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수   윤홍창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윤홍창 위원   공통된 주제 같으니까 먼저 질의하시죠.

○임헌경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저도 이런 거 이렇게 위원끼리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요.
  지난번에 이숙애 위원님께서, 합숙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숙소에서 무슨 폭력집단처럼 이렇게 와전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을 내몰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입학 규정에 맞는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이미, 아까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실사하고 할 때까지, 4월 28일까지 적법하게 전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홀부모랑 사느냐 혼자 사느냐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되고요.
  또 제가 원적교로 복귀하라는 얘기는 학교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거를 아전인수하세요?
  그다음에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불법과외로 형사고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벌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교육청에서도요 이번 기회에 보은은 그런 특수성,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라도, 또 수요도 있습니다. 
  아이들 운동하고 싶어 합니다. 밤늦게 11시, 12시까지 혼자 나와서 배팅하고 투구 연습하고 그런 친구들 수없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히려 일반 학생보다 우리 운동부 학생이 성적도 더 우수하고 정말 괜찮다고 칭찬 여러 번 하고 있답니다. 저도 물론 들은 얘기지만.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교육감님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 체육 안 되고 일반 생활스포츠로 가야 된다, 물론 취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산업과 연결을 시키면 오히려 그게 특기적성교육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통 큰 결단을 해 갖고 엘리트 체육, 그런 문제가 아이들이 학습에 부진하고 학습에 관심 없고 운동에만 너무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고 앞으로 지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헌경 위원   이게요, 보세요.

○임헌경 위원   교육청에 가면 이거는 일반 학생이니까 보은 교육청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보은 교육청에 가면 전입학 문제는 학교 거니까 학교로 가라, 또 학교 가면 본청 가라, 본청 가면 교육청 가라.
  계속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임헌경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이제 보은중학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단체 운동부나 유소년 체육이 있는 파트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운동부 운영,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 숙소문제도 그렇고요. 또 아이들 그냥 무조건 학교 측에서, 니네 전학 언제 갈 거냐고 하고, 니들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하고 학부모 갈등 조장시키고, 또 11월 말까지 저기 뭐야 부모 전입학 요건, 전입학 요건 이미 갖춘 거예요. 전입학 요건 안 갖추면 원적교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가 오히려 더 그 아이들 특기적성을 더 살려주고 방과후든 또 늦게까지라도 더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더 관심 갖고, 우리가 진로교육하고 진로탐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헌경 위원   아니 바뀌는 게 맞아요. 특히나 그런 특성 때문에… 

○임헌경 위원   보은중학교만큼은 그런 지역 인프라를 감안을 하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해 본다고 하면, 또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지양을 하는 게 맞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렇죠?

○임헌경 위원   그런 이유를 치유하면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제도권 내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안 되면, 아까 내가 속리산 기숙형중학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쪽으로다가 연결시켜서 하면 충분히 아이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헌경 위원   그런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애 위원   위원장님, 저기 그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한 가지만,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보은 교육장님께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은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이 스포츠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고 미술, 음악 이런 것들만 불법교습이나 과외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에 이어서 우리 행복씨앗학교 예산으로 우리 집행기준에 보면 기초학력 신장 또는 특별 보충 학생지도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하고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혁신학교, 말하자면 씨앗학교,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및 지정교에서 기초학력 신장에 쓰이는 소요되는 비용을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모 학교에서 배움동행캠프, 공부 상처치유를 통한 학습 흥미유발 프로그램을 했다, 또 인문소양교육, 마음의 샘물 교재를 통한 인문소양교육을 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방학 중 과학창의력 물품구입을 하면서 했다 이렇게 하고, 밑에 나오는 게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을 이용해서 방학 중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여름방학 꿈놀이교실 운영했다, 두뇌활용 학습코칭 멘토링, 청주학습클리닉 위탁교육, 다문화학생 집단상담, 두뇌활동코칭, 학습코칭, 문화 소외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육 운영비, 배움공작 공책 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멘토링 뭐 이런 정도로 죽 내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번씩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행복씨앗학교 또 준비교의 기초학력 미달 현황을 보면 중3, 고2 학년을 대상으로만 이 시험을 봤다고는 하지만 수준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그중에서 제가 도내 우리 행복씨앗학교별 세부내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세부내역.
  국·영·수, 이게 한 학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교생의 3분의 1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3분의 1로 나눠봤을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 중학교 2016년도 수학 36.8% 기초학력 미달 학생 총 학생 49명 그중 18명, 모 중학교 수학 28.6 89명 중 25명, 모 중학교 452명 중 수학 40명, 영어 29명, 모 고등학교 505명 중 수학 108명, 505명 중 영어 130명, 이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인데 우리 도내에서 제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예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기초학력 및 학력신장에 투여된 예산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요거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 중학교, 이게 학교명을 제가 안 대는 이유는, 이거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안 대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가기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모 중학교, 초등학교 3학년 진입수준의 읽기를 가르치고 있다. 셈, 쓰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맨투맨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전 학기 국어, 영어, 수학성적이 하위 10% 이내인 학생 중 담임교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76명 운영하고 4명 운영하면서 720만 원 예산 소모했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직전 학기 성적이 하위 5% 미만인 학생들, 교사가 특히 심각하다고 느끼는 아이들 128명을 대상으로 425만 원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진입의 수준의 읽기를 못한다?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에 와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복씨앗학교 국·영·수 상황을 봤을 때 심각하다, 이거는 피한다고만 될 일이 아니다, 그냥 덮어놓고만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에 내보내지 않겠다 하는 이유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늘리는 것은 이거야말로 직무 유기하는 거다, 반기하는 거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미달 없애라고 올려달라고, 예산 어떻게 썼는지 보내달라고 했더니 위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기초학력이라는 이야기는 넣어야 되겠고 계절 활동했다, 체육활동, 프로젝트 활동했다, 역사, 미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예산이 따라붙는 이야기입니다. 국악 교육했다, 모 여자중학교에서는 융합수업 및 배움 중심 수업활동 지원을 기초학력 및 학력신장에 투여된 예산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대상이 전교생입니다, 전교생.
  583만 9,000원, 595만 5,000원, 595만 5,000원 합계 1,774만 9,000원을 학력신장에 투여된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수 학생과 학력 미달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분리해서 기초학력 올려줘야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적에 집중해라, 학력에 집중해라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덧셈, 뺄셈을 하고 살 정도의 기초적인 소양은 갖춰져서 학교에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관님, 대답해 보십시오. 

○윤홍창 위원   기획관님, 한 학교에 가장 중요한 과목인 국·영·수 이게 28.6%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나오고, 21.5%가 수학에서 이렇게 되고,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한 20% 된다고 치더라도, 영어에 25.6% A·B·C·D를 잘 못 읽는다 합니다. 
  아이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아예 수학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가지고, 우리 혁신학교 다시 시작합시다. 이거 행복씨앗학교 정말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이거. 저희가 예산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기획관님, 조금 집중해 주시겠죠.

○윤홍창 위원   우리 기획관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맞죠?
  예산을 투입하는데 결과가 무의미합니다. 물론 제가 1년 만에 이런 결과를, 2년 만에 이런 결과를 도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리일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예산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 혁신학교가 많아요. 중학교는 훅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고등학교 가면 지금 현재는 한 학교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피라밋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를 기획관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런 고등학교에 안 보냅니까?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단순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눈감으면 우리 아이들 무너집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30%씩 이렇게 수학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거 혼내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영어시간에 절반은 잡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학교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질의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은 주는 대로 주되 기초학력, 학생들을 위한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혹은 행복씨앗학교 또 실질적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발생했는데, 물론 시험 본 학생들과 그다음에 다시 검사했을 때 학생들이 다르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같게 동일 학교에서 똑같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크게 나타나요, 비율이. 2015년도에 나타나고 그 학생들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올해 더 늘어서 그 학교에서 또 나타나요. 이거는 그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지는 아이들 안고 가자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처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세요, 특단의 조치. 특히 국·영·수, 방과후에 특활활동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윤홍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프로그램, 정책적인 지원 아낌없이 하시고, 프로그램 잘 개발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대폭 줄 수 있도록, 우수 학생 늘리라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다음입니다.
  우리 교원침해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는 어느 관련 과입니까?

○윤홍창 위원   우리 연도별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2016년도에 73건입니다. 올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59건, 아마 내년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작년하고.
  제가 판단하는 우리 충청북도 교권침해 위험수위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창 위원   위원장님, 제가 16분 사용했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나도 못했어요. 한 이삼 분만 더 주세요. 괜찮겠죠.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례.
  이거 고등학교 교사가 보낸 건데 학교 여교사가 수업에 학생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복도로 나가라 그랬더니 교무실로 가 있어라 했더니 그 학생은 나가는데 그 옆에 있던 학생이 선생님에게, 참, 이건 읽어주기도, ‘싸가지가 없다.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가 없으니 엑스같이 굴지 말고’ 상황 요것 좀 떼고요, 선생님이 자괴감에 고개를 숙이는데 학생이 뭐를 던져 가지고 피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윤홍창 위원   선생님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생은 남아있고 선생님이 떠납니다. 단체카톡방에서 담임 여교사를 학생들이 성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가지고 놀았는데, 이게 학교 내에 일파만파 나가고 담임교사에게 다른 사람이 카피를 해서 보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해당 그 여교사는 타 학교로 전보, 쫓기듯이 갔습니다. 
  가해학생들에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이, 어떻게 가해학생들은 학교에 있고 선생님이 떠나는 이런 풍토가 됩니까? 
  통계자료에 보면 교권을 침해당한 선생님들이 떠나는 율이 가해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율보다 더 높습니다. 맞습니까? 

○윤홍창 위원   지난해 교권침해 조치결과를 보니까 피해 교사의 73%인, 우리 충북 도내의 이야기입니다, 19명이 해당 학교를 떠나거나 전보했고요, 병가를 7명이 냈습니다. 28.6%, 73%인 19명은 학교를 떠나고. 
  반면 교권을 침해한 퇴학률은 3건, 전학이 6건, 해당 학교를 떠나는 조치가 5건. 
  이렇게 교권을 침해를 당하고도 해당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학생보다 5.5배가 더 높습니다.
  우리 학생인권에 쏟아붓는 돈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13억이 넘어섰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학생들은 훨씬 더 난폭해지는, 폭언하고 성희롱하고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교권침해하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홍창 위원   백주, 대낮에 교사가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우리 충북도내에서. 교사의 인권 경시풍조가 도를 넘었습니다. 교단이 무너지면 충북교육 못 버팁니다.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 대상이 학생이든 학부모든.
  이거는 교육국장님이 선두에 서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윤홍창 위원   우리 학부모님들에 의한 교권침해도 굉장히 많고요, 학생들에 의한 것은 말도 못하고요. 학생들도 학부모도 알고 있어요, 교사가 약자라는 것을.
  우리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확실하게 마련해 주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홍창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충북교육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 직에 계신 분들 또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지켜주셔야 됩니다.
  서로 손 잡고 대책 마련할 때는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교권수호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낌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16대 교육감 임기 중 해외순방 내역을 제가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죠? 기획관실입니까? 어디, 자료 토대로 말씀해 주실 분.

○이종욱 위원   제가 안 보여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욱 위원   제출기관이 기획관, 중등교육과, 과학국제문화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변을 누가 하실 건지, 어디 과에서 할까요?
  최근에 미국, 캐나다 다녀오실 때 같이 가셨던…

○이종욱 위원   아, 기획 부서에서 가셨습니까?

○이종욱 위원   그럼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자료 보고 계시죠?

○이종욱 위원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해외순방을 다녀오셨는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에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7박 9일 동안 미국, 캐나다를 다녀오셨는데, 지금 다른 위에 ’15년, ‘16년 이렇게 보면 항공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데 미국, 캐나다 다녀오신 거는 우리 교육감님만 790만 원가량, 그리고 직원은 몇 분 가셨습니까, 직원은?

○이종욱 위원   2명이 갔는데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듣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항공료는 792만 원을 본인 혼자 쓰신 겁니까? 비용으로.

○이종욱 위원   얼마 지급하신 겁니까? 

○이종욱 위원   거기는 이코노미, 미국 가신 건가요?

○이종욱 위원   이코노미를 왕복…

○이종욱 위원   비즈니스 이용하셨나요?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직원은 400만 원인데 직원은 이코노미 타셨나 보죠?

○이종욱 위원   2명분.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신 거고 직원 분들은 이코노미 이용하신 거네요, 그러면. 같이 수행을 했다면. 그런가요?

○이종욱 위원   그럼 통상 우리…

○이종욱 위원   어쨌든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혼자 타고 가신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이종욱 위원   같이 해서 790만 원이 소요된 겁니까?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동행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비즈니스 석을 이용을 하셨다면서요, 지금.

○이종욱 위원   혼자 이용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교육감님들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종욱 위원   마찬가지로 어디어디 가셨다고요?

○이종욱 위원   아니 누구누구요.

○이종욱 위원   세 분이서 다 비지니스 타셨겠네요.

○이종욱 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해외순방 가실 때 주로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시나 보죠?

○이종욱 위원   처음이든 어쨌든 간에요. 처음이 중요한 거지 뭐 두 번, 세 번째야… 

○이종욱 위원   처음 가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외순방 가신 거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종욱 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께서 광주, 강원, 충북 이렇게 교육감 세 분이서 같이 동행을 하신 거잖아요.

○이종욱 위원   거기에 비즈니스 석을 세 분이서 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같이 가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욱 위원   그러면 광주, 강원 교육감님들 다 이번에 혁신 교육감님들이신가요?

○이종욱 위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진보 교육감님이시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죠?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도 우리 혁신, 개혁과 변화를 울부짖은 교육감님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제가 이건 질의를 하겠다.
  설상, 이게 지금 우리 충북 교육재정도 상당히 어렵고 또 최근에 우리 뉴스에 나온 거에 보니까 충북지사님도 해외순방이나 어디 가실 때 이코노미 타고 가신다고 언론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이종욱 위원   최근 일입니다, 최근.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자체장들이나 또 우리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 비즈니스 석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뭐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종욱 위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종욱 위원   공무원 여비 돈은 그거는 개인 돈입니까? 

○이종욱 위원   아니 주관을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거기서 목소리 못 높이나요?
  우리 이코노믹 타고 갑시다, 이렇게 못하나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우리 협의회에서 이코노미 타고 호화별장 가서 자자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서 주무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충북교육감이 직원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코노미 타고 본인은 비즈니스 타고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타 시도 교육감이 같이 간다 하더라도, 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뭐 이거 하나 갖고 꼬투리 잡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감님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오면서 본인에 대한 특권과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마음껏 누린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서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우리, 저는 김병우 교육감님이 당선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실망감이 너무 많아집니다, 제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참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가 교육감님 상대로 씁쓸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충북교육 앞으로 어떻게 가려는지 답답합니다.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됐습니다. 제가 답변 안 받…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유영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 또 이숙애 위원님 또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학생운동부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북 도내의 체육, 운동부 학생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매번 나오는 체육부, 운동부, 말썽도 많고 일선 학교의 학교장님들의 미운새끼들, 우리 운동부 아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11월 7일까지 교육위원회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충청북도 학교 운동부 효율화방안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에 제가 나온 자료집 받으셨습니까? 

