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 3월 15일(금) 11시03분
내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1996년3월15일(금)11시03분
의사일정
1.실·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실·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내무국(문화체육과)
(11시03분개의)
○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업무보고는최근단행된조직개편으로인하여청소년과소관업무가내무국으로편입됨에따라연초실·국별업무보고에누락된내무국의문화체육과청소년계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행안내를마치고업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1.실·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내무국(문화체육과)
(11시05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평소존경하는성기덕위원장님과그리고내무위원님!
지난2월13일도조직개편으로가정복지국청소년과가폐지됨에따라청소년업무가내무국문화체육과로이관됐습니다.
이에따라청소년업무를준비된유인물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청소년소관업무보고를드리고,위원님여러분들의청소년들에대한지대한관심과성원이있으시기를바라면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어저께우리가진천에를가니까청소년수련소로돼있고여기9페이지에충주시같은경우는청소년수련원으로만들어지고,청소년수련관이있고또음성청소년유스호스텔이렇게있는데이게각자의뭐가틀려서이름이틀린것인지규모가틀려서그런것인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좀자세히해주세요.
과장님이해주셔도괜찮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문화체육과장 최영원입니다.
이수련시설의종류는두가지로분류를하고있습니다.
첫째,생활권수련시설과자연권수련시설두가지로이렇게분류를하고있고그청소년수련원은도단위로하나씩설치를하도록이렇게문체부지침에돼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수련원은실내및실외에서행하는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종합적인수련을실시하는종합수련시설을말합니다.
그래서이것은도단위에하나를설치를하고있기때문에이수련원은지금충주에설치하는게이청소년수련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청소년수련관은시·군단위로하나씩설치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내용은실내활동위주의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추고수련을실시하는수련시설을수련관으로이렇게명명을하고있고,
그다음에청소년수련실이라고또있습니다.
이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실내에서간단한수련활동을하면읍·면·동단위로하나씩설치할까이렇게돼있는게청소년수련실이되겠습니다.
또그다음에자연권수련시설이라고해서청소년수련마을이라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도단위에이것도하나인데우리진천에어제갔다오신데그것은사업소명칭이수련소이고…….
○권영관 위원 그것은 수련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수련마을입니다.
○권영관 위원 수련마을…….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그래서 이 수련마을은 금방 말씀드린 도 단위로 하나씩 설치하는데 이것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관이나 야영장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청소년수련의집이라고있습니다.
지금이것도도단위에하나씩이고또문체부의지침은학교의폐분교를이용하도록이렇게돼있는데현재그것이어려워서못했고우리는지금청소년수련의집을자연학습원,우리청천화양동에있는자연학습원을청소년집으로이렇게명명해서지금시설로활용하고있습니다.
유스호텔도도단위로하나씩설치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음성생극에건축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이것은청소년숙박및체제에적합한시설로해서이것도반드시숙박시설을같이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유스호텔은.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것은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충주에도 있고, 단양에도 있는 청소년 한알유스호스텔 그런 규모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은 민자를 투자해 갖고 하는 거고, 이것은 국비, 도비를 해 갖고 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민자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의 정책적으로는 도 단위에 1개씩을 설치하게끔 된 거란 말이죠? 지금 음성에 건립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것을 어저께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인 객실수가 있어야지 대강, 적자가 어차피 나겠지마는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거기 가서 들었어요.
그런데그런것을우리도에서애초에서부터짚어갖고계획을해야될텐데1개시·군에1개씩하다보니까객실이20개밖에안되면은적자폭이점점더늘어나지않겠어요?그게.
그래서숙박시설이한500명정도는숙박을시킬수있는시설을해야지그래야경영합리화가되겠다하는얘기를하든데그래서그것을일괄해서도에서그것을같이짚어서계획을할적에무조건무분별하게시·군에다한개씩만들게아니라그것도같이짚어서하는게좋겠다하는얘기를하고저희도어제공감을했는데그점도좀말씀을해주세요.
그런것은미리좀챙겨보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이것이 처음부터 할 때 저희들이 미안합니다마는 가정복지국에서 검토가 될 때에는 처음이고 해서 우리 진천에 청소년수련소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아마 시설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처음부터좀문제가있지않느냐진천에서건의하듯이200동가지고는부족하기때문에그것을좀더확대해주면은좋겠다해서먼저저희가청소년세미나가서울에서있어서그사항을문체부에건의를해서가급적좀은데는더늘릴수있도록국고도지원을해달라고이렇게건의를해놓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어제위원님들갔다오시고해서오늘아침에보고가됐습니다마는같이검토를해서거기서운영하는데애로가없도록…….
