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충북여성재단


일시  2024년 11월 11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김정일 위원   네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실무사 배치는요, 11월 1일 자로 54명을 채용을 해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배치했고 나머지 학교는 기간제교사라든지 단기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실무사는 행정업무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문제, 시설 문제는 학교에 큰 학교들이 늘봄교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늘봄교실은 저학년… 친환경, 밑에 온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학교는 지금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다 충족을 시키고 올해는 뭐 늘봄제도가 갑자기 도입되면서 준비가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강사 문제, 강사 문제도 이제 외부 기관에서 강사를 쓰는 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게 안 되면 선생님을 내부 강사, 저는 개인적으로요 외부 강사보다는 선생님들이 더 훨씬 학생들도 잘 알고요. 그 선생님을 쓰면 외적인 행정업무가 많이 줄거든요. 뭐 무슨 조사 뭐 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당 주시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투입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일부 노조에서는 선생님 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배제를 하고 그러는데…
○김정일 위원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네.
○김정일 위원   선생님들이 싫어하세요.
      (장내 웃음)
  선생님들 번아웃돼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싫어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저기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면 또 다르더라고요.
○김정일 위원   그렇죠. 일부는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어쨌든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연 1회 이제 대상 학교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예산 단가 대비해서 적정하게 설비가 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학교의 그 기계설비 점검…
○김성대 위원   네, 기계설비 점검요.
  아니 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설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
○김성대 위원   아까 오셨습니다. 2과장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장 홍석문   시설2과장 홍석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답변드릴까요?
○김성대 위원   아니 거기에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점검현황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우선 부탁드리고요. 자료는 제가 오는 대로…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장 홍석문   도에 130개가 성능점검, 제가 도에 있을 때 130개 정도 학교에 ’22년도, ’23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에 몇 학교가 성립이 되는지는, 한 1만㎡, 연면적이 1만㎡ 이상만 해당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성능점검 비용에 대해서 견적도 타인 견적을 받아서 학교에서 지출하게끔 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지출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 적정하게 예산 대비해서 지출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또 다소 최저가 입찰 형태로 하다 보면 성능점검에 있어서 누락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 가지고 제가 일단은 충북 도 전체, 청주시를 포함해서라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와 가지고, 그러니까 우려죠. 우려. 그리고 성능점검 기록표도,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시죠?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장 홍석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도 잘 가지고 계신지, 해서 이런 것도…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장 홍석문   학교에서 성능점검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서류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성능점검 대상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 7개인가 8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2개 내지 3개의 타인 견적을 받아서 적정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죠. 시행을 하고 판단이 되시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될만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장 홍석문   그런데 130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충북의 1만㎡ 이상 연면적이 많은 학교,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오늘 자료 취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서 10일 내에 달라고 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장 홍석문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단 대상 학교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한 42개 정도로 지금 ’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보면 대상 학교가 지금 42개 정도, 40개 정도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료 취합되고 적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우려된 거니까 그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장 홍석문   자료 바로 취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금일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대 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8페이지, 안전한 현장체험,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디서 누가 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308페이지 그…
○김성대 위원   아, 죄송합니다.
  307페이지. 307페이지 네 번째,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이 있어요.
  지금 사천초, 원봉초가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그 안전체험 교육을 직접 학교에 가서, 이게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원을, 예산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 보행안전이나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 안전체험 차량을 이용한 교통안전 그런 차량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예.
  찾아가는 안전체험인데 이게 차량은 어떤 차량이 가고 누가 와서 교육을 하는지.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장 김미경   학생지원과 김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 안전체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교통안전, 지진, 물 소화기, 화재 안전 등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순환시켜 가면서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성대 위원   교육청 차량인가요?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안전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체험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교육청 차량인 거죠.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장 김미경   네네, 제천의 안전체험관 있듯이…
○김성대 위원   그렇죠. 
  올해 왜 두 군데밖에 못했는지, 이런 것 같으면 청주시에서 두 번만 한 거죠. 그러니까 청주에 두 번을 온 거잖아요. 좀 더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많이 못 요청을 한 건지, 협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았던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장 김미경   학교에…
○김성대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장 김미경   네, 학생지원과 김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학교가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거 예산을 좀 더 지원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학교장님이라고 지정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버스가 와 가지고 거기서 이벤트 형태로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각인되는 게 많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실제적으로 글로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말 많이 보다는 이런 게 왔을 때 이색적인 형태의 교육이 진행된다라면 아이들이 경각심도 가질 수 있는데, 두 학교밖에 안 돼서 많이 아쉬워요.
