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17일(월) 10시
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25년3월17일(월)10시
장소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충청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충청북도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충청북도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충북개발공사공사채발행계획(변경)재보고
심사된안건
1.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가.재난안전실
2.충청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의원등7인발의)
1.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나.바이오식품의약국
3.충청북도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의원등8인발의)
4.충청북도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의원등7인발의)
1.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다.환경산림국
5.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의원등7인발의)
6.충북개발공사공사채발행계획(변경)재보고
1.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10시01분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2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2차건설환경소방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오늘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재난안전실,바이오식품의약국,환경산림국소관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충청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총4건을심사하고,충북개발공사소관공사채발행계획재보고를보고받고자합니다.
먼저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가.재난안전실
(10시02분)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재난안전실소관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태훈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재난안전실소관업무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갖고적극성원해주심에깊이감사드리며,재난안전실소관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231쪽부터239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총규모는1,826억9,859만원으로기정예산액1,548억4,262만원보다17.99%증가한278억5,597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231쪽,안전정책과소관은민방위의날기념행사지원사업43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232쪽,자연재난과소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반환금1억2,959만원,배전선로이설부담금환급금662만원,재해영향평가이행실태점검과태료300만원,대설긴급대책비6억원,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1억6,716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270억을각각증액하고,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보조금4,610만원을감액하는등총278억6,027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규모는3,164억3,633만원으로기정예산액3,121억7,491만원보다1.37%증가한42억6,14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사업명세서234쪽,안전정책과소관입니다.
가칭충북안전재단설립타당성연구용역비1억원XAI기반도시침수피해위험예·경보시스템개발대응사업비1억원,급식종사자폐암건강검진360만원,충무시설확대운영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비4,000만원을각각증액하고민방위의날기념행사지원사업보조금430만원을감액하여2억3,66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236쪽,사회재난과소관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용백신라이선스구입114만원,재난안전대책본부노후PC교체3,300만원,재난안전대책본부노트북구입180만원등3,594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237쪽부터239쪽까지자연재난과소관입니다.
소형제설장비등지원사업1억5,800만원,대설피해복구사업1억6,598만원,대설긴급대책비4억7,800만원,하천기본계획수립8억9,100만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8억7,400만원등39억8,88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태훈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재난안전실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호우피해복구사업과대설·한파대책비등꼭필요한사업만을계상한것으로안전한충북실현을위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재난안전실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수석전문위원님은재난안전실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1,826억9,859만원으로기정액대비17.99%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로살펴보면세외수입은14억9,921만원으로기정액대비10.24%증가하였으며,이는과태료및보조금반환수입등이주된증가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47억원으로기정액대비14.63%인6억원이증가하였으며,이는대설긴급대책비관련특별교부세교부금6억원이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1,494억9,938만원으로기정액대비0.08%증가하였으며,국고보조금확정내시액반영이주된증가사유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70억원으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160억원,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90억원,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20억원등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순증액이반영되었습니다.
재난안전실소관세입예산안을검토한결과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조정사항과정비사업을위한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을세입예산에반영한것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재난안전실소관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3,164억3,633만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37%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예산안내역을살펴보면안전정책과는기정예산대비7.06%,사회재난과는기정예산대비3.67%,자연재난과는기정예산대비1.30%증가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주요증감세부현황은배부해드린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실소관세출예산안을검토한결과각부서별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사업비와대설피해응급복구를위한재난지원금등특별교부세배정액을신규편성하였고,기이추진중인사업에대한사업비부족분반영,신규사업을추진하기위한사업비를적정히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기정액대비20%이상증감되거나신규계상된사업에대해서는재정운용의건전성확보와효율적인예산심사를위해사업의타당성,시급성,증감사유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있어야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재난안전실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하시기에앞서집행기관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들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황영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충무시설건과관련해서기준아니면행안부의지침,훈령등의내용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두번째는2023년충무시설임시이전계획수립단계부터현재까지지사의지시,검토,결재된문서내용일체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부서에서는우리황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두건의자료신속하게작성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토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본안건에대해서만질의하여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우리존경하는변종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질의의건은안전정책과우리설명자료17페이지,충무시설확대운영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확대운영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비로다가4,000만원,그렇게연구용역비를추경에계상해서올렸는데요.
실장님,충무시설운영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이필요하다고저는보는건데,기본계획수립용역이아닌확대운영을위한용역을추진하는그런바탕이있는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사업명자체에‘확대’라는말이들어가서이해하시는데좀그런데,하여튼간명칭의문제인거지충무시설을하기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아직도기본계획을위한,충무시설을운영하기위한정상적인계획은아직도세우지못하고있는거예요.그렇죠,지금그시설가지고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러니까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어디 이전을 해서 확정하는 걸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다가 나름 결정을 했고요.
그부분에따른기본계획,충무시설을어떻게해야지적정한규격에맞춰서할수있는지그런것에대한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는걸로보시면됩니다.
○변종오 위원 아직도 우리 충청북도의 충무시설은 안착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쨌든 헛바퀴를 돌고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시설은보면전시나비상사태를대비해서시설기준에,아주기준에부합하는시설로다가이미구축이되어있어야하는시설입니다.그렇죠?
그런데현충무시설은지금우리실장님답변속에서도비상대피시설로는아직도적합하지않다이런어떤그런답변을하시는그런걸로이렇게인정을하는…느끼면서본위원이이렇게질의를몇가지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현충무시설이규정에따른설치기준에부합하지않은그런여러가지측면이있어서확대운영에대한어쨌든용역을지금하시는거잖아요,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실장님.그렇죠?
간단하게‘네’,‘아니오’로답변해주세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일단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충무시설을 그렇게 임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충청북도 충무시설을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중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의 승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기준에의해서면적이라든지청사의거리라든지아니면거기에설치해야할어떤내용이라든지그런기준은있지만행안부의승인사항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승인 조건은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그기준에대한부족부분에대해서도행안부에대한어떤승인이나이런지침은안받고우리자체적으로자의적으로부실한거를그냥운영을해도아무상관은없는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떠나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구비를 해서…
○변종오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에 그렇게 지금 부합되지 못하는 시설은 어떤 어떤 거예요, 현 충무시설이?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연구원 지하 그 시설이 면적상 일단 조금 면적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포함되는 부분이 화생방 시설 또 EMP 시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면적은 지금 얼마 정도가 부족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한 350평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아니…
(「130평」하는이있음)
130평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 130평 정도 면적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충무시설은실장님보면은비상사태시위기대응역량을강화시켜서우리도민의생명과안전을확보하는이런아주중요시설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렇죠,맞죠?
그런데현재의충무시설을이렇게보면은그동안충무시설이전에대해서본위원이쭉더듬어보면은검토단계에서부터지금현재이전이완료된현시점까지전체과정에서,단계에서세밀한검토없이그냥부실하게급하게추진된그런어떤시설이다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실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 저희들이 충무시설로다가 처음으로 이전을 할 때는 사실 확정된 장소는 아니었었고 임시로 지하를 활용을 하고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거기에 확장을 하는 걸로다가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후생복지관짓는부분도있고의회건물짓는부분도있고그래서그쪽으로다일차적으로검토를해서그쪽이전을검토하다보니후생복지관같은경우는그게지금현재사업비가한447억정도소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충무시설이들어가게되면시설리모델링비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화생방방호시설그다음에또추가로다가EMP시설하고그러면사업비가약한100억정도추가소요가되면아마투융자나아니면타당성조사그런관계로,사전절차이행관계로아마그게사업기간이조금너무딜레이되는그런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의회건물지하같은경우는우리가이전하고어느정도의회건물시설이확충되고있는상황이었었고,그다음에요즘신축건축물을지으면신재생에너지기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그게들어가면그기준이오버돼서전체적으로아마건물에새로운변화가있을것같아갖고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이면적기준으로보면350평아까말씀을드렸지만충북연구원지하의주차공간을다활용하면352평정도가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충무시설을확정을하고그다음에나머지보안시설을설치하는게효과적일거다,그리고또기존에임시이전하면서한7억2,000정도의예산이투입돼서지금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매몰비용등을고려했을때거기가가장적합한장소로저희들은판단을하고확정을하고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
○변종오 위원 나머지 전체, 우리가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 전체를 시설 확대 운영을 하면 한 320평 정도는 나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352평 정도 나오는 걸로…
○변종오 위원 352평이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어쨌든 시설 기준에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변종오 위원 실장님, 어쨌든 질의를 마감하면서, 하여튼 마감하겠습니다.
충무시설은아까도얘기했다시피우리비상시에어쨌든도민의어떤생명과안전을지켜주는,비상사태를총지휘하고도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주는그런중요시설입니다.
이시설에대한정확한판단과정확한시설어떤그런것없이지금몇개월동안그냥빈깡통속에서왔다갔다했다이런부분에대해서참염려를안할수가없고요.
본연구용역비또한지금까지의이런관례를봤을적에우리상임위에서연구용역비에대한위원님들의세심한검토나이런게필요할것이라고본다이렇게어쨌든말씀을드리고요.
위원장님,본위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답변…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했을때도제가설명을한번드렸었는데요.
아무튼이번추경에기본계획수립용역을반영해주시면저희들이한3∼4개월기본계획용역을수립하고2회추경에실시설계비를반영해서내년을지훈련은그장소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최대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우리존경하는노금식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금식 위원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도민의생명과재산,안전을위해서헌신적으로애써주시는우리신성영실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고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변종오위원님께서조금전에질의를주셨던내용인데요.우리충무시설확대운영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에관해서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변종오위원님께서사업의목적,개요,일부는말씀을주셨기때문에제가남은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충무시설확대운영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말씀해주셨는데그간의추진상황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진행됐던상황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하여튼간충무시설이’23년도에지금현재충북연구원지하로다가임시이전을했고요.그이후에작년도에을지훈련하고하면서공간이라든지그런부족부분에대해서공감을했고요.
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충무시설을확정하기위해서관련기관,예를들면의회그다음에윤슬관그다음에이전에따른충북연구원에가서설명하는그런부분을거쳐서지금까지진행을해왔고요.
