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농정국
일시 2025년 11월 10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업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조은희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는 서명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업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조은희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는 서명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연구개발국장 김주형
기술지원국장 최재선
분원장 윤철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원
작물연구과장 박재호
스마트원예연구과장 이경희
농업환경연구과장 김민자
지원기획과장 류지홍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농촌자원과장 피정의
곤충연구소장 박계원
마늘연구소장 황세구
수박연구소장 최원일
유기농업연구소장 전종옥
포도연구소장 이재웅
대추연구소장 이종원
와인연구소장 윤향식
○위원장 김꽃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기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철구 분원장입니다.
박재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경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민자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류지홍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피정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계원 곤충연구소장입니다.
황세구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최원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전종옥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재웅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종원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북 농업·농촌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충북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형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로 현장 중심의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요구에 발맞추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형 스마트농업 핵심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신소득작물의 스마트팜 복합환경관리 기술과 노지 스마트팜 정밀관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생산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영상 정보 수집으로 병해충 예측 고도화에 노력했습니다.
7쪽 두 번째, 보급형 스마트농업 확산 및 데이터 기반 영농관리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 재배 장치 조기 보급을 위해 도내 현장실증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작목별 환경제어와 ICT 기반 축사 환경 개선 등 현장 체감형 스마트팜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의 정확한 조기 진단을 위해 정밀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 특성을 분석하여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훈련 실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 사전 예방과 손실보상금 지급, 매몰지 점검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및 기상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토양 건강성 증진 및 유해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저탄소 영농기술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저온 및 일조량 부족 피해 예방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수요맞춤형 신품종 신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와 수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과 농산물 안정공급 기반 강화를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현장 중심 고객 지향 신품종 개발 보급입니다.
기계화에 적합한 식량작물과 수요자 중심의 원예·특용작물 신품종을 지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품종을 대체할 특수미, 잡곡 등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이지플과 지황 등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충북 농산물 안정공급 및 병해충 방제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농업 생산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과수의 안정 착과 및 생산성 검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와 민감 채소 전 과정 기계화 추진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노력하였고 작목별 병해충 예찰과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농업소득 향상 고품질·생력화 생산기술 정착입니다.
김치용 채소 연중 생산 맞춤형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버섯 재배농가의 시급한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였으며,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관수, 무인방제시스템 및 정밀생산기계화를 도입하였습니다.
14쪽 네 번째, 고부가 신수요 작목 발굴 및 산업화입니다.
특용작물 부가가치 증진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산업화 소재 유망 기능성 작물의 대량생산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충북지역 과수·화훼 소득작물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입니다.
충북 미래 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지역농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스마트농업과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농업인 현장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이상기상에 대비하고자 지역 특화작목 중심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교육과 품목별 중장기 기술대학을 운영했습니다.
17쪽 두 번째,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농업 리더 양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환경제어 시스템 구축과 신소득 창업모델을 지원하였고, 민관학 협력과 청소년 농산업 진로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성장·정착의 길도 넓혔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 저탄소 기술 확산과 청년농업인 생산물 지역 소외계층 지원으로 지역사회 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8쪽 세 번째, 농업 서비스 활성화로 찾아오는 농촌진흥기관 조성입니다.
도민에게 원내 시설을 개방하여 농경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했으며, 88건의 영상과 웹툰 그리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최신 농업정보와 연구성과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였고 이동 순회수리교육 1만 8,000건을 운영했습니다.
19쪽 네 번째, 미래지향적 농업기술 보급사업 전환입니다.
적정 비료사용 안내와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으로 적기 출하를 지원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산학연 기술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영농현장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 가치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력화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외연 확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농촌자원 활용 사회적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11개 교 1,400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농장 상호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기술 확산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기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전활동 홍보 및 폭염 알리미 스티커와 쿨링패치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으로 농기계 110대에 후미등 장착을 지원하고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농촌구성원 공동체 활동 및 권익 향상 지원입니다.
농촌 노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소일거리 공간과 활동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힘썼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농부증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시군 순회교육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24쪽 네 번째, 농식품 가공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및 기능성 증진 가공품 개발과 가루쌀을 활용한 제과·제빵·양조 기술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활용한 지역 농식품경영체의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전략육성 기술 개발입니다.
충북지역 특화작목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첫 번째, 남부권 농업 집중육성 기반 구축 및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입니다.
남부권 스마트팜 실습교육장 및 바이러스 검정온실을 12월 준공 예정이며, 지역 대표 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성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두 번째, 특화작목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수박, 마늘 등 주요 특화작목에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및 문제 병해충 진단·방제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특화작목 소비가치 향상 가공기술 개발… 가공기술 산업화입니다.
효모별 양조 특성을 구명하고 여과 공정을 개선하는 등 고품질 양조기술과 와인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인용 포도의 투입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형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9쪽 네 번째, 신성장동력 곤충 산업화 및 지속가능 유기농업 기술개발입니다.
오감만족 반딧불이 곤충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사료곤충 동애등에 산업화를 위해 악취저감 기술과 자동 환경제어 대량사육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위해 유기종자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유기 종합방제 기술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3쪽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운영입니다.
충북의 균형발전과 남부권 농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농업기술원 분원은 개원식을 마치고 지역거점 연구기관으로 빠르게 도약하기 위하여 남부권 스마트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핵심연구 기반시설을 올해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수·묘목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첨단 스마트팜 기반 전문연구 및 교육 추진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천연물 소재 스마트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기반을 활용한 작목별 재배모델 개발과 청년농 인큐베이팅 교육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스마트농업 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반딧불이 곤충축제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원 대표 축제인 반딧불이 곤충축제가 지난 6월 13일부터 3일간 농업기술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5종의 다양한 체험·전시·문화 행사 운영으로 궂은 날씨에도 방문한 1만 3,000여 명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한 가족 참여형 축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과수화상병 종합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첫 발생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올해 8개 시군 65농가 22.7㏊로 전년 대비 18.9% 감소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속 지급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예찰과 방제를 더욱 강화하여 발생 감소세를 이어가겠습니다.
34쪽부터 4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기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철구 분원장입니다.
박재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경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민자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류지홍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피정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계원 곤충연구소장입니다.
황세구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최원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전종옥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재웅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종원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북 농업·농촌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충북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형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로 현장 중심의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요구에 발맞추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형 스마트농업 핵심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신소득작물의 스마트팜 복합환경관리 기술과 노지 스마트팜 정밀관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생산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영상 정보 수집으로 병해충 예측 고도화에 노력했습니다.
7쪽 두 번째, 보급형 스마트농업 확산 및 데이터 기반 영농관리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 재배 장치 조기 보급을 위해 도내 현장실증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작목별 환경제어와 ICT 기반 축사 환경 개선 등 현장 체감형 스마트팜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의 정확한 조기 진단을 위해 정밀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 특성을 분석하여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훈련 실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 사전 예방과 손실보상금 지급, 매몰지 점검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및 기상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토양 건강성 증진 및 유해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저탄소 영농기술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저온 및 일조량 부족 피해 예방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수요맞춤형 신품종 신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와 수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과 농산물 안정공급 기반 강화를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현장 중심 고객 지향 신품종 개발 보급입니다.
기계화에 적합한 식량작물과 수요자 중심의 원예·특용작물 신품종을 지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품종을 대체할 특수미, 잡곡 등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이지플과 지황 등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충북 농산물 안정공급 및 병해충 방제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농업 생산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과수의 안정 착과 및 생산성 검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와 민감 채소 전 과정 기계화 추진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노력하였고 작목별 병해충 예찰과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농업소득 향상 고품질·생력화 생산기술 정착입니다.
김치용 채소 연중 생산 맞춤형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버섯 재배농가의 시급한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였으며,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관수, 무인방제시스템 및 정밀생산기계화를 도입하였습니다.
14쪽 네 번째, 고부가 신수요 작목 발굴 및 산업화입니다.
특용작물 부가가치 증진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산업화 소재 유망 기능성 작물의 대량생산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충북지역 과수·화훼 소득작물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입니다.
충북 미래 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지역농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스마트농업과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농업인 현장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이상기상에 대비하고자 지역 특화작목 중심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교육과 품목별 중장기 기술대학을 운영했습니다.
17쪽 두 번째,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농업 리더 양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환경제어 시스템 구축과 신소득 창업모델을 지원하였고, 민관학 협력과 청소년 농산업 진로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성장·정착의 길도 넓혔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 저탄소 기술 확산과 청년농업인 생산물 지역 소외계층 지원으로 지역사회 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8쪽 세 번째, 농업 서비스 활성화로 찾아오는 농촌진흥기관 조성입니다.
도민에게 원내 시설을 개방하여 농경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했으며, 88건의 영상과 웹툰 그리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최신 농업정보와 연구성과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였고 이동 순회수리교육 1만 8,000건을 운영했습니다.
19쪽 네 번째, 미래지향적 농업기술 보급사업 전환입니다.
적정 비료사용 안내와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으로 적기 출하를 지원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산학연 기술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영농현장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 가치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력화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외연 확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농촌자원 활용 사회적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11개 교 1,400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농장 상호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기술 확산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기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전활동 홍보 및 폭염 알리미 스티커와 쿨링패치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으로 농기계 110대에 후미등 장착을 지원하고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농촌구성원 공동체 활동 및 권익 향상 지원입니다.
농촌 노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소일거리 공간과 활동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힘썼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농부증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시군 순회교육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24쪽 네 번째, 농식품 가공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및 기능성 증진 가공품 개발과 가루쌀을 활용한 제과·제빵·양조 기술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활용한 지역 농식품경영체의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전략육성 기술 개발입니다.
충북지역 특화작목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첫 번째, 남부권 농업 집중육성 기반 구축 및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입니다.
남부권 스마트팜 실습교육장 및 바이러스 검정온실을 12월 준공 예정이며, 지역 대표 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성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두 번째, 특화작목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수박, 마늘 등 주요 특화작목에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및 문제 병해충 진단·방제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특화작목 소비가치 향상 가공기술 개발… 가공기술 산업화입니다.
효모별 양조 특성을 구명하고 여과 공정을 개선하는 등 고품질 양조기술과 와인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인용 포도의 투입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형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9쪽 네 번째, 신성장동력 곤충 산업화 및 지속가능 유기농업 기술개발입니다.
오감만족 반딧불이 곤충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사료곤충 동애등에 산업화를 위해 악취저감 기술과 자동 환경제어 대량사육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위해 유기종자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유기 종합방제 기술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3쪽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운영입니다.
충북의 균형발전과 남부권 농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농업기술원 분원은 개원식을 마치고 지역거점 연구기관으로 빠르게 도약하기 위하여 남부권 스마트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핵심연구 기반시설을 올해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수·묘목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첨단 스마트팜 기반 전문연구 및 교육 추진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천연물 소재 스마트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기반을 활용한 작목별 재배모델 개발과 청년농 인큐베이팅 교육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스마트농업 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반딧불이 곤충축제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원 대표 축제인 반딧불이 곤충축제가 지난 6월 13일부터 3일간 농업기술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5종의 다양한 체험·전시·문화 행사 운영으로 궂은 날씨에도 방문한 1만 3,000여 명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한 가족 참여형 축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과수화상병 종합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첫 발생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올해 8개 시군 65농가 22.7㏊로 전년 대비 18.9% 감소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속 지급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예찰과 방제를 더욱 강화하여 발생 감소세를 이어가겠습니다.
34쪽부터 4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조은희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 고품질 벼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조은희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 고품질 벼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혹시 감사자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 몇 가지 품목을 지금 재배하고 있나요? 몇 가지 품종.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영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벼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 육성하고 있는 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체 육성이 네 가지 품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현재 운영하면서, 시범포 하면서 가장 우수한 그러니까 충북에 맞고 가장 재배가 적합한 품종으로 지금 된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8개 품종을 저희가 기존에 육성되고 있는 것과 신규 품종… 육성된 건 그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계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중에 충북1호라는 품종을 요즘 관심 있게 보면서 저희 도내에 좀 확산하면 좋겠다 그래서 특허를 지금 출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계통으로 선발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8개 품종을 저희가 기존에 육성되고 있는 것과 신규 품종… 육성된 건 그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계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중에 충북1호라는 품종을 요즘 관심 있게 보면서 저희 도내에 좀 확산하면 좋겠다 그래서 특허를 지금 출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계통으로 선발은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품종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지금 품종 이름까지 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충북1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게 그러면 품종만 육성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계통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26년쯤에 저희가 출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 보급도 가능하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26년도에 일단은 품종으로 출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알찬미하고의 저기는 어떻게 돼요, 비교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지금 이제…
○이의영 위원 미질이라든가 도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지금 현재 알찬미가 가진 어려움을 지역에서 잘 듣고 있고요.
그게 품종의 문제인지, 기상의 문제인지, 올해 유난히 덥고 고온이고 또 수확시기에 계속 비가 내리면서 또 올해도 벼농사하기에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알찬미가 수발아에 좀 약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밥맛은 좋지만.
그래서 저희가 충북에서 자체 개발을 하려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도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강하고 그리고 또 병에도 강한 것도 좋지만 일단 밥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밥맛 좋은 품종으로…
지금 현재 알찬미가 가진 어려움을 지역에서 잘 듣고 있고요.
그게 품종의 문제인지, 기상의 문제인지, 올해 유난히 덥고 고온이고 또 수확시기에 계속 비가 내리면서 또 올해도 벼농사하기에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알찬미가 수발아에 좀 약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밥맛은 좋지만.
그래서 저희가 충북에서 자체 개발을 하려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도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강하고 그리고 또 병에도 강한 것도 좋지만 일단 밥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밥맛 좋은 품종으로…
○이의영 위원 충북에서 현재 가장 많이 지금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충북1호…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건 알찬미입니다.
○이의영 위원 알찬미?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알찬미 보급하다 보니까 보급한 그게 지금 다 틀린데 청주가 그래서 알찬미 생명쌀로 하고 있는데 18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영동하고 단양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동하고 단양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알찬미 보급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영동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알찬미 보급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영동과…
○이의영 위원 아니, 보니까 청주가 180밖에 안 돼 있는데 진천이라든가 또 보은 같은 경우는 1,000㎏ 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차이가 왜 이렇게 나고 있는가, 보급 차이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영동군 같은 경우, 단양군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 가지고 그쪽에는 뭘 재배하는 건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왜 이렇게 나고 있는가, 보급 차이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영동군 같은 경우, 단양군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 가지고 그쪽에는 뭘 재배하는 건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과 단양 쪽에는 아마 삼광 품종을, 알찬미가 아닌 다른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과 단양 쪽에는 아마 삼광 품종을, 알찬미가 아닌 다른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다른 거라도 좀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보급 저기가 없어서 지금…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알찬미…
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의영 위원 알찬미가 아니라도 거기 지역에 맞는 종자가 보급됐어야 되는데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기술보급과장 여우연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알찬미가 한 40% 정도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광벼가 18.8% 그다음에 참드림이 13.5%의 점유율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알찬미가 한 40% 정도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광벼가 18.8% 그다음에 참드림이 13.5%의 점유율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영동군하고 단양군은요?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영동하고 단양은 알찬미 재배가 양이 적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서…
○이의영 위원 아니, 뭔 품종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쪽에서는?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삼광하고 해들 품종이 지금 많이 재배가 돼 있고, 알찬미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은 청주·진천 이쪽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급종을 올해 831t을 보급을 했습니다. 이 831t은 저희 도의 전체 재배 면적에 필요한 소요량의 한 51% 정도 보급종을 보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급종을 올해 831t을 보급을 했습니다. 이 831t은 저희 도의 전체 재배 면적에 필요한 소요량의 한 51% 정도 보급종을 보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단양군하고 영동군에는 보급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쌀이, 쌀 소비 문제 때문에 이제 밥쌀용보다는 앞으로, 가공용 쌀이 많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북에서 앞으로 가루쌀 재배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쌀이, 쌀 소비 문제 때문에 이제 밥쌀용보다는 앞으로, 가공용 쌀이 많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북에서 앞으로 가루쌀 재배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기술보급과장 여우연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400㏊ 정도…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400㏊ 정도…
○이의영 위원 아니, 충북에서…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저희 충북에서는 청주하고 충주 2개 단지에서 133㏊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앞으로 재배면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전년도 ’24년도에는 저희가 청주하고 충주에서 됐는데 ’24년도에는 72㏊에서 재배가 됐고 금년도에는 133㏊로 58㏊ 증가가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럼?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2쪽, 농업인단체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농업인단체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사업은 탄소저감 자재를 지원하며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점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도내 11개 시군 총 90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저감 자재 3,070㏊ 규모로 보급되고 있고 22억 원… 개소당 2,000만 원의 예산이 도비·시군비·자담으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지원내용이 완효성비료, 바이오차, 유기질비료 등 공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재들이 저탄소농업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32쪽, 농업인단체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농업인단체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사업은 탄소저감 자재를 지원하며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점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도내 11개 시군 총 90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저감 자재 3,070㏊ 규모로 보급되고 있고 22억 원… 개소당 2,000만 원의 예산이 도비·시군비·자담으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지원내용이 완효성비료, 바이오차, 유기질비료 등 공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재들이 저탄소농업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들에게 저탄소 이런 자재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좀 홍보하고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농촌진흥청의 탄소저감 효과가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들에게 저탄소 이런 자재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좀 홍보하고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농촌진흥청의 탄소저감 효과가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습니까, 기존 비료보다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관행 대비로 지금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이 30에서 60% 정도, 50% 정도 화학비료 대비로 감축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효성비료 같은 경우도 화학비료 대비로 37.8%에서 50% 정도 배출량이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효성비료 같은 경우도 화학비료 대비로 37.8%에서 50% 정도 배출량이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바이오차하고 유기질비료하고의…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완효성비료입니다.
○이의영 위원 완효성비료, 그 차이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바이오차는 한마디로 나무를 300도 이상에서 태운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소를 포집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논이나 밭의 토양개량…
그래서 논이나 밭의 토양개량…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바이오차라든가 유기질비료보다는 완효성비료를 거의 다 많이 구매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바이오차하고 완효성비료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다른 차에 비해서 그 보급률이 저조한 건 뭐예요?
지금 보니까 홍보가 부족된 거예요? 아니면은 전부 우리가 완효성비료만 많이 지금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홍보가 부족된 거예요? 아니면은 전부 우리가 완효성비료만 많이 지금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글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글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의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썼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것이 뭐야, 생육이라든가 생산성 측면에서 차이 나는 건 없어요?
수확의 품질 저하라든가 또 생산성에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수확의 품질 저하라든가 또 생산성에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게 2025년 올해 처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결과를 분석하는 거는 올해 한번 사업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농촌진흥청이나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산성에도 의미적인 증가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 올해 처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결과를 분석하는 거는 올해 한번 사업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농촌진흥청이나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산성에도 의미적인 증가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탄소저감 효과는 이 농업자재가 증명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탄소저감 효과도 증명이 돼 있고 생산량도…
○이의영 위원 그리고 생산성의 차이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생산성 차이도 없는 걸로…
○이의영 위원 그 부분은 좀 자료로 주시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없는 걸로 조사 결과는 돼 있고 저희가 결과가 취합되고 나면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단체에 주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이의영 위원 단체에 주고 있는데 거의 같은 금액 2,200만 원? 2,000만 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2,000만 원입니다.
○이의영 위원 2,000만 원을 주는데 이거 보니까 인원도 틀리고 단체도 틀린데, 그 면적도 틀린데 거의 면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째 인원도 틀리고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전부 지급이 되는데, 단체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근데 어째 인원도 틀리고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전부 지급이 되는데, 단체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 사업은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마중물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주는 거고요.
이거를 농가가 쓰려면 사실은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번 쓸 수도 있고 네 번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료 자재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벼나 고추에 쓰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과수원에 쓰는 경우하고 이런 경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마중물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주는 거고요.
이거를 농가가 쓰려면 사실은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번 쓸 수도 있고 네 번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료 자재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벼나 고추에 쓰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과수원에 쓰는 경우하고 이런 경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의영 위원 완효성…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런 것들이 시군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으로 돈을 주고 시군에서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그냥 마중물 형태로 조금은 주겠다 하는 곳하고 적은 농가들이 좀 효과…
○이의영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인원수가 틀려 갖고 말씀드린 거고, 이 완효성비료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다 많이 난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가격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주는 데도 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열 번까지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시군에 따라서 배분을, 시군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시군에 따라서 배분을, 시군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의영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자재 보급하고 시범사업 중심으로 보급 기능을 집중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탄소저감 효과가 검증된 농업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실증 연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탄소저감 농업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게 있나요?
충북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탄소저감 농업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많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거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탄소…
○이의영 위원 몇 가지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탄소저감 관련해서는 혹시 제가…
○이의영 위원 저기 하면 자료로다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자료로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펴 보이며)이렇게 한 네 페이지로 드린 게 있는데, 뉴노멀 이상기상 대응 농업기술 개발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탄소와 관련해서, 탄소저감과 관련해서도 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탄소와 관련해서, 탄소저감과 관련해서도 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과 같이 탄소저감 농업기술의 보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많은 농가에게 저탄소 자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많은 농가에게 저탄소 자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쪽과 130쪽 관련해서, 농업과학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면 올해 농업기술원의 주요 신규사업으로 농업과학관 환경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130쪽에서는 농업과학관 운영 현황이 나와 있고요.
먼저 농업과학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농업과학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이 환경개선 사업의 전체 사업 기간과 또 주요 추진 내용 또 그리고 현재까지의 완공 여부 및 향후 마무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쪽과 130쪽 관련해서, 농업과학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면 올해 농업기술원의 주요 신규사업으로 농업과학관 환경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130쪽에서는 농업과학관 운영 현황이 나와 있고요.
먼저 농업과학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농업과학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이 환경개선 사업의 전체 사업 기간과 또 주요 추진 내용 또 그리고 현재까지의 완공 여부 및 향후 마무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관은 저희가 200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년 됐는데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연간 한 2만 명 정도 찾고 있는데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견학코스로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너무 노후화됐고 시설물들을 좀 교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체험장비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경에 공사가 완료되고 12일쯤에는 체험장비가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관은 저희가 200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년 됐는데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연간 한 2만 명 정도 찾고 있는데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견학코스로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너무 노후화됐고 시설물들을 좀 교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체험장비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경에 공사가 완료되고 12일쯤에는 체험장비가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경숙 위원 리모델링 내용을 보면 안내데스크, 포토존, 쉼터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키오스크나 농업홍보 전광판 2종, 조형의자 등 8종의 관람객 편의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환경조성 사업까지 진행한 것은 농업의 교육 또 체험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농업과학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 체험교육, 홍보 등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고 또 그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0쪽,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25년 현재 농업과학관에서 추진한 체험 프로그램은 농업·농촌사랑 푸른 뜰 체험행사 등 연간 1회 정도의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실적으로는 과학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본 위원은 농업과학관은 단지 공간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도민이 직접 농업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학습 현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고 정기적인 운영 체계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져요.
이에 월 1∼2회 이상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5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환경조성 사업까지 진행한 것은 농업의 교육 또 체험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농업과학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 체험교육, 홍보 등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고 또 그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0쪽,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25년 현재 농업과학관에서 추진한 체험 프로그램은 농업·농촌사랑 푸른 뜰 체험행사 등 연간 1회 정도의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실적으로는 과학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본 위원은 농업과학관은 단지 공간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도민이 직접 농업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학습 현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고 정기적인 운영 체계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져요.
이에 월 1∼2회 이상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2만 명 다녀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이런 거고 실지로 정말 예약을, 홈페이지에서 또 예약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하고 다녀갈 때마다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축제성 행사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성으로 행사를 크게 좀 키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예산을 1년 연중으로 해서 프로그램화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2만 명 다녀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이런 거고 실지로 정말 예약을, 홈페이지에서 또 예약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하고 다녀갈 때마다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축제성 행사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성으로 행사를 크게 좀 키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예산을 1년 연중으로 해서 프로그램화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도내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업과학관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교육의 거점이 되어야 하며 또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등과도 협력해서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그런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과학관 프로그램이… 과학관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과학관 프로그램이… 과학관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농업과학관의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과학관의 콘텐츠를 확장하고 도민 접근성을 높일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과학관의 콘텐츠를 확장하고 도민 접근성을 높일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주말에도 개방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해설 도우미도 저희가 또 채용을 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설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도 연 1회 하던 걸 올해는 2회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또 위원님이 주신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주말에도 개방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해설 도우미도 저희가 또 채용을 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설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도 연 1회 하던 걸 올해는 2회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또 위원님이 주신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향후 농업관 내 스마트농업이나 미래농업 체험존을 신설할 계획도 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사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스크린 형식이나 디지털,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농업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사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스크린 형식이나 디지털,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농업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프로그램을 개선할 때 지역 농업인이나 학교, 청년, 농업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거 조금 더 저희도 지금 연중 개방을 하고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역의 농업인들, 지역 외의 농업인들도 많이 견학을 오거든요.
견학코스로 해서 또 다녀가고는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가고는 있습니다.