○이종욱 위원   거기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총체적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조금 떨어진다, 운동부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한 학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작년에는 또 어느 일선학교의 문제였고 어느 군의 문제였고, 또 올해는 다른 군의 문제였고 이런 학교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저는 예전에 3년 전에 아마 행감 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충북이 인구유입이 없죠?

○이종욱 위원   군 단위는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시로 나가고, 또 노인 고령화사회가 되는 게 군 단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육재정여건도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좀 아이템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군 단위하고, 군에서는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 거고 또 청주시는 포화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부 쏠림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군에서 어쨌든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과의, 머리를 맞대고 특성화된 운동부를 키울 수 있는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이라고 치면 보은에는 축구선수단을 단체종목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느 군에는 거기의 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군 단위에 있는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인구유입이 되고, 위장전입은 안 되고 진짜 마음 편하게 부모님들과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욱 위원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요 예방차원에서 미리 감을 잡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이종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운동부 아이들은.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계획 갖고 있습니까? 

○이종욱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거듭해 가지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 심사서류를 제가 요청을 했었고, 또 공모 교장에 대한 응모자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파기한 겁니까, 아니면 늑장 제출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밤 12시까지 버틸 생각인데, 가져올 때까지. 

○김학철 위원   채점표가 빠져있고요.

○김학철 위원   지금 개방직 감사관 공모에 있어서 1차에 응모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응모자와 관련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공모 교장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채점표 왜 안 가져오십니까? 

○김학철 위원   그러면 점수는 삭제하시고 채점표 양식을 갖고 오세요. 화이트로 지우신 흔적은 남겨두시고 채점표를 갖고 오세요. 

○김학철 위원   예, 채점표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화이트로다 점수만 지우세요. 점수만 지우시고 가져오세요. 
  자, 가져오신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고요.
  오전에 이은 질의를 체육보건안전과와 관련되어진 질의를 계속해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의, 편의상 그냥 A고등학교라고 합시다. A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성폭력과 관련되어진 경우에 교육장이 보고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상세한 자료를 학교 측에서는 그러한 것을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오전 자료를 놓고 보면 학교에서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됐어요.
  자, 그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알고 계신 겁니까? 

○김학철 위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다고요? 언제요?

○김학철 위원   오늘 받으셨습니까? 

○김학철 위원   이게 혹시 그 해당 서류가 해당 학교에서 도난문건으로다가 경찰서에, 충주서에 도난문건 접수사건의 해당 문건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김학철 위원   작년 9월 교육청 감사 직전에 모 언론에서 보도되기 직전에 이 해당 문건이 사라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돼서는 안 될 자료인 거고 도교육감한테 보고해서도, 그렇게 상세한 내역이 들어갈 수 없는 자료예요. 누구도 볼 수 없는 자료예요, 사실.
  법률 쟁송과 관련되어서 검경이라든가 수사에 필요한, 재판에 필요했을 경우만 관련 법에 의해서 제출이 되어질 수 있는 자료지, 일반인들에게 또 관련 공무원들에게 그것이 유출돼서 안 되는 문건이 그게 사라졌어요.
  언론보도 직전에 사라졌고, 그것을 해당 학교에서 경찰에다가 도난문건으로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어제 그것을 갖고 있었는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분명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했습니까? 지금 위증을 하실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 고발조치 당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학철 위원   최명렬 장학관 여기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   최명렬 장학관 이 방송 즉시 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최명렬 장학관이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김학철 위원   최명렬 장학관!
  즉시, 이 방송 즉시 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증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충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 해당 사실 문건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보고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김학철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김학철 위원   교육지원청을 거쳐 가지고.
  자, 그럼 다른 학교에 있어서의 오전에 제출하신 그 문건에 보면 그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비롯해 가지고… 

○김학철 위원   지금 ’13년도 문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세요.
  ’13년도 문건이 도난문건이라 해서 학교에서도 지금 있지 않은 문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도교육청이 알고 있냐는 거죠.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걸 제출했냐는 거예요. 

○김학철 위원   제출을 하셨는데 어떤 경위로다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학교에서 도난문건을 신고되어진 그 보고문건을 도에서 갖고 있었냐라고 하는 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학철 위원   실무 장학관, 발언대로 오세요. 
  전문위원들, 증인선서 시키세요. 
  잠깐 시간 정지시켜 주시고, 증인선서.

○위원장 정영수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최명렬 장학관님 선서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김학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최명렬 장학관님이시죠?

○김학철 위원   방금 증인선서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앞서서 법조항을 하나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제1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에는 처벌규정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전에 편의상, A고등학교에 대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진 본 위원이 방금 설명한 그 법과 관련되어진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특정 지을 수 있는 학교명 표기와 또 사생활에 관한 특정한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진 공문을, 문건을 서면으로다가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제출하신 바 있으시죠? 

○김학철 위원   익명처리로 제출했는데 하여간 그 학교명이 특정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김학철 위원   학교명 특정되어져 있었고 행위도 지금 특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제출하신 바 있고, 그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셨습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경위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김학철 위원   5월 20일 자 사안보고 이루어진 사안의 내용이란 말이죠?

○김학철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부터 받은 거예요?

○김학철 위원   분명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김학철 위원   그럼 해당 학교에 그 해당 문건이 도난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김학철 위원   처음 듣습니까? 

○김학철 위원   그런데 작년 9월경에 모 언론에서 그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진 그 부분이 언론보도가 나간 사실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김학철 위원   처음 듣습니까? 

○김학철 위원   본 위원도 그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그 기사를 아무리 들춰봐도 없었는데, 없었는데 오전에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는 이 정보를 그 언론을 통해서 아셨다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김학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학철 위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금 그러면 도교육청까지 보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학철 위원   자, 보고가 됐을 텐데 교육지원청에 보고됐다라고 하면 본청, 교육청까지 그 자료가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죠?
  해당 학교에서 지원청에 보고를 했으면 당연히 지원청에서도 본청에 보고를 했을 텐데 본청에는 자료가 왜 없었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김학철 위원   말이 되는 답변을 하세요.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되어진 사안이 본청에까지 보고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허위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김학철 위원   아니 지원청에 보고되어진 것이 왜 본청에서 교육감한테 당연히 보고가 되어진 그런 과정 속에서 지원청을 통했을 텐데 지원청에 갖고 있는 자료가 왜 본청에는 없고 본청에서 못 찾아 가지고 지원청에서 받았다고 지금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김학철 위원   이 성폭력과 관련되어진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다가 그렇게 상세한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교육감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그거는 제2차 피해라든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성명이고 학교고 어떤 사생활의 행위에 관한 내용들이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 작성되어질 수 있는 문건이 아닌데 그게 교육지원청에 그 문건이 있었다?

○김학철 위원   비밀문서 처리기 때문에…

○김학철 위원   보고가 되더라도, 그렇게 제출되어진, 오전에 제출되어진 그 내용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기록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김학철 위원   지금 유감스럽게도 신명학원 관계자를 제가 오늘도 증인신청을 못한 것이 제 불찰인데 학교에서는 그 해당 문건이 도난이 돼서, 절취 도난이 돼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소장이 제기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학교 측에 없는 문건을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었다?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었으면 본청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문건인데 본청에는 자료가 멸실이 돼 있고 지원청에서 받았다, 어제? 누가 이걸 신뢰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김학철 위원   학교에서는 그게… 갖고 계세요?

○김학철 위원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위원장 정영수   김학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김학철 위원   이 부분은요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중대하게 학교 측에서는 이건 도저히 유출될 수 없는 문건이 지금 보고가 되어졌다라고 하고, 지원청에 보고가 되어진 것은 본청이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데 본청에서는 자료가 없고 어제 자료를 제출을 하기 위해서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데, 해당 문건은 학교 측에서는 이미 작년도 6월에 도난문건으로서 경찰서에다가 신고 접수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지금 위증을 하는 것으로다 의혹이 지금 제가 확신이 드는데…

○김학철 위원   추측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서 이거는 수사의뢰를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마치시는 거죠,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시내 모 여자고등학교 조식지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임헌경 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을 잘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임헌경 위원   지금 이 조식지도비 지급, 일반계 청주시내 고등학교가 몇 개나 돼요?

○임헌경 위원   갑자기 물으니까… 운호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충북여고 이렇게 4개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조식지도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네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임헌경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조식 다 하죠. 뭐 중앙여고도 77명 하고, 서원고 65명, 그다음에 흥덕고 74명, 청주여자고등학교 90명, 상당고 70 죽 해서 조식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학교는 조식지도비를 주고 있고 어디는 안 주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형평성…

○임헌경 위원   그러면 조식에, 아침에 식단 짜고 영양 분석하고 이런 건 누가, 출근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임헌경 위원   지도죠, 그게. 조식지도를 하잖아요, 식단 다 짜 주고. 그러면 이게 어느 학교는 주고, 대부분 학교들이…

○임헌경 위원   아니 뭐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식을 지도 했냐 안 했냐, 식단을 짜줬냐 안 했냐, 영양분석을 했냐 안 했냐의 어떤 업무적인 얘기이지 출퇴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한 네다섯 군데밖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이게 뭐 조식지도비가 지금 교육부에서, 전에 충남인가요? 충남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지도비를 전액 5년 치인가를 환수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또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했죠. 그렇죠?

○임헌경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추이를 보고 있나요?

○임헌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사항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된 분들이 쟁의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임헌경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무료노동을 강요받게 해서는 안 되는 기본 틀은 맞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아마 이 사진 거의 우리 위원님들 안 받은 분이 없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교육 관계자분들도요.
  저희가 봐도 말 그대로 소시지 하나 달랑 놓고, 국도 그렇고 밥도 완전 이게 떡밥이라고 그러나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프렌치토스트도 이게 뭐 기계가 그날따라 고장 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까맣게 태워 갖고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만두도 이거 뭐 썰렁해요. 국은 무슨 된장, 심한 말로 무슨 된장목욕물도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잘은 보이지 않지만 아마 다 봤으리라고 보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냥 이게 맛이 있냐, 없냐. 내가 음식 맛을 측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래서 중앙여고의 급식만족도 조사가 맛없다, 맛없다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맛이 없나를 한번 보려고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4점 척도로 측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음식 맛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임헌경 위원   4개예요, 5개예요? 

○임헌경 위원   여기 그러면 뭡니까, 이거 보고한 거는? 

○임헌경 위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학계에서도 그렇고 경제계에서도 그렇고 리커트 5점 척도를 기본적으로 쓰죠. 아이 보통이면 중간에 가야 되는 거지, 매우 그렇다가 맛있다겠죠, 매우 맛있다, 맛있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맛없다 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형평성 있게 측정을 하는 게 상식일 텐데, 이런 측정법부터도, 그러면 상식적으로다가 보통이다에 거의 다 찍죠. 또 아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완전히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임헌경 위원   노력할 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이거 조사한다고 하면 이런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임헌경 위원   이거 시정 즉시 하세요. 

○임헌경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모든 도내 급식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임헌경 위원   촉구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부터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맛 문제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촉구를 하고요.
  또 문제가 된 이니셜 안 쓰고 뭐 중앙여고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요. 중앙여고 같은 경우 인건비가 2,268원이에요, 아침 조식비가. 그다음에 같은 규모 사이즈인, 서원고등학교는 더 작아요. 근데 1,536원이야, 인건비가요. 그다음에 흥덕고등학교는 1,700원, 청주여자고등학교는 90명이고 중앙여고보다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70원, 산남고가 비슷합니다, 인원이. 거기는 148만 원, 그러니까 226만 원, 단위가 천 원이에요. 어떤 건가요? 천 원이겠네.

○임헌경 위원   2,268원, 1,536원, 1,700원, 1,470원, 1,824원, 1,488원 다 이렇습니다. 2,000원을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근데 왜 유독 지금 그렇게 노동쟁의까지 일어나고 이러한 음식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인건비가 높은 이유가 뭐죠?

○임헌경 위원   아니 지금 조식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77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아침 무조건 먹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원고등학교 65명, 흥덕고 74명 이렇습니다. 
  근데 왜 유독 77명인 다른 학교보다 인원이 적은 또 그보다 더 낮은 학교도 2,000원이 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왜 2,268원입니까? 

○임헌경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지금 음식 맛을 주관적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가격이 총 가격으로 따지면 5,800원이에요, 아침 한 끼 아이들이 사 먹는데. 다른 학교는 4,800원, 또 4,900원, 4,800원, 4,800원, 5000원, 4,9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어떻게 유독 5,800원입니까? 
  그래요, 그게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식품비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조식지도비도 몇 군데 안 주고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블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칠팔십 프로가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기도 다 2명씩은 중앙여고도 2명, 그다음에 청주여고도 아침에 2명씩 다 근무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가만히 유추를 해 보면 급식인원이 전체가 많아서 여기 중앙여고는 1명을 오로지 조식비에다가 산정을 하나요? 2명 치가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임헌경 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2명이 근무하는 데 1명만 급여가 나갑니까? 

○임헌경 위원   2명이 왜 많냐 이거죠. 아침 밥 먹는 학생은 77명이고 나머지 학교들도 다 비슷합니다, 밥 먹은 인원은요.

○임헌경 위원   아니, 조식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   아니 그거는 총체적 배치기준이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여기는 12명이라서 초과인원 때문에 조식 인건비를 여기다 1명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임헌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학교는 중식을 우리 고등학생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식비에는 인건비, 중식을 필요로 하는 인건비 부분하고, 아침에 먹지도 않는 아침 조식 가공 종사원의 급여부분을 땡겨다 쓰네요, 지금. 그렇죠? 2명이 근무하니까요.

○임헌경 위원   그건 혼동부분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안 있는 조식 안 먹는 학생들은 조식에 참여하는 인원의 인건비까지를 땡겨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여고 급식비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4,800원, 4,900원, 4,800원에 사먹을 걸 갖다가 5,800원에 고액으로 사먹고, 음식은 이렇고, 그러면서 조식지도비 달라고 하고, 물론 당사자는 내가 근무한 거에 대해서 왜 무료노동을 강요하느냐 당연히 스트라이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관리 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조식지도비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시인하시나요?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영양교사를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93개 교 중에 67%가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공무원이죠, 정식 공무원.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22%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직 영양사들은 인건비를 누가 줍니까? 학부모들이 내는 거죠?

○임헌경 위원   그렇죠, 초·중만 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영양교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균등 배분을 해서 배치를 제대로 했었으면 고등학교 급식비 단가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영양교사가 고등학교에도 초·중·고 이렇게 균등 배분이 됐으면 많이 셰어가 올라갔을 것이고 그것은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빠질 것이고요, 그러면 공무직 영양사가 이걸…

○임헌경 위원   영양사도 공무원 영양사가 있고… 

○임헌경 위원   그러면 내가 직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계약직 하다가 지금 무기직으로 바뀐 사람들이 영양사들 아닌가요? 

○임헌경 위원   공무직이에요?

○임헌경 위원   그래요, 내가 직제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좌우지간 영양교사가 고등학교에도 배치가 균등하게 되었더라면 고등학교 급식 구입단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임헌경 위원   그게 자칫하면 초·중 무상급식을 한다고 생색은 내놓고 그 부담의 일부를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한테 전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총액인건비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죠.
  어찌됐든 그다음에 공무직 영양사 이런 분들이 지금 인사권이 교장한테 있어요, 교육감한테 있어요?

○임헌경 위원   2014년부터 교육감이 임용권자죠?

