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을 명시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유도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어 재난·재해 대응능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개정안 제5조제9호에 교육안전의 범위에 교육활동 중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관련된 재난안전 사항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12조제3항에서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기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교육안전의 범위에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을 포함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에 기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취지와 주요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맞고 틀림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권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로 뽑는다라고 했는데, 한 교육청에서 조례의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적극 동감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유가 있어서 개정을 할 때는 한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후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면적이 30%를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수산초 대전폐교 외 1건의 공유재산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입한 음성군 군유지와 이를 연계한 기숙사 증축을 위하여 소방도로 및 진·출입로를 추가 확충하고자 사유지 중 2,023㎡를 분할하여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총 사업 규모는 토지 2필지 3,958㎡에 건물 2,259㎡이며, 총 사업비는 71억 611만 6,000원에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2억 5,573만 원이 증가하여 73억 6,1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수산초 대전폐교 매각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제천시에 매각 처분하고자 하며, 처분 규모는 토지 7,804㎡, 건물 912.47㎡로 매각 예정가는 4억 9,440만 9,000원입니다.
  또한 생극초 관성폐교는 대부 및 활용 가능성이 없어 학교 동문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 규모는 토지 1만 9,222㎡, 건물 727.48㎡이며 매각 예정가는 24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음성군 군유지 1,935㎡를 매입한 이후 기숙사로 통하는 소방도로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사유지 2,023㎡를 추가로 매입하고, 분묘 이전비 등 부대비용을 반영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기존에 매입한 부지만으로는 새로 증축할 기숙사로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안과 같이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당초 계획대로 기숙사를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산초 대전폐교의 매각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지원 시설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제천시의 매각 요청에 따른 것이고, 생극초 관성폐교는 대부 또는 자체 활용의 가능성이 없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안용모   최근에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지금 최근 몇 년이라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방침이 자체로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활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부라든가 이렇게 방향을 정했었는데, 일반에 매각하는 거는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폐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가 134개입니다. 매각 빼고요. 매각이 119개인데, 저희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 대부가 안 되고 있는 폐교가 34개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폐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한 3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한 연간 7억 정도, 그러다 보면 순수하게는 4억인데, 이게 또 문제는…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근데 요 부분은 그 주변에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거마냥…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저희가 공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폐교는 그거하고 달리 요게 ’64년도에 개교되어서, 건물이 ’6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게 대부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면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또 수선을 해 줘야 됩니다, 대부를 하려면. 그러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관사는 학교 밖 관사 중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 올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장 안용모   그거는 왜냐하면 폐교하고는 달리 보셔야 됩니다. 폐교는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는 거고요.

○재무과장 안용모   저희 방향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회기마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면서 장기간 방치됐던 거나 이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또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올해 연초부터 회의하면서 저희들 재산 지침을 하면서 교육지원청별로 도저히 관리가 어렵고 이런 폐교 같은 건 매각할 수 있는, 누가 매수를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를 요청할 땐 저희들이 교육재산을 공매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각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어려운 이런 폐교는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매각하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학교 밖 토지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도저히 관리가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처분을 해서 다른 교육용으로다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자체에다가 폐교에 대해서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 또 대부되고 있는 곳을 폐교명단을 지자체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런데 음성도 여기 관성폐교 말고 덕성폐교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몇 년째 검토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도 저희가 활용여부를 다 문의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종전에 본관 교사를 전면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뿐이 안 되는데…

○재무과장 안용모   아, 전체 건폐율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지에서 교육청 부지가 지금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사면서 다 연결된 부지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건폐율을 따지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러니까 저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산 면적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소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다 연결된 토지입니다. 군유지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로다가, 토털로 건폐율을 따져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반도체고 기숙사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반도체고 전체 부지가 도시계획 면적에, 작아서 조건부로 기존 교실도 신축된 상태여서, 그래서 기숙사를 증축하면서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을 해결하려고 해서, 양면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숙사 증축하고 토지매입을 추가로 해 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출입로라든가 나중에 토목공사 끝나고 학교의 전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계획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뒤에, 후면에 지금 진·출입로 이래서 추가로다가…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사실 반도체고가 되면서 전체 부지면적이 저희들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건폐율이 20%밖에 없어서 학교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겸해서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건축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면적이 별도의 도시계획관리 저기라든가 자연녹지 이런 부분을 직접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용지로 묶어놔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예, 별도 추가로… 다만 이제 교육적인 거는 조건부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서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어떠한 사용승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모   저희가 그 소유는… 

○재무과장 안용모   작년에 증축됐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예. 

○재무과장 안용모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행정국장 양개석   지금 조건부로 승인을, 음성군청으로부터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에 증축된 교실은 등기가 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부로 면적을 확보해서 추가 도시계획 3% 부족한 면적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승인받는 겁니다. 건축승인은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군하고 학교시설사업을 할 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때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인데 부족한 2%가 있으니까 군에다가 군 관리계획을 낼 때 본관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조건부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거 승인을 해 줄 테니까 나중에, 추후에 부지를 더 확보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승낙을 받아서 신청을 한 겁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법에서 자연녹지 그 비율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추가로 부연설명 드리면 학교에 건축을 하면 기존에 일반하고 좀, 저희들 학교시설 촉진법을 적용받아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해서 신고하면 되지만 전체 도시계획에 지정돼 있는, 안에 부지를 질 수 있는 건폐율은 법적으로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00㎡를 짓는데 20%면 200㎡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깔고 앉아 있는 그 반도체고등학교 전체 면적이, 건폐율이 한 3% 정도, 이점 몇 프로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지금 도면상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운동장에 추가 신축 건물을 하면서 전체 건폐율이 오버가 됐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받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받았던 겁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600㎡입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예.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지금 건폐율이 부족한 거는 기존에 음성군 땅을 매입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그 땅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따질 때는 전체, 이제 반도체고등학교 이만 몇 제곱미터 전체를 가지고 계산이 돼서 그때 당시 충족되는 걸로 됐고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지금 군청이나 매입지하고 그 옆에…

○재무과장 안용모   교육청 부지하고 연결이 된 거라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재무과장 안용모   그 군유지를 매입을 하면 당초 학교 부지하고… 

○재무과장 안용모   예.

○행정국장 양개석   죄송합니다. 
  교육청, 저희들 임야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학교의 전체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보를 해서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당초에 단순하게 면적만 가지고 계산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올렸던 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저희들이 기본계획 올라오면 충분히, 저희들 본청에서 직접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