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4월17일(목) 11시
본회의회의록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4월17일(목)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계속)
부의된안건
1.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계속)
(11시07분개의)
○의장 김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계속)
○의장 김동진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질문에들어가기전에의원여러분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대해서충청북도에서는사회복지국장이오후2시이후MBC대담녹화관계로그리고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교육감이충북청소년체육대회행사를주관하는관계로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및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제73조의규정에의하여대리출석답변토록하겠다는통보가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농림수산위원회이선호의원과건설교통위원회이병철의원,두분이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진행방법에대하여는어제와같은방법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첫번째질문자이신농림수산위원회이선호의원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선호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선호 의원입니다.
해가낮을밝히고달이밤을밝히듯이충청북도150만도민의미래를환히밝히실이자리에함께하신모든여러분!
인사말씀은앞서도정질문하신동료의원들께서충분히해주셨기때문에안함을여러분들께서는깊이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와민생이라는배는믿을만한선장도정확한나침반도없이표류를하고있고의원이라는주가는바닥도모자라지하실에서허덕이고있으며민생의살림을파탄으로내몰아많은서민들에게실의와좌절과배신감을안겨준한보사건관련자들은긴급수매하여폐기처분할것은과감하게폐기처분하고엄정선별하여방출하되방출시기는농어촌의료보험료인상하듯하지말고추곡수매가조정하듯하며느리기는해도요즘부황으로내닫고있는황소걸음으로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충북농업의발전없이힘있는충북건설은희망일뿐이며26%를밑도는식량자급도를가지고세계화를외친다면말도잘하지못하는어린아이에게서좋은노랫소리가나오기를바라는것이나다를바가없겠습니다.
전국의농경지가경고카드를받고1년에40만가까운농민이정들었던농촌을떠나가고있으며현재농촌에남은농민들이고령이거나부녀자아니면농촌을포기했거나포기할려고하는자들이대부분인것입니다.
농촌,농민이사상최대의위기를맞고있다고는하지만농사에종사하면서홍수조절,토양보전,수자원보호,오폐수정화,대기정화등사회에간접적으로대가를받지않고주는혜택은우리나라1년예산을상회합니다.
그런데도농어촌구조개선자금1,011억원을집행,유보하고있는것은농민들에게더많은고통과희생을강요하는것이요,엄청난농민들의저항을받을것입니다.
지난해쌀만큼은자급할만한대풍을이룬것은살인적인더위가낳은자식입니다.
적당한강수량과바람과생명을품어준흙과그리고노고를아끼지않으신모든관계관들께감사하면서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경쟁력10%높이기추진상황입니다.
중소기업부도율과실업자수는우려를낳고위험수위를넘어간지오래입니다.
우리충북은끝이보이지않는경제의위기를극복하는데어떤대처를하고계시는지그실적이있다면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충청북도총부채액은얼마나되며상환은어떠한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매년상환한내역도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전인류의바람이자가장큰축제인2002년월드컵경기를충북오송에유치하려고하는것은상당히변화된모습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습니다.
2002년월드컵경기유치를위하여시·도간경쟁은치열할것으로예상되는데탈락할가능성은전혀없는것인지탈락된다면그후속조치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넷째,1991년1월15일괴산군과충청북도증평출장소는행정협약을했습니다.
시로승격하기위한절차라할수있겠습니다만충주시와중원군,제천시와제원군은국익차원에서통합을했습니다.
증평출장소가시로승격될가능성이충분히있다고해도충주시와제천시와의형평성차원에서도상당한모순이있는데전혀시로승격될가능성이없다면당연히행정협약을파기해야된다고보는데관계관께서는어떤견해를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만인의공포의대상이되고있는현대판질병인에이즈에관해서묻겠습니다.
충북의에이즈환자는얼마나되며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는지확산을차단하기위해서항체검사범위를최대한확대해야된다고보는데어느정도하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일요일은어떤요일보다도생기가난다고하는것은하던일을멈추고편안히쉴수있기때문일것입니다.
그런데현실은어떠합니까.
어떤때는토요일부터부부가초청장을들고일요일까지정신나간사람처럼다니다보니그로인한교통체증,짜증,경제적인부담등많은불작용을낳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경사시초청장보내는문화는어떠한형태로든빠른시일내에변화가와야한다고보는데고위공직자들부터초청장안보내기운동을시행하여범도민적으로확산할용의는없는지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개인하천보상에관한것입니다.
개인하천이나직할하천은느리기는해도보상이이루어지고있으나충청북도하천이라는준용하천은보상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은관계된주민에게막대한희생을강요하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
재원이없어서보상을해주지못하는것이안타까운현실이라는식의답변말고확실한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피폐된농촌의모습을보여주기라도하듯농촌지역의초등학교학생수는작게는몇십명부터1,2백명인것이고작입니다.
이런초등학교는통폐합해서교육의질을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데어떤견해를갖고계신지말씀해주시고요.
교사들이그지역에상주하는것은전혀불가능한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우리나라의농업여건과한정된농지로는식량자급이불가능합니다.
해외에농업부분을투자해서자급도를높일계획은갖고계신지,없다면시·군단위에서해외농업을투자한다면적극적인지원을할의향은어떠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농촌의료보험료인상은당연히인상요인이발생한다고해서연두자리수이상계속올랐고앞으로도많은적자폭을줄이기위해서는인상이부가피하다고합니다.
대다수농민들은의료보험료납부에엄청난불만을가지고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은상당한흑자를내는데전국90여개농어촌의료보험조합은적자가눈덩이처럼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본의원은전국370여개의료보험조합을통폐합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보는데관계관께서는어떤견해를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소값파동에관한것입니다.
농가소득에많은비중을차지한것이축산부분입니다.
그런데대다수농민들이무너진소값때문에상당한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실의에빠져있는양축농가에게사기를진작시킬수있는대안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농업관련분야도사업소및농촌진흥원의부지매각차액에관해질문하겠습니다.
변화하는현실에능동적으로대처하다보니농업관련도사업소및진흥원의부지나시설이이전을할수밖에없습니다
신축이전을하고도남는차액에대해서는그범위내에서농업부분에투자를당연히해야한다고보는데관계관께서는어떤견해를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열세번째농업농지는안보적인차원에서라도보호되고육성되어져야한다고하면서우량농지가해도해도너무할정도로잠식당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도내에서농업용이외의농지가전용되는면적은얼마나되며특히도로가우량농지를무자비하게훼손하고있는데근절할수있는대책은없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열네번째웬만한농민이1년농사지어서농협,축협에원금이아닌이자를갚고경조사비조달하고먹고살면다행이다라고들합니다.
충청북도농민1가구평균부채액은얼마나되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농촌지도직공무원의적극적인기술지도로농민들의소득에상당한변화를준품목이있다면밝혀주시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지역시·군의재정자립이낮다보니자치단체에는민자를유치해야하나쉬운일이아니라고봅니다.
유치가됐다면각종편의를제공해야하는것은자치단체의지극히당연한의무라고봅니다.
충주시앙성면돈산온천개발이1992년2월27일지정고시돼서1995년7월28일돈산온천관광지로지정고시됐습니다.
그러나지금까지돈산온천개발계획승인이나지않고있습니다.
지금까지그렇게할수밖에없는상당한이유를잘알고있습니다만행정적인절차는해준다고해도준비하는데만1,2년이라는시일이더지연되는점을감안해서개발계획승인을해주어야한다고보는데관계관의견해는어떠하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경청해주셔서감사드리며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이선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준비가다됐습니까?
(…)
지사님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이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2002년 월드컵 오송 유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월드컵축구경기를유치하기위하여신청한후보도시는현재전국16개소로한·일공동개최에따라유치경쟁이더욱치열하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경기장을몇개소로할것인지에대해서는정부에서공식발표된사실은없으나일본의경우지난해10개소의경기장을전체자체확정한바있어우리나라도이와같은수준에서경기장이결정될것이라판단되며월드컵축구경기개최도시결정은금년6월우리나라평가위원회의자체평가와10월달에있을FIFA조사단의후보도시실사를거쳐금년말이나또는명년초에결정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청주오송경기장은국토의중심부에위치하고있으며사통팔달의고속교통망으로연계되어있고또한청주국제공항이경기장과인접하고있어선수와관람객의편의도모를위한필수요건을갖추고있으며또한오송은신도시로경기장및고수부지에2만대의주차시설을계획하고있어교통체증이나주차난없는도시로서타후보도시보다도좋은입지여건을갖추고있어앞으로오송이유치될전망은아주밝다고할수있습니다.
그동안유치를위하여도내각계각층의도민3,800명으로유치위원회를구성하여지난해8월30일유치위원총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위원회에는5개분과위원회와집행위원회,사무국을두고유치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도에서도유치활동을행정적으로지원하고자행정부지사를단장으로하는3부6과의유치지원단을지난해7월1일구성하고있고지난3월까지5회에걸쳐문화체육부,대한축구협회등중앙관련부처의주요인사를방문유치를위한협조를요청한바있습니다.
또한월드컵청주오송유치를위한서명운동에51만여명의도민이참가서명하였고「한마음통장갖기운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금년10월FIFA조사단실사에대비하여각급기관단체,대형건물,고속도로IC,중요관문등에풀랭카드,현수막,아취등홍보물을설치하여유치붐을조성하고특급호텔건립을위하여민자유치를적극추진하는한편FIFA집행위원,월드컵조직위원회,대한축구협회등중앙관계기관과개최도시평가위원을대상으로적극적으로유치운동을전개해나가겠습니다.
월드컵경기유치는16개후보도시간에경쟁이치열한만큼150만도민모두의유치의지가결집될때가능하리라고생각되며앞으로유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청주오송경기유치가어려울경우도민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다각적인대비책을강구해나가겠으며이에대비하여경기장건설에따른부지매입등을FIFA의개최도시결정직후부터사업에착수함으로써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도의원여러분들의이해와적극적인성원을당부드리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이선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전체충청북도의부채와변제계획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97년2월28일현재증평출장소채무를포함한우리도의총채무는2,810억원으로이중일반회계가22%인616억원특별회계가78%인2,194억원입니다.
그러나특별회계채무중에는1,782억원이시·군지역개발사업과도공영개발사업에융자한채무로서이러한중복된채무를공제하면도의순수한채무는1,028억원정도가됩니다.
또한1,028억원의채무중에서중소기업융자회수김163억원,택지분양대김412억원등특정재원으로상환되는채무를제외하면도일반재원으로상환해야할채무는443억원으로서'97년도예산규모의5%에불과한실정으로타도의채무규모에비하여현저히낮은수준입니다.
상환조건도작게는3년거치5년상환에서길게는7년거치13년상환으로대부분장기저리이기때문에상환에는큰부담이없다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의원님이걱정하시는바와같이우리도에서도수해부구등불가피한사업과장기저리에유리한조건인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지방채를발행하고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이선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증평출장소와괴산군간에결정한행정협약을폐지할용의가없는지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는주민편의와특정지역에대한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지난'90년12월31일지방자치법제106조에근거하여충청북도조례로설치되었으며이에따라출장소관할구역내의행정업무수행을위하여괴산군과행정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증평출장소는증평지역의발전을위한각종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고,관할구역의주민정서등을고려할때현재대로계속존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고있습니다.
