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7월 15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교육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25년7월15일(화)10시
장소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청북도교육청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2.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충청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등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202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202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충청북도교육청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이정범의원등7인발의)
2.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의원등7인발의)
3.충청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의원등7인발의)
4.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등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202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칠성초등학교처분
·영춘초유암폐교처분
6.202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공보관,감사관,교육국,행정국
(10시01분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교육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오송궁평제2지하차도참사2주기입니다.
이비극적인사고를잊지않고유가족분들의깊은슬픔을함께나누며안타깝게희생된모든분들을추모하기위해잠시묵념의시간을갖고자합니다.
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일동착석)
존경하는동료위원님그리고김태형부교육감님을비롯한집행청관계관여러분!
다시만나뵙게반갑습니다.
오늘교육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3건을비롯하여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조례안1건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고본청소관’2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해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상정하기전에김태형부교육감님은인사발령에따른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관련하여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부교육감입니다.
먼저지난7월1일자우리교육청인사에따라발령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박영균행정국장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행정과장을역임했습니다.
다음은하재숙노사정책과장입니다.
행정과학생배치팀장을역임했습니다.
다음은이정원총무과장입니다.
학생수련원학생수영부장을역임했습니다.
박상준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을역임했습니다.
김용성재정복지과장입니다.
진로교육원총무과장을역임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을위해서헌신·봉사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지도와성원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인사발령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정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지속가능한공감·동행교육실현을위해매진하고있는충북교육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위원님들께진심으로존경과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우리교육청은모든아이들의성장을통한지속가능한공감·동행교육실현을위하여4대교육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첫째,학생개개인의성장을지원하는미래학교구축입니다.
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는쭉쭉습관체조를통해유아기의올바른자세를키우고초등학생은똑똑습관송을통해바른생활과학습습관을익히도록돕고있습니다.
아이성장골든타임2.0을통해유아와초등학교저학년학생의발달지연을예방하고초등실력다짐주인공프로젝트,중등실력다짐리본프로젝트를통해학생들의학력도약과수준별맞춤형수업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일반고는자기주도학습지원,직업계고는전성기프로젝트지원을하고있으며IB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IB준비학교와관심학교,후보학교를18개교로확대하고지역특화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글로벌인재양성에도힘을쓰고있습니다.
충북학생성장플랫폼모두의다채움은고도화를통해시공간의제약없는학습지원이가능해져기초학력진단검사문항과교과평가문항,그리고교과영상콘텐츠를제공하였고하반기부터는교사,학생,학부모,교직원모두함께다채움안에서정보를공유하고학생들의성장을지원가능하리라기대합니다.
둘째,바른인성과예술적감수성을갖춘전인교육의강화입니다.
교육가족모두가기초체력을다지며즐기는충북형몸활동2.0,어디서나운동장은학교로찾아가는몸활동교실과무빙릴레이챌린지를운영하여학생들의건강한성장을돕고있으며,그결과제54회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충북선수단은133개의메달을획득하며역대최고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언제나책봄을통해디지털역기능을보완하고학생들의사회·정서지원을위한명상과필사운동으로학교급별·수준별필사집과충북형명상콘텐츠도개발하였습니다.
지난5월에는충북교육도서관이독서는물론체험형디지털콘텐츠와창작공간까지갖춘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탈바꿈하여앞으로모든세대의열린문화공간으로자리잡을것으로기대합니다.
아울러모든학교를인성교육중점학교로운영하여존중과배려의상호존중학교문화조성으로함께만들어가는인성교육공동체를구현하고자합니다.
셋째,교육격차를해소하고교육공동체와함께하는교육복지실현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성공적인사회통합을위해긍정적행동지원중점학교7개를운영하고통합교육연구학교를11개교로확대하여지원하고있으며,특히‘충북특수교육더더더’사업으로특수교육의공간과기회와배움을더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자립할수있도록보다두터운지원을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외국국적아동의유아학비를지원하고다문화정책학교유치원20개원,초·중등학교20교,한국어학급33학급을운영하여이주배경학생의공교육조기적응에힘쓰고있습니다.
소외·취약계층지원확대를위해저소득층의난치병치료비를지원하고있으며무상급식식품비를전국도단위최고수준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충북나우(NOW)늘봄학교운영대상을확대하고지자체와공공기관,도서관등과연계한지역이음늘봄학교확대를통해충북형늘봄학교모델을완성해나가겠습니다.
넷째,학교와지역이함께성장하는온마을배움터조성입니다.
11개지자체와업무협약을완료하여상호개방형교육협력클러스터를시범운영하고있으며16개교의지역공감학교운영을통해지역의경계를허물고함께성장하는충북온마을배움터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지역소멸위기극복과공교육발전,지역우수인재양성을위해교육청,지자체,대학이협력하여추진하는교육발전특구사업에는6개시군이약138억원의예산을지원받아운영할예정입니다.
삶과앎이연계된환경교육을위해교육과정내학교환경교육과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탄소중립실천학교를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이정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충북교육은교육의품에서자란우리아이들이누구나자신의꿈을키워갈수있도록항상가능성을열어두고있습니다.
충북도민과교육가족,지역사회와소통하면서우리아이들한명,한명이자신만의아름다운빛을내는아이로성장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모든교직원들은현장의목소리를교육정책에적극반영하고모든공동체가함께지혜를모아학교에서의배움이가정과사회로이어지는지속가능한충북교육을실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충북교육이더욱발전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아낌없는성원과지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날씨에건강유의하시고위원님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길진심으로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당면현안업무추진을위해퇴실하시고자하는데양해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부교육감님은퇴실하셔도좋습니다.
(부교육감퇴장)
그러면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1.충청북도교육청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이정범의원등7인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정범 의원 이정범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최근학교등교육기관내승강기설치가증가함에따라학생및교직원의안전확보가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전국적으로승강기안전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특히어린이와청소년이이용하는교육기관에서는더욱엄격한안전관리체계가요구됩니다.
이에본조례는「승강기안전관리법」등관련법령의기본취지를충실히반영하면서충청북도교육청소관교육기관의특성을고려한승강기안전관리기준을마련하여체계적이고실효성있는안전관리방안을구축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까지승강기의안전한운행및이용자보호를위한목적,「승강기안전관리법」과의정합성을유지하며주요용어의정의,교육감의지도감독을받는유치원,초·중등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및행정기관포함교육기관내설치된승강기에한정하여관리의일관성을확보하였으며,안제4조부터제6조까지는교육감의관리주체에게승강기의안전한운행및유지관리를위한노력의무를부여하여안전관리의주체와책임을명확히하였고교육감이매년승강기안전관리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의무화하여체계적이고지속적인안전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9조까지는관리주체가수행해야할안전관리활동,안전관리자선임및주기적점검,비상대응체계구축등구체적으로명시하였으며특히5년이상경과된노후승강기에대해종합유지관리계약체결을노력하도록하여부품노후화에따른잠재적위험에선제적으로대응하도록하였으며안제10조부터제11조까지는사고발생시신속하고적절한조치의의무를규정하고승강기관련기록을유지하도록하여관리의책임성과투명성을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청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유상용부위원장님.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이정범위원장님께서발의하신우리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유지관리업에종사하시는,유지관리업자라고표현을하셨는데요.5년이상된승강기는종합유지관리를하라는그런것을명시를해주셨는데요.
5조나6조는시행계획수립이나실태조사를위해서실태조사를하고,조사를하는것에대해서는교육청에서제출하신우리비용추계서가비용이들어가지않는다고표기를해주셨는데,비용추계가없다고했는데제7조나9조로봐서유지관리를위한것그러니까5년이상된,종합유지관리업체를선정해서한다고그러면반드시이게비용이들어갈걸로,예산이들어갈걸로예상이되거든요.
그런데비용추계서가지금제출이안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비용이전혀,유지관리를그러니까종합관리,유지관리를하는데에도비용이추가가되지않는지그거를좀하나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교육청에서그러니까왜비용추계서를내주시지않았는지,진짜비용이안들어가는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위원장님이발의하신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에대해서저희들이검토를했습니다.