견학코스로 해서 또 다녀가고는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가고는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원장님 답변이 한 2만여 명이 연내에 다녀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녀가신 분들의 교육 만족도나 체험 효과 평가지표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녀가신 분들의, 어린아이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거를 설문지화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에는 다녀간 분들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을 학교 교사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농업과학관 방문객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요, 해당 표를 보면 2023년의 방문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만 3,000명 정도 감소했고, 그 이유가 반딧불이 곤충축제 미개최로 인한 방문객 감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다른 행사 참여자들이 농업과학관을 실제로 체험하거나 관람하고 갔다고 볼 수가 있는지, 그 카운팅 기준이 명확한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축제나 외부 행사와 연계해서 참여자들이 과학관을 방문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체험이나 전시 관람 없이 단순히 행사장에서 동선이 겹친 인원까지 포함해서 방문객 수로 계산했다면 그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보여 주기식 실적 관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방문객 카운팅은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농업과학관 방문객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요, 해당 표를 보면 2023년의 방문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만 3,000명 정도 감소했고, 그 이유가 반딧불이 곤충축제 미개최로 인한 방문객 감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다른 행사 참여자들이 농업과학관을 실제로 체험하거나 관람하고 갔다고 볼 수가 있는지, 그 카운팅 기준이 명확한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축제나 외부 행사와 연계해서 참여자들이 과학관을 방문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체험이나 전시 관람 없이 단순히 행사장에서 동선이 겹친 인원까지 포함해서 방문객 수로 계산했다면 그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보여 주기식 실적 관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방문객 카운팅은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저희도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반딧불이 축제 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저희도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반딧불이 축제 때…
○박경숙 위원 아주 성과가 좋았다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저희가 프로그램을 아예 과학관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프로그램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가신 분들이 과학관은 또 심층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안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가신 분들이 과학관은 또 심층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안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농업과학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도민의 농업 이해를 돕고 미래 세대의 농업 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시설이 리모델링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실질적인 체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그 목적과 역할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중 운영 가능한 상시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과 정례화 또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실질적 운영 실적과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운영 개선 계획 수립을 통해 농업과학관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소중한 시설이 리모델링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실질적인 체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그 목적과 역할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중 운영 가능한 상시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과 정례화 또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실질적 운영 실적과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운영 개선 계획 수립을 통해 농업과학관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농업기술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고요.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은 125명이에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니까 그 이후에 팀장 1명이 충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결원은 7명입니다. 7명에 대한 충원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충원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고요.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은 125명이에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니까 그 이후에 팀장 1명이 충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결원은 7명입니다. 7명에 대한 충원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충원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7명이 결원 중인데요 결원 사유가 명예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병가 이런 것들이 주로 사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이 충원되는 시점하고 또 이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사유는 갑자기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갭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연구·지도직들은 소수 직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인력이 부족할 때는 확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사 부서와 소통이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은 1년에 한 번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7명이 결원 중인데요 결원 사유가 명예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병가 이런 것들이 주로 사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이 충원되는 시점하고 또 이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사유는 갑자기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갭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연구·지도직들은 소수 직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인력이 부족할 때는 확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사 부서와 소통이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은 1년에 한 번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인사 충원은 1년에 한 번씩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건 인사혁신과에서, 행정국에서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구·지도직인데 공채…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요청을 해도 도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충원이 바로바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소통보다는 예를 들어 연구직은 공채 시험제도에 의해서 뽑아야 되고 지도직은 시군 전입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게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인사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충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런 문제들이 저희한테는 좀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리고 보면 팀장도 공석이에요. 유기농과인가요, 홍보팀인가요?
그리고 5급 팀장이 결원이 계속 이렇게 잦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공백이라든가 또 책임 회피, 성과 관리에 대한 계획이 좀 안 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7명의 결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년씩의 공백기간이 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5급 팀장이 결원이 계속 이렇게 잦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공백이라든가 또 책임 회피, 성과 관리에 대한 계획이 좀 안 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7명의 결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년씩의 공백기간이 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 1년씩 공백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좀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시군 전입 1명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 시군 전입이 1월에 또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뽑은 직원들 발령받고, 인사과하고도 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시켜 주기로 지금 일단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쯤에는 대체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뽑은 직원들 발령받고, 인사과하고도 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시켜 주기로 지금 일단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쯤에는 대체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인력 충원을 위해서 도에 계속 요청은 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이옥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운전직 인력 운영도 좀 심각한 수준 같은데요.
지금 차량 운행뿐만이 아니고 배차 승인, 차량 점검, 관리·운행일지 작성 등 모든 업무를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운전직 인력 운영도 좀 심각한 수준 같은데요.
지금 차량 운행뿐만이 아니고 배차 승인, 차량 점검, 관리·운행일지 작성 등 모든 업무를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운전직 같은 경우 올 1월부터 지금 현재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같은 경우 올 1월부터 지금 현재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공백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과중한 업무가 있다 보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법적 책임 문제까지도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충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담당자, 담당일, 업무가 팀장 육종재배팀, ’19년 외에는 전문경력관 ’15년이 10년 차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담당일이 ’24년, ’25년, ’23년, 채 2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조직, 부서 이동한 적이 언제예요? 이렇게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은데, 농업군도.
그런데 담당일이 거의 ’24년, ’25년, 1년∼2년 담당을 해서 이게 전문인력, 전문성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과중한 업무가 있다 보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법적 책임 문제까지도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충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담당자, 담당일, 업무가 팀장 육종재배팀, ’19년 외에는 전문경력관 ’15년이 10년 차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담당일이 ’24년, ’25년, ’23년, 채 2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조직, 부서 이동한 적이 언제예요? 이렇게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은데, 농업군도.
그런데 담당일이 거의 ’24년, ’25년, 1년∼2년 담당을 해서 이게 전문인력, 전문성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이옥규 위원 부서 이동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부서 이동을 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행정직 인사로 잦은 인사가 조금 저희도 있다,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연구·지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앞으로도 퇴임하실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퇴임하면 그 자리를 또 새로 채워야 되고 승진을 하면 또 새로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저희가 인사 기준은 전문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맞춰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는 하고 있고, 저희도 인사 발령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소화해서 그 전문성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행정직 인사로 잦은 인사가 조금 저희도 있다,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연구·지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앞으로도 퇴임하실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퇴임하면 그 자리를 또 새로 채워야 되고 승진을 하면 또 새로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저희가 인사 기준은 전문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맞춰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는 하고 있고, 저희도 인사 발령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소화해서 그 전문성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24년, ’25년 거의 1년∼2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이렇게 부서 이동을 자제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는 생각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기술팀에는 이렇게… 거의 ’25년이네요, 이쪽에 스마트기술팀 뭐, 이런 데는 담당일이 올해예요.
그래서 아직 1년을 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서 이동이 너무 잦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행정서비스는 너무 이렇게 결원이 생기다 보면 어쨌든 질적으로 좀 떨어지고 하니까 조직의 충원은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이렇게 부서 이동을 자제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는 생각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기술팀에는 이렇게… 거의 ’25년이네요, 이쪽에 스마트기술팀 뭐, 이런 데는 담당일이 올해예요.
그래서 아직 1년을 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서 이동이 너무 잦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행정서비스는 너무 이렇게 결원이 생기다 보면 어쨌든 질적으로 좀 떨어지고 하니까 조직의 충원은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1월까지는, 그래도 1월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인사 배치를 자주 바꾸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마 팀 이름이 바뀌거나 분원이 새로 생기면서 조금 조정이 돼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하던 일들을 조금 바꿔도 가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1월까지는, 그래도 1월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인사 배치를 자주 바꾸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마 팀 이름이 바뀌거나 분원이 새로 생기면서 조금 조정이 돼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하던 일들을 조금 바꿔도 가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재목 위원 반딧불이는 대기환경의 최고 청정함을 자랑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반딧불이 축제를 6월이든 9월이든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대기의 1급수네요. 그렇죠? 반딧불이가 자라니까.
그런데 그 반딧불이 축제를 6월이든 9월이든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대기의 1급수네요. 그렇죠? 반딧불이가 자라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보급을 몇 군데 하시겠다고 페이지 32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강원도 평창에 가면 무슨 축제를 하나요? 메밀꽃 축제 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재목 위원 이효석의 메밀꽃 축제, 지금은 천만 송이 백일홍 축제도 합니다.
그러면 메밀꽃 축제든 천만 송이 백일홍 축제든 그쪽 농가는 1년 동안 농사지어요, 안 지어요?
축제하느라고 그 농가의 어떤 농토를 다 백일홍을 심든지 메밀꽃을 심어요.
그래서 한번 농가분한테 물어봤더니 1년 농사를 다 자기들은 메밀꽃을 심든지 백일홍을 심는대요.
농가의 수익보다 그런 축제 함으로써 그 소득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딧불이 축제를 하면 유충들 있죠? 그 유충들 2만 마리를 배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딧불이 축제장에다 이렇게 보급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메밀꽃 축제든 천만 송이 백일홍 축제든 그쪽 농가는 1년 동안 농사지어요, 안 지어요?
축제하느라고 그 농가의 어떤 농토를 다 백일홍을 심든지 메밀꽃을 심어요.
그래서 한번 농가분한테 물어봤더니 1년 농사를 다 자기들은 메밀꽃을 심든지 백일홍을 심는대요.
농가의 수익보다 그런 축제 함으로써 그 소득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딧불이 축제를 하면 유충들 있죠? 그 유충들 2만 마리를 배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딧불이 축제장에다 이렇게 보급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저희도 활용하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여태까지는 저희만 활용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나눠드려서…
○유재목 위원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면 집에서도 이렇게 길러도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아니요. 지역의 축제와 연계해서, 특히 옥천의 안터마을 같은 경우 반딧불이 축제를 지역에서 하고 있고…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반딧불이가 잠깐 한 열흘 정도 하시잖아요.
열흘 지나면 또 없어졌다가, 유충으로 있다가 다시 성충으로 되려면 이게 1년마다 이렇게 또 자생으로 번식이 되나요?
열흘 지나면 또 없어졌다가, 유충으로 있다가 다시 성충으로 되려면 이게 1년마다 이렇게 또 자생으로 번식이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반딧불이는… 반딧불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품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운문산반딧불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6월에, 6월∼7월에 활동을 하는, 아무 때나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반딧불이는… 반딧불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품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운문산반딧불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6월에, 6월∼7월에 활동을 하는, 아무 때나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건 아니고요.
○유재목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활동을 하는 시기가 품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래서 걔네들이 사실은 축제를 하면 보통 빛을 내는 시기는 한 3∼4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그 빛이 없어지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럼요, 네.
○유재목 위원 다른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재목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 반딧불이를 보급하면서 주변에 농사지으면 100% 농약 하잖아요. 안 하려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약은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축제 하는 지역, 안터마을 같은 경우는 가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아마도 숲으로 들어가서 그런 반딧불이는 살기 때문에 농경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뿌려지는 농약 그리고 특히 6월, 얘네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또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 크게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마도 숲으로 들어가서 그런 반딧불이는 살기 때문에 농경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뿌려지는 농약 그리고 특히 6월, 얘네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또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 크게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유재목 위원 예, 맞습니다.
반딧불이가 어릴 적의 추억을 많이 담게 하는 그런 곤충 아니겠어요?
그런 주민들이, 도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원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하면 안 되는데, 칭찬하게 됩니다.
하여튼 반딧불이 축제가 충청북도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원장님, 지원사업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가 어릴 적의 추억을 많이 담게 하는 그런 곤충 아니겠어요?
그런 주민들이, 도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원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하면 안 되는데, 칭찬하게 됩니다.
하여튼 반딧불이 축제가 충청북도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원장님, 지원사업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렇지 않아도 괴산이나, 저희가 도내에 반딧불이가 어디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조사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 지역이라든지 옥천…
그래서 괴산 지역이라든지 옥천…
○유재목 위원 그러면 반딧불이가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는 괴산하고 옥천만 반딧불이가 서식이 가능한가요? 충주는 가능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화양계곡 이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반딧불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가서 모니터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주로 괴산과 옥천 지역의 숲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반딧불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가서 모니터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주로 괴산과 옥천 지역의 숲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유재목 위원 아, 물!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반딧불이는 또 물이… 다슬기를 먹고 자라서…
○유재목 위원 호수를 옆에 끼고 있어야 반딧불이가 이게 살아가는 데 너무 환경이 좋다고 합니다.
페이지 120쪽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포도의 고향에서, 고장에서 왔으니까 포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10월 21일 날 충북농기원이 충랑 포도,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농림식품부장관님한테 이렇게 딱 받았다고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보셨나요, 기사?
페이지 120쪽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포도의 고향에서, 고장에서 왔으니까 포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10월 21일 날 충북농기원이 충랑 포도,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농림식품부장관님한테 이렇게 딱 받았다고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보셨나요, 기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충랑, 부상 뭐 받으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상금 받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상금?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재목 위원 얼마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충랑 잡숴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먹어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충랑 잡숴 보셨나요?
○위원장 김꽃임 네.
○유재목 위원 식감이 좀 어떤가요?
○위원장 김꽃임 괜찮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포도는 경북지역이 포도 생산량에서 1위고요, 저희 충북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포도는 경북지역이 포도 생산량에서 1위고요, 저희 충북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체 면적 중의 한 20%가, 경북 영천 또 칠곡 이런 쪽에서 한 20%∼30%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보면 재배면적이 아직도 샤인머스캣, 외국 브랜드가 거의 절반 43%나 차지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재목 위원 그다음 캠벨이 30%, 거봉이 한 17∼18%,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포도연구소에서, 심혈을 갖고 움직여지는 포도연구소에서 6개인가 5개 품목을 지금 개발을 했어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중에서 충랑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재배면적이 한 65㏊.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67㏊.
○유재목 위원 67㏊.
처음에 ’16년도에 보급할 때 65㏊ 그러고서 올해 67㏊, 얼마나 보급이 더 된 거예요?
농가가 얼마나 더, 농가가 늘어난 게 아니라 헥타르 수가 얼마나 늘어난 것 같아요?
처음에 ’16년도에 보급할 때 65㏊ 그러고서 올해 67㏊, 얼마나 보급이 더 된 거예요?
농가가 얼마나 더, 농가가 늘어난 게 아니라 헥타르 수가 얼마나 늘어난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처음 보급될 당시에 6.3㏊였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현재 67㏊까지 올라왔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그래도 농가들이 입소문 타고 이렇게 늘어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처음 보급될 당시에 6.3㏊였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현재 67㏊까지 올라왔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그래도 농가들이 입소문 타고 이렇게 늘어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근데 포도 전체 면적에 비하면 너무 수치가 작죠. 보이지도 않아, 3%. 맞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일단은 대립계라 좀 알이 크고요, 껍질이 좀 두껍고 열과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또 저장성이 좋다는 장점…
일단은 대립계라 좀 알이 크고요, 껍질이 좀 두껍고 열과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또 저장성이 좋다는 장점…
○유재목 위원 씨는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리고 씨도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요새 이 포도를 즐겨 하는 층에 씨 없는 포도가 굉장히 또 대세잖아요.
그 방법은 참 좋은데, 그러한 장점과 이점을 갖고 있는데 보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원장님?
그 방법은 참 좋은데, 그러한 장점과 이점을 갖고 있는데 보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보급률이 저조한… 소비자 트렌드가 아무래도 청포도 계열로, 캠벨도 그래서 보급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이게 검정계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트렌드에서 뒤로 좀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시 이제 캠벨도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기대는 가지고 있고, 저희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가락시장 그다음에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해서 또 수출, 이번에 수출까지도…
보급률이 저조한… 소비자 트렌드가 아무래도 청포도 계열로, 캠벨도 그래서 보급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이게 검정계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트렌드에서 뒤로 좀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시 이제 캠벨도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기대는 가지고 있고, 저희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가락시장 그다음에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해서 또 수출, 이번에 수출까지도…
○유재목 위원 이번에 대형 백화점에서 판매 행사를 했는데 완판을, 바로 완판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 거에 업 해서 자료에 보면은 다섯 품종에서 여덟 품종으로 10년 후까지는… ’30년까지는, 5년 뒤에까지는 늘리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출원을 앞두고 있는 품종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품종들이 있어서 5개 품종에서 8개 품종으로 늘리는 것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품종들 중에 출원까지 좀 더 속도 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육성 품종 특히 충랑 같은 품종을 해외수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장성이 유리한 이런 측면들을 강조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단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에 조금 프리미엄 상품으로 충랑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한 번 내 봤던 거고,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조금 프리미엄화하는 것도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원을 앞두고 있는 품종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품종들이 있어서 5개 품종에서 8개 품종으로 늘리는 것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품종들 중에 출원까지 좀 더 속도 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육성 품종 특히 충랑 같은 품종을 해외수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장성이 유리한 이런 측면들을 강조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단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에 조금 프리미엄 상품으로 충랑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한 번 내 봤던 거고,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조금 프리미엄화하는 것도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원장님, 아까 대한민국 포도 농가들이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경북…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기타 24농가가 있는데…
기타 24농가가 있는데…
○유재목 위원 그 안에 소속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여기에 혹시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북에 조금 더 보급할 수 있도록 경북도하고도 협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북하고…
저희가 경북에 조금 더 보급할 수 있도록 경북도하고도 협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북하고…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3%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쪽 농가에서, 포도를 주산지로 하는 경북 쪽에 농가가 늘어나야 입소문도 나고 홍보도 되고, 이 3%를 언제 두 단위로, 두 자리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년이면 될까요?
그쪽 농가에서, 포도를 주산지로 하는 경북 쪽에 농가가 늘어나야 입소문도 나고 홍보도 되고, 이 3%를 언제 두 단위로, 두 자리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년이면 될까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두 자리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웃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포도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건 포도즙, 포도식초 그다음에 생과를 이용한 케이크라든지 제과·제빵에 활용하는 방법 뭐, 그 정도…
포도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건 포도즙, 포도식초 그다음에 생과를 이용한 케이크라든지 제과·제빵에 활용하는 방법 뭐, 그 정도…
○유재목 위원 포도떡.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포도떡.
○유재목 위원 가공품으로 뭔가 대체할 수 있게끔, 포도 생과 보관율이 보통 한 달 정도 됩니까? 더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저장 잘하면 한 달 이상은 갑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도 한 달 지나면 또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면 상태가 그러니까 2차 상품으로 가공이 돼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이든 빵이든 또 즙이든 일상에 우리가 접하는 거 말고 다른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일단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 생과로 잘 팔고들 계시고, 값이 아무래도 가공용으로 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이런 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일단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 생과로 잘 팔고들 계시고, 값이 아무래도 가공용으로 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이런 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유재목 위원 원장님, 그럼 내년 1월 업무보고 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찾아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제품과 한번 미팅도 가능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일단 경제성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칭찬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웃음)… 제가 농업기술원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23·24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가 다 90% 이상, 한두 건을 빼고는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집행을 잘했다, 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25년·’23년은 감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도 해당이 전혀 없는 거야?
해당 사항이 ’25년·’23년은 아예 없더라고. 그럼 ’25년·’23년은 감사를 했는데도 지적 사항이 전혀 없는 건지.
’24년에 1건 딱 있고는, 감사 지적사항이 3년간에 ’24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그렇게 업무를 잘하신 건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칭찬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웃음)… 제가 농업기술원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23·24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가 다 90% 이상, 한두 건을 빼고는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집행을 잘했다, 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25년·’23년은 감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도 해당이 전혀 없는 거야?
해당 사항이 ’25년·’23년은 아예 없더라고. 그럼 ’25년·’23년은 감사를 했는데도 지적 사항이 전혀 없는 건지.
’24년에 1건 딱 있고는, 감사 지적사항이 3년간에 ’24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그렇게 업무를 잘하신 건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은…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은…
○이종갑 위원 ’25년은 받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25년은 그렇다 치고 ’23년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감사를 3년에 한 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23년에는 안 받았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3년에 한 번, 네네.
○이종갑 위원 작년에는 받았는데 1건 딱 있더라고, 지적사항이.
그러면 다른 국에 비해서 하여튼 뭐, 다른 국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 보면 엄청 여러 건이 쭉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25년·’23년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24년도에 달랑 1건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농업기술원은 업무를 이렇게 철저하게 잘하시나!’, 그런 건가요?
그러면 다른 국에 비해서 하여튼 뭐, 다른 국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 보면 엄청 여러 건이 쭉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25년·’23년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24년도에 달랑 1건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농업기술원은 업무를 이렇게 철저하게 잘하시나!’,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칭찬 감사드립니다.
○이종갑 위원 정말 그렇다라면 ‘업무를 참 철저하게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89·90쪽의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없어. 전체를 전자입찰로 해서 했더라고요.
1건이 딱 있는데 이건 2,800만 원짜리 그냥 여성기업인 우대로 해서 수의계약 1건 주신 것 같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전자입찰로 시행을 했더라.
그래서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한 것 같아서 이 역시 제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건이 딱 있는데 이건 2,800만 원짜리 그냥 여성기업인 우대로 해서 수의계약 1건 주신 것 같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전자입찰로 시행을 했더라.
그래서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한 것 같아서 이 역시 제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최대한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136쪽에 보면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와 관련해서 이게 금년에 달랑 충주 1농가 했어요.
근데 예산액이 원래 2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200만 원이었어요, 예산액이?
근데 예산액이 원래 2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200만 원이었어요, 예산액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아니요, 반납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산액은 3억 7,500이 맞는 거예요, 금년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26년도에 확보한 거고요. 금년도에는 …
○이종갑 위원 여기 별도 자료 준 거에 보면 별도 자료 준 거에는 3억 7,5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3억 7,500에서 예산을 감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감을 해서…
3억 7,500에서 예산을 감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감을 해서…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미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이종갑 위원 여하튼 간에 당초예산에는 3억 7,500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원래는 3억 7,500이었는데 감액을 하고 2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금년에도 하여튼 당초예산에는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와 관련해서 3억 7,500이었는데 1건밖에 없어서 3억 7,300을 반납하는 거고, 근데 내년도 하여튼 확보액은 또 3억 7,5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또 반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사전 예찰이 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예산 확보는 많이 해 놓고 이 예산을 활용을 못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게 금년에도 하여튼 당초예산에는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와 관련해서 3억 7,500이었는데 1건밖에 없어서 3억 7,300을 반납하는 거고, 근데 내년도 하여튼 확보액은 또 3억 7,5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또 반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사전 예찰이 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예산 확보는 많이 해 놓고 이 예산을 활용을 못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제거를 사실은 좀 많이 하는 게 어쨌든 과수화상병 발생률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할 계획이지만 1월부터 4월까지 사전예찰을 집중해서 전 직원이 그다음에 농업인들까지 해서 예찰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겨울철이 워낙 추웠고 작년 겨울이 추웠고, 그래서 세균이 월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전 제거율이 좀 낮았던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특히 사과가 주로 있고 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배는 사전 제거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반면에 사과는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제거율이 좀 우리 도가 많이 낮았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제거를 사실은 좀 많이 하는 게 어쨌든 과수화상병 발생률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할 계획이지만 1월부터 4월까지 사전예찰을 집중해서 전 직원이 그다음에 농업인들까지 해서 예찰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겨울철이 워낙 추웠고 작년 겨울이 추웠고, 그래서 세균이 월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전 제거율이 좀 낮았던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특히 사과가 주로 있고 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배는 사전 제거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반면에 사과는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제거율이 좀 우리 도가 많이 낮았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하튼 간에 사전예찰이 잘돼 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돼서 전염원을 제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과수화상병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그 양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
해마다 그래도 이렇게 과수화상병이 늘 발생이 돼서 매몰시키고 또 과수화상병으로 매몰되면 보조금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전 예찰을 좀 더 해서 전염원 제거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82쪽의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그 조례를 쭉 보고 하나하나 조례와 교차로다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이 조례 중에 원래는 5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2개의 조례가 있고 매년 단기계획만 수립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건이 수립 계획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그 양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
해마다 그래도 이렇게 과수화상병이 늘 발생이 돼서 매몰시키고 또 과수화상병으로 매몰되면 보조금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전 예찰을 좀 더 해서 전염원 제거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82쪽의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그 조례를 쭉 보고 하나하나 조례와 교차로다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이 조례 중에 원래는 5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2개의 조례가 있고 매년 단기계획만 수립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건이 수립 계획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수립 계획하고 안 맞는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위원님…
수립 계획하고 안 맞는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위원님…
○이종갑 위원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매년 단기계획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나요, 이 조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농촌자원과 거기가 이게 2020…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피정의 농촌자원과장 피정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단년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단년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5년마다 수립을 해요?
○농촌자원과장 피정의 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냥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이거죠?
○농촌자원과장 피정의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수립한 거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농촌자원과장 피정의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1년에 제정이 됐나, ’22년도에 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올해… ’24년도에…
○이종갑 위원 ’24년도에 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24년도에…
○이종갑 위원 조례 제정은…
이것도 원래는, 이건 그럼 기한이 안 돼서, 아직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5년마다, 이건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이 조례도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그냥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한 건지, 그래도 하여튼 이것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이것도 원래는, 이건 그럼 기한이 안 돼서, 아직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5년마다, 이건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이 조례도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그냥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한 건지, 그래도 하여튼 이것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농촌자원과장 피정의 농촌자원과장 피정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육성에 관련한 조례도 저희가 시행계획을 농촌진흥청의 계획 수립에 준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육성에 관련한 조례도 저희가 시행계획을 농촌진흥청의 계획 수립에 준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아까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조례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단기계획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조례의 의미를 따라서 도민에게 그 조례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단기계획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조례의 의미를 따라서 도민에게 그 조례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제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제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비닐, 비닐하우스나 이런 수거하는 장치 있죠?
그거 개발하셨잖아요. 개발해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원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비닐, 비닐하우스나 이런 수거하는 장치 있죠?