  많이 요청을 하고 각 학교에도 권고를 많이 해 주세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6번 좀 여쭤봐도 되나요. 6번에 안전한 현장체험 운영 컨설팅 지원요, 308페이지입니다.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 학교 184교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 컨설팅 해 가지고 181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가 다른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기술해 주신 건지 내용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대상 학교는 184개교고요. 9월까지, 3월부터 9월까지 컨실팅한 게 181교로, 나머지는 아직 추가로 더 할 거로 보입니다. 자료로 보면. 
○김성대 위원   그럼 대상에 고등학교가 37개교예요. 그럼 찾아가는 현장학습 컨설팅에서 보면 고등학교 66개로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가 신설이 됐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아, 뭐가 잘못됐네요, 이거는.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장 김미경   학생지원과 김미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2회 신청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학교당 1회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 내실 때 기술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1회인지, 교육장님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고 해서 이게 2인지.
  밑에는 연수는 2회라고 기술해 줬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 위는 도저히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512쪽, 512쪽에 유관기관 학생건강증진 지원 사업 참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대한적십자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늘긴 늘어요. ’22년도에 5개 학교, ’23년도에 7개 학교, ’24년도에 8개 학교가 실시를 했었어요. 
  이것도 학교별로 신청하거나 좀 관심이 있는 학교에서만 지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학교에 통보해서 하는 건지, 숫자가 너무 적어요. 어떤 현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유관기관 학생건강증진 지원 사업 현황이 이거는 지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 학생 수가, 그러니까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유관기관과…
  죄송합니다만 요건 저기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정범   예, 그렇게 하시죠.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창순   체육건강과장 박창순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이 2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요.
  현재 여기에다가 신청한 데는 응급 그쪽으로만 신청한 학교가 그 학교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3시간 이상 실습을 포함해서 실시를 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유·초·중·고 각 2시간씩 교과 및 창체시간을 활용해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신청을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전체 학교가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대한적십자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금 5개 학교만 신청했다고 써 주신 것 아니에요? 5개 학교. 전체 학교 하고 있는데 5개만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년도, ’24년 것 볼게요. 8개 학교가…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창순   체육건강과장 박창순입니다.
  요 내용이 저희가 학생건강증진 지원 사업 참여 현황이라고 해서 대한적십자사가 지속적으로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한적십자에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응급처치 교육을 한 기관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5개 학교고, 대한적십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학교에서는 그 신청을 해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 학교가, 그러면 전 학교가, 지금 대한적십자사가 기입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 넣은 거고 다른 방면에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또 다 지금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창순   네, 맞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의무적으로 2시간씩은 교육과정 안에 반영을 해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별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거 지금 적십자 같은 경우 증진 사업 중에서 외부하고, 유관기관하고 한 거고, 유관기관 외에 또 다른 유관기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창순   네,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시면 이것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유관기관이 들어가서 학교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한 그 기관에 대해 가지고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도 언급드린 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참여가 없다라고 기술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 교육청이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조금 더 쓸게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아까 학교 통학로 중에 박봉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재정과장님 오셨어요?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장 이세형   재정과장 이세형입니다. 
○김성대 위원   아, 저랑 통화하셨었죠? 옥산초 때문에.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장 이세형   네,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옥산초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담당자, 청주시청 흥덕구청 담당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거기 그쪽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쪽에 진행하려는 데, 거기 삼각형 땅 아시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장 이세형   네네.
○김성대 위원   그게 확보만 되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아서, 교육장님 그 부분 아시고 계시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그거 보고 받고요. 땅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게 한 3년 전에 손을 댔다가 손을 떼버리는 바람에 가격이 조금 올랐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 매입 좀 추진해 주시면 청주시에서도 도로 확보를 하고, 공사할 때 한번 같이 해 버리게 되면 좋잖아요, 학교 학생들 다니기에. 