그리고사실학교기본운영경비…
저희들이사실다시이거를검토를해가지고사실은비용이단순해서유지로가게되면,저희들이한5년간을한번비용추계를해봤습니다.그래서매년승강기대수가5년이상이되면서증가되면서비용추계가약4억정도되어서약22억정도가향후5년간한다고해서비용추계서를보완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 부분은 그럼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미첨부된 사유대로가 아니라 비용이 추후 검토 결과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건가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예,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요 조례안은 그럼 보완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서가 지금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붙여서보완을해서승인을하든지해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범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8분회의중지)
(10시29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비용추계부분에대해서보완하는조건으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결에앞서제정조례안과관련해서집행청의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이정범위원장님이대표발의한조례로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담은것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충청북도교육청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비용추계부분에대해서보완하는조건으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의원등7인발의)
(10시31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은김정일의원님이대표발의한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정일의원님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일 의원 네, 김정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한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충청북도교육청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요건을완화함으로써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대한지원및도내장애인의평생교육기회를확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지원조건을지원신청한날기준최근2년이상연속적으로장애인평생교육사업운영,장애인학습자10명이상으로개정하여현행조례대비지원조건을완화하고기준시점을보다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제명과안제2조,안제3조,안제4조는관련법에근거하여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결에앞서개정조례안과관련해서집행청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존경하는김정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특별한의견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충청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의원등7인발의)
(10시33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은박진희의원님이대표발의한개정조례안입니다.
박진희의원님은자리에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학교화장실내위생관리미흡과더불어불법촬영범죄에대한사회적우려가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이용자의안전하고청결한화장실환경을보장할필요성이커지고있어학교화장실의위생적안전한관리체계를제도적으로보완하고자본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은위생관리와환경개선을위한교육감의시책마련의무를명시하여정책적책임과추진력을제고하고자신설하였으며,안제4조제5호는세균번식우려시설물에대한정기적살균소독규정을신설하여관리실효성확보및위생수준향상이되도록하였습니다.
안제5조제2항제8호는여름철고온으로인한화장실이용불편및악취발생방지를위해냉방기설치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9조는화장실불법촬영점검및예방활동의무화및신고체계구축규정을포함함으로써사전예방및조기대응체계를확보하고기존홍보중심의규정에서실질적인대응체계로실효성을높였습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결에앞서개정조례안과관련해서집행청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박진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충청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학교화장실의위생적이고안전한관리체계를제도적으로보호하는것으로집행청의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충청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4.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등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202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칠성초등학교처분
·영춘초유암폐교처분
(10시36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충북교육발전을위하여적극적인관심과사랑으로성원을보내주시는이정범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국소관2개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등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5년9월1일자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폐교에따른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등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별표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등급구분표기관삭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202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처분사유가발생하여「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13조의규정에따라202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공유재산처분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민관상생투자협약공모사업부지로활용하기위해칠성초등학교토지1만5,381㎡,건물3,715.87㎡를처분하는것이며,단양군의충북형귀농·귀촌보금자리조성부지로활용하기위해영춘초유암폐교토지6,834㎡,건물561.61㎡를처분하고자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행정국소관2개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근무수당등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2025년9월1일자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폐교에따른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등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충북옥천군군북면방아실길3-2에위치한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은인구유출과저조한출산율로지역인구및학생수가급감하여2022년3월31일부터휴교후2025년9월1일폐교할예정으로특수지근무지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에서삭제하고자하는것은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202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13조에따라예산을의결하기전에공유재산처분에대하여충청북도의회의심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첫째,충북괴산군칠성면도정리311외3필지인칠성초등학교처분의건은칠성초중통합운영학교중앙투자심사에서조건부승인에따라기존칠성초등학교부지매각대금을칠성초중통합운영학교개축비로투입하는것입니다.
칠성초등학교는괴산군민관상생투자협약공모사업부지로활용하기위하여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처분기간은2025년하반기에서2026년상반기로매각대금은분납예정이며,기준가격은토지4필지1만5,381㎡15억1,964만3,000원,건물6동3,715.87㎡7억3,334만8,000원으로총22억5,299만1,000원입니다.
칠성초중통합운영학교는칠성중학교대지에2025년8월준공이완료될예정이며이에따라2025학년도2학기부터칠성초등학교학생들은신설학교에서정상수업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어매각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둘째,충북단양군영춘면유암리253외1필지인영춘초유암폐교처분의건은단양군의충북형귀농·귀촌보금자리조성사업추진에따른부지매도요청이있어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처분기간은2025년하반기이며매각기준가격은토지2필지6,834㎡1억1,882만8,000원,건물5동561.61㎡6,311만3,000원으로총1억8,194만1,000원입니다.
영춘초유암폐교는단양군의지역활성화사업에활용하기위하여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폐교의처분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충청북도교육청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등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검토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렸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전자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범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별로심사를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등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등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유상용부위원장님.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우리재산관리는재정복지과장님이담당하시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유상용 위원 예, 재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칠성초등학교하고또하나가처분하는게…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유암 단양…
○유상용 위원 단양이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단양입니다.
○유상용 위원 기준가격이라는 게 이건 교육청에서 그냥 가격을 정한 기준가격인가요, 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이 되는 건가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우리 장부상에 기준가격은 공시지가가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가격이 아닌 지금 탁상감정 가격이나 에듀파인에 지금 돼 있는 대장가격이나 이 정도 선에서 나중에 계약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아닙니다.
지금현재저희가그기준가격말고탁상감정을일단의뢰를해봤는데요.
탁감이칠성초등학교는한37억정도나오는걸로돼있고요.그다음에영춘의유암폐교는한41억정도나오는걸로되어있는데이게실제나중에감정을받으면가격차이가있을수가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게 탁상감정으로 나온 금액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감정가로 서로 매매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탁상… 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유상용 위원 추후에.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네.
○유상용 위원 그래 올 하반기에 매매를 하신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유상용 위원 이거 매매가 되면 추후에 어느 정도 금액에 매각이 됐나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좀 전에 답변 중에서 영춘교 유암폐교 탁상감정가격을 41억이라고 하셨는데…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아, 4억 1,000입니다. 죄송합니다. 4억 1,000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202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공보관,감사관,교육국,행정국
(10시46분)
○위원장 이정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기획국,공보관,감사관,교육국,행정국순서로주요핵심사업과추진실적을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이정범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2025년도충청북도교육청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우리교육청의일반현황은보고서5쪽과6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북교육의기본방향,2025년실력다짐충북교육핵심정책,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은보고서7쪽부터10쪽까지제시되어있습니다.
이어서기획국소관202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기획국은35개세부추진과제와11개중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53쪽부터56쪽입니다.
충북교육정책선순환체제구축을위해부서간협력과소통을강화하여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적기에추진하고있으며교육정책내부설문조사,도민여론조사등을통해현장과소통하며교육정책을만들어가고있습니다.
지속가능한충북교육시책구현을위해공약이행추진실적내부평가를실시하여도민과의약속인공약의적기이행을위해노력하고공약이행평가도민배심원제를운영하여공약이행의민주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있습니다.
보고서57쪽부터62쪽입니다.
모두의성장에동행하는학교운영을위해강사및자원봉사자지원,교무행정지원팀컨설팅등으로학교의안정적인교육과정운영을지원하고학교업무효율화에힘쓰고있습니다.
현장의목소리를반영한정책수립을위해학생과교직원,학교현장의의견을수렴하고학생을중심에둔정책수립을지원하고있습니다.
더나은미래를설계하는기관평가를위해국가교육정책의반영과추진을위한시도교육청평가,충북교육발전을도모하기위한교육행정기관평가,발전적인학교운영을위한학교자체평가를내실있게추진하고있습니다.
보고서63쪽부터67쪽입니다.
공감과동행의교육거버넌스추진을위해11개시군과의정책간담회,교육행정협의회,교육정책자문위원회등을운영하여지역과교육의현안을논의함으로써상생발전을도모하고있습니다.
함께꿈꾸고성장하는충북온마을배움터조성을위해11개시군과충북온마을배움터업무협약을완료하였고7개지역의6개교육발전특구운영을지원하여교육을중심으로지역의발전을이끌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예산과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75쪽부터77쪽입니다.
교육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합리적인예산편성및집행관리,예산의환류를통해교육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을강화하고있습니다.
주요재정사업평가를추진하여예산편성의효율성제고와책무성강화에힘쓰고있으며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재정투자심사등의사전이행제도를통해교육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관리하고있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을통해현안사업에대한재정수요를반영하고이·불용액을적정관리하는등재정운용의효율성을강화하고있습니다.
또한지방교육재정공시및분석을통해재정운용의공정성과책무성을제고하고있습니다.
보고서78쪽부터81쪽입니다.
학교회계운영의자율성및책무성강화를위해학교현장중심예산지원으로교육활동지원을강화하고학교교육계획서와예산서의연계로안정적인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하였으며교직원설문조사등을통해학교회계제도개선에노력하고있습니다.
