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색 빛깔 단풍이 물드는 가을입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상쾌한 가을 하늘처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이것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하고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 문제로 전국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특히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분의 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볼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미투 문제, 미투가 발생하는 연유는 우리가 미투 추후에 조치하시기보다는 그 이전에 예방대책이 중요한데 누누이 그 강조해 왔었던 그런 예방대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천의 여학생 사망사건 또한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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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안이 승인된 이후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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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 및 연수, 도핑방지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운동부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품질성능평가시험 방법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방식, 서류 제출 사항을 실효성 있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선발수수료의 징수규정이 없어 수수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함양 및 통일준비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세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애   이광복 교육국장님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애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애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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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과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덕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학구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장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임기중 위원   혹시 역작용이나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 염려도 있죠?

○임기중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천 문백면이 고향이었는데 거기에 살면서 오창중학교를 다녔어요. 보니까 요번에 문백면 봉죽리, 계산리, 도하리, 은탄리, 옥성리 학구를 진천중학구하고 오창중학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공동학구로 정해서.
  제가 이제 문백에 살면서 오창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시골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동네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동결집이 강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오창중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로 쏠리는 경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동네의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상당히 또 어떤 작은 거에 민감해서 그룹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은탄리 출신인데 은탄리 그 동네별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탄리에 4개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1개 동네는 오창중학교로 가고 1개 동네는 진천으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개 동네에서 오창중학교 다니고 또 진천중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또 이렇게 그룹을 조성해 가지고 갈등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가 되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청소년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별로도 그룹을 조성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저도 문백에서 오창을 다니면서 왜 난 진천중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왜 안 보내주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딱 구분을 해서 학구를 딱 정해 주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공동학구로 하실 것 같으면 방금 전에 행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학교로 또 다 몰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학교별로 그룹을 정해서 학생들 갈등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동네별로 또 갈등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학교 등·하교에 대한 교통편의 이런 부분도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임기중 위원   예를 들어서 진천 문백 같은 경우, 은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오창중학교 학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창중학교로 계속 다녔을 때,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공동학구로 해서 진천으로 가는 학생들이 생기면 진천으로 가는 그런 어떤 교통, 학생들의 등·하교에 대한 교통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 그런 게 아니라 교통노선,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게 아마 지자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기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학구제로 묶여 있는 부분에서 전에는 중앙탑면하고 지금 앙성하고 공동학구제가 묶여 있다가 지금 용전중학교를 신설하면서 같은 학구제를 이렇게 지금 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작은 학교 살리기 이래 가지고 앙성중학교도 지금 많이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군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중앙탑하고 대소 쪽에 지금 인구수가 한 2만 명이 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쏠림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공동학구제에서 지금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면단위를 다니다가 중학교는 위장전입을 합니다. 시내 쪽으로.
  그러면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단위에서는, 면단위 학구제에서 시내 학구에 있는 친구들이 이 면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의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도 몇몇 제가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작은 학교 선생님들은 시내 학교에서, 그건 뭐 교직원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의 재량권으로 학생들을 해서 작은 학교들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지금 시내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학생들이 그 학군에 있는 중학교를 반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주소나 이런 부분 안 옮겨도 가능합니까? 