○권영관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원이 되고 또 만들어지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될 경우에 어차피 여기서 돈 벌라는 시설은 아닐 거예요, 이 시설 자체가, 목적이.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건전한 여가선용이라든지, 여가문화 뭐 놀이문화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길러주고 단체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산 장이 될 텐데 거기서 돈을 벌라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그래도 기본계획을 할 적에 적자폭이 줄어 들 수 있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면은 2억 몇 천이라고 그러든데…….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1억 5,000만원 정도.
○권영관 위원 그게 1억원이 될 수 있고 이게 줄일 수 있을 때까지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권영관 위원 그래서 그런 건 도에서 어떻게 취합을 해 갖고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기덕 위원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지금 권영관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인데요, 그런 청소년수련시설은 말이죠,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일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는상태에서처음에이것을하다보니까지금지적해주신대로숙박동이부족하다든지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
○유명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각 도별로 예를 들어서 수련관을 지어라, 수련원을 지어라, 유스호스텔을 하나 지어라, 수련마을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때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도비나 지방비 플러스 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유명호 위원 그럼 현재 말이죠, 현재 우리 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 이외에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지금 공공시설이 19개가 있는 중에서 5개가 현재 건축 중에 있고 14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민간시설은도내전체에20개가있는데그중에5개는건축중에있고해서전체도내에청소년수련시설이39개가있습니다.
39개중에서10개가지금건축중에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권영관 위원님이 무분별한 시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물론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게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은19개,민간이20개,민간20개는뭐예요?유스호스텔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마을이있고,수련의집이있고,유스호스텔이있고…….
○유명호 위원 그것은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없습니다.
민간자본,예를들어서청천면관평리에있는보람원이런것이우리청소년시설의민간시설로돼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속리산에도 유스호스텔이…….
○유명호 위원 속리산 유스호스텔은 민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민간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것을 보면은 계획을, 당초 방침을 말이죠, 이것을 우리 도내 전체를 딱 스터디를 해 가지고 청소년 시설을 적재적소에다 잘 배치를 해서 그 이용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해 줘야 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음성에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겁니다.
저희들이보면은선진국의유스호스텔은청소년들이여행하다가싼비용으로숙박하는시설로제가알고있어요.
그런데우리나라는예를들어서여행을하다가충북에와서관광을하는데음성에서잔다,장소선택이잘못된게아니냐이런데는수련원같은게필요하고이런유스호스텔같은것은관광지,예를들면은죄송합니다.제가괴산출신이라이러는게아니라괴산에어디화양동이라든지이런데에,또단양에도담삼봉있는부근,단양에지금청풍단지이런데에여행목적지하고맞추어서건립해주는것이좋을것같은데음성으로시설이들어간다면은적합치않지않느냐이런데는유스호스텔보다는예를들어서수련관이라든지,수련마을이런것이필요한데이런장소를적정하게잘배치를해주시는것이우리도자치단체에서한일이아니냐이렇게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원칙상 지금 류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유스호스텔은 자연권에다가 자연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체험활동도 하고 수련활동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이게도단위에하나씩건립하도록돼있고이렇게하다보니까사업비가약8억정도가소요가되는데중앙에서지원이한3억밖에안내려옵니다.양여금에서.
그러다보니까시·군에서시·군비부담이많기때문에이것을잘안하려고꺼려하고있고방금지적해주신대로적자운영을우려해서시·군에서유치를하려고하는노력들이부족합니다.
그래서당초에시·군에다가공문을내서했더니음성이신청이들어와가지고음성에지정을하는걸로저희들은이렇게알고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라파, 서구쪽에 가면은 청소년들이 싼 비용으로 여행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유스호스텔이 잘 발달 돼 있습니다.
그런데우리나라는말이죠,지금현재볼적에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그렇게배열을하기때문에실지유스호스텔로서의기능발휘를현재못하고있습니다.제가볼적에는.
우리청소년들이예를들어서우리자식을전국을한번보내는데어디유스호스텔,어디유스호스텔자면서이렇게여행을하면서전국일주를하고와라이렇게할체인같은것도안돼있단말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아직 우리나라는 유스호스텔을 젊은 청소년들도 활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미미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관광지나이런데에서민자로지금속리산에도들어가있고,이렇게돼있고,관에서는하나의어떤거점으로수지맞출려고관에서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거점으로다가공간지역을선택해서한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유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청소년공부방운영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열악한환경에있는청소년들에게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20개소라고했는데어디어디20개소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이것이 금년도까지 도내에서 13개를 운영하다가 ’ 95년도까지, 금년에 7개를 더 확충을 해서 20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제천,영동,진천,음성군에는2개소씩현재설치가되고있고요.또충주는4개소가설치돼있고,나머지청원,보은,옥천,괴산,단양은1개소씩지금공부방을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게 현재 운영이 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이것이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95년도의 경우에 19만 6,000명 정도의 학생이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1개소당공부방에2명내지3명의자원봉사자들이있어가지고저희들이아는건운영이잘되고있는것으로이렇게…….