그거 개발하셨잖아요. 개발해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폐비닐 수거 장치는 저희가 기술이 개발돼서 보급을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도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도에도 농가에 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됐고 평가회까지도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폐비닐 수거 장치는 저희가 기술이 개발돼서 보급을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도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도에도 농가에 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됐고 평가회까지도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보급하셨다는데 일단 충청북도에 보급을 좀 많이 하셨어야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청주, 제천, 음성…
○임병운 위원 청주는 어디에 보급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논콩 하는 곳에 지금…
○임병운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논콩 하는 곳에, 청주 어디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임병운 위원 아니, 논콩 같은 그런 부분은 노지 크게 이렇게 하는 데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비닐하우스 안에… 멀칭을 하는 곳이 비닐하우스 안이라는 거지, 그래서 소형을 만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했는데, 큰 데는 큰 트랙터에다 하면 쉬워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안에는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고 엄청 어렵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소형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비닐하우스 안에… 멀칭을 하는 곳이 비닐하우스 안이라는 거지, 그래서 소형을 만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했는데, 큰 데는 큰 트랙터에다 하면 쉬워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안에는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고 엄청 어렵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소형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기계를 하우스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을 향해)맞죠? 저희 기계도 소형 하우스 안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혹시 답을 해 주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기계를 하우스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을 향해)맞죠? 저희 기계도 소형 하우스 안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혹시 답을 해 주실…
○임병운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작물연구과장 박재호 작물연구과장 박재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우리가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 장치를 노지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작업 편의성 있게 좀 한번 개발해 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개발한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 장치를 일반 시설하우스 내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문제는 하우스의 길이가 100m 정도 길다 보니까 트랙터가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테스트한 내용은 하우스의 측창을 개폐하고 측창 옆에서 부착형 트랙터 갖고 비닐을 수거하면 그게 일부 가능한 걸로 해서 거기까지 지금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우리가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 장치를 노지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작업 편의성 있게 좀 한번 개발해 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개발한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 장치를 일반 시설하우스 내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문제는 하우스의 길이가 100m 정도 길다 보니까 트랙터가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테스트한 내용은 하우스의 측창을 개폐하고 측창 옆에서 부착형 트랙터 갖고 비닐을 수거하면 그게 일부 가능한 걸로 해서 거기까지 지금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임병운 위원 과장님, 일반 하우스에 보면 트랙터가 들어가서 밭에 로터리 치고 다 합니다. 그렇죠?
○작물연구과장 박재호 네.
○임병운 위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대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농가에서 쓰는 소형 트랙터에다가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로터리 치고 안에서 다 하는데 소형에다 부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그걸 한번 개발해 보시라고 시켰고, 그리고 큰 데보다는 지금 작은 하우스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보면은 1년에 두 번 정도 농사를 짓잖아요. 7월 달까지 하고 7월 달에 다시 해 갖고 12월까지 하고.
그럼 멀칭을 두 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농가에서 쓰는 소형 트랙터에다가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로터리 치고 안에서 다 하는데 소형에다 부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그걸 한번 개발해 보시라고 시켰고, 그리고 큰 데보다는 지금 작은 하우스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보면은 1년에 두 번 정도 농사를 짓잖아요. 7월 달까지 하고 7월 달에 다시 해 갖고 12월까지 하고.
그럼 멀칭을 두 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물연구과장 박재호 예.
○임병운 위원 일반 노지보다는… 그리고 일반 노지 같은 데는 트랙터에다가 하면은 트랙터가 힘도 좋고 하기도 좋고 편리하고 그런데 일반 하우스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좁고 어렵고 그래서 더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해 났을 때, 이렇게 우리 오송 같은 데도 수해 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갖고 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작물도 걷고 많이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야 정말로.
물론 힘들죠, 막 절어 붙고 흙도 쌓이고.
그래서 이 하우스를 농민들한테 쉽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형을 부탁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은 조그만 일반적인 하우스에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수해 났을 때, 이렇게 우리 오송 같은 데도 수해 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갖고 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작물도 걷고 많이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야 정말로.
물론 힘들죠, 막 절어 붙고 흙도 쌓이고.
그래서 이 하우스를 농민들한테 쉽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형을 부탁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은 조그만 일반적인 하우스에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작물연구과장 박재호 지금 일반 민간 업체에서는 트랙터 부착형이라든가 경운기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해서 나와 있는 시제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기관에서 저희들이 한 거는 트랙터 부착형 노지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형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시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했고 추후에 소형 트랙터 부착형이라든가 해서 좀 보완해서 더 완성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기관에서 저희들이 한 거는 트랙터 부착형 노지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형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시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했고 추후에 소형 트랙터 부착형이라든가 해서 좀 보완해서 더 완성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폐비닐을 걷는 데 꼭 트랙터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물연구과장 박재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큰 넓은 노지 같은 경우는 트랙터가 하기에 용이하고 농가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 부착을 만드는데 아까 사제 일반적인 거 나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트랙터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 폐비닐을 쉽게 거둘 수 있는 장치, 지금 장치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는 트랙터에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트랙터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 폐비닐을 쉽게 거둘 수 있는 장치, 지금 장치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는 트랙터에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작물연구과장 박재호 예.
○임병운 위원 그럼 트랙터에 부착을 안 하고도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전기나 경운기나 뭐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쉽게 폐비닐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원장님께서, 서 원장이죠, 그때 당시 그거 만들었을 때.
그때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런 소형화가 잘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기자재를 만들 때는 어쨌든 농민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진척도가 좀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행감, 내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뭐, 옆에 올려 가지고 거기로 뺀다든가,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그 말씀하시잖아요.
꼭 왜 기계가 트랙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트랙터가 들어가지 않고도 어떤 전력·전동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하셔서 소형 하우스 하시는 분들 지금 옥산 같은 데 오송 같은 데 이쪽 가면은 애호박 작목반 해 갖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거 비닐을 걷으려면 또 힘들게 걷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장치를 만들어 주면, 굉장히 쉽게 앞으로 폐비닐을 걷는 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구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원장님께서, 서 원장이죠, 그때 당시 그거 만들었을 때.
그때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런 소형화가 잘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기자재를 만들 때는 어쨌든 농민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진척도가 좀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행감, 내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뭐, 옆에 올려 가지고 거기로 뺀다든가,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그 말씀하시잖아요.
꼭 왜 기계가 트랙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트랙터가 들어가지 않고도 어떤 전력·전동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하셔서 소형 하우스 하시는 분들 지금 옥산 같은 데 오송 같은 데 이쪽 가면은 애호박 작목반 해 갖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거 비닐을 걷으려면 또 힘들게 걷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장치를 만들어 주면, 굉장히 쉽게 앞으로 폐비닐을 걷는 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구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반딧불이 곤충축제 저도 매년 갑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아마 예산을 많이 작년보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반딧불이 축제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개막식 하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반딧불이 보는 거잖아요, 깜깜한 데 들어가서.
낮에도 어쨌든 깜깜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반딧불이를 이렇게 보니까 풍선 같은 거 그 안에 넣어 가지고 띄웠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 와닿지가 않아, 그게.
왜 와닿지 않느냐 하면 너무 인공적인 것 같아, 너무 만든 각본 같아, 제가 봤을 때.
물론 개막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그때부터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좋지만 사실 별을 보려면 깜깜해지면 별이 뜨잖아요.
사실 반딧불이도 깜깜해져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늘 생각한 것이 연못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연못에 하우스 같이 이렇게 돔을 좀 만들어서 해서 그 안에서 관람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그것도 때가 돼야 지금 6월 달이니까 9시는, 8시는 넘어야 깜깜해져요. 그렇죠?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반딧불이를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연못이나 이런 풀도 좀 있고 여기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노는 거.
그런데 너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인위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게 단지 아쉬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추억은, 여기 위원님들은 다 나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추억은 항상 논 옆의 수로나 그다음에 저수지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어린애들하고 같이 거기 가면 반딧불이는 깜깜한 데 이런 데서 이렇게 나는 건가? 그리고 반딧불이는 풍선 안에 넣어서 이렇게 있는 건가?
물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체험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체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도 아마 예산을 많이 작년보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반딧불이 축제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개막식 하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반딧불이 보는 거잖아요, 깜깜한 데 들어가서.
낮에도 어쨌든 깜깜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반딧불이를 이렇게 보니까 풍선 같은 거 그 안에 넣어 가지고 띄웠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 와닿지가 않아, 그게.
왜 와닿지 않느냐 하면 너무 인공적인 것 같아, 너무 만든 각본 같아, 제가 봤을 때.
물론 개막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그때부터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좋지만 사실 별을 보려면 깜깜해지면 별이 뜨잖아요.
사실 반딧불이도 깜깜해져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늘 생각한 것이 연못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연못에 하우스 같이 이렇게 돔을 좀 만들어서 해서 그 안에서 관람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그것도 때가 돼야 지금 6월 달이니까 9시는, 8시는 넘어야 깜깜해져요. 그렇죠?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반딧불이를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연못이나 이런 풀도 좀 있고 여기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노는 거.
그런데 너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인위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게 단지 아쉬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추억은, 여기 위원님들은 다 나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추억은 항상 논 옆의 수로나 그다음에 저수지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어린애들하고 같이 거기 가면 반딧불이는 깜깜한 데 이런 데서 이렇게 나는 건가? 그리고 반딧불이는 풍선 안에 넣어서 이렇게 있는 건가?
물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체험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체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육에 성공한 반딧불이는 운문산반딧불이로 6∼7월에 활동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애들은 늦반딧불이라고 해서 9월∼10월경에 활동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자연에서 길게 빛을 발하고 얘는 반짝반짝 반짝반짝 좀 빛을 발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운문산반딧불이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저희가 축제를 구성한 거고 자연에서 활동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일단 저희는 완전히 불도 없이 깜깜하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연못을 만든다는 것도 깜깜한 데서 길 정도만 저희가 빛을 내고 들여보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무주나 이런 데 가 보시면 거의 밤에 12시, 1시에 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애들을 빨리 빛을 내게끔, 8시까지 좀 당겨서 기른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자연에서 이렇게 하게끔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바꿔 줘야 돼서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육에 성공한 반딧불이는 운문산반딧불이로 6∼7월에 활동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애들은 늦반딧불이라고 해서 9월∼10월경에 활동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자연에서 길게 빛을 발하고 얘는 반짝반짝 반짝반짝 좀 빛을 발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운문산반딧불이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저희가 축제를 구성한 거고 자연에서 활동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일단 저희는 완전히 불도 없이 깜깜하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연못을 만든다는 것도 깜깜한 데서 길 정도만 저희가 빛을 내고 들여보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무주나 이런 데 가 보시면 거의 밤에 12시, 1시에 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애들을 빨리 빛을 내게끔, 8시까지 좀 당겨서 기른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자연에서 이렇게 하게끔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바꿔 줘야 돼서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시기도 안 맞고 품종도 안 맞고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임병운 위원 어쨌든 반딧불이라는 부분의 포커스를 6월 달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곤충들도 다 그 시기에 맞는 곤충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으로 한다면 9월 달 정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또 계절적으로도 지금 현재하고 안 맞는 곤충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으로 한다면 9월 달 정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또 계절적으로도 지금 현재하고 안 맞는 곤충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저희가 사육 기술도 없습니다. 걔네들에 대한 사육 기술은 없고 저희가 운문산반딧불이를 사육에 성공해서 기르고 있는 거거든요.
길러서 하는 거라서 그거는 연구 작업부터 다시 걔를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길러서 하는 거라서 그거는 연구 작업부터 다시 걔를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연구를 해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반딧불이 행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갔을 때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특히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딧불이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체험도 좋지만 또 애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또 가수들 같은 경우도 젊은 어린 요새 가수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죠?
노인네들 부르지 마시고 나이 먹은 사람 부르지 마시고 어린애들하고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섭외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지사님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최근 3년간 확보한 국비 사업 건수를 보면 2023년도 12건, 2024년도 10건, 2025년도 11건으로 해마다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꾸준한 실적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세부목록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대부분이 지난 3년간 반복돼 온 동일한 과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국이 2025년에 확보한 2건의 국비 사업 중 하나인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은 2023년·2024년에도 수행했던 반복된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국이 올해 확보한 9건 중 7건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반복 수행된 동일 사업들입니다.
물론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의 반복이라면 새로운 충북형 연구과제나 현안 대응형 사업 발굴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이 단순히 작년에 했던 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이라면 그건 단순한 사업 유지지 성과 창출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충북 농업·농촌의 변화된 환경, 새로운 문제의식, 전략적 방향성이 국비 과제와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반딧불이 행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갔을 때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특히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딧불이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체험도 좋지만 또 애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또 가수들 같은 경우도 젊은 어린 요새 가수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죠?
노인네들 부르지 마시고 나이 먹은 사람 부르지 마시고 어린애들하고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섭외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지사님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최근 3년간 확보한 국비 사업 건수를 보면 2023년도 12건, 2024년도 10건, 2025년도 11건으로 해마다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꾸준한 실적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세부목록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대부분이 지난 3년간 반복돼 온 동일한 과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국이 2025년에 확보한 2건의 국비 사업 중 하나인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은 2023년·2024년에도 수행했던 반복된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국이 올해 확보한 9건 중 7건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반복 수행된 동일 사업들입니다.
물론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의 반복이라면 새로운 충북형 연구과제나 현안 대응형 사업 발굴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이 단순히 작년에 했던 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이라면 그건 단순한 사업 유지지 성과 창출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충북 농업·농촌의 변화된 환경, 새로운 문제의식, 전략적 방향성이 국비 과제와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내역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의 내역과제는 그 방 이름이고요, 그 방 이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방 안에서 세부내역들이 계속 바뀌면서 저희가 거기의 트렌드에 맞춰서 예산을 따오기도 하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거의 청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과제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가고요, 새로운 과제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농촌진흥청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바뀌지 않는 방 이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세부내역 사업들을, 저희가 필요한 과제들을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슈가 되는 충북 지역에 맞춰서 새로운 과제들을 농촌진흥청도 계속 꾸준히 개발해 내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가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내역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의 내역과제는 그 방 이름이고요, 그 방 이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방 안에서 세부내역들이 계속 바뀌면서 저희가 거기의 트렌드에 맞춰서 예산을 따오기도 하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거의 청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과제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가고요, 새로운 과제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농촌진흥청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바뀌지 않는 방 이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세부내역 사업들을, 저희가 필요한 과제들을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슈가 되는 충북 지역에 맞춰서 새로운 과제들을 농촌진흥청도 계속 꾸준히 개발해 내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가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래서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유사 사업 위주로만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농업기술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이나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 그런 논의는 없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진흥청의 방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신규과제를 계속 내야 되는 문제들을 꾸준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세부내역으로 저희가 과제도 새로 도전을 하기도 하고 내역사업을 새로 좀 요구, 우리 충북 지역에 맞는 과제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세부내역으로 저희가 과제도 새로 도전을 하기도 하고 내역사업을 새로 좀 요구, 우리 충북 지역에 맞는 과제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사실 농업 분야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해 왔던 분야 아니겠어요?
진흥청이나 우리 기술원이나 아마 생각하는 게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술원도 역발상적인 생각을 갖고 창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술원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엉뚱한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랙터가 뭐가 어쨌든 뭔가 창의적인 거는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게 필요해서 우리 농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편리성 있는 방법, 뭔가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진흥청이나 우리 기술원이나 아마 생각하는 게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술원도 역발상적인 생각을 갖고 창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술원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엉뚱한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랙터가 뭐가 어쨌든 뭔가 창의적인 거는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게 필요해서 우리 농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편리성 있는 방법, 뭔가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기후 변화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생산비가 올라가는 문제, 농업·농촌이 가진 뭐, 전 국가적으로 사실은 이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끔은 도전적인 과제에, 실패도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타 부처하고도 조금 더 협업을 해서 농식품부라든지 중기부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서들하고도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저희가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일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실은 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생산비가 올라가는 문제, 농업·농촌이 가진 뭐, 전 국가적으로 사실은 이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끔은 도전적인 과제에, 실패도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타 부처하고도 조금 더 협업을 해서 농식품부라든지 중기부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서들하고도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저희가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일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실은 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우리 충북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의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기술원에서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기술 개발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충북농업의 현안과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국비 사업 발굴과 계획 체계를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고, 단순한 실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충북농업의 현안과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국비 사업 발굴과 계획 체계를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고, 단순한 실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짧게 116쪽에, 자료 116쪽입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은 쌀가루 활용 제품 다양화, 품종 개발, 가공용 쌀 정책 강화 등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시된 성과로 특허 9건, 기술이전 91건을 보고하셨습니다.
기술이전 91건의 집계 기준은 무엇입니까, 계약이라든지 시범 적용이라든지 기술 사용 포함을 하면?
그 집계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짧게 116쪽에, 자료 116쪽입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은 쌀가루 활용 제품 다양화, 품종 개발, 가공용 쌀 정책 강화 등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시된 성과로 특허 9건, 기술이전 91건을 보고하셨습니다.
기술이전 91건의 집계 기준은 무엇입니까, 계약이라든지 시범 적용이라든지 기술 사용 포함을 하면?
그 집계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옆에 보시면 장류나 빵, 발효식품에 보면 기술이전을 해 간 업체들 숫자가 나오거든요.
신원식품이라든지 14개 업체가 올리고당 생성 고추장 제조 방법이라는 기술을 가져갔는데요.
옆에 보시면 장류나 빵, 발효식품에 보면 기술이전을 해 간 업체들 숫자가 나오거든요.
신원식품이라든지 14개 업체가 올리고당 생성 고추장 제조 방법이라는 기술을 가져갔는데요.
○박경숙 위원 여기 전부 다 합한 숫자를 말씀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 합한 숫자가 91건이 됩니다.
기술이전을 받아 간 업체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전을 받아 간 업체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럼 요 기업들이, 실제 생산에 적용 중인 기업 수가 이 수랑 똑같은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렇죠, 예.
○박경숙 위원 기술이전한 거랑?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매출을 했다거나 납품했다는 그런 것도 좀 실적을 보고합니까, 혹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매출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렇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박경숙 위원 현황에서 보면 일인당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고 가공용 쌀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공품 중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고 매출로 연결되는 기업들을 대표적인 기업 한 세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실제로 가공품 중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고 매출로 연결되는 기업들을 대표적인 기업 한 세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쌀 소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술이거든요.
쌀 소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술이거든요.
○박경숙 위원 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주류를 생산하는 데 쌀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도내에 ‘조은술 세종’이라든지, 우리 도내에 아마 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장희도가’라든지 뭐, 상을 받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술 하는 업체들이 주로 쌀 관련해서 성과를 많이, 많이 술을… 우리 도내의 쌀을 또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게 주로 하고…
그게 우리 도내에 ‘조은술 세종’이라든지, 우리 도내에 아마 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장희도가’라든지 뭐, 상을 받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술 하는 업체들이 주로 쌀 관련해서 성과를 많이, 많이 술을… 우리 도내의 쌀을 또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게 주로 하고…
○박경숙 위원 주류가 쌀 소비가 제일 많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쌀은 가장 많이 합니다.
○박경숙 위원 요즘 청소년들은 밥 말고도 대체식품이 많기 때문에 쌀 소비가 적은데, 혹시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 대체용 뭐, 개발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가루쌀을 활용해서, 제과·제빵에 쌀가루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또 도내 17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의외로 제과·제빵 하시는 분들이 밀가루를 이용해서 주로 빵을 많이 만드시는데 쌀가루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기술이전도 하고 교육도 해 드리고, 그래서 올 또 오송의 선하마루에서 지역의 대학생들, 충북대·교통대·서원대 학생들이 같이, 또 지역의 도내 업체들하고 기술이전 업체들하고 해서 같이 성과보고회도 했고 그때도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가루쌀을 활용해서, 제과·제빵에 쌀가루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또 도내 17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의외로 제과·제빵 하시는 분들이 밀가루를 이용해서 주로 빵을 많이 만드시는데 쌀가루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기술이전도 하고 교육도 해 드리고, 그래서 올 또 오송의 선하마루에서 지역의 대학생들, 충북대·교통대·서원대 학생들이 같이, 또 지역의 도내 업체들하고 기술이전 업체들하고 해서 같이 성과보고회도 했고 그때도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박경숙 위원 쌀 베이커리 시장 규모가 4조 5,380억 원, 전년 대비 4.1%로 성장했다고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의 출처와 산정방식은 무엇입니까?
뭘 근거로 이렇게 나왔을까요?
뭘 근거로 이렇게 나왔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이거는 저희 도내의 데이터가 아니라 전국 데이터…
○박경숙 위원 전국?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이거는 어디서 만든 자료인지 출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박경숙 위원 아, 그렇군요.
가루쌀, 찹쌀, 일반미 간 원료 적성과 또 수급 안정성, 예를 들면 계약재배 물량이라든지 수확기 가격 변동 시 원가 민감도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습니까?
가루쌀, 찹쌀, 일반미 간 원료 적성과 또 수급 안정성, 예를 들면 계약재배 물량이라든지 수확기 가격 변동 시 원가 민감도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원가 절감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가루쌀이나 찹쌀 각각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성질을.
그런데 이게 수급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그걸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급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그걸 궁금해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가루쌀을 잘 활용하려면 가루쌀 수급이 잘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충주나 청주의 가루쌀 재배단지의 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인허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지역의 농협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한 거는 전부 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루쌀을 잘 활용하려면 가루쌀 수급이 잘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충주나 청주의 가루쌀 재배단지의 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인허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지역의 농협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한 거는 전부 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가공기술 혁신과 또 시장의 다각화,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 가공용 수요증가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연구에서 시제품, 시제품에서 파일럿 또 인증, 시장 진입의 전 주기를 성과 연동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기술이전 건수에 더해서 실제 상용화 또 매출, 납품 지표를 핵심 성과로 전환하고 학교나 공공급식 및 지역 유통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과 지역기업 매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쌀 소비 감소, 가공용 수요증가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연구에서 시제품, 시제품에서 파일럿 또 인증, 시장 진입의 전 주기를 성과 연동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기술이전 건수에 더해서 실제 상용화 또 매출, 납품 지표를 핵심 성과로 전환하고 학교나 공공급식 및 지역 유통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과 지역기업 매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요새 우리 농가의 농업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봤을 때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위기는 리스크죠, 완전히. 재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유통체계 여러 가지로 농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연구와 기술 보급에 많이 노력하시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지금이 스마트팜 이렇게 해서 전환기면서 혁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충청북도가 선제 대응이나 앞으로 이런 대응에 잘 제도화해 갖고 예산과 이런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야지만 우리 충북의 농업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기원의 일단 지금 수범사례, 행감자료 71페이지의 농가보급형 스마트 재배장치 개발 및 보급은 제가 봐도 이거는 우리 농가한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특히나 스마트팜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농가 분들은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 정말 대농 아니면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이런 거 외에는 이런 기술들이 저비용과 고생산성의 스마트 재배장치 개발 및 보급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요새 우리 농가의 농업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봤을 때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위기는 리스크죠, 완전히. 재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유통체계 여러 가지로 농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연구와 기술 보급에 많이 노력하시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지금이 스마트팜 이렇게 해서 전환기면서 혁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충청북도가 선제 대응이나 앞으로 이런 대응에 잘 제도화해 갖고 예산과 이런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야지만 우리 충북의 농업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기원의 일단 지금 수범사례, 행감자료 71페이지의 농가보급형 스마트 재배장치 개발 및 보급은 제가 봐도 이거는 우리 농가한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특히나 스마트팜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농가 분들은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 정말 대농 아니면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이런 거 외에는 이런 기술들이 저비용과 고생산성의 스마트 재배장치 개발 및 보급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농기원에서 5개소를 시범사업을 해서 이 부분이 농가에, 개발되거나 이렇게 해서 보급이 됐고 또한 타 작목 쪽파까지 확대해서 현장 보급을 7개소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이런 거에, 앞으로 저비용·고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고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저비용으로 농가가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범사례로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이거랑 연결된 게 저희가 쪽파 양액재배 실증포 추진 장소인 쪽파단지, ‘양념채소 스마트팜’, 정확한 명칭은, 보은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이 기술을 보면은 일단 ’24년도에 실증재배를 두 곳에서 해서 보은하고 괴산에 해서 양액재배가 성공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농가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들여서 보은에다가 약 1,000평 정도를 지금 재배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게 운영이 된 거는 ’25년 7월부터.
그래서 보은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20억으로 이 시설을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위탁받아서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저도 굉장히 김영환 지사님하고 공감하는 게 스마트팜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 초도비용이 너무 비싸요.
정말 지금 일단 보은에 시설된 것도 1,000평에 20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평당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기준이 거의 우리 농가분들 1,000평이에요. 20억 원이 들어가요.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융자받아도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설비용이에요.
밑에 농지는 또 별도예요. 내 농지가 있어도 시설비용이 20억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 이런 것들도 정말 농가 현실에 맞는 것들이 개발돼야 되는데 우리 김영환 지사가 지금 이거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농가 보급이 어렵다. 왜? 고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를 더 연구해 봐라. 그래서 시설의 규모와 폐자재 재활용 실증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냥 있는 비닐하우스에, 그렇죠?
거기에 해 봐서 ’24년도에 50만 원 평당 들었던 거를 또 ’25년도에는 절감을 했어요, 50%나.
그래서 평당 25만 원으로 그래도 이 양액재배나 다 똑같다 이래서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한 90% 이하가 절감된 거예요. 그렇죠? 평당 200만 원에서 평당 25만 원으로.
일단 시설 자체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쪽파 재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이래서 이거를 지금 일단 농가에 보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4농가가 하고 있나요?
여하튼 우리 이런 거에, 앞으로 저비용·고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고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저비용으로 농가가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범사례로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이거랑 연결된 게 저희가 쪽파 양액재배 실증포 추진 장소인 쪽파단지, ‘양념채소 스마트팜’, 정확한 명칭은, 보은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이 기술을 보면은 일단 ’24년도에 실증재배를 두 곳에서 해서 보은하고 괴산에 해서 양액재배가 성공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농가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들여서 보은에다가 약 1,000평 정도를 지금 재배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게 운영이 된 거는 ’25년 7월부터.
