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4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9월 3일(수)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6.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 7. 본회의 휴회의 건
- 8.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 o 5분자유발언
- 부의된 안건
- 1.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8.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 o박진희 의원
- o 5분자유발언(노금식 의원, 박지헌 의원, 이옥규 의원, 유재목 의원, 이태훈 의원, 박용규 의원, 이상식 의원)
(14시08분 개의)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입니다.
제4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도의회 의장 제의 2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건, 의원발의 25건, 도지사 제출 18건, 교육감 제출 1건 등 49건으로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8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박지헌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유재목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이태훈·박용규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제4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도의회 의장 제의 2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건, 의원발의 25건, 도지사 제출 18건, 교육감 제출 1건 등 49건으로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8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박지헌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유재목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이태훈·박용규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1항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제42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동우 의원님과 조성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제4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동우 의원님과 조성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전원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도의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전원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도의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종필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2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회기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430회 정례회 기간인 2025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2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회기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430회 정례회 기간인 2025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4시18분)
○도지사 김영환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2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높여 충북을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일 충청북도의회 새로운 청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는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충북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민의의 전당이 새롭게 출범한 것으로 충북 의정사의 위대한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충북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청사에서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도정의 비전과 혁신 의지를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충북 발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여는 더욱 특별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세 갈등 등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 역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소비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민생 회복을 우선으로 어려운 충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2,64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5,281억 원보다 9.7%인 7,36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41억 원 증가한 7조 5,004억 원, 특별회계가 222억 원 증가한 7,64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 안정과 복지·의료 강화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도비 234억 원을 매칭하여 도민 모두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8억 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등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차보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 등 충북형 틈새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원 필수인력 지원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비전과 지역 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랩스 오송 유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여 충북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해 영상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오송역 중심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선하공간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종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여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립 미술관·문학관 등 자치연수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한층 넓히겠습니다.
청풍교 정원화, 청남대 관광 활성화,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충북의 관광자원을 특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SOC 분야 강화입니다.
지방하천정비, 도로확포장, 국지도 건설 등에 337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소방헬기 교체와 소방교육대 건립 설계비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섯째, 출산보육 지원과 양대 엑스포 성공 개최입니다.
출산육아수당, 다태아 분유지원, 초다자녀 가정양육비,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지원 등 저출생 극복예산 12억 원을 반영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와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필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대 엑스포의 성공개최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선별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렵게 준비해 온 대규모 국제행사도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뜻과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2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높여 충북을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일 충청북도의회 새로운 청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는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충북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민의의 전당이 새롭게 출범한 것으로 충북 의정사의 위대한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충북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청사에서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도정의 비전과 혁신 의지를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충북 발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여는 더욱 특별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세 갈등 등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 역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소비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민생 회복을 우선으로 어려운 충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2,64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5,281억 원보다 9.7%인 7,36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41억 원 증가한 7조 5,004억 원, 특별회계가 222억 원 증가한 7,64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 안정과 복지·의료 강화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도비 234억 원을 매칭하여 도민 모두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8억 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등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차보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 등 충북형 틈새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원 필수인력 지원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비전과 지역 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랩스 오송 유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여 충북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해 영상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오송역 중심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선하공간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종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여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립 미술관·문학관 등 자치연수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한층 넓히겠습니다.
청풍교 정원화, 청남대 관광 활성화,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충북의 관광자원을 특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SOC 분야 강화입니다.
지방하천정비, 도로확포장, 국지도 건설 등에 337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소방헬기 교체와 소방교육대 건립 설계비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섯째, 출산보육 지원과 양대 엑스포 성공 개최입니다.
출산육아수당, 다태아 분유지원, 초다자녀 가정양육비,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지원 등 저출생 극복예산 12억 원을 반영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와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필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대 엑스포의 성공개최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선별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렵게 준비해 온 대규모 국제행사도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뜻과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집행기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충북 도정사상 초유의 도지사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지난 6월 일본 출장을 앞두고 지역사업가 두 사람에게 500만 원 돈 봉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도민은 충격에빠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른다는 게 도민들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좀 선명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충북도정의 수장으로서 김영환 도지사가 자격미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에서는 김영환 도지사에게 묻고 싶은 게 참으로 많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많은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500만 원 돈봉투 수수의혹 지금 받고 계신데요. 돈봉투 받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충북 도정사상 초유의 도지사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지난 6월 일본 출장을 앞두고 지역사업가 두 사람에게 500만 원 돈 봉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도민은 충격에빠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른다는 게 도민들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좀 선명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충북도정의 수장으로서 김영환 도지사가 자격미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에서는 김영환 도지사에게 묻고 싶은 게 참으로 많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많은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500만 원 돈봉투 수수의혹 지금 받고 계신데요. 돈봉투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우선은 제가 1995년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음주운전이나 부정선거 또 부정과 관련해서 1건의 전과가 없습니다.
국민들과 도민들께 걱정을 끼칠 일을 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음주운전이나 부정선거 또 부정과 관련해서 1건의 전과가 없습니다.
국민들과 도민들께 걱정을 끼칠 일을 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답변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많이 어려우신가가요, 도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어렵다기보다도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희 의원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지사 김영환 네.
○박진희 의원 저는 아무리 수사 중이라고 해도 책임있는 도지사라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민께 해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도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금품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밝혔고요. 그리고 그 과정과 이 일이 엄청난 파장이 있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진희 의원 일단 금품수수는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그렇습니다, 예.
○박진희 의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황 증거는 그런데 꽤나 구체적입니다.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료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일본출장 전날 밤 윤현우 도체육회장은 윤두영 배구협회장에게 “우리 둘이 두 개 반씩 해서 다섯 개 만들어 드리자”라고 합니다.
그 통화 직후 윤현우 회장은 김영환 도지사에게 “내일 저녁 일본 가신다면서요. 윤두영 회장과 통화를 했어요. 10시쯤 도청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회장은 회사직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받아서 언론에 따르면 이 직원은 경찰에서 회장 지시로 5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찾아서 회장에게, 윤회장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윤현우 회장은 그로부터 15분 뒤에 드디어 도지사 집무실에서 우리 지사님을 만납니다.
이 10분 동안 500만 원 돈봉투 수수가 이루어졌을 것 같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합리적인 의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안 받으셨다는 거죠?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료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일본출장 전날 밤 윤현우 도체육회장은 윤두영 배구협회장에게 “우리 둘이 두 개 반씩 해서 다섯 개 만들어 드리자”라고 합니다.
그 통화 직후 윤현우 회장은 김영환 도지사에게 “내일 저녁 일본 가신다면서요. 윤두영 회장과 통화를 했어요. 10시쯤 도청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회장은 회사직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받아서 언론에 따르면 이 직원은 경찰에서 회장 지시로 5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찾아서 회장에게, 윤회장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윤현우 회장은 그로부터 15분 뒤에 드디어 도지사 집무실에서 우리 지사님을 만납니다.
이 10분 동안 500만 원 돈봉투 수수가 이루어졌을 것 같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합리적인 의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안 받으셨다는 거죠?
○도지사 김영환 그 영장 압수수색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화한 것은 정황은 있으나 저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진희 의원님이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정보과 계장이 같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대화한 것은 정황은 있으나 저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진희 의원님이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정보과 계장이 같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정보과 계장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글쎄 정보과 계장이 3분 정도 면담을 하고 나가면서 윤현우 회장과 같이 거기서 악수를 하고 윤현우 회장이 3분 정도 지나고 나간 건 알고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네.
○도지사 김영환 어떻게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박진희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들, 녹취의 내용들 그게 연합뉴스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장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블랙박스에 의해서 두 사람들이 통화한 내용인데 저하고 통화한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랙박스에 의해서 두 사람들이 통화한 내용인데 저하고 통화한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진희 의원 지사님하고 통화했다는 내용도 연합뉴스 기사에는 있습니다, 윤현우 회장께서.
○도지사 김영환 윤현우 회장하고 저하고는 가끔 통화하는 사이죠.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 없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박진희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죠. 정보 계장이 거기 있었다는 게 돈을 안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아니 정보 계장과 윤현우 회장이 같은 자리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3평도 안 되는 그런 도지사 사무실에서 돈을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출국을 할 때 검색대 통과하죠. 그리고 돈 가지고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죠? 아십니까?
그리고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었으면 한푼이라도 일본 돈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올 때 검색대 또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황이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도지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장물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출국을 할 때 검색대 통과하죠. 그리고 돈 가지고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죠? 아십니까?
그리고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었으면 한푼이라도 일본 돈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올 때 검색대 또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황이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도지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장물을 가지고…
○박진희 의원 도지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압수수색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의원께서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지 이런 걸 가지고서 도민들을 이렇게 하고…
제가 경찰에 가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도의원께서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지 이런 걸 가지고서 도민들을 이렇게 하고…
제가 경찰에 가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박진희 의원 지사님께서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금품을 수수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도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년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저를 믿어도 된다그런 말씀입니다.
경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가에 의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금품을 수수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도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년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저를 믿어도 된다그런 말씀입니다.
경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가에 의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윤현우 회장은 그 아침에 도지사를 왜 찾아왔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우리는, 체육회장과 또 저는 도지사로서 돔구장 문제를 우리가 일본에 돔구장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또 윤현우 회장은 평상시에 체육컴플렉스를 지어야 된다, 강내에 100만 평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체육 그걸 지어야 되고 사직동을 옮겨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을 방문하는 돔구장 관련해서 저한테 뭔가 건의할 내용이 있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너무나 짧은 시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박진희 의원 평소에 전화통화도 자주 하신다면서요. 너무나 짧은 시간 왜 찾아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지사 김영환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따져야 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중학교 후배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정황증거만 보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사님? 지사님은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세 사람 모두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대외적으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현우 회장이 압수수색 전에 지인들에게 했다는 말은 이것과는 또 전혀 다릅니다.
윤현우 회장에게 직접 돈봉투에 대해서 묻고 들은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플레이 해 주세요.
(…)
소리가 왜 안 나오죠?
그렇게 해 가지고 넷이 뭐 밥을 먹었댜, 그때 당시에 미국을 간다고 그랬다는 겨, 김영환 지사가.
미국에 뭐 무슨 강의가 있어서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넷이 여비나 하라고…
- 네.
- 준 거 외에는…
- 응.