○유명호 위원 연간 지원액은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지원액은 전체 20개소에 2억9,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부 청소년 양여금에서 50%, 시·군비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여기 공부방에 책임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책임자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됐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이 공부방은 시·군에서 잘 되고 있어요.
도서관멀고,도서관이없고한데에서잘되고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책임자를 두고서 봉급을 주고 이렇게…….
○권영관 위원 그것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방은 운영이 잘 돼요.
저도농촌마을에살고있기때문에도서관을갔다왔다하기가어려운데인데잘되는데지원대책은조금더강구를우리도단위에서말이죠,중앙에도그렇고강구를해주셔갖고서지금아직까지어렵습니다.
아직까지어렵고기름값도오자란데도있고그런데그런부분은과장님이이쪽으로넘어오셨으니까좀관심을조금더가져주셨으면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지금 같이 연결된 거겠지마는 청소년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것이 예산 지금까지 투자한 규모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염려가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현재 법 개정도 권리가 자꾸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이사항을보면서느끼는것은지금까지얼마안되는보조금에의해가지고우리지방비가그후속에의해서계속투자가되고있습니다.
그이후에관리비에대한것은법을개정해가지고지방자치단체로권한을이양을시켰으니까그이후에보조금에의한미래의피해이것은우리가한번검토를해야하지않느냐이것을우리가검증을하지않고그냥위에서준다니까선심성,어떤정책개발이랄까이런식으로지금의식을할수도있다고볼수도있는데그런데우리가자꾸하다보면은후일에열악한지방재정에서감당해낼범위가좁아지고말이죠.
운신의폭이좁아지지않나지방재정운영면에서.
그런면에서검토가되어야되겠고,그다음에청소년수련시설에대해서수련관이니원이니마을이니어떤이런것이통합운영할체제를우리가한번검토를해봐야하지않느냐,이것이도별로하나씩하고시·군별로하고읍·면별로하고이렇게해가지고과연이것이실효성면에서과연청소년생활환경개선이라는의미에서말하자면그런시설을함으로써정신함양을시키고,우리정서적어떤불안에서탈피해서좀안정된미래의생활을지향한다는것도있는데지금보면은이런시설을계속확충해나가도청소년들의생활주변환경은점점더악화되고있는상황이란말이에요.
그렇다면은이것이교육정책과어떤연결을갖지않고서는실효성이미흡하지않느냐,정치적으로놀아날소지가생기지않느냐,그상황이옛날우리농어민후계자양성을했을때처음에취지는뭐든다좋았는데실제지금와서는그사람들이전부다정치적으로이용당하는이런현상을봤을때똑같이어떤이런시설들이,공공정신함양을한다는시설이잘못이용될이런소지도없지않아있을수도있지않느냐염려를해서우리가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앞으로관리비성예산투자에대한우리지방재정의규모,또전망이런것도우리가한번짚어봐야되겠고그런측면에서이것을통합할수있는,우리청주시만해도보세요.
근로복지회관이니,노인회관이니,여성회관이니,또무슨문화회관이니전부다내집갖기고,전부다분산돼가지고이렇게됐을때청소년회관도,그러면연간운영일수는얼마나되는거냐,그것을차라리하나로복합해가지고종합회관으로해가지고강당도대강당,소강당해가지고서로이용할때이용하고별도로사무실가지고해서하면은모든것이좀현실성있게내실있게운영될수있는방안도될텐데이것을전부다따로따로분산시켜놨다가후일에관리비를어떻게할거냐,이런측면에서앞으로우리지방재정은우리자립도를지켜야된다는우리가생각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좀더생각을해야만이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서이청소년수련시설에대해서도통합화,복합화이런면에서검토를해주시고다음에유스호스텔관계도현재세계적으로전부다채널화돼있지않아요.
우리도유스호스텔로해서등록되면은전부다연합에가입되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도에는 유스호스텔 숫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도 단위에 무슨 협의체는 없습니다마는 중앙단위의 전국 유스호스텔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유기적인 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는 그렇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김진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여행이라든가 자기들 수양길에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이걸 자꾸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유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사람들이 잘 찾아가는 곳, 이런 곳에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입지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활용이 미흡했을 때에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맨 뒤에 법 개정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도에서해야될사항에대해서준비를하고계시다고그러는데이것하실때굉장히신중을기하셔야할겁니다.
그래서중앙정부의지금말씀하신지침서1부씩해가지고우리의원들한테1부씩나누어줘요.
