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11일(수) 10시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1996년12월11일(수)10시30분
의사일정
1.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기획경제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10시42분개의)
○위원장 이병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예산안종합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기획경제위원회와교육사회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많으신협조를부탁드립니다.
1.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기획경제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10시42분)
○위원장 이병두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를위해질의하실위원님들께당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출석요구없이도지사의요구에의한질의토론인만큼본안건에대해서만질의해주시고간략한요지만을질의해주시기바라며답변하시는관계관께서도간략한요지만으로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기획관리실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혹시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이계시면먼저자료를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락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21세기위원회그다음에명예연구소요.전년도'96년도그다음에금년도예산을비교해서총괄로하지말고세부항목별로해서비교를해서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국제통상협력실예산중에서국제교류부분하고통상관련예산을나눠가지고서그것도지난해예산까지해서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72페이지인가요.
도정업무추진민간인보상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금년도계획그다음에재작년도에지출한거있으면지출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74페이지에보면은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내역이있는데그것도역시마찬가지로지난해지출한내역과금년도계획이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됐습니다.그정도.
○위원장 이병두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안계시죠?
(…)
그러면기획관리실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저…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이병두 발언권을 앞으로 먼저 좀 얻어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민희 위원 51페이지에 도정종합시책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도청전반에걸쳐서지금3억원이지금예산이서있는데이것은기획실자체에서도정업무추진비로세워놓은겁니까?
도청전체에걸쳐서세워놓은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기능자체가도정전반에대한각종계획또중앙부처와협의뭐등등도정전반에걸친시책을추진하는거기때문에전체의시책추진을위한경비다관련추진경비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별도로, 개별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이민희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나중에 주는 건 안되죠,
○위원장 이병두 조금있다 그것은 이따 다 끝난 다음이 아니고 이번 휴식시간에 우리 이민희 위원님에게 자세하게 사항을 좀 자료를 보여 드리시기를…
○이민희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도정종합시책추진에대해서3억이서있는데또그밑에보면은각종국책사업추진이있습니다.
3천만원편성을했는데그내용하고그위에내용하고밑에내용하고어떤성격의차이가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국책사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 개항에 따른 거라든가 소위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이고 이 도정이라는 것은 국책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또는 도정을 추진하기 위한 이와 같은 사업이라고 추진경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물론 뭐 우리 충청북도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참 방법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두가지 도정종합시책 추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또 국책사업 추진비라고 해서 이게 우리 내무부에서 이 지침에 나와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것은 씨링 범위내에서 이렇게 과목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세항에가까운국책사업예를들어서공항개항과관련된거라든가또는뭐멀티미디어또는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이라든가이와같은국직국직한국책현안사업을추진하기위한이와같은경비라고볼수가있고이도정종합시책추진은이것이외에소위우리도내에여러가지현안사업이것을추진하기위한경비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는것이…
○위원장 이병두 기획관리실장님 말입니다.
이추진활동비하고또업무시책비하고모든것이여러가지가있는데한건한건이민희위원님질의하는것을답변하시다가보면시간도오래걸리니까전체적인목록을해가지고자료를만들어가지고이민희위원님에게자료를제출해주시면서설명을별도로한건한건다하다가보면굉장히오래걸리는데이민희위원님그렇게하시면어떻겠습니까?
○이민희 위원 이게 과거에도 1970년,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16년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추진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나요, 안 했나요?
1980년도부터1996년도까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계속적으로 소위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업을 제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상세히 훤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여러가지 부대경비라든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포함을해서여러가지부대경비등등쓰는,어떤면에서보면하나의관례화로돼서지금까지물론이와같은경비를최소한으로하기위해서내무부에소위지침소위실링에해당되는그것을최대한준수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또그범위내에서도자체적으로최소한의경비를쓰려고다각적으로노력을하고있다고덧붙여서말씀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께서는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데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이 작년도에도 국가경비가 지출외로 많이 나간 지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로다가 업무가 과중되는 부서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아니라 전국적인 도청을 없애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물론도청없애는것이야국회에서따질얘기지만지금우리국가예산이천문학적인숫자로편성이되어있고앞으로또그러한과거에는쓰여질예산이아닌데도상당히사실지출이많이됐어요.
그런데요근래에와서는지방자치실시이후에우리가하나의살림살이를해나가기위해서는모든금액을쓰여질곳에분명히쓰여져야되는그러한입장이되어져야만이된다고본위원이생각이듭니다.그래서몇가지지적을했어요.
그리고71페이지에도정업무추진에2억5,000만원이또편성됐습니다.
72페이지에민간인보상5,000만원이되어있고또임의보조에8억원이계상이되어있어요.
임의보조는어떠한형식으로편성을해놓고지출될것인가에대해서좀상세히말씀해주시고또우리기획관리실에서소규모사업20억원이나와있습니다.
이20억원은우리시·군에어떠한사업명목으로이것을내려보내는가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우선71페이지설명을해주세요.2억5,000만원.도정업무추진비가71페이지에도나와있어요.51페이지도정…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활동비 업무추진비 부분은 옛날에 판정보비 명세니까 그것을 명세를 받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그때 질의해야지 그것을 한건한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다 하시다가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이민희 위원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예산결산심사하는데그냥짚고만넘어갈것이아니라우리가여기에서해답도듣고어떠한위원들께서의문나는것이있으면여기에서답변을주셔야지우리가전부다자료로제출해달라고그러면위원회할필요가없는것아니겠습니까?이게.
○위원장 이병두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그보고서를전체받으면이속에들어있는업무활동비,추진비가사방퍼져있는게다명세가나올것이다이러한얘기입니다.
그것을받아보시고거기에대해서의문이나면일괄적으로질의를주셔야지이거한건묻고저것한건묻고왔다갔다하면똑같은답이자꾸나오니까,무슨말인지알겠어요?내가묻지말고질의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예요.하시되…
○이민희 위원 이것 보세요, 위원장님.
○김춘식 위원 회의를 정회…
○위원장 이병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님자료받으신것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것있으십니까?
○이민희 위원 제가 또 73페이지 임의보조 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임의보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임의보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소위 풀사업비로 해서 같이 한꺼번에 묶여있는 이와 같은 것이 8억원입니다.
예를들어서무슨사회단체가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몇백만원씩요구를하는게있습니다.
이와같은것은여기에서새마을이나바르게등등여러개사회단체가지금있습니다마는여기에대해서지원하는것이8억원으로되어있는도정업무추진임의보조입니다.
○이민희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사회단체에 주는 비용을 지금까지 우리 군사정부 '61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단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사실 사회에 나쁜 풍토를 선거때마다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문민정부 또 지방자치시대에 사회단체에 예산까지 지금 삭감을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국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서사회단체에예산을대폭삭감을해서예산은세웠습니다마는과거에비해서한몇십분의1로줄었는데임의보조가그런사회단체에준다고그러면정부에서도국가사업비로세워놓고또우리도에서도사업비로이러한것을세워놓는다고그러면앞으로이러한것은우리도에서예산을편성하지마세요.편성하면안됩니다.이러한것은.
어떻게생각하세요?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사회단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복잡다기화되면서사회단체기능이소위나쁜기능,물론부분적으로는소위사회적역기능을수행하는경우도있을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마는사회단체의경우에있어서여기에서얘기하는것은하나의순기능적인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소위사업비형식으로지원해주는이러한것을의미를합니다.
예를들어서직원들보수를준다든가또는전화요금그와같은것을지원하는것이아니고예를들어서자연정화활동을한다든가또는하천정화활동을한다든가또는어떤청소년에대한어떤선도기능을한다든가이와같은기능은결과적으로행정기관이아니면사회단체에서어디에서든수행을해줘야됩니다.
그냥내버려둘수도없는사항이고또미국이나외국의경우에는종교단체나이와같은사회단체가상당히활성화되어있고민간단체활성화촉진법인가이러한법까지지금제정되어있고이러한실정이기때문에우리나라의경우에있어서도소위일반경상비가아니고사업비형식으로해서소위이와같은사회단체가사회발전을위해서또우리나라발전을위해서순기능을수행을할수있도록최소한의사업비를지원을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일부그전에오랜세월동안일부부정적인소위역기능같은게있었던것이사실입니다마는이와같은기능을최소화하면서소위지역발전을위해서우리도정발전을위해서바람직한방향으로나가도록사업비지원같은것을적절히최소한의범위내에서해주는것이도정이해야할기능의일부가아니냐이러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시·군에서도 지금 옛날부터 물론 다 시행을 해 왔지만 사회적으로다가 편성되는 사회단체의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시·군에서도지금보조형식으로시·군예산으로많이편성이됐어요.
됐는데우리도에서까지이러한예산을세운다고그러면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까?
다음질의하세요.최영락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30페이지새충북발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기획관리실 소관.
○최영락 위원 52페이지 그러면요.
민간위탁금해서청주국제공항기념축제행사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내용으로봐서는청주국제공항이개항이되는것을기념을해서어떤행사를하는것으로느껴지는데어떠한행사를하는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청주국제공항이라는 공항 자체는 국가시설이고 국가의 사업이지만 개항 행사는 국가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 국제공항을 어떻게 하면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축하행사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열린음악회라든가또는공항과관련한국제학술세미나이와같은것을지금현재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세부적인구체적인계획은지금현재작성을하고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기본적인 계획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본적인 계획은 열린음악회라든가 또는 국제공항과 관련한 국제학술세미나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두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열린음악회에1억5,000만원,학술세미나에5,000만원정도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다고 해서 청주 국제공항이 선전이 돼서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58페이지에기타출연금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4,1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것은어떻게해서출연을하는것이며지금출연을했다라고하면우리도에서어떤혜택을봐야되는데그러한부분이어떻게되어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은 어제 내무국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제화재단은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해외 여러가지 최신정보라든지 이와 같은 게 획득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도가 일부 출연을 해서 만드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지금3개나라에지금해외지사가나가있으면서최신의각종정보라든가이와같은것을지원을하고또우리공무원이나의원님들이나가셨을때현지안내라든가또는현지자치단체와의교류이와같은기능을담당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시·도간에있어서지방세규모라든가이와같은규모를기준으로해서배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금년도의경우에도2억5,000만원정도내무부에서교부세로해서보전이됐습니다마는내년의경우에있어서도출연을하면거기에대한내무부차원에서보전이있을것으로이렇게예상되고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우선 지방비로 출연을 하면 그 뒤에 내무부에서 보전을 한다.
그러면금년에충청북도에이와관련해서사업된것이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 사업이 다른 사업비로 해서…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화 재단이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광역시, 특별시, 도·시·군·구까지가 전부 다 회원단체입니다.
그러니까전체지방자치단체가회원이돼서참여가돼가지고출연을하고있기때문에각종국제교류행사라든지국제통상문제에대한자료를계속해서가지고있구요저희도크라피르네트라고해서무역통신망을국제화재단에서만들어가지고저희가받아가지고정보제공을하고있고그리고공무원의해외연수라든지또는국제교류협력에관한일이라든지국제행사에관한일등등을상당히많은협조를하고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서 금년에 지방기초단체장들 해외연수할 때도 여기에서 도움을 받았나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최영락 위원 다음은 74페이지요 옥천공업전문대학 47억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최영락 위원 국비 120억원으로 해서 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대학설립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 그런 사실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많이 들어 가네요.
이것은애초에약속사항과틀리는것같고그다음에계속비사업을승인받을때도도비들어가는것이없었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최위원님말씀하신대로당초옥천도립대학은시설비를120억원국비로만하는것으로원칙을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저희들이금년도계속비사업을하던작년이맘때그때는시설비전액은국고보조로추진한다이러한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120억원을계속비사업으로저희들이계상을했었습니다.
그러다가금년4월달에저희들이기본용역을해본결과지금현재옥천공고의위치로봐서는기존옥천공고가쓰고있는교실을그대로활용할수가없기때문에두가지안을가지고저희들이검토를했었습니다.
120억원범위내에서모든교육기자재라든가도서관에도서구입하는것까지모든것을수용하는안과또도비를일부투자해서제대로짓는안두가지안을검토를해봤는데120억원을가지고하려면현재있는옥천공고에건물을일부를그대로활용을해야되고하다가보면상당히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어차피최초의도립대학을짓는데백년대계를짓는건물을이렇게부분적으로건물을지어서는안되겠다그래서기존에있는건물을털어내고그자리에통합건물을제대로하나지어가지고해야되겠다이러한것이저희들모든여론을들어본결과또전문가의의견도그렇고그래서저희들이17억원을추가로들어갈수있는돈을그안을채택을했습니다.
이점은지금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께는다일일히보고를못드렸습니다마는이부분가지고저희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상당히얘기가있었습니다.