아까우려하셨던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빨리결정을하고빨리시설을갖춰서정상적으로운영을하는게맞는데지금까지이렇게온거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
○노금식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이게제가정리를해서말씀을드릴게요.
’23년도8월31일날우리충무시설1차이전계획을수립해서진행이쭉되고있는건데최초에는우리가1안으로의회신청사에다가,2안으로다지금뒤에새로짓고있는후생복지관,3안으로우리충북연구원지하전체를하는것으로진행이돼왔었잖아요.
그러면서최근에충북연구원지하전체를우리충무시설로확대운영을하겠다라는업무보고가있으셨고요.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노금식 위원 의회 신청사랑 후생복지관을 1안과 2안으로 했었는데 이게 안 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일단후생복지관은사업비가지금한447억정도됩니다.그리고우리가충무시설을확장운영을하게되면사업비가한100억정도소요가되는데그걸포함을하면500억이넘으면타당성조사를받아야되는그런부분도있고중앙투자심사를또받게됩니다.
그러면최소한2년이라는시간이소요가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거기로다가이전하기는조금어려움이있었고요.
그다음에의회건물같은경우는그게공사중이었었고그다음에설계상신재생에너지활용도그런측면이그시설이들어감으로써그게오버가되면전체적으로시설변경이나그런부분이또필요해서들어가는게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노금식 위원 이게 충무시설이 실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당산 벙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이게잘있던벙커를갑작스럽게충무시설을이전하게됐습니다,우리충북연구원으로임시로사용하게됐는데.
이게애초에우리가충무시설을처음부터제대로계획을잘세웠더라면예산이나이런부분,지금말씀주셨던부분들을우리가원만하게잘해결을했다라고하면의회신청사가됐든후생복지관이됐든이게준비가됐을건데갑작스럽게당산벙커를없애고거기에다가문화의바다라는사업을하겠다고하니까갑작스럽게나오게된거잖아요.그렇죠?
그러면서거기에대해서준비를하다보니까이게충북연구원에다가임시시설로하게된거고,그러면서찾다보니까결국은없어서충북연구원에지금하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벙커를 충무시설로 활용했는데 그 시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가 되고 또…
○노금식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노후가 된 거는 한 해, 두 해 우리가 겪었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이거를차분히충무시설확대운영에관련돼서우리가준비가돼있었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준비가안돼있는상태에서하다보니까지금충북연구원이라는곳에다가하시려고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무튼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하여튼 간 최대한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이게 실장님, 충무시설이 뭡니까?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이잖아요.
이러한벙커에서사용하던시설을이전하게되면이게한해,두해단순하게우리가이렇게결정할문제가아니라충분한시간을가지고충분한검토끝에이전해야되고준비가돼야되는게맞잖아요,실장님.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이게…
아니,최대한빨리하는게문제가아니라실장님이게지금보니까작년12월18일날,저희한테업무보고를지난번에3월12일날말씀을주신게작년12월18일,12월23일충북연구원과협의를했다는말씀을주셨어요.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예.
○노금식 위원 그런데 왜 충북연구원에 계셨던 분들은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 통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충무시설 확장 이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충북연구원으로다가 일단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하고나서제가그때당시에원장님이나거기행정실장,관계자들한테가서그내용을설명했고거기서는일단동의는받았습니다.
거기에서요구한사항이주차문제그다음에훈련기간이나아니면거기를활용하면연구원직원과의어떤불편함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가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어떻게처리를하겠다라고설명을드렸던부분이고,그이후에노조에서반대의사가있다해가지고그런연락을받아서저는그때는못갔고우리안전정책과장님하고담당팀장님하고가서설명을했습니다.
○노금식 위원 과장님, 그게 1월 16일이 맞습니까, 올해?
○안전정책과장 오유길 네, 그쯤이 맞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런데 그때 충북연구원, 여기서는 노조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기가 지금 보니까 충북연구원 청사현안대응추진단을 만들었더라고요.
추진단에서반대의견을명확하게했다라고하는데맞습니까,그분들이하는얘기가반대의사표현을명확하게했다는얘기가?
○안전정책과장 오유길 처음에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그동안에 여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 또 뭐 예전에 애시당초에 일방적으로 대화나 그런 게 표류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그때인지를했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정확하게 반대 의사표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우리한테지난3월12일날업무보고때는그런말씀안주셨잖아요.그렇죠?
실장님,안주셨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때 노조에서 반대했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그래서 주차 문제나 그런 부분은 설명을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또 한 번 만나라고 그래 갖고 금요일 날 노조하고 연구원하고 또 만났습니다.
만나갖고설명을했는데하여튼간기본적으로다가는반대는하지만본인들의어떤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의견에대해서는저희들이충분히수렴해서처리를하겠다.그리고또마지막결론은기본계획수립이돼서그게나오면다시한번얘기를하자그렇게하고서얘기는끝난상황입니다.
○노금식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1월 16일 날 노조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업무보고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그분들은반대의견에대한정확한표현을했다라는말씀을주시고,3월12일날저희가업무보고때노조와충분한대화가있었느냐그분들한테우리가주차공간23면만확보를해주면문제가없느냐라고말씀주셨을때그렇다는답변을주셨었어요,그때업무보고때.
그런데그분들은그게아니에요,지금.
주차공간이필요한것도아니고그냥반대를하시는겁니다,지금얘기가.
그래서저희가충분한대화가있었느냐고말씀드렸었는데“있었다.”라고말씀을하시고,또만나라고하시니까12일날저희한테업무보고를하시고13일날연락을해서14일날만나셨더라고요.그렇죠?
그런데14일날만났을때도그분들이정확하게반대의사표명을했죠?
과장님,맞습니까?실장님,맞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금요일 날 갈 때는 저도 제가 참석해서 직접 설명을 드렸거든요.
설명을드렸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기본적으로오는것은반대는한다.그리고그분들이얘기하는중에는좀전에말씀드렸던어떤그런요구있잖아요?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우리가충분히고려해서저기를지원하겠다.그러고나서기본계획수립이끝나고나면다시한번얘기를하자라는그것까지결론이그렇게까지는됐습니다.
○노금식 위원 실장님, 저희가 작년에 을지훈련 때 현장을 격려차 방문을 하면서 그때도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임시 충무시설로 쓰고 있다가 이러다가 여기서 눌러앉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지금거기다가확대운영을해서전체평수가352평이니거기다가시설보완을해서화생방시설,EMP시설을해서하겠다는말씀을주시는데.
사실그때부터지금까지충분한시간이있었고충분한대화할수있는시간도있었다고봅니다,저는.
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어쨌든충북연구원은연구원의건물이에요.
그런데그건물을우리가사용하겠다고하면서충분한대화가없었다라는부분이많이좀아쉽고요.
이게저희한테도말씀을주셨지만업무보고때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통해서타당성확보를하겠다그게무슨말이냐하면,저는그렇게이해가됩니다.
‘그건물이사실잘맞지않는건물인데연구용역을통해서보완해서타당성에맞춰서거기다충무시설을하겠다’이렇게들려져요,실장님.
제가이해를잘못하고있는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충무시설이만약에…
○노금식 위원 어쨌든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거를 한번 기본계획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콘크리트 두께가 됐든 아니면 무슨 시설이 됐든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잡아야 된다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분입니다.
○노금식 위원 그 얘기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다시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는 꼭 거쳐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지금노조에서충분한…반대하는입장은저희들도공감을하고또노조에서요구하는사항을들어서이전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듯이충무시설이물론지금까지와갖고좀오래된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확장이돼서이전하는부분은그렇게될수있도록저희들도노력하고위원님들께서도협조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의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충무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이게처음부터우리가이런중요한시설이었으면처음시작단계부터우리가철저한계획을세워서단계별로진행이좀됐었어야되는데어느날갑자기당산벙커…실질적으로거기굉장히상황이안좋다는것은우리가한해,두해겪은상황이아니었잖아요.
그게오래전부터계속내려져왔던그런상황이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에대한준비가하나도안되어있다가어느날갑자기문화의바다를한다고그러니까그걸끄집어내서그걸임시시설로연구원에가게된거고거기에다가확장해서하겠다는그런얘기인데,이게좀아쉽습니다,실장님.
우리가그럼에도불구하고연구원과소통하고대화할수있는시간이충분하게있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이좀부족했었어요.
그때업무보고때도분명히그런부분을중점적으로충분히소통을하고그분들과대화를했느냐라는말씀을주셨을때저희가듣기로는된것처럼느껴졌어요,제가이해를잘못했는지는모르겠지만.
그런데그런부분이좀아쉽고요.좀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까,실장님이예산4,000만원연구용역비가어떻게결정이나서추경에편성이될지는모르겠지만충분히대화를해주시고요.
정말중요한시설인만큼좀완벽하게준비를해서잘추진해주시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이번추경에사업의용역비를반영해주시면위원님말씀대로다가연구원하고더소통해서서로원만하게해결될수있고그다음에우리충무시설이빨리계획대로진행이돼서내년6월부터라도최소한거기를충무시설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재난안전실과연구원협의주체가아까우리부위원장이얘기했던추진단인겁니까?아니면노조인겁니까?우리재난안전실에서협의주체가.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사실은 저희들이 노조는 보조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연구원 행정을 담당하는 그쪽하고 주 협의체는 그쪽으로 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만약에 일원화를 한다고 그러면 실장님은 재난안전실은 충북연구원 청사추진단이랑 협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요, 청사추진단은 아마 노조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만든 임시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만약에…
○위원장 이태훈 협의 주체가 어디예요, 명확하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러니까 충북연구원입니다, 노조는 아니고.
○위원장 이태훈 노조는 아닌 거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위원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다음은우리존경하는김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13쪽보면충북안전재단설립타당성연구용역이있는데,이거지난번에업무보고할때도…
지금충청북도에는재난안전센터가있죠.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재난안전센터에 연구원이 증원이 돼 가지고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지금 7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서 하는 업무가 지금 현재 재난사고 예방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충북안전재단 설립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센터가있으니까여기를더확대운영해서안전재단에서할수있는업무,재난사고예방물론지금하고있고요.그렇죠?
