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23년11월22일(수)10시
장소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23년도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2023년도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4분개의)
○위원장 조성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1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소집한것은충청북도교육감이제출한2023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충청북도교육청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교육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이를심사하기위해소집한것입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심사일정을말씀드리면오늘오전에는교육청본청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고오후에는직속기관과교육지원청소관예산을심사후예산안을조정하고의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2023년도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5분)
○위원장 조성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천범산부교육감님나오셔서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교육감 천범산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조성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제출하고심의를요청하면서인사말씀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3년우리교육청은‘교육의너른품아래,커지는학교의꿈,그리고자라나는아이들의힘을기르는교육’을지향하며교육의품에서한명한명빛나는아이들의행복한성장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으며아낌없이성원해주시는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충북교육청은위원님들의교육에대한관심과따뜻한조언덕분에추진사업을꼼꼼하게점검하면서성과를만들어가고있으며현장의다양한생각을모아모두의성장을도모하겠다는집사광익(集思廣益)의정신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공감동행교육’을차근차근실현해나가고있습니다.
특히우리교육청은지난10월18일발표된교육부가실시한금년시도교육청평가에서최우수교육청으로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2023년에추진한다양한정책들을잘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조성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충청북도교육청의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3조4,690억원으로기정예산대비10.2%인3,940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은중앙정부이전수입4,500억원,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40억원을감액하고,기타이전수입19억원,자체수입21억원,내부거래560억원을증액하여총3,94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유아및초중등교육1,131억원,평생교육8,000만원,교육일반2,610억원,예비비121억원,인건비76억원등총3,94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상세한내용은제안설명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기획재정부의국세수입재추계에따라통보된보통교부금감액분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교육청은이러한사안이학생들의교육결손으로이어지지않도록교육정책을원활히추진할것이며이를위해본편성안을원안대로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발전을위하여헌신적으로노력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항상건강에유의하시고보람된의정활동이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태 천범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주병호기획국장님나오셔서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병호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존경하는조성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항상충북교육발전을위해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신뢰를보내주시는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수결손에대한보통교부금감액분,특별교부금전입금,국고보조금,유아교육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감액분,기타이전수입,자체수입,기금전입금을세입에반영하였고,세출예산은인건비및법정부담금,유치원누리과정지원비등의예산을증액하고,사업별집행잔액과낙찰차액등감액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3조4,690억원으로기정예산대비10.2%인3,940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은중앙정부이전수입4,500억원,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40억원을감액하고,기타이전수입19억원,자체수입21억원,내부거래560억원을증액하여총3,94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유아및초증등교육부문의인적자원운영15억원,교수학습활동지원239억원,교육복지40억원,보건급식66억원,학교재정지원관리13억원,학교시설여건개선758억원등총1,13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부문에8,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교육일반부문의교육행정일반56억원,기관운영202억원,재무활동2,352억원등총2,610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부분에121억원을,인건비에서76억원을감액하여세출예산총3,94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지난9월기획재정부의국세수입재추계에따라통보된보통교부금감액분을반영한것으로그어느때보다도어려운교육재정여건에적극대처하는방향으로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교육청은세수결손이학생들의교육결손으로이어지지않도록선택과집중을통해교육정책을원활히추진할것이며이를위해본편성안은원안대로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태 주병호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만표행정국장님나오셔서2023년도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지속가능한충북교육발전을위해적극적인관심과사랑으로성원을보내주시는조성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및제13조에따라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을심의받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충청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안으로2022년도연도말기금조성액3,349억7,763만4,000원에서수입액과지출액을각각63억8,662만2,000원과560억2만1,000원으로변경하여2023년도최종조성예정액은2,853억6,423만8,000원입니다.
먼저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당초계획으로는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2,244억501만6,000원과이자수입107억8,500만원을포함하여2,351억9,001만6,000원을기금으로조성할예정이었으나2023년도세수감소에따라보통교부금이감액교부되어재정여건상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2,244억501만6,000원을전액감액하고이에따른이자수입도43억9,837만5,000원이감소되어2023년도말최종수입계획은3,413억6,42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지출계획입니다.