그런데기왕어차피짓는도립대학이기때문에또최초의도립대학에도비를한푼도안드리고하는것은또문제도있고또여타시·도에똑같이우리하고추진하는도에서는도비를100억원이상씩투자하는,보태서투자하는도가많은데우리도의17억원정도는추가부담을해야되는것이더바람직하다이런거때문에저희들이이번에내년도예산에서는계속비사업도137억원으로변경요구를하고도비도추가로17억원을부담하는걸로이렇게예산을제출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제대로 짓는다는데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애초에이것이설립타당성문제에서상당히의회에서논란이되었고그다음에앞으로대학이라는것이과연수요가있느냐라는데에서상당한문제가있고앞으로도현실로다가올걸로보는데그래서도비를시설비에는도비를투자하지않고국비로만하겠다나머지운영비가앞으로도비가얼마나들어갈지도모를이런상황에서그러한우려를위원님들이다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동의를하고집행부에서그렇게하겠다고해서결론은우여곡절끝에승인된건데그부분자체가1년도채안지나서이렇게바뀐다고그래서상당히사업집행이라든가애초에계획세울때너무졸속적이였지않았냐하는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고동의를할수가없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76페이지청주의료원괴산분원시설보강3억원이되어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계상을한건지제가알기로는청주의료원괴산분원은괴산군으로관리전환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해서이렇게계상되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공기업담당관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괴산분원은지난번기획경제위원회에서사무조사이후에청주의료원경영과관련해가지고폐원키로일단은이사회에서승인을받고도에서도승인한상태입니다.
그래서12월말로지금현재폐원한상태로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마는괴산군에서지금인천루가법인과관련해서위탁경영하는걸로해가지고도에시설비와장비보강에서한8억원정도를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사실상저의재정적인여건때문에시설장비만3억원을지원해주는걸로이렇게한상태입니다.
사실상그의료원괴산분원의시설을그냥방치해두는것보다는괴산군에서또위탁운영할의지가있고하기때문에그시설을활용하는측면에서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최영락 위원 물론 뭐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잘 운영도 안되고 그래서 괴산군에서 맡아서 위탁관리까지 해 주겠다는 것은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자연학습원도지금폐지결정을했고아직위탁관리를할건지매각을할건지결정이안났는데이와같은상태라고하면은역시거기에도위탁관리를하든지매각하기이전에시설보완을다해서그쪽에넘겨줘야되는문제가나오고지금자연휴양림같은경우도이괴산군에서는자꾸돌려내놔라하는데시설투자다해놓고완벽하게해놓고다시괴산군으로줘야되는이런현상이연차적으로발생할수있다고봅니다.
이부분은괴산군에서일정한필요에의해서한다라고그러면은시설비만큼은괴산군에서시설보강은저는해야된다고봅니다.
기존에이미들어간도비만해도상당히많은데이런부분에다시넘겨주면서까지43억원을보조해준다는것은제가볼때타당성이좀결여된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답변은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지금 야마나시현, 흑륭강성 직원 숙소관리비, 비품비 이런 것이 54페이지 뭐 죽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이직원들이어떻게하고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지금 유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일본 야마나시현 직원만이 현재 1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흑륭강성직원은내년부터저희충북공무원하고맞교류를하는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주택은저희가작년도에의회에서임차비를세워주셔가지고지금3천만원에전세를내가지고아파트를구해가지고거기서직원이거주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방이3칸이되기때문에내년도에흑륭강성직원이온다고하더라도별도다시다른집을얻지않고그집에서같이거주를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우리 나가있는 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일본에 역시 일본에 직원이 나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집을 얻어 줘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요. 야마나시현 국제교류단체 55페이지 말이죠.
식비이런것이모두계상이되어있는데그상대국에예우하고우리가예우하는것은어때요,차이가?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도 똑같은 예우를 받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가일방적으로저희쪽에서파견하는것은항공비나체재비를저희가내지만은서로양쪽협의에의해서초청을하고방문하는것은항공료는각각자부담을하고체재비는초청한단체에서부담을하고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의회에서 갔을 적에는 우리가 모두 경비를 내서 갔다 왔잖아요? 비용을 이쪽에서.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아닐 겁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항공료 숙박비 모두…
○위원장 이병두 그것은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사람이공식초청을한것이3박4일이고나머지일정이저희들이다시별도추진하는것은우리돈을가지고갔고그다음에공식초정한3박4일은공식적인경비에서나갔고이렇게나갔습니다.
저희들이6박7일을운영하다보니까.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조금 짝사랑하는 거 같애요.
왜냐하면은자매결연국가하고우리하고관계가우리가조금그쪽을물론뭐우리가여건이좀나아서그렇다면은또관계없지만은우리가더그쪽을수혜를베풀고있는것이아니냐동등한입장이아니고또그다음에여기보면은5주년행사를하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유명호 위원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내년도가 야마나시현과는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래3월달에결연을했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5주년뜻깊은해가되기때문에양측에서여러가지다양한교류행사를하고자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여기서우리충북에서5주년기념행사를할려고하는것은저희가'95년도에일본에가서충북물산전을개최를했습니다.
거기에답해가지고내년도에는일본야마나시현에서청주에와가지고그물산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그때에물산전개최와아울러서그때일본야마나시현에관련인사들이참석했을때기념식을하면서기념식수를한다든지몇가지방법을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적에 2주년행사 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안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3주년은?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안했죠.
○유명호 위원 그럼 5주년만큼 하기로 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아니, 그것은 5년이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양 도·현간의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이것을좀계기로해서보다더활발한교류가되도록하는밑바침을다지고자하는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5주년을 하자고 야마나시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 뭘하실 겁니까? 행사를 주로…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래서 저희는 내년 5월이나 6월경에 일본의 물산전을 여기서 하고 그리고 10월경에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충청북도의 문화유적전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거기서충청북도에문화재들이많이그쪽에가서전시가되고그곳에서또일부우리물산전도갖고이렇게할때그걸통해서우리가10월달에기념식을하고이렇게…
○유명호 위원 지난 해 물산전을 했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작년도 했죠?
○유명호 위원 그후에 성과는 뭐가 있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 1억원어치가 그곳에서 판매를 했고 또 그동안에 판매를 안한 전시물품들도 상당수 인식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그후로계속해서그쪽에경제인들이와가지고물건들을수입해가고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민간단체, 민간인을 데리고 가는 예산이 서 있죠? 지금.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유명호 위원 물산전을 하면은 우리 도내 기업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기업들이 참여가 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경비를 부담을 안 합니까? 이것.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 기업들이 가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거의 경제인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20명을 여기 데리고 간다고 그러셨는데 그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 선발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할때 기관단체 필요한 기관단체 협조를 받고 해서 선발은 참여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가 되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국제협력실 직원이 몇 명이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지금 14명입니다.
○유명호 위원 흑륭강성은 몇 명인지 아세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흑륭강성은 저희 조직관리실에서 외사판공실이라고 그럽니다마는 흑륭강성의 외사판공실 직원이 지금 한 200명가량 됩니다.
○유명호 위원 제가 갔다와 보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게그런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에서는밀린단말이에요.지금상황이.
그래서기왕에국제협력을할려면말이죠.
좀더치밀하고또우리도가실리를가질수있는그런걸해야되는데물론이게아직뭐출발한지가얼마안돼가지고아직못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획기적인계획을좀세우셔서착실히해나가야되겠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고맙습니다.
특히저희가어떤의미에서는상당히많은도움을받고있는데저희가일본많은도움을받고있는데저희가일본야마나시현에는매년1명씩1년간을기술연수생을파견합니다.
그기술연수생파견같은것은전혀저희가부담없이일본에서전액을체제비로부담을하면서기술을가르쳐주고있거든요.
그런사항도저희양도의협조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짝사랑하는의미가아니라오히려어떤의미에서는많은도움을받고있다는것을이기회를통해서말씀을드립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전에 의회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다녀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일본하고는 그래도 그런대로 햇수가 거듭이 됐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지만은 지금 흑륭강성 가보니까 흑륭강성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그기대치를우리가어떻게충족시켜주느냐물론뭐다시킬필요는없겠지만은우리도의현재실정으로는상당히어렵지않느냐그러면우리방문단이너무그쪽에가서우리쪽을너무과시한것아니냐그래서이것이잘못되면은저사람들기대에미치지않으면은우리가어떻게또나중에인정할거냐이런생각도많이나고앞으로참걱정꺼리가많이생겼습니다.
그래서명년도예산을보니까하나도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없어요.
예를들어서흑륭강성어떻게하겠다는이런계획도없고그래서이자매결연국에대한그계획을말이죠,좀철저하게세우셔서이것을하지않으면은잘못하면은우리가망신당하겠단말이에요.
예를들어서흑륭강성을가보니까우리충청북도는돈도많고또기술도많고다이런것알고대단히기대가급하게할려고그러는데저희들은뭐할얘기가없었습니다.거기가서.
그래서이것을내년도예산을보니까그런부분이겨우아직도초미의단계로의예산밖에서있지않기때문에또사업계획도그렇고해서걱정스러운이얘기가있어서말씀드리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더체계적으로예를들어서5년이면5년안에어떻게한다든지뭐이렇게계획을아주철저하게세우셔서상대국의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서로참잘운영되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지금교류상에는매년해마다다음년도에교류계획을협의를합니다.
그런데아직흑륭강성과저희측에서내년도교류계획을확정을시키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교류계획이확정되는대로예산에계상하고자하는것이고그래서이번에당초예산에흑륭강성과의교류에대한것은상당부분이지금빠져있는상태입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명예대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 깎였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신 걸로…
○유명호 위원 깎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저희가 지금 국제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충청북도가 명예대사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현재61명이위촉이돼있고앞으로계속한100여명까지는계획을확대할계획입니다마는이명예대사들이그세계각국에서거의참무보수로자기돈들여가면서굉장히많은활동들을하고계십니다.
그래서저희충청북도를세계에알리는데또우리충청북도문화나관광이나그경제를알리는데상당히많은노력을하고있고그외국의우수한종자들을저희에게굉장히많이보내줘서현재시험재배를상당히성공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렇게좋은노력들을기울이고계시는명예대사들을위해서저희가금년도에8월달에명예대사대회를개최를했습니다.했는데상당히의욕적이고좋은얘기들이많이나왔고거기에서대다수대사님들의의견이이것은명예대사대회를이번에100주년행사한번에그치지말고해마다같이이런기회를만들어서보다더좀체계적으로우리도정에지원하는그런노력을기울였으면좋겠다하는의견들이이구동성으로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해서역시내년도에도명예대사대회를개최를해서많은세계각국의좋은사례들도저희가받아들이고또그분의활동상도발표를하고또는그양반들이노력하는것을위로격려하는자리를마련하기위해서명예대사대회를개최할려고생각을했던겁니다.
그런데그런사항이좀기획경제위원회에서좀삭감이돼가지고상당히저희입장에서는솔직히유감을표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명예대사 말이죠.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61명인데100명으로더하신다고,확장하실계획이라고그러셨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확장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죠,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우리가 명예대사를 알차게 위촉을 해가지고 아주 하는 게 원칙이지 이게 100명씩 이렇게 해 가 아주 하는 게 원칙이지 이게 10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대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저희가 인원수에 한정을, 숫자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명예대사라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나라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을 맡아서 관장하기 때문에 세계 많은 지역을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그숫자가늘어나면늘어날수록지역이넓어지는교류지역이넓어진다는의미지숫자가뭐10명이고100명이고그런의미가있는것은아닙니다.
많은지역을보다더많이저희가쫓아나가겠다는얘기입니다.
○유명호 위원 제 생각에는 한 20명 30명을 알차게 해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무슨 종자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시험재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거 이외에 뭐 다른 성과는 없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해마다시장개척단이상반기,하반기두번씩나가고있지않습니까?
그시장개척단이나가는성과의대부분이사실은명예대사활동들이큽니다.
물론무역관을중심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마는거의명예대사들이자기가사를불구하고통역하고안내하고상담해서알선해주고하는것들굉장히노력들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동경에명예대사같은분들은아마금년중에충청북도의전시판매장을자기업체내에만들려고계획을하고있어요.
지금오사카에계신박정준대사같은분은지금영동에자기돈을투자해서한일식품을만들어가지고공장을운영하고거기제품도일본으로수출하고있고요.
굉장한노력들을기울이고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런소상한사항을말이죠.
우리위원들한테잘설명을못해요.집행부가.
지금명예대사뿐만아니라우리도정에대한사항을말이죠.
우리위원님들한테소상히설명을안해요.
동반자라고맨날얘기만하면서우리위원들은전혀도정에대해서아는게없습니다.
뭘하고있는건지예를들어서뭐강원도하고충청북도하고행정뭐한다면서요.
지금뭐이런거라든지도정에돌아가는계획하는것이런걸말이죠,전혀몰라요.모르는사이어느사이에언론에터진단말이에요.
그러면제3자가물어봤을때에충청북도에서그런거하느냐우리는모른다이거요.우리위원들은.
그런데지금명예대사같은것도이것도지금말씀하신대로좋은그런게많이우리위원님들이알고있으면괜찮은데우리가알고있는범위는무조건많이데려다가대외적으로무슨전시행정식으로데려다밥이나먹이고비행기표나해서피알해서그냥보내는것이런정도밖에우리가모르고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지금도정에관한여러가지사항을자세하게아까우리이민희위원님같은경우궁금하게하신것도마찬가지입니다.