사립유치원운영의책무성및공공성강화를위해사립유치원재정지원과원비안정화로학부모교육비부담을줄였고사립유치원회계의투명한운영에내실을기하고있습니다.
보고서82쪽부터85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맞춤형지원강화를위해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운영하여업무효율성을강화하고공공데이터및데이터기반지원체계를구축하여맞춤형교육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활동을위해정보보안의식제고및업무능력을향상시켰으며사이버침해사고예방및대응체계구축을통하여다양화,지능화되는사이버위협을차단하고있습니다.
다음은체육건강안전과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94쪽부터99쪽입니다.
건강한미래인재를기르는체육교육과정을위해체육교사연수및체육교과연구회,각종위원회,학교체육지역협의체를운영하고있으며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을통해안전한환경에서체육수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모두가참여하는다양한체육활동지원을위해스포츠강사및다양한학교스포츠클럽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며학교스포츠클럽대회도활성화하여모든학생의건강체력이증진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모두에게신뢰받는학교운동부운영을위해최저학력제및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운영하여학생선수의학습권을보장하고있으며학교운동부지도자역량강화연수를통해학교운동부내실화에힘쓰고있습니다.
보고서100쪽부터105쪽입니다.
소통·협업중심의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충북교육안전종합계획수립·지원,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및재난상황실운영,학교안전담당자역량강화연수운영,어린이놀이시설및교통안전관리강화등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공감하고실감나는안전체험교육내실화를위하여안전체험교육시설운영지원,찾아가는체험중심안전교육운영,유관기관연계안전영역별교육지원강화등안전사각지대가없도록체험중심안전교육지원을확대하고있습니다.
모두가성장하는현장체험학습및청소년단체운영지원을위해현장체험학습운영매뉴얼개발보급,현장체험학습비지원,공동현장체험학습운영확대지원,안전요원배치의무화,숙박형체험학습컨설팅지원,현장체험학습교원안전요원연수운영등안전한체험학습운영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보고서106쪽부터111쪽입니다.
건강한삶을위한보건교육을위해보건교사의역량강화를통하여보건교육을활성화하였으며,학교흡연예방사업을추진하여학생과교직원의건강한삶을지원하고있습니다.
학생건강관리및감염병예방강화를위해학생건강검사를연중실시하고학교감염병관리로건강한학교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건강하고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위하여주기적인위생관리를강화하였으며교육환경보호구역적정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보고서112쪽부터117쪽입니다.
영양·식생활교육을위해학교급식맞춤형컨설팅장학을실시하였으며영양상담프로그램운영및학교급식관계자대상연수,나이스급식시스템교육,영양자체직무연수를추진하였습니다.
위생적이고질높은건강급식을위해학교급식시설및급식기구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안전한식재료사용을통한급식의질향상을위하여식품구입비및친환경식재료구입비를지원하고있으며식재료안전성검사도실시하고있습니다.
함께성장하는무상급식지원을위하여유치원부터대안학교까지무상급식비지원으로보편적교육복지를실현하고있으며,수요자중심아침간편식제공을위하여상반기시범학교운영을9개교에서실시하였으며하반기부터는11개교대상으로2차시범운영예정입니다.
다음은노사정책과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25쪽부터126쪽입니다.
교원단체와상생하는협력체제를강화하고있습니다.
교원의전문성신장과근로조건개선을위해단체교섭을체결하고이행하고있으며교원단체의교육사업지원을위해보조금등을지원하여소통과존중으로함께하는교육공동체를구현하고있습니다.
보고서127쪽부터128쪽입니다.
소통·협력으로상호존중하는공무원노사관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단체협약을성실히수행하고있으며교육활동보조금지원및공무원노사관계교육을통해노사관계이해를증진시키고상호신뢰의노사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보고서129쪽부터13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소통하는협력적노사관계를조성하고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고용안정및처우개선을위해17개시도집단임금교섭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과단체교섭을실시하고노무관리역량강화연수로업무역량을강화하여교육공무직원과소통하고협력하는노사관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보고서131쪽부터132쪽입니다.
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활동을강화하고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이행을위해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실무협의회를운영하고있으며위험성평가및중대재해이행점검등산업재해예방활동강화로쾌적하고안전한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합리적인교육공무직원인사관리를실현하고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인사제도공정성강화를위해인사운영기본계획시행및전보내신제를운영하고있으며현장의의견을반영하여교육공무직원규칙을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사기진작을위해포상을정례화하고있으며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사항을운영하여교직원상호존중의근무환경을조성하고있습니다.
다음은미래교육추진단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42쪽부터145쪽입니다.
다채움활용교수학습혁신과교육공동체의역량강화를위해다채움연구·선도학교운영과선도교원을통해다채움을활용한학생기초·기본학력향상및다차원성장지원모델을개발하고있습니다.
또한다채움을활용한에듀테크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교육연구대회와교육연구회를통해우수한수업모델발굴,다채움활용교육온·오프라인연수를추진하고있습니다.
보고서146쪽부터149쪽입니다.
다채움활성화와다채움기반미래교육문화조성을위해고도화를마친다채움2.0이학교현장에안착할수있도록빈틈없이준비하고있습니다.
다채움2.0은사용대상이교사와학생에서교직원과학부모까지확대되었으며학생자기주도적학습,학습분석등의기능과서비스의편의성도향상되었습니다.
다채움2.0이미래교육을선도하는플랫폼으로제역할을다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150쪽입니다.
다채움통합포털구축및운영을위해다채움개인정보영향평가실시등안정적인정보시스템운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보고서151쪽입니다.
학교스마트기기보급및운영을위해고등학교졸업생기기를재정비보급하고증설학급등에스마트기기를충전할수있는충전보관함을보급하였으며이로미전용콜센터및AS센터,스마트기기전담테크매니저등을운영함으로써이로미관리·운영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2024년3월1일자조직개편으로부교육감소속으로이전배치된교육활동보호센터의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센터장을대신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35쪽부터44쪽입니다.
교원의안정적교육활동을보호하기위해충북교원이면누구나사용하는소통메신저에교원119와마음클리닉을운영하여교육활동침해에대해신속하고전문적으로대응하고교원의마음건강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권역별교원법률지원단을운영하여교육활동분쟁이발생할경우초기단계부터분쟁조정까지법률전문가의즉각적인지원을제공하고있습니다.
현장체감형교육활동보호체계를구축하기위해교원안심번호서비스,민원상담실,녹음전화기등안전한민원대응환경을구축하여교육활동을적극적으로보호하고있습니다.
또한교원보호공제사업을충북안전공제회에위탁·운영하여법률소송비를선지급하고긴급경호서비스등보장내용을확대하여교원의교육활동을보다든든하게지원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이정범위원장님과위원님,2025년하반기에도기획국에서는도민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주요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협력을기반으로지속가능한충북교육의미래를설계하고충북교육의신뢰도와교육만족도가향상될수있도록더욱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국,교육활동보호센터소관2025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정범 최동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보관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 노재경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공보관소관2025년상반기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목표,상반기주요성과와예산집행현황은보고서14쪽에서16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은2개의세부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보고서17쪽,첫번째과제,소통과협력을통한언론보도강화상반기주요추진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공감·동행의다양한교육정책을도민과교육가족에게잘알리고자1일평균4에서5건의보도자료를제공하여실력다짐충북교육의우수교육활동과모범사례,지역의특색있는교육활동을적극홍보하고있습니다.
주요교육정책과현안에대해도민들의이해를높이기위해기자회견및브리핑을수시로운영하고왜곡된보도에신속하게적극대응함으로써격차를줄이고모두의성장으로나아가는충북교육정책을올바르게알리는데역량을집중하고있습니다.
이어서보고서19쪽,두번째과제,참여와소통의홍보전략으로공감하는충북교육확산상반기주요추진상황입니다.
학부모기자단80명,홍보대사94명,홍보모니터링단52명을위촉운영하여다양한소식을안정적으로홍보하는데노력하고,홍보기획협의및전략회의를통해핵심홍보과제발굴에집중하고있습니다.
보고서20쪽입니다.
주요교육시책과우수교육활동을TV·라디오방송연계프로그램,하이라이트영상,충북에듀플레이,교육시책캠페인영상등으로현장에맞춰다양하게제작하고있습니다.
유튜브외5개의공식SNS운영,SNS이벤트,웹툰,쇼츠등참여와소통의홍보채널을운영하고있습니다.