따라서원활한행정수행을위해서도행정협약이계속적으로필요함을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이선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농업관련분야도사업소및농촌진흥원의부지매각대금중나머지분차액분은농업부문에재투자되어야한다는질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청주도심에소재하고있는외청사업소가도시화·산업화로충분한부지확보와시설의현대화가곤란하여2000년대미래지향적인차원에서외청사업소를도시외곽으로이전하고있습니다.
도시외곽으로이전하여쾌적한환경과현대식시설장비를갖추어능률적이고효과적인기능을수행할수있는시험연구기관으로발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94년부터'97년까지4개년계획으로외청사업소이전을추진해왔습니다.
이전재원조달을위한재산매각대금은농촌진흥원299억원,구잠업검사소171억원,산림환경사업소118억원등총588억원정도가될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이전하는외청사업소는농촌진흥원238억원,농축산사업소93억원,산림환경사업소115억원등총446억원을투자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농촌진흥원은토질이양호하며시험사업의적지인청원군오창면괴정리일대부지8만5,000평을매입하여'97년도하반기에완공을목표로이전을추진중에있습니다.
산림환경사업소는청원군미원면미원리도유림89만2,000평내에사유지5만평을매입하여수목원등기반조성공사를추진중에있으며농축산사업소는청원군북일면구성리일대7만1,000평을매입하여'96년9월건축공사를착공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외청사업소이전에따른잉여재산은약112억원정도에이를것으로추산하고있습니다마는이재원은공유재산처분에따라조성된재원이기때문에일반예산에편성하여농업분야의투자비로사용하기보다는활용성이높은공유재산을취득하는데재투자하여미래공공용지수요에대처해나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이선호의원님께서공포의대상이되고있는에이즈감염실태및관리에관하여질문하신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는에이즈감염환자가7명이있습니다.
성별로는남자가6명이고,여자가1명이며기혼자는3명인데전부남자입니다.
감염자는보건소에서담당공무원을지정해서6개월마다국립보건원의정기면역검사를실시하는한편수시로상담을통해서건강상태와에이즈확산방지를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보호조치를희망하는자는생활보호대상자로지정해서생계지원을하고있습니다.
또한에이즈감염자확산방지를위하여유흥접객업소,증기탕,안마시술소,숙박업소,다방종사자등에대하여6개월마다정기검진을실시하고,일반주민이희망할경우에는무료로검사를해주는한편에이즈예방교육및언론매체등을통한대주민홍보를펴나가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지마는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의해서본인들의개인프라이버시를보호하도록돼있기때문에본인들이노출을꺼리고있는한감염자관리에많은애로가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감염자에대한관리와에이즈감염확산방지를위해항체검사범위확대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이선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경사시고위공직자부터「초청장안보내기운동」을전개할용의는없는지에대한사항과전국370여개의료보험조합을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견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경사시무절제한초청장남발과과도한축의금으로인하여경제적인부담은물론많은부작용을일으키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과소비적의례를억제하고자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으나잘개선되지않고있습니다.
최근에는국무총리실에서도고위공직자들의축·조의금을직급별한계를정하여운영하는방안을발표한바도있습니다.
중요한것은전례의미풍양속이지금에와서는보상심리때문에더많은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도에서는앞으로고위공직자부터「초청장안보내기운동」을전개하고각종교육시범도민적시민운동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전국370여개의료보험조합을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견해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관리체제는오랫동안논란의대상이되어온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94년도에이에대한정책토론과연구검토를실시한결과통합할경우보험료징수율이저하되고농어민과근로자,도시자영업자간에보험료부가의형평을기하기어렵고조합의통합으로인하여장점보다는피해가많을것으로판단되어현조합체제를유지하면서농촌지역에국고지원을확대지원하는방안으로운영해왔습니다.
'96년도에도직장과지역조합그리고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공동각출분담하는65세이상노인과월건당120만원이상고액진료비공동부담사업으로도내10개농촌조합에71억원의재정이전수익이익효과를보았고,조합운영비소요전액인89억원과농촌지역특별지원금70억원을포함한보험료179억원등연간268억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이것은농촌조합의연간예산763억원의35%에해당하는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전년대비16%로증액된311억원을국고에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와같이농촌지역지원시책에도불구하고제도개선에대한논란이계속됨에따라'96년12월국무총리실산하에의료개혁위원회를발족하여의료보험제도전반에대한개선방안을현재강구중에있으므로우리도에서도앞으로중앙의제도개선계획에따라농촌지역주민의의료서비스향상과국고보조금증액지원등을중앙부처와긴밀히협조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이선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해외농업분야투자계획,소값파동문제,농업용이외농지전용면적문제,도내농가의평균부채액등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해외농업분야투자를통하여식량자급도를높일계획여부와시·군에서추진할경우지원용의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농업투자계획에관하여는농정의장기발전과제로선정하고농축산물의직접생산을위한해외투자에대한시각을농축산물의해외의존도는점차늘어날것이라는전망과주기적으로발생하는식량수급불안정사태에대비할필요성그리고농축산분야도해외로진출하여야할여력이있다는관점에서검토한결과농축산산업의해외투자는소요재원에비해수익율이낮고,자금회수기간이길며곡물가격및정치상황변동시대처할능력부족과함께투자여건이좋은중국,러시아등도경직적관료체제와물류비용의과다,경영마인드의미흡등으로러시아아무르주에서재배한콩의경우국제곡물가격에비해50%나더비용이드는등아직까지경제성이없는한편기존수출국들의수출실적등을존중해줘야하는WTO협정에의한현행시장접근물량에대한분쟁소지등현실적으로많은제약요건이따르고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해외투자는행정주도의개발방식보다수익성에바탕을둔민간주도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내리고있는상황입니다.
따라서이사항은계속관심을가지고연구·검토할사업이므로현단계에서시·군에권장하기는곤란한실정임을답변드립니다.
참고로산림분야에서는자원보유국의수출규제에대비안정적목재확보를위해임지개발과조림사업을민간기업의요청에따라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의거지원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소값파동대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값하락의원인은그동안가격호황으로한우의사육두수가증가되고수입쿼터량이늘어난반면경기침체에따른소비량부진과'97년7월이후소부산물의수입개방에따라소값하락을우려한양축농가의입식기피및출하확대로하락하였습니다.
소값안정대책중단기대책으로는금년부터산지목표가격240만원이하로거래되는큰숫소수매를무제한실시하고있으며,젖소에대해서도도매시장에서140만원이하시계속수매를실시중에있습니다.
참고로금년4월6일현재전국에서는2만1,000두를수매했고,저희들도에서도1,500두를수매했습니다.
젖소는전국적으로8,000두를수매를하였습니다.
소값동향에따라수입쇠고기의탄력적방출과생산비의절감을위하여배합사료가격을인하하고부가세면제를금년7월부터전사용농가로확대실시하며,소비자가격인하유도로소비촉진을위하여수매육을시중가격의60%수준으로축협및한냉직판점을통하여판매하고있으며또한젖소고기의소비촉진을위하여육우고기전문판매점을설치,소비촉진을유도하고산지소값안정을위한팜프렛및홍보책자배부등소값안정에적극대처하고있습니다.
중기대책으로가격경쟁력제고를위하여는사육의규모와시설의현대화를통한전업농을육성하고조사료기반을확대하며쌍자송아지생산기술개발보급으로송아지생산비를절감하도록하고품질차별화를통한경쟁력제고대책으로는고급육생산유도를위하여우수가축출하포상금을지급하고토종품종개량과고급육생산기술확대를보급하겠으며,축산물유통개선으로는신선·냉장의브랜드육유통체계를구축하여신뢰성을확보하고육류도체급등급제확대로육질의고급화및차등거래가격을유도하여한우전문판매점설치및축산물종합처리장개설등으로유통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정부에서는쇠고기수입자유화이후한우산업의유지발전을위하여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반을구성하여금년6월종합대책을발표할계획으로대책안을수립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도내농업용이외의농지전용면적과도로편입내용및최소화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는식량공급기반이며한정된귀중한자원임을깊이인식하고전용억제에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
농지를농업용이외의목적으로사용한면적은'96년에전용한총1,583ha중74%인1,176ha입니다.
용도별로공공부문에52%인614ha,중앙고속도로·전철등도로개설에14%인162ha,공장등산업용시설에15%인180ha기타주거시설등으로19%인220ha가이용되었습니다.
도로편입주요로선별내용은주덕-생극도로3호선확장에80ha를비롯하여신공항IC연결에13ha,중앙고속도로개설등에69ha가편입되었습니다.
농지보존을위한시책으로각종개발사업추진시가급적산지를활용토록유도하기위하여산지전용을완화하고준보존임지를70%이상활용시에는조성비를100%감면해주고반면에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을강화하며농지조성비단가도인상하여우량농지잠식을최대한억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신규로개설하는도로는산록이나하천제방등빈용지를최대한활용토록권장하겠으며,도로의확포장공사시에는기존노선을가능한활용하도록관계기관과협조하여우량농지편입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도내농가1호당평균부채액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현황은농림부에서농업통계사무소를통하여조사하고있습니다.
조사결과는익년5월경에발표하기때문에'96년말부채현황은금년5월경에발표될전망입니다.
'95년말통계에의하면도내농가호당평균부채액은993만원이고저축액은1,229만3,000원으로부채액은'94년말844만2,000원보다148만8,000원이증가되었으며,저축액도'94년도1,105만6,000원보다123만7,000원이증가한추세입니다.
부채액을내용별로보면생산성부채가829만6,000원으로83%이며가계성부채는108만1,000원으로11%이고,원금과이자상환이55만3,000원인6%로나타나주로토지및주택,농기계구입등생산성부채가많은편입니다.
부채를빌린곳을보면농협이821만4,000원으로83%이며사채가75만9,000원인7%,기타금융기관이10%로서조건이좋은농협부채를대부분쓰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입니다.
이선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도내중소기업의부도률과실업자수가위험수위를넘고있는등어려운지역경제의위기를극복하는데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걱정하시는바와같이우리의경기는지난해에이어수출부진과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으며특히한보,삼미부도사태로인하여어음부도율상승과실업증가등으로나라경제나지역경제가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이처럼어려운경제의활력회부을위해서도에서는경제활성화10대시책을마련하여도정의제1위적과제로정하고총력추진하고있으며그리고경제살리기운동을범도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각계각층이총망라하여구성된경제살리기범도민추진협의회를본격가동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동안경제활력회부를위한대처실적을개략적으로말씀드리면먼저범도민참여분위기조성을위해도산하공직자에대한경제교육을마쳤고특히2월에는관리자급에대한경제살리기특별연찬회를가진바있고도민에대한경제교육도병행추진하고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연초부터중소기업단체장,금융인,기업인,상공인,노동계등각계각층과의간담회를개최하는등도민의공감대형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러한분위기에힘입어민간단체를중심으로범도민저축증대운동을비롯하여건전소비생활운동이추진되고있고기업체에서도임금동결,상여금반납등회사살리기를위한자구노력이활발히전개되고있습니다.
