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3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24년4월23일(화)10시
장소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충청북도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
4.충청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2024년도제3차수시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대변인
나.감사관
다.자치연수원
라.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마.문화체육관광국
2.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의원등7인발의)
1.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바.행정국
3.충청북도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이태훈의원등8인발의)
4.충청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2024년도제3차수시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한국산업연수원매입
·제2수목원조성사유토지매입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진입도로양여
(10시01분개의)
○위원장 노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1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행정문화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에우리위원회에서는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예산안에대한심사는대변인,감사관,자치연수원,자치경찰위원회,문화체육관광국,행정국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따라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대변인
(10시02분)
○위원장 노금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대변인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종범대변인께서는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존경하는행정문화위원회노금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바쁘신의사일정속에서도도민과도정에대한깊은애정과열정으로의정활동에임하시는데에대해깊은존경과감사를드립니다.
저희대변인실에서도각종도정현안홍보등소관업무에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대변인소관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101쪽입니다.
대변인소관세출예산총규모는66억3,155만7,000원으로기정액대비10억3,445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편성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여론을선도하는창의적홍보행정강화를위해기자회견장및기자실물품신규구입2,745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전략적홍보를통한충북의대내외위상제고를위해신문과방송광고사업비8억원과대도시전광판,KTX내모니터운영등시설물을이용한도정홍보사업비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대변인실행정운영경비로도정홍보영상항공촬영장비구입비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노금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도정의주요정책에대한적극적인홍보로충북의위상을높이고우리도가중부내륙시대의새로운강자로자리매김하는데선도적역할을다할것을약속드리면서대변인소관예산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대변인소관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금식 최종범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정호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충청북도대변인소관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해당사항이없으며,세출예산안은66억3,155만7,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8.48%인10억3,445만3,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기정예산대비19.2%인10억2,745만3,000원이증가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3%인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대변인소관세출예산안은도정주요시책및현안등을전략적으로홍보하기위한신문·방송광고확대및전광판,지하철모니터,조명광고등옥외광고를위해증액된것으로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
다만재정운용의건전성확보와효율적인예산심사를위해도정홍보영상제작용항공촬영장비구입의필요성및산출근거에대해자세한설명이있어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금식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질의답변에앞서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집행부에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101쪽,주요사업설명자료10쪽에있는도정홍보영상제작용항공촬영장비구입여쭤보겠습니다.
이게그전에는외주를통해서홍보영상물을촬영하셨었는데이제직접드론을구입해서도정홍보영상에대한경쟁력을강화시킨다.
이게질적인강화인지양적인강화인지답변좀부탁드릴게요.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저희가항공촬영은다외주에맡기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번에자체드론촬영을하기위한목적은외주촬영을하다보니까저희가원하는항공촬영이제대로되지않고그냥자기들이촬영해서저희한테용역만완수하기때문에질적으로양적으로좋은게전혀없습니다.
저희가자체제작을하다보면제일중요한것이반복적으로촬영이가능해서질좋은촬영을저희가할수가있고요.
두번째는촬영시기를저희가임의대로할수있어서저희가시기만맞으면아무데나촬영이가능해서양적으로질적으로좋은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동안 곤란한 상황이 있었나 보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사업목적에도보면항공촬영장비구입으로우수한도정영상콘텐츠제작,그전에는우수하지못했다는말씀인거죠?
○대변인 최종범 우수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외주에 용역을 줬을 뿐이고요.
지금은용역보다는저희가자체적으로노력해서저희가필요한영상을찍으려고하고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외주제작을하게되면말씀처럼질적·양적향상되는건데일단은비용대비해서비교해놓은자료가있으세요?
○대변인 최종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가2022년도하고’23년도에7건의외주용역을줬습니다,저희가줬는데.1건당외주용역비에드론촬영비를보면거의한50만원에서100만원정도예산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1년에한350에서700만원정도그렇게예산이들어가는데이것을저희가자체로하다보면1년에한350에서700만원정도의예산이절약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일단기체를구입하게된다면어디에어떻게활용할것인지구체적인방안이있으신지,있으시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최종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도 외주에 용역을 줘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지만그촬영이저희가마음대로하는게아니고요.저희가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하고있는데드론을저희자체제작으로하게되면저희가임의대로좋은영상요청이들어오는실·국,특히지금같은시절에는미디어환경도많이변하고있지만실·국에서많은요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
특히청남대라든지오송이라든지이런지역에촬영이필요하다고요청이많이들어오고있어서그런부분에저희가적극활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이게700만원정도예산으로올라왔는데이렇게산정한기준이있는건지,이렇게계획한목적이어떤건지,왜냐하면가격이되게편차가심하잖아요,드론자체가.
그래서이정도로선정한이유를말씀좀해주세요.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드론은위원님이생각하신것처럼몇천원짜리도있고요.몇백만원,몇억짜리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렇게700만원으로가정한첫번째이유는우선은항공촬영이가능한최소한의해상도를가진드론기체가필요합니다.
작은것도있지만저희가촬영을했는데이것을영상으로쓸수없는것이있기때문에최소한의항공촬영이가능한해상도를갖춘드론이거의한300에서400정도가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그럼그드론하나에는드론기체그다음에조종기,배터리3개가기본세팅으로되어있고요.거기에저희가가장핵심인배터리를5개정도추가로더구입하고또여기에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기체보상비라는게있습니다.
저희가시계나애플워치같은거사면나중에보상차원받듯이드론의어떤사고위험성이많이있기때문에그기체보상비등을고려해서저희가700만원으로산정을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단 기체 보상비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추돌사고나 분실, 망실, A/S에 대한 것도 숙지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대변인 최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드론을운영하다보면이렇게부딪히거나사고들이많이발생합니다.
그런부분을저희가감안해서안정적인운영을우선할거고요.그런걸대비해서보험도저희가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드론이상당히중요한기체죠.
그러면운영방식에있어서누가이거촬영을하고누가운영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대변인실에,저뒤에있는데요.이덕표주무관이드론자격증을취득해서저희가직접자체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반갑습니다. 자격증까지 취득하셔 가지고 이렇게 도정에 도움을 주실 역량을 가지셔 가지고.
주무관님께여쭤볼게요.자격증언제취득하셨고어디의자격증을취득하셨는지요?
○대변인^주무관 이덕표 대변인실 이덕표 주무관입니다.
자격증은2023년도12월달에취득을했고요,취득을해가지고개인적으로다가지금작은드론을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노금식 잠시만요!
이덕표주무관님,여기답변석으로나오셔서마이크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변인^주무관 이덕표 대변인실 이덕표 주무관입니다.
’23년도12월달에제가무인멀티콥터1종자격증을취득했고요.지금은현재제가작은드론을구매해서연습하고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 연습하고 계신 거죠?
지금현재우리구매예정인이기종에대해서는해보신적은없으시죠?
○대변인^주무관 이덕표 예, 제가 직접 운영은 못해 봤습니다, 아직.
○김성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좋고요.
제가노파심에서말씀을드릴게요.
일단드론같은경우첫번째는실제적으로도정홍보에무척도움이되는거는당연한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추경에이렇게시급하게올라온것같고요.
그런데운영의방식과안전대책에대해서좀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
첫번째는지금주무관께서자격증을취득하셨더라도실제적으로카메라를달고운영하고실제적으로들이든산이든다니다보게되면여러상황들이도래가됩니다.
그만큼숙련도가필요하기때문에가능하다면그전에숙련을좀하셔야될것같다라고생각이됩니다,실제적으로.
그리고그외에분실이라든지망실이부분을하다보면보험을들어서어느정도그게커버가된다면좀더좋은역량일것같고요.
또가장우려되는게촬영하다보면안전사고가상당히많이발생되지않습니까?
교육을받아서아시겠지만안전부분에대해서교육을많이받으셨을거예요.거기에숙지하셔가지고정말로도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그리고각실·국에서정말원하는그런콘텐츠를만드시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한번더안전과그리고운영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좀더필요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금식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최정훈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좀전에김성대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추가질의를좀,질의는아니고요.
본위원도2021년도에자격증을취득한다음에요즘은직접촬영을안하고맵에다가이렇게그려놓으면자동으로찍더라고요,요즘은그렇게되는데.
저도그렇게많이했다가호수에한번빠지고산에빠졌는데어디있는지모르겠고그런스트레스가엄청있거든요.
그래서지금주무관님께서자격증을땄다고해도이게만약에호수에빠지거나그러면스트레스엄청받거든요.
그부분은대변인께서다시한번좀생각을해보시는게어떨까싶거든요.정말이게일이십만원짜리가아니라몇백만원짜리인데빠지면그때완전히한일주일동안멘붕이오더라고요.제가빠트리고싶어서빠트린게아니라이게혼선이와가지고빠지는경우도많으니까,그부분은.
왜냐하면주무관님이걱정돼서그러는거예요,스트레스받을까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린거고요.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
언론사를통한광고홍보강화,주요사업설명자료8쪽입니다.
현재까지언론을통한광고홍보진행현황에대해서간략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당초예산에신문·방송관련해서홍보비예산이현재28억8,000만원정도가편성되어있습니다.
4월기준으로9억3,000만원정도집행이돼서현재32%정도집행되어있고요.
그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신문은18억중에서6억,그다음에방송은10억8,000만원중에3억3,000만원정도집행을하고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온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계속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까요?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까요?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위원님들께서작년추경에저희광고비10억을증액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홍보활동에유익하게잘활용을했는데올해당초예산에저희가그10억을포함해서당초예산편성을요청하였지만도정의재정수입과재정여건을감안해서추경분에증액된부분이전액감액돼서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부득이올해이렇게추경에다시요청하게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작년은 10억이고 올해는 8억이네요, 그렇죠? 삭감된 건가요?
○대변인 최종범 아니요. 위원님, 전체 10억 중에 신문 광고가 8억이고 시설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입니다.
○최정훈 위원 아, 2억이 있구나! 네네.
그러면주요설명자료에보면신문광고에3억그리고방송광고에5억인데총8억이잖아요.근데구체적인편성기준이나근거가혹시있을까요?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저희가이게작년추경에받아서,추경에편성한자료가있기때문에우선세부내역은작년의편성기준을저희가준용을했습니다.
다만작년에편성할때도신문과방송의어떤금액차이등이좀벌어지게되어있습니다.