공감·동행충북교육소식지,옥외홍보판및전광판,엘리베이터타운보드,대중교통과통학버스광고를통해도민과교육가족에게맞춤형밀착홍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공보관은앞으로도도민과교육가족의목소리에귀기울여실력다짐충북교육정책을정확하게알리고적극적으로소통하여신뢰받는충북교육실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정범 노재경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 안병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안병대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7쪽입니다.
감사관소관세부추진과제는2건으로현장지원·예방중심의감사와모두가함께하는청렴문화확산입니다.
먼저현장지원·예방중심의감사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29쪽입니다.
충북교육정책실현을위해3년주기정기종합감사,취약분야특정감사등기관의실정과상황을고려한맞춤형감사를실시하고적극적인복무점검실시로공직기강을확립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사전예방중심의감사를위하여ICT감사기법을활용하여상시감사체제를강화하고행정·재정상의낭비를예방하고자사업집행전사업내용을검토하는일상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소통·참여및현장지원의공감감사를위하여도민이직접참여하는청렴도민감사관제를운영하고있으며충청권4개시도교육청과의교차감사를실시하였고,학사집중기간인2월과3월에학교종합감사없는달을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30쪽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와적극행정공무원지원·보호제도를운영하며적극행정문화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갑질행위근절을통한상호존중문화를확산하기위해매월11일상호존중의날을운영하고갑질근절예방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자체감사담당공무원의역량이강화될수있도록감사역량집중의달을2월부터3월까지운영하였으며신규감사담당자가감사업무에신속히적응할수있도록멘토링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충청권4개시도교육청감사실무협의회를실시하여지역별우수사례를공유하였습니다.
감사결과환류를통한업무개선을위해감사결과를교육청누리집을통해공개하고있으며반복지적사례예방을위해감사사례집및착안사항을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모두가함께하는청렴문화확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32쪽입니다.
청렴거버넌스를확충하기위하여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청렴충북교육추진기획단및4개충청권청렴활동협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청렴도향상을위하여연2시간이상청렴교육의무이수제와함께청렴교육을연중실시하고있으며학생과학부모,교직원,도민을대상으로하는청렴콘텐츠공모전을추진하고있습니다.
내부부조리근절을위하여고위공직자청렴도평가와산하기관청렴노력도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보고서33쪽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재산심사를실시하고있으며퇴직공무원및비위면직자를대상으로공직자취업심사를실시하여공직윤리확립을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감사관에서는공감감사를통한학교현장업무지원과청렴한교육풍토조성으로도민에게신뢰받는청렴충북교육실현을위해더욱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정범 안병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교육국장손희순입니다.
2025년상반기교육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5과17팀5센터로조직되어있으며63개세부추진과제와284개세세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5년도총예산은2,601억원이며상반기집행액은67%인1,748억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69쪽부터183쪽입니다.
모두의실력을키우는초등학교교육과정입니다.
2022개정교육과정의순차적인적용에따라교육과정역량강화교사연수와교육과정수업,수업평가단계형연수를실시하고핵심교원인증제운영과큰학교,작은학교간공동교육과정거점학교3교운영을실시하여교육과정안착화를지원하였습니다.
배움의깊이를더하는초등수업을위해수업성장실천학급300학급,수업코칭단35명,수석교사수업우수사례나눔콘서트를운영하는등교사의수업전문성및학생의주도성성장을지원하였습니다.
과정부터결과까지책임지는학생평가기록을위해실력다짐주인공프로젝트실천학교11교를운영하고7월에는5·6학년기본학력책임집중기간을운영하여기본학력을다지고방학중에는학습공백을막기위한학력도약교실을145교에서운영할예정입니다.
학생성장맞춤형초등및중등기초학력보장을위해초1부터고2까지3월에다채움기초학력진단집중기간을운영하고이주배경학생을위한4개국어번역본문항을제공하였으며297명의교사가1만5,300여개의기초진단문항을개발하여보급하였고,실력다짐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초249교,중117교,고79교에서내실있게운영하고있습니다.
아이성장골든타임2.0으로초등학교1·2학년난독증학생과초3학년,중1학년의경계선지능학생의성장을지원하고읽기,따라잡기기본과정30명,문해력아카데미60명,기초수리력기본과정과심화과정각각20명,경계선지능학생지도30명을기초학력역량지도로강화하였습니다.
놀이가배움으로미래를여는유아교육에관련된내용입니다.
184쪽부터194쪽입니다.
아이성장책임유치원58개원운영으로발달지연유아를조기발견하여적시지원하며유아의좋은습관형성을위한쭉쭉습관체조,올바른자세동영상4종을개발보급하였습니다.
유아스펀지프로젝트288개원운영으로유아의자기관리역량을키우며유·초연계이음교육89개원을운영하여유치원에서초등학교로의원활한전입지원을하고있습니다.
건강하고안전한유치원교육환경조성을위해안심유치원30개원,생존수영30개원,유아주도의놀이공간구성을위한꿈자람배움터59개원을운영하였습니다.
소통과동행의유아교육공동체실현을위해학부모대상자녀교육역량강화연수를실시하고소규모유치원공동교육과정51개원을운영하고지역기반형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사업2.0을45개원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중심책임교육돌봄지원을위해영유아학교시범기관6교운영과유보통합시범사업추진에유치원,어린이집총560기관이참여하였으며유보통합을위해서교사의전문성강화연수를실시하였고33팀의학습공동체를운영하고컨설팅과교사대상연수를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195쪽부터202쪽입니다.
세계와소통하는글로벌교육을위해11개지자체와교육청이함께하는지역특화인재양성프로그램발대식을통해400여명의글로벌인재프로그램이진행되도록착수하였고지난5월국제교육원남부분원을개원하여외국어교육을확대하고있습니다.
또한한국어교육기반국제교류사업은베트남,우즈베키스탄,프랑스등국제교류를활성화하여교직원,학생의글로벌역량을강화하고있습니다.
함께어울리는다문화교육과이주배경학생의공교육조기적응을위해서40개다문화교육정책학교를운영하고28교33개의한국어학급을확대운영하며4개대학과지역거점한국어예비과정운영으로한국어교육의지원을강화하였으며’28년공립형한국어학교설립을위한연구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미래의리더를기르는맞춤형영재교육을위해충북영재노벨프로젝트17개원80학급의영재교육원,37기관46학급의영재학급을개설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중등교육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13쪽부터225쪽입니다.
실력다짐리본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학력향상정책추진단과지역맞춤프로그램운영으로학력을촘촘히보장하는협업시스템을구축하고중등교육현장지원단역량강화로학교교육력제고에노력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순차적으로적용되는2022개정교육과정안착을위해학교자율시간연구학교2교를운영하고고교학점제지원센터와온라인학교운영으로2025년전면시행되는학점제를상시지원하고있습니다.
특히학기중,방학중학습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실력다짐학습사다리교실을신규운영하고있습니다.
질문으로학습의깊이를더하는수업실현을위해질문과탐구중심선도학교3교,연구학교2교를운영하고학생의성취와성장을돕는평가·기록을위해학생평가연구학교고교성취평가제컨설팅을실시하였습니다.
탐구와성찰로생각을깨우는IB프로그램운영내실화를위해IB클러스터를조성하고준비·관심학교9교에서18교로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IB학교후보학교로3교가승인을받아이IB학교가월드스쿨로인증받을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226쪽부터247쪽입니다.
공교육으로함께가는실력기반진로,진학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을통한교육력강화프로젝트48교운영,충북형자율형공립고2.0을6개학교운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공교육진학지원강화를위해일반고교원의맞춤형진학지도역량을강화하고현장지원대입전문가지원단을80명운영하고있으며1교1진학대표교사58명을운영하여온·오프라인진학상담을170회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로성장하는미래맞춤형직업교육입니다.
창의융합형기술인재양성을위해전공융합전성기프로젝트수업을전면확대시행하여직업계고모든학교가참여하고있습니다.
신산업신기술습득및실무역량강화를위해공동실습소3개소에서9개과정을운영하고직업계고학과개편을3교에서4교13개학과로확대추진하여교육부선정을앞두고있으며올해청주공업고가AI자율제조분야협약형특성화고로선정되어신입생모집을준비하고있습니다.
직업에대한올바른인식과다양한직업체험의기회제공을위해신규사업으로미래직업체험관을구축하고있으며초·중학생대상직업계고진로체험을운영하고있습니다.
특히학부모의특성화고인식제고와중소기업인식제고를위해상공회의소연계학부모기업탐방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난금요일취업박람회에90개기업이협조하여취업박람회에1,800여명이참여하였고어제부터오늘까지진행되는대학입시박람회에서는57교1만2,000명이참가하여고교생들이가장고민하는진학과취업의길을찾기를지원하고있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57쪽부터265쪽입니다.