  그것 좀 꼭 경주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책을 쓰거나 출판했을 때에 출판하는 과정이든 출판한 이유든 간에 뭐 지원하는, 지원을 도와드리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교육청에서 지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대 위원   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지금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 교육도서관에서 무슨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교육 쪽에 관련된.
○김성대 위원   그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이 책을 쓰는 경우가 보게 되면 학교 관련해서 쓰다 보면 현장의 목소리와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청주 교육청이 어쨌든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아마 책을 저술하거나 했을 때 좀 도움을 드린다면 아마도 현장의 감각이 독자들한테, 또 학부모들이 많이 읽겠죠. 그런 형태가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없거나 하면 만들어서라도 한번 그런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용 위원   네, 유상용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자료 5페이지입니다. 첫 장.
  충북교육신문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충북교육신문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예예.
○유상용 위원   주신 자료가 접수 현황인가요? 처리 현황인가, 이게 접수 현황이겠죠. 이 정도가 접수가 됐었던 것.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이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인데요.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여기는 대상자가 있는 것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기 학교 옆을 지나가다가 담장이 좀 기운다, 그런 것도 다 신문고에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 처리 현황은 대상자가 있는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만 실었습니다. 
○유상용 위원   처리까지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거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청주시 교육청에서만도 3년간 한 206건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라면 민원이 발생한 학교가 좀 있어요. 
  그래서 ’22, ’23년도 가경초, 각리초, 서원초, 그리고 ’22, ’23, ’24년에 용성초 같은 경우는 3년간 계속 교원 관련된 신문고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접수가 되어 있었고, 이거는 그냥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서면으로 좀 부탁을,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경초, 각리초, 서원초, 용성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3, ’24년도 소로초등학교에서 공무직 관련된 게 연 2년간 계속 또 이게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좀 그냥 서면으로, 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면 대충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교육장님 그냥 바로 처리가 되는 건지요. 아니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국민신문고에 처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거 세 번인가 규정이 있어요. 계속 반복 민원은 그냥 이렇게 종결하고 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약간씩 바꿔서 계속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그거는 새로운 건이고 또 거기를 답변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다시 하고, 그런 거라 담당자들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감님도 악성민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유상용 위원   민원 관련된 건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께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악성민원이다 생각이 들면 조례에 준해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에서 민원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학부모하고의 소통도 강화를 시키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채널을 만드셔서 하다 보면 민원은 확실히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민원 관련된 것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 질의에서 드렸던 건데 우리 학생선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 227쪽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보다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가 되나요?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창순   체육건강과장 박창순입니다. 
○유상용 위원   예, 우리 2024년도에 학생선수들 기초학력 미달된 학생 수들이 많은 편이에요.
  이 학생들 1학기 때 당장 기초학력이 미달이 돼서 2학기 대회를 못 나간 선수들이 좀 많죠?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창순   네, 올해 3월 24일 날 이 법이 개정이 돼서 1학기 때 최저학력에 걸린 학생들은 2학기 때부터는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요.
  현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저희가 1학기 때가 초등학교가 한 7%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15%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은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유상용 위원   참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참가를 못했나요, 이 학생들이?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창순   예, 참가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규정에.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창순   법적으로, 예.
○유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종목 같은 데서 학생 수가 모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 그러면 아예 그냥 대회를 그 학교 자체 내에서 대회를 못 나간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창순   그 대회를 못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정말 중요한 단체종목에서 꼭 있어야 될 선수가 최저학력에 걸려서 대회에 참가를 못하면 전체적인 그 팀의 전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학력 부분이 어떠한 학생선수의 그 행복권,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육부에도 몇 번씩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국회에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초·중의 학생들도 고등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저학력에 도달이 되면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려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기초학력 프로그램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이제 풀리게 되면 가능하다 하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으로는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2학기 성적도 이제 12월 되면 성적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때 또 미달이 돼 버리면 당장 내년 소년체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진짜 최저학력에, 미달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어느 학교라고 지정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개인종목이면서도 단체종목인 검도 같은 경우 한 학교에 지금 9명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단체에 출전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원청에서도 학교마다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지원을 하셔서 최저학력이 미달돼서 선수생활을, 지금 뭐 3학년 같은 경우에 대회를 못 나가면 선수생활을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거기 진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창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주관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최저학력으로 인해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몇 개의 학교가 최저학력 도달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학교에 컨설팅을 가서 정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저학력에 도달하는 학생선수가 올해보다는 적게끔 해서 학생들이 많은 대회에 참가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페이지, 음식물 처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 음식물 처리 비용이 보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가 7억가량, ’22년도 7억가량, ’23년도가 8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아마 ’24년도는 아직 11월, 12월이 총계가 안 돼서 덜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덕성초, 북이초, 청주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덕성초하고 북이초는 무상으로 되어 있어서 처리 비용이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청주중은 이제 수의계약, 아마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게 500만 원가량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처리 시설하는 것 같은데 어느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그 북이초하고…
○박봉순 위원   덕성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덕성초는 시설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준 거고요.