- 여짓껏 다른 건 일체 없다는…
돈봉투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윤현우 회장에게 물으니까 그 질문에 윤회장이 지사가 강연을 하러 미국에 간다고 해서 괴산에서 윤현우 회장 본인 그리고 도지사님 또 윤두영 배구협회장 여기에 또 다른 체육협회 관계자 이렇게 넷이서 만나 저녁을 먹었고 여행경비 하라고 돈을 줬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자료화면 4번을 보면은요. 이번 압수수색은 윤현우, 윤두영 두 사람이 6월 일본출장 때 500만 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 녹음에서는 지사의 미국출장 때 4명이 괴산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3명이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김영환 지사는 임기 중에 총 12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중 미국 출장은 단 한번 지난 4월입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녹음에서 ‘지사가 미국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 미국 출장 당시 김영환 도지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이렇게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지사님, 미국 출장 당시 괴산에서 이 세 분께 돈봉투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윤현우 회장이 압수수색 전에 지인들에게 했다는 말은 이것과는 또 전혀 다릅니다.
윤현우 회장에게 직접 돈봉투에 대해서 묻고 들은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플레이 해 주세요.
(…)
소리가 왜 안 나오죠?
(음성자료 재생개시)
- 제가 체육회장이니까…그렇게 해 가지고 넷이 뭐 밥을 먹었댜, 그때 당시에 미국을 간다고 그랬다는 겨, 김영환 지사가.
미국에 뭐 무슨 강의가 있어서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넷이 여비나 하라고…
- 네.
- 준 거 외에는…
- 응.
- 여짓껏 다른 건 일체 없다는…
(음성자료 재생종료)
통화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돈봉투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윤현우 회장에게 물으니까 그 질문에 윤회장이 지사가 강연을 하러 미국에 간다고 해서 괴산에서 윤현우 회장 본인 그리고 도지사님 또 윤두영 배구협회장 여기에 또 다른 체육협회 관계자 이렇게 넷이서 만나 저녁을 먹었고 여행경비 하라고 돈을 줬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자료화면 4번을 보면은요. 이번 압수수색은 윤현우, 윤두영 두 사람이 6월 일본출장 때 500만 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 녹음에서는 지사의 미국출장 때 4명이 괴산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3명이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김영환 지사는 임기 중에 총 12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중 미국 출장은 단 한번 지난 4월입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녹음에서 ‘지사가 미국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 미국 출장 당시 김영환 도지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이렇게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지사님, 미국 출장 당시 괴산에서 이 세 분께 돈봉투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박진희 의원님, 아주 앞으로 장래가 구만리 같은 분인데 이런 녹취를 본인들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협박하지 마시고요, 도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그리고 여기는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입니다.
○박진희 의원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만 들어도…
○박진희 의원 고소하십시오.
○도지사 김영환 횡설수설 아닙니까?
“미국 갈 때 줬다”, “청천에서 줬다”, 또 “4명이 줬다”, 그것이 다 정황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제보자에 의한 녹취를 가지고 하신 거고.
박진희 의원님, 우리 고향에 와서 여러 가지 취재하셨죠? 우리 고향 농부들 만나서 이런 거 취재하고 다니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진희 의원님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 전화를 알고 그 사람들에 가서 “돈을 줬냐, 안 줬냐” 하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까?
박진희 의원님이 이 일을 뒤에서 다 사주하거나 그것을 경찰에 주거나 그거를 압수수색 하도록 하거나 언론에 주거나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진희 의원이 그런 일을 했다면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사가 자기를 모시는 사람들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그걸 따서 그것이 얼마나 횡령이고 절도인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일을 지금 박진희 의원이 또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저런 허황한 정황을 가지고 이거를 도민들이 다 보는 도의회의 개청식을 하는 이 자리에서 저걸 깝니까?
저게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돈을 받았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조사하고, 박진희 의원님이 무슨 경찰입니까? 사법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만났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난 다리를 추적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민주당 도의원은 그래도 됩니까?
어떻게 제 뒤를 밟고 제가 만난 장소에 와서 그거를 뒤지고 농부를 만납니까?
얘기해 보세요.
박진희 의원님, 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박진희 의원님…
“미국 갈 때 줬다”, “청천에서 줬다”, 또 “4명이 줬다”, 그것이 다 정황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제보자에 의한 녹취를 가지고 하신 거고.
박진희 의원님, 우리 고향에 와서 여러 가지 취재하셨죠? 우리 고향 농부들 만나서 이런 거 취재하고 다니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진희 의원님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 전화를 알고 그 사람들에 가서 “돈을 줬냐, 안 줬냐” 하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까?
박진희 의원님이 이 일을 뒤에서 다 사주하거나 그것을 경찰에 주거나 그거를 압수수색 하도록 하거나 언론에 주거나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진희 의원이 그런 일을 했다면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사가 자기를 모시는 사람들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그걸 따서 그것이 얼마나 횡령이고 절도인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일을 지금 박진희 의원이 또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저런 허황한 정황을 가지고 이거를 도민들이 다 보는 도의회의 개청식을 하는 이 자리에서 저걸 깝니까?
저게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돈을 받았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조사하고, 박진희 의원님이 무슨 경찰입니까? 사법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만났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난 다리를 추적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민주당 도의원은 그래도 됩니까?
어떻게 제 뒤를 밟고 제가 만난 장소에 와서 그거를 뒤지고 농부를 만납니까?
얘기해 보세요.
박진희 의원님, 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박진희 의원님…
○박진희 의원 하실 말씀 없으시면 하지를 마세요, 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아니, 청천에 와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조사하고 다니고 했죠?
○박진희 의원 그게 뭐가 어때서요!
○도지사 김영환 무슨 근거로 만났습니까? 뭐를 물어봤습니까?
○박진희 의원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도지사 김영환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박진희 의원께서 지난번에 우리 고향 친구들·후배들 만나서 술자리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살인미수 사건으로, 살인 그걸로 고소하셨죠?
그래서 집안이 파산될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미수로 구속됐습니까?
박진희 의원님, 제가 충주에서(웃음) 폭탄주 29잔 먹은 거 확인했습니까?
지금 박진희 의원께서 지난번에 우리 고향 친구들·후배들 만나서 술자리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살인미수 사건으로, 살인 그걸로 고소하셨죠?
그래서 집안이 파산될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미수로 구속됐습니까?
박진희 의원님, 제가 충주에서(웃음) 폭탄주 29잔 먹은 거 확인했습니까?
○박진희 의원 하, 이제 정말 그런 말씀은 그만 좀 하시죠, 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처음부터 지난 3년 동안…
○박진희 의원 왜 이런… 횡설수설하는 사람은 지사님입니다.
○도지사 김영환 박진희 의원님, 지난 3년 동안 도정에 대해서 한 번도 건설적인 얘기를 하거나 도지사가 잘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는 정책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네거티브(negative)로 일관하고 전부 허위 사실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친일파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친일파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가서 ‘징용자에 대한 3자 보상방법을 우리 정부는 추인하고 지지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입니까?
저 당선되고 나서 1년 동안 친일파로 매도당했습니다.
저 당선되고 나서 1년 동안 박진희 의원이 29잔 폭탄주 마신 것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걸로 1년 동안 주민소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 이런 얼토당토않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황도 경찰 있는 데서 돈을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도의회의 건물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청천을 샅샅이 뒤지고, 아이들이 고향에 살 수가 없고 제가 고향을 갈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의원이 하는 역할입니까?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박진희 의원은 틀림없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정보를 이런 데서 깔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네 번 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했어도 이렇게 무책임한 폭로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제 목소리가 나옵니까? 누구 목소…
삼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런 뜨내기 같은 얘기를 도의회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박진희 의원님 크게 실수하셨고 사과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전부 네거티브(negative)로 일관하고 전부 허위 사실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친일파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친일파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가서 ‘징용자에 대한 3자 보상방법을 우리 정부는 추인하고 지지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입니까?
저 당선되고 나서 1년 동안 친일파로 매도당했습니다.
저 당선되고 나서 1년 동안 박진희 의원이 29잔 폭탄주 마신 것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걸로 1년 동안 주민소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 이런 얼토당토않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황도 경찰 있는 데서 돈을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도의회의 건물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청천을 샅샅이 뒤지고, 아이들이 고향에 살 수가 없고 제가 고향을 갈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의원이 하는 역할입니까?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박진희 의원은 틀림없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정보를 이런 데서 깔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네 번 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했어도 이렇게 무책임한 폭로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제 목소리가 나옵니까? 누구 목소…
삼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런 뜨내기 같은 얘기를 도의회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박진희 의원님 크게 실수하셨고 사과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박진희 의원 사과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지사께.
○도지사 김영환 그리고 박진희 의원님, 제가 그런 돈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증거를 대십시오. 증거를 대 보세요!
어떻게 이 도지사의 명예를 이런 식으로 매도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왜 청천에…
어떻게 이 도지사의 명예를 이런 식으로 매도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왜 청천에…
○박진희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청천에 와서 농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조사를 했습니까?
○박진희 의원 무슨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도지사 김영환 안 만났습니까?
○박진희 의원 무슨 조사를 했는데요.
○도지사 김영환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박진희 의원 그거를 지사가 왜 상관합니까?
○도지사 김영환 아니, 저를 탐문하고 조사하러 다닌 적 없습니까?
○박진희 의원 하, 참!
○도지사 김영환 그리고 각종 제보가 쏟아진다면서요. 그 제보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박진희 의원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도지사 김영환 예예, 말씀하세요.
○박진희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두영 회장이 왜 지인에게는 미국 출장 얘기를 했을까, 미국 출장 때 돈을 줬다고 했을까? 혹시 돈봉투를 주고받은 횟수가 너무 많아서 압수수색에서 도대체 어떤 건을 수색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으로 수색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제 나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두영 회장에게 지사님 30억 빌려 달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윤두영 회장이 왜 지인에게는 미국 출장 얘기를 했을까, 미국 출장 때 돈을 줬다고 했을까? 혹시 돈봉투를 주고받은 횟수가 너무 많아서 압수수색에서 도대체 어떤 건을 수색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으로 수색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제 나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두영 회장에게 지사님 30억 빌려 달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지사 김영환 윤두영 회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폐기물 업자한테 돈 30억 받았다는 것으로 얼마나 저를 괴롭혔습니까? 그걸로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박진희 의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도지사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돈을 꾸기 위한 노력들은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윤현우한테 내가 꾼다는 얘기를 특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박진희 의원 아니 묻는 말에, 윤현우 회장한테 받았다 안 받았다, 아니 했다 안 했다만말씀하시면 돼요.