○서동학 위원   아, 그렇게 가능하고요.
  지금 충주시의 동단위를 다 그냥 공동학구로 묶어버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목행동이나 그리고 이쪽의 살미 쪽도 시내 쪽의 학구제로 묶어 가지고 수안보중은 좀 아무래도 인원들이 살미에서 충주를 나가는 부분하고 수안보 쪽을 가는 부분하고 거의 중간 지역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내 쪽 학구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시골 학교 수안보중이나 이쪽을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서동학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공동학구제를 묶어서 가면서 일반 학구제를 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공동학구제가 이렇게 묶는 이유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그냥 시내 있는 주소지로다가 6학년 때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 놓고 그쪽 학교 배정 받고 다시 주소를 원위치 시키는 그 이후의, 차후 관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학구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가실 때에는 차후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동학 위원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공동학구제로 묶어 놓는 부분은 그냥 형식적인 부분의 그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유출이 안 돼서 학교를 존립시킨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서동학 위원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그 대안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3년이면 3년 기간을 가지고 그쪽 학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습을 해야지 그거를 잠시 그냥 아는 집에 이전해 놓고 그쪽 학구로다가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는 이런 모순된 부분을 같이 조정을 해야, 관리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일단 동단위에서도 이 공동학구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일단 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나 이 부분이 늘어도 공동학구제로 묶어 놓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또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충주에서도 목행지역에 학생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학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의 부분은 학생 수가 감한다고 해서 학교신설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쪽 학교, 그 이동거리라는 게 중학생들 수준으로 이동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이동권을 가지고 공동학구제를 묶는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서동학 위원   면단위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충주시 단위는 시를 공동학구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냥. 전체를. 전체를 학구로 묶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지원하고 거기에서 학교를 가게끔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어쨌든 학생들이 지금 다 통학차량이 봉고차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데려다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쪽에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서, 면단위하고 접경이 되어 있는 동단위 부분에서는 학생 수가 한 500명 이상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공동학구로 묶어 놓다 보니까 학교신설이나 이런 부분도 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동학구제를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그런 학교 부분을 가지고 건의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다른 학교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한 반씩 줄이고 있다. 이래서 그냥 공동학구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동학 위원   좀 전에 의견수렴을 하셨다는데 그게 몇 년도에 의견수렴을 하신 겁니까?

○서동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그러면 학구에 대한 이런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수렴을 하시는 겁니까?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가칭 영동기숙형중학교 학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옥천지역에도 3개 부락이 편입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조천리, 묘금리, 양저리 이렇게 3개 부락이 있는데 그 인근에 합금리도 있고 고당리도 있고 삼남, 궁촌도 있는데 이렇게 3개 마을만 편입시킨 이유는 뭐죠, 과장님?

○황규철 위원   왜냐하면 청산, 청성도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2개 면에서 1개교를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옥천교육지원청하고는 사전협의는 하신 거죠?

○황규철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했습니까?

○황규철 위원   이제 우리 기숙형 학교 되면서 우리 공동학구로 편입된 거는 옥천교육지원청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 용문중학교에는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기숙형 중학교 되면서 편입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사전협의 했습니까? 

○황규철 위원   했습니까?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이 질의는 조금, 우리 행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나 첨단도시 같은 경우에 버스가 지금 원활치 않아서 충주시에서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택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000원씩 내면 나머지 비용은 지원해서 학교를 지금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   이게 갑자기 기업도시나 이쪽이 인구가 한 2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공동학구제로 되다 보니까 기존 학교를, 지금 용전중학교가 내년 신설이 되는데요. 지금 벌써 그 지역에 이동해 있는 그 인구가 늘어난 부분은 벌써 2만 명 이상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 용전중학교를 개교를 했을 때에 그 졸업생들이 나오는 3년 뒤에 고등학교 부분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공동학구제로 이렇게 큰 틀에서 해놨을 때에는 지금 기업도시나 이쪽에서 충주시내권을 들어가려면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용전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에 대한 대안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이 항상 한발 늦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년 차이입니다. 2022년도에 중학생들이 나오는데 ’23년도에 개교를 하면 또 1년 동안에 혼선이 또 빚어진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연계성 있는 부분으로 해야 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그런 부분의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을 느끼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야 교육을 가지고 안정적인 교육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니까요 좀 검토하셔서 연계성 있는 고등학교 신설 부분도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통합학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빨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습득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그냥 궁금해서.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럼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되거나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조례나 규정을 다 이렇게 건건이 바꿔야 되나요?
  2017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개정도 하거든요, 일반 행정에서는. 건건이 개정을 해야 됩니까? 

○김영주 위원   누락이 됐다 이거죠?

○김영주 위원   그러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김영주 위원   그다음 비품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 기본생활비품을 운영비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건데,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비품에 관한 정의와 내용은 면밀하게 따져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요? 
  자, 지금 관사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텔레비전, 관사에 텔레비전 없나요?