후속조치등에관한거는지금안전센터에서는좀미흡하겠죠.그렇죠,이부분에대해서는?
이런부분을좀제한적으로되어있는거를좀확대해가지고안전재단을설립하게되면여기에들어가는우리연구원이라든가운영비용이라든가이게걷잡을수없이많을거예요.그렇죠,예산이?
지금대체적으로다가추정하는게충북안전재단을설립한다고그러면연얼마정도의운영비와인건비가들어간다고생각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처음에초기비용이사무실이나집기등등해가지고,처음에첫해는한38억정도들어가는걸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그이후에인건비는한15억에서16억정도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재난안전센터는재단이설립이되면통합을해서거기에서연구기능이라든지아니면저희들이못하는어떤보완기능,안전에대한보완기능을같이협력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재단에서… 안전센터에서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재단을설립하게되면재단에서하는업무를못하는게있습니까,센터에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은…
○김호경 위원 굳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초기비용이 한 38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인건비가 매년 15억에서 20억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안전센터에서 조금만 더 확대하면 충북안전재단에 관련된 업무를 다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안전재단도 있고 안전센터도 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실장님이.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전센터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재단을 설립해서 연구기능을 포함한 데 플러스 추가기능, 심리치료가 됐든 도에서 하는 재난업무의 보충적인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재단을 설립해서 안전센터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기능을 조금 더 심리치료나 그런 부분까지도 더 추가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도 재난안전센터에서 조금만 업무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1차추경에1억연구용역비라는것은안전재단을만들기위한타당성연구용역아닙니까,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려면 행안부에 타당성 의뢰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공기업평가원에서…
○김호경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재단을만들기위한연구용역아닙니까,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김호경 위원 그 절차에 의한 건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재난안전센터를 좀 확대해 갖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실장님 설명은 다 들었고요.
지금우리위원님들의관심사항인충무시설에대해서확대운영기본계획수립이거에대해서도계속여러차례얘기를많이했죠.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김호경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도 많이 했는데, 제가 2023년도에 이전할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죠. 그렇죠?
그때부정적인생각이무엇때문에그렇다고생각합니까,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까노금식위원님께서얘기했던것이아닐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2023년도 1월 달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김호경 위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부결이 됐죠. 그렇죠, 예산이?
그래서간신히2차추경때,9월달에2차추경때6억5,000만원을확보해가지고지금임시로다가이전을했어요.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김호경 위원 그 당시에는 충분히… 임시 이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6억 5,000이라는 돈이 매몰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임시로 하면 안 된다.
이벙커를1년이나2년정도더사용한다음에후생복지관이라든가이런데로다가영구이전을계획해야된다는게우리건소위의의견이었죠.그렇죠?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거는제가확인은못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굳이 임시로다가 옮겼어요. 그렇죠?
임시로옮긴거는당산벙커를문화의바다로다가활용하기위해서어거지로임시로다가옮겼는데임시로옮기고나니까이게충무시설로써용도에맞지가않죠.그렇죠?평수가작으니까.
컨트롤타워의역할을해야되는데지금현재도청의대회의실과충북연구원지하한120평정도를사용하다보니까이원화가돼있어가지고컨트롤타워역할을제대로못하는거아닙니까,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런 충무시설 중요한 시설을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임시로 옮겨야 된다, 임시시설이다, 나중에는 후생복지관 쪽이나 그쪽으로다가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그계획이이렇게수시로다가,이런중요한시설을옮기는데불과1∼2년사이에이렇게바뀔수있는겁니까,계획이?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무튼지금까지이렇게충무시설이빨리정착이못되고시간을많이끌어온거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기존에말씀드렸듯이그일정대로저희들이추진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1안, 2안 해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두상으로 협의한 겁니까? 공문이 서로 오간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한 겁니다.
○김호경 위원 모든 게 다 이래 구두상으로 협의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요,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결정이 필요한 거는 공문이 왔다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공문이나 공식 절차를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충북연구원하고도 지금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충북연구원 지하 전체를 사용한다는 게 전혀 협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지난번에12일날저희들한테충무시설확대운영에대해서설명회를가졌을때“문서로라도좀갖고와라,협의된문서를.”,제가틀림없이말씀드렸죠.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저희들이 그때 제가 재난안전실장으로 오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충무시설 확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오던 걸 정리를 해서 일단 연구원으로 하는 걸로다 방침을 받았고요.
그방침받은다음바로연구원장님하고행정실장,관계자들한테제가직접가서설명을드려서동의를구했습니다,일차적으로.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동의받은 거를 공문으로다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런데 지금은…
○김호경 위원 지금 노조하고는 협의대상이 아니고 충북연구원하고 협의대상이라 그러면은 충북연구원에 공식으로 된 충북연구원 원장서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문이.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러니까 그때는 구두로 한 거고 그랬다…
○김호경 위원 제가 12일 날 업무 보고할 때도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협의한 거를 공문으로 보여달라고.
구두상으로협의한걸로다가는…지금본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연구원에서도찾아와가지고반대입장이라는걸틀림없이얘기를하고있어요.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건 노조에서 와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호경 위원 글쎄, 그러니까 노조도 연구원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예.
○김호경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재난안전실과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업무 협조가 되고 협의가 됐다는 거를 문서화시켜야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충무시설 확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이 어떻게 의결이 되고 안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일단은기본적으로연구원하고협의가됐다는게선행이돼야된다,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간 그렇게 해서 그때 전에 지금 원장님하고는 협의가 돼서 동의가 어느 정도 됐고, 그 이후에 노조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가서 설명을 했고, 엊그저께 간담회 때도 노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간담회 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위원님들이상임위심사가있기전에꼭가서한번다시협의를하라는말씀이,주문이있으셔서금요일날제가가서만났습니다.만나서아까말씀드렸던대로그렇게정리는일단된거고요.
구두로다가어느정도협의가되면위원님말씀대로다가공문을통해서사용…
○김호경 위원 제가 글쎄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기는 할 겁니다.
○김호경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실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는문서화해야된다는거그리고충북연구원주차면수25면에대해서우리의회하고다협의가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은 의회 주차장의 주차면이 1층은 의회에서…
○김호경 위원 아니, 협…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협의가 됐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구두 협의로다가…
○김호경 위원 구두는… 아니, 우리 도 집행부가 어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다가주차면수라든가이런중요한게있으면은기관간에공문이오고가고협의가되고그런게현실화돼있어야지,그게안되고‘구두상으로다가협의가됐어’그러면구두상으로누구하고협의가된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오유길 안전정책과장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총무담당관하고는한두차례말씀하신대로구두협의,만나자고해서구두협의는했는데그것이실제적으로공문상으로도할겁니다.
그게4월,어느정도공사가마무리되면은…
○김호경 위원 그게 협의가 됐다고 총무담당관이 우리 의회 신청사의 주차면 25면을 줄 수 있는, 총무담당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오유길 아니,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김호경 위원 협의라는 게, 그렇죠?
합의는아니지마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기 위원님, 그게…
○김호경 위원 협의라는 게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가 됐다는 건데 그게 총무담당관 선에서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의회가 주차장이 1층, 2층이 있는데 1층은 의회에서 아마 활용하는 걸로다가 돼 있고 2층은 아마 우리 도 행정운영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주차공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처음에아까말씀드렸듯이의회총무담당관실하고는그런부분에대해서협의가됐고,그다음에우리행정운영과하고는왜냐하면행정운영과가여기도청의실·과나어디주차를배분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우리가행정운영과에얘기해서충북연구원섹터를별도로만들어주는걸로까지는얘기가돼있습니다.
그런데이게준공이돼서배정할때그때공문으로다가정식으로신청을할겁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충무시설확대운영하는거에대해서지금기본연구용역을주는사항인데이거에대해서미리사전에선행돼야될각기관간의협의가좀부족하다,제가생각했을때는.
구두상으로협의한거는협의가아닙니다.
기본적으로우리의회신청사같은경우신축이됐을때주차장활용방안에대해서미리사전에우리의회의장님하고도서로간에협의가돼야지만가능할수있는거고,그거에대해서는더우리재난안전실에서업무진행하는데있어가지고심사숙고해주시길바라면서제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우리존경하는박용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설명자료15쪽에급식종사자폐암건강검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이신규사업같은데30명을대상으로12만원씩해서360만원계상이돼있어요.
이게대상이누구인지,도내의대상인원은전체얼마나되는지파악하고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이거는급식종사자폐암건강검진폐CT찍는비용인데요.
우리가중대산업재해관련해서작년연말에전문컨설팅업체를불러서우리구내식당,그러니까우리기관에서운영하는구내식당을전체한번컨설팅을받았습니다.
컨설팅을받은결과보니까송풍기나배출시설이좀부족하다는의견이나와서그거는그거대로별도로다가예산을세워서개선하는걸로했고요.
그다음에거기종사하시는분이지금24명이있고,9개기관에24명에또기간제근로자가좀있습니다.그렇게해갖고저희들이일단30명정도건강검진비를세워서그분들이지금까지어떤건강에문제가없는지그거를조금한번할필요가있어서그렇게추진하는겁니다.
○박용규 위원 도내에 급식종사자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 기관이 관리하는…
○박용규 위원 도 기관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여기 본청하고 도립대, 청남대 그런 기관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용규 위원 글쎄, 이런 문제는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런데지금까지우리도내에서관리하는종사자들이이런일이없었다는거는다행인거고,하여튼늦었지만모든종사자들이수시로검사받아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저희들도 한번 더 지원될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는우리존경하는황영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지금주요사업설명자료17페이지,예산서235페이지,충무시설확대운영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관련해서많은위원님들께서질의가있었고그에따른답변이있었는데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시간관계때문에제의견을이야기하고실장님의답변은최소화해줬으면좋겠어요.