○도지사 김영환 제가 왜 그거를 지금 우리 박진희 의원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박진희 의원이…
박진희 의원이…
○박진희 의원 답변을 거부하신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아니, 박진희 의원이 무슨 경찰입니까, 검사입니까?
○박진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왜…
○박진희 의원 저한테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요, 도민들께 말씀을 드려 달라는 겁니다.
○도지사 김영환 도민들한테 할 말이 따로 있지, 이런 식으로 도의회 도의원이 월권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도지사 김영환 무슨 수사관입니까, 지금?
○박진희 의원 지사께서는 현재 지역 폐기물 업체 말씀하셨던 대표 이 모 씨에게 빌린 30억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사전수뢰, 이해충돌 방지법 등으로요.
이 30억 빌려준 이 모 씨를 소개한 사람이 윤현우 회장입니까?
이 30억 빌려준 이 모 씨를 소개한 사람이 윤현우 회장입니까?
○도지사 김영환 박진희 의원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박진희 의원을 포함한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경찰에 고소해서 고발해서 1년 동안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권익위원회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거치고 그리고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이 정부하에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하에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을 또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다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박진희 의원을 포함한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경찰에 고소해서 고발해서 1년 동안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권익위원회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거치고 그리고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이 정부하에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하에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을 또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다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박진희 의원 질문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도지사 김영환 이런 식으로 국정조…
○박진희 의원 “이 회장을 윤현우 회장이 소개해 줬냐”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제가 그걸 왜 지금 저기한테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희 의원 답변 안 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틀어 주십시오.
그때만 해도 (삐―)하고 김영환하고 잘 모를 때랴.
현우가 전화를 해 가지고 “(삐―)야, 나 돈 30억이 필요한데 30억 빌려 줄래?” 이랬다는 겨.
그러니까 “아이, 형님이 무슨 돈이 30억이 필요하냐?”고, 그러고 만났댜, 둘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김영환 지사가 돈을 갚아줘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다.”
충북도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사업가들에게 도지사가 수십억을 빌리려 하고 또 빌린 것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틀어 주십시오.
(녹음 재생개시)
30억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윤현우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윤현우가 그랬다는 거야, “이거 어렵다”. 그런 상태에서 (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윤현우가.그때만 해도 (삐―)하고 김영환하고 잘 모를 때랴.
현우가 전화를 해 가지고 “(삐―)야, 나 돈 30억이 필요한데 30억 빌려 줄래?” 이랬다는 겨.
그러니까 “아이, 형님이 무슨 돈이 30억이 필요하냐?”고, 그러고 만났댜, 둘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김영환 지사가 돈을 갚아줘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다.”
(녹음 재생종료)
지사께서 서울 한옥과 관련해 갚을 돈 30억, 애초에는 윤현우 회장에게 빌려 달라고 했는데 윤 회장이 자신은 빌려줄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 모 씨, 이 대표에게 서로 소개를 해 줬다.충북도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사업가들에게 도지사가 수십억을 빌리려 하고 또 빌린 것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영환 박진희 의원님, 경찰에서 다 제보를 받습니까? 어떻게 그런 내용을 그렇게 다 잘 아십니까? 그리고 그거를 단정하십니까?
그리고 저 녹취를 저렇게 본인에 상관없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틀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북촌집을 매매를 했을 때 이 지역의 언론과 그분들이 집을 싸게 팔았니 못하게 팔았느니 계속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것이 파기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태희 회장이 문제가 됐는데 그분이 무슨 폐기물 사업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 도와 관련 사항을 다 따져 보고 권익위가 다 따져 보고 감사가 다 따져 보고 우리 감사실이 따져 보고, 경찰이 그것을 집에다가 가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왔다 간 거 다 확인하고 이자 준 거 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그러나 선거가 오면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폐기물 업자한테 돈 빌렸다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박진희 의원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폐기물 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도 노력을 했고 또 은행에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신협이 6개월을 지정을 해서 금융거래처에 대한 신용 그리고 그걸 다 결정해서 내일 돈을 30억 지불해서 이 회장한테 주기로 돼 있었던 날에, 그 전날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 하지 않았어요?
시민연대하고 여기 의원들이 기자회견 해서 그것을 지금 금융기관이 주기로 했던 30억을 못 주게 막은 것이 자기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전 재산이 마이너스 4억 3,000 돼 있는 사람이고,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일 꼴등으로, 재산이 없고, 지금 현역 도지사 가운데서 가장 재산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만약 그걸 잘못했으면 도지사직이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제 재산이 마이너스 4억 3,000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이 돈을 빌려서 그 30억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걸 빌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으나 빌릴 수가 없으니 신협에다가, 두 군데에다 해서 그것을 다 받아서 1시간 동안 사인을 했습니다. 제 도지사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사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일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이 시민연대라는 분들과 박진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은 그걸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산통을 깨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그러면 저는 집 하나가 있고 빚이 많은데 팔지도 못하고 융자도 못 받고 그리고 빌리지도 못하고, 뭐가 잘못돼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박진희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요즘에 시작되는 오송 사고에 대해서 2년…
그리고 저 녹취를 저렇게 본인에 상관없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틀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북촌집을 매매를 했을 때 이 지역의 언론과 그분들이 집을 싸게 팔았니 못하게 팔았느니 계속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것이 파기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태희 회장이 문제가 됐는데 그분이 무슨 폐기물 사업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 도와 관련 사항을 다 따져 보고 권익위가 다 따져 보고 감사가 다 따져 보고 우리 감사실이 따져 보고, 경찰이 그것을 집에다가 가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왔다 간 거 다 확인하고 이자 준 거 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그러나 선거가 오면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폐기물 업자한테 돈 빌렸다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박진희 의원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폐기물 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도 노력을 했고 또 은행에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신협이 6개월을 지정을 해서 금융거래처에 대한 신용 그리고 그걸 다 결정해서 내일 돈을 30억 지불해서 이 회장한테 주기로 돼 있었던 날에, 그 전날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 하지 않았어요?
시민연대하고 여기 의원들이 기자회견 해서 그것을 지금 금융기관이 주기로 했던 30억을 못 주게 막은 것이 자기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전 재산이 마이너스 4억 3,000 돼 있는 사람이고,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일 꼴등으로, 재산이 없고, 지금 현역 도지사 가운데서 가장 재산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만약 그걸 잘못했으면 도지사직이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제 재산이 마이너스 4억 3,000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이 돈을 빌려서 그 30억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걸 빌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으나 빌릴 수가 없으니 신협에다가, 두 군데에다 해서 그것을 다 받아서 1시간 동안 사인을 했습니다. 제 도지사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사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일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이 시민연대라는 분들과 박진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은 그걸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산통을 깨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그러면 저는 집 하나가 있고 빚이 많은데 팔지도 못하고 융자도 못 받고 그리고 빌리지도 못하고, 뭐가 잘못돼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박진희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요즘에 시작되는 오송 사고에 대해서 2년…
○박진희 의원 언제까지 횡설수설하실 거예요, 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아니, 일일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2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무안 사고 같은 건 국정조사 안 합니까?
2년 전에 다 끝나고 종결되고 검찰수사 마무리되고 경찰수사 끝나고 다 끝난 이 일을…
2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무안 사고 같은 건 국정조사 안 합니까?
2년 전에 다 끝나고 종결되고 검찰수사 마무리되고 경찰수사 끝나고 다 끝난 이 일을…
○박진희 의원 지사님, 제가 오늘은 지사님 답변을 다 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좀 끊을게요.
○도지사 김영환 아니, 나도 이런 얘기하려고 한 건…
○박진희 의원 뭐가 잘못됐냐고 물으셨는데요…
○도지사 김영환 국정감사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다 끝난 걸, 경찰·검찰 이재명 정부하에서 끝난 일을 또 공수처에 고발해서 내 금융거래를 막은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박진희 의원 도지사님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도지사 김영환 예?
○박진희 의원 도지사님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도지사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1년 동안 조사해서 무혐의한 거를 다시 공수처에 해서 금융거래를 막은 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박진희 의원 네, 정치보복 아닙니다.
○도지사 김영환 그다음에…
○박진희 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500만 원이 무슨…
○박진희 의원 지사님, 다음…
○도지사 김영환 증거가 있어서 충청북도 도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지…
○박진희 의원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도지사 김영환 아니,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언도 없고 그런데…
○박진희 의원 그런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장물로 취득한 그리고 잘못된 그런 걸 갖고 온 그걸 가지고 도의 도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법치주의입니까?
이게 저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김영환…
이게 저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김영환…
○박진희 의원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도지사 김영환 도지사 이제 선거 나가지 말고 정계 은퇴해라,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하고 관련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박진희 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돈봉투가 왜 경기도지사…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박진희 의원 정치보복이 아니라 뭐냐하면요, 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아, 그거 정당한 겁니까?
○박진희 의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 직무의 공정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법이 뭐예요? 이해충돌 방지법이죠.
○도지사 김영환 아, 그러니까.
○박진희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금 위반한 협의를 받고 계신 거예요?
○도지사 김영환 아, 그러니까 그거를 도의원께서 그걸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줬다는 사람도 없고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박진희 의원 아니 30억은 받으셨잖아요. 지금 30억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 김영환 30억이 무슨 30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인 간의, 개인 간의 부채도 나는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래서 그걸 사인 간의, 개인 간의 부채도 나는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걸…
○박진희 의원 그래서 도지사 자리가 어려운 겁니다.
○도지사 김영환 그래서 건물의…
○박진희 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얽히면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기에…
○도지사 김영환 가등기를 잡았고…
○박진희 의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수사를 1년동안 진행해서 그걸 기소를 하든지 뭐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권익위원회가…
○박진희 의원 공수처에서는 사건이 배당이 됐죠.
○도지사 김영환 그건 우리 박진희 의원님 무슨 공수처하고 그렇게 잘 통하십니까?
사건 배당하는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추적하고 계십니까?
사건 배당하는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추적하고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네, 제가 부지런하게…
○도지사 김영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박진희 의원 부지런하게 많이 공부합니다.
○도지사 김영환 이게 그런 식으로…
○박진희 의원 지사님 됐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그걸 지금…
○박진희 의원 자, 도지사의…
○도지사 김영환 그걸 녹취록을 그것이 무슨 증거라고 여기다 도민들 앞에서 까는 겁니까?
○박진희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누구한테 들었단 얘기죠?
○박진희 의원 기대하세요?
○도지사 김영환 어?
○박진희 의원 앞으로 엄청난 게 나오니까 기대하십시오.