그래서 보은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20억으로 이 시설을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위탁받아서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저도 굉장히 김영환 지사님하고 공감하는 게 스마트팜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 초도비용이 너무 비싸요.
정말 지금 일단 보은에 시설된 것도 1,000평에 20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평당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기준이 거의 우리 농가분들 1,000평이에요. 20억 원이 들어가요.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융자받아도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설비용이에요.
밑에 농지는 또 별도예요. 내 농지가 있어도 시설비용이 20억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 이런 것들도 정말 농가 현실에 맞는 것들이 개발돼야 되는데 우리 김영환 지사가 지금 이거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농가 보급이 어렵다. 왜? 고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를 더 연구해 봐라. 그래서 시설의 규모와 폐자재 재활용 실증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냥 있는 비닐하우스에, 그렇죠?
거기에 해 봐서 ’24년도에 50만 원 평당 들었던 거를 또 ’25년도에는 절감을 했어요, 50%나.
그래서 평당 25만 원으로 그래도 이 양액재배나 다 똑같다 이래서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한 90% 이하가 절감된 거예요. 그렇죠? 평당 200만 원에서 평당 25만 원으로.
일단 시설 자체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쪽파 재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이래서 이거를 지금 일단 농가에 보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4농가가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4농가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들었을 때 그러면 지금 4농가가 한 1,000평 정도를 하면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20억 들어가던 걸 시설비를 절감하고 실증해서 지금 똑같은 그냥 양액재배로 할 수 있다면 그것만 베드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2억 5,000이면 1,000평을 재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억 들어가던 걸 시설비를 절감하고 실증해서 지금 똑같은 그냥 양액재배로 할 수 있다면 그것만 베드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2억 5,000이면 1,000평을 재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위원장 김꽃임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예전에도 지적한 부분이 그거예요.
스마트팜 하고 싶어요. 거기서 소득… 쉽게 농가 현장 만들어 갖고 쉽게 돈 벌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렇게 평당 25만 원에 베드 해 놓고, 그렇죠? 이런 게 정말 우리 농가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 쪽파 사업은 앞으로 농가에 더 많이 보급돼야 된다. 그러니까 품종은 다를 수 있고 쪽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양액재배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더 많이 보급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우리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해지잖아요, 스마트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1,000평을 25만 원으로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일단 쪽파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쪽파.
스마트팜 하고 싶어요. 거기서 소득… 쉽게 농가 현장 만들어 갖고 쉽게 돈 벌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렇게 평당 25만 원에 베드 해 놓고, 그렇죠? 이런 게 정말 우리 농가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 쪽파 사업은 앞으로 농가에 더 많이 보급돼야 된다. 그러니까 품종은 다를 수 있고 쪽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양액재배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더 많이 보급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우리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해지잖아요, 스마트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1,000평을 25만 원으로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일단 쪽파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쪽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보은은 관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시설에 하우스도 새로 다 지어야 되고 기반정비 그런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FM대로 잘 갖춰 놓다 보니까 평당 200만 원 정도인 거고, 농가에 사실은 하려고 하면 농가는 빈 이중하우스 정도만 있으면 그 안에 베드 집어넣고, 있는 시설들을 업사이클링하고 그 안에 베드 집어넣고 하면 평당 25만 원 선에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고 그 작목으로 쪽파가 가장 자동화나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권장할 만하다 이런 거고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쪽파가 노지에서는 두 번 생산되는데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일곱 번에서 아홉 번 생산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노지 대비로 생산량이 4.8배 정도 올라가고, 농가소득으로 봐서도 노지 대비로는 소득이 11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 그만큼 생산성이 좋다.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딸기 수준…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보은은 관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시설에 하우스도 새로 다 지어야 되고 기반정비 그런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FM대로 잘 갖춰 놓다 보니까 평당 200만 원 정도인 거고, 농가에 사실은 하려고 하면 농가는 빈 이중하우스 정도만 있으면 그 안에 베드 집어넣고, 있는 시설들을 업사이클링하고 그 안에 베드 집어넣고 하면 평당 25만 원 선에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고 그 작목으로 쪽파가 가장 자동화나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권장할 만하다 이런 거고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쪽파가 노지에서는 두 번 생산되는데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일곱 번에서 아홉 번 생산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노지 대비로 생산량이 4.8배 정도 올라가고, 농가소득으로 봐서도 노지 대비로는 소득이 11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 그만큼 생산성이 좋다.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딸기 수준…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럼 노지 대비해서 소득이 11배라고 하면, 그러면 1,000평에 했을 때 과연 11배 기준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시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1,000평 정도로는 저희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딸기 기준으로 했을 때, 딸기가 굉장히 고소득 작목이라고들 이해하고 있는데 쪽파도 계산해 봤을 때는 딸기만큼의 소득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00평 기준으로 소득은 계산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평 기준으로 소득은 계산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현장에서 혹시 듣지 않았나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분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딸기도 고소득 작목인데요 쪽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쪽파 어제 한 단이, 까지 않은 쪽파 한 단이 1만 8,000원에서 2만 원이에요.
지금 김장 시즌인데요, 제일 비싼 게 굴보다도 쪽파가 더 비싸다고 김장 봉사하는 현장에서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지에서 두 번에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딸기도 고소득 작목인데요 쪽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쪽파 어제 한 단이, 까지 않은 쪽파 한 단이 1만 8,000원에서 2만 원이에요.
지금 김장 시즌인데요, 제일 비싼 게 굴보다도 쪽파가 더 비싸다고 김장 봉사하는 현장에서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지에서 두 번에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노지에서는 두 번 하고요.
○위원장 김꽃임 두 번인데 그것도 기후 영향에 따라서 지금 폭염 때문에 노지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80%… 지금 쪽파 농사지은 분들이 다 뭉그러진다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쪽파는 노지에서 어렵다, 기후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작목 재배하는 현장 이런 거를 기술을 보급해야 될 때 스마트팜이 맞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봤을 때 노지보다 생산량이 4.8배 그리고 소득도 11배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농기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기술 보급한 사업 중에 성과가 제일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원장님?
80%… 지금 쪽파 농사지은 분들이 다 뭉그러진다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쪽파는 노지에서 어렵다, 기후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작목 재배하는 현장 이런 거를 기술을 보급해야 될 때 스마트팜이 맞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봤을 때 노지보다 생산량이 4.8배 그리고 소득도 11배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농기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기술 보급한 사업 중에 성과가 제일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저도 이게 보급형으로 충북에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이 투입되는 어떤 기술보다 여기는 쪽파 외에도 갓이라든지 열무라든지 조금 다른 작목들도 저희가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꼭 이런 작물이 아니더라도 농가에 따라서는 조금 다변화해 볼 수도 있다, 이 베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투입되는 어떤 기술보다 여기는 쪽파 외에도 갓이라든지 열무라든지 조금 다른 작목들도 저희가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꼭 이런 작물이 아니더라도 농가에 따라서는 조금 다변화해 볼 수도 있다, 이 베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정말 저는, 농가 현장에 이렇게 지금 평당 25만 원으로 기존에 작목이 어렵거나 이래서 비어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에 리사이클링해서 이 쪽파를 해 보는 게 저는 정말 지금 충북형 모델이라고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고소득 작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왜 보은만 이거 해 주느냐’ 이래서 지금 옥천하고 제천도 해 달라고, 제가 우리 각각 센터랑 다 얘기해 봤을 때 ‘우리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부서랑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갖다가 실증… 뭐, 실증은 이미 다 끝나셨으니까 바로 보급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해서, 지금 농가가 제일 어려운 게 가격이 불안정하고 고소득이 안 된다는 거, 생산성 감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농기원에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산경위에 있으면서 가장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해서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양액재배해 가지고 쪽파를 노지에서 두 번뿐이 안 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일곱 번에서 열한 번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는데 그거는 예산상의 회계적인 보조금 문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체 이 사업은 김영환 지사의 예측도 맞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시고 내년부터 조금 더 이 부분의 보완이나, 그리고 쪽파 말고 고소득 작목을, 기후 이상으로 정말 따뜻해지니까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작목 연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냥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의 불용예산 현황 중에 농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1,286만 원, 작년에 100% 불용이 됐었는데요.
보니까 중국에서 오는 흥룡강성 사정으로 농업고찰단의 방문이 연기됐는데 올해 방문하셨습니까?
정말 저는, 농가 현장에 이렇게 지금 평당 25만 원으로 기존에 작목이 어렵거나 이래서 비어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에 리사이클링해서 이 쪽파를 해 보는 게 저는 정말 지금 충북형 모델이라고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고소득 작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왜 보은만 이거 해 주느냐’ 이래서 지금 옥천하고 제천도 해 달라고, 제가 우리 각각 센터랑 다 얘기해 봤을 때 ‘우리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부서랑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갖다가 실증… 뭐, 실증은 이미 다 끝나셨으니까 바로 보급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해서, 지금 농가가 제일 어려운 게 가격이 불안정하고 고소득이 안 된다는 거, 생산성 감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농기원에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산경위에 있으면서 가장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해서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양액재배해 가지고 쪽파를 노지에서 두 번뿐이 안 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일곱 번에서 열한 번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는데 그거는 예산상의 회계적인 보조금 문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체 이 사업은 김영환 지사의 예측도 맞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시고 내년부터 조금 더 이 부분의 보완이나, 그리고 쪽파 말고 고소득 작목을, 기후 이상으로 정말 따뜻해지니까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작목 연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냥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의 불용예산 현황 중에 농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1,286만 원, 작년에 100% 불용이 됐었는데요.
보니까 중국에서 오는 흥룡강성 사정으로 농업고찰단의 방문이 연기됐는데 올해 방문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꼭 불용까지 갔어야 되냐. 그래서 적시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예산 불용액을 줄여 주시고요.
그다음은요 100페이지의 최근 5년간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 품종육성이 ’21년부터 ’25년 보면, 상당히 진짜 품종육성이 어려운 건 압니다. 아는데, 우리 품종육성에 조금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기술이전도 보면 최근 5년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전료 받으시는 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인데 기술이전도 더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요 127페이지에 신규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24년 대비 과정은 줄어들었고 교육생도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농업인요, 대상이 감소가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꼭 불용까지 갔어야 되냐. 그래서 적시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예산 불용액을 줄여 주시고요.
그다음은요 100페이지의 최근 5년간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 품종육성이 ’21년부터 ’25년 보면, 상당히 진짜 품종육성이 어려운 건 압니다. 아는데, 우리 품종육성에 조금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기술이전도 보면 최근 5년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전료 받으시는 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인데 기술이전도 더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요 127페이지에 신규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24년 대비 과정은 줄어들었고 교육생도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농업인요, 대상이 감소가 됐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127페이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래도 시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을 살짝 해 봅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을 살짝 해 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우리 신규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이 정말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기나 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히 따져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기초영농기술 교육 추진이 10월하고 12월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봤을 때 왜 이렇게 제일 바쁜 시기에 이거를 하실까, 겨울에 농한기나 이런 때 좀 농업을 하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청년농 창업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도내 거주 20명이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청년농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3,800만 원.
선도 농가나 또 아니면 일대일 멘토링, 이런 부분에 저는 더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청년농 20명이 정말 다른 데서 교육 못 받는 거를 우리 충북농기원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우리 신규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이 정말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기나 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히 따져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기초영농기술 교육 추진이 10월하고 12월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봤을 때 왜 이렇게 제일 바쁜 시기에 이거를 하실까, 겨울에 농한기나 이런 때 좀 농업을 하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청년농 창업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도내 거주 20명이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청년농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3,800만 원.
선도 농가나 또 아니면 일대일 멘토링, 이런 부분에 저는 더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청년농 20명이 정말 다른 데서 교육 못 받는 거를 우리 충북농기원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일단 올려놨고요.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일단 올려놨고요.
○위원장 김꽃임 반영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아직 통보를, 반영 여부는 통보받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전년과 동일하게 왔다네요.
○위원장 김꽃임 정말 이런 거에 더 혁신을 해 줘서 예산 지원 더 해 줘서, 우리 청년농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부족한 게 농가 방문을 여러 군데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충북만이 아니고 정말 전국으로.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죠. 그래야지 여기가 정착해 갖고 고소득 농가가 되는 거고.
그런 데 예산을 좀 지원을 팍팍 해 줘야죠.
저희가 예산 부서랑 얘기해서 추경에라도 어떻게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부족한 게 농가 방문을 여러 군데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충북만이 아니고 정말 전국으로.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죠. 그래야지 여기가 정착해 갖고 고소득 농가가 되는 거고.
그런 데 예산을 좀 지원을 팍팍 해 줘야죠.
저희가 예산 부서랑 얘기해서 추경에라도 어떻게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8 대 2로…
○위원장 김꽃임 우리 지방정부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8 대 2로…
○위원장 김꽃임 예, 8 대 2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 의원들이 건의안도 내고 했는데 이거 공적방제의 손실보상금, 국비로 100% 해야 돼요.
이게 왜 우리가 도비를 20%로 합니까, 정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병해충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선배 의원들이 건의안도 내고 했는데 이거 공적방제의 손실보상금, 국비로 100% 해야 돼요.
이게 왜 우리가 도비를 20%로 합니까, 정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병해충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위원장 김꽃임 이거 적극적으로 다시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어쨌든 지역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농촌진흥청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이거는 그때 당시…
○위원장 김꽃임 아니,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8 대 2 재정 부담을 해 주니까 우리 정부에서 연구나 이런 데 비용도 별로 안 하고 노력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병해충 정말, 우리 차원에서 과수화상병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정말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해야죠.
근데 이거를 100% 하던 거를 일단 80%로 줄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지자체에다 20%를 전가하고 제대로 지금까지 연구 뭐, 이런 거 성과가 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이 국가검역병 관련돼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지금 저희가 여기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농가가 이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까지 두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거를 조금 절차나 이런 것들이 더 줄여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병해충 정말, 우리 차원에서 과수화상병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정말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해야죠.
근데 이거를 100% 하던 거를 일단 80%로 줄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지자체에다 20%를 전가하고 제대로 지금까지 연구 뭐, 이런 거 성과가 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이 국가검역병 관련돼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지금 저희가 여기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농가가 이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까지 두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거를 조금 절차나 이런 것들이 더 줄여질 수는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농가도 사실은 자기 서류를 또 챙겨서 내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를 한 달로 더 당겨서 하면 농가도 일단은 조금 준비하는 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도 사실은 자기 서류를 또 챙겨서 내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를 한 달로 더 당겨서 하면 농가도 일단은 조금 준비하는 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지금 체계가 완전히 입증하라 이거예요, 손실을 농가가 입증하라. 재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이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100% 국가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적극 건의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100% 국가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적극 건의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용미숙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서명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미숙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용미숙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서명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미숙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농정국장 용미숙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 이필재
축수산과장 엄주광
동물방역과장 김원설
동물위생사업소장 변정운
농산사업소장 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상일
○위원장 김꽃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농정국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스마트영농 기반을 확대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이필재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엄주광 축수산과장입니다.
김원설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변정운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상일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6쪽 비전과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부터 35쪽까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고소득 영농리더 육성 및 새로운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11월 현재 30만 명 이상의 도시농부를 영농현장에 투입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도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7만 9,500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만 7,000명, 농촌 아이돌봄 12개소 등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소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귀농·귀촌 보금자리 4개소와 귀농·귀촌 희망둥지 10개소 조성 등 귀농·귀촌인 주거시설 확대로 농촌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협약 11개 시군, 농촌공간정비 15개 지구, 농촌지역개발 52개소 등 농촌공간 재생지원을 통해 농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저탄소 농업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저탄소 농업단지 33개소 조성,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2,751㏊ 시범 실시로 저탄소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2,023㏊,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2,569㏊, 유기농업 자재 761㏊,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898호 등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6.3㏊,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73㏊, 온실 시설현대화 설비 252개소 지원 등으로 스마트농업의 성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미단지 60개소 육성, 주요 곡물 전문생산단지 4개소 지원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쌀 적정 생산을 촉진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작물 종합보험 1만 1,731건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54㏊, 원예특작 생산시설 현대화 410개소, 특화작목 육성 454개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예특작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수리시설의 확충 및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연재해 대비와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 세 번째 전략목표 농산물 스마트유통 혁신체계 구축 및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 물류기기 공동이용 65개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2개소 등 산지유통기반 확대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온충북몰 활성화로 16억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달성하였고, 홍보·마케팅 강화로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 공급기반을 육성하고, 제1회 충청북도농식품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 농식품산업의 확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상담회로 농식품 수출을 증대하고, 해외 상설판매장 및 안테나숍 각 2개소 운영, 해외 인증·통관,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단지 육성, 시군 특화상품 해외 마케팅 등 농식품 기업과 농가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9쪽까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축산 분야 탄소저감 및 스마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3,327호,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40호, 축사지붕 열차단제 도포 50호 지원 등으로 축산농가의 폭염재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축산 ICT 융복합 사업 27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5호 지원 등으로 스마트축산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축산악취 개선 36호,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561호, 가축생균제 390호 등을 지원하여 축산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개사육 농장주 폐업 및 전업 지원 148개소,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과 기질평가 운영 등으로 동물복지 실현과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충북 수산파크 사무연구동 리모델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충북아쿠아리움 관람객에게 체험 및 휴게 공간이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부터 3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 방역기반 조성 및 예방중심 동물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20개소, 신축 및 개보수 비용 9개소,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230호 지원 등으로 가축전염병의 전파와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역 교육 및 가상훈련 실시, 특별방역대책 추진, 예방백신 지원 등 접종 강화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손실보상금 56억 5,000만 원, 소득안정자금 10억 7,000만 원, 생계안정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부터 99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농정국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스마트영농 기반을 확대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이필재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엄주광 축수산과장입니다.
김원설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변정운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상일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6쪽 비전과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부터 35쪽까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고소득 영농리더 육성 및 새로운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11월 현재 30만 명 이상의 도시농부를 영농현장에 투입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도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7만 9,500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만 7,000명, 농촌 아이돌봄 12개소 등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소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귀농·귀촌 보금자리 4개소와 귀농·귀촌 희망둥지 10개소 조성 등 귀농·귀촌인 주거시설 확대로 농촌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협약 11개 시군, 농촌공간정비 15개 지구, 농촌지역개발 52개소 등 농촌공간 재생지원을 통해 농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저탄소 농업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저탄소 농업단지 33개소 조성,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2,751㏊ 시범 실시로 저탄소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2,023㏊,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2,569㏊, 유기농업 자재 761㏊,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898호 등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6.3㏊,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73㏊, 온실 시설현대화 설비 252개소 지원 등으로 스마트농업의 성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미단지 60개소 육성, 주요 곡물 전문생산단지 4개소 지원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쌀 적정 생산을 촉진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작물 종합보험 1만 1,731건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54㏊, 원예특작 생산시설 현대화 410개소, 특화작목 육성 454개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예특작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수리시설의 확충 및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연재해 대비와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 세 번째 전략목표 농산물 스마트유통 혁신체계 구축 및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 물류기기 공동이용 65개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2개소 등 산지유통기반 확대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온충북몰 활성화로 16억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달성하였고, 홍보·마케팅 강화로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 공급기반을 육성하고, 제1회 충청북도농식품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 농식품산업의 확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상담회로 농식품 수출을 증대하고, 해외 상설판매장 및 안테나숍 각 2개소 운영, 해외 인증·통관,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단지 육성, 시군 특화상품 해외 마케팅 등 농식품 기업과 농가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9쪽까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축산 분야 탄소저감 및 스마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3,327호,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40호, 축사지붕 열차단제 도포 50호 지원 등으로 축산농가의 폭염재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축산 ICT 융복합 사업 27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5호 지원 등으로 스마트축산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축산악취 개선 36호,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561호, 가축생균제 390호 등을 지원하여 축산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개사육 농장주 폐업 및 전업 지원 148개소,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과 기질평가 운영 등으로 동물복지 실현과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충북 수산파크 사무연구동 리모델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충북아쿠아리움 관람객에게 체험 및 휴게 공간이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부터 3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 방역기반 조성 및 예방중심 동물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20개소, 신축 및 개보수 비용 9개소,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230호 지원 등으로 가축전염병의 전파와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역 교육 및 가상훈련 실시, 특별방역대책 추진, 예방백신 지원 등 접종 강화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손실보상금 56억 5,000만 원, 소득안정자금 10억 7,000만 원, 생계안정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부터 99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경숙 위원 농소막 관련 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서를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용미숙 국장님, 들으셨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조속히 10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245쪽의 농식품유통본부 운영현황, 농식품유통본부는 현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내에 설치된 하나의 부서로서 농정국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통본부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이 점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지출되려면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유통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구조는 형식적으로 위탁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농식품유통본부는 기업진흥원 소속 정규직 인력으로 구성된 내부 부서입니다.
기업진흥원과 상관없는 별도의 법인이나 외부 조직이 아님에도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의 위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재정의 건전성 모두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향후 위탁사업이 끊길 경우 유통본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조직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농식품유통본부의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아닌 출연금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회계의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245쪽의 농식품유통본부 운영현황, 농식품유통본부는 현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내에 설치된 하나의 부서로서 농정국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통본부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이 점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지출되려면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유통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구조는 형식적으로 위탁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농식품유통본부는 기업진흥원 소속 정규직 인력으로 구성된 내부 부서입니다.
기업진흥원과 상관없는 별도의 법인이나 외부 조직이 아님에도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의 위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재정의 건전성 모두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향후 위탁사업이 끊길 경우 유통본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조직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농식품유통본부의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아닌 출연금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회계의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본부는 처음 ’24년 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관련 자료나 사례 등을 봤을 때 이거를 사업비 성격으로 봐도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번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심의할 때 저희들도 ‘이게 잘못이고 앞으로는 출연금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7년부터… ’26년은 이번에 통과가 된 부분이고 ’27년부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본부는 처음 ’24년 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관련 자료나 사례 등을 봤을 때 이거를 사업비 성격으로 봐도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번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심의할 때 저희들도 ‘이게 잘못이고 앞으로는 출연금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7년부터… ’26년은 이번에 통과가 된 부분이고 ’27년부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시작할 때부터 말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리 하나를 만들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관이 약간의 편법을 써서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출연금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2027년도쯤부터는 출연금으로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하나를 만들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관이 약간의 편법을 써서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출연금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2027년도쯤부터는 출연금으로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본부 운영비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유통본부가 설치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출연기관으로 모든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이 기업진흥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농식품유통본부 본부장의 업무추진비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별도의 사업비로 받은 예산이라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또 본 위원이 유통본부장이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결과 ‘기업진흥원에서는 본부장 직급이 2급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기업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2급 이상 직원과 원장만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유통본부장 역시 이 기준에 해당하여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입니다.
지급은 기업진흥원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공개는 별도 사업이라 해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의 성격은 진흥원 내부 규정을 근거하면서 공개 여부만 편의적으로 사업비에서 예외로 돌리는 것은 회계기준을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 해석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 이유는 유통본부 인건비와 운영비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출연금 형태로 지원되었으면 기업진흥원 고유 회계체계 내에서 집행되고 자연스럽게 공개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사업비로 처리하다 보니 행정적으로는 도 예산이지만 기관 예산이 아니다라는 회색지대가 생기면서 투명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의 출처가 어디든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즉시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통본부 예산이 출연금 형태로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2027년도 출연금 형태로 전환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본부 운영비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유통본부가 설치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출연기관으로 모든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이 기업진흥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농식품유통본부 본부장의 업무추진비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별도의 사업비로 받은 예산이라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또 본 위원이 유통본부장이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결과 ‘기업진흥원에서는 본부장 직급이 2급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기업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2급 이상 직원과 원장만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유통본부장 역시 이 기준에 해당하여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입니다.
지급은 기업진흥원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공개는 별도 사업이라 해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의 성격은 진흥원 내부 규정을 근거하면서 공개 여부만 편의적으로 사업비에서 예외로 돌리는 것은 회계기준을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 해석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 이유는 유통본부 인건비와 운영비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출연금 형태로 지원되었으면 기업진흥원 고유 회계체계 내에서 집행되고 자연스럽게 공개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사업비로 처리하다 보니 행정적으로는 도 예산이지만 기관 예산이 아니다라는 회색지대가 생기면서 투명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의 출처가 어디든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즉시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통본부 예산이 출연금 형태로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2027년도 출연금 형태로 전환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했었어야 될 거를 사업비로 함에 따라서 모든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26년도에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행정절차를 사전에 밟고 ’27년에는 꼭 출연금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모든 업무추진비 공개 등 이런 거의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했었어야 될 거를 사업비로 함에 따라서 모든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26년도에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행정절차를 사전에 밟고 ’27년에는 꼭 출연금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모든 업무추진비 공개 등 이런 거의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2023년도에 농식품유통본부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2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쭉 해 오면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본부가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본부의 운영은 현재 형식상 위탁사업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든 공공자금의 공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회색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책임과 투명성 수준이 달라집니다.
위탁사업비라는 형식 논리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구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도에서는 농식품유통본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금 또는 기관 인건비로 예산을 전환하고, 모든 업무추진비와 경비 집행내역을 기업진흥원 전체 회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향후 유통본부 운영 전반을 전면으로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체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쭉 해 오면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본부가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본부의 운영은 현재 형식상 위탁사업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든 공공자금의 공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회색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책임과 투명성 수준이 달라집니다.