어찌됐든2023년2월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충무시설이전과관련해서여러가지혼란과혼선이있었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확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황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있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2023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혼선과 혼란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50년 가까이 사용해 오던 당산 벙커 충무시설을 급하게 문화의 바다 사업의 일환으로 미술관 내지는 관련 시설로 긴급 전환하고자 하는 바탕 위에서 졸속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결과가 오늘의 이런 혼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벙커,요즘충무시설은…
○황영호 위원 하여튼 실장님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실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냥 답변은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충북연구원은엄연히독립된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는곳이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임시 이전에서부터 최근에 충북연구원과의 협의과정을 보게 되면 충북연구원을 독립된 기관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 충청북도의 하부 산하기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시하면 충북연구원은 그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런부분은글쎄요,거기서도그런얘기는들은바도없고요.그다음에어제제가갔는데하여튼고맙다는인사는받았습니다,직접와서설명도해주고그래서.
○황영호 위원 자, 일전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고 싶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충북연구원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우리충청북도와충북연구원과의어떤재산을갖다가우리가이양받고그시설을이용하는것에대해서는아까실장님답변은계속적으로“구두상협의가됐다.”이렇게말씀하셨고,의회의주차면을활용하는계획과관련해서도“총무담당관과구두협의를거쳤다.”이렇게답변하셨는데제가2024년6월30일까지전반기의장을역임하는동안의회의최종의사결정권은의장에게있다고보고의장에게관련내용이보고가되고그래야됐음에도불구하고제기억으로는충북도의회청사주차장이용과관련해서충북연구원에서그곳을이용하는거와관련해서제기억에관련한보고,협의를제가들은기억이없어요.
계속들으십시오.
지금도에서이충무시설이시급히조성돼야되고이것이제대로된시설로기능해야된다는것은저를비롯한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누구도이의가없습니다.
하지만여러분들이업무추진하는이매뉴얼과정을보게되면이에대한부분은지적하지않을수가없어요.
2022년2월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재난안전실장이지금4명이바뀌고있어요.
재난안전실장이바뀔때마다의회에서질의에대한답변은그때그때마다다틀렸고임시이전이라고그랬다가영구사용이라고그랬다가이제와서다시또용역을통해서타당성검토용역을하면타당성검토용역결과는저희가보나마나타당한것으로검토결과용역이나올것이라고,그동안에의원활동의경험으로봐서는저는그렇게나올것이라고보게됩니다.
여러분들은그럼그타당성결과용역을근거로또내년도본예산에관련예산을요구할것이고,이예견되는상황이너무나뻔한데여러분들스스로도과연여러분들의충북도의행정절차가이렇게돼도되는것인지에대해서그부분은저희의회에서의원입장에서지적하지않을수가없고,앞으로도이부분이타당성용역예산의통과여부는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예산이성립이돼서만약에한다치더라도향후에여러분들의행정절차라든가이런부분에잘못된부분을지적해놓지않으면또다시다른사례가발생할수있다고판단되기때문에여러분들께지속적으로저를포함한위원들이이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하는것이라고여러분들은그렇게이해를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실장님,제견해에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하고 정확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하여튼간이부분에대해서는처음에임시이전으로갔다가다른데적정한장소가없고그러다보니까아마이렇게시간이조금늦어진것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끝나고제가11월달에그부분에대해서빨리확정되는게좋겠다싶어서여러가지안을가지고그렇게해서결정된상황이었었고요.
아무튼지금시기적으로아니면그동안절차에대해서는저희들도할말은없습니다.죄송하게생각하고요.
지금이후부터하여튼간그일정대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향후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마지막으로제가한말씀더드리면,충북개발연구원도분명히독립된지위를가지고있는기관입니다.
기관이라고그러면기관과의합의는공식적인문서를통해서,기관의대표자의문서를통한합의가공식적인합의라고볼수있는거예요.
구두상합의라는것은예를들어서개발연구원장이라든가간부공무원들은도와의애매한피치못할관계가있다보니까실장님이나도청공무원들과의대화과정에서그걸합의내지는협의이런의견을피력할수있겠지만그렇지않은대다수의연구원직원들입장에서는,예를들어서노조의입장이라고제가편의상그렇게표현을해도좋을지모르겠지만그분들저희위원들이듣고있는지금개발연구원전체의의사는이충무시설을개발연구원지하로영구이전하는것에대해서는현시점에서도대단히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다이렇게판단합니다.
그렇기때문에향후개발연구원직원들과의불편한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여러분들이책임감을가지고만약에이사업을지속추진한다고그러면또다른불협화음이발생하지않도록여러분들은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셔야될것이다이렇게판단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하여튼간저희들이공문을안하려고하는건아니고사전에그래도구두적으로어느정도협의가돼야공문이오고가는게타당하다고생각하고요.
○황영호 위원 실장님, 자꾸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강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실장님말씀대로그러면저희가그냥구두상으로협의가되고있다고해서저희가예를들어서예산을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궁극적으로최종적으로개발연구원에서책임자가됐든전체직원들이여기에동의를못하겠다끝까지그런다고그러면그럼예산통과한저희의회의입장은뭐가되고여러분들의답변은허위답변이되는거아닙니까?
왜그런부분에대해서자꾸다른답변을하려고그러시느냐말이야!
제가이렇게질의를하면실장님은‘무슨경우가됐더라도개발연구원과하여튼합의를통해서이사업이온전히추진될수있도록하겠다’이렇게답변하셔야되는거아니냐말이야!
제가질의시간이다됐기때문에일단제본질의는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우리존경하는임영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우리정진훈과장님,참현실적으로예산도굉장히부족한데지방하천,국가하천또심지어시군에서관리하는하천을유지보수하기위해서각처로이렇게고군분투하시는그런부분에정말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예산문제때문에전에도각부서별로업무보고나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사실실질적으로우리도민들의생명과안전을위해서필요한예산이있음에도…필요하게써야될예산을확보해야했음에도불구하고어떤인사권자의특정사업에매달리다보니까정말그런것이안타깝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우리정진훈과장님정말각처에돌아다니시면서고군분투하는모습에감사드리고,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신성영실장님!
이미과거에전직실장님들이다일을저질러놓은겁니다.
오늘집중적으로벙커에대해서,우리충무시설에대해서이런논의를하고또이런언쟁이되는것은아마도전실장님들이보다좀완벽하게일처리를했었으면오늘이런집중적인포화를피해갈수있었을텐데우리신성영실장님이어차피담당부서장을맡았으니까위원님들께서하시는말씀에대해서정말심사숙고해야되지않나하는그런생각입니다.
앞서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많은이야기를했기때문에저는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을드리고또당부말씀을드리는걸로이렇게마무리를짓도록하겠습니다.
우선비상대피시설설치에관한규정을보면목적이있습니다.이훈령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시정부기능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활용하는비상대피시설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현재운영하고있는충무시설은적합한지또문제가있다면어떤사항들이있는지,기존당산벙커를문화시설로바꾸면서급박하게충북연구원지하로옮긴거라고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고있는데이에대한생각은어떠신지또당산벙커를문화시설로바꾸면서현충무시설이있기까지예산은어느정도가투입되었는지아시면대답을하시고모르시면대답안하셔도됩니다.
충무시설확대운영기본계획수립용역이지금예산이올라왔지만이것이아닌모든것을충족할수있는기능을갖춘충무시설재검토용역이맞는것은아닌지이에대해서간단명료하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충무시설이전관계는여러가지사유도있지만우리충무시설입장에서보면요즘충무시설에는전산장비든,정보통신장비같은게들어서실시간상황공유를해야되는그런문제도있습니다.
그런데기존에거기가습하고그리고전산장비를장기간설치를할수없는그런장소였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도충무시설이전이사실은노후화를떠나서라도필요했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지금까지임시로다가옮기면서예산투입된건제가알기로는7억2,000정도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가확대운영하는것은어떤지역에대한타당성을하는것은사실은아니고요.시설에대해서각종기준이나훈령이나그기준에적합하게하려면어떻게해야되는지그런부분을조금하는용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완벽한 충무시설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지금 저희들은 최적의 안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무시설을연구원으로옮기면서7억2,000정도예산이들어갔다고이렇게실장님께서말씀하시지만문화의바다,문화공간을만들면서도양업무에들어간예산은수십억이들어갔다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런부분속에서본위원이왜자꾸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런예산을갖고정말새롭게우리가완벽한시설을갖춰도충분히갖출수있었다는그런부분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당부말씀이고답변은없으셔도돼요.당부말씀으로,속기록에남기기위해서당부말씀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연구용역은그동안충무시설이전에대한검토단계에서부터이전이완료된현시점까지전단계가세밀한검토없이인사권자의지시에따라부실하게추진된사실을인정하는연구용역이라고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이전에대한명분을쌓기위해흩어져있는자료들을취합해서정리하고충북연구원지하전체로충무시설을확장해구색을갖추기위한대의명분용이라고도또한생각합니다.
전시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대비를위한시설인충무시설의중요도를충청북도에서어떤시선으로바라보는지보여주는용역으로이사업의승인은그동안부실하게추진된이전사업에대한면죄부를주게될가능성이높아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재검토를해줄것을본위원은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마쳤고,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존경하는황영호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제가본질의시간이다마무리가됐기때문에본질의를마쳤었고,관련해서제가이자리에계신우리신성영실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곤혹스러운입장과처지를충분히이해합니다.
하지만본위원이일련의이러한문제점에대한지적을하는것은본사업의진행여부,본예산의성립여부를떠나서저희의행정절차가향후에도이와같은졸속,무계획이런걸로인해서여러가지혼선이빚어지고공직자들이난감한처지에처해지는이런일들을경계하기위해서는사업초기단계부터충분한검토,충분한고민의시간을거친후에사업을추진해야된다이런것을경계하고자제가이말씀을,이런질의를드렸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고,관련예산성립과관련해서는우리상임위원회위원님들과의결을통해서결정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질의에대한답변감사드리고,앞으로다시한번당부의말씀드리지만이시간이후부터여러분들이대소간의업무추진에있어서철저한검토·준비를통한사업을추진해주시길바라고또의회의이런지적을겸허하게받아들이고경청해주셔야된다,이것이의회의존재이유라고생각하기때문에질의드렸음을밝히면서제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관련해서뭐답변주실거있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위원님들많은걱정,우려잘알고있습니다.하여튼간저희도죄송하게생각하고요.