이건신문보다는방송의금액이좀크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고려해서저희가신문은3억,방송은5억으로이렇게편성하게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추경에 통과가 되면 홍보강화를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잘아시다시피저희가당초예산에편성된규모대로신문광고횟수그다음에방송광고횟수를편성해놨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당초예산에저희가신문은530회,방송은120회정도를편성해놨는데위원님께서배려해주셔서8억원을증액해주신다면저희가신문은한600회정도,한70회정도를증액시킬거고요.
그다음에방송은165회정도,그래서45회를증액시켜서도정의주요성과나도정의어떤주요정책이도민들에게쉽게체감할수있게빈도수를높여서도정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도정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금식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태훈 위원 예, 이제 한 달 뒤죠. 한 달 뒤면 우리 괴산 유기농엑스포광장과 동진천변을 아주 붉게 물들일 ‘빨간맛 페스티벌’이 펼쳐질 자연특별시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추경준비하시느라고우리최종범대변인님을비롯한대변인실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9쪽을좀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시설물을이용한도정홍보사업관련한예산인데요.이거어떻게추진되는지간략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그시설비광고올해당초예산에저희가4억4,000만원정도편성되어있습니다.
4월기준으로1억1,000만원정도집행이돼서약25%정도집행이되었고요.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임차전광판이15개소그다음에조명광고2개소그다음에오송역에래핑1개소등을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이태훈 위원 제가 추경자료 요청받아서 보니까 이게 대도시 임차 전광판 홍보에 6,000, 지하철 승강장 모니터 영상광고에 2,000, 버스래핑 광고에 4,000, 다중이용시설 조명광고에 1,000만 원,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광고 4,000만 원 이렇게 증액하는데, 이게 증액분에 대한 추가 이유나 근거가 좀 있을까요?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입니다.
위원님께서아까말씀주신것처럼이시설물광고2억도작년에위원님들께서배려해주셔서추경에증액된부분을저희가작년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대도시임차,지하철승강장,그다음에버스래핑,다중이용시설등에저희가편성해서운영을했었습니다.
했는데올해도이게작년에편성돼서처음하다보니까이런부분을좀확대하기위해서,이부분을지속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작년에했던부분을추가하고확대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이게 요청 자료 받아본 거로만 보면 KTX 객실 내 모니터 영상광고와 KTX 오송역 래핑 광고는 자료만 놓고 보면 쉽게 오송역 래핑 광고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연중 홍보고 그리고 이 KTX 객차 내 모니터도 연중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2개는 증액분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오송역래핑광고는저희가지속적으로레이크파크를홍보하고있고요.
○이태훈 위원 연중 홍보고, 예.
○대변인 최종범 예, KTX 객차 모니터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모니터에시기정도,어느정도에어떤홍보를할것인지를지금해당업체와협의를해서중요한시기때저희가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그럼 아직 진행은 안 한 겁니까? 객차 모니터…
○대변인 최종범 예,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분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변인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태훈 위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보이거든요. 래핑 광고야 연중 홍보니까 관계가 없지만 객차 내 모니터 영상광고는 하는 지자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특별히신경좀써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이도정홍보를위한시설물투자를보면비용대비효과가어떻게나타나는지평가하고있는지대변인께서말씀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최종범 대변인 최종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잘아시겠지만이홍보업무에대한어떤평가가비용대효과를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거는저희가…
○이태훈 위원 없죠, 예예.
○대변인 최종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다만도정홍보컨설팅의일환으로저희가매년충청북도브랜드인지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
그하고있는내역에자세하게지금아직안돼있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올해는조금더챙겨서각사업별성과가잘나오는지에대한거를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 잘 주셨는데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충북 브랜드 인지도 아까 평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변인 최종범 예.
○이태훈 위원 그럼 그 평가항목에 이런 섹션을 넣는 겁니다.
‘우리도정시설물로인한홍보로본적이있느냐,없느냐?’,‘있다면어떻게평가하느냐?’이정도만넣더라도이게우리충북브랜드인지도올리는데우리가이걸로평가지표까지는아니더라도관찰이좀될거라고생각이되는데대변인께서도그렇게생각하시는거죠?
○대변인 최종범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이게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앞으로도광고의효율성향상을위해서좀지속적인관심과지속적인사업추진을당부드리며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금식 이태훈 위원,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대변인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종범대변인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예산안심사준비를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7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 노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감사관
○위원장 노금식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회감사관께서는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회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노금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항상감사관소관업무에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감사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없으며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105쪽입니다.
감사관소관세출예산규모는3억347만8,000원으로당초예산액보다660만원이증액된규모이며,내용은사무관리비1건입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공직비리및행정오류를사전에예방하여행정의책임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청백-e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2024년상반기청백-e시스템디스크용량이소진될것으로예상되어디스크증설을위해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노금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4년도감사행정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끊임없는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금식 김주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서정호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충청북도감사관소관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해당사항이없으며,세출예산안은3억347만8,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2.2%인66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기정예산대비2.2%인660만원이증가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는변동없습니다.
이는청백-e시스템데이터저장공간부족에따른디스크증설구입비계상으로별다른이견이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금식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질의답변에앞서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집행부에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105쪽,주요사업설명자료17쪽에청백-e시스템디스크증설예산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단하게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간략하게해주세요.
○감사관 김주회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이옥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백-e시스템을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요.2014년6월달에처음개통한이후에문제가없었습니다,디스크용량이.
그런데올해2월달에약간의장애가발생해서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시스템을확인해봤더니용량이거의포화가돼서이제약간의장애가발생했고금년상반기중에용량이소진될…98%가지금소진이돼서상반기중에는소진이100%될것이라고예상하고저희한테디스크증설요청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디스크5개를,900GB짜리5개를지금증설하려고하는것이고요.1년에한400GB정도사용이됩니다.
그래서이5개를증설하면앞으로한10년정도는사용할수있을것으로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가 발생해서 증액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요청이온거죠?
○감사관 김주회 예, 맞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충청북도자율적내부통제운영규칙」에보게되면시스템유지관리를위해서월1회이상점검을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알고계시는건가요?
○감사관 김주회 예예.
○이옥규 위원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도지사는 매년 1회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평가” 해서 시스템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규칙화시키도록 내부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걸로 나와 보이는데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주회 이 청백-e시스템은 일단은 저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요.
하드웨어는저희지자체에하드웨어를설치하고이시스템운영만위탁운영을주었습니다.
그래서이제…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그러니까당초예산에사업계획을수립을하셨어야되는문제입니다.
추경으로급하게사업을추진한거는어쨌든내부규정을무시하고무관심으로놓치고있다가이렇게부리나케추경에반영이됐다고보고있는데그렇지않습니까?
○감사관 김주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드웨어까지저희가점검을했어야되는데10년동안이게아무문제가없다보니까하드웨어는크게신경을못썼고요.죄송하게말씀드리고요.
○이옥규 위원 이렇게 시스템이 도입된 지, 2014년 도입된 뒤 처음으로 증설하는 거예요.
그래서이런충청북도자율적인통제를내부로해서운영규칙을세우고있는부분이이런부분을놓칠수있다싶어서규칙을세워놓은것같습니다.
앞으로이렇게규정에따라서시스템관리하는데조금더많은관심을기울여야될것같습니다,감사관님.
○감사관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금식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감사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주회감사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치연수원소관예산안심사준비를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2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위원장 노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자치연수원
○위원장 노금식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규자치연수원장께서는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준규 자치연수원장 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노금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자치연수원운영에아낌없는관심과성원을해주심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자치연수원가족모두는대한민국의중심충북을견인할창조적인재양성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명세서149쪽,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규모는총133억1,154만원으로기정예산123억1,154만원의8.1%인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자치연수원북부권이전사업으로당초재원은지역개발기금으로편성하였으나2024년당초예산안제출이후인지난해11월말에행정안전부에서지방채가승인되었습니다.
이에따라재원을지방채로변경하여금번제1회추경예산에10억원을증액130억원을계상하였고또한당초세입예산에편성한지역개발기금120억원은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150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규모는총190억8,998만원으로기정예산180억4,814만원의5.8%인10억4,164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노후화된조경시설장비를교체하여신속하고안전한연수원환경관리를위해다목적운반차구입비2,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정해진공기에따라차질없는사업추진을위해자치연수원북부권이전사업건축비10억원을증액한1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공무직근로자퇴직금중간정산신청에따른1,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노금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자치연수원북부권이전사업비를비롯하여연수원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최소한의예산을편성한것으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연수원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금식 박준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서정호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소관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해당사항이없으며세출예산안은190억8,997만8,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5.77%인10억4,164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기정예산대비7.15%인10억2,700만원이증액되었으며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0.4%인1,46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자치연수원소관세출예산안은환경관리다목적운반차구입과자치연수원북부권이전사업,공무직근로자중간정산퇴직금을계상한것으로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
다만자치연수원북부권이전사업의경우기정예산대비8.3%인10억이증액된바증액사유및사업의추진경과,향후계획등에대한자세한설명이있어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금식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질의답변에앞서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집행부에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이옥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사업명세서 150쪽이고요. 178쪽,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이 증액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업의추진경과를속기에남기고싶습니다.어디까지진행이됐는지,지난번현장방문을하기는했습니다만토목공사도아직안이루어진거죠?
○자치연수원장 박준규 자치연수원장 박준규입니다.
이옥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11월착공을해서4월말현재토목공사중이고요.토목공사가아직완료되지는않았습니다.
앞으로일기등을감안해서조속히추진토록해서공정대로내년중반에,내년6월이나7월경에조속히완공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이번주에도저희자치연수원하고현장하고감리단하고실무회의를해서조속한추진상황을지금계속해서점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자치연수원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렇게 시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기간이’25년12월이라고명시되어있기는하지만너무사업기간을단축시켜서어쨌든차질이생기지않게끔꼼꼼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지금기간은얼마남지않았다고보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25년5∼6월에완공된다하면너무조속하게추진하는거같은생각은듭니다.
사업기간이’20년부터’25년,5년의기간이었는데갑자기토목공사서부터시작하는거는1년안에건축을완공하신다는건데좀꼼꼼하게짚을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준규 자치연수원장 박준규입니다.
말씀하셨듯이’20년부터’25년까지는행정절차,무슨계약절차라든지예산관련이라든지또토지매입이런부분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5년이라는기간이있었고요.사실착공서부터준공시간은공기에따라서,설계에따라서이렇게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금식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연수원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준규자치연수원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준비를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2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위원장 노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라.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노금식 계속해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헌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존경하는노금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충북형자치경찰발전을위하여아낌없는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말씀을드립니다.