○임헌경 위원   그러면 해당의 문제가 있으면 5년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그런 쟁의가 일어나고 또 모든 학생들이 식사를 볼모로 해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이게 감사를 하든 특별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면 전보조치가 기능한 거죠?
  임용권자가 교장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시간 됐나요?

○위원장 정영수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시죠.

○임헌경 위원   예, 그래요.

○임헌경 위원   그리고 또 교장도 문제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또 아까 얘기했던 설문조사도 비객관적으로다가 해 놓고 아이들이 음식 때문에 고통 받고 힘들어하고 부모들이 음식단가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동안 뭐를 한 거예요?
  이거 영양사분들하고 아니면 급식종사자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다른 학교랑 비교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어디 가서 5,800원짜리 밥 먹으면 먹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임헌경 위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학교장이 그런 거에 관리 감독, 물론 이분을 당장 어떻게 전보 조치하고 아무 저기도 없이 그분을 해고통보를 하고 이럴 수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점검을 언제 또 나갈 겁니까? 

○임헌경 위원   예, 24일 계획하고 있죠?

○임헌경 위원   감사관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임헌경 위원   아닌가요?

○임헌경 위원   그래요. 쟁의 중이니까 그분들의 권리도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될 테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 차제에 음식단가, 학교별 또 인원별 그런 부분이 이쪽에 초·중의 책임을 고등학교로 전가를 하거나 또 학교별 어떤 평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걸 객관성 있게 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이렇게 조율이 되고 미리 체크를 했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되신 분들이 책임이 있다면 강하게 물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요청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청주시청에서 11월 4일 날 충북과학고등학교 부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공문을 충북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충북도교육감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충북과학고등학교 대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상대보호구역 지정 요청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건 어제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주시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15일 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어떻게 갔나면요, 환경정책과에 답변을 했습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경계선을 기점으로 200m까지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설정 관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어제 부감님께서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어제 그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 파악을 하고 이렇게 계속 조치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학교 출입문 및 학교경계선 지목변경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요인이 있을 경우 이외에는 변경설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현장에서 업무에 있어서의 오류를 범하시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제대로, 어제 부감님께서 자꾸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답변 공문을 보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설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숙애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관 대 기관 간의 공문인데 오히려 청주시에서 이 번지를 대지경계선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공문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숙애 위원   11월 15일 날 회신하셨습니다, 청주시에다가. 11월 15일 날. 이거 제가 잠시 후에 공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빨리 대응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전에 제가 배포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받으셨습니까, 집행청의 관계자분들?
  이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질의를 통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함께 파악하고 우리가 함께 개선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 주고 계신 과학국제문화과의 과장님과 관계자분들 또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에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서 PC지원이 200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지원은 8,000가구이고요. 약 21억 원의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실제로 정보화 지원 사업비의 분장사무가 행정국 교육복지과에서 교육국의 과학국제문화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국제문화과의 전산담당 분들은 전문가로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 복지에 관한 지원은 저는 교육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아, 국장님께 질의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과학국제문화과에, 제가 이제 계속 조례를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TO가 상당히 부족해서 여기에 충원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숙애 위원   네네, 협의를 하셔서요 이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행정국 재무과에다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자료 답변서 240쪽입니다.
  행감 수감자료 240쪽 여기에 보면, 행정국장님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배포해 드린 법적인 근거를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 공무원분들이 수십 년 동안 행안부의 예규를,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1을 보시면요 정량적평가 부분에다가 경영능력 항목을 기술능력평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경영능력은 기술능력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 기업들이 몇 년간 연구했었던 그런 우수한 제품들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숙애 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입찰에서 GS인증이나 NEP인증 등, 특히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아주 전문적인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관행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자료 2쪽을 보시면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전자정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육감에게 벤처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최우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여기도 낙찰자 결정기준을 계속 적용을 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직속기관에서 단 1건의 입찰에서도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것도 자료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숙애 위원   이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청 소관 수감자료 242쪽에서 249쪽까지인데요. 보면 입찰의 대부분은 개시일과… 
  제가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계속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 개시일과 발주시기가 같은 달에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정한 경쟁기회 차단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구매규격에 대한 사전공개도 보면 공사입찰에서 보면 사전에 공개한 입찰이 단 1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 공사업체를 내정했다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숙애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253쪽을 보면요 구매규격 공개여부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는 생략한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계약과정, 계약정보 공개규정의 입법목적은 충분한, 사업자에게 개발기간과 준비기간을 주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체 간의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꼭 이게 공개기간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선을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발주계획은 세출예산 고시 후 14일 이내에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함께 공개하셨으면 하고요. 구매규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전까지 사전 공개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셔서 한 몇 주 안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분리발주에 관한 것입니다. 
  254쪽에 보면요, 최근 3년 동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입찰건수가 과학국제문화과에 단 1건인데, 여기에 분리발주가 단 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꼭 그 법령에 기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기관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했으면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국장님께는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범죄 조회의 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공문을 보니까 금년 10월 18일에 공문시행을 하셔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조회를 의뢰를 ’16년 10월 18일 날 시행을 하셔서 11월 17일까지 보내 달라라고 공문시행을 하셨었고요. 그랬었는데 이게 5,51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아, 전체 인원 이상 없습니까?

○이숙애 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장님, 일선 학교에 관한 것도 다 하신 거죠?

○이숙애 위원   공무직에 대해서만 한 겁니까?

○이숙애 위원   아, 다른 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년도 11월 30일 법률 개정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꼭 이거를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특성화고의 학생들의 현장실습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중단, 중도의 복교현황이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이 중도에 복교가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숙애 위원   네, 과장님.

○이숙애 위원   그러시면요 그 학생들이 중도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사실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에 실습을 나갔을 때 이 학생들의 착취, 특히 인권유린 이런 것들은 정말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사전에 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끼어서 얼마 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요 과장님, 충북의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4명이 지금 손가락 골절사고라든가 이런 손 끼임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네요. 그렇죠?

○이숙애 위원   과장님, 이 이외에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숙애 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과장님?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다고 해서, 선취업 후지원 막 이렇게만 어떤 성과주의로 가시지 마시고 학생들이 실제로 직업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정말 너무 착취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학생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상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숙애 위원   특히 특성화고 실습과정의 학생들에게 꼭 이런 걸 아주 인식을 시켜서 내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아동학대는 어느 부서의 담당이시죠? 체육보건안전과입니까? 

○이숙애 위원   과장님, 보면 충북의 아동학대 건수가 86명을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렇게 아동학대를 인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뚝 떨어졌어요.
  저는 매번 강조를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시기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신고의무자 중에서 교원의 비율이 상당히 30% 이상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신고의무자 중에 그 1,051명 중에 140명밖에 교원이 신고를 안 해 가지고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고비율도 상당히 낮고 이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의 신고의식과 이런 인지율을 높여서 학생들이, 아동들의 학대 조기에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숙애 위원   최근에 유치원의 원장님이 아이를 막 집어던지고 이러는 장면이 우리 CCTV 동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사건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모릅니까, 결과는? 

○이숙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그분은 더구나 종교에서 가장 정말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만한 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데 우리가 더 충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마시고 기관에만 맡기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하시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 정영수   정회하실래요?

○윤홍창 위원   위원장님이 저기 국장님 입장이 돼 보세요. 

○위원장 정영수   윤홍창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안 해서 한 꼭지 더 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윤홍창 위원   예, 쉬시죠.

○위원장 정영수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8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분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위원장님,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대요, 용지함에 종이가 걸려 가지고 그게. 제가 요구한 거 안 나오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있으면 가져오세요. 

○위원장 정영수   네, 자료가 다 왔나요? 

○윤홍창 위원   네.

○위원장 정영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우리 충북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게 있는데 2016년도하고 올해 2017년도하고 분야별 적발현황에 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과장님 소관인가요, 감사관 소관인가요?

○윤홍창 위원   감사관님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2017년도에도 감사가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할 계획인가요?

○윤홍창 위원   진행 중에 있죠.
  우리 사립유치원 전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지도 점검 결과 보고를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체적인 적발된 유형이 업체선정, 인력채용 포함 투명하지 않다, 예산편성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산편성 집행 적정성 심각하다 모 유치원, 이게 이제 체크해 놓은 것만 요런 정도로 대충 나오는데 보니까 공금으로 옷 사고 과태료 내고 차량 보험증권 내고 차량등록증 사본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감사관님?

○윤홍창 위원   네, 이제 적발한 다음에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이런 다음에 조치사항으로는 개선하라 뭐 이런 정도다?

○윤홍창 위원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사항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모두 다 예산편성 집행이 부적정하다, 예를 들면 유치원 예산으로 개인 옷을 사 입는다거나 화장품 구입하거나 주차위반 과태료 내거나 또 사적 재산 공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적립금 계좌 만들어 갖고 따로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윤홍창 위원   반복해서 나온다면 좀 강력하게 처벌할 의지는 있는 거죠?

○윤홍창 위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처벌도 중요한데 회계담당자 교육과정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하시고, 연수하시고, 불러서 지도점검요령 같은 것,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셔서 적발되지 않고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자, 우리 충북 최초 공립대안학교 우리 은여울중학교 관련해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누가 하시는 거죠? 중등교육과 소관인가요?

○윤홍창 위원   체육보건안전과, 오늘 질의가 과장님한테 많이 쏠리는 것 같네요.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윤홍창 위원   한 학교에 보통 일반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고 학교에 선생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뜯어말려야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흉폭하고 난폭하고 통제가 불가능한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죠?

○윤홍창 위원   과장님, 스물 몇 번이 지적이 되어서, 아홉 번인데 이십 몇 회로 나온 것이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학교는 한두 번 나오기도 어려워요. 아홉 번도 굉장히 많은 거죠.

○윤홍창 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스무 번이건 아홉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경찰이 출동해 갖고 이 일을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 선생님은 있었느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들은 과연 어디 있었느냐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윤홍창 위원   교장 선생님 또 담임, 학교폭력을 책임지는 교사,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죠.
  이게 예전에 청명학생교육원의 전신이죠, 이거의 전신. 전 학교죠, 이게 말하자면 청명교육원. 맞습니까? 

○윤홍창 위원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 살려보자고 만든 거잖아요.

○윤홍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윤홍창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은여울중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수련원, 또 외국어교육원에 연수 오는 아이들,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이 은여울중학교 학생들 무서워서 못 오겠다, 은여울 학생들하고 마찰 일으키기  싫어서 못 가겠다 하는 여론 통계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홍창 위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위기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구제하고자 잘못하면 위기에 처해있지 않은 아이들 여러 명이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조차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곳에서 별다른 도리가 없다,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학생들 뭐 무분별하게, 그 아이들, 학생들은 거의 다 흡연한다고 그래요. 이게 전시행정이죠. 은여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윤홍창 위원   이렇게 좋게 이름 만들어 놓고 그 학교의 학생들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있기에는 좀 안타깝죠.
  이제는 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지켜줘야 될 아이들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문제가 나면 선생님들이 통제를 전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거칠어서.
  대책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드리고요. 정책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느끼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다음 우리 학생 도내 학교별 놀이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할 계획인데, 누가, 또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죠?

○윤홍창 위원   우리 과장님.

○윤홍창 위원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에 관해서 제가 받았는데 제가 각 지역 교육청에 질의하는 내용 다 모니터링하셨죠?

○윤홍창 위원   서면으로, 놀이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 내 놀이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학부모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내 아이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또 혹은 상해를 입으면 내 돈으로 내 아이가 잘못 했으니까 내 스스로 우리 집에서 치유하고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주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가, 알고 찾아간 보험료가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사고 건수가 2015년도에 비해서 한 400%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해서 형식적으로 학교에 보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 또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설정한 거 보셨죠?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거.

○윤홍창 위원   청주시에서 예산편성해서 각 놀이시설마다, 청주시에서는 우리 학교는 빼요, 학교는 아니에요. 주택가, 공원 이런 놀이시설에다가 이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괄해 놓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QR마크에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그 놀이시설이 언제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관리자가 누구인지, 보험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 그 놀이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때그때 나와서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전담당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처럼 서면으로 푹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앱에 올려놓습니다, 그 놀이시설의 현재 환경을.
  그래서 학부모들, 학생들이 언제든지 휴대폰을 갖다 대면 상황상황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학부모들이 놀이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찍어서 올릴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완벽한 거죠.
  우리 도내에 있는 각 학교의 놀이시설에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창 위원   많은 거네요. 그렇죠? 청주시가 이번에 1억 했던데. 청주시가 1억 원을 예산편성해 놨더라고요.

○윤홍창 위원   저희는 도내 전체죠.

○윤홍창 위원   청주시는 청주시에 있는 놀이시설만 한 것이고 우리는 도내에 있는 각 학교의 놀이시설 모두를 하는 거죠.

○윤홍창 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안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학생 취업 고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누가 담당이십니까?

○윤홍창 위원   아까도 대화했지만 우리 왜 이렇게 특성화고에 간 아이들이 취업의 하락률이 심각하게 떨어집니까? 

○윤홍창 위원   우리 특성화고에 가서 양질의 일자리를,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조금 하락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취업률이 전부 다 떨어진 것은 취업 대신 진학 선택해서 그렇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업하려고 특성화고에 갔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썩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윤홍창 위원   취업하러 갔다가, 요즘에 대학교 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교보다 학생 수가 적어서 여기저기서 다 모셔가려고 하는 판인데 그 아이들이 결심하고 특성화고에 갔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윤홍창 위원   그리고 홍보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특성화고에 가서, 반도체고에 갔더니, 에너지고에 갔더니, 마이스터고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기업에, 이러이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더라, 이만큼 취업했다 하고 중학교 아이들한테도 홍보해서, 요즘에 취업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유영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학교 운동부 효율화 방안 결과에 대한 다섯 가지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운동부 현황 관리가 조금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운동부 학생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에서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 운동부 학생 학습권, 지금 하고 있는 e-School이죠, e-School 관련돼서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교 운동부 학생 폭력 및 폭언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이 잔재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즉 감독님과 코치, 특히 코치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내셔서 2018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홍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학교 석면교체는 연간 몇 개 정도의  학교가 실시하고 있나요?

○이종욱 위원   주로 우리 그런 교체사업은, 공사기간은 언제 합니까? 

○이종욱 위원   공사기간.

○이종욱 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우리 시군과 또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나가시죠? 점검 나가시죠?

○이종욱 위원   아니 준공검사 전에도 이렇게 나가시나요,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이종욱 위원   아니 지도가 아니라 이제 공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체에서. 하고 있으면 그 공사하는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십니까, 준공검사 사용승인 전에?

○이종욱 위원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공사만 맡겨놓고 업자한테… 

○이종욱 위원   시행하는데 거기서 한 번씩 나가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종욱 위원   거기 나가보시면서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즉각 즉각 거기 업체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종욱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시, 즉 우리 사용 승인할 때 지원교육청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어쨌든 결과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시죠?

○이종욱 위원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면 무엇부터 제일 보게 되나요?

○이종욱 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일원, 즉 교사분들이나 또 교장 선생님 또 우리 아이들 모니터링은 하시나요?