그렇게해가지고무언가는그중에서행정부에서도관련조례를만들고이렇게하는데는현재준비를하고계시지만또우리가보는시각에서도어떤조례개정에삽입시켜서우리지방화하는데좀발전적으로할필요성이있다라고할때의견개진이될수있는기회를미리미리우리가해야지,조례가만들어져가지고상정돼가지고그때또하고그러면은모양새도좋지않고하니까하여튼지침을말이죠.나누어줘가지고서로의견이복합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예,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청소년대책에대해서청소년업무에대해서업무보고를하셨는데지금청소년의정의는뭐를갖다가청소년이라고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청소년의 정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청소년의정의는청소년기본법에9세부터24세까지를청소년으로이렇게규정을하고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도내의 청소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우리 도내 44만 1,000명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44만 1,000명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지금 청소년 문제, 청소년 정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죠.
중앙부서도전부다분담이돼있죠.
만약에학생들이다그러면교육부가학생들을담당하고,근로자들근로청소년들은노동부가하고,다음에농촌에있는청소년들은농촌진흥원,농정국이런데에서담당을하고있고,분산이막돼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법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게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담당부서간에 유기적인 어떤 체계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우리 현안사업에서 12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그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의 선도,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전부 다 유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김춘식 위원 청소년대책위원회 그게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러면거기에따르는위원회가구성이되면물론조례를개정하신다고그랬는데그러면거기에서어떤정책의입안이라든가집행의결정이러한것들의권한을갖는기구가되는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게는 안되고 업무하는데 각 기관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가지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문적인 역할이나 그런 것이 되겠죠.
거기에서직접위원회에서집행하고이러한것은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한 기능들이 없으면 그게 유명무실한 하나의 어떤 기구가 또 하나가 생겨나는 것인데…….
○내무국장 최경주 여러 기관에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담당하고 교육부에서도 담당하고 여러 분야에서 담당을 자기네 소관별로 근로청소년 해서 여러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종합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그런 것들이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이다 그러면 수련관을 짓는다 뭐를 한다 그러면 연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알고있기에는청천에있는것인가요?그쪽에거기에청소년유스호스텔이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보람원.
○김춘식 위원 그런데 연가동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단양에있는것도지금수안보에있는것도그렇고보면연가동률이평균치이하로떨어진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민간인들이하는것도상당히경영압박을많이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지금조례개정하는것이번에보니까시·도지사에게위임이됐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양도 양수에 관한 것.
그게바로그것이뭐를뜻하느냐하면가동이안되는것입니다.
시설을만들어놓으면뭐합니까?그것을이용하는객체가없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그러한것들이여기음성에도만들고청주에다가근로복지회관만들고각군마다다만들어놓으면실제로청소년대상도내44만명인데44만명이예를들어서속리산유스호스텔도있다여러군데우리도내20개군데가있다는데44만명이20군데를갖다가그러면가동률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집단화하고계획화해가지고뭔가효율적으로하는청소년수련시설을만들때는효율적인정책이입안이되어야되겠다그래서집행이되어야되겠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지금과장님이나국장님말씀하신중에서국가에서국비를양여를해가지고내려오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는항변할기회가없다고얘기하는데그러면그것을갖다가중앙에다가우리도의의견도안물어보고야,너네충청북도무슨군에다가이것을만들어라하고일방적으로얘기가되는것입니까?그것은아니죠?
우리도의시·군의의사나의견을받아서하는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의견을 낼 때는 그러한 것을 대형화 하고 좀 과학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만 너저부리하게 여러군데 많이 방만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내실있게운영하고우리가흔히얘기하는어떤소프트웨어가없습니다.프로그램이없는것입니다.
최근에예를들어서유기적인관계물론우리하고관계가없는교육부소관이지만우리모고등학교두명의학생이한강에서투신해가지고자살해서죽은사건이있었죠.
그다음에전국적인청소년비행그런저기로해가지고살인사건나오고그러는것이청주에서굉장히많이납니다.
이러한것들이유기적인체계를통해서해야되겠다시설도가동률을높힌효율적인집단화해서할수있는그러한시설이되어야되겠다이러한것입니다.
그래서앞으로법조례를만드실때참고삼아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지금까지의청소년정책의문제점중에가장큰것이분산되어있는각기관마다유기적인체계가안되어있다그러한유기적인체계의집합체인지방청소년위원회라든가아니면지방청소년대책위원회를지사가예를들어서위원장이돼가지고그러한청소년정책의전체적인문제점서부터대책서부터사업이러한것을결정하는그러한효율적인위원회로만들었으면하는제개인의입장의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청소년상담실문제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의문제인데이게보니까취지하고상담실운영실태를보면상당히효율적이고상당한역할을해주고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보면원인이뭐냐하면제가가만히생각을해보니까부모가사회생활직장생활하느라고굉장히청소년들을자녀들을돌볼시간이없습니다.