당초5,701억6,765만원전액을기금적립금으로예치할예정이었으나수입감소에따라지출계획도3,413억6,225만9,000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중560억2만1,000원은비융자성사업비인6대안전확보사업비로교육비특별회계에전출하고나머지2,853억6,423만8,000원은예치금으로적립할예정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태 홍만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덕항수석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이덕항입니다.
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3쪽,예산안총규모입니다.
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3,940억원이감액된3조4,690억원입니다.
다음3쪽에서11쪽,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3,940억원이감액된3조4,690억원으로이전수입4,521억원이감액된3조3,398억원,자체수입21억원이증액된392억원,기타333억원으로변동이없으며내부거래는560억원이증액된568억원입니다.
다음11쪽에서18쪽,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3,940억원이감액된3조4,690억원으로부문별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유아및초중등교육1,131억원이감액된1조6,023억원,평생교육7,624만원이감액된54억원,교육일반2,610억원이감액된1,356억원,예비비121억원이감액된96억원,인건비76억원이감액된1조7,160억원입니다.
다음은18쪽부터20쪽,검토의견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경예산이후확보한특별교부금등을예산에편성하였고정부세수결손에따른이전수입의감소로부족한예산을기금전출금및사업비의감액과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사용하여금회추경예산을편성한것으로적절한예산편성이라고판단됩니다.
다만국세규모에연동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이전수입의감소로지방교육재정여건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므로교육사업에차질이없도록안정적인기금관리와가용재원의효율적예산운용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20쪽부터32쪽,세출예산검토의견입니다.
20쪽,1,000만원이상신규자체재원사업은충주혜성학교오수정화시설개선1개사업으로3,11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신규자체사업은추가경정예산안에새롭게편성할만큼사업추진시기의적절성및필요성·타당성등에대하여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21쪽,자체재원1,000만원이상기정예산대비50%이상감액된사업은사립유치원통학버스운영비등30개사업으로373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50%이상과다감액된사업은예산편성시부터사업의타당성·필요성·집행가능성등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시설사업추진지연,예상수요및사용신청률저조등의사유로감액한학생수련원본원수련시설확충등13개사업에대해서는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26쪽,기정예산대비전액감액편성된사업은내부유보금등11개사업으로2,457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학생수련원제천분원교육공무직원인건비와교육연구정보원의인정도서개발보급등2개사업에대해서는전액삭감한사유에대하여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28쪽부터32쪽,기타주요사업에대한검토는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쪽부터34쪽,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이번추경안에편성된계속비사업은남성중럭비부휴게실증축등149건으로총사업비는7,498억원이며2023년기준96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대부분시설사업비로기한내에사업이추진완료되도록사업관리에철저를기하고계속비사업추진시연도내집행이어려운사업비를편성하여예산을사장시키지않도록공정별사업비추계를정확하게하여연도별예산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다음34쪽부터39쪽,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서경중펜싱부훈련장보수사업등14건21억3,299만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소관서경중펜싱부훈련장보수사업등3개사업이전액명시이월된사유에대해서는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40쪽부터43쪽,2023년도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변경은세수결손으로이전수입감소에따른재원미확보로6대안전중점사업및노후학교시설개선을위한것으로적절한변경안이라고판단됩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태 이덕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당면현안사업추진을위해서퇴장하셨으면하는데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부교육감님은퇴장하셔도좋습니다.
(부교육감퇴장)
그러면교육청본청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임하는위원님들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출석요구없이교육감의심의요구에의한질의답변인만큼본안건에관해서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부관계관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고책임감있는답변을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질의에앞서집행부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여러분께서는핵심위주로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희충북도와마찬가지로우리교육청또한정부보통교부금이대폭삭감되면서우리예산부서에서어려움이많으셨을거라고생각을해요.
제가추경예산안총규모를보니까우리기정예산보다3,940억,약10.2%감액이됐는데이번3회추경감액대상된부분을살펴보면얼마나어려우셨을지를알수있어요.