○도지사 김영환 그러세요.
○박진희 의원 도지사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기대하는 도민 누구도 도지사가 지역사업가에게 이렇게 몇억, 몇십억 빌리려고 하고 빌리는 거 과연 이해하실 분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특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충북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독립청사 마련한다면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거를 좀 소상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매입한 우리문고 건물부터 볼게요. 이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인데요. 매입절차가 정말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료화면 7번 보여 주세요.
충북도가 우리문고를 매입한 금액은 9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매입 5개월 전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충북도가 매입의사를 전달할 때는 1차경매가 유찰되고 2차경매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차경매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7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차 경매에 도가 참여했다면 75억에 살 수도 있는 건물을 아무리 비싸야 충북도는 그보다 19억이나 더 주고 비싸게 산 꼴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은요. 충북도는 건물을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하는 대신 매우 이상한 행정을 하는데요.
2차경매일 12일 전에 건물주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해 주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충북도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하는 건데요. 건물주는 결국 이 양해각서를 이용해서 경매를 취하할 만큼의 돈을 빌리는데 성공하고 결국은 경매는 취하가 되죠.
언론에 따르면 이 양해각서 체결을 먼저 제안한 측은 충청북도입니다. 양해각서가 일종의 보증서가 돼서 건물주는 2차경매가보다 무려 20억 가까이를 벌게 된 것입니다.
지사님 혹시 이 건물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꼭 매입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특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충북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독립청사 마련한다면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거를 좀 소상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매입한 우리문고 건물부터 볼게요. 이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인데요. 매입절차가 정말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료화면 7번 보여 주세요.
충북도가 우리문고를 매입한 금액은 9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매입 5개월 전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충북도가 매입의사를 전달할 때는 1차경매가 유찰되고 2차경매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차경매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7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차 경매에 도가 참여했다면 75억에 살 수도 있는 건물을 아무리 비싸야 충북도는 그보다 19억이나 더 주고 비싸게 산 꼴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은요. 충북도는 건물을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하는 대신 매우 이상한 행정을 하는데요.
2차경매일 12일 전에 건물주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해 주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충북도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하는 건데요. 건물주는 결국 이 양해각서를 이용해서 경매를 취하할 만큼의 돈을 빌리는데 성공하고 결국은 경매는 취하가 되죠.
언론에 따르면 이 양해각서 체결을 먼저 제안한 측은 충청북도입니다. 양해각서가 일종의 보증서가 돼서 건물주는 2차경매가보다 무려 20억 가까이를 벌게 된 것입니다.
지사님 혹시 이 건물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꼭 매입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아, 박진희 의원님 저는 저 건물이 얼마에 매입됐는지도 모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경매가 진행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 질문하실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검토했고요. 감사원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19억을 싸게 살 수 있는 걸 19억 비싸게 산다면 그것 저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박진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꼭 사두어야 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다 통틀어서 한 개의 랜드마크를 지금 정하라고 한다면 철당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당간 앞에 청주극장이 있었던 그 자리는 우리가 확보해야 할 자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안길을 포함한 구도심을 살리는데 중요한 자리이고 그리고 그 돈을 갖고도 앞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청주시가 그 앞에 광장을 살 때 그 건물이 평당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 좀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의심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주부터 버스킹이 생기고 거기에 외국인들의 축제가 만들어지고 성안길이 활성화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기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과거가 치러진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철당간 앞의 그 건물은 우리가 꼭 사두어야 될 자리이고 그것이야말로 인재평생연구원과 문화재단이 가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건물이 실제로 싸게 산 건물인지 비싸게 산 건물인지 그 19억을 받아서 제가 그걸 어디다 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그걸 비싸게 살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진희의원님께서는 좀 더 도의 미래에 관해서, 정책에 관해서 도민을 위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사사건건이 의심만 하고 수사관처럼, 또 무슨 검찰조사관처럼 이런 식으로 도지사를 대하고 도민을 대해서는 안 되지 않나, 오늘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참 무리한 얘기입니까?
이런 녹취를 어디서 구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걸 이렇게 도의원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도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일을 하고서도 도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검토했고요. 감사원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19억을 싸게 살 수 있는 걸 19억 비싸게 산다면 그것 저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박진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꼭 사두어야 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다 통틀어서 한 개의 랜드마크를 지금 정하라고 한다면 철당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당간 앞에 청주극장이 있었던 그 자리는 우리가 확보해야 할 자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안길을 포함한 구도심을 살리는데 중요한 자리이고 그리고 그 돈을 갖고도 앞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청주시가 그 앞에 광장을 살 때 그 건물이 평당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 좀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의심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주부터 버스킹이 생기고 거기에 외국인들의 축제가 만들어지고 성안길이 활성화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기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과거가 치러진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철당간 앞의 그 건물은 우리가 꼭 사두어야 될 자리이고 그것이야말로 인재평생연구원과 문화재단이 가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건물이 실제로 싸게 산 건물인지 비싸게 산 건물인지 그 19억을 받아서 제가 그걸 어디다 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그걸 비싸게 살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진희의원님께서는 좀 더 도의 미래에 관해서, 정책에 관해서 도민을 위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사사건건이 의심만 하고 수사관처럼, 또 무슨 검찰조사관처럼 이런 식으로 도지사를 대하고 도민을 대해서는 안 되지 않나, 오늘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참 무리한 얘기입니까?
이런 녹취를 어디서 구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걸 이렇게 도의원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도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일을 하고서도 도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박진희 의원 칭찬받으면서 도의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김영환 도지사 선거 나가지 마라, 당신은 안 된다, 당신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보복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박진희 의원 제가 왜요?
○도지사 김영환 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사건이 모든 거를 다 흑안경을 쓰고 그렇게 하십니까?
○박진희 의원 지사님께서 도정업무를…
○도지사 김영환 그러니까…
○도지사 김영환 자, 어제…
○박진희 의원 잠깐만요, 지사님!
구도심 활성화나 행정타운 조성이 목적이라면 저는 연구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무원 한두 사람, 지사의 즉흥적인 생각, 그냥 바람 이런 거로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구도심 활성화가 된다는 보장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그러셨죠? 이 건물 앞으로 이렇게 싸게 못 살 거라고 그러셨죠? 필요없는 건물을 왜 삽니까? 싸든 비싸든 왜 삽니까?
구도심 활성화나 행정타운 조성이 목적이라면 저는 연구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무원 한두 사람, 지사의 즉흥적인 생각, 그냥 바람 이런 거로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구도심 활성화가 된다는 보장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그러셨죠? 이 건물 앞으로 이렇게 싸게 못 살 거라고 그러셨죠? 필요없는 건물을 왜 삽니까? 싸든 비싸든 왜 삽니까?
○도지사 김영환 그거는 위원님…
○박진희 의원 비슷한 사례 또 있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위원님의 생각이시고요.
○도지사 김영환 의원님, 의원님이 도지사 하시면 되고. 그럴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우리 충청북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도심을 살려야 하고 구도심을…
○박진희 의원 저는 충청북도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대집행기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아, 그러니까 제 생각의 그런 생각도 받아 주시고 도의원님께서 나중에 지사가 되시면 그런 건물 안 사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되지만 지금은 도민들이 저를 선택해서 아직 임기가 남아 있으니 제가 이거를 결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가 논의해서 그걸 사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의 이 정책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정책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이 정책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정책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박진희 의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역시 독립청사 신축한다면서 올해 도청 인근에 건물과 부동산을 샀습니다.
3필지를 68억 원에 샀는데요. 3필지 중 2필지는 치과건물을 운영하는 치과 원장선생님… 각각 하나는 1필지는 원장선생님 소유고요. 1개는 원장 부부의 공동소유입니다.
3필지를 68억 원에 샀는데요. 3필지 중 2필지는 치과건물을 운영하는 치과 원장선생님… 각각 하나는 1필지는 원장선생님 소유고요. 1개는 원장 부부의 공동소유입니다.
○도지사 김영환 그것도 아니시니까 그것도 알아 보시고요.
○박진희 의원 충북도가 이 2필지를 매입한 금액은…
○도지사 김영환 사실이 틀리시니까, 사실이 틀리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아까 무슨 돈도 600만 원 찾았는데 500만 원 한다든지 오늘 이것도 2필지가 다 부인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사실 아니니까요.
아까 무슨 돈도 600만 원 찾았는데 500만 원 한다든지 오늘 이것도 2필지가 다 부인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사실 아니니까요.
○박진희 의원 1필지는 이 모씨 거고요. 이 원장 거고요. 1필지는 부부 소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 지금 이 건물이요 50억 넘게 56억에 샀는데요, 이 건물과 부지를. 사실은 37∼38억에 아주 오랜 기간 팔리지 않은 건물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지사님, 지금 이 건물이요 50억 넘게 56억에 샀는데요, 이 건물과 부지를. 사실은 37∼38억에 아주 오랜 기간 팔리지 않은 건물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전혀 몰랐습니다마는 의원님!
○박진희 의원 자료화면 11번 녹음파일 틀어 주세요.
○도지사 김영환 그게 어떤 부동산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시고 감정평가를 해서…
○박진희 의원 좀 들어보실까요, 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 어, 맞아. 그 정도야.
- 38억이었어요?
- 어.
(음성자료 재생개시)
- 지사님한테 치과 팔아 달라고 그랬을 때 그거 처음에 얼마였었어요? 난 그때 38억이라고 들었는데.- 어, 맞아. 그 정도야.
- 38억이었어요?
- 어.
(음성자료 재생종료)
○박진희 의원 치과 관련 부동산을 매물로 가지고 있던 중개자의 증언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충북도는 소유주가 38억에 몇 년 동안 팔려고 해도 안 팔리던 그 부동산을 20억 가까이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지사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겁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충북도는 소유주가 38억에 몇 년 동안 팔려고 해도 안 팔리던 그 부동산을 20억 가까이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지사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겁니까?
○도지사 김영환 저는 여기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건물을 꼭 사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맞고요.
그러나…
그러나…
○박진희 의원 지사님 의지였다고요?
○도지사 김영환 그렇게 부동산만 믿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살 때는 감정평가를 받고 정확한 근거 위에서 해야지 그렇게…
○박진희 의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도지사님의 최측근입니다.
○도지사 김영환 아, 측근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동산 그런 분들이 불만을, 자기를 통해서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무슨 몇 억에 샀는지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 그 뒤에 주차장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무슨 몇 억에 샀는지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 그 뒤에 주차장이…
○박진희 의원 그러세요?