우리위원회는도민이더안전하고행복한자치경찰을구축하고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치안서비스제공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지난2월5일자인사이동에따른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귀성자치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배부해드린사업명세서를중심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78억2,266만3,000원으로기정예산74억6,937만7,000원보다3억5,328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17억7,966만6,000원으로기정예산16억3,188만원보다1억4,778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세부사업내용으로는공무직근로자중간정산퇴직금지급을위한인력운영비1억4,647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고자치경찰위원회부속실사무가구구입비용으로130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국내여비550만원을감액하여부족한사무관리비로550만원을재편성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4쪽,자치경찰정책과소관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60억4,299만7,000원으로기정예산58억3,749만7,000원보다2억5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세부사업내용으로는18세미만아동,지적·정신장애인,치매환자등을위한실종예방및신속발견체계구축에600만원을증액계상하고소년범의재범방지를위한위기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기위한위기청소년선도사업에3,9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아동·청소년대상범죄예방교실운영,청소년경찰학교,청소년정책자문단운영등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에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을특정시간대에상향하여구간내효율적인교통관리및민원대응을위한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상향사업에1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노금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설명드린’24년제1회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자치경찰위원회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금식 남기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서정호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해당사항이없으며세출예산안은78억2,266만3,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4.73%인3억5,328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기정예산대비2.8%인2억550만원이증액되었으며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96.69%인1억4,778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금번자치경찰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은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와실종예방및신속발견체계사업,위기청소년선도사업,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전환사업과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상향사업을계상한것으로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
다만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상향사업과관련하여1억5,000만원이순증된바산출근거와사업의타당성,향후계획등에관한자세한설명이있어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금식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질의답변에앞서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집행부에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태훈 위원 자연특별시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추경준비해주시느라고고생하신남기헌위원장님과우리자치경찰위원회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저는짧게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
우리설명자료190쪽좀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거질의에앞서서원래당초예산심의할때여기계신존경하는오영탁위원님께서여기사업이름에‘선도’라는단어를한번다시고려해보시면어떠냐고한번의견을주셨는데,고려해보신건지요?
이게물론선도라는뜻이‘앞장서서이끌다’라는뜻도있고또다들아시다시피‘올바르고좋은길로이끎’이선도라는표현으로는이해가되지만그래도위기청소년과선도라는단어를붙여놓으면사실상사업하시면서도“이게위기청소년선도사업입니다.”그러면그대상자들의그런게좀고려돼서지난번에당초예산심의때도우리오영탁위원님이그런말씀을주신것같은데위원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우리존경하는이태훈위원님말씀백번맞습니다.
사실경찰행정체제가강력한중앙집권적행정체제고법집행기능을가진조직을수십년이어오다보니까경찰들의일반적인어떤용어선택이굉장히어떻게보면강압적이고명령지향적이고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3년동안여러가지,이것뿐만아니라용어들이너무주민과맞서는이런형태라서많이순화를시키고있습니다마는이것은저희가경찰청에서내려온전국통일적인,자치경찰제를그래서실시하려고하는것인데.
중앙에서통제하고관리하기좋게이렇게용어를정리해서전국일반화시켜서그런것이있습니다.
이런것을다시전수조사를한번해서제대로용어를바꿀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이게 사실상 이렇게 딱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붙여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게해당사업보면우리기정예산대비거의절반가까운금액을추경으로올려주셨어요.
이거현재추진상황과추경의필요성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말씀드린것처럼사실우리행정과주요추경내용은공무직무기계약관련해서1억4,000정도플러스가된거고요.
나머지자치경찰정책과사업내용들은거의당초예산에서삭감이돼서준비를하는과정속에서불가피한경우그것을보완해야지올해자치경찰업무를수행할수있다싶어서다시경찰청으로부터올라온내용을총괄정리를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사업은자치경찰위원회부속실사무가구인데요.사실이거는제가우리위원회협약한내용을어떻게진열하고싶어도진열장조차하나없이이게기물을사서는안된다라고하는이런논리대로…
○이태훈 위원 아니, 아니!
제가지금위원장님께말씀드리는것은지금이위기청소년선도사업이전환사업이기는한데이게기정예산대비,기정예산이8,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이게추경이절반가까운48%3,950이올라왔잖아요.이렇게현재추진상황과현재진행단계와이사업에대해서여쭙는거예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이태훈 위원 아니, 아니에요!
추경필요성과…총괄은그렇게안올라왔어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은우리정책과장께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정책과장 전귀성입니다.
존경하는이태훈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선도심사위원회운영그다음에선도프로그램에추가편성을하였습니다.
이예산이지난해에대비해서올해저희가부득이하게40%를삭감해서편성을했었습니다.
그런데실제운영상황을보다보니까이선도심사위원회라는것이소년범,19세미만범죄소년이발생하면이위원회를열어서훈방조치를하게돼있습니다.
훈방을위한필요절차로이선도심사위원회를열게돼있는데지난해까지3년평균한39회정도를열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예산으로는29회정도밖에못열상황이발생해서한7회정도더추가하는예산을편성했고요.
그다음에선도프로그램도위기청소년들이이프로그램을받으면훈방이나이런조치가될수있기때문에부모님이나이런분들이되게선호하는데지난해1,000명정도가선도프로그램을받았는데저희예산편성된것으로는한600명정도밖에교육을시킬수가없는상황이라서부득이하게편성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 그러면 사실상 당초예산 때 삭감분이 추경에 올라온 거로 이해하면 가장 편한 이해가 되는 거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태훈 위원 아니 아니, 추경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보면 산출 근거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심사위원회는 그렇다 치고 가장 많은 부분인 선도 프로그램 운영이 그러면 600명 기준으로 해 갖고 산출된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맞습니다. 400명분이 더 올라온 겁니다.
○이태훈 위원 이런 거는 이렇게 그래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이건 원래 당초에 들어가서 삭감 없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말그대로청소년안전망형성을위해서하는사업인데이게이렇게당초예산에40%가까이삭감된게추경에이렇게올라온다는게좀속이상하네요.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이게위기청소년사업과비슷한옆페이지에있는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24년현재까지는몇회정도진행된거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이범죄예방교실운영관련해서?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정책과장 전귀성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교실이저희SPO가도내에42명이있습니다.
경찰서소속으로있는데이분들이도내에있는전학교에찾아가서학급에서교육을시켜주는겁니다.
그래서구체적인횟수나이런걸아직까지저희가파악을못하고있고요.
매일나가서진출해서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횟수 진행은 집계가 따로 안 되는 거고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구체적으로 집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아니 별도 보고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판단하실 때는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에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바라보시는 거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맞습니다.
이게저희가SPO를금년에5명을증원을했습니다.
그래서그인원들이학교에찾아가서홍보물품등을나눠주고홍보영상물들을가지고홍보활동을하게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그런예산들이없다보니까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
○이태훈 위원 이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냐고 여쭤본 이유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충북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 1,534건, ’22년 1,372건 그리고 올해 1,360건으로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도이런예방활동에는많은노력과관심으로우리학폭없는충북도를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면서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금식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남기헌위원장님또한홍구사무국장님이렇게1기자치경찰정착과또자치경찰발전을위해서애써주심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요.
우리위원장님또국장님을비롯한우리직원분들동분서주했던모습오랫동안기억하겠습니다.
감사를드립니다.
사업명세서154쪽이고요,주요사업설명자료189쪽이되겠습니다.
실종예방및신속발견체계사업예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의목적이18세미만의아동또지적·정신장애인,치매환자등에대해서지문등사전등록을통해실종예방및신속한발견체계를구축하는것인데요.
4월까지진행경과는지금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하시든지,과장님이답주실래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정책과장 전귀성입니다.
오영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실종아동조기발견을위해서세가지경로를통해서사전지문을등록하고있습니다.
저희도경에서직접경찰관들이지역관서라든지이런데방문을하게되면등록을해주는경우도있고온라인으로등록을해주는경우도있는데가장한70∼80%정도차지하는것이저희가위탁업체를선정해서위탁업체가어린이집이나이런곳을찾아가서직접등록을하는제도입니다.
그런데그게예산이2,600만원정도가매년소요가됐었습니다.
그런데금년에저희가2,000만원으로삭감을하다보니까아직계약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좀추가경정을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혹시시기적으로,이예산이확정되면5월달에이렇게하실거아니에요.시기적으로어려움은없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어려움이 없이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작년에는 언제 용역을 수행하셨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업체 선정하고 하는 데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쯤에는 계약이 완료됐었습니다.
○오영탁 위원 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사업의목적이되는지문,얼굴,신상에관한사전등록대상인원이’24년기준으로한몇명정도되나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내등록대상자가26만명이있습니다.이중에현재까지16만명이등록이완료됐습니다.
그래서아직10만명의수요가있습니다,그리고자녀들은계속태어나고있고.
그래서아직수요는많은데현재1년에1만여명정도등록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좀갈길이바쁜상황입니다.
○오영탁 위원 대상 인원의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방법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홍보비를별도로편성해서온라인홍보라든지또이런매체홍보라든지이런걸통해서병행해서홍보도수치가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오영탁 위원 서울, 부산, 제주도 등의 경우를 보니까 모바일 ‘안전드림’ 그렇죠?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safe182’를 이용한 사전 등록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특히어린자녀를두고있는가정에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는것으로저는판단하고있는데충북자치경찰도이런홍보를시행하고있습니까?
하고있다면모바일과홈페이지를이용한등록이전체의한몇퍼센트를차지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해1만1,000건정도등록을했고이중에위탁업체를통해서8,000건정도가등록이되었고요.나머지3,000건정도가모바일이나지역관서방문을통해서등록을했던걸로확인이됩니다.
이수치를계속늘려나가도록할계획입니다.
○오영탁 위원 혹시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등록 시 얼굴이나 지문 인식이 잘 안되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 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실종자 수색에서 지문 등록자는 평균 1시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서 미등록자의 경우 평균 8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종자와실종자가족에게도또실종자수색을위해투입되는행정력에도이점이되는사업인만큼또효율적이고신속한실종예방및신속발견체계구축을해주기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금식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상향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154쪽이고요.주요사업설명자료192쪽입니다.