하여튼간추경에반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성립이되면저희들도계획하고있는일정에맞춰서빨리충무시설이정착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아울러위원님들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실장님,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늘 예견됐던 부분이잖아요, 예견됐던 부분이고.
사실저희오늘심의에앞서서연구원에서몇분이오셨더라고요.오셨는데어제사실저한테전화가왔어요.그런데저는아무리그래도주말오전에,모르는번호가,일면식없이전화를주셔서,저는뭐집행부대변도아니고연구원대변도아니지만전화주셨을때제가그얘기를했어요.“이거이렇게하는거되게실례다.”,그러면서도한편으로는“오죽답답하면전화주셨겠냐,그럼내일잠깐이라도심의들어가기전에보자.”그래서봤는데물론실장님말씀주시는것도실장님주관적인입장대변하시는거고연구원분들도그렇지만그분들얘기는되게일관적이세요.그리고상임위가서맨날협의했다고보고하는데그거잘못된보고다,협의가아니고일방적으로‘통보’라고까지표현을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지금이거는똑같아요.지금실장님도최적의안을만든다는데이거는대안이이거말고는사실상불투명하고그러다보니까찾은안이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님들이다주시는말씀이제일쉽게연구원도기관이잖아요.그러면거기서원하는협의가되고진행이돼서일을추진하는게가장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금좀전에제가심의들어오기전에도기분나빴던게저한테“이거최악의예산낭비사례가될수있다.”이렇게까지얘기를하길래“그런거되게선넘는거니까말씀하지마시라.”고그러고보냈지만이거는결과적으로집행부가아까도실장님께서는노조몇몇이라고하셨는데그게그렇게들을내용이아닌것같아요.
그러니까실장님도연구원에서납득할만한결과를갖고와야저희도심의할수있는거예요,쉽게.
그러니까그렇게해주시기를재차당부한번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료하고재난안전실소관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재난안전실소관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2.충청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의원등7인발의)
(11시19분)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노금식부위원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잠시만요!
제안설명자료없어?
설명자료준비해오겠습니다.잠시만요.
(…)
(자료전달)
노금식부위원장님당황하지마시고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금식 의원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폭염만을대상으로피해예방에관한사항을규정한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여한파피해예방까지적용될수있도록하여안전취약계층의건강한삶을도모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우선제명을“충청북도폭염·한파피해예방조례”로변경하였으며,안제2조부터제13조까지“한파”피해예방을위한도지사및도민의책무,종합대책수립,실태조사,예방활동,재난도우미운영,취약계층·쉼터·저감시설지원등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드린충청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충청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3월4일노금식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3월5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폭염만을대상으로피해예방에관한사항을규정한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여한파피해예방까지적용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고,안전취약계층의건강한삶을도모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폭염및한파피해예방과대응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조례시행의효율성을높이고도민의안전을보다적극적으로보호하려는도지사의책무를다하려는것으로개정의필요성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또한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에따라시행중인한파대책의정책실효성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상위법령에위반되거나저촉되는사항이없으며입법취지에맞게개정되어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집행부의의견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충청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충청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비롯한재난안전실공직자여러분,자료준비와질의에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우리상임위원회위원님들께서논의한사항들에대해서는정책에보다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며주요사업들이계획대로진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재난안전실소관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심사준비를위해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3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나.바이오식품의약국
○위원장 이태훈 계속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이태훈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연일계속되는바쁜의사일정속에서도바이오식품의약국주요사업들에많은관심을갖고아낌없이성원해주시는위원님여러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세입예산은총360억6,897만원으로기정예산액389억4,965만원의7.4%인28억8,06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세입예산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243쪽,바이오정책과소관예산으로바이오의약품생산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국비확정에따라국고보조금8억2,500만원,자치단체간부담금7억3,750만원감액계상,K-바이오스퀘어부지매입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73억원감액,지방공공자금채73억을증액계상하여총15억6,2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244쪽,첨단바이오과소관예산으로글로벌클린화장품산업화기반구축국비확정에따라국고보조금22억원감액,자치단체간부담금6억원증액계상,2024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개최보조금반환수입2억8,182만원을증액계상하여총13억1,817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세출예산은645억7,423만원으로기정예산액668억702만원의3.4%인22억3,2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사업명세서245쪽바이오정책과소관으로바이오의약품생산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23억원감액계상,KAIST바이오창업랩센터구축5억원,첨단재생바이오경쟁력강화비임상지원1억5,000만원,바이오의약품소부장실증지원테스트베드구축3,250만원,K-바이오스퀘어부지매입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4,880만원을증액하여총15억6,87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247쪽,첨단바이오과소관으로글로벌클린화장품산업화기반구축10억원감액계상,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충북홍보관설치2억원,바이오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5,000만원,2024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개최반환금8,590만원을증액계상하여6억6,41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태훈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계획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건의드리면서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2025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수석전문위원은바이오식품의약국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360억6,897만원으로기정액대비7.4%감소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로살펴보면세외수입은79억6,861만원으로기정액대비1.84%증가하였으며,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사업비반영액과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을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177억36만원으로기정액대비14.6%감소하였으며,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사업비반영액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지방채는73억원으로당초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으로편성된K-바이오스퀘어부지매입비73억원이지방채로변경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31억원으로기정액대비70.19%감소하였으며K-바이오스퀘어부지매입비73억감액분이반영되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세입예산안검토결과국비보조금확정에따른사업비계상등을반영하여적정한예산편성으로판단됩니다.
다만재정운용의건전성확보를위해지방채변경편성에대한세심한검토가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645억7,423만원으로기정액대비3.34%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증감내역을살펴보면,바이오정책과는기정액대비4.04%감소,첨단바이오과는기정액대비2.81%감소,식의약안전과는기정액대비변동사항은없습니다.
바이오정책과소관KAIST바이오창업랩센터구축사업5억원,첨단재생바이오경쟁력강화비임상지원1억5,000만원,K-바이오스퀘어부지매입이자상환금4,880만원이신규계상되었으며,첨단바이오과소관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충북홍보관설치비2억원,바이오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5,000만원등이신규계상되었습니다.
보다자세한주요증감사업세부현황은배부해드린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세출예산안을전반적으로검토한결과국고보조금내시확정에따른변동사업비반영,글로벌첨단바이오산업구축을위해소요되는사업예산을신규편성한것으로당위성이인정된다하겠습니다.
다만기정액대비20%이상증감되거나신규계상된사업에대해서는재정운용의건전성확보와효율적인예산심사를위해사업의타당성,시급성,증감사유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이있어야된다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하시기에앞서집행기관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본안건에대해서만질의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노금식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금식 위원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1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설명자료32페이지,K-바이오스퀘어부지매입에관련돼서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이사업이본예산에서는104억원전액을우리시·도지역개발기금에서조달하려고했었고,그런데이게보니까이번1회추경에서는73억원을지방채로대체하려고하고있는것같은데이게맞는것입니까,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맞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충청북도가 기존 계획과 달리 이 기금을 지방채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노금식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도에서만사용하는게아니라시군주요사업에도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기금의안정적인운영또여유자금을확보해놔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예산담당관실에서는지방채추가발행계획을계획한후에지방채발행한도상향을행안부에최종심의를12월18일날했습니다.
이후예산담담관실에서는자치단체조합에서운영하는지방채,외부채입니다.그래서지역상생발전기금융자신청이12월16일날결정이됐습니다.
그반면지방상생발전기금융자신청이금년1월21일날본예산확정후에승인이돼서금회1회추경에예산담당관실에서이렇게일괄조정을하게됐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돼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우리가 충청북도에도 이 사업 외에 4개의 사업이 또 있고, 그렇죠?
전체지방채를발행하는사업금액이536억원입니다.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금식 위원 이렇게 되면 지방채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도민이 부담해야 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우리충청북도가그렇다고해서재정건전성이굉장히아주훌륭한것도아니고재정자립도가전국17개시도중에13위로낮은편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번에지방채를발행해서이렇게한다라는부담이,우리도민도부담이될거고우리도도많은부담이될건데,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 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재정건전성악화는우려되지만저희K-바이오스퀘어부지매입은향후에우리바이오산업뿐만아니라충북도의미래100년의어떤먹거리사업으로굉장히중요한사업이라고이렇게생각합니다.
○노금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단순히 우리가 부지 매입이 잘 아시다시피 ’25년도부터 앞으로 ’32년까지 8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6,914억 원입니다.
매년도비와시비가계속투입되어야되는데올해도그러면’25년도에이렇게예산을추경을변경해서하고또내년에도내년계획은’26년도부터계획은어떤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25년도 이후의 재정 부담은 청주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겠지만 도의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또 융자를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어떤도의재정건전성을강화할수있도록그런방안을예산실과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시군의 주요사업 안정적 재정이나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 결국은 재정적으로 압박이 좀 심화가 될 거고 우리 도에서도 신규 투자 사업이나 공모사업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없을까요,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물론 재원 부담에 대해서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
그렇지만그런부분은예산담당관실에서일괄적으로조정해서추진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우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타 면제 이 사업이?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지난번 당초 12월 중에 국가 바이오위원회에서 저희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을 담아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려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 결정은 됐는데 어떤 탄핵 이후에 이 사업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러니까요, 예타 면제 사업도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 그런 데에다가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부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도 걱정이 좀 되고.