○이종욱 위원   지도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봐야 될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권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종욱 위원   그래서 최근에 모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 보고받으셨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남평초등학교라고 혹시…

○이종욱 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저도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한 몇 주 동안 아이들이 교실을 사용하지 않고 교과교실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수업을 하고, 또 많은 민원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상이 없다, 기사도 제가 스크랩 해 놨습니다만 화장실 공사했는데 거기에 냄새 나가라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종욱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 리모델링하고 나면 화장실 공사 다하고 하지만, 차이는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 하수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법에 의해서 화학냄새가 났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어쨌든 아이들이 쓰고 있는 교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불편하다는 거는 귀를 기울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옳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일선 교육지원청에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또 우리 학교의 일원, 우리 학부모님 또 학생, 또 교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요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관계자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정말 자료 제출 참 징하게 안 하십니다. 
  내일모레 수능 또 준비들도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이걸 정말 아이들 볼모로 해 가지고서 시간만 끌면 끝내주겠지라고 해서 감사를 정말 성실하게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 교장에 관해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자료를 안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시는데 지금 공모 교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공모직이라고 하는 것도 또 공모 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 있어서는 소위 인사승진에 있어서의 일정한 룰과 원칙이 있습니다. 9급부터 시작해서 8급, 7급, 6급,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런 식으로, 또 장학사 하고 나면 장학관 하고 연구사 하고 나면 연구관되고, 그런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에 입문하신 이 자리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 교사 여러분들이 사무관 한번 달기 위해서, 정말 교감·교장 한번 하기 위해서 20년, 30년 그 이상의 기간을 현장에서 충실한 그런 자기 관리도 해 가면서 또 일에 성실을 다해 가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신데, 이 공채라고 하는 것은 공모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뛰어넘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공정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위 특채의혹이 되는 겁니다. 
  특채의혹이 들게 되면 그 공직에 있어서의 수많은 승진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또 준비해 온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집니다. 조직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러한 의혹을 사고 계신 분이 지금 관리자로 앉아계세요.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대가초등학교 등등 교장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평교사 신분에서 두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서 교장에 공모가 되셨어요. 그분 개인 개인들이 정말 역량이 있으신 분일 수 있습니다. 인품 훌륭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못 뵙지만.
  그런데 이토록 무수한 그 두 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몇 배수나 되어지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충북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보가 오고 이것을 짚어 달라라고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석사·박사학위 가지신 분들 여기 수두룩하시고 교감자격 가지신 분들 수두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교사 출신이 교장에 되셨어요.  
  교장협의회고 뭐고 다할 겁니다. 그럼 정작 그 당사자들이 30년, 40년 절차 과정 지켜 오신 분들하고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낙하산 아니야, 저 사람 누구누구 측근이어서 됐어, 저 사람 누구누구 교원단체 출신이어서 됐어라고 하는 자괴감 들 것 아닙니까? 귀가 따가울 것 아닙니까? 뒤통수 가려울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교장 밑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얼굴 보면서 그렇게 또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라고 하는 건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고 하는 것은 과례비공((過禮非恭)이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공이 있는 만큼 상을 줘야 되고 죄를 지은 만큼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위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공모를 악용해 가지고 측근인사를 갖다가 앉히고 보은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그럼 김병우 교육감 소위 참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교원단체의 교육감 출신이신데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인사를 실시하면서 아이들 얼굴 어떻게 당당하게 보고 현장에 가서 훈화를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그러시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유수남 감사관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관을 공모를 하면서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서 지금 공모절차를 걸쳤는데 1차 서류에 무려 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 감사관은 공모 자체도 안 했죠. 그렇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학철 위원   안 했습니다.
  지금 유수남 감사관의 경력을 보니까 최종학력이 대졸이죠, 학사시죠?

○김학철 위원   학사잖아요. 

○김학철 위원   자, 그러면 공직에서의, 그 자리 오시기 전에 공직에서의 최종 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김학철 위원   도봉구청 감사관이면 직급이 사무관이죠, 5급이죠? 그렇죠?

○김학철 위원   5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에 응시해서 전부 다 이 심사평가에…

○김학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함부로 제가 답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요. 

○김학철 위원   5급 사무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학철 위원   4급까지 다 하셨다고요? 뭐 어떤 직에서, 4급을 했는데 어떻게 최종 직급이 사무관일 수가 있어요?

○김학철 위원   강임이 되셨어요?

○김학철 위원   아니, 4급을 하셨다는데 어디서 뭘 4급을 하셨어요?

○김학철 위원   국회 정책보좌관요?

○김학철 위원   어느 의원 보좌관 했습니까?

○김학철 위원   공직자시잖아요. 공직자신데 자기의 프로필에 대해서 그걸 왜 숨깁니까? 

○김학철 위원   보좌관, 4급 상당 보좌관 하셨다 이거죠?

○김학철 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4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직전에 사무관이었어도 지금 3급의 감사관 자리에 있는 데 있어서는… 

○김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7명의 응시한 사람들의 학력과 경력을 보면은 석사 학위 소지자, 행정학 석사, 법학 박사, 그리고 개방형 직위의 자격요건에서 정한 감사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들을 전부 다 거의 한두 분 빼고는 다 충족하신 분들이에요. 대기업에서도 상무보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국민권익위의 서기관을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감사관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감사원의 감사관을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부이사관 출신도 있고, 심지어 우리 도교육청에서 서기관을 역임하시면서 행정학 석사까지 지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학력사항을 보면 다 행정학 석사급 이상인 분들이신데…

○김학철 위원   유수남 감사관, 제가 경고하는데 위원 질의하는데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김학철 위원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지금. 
  왜 흥분해서 끼어듭니까, 위원 질의에? 

○김학철 위원   유수남 감사관, 제가 경고하는데 위원 질의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똑같은 경력과 그 이상의 직급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또 현 유수남 감사관보다도 어떤 학위에 있어서도 그 상위의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무더기로다가 7명이 1차에서 전부 다 부적격자로다가 심사가 되어 버렸어요.
  평가배점표를 보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다가 배점표에서, 전부 다 부적격자로다가 지금 배점표에서 체크된 흔적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는 했을 뿐 누군가를 위해서 고의로다가 채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김학철 위원   유수남 감사관,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공직에 있어서의 특정 코드인사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유수남 감사관이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경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교조 출신 김병우 교육감 코드에 딱 맞는 경력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는, 제가 읊어볼까요? 

○김학철 위원   본인 입으로다가 누구 보좌관이라고 그것까지 밝혀야 되겠냐라고 하셨죠. 그 보좌관 경력하고… 

○김학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와 민주화 유공자 관련되어진 업무를 보셨었죠. 그렇죠?

○위원장 정영수   감사관님.

○위원장 정영수   감사관님.

○김학철 위원   그 두 가지의…

○위원장 정영수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 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지금 본 위원장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관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한 코드인사가 지금 감사관뿐만 아니라 개방형직위, 감사관뿐만 아니라 이 공모 교장에서도 이와 같이 특정 교원단체의 평교사들을 그 이상의 교장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밀어내시고 자리를 만들어 준 그 의혹이 심대하게 지금 이 자료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감사관!

○김학철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김학철 위원   답변하라고 그랬죠?

○위원장 정영수   김학철 위원님, 자제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합니다.

○김학철 위원   작년 S학원에 대한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기간 전후에 충북인뉴스의 김남균 기자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학철 위원   감사 전후로 8·9월경에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학철 위원   오케이. 자,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하고 있는 그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진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학철 위원   여기에서 지금 그 해당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사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본 교육청 관계자는 D군의 폭행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 쭉 나갑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봤다는 것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출한 내용에 있어서의, 오전에 제출한 그 내용에 그 이상의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해당 학교에서는 그것을 도난 문건으로다가 경찰에 신고한 지 오래입니다.
  그 와중에서, 자, 여기 감사현장에, S학원에 나가 가지고 그 관련 문건에 대해서 특정교사로부터 건네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학철 위원   그러면 감사반장으로부터, 감사반원들로부터 그 특정 문건을 입수했다, 그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의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학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김학철 위원   학교폭력, 그 성폭력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문건과 파일을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김학철 위원   해당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되어서 감사반장을 비롯해서 장학사로부터의 그 해당 사실에 대해서 녹취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김학철 위원   자, 감사관 그러면…

○김학철 위원   지금…

○김학철 위원   알았어요.

○김학철 위원   자료제출, 감사자료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다가, 공탁사건으로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 

○김학철 위원   감사관! 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2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여러 증언들이 지금 있고 제가 감사반장을 비롯해 가지고 장학사는 제가 저 자리에는 안 부르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어제오늘의 의회 감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폭로돼서는 안 될 사안이 폭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의 특정 학원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의 무리한 감사, 또 절차를 어긴 감사, 도난 문건에 대한 은닉, 정보의 부당한 공개…

○김학철 위원   그 의혹이 충분히 지금 감사관 입을 통해서…

○김학철 위원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김학철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사실 관계를 제가 더 캐물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북인뉴스에 인용되어진 당시 기록을 살펴본, 교육청 관계자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현행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특례법 등을 정면으로다가 위반한 것입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학생의 신상이 특정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관련된 공직자가 언론에 공공연하게 공포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고발사안이고, 이 정해진 감사시간에 본 위원이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고발 의뢰를 제가 위원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또 이 방송을 추후 보고를 받으시게 될 교육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누가 가장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행복하셔야만 아이들에게 행복교육을 최일선에서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현장에 대한 불편부당한 압력과 감사, 고압적인 행태, 그리고 불편부당한 인사, 이로 인해서 충북교육청의 교단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학교 현장의 업무가 마비되고 불신에 빠져있고 이런 현장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현장에서의 그런 행복한 교육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일선 학교가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정에 가서 다투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어제는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 차원에서 고교배정방식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꼭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고 데이터, 성적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피드백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의무이고 그래서 본예산 심사 전까지 자료를, 등급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필수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우리 청주 지역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기숙사, 그러니까 평준화고 원거리 배정자 기숙사 입소 현황을 받아 봤더니 지금 봉명고등학교 8명, 상당고 6명, 서원고 4명, 주성고 5명, 청주대성고 2명, 흥덕고등학교 4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봐도 일단 한 3지망 이상만 돼도요 이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리문제도 원거리 비선호 학교에 배정이 되느니 차라리 근거리 비선호 학교에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8지망 이후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8지망 이후에 배정된 학생 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지망, 4지망, 5지망, 6지망에도 원거리 학생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개, 지금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죠?

○임헌경 위원   몇 개 정도 되죠?

○임헌경 위원   예, 일반계 고등학교에.

○임헌경 위원   그중에 6개 교만 기숙사 원거리 학생들을 배정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작년에, 이게 지금 배정할 때만 해도 원거리 학생들은 최우선으로 기숙사 입소를 하는 방향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교육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입소현황이 너무 극소한 거 아닌가. 그리고 원거리 개념은 몇 킬로 정도를 산정을 한 거예요?

○임헌경 위원   그냥 뭐 사회통념상.

○임헌경 위원   시간개념은 안 따진 거고요?

○임헌경 위원   그러면 3지망 이후든 4지망 이후든 이런 지망 이후별 원거리 배정,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임헌경 위원   아니 그 배정 지망 수 변경이 아니라 지금 질의하는 것은 원거리 배정 학생이 기숙사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실행이 됐느냐 이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96명이 정원인데 달랑 2명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흥덕고등학교는 75명 정원인데 이것도 달랑 4명 배치돼 있고. 그래서 다 근거리 학생들만 있어서 이런 건지.

○임헌경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는 학생은 저 용암동 건영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저기 봉명고등학교에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갔다가 상당공원으로 버스 타고 갔다가, 다시 또 학교 앞에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거기서 또 걸어서 학교를 가면 1시간 24분 걸립니다. 그 부모가 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학생은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지금 오히려 전의 성적보다도 더 잘 나오고 있다고 봉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자랑 겸 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년에도요 이것이 원거리 배정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주 최우선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고교배정방식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계속 확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학교별 성적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지금 DB가, 어저께 부감님도 그렇고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임헌경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점, 현재 그 학교의 교육력이 어느 수준인지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자료 DB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약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DB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강해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도 ’16년도에 28억에서 ’17년도에 35억, 제우 5억 늘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교육감님도 무슨 시정연설하고 하면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예산 지원하고 학력신장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늘 자랑 겸 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래 ’18년도에 지금 대략 한, 예산이 더 증강이 되나요?

○임헌경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타 시도 유출문제 있죠. 이것은 올 1월 달에 배정이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도 11월, 12월 해서 아이들이 타 시도 유출되는 것을 지금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차단은 아니어도 설득이나 뭐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헌경 위원   아니, 타 시도 얘기하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우리 우수 인력이 한두 명이라도 더 빠져나가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차단을 하고,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본예산 전에 좀 제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에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한 773명이나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임헌경 위원   체육보건안전과 담당인가요?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체육보건안전과가 너무 한쪽에 일이, 답변을 계속하시네요.

○임헌경 위원   업무분장을 더 할 필요가 있겠어요, 보니까.

○임헌경 위원   요번 행감을 통해서 부서별 인원이나 업무분장을 좀 해서 너무 한쪽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773명이고 또 내가 언론방송을 보면 학업중단숙려제 해 갖고 아주 복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8%, 71%, 80%, 그래서 굉장히 잘되는구나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이 773명이 학업중단을 했는데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이 586명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원초적으로 187명이 미참여를 하고 있네요. 이거 심각하네. 왜 그래요? 

○임헌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학업복귀율이 72%, 78%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중단했다가도 숙려제를 운영을 하니까 복귀율이 굉장히 높구나…

○임헌경 위원   이렇게 치장용으로 가서는 곤란하겠다, 원초적으로 미참여자가 굉장히 많죠, 187명이면. 그냥 학업중단 끝입니다, 참여안 하면.
  이 부분에 강제의무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임헌경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숙려제 참여학생을 기준으로 복귀율을 따지니까 78%, 7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초적으로 분모가 학업중단 총 학생을 갖고 따져야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숙려제로 돌려 받고 우리가 관심 갖고 애정을 가져서 복귀를 시켰더니 420명이 학업 지속을 했다. 그래서 결론은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면 복귀율이 54%로 쭉 떨어집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내가 산수하듯이 이거 율을 잘못 따졌다는 걸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원초적으로 비참여 학생들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이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산정을 할 때도 좀 더 적확하게 이렇게 산정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 솔밭초등학교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이게 솔밭2초 신설에 대한 문제가 벌써 몇 년째 표류 중입니다.
  2016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중투 넣었더니 그때는 학교 재배치 계획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이죠. 금년 8월 18일에 또 중투를 넣었더니 제2초, 중학교예정부지에 부지매입비가 요거를 무상으로 확보를 해라라고 해서 또 부적정 판정 받았어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제가 솔밭초등학교의 과밀학급, 과밀학교, 초과밀학교 이런 부분은 강조를 안 해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뭐 교육부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어떤 노력을 했나 간단하게 우리 행정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터무니없는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2016년도에는 학교 재배치 쪽으로 가서 부적정 판정을 내려놓고는, 또 금년에 와서는 땅값이 비싼데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무상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행정과장님이 청주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거 300억대가 넘는 327억 지금 기본 대충 탁상일 거예요. 300억대가 넘는 땅을 무상으로 내주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임헌경 위원   당연한 얘기죠.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요거 지목변경에서 공시지가는 다운시켰나요? 

○임헌경 위원   아, 1월 달에 공시지가 열람할 때 그때, 그러면 분할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임헌경 위원   그래요, 다운이 돼서 한 200억대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200억대의 폐교 부지나 무슨 산림 부지가 있어요? 바꿀 게, 교환할 게? 