○도지사 김영환 50면에서 70면이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에 우리 신용보증기금에 상당구 지점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금융에 관한 교육기관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 13층까지 지을 수 있는, 1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이니까 위원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 한 푼도 단 일 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 외국 갈 때 한 번도 비즈니스석을 타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 내 돈을 단 한 푼도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 한 푼을 안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건물을 그렇게 비싸게 사겠습니까?
나보나를 사고 싶었지만 20억을 올려 달라는 바람에 그걸 해약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우리 도의 돈은 도민이 낸 혈세이고 피 같은 돈이라는 생각합니다. 마중물로 써야지 한 푼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런 건물을 사면서 무슨 20억 30억이 날아다니고 그걸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 13층까지 지을 수 있는, 1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이니까 위원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 한 푼도 단 일 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 외국 갈 때 한 번도 비즈니스석을 타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 내 돈을 단 한 푼도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 한 푼을 안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건물을 그렇게 비싸게 사겠습니까?
나보나를 사고 싶었지만 20억을 올려 달라는 바람에 그걸 해약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우리 도의 돈은 도민이 낸 혈세이고 피 같은 돈이라는 생각합니다. 마중물로 써야지 한 푼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런 건물을 사면서 무슨 20억 30억이 날아다니고 그걸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작년 12월, 지금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셨는데요. 작년 12월 셋 째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었는데요.
지사가 이때 참여를 해서 충북신보 관계자들에게 “왜 빨리 계약하지 않느냐? 올해 안으로, ’24년 안으로 빨리 계약하라”라고 격노했다, 격노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입니까?
지사가 이때 참여를 해서 충북신보 관계자들에게 “왜 빨리 계약하지 않느냐? 올해 안으로, ’24년 안으로 빨리 계약하라”라고 격노했다, 격노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입니까?
○도지사 김영환 글쎄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공교롭에도 이 일이 있은 후에 신보에서는 일사천리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결국은 연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동산 매입 후에는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아무 거로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부동산 매입 후에는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아무 거로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도지사 김영환 공사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에 착수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박진희 의원 아니 왜 독립청사는 이전 안 합니까, 이쪽으로? 왜 신축 안 합니까?
○도지사 김영환 이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요. 10층 짜리 건물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상당구의 지점만…
○박진희 의원 건물을 살 때는 전혀 계획에 없던 상당지점이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지사 김영환 아, 그…
○박진희 의원 이런 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도지사 김영환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한 달에 1,50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다 옮기게 될 것이고요.
의원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왜 청명원은 문제제기 안 하십니까?
의원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왜 청명원은 문제제기 안 하십니까?
○박진희 의원 아, 그것도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요.
○도지사 김영환 왜 그걸 말씀…
○도지사 김영환 아니 그래서 청명원은 사라지고…
○박진희 의원 이 건물 건물주 치과원장과 평소에 아는 사이입니까?
○도지사 김영환 아마 매매하기 전에 한두 번 만났을까 치과의사로서 만났지 친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데 그전에는…
○도지사 김영환 그건 전혀 없었고 관계자들과 의도적으로라도 만날 필요가 없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박진희 의원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걸 알긴 아셨군요.
자료화면 12번 좀 녹음 틀어주십시오.
- 네.
- K원장이 지사님 이거 해 주시면은요. 제가 꼭 잘하겠습니다라고 몇 번 얘기했어, 3번인가?
지사와 건물주가 만나는 자리에,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만나는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사가 도 산하기관 부동산 매매를 위해 직접 건물주를 만나서 이런 논의하고 건물주는 “매매가 성사가 잘되면 잘하겠다”라고 했다죠.
‘잘하겠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자료화면 12번 좀 녹음 틀어주십시오.
(음성자료 재생개시)
- 지사님이 K원장한테 아까 셋이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여기만 알고 계셔야 돼, 퍼뜨리면 안 돼.- 네.
- K원장이 지사님 이거 해 주시면은요. 제가 꼭 잘하겠습니다라고 몇 번 얘기했어, 3번인가?
(음성자료 재생종료)
이 말씀 누가 하시는 건지 아마 지사님께서는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지사와 건물주가 만나는 자리에,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만나는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사가 도 산하기관 부동산 매매를 위해 직접 건물주를 만나서 이런 논의하고 건물주는 “매매가 성사가 잘되면 잘하겠다”라고 했다죠.
‘잘하겠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도지사 김영환 우리 박진희 의원님은 도의원보다도 무슨 수사관이나 경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저는 도의원이 좋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어디 저런 거를 녹취를 하러 다니고, 저 녹취를 가지고 이런 데서 틀고, 저것이 무슨 증거가 된다고 저를 공격하고,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회,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도의회의 도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도 국회의원도 해 보고 장관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방청석에서 ─ 「지사님!」 하는 이 있음)
저도 국회의원도 해 보고 장관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방청석에서 ─ 「지사님!」 하는 이 있음)
○도지사 김영환 의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청석에서 ─ 「아이, 가만히 있어 봐요.」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아이, 가만히 있어 봐요.」 하는 이 있음)
○도지사 김영환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 「의장님, 저 윤현우입니다. 난 억울해서 왔습니다. 저 발언권 좀 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저도 도민입니다. 저 이거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다 인터넷방송 보다가 하도 어이가 없는 말이라 제가 쫓아왔습니다, 열이 받아서. 저 의견 좀 한번…」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방청석에서 ─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실 수 없으시고요. 의장님 지금 우리 여기 본회의장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뭐 여러 가지 지금 명예훼손 이런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지를 시킬 거는 저지를 시키고, 주의를 좀 시켜 주시고요.)
(○방청석에서 ─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의장님, 저 윤현우입니다. 난 억울해서 왔습니다. 저 발언권 좀 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저도 도민입니다. 저 이거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다 인터넷방송 보다가 하도 어이가 없는 말이라 제가 쫓아왔습니다, 열이 받아서. 저 의견 좀 한번…」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방청석에서 ─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실 수 없으시고요. 의장님 지금 우리 여기 본회의장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뭐 여러 가지 지금 명예훼손 이런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지를 시킬 거는 저지를 시키고, 주의를 좀 시켜 주시고요.)
(○방청석에서 ─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이 있음)
○도지사 김영환 의원님, 의장님, 제가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보통신법을 위반한 일과 관련해서는 즉각 법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충북도지사를 공천하는 데 개입했고 명태균이가 그렇게 했다는 기자회견, 민주당이 한 거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보통신법을 위반한 일과 관련해서는 즉각 법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충북도지사를 공천하는 데 개입했고 명태균이가 그렇게 했다는 기자회견, 민주당이 한 거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박진희 의원 다 하셨습니까, 하실 말씀?
○의장 이양섭 저 방청…
○박진희 의원 지사님 혹시…
○의장 이양섭 잠깐만요!
○의장 이양섭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 「그럼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의장님, 조치시켜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 「내가 영국 휴가 갔을 때… 잠깐 이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 봐.」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잠시만요!)
(○방청석에서 ─ 「영국 휴가 갔을 때…」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조치시켜 주셔요.)
(○방청석에서 ─ 박문희 의장이 전화 왔었어요. 그러더니 “너 이런 일 있냐?” 그래서…」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퇴장시켜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 「“요새 카드 갖고 다니지 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방청석에서 ─ 「다 이거 거짓이고 없던 일을…」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그럼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의장님, 조치시켜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 「내가 영국 휴가 갔을 때… 잠깐 이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 봐.」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잠시만요!)
(○방청석에서 ─ 「영국 휴가 갔을 때…」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조치시켜 주셔요.)
(○방청석에서 ─ 박문희 의장이 전화 왔었어요. 그러더니 “너 이런 일 있냐?” 그래서…」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퇴장시켜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 「“요새 카드 갖고 다니지 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방청석에서 ─ 「다 이거 거짓이고 없던 일을…」 하는 이 있음)
○박진희 의원 의장님!
(○방청석에서 ─ 「윤현우를 팔아가면서 박진희 의원은 도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방청석에서 ─ 「오히려 협조는 못할망정, 기망만 하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체육회를 위해서 당신이 한마디 거든 거 있어? 왜 이렇게 나를…」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윤현우를 팔아가면서 박진희 의원은 도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방청석에서 ─ 「오히려 협조는 못할망정, 기망만 하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체육회를 위해서 당신이 한마디 거든 거 있어? 왜 이렇게 나를…」 하는 이 있음)
○의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은 민의의 전당인 우리 도의회가 불한당한테 침탈을 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보면 방청의 허가와 방청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청객에 대한 사전 신청을 통해서 방청 허가를 하는데 허락 없이 침입했고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은 건축물 침입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회의를 방해한 경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한테 우리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 일벌백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은 민의의 전당인 우리 도의회가 불한당한테 침탈을 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보면 방청의 허가와 방청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청객에 대한 사전 신청을 통해서 방청 허가를 하는데 허락 없이 침입했고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은 건축물 침입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회의를 방해한 경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한테 우리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 일벌백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양섭 네, 어떻게 본회의장에는,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대집행기관질문을 재개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기관질문을 재개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 직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지사와 건물주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인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사가 또 도 산하기관의 부동산 매매를 위해 직접 건물주를 만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부동산 매매만 잘 성사되면 건물주가 지사에게 “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도민들께서는 이 ‘잘하겠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사가 건물 매매와 관련해 사적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충북도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지사의 사적 이익 취득’, 다소 과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제 나름은 꽤나 신빙성 있는 증언과 제보가 확보돼 하는 질문입니다.
다음 들려 드릴 녹음이 마지막 녹음인데요.
바로 그 제보와 증언의 일부분입니다.
문제의 우리문고와 치과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매입 의사가 있었던 또 다른 건물의 협상 과정에 직접 개입했던 인물의 얘기입니다.
자료화면 13번 플레이해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건 안 해야 된다 하고. (삐―)하고 나하고 선에서 끝낸 거지.
그 중간에 일 보는 사람이 자기 돈 먹어야 되니까, 지사님 챙겨줘야 되니까 돈 못 먹고 하니까 그 계약은 무산이 된 거야. 다 돈 때문이야.
내용을 정리하면 허위 계약서와 환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제 거래는 290억이지만 매수자 측에서 320억 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 차액만큼 30억 원을 환급 받기를 요구해서 결국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허위 계약서와 환급은 도지사가 보낸 사람들이 요구했다라고 지금 녹음에 나와 있습니다.
환급을 요구한 금액이 하필이면 30억 원이라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공교롭습니다.