진짜한마디로마른수건을쥐어짜냈구나라는생각이들기는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건좀해도너무한거아닌가’이런부분도있어요.
우선제가계속비사업감액대상부분자료를좀추가로받아봤는데총괄해서말씀드려보면총149개사업이있는데이중신규가37건,변경이110건,취소가2건이에요.
그리고총감액분이744억원이넘어요.이149개계속비사업가운데상당수사업이감액계상됐는데이런식의계속비사업감액계상이예전에도자주있었던건아니죠?
○예산과장 노재경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계속비제도를시행하기시작한게사실은2018년도정도,몇년되지않았고요.
또지금’23년도와같이이렇게세수가감소돼서미교부되는상황이없었기때문에올해와같이이렇게계속비를변경해서재원을마련해서쓰는시기가사실은없었습니다.
지금계속비변경이아까말씀하셨듯이과다하게변경이됐다라는지적을해주시는것같아요.
그런데저희들이계속비를변경한다고해서당해연도에계획했던사업을아예하지않는게아니라당해연도에계획했던사업은끝내놓고거기에서발생된잔액들을감액해서재원으로마련해서쓴것이고요.
다음2년차,3년차에계획되어있던사업들은그대로진행하는것입니다.
○박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계획됐던 사업은 지금 다 추진할 정도의 예산은 어쨌든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 계상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과장 노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감액 계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이런 상황은 많지 않은 건가요?
○예산과장 노재경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예산과장 노재경 아니 그렇더라도…
○박진희 위원 팀장님 왜 웃으세요?
○예산과장 노재경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죠, 당연히.
보면500만원감액한것도있고요,700만원감액한것도있고요.정말…
그래서제가마른수건을짜냈구나라는생각이드는거고요.그런가하면또100억이상감액된것도있고요.한사업당50억이상,수억,수십억감액된사업들도있어요.
이렇게해도일단과장님말씀이올해진행되는사업은차질이없을것이다…
○예산과장 노재경 예.
○박진희 위원 라는 거죠?
○예산과장 노재경 예.
○박진희 위원 이 감액된 부분만큼 향후 ’24년 본예산에 다 온전히 반영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노재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설계비같은경우에는올해설계가끝났기때문에거기에서순수하게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겠고요.
시설비같은경우에는공기상올해할수있는부분은그대로두고집행을하고나머지금액변경이돼서다음2차연도에더실어준다든지이렇게해서조정을한것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제 급하게 써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으로 어쨌든 편성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노재경 계속비 변경에 있어서는 올해의 설계비, 아까 설명드렸듯이 설계비를 감액한 것은 ’23년도 예산에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24년도에예산을편성할때는당초에승인받은계속비의사업비중에서…
○박진희 위원 계속비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과장 노재경 그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끝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다시저희가정부이전수입이나지자체이전수입세입규모액을가지고세출예산을편성하는거기때문에올해줄인걸가지고내년에이월해서재원으로쓴다라고보시는것은좀1대1로맞지는않습니다.
○박진희 위원 1 대 1로 맞지는 않죠, 어쨌든 이게 허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불구하고충북도관련해서도제가이부분이많이궁금했거든요.
어쨌든그런세수결손에의해서우리가많이이번에감액이올라왔잖아요,감액계상이.
그러면그걸어쨌든다른부분에쓰기는하는예산인거잖아요.
○예산과장 노재경 네네,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당초에예산을확정지어놓은사업들이있는데그사업들을연도말까지집행해야되는데중간에교부금이감액됐기때문에그교부금감액된거로인해서진행해야될사업들을못하게되니까…
○박진희 위원 올해 사업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노재경 그렇죠, 예.
○박진희 위원 알겠어요.
이게우리가계속비사업이라는게과장님께서도잠깐말씀하셨지만제도취지가있는거잖아요.
미리우리가이제다년도수년에걸쳐서하는사업인경우에어쨌든사업비를안정적으로확보해서사업을안정적으로진행하기위한거잖아요?