○김영주 위원   있죠, 그러면.

○김영주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비의 부담은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안 받았잖아요. 뭐 임대료를 주든 아니면 구매를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던 것에 관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급해서 받으실 거예요? 원칙대로 하자면, 그렇죠? 

○김영주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돈을 받았어야 되죠. 사용하는 사람한테.

○김영주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텔레비전이 있다면서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김영주 위원   지나간 부분,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김영주 위원   지나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뭐 할 수 없다 이 얘기로 그냥 합니다. 그렇죠? 
  또 엄밀히 얘기하면 지나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가 구매 또는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손실이 있던 거죠. 그렇죠?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일괄 상정하다 보니까 일괄 심사하는 거로 약간 우리 여기 전문위원 측에서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일단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요.
  좀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정을 해서, 속기에서 조정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일괄 상정하다 보니까… 

○김영주 위원   일괄 상정을 하면서 시나리오에 별도 심사한다고 되어 있나요? 안건별로 심사한다고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숙애   네.

○김영주 위원   검토보고를 동시에 해서, 속기 조정 안 해도 돼요. 그냥,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조정 안 해도 됩니까?

○김영주 위원   예, 제가 잘못 알고 좀 그냥 질의한 걸로 그렇게 마무리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저희 또 이쪽에서도 그렇게 또 안내를 해 드려서.
  그러면 우리 임기중 위원님 혹시 학교군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임기중 위원   아니 아니요. 공유재산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요거 학교군에 관한 의결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학교군에 관한 질의 없으십니까? 

○임기중 위원   저 잠깐만, 보통 일괄 상정하면 다 듣고 나서 사안별로 또 질의 토론을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위원장 이숙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상정을 안 해놔 가지고 심사를 거꾸로, 그래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명확히 얘기를 하면 일괄 상정할 수도 있고, 검토보고도 일괄할 수 있고, 제안설명도 일괄할 수 있어요. 심사도 일괄로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안건별로 심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미 말씀을 시나리오에 하셨기 때문에 안건별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조의3에 대해서 기존은 3항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4항을 신설했어요. 그 4항의 내용을 보면 제출된 안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번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2번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3번은 그 밖에 단순 경미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어쨌든 5조의3 4항에 이 항목을 넣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명시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행정국장 담당이신가요, 누가 담당이신가요?  

○임기중 위원   제가 질의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정해졌으니까 이 항목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기중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항에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그렇죠? 일반적으로 조례에 보면 긴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재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문구도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제가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조례를 보면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하는데 실익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밖에 단순 경미한 사항인데 단순 경미한 사항이 기준이 뭔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은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상의를 안 하고 넣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일단 해 놓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정하든지 규정으로 정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임기중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임기중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소통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당연히 긴급히 처리할 사항들이 연말에 가면 생기니까 이 안을 넣었다, 이 사항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일단 해 놓고 나중에 그 사항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임기중 위원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요. 
  제가 또 하나 질의의 초점은 우리 위원회하고 분명히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보고를 받고 상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서류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례 하기까지 안 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들은 적이 없습니까? 

○임기중 위원   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을 서면심의하는 기준, 긴급해야 되는 어떤 기준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이. 
  그리고 단순 경미한 경우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런 4항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겠지만, 그 지침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집행부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는 어느 선에서 경미한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자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경미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사적인 모임도 아니고, 법적인 기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인 지침이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업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적절히 했을 때 경미한 경우를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서류를 안 주신 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중 위원   예, 인정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호를 보면 그 실익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조례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렇게 했길래, 이 실익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지, 제가 뭐 근 십 몇 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항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임기중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익은 이익의 기준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 실익이라는 거는.
  그래서 조례의 용어로는 적절치 않다, 필요성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기중 위원   위원장님,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숙애   네, 그럼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임기중 위원   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수정의견이 있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임기중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절차를 할까요, 아니면…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시면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의제로 성립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취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기중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수정동의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5조의3 4항 신설에 있어서 2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살펴볼 때 실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실익’을 ‘필요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임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주 위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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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애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중 위원님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기중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0월 24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제36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