이 건물 매매는 허위 계약과 환급 요구가 성사되지 않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무산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후 성사된 우리문고와 치과 건물, 왜 우리 도 산하기관들이 매입한 부동산들은 혹시 허위 계약이나 환급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매가 성사된 것이 아닐까라는 도민들의 합리적인 의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도지사는 없었습니다.
‘기꺼이 친일파 도지사’, ‘제천 산불 폭탄주 도지사’, ‘대통령 부부 사진전 아첨 도지사’, ‘오송 참사 추모기간 술자리 도지사’, ‘최측근 낙하산 인사 참사 도지사’, 하다 하다 이제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피의자가 된 도지사’,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김영환 지사는 임기 3년 만에 그 자신을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충북도민의 수치가 됐고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연이은 경찰수사, 공수처수사, 공익감사, 국정조사에 정치보복이라고, 표적수사라고 합니다.
아니죠. 권력의 언저리에서 누렸던 비정상적인 온기가 사라진 것뿐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김영환 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십시오.
이상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 직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지사와 건물주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인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사가 또 도 산하기관의 부동산 매매를 위해 직접 건물주를 만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부동산 매매만 잘 성사되면 건물주가 지사에게 “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도민들께서는 이 ‘잘하겠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사가 건물 매매와 관련해 사적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충북도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지사의 사적 이익 취득’, 다소 과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제 나름은 꽤나 신빙성 있는 증언과 제보가 확보돼 하는 질문입니다.
다음 들려 드릴 녹음이 마지막 녹음인데요.
바로 그 제보와 증언의 일부분입니다.
문제의 우리문고와 치과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매입 의사가 있었던 또 다른 건물의 협상 과정에 직접 개입했던 인물의 얘기입니다.
자료화면 13번 플레이해 주세요.
(녹음 재생개시)
도지사 밑에 사람들이 있잖아. 도지사 챙겨 줘야 된다는 부분하고 세금계산서 업그레이드시켜 달라니까 (삐―)가 안 한 거지. 290억인데 끊는 거는 배자가 320억 끊으라니까 안 한 거지.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건 안 해야 된다 하고. (삐―)하고 나하고 선에서 끝낸 거지.
그 중간에 일 보는 사람이 자기 돈 먹어야 되니까, 지사님 챙겨줘야 되니까 돈 못 먹고 하니까 그 계약은 무산이 된 거야. 다 돈 때문이야.
(녹음 재생종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내용을 정리하면 허위 계약서와 환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제 거래는 290억이지만 매수자 측에서 320억 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 차액만큼 30억 원을 환급 받기를 요구해서 결국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허위 계약서와 환급은 도지사가 보낸 사람들이 요구했다라고 지금 녹음에 나와 있습니다.
환급을 요구한 금액이 하필이면 30억 원이라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공교롭습니다.
이 건물 매매는 허위 계약과 환급 요구가 성사되지 않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무산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후 성사된 우리문고와 치과 건물, 왜 우리 도 산하기관들이 매입한 부동산들은 혹시 허위 계약이나 환급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매가 성사된 것이 아닐까라는 도민들의 합리적인 의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도지사는 없었습니다.
‘기꺼이 친일파 도지사’, ‘제천 산불 폭탄주 도지사’, ‘대통령 부부 사진전 아첨 도지사’, ‘오송 참사 추모기간 술자리 도지사’, ‘최측근 낙하산 인사 참사 도지사’, 하다 하다 이제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피의자가 된 도지사’,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김영환 지사는 임기 3년 만에 그 자신을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충북도민의 수치가 됐고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연이은 경찰수사, 공수처수사, 공익감사, 국정조사에 정치보복이라고, 표적수사라고 합니다.
아니죠. 권력의 언저리에서 누렸던 비정상적인 온기가 사라진 것뿐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김영환 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십시오.
이상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양섭 박진희 의원님, 김영환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
(○도지사 김영환 집행기관석에서 ─ 의장님!)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
(○도지사 김영환 집행기관석에서 ─ 의장님!)
○도지사 김영환 우리 도의회가 개청하는 그런 날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서 치과대학 5학년이었던 1977년도에 유신의 감옥에 끌려가고 난 뒤에 수많은 투옥과 재적과 그리고 간난신고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이고, 가장 젊은 나이에 장관을 했고, 수도권에서 4선 의원을 하고, 지식경제위원장을 하고 했지만 저는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돈이 가장 없는 정치인이었고 또 가장 돈이 적은 광역단체장이 됐습니다.
돈을 그렇게 겉으로 받고 부정한 일에 개입하기에는 저의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이런 허무맹랑한 녹취를 틀고 도민들에게 이런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오늘 겪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고립무원입니다.
이제 오송 국정조사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하나를 기소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내몰려 있습니다.
경찰이 다 마무리한 그 일을 공수처가 다시 조사해서 또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준 적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그런 일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도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일로 저를 특검에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둘 말아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그런 탄압과 그런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림없이 진리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청북도의 기개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민을 믿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로 도지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장님과 도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서 치과대학 5학년이었던 1977년도에 유신의 감옥에 끌려가고 난 뒤에 수많은 투옥과 재적과 그리고 간난신고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이고, 가장 젊은 나이에 장관을 했고, 수도권에서 4선 의원을 하고, 지식경제위원장을 하고 했지만 저는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돈이 가장 없는 정치인이었고 또 가장 돈이 적은 광역단체장이 됐습니다.
돈을 그렇게 겉으로 받고 부정한 일에 개입하기에는 저의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이런 허무맹랑한 녹취를 틀고 도민들에게 이런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오늘 겪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고립무원입니다.
이제 오송 국정조사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하나를 기소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내몰려 있습니다.
경찰이 다 마무리한 그 일을 공수처가 다시 조사해서 또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준 적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그런 일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도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일로 저를 특검에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둘 말아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그런 탄압과 그런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림없이 진리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청북도의 기개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민을 믿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로 도지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장님과 도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삶의 터전이 화마에 휩쓸린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청북도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피해주민들은 충청북도의 도움과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주택이나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까지 모두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공적 개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사례를 똑같이 지원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제도적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충청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화재로 삶의 기틀이 무너져버린 도민들에게 충청북도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 역할은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 도정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재정적 한계 속에서도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충청북도는 모든 것을 직접 감당하려 하지 말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지역 기업 및 종교단체 등과 연계한 강화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도는 플랫폼 역할을 맡고 민간 자원을 통해 긴급 생계비, 임시거처, 물품 등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 지원 표준 매뉴얼 마련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복지·행정 부서가 연계해 피해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한 다음 생계·주거비 우선 지급으로 이어지는 신속 대응 매뉴얼이 시급합니다.
현장의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표준 절차와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셋째, 화재보험 가입 장려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사전 예방에 대한 투자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복지이자 재정 절감 수단입니다.
화재 피해의 공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임대 우선순위,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재 예방과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인식과 준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청북도는 제도의 한계만 이야기하며 그들의 재기를 애태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보다 도민의 심정을 이해하고 섬기는 도정으로 “우리가 함께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삶의 터전이 화마에 휩쓸린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청북도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피해주민들은 충청북도의 도움과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주택이나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까지 모두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공적 개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사례를 똑같이 지원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제도적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충청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화재로 삶의 기틀이 무너져버린 도민들에게 충청북도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 역할은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 도정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재정적 한계 속에서도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충청북도는 모든 것을 직접 감당하려 하지 말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지역 기업 및 종교단체 등과 연계한 강화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도는 플랫폼 역할을 맡고 민간 자원을 통해 긴급 생계비, 임시거처, 물품 등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 지원 표준 매뉴얼 마련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복지·행정 부서가 연계해 피해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한 다음 생계·주거비 우선 지급으로 이어지는 신속 대응 매뉴얼이 시급합니다.
현장의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표준 절차와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셋째, 화재보험 가입 장려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사전 예방에 대한 투자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복지이자 재정 절감 수단입니다.
화재 피해의 공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임대 우선순위,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재 예방과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인식과 준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청북도는 제도의 한계만 이야기하며 그들의 재기를 애태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보다 도민의 심정을 이해하고 섬기는 도정으로 “우리가 함께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헌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민선8기 충청북도는 정부예산 2년 연속 9조 원 돌파를 165만 충북도민과 함께 자축하며 일 잘하시는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428회 임시회를 맞아 충청북도의회 73년 만에 독립신청사 개청을 165만 충북도민과 함께 자축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공간 변화가 아닌 도민 중심의 열린 의회, 일 잘하는 의회, 충북도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언제나 도민을 섬기고 더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도민 여러분 가정에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 구조로 인해 비수도권의 발전 저해와 지역 소멸 위기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총사업비 93조 원 중 무려 80.4%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교통 인프라의 지방 확장 실현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GTX 노선을 중심으로 생활권 간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혁신이 진행되는 반면 충청권의 경우는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지자체들과 함께 인구 540만 명이 넘는 생활·경제 공동체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철도 중심의 노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충청권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청주와 대전, 세종의 도심을 관통해 청주공항까지 연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8년 착공하여 ’34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CTX사업은 5조 원의 사업 규모로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과 세종정부청사와 청주도심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총연장 64.4㎞로 충청권 주요 도시 간 1시간 이내 생활권 형성을 통해 진정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충청권 교통 분야 과제로 포함되는 등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적기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과 재정 지원 등을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충청북도는 충북과 충청권 발전을 위한 철도망 사업의 실현 적기임을 놓치지 말고, 충청권 지자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지역의 여러 주요 현안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의 필요성과 논거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방의 미래를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사업 등 철도망 확충이 국가 균형발전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민의 염원과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북도민의 하나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민선8기 충청북도는 정부예산 2년 연속 9조 원 돌파를 165만 충북도민과 함께 자축하며 일 잘하시는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428회 임시회를 맞아 충청북도의회 73년 만에 독립신청사 개청을 165만 충북도민과 함께 자축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공간 변화가 아닌 도민 중심의 열린 의회, 일 잘하는 의회, 충북도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언제나 도민을 섬기고 더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도민 여러분 가정에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 구조로 인해 비수도권의 발전 저해와 지역 소멸 위기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총사업비 93조 원 중 무려 80.4%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교통 인프라의 지방 확장 실현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GTX 노선을 중심으로 생활권 간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혁신이 진행되는 반면 충청권의 경우는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지자체들과 함께 인구 540만 명이 넘는 생활·경제 공동체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철도 중심의 노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충청권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청주와 대전, 세종의 도심을 관통해 청주공항까지 연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8년 착공하여 ’34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CTX사업은 5조 원의 사업 규모로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과 세종정부청사와 청주도심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총연장 64.4㎞로 충청권 주요 도시 간 1시간 이내 생활권 형성을 통해 진정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충청권 교통 분야 과제로 포함되는 등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적기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과 재정 지원 등을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충청북도는 충북과 충청권 발전을 위한 철도망 사업의 실현 적기임을 놓치지 말고, 충청권 지자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지역의 여러 주요 현안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의 필요성과 논거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방의 미래를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사업 등 철도망 확충이 국가 균형발전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민의 염원과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북도민의 하나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규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5선거구 이옥규 의원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문장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선 지금의 대한민국을 과연 상상하셨을까요?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를 누비며 문화 강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에 이어 K-뷰티는 아시아를 넘어서 북미, 유럽, 중동 시장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화장품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K-뷰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K-뷰티 마스터클래스에는 K-팝 아이돌과 배우들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직접 실습하는 수업에 1,000명이나 넘는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청북도가 건립 중인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닙니다.