한편행정기관도경제살리기에솔선수범하기위해서경상비의10%를절감하여지역개발에중점투자하고공공사업을조기에발주시켜건설경기안정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두번째,경제살리기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생활물가를안정시키는것이급선무라고생각되어도·시·군에물가모니터요원을지정하여가격동향감지기능을강화하고있으며물가인상요인에가장민감한공공요금은상반기인상을억제하는한편인상시기도분산조정하는등물가안정유지에심혈을기울여금년도물가안정목표를달성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세번째,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중소기업육성자금을지난해보다2배가많은1,150억원을늘려지난3월말까지250개업체에354억원을지원하였으며업체당지원규모도1억원에서2억원으로늘리고지원시기도상반기로앞당기는행정조치를강구하는한편구조조정자금의이자율을7%에서6.5%로하향조정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지역금융기관과의협의에서중소기업에대한자금을금년은지난해보다250%가늘어난월439억원을지원하고있으며자금상환이어려운중소기업에게는상환기한을6개월연기토록이미조치하였습니다.
또한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산업기술정보를지속적으로지원하면서기업에게부담을주는행위를일체금지하여기업활동에만전념할수있는여건을개선하고있으며중소기업제품의판매촉진을위하여행정기관이우선중소기업제품을구매토록조치하고있고전도민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을대대적으로전개해나갈방침입니다.
끝으로지역경제를살리는데는경제주체모두가어려운경제현실을인식하고위기극복을위한범도민적의지와력량을결집하여함께실천하는길만이최선의길이라고생각합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지역사회의선도자로서어려운경제난국을슬기롭게극복하는데적극적인참여와많은성원이있으시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이선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준용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보상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먼저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의현황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의직할하천이4,043필지에460만㎡,지방하천2,763필지에325만㎡가편입되어있고,준용하천에도1만4,824필지에1,820만㎡가편입이되어있습니다.
그중에직할하천및지방하천에편입된토지는'84년도중앙정부로부터사유토지에대한보상계획이수립이되어서'86년부터'90년말까지5개년에걸쳐가지고보상청구를받아직할하천에편입된2,407필지305만㎡가되겠습니다.
또지방하천의1,854필지에225만㎡에대해서'86년부터보상비를지급하고있었습니다.
'96년말현재까지직할하천은80%가지급이되었고지방하천에대해서는전필지가보상이완료되었습니다.
잔여직할하천중에미보상토지에대해서는금년말까지면보상이완료될계획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다만의원님께서질문하신준용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1만4,824필지에대하여는추정보상비가약400여억원이나되는막대한예산이소요될뿐만아니라그동안에직할하천이나지방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보상에저희도비투자액이약60여억원에이르러도재정형편상준용하천까지에대한보상을실시하지못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직할하천및지방하천에대한편입사유토지에대한보상이완료될계획으로금년도하반기에현행하천법상준용하천중에서도보상이가능한예를들면제방공사가완료된지역부터일제조사를실시한후연차적으로보상계획을수립추진하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
또한준용하천중에서도현행하천법상보상해줄수없는제방이설치되지않은미개소지역에대하여는보상대상에서제외되고있음을말씀드리고이에대한보상규정마련을위한관계법령의개정이나아울러국비의지원을중앙에건의해서열악한도재정형편의부담을줄이고또한편입토지소유에대한재정적손실을최소화시키고보상기간의단축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할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질문하신충주돈산온천개발계획승인을하여도실제준비기간이앞으로1년내지2년간의시일이더지연된다는점을감안해서현시점에서온천개발계획승인을해주어야한다는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돈산온천은충주시앙성면돈산리와능암리일원에소재하는온천지구로'92년도2월27일온천지구로지정을받았습니다.
그후온천개발을위하여관광진흥법등관련법적절차를거쳐왔으며지난'96년도충주시장으로부터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을저희들이접수받아서검토한결과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지난해7월25일충주시장으로하여금재검토하도록반려한바가있었습니다.
그리고현재우리도에는경북문장대나용화온천개발을저지하기위하여괴산군이나충주시민뿐만아니라도의회의원여러분또는시·군의회,각기관단체등범도민적으로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결과지난2월28일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용화온천지구사업시행허가취소재결이라는성과를얻어냈습니다.
따라서문장대·용화온천개발을저지하기위하여범도민적으로총력을기울이고있는현재관광진흥법등타법에의한법적절차를다마치고온천법에의한온천개발계획승인을할경우시행자는바로개발사업에착수할수있는그러한단계가되겠습니다.
그래서돈산온천개발계획에대한개발계획승인은도정또는도민의정서로보아당분간유보될수밖에없음을의원님이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아울러우리도내의각계온천개발문제는문장대·용화온천문제및환경문제와도민정서등을고려해서그절차나시기등을신중히검토처리해나가도록하겠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이선호의원님이질문하신농촌지도공무원의기술지도로농가소득증대에변화를준품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이기술지도하는내용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첫째는쌀,사과,고추,오이,버섯,한우,돼지등17여개의주소득원을이루고있는기간작목에대한기술개선을통한경쟁력향상이고,
둘째는새로운소득작목을개발하여농가에시범재배를거쳐확대되도록지도하는것등입니다.
우선우리도내농가의90%의소득비중을차지하고있는기간작목의지도성과중중요한것만말씀드리면'80년대까지타도에비하여낙후된시설하우스면적확대를위해각종시범사업을추진하면서노력한결과'90년도600ha였던면적이'96년도말현재1,960ha로3.5배늘어농가소득증대에크게기여토록하였습니다.
사례를말씀드리면청원군문의면두모리임황빈주재지도사는'90년도에시설재배면적이0.1ha에불과하던것을17ha로늘어나게했고,충주시신니면의경우는양액재배시설을2.6ha로확대하였으며,고추의터널재배는'80년도시범보급한이후'96년현재708ha로확대되어고추안정생산에큰기여를하고있습니다.
사과,배의신품종보급과밀식재배의경우를보면'80년대사과,배주품종이후지,신고이었으나사과는신품종인홍로,홍월등으로대체되고있으며,배는황금,원황,감천등의품종으로급속히확대되고있습니다.
또한사과왜화밀식재배와배Y자형밀식재배면적도시범사업과정을거쳐농민들의높은호응을얻으며확대되고있습니다.
사례를말씀드리면충주시신니면정낙진농가의왜화밀식재배기술을시발로도내전지역에확산되고있으며청원군은배Y자밀식재배시범사업을164ha를추진하여명실상부한배주산지를조성하였습니다.
또한축산은우리도의농가소득중차지하는비중이25%로높은작목임을감안하여환경오염을시키지않으면서소득을증대하는방향으로기술지도를하였던바축사의표준화시설을시범추진하여환경오염이적고시설도대폭개선되도록하였으며축산물의고급화를위해서젖소의TMR시설,한우의고급육생산,양돈수출시범단지육성등경쟁력제고에최선을다하여왔습니다.
특히안전한환경보존양축기술을보급하기위하여서구형가축분뇨초지환원형시범사업을3개소에설치한결과양축농민들의큰호응을얻고있습니다.
새소득작목의경우버섯은충북이상수원보호구역과관광지가많은점을감안하여공해가적은버섯재배가확대되도록지도한바재배시설을자동화하여생력화와품질향상에기여토록하였습니다.
특히균상자동화시설과도내종균배양시설등에역점을두고추진한결과원형회전식균상시설은특허를획득하여본도는물론전국에확산되는성과를거두었으며버섯종균도타도에서구입하던것을도내에서도공급이가능하게되었고해당농가들은본도특수시책인명예연구소로지정되는발전이있었습니다.
화훼에있어서는'88년도에진천군삼룡리정지복농가에장미시범사업을실시한바당시소득이높음이인정되어확산되기시작하여'96년까지29ha의화훼단지가조성되었고북부지역의화훼재배에유리한점을살려제천시백운면박원훈농가에시범사업을실시하여2.0ha의백합주산지역으로발전하고있으며최근에는수출이유망한접목선인장호접란등을시범사업을통하여농가보급에힘을기울이고있습니다.
앞으로는향토새옷입히기일환으로국내외에서도많은우수한품종을확보하여시험연구중에있으므로새로운소득작목개발과보급을더욱활성화시켜지역농업발전에기여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도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은교육청소관에대하여답변을듣겠습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초등교육국장 조성근입니다.
학교교육과건전한청소년육성,학생생활지도등교육발전에깊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이선호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여덟번째질문하신내용중교원들이학교소재지역에상주하는것은전혀불가능한것인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학교경영및학생생활지도에효율화를기하고지역사회와의유대를강화하여수요자중심의교육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1교장1교사근무지상주를강조하여왔으며'95년도에는농촌진흥지역학교를'96년도에는농촌지역거점우수학교를지정하여행·재정적인특별지원을하는등교원의근무지상주를적극유도하고있습니다.
도내공립학교교원의거주실태를보면교원10,639명중에학교와동일시·군에거주하는자가6,962명으로65.4%이고동일시·군외지역에거주하는자는3,677명으로34.6%를차지하고있습니다.이통계는3월말현재상황입니다.
그리고학교장의경우는학교관사또는학교가소재하는동일시·군내에90%이상이대부분의교장은근무지에서상주하고있으며교감및교사는65%이상이학교와동일시·군내에거주하고있습니다.
본도교육청에서는보다많은교원이학교소재지역에상주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96년도에는사택신축및아파트구입11동,연립주택4동,사택보수88동등총103동의사택구입및보수에12억9,300만원을투자하였고'97년도에는사택개축및아파트구입9동,연립주택10동,사택보수25동등총44동의사택구입및보수에10억5,200만원의예산을투자할계획입니다.
그리고교원이학교소재지역에상주하도록하는문제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편리한교통통신망,교원의생활안정,농촌지역의주택사정,현행공무원복무규정등을고려해볼때의무적으로학교소재지역에상주하도록하는것은대단히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러나교육자로서의사명감에입각하여가능한한교원들이해당지역에상주하도록앞으로더적극권장해나갈계획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이선호의원님의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선호의원님의소규모초등학교의통·폐합을통한교육의질향상방안에대한질문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초부터불어닥친이농현상은농촌인구의급격한감소를초래하여왔으며이러한현상은농촌지역에도영향을미쳐현재도내274개교의초등학교중6학급200명이하의학교가159개교로전체초등학교의5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소규모학교의운영상의문제점에대하여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학교과정운영,사회성,인성형성등의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
우리도교육청에서는이러한소규모학교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82년도부터소규모학교통·폐합을추진하여왔습니다.
소규모학교통·폐합은교육적효과를증대하고교육과정및학교운영의정상화를위해추진을하고있으나지역문화구심점상실로인하여지역주민들의상대적소외감과동창회조직와해에따른애향심감소등으로이농심리자극과함께학생들이통학불편및안전사고의위험문제도제기되고있어대상학교를1면1교유지를대원칙으로하면서5학급100명이하의학교를대상으로학부모와지역주민의의견을최대한존중하여신중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다행히1개면에소규모초등학교와중학교가있는경우는초·중등학교를통합운영할수있는근거조항이교육법및교육법시행령에마련되어현재제천의송계초등학교와한수중학교및단양의별방초등학교와영춘중학교,별방분교장을대상으로통합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여소요예산을금년도추가경정예산에반영할계획임을참고로말씀드리면서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대한답변을들었습니다.