여러가지제반의발생된문제점들을청소년상담실을활용하게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지금이운영의문제점들이우리도의회교사위원회에서도몇번씩거론이되고그랬는데거기에대한어떤대책이라든가이러한것들의개선이러한것들을심도있게바람직한방향으로연구검토개선방안검토해서3월중으로하신다고그랬는데이러한것들도전부다각계각층의의견도굉장히많이다양하게들으셔가지고어떤방향을제시를해주셨으면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이 여러 기관에서 분담을 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유기적인 이러한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할 때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청소년시설을집단화대형화하는그문제는지금이게민간에서도하고또우리행정기관에서도하고그러는데우리행정기관에서도이것을중앙에서이마만큼보조를해주니청소년이러한시설을하나어떻게할군에다가공문을냅니다.
군수들이이러한것을안하려고그럽니다.
못하겠다전부다군비부담이너무크기때문에못하겠다이렇게그런것이나오는그러한실정에서그것을대형화해서한다면이게개인이고또우리행정기관에서하는것도좀어려움이따르는문제가있습니다.
그리고이것을집단화하는문제가저희는청소년시설이도내곳곳에있어가지고각지역에있는자기주변에서청소년들이그런것을이용할수있고이렇게되어야지청소년시설을몽땅집단화해서청주에나괴산에나어디한군데에다가몰아놓고다른데에는청소년시설이없다라고한다면이것도청소년문제가있는것이기때문에이집단화하는문제이러한것은조금어려움이따르지않느냐그러한생각도듭니다.
○김진학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시·군별 해서 물론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국장님그렇게설명하시면안되고이해자체를그렇게하시면안되고각지역에보면시·군별로봐도여성회관도있고요,또체육시설해서종합운동장해서운동시설도되어있고그렇습니다.
그렇다면그러한사항을운동이필요할때는운동장에서이용하도록이렇게하고또상담을하거나이럴때에는여성회관을해서하도록하고특별히청소년수련소를만들어가지고그러한내집갖기식으로난산시켜놓아가지고앞으로향후에관리비나이러한것을어떻게감당해낼것이냐하는얘기예요.
그렇기때문에집단화라는자체를통합적으로각단체의통합화쪽으로해야지서로뿔뿔히나누어가지고이것은내분야니까내가하고아까김춘식위원님말씀하신대로청소년들관리분야도전부따로따로나누어가지고그렇게하니까이견이있을수밖에없는것이에요.
그런이견차가있는것을집단화하라는얘기고운영면에서통합화시켜가지고좀더우리운영에내실을기하자는그러한의미로받아들이셔야지그것을어렵다고또아니면그지역지역…….잘못됐고그렇게해석하시면안되지.
지역적으로는그렇다면…….
○내무국장 최경주 저는 김춘식 위원님이 충주, 진천에 있는 그런 청소년시설을 청주에다가 집단화 시켜라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김진학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보면 사실 청소년 같은 데가 도시권 내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문화혜택, 생활환경에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은 농촌지역이 더 심합니다.
그러면농촌지역서부터어떤수혜혜택이돌아가도록순위가되어있느냐아니거든요.
그러면이러한것을인제는우리살림충청북도의살림을도맡아하는자치행정을해야되는이러한상황에서는나름대로우리먼미래를짚어보고거기에맞는우리의체계적인계획을세우고이렇게해야되는데중앙의지침이아,이것은읍·면별로하나씩두도록되어있고지원규모는이렇다거기에만따르는제가지적할수있는것은요우리가가끔얘기들어보면복지부동이니무사안일하는데거기에제일큰요인이뭔지압니까?제일큰요인은준법정신입니다.제일큰요인이.
꼭법을지킬려고그러고지침을지킬려고하다가보니까무사안일소리를듣고복지부동소리를듣는것이거든.
그것을어기면내가신상에피해를입으니까내개인의피해를피해갈려면그것을꼭지켜야돼요.
그러다보니까우리진천청소년수련원가본데도보니까돈에맞춰서설계를하다가보니까저것을얼마안가서무용지물이되고쓸모없는건물이되고맙니다.
그것을피해나갈려면진짜미래지향적으로우리지역의미래를내다보고설계를하고하려면그러한지침을어길수있는우리용기가필요한것이죠.
파괴할수있는그런것을지금얘기를하기위해서배경을까는것이지그러한의도는아니다.
그러니까앞으로충청북도는충청북도도민을위한우리행정체계가되어야됩니다.그것이민본도정아닙니까?
그러니까국장님은그런의도에서다시한번검토해주십시오.