그러니까전체적으로봤을때,올해와내년은어쨌든많이어려울거라고생각하는데전체적으로봤을때는사업추진에큰어려움,차질은없을것이다라고생각을하시는거죠?
○예산과장 노재경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어쨌든재정여건이어려워질것이라는이런전망이미리있었잖아요.
우리가이제아주모르지는않았는데계속비는이렇고또면밀히검토되지않은다른사업들그러니까사업비전액감액된것,아예사업을추진해보지도않았던것들그리고상당부분이감액된것들,50%이상감액된것도이런것도꽤많거든요.
제가대표적으로한가지씩만질의를드리면설명자료339쪽창의특수교육과소관디지털교수학습통합플랫폼관련해서도이거는48억넘는예산전액이감액됐어요.
이게사업취소인건지…
○예산과장 노재경 이거는 창특과장님…
예산과장노재경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저희가교육부하고같이플랫폼을구축하기위한분담금으로예산에계상해놨었던것인데저희들충북교육청자체로‘다채움’플랫폼을개발하고있고지금시범운영중에있기때문에거기에서공동으로하지않겠다라고해서분담금납부하는것을감액한겁니다.
○박진희 위원 거기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부를 말씀하…
○예산과장 노재경 교육부에서부터 저희들은 빠지겠다라고 해서.
○박진희 위원 교육부에서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영록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그거제가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네네.
○교육국장 오영록 저희들이 이제 다채움이 본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시범교육청… 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입니다.
그러니까우리교육청의출발이굉장히빨랐습니다.
그런데교육부에서이제국가차원에서공동으로개발을하자라는계획이있었습니다.
그래서오늘도보도자료나왔지만11개교육청만참가를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은미리출발했고,선도적으로했고똑같은그런성격의그런플랫폼사업입니다.
저희들이중복투자가된다는판단에서11개교육청만참가하고저희들은참가를하지않겠다…
○박진희 위원 이 결정은 언제 내리신 거예요?
○교육국장 오영록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올 한 3∼4개월 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3∼4개월 전에요?
그럼왜늦어진거예요,우리가다채움계속개발하고있었는데?
○교육국장 오영록 이거는 저희들이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나름대로의 그런 원격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또 기초학력 보완에 있어 국가 정책으로 아마 이걸 추진하게 되는데 국가 정책에서 아마 올해 하반기 얼마 안 돼서 교육부에서 사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공동개발하자는결정이됐는데저희들이자체평가로해서저희들은다채움이출발했고지금17개시도에서11개…교육부가지금프로젝트개발하는것이추진을해도한2년이후에저희들이사용을할수있는여건이어서저희들은출발을했고또똑같은사업의그런프로젝트였기때문에저희들이예산을절감하는차원에서저희들은빠지고우리자체적으로시행을하겠다해서분담금이전액삭감된것입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마당이었기 때문에 좀 뒤늦게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해서는이걸왜여기에이렇게묶어놨었나!그럼진작결정하시지,우리가참여하지않는거를.
○교육국장 오영록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그당시에결정…11개시도가참여를결정했다고오늘보도자료에나온거보면그당시에교육부에서서울시교육청을주관으로해서추진하는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최종결정,참가여부의결정은3∼4개월전에모든시도교육청의아마최종결정기간이시기가그때였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묶인건아니고요.저희들이분담금은확보했지만다채움이라고하는그러한저희들충청북도의플랫폼을미리출발했기때문에저희들판단하에서이예산은너무나중복투자개념이고저희는독자개발을지금시작했기때문에저희들은단독으로가겠다이런최종결정을내려서결정한것입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아직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다채움으로 충분한 거 맞죠?
○교육국장 오영록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일단은교육위원회위원분들도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계속저희들이교류를하고있는데차차저희들이내년도부터는전격시행하면서저희들이보고드릴것은도의회차원에서도경과,나름대로진행상태는수시로저희들이정보공유를해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정부… 그러니까 다른 11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보다 우리의 다채움이 수준이 더 떨어진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교육국장 오영록 네네,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 어떤 사업인지 알겠고요.