○임헌경 위원   그래서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중앙 핑계만 대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중투 넣을 때 무슨 교문위 국회의원이라도 한 번 만나봤나요? 

○임헌경 위원   그래서 교문위원을 만났어요? 

○임헌경 위원   그 보좌관을 만난 겁니까, 직접 만났습니까? 

○임헌경 위원   그래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나 전투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말 그대로 아시잖아요, 내용. 솔밭초등학교 그냥 콩나물시루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학생 1인 단위당 운동장 사용면적까지 환산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 갖고 빨리 좀 서둘러서 아이들이 그렇게 과밀학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리고 저쪽 직지초등학교에 증설하는 문제는 차질이 없습니까? 

○임헌경 위원   왜 소송에 또 들어갔어요? 저기 왜 받았잖아요, 개발사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4억 얼마 받았죠?

○임헌경 위원   그래서 소송을 질질 끌다보면 ’19년 1월 달에 개교, 준공목적인데 그 부분에 또 차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 이게 지금 이유를 댈 것도 아니고 정무적 감각을 발휘를 더 하시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거기 학교문제를 지금 벌써 5년, 10년째 이게 뭐합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한 87억대라는 막대한 학교폭력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폭력은 계속 증가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주 획기적으로 추진했던 혁신학교 예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기초학력 미달 문제 짚어드렸어요. 이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내 중·고생들의 기초학력이 상당히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배정방식을 변경을 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와 사후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치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보면 전무합니다. 사후관리가 완전 손을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앙여고 급식문제도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인사권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입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은중학교 야구부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려서 정말, 물론 폭력학생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전학시켜 갖고 다른 학교 갔는데 그만두고 지금 거리를 배회하고 있어요. 학교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한테 문자왔어요. “위원님 경제논리보다는 교육논리로 보아주십시오.” 이런 문자나 띄우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내가 무슨 경제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야구며 또 축구며 하면 그 아이들의 꿈과 재능, 탤런트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자, 아이들을 무조건 형사처벌해라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불법집단인양 이렇게 어떤 그런 막을 치고서 사안을 바라보는 이런 사고는 탈피를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요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들을 체크해 보고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많은 타산지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8쪽에서 42쪽인데요, 보면 학생들 장기 미출석 학생에 대한, 미등교 학생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장기 미등교 학생 중에 자퇴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증평공고의 1학년이 올해 한 해 자퇴가 33명이고요, 2학년이 7명, 더구나 3학년까지 다 다녀놓고 자퇴한 학생이 2명, 그래서 증평공고가 이렇게 자퇴학생이 많고요.
  제천디지털고가 17명입니다. 1학년 13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그리고 현도정보고가 1학년 6명, 2학년 4명, 3학년 4명, 주덕고가 1학년 5명, 3학년 2명.
  이렇게, 특히 이제 증평공고와 제천디지털고 같은 경우는 1학년이 이렇게 일단 입학을 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자퇴학생 수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숙애 위원   그런 학교들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이 학생들이 학업 지도하기 어렵다면 그 학교들의, 증평공고나 제천디지털고, 현도정보고 다니는 그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학업운영방식, 학교운영방식 그리고 학교운영의 내용을, 학생들의 지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 학생들에 맞춰서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이숙애 위원   이게 국장님,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컨설팅은 거의 교육청에서 한 번, 두 번 1년에 갑니다. 그걸 가지고 이 학생들에 대한… 
  오히려 저는 이런 학교들을, 만약에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시지 말고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 그야말로 무사히 졸업할 수, 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학생들이 그냥 학업기회를 스스로가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학교들이 이런 아이들이 와서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무사히 졸업하는 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특화학교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자퇴를 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 관리카드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학교의 수업의 방식이라든가 이 아이들이 정말 ‘아! 나 지금 학교 재미없는 건줄 알았더니 다닐만하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바꿔보시라는 거죠.

○이숙애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속히 마련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들은 대부분 어떤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   지금요 국장님,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숙애 위원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의외로 교육청하고 협력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떤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고 저는 가능하다면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이 학생들이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검정고시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찾고 정말 그 아이들의 사례 발표를 보면서 저는 감동을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학업중단 학생들도 역시 자퇴를 해서 나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정말 최대한 협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숙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숙애 위원   내년부터 자유학년제 시행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 학교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1년 동안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233쪽에, 본청 수감자료입니다. 
  여성관리자 증감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가요?
  이제 직속기관의 부장 이상이 1.1%, 9명 중 1명밖에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전번에는 있었지만 충북의 교육장님들 중에 여성 교육장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이숙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사무관 이상의 여성관리자가 0.9% 감소했습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14쪽에 보면은요,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교원이 19명이고요 일반직이 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정직이나 견책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1회만 있어요, 올해는.

○이숙애 위원   그러면 2회 적발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죠?

○이숙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정직, 견책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2회가 적발이 될 경우는 더 그 징계수준이 높아집니까?

○이숙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서 최근에, 일이 년 사이에 많이 변화됐다라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범죄에서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이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실수다라고 보는 우리 사회적 문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솔선수범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범죄내용을 쭉 보니까 조금 ‘아, 이건 우려 수준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공지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감사관님?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 315쪽에 보면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성적 조작 관련 감사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보도된 것만 해도 꽤 있는데요.

○이숙애 위원   아, 그럼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때 기록, 성적 조작 이렇게 딱 명시,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없다라고 한 겁니까? 

○이숙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수상경력이나 이런 기입 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이숙애 위원   오히려 제가 듣는 여론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은 엄청 크거든요.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감사관님.

○이숙애 위원   네, 반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종합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현장에서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숙애 위원   관련 부서, 제가 이제 교육국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요, 제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로부터 듣는 민원은 뭐냐면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만 밀어준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계속 그 아이들만 대회에 나가게 하고 상 타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 학생기록부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고 있는 학교도 꽤 아시죠? 본인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이숙애 위원   선생님이 검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숙애 위원   사실 선생님이 100%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입시정책이, 대입정책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수능전형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이숙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는 상당히 입시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만 밀어준다든가 이런 대회 입상경력을 추가로 선생님이 기록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숙애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교권침해를 보니까요, 감사관님.
  교사 성희롱 사건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 교사에 대한. 아까 이제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시켰더라고요.
  국장님, 이 특별교육만으로 이게, 그 특별교육 이후에 이 아이들이 바뀝니까?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최근에도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어떻게 대책을 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몇 명이 그러면 또 5명, 6명이 되고, 이래서 지역의 민간기관과 어떤 네트웍을 통해서 민관네트웍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학생 생활지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데요. 이번 참에 민관네트웍을 강화를 했으면 하는, 적어도 학생들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라도 그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굳이 경비를 받지 않고라도 기꺼이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셨으니까요, 특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혜원학교, 청주농고, 직업거점학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렇게 즉각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혜원학교에 고등부와 전공과 분리는 빨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청주농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급 학생들이 특수학급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물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지만 다른 건물의 2층, 3층에 갈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활동 보조하시는 그분들이.
  그래서 매번 부축을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이동거리도 너무 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농고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런 학교가 있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학생들의 이동권, 학습권을 확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숙애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학생들이 2층, 3층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니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이숙애 위원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또 최근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운동용품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본인명의는 아니고 타인명의로 하시면서 학생들이, 운동용품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은 둘째치고 아직까지 새 거인데 다 바꾸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청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나중에 원하신다면 제가 정보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부 지도자들이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몇 분 때문에 마치 그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괜히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부 지도자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숙애 위원   그리고 보은중학교 관련해서, 또 신명중학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신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학생에 비해서 운동선수가 60% 됩니다. 

○이숙애 위원   네, 60% 이상 되고 이러는데 사실상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듯이 우리가 운동선수는 폭력을 하고 아주 나쁜 아이들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보은중학교나 신명중학교의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운동부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 이런 운동을 한다라는 이유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이 학생들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학생들이 범법자가 아니라 어른들의 위법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충북교육청에서 그렇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보호, 안전권을 확보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상 마치면서요, 정말 수감자료 이 많은 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틀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네, 윤홍창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행감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짧게 질의드리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가시고 그 상황이 공감이 되면 시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학교의 40% 이상이 보건교사가 없는데,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윤홍창 위원   우리 충청북도 도내 학교들 간에 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가 학교에 한 40%는 상주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윤홍창 위원   그렇죠. 그게 그건데 60% 배치되어 있으니까 40%는 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겁니다. 

○윤홍창 위원   지금 이거 보건교사 늘리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여성가족부 소관이죠? 그런가요? 정부 소관 아닌가요? 
  누구 아시는 분, 어디요?

○윤홍창 위원   교육부 소관이죠, 교육부 소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건교사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자주 방문해서 이곳의 사정을 많이 알리셔서 보건교사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17명 확보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래도 부족하죠? 

○윤홍창 위원   17명 더 확보된다니까 좋은 소식이긴 한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얘기인데요 제가 제천 신규 교사 쏠림현상 정말 문제 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우리 그래서 풀어준 것이 의무복무기간을 풀었죠. 몇 년 더 늘려줬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이 우리 제천에 근무하는 교사가 몇 년이죠?

○윤홍창 위원   그래서 3년을 늘려주셔서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신규 교사가 조금 덜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교사 비율을 좀 낮추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애로사항이 하나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천은 도농 복합도시라서 제천 시내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고 또 읍·면에 근무는 교사들이 있는데 제천 시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이제 면 단위로 나가거나 읍 단위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고등학교가 많지 않아요. 또 그런 과가 있는 곳이 좀 적어서 타지를 결과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애로가 제천 시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이 다 하더라도 제천 시내에서 순회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홍창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사정도 이해가 가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혜택을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어떤 특정지역만 불이익을 봐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신규 교사 2016년도 295명 중에 28%가 제천으로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홍창 위원   제천이 몇 년 동안 신규 교사만큼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1등입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평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문제면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 안 하죠.
  교육국장님 노력하신다 했으니까 인사파트하고 좀 형평성 있게 차별되지 않게 잘 이렇게 이야기 나누셔서 좋은 결과 이렇게 내보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신축하면서 필로티공법 많이 이용해서 학교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과장님 대답하셔야 되겠는데요. 

○윤홍창 위원   필로티공법으로 지은 학교들이 꽤 있죠?

○윤홍창 위원   정확하게 개수를 이렇게 대시기는 어렵겠지만 필로티공법 요번에 지진 나고 흔들리는 거 보셨죠?

○윤홍창 위원   아주 끔찍한 일인데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필로티공법으로 했는데 지진에 취약하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점검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윤홍창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도내에 35년 이상된 아주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홍창 위원   그런데 내진설계 혹은 내진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기둥에 구멍을 뚫어야지 알 수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취약한지 아닌지. 

○윤홍창 위원   뚫을 경우가 생기죠. 특히 기둥 같은 것도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 이게 오히려 더 큰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윤홍창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한 35년 이상 된 건물은 이렇게 개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면.

○윤홍창 위원   그러니까 시설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필로티, 그리고 내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윤홍창 위원   다음 우리 학교폭력 피해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단위로 봤을 때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돼 나왔는데,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는 가해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도 가해자들, 그러니까 폭력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가해자들을 정신적으로나 또 혹은 여러 가지 치유해 주기 위해서 기능을 작동하고 있는 곳이 22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그 아이들에 대한 전담을 맡고 있는 기관은 도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피해자를 위한 시설 전담기관이 몇 군데나 있느냐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곳은 222개 기관인데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위한 전담기관은 한 곳입니다, 한 곳. 그것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죠? 어떻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있습니까?

○윤홍창 위원   아, 그거…

○윤홍창 위원   CCTV 그거 말고 저기 피해학생들, 피해학생들을 위한 상담, 교육, 정신적인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전담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CCTV 이런 것을 보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국감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내용이 나와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해학생 전담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도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도내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그 권역 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만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먼 저쪽 단양 뭐 영동, 옥천, 보은, 제천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교통이 먼 곳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무용지물에 가깝다.
  그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가해학생들한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피해학생들한테는 치유가 소홀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얻어맞은 것도, 괴롭힘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어디다가 호소할 때도 없고 이거 뭐 치료하려니 안내해 주는 기관도 없고 상당히 답답하죠.
  우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건수라든지 또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를 계산해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더 흉포해지는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윤홍창 위원   제 생각에는 피해자만을, 온리 피해자만을 위한 하나의 기관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에는 일곱 군데나 있어요. 경남에 일곱 곳이 있고 서울, 경기, 강원 두 군데씩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관심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조금 부족한 거죠.
  이거는 예산 조금 들이셔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평하게 치유 받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윤홍창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이거는 중등교육과 소관일 것 같은데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률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홍창 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셨구나.

○윤홍창 위원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도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명문대를 몇 명 갔느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적인 진학률 정말 파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입시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시 특화교육 이런 쪽에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저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 대학진학률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윤홍창 위원   제가 원하던 대답인데 컨설팅, 상담 이런 데도 꼭 필요하고요, 진학률 파악은. 또 타 교육청에서 전북, 세종, 강원 이런 데도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교육 관계자한테 여쭤봤더니, 저희 교육청은 하지 않을 걸요, 이렇게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윤홍창 위원   네, 우리 학생들 간, 학교 간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진학률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대입정책용으로 잘 쓰셔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목표가 또 진학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불찰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충북교육을 위한 열정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또 우리가 의회로 돌아가더라도 열심히 수감에 임해 주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받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는 배려를 안 해 주네요.
  제가 남은 시간 쓰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짚어주지 않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행복교육지구 담당이 누구시죠?