기초와첨단을기반한미래형과학교육을위해과학중점학교운영,지능형과학교실을10교구축하였으며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을위해창의융합교육센터를추진하며지난5월단양중창의융합교육센터를1호로개관하였습니다.
창의적으로생각하는힘을키우는수학융합교육을위해충북수학체험탐구실3교를구축하고수학체험학교50교,공학도구및인공지능을통한탐구체험중심의미래형수학교육을지원하고있습니다.
3D프린팅창작날개사업을신설운영하고지역별발명교육센터운영과중부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설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AI디지털인재를기르는정보교육을위해초등소프트웨어교육전문강사양성과AI정보교육중심학교11교,AI소프트웨어꿈키움동아리운영과인공지능융합교육시범학교를운영하고드론코더300프로젝트기본·심화과정에140여명의학생이참여하였습니다.
디지털교육혁신선도학교97교운영과AI디지털기반교육혁신연수,에듀테크소프트랩을통한교원의디지털교육역량을강화하였습니다.
그결과시도교육청평가최우수등급으로4억7,700의인센티브를받아교사의미래수업역량강화에힘이실렸습니다.
따뜻한감성과공감능력을기르는학교예술교육을위해테마가있는자연예술학교10교,우리학교예술프로젝트6교,학생창의예술동아리50교를운영하고지역예술자원연계·협력하여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266쪽부터271쪽입니다.
맞춤형특수교육을위해2022개정특수교육과정의일상생활활동프로그램을개발하여5개특수학교에적용하고10개특수학교의고교학점제현장안착을지원하고있습니다.
4월충북특수교육더더더를발표하여공간,기획,배움을더두터운특수교육지원체계로강화하고과밀특수학급에기간제9명,운영비1억5,000만원을지원하였고특수교육실무사와온나누미를확대하였습니다.
진단평가매뉴얼개발및연수,온새미인증제를운영하고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보고서272쪽부터275쪽입니다.
학교현장중심의정보화지원을위해3·5학년,중학교2학년,고등학교2학년교실에전자칠판2,207대를설치지원하고,정품소프트웨어3종과교육용상용클라우드서비스2종을제공하여에듀테크교육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디지털교육세계화사업을파라과이에서키르기스스탄으로변경하여7월8일부터7월11일까지부감님을모시고디지털교육세계화사업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보고서276쪽부터279쪽입니다.
교육과정연계탄소중립학교운영입니다.
전학년6시간이상교육과정연계탄소중립환경교육을운영하고탄소중립실천학교100교,탄소저감학교숲20교를운영하고있습니다.
삶과연계된환경교육과더넓은협력을통한환경교육운영으로환경센터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해충북환경교육플랫폼역할을강화하고있으며,기업과함께하는탄소정원탄탄숲,2050탄소중립추진단,실천단운영을통해환경교육의협력체계를더욱공고히하고있습니다.
인성시민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89쪽부터300쪽입니다.
도덕적상상력을키우는언제나책봄추진을위해나만의인문고전인생책갖기및인품학교를운영하고다채움을통한채움책방전자책서비스와언제나책봄독서퍼즐퀴즈대회를통해서언제나책봄이일상에스며들어학생의전인적성장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인성·인권·통일교육강화및민주시민교육을위해세대공감동행등모든학교인성중점학교를운영하고,가족확대인성체험바우처를85가족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통일교육강사지원과학생통일동아리운영,민주시민교육플랫폼구축,함께바꿈사회참여프로젝트운영으로학생의자율성,민주시민교육을강조하고있습니다.
학부모교육지원과미래역량을키우는평생교육을위해학교로찾아가는학부모교육을신설하고맞춤지원학교학부모회컨설팅,행복·나눔힐링아카데미를통해자녀와소통하는건강한학부모문화를조성하고있습니다.
보고서301쪽부터309쪽입니다.
학생생활교육강화및평화로운배움터구현을하기위해학교폭력제로센터를운영하고사안처리,피해회복,법률지원을통합적으로제공하고,특히올해부터사안조사시전담조사관또는학교자체조사가가능하도록하였으며,관계회복조정전문가를78명으로증원하고역량강화를통해학교내갈등을예방하고조정하는문화를조성하고있습니다.
학업중단예방및심리·정서지원강화를위해학업중단숙려제,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를운영하여학업지속을위한맞춤형지원을하고있습니다.
필사와명상으로마음근육을키우는명상·필사선포식을실시하여명상콘텐츠,필사자료를학교급에맞게개발보급하여충북교육마음건강프로젝트마음쓰담으로학생의심리·정서를안정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보고서310쪽부터313입니다.
학생의정신건강지원확대와위기관리지원강화를위해교육과정연계사회정서교육을활성화하고정신과전문의상담,병원치료비지원,정신건강전문가학교방문사업,학생마음건강119원스톱서비스를통하여위기개입과치유중심의생명존중교육을강화하고있습니다.
보고서314부터319쪽입니다.
모두가나다움양성평등교육을위해양성평등교육연구학교와선도학교,학습공동체를운영하고,불법촬영점검으로디지털성범죄를예방하고,성고충심의위원회본청개최를통하여성희롱·성폭력대응체계를높이며피해자보호와2차피해방지를위한교육공동체회복지원을강화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부터342쪽입니다.
공정하고투명한교원인사입니다.
공정하고예측가능한인사제도운영에중점을두고승진과전보의투명성,신뢰성제고를위해인사사전예고및순위명부를공개하며평정기준과전보내역에대한사후피드백절차로발령후인사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운영입니다.
교원의지속적인성장과개발역량을강화하고학교교육의질적향상을추구하고자학습연구년제특별연수대상자4명을올해증원하여총48명을선발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교원전문성함양연수강화입니다.
교감·교장자격연수과정에상담역량강화과정을필수과정으로강화하고교장중임및교육전문직선발과정에서동료교직원평가실시로현장의의견을반영하여선발과정의공정성과수용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신규교사임용시험관리입니다.
교과전문역량을갖춘우수교사선발을목표로지난2월신규교사임용시험을통해서초등117명,중등216명중총333명의신규교사를선발하였습니다.
공정하고투명한검정고시관리입니다.
4개권역별고사장지정운영으로검정고시응시원서온·오프라인병행접수하고,고령자응시자를통해서시험편의를제공하는등응시자의다양한지원으로전년도대비검정고시지원율이9.4%로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정범위원장님,부위원장님,위원님!
충북교육이고도화될수있도록늘적극적으로지원해주심에감사드리며교육국은위원님들의지원으로교육의품에서한명,한명빛날수있도록지역여건에맞는특화된교육과정운영과17만명이꿈을키울수있도록진로교육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2025년도하반기에도교육의본질과아이들의성장을중심에두고영동에서단양까지동일한교육환경지원으로격차를줄이고모두의성장을이루어나갈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상반기교육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정범 손희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행정국소관202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행정국은22개세부추진과제와6개중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총무과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351쪽부터358쪽입니다.
공감과화합의직장문화조성을위해직장동호회활동지원을강화하였고공감·동행한마당축제를실시하여교직원들의몸활동을활성화할계기를마련했습니다.
또격무직원이휴직할수있는문화조성과청사증축추진등근무환경개선과사회복지시설정기적지원,전통시장장보기등지역경제활성화를실천하였습니다.
353쪽,모두가체감하는맞춤형인사행정을위해2025년도지방공무원인력관리계획을수립공지하였고,정기인사사전예고및전보내신제를실시하였으며,인사만족도조사를통해합리적인인사행정을운영하였습니다.
또한찾아가는인사상담을통해현장중심의맞춤형인사행정을추진하였고,본청전입공모와전문직위운영으로적재적소에우수한인력을배치하였으며,장기교육과정등다양한교육훈련을실시하여지방공무원의자기계발기회를확대하였습니다.
355쪽,신뢰받는민원행정서비스제고를위해국민의견수렴을통한불편·부담제도개선,민원업무역량강화교육을통한전문성강화,민원인권익보호를위한민원인정보보호교육등으로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를향상시켰으며,민원담당자보호를위한특이민원대응강화,민원담당자심리상담지원및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357쪽,정보공시제내실화를위해유치원및학교정보를정시,수시공시하고점검및모니터링을강화하여정확하고내실있는정보를제공하였으며이를통해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교육에대한국민의참여도를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과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365쪽부터374쪽입니다.