소상하게자신있게첫째,의회에다가의원님들한테설명을하시오.도정을.
그렇게해주셔야지도의회도의원들배제하고다른데먼저한다고그러면은이게잘이해를못합니다.
그러니까자꾸물어보게되고이해를못하게되니까앞으로기획실장님나오셨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게해서위원님들한테자꾸알려주시고또양해도받으시고또추진해나가시고그러면은문제꺼리가없을걸로알고있는데현재는너무닫혀있습니다.
동반자관계다시한번생각해주십시오.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감사합니다.
○유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태정위원님.
○정태정 위원 유명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충청북도에서농산물해외수출을위해서열심히하신다고얘기를하셨습니다마는제가금방기획경제위원회의사무실에서책자를하나보니까충북도지사보고어떤아이템가지고추진할것이냐그제목이나왔습니다.
거기에해외에농산물을갖다가수출하는것을갖다가계획해보겠다,노력해보겠다하는타이틀로기사를쓴것을봤습니다.
봤는데제가실제적으로느끼는것은과연그렇게우리가가시적으로느낄수있겠끔그렇게하느냐하는것이지금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지금유명호위원님께서여러가지말씀하셨으니까해외수출을갖다가위해가지고충청북도에서투자하는여러가지제목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
투자하는농산물쪽,공산품쪽어떠한명예대사도좋고아니면코트라를이용하는것도좋고그다음에일본에어떤전시장오사카전시장이나로스앤젤레스전시장하는것도좋고여하튼투자하는전체내역을뽑아주실수있겠습니까?
이것이말로만이렇게하고있습니다,또명예대사들이와가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박종준회장이와가지고이렇게공장을지어가지고있습니다그런얘기로끝나시지마시고우리가가시적으로볼수있는서류를이렇게봐가지고아,이렇구나인정될수있겠끔그렇게내역을말이에요하나만들어가지고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자료되시겠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정태정 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자료 부속서류에 보면 말입니다.
본청하고증평출장소에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서3,000만원이감해졌고또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3,000만원이증해졌고그다음에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6,000만원이증해졌고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9,000만원이증이됐습니다.
그렇게본다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1억2,000만원정도가증해졌고일반운영특수활동비또운영일반업무추진비여기에서3,000만원이증해졌습니다.
그렇게본다고할것같으면우선느껴지는것이요국가경쟁력10%높이기운동도이렇게하고있는데또경상경비를갖다가동결하자고이렇게하는데이것이어떻게잘못된것아니냐하는느낌이우선들어와서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우선저희들도그것은동감입니다.
국가경쟁력10%올리기와관련해서이러한경비들이축소가되어야되는데외형적으로늘어나게되어있습니다.
이경비는중앙에서지침을줄때도'91년도부터였던가그랬습니다마는계속동일한금액으로운영을해왔습니다.
그런데각시·도에서상당히5년동안동결되다가보니까운영에문제가있다는그런건의가있어가지고내무부에서내년도부터는10%수준의실링을인상을시켜줬습니다.
그래서우리도에서도내부적으로는그동안정무부지사의경비가매년추경에서어렵게실링을다시따와가지고해결을했습니다마는내년에는당초에정무부지사용을다해결하는이러한결과가되고나머지는개별적으로봤을때는전년도와동일합니다.
더인상된것이없고다만우리가추경에서확보해서해결해주던정무부지사의경비가당초예산에서다해결했다는것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기관운영에서변동이있은것은단가가일부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시책추진경비가지고쓰다가보니까계속동결되고하다가보니까어려우니까기관운영에서약간현실화를시켜줬습니다.
그래서보조기관들특히국·과장들한테다만한달에5만원,한달에10만원씩이렇게현실화하다가보니까그인원이많다가보니까총액으로봤을때는상당히인상이된것같은이러한것을주는데또경비는지금국가경쟁력10%와관련해서감사원감사도지금시행중에있고또정부에서도어떤모종의조치차원에서변동이있을소지는있습니다.
제가이자리에서확실한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마는정부에서도어떤조치를강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비록예산은이렇게기준경비대로섰더라도집행하는과정에서10%절감차원이라든가어떤방안이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아무튼이경비는개별적으로봤을때는전년과똑같은수준이된것이고또앞으로저희들이내부적으로운영하는과정에서도절감하고아껴쓰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쪽에서 좀더 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계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특히 여하튼 운영의 묘를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정태정 위원 국내여비에서 2억 6,669만 4,000원이 늘어났는데 물론 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해마다굉장히많이늘어나는것으로보여요.
그래서여비하고급량비는각실·국별로총괄내역을주실수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에늘어난것은저희들이풀에서요구를했습니다마는그게기획경제위원회에서대폭삭감이됐기때문에사실이것은저희들이요구한안이고저희들도자체적으로절감운영을할계획으로기획경제위원회에서삭감한금액을그대로수용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제 놓친 것 같은데 내무국에서 할 얘기 같은데 재해구호적립금 그 재해구호적립금이 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의자료 19페이지에.
재해구호적립금이6억원이줄어들었는데'96년도에8억원인데'97년도에는2억원을세웠어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줄어든사유가뭔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 재해구호적립금은 사실 법적 경비입니다.
재해구호법에서지방세액의0.5%인가를적립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이게보건복지부에서운용을하는기금인데현실적으로전혀집행실적이별로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기금여기자료에도나와있습니다마는50억원이넘는돈이사장되어있습니다.기금의.
저희들은이기금을이렇게적립만해놓을게아니라쓸수있도록풀어달라고지금이렇게건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가급적여기에는줄이고다만내년부터는또건설부에서재해대책기금인가이것이또새로생겼습니다.
거기에별도로또적립을또합니다.그래서저희들은그게아직확실히법이통과가안되었기때문에추경에가서별도로재해대책기금을조성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아무런사장되고있는이기금이자꾸너무무리하게적립을할게아니라저희들이추이를봐서추경에서조정을하려고당초예산에대폭적게감안을해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어떤형태로든지좀운용방법이개선되어야될필요가있다고그래서저희들이보건복지부에강력히건의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은정산은저희들이추경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저희는 금년 '96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적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기금을쓰는용도를너무타이트하게규정을해놓다가보니까매년수해났을때의연금물론작년에우리수해가적게나서적게나가고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50억원이넘는돈이기금으로계속몇년전부터적립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자꾸사장시킬게아니라어떤대책을좀강구해주십사하는것이저희들도의,각도에서도마찬가지일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검토중에있고방금말씀드린대로건설부에서재해와관련된기금을또별도로설치하기때문에그추이를보며저희들이적게계상을해놨습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말이에요물건비운영수당이라고해가지고6,453만원이줄어들었어요.그렇죠?13페이지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정태정 위원 운영수당이 6,453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운영수당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운영위원회를 정비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지금 맞습니다.
위원회를지금통폐합하고실효성없는것은폐지를많이하고위원회를정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위원회가많이좀폐지를시키고또매년예산을세워놓고집행하지않는위원회도있기때문에이번에저희들이일제조사를해가지고필요없는위원회는가급적예산을세우지않도록이렇게하고또내년에는저희들이이렇게산발적으로각실·과별로5만원,10만원이른바해서위원회개최하겠다고수당을세워놓은것을우리기획관리실에서풀로가지고있으면서꼭필요한위원회냐또참석여부가확실하냐이러한것을우리위원회통폐합계획과맞춰가지고좀통제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제도를개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들이불요불급경비를절감하는차원에서우선당초예산에는감액되게이렇게조치를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6,400만원 정도면 5만원 얘기하시는데 5만원으로 잡는다고 하면 1인, 한 사람한테요. 그러면 약 1,200명 정도 가능하겠죠.
1,200명정도라고할것같으면20명이한위원회라고할것같으면60개정도의위원회이것을갖다가정리를해야한다이렇게우선계산이됩니다.지금요.
계산이되는데그렇게된다고할것같으면그렇게많은위원회를정리했다또아니면지금이것이정리를해가지고이렇게됐다고할것같으면작년까지는운영위원회가별로효과도없는훌륭하지도않은있지도말아야할그런운영위원회가실제적으로있어가지고지급이됐다이렇게이야기될수있다는얘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회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국가가각종법이나시행령같은것을만들때보면우선하기좋게위원회를구성하도록법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각지방자치단체에서그위원회를구성안할수가없고그런데실지운영과정에서는별필요성이없는위원회가많고맞습니다,정위원님말씀하시는것이맞는데그러나또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위원회를구성안할수가없고또예산을확보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난해에금년도도그렇고작년부터위원회통폐합계획을해가지고실지법에규정이되어있더라도운영하지않은것은삭감하겠다.
그래서저희들이이것은금년과작년에집행실적을감안해가지고이정도만되면연간에충분히운영할수있다는이러한판단에따라서했기때문에지금전체적으로금액이크다보니까삭감이됐는데삭감된금액을가지고또판단하면정위원님도이해가갑니다마는워낙잡다한위원회가많기때문에또위원회수당뿐만이아닙니다.이것은.
강사수당도있고여러가지수당들입니다.이게.
○정태정 위원 하여간 필요없는 운영위원회 삭감을 했다는 것은 좋은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다고하면운영위원회별로여러가지가있을것아니겠습니까?별로실적,거기에대한내역을갖다가제출해줄수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52페이지에요충북개발연구원에출연기금이있습니다.
이것이충청북도에서만든연구원아닙니까?그렇죠?
○기획관 홍일성 예.
○정태정 위원 도에서 만든 연구원이니까 충청북도에서 연구원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까?
운영에직접참가하고있는가,참가하지않고있는가.
○기획관 홍일성 기획관입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라는것은저희들이중앙부처에도그렇고타시·도에서도그렇고우리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이기관이.
그래서저희들이저기를하는데당초에운영문제는기금을조성을해가지고그기금의이자수입을해가지고운영하는조건이렇게해서저희들이출발을했습니다.
출발을했는데저희들이운영문제에있어서는어떻게하느냐하면연구진은우리공무원이아니고민간인입니다.
우리가저기를하고그이사회가있습니다.운영이사회.
이사회는의회에서참여하시고,우리도에집행부도참여하고,관련학계에서도참여하고그렇게해서하는데여기에8억원이계상된것은왜계상이됐느냐할것같으면저희들이도가'89년도에설립이돼습니다.충북개발연구원이.
설립이돼서지금현재까지출연액이49억원이되어있습니다.
그것은순전히충북개발연구원의기금이49억원인데사실49억원가지고는이운영을할수없는재원입니다.
그래서최소한도80억원에서100억원정도는되어야됩니다.
그래서타시·도에도볼것같으면경기도라든가강원도라든가경남,부산이한데도다100억원수준입니다.
그래서이것을출연을원래는목적이각기업체라든지우리가필요한시·군이라든지이러한데에서출연하려고했는데우리도에타유관기관에서출연한다는것은어렵습니다.
그래서이것을우리지난봄에정밀분석을해가지고우리가한꺼번에그렇다고해서충북개발연구원을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는연구원을많이확보해야하거든요.
그렇게할수있는것을한꺼번에출연할수는없다이렇게해가지고우리가매년5억원에서8억원내지10억원수준에서몇년차를적립을해가지고충북개발연구원을활성화시키자이러한차원에서저희들이내년도에1차적으로8억원을도에서출연하는것으로이렇게저희들이예산을요구한사항입니다.
○정태정 위원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연구원을 만들것 같으면요 도에서 그만치 돈을 댔으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효과 그것을 갖다가 거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거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든가 개입이 돼 가지고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제말씀은충북개발연구원에도에서어느정도개입을해가지고하고있느냐이러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여기에서저희가돈출연한다이런게아니고얼마나참여를하고있느냐이런얘기예요.
○기획관 홍일성 알겠습니다.
그래서우선…
○위원장 이병두 정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받으시고 예산에…
○정태정 위원 이것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삭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여쭈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여기에서깊숙이해가지고충분히효과가있다고하면증액시켜줍시다하는것도되는것이고이거안되겠습니다하면삭감합시다얘기되는데저는충분한이유가된다고생각하는데,하여튼간단간단하게하겠습니다.
○기획관 홍일성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종 중장기개발계획에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 종합개발계획이든지, 시·군 종합개발계획이든지.
기타이러한부분에대해서용역사업이우리가외부로안나가고가능하면우리연구원에서전부다합니다.
그래서도에시·군까지중장기개발계획에대해서일관성을유지하면서장기적으로비전제시를해나가고또연구원들에대해서는과제를줍니다.연구원들의특성에따라서.
과제를줘가지고과제제출을받고또운영문제에있어서는아까저기했는데과제선정하는데용역하는것도우리이사회의결정에따라서이사회는우리집행부도있고의회도들어가고기타자문기관전문가도들어갑니다.
이렇게운영되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정태정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53페이지에요명예연구소지원이있습니다.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지원.