○위원장 정영수   기획관님,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김병우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지금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100% 다 참석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영수   지금 내용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은 아직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보은 문제도 나왔고 청주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복지구 사업이 원만히 더 잘 이루어졌으면 다 해결될 수 있었을 법한데 그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행복지구 사업을 위해서 파견교사도 실질적으로 14명이 파견이 됐기 때문에 파견교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파견교사를 줄이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위원장 정영수   네, 그 부분도 지금 옥천만 파견이 돼서 같이 공유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시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영수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파견교사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만 그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파견교사가 할 일이 아니고 각 교육장님들, 각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만 소통이 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군 단위, 면 단위 같은 데 우리 학교장님들이 기관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견교사나 이분들한테 힘이 쏠릴 경우 이런 사업이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전문직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교육장님들, 학교장님들 더 이 사업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본청에서 더 노력을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지구 사업, 그다음에 우리 행복씨앗학교,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진로체험센터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고, 아까 문제 됐던 행복씨앗학교 프로그램 짜는데 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 행복지구 사업도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이 안 나올 수 없다, 안 나올 수 없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영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유영한 우리 체육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하 많은 분들이 우리 체육영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는데 체육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현재 계획은 체육고등학교 내에 같이 중·고등학교를 연계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정영수   어쨌든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체육중학교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진천에는 체육고등학교 들어와 있고요, 국가대표선수촌이 완전히 이전 완료가 됐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테마타운을 조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체대를 이전을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체육중학교를 신설함으로써 충북체육이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와 여러 날에 걸친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따뜻한 가슴 으뜸재주,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지원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 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진천교육지원청 민병석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 민병석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민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박용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중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공히 폐교, 관리하고 있는 폐교의 입목죽 재산등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입목죽 재산등록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립학교들이 다 있으실 텐데 사립학교들의 학년별 학생정원하고 운동부학생, 일반학생과 운동부학생과의 비교 구분을 통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각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티지로다가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기관 우리 음성, 진천, 괴산증평 공통입니다. 
  최근 3년간 2015년, ’16년, ’17년 육아휴직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똑같습니다.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폭력 관련 집계현황,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3개 ’15·’16·’17년도입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학생, 학부모 결과분석자료 집계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 운동부 선수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 공통입니다.
  최근 3년간 종목별, 학교별 초·중·고, 지역별 운동선수 현황자료, 두 번째로는 2017년도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취업 및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연수 등 개최실적자료, 세 번째는 2017년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자료, 마지막으로 2017년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을 위한 연수계획 실적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   저기 누락된 게 있는데 추가로 좀…

○위원장 정영수   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폐교목록에 이것도 하나 추가 좀 부탁드립니다.
  미수채권현황, 미수채권현황. 폐교 임대를 하셨을 텐데 제때제때 임대료, 대부료를 받지 못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남아있는 것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대부를 했는데 작년에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라든가, 또 수년 전에 받아야 될 건데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미수채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천교육지원청에는 하나만 더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학내전산망 구축이라 해서 인터넷통신비가 2억 7,100만 원이 이게 맞는가요? 예산현액이 2억 7,1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세부내역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이, 예산현액이 2억 7,000이고 집행액을 2억을 잡았고 현재 미집행을 7,000만 원을 남겨두셨는데 인터넷통신비의 집행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현황에 관해서 3개 교육청 공통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이용현황은 전문위원실에 양식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께서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통인데요. 음성 교육장님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질의는 우리 교육장들께서 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청·교육지원청 공통 수감자료 363페이지에서 3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학교가 지역별로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축구회라든지 족구, 배구 종목별로 운동장이나 다목적 강당을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익이 학교에서는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교육위원회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이게 과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주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근거해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 징수를 받고 또 그에 따른 사항이 있는데, 우리 처음에 제가 작년에 교육청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이 감면사유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감면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 공문 보신 적  있으신지 대표해서 우리 음성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우리 대동소이한데 ’14, ’15, ’16년도 제가 사용수익 현황을 보니까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 같은 경우도 한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감면사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율이 하나도 없어요, 음성지역에. 그렇죠?

○이종욱 위원   그리고 괴산증평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감면 공문을 보내서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수익 창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제 우리 충주, 제천, 단양도 제가 여쭤보니까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감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증평, 음성, 괴산 같은 경우는 많게는 이삼백만 원, 적게는 수십만 원 이렇게 수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이종욱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음성·괴산증평·진천 교육장님들께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음성이나 우리 3개 기관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뭐 교장 선생님이 마음대로 쓰는 경비도 아니라고 하고, 또 기본경비에 포함돼서 학교운영 재정에 같이 쓰는 비용인데, 그런데 제가 일선 우리 지역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내면 낼수록 좋겠다, 자기네들도. 그러나 그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신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음성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전에는 남는 공간을 지역민들에게 생활체육에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진천 교육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운데서 민원소지가 있는 게 도대체 우리가 돈을 내는데, 또 하나, 우리 학교는 만 원을 내는데 저 옆의 학교는 7,0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이 금액 자체도, 학교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민원 소지가 많이 있다. 또 어떤 학교는 감면해 주고 어떤 학교는 감면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 교육 관내에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듣고 그래서 교육청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교장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 이런 민원소지가 있는지 또 있으면 개선방안이 뭔지, 또 감면율을 하려면 진천이면 진천대로 똑같이 20%를 하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민원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반갑습니다. 
  제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건강증진하고 여가활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스포츠클럽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천하고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스포츠클럽 활동에 체육시설들을 지원하고 학교 클럽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자료를 제출 못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체육시설을 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가요?

○윤홍창 위원   스포츠클럽 활동의 목적이 중학교 학생들이 학우들하고 즐겁게 운동하고 체력 증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진천, 음성이 각 한 군데씩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뺀 건가요?

○윤홍창 위원   진천도 그런가요?

○윤홍창 위원   조금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조금 더 검토를 더 해 보시고 아이들한테 범위도 넓혀주시고 아이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3개 교육청 공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진천하고 음성은 이 교육경비 보조를 받는 데 있어서 진천은 전체 예산의 1.41%, 음성은 한 1% 가까이, 괴산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0.29%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자료를 낸 것으로 보면 진천이 한 26억 8,000만 원 정도 교육경비 지원받고 있고요, 음성은 한 10억 정도, 괴산은 5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맞죠?

○윤홍창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뭐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괴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 교육경비 지원 못하게 법으로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교육경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 반대로 교육여건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다, 불균형이 심화되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잘 못 사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교육적인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건 교육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인데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서 각 교육청 보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노력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윤홍창 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공통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이외에 이번에 국감에서, 국감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전체 예산의 1%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을 가진 지역하고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진천군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6억 지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거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게 48억 6,0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음성이 42억 정도 받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합쳐서 말씀하신 것 통틀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천에, 음성에 비해서 4배 정도 교육격차 일단 있는 건데 이런 격차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데 교육청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비법정전입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이건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학버스 이용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웬만하면 조금, 이제 내일 수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말씀드리고 빨리 대답해 주시고 짧게 짧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학용 차량을 괴산은 조금 작지만 음성, 또 진천 할 것 없이 모두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학버스 운영자하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31조에 따라서 안전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학차량 승하차 보조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이들을 잘못 내려놓거나 잘못 올려놓아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나 또 혹은 사망으로 이르는 이런 일들이 간혹 간혹 이렇게 벌어지는데 안전교육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음성 교육장님부터. 

○윤홍창 위원   다음은 우리 괴산증평 마찬가지죠. 우리 진천도 하고 계시죠?

○윤홍창 위원   이거 학생, 학부모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 좀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승하차 보조원이나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친절하다,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크게 돈 들어가는 내용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교육청에서 어린이 안전보행을 위해 옐로우 카펫 설치하고 있죠? 

○윤홍창 위원   우리 괴산증평 하고 있나요?

○윤홍창 위원   우리 음성.

○윤홍창 위원   이거 옐로우 카펫 설치하는 문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아보이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오고 조금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계시는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통학차량 화재대피훈련 하셨죠?

○윤홍창 위원   이거는 다른 교육지원청, 10개 교육지원청에서 확대 시행해서 아이들한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몸에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 그렇게 하실 거죠? 

○윤홍창 위원   우리 음성도 하고 있어요?

○윤홍창 위원   요거 하셔 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기록관리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받으셨죠?

○윤홍창 위원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인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기록물 관리 잘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행자부에서, 이거는 아주 의미가 있는 이런 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청 기록관리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윤홍창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나요? 음성 하고 있어요?

○윤홍창 위원   진천도 하고 계신가요? 

○윤홍창 위원   괴산이 아주 나와서 생명존중 또 학생 자살예방교육 했다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Wee센터를 이용해서 좀 꼼꼼하게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불시에 이렇게 학교 급식점검 나가시고 그러시네요. 이런 것들은 아주 권장할만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 때문에 불만도 많고 또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우리 음성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불시에 이렇게 현장 나가셔서 자주 점검하시네요. 

○윤홍창 위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일 수 있는데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영양사나 조리사가 그날그날에 따라서 사진하고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것도 권장해 볼만한 일입니다.

○윤홍창 위원   괴산도.

○윤홍창 위원   우리 진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홍창 위원   이게 학교급식관계자 같은 경우는 연수를 자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학교급식관계자의 능력, 역량에 따라서 학교의 급식의 질이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지고 또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학교급식관계자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연수하실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충북교육 생각해서 정말 잘해 달라라는 당부 좀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도 세 분 공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을 봤는데요. 의외로 위원회가 있지만 개최를 전혀 하지 않으셔서 위원회로서의 유명무실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진천, 괴산증평, 음성 공히 기록물평가위원회는 거의 개최를 안 하시더라고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기록물평가위원회가, 평가심의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이숙애 위원   이게 그럼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으신 거죠? 아니면 그 위에 법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숙애 위원   그럼 실제로 교육청에서 기록물 관련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혹시 음성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숙애 위원   그럼 폐기는 매년 폐기물은 나오겠네요.

○이숙애 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한 번도 왜 개최를 안 하셨어요? 

○이숙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여성, 위촉위원의 특정 성이 6할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례에 의해서 특정 성이 얼마 이상 배치가 되어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요. 진천 교육장님, 진천에…

○이숙애 위원   예, 진천에 민원조정위원회, 뭐 학생체육진흥위원회, 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율이, 여성위원의 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숙애 위원   네,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좀 많이 비율이 저조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교육장님?

○이숙애 위원   아, 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실효성 있게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자료 116쪽에서 126쪽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 공통자료인데요. 공통자료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수감자료입니다. 수감자료 116쪽에서 122쪽에 보면 이게 제가 다른 지역도 지적을 했었는데 발주계획 게시일과 발주시기의 날짜가 너무 좁다,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제가 진천을 예를 들면 교육장님, 진천을 보면 2월 27일 날 발주계획을 게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발주시기를 2월로 이렇게 게시를 하셨어요.
  하도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너무 같은 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숙애 위원   이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진천 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사전에 이게 지금 1월 27일, 뭐 2월 27일에 하고 2월 달에 발주를 하시겠다고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발주시기를 적절히 기간을 텀을 두고 발주계획을 고시하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북부의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신 것 같아서 좀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괴산증평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면은요 백봉초운곡폐교에 대한 대부료가 지금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렇다라고 거기에다가 이유를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기를 아직까지 점유하고 계신 건가요?

○이숙애 위원   그러면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갚을 능력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이숙애 위원   몇 년도에 이분이 거기를 비우셨다고요?

○이숙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03년부터 ’14년… 

○이숙애 위원   2013년까지는 내셨는데 1년의 대부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1년간의 대부료가.

○이숙애 위원   전에 저희가 이 행감을 할 때 보면 전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걸 봤었습니다, 특히 대부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이, 유예기간이 몇 년이 지나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뭐 자제분들이 이걸 갚을 의향은 없는 거잖아요.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입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인데요, 보니까 통학차량 공동이용 현황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통학차량이 학생들의 통학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같은 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가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제 체험학습에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진천 같은 경우 총 12대가 있는데 문백초하고 백곡초만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괴산증평은 16개 교 중에서 7개 교, 음성은 17개 교 중에서 2개 교만 이렇게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체험활동을 할 때 예산절감, 특히 요즘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아니면 행복씨앗학교 관련해서,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버스 대절비를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음성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아, 그러세요?

○이숙애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랬었는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한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현황조사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여가부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중독 현황을 조사하고 계신데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음성에서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직원이 함께 참여해서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하신 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제로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민병석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 봤더니 교육복지라든지 생태·환경, 그리고 진천사랑 특색사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고요.
  단 한 가지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방독면 문제, 이게 사실 진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제조공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화학사고 우려가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지역인데, 또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최소한 직장 민방위대원 수에 맞게 방독면을 최소 비치,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다른 데들은 보통 65개, 55개, 53개, 67개, 83개 이 수준인데,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방독면이 16개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임헌경 위원   이건 뭐 좀 세세한 얘기지만 이건 관심만 가지면, 이거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이게 지금 개수로는 실보유량이 46개인데 내구연한이 한참 경과된 것이 한 30개가 있어요. 그냥 개수만 갖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아까 내가 숫자를 나열한 것은 그거는 활용 가능 방독면 수 기준으로만 한 거예요, 다른 데들도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큰 예산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거 관심 기울여서 혹시 있을 화학사고에 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봤더니 아동학대 건수가 다른 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내용을 좀 봤더니 ’15년도에 2건, ’16년도에 3건, ’17년에 5건, 또 중등 같은 경우 4건, 3건 이렇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아동학대는 가정이나 이런 주변에서 선발생이 되고 후조치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동학대의 빈도가 좀 높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는 다 잘하고 계신 거죠?

○임헌경 위원   그리고 또 내용을 조금 봤더니 아이한테 욕설을 하고 폭행하고 머리를 물에다가 빠뜨리고 막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느 경우는 아버지가 세 차례나 목을 조르고, 그러니까 세 차례 아이가 목 졸림을 당한 거죠, 맞고요. 
  그래서 이게 아동보호기관에 지금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음주폭행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보죠?
  행위가 일어나고 사후약방문 격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수를 줄일 수도 없나요, 이게? 어떻게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어떤가요?

○임헌경 위원   그래요, 발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학대가 예방되고 또 사후의 조치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산중학교가 행복씨앗학교 준비교인데 여기도 어저께 얘기했다시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복씨앗학교 관련된 취지 목적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최소한의 학습능력은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최저학력은 보장받을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이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괴산중학교도 행복씨앗학교와 관련된 방향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것을 최저학력 미달자들에 대한 어떤 학습지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송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죠?

○임헌경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115명이 지금 있나요?

○임헌경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그중에 한부모 결손가정 또 부모와 별거 중인 이런 아이들이 29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총 재소자 중에 25%가 지금 결손가정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또 중학교 때 말 그대로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 때예요,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부모가 있어야 할 곳에 없고 그랬을 때 심리적 갈등이라든지 또 마음의 상처 또 그림자들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가끔 여기 오송중학교에 가보시나요?

○임헌경 위원   밥맛은 좋아요? 

○임헌경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와 격리가 돼 있고 또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다 보면 학년별 위계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게 폭행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적인 그런 부분도 각별히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자칫하면 음주나 흡연의 유혹에 연결이 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보강을 더 집중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헌경 위원   수용가능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임헌경 위원   와,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과다 설계를 했나요? 왜 그래요?

○임헌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입생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임헌경 위원   이게 고등학교 기숙사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성장도 됐고 신체적으로도 성장이 돼서 기숙사에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중학교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예민하고 결손가정 아이들의 그런 상처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입생은 줄 것 같고요, 또 기숙사는 또 과다 설계를 해서 지금 자칫하면 남아도는 꼴이 올 수 있는, 자칫하면 또 예산낭비와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거를 뭐 오긴 싫은 걸 저 원거리서 무조건 데리고 와 갖고 이걸 충원을 하려고만 하는 것도 또 능사는 아닐 테고.
  그래요, 뭐 한번 저희들도 더 관심가질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오성중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아이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또 음성 교육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작년에도 같은 지적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유난히 학교폭력이 높다고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서 관심 갖고 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오히려 작년에는 가해학생 수가 41명 또 피해학생 수가 35명으로 집계됐었는데 금년도 2017년도는 오히려 증가가 되어서 57명의 가해학생 수가 생겼고요 피해학생 수가 46명이나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뭐 자료가 오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줄었습니까? 관심이 떨어진 겁니까? 
  여기는 초·중만 집계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뺀 거죠, 당연히. 

○임헌경 위원   쉽진 않기는요 지금 괴산증평이나 진천 교육청은 오히려 줄었어요.

○임헌경 위원   아무튼 좌우지간 학교폭력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음성 교육장님 진짜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 진천의 특수성, 산업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

○이숙애 위원   잠깐, 아까 음성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이숙애 위원   김학철 위원님, 잠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20초.

○위원장 정영수   예예, 우리 이숙애…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통학차량 공동이용 그 자료를 제가 혹시 잘못 봤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체험학습 등 공동이용에 원남초하고 소이초 이 2개만 체험학습 등 1회씩 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행감 자료에.