맞춤형학생배치구현을위해2025년공립초등학교1교,공립중학교2교를신설하였고,2026년부터2029년3월까지개발지구를중심으로유치원2원,초등7교,중학교3교,고등학교1교총13개교를신설할계획입니다.
368쪽,지역별특성에맞는적정규모학교육성을위해산외초,동광초통폐합을추진하였고,찾아가고싶은농·산촌특색학교운영87교,기금을활용한작은학교특색프로그램운영지원170교,공동(일방)학구88교를지정하여작은학교를지원하고있습니다.
370쪽,교육현장지원중심의조직관리운영을위해행정기구와정원관련자치법규를정비하였고,교육행정기관조직분석및진단을실시하였으며,교육환경의변화와교육행정수요를반영한중기기본인력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372쪽,신뢰받는법무행정서비스를위해교육관련소송의제소·응소를수행하였으며,행정심판위원회,소송심의위원회,법제심의위원회를운영하였고,법률정보서비스제공,교육관련법률상담지원및자치법규를정비하는등국민들의권리구제와신뢰있는법무행정을지속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374쪽,건전한학원운영을위해상반기에3개교육지원청과합동·지도점검을실시하였으며,학원관계자위탁연수계약,편·불법운영학원모니터링위탁계약을체결하여학원관계자의자질향상과불법사교육근절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재정복지과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388쪽부터399쪽입니다.
건전하고투명한재정운용을위해결산업무담당자교육을실시하여직무능력향상과책무성을강화하였고충청북도의회결산검사및결산심사를통해교육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385쪽,공정한계약추진을위해계약과정홈페이지공개와청렴서약을의무화하였고계약심의위원회운영을통하여교육재정의건전성및투명성을제공하였습니다.
물품의공동구매통합계약을추진하여예산절감과각급기관과학교의업무경감에기여하였으며,사회적약자기업제품구매실적모니터링을실시하여사회적책무를이행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였습니다.
389쪽,모두의품에서꿈을키우는늘봄학교는정규수업이후초등1·2학년희망하는누구나매일2시간씩맞춤형프로그램을무상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사회와협력하는지역이음늘봄학교로돌봄공백해소및학생통합성장을지원하였습니다.
394쪽,세입재원의안정적확보와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해정기예금예치를통한이자수입확보와교육시설확충부지및학교용지로점유중인국유지및사유지를매입추진하였고,대부중인폐교제3종시설물안전점검용역추진및폐교재산활용방안추진을통해재산관리에내실화를기하였습니다.
398쪽,함께참여하는학교운영위원회운영을위해연간운영계획수립및업무매뉴얼을제작·보급하였으며,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구성과학교운영위원장연수를실시하여현장의의견을적극수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교육시설과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07쪽부터414쪽입니다.
미래형교육공간조성을위한공간재구조화사업은40년이상경과한노후학교를개축또는리모델링하여미래형학교로개선하는사업으로2023년종료된그린스마트스쿨사업명칭을변경한것입니다.
현재53개교를선정하여19개교를완료하였고28개교진행중이며6교는사전기획중입니다.
꿈품은공감교실사업은획일적인기존학교의일부영역을학습과놀이,휴식이균형잡힌미래사회교육을위한공간을만드는사업으로96교를완료하였으며,17개교를진행하고있습니다.
학교색깔꾸미기사업은학생들의감성을배려하여교육공간을색채공간으로개선하는사업으로32개교를완료하였으며,9개교가진행중에있습니다.
409쪽,수요자중심의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위하여화장실냉난방,창호등노후교육시설성능을주기적으로개선하고교육활동지원을위한교직원휴게실을마련하고있습니다.
411쪽,교육안전망구축을위해교육시설물과공사현장안전점검을주기적,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6대안전사업인내진보강,석면제거,외벽보강과샌드위치패널,드라이비트제거,스프링클러설치등위험요인을2029년도까지순차적으로해소할예정입니다.
413쪽,시설공사투명성제고및기술직공무원역량강화를위해외부전문가와참여하는각종위원회와청렴문화확산을위한공사관계자협의회를운영하고기술직공무원을대상으로전문연수를확대실시하고있습니다.
2025년하반기에도행정국에서는교육수요자를최우선으로배려하고지속가능한공감·동행교육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2025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정범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본청소관202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해보고를받았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해2시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2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보고내용이나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답변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주요업무내용을위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그러면우리먼저김정일위원님질의해주시겠습니까?
○김정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창의특수교육과우리과장님께제가여쭤보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김정일 위원 우리 과장님 어디 계시죠?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예, 여기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안 보여 갖고, 감사합니다.
제가궁금한거몇가지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268쪽을근거로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편하게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94쪽도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과밀특수학급지원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과밀특수학급요.
도내특수교육대상자의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일반학교에특수학급부족으로과밀학급이발생함에따라서특수교육대상자들이보다안정된환경에서교육받을수있도록작년11월에특수학급과밀해소를촉구하는5분자유발언을했습니다.
그리고올1월에는이특수학급설치및지원조례를발의한바가있습니다.
과장님,94쪽을보시면서5분자유발언후속조치를보시면일반학교특수학급이48학급이신증설되고특수학급11학급이증설완료되었고9월에개교하는학교에4학급이신설예정입니다.
이에대해서좀더우리구체적으로우리과장님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항상특수교육에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가이제그과대·과밀학급에대해서작년도부터많은고민을했습니다.
특히이제전체적인학생수는지금감소하는데특수교육대상자는지금늘고있는추세이고이것은충청북도교육청만의추세가아니라전국적인추세입니다.
그래서작년도에저희가그특수학급증설을48학급증설반영을해서올해반영을또했고요.
그리고이제특히특수학교에입급하고자하는학생들의수요를다채우지못해서이은학교도증설을저희가했고,그리고혜원학교증설및또혜화학교에서도발달장애하고,발달장애를받을수있도록학급증설을요구를해서학부모들이원하는대로입급을할수있도록저희가지원을지금하고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은학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은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200여 명이 넘는 상황인데 이 증축을 통해 학생 수가 증가할 경우에 특수교육의 공간이나 시설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하게 어려움이 야기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일단은 저희가 올해 특수교육 정책 더더더 발표하면서 공간에 대한 것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은학교같은경우에는지금행정과와협의를통해서옆의부지를확보를해서지금모듈러PC구조로해가지고지금학급증설을통해서조금증설할계획이고요.
그리고과밀학교같은경우에도저희가초과된학생수에따라그자원봉사라든지협력강사라든지한시적정원의기간제교사를저희가선택적으로학교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는데정원초과학생1명이상에대해서는자원봉사자나협력강사중에서선택해서학교지원을지금하고있고요.
그리고2명이상인데에서는한시적기간제정원및나머지2개를선택할수있도록이렇게해서3개중에서한가지를선택할수있도록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과장님, 교육현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과밀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리라 생각하거든요.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네,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렇다면 학급을 늘리는 게 더 효율성, 효과성이 있는지, 아니면 결국은 학교를… 오늘 이제 우리 교육감 취임 3주기 기자회견 시 특수학교 설립 준비 언급하신 적은 있거든요.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네네.
○김정일 위원 학교를 더 신설하는 것이 더 효율성, 효과적인지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특수학급에대해서,특수학교에대해서,우리특수교육에대해서어떤로드맵이나어떤계획이,플랜이있으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일단은 이제 특수교육의 현황에서는 분리교육과 통합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거고요.
특수학교는또분리교육,통합교육차원에서조금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우리교육청에서는양자를지금다고려를하고있고,작년도에저희가정책연구를통해서여러가지특수학교설립이라든지과대·과밀해소를위한정책을어느정도마련해놓고있는상황이고요.내부적으로지금많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더기다려주시면저희가나름대로이번에더더더1.0을바탕으로해가지고과대·과밀학급해소를위한다양한정책을한번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도내청각장애인학생이있죠.학부모간담회도했고개인적으로제가뵙고다양하게민원을듣기도했고또청주시청각이협회에도제가많이의견을개진한적이있는데,아니들어본적이있는데이일반학교배치청각장애학생지원,그리고이수어통역사이런다양하게고민이있으리라생각합니다.
그리고이제교사들이교육을통해서일반학교에아니면다양하게학생들과관계형성하는부분들,결국은해결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간단하게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일단은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어떠한, 저희는 나름대로 그 특수학교나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있는, 지금 도내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사안을보면서좀더그학생에맞는맞춤형,좀이렇게청각장애학생을지원해줄수있는다양한정책이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고요.