우리농정국에들어온것은관상어쪽에하나가들어왔던가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명예연구소를갖다가어떻게하고계신지어떻게지원하고계신지그리고명예연구소를해가지고그것으로서충분히효과를거두는것인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기획관 홍일성 명예연구소는 원래 설립취지 자체가 민간인들의 기술진흥 차원에서 지금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보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사람들을우리가발굴을해가지고기술을진흥시키자이러한차원으로지금현재지정된것이농업분야,공업분야,관광분야에서17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농림수산분과위원회에서의명예연구소를위해서예산을요구한것은글쎄요,저는그렇게는안됐을것으로봅니다.
그래서저희들이17개를지정해서우리가명예연구소를농림부에서도가지고있고진흥원에서도가지고있고농정국에서도가지고있는데각부서별로해서이걸사업비를지원해달라이러면곤란하다그래가지고우리가지원기준을만들었습니다.
지원기준은뭐냐하면연구비라든가자재비라든가이러한필요한거연구소를운영하는데에서사실어려운사항이것만지원…사적인것이아니고공적으로지원해줄사항그래서저희들이4억원을풀로묶어놨습니다.
그래서어느각국에서요구되는사항을국에서요구되는게아니라각국별로받아가지고저희들이조정위원회를거쳐가지고거기서17개연구소에대해서이것은그사업비는필요하다이건필요하다이렇게하기위해서명예연구소에관한예산은4억원으로해서저희기획관리실에풀로묶어놨습니다.그사항입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명예연구소사업은 훌륭한 사업이에요.
그러나농정국에서솔직히얘기해서뜨거운감자로떠올랐던것만은사실입니다.그부분만말씀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자료에지방행정우수시·군인센티브가있습니다.
이것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관계는지방자치를하면서몇년동안의경험을살려갖고중앙에서도자치단체간의선의의경쟁논리를도입을해보자이런차원에서지금국가에서도각중앙부처또각시·도를대상으로인센티브를주겠다이런게지금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국가에서도시책을계획을도입했는데아직구체적인것은내려오지를않았습니다.
따라서저희들도각시·군의재정운용상태라든가또행정운영상태이런것을종합평가를해서우수시·군에는상사업비를지원을해줌으로써서로간의상호간의경쟁논리를도입해보자는차원에서저희들이지금확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당초에는재정분야만가지고할려고확보를했는데재정분야뿐만이아니라행정분야에도같이통합을해서종합적인것을해보자…그러나이것은지금현재구체적으로평가를해야되는기준이어떤것이냐이것은국가가정하는걸봐가지고저희들이국가와의중복을피하고또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지금저희들이각종지표를개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들의기본구상으로는자체수입노력을얼마나많이했는냐또인건비등불요불급경비를많이절약을했느냐또주민복지와관련시책을많이시행을했느냐이런평가요소를가지고객관적인지표에따라서11개시·군의행정실적을평가할수있도록지금이것을개발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우선예산을확보해서연말에는확정을지어서시상을하도록그래서이추진과정이지금저희기획관리실에서주관하느냐아니면저쪽자치행정과에서하느냐이것가지고지금검토하는데아무래도저희들이당초에는재정분야만할려고해서저희들이확보했는데이것은자치행정과쪽에돌려서종합적인평가가되도록이렇게해서추경에이걸변동을시킬까하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여쭤보겠어요.
자료에보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있습니다.
이것지사포괄사업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정태정 위원 지사 포괄사업인데 이 사업 말이에요. 제대로 안되는 거죠?
예를들어가지고시·군에서별로느낌이좋지않다고하면잘라치는거고느낌이훌륭하다고할것같으면,그래서이주민소규모숙원사업제가이렇게표현을해서미안합니다.소규모숙원사업자체도어떤식으로보면참많이시·군에서바라는것인데실제적으로굉장히차이가나게집행이되는거아니냐그래서이것은지사마음대로하신다이렇게얘기하면좋습니다.
그래서이앞에지방행정우수시·군인센티브도이런식으로똑같이흘러가지않겠느냐이런쪽에조금…
○예산담당관 곽연창 걱정하신 바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관계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다만이포괄사업비관계는지사님이우수한사람들을,도민들을만나고기관을만나고하고또시장·군수를만나고이러는과정에서꼭필요한사업이예산에당장예산에다계상하다가보면뭐몇개월씩늦어지고길게는1년씩늦어지기때문에그생활불편사항을즉석에서해결해줄수있는그런경비입니다.
그러면시장·군수도포괄사업비를또마찬가지로가지고있습니다.시장·군수도가지고있고읍·면·동장까지도이경비는가지고있는경비입니다.
그래서지사의입장에서도와도민들을상대하고또현지를방문하는과정에서확인된생활민원사항을즉석에서해결해줄수있는이런경비고요.
또시장·군수들도마찬가지로연간8억원인가를돈을가지고있으면서돈을쓰고있습니다.
이런경비기때문에그렇게어떤객관적인통계와객관적인수준에서지원하는게아니라수시로민원인들을만나고하는과정에서융통성있게집행할수있도록확보해주는돈으로생각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가장 융통성 있게 지급을 해준다는 시·군도 있을테고 어떤 시·군에서는 가장 불합리한 이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여하튼그것은지사님마음에달린거니까이것은넘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정태정 위원 그리고 다음 자료에 보면 이월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월금이200억원이늘었죠?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정태정 위원 200억원이 늘었는데 그 이월금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이월금은 차기 융자금이 됩니다.
○정태정 위원 그렇죠, 차기 융자금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정태정 위원 차기 융자금인데 지금 이월금의 융자를 갖다가 시·군에서 받을 거 아니예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신청이…
○정태정 위원 신청을 하면 받죠? 받는데 그게 %가 몇%입니까? 이월금의 대출 8%?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이게 융자조건이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6.5%에서 8%입니다.
○정태정 위원 6.5/%에서 8%?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정태정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는 8%, 8%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얘기는 이월금이 200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안나가고 도에서 많이 풀어주지 않고 잔고로 많이 금액이 많죠?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지금같은 경우 이 지역개발기금은 지금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시·군에서그사업지방채발행을해가지고사업요청이있을경우,융자신청이있을경우이융자를해주는건데요.
지금대부분이연간따져보면융자를다해주고도한300억원정도는…
○정태정 위원 남죠?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물론 지역개발기금으로 많이 융자를 해줘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300억원그것도좀풀어줘가지고지역에나갔으면지역에좋지않겠느냐그러면이월금문제가이것이위에서법적으로정해져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제도적으로보완을해가지고전부다나가게할수있는그런방안은없는가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이게 지금 지역개발공채가 5년간에 5%로 지금 하기 때문에 5%보다 좀더 낮은 이율로 융자를 할 경우 나중에 상환에 따른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율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만일지금그이율범위내에서시·군에서융자신청이있을시에는계속융자를해주고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전부 다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개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방법이있는지없는지제가집행부쪽이아니니까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다음 자료에 예비비에서 그것도 똑같이 융자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예비비에서 기금융자금으로 줄어가지고 기금융자금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도보다는 예비비가 한 4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는 한 20억원이 중장기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융자범위를 갖다가 더 확대시켜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돈이 사장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시·군단위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얘기고 또 시·군단위로서는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그런쪽으로보완을해야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시·군에서 요구한 대로 충분히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마많은질의가있었는데앞으로얼마질의가남지않을것같으니까중식시간을지연시켜서라도기획관리실예산에대한질의를다마치고중식을하는것이어떨까하는데위원님들이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춘식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정태정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서자료에충북개발연구원출연기금작년도,'96년도출연기금으로출연금이5억원였었죠?3억원이증액됐죠?
그런데아까기획관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96년도에연구실적이어떠한연구실적이있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96년도 연구실적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과제연구사업으로 해서 과제연구사업이 있고 발간사업이 있고…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건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홍일성 건수로 해서 과제연구사업으로 해서 3건, 발간사업에 8건, 기획사업으로 8건, 기타 사업으로 해서 8건 이렇게 해서 지금 주요 연구사업이 21건입니다.
○김춘식 위원 21건요?
○기획관 홍일성 예.
○김춘식 위원 이 21건중에서…
○기획관 홍일성 27건…
○김춘식 위원 여덟, 여덟 기타가 몇 건이죠?
○기획관 홍일성 아니,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과제로 해서 6건 아까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6건이에요?
○기획관 홍일성 예, 아까 잘못됐습니다.
과제연구사업이자체과제로해서6건또내무부에서지역경제기능보강방안해가지고중앙에서도과제를연구해달라는게있습니다.그게1건,도에서이러한것을연구해달라고해서도수탁과제로해서14건…
○김춘식 위원 14건요?
○기획관 홍일성 예, 14건입니다.
○김춘식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기타가…
○기획관 홍일성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수탁용역과제로서…
○김춘식 위원 기획관님! 계속 자꾸 말씀하실 때 정확한 백데이타가 없어서 자꾸 말씀이 틀려지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획관 홍일성 예,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중에서, 연구실적중에서 우리 도에서 위탁을 해서 연구한 과제중에서 우리 도의 정책에 반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도 정책에 반영된 실적있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수탁과제라는 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기계획으로 해서 아,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할 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할 사항이다… 대개 이 충북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은 대개가 중장기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김춘식 위원 아, 그러니까 기획관님! 지금 우리가 '89년도에 연구원이 설립됐죠?
○기획관 홍일성 예.
○김춘식 위원 '89년도서부터 연구한 실적이 죽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중에서 우리 도정에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연구된 실적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서 실적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기획관 홍일성 그걸 우리가 계량적으로 딱 뭐라 이렇게 하기는 뭣하지만 우리가 지역농업육성방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사실 농정국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쓰레기종량제특별회계 설치운영방안 또 21세기 환경실천계획, 그것은 장기 계획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을 기획관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관 홍일성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상임연구원이 몇명입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것은 상임연구원이 8명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8명요?
○기획관 홍일성 예.
○김춘식 위원 비상임은.
○기획관 홍일성 비상임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개발연구원의 전체 직원이 몇명이죠? 상임연구원 다 포함해서.
○기획관 홍일성 상임연구원하고 해서 그 사항은… 11분.
○김춘식 위원 11분?
○기획관 홍일성 예.
○김춘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어제국회계수조정위원회에서,예결특위에서통과된'97년도충청북도국비지원그사업비6,904억원이죠?그런데이게우리도에서1조2,537억원을요구했는데55%가반영이됐습니다.
그런데어제확정된이내용중에서우리지금여기예산서에지금우리가'97년도예산에계상을해놨는데어제통과된계수조정위원회에서통과된내용을물론의결이본회의도남아있습니다마는이게맞지않는사업이많이있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 6,900억원은 우리 국고보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국가가 직접 우리 도내에 투자하는 직접투자사업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중앙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또각종국도확·포장,미호천개발이런국가가직접우리도를거치지않고직접하는사업이95%정도됩니다.우리가지금관리하고있는6,900억원속에는.
그리고그중에한5%정도가국고보조사업이있는데문화재관리예산이그렇고저희들농어촌학습관계그것이그속에들어가있던사업입니다.
지금까지저희들이파악하고있는바로는국고보조사업은다전액그대로반영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삭감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여기 예산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 예산서하고 맞아야 될 국고사업은 국가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성격으로 준 것만 저희 우리 이 예산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하는 것은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지금 담당관님! 국가가 직접 직영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집행기관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있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배포한 자료가 아니고 서울발로 났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아침에 신경식 의원하고…
○김춘식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보도내용에 "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충청북도 도청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자료입니다.이자료를신경식의원께드려가지고신경식의원이계수조정소위원이시기때문에오늘새벽까지계수조정을하셨습니다.
그래서그분께서저희들이보내드린이자료,일일이체크를하니까그대로다반영이됐다그래가지고그것을신경식의원이발표를하신겁니다.
○김춘식 위원 아,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춘식 위원 그럼 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도에 따르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 기자들도 보시면 서울 기자예요.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기사내용이 "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언론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 하신게 어제 계수조정에서 통과된 내용이 '97년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 국비중에서 여기 계상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비중에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는.
그래서그동안우리가추적관리를죽해왔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예산편성할때까지는일치를시켰는데물론지금예산에반영이되지않은부분들이더추가로계상된것이있을것입니다.지금저희들이하기에.
○김춘식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럼요.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국가예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럼예를들어서국도확·포장이정부가국회에서의결해줄때는풀로다가인정해줍니다.
○김춘식 위원 예산을 우리가 그것을 예상을 해 갖고 관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제 예결특위에서 여기 지금 '97년도 예산세출을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하는데이게공염불이되는그런사업자체가없느냐?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없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치매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그것은 국고보조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소관부서에.
○김춘식 위원 1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1억원이 확정이 됐죠?
우리예산서에는얼마나나와있습니까?
제가예산담당관님이것을답변을요구하는것이아니고왜,물론말씀을들어보니까이해가가는부분인데우리예산서에는분명히10억4,100만원으로예산이잡혀있습니다.