107쪽,학교회계예산편성업무추진관련해서영상제작비전액8,000만원이것도감액됐거든요.이거는이유가뭐예요?
○예산과장 노재경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지금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대해서이미영상을제작해서홈페이지에올려놓고활용하도록하고있는데’23년도예산에이것을계상한것은좀고도화시켜서더세련되고내용을보완해서운영하고자이렇게예산을했었는데지금세수가줄고하다보니…또’22년도에제작한겁니다.1년쓰고이렇게새로리뉴얼하는것보다는그래도기존것을한번더활용해서추후에보완하자라는측면에서이걸감액하게됐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뭐하러 처음부터 이거를 편성하셨어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이면 처음부터 하시지 마셨어야죠.
○예산과장 노재경 저희 홈페이지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내용이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집행 지침은 매년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진희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사업 추진된 부분 있었어요?
○예산과장 노재경 네?
○박진희 위원 사업 추진된 부분이 있었어요?
○예산과장 노재경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과장 노재경 그래서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박진희 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어쨌든이게당초예산에는편성됐었는데1년동안그냥가지고있었던거잖아요.
그러니까저는굉장히효율적이지못하다,지금예산집행운용상황이.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것또한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굳이뭐할필요없는거고작년’22년도에만들어놨던거올해1년더쓸수있을것같다라고하는거는굳이할필요없는사업뭐하러합니까?
○예산과장 노재경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그리고저희들이회계를집행하다보면예산편성에대한지침도필요하고또집행에대한지침도필요한데저희들이지금올려져있는건예산편성에대한영상이고요.
또저희들이이거를당초에할때는욕심을내서세출에대한부분,집행에대한지침도만들어보자이런의도도있었는데…
○박진희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알겠어요.
그렇게꼭필요한거였다면추진이됐어야지된다라는생각이드는거고요.
특히이게예산과사업이었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일단사업을추진하고당초예산을편성할때는준비가면밀히돼야되고철저해야됐는데그런점에서부족한사업은아니었나라는생각이드는거고요.
어쨌든귀한예산인데다른데라도쓰게하지이렇게3추에전액감액되는거는…
○기획국장 주병호 위원님,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많은부분에대해서지금여러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이렇게예산감액된부분을포괄적으로말씀을해주십니다.
그래서저희도이번같은경우는감액한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계속비도좀조정을했고요.지금일부사업이아까다채움관련이런것들은사업이취소됐기때문에이제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저희가이제4,000억이라는예산이이게교부금이감되다보니까급하게저희는꼭필요해서사업을계상해서편성을했는데부득이하게그사업을진행을못할수밖에없는것은세입재원이줄었기때문에그래서좀그특별한상황을위원님께서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이해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그렇게어려운상황이니까더면밀하게검토해서사업을추진하셔라라는취지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
마지막으로이거는간단하게,교육정책여론조사라는게있어요,설명자료는87쪽이고.
이게교육정책여론조사용역비를1,680만원감액계상했는데사유는여론조사를2회계획했다가1회만진행했다는거예요.
그런데이거왜안하신거예요,이것도예산이없어서안하신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한백순 정책기획과장 한백순입니다.
여론조사를2회를했는데요.이번에는2회것까지1회에같이포함을시켜서용역을발주했는데그것이통과가돼서그다음에2회는이제낙찰차액가지고사실은저희들이추경을하려고그랬는데조금전에말씀드린세수감소로인해서진행을안해도1회조사에다포함을시켰기때문에그렇게감액하게되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는 지금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팀장님께서 제가 이거를 예산을 아끼고 감액하는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웃으셨잖아요.
그런데이런말씀을들어보면저의그런의심이아예사실이아닌건아닌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일단제질의는여기서마치겠고요.
너무어렵다고하시니어떻게드릴말씀이없어요.