이런교통안전심의등의절차가필요했을것같은데요.절차는정상적으로이루어졌나요?
어쨌든의견수렴과정도필요했을것같고지자체와의협의도필요했을것같은데그런절차가원활하게이루어진사항인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이게특히예산도많이소요되고또지역별주민들의어떤의견이굉장히중요한바여서충북도경을통해서각시군경찰서를통해서그자치단체예산이또이렇게투입돼야돼서자치단체와연계해서의견을들어서최종결정된것이두곳입니다.
그래서모든이런의견수렴절차과정은시군을통해서정리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사전에 자료 주신 거에는 721개소 중에 8개로 압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2개소로지정이된거죠.
최종선정됐는데그선정된장소가충주하고음성무극초등학교인데본위원이좀궁금한거는이렇게가변운영이되는데우암유치원하고무극초등학교에는동의율이같지않습니다.
우암유치원,충주우암유치원은95%가동의를했고음성무극초는75%인데그러면그25%에해당하는음성무극초인근주민들이여전히불편해하고있는데그가변운영에대해서반대입장을표명했지않습니까?
그부분에도다른대책을강구하고계신건가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이런각시군에서올라온결정내용을가지고우리가실무협의를통해서그러한문제들을포함해서충분히지역주민을이해시키고설득시켜서갈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주민들은대체적으로원하기는하는데이게한곳당설치하는데돈이,또다시하는데에돈이많이들어서자치단체의의사도무엇보다도중요하기때문에그자치단체를이해설득시키는일에저희들이집중을했고.
또그후반대여론에있는사람들은어떤민주주의시민답게제대로이해하고같이협치할수있도록최대한저희들이이해설득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스쿨존에는 30㎞라고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시이렇게시간하고또킬로미터를변경하게되면혼란이올수도있고사실은이게교통이원활치않다는주민불편에서오다보니까사실은우리아이들의안전이최우선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과정속에서이사업을진행하는건데처음의취지대로민식이법취지에어긋나지않게끔신중을더해서사업을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또하나궁금한점은이시설물설치가1식당7,500만원이소요되는데기존에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거죠?
그러면다시이렇게시간하고킬로미터를변경함에따라서다른사업이추가로된다하면시설물설치사업비는계속추가적으로이렇게7,500만원예산이투여가되는건지,투입이되는건지,기존에설치돼있는설치물을그럼변경하는건가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예, 하여튼 기존에 상향시키고 변동화시키는 그 변동비용 설치물 예산이 7,500만 원입니다, 1건당.
그러다보니까이게사실전국을따지면어마어마한숫자거든요.
그래서지금우리이옥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실민식이법적용관련해서우리국민들이통크게이런문제를내중심이아니라국가,사회중심으로생각을가져야되는데대체적으로차량을갖고있는사람들은자기개인의생각만하다보니까이게확여론화돼가지고다시회귀하는듯한이런문제가발생되는데어찌됐든우리공공기관이기때문에다수의국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정책을가져가는것플러스민식이법적용관련해서우리어린이가안전하게등하교를할수있는이런것을종합해가지고연구를하고실행할수있도록,그리고예산도절감할수있으면절감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주민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을 시간하고 킬로미터만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나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설치돼있는시설물이다시이렇게시간을변경함에따라서예산이소요된다고하니궁금해서여쭤봤는데요.그렇게되는건가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돈이너무많이들어서한번정밀분석을또우리입장에서하라고각얘기를했는데이거뭐전국적인현상입니다.
전북이나다른시도에는이미해있고그렇게되기때문에예산문제에있어서는아마전국적으로업체가많지않고그러는것같기는합니다마는이렇게예산잘아끼도록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금식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성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안녕하세요?
청주시흥덕구김성대의원입니다.
추경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존경하는오영탁위원님께서질의하신질의에대해서부합된내용들을여쭤보겠습니다.
실종예방및신속발견체계인데요.189페이지입니다.사업명세서는154페이지고요.
아까전귀성과장님께서잘설명해주셨는데거기에대해서제가좀여쭤볼게요.
위탁업체를선정해서진행한다고하셨는데위탁업체의업무프로세스가어떻게되는지알고계신지아시는대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입니다.
김성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가선정이되면위탁업체가실종아동등에대해서지문조기등록이필요한개소를찾아가서다수인이이렇게지문채취를할수있도록방문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개소를찾아간다,잘알겠습니다.
일단위탁업체업무절차도정확히파악해주시는게좋다고판단이되는데,그러면2023년도에연간8,000여명정도의등록건수가있다고했는데지금사업목적에보면사업대상자들이18세미만아동,지적·정신장애인,치매환자입니다.
이세분야에대한등록을해야될인원과현재등록된인원이파악된게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총26만6,000여명이대상인데현재까지16만4,000여명이등록돼있습니다.
18세미만이대다수로22만5,000명이대상이고이중에15만명이,67%인15만명이등록이되어있고요.
그다음에지적장애인이있습니다.
1만5,700여명이대상인데현재4,694명30%정도가등록이돼있습니다.
치매환자입니다.
2만5,000여명중8,700여명이현재등록돼있어서34%정도가등록이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 파악 잘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그러면지금지적·정신장애인,치매환자가좀되게부족한거같아요,다른18세미만아동보다.이원인이좀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필요성을조금못느끼는분들이있습니다.
지문등록으로도저희가찾을수는있습니다.
그런데실종아동이지문을등록해놓으면빨리찾을수있고보호자핸드폰번호라든지얼굴이라든지이런게같이등록되기때문에조기에찾을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을설명을해서좀실적률을올리도록이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 타깃팅이 잘못된 거 같은데.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그래서 18세 미만을 주로 하되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고, 실종아동법의 “실종아동등”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김성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지적·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들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경주해야 될 거 같아요. 18세 미만 아동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관심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전에 경찰서에 찾아가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안전드림 앱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지금자치경찰에서는실제적으로용역을주지않은상태라면혹시어린이집단체라든가교육청,시·군·구청,주민센터이쪽에접촉을하셔가지고홍보를한경우라든가아니면그렇게계획이라든가아니면지금하고있는상황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경찰서에 이 담당들이 있습니다.
그담당을통해서저희가홍보를통해서이렇게지문등록등의요청을어린이집이라든지계속드리고있습니다.
다만치매환자는이렇게모여있는게아니라가정마다계시기때문에그게조금아쉬웠던부분인것같습니다.
이부분에좀더홍보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추경에 제외된 금액이지만 780만 원 정도 사전등록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절차는어떻게하고있는건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저희가 경찰서 단위로 이 홍보예산이 분할이 됩니다.
12개정도경찰서가있는데요.그러면한육십…금액이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홍보리플릿이라든지안내전단지라든지이런거를만들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현재는.
○김성대 위원 각 주민센터라든가 시·군·구청에도 배치가 되나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많이 안 본 거 같…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좀아쉬운점이그래요.
홍보를어떤온라인·오프라인으로해야되는데실제적으로지금안전드림앱같은것만사실홍보를하더라도일반청소년18세미만아동들은충분히가입이많이될것같아요.
교육청같은경우는학부모들한테직접전달되는앱이라든가그런메모장도충분히있고요.
그리고어린이집연합회나이런부분에대해서홍보를전체적으로,전사적으로이렇게외주도할수있겠지만실제적으로자치경찰위원회에서좀더적극적으로진행한다그러면지금대상자가26만명에대해서16만명이등록됐다고돼있는데아마선행적인이런행위업무적진행이되지않았었던것같아요.
이앱홍보만하더라도실제적으로학부모들은많이등록합니다.앱상으로주민등록도충분히가능하고요.
그게선행되지않고서외주업체가업무를한다,외주업체같은경우는진짜로지적장애인및치매환자들에대해서집중적으로더해야될거같아요.
실제적으로충분한복지대상자들에대한데이터는충분히있고요.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용역을할때도타깃팅해가지고이쪽하고접촉을좀더해가지고그분들이실제적으로실종이될경우가많기때문에그부분들에집중을해야되지,아직도30%정도밖에안된다는것은그냥등록인원들을채우기위한과정이었을거라고해도과언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지금되어있지않은인원들에대해가지고용역을타깃팅한다든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지금복지대상자들을상대로해가지고직접콘텍트를한다그러면실종에대해서위기선상에있는분들을좀더우리가사전에예방하고상황발생시에조치도빨리될것같습니다.
그부분에더경주해주십사해서다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예, 고맙습니다.
지금우리김성대위원님께서말씀하신너무고귀한질의를해주셨고,그래서저희가3년째됩니다.
첫술에배부를일없다고생각하지만지금그런것들에대한기반을닦는어린이집과도우리가협약을해서일차적으로그런홍보체계를갖추자고노력을했고또교육청에서도우리자치경찰업무가어떻게보면한50%,60%가교육청하고연계가이루어져야됩니다.
그래서교육감하고상의를해서교육청직원을1명우리위원회에파견을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이러한문제에기초적인업무협의를통해서진행되려고하고있는데이런것들이아직은서로낯설기때문에지금우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이런사항에저희가캐치를해가지고부가적인그런성과를낼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금식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인본위원이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도자율방범대에관련돼서제가매번말씀을여러차례드렸었는데최근에저는이번추경때이런부분이좀고려돼야되지않았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
실제우리자율방범대가자치경찰위원회로소관업무가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이게물론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대에서건의를하고그러는부분도필요하겠지만자체적으로우리도지금연합회와간담회나이런걸통해서우리가미리미리좀대응을해줄수있는그런부분들이좀필요한게있습니다.
지금피복,예를들면근무복입니다.근무복같은경우도지금보면하복이있는곳이있고없는곳이있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들을좀…물론우리자치경찰위원회에소관업무가넘어갔다고그래서다파악하고있다라는건어렵겠지만그런부분을연합회하고좀소통을하셔서수요조사를좀정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하나는근무를서면서우리자율방범대대원들이필요한장비들이또일부있습니다.이러한부분들을시군에있는경찰서와또우리자치경찰위원회가긴밀히협조하셔서미리수요조사를좀해주셨으면하는뜻에서제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후에수요조사가다끝나면그때저한테보고를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 내용을 종합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헌위원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남기헌위원장님과한홍구사무국장님께서는2021년5월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출범이후다음달5월28일3년임기가만료가됩니다.
위원회를대표하여치안현장의최접점에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이자리에서남기헌위원장님과한홍구사무국장님이3년의임기를마치면서마지막으로소감말씀을짤막하게듣도록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고맙습니다.