○김춘식 위원 제가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뭐냐하면 서두에 오늘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담당 업무를 가지고 처음 다루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릴려고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왜그러냐하면청소년업무가어느국에서소관을해왔든간에실제적으로유명무실했고전시형으로이때까지업무를추진해왔던것만큼은부인할수없을것입니다.
그런차원에서이게과거에1993년도서부터계획이돼가지고여기업무보고보니까1996년도,1997년도에완공을하고그랬는데어제저희들이다녀왔던진천군초평에있는청소년수련원같은경우에진천군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적자가1년에2억원입니다.2억원.
사용하는가동률이떨어지는것입니다.
그러면이러한것들이지금민간이경영하는것도있고우리관에서경영하는것도있고도내20개소가있단말이에요.20개소가.
그러면지금여기한가지묻겠어요.청소년수련시설을갖다가왜하는것입니까?목적이뭡니까?청소년수련시설을하는이유가뭡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의 호연지기도 펴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청소년들이 아직 경제적으로나 모든 이러한 것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어디 관광이나 이러한 저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단체적으로 그런 시설에 가서 하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거기에서 단체생활을 함으로써 그러한 여러가지 단체생활을 하는 그런 것도 익히고 건전한 정신도 함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정기관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장소를 제공을 해 주는 그러한 것이 청소년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한 청소년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물이라고 해서 지어 놓고 뻔하지 않습니까?
헬스클럽,체육시설,운동시설이러한것좀해놓고그런것하는것아닙니까?
거기에청소년들교육시키는교육사같은그런것도다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거기 건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 가지고서 보급을 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본래의 취지대로 이 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의 현황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안되고 있다.
그러면만약에여기에충주,청원,음성이있는데예를들어청원이다하면청원은어디다짓고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문의에다가.
○김춘식 위원 문의에다가요?
그러면문의에다가지으면북일에있는사람은버스타고거기가서이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렇죠.
○김춘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청원에다가 그것을 지어놓으면 청원군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도 사람도 오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전국에서 다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김위원님 대개 우리 수련관 이러한 것은 지금 개인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들 인식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을 어디 가서 며칠 놀고 와라, 어디 가서 숙박하고 와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대개학교가방학동안을이용한다든지또봄방학이러한때에그룹별로인도를해서가기때문에개인적으로간다는것은극히어렵고지금김위원님걱정하시는분야는청소년수련관이잘운영이안되는것은그것이우리가청소년을위해서마련해주고놀거리를제공하는장소이기때문에지금초평의경우1박2일하는데3식먹고서1만5,200원입니다.
그러니까이금액이작아서지금적자가운영되느니이러한얘기가되는데우리도수수료를인상한다면또공공기관에서그렇게있다보니까여러가지물가정책이렇게되다가보니까지금운영에어려움이있다이러한말씀입니다.
사실우리가수수료같은것을인상할수있다고하면큰적자운영이나이러한것은생각하지도못할것같은데아까말씀드린대로이것이너무영리만생각할수도없는문제고그래서그러한어려움이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20개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청소년 시설이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김춘식 위원 도내에. 민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 그러면 1개소에 객실수가 몇 개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것이 객실수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초평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김춘식 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은?
○김진학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받아보면…….
○김춘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시설 보면 대부분 5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지금 우리.
○김진학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어떤 지침이 잘못돼 가지고 거기다가 매달려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오인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청소년을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정신함양을 위한 우리 진짜 미래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무형재화 창출을 위한 한 제도 아닙니까?
생산성이라고볼게아니라거기에서운영하는데적자가난다하는데적자는당연히감수해야되는것아닙니까?
무형재화창출하니까보이는재화보다는무형재화의범주와가치가크기때문에정신함양이라는재화를창출해내기위해서미래의건전한사회발전을위한인재또이게바람직한인간성창출을위해서지금해나가는것이다하는얘기예요.
그렇다면전국적으로각시·군별로해라,읍·면별로해라이렇게하는이유는각시·도별로청소년들이왔다갔다교류를하면서그지역의문화특색을배우고그지방의특색을배우도록해야됩니다.
그러면충북에서그러한시설을갖출때에는청소년수련마을하면마을에서어른들과같이해가지고민간의형식으로민박형식으로운영하도록어느마을을지정해서하는것이차라리더바람직한것입니다.
그리고또그렇게객실만늘리고이렇게손익분기점을따져서규모를만들려다보면기업화시켜나가는것입니다.
그것은우리본연의목적하고는틀리는것입니다.