  저기 청주중학교는 그당시 교장 선생님이 업체에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아, 임대료가 나가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그래서 그 기계값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봉순 위원   지금 음식물 처리기 기계 한 대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는 싼 거는 한 이삼천 정도 하고 비싼 것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박봉순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청주시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총 몇 개교가 되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초등학교가 94교, 중학교가 37, 고등학교 47입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 처리되는 것은 중학교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중학교까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대충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1,000만 원대 이상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1,000만 원대 이상 나가는 학교가 상당히 많고, 많게는 한 1,500만 원까지 나가는데 작게는 또 종량제 써 갖고 몇십만 원, 또 이제 100만 원 단위, 한 300만 원 단위 나가는 학교까지 따지면, 한 300만 원대까지 따지면 한 40여 개 학교가 300만 원대까지 나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8억이라는 돈을 갖고 대충 여기 나온 학교하고 개수를 따져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한 연간 8억이 나가는 돈을 갖고 나머지 학교를 따지면 거의 한 칠팔백만 원 정도 평균, 한 칠팔백 정도, 예를 들어 300 이하, 300만 원대 나가는 데는 설치를 안 한다 손치더라도 그 이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500 이상 이렇게 나가는 학교를 따지면 훨씬 더 학교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학교가 나오면 사실은 거의 한 대략 따졌을 때 한 팔구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평균 소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청주시내 학교 자체는 전부 정화조 자체가 지금 오폐수 정화조일 테고, 그리고 또 거의 대다수가 학교에 있는 데는 오폐수 관로를 통해서 지금 생활 하수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초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더 평균적으로 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1년 치를 사전에 한 이삼년 치를 당기더라도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행감 때 또 위원장님이 잔반처리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올해 추진도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요.
  그 기계 문제는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 기계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10시간 이상입니다. 거의 12시간에서 15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간이 돼야 되고요. 청주시의 학교들은 주택가하고 다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 소음과 냄새 때문에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답니다.
  지금 3개, 설치한 학교는 덕성초등학교는 본관과 후관 사이에 급식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주택하고 떨어져 있고요. 북이초는 뭐 지역, 촌지역이니까 그렇고, 청주중학교도 운동장을 지난 다음에 주택가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소음과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학교 현장을 보면 급식소 옆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계를 설치하려면 일정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초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기 할지 모르지만 그런 기계를 설치했을 때 공간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고장 나고 그러면 이삼일씩 걸린답니다. 그게.
  그래서 큰 학교 같은 데 이삼일 음식쓰레기가 했을 때는 좀 문제고, 또 그것을 다 조리종사원들이 그것을 다 넣고 그래야 돼서 조금 여러 가지가 좀 도입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물론 이제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지역적인, 지역의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도 많이 발전을 해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기계가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하고는 훨씬 더 틀리거든요.