이것을갖고논하자는게아니고이것은국회에서본회의가끝나기전에는확정내시가되기전에는우리가예상치로해서예상을해서잡는것이아니라그것을문책하는얘기를하자는것은아닙니다.
그런데왜냐하면오늘기사내용보니까도에따르면하는,저는보도자료가나간지알았거든요.
그러면지금우리예결위가열려있습니다.그러면이자료가나가기전에오늘회의를시작하기전에최소한우리집행부와의회가동반자적관계를가지고있는마음의자세가있다면이러한정도는자료로우리한테제출이됐어야되는게아니냐라는측면에서의얘기를하고자했던것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신경식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 이렇게 요구되어 있으니까 이것 좀 계수조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팩스를신위원님이받아가지고체크를어제하고그러고나서아마그쪽에서발표를한것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면 수정하실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물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노인치매시설같은것도10억4,100만원을받아가지고우리도비도보태서15억6,200만원이세출예산에계상되어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내용을확정내시되면예산서하고차이가돼서물론수정에서다루겠습니다마는그확정된내용있죠?예결위에서.
그것을실장님이가지고계시니까그것을한번카피해서주실수있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춘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조직관리업무에대해서조직관리업무추진특근급식그다음에조직관리업무추진자료수집,조직관리업무추진자료수집을어디에서하는것입니까?
무슨자료를수집하는것이죠?49페이지입니다.
○기획관 홍일성 이 조직관리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김춘식 위원 여비예요?
○기획관 홍일성 예.
○김춘식 위원 국내여비?
○기획관 홍일성 예, 국내여비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직개편정원통계 중앙합동작업 이것은 뭐죠?
○기획관 홍일성 그것도 여비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기획관 홍일성 이것은 정원관리 문제는 전국적으로 정원관리통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총무처내지는 내무부에서 합동 작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춘식 위원 위에 자료수집은?
○기획관 홍일성 자료수집은 각 시·도간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김춘식 위원 빠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네요.
도의회와의조직관리업무추진활동비가있어야될것같은데요.조직관리에관해서도의회와,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게빠졌다고생각안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그런 것이 현행 있는 여비나 또는 시책추진경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김춘식 위원 이게 제가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암시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따고들어갔는데그렇게하면안됩니다.
우리의회하고일정한어떤벽이있는것같아요.우리집행기관에서벽을가지고있는것같은,의회에서짝사랑하는것입니까?그게아닙니다.
의회사무처조직개편하는데의회사무처기구조정하는데의회사무처하고상의한번했습니까?
의회사무처기구조정할때카피본만들어가지고와갖고이렇게했습니다하고보고했지사전에협의한번했습니까?
그래서앞으로는,시간이오래걸려서결론만내리겠습니다.
앞으로는그러한것을충청북도의회와조직관리업무추진도의회업무추진비이렇게해가지고그것1,000원만해서잡아놓으십시오그렇게하실용의있으십니까?실장님.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조직관리 지난번에 다른 데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관리는 바로 인사와 관련되는 문제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조직개혁을 22개 부처를 10개 부처로 줄이는 작업을 지금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상당히 파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까지는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관한그것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의회사무처 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안으로 우리가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안을 제시하고 그것은 도의회하고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발표도 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한 것이니까 그것이 확정이 이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든가 확정시켜야 되겠다든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추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안으로 해서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확정이 됐다든가 이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죠.
얼마든지그래서발표자료도유심히보시면도의회하고추후협의해서추진한다이렇게딱부기를달았던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실장님, 말씀을 기·승·전·결을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병두 김춘식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옛날속담인데우리인제동쪽에다가내밀고그다음에서쪽을친다는성동격서라는고사성어가있습니다.
의회생활하면서그런것을많이느끼게됩니다.우리기획관리실에서앞으로는업무를하시는데에있어서그러한느낌이우리의원들한테느낌이오지않도록사전에조율하고협의하고하는그러한절차가꼭필요하지않느냐,그게서를잘못치면북에서탱크로미사일포로맞는경우가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도기획실에 대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마다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점심먹고서또시작하는것으로하고시간이없다고그러면우리가예산심사날짜를연기해서우리가짚고넘어갈것은짚고넘어가는것이본위원은좋겠다고생각하는데위원장님협의좀하시죠.우리위원들하고.
○위원장 이병두 혹시 이민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나한테만 묻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 14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제가 더 질의하실 것이 있냐고 물어 보니까…
○이민희 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그러면이민희위원님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다고하니까질의를마치고…
○이민희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병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라는 것인데 없다는데…
○이민희 위원 점심 시간이 됐으니까 점심 먹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병두 점심은 먹어야죠, 당연히.
○이민희 위원 점심 먹고 여기에서 계속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점심 먹고 할텐데 굳이 아무도 없다는데 왜 점심먹고 또 합니까?
○이민희 위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병두 지금 하세요.
그러면지금하시면받아들이겠다고요.
○이민희 위원 배가 고파서 지금 못해요. 점심 시간이 넘었으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혼자의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 위원들의 회의 진행을 서로 따라줘야지 이민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이…
○이민희 위원 예산심사하는데 위원들이 지금 물어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여기어제저녁에밤잠을안자가면서5가지정도가…
○위원장 이병두 질의하십시오.
지금질의하십시오.시간을드릴테니까…
○이민희 위원 점심도 안 먹고 합니까?
○위원장 이병두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이민희 위원 우리 집행부도 시장하실테고 저희 위원님들도 시장합니다.
점심먹고하자는데무슨…
○위원장 이병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예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해 주세요. 시간을 할애해 드릴테니까.
○이민희 위원 100페이지에…
○위원장 이병두 이것은 공업경제국 소관이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기획관리실소관에서질의해주세요.
○이민희 위원 57페이지에 명예대사 활동에 대해서 보상금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어떤 명목에서 명예대사들께서 물론 지역적인 그런 각국에서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청취해서 우리 도에 상당한 인포매이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까? 어떠한 보상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에도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굉장히활동들을많이하시는데비해서전혀무보수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국제전화료,팩스료,또자료보내는우송료등굉장히많은부담을안고들계십니다.
그래서열성적으로활동하시는분에대해서나름대로도그런차원에서보상을해드리고자하는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몇명이나 보상이 나와요? 명예대사에 대해서 몇명이나.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현재 61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61명이위촉이되어있는데전체적으로다일괄적으로주기에는뭐하지않겠느냐그래서활동을열심히해서적절한보상이필요한분에대한보상을해드리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보상이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보상을 지금 주면 전부 좋죠.
돈이라는것은전부일본사람이됐든지누가됐든지우리인간들한테쓰라고준다고그러면전부잘쓸테지요.
그렇지만특별하게우리도에서활동이두드러지게많으신분이라든가하는분들한테,몇분정도주고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지금 전혀 준 바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앞으로 줄…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준바가 없고 그래서 물론 지난 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드리면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저희도예산형편상그렇게적절하게똑같이다배분하기는어렵고활동이두드런진분에대해서보상을드리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테지만 안 받는 사람은 상당한 나쁜 인식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하셔서 다 보상이 필요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지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1인당 예상액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당초에 예산은 100만원 정도 이렇게 연간 보상지급을 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면 61명이라니까 50명밖에 안 주고 10명 정도는 받지 못하는 분이겠네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원을 다 똑같이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고자 하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활동 열심히 하신 분, 똑같이 61명이 다 열심히 하셔서 보상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민희 위원 내년부터 나간다는 말이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까지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전혀 보상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명예연구소분들에게지원해주는돈에대해서한가지첨언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에4억원을지원해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저희들이명예연구소를전부방문해보니까훌륭한사업들을열심히하고계시는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외부사람들이몇백명씩왔다가가는데어떠한그사람들이자기를소개하고자기상품을소개하는것이아무것도되어있지않아요.개인들이기때문에.
그래서이것만한종이에다가복사해서오는분들에게나누어주면서자기의사업량을PR을하고아마홍보하는것으로저희들이보고왔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과저희들이대화를나누면서그사람들개별적으로비디오라든가슬라이드를제작한다면굉장히많은돈이들어갑니다.
그러나우리도에서는그러한모든기구가있고또기계가있기때문에그것을감안해가지고그러한명예연구소의실적같은것을비디오나슬라이드로제작을해서앞으로오시는분들에게홍보하기위한제작을풀사업비로해서직접적으로돈으로주는것보다는그러한방법으로활용을해서주는것이좋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당부의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기획관님은그것을참고해서앞으로집행하시는데유념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홍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기획관리실예산안심사를모두마치기로하겠습니다.
점심을위하여2시30분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43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공업경제국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과답변하시는관계관에게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원만하게진행하기위하여질의하시는위원님들은요점만말씀해주시고답변하시는관계관께서도요점만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제국위원님.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자료보면보상금300만원씩8개업체에지원해주기로돼있는데8개업체에대해서간단히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보상금은 우수공예기능인 업체지정에 따라서 신제품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그…
○박제국 위원 신제품 개발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전통공예품의 신제품개발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공예품제조하는업소가대개영세하기때문에지정대상을도공예품경진대회를해마다합니다마는우수상입상자하고그다음에전국대회장려상이상입상자하고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를지정을해서주는데'94년도,'95년도,'96년도지정한업체5개업체하고내년도신규로지정한업체3개하고해서8개업체에대해서300만원씩신제품개발비지원으로저희가…
○박제국 위원 여기에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94년도부터 지금 지원해왔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업체에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매년 전년도 지정한 업체하고 또 그 외에 새로 지정하는 업체하고…
○박제국 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체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한 2년차씩 지원해 주고 있고 한해에는 300만원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보통 한 2년차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2년차씩?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박제국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이것은 우수공예품 기능 또는 제품육성을 위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보면토지매입비가,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지매입비에금년에5억원이고내년에10억원으로계상돼있는데그거에대해서자세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경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한 천평을 구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그 토지매입비가 한 29억 7,600만원 그러니까 한 3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금년도에15억원을확보를해가지고토지매입계약을하면서,그래서저희가30억원이되는데공영개발사업단에서택지개발사업지구에저기했기때문에3년간분할납부하는걸로해서금년도에15억원,내년도에10억원,나머지는'98년도에토지매입비를충당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
○박제국 위원 그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내년도부터 사업착수가 됩니다.
○박제국 위원 아직 부지매입도 다 안하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부지매입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 3년간 부지를 분합납부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착수가 가능합니다.
○유명호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중소기업종합기술지원센터가그게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청,관리공단이런관련단체와통합돼서들어오는거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중소기업 지원하고 관련된 단체가 여기 저기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 1개소씩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내에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기술연구원,무역관,중소기업협동조합을비롯해서12개기관이지금전부다분산이돼있기때문에그것이같이한건물에입주해서종합상담정보자료제공또는각종상설전시판매장,기술지원실,창업보육실이런다기능종합적인기능을수행하도록해서중소기업에게지원하는…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입주 단체가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금 저희가 대충 12개 기관 단체를 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자하는 것도 있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0억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매입비가30억원이고건축비가100억원인데중앙에서50억원을지원을해주고나머지50억원은저희가일응은여기에입주하는기관으로부터의임대또는출연을통해서충당을하고부족되는재원은도비로충당을하는이런계획으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간안에…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국장님 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그런계획이다맞아떨어졌을적에종합적인타당성이검토된뒤에그사업을착수해도되는데지금대개내년부터착수하실려고하는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해서 그걸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계획에 의해서 1차 저희가 결정을 해갖고 내무부의 투자심사까지 맞춰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청에 이게 신청이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오늘 중앙 일간지 신문에 보면 25억원 그러니까 50억원중에서 우선 내년도에 25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걸로 났고요.
저희가또확인한바로는바로지원되는것으로지금저희가전화확인을지금하고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본 도에서는 본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해도 괜찮치 않아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내년도사업이중앙에서확정단계에있기때문에이것이내년도토지매입비가돼야만이그사업추진을할수있기때문에그것은해주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이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의 나머지 100억원이 건축비인데 저희가 건축비 규모를 3천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하2층,지상6층으로지금저희가계획을하면서그중에서50%가중앙지원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자료를 빨리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조성 거기 현재 한 300 몇억원이 조성돼 있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현재 확보조성된 것이 지금 저희가 586억원입니다. '94년도서부터 그래서…
○박제국 위원 매년 30억원씩 더 지원해줘야 되겠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이게 중앙자금 재특자금 60%하고 지방자금 40%하고 해서 자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박제국 위원 40%부분이 30억원이라 이 말이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내년도에는 지방자금조성목표를 1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의재정형편상우선당초예산에30억원을확보하고부족되는것은추경에확보하는걸로해서저희가도비재원확보된거만큼그비율에따라서중앙지원이되기때문에지금중앙에서저희내년도에자금을한150억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한250억원을지금구조개선자금조성을목표로해서현재100억원소요중에서현재지방비도비30억원을당초예산에확보하고부족되는것은추경에하는걸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거에 비례해서 국비가 60%가 더 온다 이 말이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자료에상공동원시행계획서유인이라는게이게무슨뜻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매년도에 충무계획에 상공동원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전시사업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아래 군작전 수행을 위한 동원시행 계획을 해마다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무슨 동원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전시사태시의 군작전 지원을 위한 충무계획입니다. 상공동원이 있고 물자동원이 있고 인원동원이 있고 여러가지 동원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그것에 따른 경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떠한 기구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지역협력연구센터는 과학기술처 산하의 과학기술재단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금년도서부터시·도별로비교우위산업의한품목을지역협력연구센터로지정을하는데우리충북도는첨단원예기술개발센터가충북대학에지역협력센터로지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이'96년도부터2004년까지9개년간매년10억원정도사업비로해서처음에는,지정을받을적에국가,산업체,지방자치단체,대학공동부담으로해서사업을추진하는사업인데매년한10억원정도의,금년도에는1년차사업으로해가지고서도비를원래2억원계획인데추경의재원문제때문에1억원밖에지원을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분담,말하자면국가에서산업체에서지자체에서대학에서공동부담으로해서하는데도에서부담할게2억원이되는데요.
