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4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11일(목) 9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정책복지위원회)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행정문화위원회)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산업경제위원회)
-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건설환경소방위원회)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교육위원회)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의회사무처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정책복지위원회)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행정문화위원회)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산업경제위원회)
-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건설환경소방위원회)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교육위원회)
(09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7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7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창복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복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에 10억 1,0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선진지 시찰 및 현지확인 차량임차료 부족분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의회 파견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현지 차량임차료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1,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위탁사업의 물가상승분 지급을 위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1명 추가 위촉을 위한 수당 3개월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기타 업무 추진비 4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40만 원과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로 신규 부서 사무기기 구입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안정성 있는 의회운영으로 더 나은 의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에 10억 1,0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선진지 시찰 및 현지확인 차량임차료 부족분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의회 파견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현지 차량임차료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1,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위탁사업의 물가상승분 지급을 위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1명 추가 위촉을 위한 수당 3개월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기타 업무 추진비 4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40만 원과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로 신규 부서 사무기기 구입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안정성 있는 의회운영으로 더 나은 의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규 안창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게시해 드린 전자파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별도의 예산 조정 과정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게시해 드린 전자파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별도의 예산 조정 과정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5년 11월 4일 실시하여 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개선 요구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게시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기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5년 11월 4일 실시하여 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개선 요구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게시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기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일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게시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일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게시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교육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산회에 앞서…
○박지헌 위원 산회에 앞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규 예.
○박지헌 위원 방망이 두 번 치셨어요.
○위원장 박용규 다시 할게요.
(의사봉 3타)산회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투명하게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반성하고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수도·전기·가스요금 3억이 나와 있는데요, 3개월간 내역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산회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투명하게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반성하고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수도·전기·가스요금 3억이 나와 있는데요, 3개월간 내역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