우리노금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들이정말우리자치경찰의출범과더불어서많은역할을해주시고또아껴주시고또지원해주셔서짧지만3년의임기를무사히마치게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처음가는길이기때문에여러가지실수도많고여러가지성과면에서도문제가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그래도전국최고,전국최대라고하는이런닉네임을붙인사업들을전국자치경찰위원회에홍보하고전파하고이런것에대한만족감또설렘이있습니다.
모쪼록이런것들은우리노금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시고지원해주신덕분과특히저희가출범하면서주민속으로들어가자는그런취지하에모든것을주민과대화를통해서여러가지어떤정책을만들어가고또공유하고홍보하고또그에대한평가를받는이런주민중심의자치경찰행정시스템으로전환하려고노력을많이했습니다.
짧지만3년동안도와주신여러분진심으로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한흥구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고.
좋은말씀은우리위원장님께서다하셨고요.저는딱한가지만말씀을올리겠습니다.
우리가11대행정문화위원회이럴때저희가출범을했습니다.
언론에말도많고탈도많았었는데그때같이계셨던우리오영탁전부의장님과임영은부의장님또우리이옥규위원님다여기계시고또12대의회에오셔서저희에게제일중요한후생복지비를해주셔서저희가일선지구대·파출소에가면은사실위원님들말씀도많이하시고또우리자치경찰에대한화합과소통이잘되고있습니다.
그원인은여기계신우리노금식위원장님포함해서우리최정훈부위원장님,다위원님들께서도와주신덕택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다음달28일날저희들2기가출범합니다.2기위원님들,어제도말씀을드렸지만많은관심과격려지원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면서인사로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금식 남기헌 위원장님, 한홍구 사무국장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제처음시행과함께안전한충북을위한그간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중식과문화체육관광국소관예산안및조례안심사준비를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4시01분게속개의)
○위원장 노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문화체육관광국
○위원장 노금식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존경하는노금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항상문화체육관광국소관업무에대하여깊은관심과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4년도문화체육관광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관광국세입세출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4년당초예산인1,769억9,100만원대비9.8%인174억2,500만원을증액한1,944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24년도당초예산인2,986억100만원대비9.9%인296억9,200만원이증액된3,282억9,300만원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4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사업명세서에따라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예술산업과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세출예산은2024년당초예산838억7,900만원대비109억3,300만원이증액된948억1,200만원입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114쪽입니다.
문화예술지원활성화를위하여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등6개사업비11억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114쪽부터115쪽까지입니다.
문화인프라구축및콘텐츠육성을위하여문화의바다공간조성사업과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등4개사업비26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115쪽부터116쪽까지문화예술육성지원을위하여문화예술작품창작활동지원과분야별문화예술경연대회지원등7개사업비2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025년도영동세계국악엑스포개최사업비는국비내시변경에따라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7쪽입니다.
종교문화유산보존및가치확산을위하여충청북도유교대학운영과전통사찰보수정비등4개사업비8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117쪽부터118쪽까지문화유산의보존과가치창출을위하여국가지정문화재와도지정문화재의보수정비등6개사업비65억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세출예산은2024년당초예산735억7,800만원대비130억200만원이증액된865억8,000만원입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120쪽입니다.
체육진흥을위하여충청북도운동경기부운영과도체육회지원등3개사업비5억9,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120쪽부터121쪽까지생활체육진흥을위하여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와생활체육대회개최및참가등4개사업비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쪽,장애인체육진흥을위하여장애인체육진흥사업과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비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121쪽부터122쪽까지체육시설확충을위하여국민체육시설리모델링사업과공공체육시설개보수사업등4개사업비123억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관광과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세출예산은2024년당초예산211억800만원대비13억6,800만원이증액된224억7,600만원입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123쪽입니다.
고객지향의관광정책을위하여문화관광축제지원과열린관광환경조성등3개사업비6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123쪽부터124쪽까지다양한관광마케팅활동을위하여관광홍보관운영및마케팅사업과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운영사업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쪽입니다.
활력넘치는관광산업육성기반구축을위하여등록야영장지원사업과체류형관광활성화지원사업비4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역특성을살리는관광자원개발을위하여인생샷감성포토존조성사업비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문화과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세출예산은2024년당초예산1,049억6,900만원대비29억6,500만원이증액된1,079억3,400만원입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125쪽부터126쪽입니다.
주거문화개선을위하여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과도시재생사업등5개사업비29억8,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남대관리사업소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세출예산은2024년당초예산150억6,700만원대비14억2,400만원이증액된164억9,100만원입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127쪽부터128쪽입니다.
청남대관광인프라확충을위하여청남대시설관리사업과산불방지사업등7개사업비11억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128쪽관람객편의및안전시설강화를위하여승하차장과매표소관리강화및응급의료전문인력신규채용등5개사업비9,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볼거리풍성한관광상품개발을위하여교육프로그램운영용노트북구입등1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128쪽부터129쪽에인력운영비2억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노금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보고드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충북을새롭게도민을신나게,문화를더가깝게’실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비만을편성하였습니다.
이모든사업들은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과관심이있어야만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계획한모든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건의드리면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금식 김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서정호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2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1,944억1,626만6,000원으로기정예산1,769억9,068만8,000원대비9.8%인174억2,557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재원별로살펴보면세외수입은47억9,64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0.9%인4,329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관광과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자치단체부담금과청남대멀티자판기운영수입이증액사유입니다.
보조금은1,704억6,914만2,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9.3%인144억8,155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된증액사유는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등국고보조금사업증액과문화의바다공간조성,도시재생사업등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증액그리고국민체육센터건립,열린관광환경조성등기금증액에따른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91억5,072만4,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7.93%인29억72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과청남대자연생태탐방로조성사업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증액사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세입예산안을검토한결과국고보조금사업증감,기금증액,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등을세입계상에반영한것으로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3,282억9,344만6,000원으로기정예산2,986억134만원대비9.9%인296억9,210만6,000원이증액되었으며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6조7,108억7,258만3,000원의4.9%를점유하고있습니다.
부서별증가내역을살펴보면문화예술산업과는기정예산대비13%,체육진흥과는기정예산대비17.7%,관광과는기정예산대비6.5%,건축문화과는기정예산대비2.8%,청남대관리사업소는기정예산대비9.5%가각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증감및추진세부사업현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세출예산안을검토한결과부서별국고보조금및기금의추가확정분과신규사업을추진하기위한예산을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본예산대비30%이상증액되거나신규계상된사업에대해서는재정운용의건전성확보와효율적인예산심사를위해사업의타당성,시급성,산출근거,증감사유에대해보다자세한설명이있어야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국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금식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질의답변에앞서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집행부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성대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98페이지보면등록야영장지원사업이있어요.
여기산출근거에보면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와야영장활성화프로그램이있습니다.
이두가지에대해서세부내역좀제출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금식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훈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먼저추경심의에앞서서짚고넘어가야될부분이있어서그거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도청사문화예술전시·공연지원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도청문화예술전시·공연지원과청사문화예술공간및행사지원,사업명을조금씩바꿔서예산이계상됐는데결국본질은내용이같은내용이시죠?
저희가삭감했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작년에잔디광장에서축제했을때그거말씀하시는거잖아요?
○최정훈 위원 예예, 그 축제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그 관련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정훈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같은 예산입니다.
○최정훈 위원 저희 12대 전반기 도의회에서 이러한 성격의 사업예산이 계상돼서 최종적으로 삭감된 횟수가 혹시 몇 번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제가알기로는두번정도삭감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올해 본예산까지 총 세 번이 삭감됐는데요.
화면띄워주세요.
’23년도본예산그리고’23년도1회추경심의결과전액삭감그리고’24년도본예산심의결과6억중에60%삭감되었습니다.
화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총세번관련된예산이삭감되었는데요.
특히세번째’24년도본예산심사당시존경하는오영탁위원님께서해당예산이풀비외다른이름으로사용될경우를우려하면서도의회예산심의권의침해라고강하게질타한바가있는데기억하시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예,기억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 도청 내 문화예술 공연 몇 번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저희가 아직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비로는 아직 집행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도청 내에서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예, 저 사업 자체를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월 26일 산업장려관에서 도립교향악단 작은음악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4월 17일 도청 본관 앞에서 숲속 힐링 작은음악회도 있었죠?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예, 있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거 다른 사업인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예, 그건 저희 도 사업은 아니고 산업장려관에서 하는 사업은 매월 한 차례씩 저희 도립교향악단에서 찾아가는 음악공연 소음악공연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도립교향악단 자체 예산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거고 특별히 사업비가 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정원음악회지난번에개최한거는저희가월별로1회씩저희들이문화재단에서찾아가는공연의일환으로사업을진행하는것이고요.저희들이도비로지원하거나그런사업은아닙니다.
○최정훈 위원 4월 17일 힐링 작은음악회는 문화재단 기금으로 사용한 거 맞으시죠?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예,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공연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삭감한 예산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일단 재원이 다르고요.
○최정훈 위원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그리고 저희들 지난해에 저희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저 사업비를 쓰게 되면 집행계획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하반기에사용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같은 성격의 음악회 공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이 행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그정원힐링음악회관련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지는않았습니다.
저희가전직원들을대상으로홍보를했고요.우리직원들이봄을맞이해서저희들이브런치콘서트형식으로직원들과또직원들뿐만아니라저희가노조나다른부서하고같이협업해서도정홍보도같이하면서곁들이는그런음악회로진행이된거기때문에위원님들께따로사전에보고를드리거나하지는않았습니다.
하지만저희들이의회에도통보를했고…아니의회에도알려드렸고저희가행문위에업무보고도드렸고전직원을대상으로저희들이홍보를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도 아니고 기금, 출연금, 풀비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청 내에서 하는 공연이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꼼수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오영탁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진행하는게맞다고보시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정원음악회는직원들을위한복지나그런차원에서저희들이계획을한거고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공연 저희가 삭감할 때도 직원들…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그럼 위원님,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최정훈 위원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그러면 저희들 정원에서는 음악회 같은 거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최정훈 위원 저희가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아니, 글쎄 그 예산은 저희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집행계획도 없고.
○최정훈 위원 아, 당연히 안 썼겠죠. 안 썼죠, 당연히 안 썼는데…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예예.
○최정훈 위원 이렇게 진행하려면 예산 심의를 뭐 하러 받으세요?