12시가지났으므로중식후오후2시에속개하여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4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의장 김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들어가기전에지방발전과지방자치에지대한관심을가지고의정활동을지켜보시기위하여참관하여주신도내유흥업및요식업조합관계자여러분을비롯한도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본회의장은도정을논의하는신성한의사당이므로도정질문과답변도중에박수나야유나고성등을삼가시고조용한가운데방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이선호의원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선호의원의석에서-예.)
○의장 김동진 이선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 이선호 의원입니다.
증평출장소가처음개소되었을때는가능성은아주좋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6년이지난현시점에서볼때분명한것은증평출장소는시로다될가능성이전혀없다는것이고두번째로는그로인한행정적인재정적인손실이너무도컸다는것입니다.
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90년말읍으로있을당시증평은상주인구41,017명과세출예산규모가62억7,600만원이었고공무원은총99명이었습니다.
'95년말주민등록상인구33,300명으로오히려감소하였는데세출규모288억2,900만원으로4.6배증가하였고공무원은231명으로2.3배나증가하였습니다.
출장소를개설할당시향후증평이시승격요건을갖출인구증가를예상했든아니면정략적으로만들었든문제는늘어난세출규모나공무원인건비를소중한도민의혈세로충당하면서왜이러한괴상한형태의출장소를계속존치해야하는지사유를말씀하여주시고기획실장께서아까답변하시기를이대로존속유지하는것이좋겠다는당위성을말씀하셨습니다만자연학습원같은경우는처음부터수지사업으로서추진을한것이아니고교육대계적인차원에서이루어져온자연학습원은4억원의적자가난다고해서매각을,아니면임대를줄려고하시면서증평출장소와같은엄청난도민의혈세를소진하면서까지그대로유지하려고하는그의도는도저히형평성의논리에맞지않는다고봅니다.
그래서지사께묻겠습니다.
유능한지도자란어떠한사안을처리하는데있어서사슴과같이두려워할줄알아야하지만때로는맹수와같이사나워야할때도있어야한다고했습니다.
때로는불과같이뜨거울때도있어야하고때로는눈과같이차갑고냉정해야만강한지도자라고할수있다고했습니다.
본의원이보기로는증평출장소는마땅히읍으로환원되어야된다고보는데지사께서는어떤견해를갖고계신지간단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송경기장유치추진상황에대하여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경기장위치는오송전철역부근으로예정지를선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송전철역준공은2002년4,5월까지는되어야만월드컵경기장이유치가된다해도많은인력을수송할수있는그런역할을할수있다고보는데그것이과연가능한것인지아니면불가능한것인지불가능하다면그대안은무엇인지그리고시설하는데국·도비비률은어느정도이며총사업비는얼마가들어가는지그리고이경기장을지었을때사후관리비나유지비는어떻게관리할것이며기존체육시설도유지관리하는데엄청난어려움이있다고얘기를들었을때여기에대한준비도해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월드컵오송경기장에경기를유치했을때1990년에이태리에서는12개도시가분산개최를했고,'94년미국에서는9개도시에서분산개최가되었으며,내년1998년프랑스에서는10개도시에서분산개최하려고합니다만그다음에2002년월드컵경기에서는일본과한국이반쪽짜리입니다.그런데분산개최되는도시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약20개도시로추산하고있습니다.
그럴경우오송에서과연몇게임이나월드컵경기를할것인지그추산되는횟수가있으면그것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월드컵경기가오송경기장에서유치가된다고해도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4분의1쪽짜리경기밖에는될수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우리오송경기유치장에서개막식이나폐회식을할리도만무합니다.
이런데엄청난예산을투자해서월드컵경기를꼭치러야되는지불합리한점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려서이부분에대해서는재검토할용의는없으신지다시한번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구잠종장부지는택지개발보상금까지합해서약185억원에매각을했습니다.거기에총사업비는114억원이들어갑니다.
그런데기투자된것은76억7,000만원밖에되지않고현재37억6,000만원이덜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와똑같은맥락에서본다면진흥원부지를매각했을때약100억원에서120억원차액이생기는것으로지역주민들은추산을하고있고산림환경연구소역시7,80억원이라는엄청난예산의차액이생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존사업비를,이전하는데드는비용을다주고도지금도지사께서관장하고계시는준용하천14,800필지55만평,지난해'95년말시가로는255억원이면보상이가능하다고했는데이번건설교통국장께서는약400억원이라는보상비가들어간다고하는데그것의2분의1이상보상을할수있는금액이기도합니다.
다시말씀드려서지사께서눈딱감고사유재산을인정하는차원에서준용하천보상을농업관련된시설을매각한것으로해준다면반은지금도해줄수가있는사항입니다.
도의재정이어려워서그것을해주시지못한다면산림환경연구소와같은경우매각을하고도신축이전사업을하는데총투자를즉시해준다고해도거기에서는7,80억원이라는차액을도재정에쓸수있으면서도지금이부분에37억6,000만원이안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재투자가되어야된다고보는데농민단체들께서시원한답변이될수있는그런답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부채는과히우려할만한사항은아니라고합니다만아까농정국장께서농민의부채가약995만원이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만본의원이1개시1개군을조사한바로는상당한차이가있다는것을느낄수있습니다.
충청북도내의농협과축협에만있는부채는약9,300억원으로추산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일선농협의1인조합원당부채비율은기존1,200만원에서1,300만원이었고축협역시1,300만원,원예협동조합일반대출1,200만원,정책자금대출1,300만원,신용협동조합500만원,마을금고500만원,임업협동조합500만원,사채율말고도저희가조사한바로는충청북도의농민의부채는약2조5천억정도는되지않을까하는추산인데농정국장께서995만원이라고하는수치는어디에서나왔는지도저히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많은답변을다양하게해주셨습니다만분명한것은우리충청북도를비롯한우리나라는총체적인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경상비를절감한다거나경제살리기협의회연합회를주최를해서경제를살려보겠다는의지는강합니다만변화는작은일부터,하기쉬운일부터해야지만된다고합니다.
그래서지사께한가지더묻겠습니다.
지사께서쉬운일부터,작은일부터몸소몸으로체험한다는뜻에서도정을수행하는데있어서출근을하실때잠바에청바지를입으시고운동화차림으로소형승용차를타고출근을하실용의는없으신지그렇게된다면전국에서가장작은승용차를타고다니시는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청바지에운동화를착용하신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우리주민들의피부에와닿는느낌은상당히그효과가오래오래가리라고생각을하기때문입니다.
그럴의향은없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면서이만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답변준비를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7분회의중지)
(14시39분계속개의)
○의장 김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도지사 주병덕입니다.
이선호의원의보충질문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환원문제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드리고나머지사항에대해서는주무국장으로하여금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선호의원께서보충질문하신내용을추려보면,첫째,증평출장소를옛날처럼다시괴산군으로환원하는문제를검토해봐라,그러는것이좋겠다하는말씀을하셨는데이문제에대해서는저는이자리에서답변할간단한문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증평출장소는인구가3만이넘는이런도시형태를갖춘곳이고또이증평출장소문제와관련해서청소년수련원도예산이든다고버티면서왜그것을놔두느냐이런말씀을하셨는데청소년수련원문제와증평출장소문제를같은차원에서놓고말씀하시는것은이것은말씀에비약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증평출장소문제는당초에'90년도12월31일,읍승격이된지40년이돼도도시형태가안되니까출장소라도해달라해서허가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그지역주민의오랜숙원사항인그런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와서인력이늘어나고예산이좀든다해서지금다시환원하라하는말씀을하시는데이것은환원을한다면우선1차적으로증평주민모두가반대할것이고괴산주민들도증평이다시들어와서괴산예산을나누어먹는이런형태의살림하기를원하지않을것입니다.
그래서저는증평문제는좀불편하고힘들더라도,사실도로봐서도1년에막대한예산을거기다투자를해야되고하니까혹중의혹입니다.
아주부담이되는것입니다.
그래서이것을부담이되더라도그냥현행체제대로끌고나가면서대학도유치하고구획정리도하고해서인구가늘어나고공단도유치해서점차도시기반이확대됨에따라서시로승격이되도록이렇게발전적인방향으로다가추진하는것이온당한일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러니까저의방침은증평은아무리부담이되더라도계속도에서출장소형태로가지고있으면서지역발전이되도록이끌어가는것이온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이의원님께서말씀하신가운데준용하천정비문제,이보상문제를말씀을하셨는데지금도의외청,출장소를처분해봐야사실상남는돈이1∼2백억원이되지않습니다.
그런데준용하천을보상해주려면400억원정도이상의막대한돈이있어야되는데근본적으로재원문제에있어서도택도없이모자라고또도의외청,출장소이런것사업소를이전하면서남는예산은남는다고해서개인이쓰다남은돈주머니에남았다고해서아무렇게나해도써버려야된다해서쓸성질의것이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도의예산이라는것은각각재원에따라서사용처가따로있고또예산을쓴다면그것이얼마나효율성이있느냐하는문제가검토돼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을출장소이전하고나머지몇십억원이남았다해서그예산을뽑아서준용하천정비를하는데써도된다하는것은어려운문제입니다.
그래서사업소이전에따라서남는예산으로준용하천을보상을해주고정비를한다는것은힘든얘기고금년도하반기까지세부계획을수립해서실제재원의조달이가능하고하는것을검토한이후에시간을가지고단계적으로해결해야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이선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농가부채규모가불확실하지않느냐하는사항에대해서답변말씀올리겠습니다.
오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농가부채는농림수산부에서농업통계사무소를통하여공식조사하여전년말실적을그익년도5월말경에발표하도록돼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95년도말현재발표된숫자에의하면호당부채는993만원이고저축액이1,229만3,0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지방행정기관에서이것을다시한번조사해볼용의가없느냐하는말씀이계셨는데이문제는인력및조사기법개인의프라이버시(privacy)문제가있기때문에이것은임의로다가지방행정기관에서조사하기는상당히곤란한문제입니다.
다만,각금융기관에서가지고있는총액대출액과이것을나누어보니까부채액수가적지않느냐하는말씀이계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총액대출중에는농가가빌려간돈그리고일반도시민등비농가가빌려간돈그리고기업에서대출을받아간돈이전부다포함이돼있기때문에총액대출액을산술평균으로나눈금액으로보시고이것이불합리하다는그런단적인지적에대해서는정확한답변을드리기가곤란한것같습니다.
널리이해가있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선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신것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문하신월드컵청주오송경기장건설소요사업비와국고지원과사후관리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오송경기장건설소요사업비는약1,300억원을추산하고있습니다.
그중국고지원을50%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두번째,경기장유치를하였을때운동장활용방안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건설되는오송지역은30만명수용규모의신도시가조성될예정으로있으며또300만평규모의보건의료과학단지와인근에280만평규모의오창과학산업단지가조성될계획으로있습니다.