특히 충북은 국내 화장품 생산의 약 25%,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며 220여 개 기업이 집적한 명실상부한 K-뷰티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바이오·의료산업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오송은 세계적 K-뷰티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한류 열풍과 K-뷰티의 인기에 편승한 대형 교육시설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머지않아 운영비 부담에 허덕이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네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해외 실무자, 유학생, 그리고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맞춤화된 커리큘럼 마련입니다. 세계 각국의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제품 기획, 비즈니스 전략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둘째, 충북의 화장품·바이오 기업, 관광산업과의 긴밀한 연계입니다.
현장실습, 취업연계, 산학협력 등을 통해서 지역 산업계와 접점을 강화하고 글로벌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외 유통망 및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체험형 콘텐츠와 인바운드 관광을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입니다.
방문 그 자체가 상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브랜드 컨설팅 등을 통한 자체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넷째, 케이팝과 드라마로 확산된 한국형 헤어와 메이크업의 실습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해외 수강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해외에 한국형 메이크업을 알리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현장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은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단기적 인기나 시설 완공이라는 눈앞의 성과에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하드웨어보다 콘텐츠, 시설보다 운영전략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오송 국제 K-뷰티 아카데미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해외 수강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K-뷰티 기술을 전파하며 충북 현지 유통 채널을 연결하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K-뷰티 허브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K-뷰티 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K-뷰티 산업의 중심지 ‘오송 국제 K-뷰티 아카데미’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이옥규 의원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문장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선 지금의 대한민국을 과연 상상하셨을까요?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를 누비며 문화 강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에 이어 K-뷰티는 아시아를 넘어서 북미, 유럽, 중동 시장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화장품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K-뷰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K-뷰티 마스터클래스에는 K-팝 아이돌과 배우들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직접 실습하는 수업에 1,000명이나 넘는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청북도가 건립 중인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닙니다.
특히 충북은 국내 화장품 생산의 약 25%,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며 220여 개 기업이 집적한 명실상부한 K-뷰티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바이오·의료산업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오송은 세계적 K-뷰티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한류 열풍과 K-뷰티의 인기에 편승한 대형 교육시설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머지않아 운영비 부담에 허덕이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네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해외 실무자, 유학생, 그리고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맞춤화된 커리큘럼 마련입니다. 세계 각국의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제품 기획, 비즈니스 전략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둘째, 충북의 화장품·바이오 기업, 관광산업과의 긴밀한 연계입니다.
현장실습, 취업연계, 산학협력 등을 통해서 지역 산업계와 접점을 강화하고 글로벌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외 유통망 및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체험형 콘텐츠와 인바운드 관광을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입니다.
방문 그 자체가 상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브랜드 컨설팅 등을 통한 자체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넷째, 케이팝과 드라마로 확산된 한국형 헤어와 메이크업의 실습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해외 수강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해외에 한국형 메이크업을 알리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현장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은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단기적 인기나 시설 완공이라는 눈앞의 성과에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하드웨어보다 콘텐츠, 시설보다 운영전략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오송 국제 K-뷰티 아카데미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해외 수강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K-뷰티 기술을 전파하며 충북 현지 유통 채널을 연결하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K-뷰티 허브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K-뷰티 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K-뷰티 산업의 중심지 ‘오송 국제 K-뷰티 아카데미’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옥천군 제1선거구 유재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저발전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내생적 역량을 키우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도정 과제입니다.
20년 동안 1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5년 단위의 저발전지역의 지정과 함께 투입되었고 그 결과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증평, 괴산, 영동 등 7개 시군은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생기고 문화시설이 생기고 주민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략사업과 미래 신성장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기반 조성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저발전지역의 인프라 격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성과지표 중심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병행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여전히 집행률 저조와 사업 기획 미비, 사후관리 부족 등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에 차등을 두는 현행 기준은 오히려 자치단체 재정 환경이 열악한 시군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질책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묵묵히 뛰어온 수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자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네 글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이 투입되었습니까?
균형발전 담당 부서의 공직자들은 매일같이 균형발전을 고민하고 평가와 회의, 실적 분석과 관리를 반복하며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탁상행정이다”,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노출되더라도 그들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충북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질책과 비난이 아닌 응원과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물론 도민 여러분의 눈에 성과보다 아쉬움이 먼저 눈에 띄는 건 명백한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어느 한 사람의 결단이나 단일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행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긴 여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나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기반이 튼튼해야 하고 비로소 지역의 자생력이 생기고 전략·신성장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량·정성평가 간 균형을 맞추고 실적 중심이 아닌 주민 체감 중심의 평가지표가 필요합니다.
셋째, 도비 보조금 비율의 차등 적용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분류보다 시군 재정 현실을 반영해 유연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정말 필요한 지역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곧 도민 삶의 균형입니다.
이제는 결과로 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 여정에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함께한다면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은 더 단단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천군 제1선거구 유재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저발전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내생적 역량을 키우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도정 과제입니다.
20년 동안 1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5년 단위의 저발전지역의 지정과 함께 투입되었고 그 결과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증평, 괴산, 영동 등 7개 시군은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생기고 문화시설이 생기고 주민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략사업과 미래 신성장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기반 조성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저발전지역의 인프라 격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성과지표 중심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병행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여전히 집행률 저조와 사업 기획 미비, 사후관리 부족 등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에 차등을 두는 현행 기준은 오히려 자치단체 재정 환경이 열악한 시군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질책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묵묵히 뛰어온 수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자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네 글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이 투입되었습니까?
균형발전 담당 부서의 공직자들은 매일같이 균형발전을 고민하고 평가와 회의, 실적 분석과 관리를 반복하며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탁상행정이다”,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노출되더라도 그들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충북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질책과 비난이 아닌 응원과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물론 도민 여러분의 눈에 성과보다 아쉬움이 먼저 눈에 띄는 건 명백한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어느 한 사람의 결단이나 단일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행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긴 여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나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기반이 튼튼해야 하고 비로소 지역의 자생력이 생기고 전략·신성장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량·정성평가 간 균형을 맞추고 실적 중심이 아닌 주민 체감 중심의 평가지표가 필요합니다.
셋째, 도비 보조금 비율의 차등 적용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분류보다 시군 재정 현실을 반영해 유연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정말 필요한 지역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곧 도민 삶의 균형입니다.
이제는 결과로 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 여정에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함께한다면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은 더 단단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훈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연구원 지하 주차장으로 이전된 충청북도 충무시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실상 비상 대비에 무력한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무시설은 국가 위기 시 도지사와 집행부가 충청북도의 안보 위협 상황을 대응·관리하며 지휘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비상대비시설입니다.
이러한 충무시설은 전쟁, 재난, 대규모 테러 등의 비상사태 시 위기 대응하는 지휘본부로서 자체 방호력과 요원 수용능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국가지도 정보처리와 보안통신 기능 등이 완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 한 켠에 조성된 충무시설은 정부기관 비상대비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미흡한 임시 수준의 공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애초에도 도의회와 협의된 내용은 ‘임시 이전’이었고 도의회는 영구 시설 마련 전까지 과도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 임시 시설을 재협의 없이 영구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일방적 방침으로 전환했고, 행안부 훈령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자문에도 시설공사를 강행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충무시설은 면적이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수용 인원은 4분의 1이 감소한 140여 명에 그치고 있으며 화생방, EMP 등 핵심 방호 기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지사실과 군경 합동상황실 등의 핫라인이나 보안통신망 및 방송 시스템 등도 최소 요건만을 갖춘 수준에 불과해 실제 위기 상황에는 적시적이고 명확한 지휘통제 수행이 될지 의문이며, 제 기능이 재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휘통제 자체가 마비될 우려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도민 여러분!
이러한 실정의 충무시설을 과연 충북도의 비상대비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사태 시 가장 먼저 작동되어야 할 충무시설이 정작 위기 때 사용할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50년 만에 개방된 당산 벙커, 도심 속 문화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예술 공간 탈바꿈 이면에는 이처럼 시설의 정체성 훼손과 위기대응체계를 맞바꿈 한 절체절명의 위태로움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충북도는 충무시설을 단순히 비상대비훈련 간에 이용하는 상황실 공간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충북도가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비상 대비 위기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방호시설 보강과 함께 지휘통제기구 훈련 강화 등으로 충무시설의 제 기능이 이상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관리대책 확립을 충북도에 촉구합니다.
또한 충무시설은 재난·전시 등의 상황에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최근 각 지자체들은 비상대비시설을 단순 훈련용이 아닌 실질적 위기관리 거점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형 지휘통제센터 개념으로 운영체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첨단 통신망 구축,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마련, 요원 교육훈련 상시화 등의 종합적 관리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청과 유관기관 간에는 실시간 상황관리 협력 및 지원이 원활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충북도에 강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북도의 미래는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현재 충무시설의 한계와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앞서 본 의원이 제의한 실질적인 개선 촉구사항을 지금부터라도 시책으로 마련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 역시 우리 충북도의회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받는 충북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연구원 지하 주차장으로 이전된 충청북도 충무시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실상 비상 대비에 무력한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무시설은 국가 위기 시 도지사와 집행부가 충청북도의 안보 위협 상황을 대응·관리하며 지휘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비상대비시설입니다.