여기서하는기능은첨단원예에대한우량종묘생산에대한신소재개발그리고생산기술개발,환경보전에관한문제그다음에경영유통개선에관한문제를실제실용화될수있는기술개발을여기센터에서하면…
○박제국 위원 그러면 그밑에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산·학·연 공동기술컨소시엄은 좀 다릅니다.
아까그것은충북대학을지역협력센터로지정한거고이산·학공동기술컨소시엄관계는도내의4개대학,즉충북대학,청주대학,충주산업대학하고세명대학등4개대학에다가1개대학에10개이상업체의중소기업하고도하고국가하고3개에서지원이돼가지고기술개발하는그시책입니다.
그래서1개대학에2억원씩지원하는데도비부담이거기에해당되는사업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자료에내륙순환관광도로의명소화8억원그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누어 드리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제국 위원 지금 주세요.
○위원장 이병두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이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명소화사업추진은 저희가 '87년도서부터 '96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관광도로를 확·포장을 해서 금년에 확·포장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이관광도로를어떤평범한어떤도로로서기능을저희가할것이아니라주변에있는관광자원과연계시켜가지고관광도로를좀특색화하고명소화시켜가지고우리지역에있는관광계획으로하여금주변의관광자원과연계시키는한편도로를명소화시키고자하는사업이관광도로의명소화입니다.
그래서영동에서부터저희가단양까지252.6㎞를지금금년에완공을하면서이주변의관광자원과지역의특성,지리적여건을최대한활용을해서지역의특색조림,종합쉼터,토종동·식물단지조성,향토음식점육성등노선별로,지역별로특색있게조성해서명소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외래관광객유치와동시에또지역주민소득도같이연계시키는사업으로추진을할계획입니다.
다음사업추진개요는노변휴식처의명소화로해서특색조림과쉼터조성그리고한국적토종맛의명소화로해서토종동·식물단지그다음자연산구입의명소화로해서농특산물향토음식개발육성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2001년까지중기개발계획을지금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추진주관은시장·군수가추진을주관이돼서하도록하고요.
여기에지원되는사업은국비,도비,시·군비로추진하는사업을기왕이면관광순환도로사업과연계시켜가지고그쪽에중점투입을하는것으로하면서관광분야사업을여기다보강하는사업으로저희가이렇게방향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추진하게된시점이9월달에기본구상을해가지고시·군에다가기본지침을줘가지고시·군에서시·군별로노선별로또사업별로지금신청을받아가지고도에서각국·과별로해당부서에서사업의타당성이라든가또는전체지역간의일관성이라든가이런것을조정을해서하다가보니까지금당초예산에구체적으로사업별로지역별로명시는하지는못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지금오늘지사님결재를지금시·군에서받은사업을가지고최종확정을해서앞으로내년도서부터는5개년차계획으로지금하고자합니다.
그래서내년도사업의내용이전체사업은저희가1차적으로지금받은것이5개년간6개분야45건에553억원을투자할계획이고국비가147억원,도비가5개년간117억원,시·군비가146억원,기타는융자또는자담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재원별로는지금제가방금설명을드렸기때문에생략하고요.
내년도예산은7개시·군에33개사업을110억원규모로해서국비22억원,도비22억4천만원,시·군비35억6,800만원,기타가29억7,400만원입니다.
추진사업선정은지금방금추진과정을설명드렸기때문에생략을하고요.
자료마지막이되겠습니다마는내년도의도비지원사업중에서각부서별로관련된사업이16건에14억4천만원이고저희가여기예산서에8억원의내용은6건에8억원인데충주미륵리가로수길또제천에계란재쉼터,보은에정이품송주변꽃길,보은에살구나무가로수,괴산에쌍곡쉼터,단양에수변공원해서8억원을도비지원하는걸로하고여기에시·군비를50%부담하는사업으로해서저희가사업을계상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이내륙순환관광도로사업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꼭반영이될수있도록배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시·군하고 다 협의가 된 것이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박제국 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상입니다.
○유명호 위원 내륙순환관광도로 사업 있죠? 충청북도에서 관광사업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이것은관광도로명소화사업이고그앞에장에보면지역별로관광자원을개발하는뭐수안보지구라든가진천만뢰산지구라든가청원초정,또영동의천태산지구,제천의만남의장조성,단양의행·패러글라이더장기반시설해가지고24억원이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순환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이것은별개사업이고이순환관광도로는단양에서부터영동까지관광도로를저희가10개년에걸쳐서개발한도로에다가주변에있는국립공원이나또는이런자원과연계시켜가지고개발하는사업입니다.
○유명호 위원 새로운 사업이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새로운 시책 사업입니다.
○유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대해서잠깐보충질문을하나만하겠습니다.
자금조성을하는데시·군비도부담이되는것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시·군비 부담은 아닙니다.
○최영락 위원 원래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도비하고 중앙 재원만 가지고.
○최영락 위원 시·군비 부담은 원래 기준에 없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왜냐하면 시군별로 중소기업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최영락 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가스안전관리지도점검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가스문제는뭐국가에서도대형사고가많이났던사항이고도내에서도우암상가같은경우도대형사고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안전관리지도점검은사실중요하다고보거든요.어떻게점검을하고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안전지도 관리 점검은 저희가 가스 안전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공사에서시설안전관리또는지도점검을하고있고도에서도가스안전관리에서하는지도사항이라든지또도에서수시지도점검을취약지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안전하다고 우리 도내의 가스 관련된 사항은 안전하다고 국장님께서는 믿으십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도시가스 시설 자체는 시설한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같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오래되지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도시 가스 시설은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안전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개별 가스 시설은 아무래도 전부 다 수용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전하지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여비 성격으로 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성격의 지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되지않느냐.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리고 내륙순한관광도로와 관련해서 주무 무서는 물론 관광과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진흥원의 향토음식점이라든지 다음에 원예유통과에서는 허브농원조성 같은 것이 타 부서에 있습니다.
이런사업들이어떤조정이잘되어가지고일사분란하게한계획에의해서집중적으로추진이잘되어야된다고보는데그런것에대한어떤보완대책은갖고계십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서 조정하기 위한 또 심의를 하기위한 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앞으로 추진체제를 추진기획단 형식으로 해서 총괄된 관광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문화재국과의 부서가 있고 또 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농정과의 관광농원계 같은 것이 있고 진흥원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계의 부서가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시 조정 또는 심의기능을 거쳐서 총괄 조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현재까지 계획수립도 그런 방향으로 했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유념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락 위원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명소화 계획을 세운 의도된 목표로 가기는 부족하지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우리도에서다양한방면의아이디어라든가관광명소화가진짜될수있는부분의어떤프로그램들을개발을해서그것과관련해서시·군에서신청하는부분도조정을하고해서제대로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그냥몇가지사업짜맞추기식으로해서명소화계획하고있다라고선전만하기보다는제대로된진짜선전을하지않아도한번온사람들이다시찾을수있도록하는그런계획이되었으면하는바램을말씀드립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타시·도에보면예를들면진해의벚꽃길,번영로라고해서40킬로미터가벚꽃으로아주관광명소화되어서그계절이면전국에서벚꽃을구경하기위해서국에서오다시피우리도에서도시·군과도에서각사업에서그런것을여기다도입해서제대로만가꾸면그자체가도로가관광명소화로육성이개발할수있는가치가있지않겠느냐그런측면에서구상하게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물가안전대책협의회1년에몇번이나회의를하십니까?99폐이지입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7회를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7회요?
협의회회원이몇명이나되십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대책위원이 도 대책위원이 25명이고 실무대책위원이 11명입니다.
○정태정 위원 최근에 하신 것이 언제쯤 됩니까? 최근에 회의하신 것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추석전…
○정태정 위원 그때 추석전이라고 하면 추석 물가를 의식을 해 가지고 하신 것인데 그때 회의한 것을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추석전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석 성수품 수급 원활을 위한 농산물이라든지 제수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급 조정을 원할하게 하는 대책을 하기 위해서 추석전 물가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혹시 그때 회의할 때 대개 추석 물품 성수기에 추석물품이 반입되는데 이것이 각 지역에서 청주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도 많습니다만 가락동에 올라갔다가 가락동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것도 많지않습니까, 가락동에서 거꾸로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도매를 또 해 가지고 거기에 상장 수수료가 끼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않습니까?
이런문제도취급을해보셨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부서별로 유통을 다루고 있는 농축산물 유통을 다루는 해당 부서에서 수급…
○정태정 위원 물가 안정대책협의회를 하셨다니까 이런 문제도 거론을 하고 제목으로 거론을 해보셨나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그렇게된다고할것같으면결과적으로물가가올라간다는문제가나오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것을유통과소관이니까우리는물가안정대책협의회를하더라도거기에서주제가될수가없다이렇게얘기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니죠.
주제가될수없는것은아니죠.
그런것은종합적으로협의하고또대책을강구하기위해서하는것이니까…
○정태정 위원 그 문제는 거기에서 만약에 주제로 되어서 얘기가 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회의한 결과가 어떻게 해답이 나왔는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자료를 갖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박제국위원님이얘기를하셨는데그외에다시한번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을조성할것같으며어려운중소기업에많이지원을해줄것아니겠습니까?
해주는데96년도의실적이어떻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금년도에는 지원결정된 것이 101개 업체에 338억 9,800만원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지원 결정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물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원 방안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우선 지원 대상이 자동화기술 개발, 정보화 사업, 사업전환사업이나 대기업협력사업, 창업 조성사업, 소기업 육성사업, 기술지도 연계, 지역특화사업 추진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지원 내역은 시설 자금의 경우는 7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운전자금은2억원까지지원이되도록되어있고이지원계획을연초에도보에공고를해서금년도에는2월2일금년도지원계획을공고를합니다.
그러면저희가공고와동시에시·군에공문통보해서시·군으로하여금업체를전파하고지방신문활용을통한홍보와그리고중진공충북본부에서팩스를통해서중소기업에다가통보를하면중소기업으로부터도에사업신청을저희가받습니다.
그래서받아가지고융자심의위원회라는것이있으면서저희가도에서업체신청을받으면사업타당성검토를기업건실도하고사업성평가를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위탁해서사업타당성평가를받아서도에융자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위원장으로해서9명이되어있는데융자심의위원회에서심의결정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않습니까, 구조조정 자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겠는데 대출 %가 몇%가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이 금년도에 101개 업체에 338억 9,800만원 나온데에서 현재 지원된 것이 81억 7천만원입니다.
○정태정 위원 몇%가 됩니까? 대출이자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이것이 아직 대출기한이…
○정태정 위원 대출이자가 몇%냐 이겁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이자가 7%입니다.
○정태정 위원 7%에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래서 시설자금은 8년이고 운전자금은 3년이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96년도에 대출해 준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101개 업체에다가 지원결정을 했는데요
○정태정 위원 101개 업체
신청업체는얼마나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신청업체가 189개 업체입니다.
들어온것이894억4천만원들어왔습니다.
○정태정 위원 여하튼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그쪽으로많은관심을기울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에요,107페이지에여기에폐광도들어가나요?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에13개소가나와있습니다.폐광도포함이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포함이 안됩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충청북도의 폐광이 여러가지 많을텐데 일정시대때부터 있는 것 그리고 그 후에 광산하다가 폐광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사후처리는훌륭하게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폐광으로인해서오염될수있는것이많지않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문제는제가온지얼마안되어서실태를아직파악을하지못했기때문에공업과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공업과장 김현영 공업과장 김현영입니다.
지금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폐광실태분석하고한것은금년예산하고관련없어서자료를못해가지고왔습니다.
별도로폐광실태를…
○정태정 위원 별도로 해주십시오.
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이뭐냐면폐광하고관계없습니다만폐공이있지않습니까?
폐공문제는그러니까물을뽑아올릴때그것을갖다가물이안나올경우는제대로막아야됩니다.
제대로막아야되거든요.
그런데일반업자가할때에도구멍을뚫어놓고물이안나오면그냥내버려둡니다.