거기에입주한시민체육시설공간으로적극활용할계획입니다.
또한청주국제공항이개항됨으로써국제교류의축구경기도적극유치할것이며충북연고의프로팀을유치또는창단하여전용구장으로관리운영하는방안을연구하겠습니다.
세번째,경기유치시몇게임이개최될것인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월드컵개최도시는10개도시로전망을하고있습니다.
경기장별로네게임이개최될것으로추상을하고있습니다.
네번째,청주오송유치를재검토할용의에대하여서는현재150만도민모두가열망하고있으며민간차원의월드컵청주오송경기유치위원회가현재결성돼있습니다.
또한50만명의서명운동을받은바있으며「한마음통장갖기운동」을현재적극추진하고있는실정임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의원충실한답변이됐습니까?
(…)
이선호의원나와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호 의원 지사께서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상당히 의미있는 답변을 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지금의 의원들이나 지사께서 약속을 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읍으로환원을시켰다가지금지사께서말씀하셨듯이공단을유치하고대학교를유치해서인구가충분히팽창이돼서시로승격될수있는여건이됐을때그때가서시로승격을시켜준다는확약을하고서라도지금읍으로원상복귀한다면도의엄청나게어려운재정상의공백을메꿀수도있다고보는데그런면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간단하게다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준용하천에대해서는14,800필지55만평에400억원이라는엄청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지금도의형편상한꺼번에보상을해줄수없다는것은누구나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준용하천에지금연루가돼있는대부분의농민들은1960년대이후30∼40년동안엄청난불이익만받아왔던것은사실입니다.
또이것을언제까지나우리가보상을해줄수없다고해서방치해둘수만도없는것이현실아니겠습니까?
대안을말씀드려야되겠는데개인하천을30년동안불이익을당한부분에대해서는누구나자타가인정을하는것이니까우리자치단체에서그분들에게정책적인사업이라도우선지원해줄수있는이런방법도있다고보는데그런방법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300억원이라는엄청난예산을들여서네게임을치른다고했는데본의원으로서는도저히납득이가지않는사항입니다.
재검토할용의는없으신지재차묻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방금이선호의원님께서추가로질문하신준용하천보상지연에따른주민들의피해를정책적인차원에서별도의보상계획은없느냐하는말씀을주셨습니다.
아까질문에준용하천의총보상액이255억원으로됐는데지금와서는400억원이라고말한다고말씀하셨었는데요,저희들이준용하천보상액을'85년도당시에250억원으로추정한바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제까지준용하천이면250억원의보상비가소요된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실질적으로이번회기를대비해서지난해까지의직할하천이나지방하천을보상한실적과면적을금액으로환산하니까㎡당약2,119원정도가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준용하천에대한보상액을산출을해보니까약1,820만㎡에다가2,119원을곱하고거기서약간의물가상승을해서약400억원으로추정이됐습니다.
이금액도정확한금액은아닙니다마는,현재저희들이준용하천에대해서는먼저도답변드렸습니다마는금년하반기부터저희들이실제대상을조사를해가지고연차적인보상계획을수립해서내년도부터재원을확보해서보상을실시해나갈이런계획으로있습니다.
이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준용하천에대한편입사유토지보상에대해서는계속연구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가네게임인데그런많은돈을들여서유치를해야하느냐하는이런질문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게임은네게임입니다마는각시·도에도똑같은네게임을하는것을경쟁적으로유치하고있습니다.
그뜻은국가적으로는국위선양이제고되고또그에따른생산유발효과라든가부가가치유발등또문화체육및관광이러한부수적인효과가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대형건설사업에따라지역경제가활력화될수있고또한지역상품이미지제고또그에따른수출이증대된다고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면모와월드컵유치로인한오송전철역이또유치되는그런효과도민의자긍심고취,사회간접자본의시설확충등이런부수적인효과가기대되기때문에각시·도에서도경쟁유치를할려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게임만보다는그러한부수적인사업때문에유치를하는것으로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선호의원의석에서-의장님!원활한진행상여기서관광국장께한가지만더질문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의장 김동진 다시 추가질문을 하실려면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
지금관광국장님께서답변을잘해주셨습니다마는50만도민에게월드컵유치를위해서서명을받았다고했습니다.
그런데저도거기다가서명하는내용을대충은봤습니다마는그내용중에는월드컵경기를네게임을하기위해서는1,300억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네게임을하는데월드컵유치를원하느냐안하느냐,아마찬반을물으신다면제가볼때는50만명이안하실것같습니다.
그렇게한번서명을받으실의향은없으신지그부분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 김동진 이선호 의원님, 그 서명은 도나 우리 의회에서 받은 게 아니고 월드컵유치추진위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음답변하실것없으십니까?
예,지사님답변해주십시오.
○도지사 주병덕 이선호 의원님의 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드컵유치문제는단순히우리가경제논리만가지고서이게유치할것이냐,아니냐하는걸판가름하기가아주어려운문제입니다.
왜그러냐하면방금문화관광국장이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월드컵유치문제는물론돈문제도중요하지만근본적으로이도민들의자존심과명예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이것은경제적인논리만으로해결이안될겁니다.
저도지난번에한번말씀드린기억이납니다마는한1,300억원에서1,500억원정도의예산을들여야만월드컵유치가가능한데과연우리가난한충북땅에서1,500억원씩들여서1,500억원짜리월드컵구경을할것이냐아니면텔레비전을집에서보고본걸로치는것이낫지않겠느냐하는문제에대해서저도사실은고민을많이했어요.
그래서월드컵유치문제야말로부득이해서저도노력을하지만사실이게뱉지도못하고삼키지도못하는아주뜨거운문제입니다.
그럼여러의원님들도그런제심정을잘이해하실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저희충북만아니라전국의15개시·도가모두이것은아주결사적입니다.
모든있는힘을다해서유치할려고애를쓰고있는데이게가능하냐,가능하지않느냐하는문제는저자신도답변을못합니다.
그리고대한민국의아무도이걸자신있게말할수있는사람이없어요.
왜그러냐하면이것은1차적으로금년6월에국내의월드컵경기장을평가를해서국내에서평가를한다음에또FIFA측에서와서재평가를합니다.
그래서그런과정이다끝난다음에거기서결론이내려지는건데저도이번추경예산에월드컵경기장부지예산을계상하면서이까짓것구경한셈치고밀어버리자한번망신당하는거지두번당하는거가아니니까그냥비벼볼까도생각했는데그래도또막상이것저것도안돼서안됐을때우리150만도민들이실망하는것을생각하니까사실부득이해서할수없이계상을한거지요.
여러의원님들께서그런고충이있었다는것을양해를하시고,그냥이해하시고이문제는이정도로그쳤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뭐 답변이 됐습니까?
이어서이선호의원의질문내용에대하여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민희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참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관계공무원 또 지사님 또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주병덕지사님께서는몸이상당히불편하신데도계속참자리를꼭지켜주시고그래서더욱더감사를드립니다.
제가농정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요사이농촌은어제도우리금의원님께서상세히농촌실정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마는농업진흥지역에대한그문제만하더라도1992년도의우리농민들한테공청회한번하지않고서그지정된진흥지역이기때문에이것을다시한번중앙부처에건의를해서구릉지나농사를편리하게짓지못하는그런땅에대해서는뭔가그것을국가에서매입을하든지진흥지역에서해제를해서뭔가사유재산권의침해를보장해줄수있는그런입장에서건의를좀하실건가안하실건가말씀해주세요.
그리고본의원이조금전에도월드컵경기장문제가나왔습니다마는경기를네번,다섯번치르기위해서그것이끝나면수십억원의예산이투입이돼야되고상주하는공무원들도증원을해야되고잔치벌려놓고서손님들와서먹을것이없으면돌아가서그집잔치잘못했더라하는그런우리옛날말도있습니다.
그래서이경기장유치는우리가심도있게생각을해서결정을해야될문제라고생각이됩니다.
40년전에무소부위의힘을이용해서정권을잡았던사람들이백년대계에국가를반석위에올려놓기위해서일을해왔다면우리경제위기가경제총체적인위기가이렇게까지극도로악화될이유가없었을것입니다.
지금우리경제상황을보십시오.1,300억원이라는막대한,경기를네번치르기위해서어떻게이런많은돈을거기다투자를합니까?
그렇지않아도우리농촌지역은사유재산권을박탈당하고살고있는농민들이수십만이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그린벨트지역,상수도보호구역,공원녹지지역,시설녹지지역,도심지에도시로묶인지역,예산이없었을때예산을편성그지주들이옛날에는희사를많이했습니다.
그렇지만지금은천문학적인국가예산이편성이돼서집행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소외된지역에투자는할생각은안하고뭐무슨월드컵경기치르면우리가금방이라도부자가돼서국민전체가잘사는거마냥이렇게우리공무원들이알고있으니참큰일아니겠습니까?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여기주병덕지사님제가개인적으로존경을합니다.
배짱도있으시고또배짱껏일하시고그렇지마는이제주병덕지사님은5년전에주병덕지사님이아니십니다.
지금150만지역주민이선출해서당선되신민선지방자치제자치단체장님이십니다.
그러면지방의회의원들하고충분하게협의하고상의해서앞으로다가일을추진해야만또지사님께서도지사직을그만두시고집에가계시면서곰곰이우리민주주의의꽃이라고할수있는의회의원들이열정을가지고우리충청북도150만도민을위해서예산이편성되는문제를올바로다루어졌을때아!그래도도의회가잘되고있구나참아마가슴속에느끼실겁니다.
그래서앞으로좀우리존경하는지사님께서이문제에대해서좀우리의원님들하고충분한협의를해서결정해주시기를간곡하게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제가의원님들께양해한마디해주신다면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그린벨트권리회복추진위원장이기때문에그린벨트에대해서는조금우리다른의원님들보다는열정을가지고제가일을합니다.
그린벨트관리지침이주택이축에대한문제에대해서는건교부장관이그린벨트내에서명의를가지고있는이축에한해서는시장·군수가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얼마전에오근장에사는민원인한분이저한테찾아와서30년전에땅을거기다가지고있었는데명의를사가지고집을지을려고하니까청주시청담당과장계장,담당이절대안된다고해서제가건교부에다질의를했습니다.
건교부에서의답변이"시장·군수위임사항이니까시장·군수가알아서판단을해야됩니다."
그래서제가흥덕구청장한테전화를드렸습니다.
"청장님이것좀해주십시오.시장·군수가판단을해서허가를해주는사항이니까해주셔야됩니다."
본의원한테"이의원님께서건교부에올라가가지고확인서를떼어오면해주겠다"는말씀입니다.
이게행정공무원들이지금하고있는짓입니까?이게,그래도의원들이국회의원들이행정공무원들손에이리끌려가고저리끌려가고이게국회의원서부터바닥에떨어지니까도의원까지도행정공무원들이흑싸리껍데기같이생각하는이런의회가있다는것을생각할때한심하기그지없습니다.
민주주의의꽃이라고할수있는것은당연하게세계적으로다가민주주의가잘된나라는의회가의원들의뜻에따라서이루어지는것이그나라경제성장이나모든것으로봤을때잘살고있습니다.