  틀려져 있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봐서는 많게는 막 1,600만 원까지, 매년 1,600만 원까지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이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1년 치 갖고 쓰레기 기계를 설치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셔서 우리가 지금, 지금 저도 자료를 저기 하다 보니까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잔밥 처리 없는 날을 만들어서 없는 날을 지정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잔밥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면서 보다 보니까 1,000만 원대 넘는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다면 차라리 초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교육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준   예, 한번 그거 설비는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위원장님이 잔밥 처리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도 수요일 날은 이렇게 잔밥 없는 날 캠페인도 하고 학생들에게 표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노력 이런 것을 시상도 만들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오전에 이 청주교육지원청 감사를 끝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박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7일 자의 그 기사를 보면 170명의 고등학생 10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검거가 됐고, 이 중에서 고등학생이 112명, 중학생이 58명 이렇게 됐고, 또 충청북도 학생들도 상당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박 토론회에서 제가 토론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 하면 여성청소년과의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 도박을 했을 때에 이 추적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도박을 했을 때에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느냐. 또 많게는 벌금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무는 최대 이런 법적 처리를 받는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에, 우리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장님 말씀처럼 도박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감께서도 이 도박에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도박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건 특정 부서나 또 학교에만 맡길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를 또 실시를 했고, 그 지역의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학생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런 자리들, 그런 행사 자리들을 통해서 행사 시작 전에 사전공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이런 도박에 관련된 그 지역의 여성청소년과 형사들이나 이렇게 담당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런 법적인 실질적인 어떤 처벌을 받는가, 이걸 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런 잠깐 짤막한 그런 설명, 10분에서 20분 정도 설명, 이런 설명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도박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건 어떤 개선이 필요하거나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 개선 요구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또 일선 학교에서 잘한 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 성과 공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23년도, ’24년의 두 번의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저는 정말 크게 놀라고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우리 청주지역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이 호주 연수를 다녀와서 한국과 호주의 젠더갈등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 보고서를 영어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어쩌면 그런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영어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는 우리도 어쩌면 저 학생들이 커서 저런 기회를 줘서 이렇게 우리의 학생들이, 지금 한강의 노벨문학상은 물론 작가의 노력도 있었지만 결국은 번역의 힘으로 이렇게 번역도 도움을 받아서 이런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이런 쾌거를 올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학생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어쩌면 먼 훗날 이렇게 동시 번역이나 이런 통번역을 통해서 우리도 또 제2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도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11개 지자체에서 유독 청주시만 또 참여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우리 교육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교육감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청주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여러 건의를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청주시에서도 이 글로벌 인재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까지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용암초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용암초에서 제가…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나왔는데요. 용암초를 방문을 했을 때에 용암초 조회대 옆에 이렇게 예쁜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원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LX 일렉트로닉에서 ESG 경영의 차원에서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정원을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이렇게 생태정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거든요.
  근데 사실은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업무 프로세스상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생태환경 교육을 위해서 그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날 가서 저도 깜짝 놀랐고, 앞으로도 우리 도심지 학교에 이런 산림청이라든가 또 초록우산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외부 예산을 이렇게 투입 받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세형 재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장 이세형   네, 재정과장 이세형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동중과 금천초등학교의 교문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금천초등학교의 교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문 자체가 도로 바깥 쪽으로, 그러니까 진입로 바깥 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한 지를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문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어요. 아침에 등굣길에 학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차를 회전할 때도 없고 그래서 거기 굉장히 혼잡스럽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금천초와 동중과의 사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하고, 지정 고시를 하고 아직까지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또 이게 학교와 학교 사이에 있다 보니 화재위험도 있고, 또 실제로도 거기서 불이 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학교 용지 시설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부지를 매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장 이세형   네, 재정과장 이세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초하고 동중 사잇길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교육감 소유 부지도 있고, 또 사유지가 3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1필지, 또 충청북도 소유지 1필지, 총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1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도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매입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또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소유권 이전을 진행 중인데요. 소유권 이전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접촉을 해서 매입의사를 밝혔더니 매각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만 되면 매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국유지하고 충청북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사유지 소유주들의 허가만 있으면 쉽게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1회 추경, 늦더라도 내년 2회 추경에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서둘러서 우리 학생들 안전한 통학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민원실이…
      (「총무과장」이라고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총무과장 이은희   총무과장 이은희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청주교육지원청의 민원실을 저희가 상반기 때 한번 방문했을 때에 민원실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교육청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했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이 민원실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조치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총무과장 이은희   우선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 민원실 리모델링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인 공간하고 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분리시키는 걸로 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해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웨어러블 캠도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고,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보셨던 것처럼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분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민원인 공간하고 저희 사무공간이 분리가 돼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조례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로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민원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각종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현재 교육청의 업무 추진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녹음전화기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별로 조속히 지급이 돼서 서로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도 조속히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총무과장 이은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가덕초 상야폐교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1월 11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