저희입장에서도지금학부모님면담을통해서조금맞춤형지원을해줄수있도록지금여러가지각도로지원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저는질의를이것으로마무리하고요.이따시간을더주시면다시또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이것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리박병천위원님질의해주시겠습니까?
○박병천 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박병천 위원 주요업무 112쪽 내용입니다.
본위원이올해6월에학생영양·식생활교육활성화조례안을제정하면서학생영양·식생활교육활성화를위한영양·식생활교육체험관을설치할수있도록넣고싶었지만이번에재정적인상황에따라서넣지를못했어요,사실은.
그래서타시도는학생영양·식생활생활관이있는데혹시충북교육청은체험관에대한입장에대해서어떠신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말씀하신건강한식생활·영양교육설치인데요.
저희들학교에는지금’25년도에는두군데를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화산초하고급식시설현대화1교율량초에이제설치를해서학생들의그영양,식생활하는데있어서운영하고있는데도움을주려고지금현재는두군데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타 시도에 체험관이 있죠? 혹시 가 보셨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타 시도에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못했고 그것은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싶습니다.
○박병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 이런 체험관이 있으면 거기에 배울 점이 있으면 우리 충북도교육청도 폐교를 이용한 체험관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혹시타시도에한번방문해보시고추후에그런검토를통해서우리학생영양·식생활체험관이한번갖춰졌으면하는의미에서질의를드봤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병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우리중등교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과장 이미숙입니다.
○박병천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216쪽 내용입니다.
본위원이2025년도2월달에충청북도교육청고교학점제운영지원조례를했어요.
올해부터고교학점제가전면도입되면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는지적을제가들었어요.
그래서고교학점제도입에따라학생들이원하는과목을자율적으로선택을할수있게되었는데그러기위해서는다양한과목이개설되어야하고이를담당하는교원도확보되어야하는데교원수부족등기본적으로충족이되어야할여건이미비하다는얘기를많이하거든요.
그래상반기고교학점제추진상황과정에서나온도내학교현장의의견을들어보셨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저희 현장지원단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전면 시행되면서 저희가 이제 5년 전부터 연구학교나 그런 연수 선도 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 어느 정도 선생님들 학점제에 따른 그 인사라든가 이런 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은, 보강은 해 나가야 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그학교에최소성취보장제도에따라서출결현황이굉장히선생님들이어려움을지금호소하고있어서이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각시도교육청이교육부와지금소통하면서여러가지어려움을지금같이공유하고또한필요한경우그제도개선에대한건의나또지원방안이런것을협의하고있고,얼마전에저희시도담당장학사협의회에서도적극이부분에제도문제점이라든가이런부분을보강하겠다이러한답을받기는했습니다.
○박병천 위원 위에서 답 받은 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보셨나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현장의 저희 선생님 지원단도 물론이고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컨설팅하고 있고요.
현장의그어려움은저희가지금지속적으로컨설팅내지는선생님들과지금협의중에는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는 이제 어쨌든 수업시수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런 새로 나온 그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학점이수 그 부분에서 최소성취보장제도 그 부분에 따른 학생들의 출결현황 이것을 가장 어렵게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병천 위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사실 선생님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박병천 위원 뭐 두세 과목도 하니까. 또 학생들도 여기에 대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이게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피로감이나 학생들의 정착성이 결부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갖고 좀 더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같은경우는저희가온라인학교를통해서지금68강좌,또공동교육과정은저희가19강좌정도이렇게개설해서학생들이한800여명이들어와서학교에서개설되지않은,그래서선생님들의업무는조금저희온라인학교에서이렇게해소를해주고있는데,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최소성취보장제도에따른출결현황의입력사항이런것등이다기준이너무시수가다른걸로인해서그런부분이애로사항이있어서이거는지속적으로현장의목소리를듣고그런부분을적극저희가교육부랑건의하고협의해서좀완화시키는이런방법으로적극적인행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박병천 위원 주요업무 261쪽 내용입니다.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언론에따르면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사업이무리하게추진되어많은예산이낭비되고있다고지적이있습니다.
또한학교현장의견에따르면학생들이디지털교과서접촉활용률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요.
지금충북의경우학교현장에서학생들의활용률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또학교현장의어려움이없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도지금아시다시피AIDT정책자체가지금이제교육부에서지금교육자료냐교과서냐에대해서여러가지구심점이없기때문에흔들리고있는데요.
일단은현장에서는저희가현장선생님들이최대한선택한학교에서는활용을할수있도록기본적인역량연수라든지수업연수는지금지역교육지원청단위로연수가진행되고있고요.
그리고또성찰학습공동체라고그래서학교자율적으로학교안에서디지털교육의방향을조금연구하고서로토의할수있는이런역량을키울수있는여러가지사업을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초등은140교,중등은75교,고등학교는53교가지금선택해서지금활용을하고있는데요.
저희가구체적으로현장에서어느정도이게효과가있고활용을하는지에대해서는,정책연구를저희가지금7월달부터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좀더현장의의견을지금반영할계획이고요.
지금임시적으로저희가한번자체적으로통계를,운영을하는선생님들위주로한번비임시적으로통계를내본결과에의하면한평점중간정도로만족도가상당히있습니다.
그이유는이제디지털교과서에대한선생님의기대치만큼의또여러가지조금어려운점도있는것같고,또사용하시는선생님들의만족도가높은경우에는수업에한해서자기가필요한,교육과정상필요한부분을또선택해서활용하는선생님도있고해서다양한의견이현장에지금존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더저희가정책연구를통해서심도있게살펴보면서또교육부정책,정부정책의방향에따라서저희가대응할계획입니다.
○박병천 위원 사실 이게 디지털교과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 우왕좌왕하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 활용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충북 학생들의 접속, 활용률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편인가요? 어떻게 좀…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게 수업의 교과서이지 않습니까. 수업에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활용도에 따라서 아이들 접속률이 많이 변동률이 있습니다.
그래서초중고별로,특히고등학교나중학교같은경우에는지금이게채택이됐을때서책형과AIDT의같은회사동일책으로선정이안되다보니까내신이라든지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현장돌아다녀보니까이런것도있고요.
또중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보충활용으로도또활용하시는선생님도있습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는활용도가그렇게높지는않은편으로저희가조사됐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북의 지금 활용률이 저조하다면 원인 같은 걸 사실 파악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지금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사업은사실너무무리하게추진한다는이야기도있고,그렇죠?
지금충북교육청도전국의교육청을한번토대로해서같이발맞추어서가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 네.
○박병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봉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주요설명자료104에서105페이지입니다.우리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좀여쭤보겠습니다.
지난’22년도에강원도속초에서현장체험에서초등학생이버스에치여서숨지는사고이후에인솔하던담임교사께업무상과실치사죄를물어서6개월하고집행유예2년받은건알고계시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네,알고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 이후에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거부감의견이많은데현장에서의견수렴을통한대안이나뭐그런부분이나와있는게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게 2월 중에 사실은 개정된 매뉴얼을 인쇄물로 보급하거나 아니면 파일로 보급을 하고요.
그에따라서학생수대비인솔교사와그다음에안전요원을배치를하게끔그렇게저희들이안내를하고요.
그리고어떤문제가발생이됐을시에는소송비용을저희들이일부지원하는걸로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어쨌든 안전요원을 보조하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지난번에 조례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사의 업무경감과 또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교사를, 보조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조인력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안전교육에대해서규정때문에불편하다고말씀하시는분이있는지그파악은해보셨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저희들 팀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거든요.
첫번째는숙박형이라든지아니면1일형이라든지,거기성격에맞춰서숙박형같은경우는직접교육지원청이라든지저희들교육청에서컨설팅을이렇게하고있고요.
또한연수도마찬가지로응급처치라든지심폐소생술그런것들을,교원안전연수를기본과정15시간이라든지보수과정4시간이렇게저희들이진행을하고있고요.
그리고지금상반기에는429명이이수를했고7·8월달에방학기간을이용해서연수도실시할예정입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 규정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 교육을, 누구나 다 교육을 받다 보면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그런규정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불편을호소하고있는분이있다는얘기가들려서앞으로그런부분이혹시,또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교육을받는게편하진않겠죠.
그렇지만그래도또규정이나이런것때문에불편함이있는지없는지를좀파악을하셔서그런부분이있다면또해소시킬수있는그런방안책을마련해주실것을바라고요.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자료106쪽인데요.건강한삶을위한보건교육에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을보니까흡연예방사업이있는데그흡연학생상담프로그램같은사업은없거든요.