농진공같은경우에도구멍을뚫지않습니까?물이제대로안나오면실패했다이런얘깁니다.막아야하거든요.
그러면농진공에공무원이입회를해서해야하는데도그렇지않은경우가많고일반업자가하는경우에도완전하게하려면공무원이입회해서확인을해야하는데충청북도공무원이그런것을확인하는공무원이거의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폐광문제도폐광으로인해서지금까지잘사후처리를했다고하실런지모르겠습니다만그폐광으로인해서아직까지피해를보는데가있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제가아는데도그문제로그주위에서조금심각하지않느냐하는쪽도알고있습니다.
있는데그사후처리가좀미흡한것을제가봤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지금현재하고있는데에공해방지사업만중점으로하지마시고옛날에폐광한곳이것도관심을기울여야할사업입니다.
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관심좀기울여주십시오.
○공업과장 김현영 예.
○정태정 위원 112페이지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박제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여기에4개대학이되어있는데1개대학에2억원씩한다고하셨지않습니까?
1개대학에2억원씩지원해준다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사업이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올해 7천만원이니까 1개 대학에 1,700만원 정도죠?
도비보조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니죠.
7천만원정도입니다.
컨소시엄전체사업비가대학당2억인데도비부담이7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중소기업청에서중앙에서내려오는것이있고또산업체에서부담하는것이있고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여기에 대한 성과라고 이야기하시면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있습니다.
금년도제가경제국에와가지고분석을해봤습니다.
95년부터96년까지컨소시엄한성과를제가분석을해보니까저희가35건을중소기업하고산·학·관컨소시엄을했습니다.
그래서35건중에저희가분석결과특허출원및출원계획이12건이고그다음에신제품개발이7건,품질향상,품질개선으로해서13건,프로그램개발3건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산·학·연컨소시엄관계는그렇습니다.지금중소기업이라는것이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것이기술개발인데중소기업으로서는사실자체기술을연구할수있는시스템이라든가또는재력이라든가또는조직이라든가시설이라든가이런것이사실갖추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조그만돈갖고중소기업의기술애로를이런제도를통해가지고해소하고자해서저희가하는데저희가각대학에다주문을하기를어떠한연구보고서내는이러한컨소시엄이돼서는안된다,중소기업에서꼭실용화될수있는이런컨소시엄으로연구를해서또개발을해서중소기업에기술개발에지원이돼야되겠다그래서저희가분석해본바로는아까말씀드린바와같고저희가수혜효과를한번분석을해보니까한82억원정도가수혜효과를가져온것으로저희가평가가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사업은중소기업의기술개발지원측면에서더더욱확충이돼야될사업이아닌가하는필요성을느낍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어떤사업을가지고대학에다가여기에대해서연구를해주십시오해가지고부탁을한것같은데거기에대한결과가나왔는데제가이렇게봤을때는저희도책을하나씩받았습니다.
뭐어떤책자라고이야기할것은없고요.받아가지고봤는데봐보니까어떤깊이있는얘기보다는그냥보통모든사람들이인식할수있는보편타당성있는얘기이런얘기를거의일관되게한책을갖다가받아가지고제가읽어봤습니다.
그래서읽어보니까이것너무심하지않느냐하고그부분에대해서느낀것도있어요.
그런데한국식품연구소와같은이러한기관이있지않습니까?이연구기관이굉장히큰도움을주거든요.
그래서이것을산·학·연공동기술개발인가좋은사업인데이것을하시는데4개대학에다가골고루이렇게줘가지고똑같이줘가지고이렇게하는것도좋습니다마는특이하게훌륭하게하나의사업의성과를거두는데가있으면차별있게더지원해줘가지고훌륭한성과를더거둬야하지않느냐이런쪽으로생각되는데그러한쪽으로의계획은지금안계신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래서 이게 대학당 10개 업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협약을도하고과제선정이라든가기술개발아이템을도에서지정하는것이아니고중소기업이실지필요한기술개발아이템을이것을좀개발해주시오,연구해주시오하는주문에의해서지금하고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바와같이어떻게우리가어떤프로젝트를할적에개념적이고이념적인이런연구보고서가아니고이것은기업에서직접실용화될수있는그런연구체제로이것을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물론특성화된이런부분에다가어떠한기술개발을의뢰하는것도의미가있겠습니다마는대학도육성하고중소기업의기술개발에애로도타개해주고이런측면에서이사업을추진을하는것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전시행정쪽으로 흐른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안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러지 않도록 지도와 또는 중간평가 또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이벤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관광이벤트사업이라고해가지고1억원이죠?1억원을계상해놓으셨는데어떤사업으로어떻게계획을세워가지고하실참입니까?
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관광사업은 그렇습니다. 관광자원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의 개발을 통해서 관관객을 유치하고 또 관광을 활성화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가장 큰 관광상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사실우리도가관광자원의훌륭한자원은가지고있으면서도전국적으로또국제적으로관광객을유치하기위한이벤트사업이상당히미흡합니다.
그래서우리가적지마는내년서부터각시·군을골고루지원해줄수는없고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금년연말에관광특구로지정되는보은이나또는수안보나또작년도에남극을탐험한허영호의기념산악등반대회를하나의국가적인,전국적인이벤트행사를함으로써관광상품개발과또는관광객유치에도움이되고자해서이이벤트사업을1억원을책정을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지난 도정질문때 영동의 국악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이벤트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대답이기획관리실장이대답하셨던가아니면부지사께서대답하셨던가모르겠습니다마는말씀하시는게별로호응을받지못한그런말씀을갖다가제가들었습니다.
관광이벤트사업으로국악문제를거론했는데…그런데사실관광이벤트사업을한다고할것같으면광주비엔날레나부산영화제나영화제했지않습니까?그런모양으로적어도큰모토를가지고시작을하셔야지조그만거가지고그렇게이벤트사업을했다이렇게해갖고는뭐획기적이지않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을해서그래서지금1억원을계상해놓으셨는데1억원가지고과연관광이벤트사업을할수있겠느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좀더규모가있어야지요.
그리고충청북도가한지역에1개군에이런게있다아니면허영호남극탐험한양반이있다해가지고그양반으로인해가지고알리고홍보하고하는소규모의단위에서이벤트사업은군자체로도할수있는거아니냐그러면도자체로하면도자체에걸맞는이벤트사업을해야하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그렇다고한다면좀더계획성있고좀더규모가크게그리고광주나부산서하는데충청북도에서도거기에못지않게할수있다이거예요.
그리고유럽같은데보면조그만소도시라도훌륭한사람이거기에서탄생했으면그게하나의관광지가되는거거든요.
그래가지고이벤트사업을해가지고세계사람들이관광을왔을때거기를거쳐서갈수있게끔이렇게다한단말이에요.
충청북도에서도충분한지역이있고또충분히충북인의마음에도그러한여유가있고다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1억원을계상해가지고과연이것이되겠느냐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지금국악문제라든가이런것은문화측면에서사실은문화예술분야에서그것을국제행사규모로또아니면국가적인행사로깊이있게다뤄야되지않겠나생각이되고요.
예를들면지금국악행사라든가또는우리도단위에얘기한다면청주고인쇄박물관의고인쇄문화축제이런것도세계적인축제도충분히가능한것으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는비단,여기예를들면그것뿐이아닙니다.뭐우리경기도같은데서꽃축제를세계축제를내년도에계획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마는그것이농수산분야에서또는문화예술분야에서분야별로그런프로젝트가구상이돼서그것이종합적인측면에서그것이검토가돼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얘기한거는관광분야에서저희가관광특구가금년말에지원이되기때문에내년도에한번이런정도범위내에서사실은해보는게어떻겠느냐생각이돼서저희가계상을한것으로이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영동같은데사실대한민국국악협회장이영동에서한번하자하는그런영동에있는문학하는사람들하고서로연계가돼가지고그런약속까지받아놓고있는그런상태예요.
그러나그것을지금추진을못하고있는데적어도제생각에는지금영동을하자는얘기는아닙니다.
한예를들어가지고제가영동에사니까영동을잘아니까영동을예를들어서얘기를했습니다.다른시·군에도아마그런예가많으리라고생각이되는데요.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관광이벤트사업은분명히필요한겁니다.그리고충청북도가뭔가는일어설려면이런사업을적어도내실있게훌륭하게좀크게해야된다고생각해요.
지금충청북도에서여러가지지사의사업으로생명의숲이라든가또지난번에정도100주년기념사업으로하는여러가지했습니다마는저의생각에는그것이과연그렇게충북을갖다가알릴수있는크게활성화시킬수있는드높일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해줄수있을까하고고개를사실갸우뚱거려집니다.
그렇다고할것같으면이런관광이벤트사업은적어도한단계위에올려놓기위해서는이런사업은아주도전체가큰마음을걸고달려들어가지고개발할사업이아니겠느냐봅니다.
국장님께서제가이문제를가지고이벤트사업이나왔으니까관심꺼리를말씀드렸는데여기에대해서깊이또크게추진하실그런계획이있는가만말씀해주십시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지금 분야별로 그런 이벤트문제를, 예를 들면 충북인삼이 한 20% 이상이 되면 인삼축제도 세계축제로 가능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관광측면에서 관광분야만 다루다가보니까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 예술 또는 농업분야라든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문제는도에서도노력하지만시장·군수분들이자기지역에관한이벤트개발을하기위한노력이상당히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도에서어떤지원도하지도에서지원만가지고는안됩니다.그것을하고자하는의지가중요하리라고봅니다.
○정태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예, 한가지만…
○위원장 이병두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자료에 보면 기관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실 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우리충북도에서어떠한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그리고또방법또중소기업이우리도내에서도지금엄청난중소기업이지금쓰러졌는데우리가기존에남아있는업체라도어떻게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없는지요?
그리고지금1,500만원세워놨는데이1,500만원가지고서경제활성화에대해서도에서연구해보신거같은것은없으신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글쎄, 지금 이위원님께서 우리나라 경제와 지역경제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참 어렵고 저기하다면 지금 아직 금년도 경제상황을 종합 분석을 하고 또 내년도에 대한 종합경제발전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해서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내에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우리경제현실이라는것이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세계경제와또국가경제와이것이같이맞물려돌아가는상황이기때문에물론어려운상항에서도뭔가해보고자하는저희의노력과의지는이해를해주시고요.
다만우리도의경제가전국의성장률로보면'90년도이후에전국의제1위라고하는거또금년도에생산율이전국에서3위로지금연구기관에서나온걸로봐서는저기합니다마는앞으로그런경제성장과이런것이지속적으로될수있도록특히중소기업이지원육성중심으로해서여기에쓰여있는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사실지역경제관련기관단체와의간담회라든가이런경비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1,500만원하고 이쪽 넘어 다음 자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전장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또는 다과회비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시책특수활동비는 우리 지역경제하고 관련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앙 대책이라든가 또는 지역경제 현안과제 해소를 위한 특수시책활동비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그냥 이 사업계획만 이렇게 세워 놓고서 어떠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하신 자료라든가 방법이 없나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내년도계획은지금현재계획수립중에있는것도있고지금그래서먼저예산제안설명할적에설명을드린그내용의주된내용이고그거에대한세부적인사업은저희가가지고있는것으로저희가별도자료를제출해드리는것으로이렇게양해를해주시면어떨까생각이됩니다.
○이민희 위원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우리 충청북도의 국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 허가과정이 우리의 지금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80년도초서부터 어려운 시련이 우리나라에 닥쳤습니다.
그것은공직자들,고위공직자들,우리도청에있는공직자가아니고부처에있는공직자들이규제를엄청나게많이해놨어요.
규제를해놔가지고우리가그시련을지금겪고있는겁니다.그것아시나요?고위공직자들,부처에있는공직자들이이걸그렇게해놨어요.
그래서지금우리도에있는공무원들도아마상당히경제적인측면에서어떻게하면참이것을일으킬수있는가이게도차원에서할일이아니죠.
그런데이게앞으로지방자치시대에중소기업이만약에허가를할때에는좀사업추진이나그런것을우리도에의뢰를해왔을경우에는빨리수일내로다가허가를내줄수있는그런대책을빨리강구를해야됩니다.
그래서쓰러지는기업은쓰러지고앞으로뭔가돈을벌겠다고또국제사회무대에가서뛰어보겠다고사업을시작하는유능한우리앞으로젊은인력들이,젊은엘리트들이상당히많이배출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분들을위해서뭔가도에서대안을크게잡으셔서연구를하셔야되겠어요.
그래야지14,000명에달하는우리전세계인들이우리나라에와서'80년도초에공장을차릴려고하다가결국에는공장을차리지못하고서2년,3년걸리고돈만까먹고2억원,3억원씩까먹고서그냥자기나라로돌아가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중소기업창업관계를말씀하시는데전에는도에서창업승인을해주는데지금그런어떤애로와문제를타개하기위해서일단은지금시장·군수가창업승인을합니다.