다그냥풀비그리고기금이런거사용해서예산심의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한가지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이라든지문화재단에서는찾아가는공연이런거를하는거기때문에단지우리도에서우리가주최가되는것보다도도립교향악단이라든지문화재단에서주최가돼가지고단지그분들이찾아가는공연을할때는어느장소를찾기는찾아야되는데우리도에와서했다라는것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 이해를 미리 저희한테 얘기했으면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위원님들하고다소통을…
○최정훈 위원 아니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때도 소통 얘기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죄송합니다.
이거하다보니까안한게아니라미처몰랐는데다음부터는잘챙겨서원만하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알고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산 심의결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취지를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쉽게 강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부위원장님말씀무슨말씀인지잘알고요.
다음부터는잘검토해서도의원님들하고소통하면서일을추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저희한테 미리 와서 상의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은직원들을위한복지라든가사실그런차원에서접근을했기때문에그거위원님들께보고를사전에드리고해야된다라는생각까지는사실미처못했습니다.
하지만저희들이사전에의회를비롯해서모든곳에정원음악회가열린다는사항을적극적으로알렸고요.저희가행정문화위원회에도말씀은사전에드렸습니다.
다만위원님께보고를드리지는못했습니다.
만약에그런점을지적하신다하면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거는 저희 여기 7명 위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느끼지지 않아요.
제가부위원장으로서대표로말씀을드리는데다음에는그렇게안했으면좋겠어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보고드리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115쪽,주요사업설명자료57쪽,당산벙커활성화운영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당산터널이충무시설에서작년11월달에용도폐지가돼가지고지금저희가문화의바다그사업을본격적으로하기이전에도민들한테,시민들한테문화혜택을주고자1회추경에3억5,000예산을올렸습니다.
그런데지금그충무시설을관리하고있는안전정책과에서군사시설을문화시설로변경하는과정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안전정책과하고협의할때에는,다시말씀드리면1회추경에올릴때에는4월말이면용도변경이가능하다이렇게협의가돼서…
○최정훈 위원 국장님! 국장님, 사업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뒤에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릴 거거든요.
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당산벙커의경우는지금방금말씀하신대로굉장히오랜기간50여년간충무시설로이용되었던그런공간입니다.
그런공간이개방되면서저희들이당산벙커에서여러가지문화라든가그런문화예술관련한전시·공연을위한창작활동공간으로저희들이활용하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최정훈 위원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보면 전시·공연을 총괄하는 PD 2명과 시설관리 2명 총 4명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관리인원의역할과수행하는업무가어떻게되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시설관리2명의경우에는방문객을안내한다든가또방문객의안전또시설환경관리나보안등을담당할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다공간이워낙넓고출입로도양쪽으로두곳으로분산되어있는데에다가한14개정도의그런개별공간들이있기때문에시설관리인원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이되어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이 인원이 상시 대기 상태인가요? 아니면 행사 때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이 전시·공연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상시 대기 상태입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충무시설일 때는 전체 수용인원이 680명 정도로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 사용목적이 달라졌으니 수용인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최대 몇 명까지 관람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신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충무시설일 때는 수용인원의 개념으로 따졌기 때문에 68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저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저는 동시에 수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00명 이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위원 관람객이 안 와도 문제지만 많이 와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당산벙커는하나의긴터널유형으로내부에크고작은공간열네곳정도가자리잡고있는데혹시유사상황발생시에여러통로로탈출이가능한구조라고는볼수없겠죠?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아직그런구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최정훈 위원 말 그대로 터널이라서 자칫 많은 인원들이 몰리거나 유사시에 탈출이 제대로 될 것인지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런우려에대해서어떻게미리준비한게있으신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직까지는저희가당산터널이문화의바다사업안에포함이돼서진행될예정이고사실은본격적인공사착공은내년에진행될예정입니다.
사실그전까지는,저희가용도변경이되기전까지는안전이라든가여러가지면에서는좀시설이부족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점을감안하면서이시설을활용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최정훈 위원 일반운영비가 총 1억으로 소방안전, CCTV 설치, 수목 정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책정했고요.
아무래도공간의태생자체가군사시설로출발하다보니까어두운내부를밝히기위한음향조명시설도있어야되고제습을위한기구임차료2,000만원정도내용도포함이되어있는데요.
제습기임차는어떤형태로하려고하시나요?몇대정도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제습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시를 대비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전시작품이있는곳에만,필요한경우에만설치할예정이고지금현재는한3대정도내외로예상하고있습니다.
하지만그건전시작품에따라서좀달라질수있다라고봅니다.
○최정훈 위원 그 3대로 당사 벙커 전체 습한 정도 조절이 가능할까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저희가 작품 전시 위주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사실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저희들은3대에서4대정도그정도만예상하고있는데요.그거는상황에따라서좀조정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애초에 당산벙커는 충무시설로 50년 이상 된 터널 구조에 지속적인 건물 크랙하고 누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다습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냉방시설도 없고 여러모로 안전문제가 좀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주장됐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전시장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습도 조절이 좀 관건인데 작품 훼손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습도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사실 현재 공조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공조시설이없어서습기에취약한그런작품들은설치가어렵다고보고요.저희들이모든작품을다설치할수는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습기에취약한작품은좀피해서저희들은설치미술쪽으로다가진행할예정이고요.
현재간략한전기라든가또한방수공사는안전정책과에서지금보강공사를4월중으로완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제 제대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안전성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이게충무시설이전기안전결과C등급이나왔잖아요.나와서이제9월에6,500만원들여서기존벙커안에서훈련시설을다른곳으로이전을했고요.
그리고이후에충무시설을아까말씀했듯이보강을10억원의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받아서4월까지보수공사중에있는데진행된공사내용을좀살펴보면노후로부식된복도,천장을교체하거나공법처리를하고결로와습기,균열된벽체를마감재철거후재단열을시공하는수준인지그리고이보수공사를했다고해서기존의누수와습기그리고균열문제가완벽하게해결되어깔끔하고새로운문화시설용공간으로탈바꿈하는게좀아니라고보거든요.
이점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사실지금현재의공사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문화의바다사업안에이당산터널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본격적인공사는내년에착공이될예정이고요.사실그때까지저희들이임시로사용할수있도록그런임시보강공사정도수준입니다.
그래서아주완벽하게보안시설이나안전이런것들이완비되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최정훈 위원 최근에 그러면 당산벙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최근 몇 주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최정훈 위원 현장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획상공사가4월말완료예정인데요이제공사가열흘남은시점인데방문당시에도공사가진행되었던점을감안해서공사용분진이없다고치더라도전반적으로습한거나밀폐된공간이다보니까공기자체가갑갑하다는걸느꼈어요.
그리고문화시설로사용시여러연령층의많은인원들이모였다면과연이산소포화도정상범위를충분히유지할수있는지가첫번째로관건이고요.
습도나공기질의쾌적성이담보되지않은상태면임산부나노약자그리고어린이들이과연…방문을적극추천할것같지는않거든요.
그리고입구와출구출입공간사이에문턱도있는데장애인분들이나노약자들에게는좀위험할수있어보이는부분들이좀여러가지보입니다.
이런부분도대안을세우셨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사실저안에있는여러가지시설중에서부족한부분들이아직까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제가계속같은말씀반복드리는데요.저희들이내년까지임시로사용하는시설이다보니까최대한현상태를유지하면서꼭필요한보강공사만시행이됐고저희들이만약에지금말씀하신여러가지완벽하게시설을갖추려면사실본격적으로공사를해야되는데그렇게되면저희들이내년에시행하고있는그런문화의바다사업과또예산의어떤중복투자라는그런문제가또대두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은최소한의범위내에서시행을하고있고요.
저도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저곳이전시나공연장으로활용하게될경우안전이라든가또한꺼번에사람들이많이몰렸을때그런산소포화도라든가그런것도굉장히문제가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만약에사람이그렇게아주많이몰리는그런행사들은저안에서하지않으려고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은그런상황을감안해서계획을진행하고요.혹시라도정말사람들이한꺼번에몰리거나그런상황이된다라고하면은순차적으로다가대기인원을정해서들어가게끔한다거나그런방법을또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임산부라든가편의시설말씀하셨는데요.완벽하다고는할수없겠지만저희들이관람하는데는지장이없도록최소한의편의시설은저희가갖추려고진행하고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화장실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보니까딱1개있어요,남녀구분없는화장실이딱1개있는데.
추경예산으로화장실추가설치,수도배관공사까지계획한건아닌것같은데맞나요?내년에하실건가요,이것도?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저희는 화장실 공사는 이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좀화장실은워낙오래됐고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남녀가한곳에서분리만되어있는그런상황이라사용이좀어렵다라고저는봅니다,사용하기에는.
그래서저희가당분간은충북연구원이나우리도청화장실을이용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요.화장실문제라든가이런것들은사전에양해를구해서그렇게안내를할예정입니다.
○최정훈 위원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주차장 문제가 좀 문제가 클 것 같거든요.
주차장문제는어떻게해결하실겁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우선은 저희들이 당산 터널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청이나 충북연구원에 주차를 하도록 우선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현상태에서부지내에주차장확보는사실어렵습니다,현실적으로.
하지만저희가내년에청내에후생복지관도건립이되고또의회·별관도준공이될경우에는좀주차상황이개선될것으로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군사시설에서문화및집회시설로용도변경이되게되면저희들이주차장을확보하는그런문제도있는데요.
현재「주차장법」을보면현부지내에부설주차장마련이어려울경우에는직선거리300m또는도보거리600m내인근에도설치가가능하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최대한활용해서저희들이제2청사나후생복지관내주차면을최대한확보할예정에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까 전에 용도 변경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벙커가 용도가 뭐로 돼 있는 거죠?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국방및군사시설로되어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지금 용도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도 변경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몇 개월 돼서 용도 변경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걸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청주시의임시사용허가라도받아야법적인하자없이진행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어떻게진행하고있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현재저희안전정책과쪽에서이문화및집회시설로용도변경하는측면은안전정책과에서지금챙기고있고요.
제가알기로는청주시에지난3월달에임시사용관련한협의문서를발송했고또시에서도보완요청공문회신이와서5월9일까지서류보완을요청한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사실은정말용도변경이쉽지않습니다.어렵습니다.