물론앞서서국장님께서말씀주셨지만우리예산실에서예산조정을가지고할때이게나름대로준비가되어있고계획을잘세우셨겠지만이게좀걱정입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우리가’25년도에도이런방향으로이예산을이렇게방향을세웠다고하면후에연도별로계속해서’26년도앞으로7년간을이사업을계획을또세워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지방채차입가능성에대해서면밀히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국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금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노금식 위원 이게 우리 오송 바이오사업의 핵심 산업을,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런재원조달방식과타당성에관련돼서재정부담을면밀히검토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또우리예산을집행하는데있어서신중을기해주시고,우리기금활용이재정적으로부담으로작용하지않도록앞으로철저한계획과당부를…대응과당부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김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제천에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우리권영주국장님께서늘관심과또이렇게지원을많이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사업설명서43쪽에보면충북홍보관설치를하는걸로다계획이되어있었는데이거는애초에계획이없던게새롭게계획을세운겁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도1억5,000만원으로충북홍보관을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엑스포는국제행사다보니까외부에서도많은관람객이오는관계로그행사간에어떤도정을홍보할수있는이런부스를설치해서제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도홍보하고또도정에서현재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에대해서도홍보할수있는그런자리를마련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2017년도에도 출연금이 아닌 도비로 별도로다 예산 세워 가지고 홍보관 설치를 하였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사업은영동국악엑스포에도똑같이2억원씩반영을하게된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주로 2017년도에도 홍보관을 설치했었고, 2025년도 올 금년도에도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현재도에서추진하고있는역점사업,예를들어서일하는밥퍼사업이라든지또저희국에서하고있는어떤바이오산업또천연물산업또기타도정의대표적인내용을홍보관에이렇게설치하려고합니다.
아주구체적인내용은저희가사업추진하면서그렇게담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좋은내용을주시면저희가콘텐츠에반영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난 2017년도에 이 홍보관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시행 주체는 없고 우리 도에서 직접 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직원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직원도 나가고 조직위에서도 이렇게 인력 지원이 돼서 같이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올1회추경에제천시에서농특산물판매장을하기위해서예산을건의한게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1회추경에반영이안됐죠.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난번에 도정설명 때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제천시 의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제천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건의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천시에서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판매장사업비를금년에저희가사실은1회추경에반영요구했는데예산심의과정에서최종단계에서반영되지못했습니다,예산사정상.
그런데이사업에대해서저희가2회추경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총예산 3억 중에 도비 9,000만 원이고 제천시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 도비 9,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충북홍보관설치하는데있어서구체적인계획이라든가또장소,동선이라든가그런계획이나와있는게있으면은본위원한테좀주시길바라고요.
지금제천천연물산업엑스포가세번째엑스포가열리고있습니다.2010년,2017년,2025년,세번째죠.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한방천연물에 관련돼서는 제천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그렇죠? 천연물을 개발할 수 있는 허브센터까지 있고 지식센터까지 있고, 그렇죠?
이런걸잘활용을해서우리제천이새롭게천연물산업엑스포로다가엑스포를개최하면서성공적으로끝나면서이제‘천연물하면은제천’이럴수있도록우리국장님께서많이신경을써주시고요.
특히나홍보관설치같은경우도충북의아주제대로된홍보가될수있고특히나또내년에지방선거가있기때문에지방선거관련해가지고선거법에저촉되지않도록그런것까지심혈을기울여서계획을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엑스포조직위에서예산에관련돼가지고전반적으로다가한번우리국장님께서점검을해보셨나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당초109억원에서139억으로30억증액을했습니다.
그래서조직위와계속소통해가면서부족한사업비가뭐냐또행정지원협의회를통해서서로공조하고상생할수있도록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산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지원할 게 있으면은 지원을 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다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올금년도같은경우는차별화된콘텐츠를가지고서우리엑스포가열릴수있도록그부분에서도조직위에다가면밀히검토할수있게끔그렇게말씀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수시로 중간중간 보고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특산물판매장에대해서는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지마는꼭예산확보하셔가지고우리제천의농특산품이제대로판매장을설치할수있도록함께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박용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설명자료44쪽에첨단바이오과소관바이오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관련질의입니다.
이예산은2025년본예산편성당시2,200만원으로지출되었다가삭감됐는데이번추경에5,000만원,3배가까이이렇게다시편성됐어요.
연구범위확대,조사항목추가등구체적으로어떤보완이있었는지설명해주시고,연구용역이2025년4월부터12월까지8개월동안진행되는데5개년종합계획을수립하기에충분한기간인지또연구결과가2026년종합계획수립과정에서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후속조치가마련돼있는지설명해주실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박용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육성종합계획은지난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200만원예산을요구했는데우리상임위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내용을더종합적으로담아달라는그런지적이있어서다시1억원의예산을이번에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예산심의과정에서5,000만원으로조정이돼서저희가예산을이번상임위에반영을했는데요.
사업의내용이나이런내용이저희가바이오산업에대해서는사실상당히기술이나산업의영역이굉장히빠른시간의변화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5개년계획에모든내용을담을수없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중간중간어떤시기에요구하는그런사항을반영하기위해서이번용역을추진하게됐고요.
또이사업은저희가바이오산업하면굉장히분야가또다양합니다.화장품,천연물,의료기기,의약또재생의료관련해가지고모든내용을담기에는역부족이지만그래도한정된예산에서좋은내용을담아서,연차별로어떤발전계획을담아서추진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산업육성종합계획은충북바이오산업의미래경쟁력을결정하는중요한정책적기반이될수있습니다.
연구결과가보고서작성에그치지않도록실효성있고방향성이확실한이런계획을잡아주시고요.
연구결과가2026년종합계획수립에효과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사전준비를철저히해주시고,유사연구와의중복을최소화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이용해주시고,또한연구가단기적인정책수립을넘어정부예산신규사업발굴과연계될수있도록후속활용방안도면밀히검토해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신규사업과연계될수있도록어떤포커스를잘맞춰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우리존경하는황영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바이오정책과소관세출예산서245페이지,KAIST바이오창업랩센터구축관련해서기정예산3,600에서5억원증액된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려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황영호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KAIST바이오창업랩센터구축은금번추경에5억원을요구했는데요.
이사업은현재카이스트에서대만의장경대학,포모사와협약을맺었습니다.그래서카이스트와장경대학과포모사와5년간180억원의투자유치를했습니다.
그런데대만에서는IT·반도체분야의기술력이나그쪽에종사하는인력은굉장히촘촘하지만바이오분야에근무하는인력은상당히빈약하다고합니다.
그래서대만에서도카이스트의바이오인력을활용해서어떤창업기반을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황영호 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제 됐고요.
그러면지금현재대만의포모사와카이스트간의협약입니까?양해각서체결이에요,정식협약이체결된겁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협약 체결입니다.
○황영호 위원 정식 협약이 체결이 됐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카이스트에서는 우리 도에, 관련 필요한 예산 5억을 우리 도에 요청을 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대만 포모사와 연계해서 그 인력 내용 프로그램과 또 카이스트에서 자체 졸업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오송에 창업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지원은입주지원비…창업보육실이있습니다.K-바이오에서건립한28개실…
○황영호 위원 자, 그럼 국장님 하여튼 거기까지 됐고요.
저희가이렇게하여튼5억을예산을편성해서지원을하게되면우리충북도에미치는실질적인예산투자효과는뭐로보는거예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일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92%∼93% 정도 됩니다, 창업 성공률이. 반면 서울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창업 성공률은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카이스트의졸업한인력들이저희지역바이오관련의약이라든지의료기기분야에어떤창업기반을마련해서창업보육실을통해서성공한기업이우리충북에입주해서더큰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발판을만드는그런사업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하여튼 창업가들이 우리 도의 지원을 통해서 거기서 연구개발을 하고 그러게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오송, 충북지역의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그런면도있고요.
또하나는K-바이오스퀘어어떤사업을현재정부대통령실이나이쪽에서도신경을쓰고있지만최근예타면제가제대로추진되지않고있어서어떤…
카이스트의바이오관련학과김대수학장이충북에굉장히애정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바이오인력을저희지역에끌어들여서또K-바이오스퀘어의어떤사업을더확장하기위한전초기지로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 하여튼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카이스트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력들에 대한 어떤 창업보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첨단바이오과소관246페이지,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충북홍보관설치관련예산2억원이편성됐는데요.
방금전에김호경위원께서도관련질의가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2017년이후에이번에충북홍보관을별도로설치하겠다이런내용같은데사업내용을보게되면시설설치비가8,000,콘텐츠제작비가6,000,관련운영비가6,000이렇게됐고,방금전김호경위원질의과정을보면아직까지도“현재거기에담아야될구체적인콘텐츠내용이라든가홍보관련내용물을어떻게담아야될것인가도구체적인계획이나와있지않다.”이렇게아까답변을하셨는데가능하면우리가제천한방천연물엑스포는엑스포대로충실히이것은하여튼잘운영을해나가야될이런부분이라고생각을하지만이행사에충실하는것이중요하지,여기에다가충북의어떤홍보관을별도로설치를해서이거는어찌보면일회성예산으로소진될수있는이런여지도있다고생각을해요.
여기사업내용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시설설치비8,000다해서이행사가끝나면그냥그대로소진되는,일회성으로소진되고마는이런예산일수도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정말로제대로된,충북을제대로홍보하고그러기위해서는향후에예를들어서조만간우리가오송에청주오스코가정식개관을할것이고그러면차라리관련예산을보다충분히확보를해서충북홍보관을설치하려고그런다그러면앞으로오스코에서는각종국제,국내외여러가지행사가열리게될텐데그것에제대로된콘텐츠,제대로된시설을해서반영구적으로우리충북을홍보할수있는,예를들어서시기에따라서콘텐츠를변경할부분이있다고그러면고정된공간내에서콘텐츠를갖다변경해서홍보하고이런것이바람직하지않겠는가.
아까답변과정에서영동국악엑스포에도충북홍보관을별도로설치하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각각의행사때마다충북의홍보관을별도로설치하고그행사끝나면그시설은다시또철거를해야되고이런것이과연효율적인예산운영을위해서바람직한것이냐이런의문이있어요.
간략하게답변해주세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저도공감이가고또정확한말씀이시라고생각합니다.