위탁사업비라는 형식 논리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구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도에서는 농식품유통본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금 또는 기관 인건비로 예산을 전환하고, 모든 업무추진비와 경비 집행내역을 기업진흥원 전체 회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향후 유통본부 운영 전반을 전면으로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체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위원님 당부하신 것처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 추진, 273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66억 원, 도비 100%를 투입하여 충북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용산면 일원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이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전염병 관리시설이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어 업무 기능상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도시화 진행 중, 종축자원 보존 필요성 등 축산시험장을 가축전염병 시설과 분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전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재검토, 반려로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축산시험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근처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시설 간 공간 충돌, 가축 관리 부실, 조사료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축산시험장 이전 추진, 273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66억 원, 도비 100%를 투입하여 충북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용산면 일원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이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전염병 관리시설이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어 업무 기능상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도시화 진행 중, 종축자원 보존 필요성 등 축산시험장을 가축전염병 시설과 분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전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재검토, 반려로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축산시험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근처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시설 간 공간 충돌, 가축 관리 부실, 조사료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됐던 거 1차·2차 다 동일 사유였는데요. 사업비를 너무, 중투 예타 대상에서 한도 안으로 하려고 너무 사업비를 축소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현지의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도가 노력한 부분이 적다라는 그 두 부분에서 반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됐던 거 1차·2차 다 동일 사유였는데요. 사업비를 너무, 중투 예타 대상에서 한도 안으로 하려고 너무 사업비를 축소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현지의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도가 노력한 부분이 적다라는 그 두 부분에서 반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면 중앙투자 심사에서 반려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보완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반려 사유 중 첫 번째,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일부러 500억 미만으로다가 책정한 건 아니었다는 거를 충분히 소명을 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에 그거를 일부러 축소했다면 저희들이 실지로 사업 이전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편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에 대해서 노력한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리고 축산시험장 장장님과 같이 영동군 민원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고요, 1차에 한 번 저희 축산시험장 와서 견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장단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생각보다 그냥 일반 축산농가랑은 그렇게 냄새가 나거나 혐오시설은 아니구나라고 좀 이해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한 번 더 나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에 그거를 일부러 축소했다면 저희들이 실지로 사업 이전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편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에 대해서 노력한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리고 축산시험장 장장님과 같이 영동군 민원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고요, 1차에 한 번 저희 축산시험장 와서 견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장단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생각보다 그냥 일반 축산농가랑은 그렇게 냄새가 나거나 혐오시설은 아니구나라고 좀 이해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한 번 더 나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임병운 위원 현재 책정된 사업비가 466억, 그렇죠?
예타 대상에 근접한 규모인데 중투 심사에서는 예타를 희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약간 축소하고 있다고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타 대상에 근접한 규모인데 중투 심사에서는 예타를 희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약간 축소하고 있다고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중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그런 의심 때문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받게끔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갑자기 옮긴다든가 갑자기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뭐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갑자기 옮긴다든가 갑자기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뭐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오해의 소지는 사실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축산시험장 옮기는 규모는 타 시도보다는 좀 적은 그런 규모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의 사업 규모가 500억에서 1,000억으로다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이번에는, 다음번에 만약에 올리려고 하더라도 1,000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소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의 사업 규모가 500억에서 1,000억으로다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이번에는, 다음번에 만약에 올리려고 하더라도 1,000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소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임병운 위원 가능하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임병운 위원 근데 요즘 보면 충북의 어떤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들이 청주공항 민간 뭐 그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466억, 예전 같으면은 거의 통과가 되는데 요즘에 이재명 정부 쪽하고 우리 지사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나,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 지사님하고 썩 좋지 않은 관계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걸 지금 타당성 조사, 이런 데서 자꾸 빠꾸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여러 가지 사업의 지금 객관적인 근거자료, 사업비 산출근거, 물가변동 반영 등 정리해서 KDI 같은 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 타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466억, 예전 같으면은 거의 통과가 되는데 요즘에 이재명 정부 쪽하고 우리 지사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나,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 지사님하고 썩 좋지 않은 관계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걸 지금 타당성 조사, 이런 데서 자꾸 빠꾸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여러 가지 사업의 지금 객관적인 근거자료, 사업비 산출근거, 물가변동 반영 등 정리해서 KDI 같은 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 타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한번 더 저희들이 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KDI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서 좀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전 후보지가 제시된 백자전리, 산저리 일원의 주민 반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보상협의 현황은 어떤지, 실제 협의가 완료된 토지 비율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보상협의 현황은 어떤지, 실제 협의가 완료된 토지 비율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단 협의회에서 축산시험장을 방문해서 현재 상황을 보고 축산시설이나 이런 걸 보고서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마을주민들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민원들이 주민들하고 또 그게 끝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영동군에서는 제삼 지역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삼 지역 쪽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또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지금 영동군에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영동군과 협의해서 제삼의 이전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단 협의회에서 축산시험장을 방문해서 현재 상황을 보고 축산시설이나 이런 걸 보고서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마을주민들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민원들이 주민들하고 또 그게 끝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영동군에서는 제삼 지역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삼 지역 쪽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또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지금 영동군에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영동군과 협의해서 제삼의 이전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만약에 이전 후보지가 반대로 끝끝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동군은 다른 지역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영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농정국장 용미숙 꼭 영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영동군에서 신청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계속 시간이 들게 되면 저희들도 영동군 외의 다른 시군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축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 물론 청주겠지만 보은 같은 데도 거의 축산 인구 아니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만약에 영동에서 안 되면 보은이라든가, 그리고 청주 주변에도 보면은 북이라든가 미원 같은 데는 상당히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북이 쪽에저기 뭐야, 우시장도 옮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런 쪽에다가, 미원이나 보은 쪽이나 이런 쪽에다 옮기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주변에 축사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굳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로 갈 필요가 있나.
그리고 영동 지역은 축사보다는 좀 청정 지역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만약에 영동에서 안 되면 보은이라든가, 그리고 청주 주변에도 보면은 북이라든가 미원 같은 데는 상당히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북이 쪽에저기 뭐야, 우시장도 옮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런 쪽에다가, 미원이나 보은 쪽이나 이런 쪽에다 옮기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주변에 축사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굳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로 갈 필요가 있나.
그리고 영동 지역은 축사보다는 좀 청정 지역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저희도 영동은 과일 쪽이 많고 과수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영동은 과일 쪽이 많고 과수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래서 만약에 무산될 경우는 그런 것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축산시험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골프장은, 또 파크골프장은 줄기차게 지금 진행을 해서 막 논란보다는 여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축산시험장이 중투 심사만이라도 통과를 했으면, 확정이 됐으면 그래도 그런 논란은 좀 덜할 텐데, 그것도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파크골프장은 다 짓고 있고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했으면 그래도 논란의 소지는 좀 덜했지 않나.
사실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요즘에 대세예요, 대세.
골프를 치던 분들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파크골프장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친구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칠 수도 있고.
물론 골프, 골프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요새 대세인데, 이런 걸 넓게 만들어 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행정절차나 이런 절차가 우선시돼서 됐으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쭉 파크골프장을 그쪽에 설치하고 가축 사육구역과 파크골프장 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풍림도 하고 그렇죠? 방풍림을 했는데 방풍림이라는 건 나무잖아요, 나무.
나무를 파크골프장하고 지금 이쪽 가축 사육장하고 구분해서 나무를 심어 놓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몇 센티미터 나무 심은지 아세요?
그렇게 축산시험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골프장은, 또 파크골프장은 줄기차게 지금 진행을 해서 막 논란보다는 여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축산시험장이 중투 심사만이라도 통과를 했으면, 확정이 됐으면 그래도 그런 논란은 좀 덜할 텐데, 그것도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파크골프장은 다 짓고 있고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했으면 그래도 논란의 소지는 좀 덜했지 않나.
사실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요즘에 대세예요, 대세.
골프를 치던 분들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파크골프장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친구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칠 수도 있고.
물론 골프, 골프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요새 대세인데, 이런 걸 넓게 만들어 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행정절차나 이런 절차가 우선시돼서 됐으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쭉 파크골프장을 그쪽에 설치하고 가축 사육구역과 파크골프장 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풍림도 하고 그렇죠? 방풍림을 했는데 방풍림이라는 건 나무잖아요, 나무.
나무를 파크골프장하고 지금 이쪽 가축 사육장하고 구분해서 나무를 심어 놓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몇 센티미터 나무 심은지 아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초창기 때 한번 가 봤었는데요, 좀 너무 형식적으로 심어 놨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센티미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아니, 좀 크게 심어 놔야 되는데 이만한 거 심어 놓고 언제 클 때 바라요, 그거?
○농정국장 용미숙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이 현장 점검하시고 방풍림 추가 설치를 더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추가 설치 아니면 내지는 방음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추가 설치 아니면 내지는 방음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거 봐요. 그때 할 때 제대로 했으면 또 안 심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대충 심으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라니까 그냥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나무가 시각적인 어떤 거가 맞는지를 생각을 안 해. 그냥 1m짜리 갖다 죽 심어 놓고.
애초에 나무를 벚나무를 심든 뭔 나무를 심든 메타세쿼이아를 심든 그래도 나무를 어느 정도 딱 심어놨으면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행정적인 부분이 형식적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도 이전하고 난 이후에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저기 뭐야, 방풍림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높은 걸 세워야 되는데 요만한 거 갖다 놓고, 아무 시각적인 것도 없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게 행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지금 파크골프장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가축시험장 이전하면서 이런 언밸런스로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이거를 시킨 사람이, 위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한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뒤죽박죽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앞으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일이 진척이 되는 거고 일이 되는 거고 밸런스가 맞는 거고 욕 안 먹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냥 대충대충 심으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라니까 그냥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나무가 시각적인 어떤 거가 맞는지를 생각을 안 해. 그냥 1m짜리 갖다 죽 심어 놓고.
애초에 나무를 벚나무를 심든 뭔 나무를 심든 메타세쿼이아를 심든 그래도 나무를 어느 정도 딱 심어놨으면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행정적인 부분이 형식적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도 이전하고 난 이후에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저기 뭐야, 방풍림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높은 걸 세워야 되는데 요만한 거 갖다 놓고, 아무 시각적인 것도 없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게 행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지금 파크골프장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가축시험장 이전하면서 이런 언밸런스로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이거를 시킨 사람이, 위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한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뒤죽박죽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앞으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일이 진척이 되는 거고 일이 되는 거고 밸런스가 맞는 거고 욕 안 먹는 거예요. 맞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하여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이런 부분들 후속조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철저히 한 번 더 체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내역을 보니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농정국은 ’23년, ’24년, ’25년을 보면 매년 한 200여억 원 이상씩 증액해서 국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많고 그러는데 늘 해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국·도비 반납이라는 게 사업 포기 또 수요 예측의 빗나감 또는 집행 지연 등등으로 인해서 매년 이런 국·도비 반납 현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 68쪽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이게 사실은 여성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집행률이 65%, 반납이 한 38% 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검진을 좀 회피한 건지, 어떤 사유인 거예요, 이거는?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내역을 보니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농정국은 ’23년, ’24년, ’25년을 보면 매년 한 200여억 원 이상씩 증액해서 국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많고 그러는데 늘 해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국·도비 반납이라는 게 사업 포기 또 수요 예측의 빗나감 또는 집행 지연 등등으로 인해서 매년 이런 국·도비 반납 현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 68쪽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이게 사실은 여성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집행률이 65%, 반납이 한 38% 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검진을 좀 회피한 건지, 어떤 사유인 거예요, 이거는?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다른 국민건강검진과 그리고 또 농협에서 하는 50만 원씩 별도로 주는 그런 건강검진하고 거기 검진상태에서 항목이 좀 유사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72세까지로만 한정돼 있다 보니 좀 많이 저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연세도 80세까지 늘리고 그리고 분야별로 검진도 특화시키는 그런 걸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특히 시군 단위에 있는 병원이 그렇게 신뢰를 100% 받고 이런 병원들이 아니다 보니 지정된 병원에 안 가려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군 병원 외의 타 시군이든지 시 단위에 있는 병원에 2개소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연말 되면, 아직은 겨울철 농번기 끝나고 추석 다 끝나고 나면 검진을 더 받으실 것 같은데요, 해마다 꼭 연말에 이렇게 좀 검진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에 올해 거는 좀 더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연세도 늘리고 그리고 병원도 더 확대하다 보면 좀 더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다른 국민건강검진과 그리고 또 농협에서 하는 50만 원씩 별도로 주는 그런 건강검진하고 거기 검진상태에서 항목이 좀 유사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72세까지로만 한정돼 있다 보니 좀 많이 저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연세도 80세까지 늘리고 그리고 분야별로 검진도 특화시키는 그런 걸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특히 시군 단위에 있는 병원이 그렇게 신뢰를 100% 받고 이런 병원들이 아니다 보니 지정된 병원에 안 가려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군 병원 외의 타 시군이든지 시 단위에 있는 병원에 2개소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연말 되면, 아직은 겨울철 농번기 끝나고 추석 다 끝나고 나면 검진을 더 받으실 것 같은데요, 해마다 꼭 연말에 이렇게 좀 검진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에 올해 거는 좀 더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연세도 늘리고 그리고 병원도 더 확대하다 보면 좀 더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요. 아직 기간이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 금년도에 좀 더 독려하시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스마트농산과의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이게 반납사유가 “사업포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포기에 의한 집행잔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스마트농산과의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이게 반납사유가 “사업포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포기에 의한 집행잔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실무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당초에 사업대상 선정해 놓고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빨리빨리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대상 선정된 부분들도 포기하겠다라고 미리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꼭 연말에 가서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시군이나 타 농업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간 전배조치를 얼른 한다면 집행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시군 직원들도 독려도 하고 시군에서는 또 사업대상자들 일일이 전화해서 미리미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 포기가…
또 하나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시군이나 타 농업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간 전배조치를 얼른 한다면 집행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시군 직원들도 독려도 하고 시군에서는 또 사업대상자들 일일이 전화해서 미리미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 포기가…
○이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면 집행률이 엄청 낮아야 될 것 같아요.
사업포기를 했다면 거의 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률은 다 90% 이상 이렇게 집행률이 됐는데 왜 집행잔액 사유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썼느냐가 아니라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우리 스마트농산과가 한 17건 정도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집행률은 막 97.8%도 있고 96%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냐 이거죠, 반납사유가.
사업포기를 했다면 거의 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률은 다 90% 이상 이렇게 집행률이 됐는데 왜 집행잔액 사유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썼느냐가 아니라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우리 스마트농산과가 한 17건 정도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집행률은 막 97.8%도 있고 96%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냐 이거죠, 반납사유가.
○농정국장 용미숙 하나하나 지금 다 따져보지는 못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마 그런 미미한 부분들이 연말에 가서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전체 금액은 크겠지만 농업인 하나하나에 배정된 금액은 작을 테니까 그래서 포기한 부분은 있어도 집행률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면 집행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 안 높아야 맞는 거지.
그런데 보통 그냥 집행잔액도 그거보다 집행률이 낮은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납사유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인데도 불구하고 97.8%, 96.3% 이거는 하여튼 반납사유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여튼 별도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면 집행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 안 높아야 맞는 거지.
그런데 보통 그냥 집행잔액도 그거보다 집행률이 낮은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납사유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인데도 불구하고 97.8%, 96.3% 이거는 하여튼 반납사유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여튼 별도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그 부분은.
○농정국장 용미숙 또 한 가지는 교부하고 나서 실제로 정산을 해 보면 보조비율 간에 이런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 번 더, 포기한 부분과 집행률에 따른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더, 포기한 부분과 집행률에 따른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축수산과는 보면 여기는 수요예측 실패가 많은 것 같아, 이 반납사유를 보면 “사업 희망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한 8건 정도 돼요.
물론 사업 희망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반납사유가 사업 희망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돼서 이게 매년 발생한다는 것은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편성할 때 혹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축수산과는 보면 여기는 수요예측 실패가 많은 것 같아, 이 반납사유를 보면 “사업 희망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한 8건 정도 돼요.
물론 사업 희망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반납사유가 사업 희망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돼서 이게 매년 발생한다는 것은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편성할 때 혹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시군 사업 신청 수요를 받아서 전년 대비 예산을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또 여건이 변화되고 하면 농업인들이 신청 안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보조비율별로 정산하면 나중에 보조비율 차액에서 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이 반납사유를 너무 단순하게 표기한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시군 사업 신청 수요를 받아서 전년 대비 예산을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또 여건이 변화되고 하면 농업인들이 신청 안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보조비율별로 정산하면 나중에 보조비율 차액에서 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이 반납사유를 너무 단순하게 표기한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89쪽에 보면 학교 우유 급식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요즘 무슨 학생 수 감소는 매년 줄어드는 거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30%씩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듭니까? 이거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30%씩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완전히 수요 예측의 실패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학생 수 감소는 당연히 그거야말로 예측 가능하잖아. 이거는 다른 것보다 얼마든지 수요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우유 급식의 불용률이 이렇게 한 30% 이상 된다 이거는 완전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88쪽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하여튼 집행률이 여기는 1.8%로 돼 있어요.
그런데 117쪽에 가면 똑같은 사업인데, 집행률하고 불용률하고 이게 집행률이 1.8%면 불용률은 98.2%가 돼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불용률은 가면 92%예요. 금액도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117페이지 집행액은 2,294만 1,000원인데 이쪽에는 국비 반납액이 1,766만 7,000원 이건 뭐, 이건 완전 오타입니까? 이거는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89쪽에 보면 학교 우유 급식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요즘 무슨 학생 수 감소는 매년 줄어드는 거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30%씩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듭니까? 이거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30%씩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완전히 수요 예측의 실패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학생 수 감소는 당연히 그거야말로 예측 가능하잖아. 이거는 다른 것보다 얼마든지 수요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우유 급식의 불용률이 이렇게 한 30% 이상 된다 이거는 완전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88쪽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하여튼 집행률이 여기는 1.8%로 돼 있어요.
그런데 117쪽에 가면 똑같은 사업인데, 집행률하고 불용률하고 이게 집행률이 1.8%면 불용률은 98.2%가 돼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불용률은 가면 92%예요. 금액도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117페이지 집행액은 2,294만 1,000원인데 이쪽에는 국비 반납액이 1,766만 7,000원 이건 뭐, 이건 완전 오타입니까? 이거는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농정국장 용미숙 위원님 죄송하다는…
○이종갑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축수산과장 엄주광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쪽…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쪽…
○이종갑 위원 88쪽 하단에.
○축수산과장 엄주광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예산액은 2억 8,546만 8,000원인데 실제 교부된 금액은 2,294만 1,000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미교부된 금액은 2억 6,200만 원이고요 실집행액은 527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미교부된 금액은 2억 6,200만 원이고요 실집행액은 527만 4,000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국비 교부가 2,300만 원밖에 안 됐다?
○축수산과장 엄주광 예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사업인데…
○이종갑 위원 당초에 국비 교부액이 2억 6,252만 7,000원 계획이었잖아요, 이 예산서에 보면.
○축수산과장 엄주광 교부된 금액은 2,294만 1,000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2,300만 원밖에…
○축수산과장 엄주광 1,766만 7,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반납액이…
○축수산과장 엄주광 집행액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갑 위원 예?
○축수산과장 엄주광 집행액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교부액 대비 집행액이 500만 원…
실교부액 대비 집행액이 500만 원…
○이종갑 위원 그럼 당초 국비 교부액, 국비 예산액보다 교부가 훨씬 조금밖에 안 됐다?
○축수산과장 엄주광 네네.
○이종갑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축수산과장 엄주광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사업인데요 좀 준비가 부족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메탄 사료라든가 질소저감 사료가 10월 달에 제품이 출시돼서 기존의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해 놓고 나서, 이 사업 신청이 저조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농가들이 사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었고요. 또 인센티브가 좀 적다 보니까 농가들의 신청이 좀 적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집행률이 0.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메탄 사료라든가 질소저감 사료가 10월 달에 제품이 출시돼서 기존의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해 놓고 나서, 이 사업 신청이 저조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농가들이 사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었고요. 또 인센티브가 좀 적다 보니까 농가들의 신청이 좀 적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집행률이 0.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갑 위원 네, 알겠어요.
그리고 감사자료 120쪽에 보니까 용역에 “(가칭)충청북도농업유통주식회사 설립계획”이 있던데 이거는 뭐를, 농업유통주식회사는 설립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자료 120쪽에 보니까 용역에 “(가칭)충청북도농업유통주식회사 설립계획”이 있던데 이거는 뭐를, 농업유통주식회사는 설립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진흥원에 농식품유통본부가 ’24년 3월에 출범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거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유통회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연구과제로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실에 있는 예산으로다가 연구과제를 한 부분이고요.
그 연구과제 결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통본부 운영을 잘 돌리는 게 훨씬 더 맞고, 이렇게 유통회사를 새로 하는 거는 민간 경합이나 수익 측면에서 좋지 않다, 그리고 이거를 올려봐야 행안부 타당성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진흥원에 농식품유통본부가 ’24년 3월에 출범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거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유통회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연구과제로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실에 있는 예산으로다가 연구과제를 한 부분이고요.
그 연구과제 결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통본부 운영을 잘 돌리는 게 훨씬 더 맞고, 이렇게 유통회사를 새로 하는 거는 민간 경합이나 수익 측면에서 좋지 않다, 그리고 이거를 올려봐야 행안부 타당성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원래는 기업진흥원에 가 있는 농식품유통본부를 농업유통주식회사로다 떼어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용역의 목표는?
○농정국장 용미숙 예, 한번 그렇게 해 보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 보니까 지금 체제로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네.
○이종갑 위원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행안부… 수익구조가 좀 나야 되는데 이게 진흥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라 수익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그런 민간하고 경합되는 부분이라 좋은 방향은 아니겠고 행안부 타당성 통과하기도 어렵겠다,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지금 저도 농식품유통본부가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있길래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할게요.
276쪽의 뽕나무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건 국장님이 뽕나무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와서 간담회 보고도 하시고 또 어렵게 지난번 추경에 예산도 통과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파크골프장 때문에 농약, 이러한 피해 때문에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친환경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쪽하고 이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건 뭐,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를 친환경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아, 이게 농약 때문에 뽕잎이 그럼 누에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전… 이게 이쪽저쪽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중투위의 한 번 재검토 받고 그다음에는 반려를 받았잖아요.
아까 답변 저도 다 들었고 제가 검토해 봐도 지방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중투를 쉽게 통과하려고 500억 밑으로 맞추는 게 많잖아요. 이래서 중투 심사 못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결론은 그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450억 넣었더니 재검토시켜서 달랑 늘린 게 3억 늘려서 453억으로 넣으니까 거기서 볼 땐 우습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볼 땐.
그다음에 재검토해라 그러니까 또 13억 늘려 가지고 466억 올리니까 아예 반려를 시킨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축산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반려받아서 새로 뭐 해 가지고 또 신청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신청해요?
하여튼 지금 저도 농식품유통본부가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있길래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할게요.
276쪽의 뽕나무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건 국장님이 뽕나무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와서 간담회 보고도 하시고 또 어렵게 지난번 추경에 예산도 통과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파크골프장 때문에 농약, 이러한 피해 때문에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친환경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쪽하고 이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건 뭐,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를 친환경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아, 이게 농약 때문에 뽕잎이 그럼 누에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전… 이게 이쪽저쪽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중투위의 한 번 재검토 받고 그다음에는 반려를 받았잖아요.
아까 답변 저도 다 들었고 제가 검토해 봐도 지방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중투를 쉽게 통과하려고 500억 밑으로 맞추는 게 많잖아요. 이래서 중투 심사 못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결론은 그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450억 넣었더니 재검토시켜서 달랑 늘린 게 3억 늘려서 453억으로 넣으니까 거기서 볼 땐 우습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볼 땐.
그다음에 재검토해라 그러니까 또 13억 늘려 가지고 466억 올리니까 아예 반려를 시킨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축산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반려받아서 새로 뭐 해 가지고 또 신청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신청해요?
○농정국장 용미숙 지금 당장 시기를 딱 정할 수는 없고요. 우선 저희도 민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해결도 좀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실제로 축산시험장을 영동군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시기는 어쨌든 상반기는 생각하고 있지만 딱 언제라고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게 시기가 안 맞아 돌아가면 이 사업 전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시험장 이전이 늦어지면 지금 이거 이전하는 걸 전제로 파크골프장 막 만들어 갔죠, 우리 뽕나무 이전하지, 또 뭐야 이거 양잠시설 건축물도 이전해야 되지, 그런데 이게 뭐 전혀 안 맞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순서도 없이 그냥 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꼬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정말 헤쳐 나가야 될지 걱정돼요, 걱정.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또 저쪽 행문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10억씩 들여 가… 10억 이상의 용역하고 있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업, 여기서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저도 이 뽕나무 이전, 양잠시설 우리 산경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저희가 어떻게 해 줘야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야, 우리가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여러 국이 포함돼 있는 건 전체적으로 미팅을 해서 사업설명 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막 우리 국 저기 국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뭐,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가 왔을 거라고 보지만,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뒤도 안 맞잖아요.
이거 이전하는 건 뭐 친환경… 그런데 저쪽에서는 친환경으로 한다 그러지, 이게 뭐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하여튼 아이고,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수요 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고, 뽕나무 이전이나 양잠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어떤 이런 걸 하기는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도의 사업으로 봤을 때 사업이 좀 더, 이게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그런 건 행정절차나 모든 게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거기에서 한 축은 담당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시험장 이전이 늦어지면 지금 이거 이전하는 걸 전제로 파크골프장 막 만들어 갔죠, 우리 뽕나무 이전하지, 또 뭐야 이거 양잠시설 건축물도 이전해야 되지, 그런데 이게 뭐 전혀 안 맞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순서도 없이 그냥 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꼬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정말 헤쳐 나가야 될지 걱정돼요, 걱정.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또 저쪽 행문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10억씩 들여 가… 10억 이상의 용역하고 있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업, 여기서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저도 이 뽕나무 이전, 양잠시설 우리 산경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저희가 어떻게 해 줘야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야, 우리가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여러 국이 포함돼 있는 건 전체적으로 미팅을 해서 사업설명 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막 우리 국 저기 국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뭐,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가 왔을 거라고 보지만,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뒤도 안 맞잖아요.