그러면그것을어떻게할것이냐?충청북도가명색이양반의도라면향교나어떤이러한데에의뢰를해가지고충북에가면충효에대한의식을배워가지고올수있다,그래서거기가면한학을가르치고삼강오륜을가르친다든가이러한식으로해서우리충북의특색에맞는교육을청소년에게의식을심어줄수있는이러한지역특색에맞는정신교육장화해나갈수있도록우리가제도화시켜나가야지지침준대로만고지식하게아까제가그래서준법정신을우리사회의걸림돌이된다는것을그래서말씀드린것입니다.
그것을조금변형시켜가지고안되면중앙에건의를해가지고우리는이러이러한데읍·면별로복지회관이다있는데이것의활용가치가가동률이낮다그러니까이것을우리가청소년수련시설로활용하려고그러는데어떻겠느냐그대신예산을주어가지고좀더다듬어서내실있게할수있도록끔그것은그냥이용은그것으로할테니까예산은예산대로줘서우리가운영에지장이없도록끔말이죠.이렇게해달라그럼그예산으로그읍·면에다가그운영에대한기금화해가지고거기에서자체운영하도록끔제도화시켜준다든가이것이차라리바람직하고미래에우리재정압박이돼도피해나갈수있고나은방법이다하는겁니다.
그런것을모색해나가지않고지정해준지침만고지식하게따를려고하니까나중에가가지고숨이차허덕거리는상태가되는겁니다.
그때가서후회한들아무런소용이없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보다 나은 현행 제도에 대한 것을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어렵거나 미래에 걸림돌이 되겠다 지방발전에 저해가 되겠다 하는 것은 고쳐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낸다는 의미에서 이 토론을 하는 것이지 서로 자기 입장에서 합리적인 변명 합리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토론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개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진 위원 우리가 근본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고 또 복잡한 사회가 되고 또 경제가 성장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청소년범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상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놀이문화라든가 갈 장소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래서어느정도소득도되고그러니까이것을영리목적으로해가지고는될수가없는거고,그러니까국가예산과지방자치단체에다가맡겨서우선은경영도외국에선진국에가보면은복지시설이라든가후생시설이라든가청소년문제이런것은저기가많이투자를하는데우리는예산이국방예산많이쓰지어떻게하다보니까거기에정부예산이나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여력이없었던것을이제그나마해보자하고정부에서청소년문제를신경을쓰게된그런저기라이말이에요.
그러면은이제이것이보면은강가에또자연환경이좋은데그런데에다특색이있어야돼요.
예를들면청주시내만해도인구50만이되고교육의도시라고그러는데막상초등학교,중·고등학교애들이갈데가없어요.
저녁에나가보면토요일일요일날보면은그냥빡빡하게이렇게애들이있는데막상그애들이어디를갑니까?
그래서예산이지금사실그것을뒷받침을못해줘서그렇지도시는도시대로애들이금방가서이용할수있는저기를도심지안에다만들어서또이용할수있는특색을만들어야되고또속리산이면속리산같은데자연과더불어할수있는이런시설을해줘야되는데청주시에서도작년에예산을좀해가지고하려고그랬는데의식들자체가시의회나또집행기관이나이런데서시설을해서,예를들면청주같은데도애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놀이공간이하나도없습니다.
성인들은갈려면은갈데가있는데그래서거기다가수영장이라든가디스코텍이라든가애들이와서음악감상도하고잔디구장도만들어놔서시설을이용하게하려고그랬는데이것이뒷받침이안돼가지고충주로넘어간거와마찬가지로우리는그래요.지금지방에적자가나는것보다는많은시설을해놓고그것이풀가동이안되더라도방학때나이용할수있는시설을지방자치단체나국가에서자꾸만들어야된다고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도대체갈데가없어요.지금애들초등학교에서부터아침에밥먹여서새벽6시,7시에어른이자가용으로태워다학교에갖다넣어주면은도시락2개,3개싸주고밤에12시가돼서온단말이에요.
그러니까애들이호연지기라든가자연의이런것을하나도모르고사는그야말로불쌍한우리후세들인데애들을그래도1년에한두번씩이라도수련원이나이런데가서자연과벗삼아서친구들하고가서어울려서할수있는기회를우리세대에서는사실지금수립하는예산보다몇배라도할수있으면해야되겠다하는것이본위원은절실히느꼈는데하다보니까그래요.
지금이수련원은그래서정부에서도예를들면청주골프장내에서그전에거기에대한성금받던것을수련원을지어라그래서30억원을들여가지고지금지어놨습니다.
개인이이것을유지를하려니까되지를않아요.
작년에도그것이1억5,000만원이들어갔는데그것을개인회사에서직영을하려다보니까시스템이연계가되고어떤체인이있어야그수련생들을받을수가있더라고요.
그래서다른데다위탁관리를하는데금년에경영하는데한1억5,000만원들어가는데한6,000만원이회사에서적자예요.