그런데어쨌든우리국장님말씀처럼,처음에우리기획국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세수결손이교육의결손으로이어지면안된다는거다들저보다더잘아실테니까그렇게잘되기를바라면서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태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존경하는오영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입니다.
금년도이제얼마남지않았는데요.한해동안충북교육발전을위해서정말노력해주신우리주병호기획국장님또오영록교육국장님,홍만표행정국장님을비롯한공직자분들정말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이검토보고서를이렇게보면서느낀바가물론이유야다,사유야다있겠죠.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과다감액된사업들이상당히많다.이이야기는거꾸로말씀드리면과다편성된겁니다.
그리고원래예산을편성할때그렇죠?적정하게적정한시기에또효율성이있어야된단말이에요.
그래서충분한분석과사전검토가미흡한사업들이많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
이게금번에보니까충주교육지원청에충주혜성학교오수정화시설개선사업으로3,110만원을이렇게계상요구하셨잖아요.그렇죠?
이사유가뭡니까?
○예산과장 노재경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거기는지금충주시에서학교밖마을의오수관로정비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게12월말까지하는건데학교에서오수정화조관리하기가어렵고하니충주시에서하는사업과오수관로에연결시켜서이사업을진행하면학교에서관리하는데더효율적일것같아서학교에서요청을했고요.
그러다보니까12월말까지,충주시에서조건이그러면12월말까지예산을확보해서학교에서부터그학교밖까지의오수관로는연결해달라이런조건이있었기때문에부득이하게3추에신규로올리게됐습니다.
○오영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시기적으로 타임을 좀 놓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충주혜성학교오수정화설비는시설이상당히노후돼있잖아요.그렇죠?
아마학교측에서도기계실누수라든가유지관리에상당히어려움을호소했으리라고봐요,시기적으로.
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충주시청의하수처리장증설공사가금년도12월준공이된다는내용도알고계셨으면이거는정리추경에들어올예산이아니라금년도당초예산에,기정예산에편성될사유가충분하다그런의미에서시기적으로잘맞지않고학교측하고도소통이잘안되는감을제가느낍니다.
이런거는좀더잘살펴주셔서만약에당초예산에편성되고했으면바로연계해서운영이가능할텐데이게시기적으로좀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이,제가말씀드린것처럼과다삭감되고또과다편성됐다는말씀을드렸는데여러사업중에서이게체육건강안전과에서계획했던사업이요학생수련원본원수련시설확충사업비는98.1%를지금감액요구를하셨고또학생수련원북부권역수련시설확충사업또한97.8%,또학생수련원쌍곡휴양소야외무대및기타공사도93.9%를감액요구하셨는데이거먼저제가말씀드린순번적으로사유를한번말씀해줘보세요.
왜이렇게기정예산에대비거의100%가까이사업을삭감하게됐는지?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학생수련원의생활관증축은지금현재제방축조에따른지반고확정시까지설계용역중지등으로해서현재사업의진행이지연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이어려움이있어서그렇게예산을감했고요.
쌍곡휴양소에서는BF인증지연에따라서예비인증완료까지설계가중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그런사안으로인해서지금예산이감액되어있습니다.
또한가지북부권역에대해서말씀드리면탐험활동에대한학교수요및신청감소이런이유로인해서가금캠프의수요조사가저희들이미비한관계로여러차례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회의를통해가지고이사업이취소되어야되겠다는그런결정에의해서사업비가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오영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검토보고서의 사유를 보면 이게 예측 가능한 사유걸랑요, 예측 가능한.
예를들어서학생수련원북부권역수련시설확충,학생수감소는다예측된거아니에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맞습니다.
○오영탁 위원 또 하나 이거 중복 투자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예,위원님말씀대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세심하게살피지못한부분인정합니다.
○오영탁 위원 문제는 과장님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정말필요한재원이적재적소에쓰여야되잖아요.그렇죠?
그래서정리추경이런시기때또불필요하게이렇게이야기가오가고이러다보면정말중요한예산만사장되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이런부분은다시한번우리관련국장님또과장님,팀장님께서꼼꼼히살펴주셔서내년부터는좀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다시한번꼼꼼히살펴봐주시고요.