오스코에서어떤반영구적인홍보시설을설치할필요성이있는것같고그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행사가끝나면철거하는일회성홍보가예산낭비라는그런지적에대해서도저희가어떻게그런부분을최소화할수있도록나름대로묘안을내서어떤홍보관설치하는과정에서상임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자칫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없이 어떤 대규모 행사 때마다 충북 홍보관을 갖다가 거기서 설치하겠다 이런 것이 만약에 이게 자꾸 일반화가 되다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행사 때 어떻게 충북 홍보관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그냥저의원개인의생각으로는우리가천연바이오엑스포면그엑스포행사에충실할수있도록관련예산이부족하면차라리관련행사의내용과질을갖다높이기위한이런예산을갖다추가편성하는건모르겠지만그행사를기회로삼아서충북을홍보하겠다,그러기위해서2억의예산을일회성으로소모하겠다이런부분에대한것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지않겠는가하는이런생각에서질의드렸습니다.
특별히답변안하셔도되고또마침제질의시간도지금다마무리가됐기때문에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우리존경하는임영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권영주국장님을비롯해서우리직원분들정말고생많다는말씀드리고,앞서서여러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반복적인질의는하지않겠습니다.
다만우리가연구·개발을통해서각종창업관련된그런예산이바이오식품의약국뿐만아니라우리충북도의각실·국내지는출자·출연기관에도이런사업들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속에서저희들이이것을일회성으로끝낼것이아니라정말주기적으로저희들이검토하고또감독을통해서미래지향발전적인그런사업비로이것이쓰여져야되는데자칫홍보성,치적성으로이것이가다보면정말말그대로우리도민들의혈세를낭비하는그런형식이되기때문에이런부분속에서국장님과우리직원들께서는정말허투루쓰이지않도록철저히대비또내지는역할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주문을하고싶습니다.
여기에대해서짧게답변좀해주시고,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임영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행사추진하면서이런행사비가일회성으로끝나지않도록어떤발전적인방향으로이렇게업무가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변종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첨단바이오소관설명자료43페이지,존경하는김호경위원님과황영호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충북홍보관설치에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원래우리한방엑스포개최관련예산과목은무엇이죠?출연금이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재단 출연금입니다.
○변종오 위원 출연금이죠.
그런데보면이번추경에충북홍보관설치사업비가설치예산이출연금이아닌도비100%예산으로다가반영하게이렇게나와있는것같아요.
그이유가특별하게좀있나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출연금이라고하면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출연을해서사업비를집행하고요.
이사업에대해서는재단에서추진하지않고저희도에서직접사업을추진하는걸로이렇게방향을잡고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원래대로 하려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연동의를받은후에본예산에반영도해야되는그런부분이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이 반영됐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재단 출연금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추경에 담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도에서…
○변종오 위원 당초 본예산에 그럼 충북 홍보관 설치 계획은 따로 없었던 건가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아까출연금같은경우에는저희가조직위원회에예산을내려보내서조직위원회에서추진할때출연금으로하는거고요.
이부분은저희가충북도에서직접운영할겁니다.그래서출연금이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예산에 이런 계획이 당초에 서지 않고 추경에 시급하게 이렇게 우리가 충북 홍보관에 대한 그런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있는 건가요?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넣어가지고해야될부분인데,사실은예산이저희예산실에서전체도예산때문에당초예산에반영되지못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도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에관련해서추경이들어온다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그래도이해가가지만지금충북홍보관은우리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는별개거든요.그렇죠?
우리가홍보관설치의목적을보면충청북도주요역점사업에대해서미래비전을흥미롭게전달할수있는이런어떤사업을가지고지금우리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추경에충북홍보관을설치한다고하는것에대해서타당성이나이게시급성이있다고봅니까,과장님?
물론충북홍보관을설치해서우리도정에대한홍보를하는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
아예이렇게뭐잘못된생각이라고는보지는않는데,우리가역점을둬서해야하는사업이라면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에관련된어떤그런예산이라든지이런게더보충하는예산이라든지확장에대한그런부분의예산이들어왔다면모르는데본예산에도빠져있던그런충북홍보관설치예산이느닷없이추경에바이오식품의약국에이렇게들어오니까이게과연맞는건가?
이게이렇게꼭시급성이있는건가아니면이홍보관을꼭설치를해야되는겁니까,지금?우리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설치는도정을…
○변종오 위원 물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지금추경에예를들면다른여러부분이오늘이자리에서얘기할사항은아니지만필요한부분들이많아요,추경사업비가.그렇죠?
진짜로필요한부분들이많은데다삭감이되고미편성되고이런상황에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에관련된예산도아닌충북홍보관설치를한다고그래서2억이렇게올라오는부분에서본위원이보기에는‘참이게잘못여기에들어가있지않느냐,이예산이다른데로가서꼭필요한부분에쓰여져야되는건데?’이런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깎아도되는거예요?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우리천연물산업엑스포에오신많은분들한테도정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을홍보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잘못됐다는사업은아닙니다.꼭필요한건데매번이런식으로어느행사든지다충북홍보관이설치가되고,애초에계획이된거라면절차에따라서그렇게되는거지만추경에참시급하게꼭필요한부분에예산배정이편성되고쓰여져야되는데저희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보면꼭필요한부분에예산이많이미편성됐어요.
참안타깝게우리위원님들이생각을하고걱정도하고이렇게하고있는상황인데이런부분이꼭이렇게해서‘우리가한방천연물엑스포사업에서충북홍보관이추경에2억씩이렇게들어와서해야되는건가,꼭필요한건가,우리가깎으면안되나?’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꼭필요한사업입니까?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저희가올해당초예산에올렸던부분인데예산실에서예산이넉넉지않아서이부분을추경에반영하게이렇게됐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렸지만당초예산에반영하려고했지만안된부분이어서추경에반영이된부분이고,물론천연물엑스포하고관련이없다라고할수도있으나저희가도정홍보에는천연물에대한바이오산업에대한홍보도다포함이됩니다.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이예산이필요하다라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계획대로잘추진되기를바라는마음본위원도똑같이갖고있고그렇게되기를바라고요.
하지만예산의어쨌든운용상의적절성·시급성이런거를지적을하면서우리위원님들과한번저희들이토의를가져서저희들도검토를하겠다그렇게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존경하는황영호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아까질의시간이다마무리가돼서본질의때말씀을못드렸는데제천천연한방바이오엑스포행사기간중에충북홍보관설치와관련해서이어서보충질의좀드리도록할게요.
지금까지국장님이나과장님답변을쭉들었는데,답변내용을보면이건‘우리가본래이엑스포행사와직접관련이있는것이아닌우리도정홍보를위한별도의홍보관을운영하겠다’이게답변의내용이에요.
그럼첨단바이오과에서도정홍보관련업무를첨단바이오과,이게정말저희가이걸제대로우리도정과…전체적인도정에대한홍보를하기위해서많은관람객들이방문한엑스포행사장에도정홍보관을설치해야겠다이런다면이예산은예를들어서기획관실이라든가관련부서,우리도정홍보를총괄하는관련부서의예산으로편성되어서올라오는것이맞는거지,이것이왜첨단바이오과에서도정홍보업무까지를,왜평상시에도정진자과장님이그부분에대해서우리도정에대한종합적인홍보를첨단바이오과에서하고있습니까?그거아니잖아요.
그러니까여러분들어떤사업목적,사업내용그러면그와관련된예산이어느국어느부서어디를통해서예산이편성되어야되고그건가장기본인거아니겠습니까?
이건누가보더라도여러분들사업설명과관련된내용을보더라도이부분이첨단바이오과의추경예산으로편성되어서올라오는것은일반적인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어떤관행원칙에이건맞지않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고이부분에대한것을말씀드렸는데,혹시제가보충질의를통해서한이야기에대해서답변할내용이있으면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의지적이상당히공감이가고또저희가미처생각하지못했던분야까지이렇게또말씀을해주신것같습니다.
다만이번예산이반영된다면어떤콘텐츠제작이라든지이런건영동국악엑스포에도반영이됐기때문에예산을최대한절감해서그쪽과협의해서사업비가허투루쓰이지않도록사업을추진해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꼭 바이오식품의약국 관련해서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 관련해서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의회에 그냥 예산을 올리고 이런 지적도 관련 없이, 지적 없이 그냥 넘어가면 의회의 기능은 무엇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견제를하고문제제기를하고이런의회본래의기능을생각을한다고그러면여러분들이그냥이렇게예산편성을관련과도아닌,관련사업도아닌이런예산편성을추경을통해서하고이런부분은바람직하지못하다.
이번뿐만이아니고앞으로도예산편성이라든가사업추진함에있어서그런부분에있어서세밀한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꼭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제가지금우리여러상임위위원님들말씀주시는거,우리집행부국장님이하과장님들답변주시는거잘들어봤는데한가지아쉬운부분을저도말씀을드릴게요.
아까답변중에말씀을주셨는데우리바이오산업육성종합계획용역있지않습니까?그거같은경우는저희가지난본예산때우리앞으로바이오산업을정말이게장기간수립하는용역이이적은비용으로얼마나어떤결과값을산출할수있겠느냐그래서그당시에이거파이를더키워보자고말씀드려서이번추경에해주신건아는데,아까답변중에1억정도요구하셨는데반영액이이부분이라고,5,000만원이라고말씀주셨는데이런부분이조금아쉬운거예요.
왜냐하면우리가여타다른집행부의사업부서들있지만그래도바이오식품의약국은여타사업부서보다는정말그래도R&D나연구용역이필요한부서로보이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은그렇고,아까여러위원님들말씀주셨는데저는한편다른시각으로는당연히필요해요.국제행사하는데광역지자체홍보부스든제천시홍보…그러니까지차체홍보부스든당연히필요한데저는그것보다산출근거나산출내역자체가너무그냥막연하게올려놓으신것같은거예요.
아까도위원님이말씀주셨지만시설설치비8,000,콘텐츠제작비6,000,운영비6,000,우리가민선8기들어갖고반환점을지나반이훌쩍넘었는데우리그간에만들어져있는콘텐츠나이런게없는것도아닐텐데그냥너무막연하다는생각이좀듭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은우리위원님들이,저도전반기에행문위에있어서제가대변인실업무보고때도늘그런말씀드렸거든요,“여러부서에산재해있는홍보비나홍보관련내용을좀대변인실에서홍보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된다.”