그런데지난조례개정때그런사업을하도록개정했는데이런게필요하지는않았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흡연예방사업이기본형하고심화형으로두가지로나누어서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는데,보건복지부에서국고지원이한70%되고요.저희들이교육청에서30%이렇게지원을하는사업인데,학교흡연에보게되면특히크라운(CROWN)이라고그래서금연프로그램,그러니까조금학생들이흡연양이높은학교서전고라든지오송고,흥덕고,증평공고이렇게운영을하고있고요.
그외에는동아리식으로운영을해서16개교를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럼 학생 흡연 상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차후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말씀을 좀…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우리인성시민과장님께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 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박봉순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306에서 307쪽인데요. 도내 학업중단 학생 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학업중단학생이지속적으로또증가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학교알리미에공시된일반고학업중단학생현황을분석한자료를보면2020년도부터매년학업중단학생이증가하고있고,2023년378명에서2024년에는438명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데2023년대비해서2024년에는438명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2023년대비2024년학업중단학생증가율이전국평균7.4%인것에비해서충북은15.9%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데요.
학업중단위기학생에대한지원책마련을위해서는학업중단의원인하고그다음에학업중단학생증가에대한분석이선행될것으로보이는데,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학업중단의원인과학업중단학생의증가에대한분석이이루어지고있는지,또이루어지고있다면학업중단학생이증가하는가장큰원인이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
○인성시민과장 조선진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지금말씀해주신거와마찬가지로지금그자료를보면저희가’23년전년도대비5.6%이고’24년도는15.9%인데요.이게전국적인증가율로놓고봤을때는증가율은많이컸지만전체적인학업중단율은17개시도교육청에서저희가14위로지금현재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예전에있었던그런위기학생들관련된그런학업중단이아니라저희들이이런원인을알아봤을때는내신5등급제에따른일반고의수능준비곤란이나또는내신에대한불리판단으로검정고시를통한내신관리또는뭐수능2,3회응시목적으로아마학생들이학업중단을결정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학업중단학생수나학업중단율이일단저희가타시도에비해서낮다라고는보지만증가되는학생수가크기때문에저희들도학업중단예방에대한이런대안을많이지금고민을하고있고요.
그래서학업중단숙려제및대안교육프로그램연계운영을통해서학생맞춤형지원을하고자합니다.
그래서학생들의진로·진학대비를위해서저희가중등교육과에서맞춤형단위학교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는데요.같이연계해서이러한학업중단학생들이많이증가되지않도록,많이나오지않도록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숙려제도를 포함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인성시민과장 조선진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우리학생들이학업중단을하는그원인을보면요,어느한가지로그원인이정해지는것이아니라거기에는굉장히다양한그러한원인들이있습니다.
어떠한학생들의학업을지속하도록하는데있어서이러한위기가느껴지게되면단위학교에서는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통해서아이들에게학업중단을하지않도록하기위한그러한숙려제를거치게끔하고요.
그리고중단기위탁,그리고학업중단관련해서중장기쪽으로도저희가그렇게안내를하고있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단위학교에서좀더효율적으로실효성있게잘할수있도록저희들이다시한번촘촘하게체크해보면서더노력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또 감소하고 있고 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의 위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공교육강화,또학업중단위기학생을지원하는대책마련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학업중단위기학생들이학교생활에잘적응할수있도록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우리행정국장님께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박봉순 위원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현장학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거기에 비하면 또 학교시설물이나 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책임 한계가 학교장한테 너무 막중하게 책임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또 인솔하는 담임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부여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학교가 사회와 밀접하게 더 개방이 되고 더 좀 사회에, 주위의 주민들과 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는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모든 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선생님 아니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책임으로 전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지난번에도우리가모고등학교에서시설물로인해서불의의사고가있었고또여러가지그런문제가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학교에서선생님이나교장선생님들이학생의교육에신경을써야되는데사실은안전관리에더신경을써야되는이런현실적인문제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있다면사실은앞으로는시설점검이나이런부분도,실질적으로선생님들이전문가도아니고또거기에근무하는교직원들도전문가도아닌데학교시설물을일일히점검하면서까지한다는것은물리적으로상당히불합리한점이있다싶어서,이런시설물점검이나이런것은어떤위탁업무를줘서이런부분에서되는부분은계약조건상민형사상의모든책임을그계약된업체에서책임을지을수있고학교에서는그런책임감을벗어나서오히려더애들학교학업에더선생님이집중할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어줘야되지않나싶은데거기에대해서우리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행정국장 박영균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선생님이교육에전념할수있는여건조성을하는것은최우선목표라고생각을,저도같은생각이고요.
지금학교에서여러가지학교장의책임,행정실장이나시설관리주무관들의책임,그런문제를포함해서저희가이제그런부분은다각적으로이제보험에서해결하는방안,또제도적으로이제의회에서이제소송비지원조례나여러가지그런제도적으로또해결하는방안도있고요.
기본적으로이제학교시설물이그런책임감때문에개방에또약간좀미온적인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이제그런학교를개방했을때에대한학교장에대한책임을면책할수있는부분,그런부분을해야학교도개방이잘될것같고이렇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17개시도교육청도이와같은,같은문제를가지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주신그런여러가지대안,매뉴얼에따른거라든지보험이나제도적으로하는부분이라든지를지금까지도많이지원을해주셨지만저희가더좀촘촘히이렇게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고요.
저번에위원장님께서도그합의금문제까지도어떻게좀이렇게할수있는방안도저번에말씀을해주셔서그방안까지포함해서저희가다각적인부분에대해서학교에서근무하시는우리교직원분들이정말업무나근무그런여러가지의민형사상의책임에서좀더자유로울수있고,그렇다고뭐관리를소홀히하자는측면은아니고어쨌든제도적보장을하자는측면에서저희도적극공감하고요.
그런방안을찾아보기위해서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네, 지금은 국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이정범 위원장님께서도 그 보상에 대한 부분 노조들이 또… 지난번에도 조례에서 변호사 문제 관계, 그렇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벗어나서 실은 민사나 형사에 걸렸을 때 벌금이나 이런 부분을 아직도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사실상이런부분에대해서민형사상의,민사나형사에대해서그런부분은둘째치고우리일선학교에서근무하시는선생님들이스트레스가쌓인다는거죠.
실질적으로학교의애들을위한학업에전념을못하고시간을거기에다허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앞으로많이개선이돼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되고요.
사실은갈길은상당히멉니다.그게하루아침에이루어지지는않겠지만그래도선생님들이애들을위한교육에전념을해야될시간에오히려엉뚱한시설물이나아니면안전관리에대해서그것때문에또시간을허비한다는것도사실상은우리가큰문제가,교육에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또그런문제는앞으로도좀가능한한어떠한계약서,모든것을분야별로계약서작성시에해서민형사상의모든것을계약자가책임을지고선생님들은그런부분에서해방이될수있는그런내용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일반적으로우리가폐교가앞으로점점더늘고있잖아요.
그런데거의폐교가,폐교가늘면서사실오래되다보니폐교가되면서수년간사용을안하고있다보니까결국은건물자체가폐허가되다보니까철거라는부분이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철거부분이각시교육청으로이관이돼있나요?각교육지원청으로.
○행정국장 박영균 이제 철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급 결정이 이제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안전진단에서 2등급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건물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의 철거를 결정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부분은교육지원청에서,이제일선학교에대한폐교관리는교육지원청에서하고는있습니다.지금현재는.
○박봉순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등급을, 각 폐교되는 학교는 어쨌든 이제 등급을 각 안전진단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서 그러면 연차별로 해서 한꺼번에, 오히려 철거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면 우선 철거되는 비용면에서 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각각 교육지원청에도 하나하나 철거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총괄로 해서, 이거 철거되는 부분이 1년에 몇 개씩 여러 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그연간계획을세워서1년이든3년이든주기적으로좀몰아서한꺼번에한다면오히려더철거비용을절감할수있는부분도있지않을까싶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아주좋은의견을주셨는데요.
저희가이제안전등급에서철거대상이되는건물에대해서는전체적인계획을세워서그철거시기라든지이런것을총괄적으로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관리하는계획을수립해보도록하겠습니다.
○출석위원(7인)
김성대김정일박병천박봉순
박진희유상용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민영
전문위원구선희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공보관노재경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최동하
교육국장손희순
행정국장박영균
정책기획과장모지영
예산과장신기철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하재숙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홍승표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양철기
총무과장이정원
행정과장박상준
재정복지과장김용성
교육시설과장이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