마지막에금년도8월달에,그렇죠?2023년부터’27년까지5년간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발표했잖아요.그렇죠?
그계획안에따르면국세수입규모가상당히감소를해요.올해하고내년비교해도아마33조원정도가감소되는데기존에계획한사업이라든가또수요에맞는안정적인신규사업을추진하려면안정적인재원이확보돼야되는데여기에관련돼서는어떤계획을세우고있는지또대책이마련돼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주병호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해주신부분적극저희들이보완해서예산편성할때세심하게살펴서하겠습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도다같이공감을해주시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어갑니다.
지금정부세수가저희도올해이렇게까지줄어들지는…1차,세번에걸쳐가지고이조정되는거를받아서계속저희사업을긴축으로하면서조정을해왔습니다.
그래서아마내년에도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세수가그렇게교부금사정이좋지않을거로예정이됩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제출한본예산도저희가일곱차례에걸쳐서계수조정작업을했고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업도통폐합하고그다음에불요불급한사업은폐지도하고여러가지로자구책을많이강구했습니다.
그래서인쇄비를절약하는방법도많이했고업무추진비도많이삭감을했고요.그래서긴축재정을운영하고최소한의어떤예산을편성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서아까우리박진희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이런세수의결손이교육의결손으로이어지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예산운영의건전성또효율성강화를위해서꼼꼼하게살펴주시고마련된대책이현장에서잘작동될수있도록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태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유재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어쨌든세수가많이덜걷히는바람에내년도는우리정부예산이657조랍니다.
52조정도가지금결손된다고하는데어쨌든우리도교육청에서도세수가10.2%3,940억정도감액돼서정리추경에이렇게올라와있어요.
아까우리부감께서설명했듯이세수결손이학생들의교육결손으로이어지지않도록선택과집중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주셨어요.맞죠?
(「예」하는이있음)
○예산과장 노재경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처음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이거 예상은 하셨어요, 혹시?
이세수가이렇게많이주는거,정부에서내려오는예산이이렇게주는거,국장님혹시알고는계셨습니까?
○기획국장 주병호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예산편성하는게본예산편성할때전년도한9월쯤돼서내시를받습니다,교육부에서.내시를받아서그거에근거해서예산을편성합니다.
그래서저희가상반기까지는세수가좀어렵다는얘기는들었지만구체적으로감액이되거나얼마규모인지는한상반기쯤부터이렇게교육부랑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받은거는하반기에받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반기요?
○기획국장 주병호 예.
○유재목 위원 세수가 이렇게…
○기획국장 주병호 저희가…
○유재목 위원 줄겠다, 이 얘기를?
○기획국장 주병호 예, 정확히 저희가 이걸 감액하는 과정은 어렵다고 감액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시가 되거나 아니면 통보가 돼야지 그거를 근거로 감액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저희는최선을다해서본예산을편성했는데지금4,000억이라는돈이정부교부금이줄었기때문에이준만큼세출에서감해야되기때문에불요불급하게조정을많이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유재목 위원 충주분원 수강생이 인원 접수 저조로 인해서 폐원, 폐강을 하겠다, 이 인원 관련해서 사전에 조사가 안 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그건 직속기관 할 때…
○유재목 위원 그쪽입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저희소관부서이기는합니다만.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해서 세수가 4,000억 가까이 이렇게 줄게 되면, 우리 모든 교육정책은 사실 백년지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기획국장 주병호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세수로 인한 어떤 교육정책이 변하든가 시책이 바뀌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기획국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세수가 이게 올해, 내년 더 오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세수로 인한 어떤 교육의 정책이 집중했으면 또 선택이 됐으면 한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단히 검토를 요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주병호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예,위원님말씀적극공감합니다.
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교육이결손되지않도록선택과집중을해서각사업별로부문별로면밀히검토해서예산을수립하고집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사업이 100% 전액 반납되는 이런 상황, 이런 거 절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기획국장 주병호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실까요?