그러나그런데서안해주면은이런시설을갖출수가없다이말이에요.
우리가이런것을따지기전에적재적소좋은환경과좋은자리가있으면은도비라도지방비라도더투입을해서많이이렇게만들어놓으면이것이후세를위한투자지수익만생각하면안된다하는것을말씀을드리고이제여러가지처음이기때문에우리저기도시행착오도있고하다보면문제점이개선이되리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한가지의문이되는것은여기에건전육성놀이마당또외국에연수보내는것이렇게보니까50～60명을해가지고보내는것같은데전부44만몇명청소년있는중에서한50여명선발을해서보낼계획이있는것같은데그런것은어떻게선발을하나요?
야마나시현이나흑룡강성에교류를하려고23명,23명10명이렇게해놨는데이거선발하기가상당히어려울것같은데기준을어디다두고선발해가지고교환방문일본야마나시현에23명흑룡강성에23명이래서2,000만원이렇게들여가지고도비가투입이되는것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이것이 저희들이 일본이나 중국 이런데 보내는 교환방문은 지금까지는 근로청소년들만 위주로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시장,군수들한테시·군에다가인원을배정하고추천을받아가지고우리가확정해서우리가보냈습니다.
○김동진 위원 사실은 이런 것이 애들한테 외국에 가서 잘사는 나라도 가봐야 되고 못사는 나라도 가봐야 되고 이런 견문을 넓히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숫자가 23명이면 시·군에서 하나씩 정도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렇습니다.
○김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래서 위원님한테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수련시설에대해서도많이해주시고저희들도앞으로개선을하겠습니다.
다만지금우리가청소년수련시설하는것이수련원별로특색은좀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충주에짓는청소년수련원의경우는충주가택견의고장이고택견의본산지기때문에그시설에다가택견교실을별도로마련합니다.
또청원에청소년수련관짓는것은청주하고인근에짓기때문에대공연장을짓는다든지음악감상할수있는것을한다든지방금말씀드린대로예법실을만든다든지이렇게해가지고그수련관은다양하게나름대로지역특성에맞게이렇게구상을해서지금건축중에있다는것을참고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유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입니다.
한가지궁금한것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지난본예산심의시집행부에수정요구해가지고농촌출신자녀들을위한학사만드는것이것을아마예산확보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진척이어느정도돼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것은 지금 예산확보만 돼 있고요.
그중에서우선부지선정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운영방법을어떤식으로했으면좋겠느냐하는것은…….
○유영훈 위원 예산이 다 확보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확보가 다 안 됐습니다.
지금확보된것은도비가5억원국비가5억원이책정이됐는데국비는아직송금이안돼있고도비만5억원이확보가돼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지금 그것을 아직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저것을 지금 계획은 50억원 공사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을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금년에는 부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오면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위치가 선정이 돼야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운영을 서울에 충북학사를 법인체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그런형태의이것을해가지고해야될것이아닌가…….
○유영훈 위원 대전은 시작을 했죠?
시작한시·도가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경상남도가 착공을 해서 했고 부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같은 실정입니다.
금년에전국에4개시·도가하도록이렇게문체부에서자금을지원을해줍니다.
○유영훈 위원 어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진천에 있는 수련원 가보니까 시설 자체가 아주 옛날식이에요.
세면장에가보면서로맞대고서있으면히프가닿을정도로그런공간에다가누가봐도정말이해가안가는그런시설인데사전에다른시·도나그런시설이있으면충분히답사를해가지고아주유익한목적을달성할수있는그런사업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부터사업시행이가능한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올해는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저도여러가지궁금한것부터문제점제기도많이했습니다마는마지막으로과장님이청원의문의에다가짓는청소년시설을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부언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청주시에서지금계획하고있는명암유원지거기에도보면은대광장,그다음에공연장,그다음에영화관람장,그다음에거기에청소년들이활용할수있는그런시설들이지금지정이돼있습니다.
그런것들이바로효율성을떨어뜨리는여기도짓고여기도짓고분산이돼있으니까문의에다하면사실문의면사람들몇사람입니까?아니면1년에특정한어린이날,학생의날그리고단체이런사람들만활용이가능하다는거죠.
그렇기때문에종합적으로마지막으로부언해서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러한청소년시설내지는청소년업무에대한것들을개괄적으로우리가재검토를한번해야될시점이아닌가우리가다른국에서업무를하다가우리내무국으로업무가이관이됐으니까청소년업무에대한것들을전반적으로한번재검토를해봐야될시점이아닌가그런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내무국문화체육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에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리며업무보고준비를위해힘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23회임시회제3차내무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5분산회)
○출석위원(8인)
성기덕윤병태김춘식권영관
김진학유영훈유명호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최경주
문화체육과장최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