이부분도마찬가지일것같은데그럼이거와관련해서,홍보관과관련해서우리도정업무의홍보분야담당하는대변인실이나이런거업무협조나회의나구체적으로그런것도없으셨을것같아.
혹시있으셨나요,그런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그런자리는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위원님들이주시는말씀이저도뭐다맞다고…
물론집행부에서얘기하는홍보부스그부분을생각안하는것도아니지만좀이런부분은세심하게예산산출할때그렇게해주십사당부의말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료하고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3.충청북도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의원등8인발의)
(14시24분)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위원장이대표발의한것으로직접제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태훈 의원 존경하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상임위원7인과교육위원회에계신유상용의원님등총8인이발의했다고사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약사법」및동법시행규칙개정으로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근거가마련됨에따라심야시간대도민의의약품구매편의를높이고건강권확보에기여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자면안제2조에심야시간대및공휴일에관한정의를신설하였고,안제3조에서는공공심야약국의지정기준·방법및절차의명확화와운영시간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법령에따른지정취소사유반영및재지정제한규정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충청북도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전자파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장이제안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충청북도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3월4일이태훈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3월5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약사법」및동법시행규칙개정으로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의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공공심야약국운영의기준을명확히하고,지정취소및재지정제한규정을신설하여사업의실효성을강화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도민의심야시간대의약품구매불편을해소하여응급의약품접근성을높이고공공심야약국운영의법적·행정적기반을강화하여도민의건강권보호에기여할것이라는측면에서개정의필요성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또한상위법령에위반되거나조문상호간상충되는내용이없이입법취지에맞게개정되어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전자파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먼저조례안을대표발의해주신이태훈위원장님께감사드립니다.
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향후조례안을토대로의약품접근성제고와의약품오남용방지등을통해도민의건강권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충청북도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충청북도공공심야약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충청북도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의원등7인발의)
(14시28분)
○위원장 이태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변종오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충청북도차원의마약중독치료와검사가활성화될수있도록마약류및약물오남용실태조사와마약류검사지원을통해마약범죄피해자를보호하고추가피해를방지하는등치료지원을강화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는마약류및약물중독자에대한사후관리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4조의2에서는마약류및약물오남용실태조사를위한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치료보호및사업등의익명마약류검사지원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드린충청북도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변종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충청북도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3월4일변종오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3월5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마약류및약물중독자에대한사후관리및실태조사실시근거를마련하고,익명마약류검사지원조항을추가하여충청북도차원의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도민이보다안전한환경에서검사및치료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며실태조사와검사지원조항을통해충청북도의마약류예방및관리정책을보다강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어필요성과타당성이인정된다하겠습니다.
또한상위법령에위반되거나조문상호간상충되는내용이없이입법취지에맞게개정되어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검토보고서전자파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먼저조례개정안을발의해주신변종오의원님과건소위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조례안을토대로마약류예방교육홍보와익명검사등을통해서마약류오남용예방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충청북도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충청북도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비롯한바이오식품의약국공직자여러분,자료준비와질의에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우리상임위에서위원님들께서논의한사항들이정책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며주요사업들이계획대로진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바이오식품의약국소관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심사준비를위해14시5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3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다.환경산림국
○위원장 이태훈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존경하는이태훈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환경산림국업무에많은격려와지원을보내주시는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환경산림국직원모두는깨끗한공기맑은물푸른숲이있는환경특별도충북실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환경산림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총예산규모는세입예산이4,375억5,439만원으로2025년기정예산4,187억2,516만원대비4.5%인188억2,923만원을증액편성했으며,세출예산은5,992억3,800만원으로2025년기정예산5,965억5,766만원대비0.44%인26억8,034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따라세부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1쪽,환경정책과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보조금반환수입등세외수입으로진천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1개소사업1,239만원증액,국고보조금으로괴산국가생태관광지역지정·육성등10개사업90억6,700만원감액,대설피해복구사업등2개사업12억3,240만원증액,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괴산국가생태관광지역지정·육성등2개사업7,200만원증액하여총77억6,26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52쪽,기후대기과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보조금반환수입등세외수입으로굴뚝자동측정기기지원사업등2개사업에176만원증액,국고보조금및기금으로수소자동차구매지원등6개사업에33억3,714만원증액등모두33억3,890만원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53쪽,수자원관리과세입예산입니다.
기금으로금강수질오염총량관리전문인력인건비442만원증액,예수금수입으로하수관로정비사업에117억을증액해모두117억442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54쪽,산림녹지과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목재산업육성,산림병충해긴급방제비등4개사업에66억8,925만원을증액,산사태재난경계피난사업에2,800만원감액하여총66억6,125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55쪽,산림환경연구소세입예산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자치단체간부담금등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교환차액금,사방사업부담금등4개사업에8억7,488만원을증액,예수금수입으로’25년도사방시설조성사업40억을증액하였으며모두48억7,488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안을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6쪽부터260쪽까지환경정책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총액규모는406억5,241만원으로기정예산520억678만원대비21.83%인113억5,437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성내국가생태탐방로조성등12개사업에126억9,437만원을감액계상하고,상상대로국가생태탐방로조성등8개사업에13억4,00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61쪽부터263쪽까지기후대기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총액규모는1,582억1,596만원으로기정예산1,549억3,174만원대비2.11%인32억8,422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탄소중립체험관개선등8개사업에32억8,422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64쪽,수자원관리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총액규모는2,669억8,679만원으로기정예산2,668억5,154만원대비0.05%인1억3,525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전출금으로기정액의0.05%인1억3,525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65쪽부터267쪽까지산림녹지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총액규모는917억2,812만원으로기정예산901억1,120만원대비1.79%인16억1,692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산불대응장비구매지원,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등6개사업에19억1,978만원을증액계상했고체류형관광활성화지원등3개사업에3억286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268쪽부터271쪽까지산림환경연구소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총액규모는416억5,473만원으로기정예산326억5,640만원대비27.5%인89억9,833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휴양림운영,사방시설조성등8개사업에89억9,890만원을증액계상했으며,도유림경제림조성에57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이어서331쪽,충청북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세입예산은32억8,559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1억3,525만원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전입금으로경정하고,이자수입9만8,000원을계상하였으며,세출예산은9만8,000원으로이자수입9만8,000원을예비비로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이태훈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5년도환경산림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자연환경보전,기후변화및산불대응사업과같이국비보조사업변경사업을반영하고도민들이체감할수있는꼭필요한사업을중심으로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사업을계획대로추진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해주실것을요청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수석전문위원은환경산림국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환경산림국소관202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4,375억5,439만원으로기정액대비4.5%인188억2,924만원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로살펴보면세외수입은112억3,855만원으로기정액대비8.59%증가하였으며기타이자수입및보조금반환수입,공유재산교환차액금반영이주된증가사유입니다.
보조금은4,106억1,584만원으로기정액대비0.55%로다소증가하였으며주로국고보조금및기금등의확정내시에따른변동사항이반영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57억원으로기정액대비신규편성되었으며하수관로정비사업117억,사방시설조성사업40억원이반영되었습니다.
환경산림국소관세입예산안을검토한결과보조금사업정산에따른보조금반환수입과국고보조금내시변경에따른사업비등을세입계상에반영한것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5,992억3,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0.45%인26억8,035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증감내역을살펴보면환경정책과는기정액대비21.83%감소,기후대기과는기정액대비2.12%증가,수자원관리과는기정액대비0.05%증가,산림녹지과는기정액대비1.79%증가,산림환경연구소는기정액대비27.55%증가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주요증감사업세부현황은배부해드린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관세출예산안을검토한결과사업정산에따른보전지출과각부서별국고보조금내시확정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고기이추진중인사업에대한사업비부족분반영과신규사업을추진하기위해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특히이번세출예산안에는환경정책과소관성내국가생태탐방로조성등6건의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비94억1,950만원등이감액되었으며,상상대로국가생태탐방로조성1억9,500만원이신규편성되었습니다.
기후대기과소관은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11억7,000만원,탄소중립체험관개선사업12억원,음식점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3,720만원등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은체류형관광활성화지원사업2억4,920만원이감액되었고,산림병해충긴급방제비2억원등의성립전예산이반영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소관국립산림과학원지역공동연구2,000만원,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연구2,000만원등이반영되었습니다.
보다자세한주요증감사업세부현황은배부해드린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산림국소관세출예산안을검토한결과사업정산에따른보전지출,각부서별국비사업내시확정에따른사업비반영,신규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를적정히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기정액대비20%이상증감되거나신규계상된사업에대해서는재정운용의건전성확보와효율적인예산심사를위해사업의타당성,시급성,증감사유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있어야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32억8,559만원으로기정액대비9만8,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소관특별회계변경사항은순세계잉여금1억3,525만원을특별회계전입금으로편성하고이자수입9만8,000원을예비비편성으로반영하였으며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산림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하시기에앞서집행기관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본안건에대해서만질의해주시기를당부말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존경하는노금식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금식 위원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우리사업명세서257페이지에서258페이지까지또설명서는66페이지부터72페이지까지,우리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올해도국가생태탐방로조성은’25년도예산과또’24년도의이월금운영등으로공사가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부분의사업들이보면’21년도부터또어떤것들은’22년도부터사업들이진행되고있는데요.
이게지금국비가전액감액으로공사추진이진행되고있는데공사가좀여러가지의차질이생길거라고생각이드는데이에대한대책·방안이있으실까요,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조병철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국가생태탐방로사업이기존에완성된게6개고추진중인게9개사업입니다.
그런데이번에국비확정내시가변경되는바람에이렇게사업비가많이감액됐는데요.
실질적으로각사업별로보면은기본실시설계를하고있는단계에있는사업도있고또사업이추진되고있는거는이월사업비가있어서그것을감안해서국가에서조정한것같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월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출석위원(7인)
김호경노금식박용규변종오
이태훈임영은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신성영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신용찬
자연재난과장정진훈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이용일
첨단바이오과장정진자
식의약안전과장안은숙
·환경산림국
국장조병철
환경정책과장이택수
기후대기과장차은녀
수자원관리과장이재덕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이재국
·충북개발공사
사장진상화
본부장이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