이거 이전하는 건 뭐 친환경… 그런데 저쪽에서는 친환경으로 한다 그러지, 이게 뭐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하여튼 아이고,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수요 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고, 뽕나무 이전이나 양잠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어떤 이런 걸 하기는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도의 사업으로 봤을 때 사업이 좀 더, 이게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그런 건 행정절차나 모든 게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거기에서 한 축은 담당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서 간 협력과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한 가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하고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거 알고 계시죠?
먼저 행정에서 원칙을 어겼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하고 그 자리에 파크골프장을 하는 게 원래의 순리이고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처음부터 이 관련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예산이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원칙대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산이 부활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도 나고 했는데, 일단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면 무조건 지금 축산시험장의 중투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중의 가장 기본이, 사업비보다 더 중요한 게 영동군으로 1순위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영동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할 장소도 불분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투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기의 MOU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 거기까지 돼야지 이거는 저는 중투가 된다고 봅니다, 통과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안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축산시험장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미 지금 행정절차가 밟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원점으로 다 하려면 예산 낭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중투 통과에 목적을 두었을 때 이전지와의 협의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첨언 한 가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한 가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하고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거 알고 계시죠?
먼저 행정에서 원칙을 어겼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하고 그 자리에 파크골프장을 하는 게 원래의 순리이고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처음부터 이 관련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예산이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원칙대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산이 부활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도 나고 했는데, 일단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면 무조건 지금 축산시험장의 중투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중의 가장 기본이, 사업비보다 더 중요한 게 영동군으로 1순위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영동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할 장소도 불분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투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기의 MOU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 거기까지 돼야지 이거는 저는 중투가 된다고 봅니다, 통과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안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축산시험장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미 지금 행정절차가 밟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원점으로 다 하려면 예산 낭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중투 통과에 목적을 두었을 때 이전지와의 협의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첨언 한 가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반갑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정국장님이 서너 번 임기 중에 바뀌는데 국장님이 오시면 제가 꼭 묻고 넘어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 농정국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정국장님이 서너 번 임기 중에 바뀌는데 국장님이 오시면 제가 꼭 묻고 넘어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 농정국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18억 원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18억 원입니다.
○유재목 위원 작년 ’24년도에는 얼마인가 아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지금…
○유재목 위원 5,388억입니다.
우리 도 예산이 올해는 8조 2,645억인데 이 퍼센트는 7.1%가 똑같아요, 작년 대비 7.1%. 대신 농정 예산이 4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
그것도 알고 계시죠?
430억, 퍼센트는 똑같이 7.1%인데, 그런데 그중에 스마트농산과가 46%, 농업정책과가 25%. 스마트농산과가요 작년에는 47%였다가 한 1% 정도 떨어졌습니다. 대신 14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충청북도가 농업군입니까? 무슨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 예산이 올해는 8조 2,645억인데 이 퍼센트는 7.1%가 똑같아요, 작년 대비 7.1%. 대신 농정 예산이 4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
그것도 알고 계시죠?
430억, 퍼센트는 똑같이 7.1%인데, 그런데 그중에 스마트농산과가 46%, 농업정책과가 25%. 스마트농산과가요 작년에는 47%였다가 한 1% 정도 떨어졌습니다. 대신 14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충청북도가 농업군입니까? 무슨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제 생각에는 아직 농업군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첨단산업들도 많이 같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농업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농정국장 용미숙 작년 대비 줄었고요, 올해는 13만 9,000명.
○유재목 위원 한 5,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유재목 위원 갈수록 국장님이 보아서는 충청북도 농업인구가 줄 것 같아요, 늘 것 같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아무래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 농업인구도 마찬가지로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신 규모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귀농·귀촌 쪽으로.
○농정국장 용미숙 규모화!
○유재목 위원 규모화가 기계화 정도로.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7쪽에서 218·1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7쪽에서 218·1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융화교육과 그리고 재능나눔.
융화교육은 귀촌인·귀농인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요, 재능나눔은 귀촌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풀어서 농업인들한테 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융화교육과 그리고 재능나눔.
융화교육은 귀촌인·귀농인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요, 재능나눔은 귀촌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풀어서 농업인들한테 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농정국장 용미숙 참여하시는 분들 만족도를 보면 대부분 또 ’24년도의 설문결과가 만족한다는 게 97.3% 나왔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뭐, 거의 100%, 굉장히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융화교육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건 10개 군, 11개 시군에서 10개 군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융화교육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건 10개 군, 11개 시군에서 10개 군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 번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10개 시군에 300만 원, 최대 300만 원 투여가 되는데 운영 횟수나 참여인원이나 보니까 딱히 그렇게 괄목할 만한 사업 성적이라고 국장님이 보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융화교육과 재능나눔은 면 단위 이거보다 마을 단위다 보니까 소수가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고요.
더러 크게 면 단위에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러 크게 면 단위에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 예산을 투여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죠.
우리는 수치 갖고서 일단 결과물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치가 국장님,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1년이 몇 주예요?
1년은 365일이고 주로는 52주입니다. 그렇죠.
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한 달에 4회 이상 하라고 이렇게 이 지침에 나와 있어요, 사업.
그러면 운영 횟수를 한번 죽 보세요.
1년의 52주 중에 10개월이면 월 4주씩 40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군은 회차가, 운영 횟수 회차가 상당히 높아요. 어떤 데는 이거 한 자리인 데도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도·감독이 소홀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들 참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는 수치 갖고서 일단 결과물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치가 국장님,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1년이 몇 주예요?
1년은 365일이고 주로는 52주입니다. 그렇죠.
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한 달에 4회 이상 하라고 이렇게 이 지침에 나와 있어요, 사업.
그러면 운영 횟수를 한번 죽 보세요.
1년의 52주 중에 10개월이면 월 4주씩 40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군은 회차가, 운영 횟수 회차가 상당히 높아요. 어떤 데는 이거 한 자리인 데도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도·감독이 소홀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들 참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직원 때…
○유재목 위원 그냥 예산만 내리고.
왜냐하면 이 매칭 비율을 보면 도비 27%, 3 대 7이에요.
사업은 도에서 꾸려, 예산은 도에서 만들어서 일정 30%로만 시군으로 내려요. 그럼 매칭을 70% 시군에서 합니다.
이거 사전에 협의를 확실하게 하시고서 이 사업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매칭 비율을 보면 도비 27%, 3 대 7이에요.
사업은 도에서 꾸려, 예산은 도에서 만들어서 일정 30%로만 시군으로 내려요. 그럼 매칭을 70% 시군에서 합니다.
이거 사전에 협의를 확실하게 하시고서 이 사업하십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보통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유재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농정국장 용미숙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횟수를 월 4회 이상… 재능나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재목 위원 예예, 양쪽 다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월 4회 이상 활동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1년 12개월을 전부 다 놓고…
○유재목 위원 10개월!
○농정국장 용미숙 그러니까 10개월을 다 놓고 월 4회 이상 꼭 다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3개월 할 경우에도 월 4회 이상은 해라 이런 취지의 그런 지침이거든요.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마다…
○유재목 위원 여기 서류에 10개월 이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0개월까지 하라, 월 4회 이상 활동.
이 예산을 한 달 안에 소진해도 상관이 없다, 4회에?
물론 회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지자체는 회차를 30회씩도 하고 48회도 하고 어떤 데는 다섯 번밖에 안 하고 여덟 번밖에 안 했어.
이 예산을 한 달 안에 소진해도 상관이 없다, 4회에?
물론 회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지자체는 회차를 30회씩도 하고 48회도 하고 어떤 데는 다섯 번밖에 안 하고 여덟 번밖에 안 했어.
○농정국장 용미숙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 내용에 월 4회 이상을 했을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을 준다는 개념이고, 4회 이상 안 할 때는 만약에 두 번만 했다 그러면은 1인당 25만 원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지원 내용에 월 4회 이상을 했을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을 준다는 개념이고, 4회 이상 안 할 때는 만약에 두 번만 했다 그러면은 1인당 25만 원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수요가 열악한 지자체는 그것도…
○농정국장 용미숙 예, 그걸 따라서 유용성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재목 위원 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취지가 뭔데요? 농업인 수 자꾸 줄고 귀농·귀촌인들한테 주민과 더 화합하고 융합하고 소통하고 더 어려운 자리에 맺어질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마련한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게 취지가 뭔데요? 농업인 수 자꾸 줄고 귀농·귀촌인들한테 주민과 더 화합하고 융합하고 소통하고 더 어려운 자리에 맺어질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마련한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몰라서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아무래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도 더 있겠지만 프로그램마다 또 선호하는 게 있고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귀촌인들하고 원주민과의 소통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프로그램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선정은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시군?
○농정국장 용미숙 예, 자율적으로…
○유재목 위원 그러면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모여!’, 이 방법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전수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놓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폭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군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모여!’, 이 방법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전수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놓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폭이 더 낫지 않을까요?
○농정국장 용미숙 아마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할 텐데 프로그램 자체도 시군 신청으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신청…
마을에서 신청…
○유재목 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는 97.3%, 거의 100% 가까운 만족도가 있어서 또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좋은 사업, 저도 인정합니다.
귀농·귀촌, 현 주민과의 이음 역할을 하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과 사업인데, 재능나눔 또 도회지에서 살다가 귀촌하셔서, 귀농하셔서 시골에 살던 토착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내용은 바람직한데 활용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내년부터 ’26년도 사업부터라도 주민들 소견 받아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현 주민과의 이음 역할을 하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과 사업인데, 재능나눔 또 도회지에서 살다가 귀촌하셔서, 귀농하셔서 시골에 살던 토착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내용은 바람직한데 활용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내년부터 ’26년도 사업부터라도 주민들 소견 받아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조례의 취지도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토착민들이 요샛말로 텃세 부리는 거 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2억 7,000을 들여서 단양군에 선제적으로 한 2년 해 보다가 더 나아지면 충청북도 11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예산 어떻게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이거 집행은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 전입한 중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들한테 주도록 돼 있어서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6개월 이상을 역으로 산출했을 때 5월 달에 전입한 세대를 세어봤더니 37세대입니다.
6개월 이상을 역으로 산출했을 때 5월 달에 전입한 세대를 세어봤더니 37세대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37세대?
○농정국장 용미숙 예.
그럼 그 세대들이 계속 12월 말에 가서, 중순쯤에 가서도 계속 있으면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 기금으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세대들이 계속 12월 말에 가서, 중순쯤에 가서도 계속 있으면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 기금으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신청한 마을은 있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마을 협약은 지금 86개 마을이…
○유재목 위원 협약은 돼 있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단양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총 117개의, 단양군에 마을이 있다고 그러는데…
○농정국장 용미숙 86개 마을.
○유재목 위원 절반 이상 하셨네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는 좋은 사업이니만큼 마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농정국장 용미숙 네.
○농정국장 용미숙 네, 보좌관 만나고 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보좌관님만?
○농정국장 용미숙 네.
○유재목 위원 만남 결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보좌관님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저희 옥천군이 8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농정국장 용미숙 정확하게 8위… 7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유재목 위원 예.
○농정국장 용미숙 그런데 8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뉘앙스는.
○유재목 위원 더 밑이에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농정국장 용미숙 발표 평가에 12개, 전체 시도의 발표 평가 12개를 했는데, 12개 마을 중에 당초에는 6개 마을만 선정한다고… 군을 선정하겠다고 했고 7개가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발표했지만 떨어졌던 시군 그리고 시도가 같이 공조해서 전부 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증액을 검토하는 중이고 임호선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표했지만 떨어졌던 시군 그리고 시도가 같이 공조해서 전부 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증액을 검토하는 중이고 임호선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 결과물이 언제쯤 발표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아무래도 국회 일정에 따라서 국회 기재부 예결위가 다 끝난 다음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8위가 문제가 아니고 원래 여섯 군데 지자체를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가 예외였던 게 늘어났어요. 거기서 다른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옥천군이 선정이 안 됐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정부에서 6개 시군을 선정하겠다 했는데 뜬금없이 하나가 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받아 오셨어요?
옥천군이 선정이 안 됐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정부에서 6개 시군을 선정하겠다 했는데 뜬금없이 하나가 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받아 오셨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보좌관실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진 않으셨고, 제가 그거 발표가 난 날 담당 농식품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타 시군, 타 시도는 다 하나씩 해 주는데 우리 충북만 빠졌느냐고 그랬더니 핑계는 예산 한도 내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서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 담당 과장님도 국회에 공조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을 한번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마침 또 임호선 의원님 사무실 쪽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왜 타 시군, 타 시도는 다 하나씩 해 주는데 우리 충북만 빠졌느냐고 그랬더니 핑계는 예산 한도 내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서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 담당 과장님도 국회에 공조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을 한번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마침 또 임호선 의원님 사무실 쪽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유재목 위원 자, 이게 선정된 것도 상당히 고맙겠지만 사실 매칭 비율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매칭 비율?
정부 40%, 나머지 60%는 도비·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의문 내고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정부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을 해라, 얼마? 80%까지.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부 40%, 나머지 60%는 도비·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의문 내고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정부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을 해라, 얼마? 80%까지.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저희도 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무슨, 그러면 임호선 의원님 방에 가서 무슨 결과 얻어오셨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농정국장 용미숙 함께 같이 노력해 주겠다. 그리고 1개만 더… 한 시군, 충북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떨어졌던 12개 발표했던 마을들을 다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고요.
하지만 저희는 농림부에도 건의했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80% 국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농림부에도 건의했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80% 국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농림부 반응은 어때요?
○농정국장 용미숙 지금 상황에서 농림부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아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이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칭 비율이 중요해요. 그렇죠?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지만 이게 매칭 비율이 42%면 어마어마한 매칭입니다. 그렇죠?
재정자립도 약한 지자체는 안 받자니 이거 참 난감하고, 받자니 뜨거운 감자고.
그래서 매칭 비율이 40에서 최소한도 80까지는 가야 이게 진짜 정부에서 진행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정부 시책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전투력을 발휘해서 80%까지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지만 이게 매칭 비율이 42%면 어마어마한 매칭입니다. 그렇죠?
재정자립도 약한 지자체는 안 받자니 이거 참 난감하고, 받자니 뜨거운 감자고.
그래서 매칭 비율이 40에서 최소한도 80까지는 가야 이게 진짜 정부에서 진행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정부 시책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전투력을 발휘해서 80%까지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국장님 우리 전투력 강한 김꽃임 위원장님을 앞세워서 산경위원회에서 머리띠 두르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삭발해, 삭발!
○위원장 김꽃임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충북이 홀대 됐다, 도민들한테 쉽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8개 광역 도에서 우리 충북만 빠졌다는 거.
그래서 그 취지에, 우리 여러 가지 시범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려서 추가 선정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매칭 비율 재원 문제인데요. 사실 재원 문제는 아마 우리 도민들이 상세히 모르실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5개 군에서 신청했지만 그래도 1개로 최종 발표까지 올라간 옥천을 예로 들면 총예산이 얼마 드는 거죠?
금방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충북이 홀대 됐다, 도민들한테 쉽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8개 광역 도에서 우리 충북만 빠졌다는 거.
그래서 그 취지에, 우리 여러 가지 시범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려서 추가 선정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매칭 비율 재원 문제인데요. 사실 재원 문제는 아마 우리 도민들이 상세히 모르실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5개 군에서 신청했지만 그래도 1개로 최종 발표까지 올라간 옥천을 예로 들면 총예산이 얼마 드는 거죠?
○농정국장 용미숙 520억이요.
○위원장 김꽃임 아니죠. 팔백…
○농정국장 용미숙 869억.
○농정국장 용미숙 도비가 156억입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365억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는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단 충북 홀대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관심 밖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재원이고요 두 번째가 형평성입니다.
이 재원 문제는 일단 국비가 80%까지 될지 저는 굉장히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2년이고요.
두 번째 형평성, 지금 충북에서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을 때 인근 강원도 정선이 선정이 됐어요.
저희 충북에서… 그러면 그쪽에는 온 주민들이 월 15만 원씩 받아요. 바로 인근의, 정선 옆으로 주천하고 영월 이쪽이에요. 그분들은 15만 원씩 못 받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아무리 시범사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치면은 15만 원씩 180만 원이에요.
저희 농업인 공익수당 기껏해야 60만 원입니다. 강원도도 지금 60만 원 정도예요. 그거의 3배 정도를 나보다 더 많이 받아요, 농사 안 지어도.
이런 형평성 문제에 전국적으로… 저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재명 정부에서 너무 충분히 검토 안 한, 재원이나 또 이런 형평성 문제.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4명이 가구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일단 우리 충북에서 옥천이 선정되면 나머지 군은요? 4개 군 떨어진 데는 어떡하냐고요, 그 형평성?
그렇다고 그게 도지사 책임일까요? 지자체장 군수의 정치력이 부족한 걸까요?
정부가 멋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론화가 좀 된 이후에 해야죠.
지금 경북의 영양 있죠? 거기는 돈이 넘치는 데예요. 해상 풍력발전기금을 5만 원을 더 얹어서 20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준대요, 그 군민 전체를 20만 원씩.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론화가 안 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우리 농식품부 관련 부서, 정부가 부서 예산이 증액이 되느냐 제가 그거 이후에 따져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재원은 늘지 않고 있는 파이에서 이 사업을 하면 지금 다른 사업들이, 국비 사업들이 다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장에서 만나면 농가들이 그런 얘기하셔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없어졌다’, ‘국비 사업이라서 없어졌네요’ 이렇게 답변드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이 재원 문제는 일단 국비가 80%까지 될지 저는 굉장히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2년이고요.
두 번째 형평성, 지금 충북에서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을 때 인근 강원도 정선이 선정이 됐어요.
저희 충북에서… 그러면 그쪽에는 온 주민들이 월 15만 원씩 받아요. 바로 인근의, 정선 옆으로 주천하고 영월 이쪽이에요. 그분들은 15만 원씩 못 받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아무리 시범사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치면은 15만 원씩 180만 원이에요.
저희 농업인 공익수당 기껏해야 60만 원입니다. 강원도도 지금 60만 원 정도예요. 그거의 3배 정도를 나보다 더 많이 받아요, 농사 안 지어도.
이런 형평성 문제에 전국적으로… 저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재명 정부에서 너무 충분히 검토 안 한, 재원이나 또 이런 형평성 문제.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4명이 가구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일단 우리 충북에서 옥천이 선정되면 나머지 군은요? 4개 군 떨어진 데는 어떡하냐고요, 그 형평성?
그렇다고 그게 도지사 책임일까요? 지자체장 군수의 정치력이 부족한 걸까요?
정부가 멋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론화가 좀 된 이후에 해야죠.
지금 경북의 영양 있죠? 거기는 돈이 넘치는 데예요. 해상 풍력발전기금을 5만 원을 더 얹어서 20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준대요, 그 군민 전체를 20만 원씩.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론화가 안 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우리 농식품부 관련 부서, 정부가 부서 예산이 증액이 되느냐 제가 그거 이후에 따져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재원은 늘지 않고 있는 파이에서 이 사업을 하면 지금 다른 사업들이, 국비 사업들이 다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장에서 만나면 농가들이 그런 얘기하셔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없어졌다’, ‘국비 사업이라서 없어졌네요’ 이렇게 답변드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이옥규 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행감자료 183쪽과 184쪽의 조례에 명시된 도의회 보고사항 이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과, 혹시 자료를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무 이행을 안 한 건지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충청북도에서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지원 기본조례로 제4조제4항을 보게 되면 도지사는 매년 도내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한 강행규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차례라도 보고 받으셨나요, 3년 안에?
못 받으셨죠?
(「네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현황 및 정책 보고서가 최근 3년간 도의회에 전혀 제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셨어요, 아니면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감자료 183쪽과 184쪽의 조례에 명시된 도의회 보고사항 이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과, 혹시 자료를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무 이행을 안 한 건지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충청북도에서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지원 기본조례로 제4조제4항을 보게 되면 도지사는 매년 도내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한 강행규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차례라도 보고 받으셨나요, 3년 안에?
못 받으셨죠?
(「네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현황 및 정책 보고서가 최근 3년간 도의회에 전혀 제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셨어요, 아니면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을 저도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을 저도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 해당 사항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의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183쪽·4쪽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하지도 않은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누락한지도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183쪽·4쪽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하지도 않은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누락한지도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 같은데요?
○농정국장 용미숙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고 차후에라도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고 차후에라도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한 가지 더 184쪽에 보면 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실시 내역입니다.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 검토사항이 있는 거죠. 하셨습니까?
사전검토 실시한 적 없으세요?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 검토사항이 있는 거죠. 하셨습니까?
사전검토 실시한 적 없으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농정국장 용미숙 양잠시설 때문에 말씀…
○농정국장 용미숙 아, 네네. 이거는 저희가 제출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양잠시설 부지 이전할 때 사전검토를 했었었는데…
지난번에 양잠시설 부지 이전할 때 사전검토를 했었었는데…
○이옥규 위원 네, 맞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자료에 제출을 못한 부분입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는 데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는 데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어떻게 해당 사항 없다고 하셨는데, 사전검토를 안 했다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하고 또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이런 행정 대응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173쪽을 보면 공유재산 현황 및 활용내용, 관리위탁 현황을 행감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73쪽 한번 보세요.
농정국 소관 공유재산이 단 3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를 일단 어떤 국에서 어떤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인데 공유재산이 단 3개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173쪽을 보면 공유재산 현황 및 활용내용, 관리위탁 현황을 행감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73쪽 한번 보세요.
농정국 소관 공유재산이 단 3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를 일단 어떤 국에서 어떤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인데 공유재산이 단 3개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아마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국에서는 최근 2년간 신규 취득한 부분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전체를 다 표시를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옥규 위원 당초에 3년 안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요구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3개로만 기재되어 있다는 거는 앞서 말한 그 두 가지랑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사전검토를 해 놓고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또 실제 250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달랑 3개만 이렇게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국에 보시면 3∼4페이지, 4∼5페이지에 걸쳐서 다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재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달랑 3개만 이렇게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국에 보시면 3∼4페이지, 4∼5페이지에 걸쳐서 다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재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앞으로는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다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는 데 전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206쪽,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에 이 포럼이 충청북도 농업·농촌 분야의 주요현황과 정책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면서 도정에 반영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예산도 1,5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수립이 된 거죠.
그런데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이 올해 처음으로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충북 농정 현안 논의가 목적이었는데 현안에서 논의된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당초에 이 포럼이 충청북도 농업·농촌 분야의 주요현황과 정책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면서 도정에 반영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예산도 1,5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수립이 된 거죠.
그런데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이 올해 처음으로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충북 농정 현안 논의가 목적이었는데 현안에서 논의된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장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오면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했고 또 부분별로 분과회의를 좀 했습니다.
실지로 전체 회의할 때와 분과회의 하면서 분야별로, 5개 분야의 분야별로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리더스포럼을 이끌어 갈 건지 논의도 하고 한 상태라, 그리고 포럼에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이런 부분도, 회원 간 처음에 참여 의사 밝혔다가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여부를 또 한번씩 더 방안을, 좀 한번씩 더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직은 전체 총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오면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했고 또 부분별로 분과회의를 좀 했습니다.
실지로 전체 회의할 때와 분과회의 하면서 분야별로, 5개 분야의 분야별로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리더스포럼을 이끌어 갈 건지 논의도 하고 한 상태라, 그리고 포럼에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이런 부분도, 회원 간 처음에 참여 의사 밝혔다가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여부를 또 한번씩 더 방안을, 좀 한번씩 더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직은 전체 총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정책 대안 논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이 날은 조직 구성안을 사단법인으로 하자는 서두르는 모양새의 그런 조직 구성만 논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정책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장이 첫 회에 조직화 논의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세요?
사단법인에 저희가 그렇게, 차라리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면은 첫 회 또 두 번째, 여러 회에 걸쳐서 이런 사단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성을 느낄 때 사단법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지, 당초부터 포럼이 아니고 조직 운영 회의에 불과한 그런 회의였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사단법인 설립하자고, 여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운영이라고 자료에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계획·변경계획 비교를 보면 당초계획에서 변경을 한 내용이 5개 분과에서 당초에 인원이 100명에서 105명, 304명, 117명,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참여하겠다는 회원 수가 187명이 감해졌다는 거죠. 그 내용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본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정책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장이 첫 회에 조직화 논의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세요?
사단법인에 저희가 그렇게, 차라리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면은 첫 회 또 두 번째, 여러 회에 걸쳐서 이런 사단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성을 느낄 때 사단법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지, 당초부터 포럼이 아니고 조직 운영 회의에 불과한 그런 회의였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사단법인 설립하자고, 여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운영이라고 자료에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계획·변경계획 비교를 보면 당초계획에서 변경을 한 내용이 5개 분과에서 당초에 인원이 100명에서 105명, 304명, 117명,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참여하겠다는 회원 수가 187명이 감해졌다는 거죠. 그 내용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본 건가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3차 변경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옥규 위원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보고도 없이 도비가 투입된 포럼의 운영 방향을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한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보고도 없이 도비가 투입된 포럼의 운영 방향을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한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거 절대 지속 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아니, 이 포럼은 일단은 구성이 돼야 되는 과정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또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분과별로 토론을 하고 운영해 나갈 건가, 이 내용도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포럼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회원 간의 의견도 나눠가면서 그다음에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농정 현안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 현안을 아예 논의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분야별로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논의는 하기는 했었고요.