○이숙애 위원   네, 그런데 엄청 많이 하셨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분명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수감자료, 제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본청에서 어떤 사업을 다 독점을 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출 자료가 분명히 자료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하고 한 것들이 너무 비중이 많아요. 가령 또 학교업무 관련되어진 주요 현안사항이 없을 턱이 없는데 다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을 하시고, 또 학사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위 관련 보도자료 같은 것들 또 언론보도 같은 경우가 없을 리가 없는데 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무성의하게 내셨고,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보니까 양도 많습니다. 양도 많은데 지금 학교도서관을 휴관하고 있는 학교가 각 교육청마다 두 곳, 세 곳씩 있어요. 그렇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 대여실적 현황을 보면 휴관한 학교가 두 곳, 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실적은 다 적어내셨단 말이죠. 휴관을 하고 있는데 대여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3개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같이 한번 보세요. 공통자료 중에 388쪽을 한번 보십시오. 388쪽을 한번 보세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보면 백봉초등학교 맨 하단에 있죠. 대여실적이 1,081명에 권수로 따지면 정확히 1,081권으로 나옵니다. 
  또 오른쪽 389쪽으로 넘어가시면 청안중학교 192명이 192권을 대출해 갔다고 나와있어요.
  이거는 도서 관리요원이 학생이 자원봉사 할 수도 있고 교사가 관리할 수도 있고 사서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신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학생 수에 학생 1인당 아홉 번에서 열 번 정도 도서를 대출해 가고, 장서비중으로 따지면 20권에서 30권 정도로 대출을 해 가는 것이 평균치인데, 이런 백봉초등학교라든가 청안중학교라든가 연풍초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게 도대체 학생들 도서지도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한 건지, 이래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무성의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연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휴관한,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학교를 분명히 명기를 해 주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397쪽에 한번 보세요. 휴관현황 보면 진천 같은 경우에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또 그다음에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 보면 중학교 두 곳, 음성 같은 경우도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해 가지고 이렇게 휴관현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 도서관 운영 대여실적 현황을 보면 휴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여실적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운영 부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봤을 때 시골학교 아이들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단 얘기입니다.
  독서하는 그런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도시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걸 의미 있게끔 관찰을 하셔 가지고 독서지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에 지도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자료가 오면 더 상세히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생존수영 관련되어서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참가율 실적이 양호해 보입니다만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달천이 흘러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새천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이들이 여름철에 물놀이 또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지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수영 참가율이 우리 도내 교육권역 중에서는 가장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그동안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 괴산지역에 수영장 시설을 더 구축하기 위해 본청에 요구를 하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길… 

○김학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개 교육지원청 소관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143쪽에 보면 음성·금왕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금왕도서관의 이중창호 교체 등을 위해 가지고 6억 6,800여만 원을 쓰셨는데 이 중에 사업내역에 이중창호 교체에 4억 3,500만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이 금왕도서관의 시설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학철 위원   그러면 학교 교실 몇 개 정도 크기입니까? 

○김학철 위원   지금 교실 5개 정도에…

○김학철 위원   이중창호 교체에 4억 3,000이면 그 정도만한 건물을, 민간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정도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다 계상된 건 아니지 싶거든요.
  이거 자세한 그… 입찰하셨죠, 공개입찰하셨죠?

○김학철 위원   공고서하고 그다음에 사업 완료가 된 겁니까? 

○김학철 위원   정산내역하고 이거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자, 아까 앞서 이숙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폐교운영을 하시면서 백봉초운곡폐교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이기는 한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실제 지불능력이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 즉시 계약해지를 했어야 옳다 이겁니다.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보증채권을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실제 그 시설을 이용 못하는데 계약일자만 가 가지고 과도한 채무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고, 만약에 그런 지속적으로 현장관리, 또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지불능력이 없는, 일종의 경제적으로다가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 즉시 계약해지를 했었으면 이 사람한테도 그러한 부분들을, 과도한 채무를 남길 일이 없었을 텐데 이 폐교관리를 지속적으로다가 일정주기 기간을 정해 놓고 관리요원을 두셔서 현장방문이라든가 또 실제 목적으로다 사용을 하는가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또 주변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고, 향후 이 대부를 할 때, 대부를 할 때 일관성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느 곳은 이걸 수의계약으로다 하고 어느 곳은 공개입찰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겠다. 또한 그 수의계약을 할 때 수수료율, 대부율 또한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폐교를 애초에 주민들이 어떤 자녀교육을 위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희사를 한 토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주민들한테 우대혜택을 드리고 그거는 맞지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일관성을 가지고 요율이 정해져야 될 것이고, 꼭 대부를 하기 전에 그 계약서상에 어떤 이런 채무불이행 사태를 예견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앞으로 마련을 하셔 가지고 폐교활용 계약에 참고 반영을 하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정영수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육청 수감자료입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역 교육청 수감자료 67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2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예산지원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따라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께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 있습니다. 
  12월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청에서는 어떤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괴산증평 그다음에 진천, 음성 공통인데요. 
  수감자료가 아닌 우리 최근에 교육청 자료하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타 시도 교류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도내 중·고교 교사 300여 명이 전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전출은 1 대 1 교류가 원칙이고 타 시도에서는 우리 충북에 전입희망자가 극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 희망자 중에 한 10% 미만만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청조건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충북 전체이기는 하지만 300명 이상이 충북에서 타 시도로 전출하고자 하는 희망을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충격이기도 하고, 다른 현상은 충북에 전입을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서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초등교육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종욱 위원   이게 어쨌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충북교육이 어쨌든 정주여건이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교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책임감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줘야 되고 그런 사명감으로 여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교육’하면 충북이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이게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학교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초등학교 다섯 분, 중학교 다섯 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욱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간에 서울이나 경기도, 희망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 경기 그다음에 최근에는 인근의 세종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본인들의 희망이고 또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항상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어야 우리 교육에, 또 아이들에게 온 힘을 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소통과 후생복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꼭 파악해 주셔서 숫자가 좀 줄어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한 자료인데요. 청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학년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어디 지역을 구분 지을 수 없고 전체 분위기인데 고학년일수록 지금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보도자료 교육청에서 이거 다 일선 보내셨죠? 결과 치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하루 전 해 일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교만족도가 떨어지고 일부 선생님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충북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가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진천 교육장님 학교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사실 공부하는 거 좀 사춘기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도를 보충해 주는 것이 또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도 하시고 예방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이 언어폭력도 상당히 신체폭력보다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일선 학교의 학부모님들 만나서 간담회나 이럴 때 보면 언어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폭력은 이게 드러나지도 않고 상담할 사람들도 극히 드물고, 또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학생은 트라우마가 상당히 길게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 교육장님 예방조치라든지 예방교육 언어폭력에 대해서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이종욱 위원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어제 충주의 모 기관에서 충주지역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거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언어폭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근절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케이스로 보면 이 언어폭력이 이게 집에 와서도 아이들이 잠을 못잡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한 대 맞고, 신체폭력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충분히 캐치할 수 있고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 언어폭력은 한 일주일 이상 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아이들한테 신체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도 막중한 폭력이다라는 것을 현수막 캠페인이라든지, 제가 일선학 교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예전에 학교폭력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처럼 언어폭력도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건전한 교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폭력이고 언어폭력이고 이게 근절되어서 없어져서 진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오전 질의해 주시고 점심식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윤홍창 위원님…

○위원장 정영수   아까 윤홍창 위원님 오전 질의 마친다고 그래 가지고.

○이종욱 위원   오전 질의 끝내주세요.

○위원장 정영수   윤홍창 위원님 하실래요?

○윤홍창 위원   하죠.

○위원장 정영수   네, 그러면 윤홍창 위원님이 그럼 오전 질의 이렇게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자료가 요구한 것이 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우리 3개 교육청 공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서울의 한 공원에서 6살짜리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오늘까지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미끄럼틀의 높이가 110㎝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그런 미끄럼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머리에 뇌출혈이 일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인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당사자들, 말하자면 어린아이를 지켜줘야 될 분들 혹은 이런 피해를 당한 부모님이나 그 아이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오직 아기 생각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의식이 깨어난 사례가 있나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어린이공원 바닥포장을 새로 요번에 해서 탄성검사까지 마쳤는데 문제는 이렇게 피해아동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이 어린이공원이 혹은 시설물이 어떤 보험에 들고 있고 또 언제 시설물은 교체했고 또 검사는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야 될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각 교육청에서는 서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수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서면으로 그냥 써서 보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학부모들, 요번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다치면 당연히 본인들이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찢어지거나 부러지나 했을 때도 당연히 본인,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곳에서는 보험처리 퍼펙트하게 해 주고요, 해당 놀이시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앱이나 QR코드를 통해서 담아놨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그것을 다운받아서 휴대폰을 그 QR코드에 대기만 하면 어느 보험에 들었는지, 여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최소한 2차 피해 정도는 막을 수가 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제가 3개 교육청에 행감을 하면서 안전시설이 그냥 구색 갖추기에 그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성교육지원청이나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나 진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아마 안전관리 하는 주체는 있기는 할 텐데 이분들이 그냥 서면으로 써서 ‘이상 없음, 양호함, 양호함’ 이렇게 써서 아마 보관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음성 교육장님부터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윤홍창 위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실태는? 

○윤홍창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 시스템이 들어있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문제는 요번에도 청주시에서도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반영해서 한번 해보는 건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하러 나가서 그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앱에다 올려놓으면 이걸 학부모들이 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수시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놀이시설에 나가는데 좀 불안하다 하면 가서 부모님 휴대폰 한 번으로 이력을 모두 알 수 있어요,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 확보보다는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어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요번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연회라고 아예 열어요. 열어서 학부모들 다 모아놓고 우리 아이가 이러한 일을 당하기 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완전히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어서 정말 보기 좋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조금 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청주가 처음으로 해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게 앱으로 또 QR코드로 점검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윤홍창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들에게 당부할 내용인데 충주에서 일어났던 납품비리가 있었죠. 
  근데 이게 82%랍니다. 82%, 못 믿을 급식업체. 100% 중에 82%. 대부분 관행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AT라고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서 입찰을 보는데 이게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본청은 남아있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확률을 높이는 거죠. 확률을 높여서 입찰을 받아내는 건데,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요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쪼개기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쪼개기를 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준 업체들이 식자재 배송차량, 소독 당연히 안 하고 보관창고 따로, 청결하지 않고 소독도 안 하고 소독한 것처럼 위조증명서까지 내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경찰에 입건이 된 그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업체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요번에 본청에 가 갖고 확실하게 따지겠지만 우리 지금 각 공히 3개 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들은 앞으로 한 번 걸리면, 워낙 한 번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딱 걸리면 보내는 걸로, 지금까지는 보니까 한 번 적발돼도 그다음에 또 입찰하고 또 입찰하고 이렇게 봐줬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아예 문 닫도록 해야 된다, 특히 식품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들 제가 어제도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잘 알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꼼꼼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학교 영양사들 문제인데 식품업체들한테 그때그때 좀 귀찮긴 하겠지만 월말에, 다 영세한 업체들이니까 모아놨다가 될 수 있으면 대금을 그때그때 지급하셔 가지고 업체들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영양사들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 행정과장님들 아마 영향이 덜 미치는 모양인데 식품업체들하고, 이게 적고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식품업체들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상품권도 받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영양사들 특히 식품 관련된 종사자들 교육을 좀 타이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진천 교육청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겠어요.

○윤홍창 위원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질의 마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괴산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도내 행복씨앗학교 또 준비교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현황을 받았는데 우리 괴산중학교가 2015년도, ’1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10% 가까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있다는 것은 특히 중학교에, 중학교에 기초 미달 학생 기준을 보니까 영어를 거의 읽지 못한다든가 분수 셈, 수학은 당연히 못하고요. 이런 정도는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하게 수치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학생들의 미래를 완전하게 짓밟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혁신학교 하는 데, 이 학교는 예산을 더 많이 줍니다. 보통 평균 4,000만 원 준다고 그래요, 1년에.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 예산도 불투명스럽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예산의 불투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다른 데다 막 이렇게 갖다 돌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모 중학교가 혁신학교에 지정을 받았는데 예산지원이 많이 돼서 그 학교만 주변 학교하고 다르게 간식을 더 많이 먹는다든가 또 유니폼을 해 입는다거나 모자를 서로 맞춰서 다 쓰고 다닌다거나 이거는 교육불평등입니다.
  오직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아이들이, 이 혁신학교가 정말 충북을 대표하는 학교로 우리 행복씨앗학교가 성장해서 좋아지는 과정을 보여줘야지, 예산도 특혜를 받고 성적은 떨어지고 이거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수학, 영어 아주 심각합니다. 수학, 영어.
  우리 아이들이 이 상태로 사회에 내보내기는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제 임헌경 위원님께서 보조교사를 둬서라도 기초학력은 따라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문제 조금 더 우리, 제가 대답을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역 공통입니다.
  아까 제가 발주 게시일과 발주 월에 대해서 아침에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신 거를 보면, 자료 116쪽에서 122쪽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었지만.
  발주계획과 구매규격 공개, 입찰공고에 대해서 그냥 O, X로 표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날짜를 써달라는 거였었거든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었는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O, X로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날짜를 표기해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본청 감사 이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있습니다.
  자료 몇 쪽이냐 하면요 교육지원청 수감자료 12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이 있는데요. 
  사실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는 이유는 업체들이 여기에 응찰하기 위해서 미리 이 규격을 알고서 여기에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공개를 하는 건데,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요 괴산명덕초 외 1교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이제 공개기간은 6일로 하셨어요, 9,000만 원짜리.
  교육장님 그거 자료 지금 찾으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공개기한을 보면은 입찰공고일 공개기한은 익일에서 2일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공개기한을.
  사실 이렇게 되면 교육장님, 업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숙애 위원   네, 그러시죠?

○이숙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 그래도 규격공개는, 우리가 왜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자격요건을 한 달 전이나 이렇게 미리 자격요건을 해서, 아, 내가 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력서도 쓰고 그 관련된 자격증 사본도 준비를 하고 이래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 날짜에 맞춰서. 그렇죠?
  거의 사람들이 마감 날에 제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준비하는 기간을,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진천의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음성도 마찬가지이고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괴산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것도 공통인데요.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숙애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이숙애 위원   물론 전면 시행은 아니지만 혹시 지금 벌써 11월인데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아, 이월중학교요?

○이숙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음성 교육장님은 어떻게, 파악해 보셨나요?

○이숙애 위원   어디어디. 

○이숙애 위원   이렇게 자유학년제를 신청하는 이유는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좀 더 연장을 시키고 또 그동안에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운영함으로 해서 왔었던 불편함,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숙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이숙애 위원   사실상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란 그 학생들의 획일화된 교육을 해소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데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있었던 어떤 과외라든가 사교육이 성행할 우려가 의외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이 자유학년제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 관련 학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아동학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초등학생이 진천, 음성, 괴산증평 합쳐서 9건이고요, 중학교가 7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가 어제 북부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물론 청주가 학생이 많다 보니까 청주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증평, 음성은 아무래도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210명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를 포함해서 지금 53명밖에,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건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율이 그래도 22%는 되는 거예요, 여기 중부권은.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동의 학대, 아동학대를 빨리 인지를 해서 조기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 대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의무자 중에서 교사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성과라고 칭찬을 해 드렸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신고의무자 중에서 오히려 부모보다도 교직원의 신고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노력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해 갖고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모여서 사례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숙애 위원   그리고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 현황을 봤더니요 공통자료 377쪽에 보니까 진천의 중학교에서 6개 중에 2개, 괴산의 중학교 열한… 중학교가 괴산에 몇 개가 있죠?
      (「11개」하는 이 있음)
  괴산증평에 11개 있는 거 맞습니까?

