,제가깜짝놀랬어서올해그걸확인하고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요.

중앙도서관에서저기급식위원회라는사업자등록증을내가지고거기에식당영업을한거기억하시죠?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예.

○이숙애 위원 네, 거기에서 이광희 위원께서 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을 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당시에거기의관장님이아니셨기때문에직접듣지는못하셨을수도있지만알고는계시죠?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수익금을 전액 중앙도서관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내부 급식조리기구도 사고 거기에 저기…

○이숙애 위원 그럼 조리기구를 사면 결국은 그게 식당 운영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식당 운영에 들어가고 거기에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상당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 여기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 금년도 1월 달에 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감사된 사항이 없어서…

○이숙애 위원 아, 그전에요. 혹시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거는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10년동안그렇게불법으로영업을하셨음에도불구하고거기에대한조치가,그런행위를한공무원들에대한조치가하나도없었다라는건문제가있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

원장님재임시절은아니지만10년동안그런행위가이루어졌다라는거문제의말씀을드리면서,그랬다고직영으로식당을운영을했는데거기에소득이없었다라는거죠.

결국은궁극적으로거기에관련된직원분들가족들의일자리창출하기위해서한결과밖에되지않는가저는이런생각을하면서요.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올해제가자료를요청을해봤더니,딱1년것만요청을했습니다.

직영으로운영할때1년간수익금액이630만원인데임대를1년동안,그게문제가불거진뒤에임대를1년동안했더니임대료가3,800만원,그리고식당으로부터받은공공요금까지합쳐서1,240만원해서5,000만원정도소득이생김에도불구하고그동안에그런불법적인행위를통해서중앙도서관이이렇게1년에한5,000만원정도소득이있을수있는거를포기했었다라는거,10년이면5억이잖아요.그렇죠,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예.

○이숙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에서 더욱 유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재임시절은 아니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제가외국어교육원한군데만더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서제2외국어,외국어교육원의정체성을확립하기위해서제2외국어이렇게했다고지난번에저한테자료도주시고막그러셨는데요원장님,아까윤홍창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흡족하지않습니다.

사실청주센터와본원만조금노력을하고계신데요.제가행감자료를보면서깜짝놀란게충주영어체험센터의경우제2외국어를전혀안하고있는데,충주학생회관은더많이하고있더라고요.저는,충주학생회관장님어디계십니까?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입니다.

○이숙애 위원 저는 충주학생회관의 수감자료를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되게 다양하게 하셨다,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오히려 충주센터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나 그거만 하는 기관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의말씀에동의하고요.

잠깐또이거는혹시핑계가될까제가말씀을못드렸는데,저희원이진천본원은학생을이동하는데…

○이숙애 위원 아니 본원 말고요 충주나 북부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충주나 남부.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충주나 남부는 9월 1일 자로 본원에 편입이 돼서 제가 와서 내년 예산에 중국어나 일본어도 수립하도록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무엇을걱정하시고저희에게말씀을주시는지잘알고있기때문에우선시범적으로한강좌씩해서운영한다음에점진적으로늘려갈생각입니다.

○이숙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인강사에대해서어떤교육은하시는게있나요?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입니다.

저희는외국어강사를두가지로채용을하고있습니다.

하나는에픽(EPIK)이라고그래서국립국제교육원에서채용해서저희한테주는데그…

○이숙애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요, 이렇게 채용된 외국인 강사들에 대해서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을 하고 계신 게 있느냐고요.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아, 그거하고 연장인데 리크루트에서 채용한 강사들은 본원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요, 에픽(EPIK)에서 채용한 강사들은 이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사전교육을 특별히 해서 보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분들에 대한 그럼 신분검증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거는 함께 받고 있습니까, 직원들하고?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예,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성희롱 예방, 음주운전 예방, 마약금지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외국어교육원원장님께서는외국어교육원으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기위해서좀더제2외국어강좌확대에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영어교육프로그램에여기다양한것들을하시는데최대한,정말이게고정적으로습관적으로하시지말고다양한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노력을하셨으면하는그런당부를드리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최대한유연하게교육과정을운영해서가능하면많은수요자가만족하는그런교육원을운영하도록점진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중앙도서관장님께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제가작년에폐도서활용방안에대해서제안을드렸었는데요,혹시초판본에대해서지금올해한1년동안어떻게관리를하신게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초판본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있는데요.현재저희들이매일자료대출이나이런거하다보면그걸관리할수는없고다만이제저희들이3년마다자료정비를합니다,도서정리를해서.

그때오염도가심하거나훼손도가심해서폐기할거나아니면재기증할거이런거찾을때에그때최종보고서그게초판본일경우에는보존을하는걸로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중앙도서관은 우리 충북의 가장 역사 있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예.

○이숙애 위원 그래서 그 초판본에 대한, 소장가치가 있는 초판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장을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3년마다 점검하게 될 때에 오염도가 심하거나 훼손된다 하더라고 초판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귀중본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수감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좋은의견을주신동료위원님들과성의있는답변을해주신직속기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과의견은교육시책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특히오전에윤홍창위원이직속기관장님들께요청한정책보좌관에게불미한그런요구를받으신게있으면저희들한테,저희들한테언제든지말씀하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는감사결과시정·개선요구및건의·촉구사항을정리하여이종욱부위원장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일금요일에는보은교육지원청에서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등11개직속기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7시09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정영수이종욱최광옥임헌경

윤홍창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덕환

전문위원박영균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진완

진로교육부장박창호

총무부장송광호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최완규

행정연수부장윤선근

총무부장곽종수

·중앙도서관

관장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

원장직무대리신석호

총무부장이명기

·학생수련원

원장연제화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김인숙

총무부장직무대리송대섭

·청명학생교육원

원장김대식

·교육정보원

원장이은순

행정정보부장한신희

·충주학생회관

관장최광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남효예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노재일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