다만 처음에 전체 회의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분과회의를 각각 다시 또 한번 했을 때는 인원이 좀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포럼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회원 간의 의견도 나눠가면서 그다음에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농정 현안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 현안을 아예 논의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분야별로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논의는 하기는 했었고요.
다만 처음에 전체 회의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분과회의를 각각 다시 또 한번 했을 때는 인원이 좀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옥규 위원 그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자료에 보면 임원선출하고 회비책정 20만 원에 온라인 대화방 개설 의결도 있었고, 이런 거를 지금 첫 회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날 사단법인 조직하는 거에 거의 논의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날 피드백됐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용미숙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농정 현안 논의라는 명확한 공적 저기잖아요, 보조금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런 우리 당초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엉뚱하게 논의만 되고 예산낭비, 행정부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본 위원도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런 우리 당초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엉뚱하게 논의만 되고 예산낭비, 행정부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본 위원도 지켜볼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조금으로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다가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사업비 1,500만 원 도비 100%가…
○농정국장 용미숙 네, 보조사업 보조금이 아니고…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된 거잖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옥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단법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건가요?
○농정국장 용미숙 직접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농정포럼도 그렇게 사업비로 그거는 보조금으로 나갔던 거고,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저희 자체 사업비로다가 쓴 것입니다.
○이옥규 위원 자체 사업비인데 당초 추진하는 목적하고는 다르게 방향이 흐른다는 거죠.
조직 구성하는 거잖아요, 비영리 사단법인.
그러니까 좀 횟수를 거듭해서 이게 사단법인은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거지 첫해부터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거는 사업취지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조직 구성하는 거잖아요, 비영리 사단법인.
그러니까 좀 횟수를 거듭해서 이게 사단법인은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거지 첫해부터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거는 사업취지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논의된 사항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10부 해서 조속히 서류 제출하시고요.
지금 또 지적하신 사항에 농정혁신리더스 포럼, 1차·2차·3차 회의 세 번 하신 거죠?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10부 해서 조속히 서류 제출하시고요.
지금 또 지적하신 사항에 농정혁신리더스 포럼, 1차·2차·3차 회의 세 번 하신 거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 세 번 회의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 그래서 자료 제출하시면서 행사비용으로 지금 1,500을 3차 회의까지 지출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 지출내역, 그 세부내역을 주시면 아마 위원님이 참고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자료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 지출내역, 그 세부내역을 주시면 아마 위원님이 참고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자료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2쪽입니다.
농소막 운영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소막 사업은 도에서 추진 중인 농촌 유휴시설 새활용 시범사업으로 현재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위치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2년간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촌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숙박, 캠핑, 소규모 세미나, 카페 등의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농소막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1,3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2년간 2,600만 원이 투입될 텐데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비용추계를 보면 3년간 3,9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을 ’25년 9월 16일에 했기 때문에 ’27년 9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24개월 동안 민간에 위탁을 맡기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렇다고 비용을 3,9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비용추계가 도지사가 제출하여 제정한 조례인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비용추계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현행화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2쪽입니다.
농소막 운영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소막 사업은 도에서 추진 중인 농촌 유휴시설 새활용 시범사업으로 현재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위치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2년간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촌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숙박, 캠핑, 소규모 세미나, 카페 등의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농소막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1,3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2년간 2,600만 원이 투입될 텐데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비용추계를 보면 3년간 3,9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을 ’25년 9월 16일에 했기 때문에 ’27년 9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24개월 동안 민간에 위탁을 맡기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렇다고 비용을 3,9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비용추계가 도지사가 제출하여 제정한 조례인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비용추계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현행화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했던 1,300만 원으로 했던 건 맞고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했던 1,300만 원으로 했던 건 맞고요.
○박경숙 위원 네, 그건 맞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네.
일단 그리고 민간 위탁도,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할 때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은 1,3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그리고 민간 위탁도,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할 때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은 1,3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박경숙 위원 아니, 그게 1,300만 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연도 수는 ’25, ’26, ’27 3개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올해 9월 16일이죠? 16일이니까 1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네.
○박경숙 위원 총개월 수는 24개월인데!
그러면 2,60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3,900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27년도 9월 15일까지니까 이게 그냥 연도 수로다가 1,300만 원씩 줘도 되는 건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60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3,900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27년도 9월 15일까지니까 이게 그냥 연도 수로다가 1,300만 원씩 줘도 되는 건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이거는 비용추계로다가 작성이 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계약은 2년 치를 계약을 했고요, 이번 9월 16일 날 하면서 계약을 했고.
실제로 위탁금은 금년도 달수만 따져 가지고 날수로 따져서 38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은 2년 치를 계약을 했고요, 이번 9월 16일 날 하면서 계약을 했고.
실제로 위탁금은 금년도 달수만 따져 가지고 날수로 따져서 38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박경숙 위원 아,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박경숙 위원 매년 1,3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데 이 1,300만 원을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일단 수입하고 지출을 좀 따져봤고요.
수입은 우리 통계청 기준 자료를 통해서…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청 기본 자료를 통해서 원가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입은 우리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돌렸을 때, 연중 돌렸을 때를 비율로 놓고서는 수입·지출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300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수입은 우리 통계청 기준 자료를 통해서…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청 기본 자료를 통해서 원가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입은 우리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돌렸을 때, 연중 돌렸을 때를 비율로 놓고서는 수입·지출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300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박경숙 위원 성수기랑 비수기 때는 좀 이용료를 차등을 둔 거죠?
○농정국장 용미숙 예, 성수기 때는 100%로 잡았고 비수기 때는 70에서 80%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경숙 위원 만약 예상 수입 원가보다 적게 수익이 나면 그 손실은 수탁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국장 용미숙 예, 일단 첫해는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해 보고 수익이 많이 날 경우 10%까지는 이제…
○박경숙 위원 도로?
○농정국장 용미숙 10% 이내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는 도로 환원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될 경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수입·지출을 제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될 경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수입·지출을 제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지금 현재 농소막의 객실이 2인실이 4개, 4인실 2개 해서 6개고, 캠핑 사이트가 5개로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카페 운영을 한다고 쳐도 과연 자체 수익창출이 발생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고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운영수입만으로는 적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상에는 3년 후 자체 수익창출을 통해 민간위탁금 지원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과 다소 좀 괴리가 있다고 판단돼요.
결국 위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비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전제인데, 적자가 예상되는 구조에서 위탁을 수락할 만한 민간단체가 과연 있을까 의문이 되거든요.
만약 민간에서 재위탁을 기피한다면 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관리 주체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건데 그렇게 되면 농소막이 오히려 도에서 유지비만 부담하는 비효율적인, 사실 즉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되고요.
민간위탁 종료 이후에 운영체계를 예를 들어서 도가 직접 관리한다거나 또 재위탁을 한다거나 또는 공공·민간 혼합모델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카페 운영을 한다고 쳐도 과연 자체 수익창출이 발생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고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운영수입만으로는 적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상에는 3년 후 자체 수익창출을 통해 민간위탁금 지원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과 다소 좀 괴리가 있다고 판단돼요.
결국 위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비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전제인데, 적자가 예상되는 구조에서 위탁을 수락할 만한 민간단체가 과연 있을까 의문이 되거든요.
만약 민간에서 재위탁을 기피한다면 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관리 주체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건데 그렇게 되면 농소막이 오히려 도에서 유지비만 부담하는 비효율적인, 사실 즉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되고요.
민간위탁 종료 이후에 운영체계를 예를 들어서 도가 직접 관리한다거나 또 재위탁을 한다거나 또는 공공·민간 혼합모델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농소막 위탁하고 처음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수입·지출 원가 계산을 했었을 때 성수기·비성수기 나눠서 숙박시설·캠핑시설의 수입을 잡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기업체 워크숍이나 또 농소막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그런 니즈를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수익 하는 데 좀 더 도움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처음 시작이니만큼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현재 의지도 강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고 최대한 적자가 나지 않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일단 1∼2년 해 보고 저희가 만약에 수입·지출이 1,300만 원 가지고도 터무니없다라고 할 경우 그때를 대비해서 좀 더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농소막 위탁하고 처음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수입·지출 원가 계산을 했었을 때 성수기·비성수기 나눠서 숙박시설·캠핑시설의 수입을 잡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기업체 워크숍이나 또 농소막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그런 니즈를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수익 하는 데 좀 더 도움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처음 시작이니만큼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현재 의지도 강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고 최대한 적자가 나지 않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일단 1∼2년 해 보고 저희가 만약에 수입·지출이 1,300만 원 가지고도 터무니없다라고 할 경우 그때를 대비해서 좀 더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다각적인 면에서 면밀하게 검토 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요 지금 농소막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농소막이 운영되고 있죠?
다음으로요 지금 농소막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농소막이 운영되고 있죠?
○농정국장 용미숙 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농업법인에서?
○농정국장 용미숙 네.
○박경숙 위원 그럼 영농조합법인이 하고 있는 거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공개된 농소막 연락처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곳이 농정국 도청… 아니, 농업정책과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현재 민간위탁 중인 시설의 예약이나 문의전화를 왜 도청 농업정책과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했다면 당연히 수탁기관이 응대하고 또 운영 전반을 맡아야 하는데 행정이 대신 전화를 받고 예약까지 처리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도 않고 이럴 거면 굳이 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나, 그 운영자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은 곳이 농정국 도청… 아니, 농업정책과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현재 민간위탁 중인 시설의 예약이나 문의전화를 왜 도청 농업정책과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했다면 당연히 수탁기관이 응대하고 또 운영 전반을 맡아야 하는데 행정이 대신 전화를 받고 예약까지 처리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도 않고 이럴 거면 굳이 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나, 그 운영자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우리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연결되도록 했거든요.
우리가 홈페이지가 아직 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시안이 나와 가지고 홈페이지가 바로 개설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갖춰질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아마 홈페이지가 개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운영자들은…
우리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연결되도록 했거든요.
우리가 홈페이지가 아직 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시안이 나와 가지고 홈페이지가 바로 개설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갖춰질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아마 홈페이지가 개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운영자들은…
○박경숙 위원 그래서 전화가 연결이 농업정책과로 된 거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그래서 부득이하게 담당자하고 연결해서 예약은 받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11월 중에 아마 홈페이지가 다 개설이 되면은 그런 시스템이 이제…
○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그 계약을 9월에 했는데 지금 10·11 이렇게 날짜가 오래 걸려서 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게 또 숙박시설로 하다 보니까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담당자들도 고생을 엄청 했어요.
○박경숙 위원 음, 그러시구나!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괴산군에 용도 변경 승인도 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다 걸리는 게 많아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그동안에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경숙 위원 네, 그랬군요.
농소막 사업은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영구조나 예산집행의 현실성 면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탁기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자립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객실 6개, 캠핑 사이트 5개 수준 규모의 시설로는 수익창출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 없이 민간이 스스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의 사업이 설계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라면 재위탁이 어렵고 결국 행정이 다시 떠안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도 차원의 철저한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농소막 사업은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영구조나 예산집행의 현실성 면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탁기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자립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객실 6개, 캠핑 사이트 5개 수준 규모의 시설로는 수익창출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 없이 민간이 스스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의 사업이 설계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라면 재위탁이 어렵고 결국 행정이 다시 떠안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도 차원의 철저한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매사가 그렇겠지만 조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다음 256쪽의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기준 총 10개소에 11억 4,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지원 몇몇 단지가 해마다 반복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원협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 삼성 수출배작목반, 음성 수출접목선인장작목회, 에코플랜트 영농조합법인 등은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단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0개 지원 대상 중에서는 네 곳, 즉 40%가 3년 동안 지원을 받은 것인데요. 이렇게 3년 연속 동일 단지가 반복 선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부 단지에 지원이 집중되면 예산이 편중되어 다른 단지의 성장 기회가 제한되는데 도에서는 이런 편중 현상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본 사업은 수출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기준 총 10개소에 11억 4,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지원 몇몇 단지가 해마다 반복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원협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 삼성 수출배작목반, 음성 수출접목선인장작목회, 에코플랜트 영농조합법인 등은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단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0개 지원 대상 중에서는 네 곳, 즉 40%가 3년 동안 지원을 받은 것인데요. 이렇게 3년 연속 동일 단지가 반복 선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부 단지에 지원이 집중되면 예산이 편중되어 다른 단지의 성장 기회가 제한되는데 도에서는 이런 편중 현상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단지 지원사업은 이전 3년 평균 수출 실적이 5만 달러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포함해서 수출실적이 없는 단지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수출실적이 있는 단지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출단지 없는 부분, 없는 단지들이 아마 내수가 좋아서 수출을 안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수출을 적은 물량이라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단지들을 안내하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단지 지원사업은 이전 3년 평균 수출 실적이 5만 달러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포함해서 수출실적이 없는 단지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수출실적이 있는 단지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출단지 없는 부분, 없는 단지들이 아마 내수가 좋아서 수출을 안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수출을 적은 물량이라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단지들을 안내하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편중되는 현상이…
○농정국장 용미숙 수출단지 수출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실적 때문인데 그 기업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출이 적다는 말씀인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수출단지 지정돼서 해외 수출을 좀 활발히 하다가 이것도 기복이 있다 보니 내수 금액이 더 좋아지면 굳이 수출을 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그냥 내수를 하다 보니 수출이 좀 적어지고,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딸기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적은 물량이라도 계속 수출을 하고 있어야 그 관계가 개선이 돼서…
처음에는 수출단지 지정돼서 해외 수출을 좀 활발히 하다가 이것도 기복이 있다 보니 내수 금액이 더 좋아지면 굳이 수출을 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그냥 내수를 하다 보니 수출이 좀 적어지고,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딸기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적은 물량이라도 계속 수출을 하고 있어야 그 관계가 개선이 돼서…
○박경숙 위원 그럼요.
○농정국장 용미숙 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단지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258쪽을 보면 농산물 수출단지 지정현황이 나옵니다.
현재 농식품부 지정 수출단지의 경우 비교적 탄탄한 구조와 꾸준한 실적으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 지정 수출단지는 11개소 중 4개만이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지원 요건상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이 5만 달러 이상이어야 되고 전년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이 없으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도 지정 수출단지가 사실상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건데요.
금방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는 도 지정 농산물 수출단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충주의 노은 복숭아수출단지와 괴산 화훼수출단지, 단 두 곳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잘되는 곳은 더 잘되는 구조고 또 잘되는 구조로 지원이 편중되고 도 수출단지의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의 근본 취지는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출실적이 장기간 없는 도 지정 단지는 과감히 정리를 하거나 반대로 지원에서 배제된 단지들이 완전히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별도의 역량 강화형 지원사업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인력 교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식품부 지정 수출단지의 경우 비교적 탄탄한 구조와 꾸준한 실적으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 지정 수출단지는 11개소 중 4개만이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지원 요건상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이 5만 달러 이상이어야 되고 전년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이 없으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도 지정 수출단지가 사실상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건데요.
금방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는 도 지정 농산물 수출단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충주의 노은 복숭아수출단지와 괴산 화훼수출단지, 단 두 곳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잘되는 곳은 더 잘되는 구조고 또 잘되는 구조로 지원이 편중되고 도 수출단지의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의 근본 취지는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출실적이 장기간 없는 도 지정 단지는 과감히 정리를 하거나 반대로 지원에서 배제된 단지들이 완전히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별도의 역량 강화형 지원사업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인력 교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수출단지 점검하면서 이게 지정 취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사실 많이 검토는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수출실적 없다고 다 취소해 놓으면 어렵게 단지 선정해서 운영하는 데 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유보로 두고, 다만 조금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출이 있는 데는 있는 대로 지원하고 없는 부분들은 좀 이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출단지 점검하면서 이게 지정 취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사실 많이 검토는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수출실적 없다고 다 취소해 놓으면 어렵게 단지 선정해서 운영하는 데 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유보로 두고, 다만 조금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출이 있는 데는 있는 대로 지원하고 없는 부분들은 좀 이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수출액 상위 단지 위주 선발이 중복 지원을 유지하고 신규나 잠재 단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네.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그런 단지는 또 그런 단지대로 유지하고 독려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수출단지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1차 농산물에 대한 수출단지 업무를 할 때 좀 더 규모화하고 단지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단지는 또 그런 단지대로 유지하고 독려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수출단지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1차 농산물에 대한 수출단지 업무를 할 때 좀 더 규모화하고 단지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제가 예전에 우리 보은의 배 작목반 수출팀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신선농산물 반송, 클레임이 발생을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신선농산물이 반송,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이나 품질보증, 신속대처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신선농산물이 반송,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이나 품질보증, 신속대처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저희가 따로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aT 쪽에 배상보험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수출단지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를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aT 쪽에 배상보험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수출단지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를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의 목표는 소수 단지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에 다양한 단지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내에 수출 잠재력이 있는 단지들이 여럿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단지들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면 충북 농산물 수출 경쟁력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수출단지 그다음 성장단지 그다음 우수단지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모델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좀 질의해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내에 수출 잠재력이 있는 단지들이 여럿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단지들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면 충북 농산물 수출 경쟁력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수출단지 그다음 성장단지 그다음 우수단지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모델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좀 질의해 봅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저희 아직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 구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이 지금처럼 일부 단지에만 지원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로는 전체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되는 곳만 더 잘되는 구조는 결국 도 전체의 수출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과 중심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잠재력 있는 신규 단지를 발굴하고 역량을 키우는 균형 성장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충북 전체 수출 농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되는 곳만 더 잘되는 구조는 결국 도 전체의 수출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과 중심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잠재력 있는 신규 단지를 발굴하고 역량을 키우는 균형 성장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충북 전체 수출 농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소막 운영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합원 현황하고요, 지금 위·수탁 계약 이후에 수입이 얼마였는지, 그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소막 운영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합원 현황하고요, 지금 위·수탁 계약 이후에 수입이 얼마였는지, 그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농정국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충북 온 페스타?
농정국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충북 온 페스타?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의영 위원 그거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만큼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나요?
○농정국장 용미숙 일단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안 돼 가지고 추경에 또 올려보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이번에 사실 저희가 어렵게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 가지고 정말 예쁘게 잘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날짜가 또 저쪽 문화 쪽의 쓰는 데랑 겹쳐 가지고 저희가 의회청사 쪽으로다가 옮겨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저쪽 서관 쪽의 큰 도로 쪽의 시야에서는 잘 보이는데 이쪽 의회 쪽에서는 잘 모르다 보니 좀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서 참여한 농가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을 좀 전달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잘 구성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가 어렵게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 가지고 정말 예쁘게 잘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날짜가 또 저쪽 문화 쪽의 쓰는 데랑 겹쳐 가지고 저희가 의회청사 쪽으로다가 옮겨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저쪽 서관 쪽의 큰 도로 쪽의 시야에서는 잘 보이는데 이쪽 의회 쪽에서는 잘 모르다 보니 좀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서 참여한 농가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을 좀 전달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잘 구성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장소 문제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 농민들, 참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참여 농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가를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행사장 내에서 2만 원 이상 구입하면 쿠폰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다트 돌리기를 해 가지고 매출을 유도하는 그런 행사는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왜냐하면 충북에서 모이다 보면 단양 같은 데서 오셨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참 오기가 쉽지 않은데 또 거기에서 매출도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 되면 장소 선정을 잘하고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참여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참 오기가 쉽지 않은데 또 거기에서 매출도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 되면 장소 선정을 잘하고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참여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감사자료 208쪽,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청년농부, 이 사업은 청년농부들에게 선진농업국가 기술과 경영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농의 역량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23년과 ’24년도에는 2∼3인 단위로 소규모 팀으로다가 주제별로 해외연수를 진행했고 ’25년 올해는 공무원 인솔하에 단체로다가 2회에 걸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공무원 인솔하에 단체로 진행하는 연수방식은 일정 조율과 행정 편의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 개개인의 영농 분야나 관심 주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일정과 방문지로 인해서 실질적인 학습효과는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청년농의 영농규모, 품목, 경영단계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방식은 단기견학에 그칠 뿐 개별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연수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3년과 ’24년도에는 2∼3인 단위로 소규모 팀으로다가 주제별로 해외연수를 진행했고 ’25년 올해는 공무원 인솔하에 단체로다가 2회에 걸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공무원 인솔하에 단체로 진행하는 연수방식은 일정 조율과 행정 편의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 개개인의 영농 분야나 관심 주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일정과 방문지로 인해서 실질적인 학습효과는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청년농의 영농규모, 품목, 경영단계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방식은 단기견학에 그칠 뿐 개별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연수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별적으로 삼삼오오 배낭여행으로다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중요한 기관 방문이라든지 중요한 데를 콘택트할 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단체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두 번 다 이렇게 단체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농업인들 부분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원했던 형태로 운영한 거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았고요.
1차 네덜란드 갔을 때와 이번에 호주 갔을 때는 특히 주요 방문지가 호주 농업박람회를 방문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여러 사례를 많이 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가 전체적인 발표 자료를 또 만들 건데요. 그때 의견 들어보고 또 한번 개선방안이 있다면 좀 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별적으로 삼삼오오 배낭여행으로다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중요한 기관 방문이라든지 중요한 데를 콘택트할 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단체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두 번 다 이렇게 단체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농업인들 부분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원했던 형태로 운영한 거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았고요.
1차 네덜란드 갔을 때와 이번에 호주 갔을 때는 특히 주요 방문지가 호주 농업박람회를 방문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여러 사례를 많이 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가 전체적인 발표 자료를 또 만들 건데요. 그때 의견 들어보고 또 한번 개선방안이 있다면 좀 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에도 또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2∼3인 단위로 소규모 팀으로다 운영을 전환하고, 참가자 스스로 연수 주제를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참여형 맞춤 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규모 팀으로 운영할 때 현지 기관 섭외, 통역, 방문일정 조율 절차를 연수자가 직접 수행해야 함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년농부들이 영농 활동으로 바쁜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런 준비 과정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고 해외 현지에서도 언어, 문화 장벽으로 인해서 연수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올해 공무원 인솔 단체연수 방식으로다가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단체연수의 편의성보다는 참가자 개개인의 학습효과와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팀을 중심으로 전환하되 연수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이 직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관 연수처 섭외 지원, 통역비 또는 현지 코디네이터 지원, 팀별 사전 교육 및 안전관리 지원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를 보내는 것에 급급할 게 아니라 청년농이 선진 사례를 보고 와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충청북도가 연수의 품질을 높이는 지원자·조력자 역할을 해 준다면 청년농부들이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규모 팀으로 운영할 때 현지 기관 섭외, 통역, 방문일정 조율 절차를 연수자가 직접 수행해야 함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년농부들이 영농 활동으로 바쁜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런 준비 과정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고 해외 현지에서도 언어, 문화 장벽으로 인해서 연수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올해 공무원 인솔 단체연수 방식으로다가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단체연수의 편의성보다는 참가자 개개인의 학습효과와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팀을 중심으로 전환하되 연수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이 직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관 연수처 섭외 지원, 통역비 또는 현지 코디네이터 지원, 팀별 사전 교육 및 안전관리 지원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를 보내는 것에 급급할 게 아니라 청년농이 선진 사례를 보고 와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충청북도가 연수의 품질을 높이는 지원자·조력자 역할을 해 준다면 청년농부들이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연말에 청년농업인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 다시 나누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규모로 가되 행정적인 거는 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연말에 청년농업인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 다시 나누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규모로 가되 행정적인 거는 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난 3년간 벤치마킹 대상지가 네덜란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으로다 고착화돼 있습니다.
물론 이들 국가는 스마트농업 유통체계, 농업기술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곳이고 온라인으로 직접 접하는 것보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인터넷 검색이나 영상 자료를 통해서 주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들에 다녀오는 것이 일부 참가자에게 신선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사업 전체로 보면은 매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정책적·교육적 파급 효과가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된 구조 속에서 연차별 차별성, 새로운 학습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매년 방문 국가나 기관, 연수 주제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시된 연수 후 적용 우수사례 6건 중 3건이 모두 네덜란드 스마트팜에 관련된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연수 주제와 대상지가 한정돼 있어 다양한 농업모델이나 경영방식에 대한 학습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사업 관리 주체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을 받고 연수를 보내는 데 급급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청년농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연수 대상지가 주제의 다양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방문 국가 체계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수 분야별 주요 국가·기관 리스트를 매년 차별화하여 제공하거나 이미 방문한 국가나 기관보다는 신규 대상자를 발굴 장려하는 등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수 관리와 추진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사업 추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들 국가는 스마트농업 유통체계, 농업기술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곳이고 온라인으로 직접 접하는 것보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인터넷 검색이나 영상 자료를 통해서 주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들에 다녀오는 것이 일부 참가자에게 신선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사업 전체로 보면은 매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정책적·교육적 파급 효과가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된 구조 속에서 연차별 차별성, 새로운 학습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매년 방문 국가나 기관, 연수 주제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시된 연수 후 적용 우수사례 6건 중 3건이 모두 네덜란드 스마트팜에 관련된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연수 주제와 대상지가 한정돼 있어 다양한 농업모델이나 경영방식에 대한 학습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사업 관리 주체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을 받고 연수를 보내는 데 급급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청년농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연수 대상지가 주제의 다양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방문 국가 체계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수 분야별 주요 국가·기관 리스트를 매년 차별화하여 제공하거나 이미 방문한 국가나 기관보다는 신규 대상자를 발굴 장려하는 등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수 관리와 추진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사업 추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사실 청년농업인들이 일부 농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를 가다 보니 거의 비슷한 곳을 방문한 그런 것도 나타났고, 사실은 정보도 제한적이라서 한정적이다 보니 또 거의 유사한 곳을 다니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발굴을 해서 나라도 더 다양화하고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줘서 연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발굴을 해서 나라도 더 다양화하고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줘서 연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올해 2개 팀으로 나눠서 갔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맞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올해 보고 온 게 주로 뭡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네덜란드 갔을 때는 그쪽의 화훼 유통하는 회사, 종자 이런 걸 봤고요.