이러한 충무시설은 전쟁, 재난, 대규모 테러 등의 비상사태 시 위기 대응하는 지휘본부로서 자체 방호력과 요원 수용능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국가지도 정보처리와 보안통신 기능 등이 완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 한 켠에 조성된 충무시설은 정부기관 비상대비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미흡한 임시 수준의 공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애초에도 도의회와 협의된 내용은 ‘임시 이전’이었고 도의회는 영구 시설 마련 전까지 과도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 임시 시설을 재협의 없이 영구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일방적 방침으로 전환했고, 행안부 훈령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자문에도 시설공사를 강행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충무시설은 면적이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수용 인원은 4분의 1이 감소한 140여 명에 그치고 있으며 화생방, EMP 등 핵심 방호 기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지사실과 군경 합동상황실 등의 핫라인이나 보안통신망 및 방송 시스템 등도 최소 요건만을 갖춘 수준에 불과해 실제 위기 상황에는 적시적이고 명확한 지휘통제 수행이 될지 의문이며, 제 기능이 재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휘통제 자체가 마비될 우려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도민 여러분!
이러한 실정의 충무시설을 과연 충북도의 비상대비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사태 시 가장 먼저 작동되어야 할 충무시설이 정작 위기 때 사용할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50년 만에 개방된 당산 벙커, 도심 속 문화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예술 공간 탈바꿈 이면에는 이처럼 시설의 정체성 훼손과 위기대응체계를 맞바꿈 한 절체절명의 위태로움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충북도는 충무시설을 단순히 비상대비훈련 간에 이용하는 상황실 공간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충북도가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비상 대비 위기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방호시설 보강과 함께 지휘통제기구 훈련 강화 등으로 충무시설의 제 기능이 이상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관리대책 확립을 충북도에 촉구합니다.
또한 충무시설은 재난·전시 등의 상황에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최근 각 지자체들은 비상대비시설을 단순 훈련용이 아닌 실질적 위기관리 거점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형 지휘통제센터 개념으로 운영체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첨단 통신망 구축,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마련, 요원 교육훈련 상시화 등의 종합적 관리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청과 유관기관 간에는 실시간 상황관리 협력 및 지원이 원활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충북도에 강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북도의 미래는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현재 충무시설의 한계와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앞서 본 의원이 제의한 실질적인 개선 촉구사항을 지금부터라도 시책으로 마련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 역시 우리 충북도의회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받는 충북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규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옥천군 제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인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의 절실함과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65.9%가 산림지역으로 산림 비율이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또한 농촌 및 산림 인접 가구는 높은 비율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작은 불씨 하나에도 마을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으며 대형 산불 화재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 발생 때 시간의 차이는 곧 피해의 크기입니다.
소방차 한 대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임도, 산을 둘러싼 전원주택지와 작은 마을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올 때까지 주민들은 손 쓸 방도가 없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지지만 화재 진압 차량은 골든타임을 맞추기에 너무 먼 거리에 있어 도착까지 10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난 4월 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에서 논두렁 불씨가 산으로 번지려는 순간 주민들이 비상 소화장치를 활용해 5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 대형산불의 위기에서 마을을 지킨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비상 소화장치가 없었다면 불길은 겉잡을 수 없이 커져 대형산불로 이어졌을 것이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산림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비상 소화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마을과 산림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림 인접 지역 대부분이 여전히 비상 소화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충북 도내 산림 인접지역 비상 소화장치는 125개가 설치된 것이 전부입니다.
비상 소화장치 1대당 담당하는 산림면적을 단순히 수치로 계산해 보면 1대당 3,906㏊ 즉 축구장 5,468개를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비상 소화장치로 모든 화재를 진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화재 대응의 핵심 수단인 비상 소화장치는 첫째, 설치가 간편하며 둘째, 간단한 교육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셋째, 초기 진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적어도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대형화재로부터 방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작은 불씨를 막는 힘은 거창한 대책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소화장치 한 기에서 시작됩니다.
산불은 한 번 나면 숲은 수십 년간 재생이 불가능하고 마을과 주민의 삶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충청북도는 화재 예방과 화재 진압 초기 대응의 모범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비상 소화장치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길 바라며 ‘산불 제로 충북’ 구현을 위해 행·재정적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늦추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옥천군 제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인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의 절실함과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65.9%가 산림지역으로 산림 비율이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또한 농촌 및 산림 인접 가구는 높은 비율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작은 불씨 하나에도 마을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으며 대형 산불 화재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 발생 때 시간의 차이는 곧 피해의 크기입니다.
소방차 한 대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임도, 산을 둘러싼 전원주택지와 작은 마을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올 때까지 주민들은 손 쓸 방도가 없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지지만 화재 진압 차량은 골든타임을 맞추기에 너무 먼 거리에 있어 도착까지 10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난 4월 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에서 논두렁 불씨가 산으로 번지려는 순간 주민들이 비상 소화장치를 활용해 5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 대형산불의 위기에서 마을을 지킨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비상 소화장치가 없었다면 불길은 겉잡을 수 없이 커져 대형산불로 이어졌을 것이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산림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비상 소화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마을과 산림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림 인접 지역 대부분이 여전히 비상 소화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충북 도내 산림 인접지역 비상 소화장치는 125개가 설치된 것이 전부입니다.
비상 소화장치 1대당 담당하는 산림면적을 단순히 수치로 계산해 보면 1대당 3,906㏊ 즉 축구장 5,468개를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비상 소화장치로 모든 화재를 진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화재 대응의 핵심 수단인 비상 소화장치는 첫째, 설치가 간편하며 둘째, 간단한 교육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셋째, 초기 진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적어도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대형화재로부터 방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작은 불씨를 막는 힘은 거창한 대책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소화장치 한 기에서 시작됩니다.
산불은 한 번 나면 숲은 수십 년간 재생이 불가능하고 마을과 주민의 삶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충청북도는 화재 예방과 화재 진압 초기 대응의 모범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비상 소화장치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길 바라며 ‘산불 제로 충북’ 구현을 위해 행·재정적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늦추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봉명1, 복대1동 지역구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65만 충북도민과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새 지도자 선출 이후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지도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혼돈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선택받은 지도자는 도정과 도민에게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충북도민과 공직자들은 지도자 한 명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수년째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 1일 김영환 도지사가 도민 앞에서 한 취임 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결과적으로 가식에 불과했고 실천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어 취임사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추서(推恕)’에서 얻은 깨달음을 언급하며 자신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추서는 공감과 자기 수양, 그리고 바른 행실을 뜻합니다.
또한 “이신작칙(以身作則)의 표상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오늘도 내가 걷는 길 위에 내 삶의 무늬가 찍힌다. 누군가의 무늬를 밟고 누군가는 내 삶의 무늬를 밟습니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선서와 취임사를 들으며 도민들은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친일파 발언을 시작으로 도지사 리스크는 반복되었고 도민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 3년간 경제, 일자리, 인구문제, 도내 균형발전 등 도정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정치적 갈등과 사적 구설만이 도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에 일방적 인사 참사까지 겹치며 김영환 리스크는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도정 전체의 불신을 불러온 것입니다.
민선8기 들어 충북인재평생교육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도청 일부 부서가 잇따라 압수수색을 받았고 끝내 도지사실까지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보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수장이 사적 자리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만으로도 도민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깨달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신작칙의 각오 또한 공직자들의 비웃음 속에 사라졌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내 삶의 무늬를 밟는다”는 말 역시 공허한 수사에 그쳤습니다. 이제 누구도 지사의 길 위에 새겨진 무늬를 따라가려 하지 않으며, 그 삶의 궤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부인과 회피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떠올리게 할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민은 속지 않습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솔직하고 투명한 해명을 통해 취임사에서 스스로 말했던 “자기를 낮추라”는 깨달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도민의 마음은 도정에서 멀어졌고 도청 공직자들의 자긍심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지사께서 직접 책임 있는 태도로 변화의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사의 책임 있는 태도를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도지사 업무 축소 및 대행체제 전환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외부 행사 참석은 자제하고 부지사나 관련 부서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사가 다녀간 행사마다 부정적 뒷말이 이어지며 충북의 도정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중요업무에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의혹 해소 없이는 도정의 정상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를 내려놓는 용단이야말로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점 깊이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지도자의 부재 상황입니다. 사람은 있되 신뢰가 없으니 도민들은 누구에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도민은 공직자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정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봉명1, 복대1동 지역구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65만 충북도민과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새 지도자 선출 이후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지도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혼돈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선택받은 지도자는 도정과 도민에게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충북도민과 공직자들은 지도자 한 명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수년째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 1일 김영환 도지사가 도민 앞에서 한 취임 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결과적으로 가식에 불과했고 실천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어 취임사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추서(推恕)’에서 얻은 깨달음을 언급하며 자신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추서는 공감과 자기 수양, 그리고 바른 행실을 뜻합니다.
또한 “이신작칙(以身作則)의 표상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오늘도 내가 걷는 길 위에 내 삶의 무늬가 찍힌다. 누군가의 무늬를 밟고 누군가는 내 삶의 무늬를 밟습니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선서와 취임사를 들으며 도민들은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친일파 발언을 시작으로 도지사 리스크는 반복되었고 도민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 3년간 경제, 일자리, 인구문제, 도내 균형발전 등 도정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정치적 갈등과 사적 구설만이 도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에 일방적 인사 참사까지 겹치며 김영환 리스크는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도정 전체의 불신을 불러온 것입니다.
민선8기 들어 충북인재평생교육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도청 일부 부서가 잇따라 압수수색을 받았고 끝내 도지사실까지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보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수장이 사적 자리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만으로도 도민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깨달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신작칙의 각오 또한 공직자들의 비웃음 속에 사라졌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내 삶의 무늬를 밟는다”는 말 역시 공허한 수사에 그쳤습니다. 이제 누구도 지사의 길 위에 새겨진 무늬를 따라가려 하지 않으며, 그 삶의 궤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부인과 회피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떠올리게 할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민은 속지 않습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솔직하고 투명한 해명을 통해 취임사에서 스스로 말했던 “자기를 낮추라”는 깨달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도민의 마음은 도정에서 멀어졌고 도청 공직자들의 자긍심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지사께서 직접 책임 있는 태도로 변화의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사의 책임 있는 태도를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도지사 업무 축소 및 대행체제 전환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외부 행사 참석은 자제하고 부지사나 관련 부서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사가 다녀간 행사마다 부정적 뒷말이 이어지며 충북의 도정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중요업무에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의혹 해소 없이는 도정의 정상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를 내려놓는 용단이야말로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점 깊이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지도자의 부재 상황입니다. 사람은 있되 신뢰가 없으니 도민들은 누구에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도민은 공직자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정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