하지만저희들이어쨌든이거는문화및집회시설로충분히사용가능한그런공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미비한서류들을잘보완해서시설이용도변경이돼서문화및집회시설로사용할수있도록저희들도같이협조해나가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보통예산심의전에용도변경이완료가돼야되는데이루어지지않았다는부분이잖아요.
이게언제될지도모르겠고5월9일날된다는보장도없잖아요.그렇죠?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일단5월9일까지서류보완요청이왔고안전정책과에서도최대한기한을맞춰서서류보완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일단 용도 변경을 아직 안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이제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무시설이었던이곳이쾌적성이나편의성면에서전시·공연하기에최적의공간이라고보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최적의장소라고하기보다는우리나라에별로없는시설이잖아요.이게충무시설이고지하에있고또어떻게보면새롭게보이는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충무시설을용도변경했다하더라도그냥방치하는것보다는문화시설로바꿔서주민들한테,도민들한테문화혜택을주려고하는거고요.
건축물관리용도변경에관련해서한말씀드린다면저게당산터널벙커였었는데작년11월21일날건축물관리대장상에등재를했습니다.
그때건축물…그전에는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를안했었습니다.
충무시설용도변경하기위해서했는데그때당시에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를할때에는건축물에맞는도면을청주시에다갖다제출을했던거고요.
그걸군사시설을문화시설로바꾸려고하다보니까용도변경하려고하다보니까몇가지보완을했는데,제가볼때는빠르면상반기안에도가능할것같고요.제가청주시에도지금문의도해봤습니다.
그래서거기서몇가지지금자료를보완한상태입니다.
○최정훈 위원 다른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충무시설 때보다 높은 안전성과 쾌적성, 편의성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준비는솔직히하나도안돼있고,제가봤을때는좀어렵다고봅니다.
제가들어갔을때도10분이상있으면숨이턱막혀요.들어가보셔서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부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우려하는거는문체부에서240억국비따다가우리도비하고해서480억짜리사업을하는데지금거기에다가몇십억씩사업을투자하면행자부의투자심사를받아야됩니다.
그래서저희가5월중순경에행자부투자심사를받아야만거기다투자를할수있는데투자심사를받지않고투자를한다고그러면문체부로부터국비를받을수가없어서지금은부위원장님께서염려하시는그러한사업을하고싶어도저희가아직할수가없는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문화의바다실시설계가이루어질때에는지금부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모든사항을다담아서거기에다가실시설계할때할계획에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문화의 바다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의 바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3억 5,000을 사실은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 가면서 벙커 공간을 전시나 공연 장소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여기가어떻게해도제가봤을때는정말뽀송뽀송하고그런곳이될수없을것같아요,제가봐도.
제습기100대를설치한다고해도조금어렵다고보거든요.
이번에당산터널활용방안아이디어공모전에서특이한공모가올라온게있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가지난12월27일부터2월14일까지약50일간전국공모를실시했는데요.
사실처음에는이당산벙커를홍보하는그런목적도있었고당산벙커활용을위한그런창의적인,혁신적인그런아이디어를발굴하고자하는그런목적이있었습니다.
근데전국에서총323건이들어왔는데요.저희들이분야별로구분을해보니까우리가보통생각할수있는전시·공연·미디어아트·실내게임장같은문화관광분야가216건으로거의67%대다수를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사람들의생각은거의비슷한것같습니다.
이곳을복합문화공간으로사용해야된다는의견이압도적으로높았고요.그외에도스마트팜이라든가실내로컬푸드판매장이라든가재난안전체험공간같은다양한의견들이굉장히많이들어왔습니다.
근데거의압도적으로복합문화공간활용에대한필요성을모두가제안을해주셨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사님께서 계속 그래서 그렇게 온 거 아닐까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당초아이디어공모전을처음에할때당산벙커를충북의대표랜드마크로조성할수있는방안또특화콘텐츠를육성해서관광명소화할수있는방안그리고또문화공간으로할수있는방안,이렇게세가지중에서각자아이템을발굴해가지고응모하도록했는데요.
거의대다수가문화관광분야였습니다.
○최정훈 위원 저는 기자님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체험시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요. 기자님들 중에서 우리가 서바이벌이라고 하죠, 마일즈 장비 끼고 서바이벌 관련 ‘아! 그거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라고 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봤을때는차라리문화공간도정말중요하기는한데이게과연사용하기가습도조절도어렵고화장실이나주차공간도협소한상태인데굳이그림을전시하고공연을하는문화예술공간으로활용해야만하는데있어서당위성과효과성그리고적합성에큰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다고봅니다.본위원의그냥생각이고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아직까지이당산터널이완벽하게시설을갖추고있지않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거는사실입니다.
저희들이지금안전과에서기능보강하고있고최소한의범위내에서지금보수공사를하고있는데요.
저희들이기능보강이된이후에추진가능한사업부터단계적으로할예정입니다.
사실거기에서지금현재상태로는공연이라든가실내게임장이라든가그런정도는좀어렵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요.
저희는우선전시분야부터라도,정말할수있는분야부터가능한분야부터단계적으로다가시도를해볼예정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저는 추가 질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금식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에질의도많이이어지셔가지고심도있는내용이오고가고있는데저도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54쪽이요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입니다.
이것이어떤사업인지설명좀해주실수있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은시군의공공도서관을대상으로기간제인력을채용해서오후1시부터10시까지자료실을연장운영할수있는인건비를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도내에현재23개소71명을지원할예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운영현황이어떤지를아세요?
그러니까전체적으로13시부터22시까지나왔는데여기편성이라든가,인원의편성과그리고요일별운영현황이어떤지말씀좀해주세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전체지금현재는이번추경까지포함해서24개소73명이고요.지금공공도서관야간이용현황을보면야관개관일이한달이31일인데31일은아닙니다.그래서보통15일에서17일정도되고요.1일평균야간개관이용인원을보면평균88명입니다.적게는10명정도에서많게는224명까지도서관의규모나이런거에따라서굉장히다양한그런상황입니다.
○김성대 위원 토·일요일도 운영하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요. 토요일은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제가정확하게는파악을하지못하고있어서그거는제가파악한후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형태에는 토·일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목적에 써 있습니다.
“도서관이용자방문편의증진및이용활성화로문화향유기회확대”입니다.
지금요일을정확히잘모른다면저도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데기본적으로도서관을이용하는요일이어느요일이제일많을까요?
일단박선희과장님,어떤요일에가장많이올까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글쎄요 평소에 학생이나 주부라든가 그런 분들, 일반인분들은 아무래도 수요일·목요일·금요일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저같은직장인들은평일날다니기가거의힘들기때문에저는사실토요일에주로가기는합니다.
그런데야간에가지는않고주간에열려있는곳이있어서가기는하지만대체적으로그런여건에따라서조금씩다르다고생각을합니다.
○김성대 위원 맞습니다.
개별적으로업무형태라든가라이프사이클에따라서다를수있기는하지만보통토·일요일날도서관이용률이가장많죠.
많은데지금청주시쪽을확인을…아마파악을한번해보셔야될것같아요.
실제적으로이게‘이용자방문편의증진’이라고그러면정말로주중및토·일요일다하면더좋겠지만집중화될수있는주말같은경우에실제적으로근무시간이확대돼야되고거기에대한예산이필요하다면거기에대한예산을좀더세울수있더라도실제적으로평일날이렇게저녁까지가셔서공부를하시는분도계시지만입·대출,대출받으시고갖다드리는이런분들같은경우는실제적으로평일날좀많지않아요.
그래서여기보면“공공문화서비스확대및사서등전문인력일자리창출”에는정말이바지하고있으나실제적으로서두에있는도서관이용자방문편의성에대해서는오히려주말에좀더집중을해서책도반납을하고가서공부도하고할수있는데그형태는아마되어있지않을거예요.
제가몇군데를확인해봤을때토·일요일날은하지를않아요.
그러니까그지역이토·일요일날다일을하시면상관이없는데그도서관에서실제적으로운영하고오가는사람들이정말로필요하다면주말에실제적으로더많이이용을합니다,어디든.
그렇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살펴서아마그런요일별조정이라든가시간대조정도해야되지않을까,이것이바로도민들을위한방안이아닐까생각이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
작년에제가증평부군수로있을때저도위원님처럼그렇게주장을했었는데도서관에근무하는분들이토요일날,일요일날근무를하게한다면제기억으로는육아휴직을내든지이직률이좀많아가지고,그래서강요할수도없고.
그래서지금은정책이저녁6시까지했던거를밤10시까지좀늘려주는거거든요.토요일날,일요일날에일반인들은도서관에가는날이많을것같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운영하는그근무자로서는애로사항이많다고그렇게하소연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누가주말에이렇게나와있고실제적으로기간제근로자들을지금전문인력들을채용을했습니다,실제적으로.
채용해서운영하고있는데,맞아요,일단은기존에계시던분들주말에쉬고싶은상황은당연한겁니다,누구나.
그렇지만예산이좀더필요하더라도토·일요일날좀더베네핏을준다라면정말로도민을위한서비스방문편의증진을위한거라면실제적으로공직을가지고계신분들이어쨌든간에좀거기에대한합당한대우를해주면서토·일요일날근무시간을연장하는것이실제적으로도민을위해서우리가일을하는거잖아요.
공무원들의편의도중요하지만,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좀더혜택을드리고주말에집중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도민의입장에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기때문에좀더고찰해주셨으면하는부분입니다.
제가국장님이말씀하시는거충분히이해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거를시군하고적극적으로한번저희가협조하고검토를해서주말에도한번운영할수있으면하는방법으로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정말…예,말씀하세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도서관을이용하는사람입장에서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
그런데이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사업이주말에는안되고평일야간으로하는이유가이게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국비지원기준에맞춰서하다보니까약간그런부분이있는데요.
말씀하시는내용저도적극적으로동감을하고요.
한번시군의현황을전체적으로파악해서혹시개선할점이있는지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살펴봐 주세요.
국비의가이드라인이그렇다하더라도정말로도민들한테봉사할수있는그런경우라면우리가바꿔가야할것같습니다.
그게사명이고우리가해야될일같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추가적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81페이지전문체육진흥사업좀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120쪽,주요사업설명자료81쪽입니다.
검도팀창단하네요,보니까한4억3,000만원정도계상됐는데추경을감안하면한6개월정도소요되는예산같습니다.
1년단위로볼때어느정도예산으로보면되는지,다른종목과비교할때어떤상황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덕기 체육진흥과장 배덕기입니다.