그러면제가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오영탁위원님이랑유재목위원님이거시적인교육에대해서한번주문하셨고요.
저는조금더과업범위를줄이면세입에대해서보면설명자료는38페이지부터인데요.토지매각과기타유형자산매각에대해서포괄적으로묶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은아마재정복지과장님이되실것같은데요.
지금어렵다고들계속얘기하시고존경하는박진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어려운부분에대해서차라리세입에대해서좀과감한매각이라든지아니면기타유형자산에대해서매각아니면토지매각에대해서,필요없는시설에대해서는과감히매각도좀필요한부분에질의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저희들이재정복지과에서재산을총괄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요.폐교라든지불필요한유형자산이라든지하는부분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지금매각추진을시도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저희들계획대로되지는않고요,수요자가있어야되고.
폐교같은경우는지방자치단체에서주로저희들한테요청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태 그러면 저희가 폐교라든지 나머지 학교들, 기존에 유지관리 비용이 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내에 학교 폐교들 유지관리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활용 폐교는 25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은 그렇게 크게 소요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태 예전에 비용 올라왔던 거 예초나 나머지 안전관리 관련된 비용이 조금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태 비용이 적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 없다고 하신 건가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지금 폐교 관리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잡초 예초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해당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폐교 유지관리 비용을 따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태 그래서 어쨌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마른 수건도 짜는 판에 지금 간접비 관련돼서 지금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폐교나관련된거는각지자체에서원하실때는또적극적으로응하는건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사업설명에나와있듯이매각이결렬된사유도있고요.
여러가지상황이좀어려우신건알겠지만일반가정도그렇습니다.어려울때는팔아서라도어쨌건이어려운시기를넘겨야되는데나머지도민들이나저희위원님들께서도공감하실수있도록적극적으로재산에대한유지관리나아니면필요없는부분은과감히한번정리해보시는것도좋겠다고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폐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이라든지 해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폐교든 아니면 임야든 해서 정리해서 우리 세수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질의가많네요.
두번째로교육시설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영섭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위원장 조성태 지속가능한 공감과 동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환경 관련된 교육이나 인식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서 법정 교육도 환경 쪽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따라서ESG관련된지표는아직저희도에서마련은다안된상황이긴한데지금작년에도제가예결산위원으로서있었을때폐기물분리발주와환경분담금에대해서는작년과의추이알수있을까요?
환경분담금이지금도교육청에서내고있는금액이작년대비올해얼마큼줄었는지알수있을까요?
○교육시설과장 김영섭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패널이나이런거를분리가가능한것은분리해서진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성태 그래서 폐기물 분리발주에 따라서 환경분담금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고요.
분담금같은경우는진짜저희가소요비용으로서굉장히아까운비용이라서최대한재활용하고잘될수있도록학교현장에서아이들도같이있는공간이고요.저희교육을위해서필요한공간이기때문에앞으로도각별히좀잘부탁드리고.
끝나고나서작년대비환경분담금이얼마큼줄었는지아니면더늘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자료요청한번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영섭 예, 검토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태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청본청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에대하여심의를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준비를위해수고하신집행부관계관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중식및예산안심사준비를위해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3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직속기관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3분회의중지)
(13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직속기관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집행부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출석위원(12인)
김꽃임김종필박재주박진희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재목
이양섭이욱희조성태최정훈
○청가위원(1인)
박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공보관김흥준
감사관직무대리이종구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배상근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장원숙
창의특수교육과장우관문
인성시민과장이정훈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상래
행정과장황경식
재정복지과장한명수
교육시설과장김영섭
·자연과학교육원
원장김태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송영광
·교육도서관
관장이종수
·교육문화원
원장지선호
·학생수련원
원장안병대
·국제교육원
원장이광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백우정
·중원교육문화원
원장한주형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연옥
·해양교육원
원장박종길
·진로교육원
원장권오석
·특수교육원
원장이혜경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심선보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숙경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정민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안순자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남덕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