지방자치제6년을맞이해서그래도좀나아야지하는그런우리가기대감속에서의정생활을하고있고국민들은저희들을바라보고있습니다.
그런데구태의연한사고방식에서벗어날줄모르는,우리의회가무엇을우리가지역에가서지역대표주민들한테무엇을어떻게이야기하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이민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힘을합해야됩니다.힘을합쳤을때만이우리들의뜻을성취할수있습니다.저희들은명예를걸고서먹고도살지만지역의주민들의뜻을모아서일을모아서그분들의맺힌한도풀어주고지역이다른지역보다동일하게될수있게하기위해서일을하는의원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의원님들이번기회를통해서우리의회가다시한번태어나는의회로거듭나아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면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진 이민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호의원본질문에조금빗나간질문이기때문에촉구성발언으로알고답변을요구하지않아도되지요?
(○이민희의원의석에서-국장님께서제가아까진흥지역에…)
○의장 김동진 글쎄 이선호 의원의 본질문하고는 다른 질문이라 그것은 다른 때 질문을 해주시고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지나갑시다.
다른의원님뭐질문하실분안계십니까?
예,김재근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재근 의원입니다.
주민의주민에의한,주민을위한서비스행정을해야하는민선자치시대에있을수도없고있어서도안되는청주시행정사례에관해서경쟁력10%높이기차원에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국가는지난'96년10월경쟁력10%이상높이기대책사업의일환으로산업단지분양가격의인하방안을추진하여'96년12월30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농지법시행령,산림법시행령및동시행규칙초지법시행령및동시행령규칙을개정하여농지전용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산림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대체초지조성비전액을면제조치하여'97년1월1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97년1월에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수도권에산업단지개발시에는개발부담금전액을면제조치하였습니다.
우리도의경우도'96년도개발실시계획이승인된음성금왕,진천금암,오창과학산업단지,증평괴산단지가각종부담금을면제받을가능성이예상되어재정경제원과건교부에각각협조를의뢰하였습니다.
법령의개정으로혜택이가능하다면'96년계획승인지역의부담금면제총액은286억3,700만원입니다.대체농지조성비의경우평방미터당3,600원으로'81년부터시행하고있으며'95년도충청북도의납부금은101억원으로사업시행이후총930억원이납부되었음을김대호의원님의도정질문에서밝힌바있습니다.
또한농지전용부담금은평방미터당25,000원으로사업시행이후총601억원이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와농지전용부담금은개간및간척사업으로사용되나충북에서는대상지가없었으므로혜택이전무한것도질문내용이었습니다.
동부담금은충북으로배정된특별교부세의경우'96년도150억원과비교한다면결코적지않은혜택입니다.
그럼여기에서이와관련해서본의원이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청주제5공단의경우에는'96년4월18일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에서구획정리사업으로도시계획을변경함으로써대체농지조성비13억원,대체조림비3억원,농지전용부담금185억원을부과하여개발부담금267억원등합계469억원의부과비용을감소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평당17만4,350원의부과금이조성원가에포함돼서입주자에게고스란히전가된것입니다.
뿐만아니라구획정리사업으로의도시계획변경을위한동의서징구는민법상요구하는형식을취하지않았고동의징구장에서충청북도의승인요청시에소유자의견조사서징구내역을청주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제출했는데이찬성명단자중에는호적초본에사망으로확인된4명이찬성하는것으로서류가허위조작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무리수를두고밀어붙이기식행정으로인해서시장이결심하면우리도해야한다하는그러한행정공무원들의행태로인해서사망자4명,누락자8명의착오가있으며전필지현금매각자68명은사실상권리가상실되었음에도동의찬성자로처리되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그관련법이요구하는90%의동의를위조조작하는것입니다.그래서간신히그러한무리를함으로써90.4%의동의를얻어냈습니다.
그러하다면충청북도에서는승인과정에서현지확인을거치지않고탁상행정으로이것을승인을했습니다.
지사께서는동내용과관련해서감사실의조사내용을밝혀주시고,중대하고도명백한하자가있는행정행위라면청주시5공단도시계획변경승인을취소할용의가있으신지좀명쾌한답변을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진 김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이선호의원질문사항과조금의제가다른사항이기때문에다음에서면으로답변을좀자세하게…
(○김재근의원의석에서-아니요.10%경쟁력높이기차원에서도민부담을그만큼증가를시켰기때문에이선호의원의첫째도정질문이10%경쟁력…)
○의장 김동진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질문이다 이거죠? 뭐 답변이 간단히 되겠습니까?
(…)
예,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김재근의원님께서질문하신산업단지지정에따른각종농지,산지등의전용부담금감면문제이분야에대해서만제가답변을올리겠습니다.
이부담금감면문제는의원님께서도지적해주신바와같이법개정시행이후에만적용이되도록돼있습니다.
일반적으로어느법이든지법시행이후에만그효력을발생하는것이통념상맞습니다마는저희도입장으로봐서는기왕에산업단지로지정이돼서분양이이루어지지않은,다시말씀드려서지금시행중인부분까지도감면혜택을받아서분양을해주어야지맞지않느냐그러는것이국가경쟁력높이기에합당하지않느냐그래서건의를했습니다마는중앙부처에서오전중에말씀드린바와같이그법의정신상맞지않는다그래서로다가일응불가하다는통보를받은바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도에서는다시이문제에대해서는분양이된부분은할수없지마는지금현재시행중인그런단지에대해서는이법에적용을받을수있도록계속해서건의드리겠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진 다른 의원님들 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김재근의원의석에서-아니의장님!지금답변과정이제가원하는답변이아닙니다.)
○의장 김동진 어때요? 여기에서 답변을…
(○김재근의원의석에서-아니그부분을간략하게요약해서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글쎄, 너무 김재근 의원님께서 하신 게 뭔지 나도 요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점을 간단하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죄송합니다.
이게청주5공단봉명·신봉동준공업지역으로도시계획돼있는준공업지역을도시계획변경을위해서승인을받기위해서90%이상이찬성해야한다는그법규정때문에사망자를찬성자로처리하는그러한무리한행정을함으로써실지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이게도시계획변경이됨으로써충청북도가부담해야될부담내역이469억원에이릅니다.
그이유는청주시가공영개발사업을함으로써예상되는수익률이한70억원내지80억원정도가예상이됩니다.
그래서청주시가7,80억원의공영개발수익을얻기위해서도민들에게469억원이라는엄청난부담을지웠고또그러한도시계획변경과정에서그구태의연한밀어붙이기식행정이벌어졌던것입니다.
그래서지사께서,본의원이질문드리는것은그러한부분을감사실에서감사를확실하게하셔서실체적인현실을밝혀주시고,그과정에서명백하고도중대한하자가발생이된다면이도에서도시계획변경승인한것을취소할용의가있으신지그두가지부분에대해서만명쾌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진 어때요, 답변하시겠어요?
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방금질문하신것중에지금저희들5공단이라고지칭을해주셨는데요.저희들사업명은봉명·신봉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지구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것이일단의공업용지사업에서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전환이된이런사업입니다.
그래서'94년도부터그동안에일단의공업용지사업을갖다가구획정리사업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일반주민들과행정적인시하고의의견이조금상이한것이있었던것으로다가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구체적인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행정상의하자라든가이런것은좀더검토를해야되겠고요.
지금현재본사항에대해서지금행정심판,행정소송이제기돼있는것을갖다가말씀드리고,그결과에따라서저희들은행정대응을갖다가하도록그렇게할것을갖다가답변을드립니다.
그래서지금현재구체적인것은다시한번더조사를하고만약에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결과에따라서저희들은조치할계획으로있는것을답변드립니다.
(○김재근의원의석에서-아니도에서승인과정에그러한확인절차는안거칩니까?그럼탁상공론으로시의행정만믿고그냥승인을내줬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주민들의 동의서를 하나 하나 받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제출자서류만가지고저희들은심사를하고…
(○김재근의원의석에서-호적등본에사망자로돼있는분도찬성으로정리가돼있는데그런확인과정을안거쳐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서 제출만 가지고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지금말씀드린대로지금행정소송과정이나행정심판과정에서밝혀질경우그결과에따라서저희들은조치할계획을갖다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올렸습니다.
○의장 김동진 답변되셨습니까? 어때요! 더 자세한 것은 좀…
(○김재근의원의석에서-아니지사님의의지가감사실에감사를시키실용의가있으신지,그하자가드러난다면취소할용의가있으신지그것만밝혀주시면되는데왜자꾸만국장님이답변하십니까?)
(○도지사주병덕집행기관석에서-조사시킬테니걱정하지말고계세요.)
(장내웃음)
○의장 김동진 그래서 아마 무슨 행정소송이든지 하면 거기의 절차상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에대한답변을들었습니다.
이상으로이선호의원의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위원회이병철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병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동진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충북도민의안녕과복지증진을위하고힘있는충북건설에애쓰시는주병덕지사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는지금지방화,정보화,세계화와무한경쟁시대로일컬어지는시대적인흐름속에지방자치구현을위하여의회와집행부가동반자적관계에서서로협력하고단결함은물론이고창안과기획에서부터협심하는좋은모습을도민에게보여주어야합니다.
그러나우리의실상은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행정편의적발상과행정편의적규제및단속이비일비재하며그규제와단속은우리생활전반에걸쳐있어해당공무원조차알기힘든법령과시행령으로난마처럼얽혀있습니다.
때문에단속하는공무원과도민간의사이가원만치않으며단속받은도민과의원간의사이가소원해지는관계로미루어볼때의회와집행부가서로소원한사이로발전함은실로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도민을위하는생산적이고미래지향적인공무원상을기대하며몇가지질문을드리고자하니관계관께서는「하겠다」,「할수없다」라고간단명료하게대답해주시고「노력하겠다」,「연구·검토하겠다」하는말들은삼가주시기바라며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충청북도운수연수원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모두는쾌적한환경과교통사고로부터의안전을보장받고싶은것이사람본연의마음이며자세인것입니다.
자동차는인간에게있어서꼭필요한도구와기구로서많은편리를제공하는자동차가때로는인명을해치는무기로변하는것이기때문에교통사고예방은인명은물론재산상의보호라는두가지측면에서교통사고는분명없어야되겠습니다.
이러한일들을하기위하여1986년8월27일충청북도운수사업자인충청북도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화물자동차,택시용달자동차,개별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출자금2억8,900만원과충청북도의출자금을합하여청원군가덕면한계리산27-3번지에본관698평,생활관362평의건물을준공하여충청북도운수연수원으로사용하여왔으나,운수연수원설립목적인「도민에대한교통서비스의향상을위하여운수분야종사원의교육은물론운수업체상호간의긴밀한협조체제의시책으로본도의교통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하였는데위7개운송사업조합에서는출자금납입이후에는업무에전혀관여하지않으며,비용또한전혀납부치않아전액충청북도보조금과교육비등으로운수연수원을운영하여,'96년도에6억4,300만원을사용하였고'97년도예산액은'96년도예산액보다6.12%증가한6억8,500만원의예산을세웠으나,세출면에서는인건비로3억3,600만원등전액소모성비용으로충청북도운수연수원설립목적에어긋날뿐만아니라,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제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제10조운영기금의사용①벽지노선운행에따른결손의보전②교통안전시설의확충③운수종사자의교육운영④자동차운수사업의경영개선,기타자동차운수사업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업에쓰여진곳은'96년도결산서와'97년도예산서어디에도찾아볼수가없습니다.