○이숙애 위원   진천보다 훨씬 많네요, 중학교가.
  괴산증평의 11개 중에서 2개, 음성의 10개 중에서 3개 이렇게 학생들의 학교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서기를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시켰다는데요. 이게 사실은 의사결정구조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아주 가장 직접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님 앞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를 확대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두 분 교육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아동학대에서 당부드린 말씀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진천에 아니 괴산인가 어디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례를 좀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은 교육장님들께서 꼭 직접 찾아보시고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료에 올라온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건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질타할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인지를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라는 데에 대해서 더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책임은 선생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빨리 인지했다라는 데 오히려 더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장기 미등교 학생에 대한 조치하신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공통자료 69쪽에서 74쪽을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작년에 하도 사건들이 많고 지적이 많았어서 그런지 상당히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미등교 학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혜원중학교의 사례를 보면, 진천 교육장님,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번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관련기관에 연계를 하고 이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물론 음성이나 괴산증평도 거기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선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예라는 거는 의무교육 유예를 다 유예라고 해 놓으신 겁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유예라고 해 놓으신 건 뭘…

○이숙애 위원   학년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안 올라가게끔 이렇게 중지시켜 놓는 걸 유예라고 그럽니까?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이숙애 위원   학생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것들은 계속 유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폐교의 입목죽 등재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잘한 지원청도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원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재산등재 담당자 혹시 계장님이나 이렇게 오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우선 소속, 직위, 성명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괴산증평요? 사무관님이신가요?

○김학철 위원   지금 대상학교가 자료 제출하신 대상학교가 3개 학교인데 각 나무마다 재산 고유번호, 물품번호, 재산번호를 다 매겨 가지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김학철 위원   대상조사도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김학철 위원   11개 교는 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11개 교는. 3개 교밖에 지금 안 올라왔는데. 

○김학철 위원   자, 그러면 수고의 재산의 가치를 조달청의 물가정보지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하셨을 텐데, 나무의 가치를 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기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똑같은 잣나무 똑같은 느티나무다라고 했을 때. 

○김학철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학철 위원   쉽게 얘기하죠. 흉고높이에서 지름이 기준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1년 지날 때마다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나무는 올라갑니다. 알고 계시죠?

○김학철 위원   벚나무 한 그루도 4년생하고 5년생하고 가격차이가 6만 원, 7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뛰어요. 또 10년생 정도 되어지면 100만 원을 호가합니다. 100만 원 호가한다는 얘기죠.
  예, 들어가세요. 
  진천교육지원청 담당자 나오셨어요? 

○김학철 위원   진천교육지원청에는 폐교가 몇 개죠?

○김학철 위원   5개 학교 중에 매산폐교 한 곳만 느티나무 네 그루에 대장 금액 5,200여만 원만 적어놓으셨는데, 나머지 4개 학교는 어떤 상태인가요?

○김학철 위원   조사조차도 안 하셨죠, 그렇죠?

○김학철 위원   예, 다 들어가십시오. 
  그나마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대상학교 세 곳은 나무를 그래도 한 40여 그루, 20여 그루씩 조사를 해 가지고 장부에 등재를 해 놓으셨는데 그나마도 11개 학교는 조사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5개 폐교 학교 중에 매산폐교 느티나무 네 그루만 등재하고 오상폐교, 성대폐교, 영곡, 옥동 같은 경우는 아예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상분교 같은 경우는 태양광업체한테 대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양광시설을 앉히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제 추측엔, 토목공사를 하면서 적어도 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치가 사실상 엄밀하게 측정했을 경우에는 수억대, 수십억대도 호가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한 그루에 잘 생긴 수령 같은 경우에는 수억대도, 나무 한 그루에 수억대도 있는 나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상폐교 같은 경우에, 성대폐교 같은 경우에 하나도 지금 대장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데 오상폐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토목공사를 하면서 가치 있는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작해야 한 해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대부수입보다도 수억 원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도 모르는 재산을 그냥 눈감고 도둑질 맞았다라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도. 음성교육지원청도 5개 학교인데, 폐교가 5개 학교 맞습니까, 음성? 

○김학철 위원   그나마 관리를 하는 모습을 그나마 보였네요. 그래도 담당자가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해서 점검을 한다, 그나마 3개 지원청 중에서는 그래도 관리하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그런데 덕산폐교 같은 경우에 단 네 그루밖에 없단 말이죠. 향나무 두 그루, 소나무 한 그루, 단풍나무 한 그루밖에, 그래도 명색이 학교였던 곳에 이 네 그루밖에 수목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김학철 위원   그래서 대상금액조차도 지금 이게 형편없어요. 향나무 두 그루를 등재를 해 놓고 7만 2,600원을 적어놨습니다. 묘목 갖다 심어놔도 7만 2,600원은 넘어갑니다. 
  입목죽 재산도 이거 우리 국민의 재산입니다, 다. 정말 특히나 폐교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상시적으로다 기존의 학교들보다도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로다 손실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재산등록번호를 매기시고 적어도 매월 두 번 이상은 담당자 현장 방문을 시키셔 가지고 재산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시고 CCTV, 필요하다면 CCTV라도 항상 주변에 인근에, 요즘은 동네마다 다 방범CCTV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유실됐을 경우에 범인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시정조치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거는 전문위원들 꼭 반드시 이거는 우리 교육청 전체의 입목죽 재산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재산 고유등록번호를 다 매겨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던데.

○김학철 위원   없습니까? 

○김학철 위원   사립학교에 대한 본 위원의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가 과거에 우리가 국가가 어려웠을 때 그래도 교육에 뜻이 깊었었던 그래도 선각자들에 의해 가지고 학교재단이 설립이 되고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교육영역들을 학교재단이 사학재단이 그렇게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소중한 뜻을 계속 물려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이게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시골의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폐교가 되든가 통합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재정에 심대하게 악영향을 끼치면서 존속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단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거기에 대한 관계를 모르는데 지금 자료 받은 걸로 보니까 청안중학교요, 청안중학교가 괴산에 있나요?

○김학철 위원   청안중학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학교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1·2·3학년에 각각 5명, 4명, 6명 해서 15명의 학생이 있고 교원이 9명이고 사무직원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15명 학생에 13명의 교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5명의 학생도 그중에 골프특성화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부 현황을 보니까 골프선수가 9명이에요. 
  물론 그 지역 학생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학생도 골프 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입 온 학생이다라고 보면 학생 6명에 교직원 13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간 재정결함보조금이 학교 전체 회계 10억 7,000만 원 중에서 9억 9,700만 원, 무려 93.1%에 다다릅니다.
  이 학교는 인근 학교로 통합 조치해야지 마땅하겠죠.
  청안중학교가 증평군청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간거리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김학철 위원   이 학교에 대한, 인근 학교에 통폐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학철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만한 그런 지위나 입장을 안 갖고 계신 건가요?

○김학철 위원   교육장이 전혀, 전혀 이 사립학교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실 게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김학철 위원   학교의 존립이나 유지와 관련돼서는 교육장님이…

○김학철 위원   관여하실 영역이 아니시라는 거죠?

○김학철 위원   그걸 관여하실 경우에 뭐가 됩니까? 월권이 되는 거죠?

○김학철 위원   예, 하여간 이게 이제 참 사립학교가, 시골에 있는 사립학교가 이게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고, 역사성도 고려해 봐야 되겠고 하겠는데,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사립학교의 처지를 두둔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청안중학교의 사례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이건 학생 수 9명에 교직원 수 13명이라는 거는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것 같고, 그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학교의 존립 여부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

○김학철 위원   글쎄요, 이게 국회에서 잘 법이 처리돼야 되겠는데, 사학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학법의 불합리한 현실을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법에 의해서 사학관계자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크실 텐데, 이 지역의 실질적인 현실을 적극적으로다가 본청에 올리고 본청에서는 또 교육당국에 올리고, 또 국회에 올리고 해 가지고 현실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왕도서관 문제를 잠깐, 오전에 제가 주요 사업들 집행현황을 보다가 상식으로 이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중창 교체 예산에 지금 이게 잘못 오기가 돼서 올라온 거죠?

○김학철 위원   잘못 오기가 올라온다는 건, 사무감사는 이건 법적으로다가 위증을 한다든가 허위보고를 한다든가라고 하면은 이건 상당한 페널티가 따를 텐데 이걸 준비를 이렇게 경솔히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학철 위원   교육장님, 그건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담당 계장님 나오셨나요? 

○김학철 위원   시설계장님, 중식 후에 간담회에서 잠깐 사정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봐도 이게 8.5실에 1억 3,500만 원이, 물론 근접 치라고 매기셨다라고 하지마는 탁상에서 감정을 하고 내역 산출했다라고 하는 거를 실토를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적은 인력으로다가 일일이 현장을 다 가서 실측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아, 그것 참 뭐, 저도 인력 부족하고 현장이 어려우신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개인재산일 경우에도 그렇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가령 주택을 하나 지으신다고 했을 때 공사업자한테 그냥 다 맡겨놓으실 거는 아니잖아요. 
  비교검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형제, 친인척한테 맡겨도 아마 비교검증들 하실 겁니다, 자기 재산이라면.
  우리 국민 세금이면 더 철저히, 내 재산보다도 더 철저히 그걸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예산내역을 산출해 내시고 또 집행하는 걸 감독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신 거는 너무 공직자로서의 좀 맞지 않는 무책임하신 그런 답변, 뭐 잘못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시설관계라든가 공사관계라든가 어떤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걸 정말 내 재산보다도 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정조치사항으로 남겼으면 좋겠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더 질의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정영수   예, 질의하세요.

○김학철 위원   스쿨넷, 진천교육지원청의 스쿨넷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오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검증을 합니까? 
  전체 2억 7,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봐 달라고 하니까 직속기관, 소속기관, 단설유치원, 초·중·고 나누어 가지고 인터넷 회선속도 40Mbps, 300Mbps 뭐 몇 대, 몇 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계 105개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관심법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로 어떻게 감사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자료를, 오전부터 제가 거듭된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그런 자료의 충실도가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너무 떨어집니다. 
  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자료 냈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말 고성 날라갑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백년지대계기 때문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뭐 조금 부조리가 있더라도 불편이 있더라도 눈을 좀 감아드리고 그렇게 오다 오다 보니까 교육예산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어마어마할 정도로다가 지금 쓰여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학생 9명에 교직원 12명이 말이 됩니까? 아니 학생,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인터넷 사용료조차도 제가 상식으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제 상식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이거 제가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이걸.
  그럼 제가 현장 나가 가지고서는 일일이 그 방대한 자료 다 요구를 해야 되고 까봐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300Mbps 회선 사용 하나당 단가가 얼마이고 계약기간이 얼마고 업체가 LG냐, KT냐 이런 것들을, 임대기간이 몇 년이고 하는 걸 정도를 해 봐야 제가 검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

○김학철 위원   아니요.
  저기 교육장님, 이거는 한번 교육장님께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정말 이걸 계약을 한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김학철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학철 위원   예.

○김학철 위원   예, 글쎄 진천교육지원청이 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계약을 제대로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 상식 범주에서는 과다하다 이겁니다.
  인트라넷을 이렇게 깐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제가 이거 관련된 경험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정도면 만약에 민간이었으면 1억대 정도면 아마 가능할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정확히 추정을 못해 봐서 제가 확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보자고 했던 거고요.
  한번 교육장님께서 전문가를 한번 데려가 검증을 이 부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그리고 내일 또 수능이고 하니까 일찍 오늘은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제 질의는 마치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똑같이 드렸는데 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너무 많은 직원들께서 여기에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 수능 앞둔 경우면 여러 가지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지역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업도 많을 텐데 자리 다 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신 우리 교육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그 담당 팀장님 정도만 딱 오시거나 팀장님 안 계시면 실무자만 오셔서 계시면 되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정도면 뻔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숙지들 하고 계실 텐데 너무 많은 직원 분들께서 여기 많이 오셨어요. 내년부터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천, 그다음에 일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진천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교육지구 사업 진행상태, 요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 기재가 우리 지출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지금 군청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위원장 정영수   지금 그쪽의 예산 지출사항은 모르죠?

○위원장 정영수   이 부분이 같이 협력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쯤은 우리가 원하는 원래 목적이 우리 군과 우리 교육청과 협력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럼 굳이 행복지구사무실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따로 각 시군에서 따로 지금 일이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다 꾸며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파견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와 있을 정도인데 굳이 무슨 사무실을 따로 꾸며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진천 교육청 증축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정영수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이하 우리 진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간단하게, 거기도 뭐 진천하고 같은 거죠. 지금 군에서 파견 나와 있나요?

○위원장 정영수   제가 증평을 가서 지금 민원을 들은 게 증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인가요? 거기가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 주고 우리 학교 땅에 있고 그런 부분인가요? 거기가 증평초등학교죠?

○위원장 정영수   근데 이용시설을 가지고 서로 지금 타협이 잘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정영수   아니 어쨌든 지금 학교 땅에다 증평군에서 시설을 해 준 거고, 지금 사용관리를 지금 증평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었던 건가요?

○위원장 정영수   제가 보는 행복지구 사업은 이런 거를 풀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천군과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증평군에 계신 군의원님들 내지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면중학교 관사, 지금 추가금액이 5,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요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 부분이 저희들 도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존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많이 따졌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5,600만 원이 올라오니, 이게 최소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다른 학교였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송면중학교 15명입니다. 억지로 저희들 승인을 해 줬어요. 근데 추가로 5,6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송면중학교와 송면초등학교, 초·중등학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갖고는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태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지금 우리, 잠깐만요.
  (전문위워실 직원을 향하여)여기 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위원장 정영수   네,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29명」하는 이 있음)
  29명으로 나와 있어요. 29명으로 나와 있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직원들이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정영수   어쨌든 지금 본청 가서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행복지구 사업,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조화가 되고 있나 안 되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음성지역에서 서전고에 작년도에 꽤 많은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위원장 정영수   네, 작년 같은 경우 진천하고 음성하고 거의 78명, 79명인가요? 이 정도 갔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음성고등학교 실력이나 진천고등학교 실력이 잘못하면 서전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어 가지고 저 역시 진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전고등학교를 많이 지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음성교육도 어떻게 갈 건가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어쨌든 교육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진천교육이나 음성교육이 다 같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걸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음성 가서 듣다 보니 민원 들어온 게 소이초등학교하고 대장초등학교인가가 한쪽에서는 합쳐 달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 건가요?

○위원장 정영수   어쨌든 아이들만 보면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그래도 아이들을 우선 보죠.
  그런데 지역사회나 동문회 쪽에서 아마 이게 아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두 학교를 다 합쳐봐야 한  8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좋은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되는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아주 잘 받았고 또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받은 것은 어제부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고하고 또 본청 가서 각 분야별로 참고하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관계자분들도 마음속으로는 수능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질의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셔서 수능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고맙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금요일 10시부터는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