김성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계상된4억3,000만원에는저희들선수숙소임차료가한2억원그리고나머지인건비이렇게해서한4억3,000만원이편성이됐습니다.
다른일반기타선수들이많은팀같은경우에는연간한8억정도전체운영비가소요되는데우리여자검도부같은경우에는한4억1,000만원정도소요가예상되고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또추가적인말씀을좀볼게요.
이게지금현재제가보고받은바로는9월에팀을창단하고10월에대회에출전하는걸로이렇게계획이돼있는데이게본예산에안올라오고추경예산으로올라온이유가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덕기 본예산에도 우리 여자검도팀뿐이 아니라 스쿼시하고 테니스하고 세 종목을 창단해 주십사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은 했는데 우리 도 전체 예산 관계상 어렵다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가 삭감된 사업입니다.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검도팀을새롭게창단한다,고무적인내용이고아주좋아하는그런형태같은데여자검도만창단하게된이유나근거가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덕기 이번 추경에도 우리 당초예산과 비슷하게 세 종목을 좀 창단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여자 검도팀만 창단하고 나머지 2개 종목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여자 검도부만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여자검도부같은경우에는다른일반선수가많은단체종목하고달리우리가적은예산을들여서도민체전같은데갔을때우수하게우리가받을수있는성적이좋기때문에예산투입대비효용성이좀높지않은가그런측면에서해서예산실에서도아마받아들인것같습니다.
그래서또다른하나를참고로말씀드리면청주시청에남자검토팀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여자검도팀이창단이되면남자분들하고같이훈련도하고하다보면개인기량이라든지많이좋아질것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아마검토팀도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정말효자종목이죠.
그러니까예산대비해서정말로충북도의기량및성적향상에도움이될거라고판단됩니다.
예산통과가되시면잘만들어서잘운영하셔가지고정말충북도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종목팀이되도록꼭신경써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배덕기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121쪽,설명자료8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대학스포츠동아리대회이거어떤사업인지진행상황만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대학스포츠동아리대회는처음에는제가지금알기로는IBK에서3,000만원을공군사관학교에기탁을하면서저희한테3,000만원을해주면도내대학에있는학생들이거기에대해서이제축구,농구,테니스이거에대해서동아리활동을할수있다.
그래서저희가그거를검토해보니까2027년도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있기때문에학생들이체육과관련해서동아리활동이활발하게되면2027년도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원만하게잘될것도같고또도내학생들의체육활동참여로건전한여가문화정착이될수있을것같아서저희가공군사관학교하고적극적으로협의한결과도내대학생들의동아리활동을긍정적으로받아들여가지고이번에1회추경에반영하기로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5월 정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지금 계획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지금사업계획으로는5월18일부터5월19일양일간에체육회주관으로해가지고동아리활동을할계획에있고요.
이거는이제저희가관여를안하는게아니라공군사관학교그쪽으로다가돈을주면대학에서주관적으로하는건데,구체적으로저희가아직예산이반영이안됐기때문에그쪽하고그것까지는협의를하지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충북도에서예산도나가고이대상이충청북도대학스포츠동아리입니다.
실질적으로대학생들동아리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사기업에서는실제적으로진행된부분들이있으나이렇게도에서진행하는사업들은많지않습니다.
그래서이런체육동아리들이정말로같이협력하고만날수있고또더더군다나이경기를통해가지고동기부여가돼서좀더많은인원들이참여할수있고또더나아가서’27년하계세계경기대회에도참여율과홍보적역할이가능하기때문에이것도큰자원이들어가는건아니지만실질적으로퍼포먼스가충분히가능할수있기때문에충청북도에서도많은홍보와또관심과그리고또안전사고에대비해가지고많이좀관찰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는이어가도록하고요.저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금식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충북도립극단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51쪽이고요.
같은맥락으로옥천전국연극제지원이신규사업인거예요.59쪽같이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립극단운영이된다고하니까사실은연극인들이설자리가마련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옥천에59쪽설명자료에보면연극제지원이있습니다.
지자체시군에서2억이고도비2,000만원지원이되는것같은데여기에대한간단한설명을먼저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옥천전국연극제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옥천전국연극제는어떠한지역의그런문화예술불균형이라든가이런점들을해소하고주민들의어떤문화향유를위한연극제를개최지원하고또연극인들이활동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
이거는옥천에서굉장히강력하게저희도에다가요청을했던그런사항이고요.
저희가사실당초에요청했던예산보다는좀예산심의과정에서,예산반영하는과정에서좀감이된부분이있는데옥천에서전국연극제에대한그런개최의지가굉장히강하고또이런연극제를통해서…그동안은사실연극제는청주시에서만거의이루어졌거든요.
옥천에서라도이렇게새로운활동무대가생긴다는것에대해서저희들이지원의필요성을느껴서이번추경에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옥규 위원 사실 도에서는 극단의 운영사업이 계상되기도 전에 옥천군에서 먼저 이렇게 연극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실이사업에대해서는아직반영되지않았고그리고당초예산심의때삭감된예산입니다.
그러면다시또이렇게예산이반영되지않은예산을추경에올린사유에대해서는설명이필요하다고봅니다.
설명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충북도립극단관련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맞습니다.지난해저희들이당초예산에요청했다가예산심의과정에서이제반영이되지못했는데요.
이도립극단은지금시기적으로굉장히꼭필요하다는그런판단하에사실은다시한번이번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지금지역간의그런문화불균형문제는물론이고또예술인들이굉장히고령화되고있어서중장년층이거의65%에육박합니다.
그리고기존에있는많은예술대학들이통폐합되면서지역청년예술인들의지역이탈현상이굉장히가속화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역의예술인들은점점고령화되고또차세대인력수급의그런불투명,제한되고있는그런문제점이되고있는이런상황에서대안이굉장히시급하다라고판단이되었고요.
특히지난해도립극단설립관련해가지고저희들이도민의견조사를할때연극장르가63.4%로굉장히연극장르를선호하는게뚜렷하게나타났습니다.
그리고또저희들도내4개대학에약한233명정도되는데요.대학생들대상으로설문에서도약80.2%가우리충북도립극단이생기면오디션에참여하고싶다라고답변을했습니다.
이렇게청년예술인들의기대가어느때보다굉장히큰상황입니다.
저희들이이충북도립극단은여러가지목적이있겠지만도민의문화향유는기본이고우리지역의청년예술인들이어떤연극활동무대의기회를확대하는데그궁극적인목적이있기때문에…
○이옥규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옥규 위원 좀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다른 장르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왜연극만우선적으로극단을창단하느냐이거에대한설명을해주신것같습니다.일단설명을잘들었고요.
추경예산안에본예산에계상되었던14억원이있지않습니까?14억의약60%가량에해당되는8억원이계상됐는데실질적으로예산액비교를해보니까약7개월에,남은7개월에관련된8억이에요.
이게감액된액수로보이지는않습니다.맞는거죠?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이옥규 위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액된 건 아니고 오히려 증액된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면 충분한 고민과 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관 주도 일방적인 추진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한해에모든공청회라든가집중적으로사업이진행되다보니까충분한논의가있었나하는의구심이있기도할것같아서말씀을드린부분인데설명을좀많이해주신것같긴한데,국장님은다시추경에계상하신이유에대해서간단하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본예산에삭감이됐는데다시올리게된거는첫번째는내적으로는저희가상임위에서이렇게가결을시켜주셨는데예결위에가서설명이좀부족했다.
두번째로는외적으로는아까박선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예술단체에서연극하는도립극단이꼭필요하다.
특히아까박선희과장도말씀하셨는데우리도내에청주대,세명대,극동대,중원대이렇게해서연극전공자가230명이넘고그러는데그분들이전부외지로다이탈하는그런계기가있기때문에극단을만들면우리가문화혜택을더많이볼것같아서먼젓번에예결위때삭감이됐다하더라도,이런말씀드리기뭐하지만혼나더라도다시한번해서도민들과같이문화,연극그런거를좀만드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
관주도가아니고지금연극을하시는분들의요구사항은엄청바깥에서는지금빗발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시올리게됐습니다.
○이옥규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께도 사실 제가 계속 준비위원회의 추진상황을 받고 설명을 약간은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 아닌 이해를 하시고 또 저도 적극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가지고 있고 삭감할 의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이추경에다시한번이렇게계상된부분에대해서는좀사유와설명이충분히돼야지만된다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부분이었고요.
이‘충북실험극단’이었습니다,가칭으로.
그런데도립극단으로되기위해서는이장치가필요한데아직조례도법적근거가없어요.
그런부분을단단히하고가야될필요성이있는데법적근거나기준마련이전혀돼있지않은상태에서실험극단이아닌도립극단으로하는데에있어서도어떤설명을하실필요가있는데간단하게만설명해주세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당초에충북실험극단에서충북도립극단으로명칭이변경되게된것은지난해에극단준비를위한그런위원회를계속개최하면서그쪽운영위원들중에서나온의견을저희들이수렴을한겁니다.
그래서도립극단으로명칭이변경이됐고요.
저희들이도립극단이본격적으로운영이되게되면당연히그에맞는조례라든가또운영규정같은것도저희들이정비를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도립극단통과되면저희들이바로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다른 지역의 선행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립극단으로운영되고있는곳이3개가있죠?경기하고…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강원, 경남이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예, 맞습니다.
세군데가있으니까그지역을좀반면교사삼으셔서충분한그런벤치마킹으로활용해야될것같고요.
본위원은그러니까다른말씀드린것처럼극단의이런운영사례라든가좋은점과또실패한점이분명히있습니다.
저는많이듣고있었고공청회때도많은우려의목소리도들었기때문에그런부분을충분히염두에두고향후의계획에반영이됐으면좋겠고요.
우선은저희위원회에서예산이통과가된다하더라도또다시거쳐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충분한준비를하셔서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왜해야되는당위성을충분히하셔야될것같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여쭤보면왜이거하고자하는분은따로동동거리는데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은여기에대한설명이부가적으로없었던걸로알고있거든요.
오히려제가더많이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려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꼭해야되는의지를가지고예결위원도좀만나고그러셔야되는부분아닙니까,맡기지마시고?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극단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 행문위 위원님들이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저희들위원회에서통과가되면또예결위위원님들도한분한분찾아뵙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석위원(7인)
김성대노금식오영탁이옥규
이태훈임영은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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