충청북도운수연수원의정관제7장제32조제2항의주무관청의해산명령이있을때해산토록되어있고,충청북도운수사업자의몇배가넘는부산,인천,대전광역시,강원도,제주도에는운수연수원이없으며민간기관인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업무를대행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은운수연수원을운영하기위하여생명을담보로하는운수종사자들이납부하는과징금이'94년도에6억2,300만원,'95년도에3억2,300만원,'96년에4억9,800만원납부하고있으며,기적립된과징금이'97년3월현재31억9,500만원이있는데지금과같이쓰여진다면아예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를폐지하여야한다는여론이비등하며,교통사고현황을살펴보면'94년도에총발생건수12,347건,'95년도에11,839건,'96년도에12,570건으로교통사고는감소하지아니하고오히려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므로운수연수원의폐지론은일찍부터제기되었던주지의사실이므로다음과같은질문을하겠으니지사께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사단법인충청북도운수연수원을폐지하여도비의낭비를줄여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지사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하여주시고.
둘째,사단법인충청북도운수연수원정관제33조제1항에의거운수연수원을폐지하여운수사업조합연합회를구성케하고운수종사자교육은체험과경험을통하여익히알고있는각운수사업조합별로시행하는민간기구로의위탁을하면조합의활성화는물론양질의교육이되리라생각을하는데지사의견해는어떠신지밝혀주시기바라며.
셋째,기조성되어있는과징금31억9,500만원을향후사용하실계획에대하여소상한답변을구합니다.
597번지방도4차선확·포장사업및청풍대교보수공사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민선지사에출마한지난6·27선거에서힘있는충북건설을위한크고작은공약을하셨는데그중하나가597번지방도4차선확·포장사업입니다.
597번지방도는총연장32㎞로서4차선확·포장공사소요액은무려약2,000억원이되는데'97년도예산액이15억원,이15억원을가지고공사를하면고작6.7㎞만이공사를할수가있으므로전체의공사를하는데는줄잡아10년이상은걸릴듯싶습니다.
청풍·교리의관광지구와중앙고속도로개통이전에597번지방도가먼저4차선확·포장되어야만제천시내로의진입시병목현상을면할수있고청풍·교리지구와단양은물론충주,수안보까지원활한교통의흐름으로충청북도의균형발전이될것으로사료되므로세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지사께서는597번지방도4차선확·포장사업을지사의임기내에완료하겠다고공약을하셨는지밝혀주시기바라며.
둘째,597번지방도에대한'97년도추경계획과'98년도의복안은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청풍대교보수공사시차량통행을전면통제하는관계로인근의주민들은많은불편과고통을겪었습니다.
지사공약의4차선확·포장공사구간임에도차량통행을통제하는어처구니없는실수를범하였으므로지사께서는당연히인근의주민들에게피해보상을해주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피해보상을해주실생각은있으신지또한피해보상을해주시겠다면어떠한방법으로어떠한보상을하실건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간외영업과식품진흥기금에대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서두에서말했듯이해당공무원조차알기힘들만큼많고많은법령과시행령이있습니다.
그많고많은법령과시행령때문에위생관련업주와종사자들이단속하는공무원을두고얼마나많은분노와고통을삭이고살아가고있는지알고계십니까?
서슬시퍼렇던유신정권하에서우리충청북도는내륙지방의유일한통행금지가없었던곳이었습니다.
그러나과소비추방,소비억제라는미명아래신체의구속과다를바없는밤12시까지의영업을제한한지벌써8년이지났습니다.
하지만지방자치시대를맞이하여전국의주요도시들은앞다투어새벽2시까지로의시간을연장하였는데유독충청북도는시간을연장하지않고있으며관광지역이나관광호텔은2시까지영업을하면서도일반업소는12시까지제한하는것은평등권을저해한것입니다.
이러다보니'96년도에만시간외영업으로306건을단속하여114건을형사고발하였으므로양벌규정에의한과징금과벌과금을납부하여야만했고식품위생법위반이라는114명의전과자가생겨났고'95년도에는289건중115명의전과자가,'94년도에는329건중무려154명의전과자가생겨났으나이전과자들은남에게피해를주지않은전과자들입니다.
가족의생계를위하여2,000원짜리소주와3,000원짜리두부김치를팔다전과자가되었고담소하는연인한쌍을보내지못하여전과자가되었으며의기투합한사업가들의주석을깨지못하여전과자가되었으므로이들전과자들은반드시구제되어야하고12시까지의시간을제한하다보니허가받은업소가아닌무허가업소가생겨나는데그중하나가24시간편의방이라는곳입니다.
24시간편의방에서는형식적인과자류몇개만진열해놓고실제로는주류판매를주업으로하고있는데도단속할수있는근거가없다는말로일축하고있으니식품접객업주모두는차라리허가증을반납하고진열장위에과자몇봉지놓아두는24시간편의방으로업종을변경하자는목소리가높아가고있는사실앞에이들의뜻이전달되었는지,고건국무총리께서취임일성으로11,000개의규제혁파를외치고나섰음에도공무원들은자신의이권과맞닿아있는규제를놓지않아부패의고리를풀지않고있습니다.
규제완화는공무원의생산성을높이고국가정책의투명성을제고하며우리사회에근본적으로뿌리내리고있는부패구조를깨기위해반드시이루어져야할개혁작업이므로규제완화차원에서또한전과자의방지와변태영업을조장하는신종영업출현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시간제한은완화되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을하는데지사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와같은일들로인하여위생관련업주가납부한과징금이'94년도에14억원,'95년도에12억3,000만원,'96년도에11억4,500만원등위생관련업주에게는천문학적인금액의과징금을식품위생법제71조에의거징수하고있으며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42조에의하여위생관련업주에게융자사업을시행하고있으나융자사업위탁기관인충북은행에서는소액대출자임에도불구하고연대보증인으로30,000원이상의재산세납부자2명을연대보증인으로요구하고있어'94년도에3,500만원,'95년도에4,000만원,'96년도에7,000만원이반려되어영업자의영업시설개선을위한융자사업에제대로쓰여질수없으므로도·농복합형태의충청북도에서도민이흔히접할수있는농협또는축협으로이관되어야하며정기예수금이자또한엄청난손해를보고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인한이자수입도높이고대출자의편익도제공되는농협또는축협이있음에도꼭충북은행이어야하는이유를관계관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단속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도위생과에서제출하여주신시·군별합동단속예정표및시·군별자체단속예정표를살펴보면도내일제단속월2회이상,시·군교체합동단속월1회이상,도·특명기동단속월1회,시·군상설기동단속주1회이상이라고되어있습니다.
요일과일자에관계없이막연하게주1회이상수시라고하는것은매일날마다할수있다라고확대해석할수있고관계공무원의기분과감정에따라악용될소지가있으므로예정표에의한지도와일정표에의한단속으로건전한음식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일정표에의한단속을실시할계획은있는지에대하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위한사업에대하여묻겠습니다.
우리국민의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1년에8조원,이엄청난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음식물쓰레기30%줄이자는구호를외치고현수막을써붙인다고문제가해결되지는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전량매립에의존하는데매립에는한계가있으며매립으로인한2차의피해를생각하면토양의오염,침출수로인한지하수오염,가스발생으로인한환경오염등을생각해서라도음식물쓰레기는자원화되어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사료로제조할수있고소각을통한열생산을할수있고비료화할수있음에도매립에만의존하는것은충청북도는산간구릉지역이많아서아직까지는커다란문제가없지만머지않아포화상태에이르게될것입니다.
21세기를향한충북도정6항,살기좋은사회환경조성의청정환경의보전중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사업화시범지역운영을하겠다하였는데시범지역으로지정된시와군을말씀해주시기바라며,음식물분리수거사업화시범지역의'97년도사업배정액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음식물쓰레기줄이기위한시책으로모범업소를지정하여모범업소에대하여는세금감면,위생검열면제,수도료감면및쓰레기봉투를지원토록되어있어모범업소를확대지정하여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생활습관으로정착시켜나가야하나일선시·군에서는모범업소에대한지원예산이아예책정조차되지않은시·군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해당시·군에대한지원대책및지원방법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직업소개소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란인력을소개하는곳으로서노사간에꼭필요한곳이기도합니다.
인력을필요로하는사업체에인력을지원함으로써기업경쟁력에서우위에서기위하여소개소를이용하는반면소개소의수임료가비싸다는이유로소개소이용을기피하여생겨나는각종심부름센터,심부름센터에서개인의정보는물론개인의사생활까지노출되어심각한사건까지생겨나는사례가있습니다.
충청북도내의소개소의운영실태와감독사항에대하여상세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도비지원에대한예산편성에관하여묻겠습니다.
예산은각실·국·과에서사업의필요성을감안하여작성할수있고시·군의요청에의한편성으로짜여질수있으나도비지원의불균형심화로말미암아일선시·군의사업계획수정으로인한손실액은엄청나며이해관계없는사람조차심한배신감과심한분노를느끼게합니다.
도청에근무하는간부급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의말한마디한마디가얼마나중요하고책임감있어야하는지알고계십니까?
약속의대답한마디는지사대리인의약속이어야하고지사로부터결심받은사항이나내락받은사업은예산편성에원안대로반영되어야하지만예산편성과정에서는아예말살시키고마는어처구니없는사태가벌어지고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실·국·과에서일선시·군에약속한사업에대한예산을편성치못한사유와편성치못한해당시·군의사업별내역을본의원이기이자료제출요구한서식에의하여상세히밝혀주시고향후대책과대안을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과같은질문에대하여지사및관계관께서는책임있고성실한답변을촉구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회의중지)
(15시59분계속개의)
○의장 김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이병철의원의질문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지사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이의원께서질문하신내용가운데충청북도운수연수원의폐지와민간위탁및과징금사용료운수연수원운영에관하여는제가답변을드리고그외의사항에대해서는관련실·국장으로하여금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전국15개시·도가운데우리도를포함해서8개시·도가설립운영하고있고부산,인천,강원,대전등4개시·도는지금설립을추진중에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은선진교통문화의정착을위하여도와운수사업조합이공동추진하여설립하였으며'90년이후'96년말까지약7만4,000여명의운수종사자에게법정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이에대한재원은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로부터징수하는과징금중에서자동차운수사업법에규정된사용목적에의거하여매년4억원내지5억원을보조지원하고있습니다.
운수종사자교육기관으로설립된운수연수원은관련법규에의한법정교육기관이며선진교통문화의정착과향상을위하여기능은존속함이바람직하나다만같은군에있는도공무원교육원등과통합운영하는것이좋을것같아서앞으로이문제를적극적으로검토할계획임을말씀드릴수있습니다.