○이의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간 팀에 화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덜란드 갔을 때는 화훼농가가 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개 팀이 갔을 때 전부 다 다른 영농방식을 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이의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화훼를 안 하는 분들이 화훼를 보면 물론 그것도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직접 자기 농업 경영에는 큰 저기를 느끼고 오기가 쉽지 않다, 배워 오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농별로 2∼3인씩 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계획을 짜 가지고 다녀오되 그 청년농들이 못하는 부분은 아까처럼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러면 그런 걸 도와주면 충분히 자기가 화훼면 화훼, 축산이면 축산, 농업이면 농업, 스마트팜이면 스마트팜 이런 데를 다녀와야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을 때 선진지에 다녀왔을 때 좀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자기 영농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녀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농별로 2∼3인씩 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계획을 짜 가지고 다녀오되 그 청년농들이 못하는 부분은 아까처럼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러면 그런 걸 도와주면 충분히 자기가 화훼면 화훼, 축산이면 축산, 농업이면 농업, 스마트팜이면 스마트팜 이런 데를 다녀와야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을 때 선진지에 다녀왔을 때 좀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자기 영농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녀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때도 사실 한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이행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그냥 인원별로 2∼3명 소수 그거보다는 소수로 하되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 화훼 주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때도 사실 한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이행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그냥 인원별로 2∼3명 소수 그거보다는 소수로 하되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 화훼 주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청년농하고 다시 토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제는 청년농이 가되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도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그런 부분을 잘하셔 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다음은 264쪽,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유기·유실 동물 발생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4,221마리, 2023년도에는 4,570마리, 2024년도에는 4,291마리로 4,0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그런데 도내 모든 보호센터 수용규모를 합쳐도 532두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유기동물의 4분의 1 정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로 보호시설의 과포화가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보호센터에서 시설별 수용률과 포화도 현황이 궁금한데 실제로 보호센터별 평균 수용률과 초과 운영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4,000마리 이상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용 규모가 500두 남짓이라면 시설 확충이나 권역별 분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도 차원의 동물복지센터 신설이나 기존 보호소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유기·유실 동물 발생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4,221마리, 2023년도에는 4,570마리, 2024년도에는 4,291마리로 4,0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그런데 도내 모든 보호센터 수용규모를 합쳐도 532두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유기동물의 4분의 1 정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로 보호시설의 과포화가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보호센터에서 시설별 수용률과 포화도 현황이 궁금한데 실제로 보호센터별 평균 수용률과 초과 운영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4,000마리 이상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용 규모가 500두 남짓이라면 시설 확충이나 권역별 분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도 차원의 동물복지센터 신설이나 기존 보호소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양해해 주신다면 축수산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그러세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축수산과장 엄주광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도내 11개소가 있고요.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은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사설 보호소라든가 민간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기동물 발생은 4,500두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36% 정도는 입양이나 기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원주인에게 반환되는 것이 한 14% 정도, 그다음에 보호기간 동안에 폐사되는 것이 17% 정도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안락사되는 비율이 한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도내 11개소가 있고요.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은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사설 보호소라든가 민간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기동물 발생은 4,500두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36% 정도는 입양이나 기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원주인에게 반환되는 것이 한 14% 정도, 그다음에 보호기간 동안에 폐사되는 것이 17% 정도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안락사되는 비율이 한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물보호소 신설이나 기존 보호소 확충계획은?
○축수산과장 엄주광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청주시에서 올해 260두 규모로 준공을 했고요, 8월 달에.
그다음에 음성군 동물보호센터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음성군 동물보호센터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몇 마리 정도 더…
○축수산과장 엄주광 청주시 동물보호센터는 260두 규모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도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전체 11개 보호소에서 530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의영 위원 4,000두 이상 지금 나오는데 500두라면 나머지는 사실…
○축수산과장 엄주광 동물보호센터에서 법적으로 10일간 보호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안락사 비율이 한 28.5% 되네, 그렇죠?
○축수산과장 엄주광 네.
○이의영 위원 유기된 동물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생명체고 단순히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다가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생명 윤리라든가 동물보호단체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호기간은 10일이지만 평균적으로 한 24.8일 정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할 경우에는 그 동물의 건강 상태라든가…
안락사를 할 경우에는 그 동물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의영 위원 입양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입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양비를 2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서 입양할 경우에 사전에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입양하는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서 입양할 경우에 사전에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입양하는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입양률은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어요, 잘 안 들렸는데? 입양률.
○축수산과장 엄주광 입양률은 지금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27%?
○축수산과장 엄주광 네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안락사는 지금 몇 프로 시키고 있어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36% 정도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안락사 시키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네네.
○이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최장 한 24일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유기동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농림부에서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및 입양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동향은 어떠하고 충북의 유기동물 방지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 정책 동향은 어떠하고 충북의 유기동물 방지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유기동물이 저희가 지금 도내 한 22만 8,000두 정도가 양육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41.6% 정도 한 11만 7,000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동물 등록비용을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안 된 상태고요.
시군에서는 청주시·충주시에서 동물 등록비용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동물 등록비용을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안 된 상태고요.
시군에서는 청주시·충주시에서 동물 등록비용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 우리 도에서는?
○축수산과장 엄주광 저희 도는 동물 등록비용 지원은 없고요.
동물보호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유기동물 구조·보호에 한 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유기동물 구조·보호에 한 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우리 도에서 인력 확충이나 시설 확충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축수산과장 엄주광 금년 1월 1일 자로 축산경영팀이 동물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정원도 1명이 늘어서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원을 계속 더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원도 1명이 늘어서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원을 계속 더 할 예정이고요.
○이의영 위원 타도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안락사 비율이 어떻게 돼요?
○축수산과장 엄주광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축수산과장 엄주광 그거 한 평균 정도 됩니다.
○이의영 위원 평균?
○축수산과장 엄주광 네네.
○이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엄주광 네,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보니까 이게 매년 4,000건이 넘고 안락사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입양을 좀 해서, 입양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안락사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퍼센티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상의해서 충청북도도 시설 확충이나 인력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양을 좀 해서, 입양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안락사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퍼센티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상의해서 충청북도도 시설 확충이나 인력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엄주광 네,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먼저 우리 행감자료는 없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35%, 자부담이 15%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비 35%를 도비가 15%, 시군비가 20%인데 충북에서 자부담 비율 15%가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 정책 큰 틀에서 하는 것들은 11개 시군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는 더 많이 내고 어디는 덜 내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 시군에서 추가로 지원을 더 해서 자담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담이 그러니까 15%에서 10% 되는데,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거를 5%를 더 내는 거죠.
추가 지원하는 데가 여덟 군데예요, 청주·충주·보은·영동·진천·음성.
그런데 여기에 옥천·괴산은 2.5% 약 7.5%를 지금 자부담을 줄이고 시군에서 더 지원하는데, 제천·증평·단양 이 세 군에서는 지금 자담이 15%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농민들은 이게 도에서 하시는 줄 알고 자담 비율을 우리 충청북도도 10%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군에서 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시군에 산다, 어느 시군에 따라서 자담 비율이 달라지면 우리 농가에 형평성이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해마다 계속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재해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품목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국회의원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담 비율 지금 7.5% 주는 옥천·괴산이 있어요. 여기에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재해로 인해 지금까지보다 더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요.
이 NH농협손해보험에 저희가 처음에 와 갖고 예수율 보고 다 따졌을 때 본인들은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농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재해보험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험이 나오고 또 할증, 자동차 보험료처럼 할증이 된다. 차라리 이렇게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서 하지 말고 이 세워지는 예산에서 그냥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라’, 저는 그 말이 더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20년 넘게 여기에만 수천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NH농협손해보험에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요구했더니 안 줘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군비 자담 비율에 대해서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먼저 우리 행감자료는 없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35%, 자부담이 15%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비 35%를 도비가 15%, 시군비가 20%인데 충북에서 자부담 비율 15%가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 정책 큰 틀에서 하는 것들은 11개 시군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는 더 많이 내고 어디는 덜 내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 시군에서 추가로 지원을 더 해서 자담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담이 그러니까 15%에서 10% 되는데,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거를 5%를 더 내는 거죠.
추가 지원하는 데가 여덟 군데예요, 청주·충주·보은·영동·진천·음성.
그런데 여기에 옥천·괴산은 2.5% 약 7.5%를 지금 자부담을 줄이고 시군에서 더 지원하는데, 제천·증평·단양 이 세 군에서는 지금 자담이 15%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농민들은 이게 도에서 하시는 줄 알고 자담 비율을 우리 충청북도도 10%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군에서 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시군에 산다, 어느 시군에 따라서 자담 비율이 달라지면 우리 농가에 형평성이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해마다 계속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재해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품목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국회의원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담 비율 지금 7.5% 주는 옥천·괴산이 있어요. 여기에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재해로 인해 지금까지보다 더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요.
이 NH농협손해보험에 저희가 처음에 와 갖고 예수율 보고 다 따졌을 때 본인들은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농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재해보험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험이 나오고 또 할증, 자동차 보험료처럼 할증이 된다. 차라리 이렇게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서 하지 말고 이 세워지는 예산에서 그냥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라’, 저는 그 말이 더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20년 넘게 여기에만 수천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NH농협손해보험에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요구했더니 안 줘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군비 자담 비율에 대해서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무자 때 업무하면서 시군별로 이게 차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부분을 도비로 전체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올리기도 역시 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농림부와 NH보험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일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무자 때 업무하면서 시군별로 이게 차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부분을 도비로 전체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올리기도 역시 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농림부와 NH보험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일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보면은 저희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광역별로 또 광역에서도 시군별로 격차도 너무 심하고요. 행정에서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지원이 많이 되고 덜 되고 그런데 재해보험 이런 것들은 우리 농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급기관인 도에서 조정을 강력하게 해 주셔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농 육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7페이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년에서 3년 동안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23·’24·’25년 신청인원이 많고 선발인원은 적은데 계속 불용액이 남습니다. 지금 ’24년도의 불용액이 26%예요.
이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국·도비를 반납하는 거죠,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선발인원 이렇게 뽑아놓고…
저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상급기관인 도에서 조정을 강력하게 해 주셔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농 육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7페이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년에서 3년 동안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23·’24·’25년 신청인원이 많고 선발인원은 적은데 계속 불용액이 남습니다. 지금 ’24년도의 불용액이 26%예요.
이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국·도비를 반납하는 거죠,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선발인원 이렇게 뽑아놓고…
저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담보에 따라 금융기관…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담보에 따라 금융기관…
○위원장 김꽃임 네?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담보, 담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융자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용액이 생기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꽃임 아니, 지금 저는 설명해 주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거 해마다 불용액이 있고요.
신청인원에 비해서 지금 선정인원 뭐, 자격이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산상 더 많이 지원 못해 줘서 우리 제천지역도 이거 혜택 받는 청년농이 많지 않다 이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그때 한번 따져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담보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과장님.
신청인원에 비해서 지금 선정인원 뭐, 자격이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산상 더 많이 지원 못해 줘서 우리 제천지역도 이거 혜택 받는 청년농이 많지 않다 이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그때 한번 따져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담보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과장님.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3년 동안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독립경영을 개시해야지 이게 집행이 되는 건데 독립경영을 개시 안 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례별로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3년 동안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독립경영을 개시해야지 이게 집행이 되는 건데 독립경영을 개시 안 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례별로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24년도 같은 경우는 약 26%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신청인원에서 선발인원 보면 100명 정도가 못 받았어요. 이거 신청했는데도 못 받는 청년농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건지, 원인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25년도에도 불용액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독립경영 그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농에 한해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국가 정책 사업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24년도 같은 경우는 약 26%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신청인원에서 선발인원 보면 100명 정도가 못 받았어요. 이거 신청했는데도 못 받는 청년농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건지, 원인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25년도에도 불용액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독립경영 그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농에 한해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국가 정책 사업이에요.
○농정국장 용미숙 네네, 독립경영했을 때.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이걸로 인한 실효성이,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저기 뭐야, 영농정착지원금, 이 이후에가 문제인 거예요, 3년 이후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청년농한테 5억 한도 내에서 저리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5억에 대한 상환이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요새 왜냐하면 생산비용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막상 우리 청년후계농이 큰 꿈을 가지고 어떻게든 육성하고 해 보려고 하는데, 오래되신 분들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 많이 예측 불가한데 우리 청년농, 경험도 없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사업이었어요. 예비 청년농 지원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2년 동안, 경영체 등록을 안 한 청년농들한테 2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갖고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시켜서 농업경영체 등록 전에 지원을 해 줘서 청년농을 육성시키겠다.
내년도 예산이 0원이에요.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무슨 공약 사업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지, 정부에서도 지금 약속을 안 지켜요.
저는 그 공약을 보고 아, 이런 제도가 이 사업을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5억씩 큰돈을 빌려서 해 보기 전에 본인들이 경영체 등록 전에 이거를 하면서 교육받고 이러는데 청년농이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생계비, 최소의 생계비예요, 1년 차 월 110만 원.
이런 거 지원해 주고 교육받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저도 아,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겠다 했더니 0원이에요.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한테 저는 이거 공약 지키라고 지금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판이에요, 청년농들 생각해서.
여하튼 우리 청년 영농정착자금 지원, 불용이 생기는 거 바로 원인 분석하시고요.
제가 봤을 땐 예비 순위를 해 놔서 바로바로 예비 순위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걸 손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도비를 작년도 13억이나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하시고요.
그다음 212페이지의 농소막 운영 현황, 지금 자료 안 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위·수탁을 했으면 여기서 모든 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수탁기관 대신해서 전화받고 홈페이지 해 주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첫 단추부터 진짜 잘못된 행정이어서 이걸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언론에 논란이 됐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인건비 세 분으로 여기 운영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기 수입원가 숙박 산출할 때 성수기의 이용 100%를 가동률 100%라고 보고 비성수기에는 주말 60%, 주중 15%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지켜졌냐, 이거를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국장님, 이거 한두 달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청년농한테 5억 한도 내에서 저리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5억에 대한 상환이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요새 왜냐하면 생산비용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막상 우리 청년후계농이 큰 꿈을 가지고 어떻게든 육성하고 해 보려고 하는데, 오래되신 분들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 많이 예측 불가한데 우리 청년농, 경험도 없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사업이었어요. 예비 청년농 지원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2년 동안, 경영체 등록을 안 한 청년농들한테 2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갖고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시켜서 농업경영체 등록 전에 지원을 해 줘서 청년농을 육성시키겠다.
내년도 예산이 0원이에요.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무슨 공약 사업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지, 정부에서도 지금 약속을 안 지켜요.
저는 그 공약을 보고 아, 이런 제도가 이 사업을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5억씩 큰돈을 빌려서 해 보기 전에 본인들이 경영체 등록 전에 이거를 하면서 교육받고 이러는데 청년농이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생계비, 최소의 생계비예요, 1년 차 월 110만 원.
이런 거 지원해 주고 교육받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저도 아,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겠다 했더니 0원이에요.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한테 저는 이거 공약 지키라고 지금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판이에요, 청년농들 생각해서.
여하튼 우리 청년 영농정착자금 지원, 불용이 생기는 거 바로 원인 분석하시고요.
제가 봤을 땐 예비 순위를 해 놔서 바로바로 예비 순위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걸 손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도비를 작년도 13억이나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하시고요.
그다음 212페이지의 농소막 운영 현황, 지금 자료 안 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위·수탁을 했으면 여기서 모든 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수탁기관 대신해서 전화받고 홈페이지 해 주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첫 단추부터 진짜 잘못된 행정이어서 이걸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언론에 논란이 됐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인건비 세 분으로 여기 운영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기 수입원가 숙박 산출할 때 성수기의 이용 100%를 가동률 100%라고 보고 비성수기에는 주말 60%, 주중 15%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지켜졌냐, 이거를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국장님, 이거 한두 달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농정국장 용미숙 9월 16일 날 청년농업인들하고 계약을 하고 그동안 한 거를 좀 모니터링해 봤는데요.
한 109회 정도 운영을 했고, 전체 다 해서, 그리고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뭐,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 400만 원 수입이지 거기에 그 청년농업인들의 인건비나 이런 건 안 나간 상태에서 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저희들도 그렇고 청년농업인들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109회 정도 운영을 했고, 전체 다 해서, 그리고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뭐,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 400만 원 수입이지 거기에 그 청년농업인들의 인건비나 이런 건 안 나간 상태에서 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저희들도 그렇고 청년농업인들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원가계산서, 운영수지 분석한, 예측한 걸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수입원가를 객실하고 캠핑하고 시설대여 해 갖고 약, 편익시설까지 해 갖고 1억 9,600만 원 잡아놨거든요.
내년 1년 동안 여기서 과연 이 수입이 될지.
지출은 인건비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출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총지출을 2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만약에 1억 9,000 정도의 수입 발생이 안 되면 나머지 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위탁비용 지금 1,300만 원 잡아놨는데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수입이 안 되시면은 위·수탁 포기한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타당성을 따지고 했어… 저는 처음에 이 사업 반대했습니다, 산경위에서 강력하게. 이것도 예산이 예결위에서 산 예산이에요.
여기를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가 2억 정도의 수입원가 쳤을 때 지출비용은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 2억 다 보전해 줘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민간위탁금 1,300만 원, 턱도 없습니다.
여기 청년농들이 영농조합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청년들이 와서 시간하고 최소의 인건비도 못 받아갈 지금 예측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셔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원가계산서, 운영수지 분석한, 예측한 걸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수입원가를 객실하고 캠핑하고 시설대여 해 갖고 약, 편익시설까지 해 갖고 1억 9,600만 원 잡아놨거든요.
내년 1년 동안 여기서 과연 이 수입이 될지.
지출은 인건비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출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총지출을 2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만약에 1억 9,000 정도의 수입 발생이 안 되면 나머지 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위탁비용 지금 1,300만 원 잡아놨는데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수입이 안 되시면은 위·수탁 포기한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타당성을 따지고 했어… 저는 처음에 이 사업 반대했습니다, 산경위에서 강력하게. 이것도 예산이 예결위에서 산 예산이에요.
여기를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가 2억 정도의 수입원가 쳤을 때 지출비용은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 2억 다 보전해 줘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민간위탁금 1,300만 원, 턱도 없습니다.
여기 청년농들이 영농조합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청년들이 와서 시간하고 최소의 인건비도 못 받아갈 지금 예측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셔요.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어쨌든 운영한 게 아직은 미미하니까 좀 더 북돋우고 있고 또 농업인들도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어쨌든 운영한 게 아직은 미미하니까 좀 더 북돋우고 있고 또 농업인들도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이 우려 때문에 여기서 뭘 하든지 간에 저희가 100% 지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에서 만든 이 영농조합법인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거에는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요.
여기 수탁기관 줬다고, 1,300만 원 수탁금 줬다고 여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가 미교부된 거, 그러니까 예측은 국가에서 올해 스마트농산과를 보면은 지금 친환경농업직불제에 15억 정도인데 집행률이 0원이에요. 국비가 아예 미교부돼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하여 12월 집행 예정이고, 국비 미교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교부된다고 내시됐습니까?
스마트농산과가 제일 많은데 과장님 답변하시죠.
근데 집행부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요.
여기 수탁기관 줬다고, 1,300만 원 수탁금 줬다고 여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가 미교부된 거, 그러니까 예측은 국가에서 올해 스마트농산과를 보면은 지금 친환경농업직불제에 15억 정도인데 집행률이 0원이에요. 국비가 아예 미교부돼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하여 12월 집행 예정이고, 국비 미교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교부된다고 내시됐습니까?
스마트농산과가 제일 많은데 과장님 답변하시죠.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불금은 이행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점검을 하고 그게 이행이 된 게 확인되면 직불금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말경에 내려와서 12월 달에 다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불금은 이행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점검을 하고 그게 이행이 된 게 확인되면 직불금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말경에 내려와서 12월 달에 다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 행감자료에 주신 것 중에서 국비 미교부 중에 국비가 확보 안 된 거는 뭡니까?
112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금 국비가 미교부된, 미집행사유에 보면 국비 미교부가 여러 건 있어요.
여기서 정말 국비가 삭감돼서 미교부가 돼서 끝까지 사업을 못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12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금 국비가 미교부된, 미집행사유에 보면 국비 미교부가 여러 건 있어요.
여기서 정말 국비가 삭감돼서 미교부가 돼서 끝까지 사업을 못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 여기 지금 된 거는 제가 봐서는 다 시기가 되면 교부가 될 예정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국비 미교부는 내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교부만 지금 12월 안으로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 연초에 신청이 다 된 상태고 이행점검이 돼서 확인되면 그 액수만큼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이거 교부되고 난 이후에 저기 뭐야, 집행하시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22페이지의 예비비 집행내용을 보면 지금 과마다 예비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예측 불가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정말 병해충부터 시작해서 폭염 관련돼서 대설 관련돼서 농작물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걸 예비비로 그때그때마다 지출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좀 명확하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재해는 해 주고 이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요 농식품유통과에서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 지자체가 보은이에요.
이거 미선정됐는데, 예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이거 사업 완전히 못하는 겁니까?
이거 교부되고 난 이후에 저기 뭐야, 집행하시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22페이지의 예비비 집행내용을 보면 지금 과마다 예비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예측 불가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정말 병해충부터 시작해서 폭염 관련돼서 대설 관련돼서 농작물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걸 예비비로 그때그때마다 지출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좀 명확하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재해는 해 주고 이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요 농식품유통과에서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 지자체가 보은이에요.
이거 미선정됐는데, 예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이거 사업 완전히 못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은의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 지금 삼수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또 민원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최종 신청 올라가서 교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은의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 지금 삼수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또 민원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최종 신청 올라가서 교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왜냐하면 154억인 거죠?
○농정국장 용미숙 네.
○위원장 김꽃임 여기가 되면서 다른 곳이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못할 경우에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211페이지요.
아니, 이것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일단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유가 보면은 시군에서 조례 제정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해 갖고 53%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7%가 불용이 됐어요, 작년 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올해는?
근데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211페이지요.
아니, 이것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일단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유가 보면은 시군에서 조례 제정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해 갖고 53%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7%가 불용이 됐어요, 작년 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올해는?
○농정국장 용미숙 작년에 시군의 조례가 늦게 제정돼서 그 예산을 이월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이월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고 또 일부 시군은 ’25년도 예산을 쓰고 있고 하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는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 가면은 조금 더 집행실적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세 군데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광과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관광과 주도로 관광과, 산림과, 저희 농정국 이렇게 해서 지금 설문을 썼던 사람들 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개선방안들을 함께 노력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이월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고 또 일부 시군은 ’25년도 예산을 쓰고 있고 하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는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 가면은 조금 더 집행실적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세 군데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광과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관광과 주도로 관광과, 산림과, 저희 농정국 이렇게 해서 지금 설문을 썼던 사람들 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개선방안들을 함께 노력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산림과 문제 많습니다. 여기는 100%예요. 예산도 12억 정도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왜 100%인지 아세요?
이거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다 줍니다. 시군에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게 사실 저희가 사업의 목적이 이거를 저희가 쿠폰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금 체류형 관광 거기의 우리 민간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산림과가 우리 소관위가 아니라서 말을 안 했는데 아니, 시군 휴양림 그다음에 캠핑장,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에다가 12억을 다 지출하고 있어요.
휴양림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일반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소관 상임위 위원한테 말씀은 드려 놨는데 모르겠어요, 지적을 하셨는지.
이거 당연히 개선돼야 되고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민간 체류형 관광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쿠폰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개선이 돼야지 산림과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휴양림은 또 경쟁률이 치열해요. 예약이 잘 안 됩니다, 많지도 않고 가격도 싸고 해서.
경쟁률이 치열한 데에다가, 100%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데에다가 산림과에서는 이 사업 쿠폰을 거기다 주고 있더라니까요.
당연히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거는 운영방법을 개선하시고 사업비는 더 확대하시고 그래서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은 저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100%인지 아세요?
이거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다 줍니다. 시군에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게 사실 저희가 사업의 목적이 이거를 저희가 쿠폰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금 체류형 관광 거기의 우리 민간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산림과가 우리 소관위가 아니라서 말을 안 했는데 아니, 시군 휴양림 그다음에 캠핑장,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에다가 12억을 다 지출하고 있어요.
휴양림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일반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소관 상임위 위원한테 말씀은 드려 놨는데 모르겠어요, 지적을 하셨는지.
이거 당연히 개선돼야 되고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민간 체류형 관광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쿠폰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개선이 돼야지 산림과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휴양림은 또 경쟁률이 치열해요. 예약이 잘 안 됩니다, 많지도 않고 가격도 싸고 해서.
경쟁률이 치열한 데에다가, 100%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데에다가 산림과에서는 이 사업 쿠폰을 거기다 주고 있더라니까요.
당연히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거는 운영방법을 개선하시고 사업비는 더 확대하시고 그래서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은 저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농업환경이 어렵습니다.
내년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금 예산 부서에서 인상으로 반영도 절대 안 했다 그러고 지금 많이 환경이 어렵고 농민들한테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농업환경이 어렵습니다.
내년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금 예산 부서에서 인상으로 반영도 절대 안 했다 그러고 지금 많이 환경이 어렵고 농민들한테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