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장 이광복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광복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충북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광복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자해와 관련해서, 사실 자살의 전단계로서 이런 문제도 있고 자해가 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가칭 동남1초, 동남1유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사유는 동남지구 내 전체 1만 4,709세대가 연차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동남지구 신설용지 6개소 중 선개발이 활발한 동남지구 북측의 초1, 유1 학교용지에 가칭 동남1초와 동남1유치원을 2020년 9월 1일 개교 목표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교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선입주세대 학생배치 대책 마련을 위해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 3월 개교일정을 6개월 앞당기는 권고사항으로 2018년 9월 11일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설립규모는 동남1초 45학급 1,404명, 동남1유 15학급 255명 규모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동남1초 부지 1만 4,400㎡, 건물 1만 4,109㎡이며 동남1유 부지 3,500㎡, 건물 5,158㎡로 교사,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을 설계공모를 통해 쾌적한 학교시설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학교설립에 따른 예산투자액은 동남1초 299억 400만 원, 동남1유 부지매입비 포함 161억 8,600만 원으로 총 460억 9,000만 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0년 9월(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먼저 동남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유아 및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가칭 동남1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토지 3,500㎡를 41억 8,534만 6,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5,158㎡를 120억 75만 6,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가칭 동남1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공시지가 30억 5,280만 원의 토지 1만 4,400㎡를 LH로부터 무상공급 받고 건물 1만 4,109㎡를 299억 438만 3,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강서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건물 1,902㎡를 48억 4,726만 2,000원에, 운동초등학교 교실 2,367㎡를 59억 9,902만 4,000원에, 중앙초등학교 교실 1,350㎡를 29억 6,296만 9,000원에, 양청중학교 교실 1,116㎡를 22억 2,094만 8,000원에, 동성초등학교 교실 1,062㎡를 32억 4,670만 9,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천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증축하고자 진천문화의 집 토지 1,498㎡를 21억 2,800만 원에, 건물 734㎡를 2억 300만 원에 교환 취득 후 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1,435㎡를 48억 5,027만 5,000원에 증축하고자 하며, 은여울중학교 풋살경기장 및 야외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토지 1만 9,124㎡를 6억 6,934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으로 진천삼수초 매산폐교 토지 1만 6,637㎡를 20억 9,000만 원에, 건물 967㎡를 1억 1,362만 7,000원에, 진천문화의 집과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9월 가칭 동남1초, 동남1유 학교 설립 계획안 및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수석전문위원 이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9월 학교 설립 계획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9월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청주시 동남택지지구는 총 3개의 초등학교 학구로 나누어지며 동남1초등학교 학구 내에는 2020년 8월까지 6,064세대 중 약 4,200세대의 입주가 확정되어 2020년 9월에 초등학교의 조기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구가 지정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도 동남택지지구의 착공 세대 9,783세대 중 2020년 8월까지 7,800세대의 입주가 확정되어 2020년 9월에 조기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남택지지구 인근에는 4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나 용성초등학교는 외곽도로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용암초, 교동초, 상당초등학교는 동남택지지구와의 통학거리가 1.6에서 2.8㎞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원거리 이동 등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유입학생의 인근 학교 배치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유입 학생의 원활한 배치와 안전한 통학여건 제공을 위하여 동남택지지구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공사기간이 다른 신설학교 공사기간에 비해 짧아 부실공사 및 이 일을 이유로 개교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설, 공동주택 1,495세대 입주학생 배치를 위한 강서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증축, 청주 동남지구 공동주택 입주 학생들의 학교배치를 위한 운동초등학교 교실 증축, 통학구역 학력아동 증가로 과밀 심화에 따른 중앙초등학교의 교실 증축, 학구 내 학생증가에 따른 동성초등학교의 교실 증축, 오창지역 공동주택 입주 학생배치를 위한 양청중학교의 교실 증축, 진천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원센터 증축을 위한 진천삼수초 매산폐교와 진천군 소유 재산의 맞교환, 특수 및 위기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각종 연수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증축, 운동장이 없는 은여울중학교에 학생들의 체육교과 활동 및 야외교실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운동장 및 야외학습장 조성부지 취득 등 모두 10건의 재산을 취득하고 1건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박경환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서로 그렇게 가격을 추정을 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저희가 통상적으로 2명, 감정평가사를 2명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평균을 내서 평균값에 의해서 가격을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각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1명 선임을 하고, 그쪽에서 1명 선임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저희들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예, 평균가격입니다.

○재무과장 박경환   예. 

○재무과장 박경환   지금 저희가 자료에 제시해 준 거는 탁상감정이고요. 실제로 매각해서 교환을 할 때는 감정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평균을 내서 그렇게 교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LH에서 무상으로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초등학교 부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예, 유치원은 감정가격에 의한 평가액으로. 

○행정국장 김덕환   그 부분은 학교에 개발사업자에 의해서 직접 교육청으로 기부채납한 학교용지부담금 그 부분에서 저쪽 도청 쪽에서 용지부담금을 상계 후에 전출해 주겠다고 그런… 

○행정과장 권혁건   예,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초·중·고에 대해서는 만약에 LH라든가 공공기관이 개발할 시에는 저희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다만 민간업자가 부담을 할 시에 도청하고 저희하고 용지부담금을 2분의 1씩 부담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대신 조성원가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교부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 저희가 교육부 교부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저희 법적으로 부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같이 학교 설립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관례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 의회에 지금 저희가 학교 설립 계획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학교 설립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저희가 교육감이 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 계획안은 일부 시도는 의회 심의를 받고 일부 시도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지 않고 저희들 관리 설치조례 그 안만 받으면 저희도 그걸로 여기 의회 심의는 다 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학교 설립 계획안을 쭉 관례적으로 안을 상정해 왔고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는 거쳤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있어 가지고,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과장 권혁건   일부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공유재산 설치 조례안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