또한과징금은자동차운송사업자가관련법규위반시운송사업자에게벌과금으로부과징수하는것으로지금까지적립된과징금은'97년3월말현재31억9,500여만원이며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제4항에규정된비노선벽지노선에대한결손보전과교통안전시설의확충,운수종사자의양성,교육훈련,자질향상을위한시설건설및운영그다음에자동차운수사업의경영개선등에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94년부터'96년까지과징금의용도별사용내역을말씀드리면.
첫째,벽지노선운영에따른결손보전액7억3,000만원.
둘째,운수종사자교육운영비11억9,000만원.
셋째,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에6억5,000만원등총25억7,000만원을사용하였습니다.
과징금은단순히운수연수원을운영하기위하여운수종사자에게징수하는것이아니고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에대한금전적제재의수단으로징수하고있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이병철의원의질문에대한요점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운수연수원폐지검토용의가있느냐하는말씀을하셨는데현재지금폐지문제를검토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과징금31억9,500만원사용계획을물으셨는데이31억9,500만원은도에서만맡는것이아니라이것은운수사업조합과모두같이맡는것이기때문에이것을사용하는데는도와운수사업조합측이서로협의를해서할사항이기때문에도지사단독으로지금이것을어떻게쓰겠다하는얘기를말씀드릴수없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이병철의원께서597번지방도4차선확·포장을주지사가공약했는데금년에14억원밖에책정이안됐는데그것가지고어느세월에만들것이냐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이의원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약속한사항은이행할테니까재선만시켜주십시오.
그럼제가'97년,'98년도까지밀고나가서전부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청풍교보수에따른지방민들의교통부편에대해서피해보상할용의가있느냐하셨는데물론다리를고치려고그러니까교통부편이나는것은당연한얘기인데지금제가알기로는무식한소치인지아직그런전례는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전례를한번찾아봐서보상해드린전례가있다면앞으로보상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이병철의원님께서질문하신일선시·군에약속한사업에대한도비지원예산을편성하지못한사유에대해서질문을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도의재정규모가타시·도에비하여상대적으로적고재정자립도도낮은등재정상태가매우열악한상태에있기때문에시·군에서건의한모든사업을충분히지원하지못하였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중앙지원사업에대한도비부담금과징수교부금,재해대책기금조성등법정의무적경비를부담하고나면우리도나름대로투자할수있는가용재원은200여억원에불과한실정입니다.
이중에서도준용하천정비와지방도정비등도에서직접투자할사업비를제외하면시·군도정비등시·군사업에대하여지원할수있는재원은130여억원밖에안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시·군당10억원정도범위내에서일부만금번추가경정예산안에계상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시장·군수로부터건의된많은사업이있었습니다마는한정된재원때문에모두지원할수없었음을본인도매우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시·군에서건의한사업에대하여는앞으로사업의시급성과타당성등을충분히검토한후예산에반영조치하겠습니다.
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이병철의원님께서질문하신위생접객업소에대한영업시간의완화문제,식품진흥기금을이자수입도높이고대출자의편익도제공되는농협,축협이있음에도충북은행에위탁하여관리하는이유등또시간외식품접객업소의영업단속개선문제,음식쓰레기를줄이기위한시범사업추진등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위생접객업소에대한영업시간의완화에대하여는범죄로부터국민들의일상생활을보호하고불건전한과소비풍조등을억제하기위해서정부방침에따라지난'90년1월1일부터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을밤12시까지제한하고있습니다만이는불합리한우리사회여건상부득이취해진조치로서하루빨리해제되어서사회의자율기능에맡겨져야한다는데대해서는의원님과전적으로인식을같이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도에서는'95년8월전국에서처음으로관광지역인수안보와속리산국립공원지구의영업시간을밤2시까지로연장조치하고그이외의지역은제반여건을예의주시하면서검토해오고있는실정입니다.
말씀드린수안보,속리산특정관광지역이외의지역에대해서는유관기관단체와많은주민,특히대부분의주부들은남편과자녀들의늦은귀가로인한경제적낭비,건강지장등을염려해서영업시간을전면적으로연장또는해제하는것에대해서는반대하거나상당한난색을표명하고있습니다.
그간우리가여러단체들하고도이문제를진지하게검토를했고,지난번4월11일날행정부지사님을모시고음식업조합대표들과도이문제를진지하게논의를했습니다마는,참고로말씀드리면예를들어서교육청에서는지금학교에조직폭력이나이런문제가굉장히심한데,이것을풀은다음에그런것이있고없고를떠나가지고상당히염려가되니까지금바로이문제를하는데는난색을표명하고또검찰이나경찰이나이렇게사회안정을책임지는부서에서도이문제를지금이와같은분위기에서바로푸는것은또어렵다또한가정주부라든지경제를걱정하시는분들은현재한보사태나이렇게경제가어려워서전국민들이상당한우려를하고있는데이문제를푼다고하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다고하는의견이있음을참고로먼저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모두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이문제는우리사회의특수한여건상불가피하게취해진조치이지,이것이어디정상적으로영구히되는조치가아닌이상도에서도이문제를빨리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다만이것을푸는데에는사안이사안인만큼각계각층의의견을듣고필요한절차를많이거쳐야됩니다.
예를들면1만8,000여음식점업,유흥주점등을하시는분들의상업의그애로그것을충분히우리가보조를해야되고,두번째는이것을우려하는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범죄,청소년탈선등을염려하는그런사회적인문제라든지또150만도민들이특히주부들이염려하는도민들의정서문제라든지또경제문제그리고타시·도의동향과타시·도에서기영업시간을제한한데가4개시·도가있습니다.
제주도까지하면5개시·도입니다마는거기서좀나타나는여러가지부작용,그런점을장·단점을긴밀히분석한후에이와같은것을토대로해가지고제반…
유관기관·단체들과타도의경우에는이렇고,업자들의문제는이렇고또사회적인문제는이렇게변해서공감대가조성되었다,그러니이것을현재시기에서풀으면좋겠느냐안좋겠느냐하는진지한토의를거쳐서결정을거쳐가지고이문제를풀어야되는등어려운문제가있음을의원님께서깊이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여하튼이문제는지난4월11일날업체…
조합대표들의진지한건의도있었고,오늘이의원님께서첫번도정질문에서아주강도높게말씀이계셨기때문에그러한점을두루감안해가지고가능하다면기왕빨리…
아니기왕풀바에는하루빨리,하루라도빨리푸는방향에서제가지사님께건의도드리고우리실무진들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의충북은행위탁융자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자금사정이어려운각식품접객업소의시설개선자금으로융자해주는것으로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이자수입도높고이용하기가편리한은행으로유치·관리한다는데대해서는이의가없습니다.
현재우리도에서는충북은행에위탁관리하고있는데,그이유는뭐의원님께서말씀하신점도타당합니다마는또타당하고또기업금전신탁이율이충북은행이1년짜리는가장높습니다.
그래서그런여러가지지역적인이유도있습니다마는가장큰문제는우리도내에유리한은행이…
「충청은행이지방은행이다」
「같은값이면우리지방은행에다주자」그런충정에서준것으로이렇게이해를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또한의원님께서는'97년3월13일날대출금보증제도개선을촉구하셨습니다.
그래거기에따라서충북은행에저희들요구를해가지고보증인주소가읍·면에소재하는경우에보증인의재산세과세증명을종전에3만원이상이었던것을1만원이상으로이렇게완화인하조치하였음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이용자의편의제고를위하여개선조치와이자수입에,이자수입제고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시간외영업단속개선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불가피하게심야영업단속이라든지퇴폐행위같은것을단속을하고있습니다마는,개인적인욕심으로는이러한규제·단속이없는사회가된다면저는얼마나기쁠지모르겠습니다.
다만불가피한사정에서단속을하는데그단속을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어느날몇시에단속한다하면단속의효과가없기때문에단속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일정한단속계획을우리가연초에만듭니다.
전부지사님결심을받아서만들어가지고그것을정기적인단속도있지마는불시단속을불가피하게중점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과정에서일부부작용또는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그러한오해가있음을솔직히말씀을드리고,이러한점을제가명심을하기때문에앞으로는퇴폐행위와미성년자상대영업행위에중점을두면서가능한한자율시정되는방향으로예방지도에중점을두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음식물쓰레기줄이기시범사업추진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주민생활면에서나환경보존면에서나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현안과제입니다.
가장큰이유는KBS주말대하…
KBS1TV주말대하사극「용의눈물」에서보듯이예로부터내려오는풍성한상차림문화에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이문제는전행정기관과사회단체,도민들이이북동포들은기아선상에서굶주리고있고우리도결식아동이완전히해결되지않고있는이러한상태에서1년동안에우리나라양곡수입액의약3내지4%나되는8조원정도를음식물쓰레기로낭비해도좋으냐.
또음식물쓰레기에의한환경파괴로우리후손들은좋은땅,물,공기를마시며살수없다는점,즉현재우리는200명당1명의불구자가있습니다.
환경이파괴됨으로써앞으로는150명,100명,50명,나중에는1명이렇게되는후세가되는데이렇게되는것을알면서도음식물쓰레기를함부로버려도좋으냐이런점을주지시키고,반성하고,노력한다면조기에해결될수있을것으로확신합니다.
따라서우리도에서는유관기관·단체및언론사와협조해서도민의식개혁운동에주력하면서음식문화를개선하여절대량을줄이고퇴비화·사료화를촉진하기위해각시·군별로1개시범사업을중점추진토록하는한편,348개모범업소는수도료를감면해주는등전력을다하고있습니다.
특히옥천군은음식물쓰레기를먹이로제공하는양돈사료사업을,진천군은닭·오리등의사료사업을,괴산·음성군은지렁이사육사업등을시범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도에서는앞으로이와같이추진한사업에대한추진실적을매년평가하여표창하는한편환경예산지원에도반영해서음식물쓰레기로…
음식물쓰레기를줄이고,재활용하기위한현안과제가조속히해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앞으로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모범업소를가능한한확대지정해서음식물쓰레기줄이기또친절한손님접대그런효과를거양해나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까말씀을드린음식업소단속문제에대해서는단속횟수를대폭감소해서영업자들이이단속의공포에서벗어나서안심하고생업에더열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진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입니다.
이병철의원님께서질문하신직업소개소의운영실태와감독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직업소개소사업은직업안정법규정에따라서구인또는구직의신청을받아서구인자와구직자간의고용계약을알선하는사업으로무료직업소개소와유료직업소개소의두가지형태로구분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직업소개소의운영실태를말씀드리면금년3월말현재36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이중유료직업소개소는28개소입니다.
지난해직업소개소의운영실적은1만5,712명으로사무직·생산직·서비스관련업종에37%인5,766명으로제일많고파출부,다방,막노동,경비등의순으로소개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출석의원(38인)
김동진이병두안철호박용인
김준석김춘식최종철임헌용
박만순김인식권영관윤병태
김재근이선호최선환이길하
이병철박상수최영락이민희
오성진차주용이향래유재철
송재주장준호정태정한상문
유영훈김대호박온섭유명호
차주원성기덕박제국안재원
송옥순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문화관광국장윤태무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목원근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유의재
예산담당관곽연창
교육청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