그래서그창업절차를밟는절차라든가인허가를아주간소화하기위해서창업승인을받으면30개법률에의한62개인허가가의제처리를하도록돼있어요.
그리고지금행정규제라든가또는관허문제라든가여러허가절차를간소화하는작업을지금중단없이하고있고요.
그것을하기위해서중소기업애로직소창구도설치운영을하고있고또는저희가도특수시책을행정자문관제도라고해서시·군에시장·군수산하에관련된부서의과장들을행정자문관으로해가지고그애로를타결하도록하고도의중소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라고해서수시로중소기업들의애로사항을청취해가지고도에서할수있는것은도에서해소해주고도에서해소못하는것은중앙에건의하는이런노력을계속하고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행위제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장·군수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요지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충청북도 도지사가 이런 것을 시장·군수하고 뭔가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국장님께서는우리지사님께충분하게중소기업에대한완화대책을수시로얘기를하셔야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국장님께서 남달리 뭐 다른 국장님보다 배짱도 있으시고 하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실 것은 주장 좀 하셔서 우리 젊은 엘리트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괴로움을 당하지않게 , 기분좋게 밥도 먹어야 소화도 잘 되는 것입니다
기분좋게사업을해야하는것인데우리나라전기업이망한이유가시달려서,
외국인들이자기나라에돌아가서PR을했습니다.
수백명씩우리나라에기업을차릴려고하는데그것이중국으로갔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신중히연구를하셔서이런것을자꾸지사님께진언을드려서과거에안된것을이제는지방자치시대에활성화가되어서뭔가제대로경제활성화가빨리되어야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시간이많이흐른것같은데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저도신문을보고알았는데조직개편이되어서충북이안고있는지역적인특성,지리적인특성,이런것에의해서충북이상당히수려한관광의자원을많이가지고있는것이우리충청북도의커다란수혜이자장점인것같습니다.
그러한장점과연계해서우리도에서도조직개편에관광문화국이신설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97년도예산,관광과관련예산을보니까경상적경비를제외하고관광사업비예산으로해서52억2,460만원정도가지금책정이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이러한우리전체예산규모대비해봤을때이러한충북이안고있는여러가지장점,요즘어떤방송을통해서세계각국의관광이런것들이소개가되고있고어떤폐광을이용하는우리대한민국에그러한자치단체도있고그런데예산규모대비해보면이러한관광에따르는사업예산이상당히부족하지않느냐
다음에52억원사업관광사업예산중에서도자치단체경상보조내지는자치단체자본보조로해가지고그것이25억원하고한42억원정도가빠져나갑니다.자치단체로보조되는것이.
그러면도에서실질적으로할수있는것은도에서실질적으로해야될도만이갖는특징있는이벤트사업쪽에사업의어떤사업비가상당부분부족하지않느냐또그러한사업의어떤수립내지는계획이런것들이좀앞으로강구가되어야할것같다국장님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김춘식 위원님께서 저희 관광개발하고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실은규모로보면참상당히미흡한것으로이렇게저도생각합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열심히 하셔서 97년도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 여려가지로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 요구했던 97년도 요구한 예산 요구액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료만 요구하는 것이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상으로공업경제국예산안심사를모두마치기로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6분회의중지)
(15시56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보관실,감사실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새충북발간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새충북발간은지금어떠한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공보관입니다.
금년도에새충북발간은10회를발간을하는데1회만남아있습니다.
발간은주로도정의중점시책을중심으로발간을하고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난해에는 원고료가 계상이 안됐었죠?
○공보관 오성균 예.
○최영락 위원 그리고 단가가 820원인데 820원 가지고 됩니까?
충분하죠?모자라지는않죠?
○공보관 오성균 이것은 입찰을 봐야지 아는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이것은상당히좋은사례로서저희가항상갖고있는사항인데일반수용비도뭐요즘의경쟁력강화가나오지만절약할수있으면절약해야된다고보는데상당히수긍이되는사례로서새충북발간을단체수의계약을하다가연간단가계약입찰로하니까상당히많이절약이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지난해에단가를490원에,새충북을권당단가계약이490원에낙찰이되어가지고4,950만원이라는예산절감을했습니다.
이것상당히칭친할만한사항인데금년도예산에보면권당490원짜리를820원으로해서계상해올렸습니다.
이부분은지난해예산이라는것이전년도대비앞으로예상되는가상치를적용도할수도있지만보면과다계상된것이아니냐제가볼때는,왜이렇게좋은사례를이렇게실천하면서도이런부분은예산에반영하지않느냐이거죠?
○공보관 오성균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편성할때는 기준 가격으로 일단은 해야지…
○최영락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아요.
문제는이것이불용액으로남으면다른중요한사업에쓸수있는돈을쓰지못하고넘어간다이말입니다.
그러면예산을사장시키는결과가나옵니다.
490원짜리가입찰을봐서올라가면얼마나올라가겠습니까?
불과10-20원이라고봅니다.
그렇다면최소한도절감된부분만큼은예산편성에반영해야하는것이제가볼때는도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원고청탁료를갖다가다시계상하는이유는뭡니까?
○공보관 오성균 새충북이 좀더 내실있고 도민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편집의 방법을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명한 교수라든지 전문가의 기고 내지는 일반 공모를 해서 유익한 부분은 수준높게 발간을 해보고자 하는 뜻으로 기고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최영락 위원 금년부터는 10회 발간을 12회 하는 겁니까?
○공보관 오성균 원래 월간지이기 때문에 12회 발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돼서 12회 하던 것을 10회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보관 오성균 원래가 12회 하던 것을 금년도에 10회 발간을 했는데…
○최영락 위원 95년도에도 10회를 발간을 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95년도에 12회.
○최영락 위원 95년에 12회 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유명호간사,이병두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31페이지에 연합통신 한글 뉴스 수신료가 3,600만원 나와있고 그 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신문, 사진본도 도정발간 3천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신문사진도정발간은어떤내용입니까?설명좀해주세요.
○공보관 오성균 신문 사진으로 본 도정 발간은 기히 도정의 주요 시책이 기획보도로 됐던 내용들을 올바르게 도민들한테 인식시키고 행정시책의 신뢰제고를 위해서 그것을 홍보 기법의 일환으로 공보처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홍보의방법을좀더생동감나게기왕에기획연재되었던그런것들을스크랩해서마스터인쇄로해서홍보집을발간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6천부를 발간해서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공보관 오성균 그것은 주로 내용이 생명의 숲 조성운동이라든지 해서 도의 시책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그래서 저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리장 내지는 지도자급 인사에다가 널리 배포해서 더욱 더 생명의 숲 조성운동같은 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뭐, 앞으로 연구 검토를 더 하셔서 진짜 도민들이 받아봤을 때 이것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세요.
○공보관 오성균 예, 고맙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밑에 연합통신 한글 뉴스 수신료 3,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보관 오성균 연합통신 수신료는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도 3,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국 단위에 전산정보망을 갖춘 전문 뉴스 제공 업체는 연합통신으로부터 24시간 뉴스를 제공받아서 신속한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저희들이89년1월달에계약을했고월간수신사용료가300만원이되겠습니다.중앙및타시·도의사례도전부공보관실에서이렇게사용을해서정보를수신하고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전국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타시·도에도전부공보관실에서시스템을해놓고거기에서수신을하고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리고 33페이지 1,6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해외시장개척단자매도시방문홍보여비보상금이라고해서.이것은어디에주로비용이쓰여집니까?
○공보관 오성균 이것은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자매결연도시에 우리 도에서 개척단 내지는 자매결연도시에 방문을 할때에 홍보팀 구성, 다시말씀드려서 언론인이 동행해서 취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닐때에 마련된 예산인데 금년도의 경우 남유럽 시장 개척단 2명에 500만원, 서남아시아개척단 2명에 500만원, 흑룡강 자매결연때 700만원 해서 금년도에 1,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3회에.
이것에준해서내년도에도그런정도의예산은필수적으로필요하지않느냐해서보상금으로1,600만원을세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기자들한테 주는 비용이예요?
○공보관 오성균 예, 민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으로 계상해야 되기때문에 여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주는 겁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기자들이 충청북도에 많죠? 도청출입기자가?
○공보관 오성균 39명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공보관 오성균 기자단에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간사가 있습니다.
중앙지에간사한분이계시고지방지에있기때문에간사들이윤번으로정해서정해주면저희들이거기에서가용재원의범위내에서,요구하는대로다할수는없기때문에한두명씩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 비용이 적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공보관 오성균 글쎄요, 너무 1년에…
○이민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1명의 기자가 있지않습니까? 기자들이 옛날 기자님들과는 틀려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아주언론이활성화가되어서그래서지금각종우리의원들까지도하루하루활동하는것을다보도를해주고있습니다.우리언론에서.
좋은일을많이하고있습니다.이런것은예산을좀낫게내년부터좀낫게세워주십시오.
그래야만열심히활동하는우리도의원들도기자들이많이PR해줄것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른 위원님,
예,김동진위원님.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보면도정홍보시책에있어서말이죠,일간지를이용하고도정특보를만들어가지고이러는데우리가현시대는PR시대이고집행부나의회가한일을전150만도민이잘알수있게하는것이제일중요한데물론공보실예산을보면너무열악하고상당히빈약합니다.
그런데본위원이느끼기로는집행부나현지사나여러분들이한일은많은데실질적으로도민이느끼기에는뭐를했느냐이런의구심을갖는그런예가많이있습니다.
실지로언론이나이런데서보면잘한일은잘했다고격려를해주고못한일은또비판을해야되는데잘못한건상당히질타를하고잘한점에대해서는별로도민들한테전달이잘안된것같아요.
예를들면오송의료보건단지같은경우이것이지방공단으로지정됐을때에우리도에서부담해야될자금,이것이국가공단으로지정이됨으로써국가예산을투입함으로써우리도에이익되는이런일,이건상당합니다.
지방공단으로해서한다면사실하기가어려운사업인데거의한1조원을우리가지방비를투입을해야되는데이것이국가공단으로지정이됐기때문에한1조원이라는국비가투입이되는데이런것을아는도민들말이지요실지도의회의원이라든가지도층에있는사람도거기에대한걸잘모릅니다.이거어떻게된건지.
예를들면'96년도우리가국비,양여금여러가지보조를받은것이'95년도대비한30%증액이됐는데다른도나시를대비해서상당한우리가국가예산을갖다가우리충북에다가투입을했는데도민이그런건잘몰라요.
그러니공보실에서는그런것을있는그대로알릴수있는것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예산도거기에수반이돼서PR을해야되지만여러가지구전홍보라든가도민교육원이라든가또공무원교육원에실질적으로오는분들한테사실이러이러한것을대비해서우리가예산을얼마를국비를더가져왔고이런큰사업을했다는것을실지실감이나게끔교육을시키고,예를들면충주에중앙고속도로라든가그런것도상당히많이지금충북에금년예산이배정이되고이러는데그런것을실질적으로도민들한테실감이나게끔알기쉽게이렇게공보실에서해주실것을,그런데여기예산을보면상당히빈약합니다.
신문에이렇게해서일간지에이용해서이렇게하는…
그래언론사에이렇게보면물론작년같은경우는예산이라든가또이게국가공단으로지정을받은것을너무또해놓으면다른지역에서전부또국가공단지정을해달라고그러면어렵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이것을갖다보안도하고그랬습니다마는이제는그런것을도민들한테납득이가게끔그렇게해줄것을부탁드리면서하여튼도정특집홍보이런데다가도알기쉽게만화같은것으로그린다든가이렇게해서홍보해줄것을이자리를빌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실,감사실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하기위하여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4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환경국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의요점만을말씀해주시고답변하시는관계관께서는요점만을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401페이지요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에따라서자연학습원이폐지된다고얘기를들었어요.신문에도났지요,왜.
앞으로차후대책은어떻게세우고계신지말씀해주세요.
향후처리도말씀해주시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자연학습원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1년에 한 4억원이상씩 적자가 나고 또 이제 도민교육원이 별도로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폐지 내지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났습니다.
났는데우선은이게폐지든매각이든상당히적정한대상자가나와야되기때문에시간이걸릴것같아가지고내년도에는일응은정상적으로운영을하면서적정한매각이든지인수할자를찾는것으로그렇게추진이되고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신문보도에는 향후 매각까지도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매각을 해서는 절대 우리 충청북도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왜그러냐하면우리산수가수려한우리화양동의자연학습원이그게설립이'80년도초에된거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80년도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민희 위원 그때 상당히 화양동을 봄서부터 여름에 1년에 한 여남은번씩은 갑니다.
○출석위원(13인)
이병두유명호김춘식임헌용
권영관김재근최선환최영락
이민희안철호정태정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홍일성
국제협력담당관심상결
예산담당관곽연창
공기업담당관함기원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공업경제국
국장박만순
공업과장김현영
관광과장김재욱
공보관실공보관오성균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이우진
보건행정과장김평기
위생과장정길춘
수질관리과장이경재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필훈
가정복지과장윤성옥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장최정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충건
총무과장김진오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